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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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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차기정부 실행과제 }1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2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2007년 12월 18일 1판1쇄 발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 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대표), (직통)/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값 3,000원 / ISBN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팩스 785-0270 1 http://www.keri.

3 목 차 Ⅰ. 문제제기 / 7 Ⅱ 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 8 1.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예방 / 8 2. 고유가가 소비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 /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 11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획기적인 규제개혁 /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 법질서 준수원칙 확립 / 한 미 FTA 국회 조기 비준 추진 / 19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내수활성화 / 소비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 / 서비스산업 활성화 /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확보 / 26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 11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13 1. 획기적인 규제개혁 / 13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 16 3.

4 표 그림 목차 표 1.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미등록 규제수 15 표 2.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2,000명) 결과 19 표 3. 한 미 FTA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21 표 4. 주요국의 EPL 평가점수 27 그림 1. O ECD 회원국 고용률과 노동시장 경직성 27

5 전체 간지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7 Ⅰ. 문제제기 새 정부가 맞게 될 2 008년 거시경제 상황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지난 두 정부는 출범 첫해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 출발 김대중 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성장 노무현 정부는 취임 첫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 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 2007년 들어 민간소비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까지 지속되면 내수회복의 근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런 추세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 상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들이 빠르게 상승 금리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금융 및 건설시장 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 존재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물가불안, 소비자 구 매력 위축 등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음. 2008년 중 강성 노동계 등이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발적 집단행동을 펼칠 가능성 있음. 2008년 중 한 미 FTA 국회 비준이 미루어질수록 미국의 대 선일정과 충돌하여 연중 양국 비준이 어려워질 가능성 있음. Ⅰ. 문제제기 }7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들이 빠르게 상승 금리의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금융 및 건설시장 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 존재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물가불안, 소비자 구 매력 위축 등으로

8 Ⅱ. 2008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1. 금융시장 불안 완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예방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국제금융시장 및 미국경제의 주 요 불안요인 모기지 금융회사와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 주택담보부 증권(C DO) 등에 투자한 헤지펀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 실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 신용위축 관련된 신용위축으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위축 우려 금융회사 유동성 악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 감소, 각종 채권 발행여건 악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으 로 투자위축 초래 주택가격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미국 내 소비 위축 가능성 2008년까지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지속될 전망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 등으로 국내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 금융대출 및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금융경색 가능 성 증가 장단기 금리 급등 장기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악화로 상승 단기금리는 은행권의 자금부족으로 CD발행이 급증하면 서 상승 8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 실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 신용위축 관련된 신용위축으로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위축 우려 금융회사 유동성 악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 감소, 각종 채권 발행여건 악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으 로 투자위축

9 주택금융 및 건설 부문의 위험요인 현재화 가능성 증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90%가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은 바로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짐. 전체 대출의 약 12%가 저신용 주택담보대출로서 아직 연체율은 높지 않지만 금리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악화 가능성이 높음. 2007년 10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상회하 는데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 향후 미분양 문제가 더욱 악 화될 것으로 보임. 2007년 9월 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및 유동화 규 모는 약 80조5,000억 원으로 주택경기 악화로 부실화된 다면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 위험도(systemic risk)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임. 금융 상황의 악화가 주택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나타나면 바로 역 자산 효과 등의 경로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 최악의 경우 한국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개과정을 답 습할 가능성 존재. 문제의 발생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대응 필요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시중금리 하향 안 정화 유도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산 정리 절차 등 관련 대책 점검 부실 저축은행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금감원 예보 한은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 보공유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대비 Ⅱ. 2008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9

2007년 9월 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및 유동화 규 모는 약 80조5,000억 원으로 주택경기 악화로 부실화된 다면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 위험도(systemic risk)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임.

10 부동산 관련 세금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도 와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양도세, 거래세 조합의 합리적 조 정을 통해 정상적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2. 고유가가 소비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 고유가 및 곡물류 가격 앙등은 물가상승, 소비둔화 등 경제활성화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담완화 방안 마련 필요 고유가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은 약 57%(교통세 34% + 교육 세 5% +주행세 9% + 부가세 9%) 정도로 일본, 캐나다, 미국에 비해 높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세금 및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 을 줄임으로써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를 유지해야 함. 공공서비스 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요금 인 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슬림화, 인건비 상승 억제, 원가 절 감을 통해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가를 막는 노력 필요 10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은 약 57%(교통세 34% + 교육 세 5% +주행세 9% + 부가세 9%) 정도로 일본, 캐나다, 미국에 비해 높음.

11 3.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대응 현 상황은 금융불안, 물가불안이 동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 물경제 위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 각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금융불안과 물가불안은 개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 기 때문에 상이한 정책대응을 요함. 금융불안은 금융시장의 단기자금 경색에 따라 발생한 것 이기 때문에 전반적 통화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통화당국은 단기 유동성 부족과 금리 급등이 주택금융 불안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연지준의 통화정책 운영 및 유동성 공급 대응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유럽 중앙은행은 2007년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상한 여름까지 물가안정을 강조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였음.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된 이후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고 미국의 연지준 역시 공격적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음.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런 정책을 펼치고 있음.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고, 유로지역의 물가도 유럽 중앙은행이 목표수준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Ⅱ. 2008년 위험요인과 새 정부의 단기 정책과제 }11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연지준의 통화정책 운영 및 유동성 공급 대응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유럽 중앙은행은 2007년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상한 여름까지 물가안정을 강조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였음.

12 물가의 경우 현재의 상황은 고유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비용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 압력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공급애로 요인 해소, 임금안정, 수 입개방, 기업 부담 완화 등 공급능력의 증가와 생산비용 감소 대책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임.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외생적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적 안정 정책 이 필요함. 재정정책은 가능한 한 소비자 구매력과 기업투자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단기적으로는 내수 회복에 기여하고, 중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12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13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획기적인 규제개혁 규제 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잔존 규제의 품질을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 10월 정부에 등록된 5,025개의 규 제 전수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1,664건(폐지 516건, 개선 1,148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모든 정부 부서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소위 규제 단두대 (Guillotine)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총량의 감소와 규제 품질 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규제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임. 주요 핵심 규제의 완화 방향과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소위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사전에 개혁의 방향과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미 리 투자계획 및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수도권규제는 기업투자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 이 2~3년 내에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의향 제시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3

모든 정부 부서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소위 규제 단두대 (Guillotine)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총량의 감소와 규제 품질 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14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일 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투자진작의 중요한 수단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포함한 각종 행위제한 규제를 원 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그 밖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출총제를 포함한 경제력집 중억제규제, 농지 산지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 규 제,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규제, 각종 서비스산업 규제의 완화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 환경, 안전, 보건, 식품위생, 소방 등 사회적 규제의 기준 합리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중요 Amcham과 EUCCK(주한 EU상공회의소)는 환경, 안전, 노동 관련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도 더 경직되고 높은 기준이어서 준수가 어렵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을 지적 미등록 규제 등록 후 정비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소관 부처가 행 정규제 기본법 상의 규제등록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개혁 종합연구 수행 시 재정경제 부와 노동부의 미등록 규제수는 각각 486개 및 610개로 나타나 미등록 규제수가 기존 등록 규제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1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중요 Amcham과 EUCCK(주한 EU상공회의소)는 환경, 안전, 노동 관련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도 더 경직되고 높은 기준이어서 준수가 어렵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을 지적 미등록 규제 등록 후 정비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소관

15 표 1.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미등록 규제수 구 분 등 록 규제수 미등 록 규제 수 재 정경제부 노동부 전 부처가 새 정부 출범 후 1개월 내에 미등록 규제를 자체 점검하여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발굴된 규 제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 미등록 규제를 누락할 경우 해당 규제에 의한 행정행위 를 무효로 하고 그 등록과 관리 및 집행 사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을 징계조치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다 른 여러 투자환경 개선조치도 병행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규제개혁을 시행하여도 세 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지수는 178개국 가운데 30위 에서 15위로 개선되는 것에 불과 2007년 현재 주요국의 종합순위: 싱가포르(1위), 뉴질랜드 (2위), 미국(3위), 일본(12위), 스위스(16위), 독일(20위)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 세제, 사법제도 및 투 자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임.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5

위해서는 그러나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다 른 여러 투자환경 개선조치도 병행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규제개혁을 시행하여도 세 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지수는 178개국 가운데 30위 에서 15위로 개선되는 것에 불과 2007년 현재

16 2.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의 완화 및 상속세제 개편을 제안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의 인하가 필요 우리의 법정최고 법인세율은 OECD 주요 국가보다 낮지 만 실질적 법인세 부담의 경상GDP 대비 비중은 평균을 상회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주민세 법인세할을 포함하여 2007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4% 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2000년 3.7%이던 OECD 평균 법인세 비중은 2004년 3.4%로 하락 한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4년 3.5% 로 증가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배당수입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최소 30%에서 70%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과 기간을 현행 중소기업 및 1년에서 전체 기업 및 최소 2년으로 확대 기업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금액의 물가연동제 도입 기업 상속 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 속 증여세를 개편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제고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평 가 할증제도 폐지 16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5% 로 증가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배당수입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최소 30%에서 70%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과 기간을 현행 중소기업 및 1년에서 전체 기업 및 최소 2년으로

17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법인세율 수준으로 인하 현행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평가 할증제도는 최고세율을 50%에서 65%까지 높이는 경우를 초래하여 상속 후 경영권 위협 가능성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여 독일처럼 중소기업 상속 후 10년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 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 환하되,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조세인프라가 완비 되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 상속인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 으로 전환하고 과세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현행 완전 포괄주의에서 유형별포괄주의로 환원할 필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비합리적 법조문 폐지 * 저가양수 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35) 삭제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41의 3) 삭제 * 증여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증여과세(상증법 42의4) 삭제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37) 삭제 3. 법질서 준수원칙 확립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잠재 요인 돌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2008년 중 강성 노동계 단체 등이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 하기 위한 각종 도발적 집단행동을 펼칠 가능성이 큼. 참여정부 초기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2003년 초부터 시작한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7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비합리적 법조문 폐지 * 저가양수 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35) 삭제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41의 3) 삭제 * 증여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증여과세(상증법 42의4) 삭제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상증법

18 불법행동 때문 두산중공업(연초),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5월), 철도, 지하철 등 궤도연대 파업(6~8월), 조흥은행, 현대차 파업(7월 ) 이런 경험은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 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한 바 있음. 경총의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기업 노사 및 인사담 당 임원대 상) 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2004년 노사관계가 2003년에 비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보았으며 응답자의 42%가 2004년 경제가 호전 되더라도 고용사정은 악화될 것으로 답변 이런 경험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정의 확보가 성공적 경 제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시사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 한 법질서 확립이 긴요 일반여론도 그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노조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노동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요구조건 에 대해 약 20년 전인 1989년에는 67%가 정당하다고 한 반면 2007년에는 그 비율이 약 41%로 하락 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음. 18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경험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정의 확보가 성공적 경 제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시사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 한 법질서 확립이 긴요 일반여론도 그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노조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남.

19 근로자 요구조건 의 정당 성 표 2.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2,000명) 결과 근로자 가 기업으 로부터 정당한 대우받는 지 여부 노동조 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구 분 1989년 2007년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 여건 및 회사사정 에 비해 과도하다 성장을 위해 노 조활동을 자제 자료: 노동연구원(2007) 정당하다 6 7.0% 41.3% 과도하다 3 2.4% 57.1% 정당하다 2 6.3% 52.3% 부당하다 6 4.5% 41.3% 좋다 5 3.3% 16.0% 나쁘다 2 6.4% 57.8% 70.3% 찬성 74.1% 찬성 4. 한 미 FTA 국회 조기 비준 추진 한 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비준 추진 중요 한 미 FTA는 향후 한국의 개방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 선진국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 미 FTA의 경제 적 효과인 미국시장 선점 등 조금이라도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관점에서도 중요 한 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의 전략적 필요성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기조가 예상외로 높아 한 미 FTA 의 조기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협상 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음.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9

노동연구원(2007) 정당하다 6 7.0% 41.3% 과도하다 3 2.4% 57.1% 정당하다 2 6.3% 52.3% 부당하다 6 4.5% 41.3% 좋다 5 3.3% 16.0% 나쁘다 2 6.4% 57.8% 70.3% 찬성 74.1% 찬성 4.

20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미국 의회에 한 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 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한 EU FTA 등 다른 FT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 대하고 조기 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현 정부 임기 내 한 미 FTA 국회비준을 해야 할 필요성 한 미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24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 (<표 3> 참조) 국회비준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경우 국내법 개 정 논의도 동시에 늦춰져 새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방향 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 미 FTA의 조기 비준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20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현 정부 임기 내 한 미 FTA 국회비준을 해야 할 필요성 한 미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24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 (<표 3> 참조) 국회비준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경우 국내법

21 표 3. 한 미 FT A 이행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법 률 기 관 추 진 상 황 관세법 상임위 상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특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상임위 상정 공인회계사법 규제심사 중 세무사법 국무회의 통과 외국법자문사법 법제처 심사 중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상임위 의결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 상임위 회부 저작권법 문화관광부 법제처 심사 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특허법 상임위 상정 실용신안법 산업자원부 상임위 상정 디자인보호법 상임위 회부 상표법 법제처 심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 상정 전기통신기본법 2008년 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완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부 법제처 심사 중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상임위 회부 우편법 상임위 상정 약사법 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심사 중 방송법 방송위원회 2 008년 이후 입법 Ⅲ.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21

22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내수활성화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 취업자 증가율은 내수증가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1981~2006년 중 취업자 증가율과 내수증가율의 상관계 수는 0.79 취업자증가율과 성장률의 상관계수 = 취업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상관계수 = 0.06 그동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부진했던 것 은 극심한 내수부진과 무관치 않음. 참여정부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은 1.1%에 그침 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의 취업자 증가율(1. 0 %)과 유사 외환위기 기간(1998년)을 제외하고는 김대중 정부의 취업자 증가 율(2. 7 %)이 참여정부의 취업자 증가율(1.1%)을 상회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필요한 2008년 내수증가율은 6.5%(<참고자료 1> ) 이며, 과거 경험을 볼 때 6%대 중반의 내수증가율은 가능한 목표 역대 정부의 내수증가율: 전두환(8.2%), 노태우(10.4%), 김영 삼(7.3%), 김대중(7.7%, 1998년 제외) 내수활성화를 제도 및 관행 개선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한 내수부진 요인들에 대하여는 장기 적인 대책수립을 통한 체질 개선 작업이 필요 22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23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절감, 높은 음식료비 및 주거비 절감 등 <참고자료 1>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필요한 내수증가율 일자리 50 만 개 창출에 필요한 내수증가율은 6.5% 2008년 취업자 수 50만 명 증가=2008년 취업자 증가율 2.1% 취업자(%, 연도): 2,344만6천 명(1.3%, 2007년), 2,394만6천 명(2.1%, 2008년)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증가율이 2.1%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은 약 6.5% 증가해야 함. 2.1%(취업자 증가율, 2008년)= %(내수증가율, 2008년) 내수가 6.5% 증가하기 위한 소비와 투자의 가능한 조합 (예) 조합 4는 민간소비를 2008년 전망치 수준에 고정 할 경우, 고정투자 증가율이 9.4%로 높아져야 함을 보 여줌. 2008년 성장률(수출입 등 다른 부분을 고정)은 6.3% 표. 50만 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단위: %) 구 분 조합 1 조합 2 조합 3 조합 4 내수 민간소비 (baseline) 고정투자 6.0 (baseline) GDP 주: 고정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자산 투자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3

24 2. 소비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 세제와 특별소비세제 개편을 통한 민간소비 여력을 확충할 필요 2002년 이후 지속되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질GDP 성장률이 2003년 이후 5%를 하회한 원인 중 하나는 같은 기간 동안 민간소비가 극도로 침체되었기 때문임.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 공제액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 200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 간을 소폭 조정하였으나 실질적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 물가인상에 의한 명목소득의 증가는 실질소득의 증가와 상관없 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증대시켜 실질적 세부담을 인상시킴. 2007년 세제개편안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과거 1996년 개편 이후 처음이며 1996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개편안은 미흡 단기적으로 전체 소득세 체계를 물가상승에 따라 연동하기 어려 울 경우 물가상승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인 6억 원도 주택가격 상 승에 따라 상향조정 필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추가적 소득세율 인하도 고려해야 함. 특별소비세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필요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과세는 과 감히 폐지하고 외부성을 교정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을 24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25 실현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형태로 존치 예를 들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 별소비세와 함께 자동차 사용에 대해 이중과세하고 있으므로 자 동차 구입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전면 폐지할 필요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에너지 환경 교통세로 편입하고 고유가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3. 서비스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높은 일자리창출효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부가가치 10억 원당 24.3명 으로 제조업(14.4명)의 약 1.6배 급증하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서비스수지 적 자를 개선 개방 확대에 대비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은 양질의 일자리창출뿐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 지나친 공공성 규제완화, 경쟁원리 도입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5

26 교육시장 진입규제 해소 등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 인력을 위한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기반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유도 유통, 물류, E-business 등 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국내수요 창출과 함께 급성 장하는 중국 및 동남아의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를 선점 4.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확보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고용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고용회피를 유발 OECD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 으로 분석(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3년 통계로 볼 때, 고용보호법(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강도와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 간 상관계수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27 그림 1. OECD 회원국 고용률과 노동시장 경직성 Tota lemploymen t 90 r ate GBR US A CA N SWI DNK NOR SWE NZ L NLD AUS JPN AUT IRL FIN CZE KOR DE U BE L HU N SV K ITA FRA ES P GRC MEX PRT 50 POL 45 TUR 40 overal EPL strictness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았음. 한국의 EPL은 독일보다 낮으나 일본, 호주, 캐나다보다는 높음. 일본, 독일 등은 90년대 말에 비해 하향 추세이나 한국은 정체 과격한 노사분규, 이로 인한 조업손실 등과 같은 요인이 EPL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는 저평가된 셈임. 표 4. 주요국의 EPL 평가점수 구 분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종합 EPL 90년대 말 2003년 90년대 말 2003년 90년대 말 2003년 90년대 말 2003년 일 본 독 일 호 주 캐나다 한 국 Ⅳ.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7

28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자 과보호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 연성 제고가 중요 15~64세 기준 2006년 한국의 고용률(63.8%)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66.1%)으로 높여야 함. 여기에서 1%포인트는 약 36만8천 명으로 70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함을 의미 프랑스 등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 고용관행이 아닌 특수 업종이나 특수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춘 고용유연화 정책은 효과 가 의문시됨.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책과 같이 특정 고용형태만을 대상 으로 하는 고용유연화 정책은 왜곡된 효과를 가져와 원래 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따라서 노동시장 전반에 효과를 미치는 일반적인 고용유연 화 정책이 필요 28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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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