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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인 조 직 집 단 제 도 (경기 규칙: 문화, 가치관, 관행, 실정 법, 실정법 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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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 가치관, 관행 민주주의민 주 주의 의식의 식 결여( 결 여(다양성성 결여, 결 획일주의) 주 법치주의 전통 동양문화(유교적 德 治 人 治 ) 삼권분립 정도 가부장적 정부관(관료중심, 중앙집권적 정부/ 국회 기능 경시) 정당제도 정당조직문화(비민주적 1인 지배체제 등) 선거제도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선거문화(고비용 선거, 지 역감정, 정당제도 후보자 평 가 능력 미 흡, 賣 票 행위 등) 정치인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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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화, 가치, 관습, 관행 정부 3부: 입법행정사법 정부 경제정책 (법 제 도 집 행, 각종 명령, 거시 경제 정책, 미시경제정책) 제품 (생산 물)시 장 (소비 자의 감시, 경 쟁기 업간 견제, 진입 자유화, 경쟁촉진, 효율적 퇴출) 요소시장 이사회/주총 직접금융 간접금융 (지주회사, 기조실, (주식시장, (은행 의 구조조정본부) 회사채 시장 감시) CEO/ 의 감시) 기업행태 CEO시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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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0000 (백만불) 로열티 지급 R&D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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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도별 비중 연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원자재(수출용) 자본재(수출용) 원자재(내수용) 자본재(내수용)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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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국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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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불변 한국우세강화 세계시장경쟁력 역전품목 석유화학(일부), 사 직물 의류(일부),신발, 가발, 백미러, 철강제품(일부), 면도기, 기계류(일부),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불도져, 섬유기기(일부), 타자기, 컴퓨터, 사출성형기, 변압기(일부),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 유선전화기, 헤드폰, 녹음기, 전축, VTR, 비디오테입, 철도신호기, 축전기, 전기제품(일부), TV브라운관, 다이오드, 감광성반도체, 디지털모노리스크,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전자집적회로, 컨테이너, 자동차완충장치, 안전벨트, 기어박스, 차량에어컨, 트레일러, 행글라이더,영사기, 레이져기기, 의료기(일부), 볼펜, 만년필,라이터, 악기, 스키, 낙시바늘 30.7 격차축소 30.4 한국우위( 199 4) 34.6 중국우위로 역전 중국우위(1 994 ) 69.6

69 총수출액점유율 잡제품 공산품 기계 및수송장비

70 총수출액 점유율 잡제품 기계 및 수송장비 공산품

71 연도 소비 투자 순수출 한국 ( 년) 수출: 51.9 수입: 35.7 순수출: 16.2 중국(1999년) 수출 : 18.0 수입 : 15.3 순수 출 : 2.7 순수출 투 자 최종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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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GDP 억불 FDI Stock/GDP(우측단위) 100 FDI Stock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인니 태국 싱가폴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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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안보 무인전투차량 나노로봇 전자통신 반도체 LCD TFT 인공지능 통신시스템 생명공학 유전자분석조작 혈액대체물질 우주 경량우주선 극소형로봇 시스템 에너지 고성능배터리 양자태양전지 자료 : 중앙일보 나노기술 (NT) 의약 신의학 인체적합약물 전달체계구축 재료 환경 재활용소재 오염감소 소재 고성능세라믹 고강도금속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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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정보통신부문연구개발투자 민간부문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 공공부문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연도

94 50000 (백 만불) 무역적자 부품,소재, 기계류 적자 대일본 적자 부품,소재, 기계류 대일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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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인구(천명) 미국 중국 높은 수출집중도 낮은 수출집중도 일본 멕시코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0 핀란드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대만 네델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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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 2/4 3/4 4/ /4 2/4 3/4 4/ /4 2/4 3/4 4/ /4 2/4 3/ /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 /4 3/4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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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 2/4 3/4 4/ /4 2/4 3/4 4/ /4 2/4 3/4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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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 00 UY/UA Uf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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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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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85세 이상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55세 남자 여자 50세 45세 40세 35세 30세 25세 20세 15세 10세 5세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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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상 전문대졸 이상 고졸 중졸 초등졸

188 ( 천명) 세 인구 대학입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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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전체 여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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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조업 전기수도가스 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기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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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수산 기능원 조립원 단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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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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