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판례.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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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판례 기출 증보판 테마 형법 추록본 편저자 조충환 양건 <총 론> p.27 첫째줄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동일한 형벌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의 합헌결정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 2010도5606). 2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p.27 8째줄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 2011도5813). 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 를 적용하도록 동법률이 개정된 경우(대판 , 2010도14393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 ). p.31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2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 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4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 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대결 , 99초76 2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 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대판 , 96도3376 전원합의체). 3 제1조 제3항 4 대판 , 97도3349 정답 2 07 다음 중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 한다. 2 형법이 개정되어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한 것은 이미 삭제된 특별법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 비할 때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3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소급효,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효 이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 이전에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1 ~ 반하지 않는다(대판 , 97도3349). 2 대판 , 2013도 대판 , 96도3376 전원합의체 4 대판 , 2008도11017 정답 1 p.36 판례 19 ~ p.38 판례 37.을 최신판례 정리로 교체(판례 19.~37. 1.~19. 수정, 20.~47. 추가) 최신판례 정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의 판매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1도6287)

3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 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 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3도4004 예 타에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매수하였다가, 중간 차익을 얻고자 그 전부를 다시 매도하는 행위나 피고인이 甲 으로부터 건네받은 乙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丙 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1도2471). 21.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인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 으로 볼 수 없다(대판 , 2009도320). 22.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횡성군)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2개월)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 2012도3575). 23.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 또한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 2012도7455). 24.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 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 하거나 직접 진찰 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10도1388 예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 을 발급한 행위가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 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 ). 25.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 운동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 2012도1217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 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 2013도4279 예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4 27.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대판 , 2011도8649). 28.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항(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 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제5항(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 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대판 , 2011도1435).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 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 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대판 , 2012도4387). 30.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위 집회는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 2012도11518). 31.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 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 모임을 갖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 2013도2190). 32.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등 중국으로 송금 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 부터 입금받은 금액만이고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목적물 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 2011도13007). 33.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 2011도9538). 34.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1도9538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 수정 하는 경우 허위작성 금지규정(제22조 제2항) 위반]. 35.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 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 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3도4555). 36.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BAC(브이백: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브이백 - 4 -

5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대판 , 2013도8032). 37.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 2010도16681 ; 대판 , 2013도11735). 38. 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 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 서 정하는 과외교습 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 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 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 2012도 1268).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 常 態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 2012도 5875). 4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 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 乙 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 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 2013도4146). 41.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 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 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 2013도9690). 42.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 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에서 말하는 동조행위 에 해당한다(대판 , 2013도12276). 43.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 2013도14586). 44.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 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3도13937 예 뇌물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 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 性 )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5. 피고인이 甲 과 공모하여, 甲 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임여성들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감면 하여 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 제13조 - 5 -

6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 2011도48). 4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예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 2013도 10461). 47.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 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12도14137). p.42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 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4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타인 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판 , 2007도2162). 2 대판 , 2011도 대판 , 97도597 4 대판 , 2004도1109(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 운전 이란 고의 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함) 정답 1 08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 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7 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 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 :대판 , 2009도 :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 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 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위와 같은 형태(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경우)로 영 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 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판 , 2011도15097). 3 :대판 , 2010도 :대판 , 2011도6287 정답 2 p.60 문제 21번 다음에 추가 22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 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 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ᄂ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ᄃ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 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은 아니다. 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8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 99도 개 ᄂ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 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 2012도3575). ᄃ :그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 95도3073). ᄅ :대판 , 2013도1685 정답 3 2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ᄂ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 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 형기준 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 96도1167 전원합의체). ᄂ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 90헌바24). ᄃ :대판 , 2013도1685 ᄅ :대판 , 2009도11448 정답 2-8 -

9 24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ᄂ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 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ᄅ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 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ᄆ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 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ᄀ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02도 2998). ᄂ :대판 , 2002도2539 ᄃ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 2013도 1685). ᄅ :대판 , 2006도8644 ᄆ :대판 , 2009도6058 전원합의체 옳지 않은 것:ᄀᄃ 정답 3-9 -

10 25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구 형법(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 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ᄂ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 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ᄃ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 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 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ᄅ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 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ᄆ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 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ᄀ :대판 , 2007도7874 ᄂ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 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대판 , 2009도6058 전원합의체). ᄃ :대판 , 2010도14393 ᄅ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 분 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ᄆ :대판 , 2010도8336 정답

11 26 다음 법률문언 의미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잘못 옮긴 것은? 14. 경찰간부 1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 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 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의 이용에 해당한다. 4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 대판 , 2013도 대판 , 2011도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무죄 (대판 , 2011도14687 기업구 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판 , 2010도8336 정답 3 p.67 문제 9번 다음에 추가 10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모든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뇌물수 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 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4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 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5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 한다. 라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상습으로 사기범행을 행한 경우, 위 법률

12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에 규정된 하한을 넘고 있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1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대판 , 92도2194). 2 :대판 , 2011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대판 ,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4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 다(대판 , 99도1695). 5 :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 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판 , 92도407). 정답 2 11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 구 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 에서는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ᄂ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 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서 그 후로는 영업시간제한 위 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ᄃ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ᄅ 체포, 감금 등 계속범의 실행행위 중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 행위시법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ᄆ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 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92도407 ᄂ :법률이념의 변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 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 (대판 , 2000도764) ᄃ :대판 , 68도

13 ᄅ :포괄일죄(계속범:감금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 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 97도183). ᄆ :대판 , 99도1695 정답 1 p.68 하단 판례 11. 다음에 추가 12.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삭제(대판 , 2011도1303) 13.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 에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 양 수하거나 소지한 행위 로 개정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이 종전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 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 2011도7635). 14. 미신고 자본거래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 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경우(대판 , 2011도17639) p.69 28째줄 판례 11. 다음에 추가 유사판례 1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경우(대판 , 2009도7230) 2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대판 , 2011도11264) 1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후원회지정권자(국회의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대판 , 2012도8421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 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임) 13.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대판 , 2012도14810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임) 14. 추행목적유인죄를 범한 후 가중처벌 규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 이 변경(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된 경우(대판 , 2013도 4862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임)

14 p.76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 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 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2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 97도183). 3 대판 , 2006도 대판 , 2001도6503 정답 2 12 형법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인정하고 처 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 을 경우를 의미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 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 3 신법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 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 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 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대판 , 97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 97도183). 3 대판 , 99도 타당하다. 정답

15 13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추행 목적의 유인죄 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 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 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 4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 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 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대판 , 2013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대결 , 2008어4). 3 대판 , 2002도 제296조의 2 정답 2 p.86 문제 17번 다음에 추가 18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1 외교상 기밀누설죄 3 국기비방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 소인말소죄 14. 법원직 1. 내란죄 2. 외환의 죄(외환유치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 3. 국기에 관한 죄(국기 국장모독죄, 3 국기 국장비방죄 국교에 관한 죄:외국에 대한 사전죄, 중립명 령위반죄, 1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 적용 )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4소인말소죄 등) 6. 공문서 등에 관한 죄 7. 공인 등에 관한 죄 정답 1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옮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경찰간부 1 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그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16 2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 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도박장에서 한 도박이라는 사정으로 그 위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서 이루어졌으나, 그 명목이 된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인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4 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 하고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 대판 , 2011도 대판 , 2002도 ~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대판 , 99도3403). 4 대판 , 98도2734 정답 3 20 다음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ᄂ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ᄃ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 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ᄅ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 (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ᄀ( ), ᄂ( ), ᄃ( ), ᄅ( ) 3 ᄀ( ), ᄂ( ), ᄃ( ), ᄅ( ) 2 ᄀ( ), ᄂ( ), ᄃ( ), ᄅ( ) 4 ᄀ( ), ᄂ( ), ᄃ( ), ᄅ( ) ᄀ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판 , 99도3337). ᄂ :대판 , 2011도6507 ᄃ :대판 , 2002도4929 ᄅ :대판 , 99도3403 정답

17 p.95 문제 2번 다음에 추가 03 계속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 전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 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에 해당한다. 3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죄는 계속범이므로, 종전 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 에도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 페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 용된다. 1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 2001도3990). 2 대판 , 96도3376 전원합의체 3 대판 , 2005도 대판 , 81도 대판 , 2008도8607 정답 1 p.102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 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법인에게 적용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8 3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4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 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1 대판 , 2005도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 95도391). 3 헌재결 , 2008헌가16 4 대판 , 2000도3570 정답 2 14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 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받았음을 알면서도 乙 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 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 과 乙 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 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 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 乙 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 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12 대판 , 82도2595 전원합의체 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S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4 대판 , 74도2455 정답 3 p.125 문제 19번 다음에 추가 2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ᄀ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ᄂ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 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ᄃ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몰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한편 ᄅ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19 1 ᄀ, ᄂ 2 ᄃ, ᄅ 3 ᄅ 4 ᄀ, ᄂ, ᄃ, ᄅ 정답 4 ᄀᄂ 대판 , 2009도12109 ᄃ 대판 , 95도2551 ᄅ 대판 , 2002도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 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를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ᄂ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ᄃ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A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 건의 입찰보증금이 다른 사무원 B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 인하였다면, A를 업무상 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ᄅ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ᄆ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 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 다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ᄀ, ᄂ, ᄆ 2 ᄃ, ᄅ, ᄆ 3 ᄃ, ᄆ 4 ᄆ ᄀ :대판 , 91도 없 음 ᄂ :대판 , 2008도89 / 대판 , 2003도4128 ᄃ :대판 , 95도2551 ᄅ :대판 , 95도2551 ᄆ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대판 , 2009도12109) 정답 4 2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 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20 1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 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 95도2551). 2 대판 , 95도 대판 , 2003도 대판 , 2009도12109 정답 1 2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 가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나누는 이분설에 따르며,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자가 중간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감금 행위자에게도 보증인지위 내지 보증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4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모두 불가능하듯이,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도 모두 불가능 하다. 5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더라도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작위에 의한 방조범(대판 , 2002도995) 2 :(이분설)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 위법성의 착오 3 :대판 , 82도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부작위에 의한 방조 5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대판 , 93도14) 정답 3 2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범으로 볼 것이다. 2 작위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고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고 하여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무사법 제3조 제2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법무사라고 하거나 법무사 명칭을 적극적으

21 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4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질병 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질병 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일지라도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1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 2002도995 부작위범 ). 2 :~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 95도2551). 3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 (대판 , 2007도9354) 4 :대판 , 2007도967 5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8도3263). 정답 4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 범이 성립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 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 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 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1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므로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종범)이 성립된다(대판 , 95도2551). 3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 사실(구성요건)의 착오,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위법성(금지 법률) 의 착오 4 :타당하다. 정답

22 p.136 문제 16번 다음에 추가 17 상당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 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ᄂ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안방에 피해 자를 감금한 후 옷을 벗기고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터폰을 받으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ᄃ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도박 일행 2명과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 터 돈을 강취하기로 한 후 마대 자루 등을 든 후배 3명이 도착하자 피고인도 주방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출입문을 잠그고 완강히 버티다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방 창문을 통해 베 란다로 피신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택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 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ᄅ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 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 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 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 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 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1 없 음 2 ᄀ 3 ᄀ, ᄂ 4 ᄀ, ᄂ, ᄃ 5 ᄀ, ᄂ, ᄃ, ᄅ ᄀ :강간치상죄 (대판 , 82도1446 인과관계 ) ᄂ :대판 , 91도2085 ᄃ :대판 , 96도1142 ᄅ :대판 , 90도1786 정답 2 18 甲 의 행위와 乙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3. 7급 검찰 ᄀ 甲 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 이 그 직후 반대차 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ᄂ 甲 이 주먹으로 乙 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 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ᄃ 甲 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 이 사망한 경우 ᄅ 甲 이 입힌 자상( 刺 傷 )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 이 음식과 수분 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 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23 1 ᄀ, ᄃ 2 ᄂ, ᄅ 3 ᄀ, ᄂ, ᄃ 4 ᄀ, ᄂ, ᄃ, ᄅ 정답 4 인과관계 인정:ᄀ 대판 , 88도928 ᄂ 대판 , 84도831 ᄃ 대판 , 96도 2030 ᄅ 대판 , 93도3612 인과관계 부정:없 음 19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 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 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 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 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대판 , 2002도 대판 , 2001도 대판 , 2005도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 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93도 3612). 정답 2 20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甲 은 주점 도우미인 A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A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면, 甲 의 폭행행위와 현금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은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 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지만, A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 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4 3 甲 이 야간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 의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1분 동안 그대로 있게 하여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甲 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甲 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A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乙 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A가 사망한 경 우 甲 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甲 은 乙 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乙 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乙 은 甲 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 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甲 의 낙태교사행위와 乙 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82도 대판 , 90도580 4 대판 , 84도831 5 甲 의 낙태교사행위와 乙 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 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2도2744). 정답 5 2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甲 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 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 를 들이 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 다리던 乙 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 의 위반행위와 乙 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 이 ㅏ 자형 삼거리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 의 차량에 충돌하였다면, 甲 이 사고 지점 통과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잘 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 이 乙 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乙 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 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 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甲 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한의사인 甲 이 乙 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乙 이 시술 직 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甲 의 반응검사 미시행과 乙 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대판 , 89도866 2 대판 , 92도 인과관계 (대판 , 2008도10308) 4 대판 , 2010도10104 정답

25 2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4. 경찰간부 ᄀ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 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ᄂ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 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 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 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에 대해서까지 피고 인은 책임이 없다. ᄃ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 ᄅ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 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1 ᄂ, ᄃ 2 ᄀ 3 ᄀ, ᄃ 4 ᄂ ᄀ :대판 , 84도2347 ᄂ :업무상 과실치상죄 (대판 , 2009도12672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乙 의 상해 사이에 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ᄃ :대판 , 90도580 ᄅ :대판 , 99도5286 정답 4 2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 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 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 의 사망 간의 관계 2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 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 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3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 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4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26 정답 1 인과관계 :2 대판 , 86도104 3 대판 , 99도 대판 , 90도 1786 인과관계 :1 대판 , 2009도9807 p.148 문제 14번 지문박스 ᄆ 아래 ᄇᄉ 추가, 해설 ᄆ 아래 ᄇᄉ 추가 ᄇ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 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 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 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ᄉ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 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ᄇ 대판 , 2013도9124 ᄉ 대판 , 2013도12430 p.148 문제 15번 추가 15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는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 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 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4 甲 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금원의 편취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甲 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94도 :대판 , 2004도 :대판 , 99도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 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05도1373). 정답

27 p.151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고의(범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4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 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 94도2561). 2 :대판 , 2009도 :대판 , 88도184 4 :대판 , 2001도3295 정답 1 07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 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ᄂ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 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ᄃ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여야 한다. ᄅ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그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 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 정된다. 1 ᄀ, ᄂ, ᄃ 2 ᄀ, ᄂ, ᄅ 3 ᄂ, ᄃ, ᄅ 4 ᄀ, ᄃ, ᄅ ᄀ :대판 , 2003도6056 ᄂ :대판 , 2001도6425 ᄃ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 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도 족한 것이다(대판 , 94도2511). ᄅ :대판 , 2002도2425 정답

28 0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 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 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 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4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 충분하다. 5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가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 95도2998). 2 대판 , 2004도 대결 , 2001모193 4 대판 , 94도 대판 , 2003도8039 정답 1 p.179 문제 4번 다음에 추가 05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환자를, 담당의사로부터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 (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고,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9 3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 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 죄가 성립한다. 5 A가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면 찜질방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 되지는 않는다. 1 대판 , 2009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 2010도17506 업무상 과실치사죄 ). 3 대판 , 99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09도9807 정답 2 0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ᄀ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발생 즈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ᄂ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 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ᄅ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의무가 있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ᄀ :대판 , 98도2605 ᄂ :과실치상죄 (대판 , 2008도6940) ᄃ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 2009도9807). ᄅ :대판 , 2008도7030 정답

30 p.192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 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 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0도745 2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자를 가로막아 불에 타서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대판 , 82도23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 34 대판 , 2008도7311 정답 2 1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 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ᄂ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 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 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ᄃ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 93도1873 ᄂ 대판 , 84도2397 ᄃ 제324조의 5 정답

31 13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한 경 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 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로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 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 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1 대판 , 94도 대판 , 96도45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범 )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판 , 2000도745). 4 대판 , 93도1873 정답 3 1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ᄀ 甲 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 에게는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이 성립한다. ᄂ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ᄃ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ᄅ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 한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대판 , 2008도7311). ᄂ :~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대판 , 2000도745). ᄃ :대판 , 90도1596 ᄅ :대판 , 88도1628 정답

32 15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 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2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내려치자 피해자는 이를 맞고 졸도하였을 뿐 인데,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에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특수강 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그 기회에 과실로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 나,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므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는 기본범죄의 죄책만 진다. 1 :형법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2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포괄하여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나(대판 , 94도2361) 살해의 고의 로 행한 것이므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서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 88도65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 2007도10058). 4 :대판 , 93도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대판 , 2000도745). 정답

33 1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ᄂ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 발생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행위 자에게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ᄃ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높은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ᄅ 甲 과 乙 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자 A는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었고 이런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 은 화장실 문 앞에서 지켜 서 있고, 乙 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 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甲 과 乙 에게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ᄆ 甲 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3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A를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방치하여 A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 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해 유기치사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1 ᄀ, ᄆ 2 ᄂ, ᄆ 3 ᄀ, ᄃ, ᄅ 4 ᄀ, ᄃ, ᄆ 5 ᄂ, ᄅ, ᄆ 14. 사시 ᄀ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 88도178). ᄂ :대판 , 2000도745 ᄃ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 2008도7311). ᄅ :대판 , 90도1786 ᄆ : 甲 은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1도12302). 정답 4 p.208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7급 검찰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2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 법하지 않다

34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1 대판 , 98도138 2 대판 , 99도 대판 , 68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 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 92도1329). 정답 4 15 다음 중 甲 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 황으로 인한 때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甲 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 이 갑자기 甲 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 이 乙 을 제지하였지만 乙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 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 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甲 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 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술에 만취한 乙 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 이 화가 나서 乙 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 이 62kg의 甲 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 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 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甲 이 乙 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 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 이 乙 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 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1 甲 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 어 무죄이다(대판 , 73도2380). 2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판 , 2001도1089 상해치사죄) 3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판 , 2000도228 상해죄) 4 과잉방위, 제21조 제3항 적용 (대판 , 91도80) 정답

35 p.216 문제 4번 다음에 추가 0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 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 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 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 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 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1 타당하다. 2 대판 , 94도 대판 , 2011도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정답 4 06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母 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4 신고된 甲 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 대학교측의 요청으 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 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75도 긴급피난 (대판 , 69도690) 4 대판 , 90도870 정답

36 p.250 문제 24번 지문박스 ᄌ 다음에 ᄎ 추가, 해설 정당행위 에 ᄎ 추가 ᄎ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토지자 산의 매도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었던 경우 정당행위 :ᄎ 대판 , 2010도4420 p.251 문제 25번 지문박스 ᄆ 다음에 ᄇᄉ 추가, 해설 ᄇᄉ 추가 ᄇ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ᄉ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ᄇ 대판 , 2009도3390 ᄉ 대판 , 2010도13609(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 ) p.251 문제 25번 다음에 추가 26 쟁의행위와 정당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 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ᄂ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 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 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ᄅ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 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면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ᄆ 노동조합원의 찬 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 로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99도4893 ᄂ :~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

37 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09도5008). ᄃ :대판 , 2007도5204 ᄅ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은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판 , 2008도6026). ᄆ :대판 , 99도4837 전원합의체 정답 2 27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13. 7급 검찰 1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 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2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자신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 )를 시 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50~60회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경우 3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 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4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 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행위 :3 대판 , 2008도1433( 모욕죄 ) 정당행위 :1 대판 , 2003도3000( 주거침입죄 ) 2 대판 , 2003도4151 ( 강요죄 ) 4 대판 , 2006도9157( 업무방해죄 ) 정답 3 28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법원행시 ᄀ 파업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 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 의행위 ᄂ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 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2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ᄃ 간통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ᄅ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 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ᄆ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 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38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정당행위 (대판 , 99도4837 전원합의체) ᄂ 정당방위 (대판 , 98도138) ᄃ 정당행위 (대판 , 2003도3000) ᄅ 정당행위 (대판 , 2003도4732) ᄆ 정당행위 (대판 , 98도3029)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ᄀᄃ 정답 2 29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ᄂ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 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ᄃ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ᄅ 시위 방법으로 신고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은 그 장소, 형태,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 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ᄆ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여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로서 처벌되어야 하나,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 험이 적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ᄇ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이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2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3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5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39 ᄀ :대판 , 2001도1863 ᄂ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대판 , 2011도639) ᄃ :일정한 요건(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범죄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 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보도함으로써 얻 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을 충족한다 면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판 , 2006도8839 전원합의체). ᄅ :대판 , 2009도840 ᄆ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 2003도939). ᄇ :대판 , 94도2746 정답 2 p.259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ᄂ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ᄃ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ᄅ 장래에 예상되는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자기 집 담장에 유리조각을 박아 놓았는데 절 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유리조각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예방적 방위로서 정 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 ᄆ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ᄀ 2 ᄃ 3 ᄀ, ᄅ 4 ᄃ, ᄆ 5 ᄅ, ᄆ 6 ᄀ, ᄂ, ᄅ 7 ᄂ, ᄃ, ᄆ 8 ᄃ, ᄅ, ᄆ ᄀ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11. 사시 ᄂ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가능하고, 한편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원인은 위법여 부를 불문하므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ᄃ :결과반가치만이 불법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옳은 설명이다. ᄅ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다. ᄆ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4조). 정답

40 1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 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 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원 상당의 식 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3도 대판 , 2010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4조). 4 대판 , 2006도148 정답 3 17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칼을 숨긴 채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한 강도 범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남자 대학생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이웃집의 12세 소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간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률상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4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 82도2183). 3 타당하다. 4 대판 , 92도1329 정답

41 18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3. 순경 2차 ᄀ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 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 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였다면 甲 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ᄂ 신문기자인 甲 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 甲 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ᄃ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 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 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ᄀ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 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대판 , 2010도6203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 당한다.) ᄂ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 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 2011도639). ᄃ :대판 , 2007도6243 정답 3 19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 이익교량원칙이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겉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 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42 않는 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1 :자기보호원리와 법질서수호원리는 정당방위(위법성조각)의 근거이나 이익교량원칙은 긴급피 난(위법성조각)의 근거이다.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국가(지 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또는 물건에 대한 절도, 손괴 등과 같이 국가의 개인적 법익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다수설). 2 대판 , 2008도 제22조 제3항(제21조 제3항 준용) 4 대판 , 99도3377 정답 1 20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책임설에 따를 때,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다. 3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4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는 그 청구권자를 위하여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5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 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1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하므 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때에는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을 조각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뿐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제23조 제2항 3 과실범 내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 또는 미수행위도 위법행위에 포함되므 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4 타당하다. 5 대판 , 2011도6223 정답 1 2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 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 이 자신의 부( 父 ) 乙 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 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 이 甲 에게 인감증명서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 의 추정적 승낙 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자신의 남편과 甲 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 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 의 아들 등과 함께 甲 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 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 에게 상해를 가한 甲 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3 4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5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 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7도 :사문서위조죄 (대판 , 2011도6223 乙 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됨. 피고인이 명의자 乙 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 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乙 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대판 , 2009도 대판 , 2000도228 5 대판 , 85도221 정답 2 p.265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2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4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1 대판 , 92도 대판 , 2006도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 에 법원은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판 , 99도693). 4 대판 , 2008도9867 정답 3 p.283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甲 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오인하여 그 손을 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 의 착오에 대한 엄격책 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44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 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인인 甲 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감금한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甲 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한다. 4 甲 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甲 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5 甲 이 마당에 있는 乙 의 도자기를 손괴하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 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 은 상해죄로 처벌된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엄격책임설(사례의 경우:상해죄)과 제한적 책임설(사례의 경우:과실치상죄)은 결론이 다르다. 2 :대판 , 2005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가 아닌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므로 甲 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4 :사례의 경우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로 이분설에 따르면 甲 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5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 은 손괴죄 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2 p.287 상단 판례 17. 아래 추가 18.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이, 영문( 英 文 )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나,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 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경우(대판 , 2011도3599) p.289 상단 판례 18. 아래 추가 19.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대판 , 2005도6316) 2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甲 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 고 스스로 판단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경우(대판 , 2011도15497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5 p.297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 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4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124 대판 , 2005도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 2005도3717) 정답 3 16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2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3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 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4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답 2 정당한 이유 :2 대판 , 92도1560 정당한 이유 :1 대판 , 83도 대판 , 95도 대판 , 97도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 를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 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 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4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교정장치를 제조한 경우 3 유선비디오방송은 자가 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4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 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답 1 정당한 이유 :1 대판 , 2001도4077 정당한 이유 :2 대판 , 95도 대판 , 87도 대판 , 2000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 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 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20여 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니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수록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 (대판 , 2006도1993) 2 :대판 , 76도 :제16조 4 :대판 , 95도2088 정답 1 19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 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 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3 탐정업이 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 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47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답 4 정당한 이유 :4 대판 , 2002도6066 정당한 이유 :1 대판 , 2001도 대판 , 2003도 대판 , 94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 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 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 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3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오인한 경우 4 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답 1 정당한 이유 :1 대판 , 2005도835 정당한 이유 :2 대판 , 2007도 대판 2006,2,10, 2005도 대판 , 2008도11679 p.303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ᄀ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ᄂ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 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ᄃ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답 을 암기하여 그것을 답안지에 기입한 경우 ᄅ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 소속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경우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ᄃ, ᄅ 정답 3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경우:ᄀ 대판 , 82도2873 ᄅ 대판 , 80도306 기대가능성을 부정한 경우:ᄂ 대판 , 2001도204 ᄃ 대판 , 65도

48 10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 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ᄂ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ᄃ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ᄅ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상관없 이 위증죄가 성립한다. ᄆ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ᄀ :대판 , 92도1425 ᄂ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판 , 99도693). ᄃ :대판 , 2005도835 ᄅ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 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 2008도942 전원합의체). ᄆ :대판 , 2009도2682 정답 4 p.307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 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사후적 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4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고의 가 부정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49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 2004도2965 전원합의체). 2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 97도3349). 4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 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 88도971).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님. 정답 2 08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규범적 책임개념에서 기대가능성은 적법한 타행위의 가능성으로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 서 판단하여야 한다. 4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 1 타당하다. 2 대판 , 89도 대판 , 2004도2965 전원합의체 4 강요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 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정답 4 09 범죄성립의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ᄂ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ᄃ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인정된다. ᄅ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인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ᄆ 강요상태를 예견하고 이를 스스로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ᄀ, ᄂ, ᄅ, ᄆ 3 ᄀ, ᄃ, ᄆ 2 ᄀ, ᄂ, ᄃ, ᄆ 4 ᄂ, ᄃ, ᄅ

50 ᄀ :대판 , 96도3376 ᄂ :대판 , 96도1167 전원합의체 ᄃ :타당하다(제10조 제1항). ᄅ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판 , 92도999). ᄆ :대판 , 72도2585 정답 2 p.312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음모 또는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 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ᄂ 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 하다. ᄃ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ᄅ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ᄆ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ᄇ 음모 예비죄의 중지미수는 불가능하므로 형법 제26조(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예비, 음모 (대판 , 86도437) ᄂ ᄆ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 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 79도2201). ᄃ :제28조 ᄅ :타당하다. ᄇ :대판 , 99도424 정답 2 09 예비 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 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 용될 수 없다. 3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51 4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1 대판 , 99도 대판 , 77도251 3 대판 , 75도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죄의 종범 (대판 , 79도2201) 정답 4 p.321 중간 판례 9번 다음에 10 추가 10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 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 2013도7494). p.334 문제 18번 다음에 추가 1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13. 7급 검찰 ᄂ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 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ᄃ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 자의 하의( 下 衣 )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ᄅ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上 衣 )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ᄆ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1 ᄀ, ᄃ 2 ᄀ, ᄅ 3 ᄂ, ᄅ 4 ᄃ, ᄆ 정답 2 실행의 착수 :ᄀ 대판 , 89도1153 ᄅ 대판 , 84도2524 실행의 착수 :ᄂ 대판 , 85도464 ᄃ 대판 , 86도1109 ᄆ 대판 , 82 도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 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

52 2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 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때 3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때 4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때 정답 3 실행의 착수 :1 대판 , 84도 대판 , 86도 대판 , 2009도5595 실행의 착수 :3 대판 , 86도 다음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13. 순경 2차 1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 되어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 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 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 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 를 인정할 수 없다. 1 :대판 , 2009도 :대판 , 2009도 :대판 , 2010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 자가(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활용할 의사로)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나(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 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 2008도9433). 정답 4 22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 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 2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 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 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 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의 기수에 해당한다. 1 :대판 , 2010도 :대판 , 2006도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없다(대판 , 2006도4127). 4 :대판 , 2010도10677 정답 3 p.341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 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 는다. 3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 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 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1 책임소멸시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인데, 범죄성립을 전제로 형만을 면제하는 형법의 태도 와 모순되며, 책임의 감소만으로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주관설은 윤리적 동기(예 후회 연민 동정 등)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만을 중지미수로 보기 때문에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확대 ) 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 는 비판을 받는다. 3 대판 , 68도 대판 , 99도424 정답

54 09 다음 중 중지미수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피고인이 甲 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 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甲 이 그 입금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甲 과 함께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ᄂ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ᄃ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주방용 가위로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자고 있던 甲 을 깨워서 甲 으로 하여금 119 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경우 ᄅ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ᄆ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ᄇ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 기하였다가 그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2 중지미수 :ᄅ 대판 , 93도1851 중지미수 :ᄀ 대판 , 2011도10539 ᄂ 대판 , 97도957 ᄃ 두려움 때문에 중단 한 것 중지미수 (99도640 참조), 甲 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결과방지 중지미수 ᄆ 대판 , 99도640 ᄇ 대판 , 78도2175 p.356 문제 17번 다음에 추가 18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 미수로 볼 수 없다. 2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 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

55 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1 대판 , 2011도 대판 , 2004도 대판 , 2004도5074 전원합의체 4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대판 , 2007도8767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정답 4 19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14. 변호사시험 1 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만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다. 2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3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 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4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 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5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외화 400만엔이 들어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 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 우라면 이미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국외반출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1 :대판 , 79도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즉, 처벌할 수 없다. 대판 , 77도251). 3 :결과발생 중지미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 기하여도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대판 , 2004도8259) 4 :미수범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므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수의 고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수범(장애미수 불능미수 불문하고)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실행의 착수 (대판 , 2000도4298) 정답 1 20 예비 음모 및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상해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2 기수범에 비하여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6 3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 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상해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미수범 처벌규정, 공무집행방해죄 미수범 처벌규정 2 제25조, 제26조, 제27조 3 대판 , 2004도 대판 , 79도2201 정답 1 21 다음은 예비 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 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2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3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 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1 협박죄, 특수도주죄 미수처벌규정, 증거인멸죄 미수처벌규정 2 대판 , 79도 대판 , 2004도 대판 , 99도640 정답 1 p.362 중간 판례 4. 아래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 2009도544). p.362 중간 판례 5. 아래 추가 6.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 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 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 2013도3246)

57 7.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 2013도6969). p.363 문제 2번 다음에 추가 03 대향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 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 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 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ᄂ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 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ᄃ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간통죄, 도박죄, 아동혹사죄, 부녀매매 죄, 배임수 증재죄 등이 있다. ᄅ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 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 지 않는다. ᄆ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 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ᄀ :대판 , 2001도5158 ᄂ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87도1699). ᄃ :간통죄(제241조), 도박죄(제246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부녀매매죄(개정법 인신매매죄 제289조) 는 각 가담자의 법정형이 동일하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 가담자의 법정형이 다르다. ᄅ :대판 , 2007도6712 ᄆ :대판 , 2004도3994 정답

58 p.394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甲, 乙, 丙 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 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 과 乙 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 甲, 乙, 丙 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甲 과 乙 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 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 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 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 - 甲 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 은 주거침입죄 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 甲 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 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 은 내가 사 주겠다. 라고 말하여 乙 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 甲, 乙 은 절도 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 甲 과 乙 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 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 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 甲 은 강도강간죄, 乙 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1 대판 , 2011도2021[ 甲 乙 :특수(합동)절도, 丙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 하였으므로 甲 과 乙 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지고(대판 , 2009도14554 참고), 甲 은 별도의 손괴죄의 죄책을 지므로 타당하다. 3 절도죄의 공동정범 (대판 , 97도1940 공동가공의 의사 ) 4 甲 은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제339조), 乙 은 甲 의 강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지므로 타당하다. 정답 3 16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 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 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 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59 1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 97도1706). 2 대판 , 2001도 대판 , 2007도 대판 , 2010도3544 정답 1 p.416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를 기망하 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 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1 대판 , 92도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 (대판 , 2003도3945) 3 대판 , 2000도 대판 , 84도1862 정답 2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甲 이 위조한 乙 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 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 에게 양도하고, 이 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 으로 하여금 乙 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 甲 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 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 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 사법경찰관 甲 이 乙 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 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 을 구금하였다면 甲 은 직권남 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 甲 이 변심한 애인 乙 을 강요하여 乙 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 은 강요죄 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1 대판 , 2006도 대판 , 2000도 대판 , 2003도

60 4 중상해죄의 간접정범 (대판 , 70도1638) 정답 4 14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 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 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아닌 자는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범 할 수 없다. 3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甲 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 로 乙 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 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 으로 하여금 乙 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 의 행위는 丙 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5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 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 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 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 대판 , 90도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 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대판 , 2009도7815). 3 대판 , 97도1180(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대판 , 2006도 대판 , 96도3376 전원합의체 정답 2 15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 단순참가자 甲 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 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甲 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乙 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乙 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 甲 이 乙 의 행위를 이용하여

61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3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 대판 , 2009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07도7204). 3 대판 , 2008도 대판 , 95도577 정답 2 p.428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甲 이 乙 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 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 은 마음이 바뀌어 甲 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 과 乙 의 행사책임은? 1 甲 -불가벌, 乙 -손괴죄 2 甲 -살인죄의 예비 음모, 乙 -손괴죄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3 甲 -살인죄의 예비 음모, 乙 -살인죄의 예비 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 -살인죄의 예비 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 -살인죄의 예비 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사례는 살해를 교사받고 손괴죄를 범한 경우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질적 초과에 해당한다. 甲 :교사책임(손괴죄 교사범)이 없고,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에 의해 살인죄의 예비 음모 乙 :살인죄의 예비 음모(제31조 제2항)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3 p.430 상단 판례 12. 아래 추가 13.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 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 2012도7407 예 교사자인 피고인이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그 후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촬영 결과를 알리자, 피교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테니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으나 피교사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경우 공갈죄의 교사범 피고인의 교사행 위와 공소외인이 공갈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 )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

62 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 2012도2744). 2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 2012도2744). 3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 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 하자, 甲 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 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 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 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2도2744). p.432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2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 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 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3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 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 록 한 甲 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 되지 않는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 2010도9927). 2 :편면적 공동정범 부정(대판 , 84도2118) 3 :중한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 경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위험감소로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는 성립할 수 없으나 방조는 가능하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 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 2008도89). 정답

63 07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ᄀ 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ᄂ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ᄃ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ᄅ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 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ᄆ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대판 , 73도3104 ᄂ :대판 , 91도542 ᄃ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 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 91도542). ᄅ :대판 , 2007도1903 ᄆ :공범종속성은 성립상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벌의 종 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31조 제1항의 동일한 형 이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정답 2 08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甲 이 乙 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 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 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ᄂ 甲 이 乙 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 은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 은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 지 않는다. ᄃ 甲 은 乙 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는데 乙 은 A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A로 생각되는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그러나 乙 의 총에 사망한 사람은 B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 면 甲 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ᄅ 甲 이 남자친구인 乙 에게 甲 의 부( 父 )인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 에게 형법 제33조 단서 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甲 이 乙 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1 ᄀ( ), ᄂ( ), ᄃ( ), ᄅ( ) 3 ᄀ( ), ᄂ( ), ᄃ( ), ᄅ( ) 5 ᄀ( ), ᄂ( ), ᄃ( ), ᄅ( ) 2 ᄀ( ), ᄂ( ), ᄃ( ), ᄅ( ) 4 ᄀ( ), ᄂ( ), ᄃ( ), ᄅ( ) ᄀ :적게 실행 강도예비 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 강도 예비 음모로 처벌 ᄂ : 乙 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ᄃ : 乙 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 에게도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어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ᄅ :대판 , 93도1002 정답

64 p.442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교사 방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한 자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4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 대판 , 99도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제31조 제3항) 3 대판 , 2003도 대판 , 84도2987 정답 2 15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ᄀ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 라고 한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ᄂ 절도범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온 자가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 라고 말한 것은 절도의 교사가 된다. ᄃ 甲 의 지시를 받은 乙 이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甲 과 의사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없더라도 甲 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ᄅ 미성년자 여부의 판단과 클럽 출입허용 여부를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경우, 웨이터가 손님들을 출입구로 단순히 안내하였을 뿐이라면 웨이터에게는 미성년자를 출 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ᄆ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알면서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사실행 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1 ᄀ 2 ᄀ, ᄆ 3 ᄀ, ᄃ, ᄆ 4 ᄂ, ᄃ, ᄅ, ᄆ ᄀ :병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 82도43). ᄂ :대판 , 91도542 ᄃ :대판 , 66도1586 ᄅ :대판 , 84도781 ᄆ :대판 , 82도122 정답

65 16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교사범의 정범이 고의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ᄂ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는,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 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이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 능하다. ᄃ 정범이 교사나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사범이나 방조범 모두 성립할 수 있다. ᄅ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무거울 수 있다. ᄆ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의 감경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ᄇ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라면 종범은 성립한다.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ᄀ, ᄃ, ᄇ 4 ᄂ, ᄃ, ᄇ 5 ᄀ, ᄆ, ᄇ 14. 사시 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고의범이어야 한다. 정범이 과실범인 경우에는 간접정범 이 된다(제34조 제2항). ᄂ :대판 , 2005도872 ᄃ :편면적 교사, 편면적 종범 (대판 , 74도509) ᄅ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제31조 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 조 제2항). 그러나 여기서 형 은 법정형 을 의미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범이나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 의 선고형보다 무거울 수 있다. ᄆ :자살방조죄는 방조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된 것이므로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어서 형법 제 32조의 감경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ᄇ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 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대판 , 96도3377). 정답 3 p.461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2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 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3 甲 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 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 에게 A를 모해할 목적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 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66 4 甲 이 乙 에게 A의 주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여 乙 이 이를 승낙하고는 甲 의 지시와는 무관하 게 산책 중인 A를 살해하였다면 甲 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음모죄의 죄책을 질 따름이다. 1 대판 , 99도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 93도1002). 3 대판 , 93도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초과의 경우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고, 효과 없는 교사(제31조 제2항)로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음모죄의 죄책을 지므로 옳다. 정답 2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 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형법상의 공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 지 않은 자에게까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3 포괄일죄의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 임을 진다. 4 甲 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 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 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 라도 甲 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5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간접정범을 교사와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6 乙 이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甲 이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乙 과 공동의 범의를 가지 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는 甲 에 게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 제31조 제2항 2 :제한적 정범 개념 형벌확장사유,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객관설 (주관설 ) 3 대판 , 2007도 대판 , 93도 대판 , 96도 대판 , 96도1959 정답 2 p.466 하단 2 아래에 16. 추가 16.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피고인 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고 그 후 공소

67 외인이 그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만이 성립한다(대판 , 2010도16946). p.473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14. 순경 1차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 한 행위 3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 물을 교부받은 행위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 정사용한 행위 정답 1 불가벌적 사후행위 :1 대판 , 86도1728(절도죄, 사기죄 ) 불가벌적 사후행위 :2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대판 , 97도1142) 3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대판 , 80도2155) 4 절도죄와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경합범(대판 , 2008도5364) 13 다음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 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 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 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후행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3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 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 립 여부) 정답 3 불가벌적 사후행위 :1 횡령죄 (대판 , 2003도8219) 2 횡령죄 (대판 , 2012도10980) 3 횡령죄 (대판 , 2010도93) 불가벌적 사후행위 :3 배임죄 (대판 , 2007도9328)

68 p.475 판례 12. 아래 추가 13.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불가벌적 수반행위)의 관계일 뿐이다(대판 , 2002도51 전원합의체). 유사판례: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96도2151). p.478 중간 판례 9. 5 아래 6 추가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판 , 2012도6815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 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p.479 상단 판례 15. 아래 추가 16. 피고인이 무허가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를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산림훼손 행위가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써 행하여진 이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판 , 83도122). 17.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제2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 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 2007도4404). 18.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판 , 85도1502). 19.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 2006도9022). 20.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1도13007). 21.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 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 2013도11649)

69 p.480 판례 13. 아래 추가 14.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개월 후,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대판 , 90도2900) 15.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97도508). 16.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 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판 , 2011도12131). 1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판 , 2011도95 피고인이 7개월여에 걸쳐 2개의 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 성 오니를 공급받아 4곳의 농경지에 불법매립한 경우 그 전체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p.487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를 낸 후 다시 운전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의 포괄일 죄가 된다. 2 컴퓨터로 음란물을 제공한 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동종의 제2범행을 한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3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 인 것으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 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 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4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 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 대판 , 2007도 포괄일죄, 실체적 경합관계 (대판 , 2005도4051) 3 대판 , 2007도 대판 , 2001도3206 전원합의체 정답 2 p.494 판례 20. 아래 추가 21. 허위 작성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거나 전자가 후자의 불가벌적 사 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2도10629 실체적 경합관계 )

70 22.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 2011도1264). 23.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 2013도12301). p.514 문제 35번 다음에 추가 36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 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 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 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 2012도1895). 1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 2012도1895 예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甲 을 폭행하여 甲 의 택시운행을 방해한 경우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96도2151). 3 상상적 경합(대판 , 83도323) 4 (실체적) 경합범(대판 , 96도2715) 정답

71 37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 ᄀ )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 ᄂ )은/는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 란 ( ᄂ )의 한 형태인 ( ᄃ )에 속한다. 피해자 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되었더라도 폭행행위 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 ᄅ ) ᄀ ᄂ ᄃ ᄅ 1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보충관계 해당한다. 2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4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한다. ᄀ 상상적 경합 ᄂ 법조경합 ᄃ 흡수관계 ᄅ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12도1895). 정답 3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1차 1 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3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 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4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 된다. 1 대판 , 87도527 2 대판 , 2002도 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수십만 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 2011도12131). 4 대판 , 79도840 정답

72 3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철도경찰직 1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 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97도 대판 , 74도 대판 , 2002도669 전원합의체 4 남편이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 83도685). 정답 4 40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ᄂ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ᄃ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는 경합범 의 관계에 있다. ᄅ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ᄆ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 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82도2442 ᄂ :대판 , 82도2448 ᄃ :대판 , 79도840 ᄅ :대판 , 85도1502 ᄆ :대판 , 96도1285 정답 5 4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 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 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73 3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양 죄는 법조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4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마치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승차권 매표소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 은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5 절도범행이 뜻하지 않게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하였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1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5도741). 2 :대판 , 69도692 3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관계 (대판 , 2002도669 전원합의체) 4 :절도죄, 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대판 , 75도1996) 5 :강도예비죄 (대판 , 2004도6432) 정답 2 4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A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에 해당한다. ᄂ A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 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 ᄃ A는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 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 우 A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ᄅ 건물의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건물 내의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 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 ᄆ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 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1 ᄀ, ᄃ 2 ᄃ, ᄅ 3 ᄂ, ᄃ, ᄅ 4 ᄀ, ᄃ, ᄆ 5 ᄃ, ᄅ, ᄆ 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상상적 경합 (대판 , 2008도7311) ᄂ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2008도7143)

74 ᄃ :대판 , 99도354 ᄅ :대판 , 96도215 ᄆ :상상적 경합(제40조), 실체적 경합(제38조) (대판 , 98도3416) 정답 2 43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은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면서 일부 이익을 취득하였다. 甲 의 죄책 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같다면 별개 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ᄂ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지 않아도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ᄃ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수회에 걸쳐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ᄅ 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 에도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되지 않는다. 1 ᄀ 2 ᄂ, ᄃ 3 ᄃ, ᄅ 4 ᄀ, ᄂ, ᄅ 5 ᄀ, ᄂ, ᄃ, ᄅ ᄀ ᄂ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 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고 볼 수 있다(대판 , 2011도12131). ᄃ :대판 , 2011도12131 ᄅ :분리된다(대판 , 99도4797). 정답 4 p.519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당시에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피고인 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다.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 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 죄 판결확정일과 乙 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 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75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甲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때 위 판 결이 확정된 죄와 甲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이 두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 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甲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4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1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대판 , 2010도93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를 유예할 수 없다. 2 :대판 , 2012도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3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06도 ). 정답 2 p.545 문제 20번 다음에 추가 21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 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4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1 :증뢰자(수뢰자 )로부터 추징(대판 , 83도2783) 2 :수뢰자(제3자 )로부터 추징(대판 , 86도1951) 3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대판 , 2000도546). 4 :대판 , 2002도3589 정답

76 2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 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ᄂ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ᄃ 피고인은 공무원인 甲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甲 은 피고인의 범행 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받았으며, 위 1억 원은 압수되었다. 이 경우 甲 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압수된 1억원이 甲 의 소유인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ᄅ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ᄆ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2012도534 ᄂ :대판 , 2007도10034 ᄃ :대판 , 2006도5586 ᄅ :대판 , 2006도4075 ᄆ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 2003도705). ᄆ ~ 몰수할 수 있다. 정답 4 23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 표나 현금은 몰수의 대상이다. 2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 한다. 3 범인 속에는 공범자 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 몰수의 대상 (대판 , 2007도10034) 2 대판 , 68도 대판 , 2006도 대판 , 2012도1586 정답

77 24 다음은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3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 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4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 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1 대판 , 92도700 2 대판 , 2006도 ~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판 , 2008도2590). 4 대판 , 2008도6944 정답 3 25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을 때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 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가액 역시 그 공무원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2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필요적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4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으나, 필요적 몰수 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부가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5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수색 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1 대판 , 2006도 대판 , 2006도 대판 , 92도700 4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대 판 , 76도2262). 5 대판 , 2003도705 정답

78 p.552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사시 1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3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4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5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정답 2 임의적 감면사유:1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제1항 3 제52조(자수 자복) 4 제27조 (불능미수) 5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필요적 감면사유:2 제153조(무고죄의 자백 자수) 16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2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 워서 불을 끈 경우 3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 한 경우 4 살인범이 자수한 경우 1 중지미수(대판 , 93도1851 필요적 감면) 2 장애미수(대판 , 97도957 임의적 감경) 3 불능미수(대판 , 83도3331 임의적 감면) 4 임의적 감면(제52조 제1항) 정답 1 p.564 문제 21번 다음에 추가 22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검찰 수 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79 4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 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리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자수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1 대판 , 94도 대판 , 2003도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02도46). 4 대판 , 2004도 대판 , 65도597 정답 3 p.568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대판 , 86도 대판 , 83도 상습범 중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해지더라도 그 행위 전체가 누범관계에 있다(대판 , 82도600). 4 대판 , 2006도1427 정답 3 08 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유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유기징역형 의 상한인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ᄂ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ᄅ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 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전자의 금고 이상의 형 은 선고형을 의미하 나, 후자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에서 금고 란 법정형을 의미한다. ᄆ 누범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은 선고형을 의미하므로,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 그 죄의 법정형 을 초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80 1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제35조 제2항),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단서). ᄂ :대판 , 70도1627 ᄃ :제56조 ᄅ :후자의 경우도 선고형(법정형)을 의미한다(다수설 판례). ᄆ :누범의 형은 장기만을 가중하고 단기까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누범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며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그 죄의 법정형 을 초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단기까지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정답 1 p.585 문제 29번 다음에 추가 30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3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 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제62조 제1항 단서 2 대판 , 2006도 대결 , 98모151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과실 )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정답 4 31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철도경찰직 1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81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1 대판 , 89도780 2 대판 , 2000도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대판 , 2006도8555). 4 대판 , 2006도6196 정답 3 3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3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대판 , 77도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 2001도6138 전원합의체). 3 :허용된다(대판 , 74도1266).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과실 )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정답 1 33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 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 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ᄂ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ᄅ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 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ᄆ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에 포함되지 않는다. 1 ᄀ, ᄃ 2 ᄃ, ᄆ 3 ᄀ, ᄃ, ᄅ 4 ᄀ, ᄃ, ᄆ 5 ᄂ, ᄅ, ᄆ

82 ᄀ :허용된다(대판 , 2000도4637). ᄂ :대판 , 2003도3768 ᄃ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경우만을 뜻하거나,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 2001도6138 전원합의체). ᄅ :대판 , 2007도8373 ᄆ :포함된다(대판 , 2010도931). 정답 4 34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 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 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 착을 명령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 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 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에 포함되 지 않는다. 1 대판 , 2003도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다(대판 , 2011도8124). 3 대판 , 2011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 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 2010 도931). 정답

83 35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始 期 )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임에 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4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2개의 자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1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판 , 2000도4637). 2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제62조의 2 제2항). 따라서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 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집행유예의 효과(제65조: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의 효과(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의 효과(제76조: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4 :대판 , 2000도 :~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취소사유(제64조)가 아니라 실효사유(제63조)이다. 정답 4 p.589 문제 9번을 다음으로 교체 09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 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ᄂ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형이 실효한다. ᄃ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 더라도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 를 선고할 수 없다. ᄅ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ᄆ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는 형집행의 유예, 정지, 가석방, 수형자 체포, 기타 천재지변으로 집행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84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대판 , 2006도8555). ᄂ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ᄃ :대결 , 83모8 ᄅ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 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된다(대판 , 81도543). ᄆ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경우(예 천재지 변)이다(제79조). 수형자 체포는 시효의 정지사유(제79조)가 아니라 시효의 중단사유(제80조)에 해당한다. 정답 2 <각 론> p.32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 하였던 시기( 時 期 ) 를 분만의 시기( 始 期 )로 볼 수 없다. 2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 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5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체유기죄 (대판 , 97도1142) 3 :살인죄의 고의 인정 (대판 , 2001도6425) 4 :자살방조죄 (대판 , 2005도1373) 정답 1 08 자살교사 방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 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 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85 2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 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고 피해자의 자살경위가 피고인과 피 해자 사이의 가정불화 등이었다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3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4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 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 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살교사죄, 살인죄 (대판 , 86도2395) 2 대판 , 2010도 대판 , 2005도1373 정답 1 p.37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상해의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 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 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 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은 사실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96도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86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 92도2345). 4 대판 , 99도3099 정답 3 p.42 문제 4번 다음에 추가 05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 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3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 및 제3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들에 대 하여 흉기에 의한 상해행위 부분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 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사만 있었다면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1 대판 , 84도372 2 대판 , 2000도 대판 , 84도488 4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판 , 84도2118 편면 적 공동정범 부정),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정답 4 p.52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 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 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 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

87 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89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 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 99도4341). 3 대판 , 2005도 대판 , 94도2361 정답 2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 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위험한 물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그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ᄂ 피고인이 甲 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甲 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甲 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 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甲 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ᄃ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ᄅ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 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라노스)를 사용하게 되 었고, 그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손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을 경우, 상해 및 손괴행위에 있어 그 소형승용차(라노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ᄆ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97도597 ᄂ :대판 , 2010도10256 ᄃ :위험한 물건 (대판 , 2002도5783) ᄅ :대판 , 2007도3520 ᄆ :위험한 물건의 휴대 (대판 , 85도1851) 정답

88 p.61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 로 보기 어렵다. 3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 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 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 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5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1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제266조 제2항), 업무상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2 :대판 , 2009도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 2006도294). 4 :비록 그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 의 지시를 따랐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 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대판 , 2005도1796). 5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인정(대판 , 97도1740) 정답 2 15 다음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 등 임직원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면서,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고 있었다 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인정 되지 않는다. 2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다면, 사장에게 자신의 직접적 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저지른 안전수칙 위반사고 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89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병원에서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함에 있어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피해자 에게 수혈할 두 번째 혈액봉지를 직접 교체한 후 간호사에게 다음 혈액봉지를 교체할 것 을 맡겼다면, 인턴에게 혈액봉지가 바뀐 것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 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 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 무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대판 , 85도108 2 대판 , 89도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인턴 은 혈액봉지가 바뀐 것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 97도2812). 4 대판 , 2009도1040 정답 3 p.64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살인죄나 낙태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 始 期 )라고 봄이 타당하다. ᄂ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 하였던 시기( 始 期 ) 를 분만의 시기( 始 期 )로 보아야 한다. ᄃ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 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ᄅ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 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 인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ᄆ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대판 , 81도2621 ᄂ :~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판 , 2005도3832). ᄃ :~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05도3832). ᄅ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숙아 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 2003도2780 별개의 살인죄 ) ᄆ :대판 , 83도2813 정답

90 p.76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다음은 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ᄂ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ᄃ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 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 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된다. ᄅ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 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 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ᄆ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 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대판 , 2011도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 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ᄂ :대판 , 2010도1017 ᄃ :대판 , 2010도1017 ᄅ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 2006도6155). ᄆ :대판 , 2007도606 전원합의체 정답 2 10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 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1 2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 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 4 甲 은 乙 녀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고 협박하면서 乙 녀를 자동 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아 니한다. 1 :대판 , 2007도606 전원합의체 2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 2006도546). 3 :대판 , 90도 :대판 , 82도705 정답 2 11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3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비로소 구성요건이 충족되 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4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2 대판 , 94도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 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대판 , 2007도606 전원합의체). 4 대판 , 98도70 정답 3 1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2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甲 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 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92 4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 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1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 2006도546). 2 :대판 , 2010도 :피고인은 공소외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경찰관은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그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 상 그에 따른 경비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소외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그들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 2011도10451 협박죄 ). 4 :~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 2010도1017). 정답 2 p.85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 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 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4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 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 대판 , 2000도102 2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대판 , 83도323) 3 대판 , 80도277 4 대판 , 98도1036 정답 2 09 체포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체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 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에 그 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또 그 장소에 시정장치 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하여도 감금이 성립한다

93 3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 4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체포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책임 능력 등을 갖지 못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 2002도4315). 2 대판 , 84도 대판 , 2000도102 4 대판 , 82도705 정답 1 p.87 해설 ᄋ 아래에 추가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 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 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 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예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 의 의 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 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함께 입국한 경우 약취행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 무죄 ). p.90 문제 5번 아래에 추가 06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ㆍ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그 자 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 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3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 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 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경우

94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미성년자약취죄 (대판 ,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2 :대판 , 2001도 :대판 , 2007도 :대판 , 2007도8485 정답 1 07 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4. 법원직 1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한 자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4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 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 시긴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송죄에 해당한다. 1 제295조의 2 2 제296조 3 형법 개정( 공포 시행)으로 친고죄 규정(개정 전 제296조)을 삭제하였으므로 타당하다. 4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 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 母 )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 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 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 무죄 ) 정답 4 p.106 문제 20번 지문박스 ᄉ 아래 추가, 해설 ᄉ 아래 추가 ᄋ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 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 수강간)죄가 성립한다. ᄌ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 (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 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면, 비록 피고인이 甲 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甲 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甲 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 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ᄋ 대판 ,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ᄌ 대판 , 2011도7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 틀린 것:ᄆ

95 p.107 문제 22번 다음에 추가 23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 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4 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 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2011도 강제추행죄 (대판 , 2011도8805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대판 , 2009도 대판 , 2007도10050 정답 2 2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ᄂ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2회의 간음으로 인한 강간은 단순일죄이다. ᄃ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 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에는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ᄅ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 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ᄆ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 가 성립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 2006도5979)

96 ᄂ :대판 , 70도1516 ᄃ :대판 , 91도288 ᄅ :대판 , 2000도1253 ᄆ :형법 제297조(개정 전의 형법)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 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정답 2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기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 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에 해당한다. 2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1세의 乙 녀와 단둘이 탄 다음 乙 녀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乙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乙 녀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4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3 :대판 , 2011도 :상해 (대판 , 94도1351) 정답 4 26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경찰간부 1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 2 형량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와 달리, 강간치상죄와 강간상 해죄는 형량이 동일하다. 3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4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나, 구강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97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301조, 제301조의 2 3 제302조 4 제305조의 2 정답 1 27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 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 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 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3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문한다. 4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 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 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판 , 2006도 대판 , 2006도 대판 , 2001도 ~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 에 해당한다(대판 , 2013도5856). 정답 4 p.115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母 ) 甲 과 대화하던 중 甲 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 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있음. ᄂ 피고인이 평소 乙 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 으로부터 취득한 乙 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 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 이라 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 있음. ᄃ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 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공연성 있음. ᄅ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연성 없음

98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공연성 없음(대판 , 2010도7497) ᄂ :공연성 없음(대판 , 2010도8265) ᄃ :공연성 없음(대판 , 83도2190) ᄅ :공연성 있음(대판 , 92도455) 정답 4 p.132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라도 그 수가 200여명에 이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2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는, 그 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 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라는 추가 댓글을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 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병문안을 간 가해자의 어머니와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친척 등 모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 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91도347 2 :대판 , 2010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08도 :명예훼손죄 (대판 , 2010도7497 공연성 ) 정답

99 p.137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할 수 있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 하고 불쌍한 인간 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3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4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 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1 :대판 , 2007도 :모욕죄 (대판 , 2008도1433 사회상규에 위배 ) 3 :대판 , 2012도 :대판 , 2002도3570 정답 2 08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ᄂ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ᄃ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 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ᄅ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시한 사실이 또 그렇게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ᄆ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 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100 ᄀ :대판 , 2004도340 ᄂ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대판 , 99도5622). ᄃ :명예훼손죄 (대판 , 88도1397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모욕죄 ) ᄅ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 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없다 (대판 , 2006도2074). ᄆ :대판 , 95도1473 정답 3 p.144 상단 판례 13. 아래 추가 14.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 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13도5117 예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 로써 甲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p.146 상단 판례 14. 아래 추가 15.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甲 회사 사이에 의견대 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乙 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甲 회사 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경우(대판 , 2009 도4141) p.164 중간 수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147 하단 판례 4. 아래 추가 5.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계속된 매장점거 시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 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대판 , 2009도5698) p.156 문제 14번 지문박스 ᄇ 아래 ᄉ 추가, 해설 업무방해죄 에 ᄉ 추가 ᄉ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ᄉ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대판 , 2010도17237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정성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 )

101 p.159 문제 17번 지문박스 ᄋ 아래 ᄌ 추가, 해설 ᄌ 추가 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 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ᄌ 대판 , 2013도3829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에 해당 ) p.160 문제 18번 지문박스 ᄇ 아래 ᄉ 추가, 해설 ᄉ 추가 ᄉ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 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ᄉ 대판 , 2011도7943 p.163 문제 24번 다음에 추가 25 신용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이다. 2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허위사 실의 유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 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4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 게 한 행위는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1 제313조 2 대판 , 82도 대판 , 2004도 신용훼손죄 (대판 , 2009도5549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 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 정답 4 26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 ᄂ 9시 이전에 출근하여 9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 ᄃ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ᄅ 서울시장이 매년 직무상 행하는 년초의 기자회견 ᄆ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102 1 ᄀ, ᄂ 2 ᄂ, ᄃ, ᄆ 3 ᄃ, ᄅ 4 ᄀ, ᄃ, ᄅ, ᄆ 정답 4 업무에 해당 :ᄂ 대판 , 96도419 업무에 해당 :ᄀ 대판 , 2006도6599 ᄃ 대판 , 2013도3829 ᄅ 대판 , 2009도11104 ᄆ 대판 , 2004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 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ᄂ 신규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 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ᄃ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ᄅ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개인주주들이 발언권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2 업무방해죄 :ᄀ 대판 , 2007도9334 업무방해죄 :ᄂ 대판 , 2005도6404 ᄃ대판 , 98도3240 ᄅ 대판 , 2004도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 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 한다.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 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 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 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 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71도399 2 대판 , 2009도4166 전원합의체 3 업무방해죄 (대판 , 83도2270 위계로 공장업무 방해 )

103 4 대판 , 2007도482 전원합의체 정답 3 29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 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 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 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3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 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2013도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 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판 , 2010도410 광고주 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3 :대판 , 2005도382 4 :대판 , 2008도11978 정답 2 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폭력조직 간부인 甲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 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X시의 시장 A와 Y회사 관계자 등이 Y회사 공장 유치 확정 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 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우, X시의 시장 A 의 기자회견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甲 의 행위는 A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甲 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한 경우 甲 의

104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 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5 甲 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A프로그램은, B포털사이트 서버가 이 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 에 따라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만 B포털사이트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甲 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 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2011도 대판 , 2009도 대판 , 2011도 대판 , 2008도 ~ 불과한 경우, 이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 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 2009도12238). 정답 5 p.168 하단 판례 8. 아래 추가 9.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원들의 승낙을 얻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더라도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0조9963). p.180 문제 22번 다음에 추가 23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거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 보았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05 1 주거침입죄 성립 (대판 , 2007도11322) 2 대판 , 2006도 대판 , 2001도 대판 , 2007도11322 정답 1 24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간에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 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 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3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법정형이 다르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 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별도의 주거침입죄 (대판 , 2007도11322) 2 :대판 , 2009도 :동일하다(제319조 제2항). 4 :주거침입죄 (대판 , 2009도3452) 정답 2 25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 나들 수 있는 경우, 차를 몰고 위 통로롤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 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A, B는 :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甲 의 아파트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다가 마침 귀가하 던 甲 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 경우 A, B는 공동주거침입의 죄책 및 특수절도미수의 죄 책을 지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ᄃ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 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ᄆ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甲 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 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6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2009도14643 ᄂ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 2009도9667 예 甲 과 乙 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 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 A, B는 공동주거침입의 죄책만 진다. ᄃ :대판 , 2009도4335 ᄅ :대판 , 2007도11322 ᄆ :주거침입죄 (대판 , 2001도1092) 정답 3 p.185 도움말 1~2째줄 교체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소극적 요소)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적극적 요소)를 말한다(대판 , 95도3057).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소극적 요소)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적극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 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 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 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 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13도14139). p.186 상단 판례 9. 아래 비교판례 추가 비교판례: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 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판 , 99도857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 p.198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 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7 2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 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 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 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 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2011도 대판 , 2010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 2006도2704). 정답 4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절취한 남편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 래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하 였는데, 甲 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 지 않는다.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甲 이 자신의 사실상의 부( 父 )인 A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꺼내어 가 절취한 후에, A가 甲 을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5 남편 甲 이 아내인 B의 물건을 훔친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대판 , 2006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10도 대판 , 96도 친족관계는 행위시 에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 후에 소멸되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 甲 이 절도 행위시에는 B와 부부였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108 14 다음 중 甲 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甲 은 자기 딸의 배우자의 아버지인 乙 을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 로부 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甲 과 乙 은 사돈관계). ᄂ 甲 은 친척 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乙 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 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 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하였다. ᄃ 甲 은 자신의 사실상의 아버지인 乙 이 은행으로부터 임차 사용해 오던 대여금고의 문을 열고 그 대여금고의 안에 보관 중이던 양도성예금증서를 다른 형제들 몰래 처분하기 위하여 꺼내 어 갔고, 그 후 乙 은 甲 을 친생자로 인지하였다. ᄅ 甲 과 乙 은 공동하여 乙 의 외사촌 동생 丙 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2 친족상도례가 적용 :ᄃ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대판 , 96도1731) 친족상도례가 적용 :ᄀ 대판 , 2011도2170 ᄂ 대판 , 2006도2704 ᄅ 제328 조 제3항 p.207 상단 판례 9. 아래 비교판례 추가 비교판례: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 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 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뒤의 채권자인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와 점유에 속하는 돼지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6도8649). p.207 상단 판례 10. 아래 비교판례 추가 비교판례: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 에게 증여하여 甲 만이 이를 운 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 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 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2도15303). p.208 중간 4. 비교판례 아래 5. 추가 5.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7도1375). 비교판례:현금카드 소유자를 공갈(협박)하여 예금인출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자동지급 기에서 수차례(17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공갈죄(대판 , 95도

109 피해자의 승낙 예금인출 절도죄,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예금인출행위는 단일 계속 된 범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임) p.220 문제 22번 다음에 추가 23 甲 은 동료 직원 乙 이 자리를 비운 사이 乙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甲 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설사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더라도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예금인출에 의해 예금통장 자체의 증명기능이 상실된다거나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만약 甲 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와 더불어 이체한 예금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 만약 甲 이 乙 소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 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1 틀림),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틀림;대판 , 2009도9008). 3 옳다(대판 , 2006도2704). 4 틀림: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대판 , 99도857 절도죄 ). 정답 3 24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甲 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 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甲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 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 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 식물을 채

110 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2010도 :피고인이 甲 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 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甲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정문 옆 화분 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 (대판 , 2012도1132 불법영득의사 ) 3 :대판 , 2010도 :대판 , 2009도11827 정답 2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 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 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 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 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 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 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 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乙 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 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2010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대판 , 2010도11771 乙 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甲 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님) 4 대판 , 2005도7819 정답 3 26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

111 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甲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모( 母 )인 甲 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 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 에 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 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 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 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 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1 대판 , 2002도745 2 대판 , 2012도 대판 , 2010도 :절도죄 (대판 , 2008도2440) 정답 4 27 甲 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甲 이 야간에 카페에서 업주의 주거로 사용되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정기적금통장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 수가 성립한다. ᄂ 甲 이 乙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乙 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甲 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이 자동차는 甲 소유의 재물이어서 권리 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므로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손님인 甲 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업주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 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ᄅ 甲 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 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 으로 근무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ᄆ 甲 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2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112 ᄀ :대판 , 91도476 ᄂ :절도죄 (대판 , 2010도11771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乙 이고 甲 은 소유자가 아님) ᄃ :절도죄 (대판 , 2006도9338 pc방 관리자의 점유 ) ᄅ :대판 , 94도3033 ᄆ :대판 , 2012도1132 정답 2 p.226 상단 판례 5. 아래 추가 6.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 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 2012도4175). p.230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A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직물 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 에 해당한다. 2 B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이 있는 피해자의 조개양식장에서 원래 그 양식장 지역 에서 자연 번식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3 C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 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D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E가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 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乙 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갔더라도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1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유체물, 물질성을 가진 동력 재물 절도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 피해회사 소유의 문서 (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 시킨 문서) 가져간 행위 절취 :대판 , 2002도745 2 :절도죄 (대판 , 2009도11827 자연산 모시조개 피해자의 소유 ) 3 :절도죄 (대판 , 2009도9008 불법영득의사 ) 4 :대판 , 2011도300 5 :절도죄 (대판 , 2010도11771) 정답

113 09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A가 :15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 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ᄃ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A는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ᄅ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 과 단둘이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 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은 절도죄의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ᄆ A가 :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경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 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2009도14554 ᄂ :대판 , 2009도9667 ᄃ :대판 , 86도2256 ᄅ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상속인 乙 등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10도6334). ᄆ :대판 , 2011도300 정답 4 p.249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 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2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3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

114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 절도범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타당하다( 절도범의 실행의 착수 ). 2 대판 , 73도1553 전원합의체 3 대판 , 2004도5074 전원합의체 4 :실체적 경합관계 (대판 , 92도917) 5 대판 , 98도3321 정답 4 1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이 성립한다. 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3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1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 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 87도1592). 2 대판 , 2001도 대판 , 2004도 대판 , 2001도3447 정답 1 p.257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甲 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 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乙 을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 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 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2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 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 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15 4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 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대판 , 2007도 :대판 , 2004도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대판 , 2004도5074 전원합의체). 4 :대판 , 81도409 정답 3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살인의 범죄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재물 취거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ᄂ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 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ᄃ 甲 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甲 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ᄅ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로서 살인의 범죄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의 일이라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 2004도1098). ᄂ :대판 , 85도1527 ᄃ :대판 , 96도1142 ᄅ :대판 , 99도242 정답 2 p.287 상단 판례 13. 아래 추가 14. 피고인이 甲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 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 우, 甲 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 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 2012도4773 사기죄, 무죄 ). p.288 하단 판례 6. 아래 추가 7.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 2010도12732)

116 p.310 문제 31번 지문박스 ᄉ 다음에 ᄋᄌ 추가, 해설 ᄋᄌ 추가 ᄋ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 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 로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ᄌ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甲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 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 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ᄋ 대판 , 2013도7494 ᄌ 대판 , 2011도7229 p.311 문제 31번 다음에 추가 32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 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 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 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ᄂ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ᄃ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한다. ᄅ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대판 , 2006도7470 ᄂ :대판 , 2007도2134 ᄃ :대판 , 2008도1697 ᄅ :대판 , 2006도6795 정답 4 33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1. 경감승진 1 사기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2 예금주인 甲 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17 3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지급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사기죄 가 성립한다. 4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대판 , 2000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10도3498). 3 대판 , 2003도 대판 , 96도1265 정답 2 34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 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2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 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97도 사기죄 (대판 , 98도231) 3 대판 , 2006도 대판 , 2002도4151 정답 2 3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ᄀ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ᄃ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 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ᄅ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 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 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118 ᄀ :대판 , 2010도3498 ᄂ :대판 , 2011도282 ᄃ :대판 , 2012도9603 ᄅ :대판 , 2011도5299 정답 1 36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 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 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 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3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 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 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 위원으로서 위 삼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 :사기죄 (대판 , 2011도10797) 2 대판 , 2010도 대판 , 97도 대판 , 2001도5789 정답 1 37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 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ᄂ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ᄃ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ᄅ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 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ᄆ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9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사기죄 (대판 , 2010도3498) ᄂ :재산적 처분행위 (대판 , 2000도4419) ᄃ :대판 , 2009도12627 ᄅ :대판 , 2005도9221 ᄆ :대판 , 2006도4498 정답 2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 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이 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3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 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 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 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3도373 2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97도2430). 3 대판 , 2003도 대판 , 2012도9603 정답 2 p.317 상단 판례 8. 아래 추가 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 2013도16099). p.319 하단 비교판례 교체 비교판례: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 변조 또는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 2003도3977).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

120 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무죄 (대판 , 2011도14687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에 해당하지 않는다). p.325 문제 9번 다음에 추가 10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와 분리하 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외에 카드회사에 대 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 :대판 , 2004도353 2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7도1375). 3 :컴퓨터사용사기죄, 사기죄 (대판 , 2006도3126) 4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포괄일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흡수됨:대판 , 92도77) 정답 1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 죄와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ᄂ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ᄃ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 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ᄅ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 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ᄆ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 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121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ᄃ, ᄆ ᄀ :대판 , 95도 ᄅ, ᄆ ᄂ :대판 , 2008도2440 ᄃ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이 없어 무죄이다(대판 , 2007도8767). ᄅ :대판 , 2006도3126 ᄆ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 96도2715). 정답 4 p.336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 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 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ᄂ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등기를 자신 의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차익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ᄃ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 등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로 835,000원을 송금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ᄅ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 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그로부터 속보 무마비조로 돈 2,000,000원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 89도2036 ᄂ :대판 , 91도1824 ᄃ :공갈죄 (대판 , 2000도3245 공갈죄의 협박 ) ᄅ :대판 , 91도668 정답 2 15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甲 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甲 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

122 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3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 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4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 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 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 로 할 수도 있다. 1 대판 , 94도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 2012도6157). 3 대판 , 2005도 대판 , 2004도1565 정답 2 16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 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甲 회 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甲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 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 소 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 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대판 , 95도 대판 , 2004도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 2010도1374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123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 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4 대판 , 2011도16044 정답 3 p.350 판례 22. 아래 추가 유사판례: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한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 2009도1373 지사의 자금이 감정평가법인(소 유)의 자금임]. 23. 의류유통 판매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乙 유한회 사 등과 체결한 투자약정과 乙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의 사무처리 위임에 따라 투자금으로 구입한 의류의 판매대금을 甲 회사 명의 미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 회사는 위임자인 乙 회사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0도17202). p.352 상단 판례 2. 교체 2. 위탁매매:1 매각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대금을 임의소비하거나(대판 , 90 도1019), 2 달력의 제작 납품 주문을 받아오기로 한 자가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 소비한 때(대 판 , 90도578), 3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차량을 넘겨주기로 한 자가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한 때(대판 , 2003도1741), 4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 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 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대판 , 2012도16191) 횡령죄 p.353 판례 8. 아래 추가 9. 피고인이 영업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판매대금을 그 수금 취지대로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통장에 입금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대판 , 2007도2484) p.368 상단 판례 11. 끝에 예 추가 11. ~ 2012도535 예 甲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들이 乙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丙 과 공모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甲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대판 , 2011도13606). p.376 판례 10. 아래 추가 1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 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 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 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2도10980)

124 12.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횡령죄 성립). 그리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 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 2011도9238 예 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운선박회사 의 임원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 등의 갱신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의 비자금 2억 3천만원을 제공한 경우 배임증재죄와 업무상 횡령죄 성립). p.381 문제 6번 지문박스 ᄎ 아래 ᄏᄐᄑ 추가, 해설 ᄏᄐᄑ 추가 ᄏ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귀속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개인자금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ᄐ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ᄑ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 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 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ᄏ 대판 , 2010도369 ᄐ 대판 , 2010도9871 ᄑ 대판 , 2011도9113 p.381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다음은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 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 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 위(이를 후행 처분행위 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 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 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 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 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 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 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5 4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 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 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 액 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1 대판 , 2011도 대판 ,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3 대판 , 2011도 배임죄, 횡령죄 (대판 , 2012도10980 불가벌적 사후행위) 정답 4 08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 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본사( 本 社 )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 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수인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 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 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 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횡령죄 성립(대판 , 2011도9238) 2 대판 , 98도292 3 대판 , 2000도258 4 대판 , 95도2824 정답 1 09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뇌 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H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를 피고인 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양도인이 임의로 소비하 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 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126 금을 수령 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 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5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 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횡령죄 (대판 , 86도828) 2 :횡령죄 (대판 , 2010도891) 3 :횡령죄 (대판 , 97도666 전원합의체) 4 :대판 , 2011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 2010도17396). 정답 4 p.383 상단 판례 6. 아래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 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 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간 경우 배임죄 (대판 , 88도184). p.383 상단 판례 9. 아래 추가 10. 공장저당권설정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와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배임죄 (대판 , 2003도67) p.385 상단 3째줄 다음에 추가 1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 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08도455 수탁자가 임의처분 배임죄 ). 14.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한다거나 주주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 2010도387). p.385 하단 판례 4. 아래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경우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 2009도14585)

127 p.390 상단 판례 6 아래 추가 7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 2008도11722 예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 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8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 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판 , 2005도 5713). 9 피고인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 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도,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대판 , 2011도1651) 배임죄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인에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임대인 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대판 , 82도180) p.396 판례 17. 아래 추가 18. 재벌그룹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판 , 2005도4640) 19. 甲 이 乙 과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면서 乙 로부터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 乙 명의로 출원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대판 , 2010도2985) 20. 피고인이 종중의 종손이자 부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 여부 및 그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아, 평당 250만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101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반면,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평당 258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대판 , 2012도3840) p.396 하단 관련판례 교체 관련판례 1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 를 한 경우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07도2484 업무상 배임죄 ).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 이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에 대한 통상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경우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08도3792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SH공사:공급업체)이 연체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128 p.398 상단 판례 10. 아래 추가 11.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대판 , 2010도3532) 12.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단계에 있는 저축은행의 특정 예금채권자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어 다른 고객들과 달리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대판 , 2012도10629) 13.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대판 , 2009도2086). 14. 피고인이, 甲 이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자신이 乙 회사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丙 주식회사 명의로 금형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乙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금형제작 납품계약 대금(2억원) 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1억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판 , 2011도6798). 15.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 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1도8870). p.399 판례 5. 아래 비교판례 추가 비교판례: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 2010도11665 예 피고인이 자신의 모( 母 ) 명의를 빌려 자동차 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 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p.399 판례 7. 아래 추가 8. 甲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乙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乙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11도10525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 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미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음에도, 주식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을 포기하고 甲 회사에 반환한 경우 배임죄 (대판 , 2010도16391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아무런 효력 )

129 p.401 문제 3번 지문 5 추가, 해설 5 추가 5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 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 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대판 , 2011도8870 p.413 문제 25번 다음에 추가 26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 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른바 보통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A가 B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A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 로 매도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는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4 음식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 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최초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 의 죄책을 진다. 1 대판 , 97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11도 대판 , 86도811 5 배임죄 (대판 , 95도2891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 소유권이전등 기 협력할 의무 매도인: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정답

130 27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 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ᄂ 금융기관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 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ᄃ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 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ᄅ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ᄀ :대판 , 2005도6439 ᄂ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08도1408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 ᄃ :대판 , 2010도3532 ᄅ :배임죄 (대판 , 2008도10479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 정답 3 28 다음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 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ᄂ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 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ᄃ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ᄅ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 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ᄆ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31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배임죄 (대판 , 81도2501) ᄂ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06도3145) ᄃ :대판 , 97도3219 ᄅ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04도771) ᄆ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10도11394) 정답 1 29 다음 중 甲 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대표이사 甲 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 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 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ᄂ 甲 은 乙 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신( 甲 )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유권 을 이전받은 직후 당해 부동산에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乙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ᄃ 회사의 대표이사 甲 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 게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ᄅ 甲 은 乙 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2 (업무상) 배임죄 :ᄀ 대판 , 2009도5655 ᄃ 대판 , 2011도10302 (업무상) 배임죄 :ᄂ 대판 , 2011도3247 ᄅ 대판 , 2008도

132 30 다음 사례들 중 甲 과 丙 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음 사례의 기재 내용 중 배임죄 는 업무상 배임죄 로 대신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 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ᄂ 甲 이 乙 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甲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甲 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에도 乙 에게 잔금을 지급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부동산 소유자인 甲 이 乙 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수령하였는 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丙 이 甲 에게 부동산의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할 테니 자신에 게 위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부동산을 丙 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 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丙 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 이 공공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 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에 대한 통상의 연체료를 부담시켰다면 위 행위로 인하여 아파 트 입주민에게 연체료 금액만큼 손해를 가하고 연체료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금액만큼 이익 을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ᄆ A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 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 음, A 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甲 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1 ᄀ, ᄃ 2 ᄂ, ᄅ 3 ᄀ, ᄃ, ᄅ 4 ᄂ, ᄃ, ᄆ 5 ᄃ, ᄅ, ᄆ ᄀ :배임죄 (대판 , 2012도2142) ᄂ :대판 , 2011도3247 ᄃ : 甲 배임죄, 丙 장물취득죄 (대판 , 74도2804) ᄅ :업무상 배임죄 [대판 , 2008도3792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SH공사:공급업체)이 연체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ᄆ :대판 , 2012도1283 정답

133 3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책으로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여 그 활동 및 계약 등을 피해 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금형제작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금형제작물량 중 50%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에서, 나머지 50%는 피해자회사에서 제작하여 그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것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乙 주식회사 명의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금형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인은 그 납품대금으로 합계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계약대금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1억원 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액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ᄂ 甲 이 乙 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丙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乙 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丙 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丁 주식회사의 乙 에 대한 금전채무와 그 담보 목적으로 丁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데, 甲 은 그 후 乙 이 위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丙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을 乙 과 체결하여 乙 이 丙 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서 丙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위 약속어음채무 연대보증행위나 이의부제기 약정 등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 라도 甲 과 乙 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ᄃ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ᄅ 甲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 를 발행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위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 에서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위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ᄆ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1 ᄀ, ᄂ, ᄃ, ᄅ 2 ᄀ, ᄃ, ᄅ 3 ᄃ, ᄅ, ᄆ 4 ᄀ, ᄃ, ᄆ 5 ᄂ, ᄅ, ᄆ ᄀ :피고인이 甲 이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하여 그 활동 및 계약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甲 과 약정하고도 乙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乙 회사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丙 주식회사 명의로 금형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로 乙 회사의 금형제작 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금형제작 납품계약 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판 , 2011도6798). ᄂ :대판 , 2012도15890 ᄃ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 2012도2087)

134 ᄅ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0도 11394). ᄆ :대판 , 90도2257 정답 2 p.414 관련판례 3. 아래 추가 4.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 99도2165). p.416 중간 판례 3. 아래 추가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 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판 , 2010도16681 ; 대판 , 2013도11735). p.434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그 교부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4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1 대판 , 2004도134 2 대판 , 93도213 3 대판 , 2010도 장물의 취득 (대판 , 2003도1366) 정답

135 15 장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장물 이라 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본범의 범죄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본 범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 은 장물에 해당한다. ᄂ A는 甲, 乙 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위 귀금 속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락하고 위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丙 에게 전화 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A는 甲, 乙 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丙 을 만나기 전에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경우, A의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예금계좌로 합계 2억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천만원을 인출한 경우, 위 현금인출행위는 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 위가 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6천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ᄅ 피고인은 甲 으로부터 장물인 고려청자 1점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당시 위 고려 청자가 장물인 점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乙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위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ᄆ A는 甲 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甲 이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들로 물품을 구입 하여 주기로 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는 甲 이 절취한 것이었다. 이 경우 A는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ᄂ, ᄃ, ᄆ 4 ᄀ, ᄅ, ᄆ 5 ᄂ, ᄃ, ᄅ ᄀ :대판 , 2010도15350 ᄂ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 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 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9도1203). ᄃ :장물취득죄 (대판 , 2004도353) ᄅ :대판 , 2003도8219 ᄆ :대판 , 2003도1366 정답 4 16 장물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136 2 甲 이 회사 자금으로 乙 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 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 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4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 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1 대판 , 2003도 : 甲 이 회사 자금으로 乙 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대판 , 2004도5904). 3 대판 , 2004도353 4 대판 , 94도1968 정답 2 17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아 놓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다. ᄂ 甲 이 乙 을 기망하여 乙 이 甲 의 계좌로 현금 1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甲 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 은 예금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당해 현금 1천만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 립한다. ᄅ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 된다. 1 ᄀ, ᄃ 2 ᄂ, ᄃ 3 ᄀ, ᄅ 4 ᄂ, ᄅ ᄀ :대판 , 2010도15350 ᄂ :피해자( 乙 )가 본범( 甲 )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甲 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甲 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물임)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재산상 이익)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 2010 도6256 현금 1천만원은 장물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본범의 사기행위가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 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137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대판 , 2010도6256). ᄃ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2003도8219). ᄅ :대판 , 86도1273 정답 3 18 장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 여 장물의 취득 양도 등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 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 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ᄃ 甲 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 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권 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였을 때 그 최초 등록명의인인 甲 이 위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그 장물양도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ᄅ 甲 은 乙 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丙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 의 행위는 업무 상 과실장물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없 음 2 ᄃ 3 ᄂ, ᄃ 4 ᄃ, ᄅ 6 ᄀ, ᄂ, ᄅ 5 ᄀ, ᄅ ᄀ :대판 , 85도2472 ᄂ :대판 , 2009도1203 ᄃ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 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09도3552). ᄅ :대판 , 2003도8219 정답

138 p.447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다음 중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13. 법원행시 ᄂ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재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벽면에 계란 30개를 투척하여 건물 벽이 더럽혀진 경우 ᄃ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ᄅ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자기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를 잠시 돌려 받아 이를 찢어버린 경우 ᄆ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전에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쪽파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 1 ᄀ, ᄂ, ᄅ 2 ᄀ, ᄃ, ᄆ 3 ᄃ, ᄅ 4 ᄂ, ᄃ, ᄆ 정답 5 5 ᄂ, ᄆ 손괴죄 :ᄀ 대판 , 91도2090 ᄃ 대판 , 82도223 ᄅ 대판 , 87도 177 참조 손괴죄 :ᄂ 대판 , 2007도2590 참조 ᄆ 대판 , 95도 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타인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 괴죄에 해당한다. 2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3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 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 모두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4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1 대판 , 91도 대판 , 82도223 3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에 해 당하지 않는다(대판 , 2007도2590). 4 대판 , 93도2701 정답

139 p.465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 성하지 않는다.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 보유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 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母 )소유인 것으로 사칭 하면서 모( 母 )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 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4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 범의 관계에 있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2005도 대판 , 92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대판 , 2010도4129) 정답 4 15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 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ᄃ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 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ᄅ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 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 효가 진행한다

140 ᄆ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ᄀ, ᄂ, ᄅ 2 ᄀ, ᄅ, ᄆ 3 ᄂ, ᄃ, ᄅ 4 ᄀ, ᄃ, ᄆ 5 ᄀ, ᄂ, ᄆ ᄀ :대판 , 2011도2252 ᄂ :대판 , 2012도3999 ᄃ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판 , 2011도5165). ᄅ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판 , 2009도875). ᄆ :대판 , 2006도8721 정답 5 p.475 문제 4번 지문 5 추가, 해설 5 추가 5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 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 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5 대판 , 2013도3950 p.479 문제 13번 다음에 추가 14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3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 가 성립한다. 4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 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 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41 1 대판 , 2006도 대판 , 97도957 3 대판 , 2009도 실행의 착수 (대판 , 2001도6641) 정답 4 15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서 방화죄의 기본적 성격은 공공위험죄이지 만,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 죄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3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4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1 대판 , 82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3 대판 , 2001도 대판 , 82도2341 정답 2 p.485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ᄂ 대법원은 화염병은 형법 제119조 소정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ᄃ 형법상의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와 음모한 자뿐만 아니라 선동한 자도 처벌한다. ᄅ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ᄆ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그것이 설치된 장소 및 폭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물건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 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제119조 제1항 ᄂ :대판 , 66도1056 ᄃ :제120조 ᄅ :본 죄는 공공위험범죄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여서 피해자의 동의는 공공의 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142 ᄆ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 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 항에 규정된 폭발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11도17254 폭발물사용죄 ). 정답 4 09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 에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2 수도불통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처벌한다. 3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 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 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4289형상317 2 제197조 3 대판 , 77도103 4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 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 절단하였더라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 판 , 70도2654). 정답 4 p.491 문제 6번 아래 최근 판례 추가 최근 판례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 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2도2249)

143 p.505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1 유가증권위조 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 변조에 의한 부정 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 이 요구되지 않는다. 2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 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 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 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 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 죄가 성립한다. 5 약속어음의 위조는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 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1 대판 , 2007도 대판 , 2001도 대판 , 2010도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 2010도15206). 5 대판 , 2010도1025 정답 4 12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틀린 것( )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ᄂ 약속어음 액면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ᄃ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한다. ᄅ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1 ᄀ( ), ᄂ( ), ᄃ( ), ᄅ( ) 3 ᄀ( ), ᄂ( ), ᄃ( ), ᄅ( ) 2 ᄀ( ), ᄂ( ), ᄃ( ), ᄅ( ) 4 ᄀ( ), ᄂ( ), ᄃ( ), ᄅ( ) ᄀ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 2001도2832). ᄂ :위조에 해당한다(대판 , 89도1264). ᄃ :대판 , 2005도4764 ᄅ :대판 , 78도1904 정답

144 p.524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사문서위조 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대리권 대표권이 있는 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문서를 작성함 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 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 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3 문서죄에 있어서 죄수는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위임인 명의의 백지문서에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백지를 보충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1 대판 , 83도332 2 대판 , 2000도778 3 작성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대판 , 87도564). 4 대판 , 83도2408 정답 3 p.534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 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 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더라도 일 반인으로 하여금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 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 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 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1 대판 , 2010도 대판 , 88도 :~ 할 수 없다(대판 , 2006도7777) 4 대판 , 2000도2393 정답

145 p.542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 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 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 대판 , 2006도 대판 , 2000도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 2006도1663). 4 대판 , 89도1816 정답 3 09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인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ᄂ 무허가 건물을 가옥대장에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하는 경우 ᄃ 가옥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가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ᄅ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한 경우 ᄆ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기재를 한 경우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3 허위공문서작성죄 :ᄀ 대판 , 90도1199 ᄂ 대판 , 83도1458 ᄃ 대판 , 73도395 ᄅ 대판 , 90도1798 허위공문서작성죄 :ᄆ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대판 , 90도1790) 1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법원직 1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46 2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 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 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3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 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 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 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 대판 , 70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대판 , 2000도938) 3 대판 , 81도898 4 대판 , 2000도1858 정답 2 최근 판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대판 , 2012도3173 입 퇴원 확인서 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 p.556 문제 16번 다음에 추가 1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 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 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 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7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대판 , 95도448)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대판 , 71도2417 전원합의체) 3 :대판 , 2009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대판 , 97도605) 정답 3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 접정범으로 처벌한다. 2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도 취소되기 전의 기재는 공 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 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 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 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 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대판 , 81도89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접 정범 2 :전자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나(대판 , 2006도8488), 후자 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 2008도10248). 3 :대판 , 2012도 :공문서위조죄 (대판 , 91도1733 학교장의 작성 명의 부분 공문서, 교사 명의의 작성부분 공문서 ) 정답 3 19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 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48 4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 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 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1 대판 , 81도898 2 대판 , 2006도 대판 , 84도 공문서위조죄 (대판 , 91도1733) 정답 4 20 <보기1>의 甲 의 행위에 대한 <보기2>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보기1> 가. A구의 구청장 甲 이, 이미 다른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 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나.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 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 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甲 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경우 다. 행정관청인 건설부 주택국 주사 甲 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정에 관한 허위의 서류 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을 경우 라.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甲 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마. 공무원인 의사 甲 이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바. 부동산 매수인 甲 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금액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보기2> ᄀ 허위공문서작성죄 ᄃ 공문서위조죄 ᄆ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ᄉ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ᄂ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ᄅ 허위진단서작성죄 ᄇ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ᄋ 무죄 1 가-ᄂ, 나-ᄉ, 다-ᄀ, 라-ᄃ, 마-ᄅ, 바-ᄆ 2 가-ᄂ, 나-ᄃ, 다-ᄇ, 라-ᄀ, 마-ᄅ, 바-ᄋ 3 가-ᄂ, 나-ᄃ, 다-ᄇ, 라-ᄀ, 마-ᄀ, 바-ᄋ 4 가-ᄃ, 나-ᄉ, 다-ᄇ, 라-ᄀ, 마-ᄀ, 바-ᄋ 5 가-ᄀ, 나-ᄉ, 다-ᄀ, 라-ᄃ, 마-ᄅ, 바-ᄆ 가. ᄂ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대판 , 92도2688) 나. ᄃ 공문서위조죄(대판 , 96도424) 다. ᄇ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대판 , 81도898) 라. ᄀ 허위공문서작성죄(대판 , 97도1082) 마. ᄀ 허위공문서작성죄(대판 , 2003도7762)

149 바. ᄋ 무죄(대판 , 2012도12363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성립 무죄) 정답 3 p.567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ᄂ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ᄃ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ᄅ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 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1 ᄀ 2 ᄀ, ᄂ 3 ᄀ, ᄅ 4 ᄃ, ᄅ 정답 1 5 ᄀ, ᄂ, ᄃ 공문서부정행사죄 :ᄀ 대판 , 2000도1985 전원합의체 공문서부정행사죄 :ᄂ 대판 , 99도206 ᄃ 대판 , 2008도10851 ᄅ 대판 , 2002도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 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공문서부정행사죄 (대판 , 2000도1985 전원합의체) 2 :대판 , 2000도 :공문서부정행사죄 (대판 , 99도206)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대판 , 2002도461) 정답

150 11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사시 1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 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의 피의자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공 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 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 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 면 설령 그러한 공무소가 실존하지 않아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 는 법인이 실존하지 않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3도776 2 대판 , 2010도 대판 , 2000도1985 전원합의체 4 대판 , 88도 사문서위조죄 (대판 , 2003도4943) 정답 5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1차 1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 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 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 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 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77도 대판 , 2005도 공문서부정행사죄 (대판 , 2008도10851). 4 대판 , 2010도9725 정답

151 1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3. 경간부 1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 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록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 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207조의 제3항에서 정한 통용하 는 외국의 지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문서 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사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4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1 ~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록 외국에서 ~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3도3487). 2 대판 , 99도857 3 대판 , 87도506 전원합의체 4 대판 , 2000도2855 정답 1 14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 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 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 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2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대판 , 95도448)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대판 , 71도2417 전원합의체) 3 :대판 , 2009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대판 , 97도605) 정답 3 15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위조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에도 위조사문 서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 ᄂ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 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주었을 경우, 위 행위만으로는 공 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ᄃ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 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ᄅ 피고인이 함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만한 형식과 외 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ᄆ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선임 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원이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 가 아니고, 이를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ᄇ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용량별로 제작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장 관인의 인장 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 1 ᄀ, ᄂ, ᄃ, ᄅ, ᄆ 3 ᄂ, ᄃ, ᄇ 5 ᄀ, ᄂ, ᄃ, ᄅ, ᄆ, ᄇ 2 ᄀ, ᄃ, ᄅ, ᄆ 4 ᄀ, ᄂ, ᄅ, ᄇ ᄀ :대판 , 2004도4663 ᄂ :대판 , 2009도4998 ᄃ :대판 , 2002도4935 ᄅ :대판 , 99도4815 ᄆ :대판 , 2005도4072 ᄇ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대판 , 2005도7430), ᄇ은 타당하다. 정답

153 p.581 문제 15번 다음에 추가 최근 판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대판 , 2013도5893 예 甲 이 유부녀인 A를 강간하였는데, A의 남편 B가 甲 과 A를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甲 :강간죄 (간통죄 ), A:무죄(간통죄 )]. 16 간통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1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모든 간통행위에도 효 력이 미친다. ᄂ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ᄃ 이혼소송의 제기와 함께 간통고소를 하였으나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있다. ᄅ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 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 宥 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ᄆ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여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 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배우자는 고소권이 없다. 1 ᄀ, ᄂ, ᄃ 2 ᄀ, ᄂ, ᄅ 3 ᄀ, ᄃ, ᄅ 4 ᄀ, ᄃ, ᄆ 5 ᄂ, ᄅ, ᄆ 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에 대한 고소로 다른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 83도65). ᄂ :대판 , 2008도2493 ᄃ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 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대판 , 95도477). ᄅ :대판 , 2000도868 ᄆ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대판 , 2008도3656). 정답

154 17 간통죄(형법 제241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가해자는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ᄂ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 과 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 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 ᄃ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 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ᄅ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 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ᄀ( ), ᄂ( ), ᄃ( ), ᄅ( ) 3 ᄀ( ), ᄂ( ), ᄃ( ), ᄅ( ) 2 ᄀ( ), ᄂ( ), ᄃ( ), ᄅ( ) 4 ᄀ( ), ᄂ( ), ᄃ( ), ᄅ( ) ᄀ :대판 , 9013도5893 ᄂ :대판 , 2009도7681 ᄃ :대판 , 2008도3656 ᄅ :대판 , 99도826 정답 1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간죄 이외에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3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1 :폭행 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됨(법조경합:대판 , 2002도51). 2 :대판 , 2013도 :강간죄 (대판 ,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4 :강도강간죄 (대판 , 88도1240) 정답

155 19 다음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ᄀ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 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ᄂ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 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행위 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ᄃ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 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ᄅ 피고인이 甲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 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 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 의 딸인 乙 (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냐. 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1 ᄀ ( ), ᄂ ( ), ᄃ ( ), ᄅ ( ) 2 ᄀ ( ), ᄂ ( ), ᄃ ( ), ᄅ ( ) 3 ᄀ ( ), ᄂ ( ), ᄃ ( ), ᄅ ( ) 4 ᄀ ( ), ᄂ ( ), ᄃ ( ), ᄅ ( ) 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 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 , 98도3140). ᄂ :대판 , 2001도1335 ᄃ :대판 , 2000도4372 ᄅ : 甲 의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 는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3도6514). 정답 3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음화반포등죄(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 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 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의하 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3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 하더라

156 도 이렇게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음화반포등죄(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법관이 일일이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 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1 대판 , 98도679 2 대판 , 94도 공연음란죄 (대판 , 2000도4372) 4 대판 , 94도2266 정답 3 p.585 문제 6번 다음에 추가 0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 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기죄 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 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 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 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4 사기도박에 있어서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14 대판 , 2010도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 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 84도195). 3 대판 , 2008도3970 정답 2 0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 음은 묻지 않는다. 2 동종의 수개의 도박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상습도박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1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7 4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84도195 3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 2010도9330). 4 대판 , 2008도10582 정답 3 09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ᄀ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ᄂ 도박에 참여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ᄃ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ᄅ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을 의미하는바, 당사자의 능력 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ᄆ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ᄇ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 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1 ᄀ, ᄆ, ᄇ 2 ᄂ, ᄅ, ᄇ 3 ᄀ, ᄂ, ᄃ, ᄆ 4 ᄀ, ᄅ, ᄆ, ᄇ ᄀ :대판 , 2010도9330 ᄂ :상상적 경합관계 (대판 , 2010도9330) ᄃ :위법성조각 (대판 , 2002도2518) ᄅ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 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 2006도736). ᄆ :대판 , 84도195 ᄇ :대판 , 2008도10582 정답 1 p.593 문제 3번 다음에 추가 04 다음은 간첩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 하에 군사상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 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8 2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 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죄)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4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 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판 , 75도 :대판 , 2008도11 전원합의체 3 :대판 , 82도 :양죄를 포괄하여 일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상 기밀누설죄 등 두가지 죄를 범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 82도285). 정답 4 05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 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 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2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 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 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3 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아주는 행위는 간첩방조행위가 된다. 4 간첩행위에 의하여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1 대판 , 88도 대판 , 87도432 3 간첩방조죄 (대판 , 83도416) 4 대판 , 82도2201 정답 3 p.597 하단 판례 6. 아래 추가 7.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 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 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11도797)

159 p.606 상단(문제 11) 해설 6. 아래 7. 추가 7.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 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 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대판 , 2009도3642) 甲 :무죄( 피고인 乙 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 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 乙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정범 p.606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 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2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 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 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가 성립한다. 4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 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 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82도 대판 , 2005도 대판 , 2009도 직무유기죄 (대판 , 2005도3909 전원합의체) 정답 4 14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 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4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1 대판 , 2007도606 전원합의체 2 대판 , 84도 부진정부작위범이다(대판 , 82도3065). 4 대판 , 96도3376 전원합의체 정답

160 p.608 상단 판례 5. 아래 추가 6. 상습절도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女 )를 조사하면서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했던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대형마트)측과의 합의문제로 검사실로 출석하기로 한 피의자를 지하철역(구의역 1번 출구)으로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려 간 것 본죄 (대판 , 2013도13937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기다린 것이고, 피고인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p.608 하단 판례 10. 아래 추가 11. 대통령실 노사고용비서관인데도 사실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한 피고인이 사적인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하여 담당 공무 원들로 하여금 감사 준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 2013도6570). p.612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12. 경찰간부 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증 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경우 ᄂ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 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ᄃ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ᄅ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2 직권남용죄 :ᄀ 대판 , 2008도6950 ᄅ 대판 , 2004도5561 직권남용죄 :ᄂ 대판 , 2008도6950 ᄃ 대판 , 2002도 시장( 市 長 )인 피고인 甲 이 자신의 인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乙 과 공동하여, 관련 법 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 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 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甲, 乙 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공문서 변조는 논외로 한다.) 14. 경찰간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3 직무유기죄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 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 판 , 2010도11884). 정답

161 p.614 하단 3. 주체 관련판례 3. 아래 유사판례 추가 유사판례: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 2013도 예 국가공무원인 甲 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일시 위촉되어 공사의 입찰에 관한 설계의 심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한 후 공사낙찰 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 ). p.614 하단 판례 5. 아래 추가 6.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11도12639). 7.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적용 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2도15254). 8. 공무원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3도10011). 9.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 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 원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 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 2013도9690). p.616 상단 판례 10. 아래 추가 11. 검사로 발령받아 실무수습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 의자( 女 )를 조사하면서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한 경우 뇌물수수죄 (대판 , 2013도13937 성행위 뇌물,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됨) p.616 하단 판례 6. 아래 추가 7.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대판 , 78도296) 교과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 ) p.617 하단 ᄃ 내용 끝에 추가 ᄃ 모든 이익:뇌물죄에 있어서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판 , 94도993). 따라서 제공된 것이 성적

162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대판 , 2013도13937 향응과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도 포함된다). p.618 상단 판례 6. 아래 추가 7. 뇌물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 性 )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 2013도13937). p.619 상단 관련판례 4. 아래 추가 5. 공무원 甲 이 부동산업자인 乙 로부터 이 사건 을왕동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 터 1~2일 후 만나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았는데, 그 후 乙 과 수시로 통화하면서도 이를 즉시 乙 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뇌물수수죄 (대판 , 2010도6504 영득의 의사로 수수 ) p.620 상단 판례 8. 아래 추가 9.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배우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몰수물의 제출을 명할 수도 없고,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판 , 2005도5822). p.634 문제 29번 다음에 추가 30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를 수수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ᄂ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할 때에는 공범자 전원의 수뢰 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ᄃ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ᄅ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 시기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실제로 얻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ᄆ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 은 乙 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 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 이 교통계에서 근 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ᄇ 공무원 甲 이 부동산업자 乙 로부터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 후 乙 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면서도 이를 즉시 乙 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甲 이 영득 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3 1 ᄀ, ᄃ, ᄆ 2 ᄀ, ᄆ, ᄇ 3 ᄂ, ᄅ, ᄆ 4 ᄀ, ᄂ, ᄃ, ᄆ 5 ᄀ, ᄂ, ᄃ, ᄇ 6 ᄂ, ᄃ, ᄅ, ᄇ 7 ᄃ, ᄅ, ᄆ, ᄇ 8 ᄀ, ᄂ, ᄃ, ᄅ, ᄆ ᄀ :대판 , 82도2964 ᄂ :대판 , 99도1557 ᄃ :대판 , 94도2528 ᄅ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 2002도3539). ᄆ :대판 , 2003도1060 ᄇ :뇌물수수죄 (대판 , 2010도6504 영득의 의사로 수수) 정답 4 31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ᄂ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ᄃ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 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ᄅ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뇌물공여죄 (대판 , 94도2528) ᄂ :대판 , 2003도1060 ᄃ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 2005도7112). ᄅ :대판 , 2008도8852 정답

164 p.639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 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 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죄인 경우에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 대판 , 86도 대판 , 94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대판 , 2000도1216) 4 대판 , 84도2625 정답 3 0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ᄂ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ᄃ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 다면 항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ᄅ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와는 별도로 회사 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ᄆ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건 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컨설팅 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하 기 어렵다. ᄇ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 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ᄀ, ᄂ, ᄃ, ᄅ 2 ᄀ, ᄂ, ᄅ, ᄆ 3 ᄀ, ᄂ, ᄅ 4 ᄂ, ᄃ, ᄅ, ᄆ 5 ᄀ, ᄂ, ᄅ, ᄇ ᄀ :대판 , 98도3584 ᄂ :대판 , 2005도

165 ᄃ :그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 2005도7112). ᄅ :대판 , 2011도9238 ᄆ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 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 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1도9585 제3자뇌물공여죄, 단순수뢰죄 ). ᄇ :수뢰자(증뢰자 )로부터 그 가액 추징(대판 , 98도3584) 정답 3 0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 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 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 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 야 한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 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1 대판 , 2012도 대판 , 2013도 ~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 판 , 2008도6950). 4 대판 , 2011도9585 정답

166 p.648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 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 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 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 립하게 된다. 4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라는 것에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대판 , 2011도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대판 , 2009도2453). 3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공여죄 (대판 , 2001도7056) 4 :공무원이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 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대판 , 94도852).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판 , 99도5294). 정답 1 13 뇌물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간부 1 형법 제132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알선수뢰죄에서 알선 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 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 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4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 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

167 에서 합의 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 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1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 고 함은,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판 , 2009도3924). 2 대판 , 2009도 대판 , 2011도 대판 , 2012도9417 정답 1 p.652 상단 판례 5. 끝에 추가 5. 1 의경이 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나 음주측정을 거절한 자를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한 경우(대판 , 91도2797;대판 , 94도2283) 2 운전 중 운전면허증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무리 하게 면허증제시를 계속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대판 , 91도2797) 3 법정형이 긴급체포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자를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한 경우(대판 , 91도453) 4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대판 , 91도2797) p.652 상단 판례 6. 유사판례 교체 유사판례 1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는 고지하 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연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 2004도5894). 2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차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 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찰과상을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대판 , 2006도2732) p.653 상단 3째줄(판례 14) 아래 비교판례 추가 비교판례:비록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 있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벗어나려는 데에 대하여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배를 때려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공무집행 ), 상해죄 ( 정당방위 ) p.653 상단 판례 16. 아래 추가 17.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 라 한다)의 처리 과정에서,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대판 , 2010도13609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

168 p.654 상단 판례 12. 아래 추가 13. 비록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그릇을 부딪치는 등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거나 밖에서 얘기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양은그릇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 다. 이에 경찰관들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대판 , 2011도4763 적법한 공무집행, 정당방위 ) 14.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 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甲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乙 구청에 파견 되어 점검 중이던 甲 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대판 , 2010도11281 甲 의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부당노동행위 ) 15. 피고인과 다른 자들 사이에서 다시 신체적인 접촉행위 내지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형 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 우 공무집행방해죄 (대판 , 2012도9937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 ) 16.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A를 발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A는 벌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A가 가족과 연락할 수 있 도록 경찰관들이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A를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으나 A가 경찰차에 타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경찰관 중 한 명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대판 , 2012도2349 적법한 공무집행 ) 17.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 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1도10625). 유사판례:피고인들이 甲 시( 市 )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 하려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3도5356). p.662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13. 순경 2차 1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3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 을 차주가 폭행했다면 주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폭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한 번의 폭행행위로 단속중인 경찰공무원 수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69 1 :대판 , 92도506 2 :폭행죄(협의의 폭행), 공무집행방해죄(광의의 폭행) 3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 99도383). 4 :대판 , 2009도3505 정답 3 14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14. 순경 1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 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 대판 , 92도506 2 대판 , 2008도 공무집행방해죄 (대판 , 2010도6203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함) 4 대판 , 99도383 정답 3 15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무원 乙 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 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찰청 민원실 근무 경찰공무 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 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170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9도 업무방해죄 (대판 , 2008도9049) 3 ~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07도3584). 4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 99도383). 정답 1 p.675 문제 17번 다음에 추가 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3. 법원행시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 적 작용도 포함된다. 2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담당직원에 게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경우라도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 대판 , 2001도 대판 , 2005도 대판 , 76도 대판 , 2011도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8도11862). 정답

171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ᄀ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 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ᄂ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 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ᄃ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 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ᄅ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1 없 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ᄀ 대판 , 2001도6349 ᄂ 대판 , 2000도 4993 ᄅ 대판 , 2003도160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ᄃ 대판 , 96도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검찰 마약수사직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 공포심을 느 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2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 이며, 따라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 허가를 한 경우에 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 으로 족하고 피해자(공무원)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켰거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87도453). 2 대판 , 2009도4166 전원합의체 3 대판 , 87도 대판 , 2009도3505 정답

172 p.686 하단 판례 10. 삭제, 판례 11을 판례 10으로 변경 10. 국방부 ~ 경우(대판 , 99도1904) p.687 하단 판례 6. 교체 6. 미국으로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본죄 (대판 , 93도3080 현실적으로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 불벌, 범행자금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명으로 예금하고 입금과 출금을 되풀이하면서 그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범인의 자녀들의 생활비나 범인 소유 유령회사들의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범인 의 도피자금으로 비축하여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한 경우 본죄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의 가족을 돕는 행위 사회적 상당성 ) p.695 문제 12번 다음에 추가 13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 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의 범위에 사실혼관 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 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4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5도 대판 , 2003도 대판 , 2003도 범인도피교사죄 (대판 , 99도5275) 정답 4 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 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173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 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 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 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1 대판 , 93도904 2 대판 , 2003도 :범인도피교사죄 (대판 , 2000도20) 4 대판 , 85도897 정답 3 p.710 문제 15번 다음에 추가 16 다음은 위증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순경 2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2 전남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편인 피고인의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 극적으로 행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불고지, 가족관계에 기초한 애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 사죄가 성립한다. 4 증인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죄가 성립한다. 1 :타당하다. 2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 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대판 , 2007도6273). 3 :대판 , 2003도 :대판 , 88도580 정답 2 p.712 하단 판례 8. 아래 추가 9.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 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 2013도8085)

174 p.719 문제 11번 다음에 추가 12 범인은닉 도피죄,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ᄂ 다만,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ᄃ 범인은닉 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 라 함은 진범임을 요한다. ᄅ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 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ᄆ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ᄇ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ᄂ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대판 , 2005 도3707). ᄃ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범죄혐의 를 받아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 83도1486). ᄅ :대판 , 99도5275 ᄆ :대판 , 94도3412 ᄇ :증거위조죄 (대판 , 97도2961) 정답 3 1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 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 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3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 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175 4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대판 , 2010도 :위증죄 (대판 , 2007도6273) 3 :사인의 징계사건 (대판 , 2007도4191) 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대판 , 99도5275) 정답 1 p.723 중간 기 타 판례 4. 아래 추가 5.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乙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乙 등이 차량을 처분하 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1도11500). 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 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 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 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2012도2468). p.734 문제 15번 다음에 추가 16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 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대판 , 2007도 무고죄 (대판 , 2008도3754) 3 대판 , 2005도 대판 , 95도2652 정답

176 17 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증인 甲 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 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甲 이 다시 신문을 받 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진술을 철회 시정하여 진실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甲 의 행위는 위증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ᄂ 증인 甲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 사실을 마치 甲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였을지라도 금품의 전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면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ᄃ 甲 이 돈을 갚지 않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을 숨기 고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또한 A에게 대 여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 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ᄅ 甲 이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그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일지라도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ᄆ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甲 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 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 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1 ᄀ, ᄂ, ᄃ, ᄅ 2 ᄀ, ᄃ, ᄆ 3 ᄂ, ᄃ, ᄅ 4 ᄂ, ᄅ, ᄆ ᄀ :대판 , 2010도 ᄂ, ᄃ, ᄅ, ᄆ ᄂ :위증죄 (대판 , 90도448) ᄃ :무고죄 (대판 , 2010도14028) ᄅ :무고죄 (대판 , 2006도558) ᄆ :대판 , 2006도9453 정답 사시

177 <법조문 심화 종합문제> p.26 문제 8번 다음에 추가 09 다음 중 현행 형법상 친고죄는 모두 몇 개인가? 13. 법원행시 ᄀ 외국국기모독죄 ᄂ 존속폭행죄 ᄃ 피구금부녀간음죄 ᄅ 업무상 비밀누설죄 ᄆ 과실치상죄 ᄇ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ᄉ 준강제추행죄 ᄋ 추행목적약취죄 ᄌ 존속학대죄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현행 형법상 친고죄는 5가지 뿐이다[간통죄(제241조 제2항),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제312조 제1 항),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8조)]. ᄅ만 친고죄에 해당한다. ᄀᄂᄆᄇ은 반의사불벌죄이고, ᄃᄉᄋ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정답 2 p.33 문제 7번 다음에 추가 08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 할 수 있다. 2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 3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 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 發 汗 室 )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 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4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1 대판 , 79도 대판 , 2000도 대판 , 2009도 과실교통방해죄 처벌규정 (제189조 제1항) 정답

178 p.39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다음 중 형법상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3. 순경 2차 ᄀ 영아살해죄 ᄆ 공문서위조죄 ᄅ 허위유가증권작성죄 ᄃ 통화유사물제조죄 ᄂ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ᄇ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1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 :종전에는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 인 매매죄만 예비 음모로 처벌하였으나, 형법 개정( 공포 시행)으로 제31장 약취, 유 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예비 음모가 처벌된다(제296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 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ᄂ(제287조)의 경우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다(제296조).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 :ᄀᄃᄅᄆᄇ 12 甲 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甲 이 강도 의사로, 범행대상의 집 설계도를 제공하면서 乙 과 침입경로 등 강도방법을 구 체적으로 모의한 행위 2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甲 이,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버린 행위 3 甲 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乙 을 고용하여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등 모의한 행위 4 甲 이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범행도구인 칼을 휴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배회한 행위 5 甲 이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에 필요한 용지와 옵셋트 인쇄기를 준 비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일만 원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를 준비한 행위 1 강도예비 음모죄 (제343조) 2 촉탁 승낙살인죄의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 3 살인예비죄 (대판 , 2009도7150) 4 강도예비죄 (대판 , 4281형상80) 5 통화위조예비죄 (대판 , 66도1317) 정답 2 p.44 문제 16번 다음에 추가 17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2. 순경 3차 ᄀ 불법체포죄 ᄂ 직무유기죄 ᄃ 사인위조죄 ᄅ 강제집행면탈죄 ᄆ 도주죄 ᄇ 진화방해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79 정답 3 미수범 처벌규정 :ᄀ 제124조 제2항 ᄃ 제240조 ᄆ 제149조 미수범 처벌규정 :ᄂᄅᄇ p.54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 법원직 1 금고는 최장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 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3 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4 과료는 1,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전적 형벌을 가하는 재산형이다. 1 금고는 최장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제42조 단서).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제59조 제1항), 구류나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3 자격정지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제44장 제1항). 4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한다(제47조). 정답 2 16 형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7급 검찰 1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생명권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므로, 사형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 침해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4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 간을 기산한다. 1 헌재결 , 2008헌가23 2 헌재결 , 2007헌바25 3 제70조, 제69조 제1항 4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지(제44조 제2항),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180 p.67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9급 철도경찰직 1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 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서 그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하지만,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타인 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결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집행유 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독립행위의 경합:제19조), ~ 의한다(상해죄의 동시범:제263조). 2 :~ 감경하지만[, ~ 감경할 수 있다(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면제한다(중지미수:제26조). 3 :~ 처벌하지만(교사범:제31조 제1항), ~ 감경한다(종범:제32조 제2항). 4 :~ 간주되지만(선고유예의 효과:제60조), ~ 잃는다(집행유예의 효과:제65조). 정답 2 p.105 문제 3번 다음에 추가 04 경찰관 甲 은 순찰 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 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 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9급 철도경찰직 1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 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 은 乙 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2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 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 은 乙 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3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乙 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 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4 乙 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123 타당하다. 4 乙 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乙 의 행위 가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甲 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甲 의 정당방위(공격행위)에 대해서 乙 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81 p.111 문제 5번 다음에 추가 06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2 의사 甲 이 수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응급환자 A를 구조하기 위하여 A와 혈액형이 동일한 환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강제채혈을 한 경우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 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3 긴급피난을 정 대 정( 正 對 正 ) 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 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 이다. 4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 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5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1 :위법성조각설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2 :사례의 경우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이 아닌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3 : 방어적 긴급피난 이 아니라 공격적 긴급피난 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4 :제한적 종속형식에 다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경우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5 :정당행위, 긴급피난 (대판 , 2002도315) 정답 4 p.120 문제 10번 다음에 추가 11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 변호사시험 1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2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으며, 범죄 성립의 모든 객관적 외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 성단계에, 주관적 내적 요소는 책임단계에 배치한다. 3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 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4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며,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함 으로써 책임과 예방의 상호제한적 기능을 인정한다

182 5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는 행위자의 감정세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 사이의 심리적 결합이 아니라 행위자의 적법행위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 위를 하였다는 환경의 평가에 있으므로,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1245는 옳은 설명이다. 3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자보다 행위 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정답 3 12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1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 이며 행위책임 의 성격을 갖는다. 3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심리적 사실인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심리적 책임론(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는 존재하나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예 강요된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 (의사책임 )이며, 행위자책임(행위책임 )의 성격을 갖는다. 3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벽성)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 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 2006도5360). 4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판 , 92도999). 정답 1 13 甲 은 乙 에게 丙 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후 乙 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 을 丙 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 이 끼고 있던 반 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 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1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2 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3 살인죄의 교사범 4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12. 9급 철도경찰직

183 乙 (정범)의 죄책: 丁 에 대한 살인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조각, 구체적 사실 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 심신상실 상태에서 반지를 절취 책임조각 범죄 성립 ) 甲 은 살인죄의 교사범 정답 3 p.140 문제 14번 다음에 추가 15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 옳지 않은 것(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ᄂ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급 철도경찰직 ᄃ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 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을 든다. ᄅ 책임가담설에 대해서는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므로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ᄆ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하면 족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 ᄀ ᄂ ᄃ ᄅ ᄆ ᄀ ᄂ ᄃ ᄅ ᄆ 1,,,, 2,,,, 3,,,, 4,,, ᄀ :단일정범개념은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들을 모두 정범으로 간주하여 범죄 관여의 질적 양 적 차이를 무시하여 처벌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ᄂ :~ 형벌확장(제한 )사유가 된다. ᄃ :~ 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설 )은 ~ 든다. ᄅ :옳다. ᄆ :~ 위법하며 유책하여야 한다. 정답 1 p.162 문제 20번 다음에 추가 21 甲 은 乙, 丙 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뒤( 甲 은 모의과정에서 모의 를 주도하였다),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乙, 丙 이 행인 A를 강도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甲 은 단지 어?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乙, 丙 은 A를 쫓아가 A를 폭행하고 지갑과 현금 30만원을 빼앗 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1 乙 과 丙 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2 甲 은 강도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죄 책을 진다. 3 만일 甲, 乙, 丙 이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甲 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라면 甲 을 乙, 丙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184 4 만일 乙, 丙 이 강취과정에서 A를 고의로 살해하였더라도 甲 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甲 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5 만일 甲 이 먼저 붙잡혀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 고, 그 후 별건으로 기소된 乙, 丙 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더 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대판 , 2008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 2008도3300). 4 대판 , 91도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 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5도10101). 정답 5 p.238 문제 120번 다음에 추가 121 다음 중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낫을 들고 반항하자 그 낫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사망케한 경우 ᄂ 방위행위가 야간에 공포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ᄃ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 ᄅ 횡령범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그 횡령범을 위해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ᄆ 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관 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ᄇ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때문 에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이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1 ᄂ, ᄇ 2 ᄀ, ᄂ, ᄃ 3 ᄀ, ᄂ, ᄇ 4 ᄂ, ᄅ, ᄇ 5 ᄃ, ᄅ, ᄆ 6 ᄂ, ᄅ, ᄆ, ᄇ 정답 1 처벌되는 경우:ᄀ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판 , 2007도1794) ᄃ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7도1373). ᄅ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 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 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03도4533). ᄆ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 92도1246). 처벌되지 않는 경우:ᄂ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3항). ᄇ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판 , 2008도5984)

185 12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단, 형사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甲 은 乙 명의로, 乙 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ᄂ 유치원 통원차량 기사인 甲 이 7세 여아의 동의 하에 간음에 착수하였으나 인기척이 나므로 중지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ᄃ 甲 이 편취할 의사로,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 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소 송사기의 중지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ᄅ 채무자인 甲 이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甲 소유의 주식에 대하 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수 령한 다음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를 수령한 경우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ᄆ 甲 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 B를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였고, 약 1시간 이후 우연히 길을 가던 乙 도 쓰러져 있는 B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결국 B는 장파열로 사망했다. 사망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甲 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ᄇ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해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보험금 청구를 단념한 경우 사기의 중지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2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3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4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5 ᄀ( ), ᄂ( ), ᄃ( ), ᄅ( ), ᄆ( ), ᄇ( ) ᄀ :대판 , 81도1451 ᄂ :대판 , 2006도9453 ᄃ :사기죄의 불능범 (대판 , 2005도8105) ᄅ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는 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 2009도13187). ᄆ : 甲 은 살인의 고의로 B를 구타하였으므로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제19조가 적용 되어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ᄇ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 2013도7494)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사기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사기죄의 예비행위(불가벌)에 불과하다. 정답

186 1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직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 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대판 , 92도 ~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즉, 각 행위를 미수범이 아닌 상해죄(기수)로 처벌 한다. 3 대판 , 96도529 4 대판 , 2000도745 정답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 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 에 해당한다. ᄂ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후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 한 경우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ᄃ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 압한 다음 현금 35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후 약 15km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각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ᄅ 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 박죄가 성립한다. ᄆ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 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가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1 ᄂ, ᄅ 2 ᄀ, ᄃ, ᄆ 3 ᄂ, ᄃ, ᄅ 4 ᄀ, ᄂ, ᄃ, ᄆ ᄀ :대판 , 2003도763 5 ᄀ, ᄃ, ᄅ, ᄆ ᄂ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187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판 , 2007도8485). ᄃ :대판 , 2002도4380 ᄅ :협박죄의 객체 자연인, 법인 (대판 , 2010도1017) ᄆ :대판 , 2007도8011 정답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순경 1차 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ᄂ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ᄃ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ᄅ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ᄆ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 다(대판 , 2006도6155). ᄂ :대판 , 94도2187 ᄃ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대판 , 84도2083) ᄅ :대판 , 2000도102 ᄆ :대판 , 98도1036 정답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 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2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는 경 우,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188 3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 였다면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4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 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12 대판 , 2004도353 3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 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 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 다( 뇌물공여죄 이외에 업무상 횡령죄 성립).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배임증재죄 이 외에 업무상 횡령죄 성립;대판 , 2011도9238). 4 대판 , 2006도6795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 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식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 죄의 미수가 된다. 3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4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계에 대 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1 : 준강도 할 목적 강도예비 음모죄 (대판 , 2004도6432) 2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 85도1687). 3 :배임수재죄의 기수 (대판 , 90도2257) 4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어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 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 2008도8973). 정답

189 128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 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ᄂ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ᄃ 피고인은 甲 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 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횡령죄가, 피고인과 송 금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성립한다. ᄅ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 ᄆ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 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퇴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에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ᄀ :대판 , 2011도9919 ᄂ :대판 , 2012도9603 ᄃ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 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 2005도5975). ᄅ :대판 , 2010도3399 ᄆ :대판 , 2010도4129 정답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ᄀ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ᄂ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ᄃ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 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ᄅ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1 ᄀ, ᄂ 2 ᄂ, ᄃ, ᄅ 3 ᄀ, ᄅ 4 ᄀ, ᄃ,ᄅ ᄀ :대판 , 2010도15350 ᄂ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대판 , 2011도300)

190 ᄃ :대판 , 2007도482 전원합의체 ᄅ :대판 , 2012도14788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낙찰받은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ᄂ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 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ᄃ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 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ᄅ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사람이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ᄆ 甲 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 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 ᄀ, ᄆ 2 ᄂ, ᄆ 3 ᄀ, ᄃ, ᄆ 4 ᄂ, ᄃ, ᄅ 5 ᄀ, ᄂ, ᄃ, ᄅ ᄀ :횡령죄 (대판 , 2000도258) ᄂ :대판 , 2010도13774 ᄃ :어음 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대판 , 2009도2384). ᄅ :대판 , 2007도5507 ᄆ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 에게 증여하여 甲 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 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 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 2012도15303).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 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2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계속범 형 식의 주거침입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191 3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서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할 뿐이다. 5 소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토지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을 받아 임의 소비한 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횡령죄 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 :동산의 이중매매 배임죄 (대판 ,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2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대판 , 2011도300) 3 :강제추행죄 (대판 , 2011도8805) 4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 (대판 , 2005도4915) 5 :대판 , 2000도3463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 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ᄂ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이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 진술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간주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ᄃ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은 유지된다. ᄅ 장물죄의 경우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의 관계가 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ᄆ 형법 제277조의 중체포죄 또는 중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192 ᄀ :조정조서 공정증서원본 (대판 , 2010도3232) ᄂ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 2007도1397). ᄃ :대판 , 98도2579 ᄅ :제365조 제2항 ᄆ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가혹한 행위 (제277조)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 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ᄂ 주간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 그중 한 세대의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ᄃ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의 객체 중 하나인 형법 제228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ᄅ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 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 ᄆ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ᄂ, ᄃ 2 ᄃ, ᄅ 3 ᄀ, ᄃ, ᄅ 4 ᄀ, ᄅ, ᄆ 5 ᄂ, ᄅ, ᄆ ᄀ :대판 , 2007도11322 ᄂ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2006도2824). ᄃ :대판 , 2003도6934 ᄅ :대판 , 92도917 ᄆ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 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 2010 도12732). 정답

193 134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13. 7급 검찰 ᄀ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 우,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ᄂ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ᄃ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 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ᄅ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ᄆ 사자( 死 者 )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ᄀ, ᄅ 2 ᄂ, ᄃ 3 ᄀ, ᄃ, ᄆ 4 ᄂ, ᄅ, ᄆ 정답 2 일치하는 경우:ᄂ 대판 , 82도705 ᄃ 대판 , 83도188 일치하지 않는 경우:ᄀ 살인죄, 위계에 의한 승낙 살인죄 (대판 , 86도2395) ᄅ 장물 보관죄, 횡령죄 (대판 , 2003도8219) ᄆ 사문서위조죄 (대판 , 2002도18 전원합의체) 1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7급 검찰 1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 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 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친족관계를 형성하 는 인지( 認 知 )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85도448 3 대판 , 77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 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 96도1731). 정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 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2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

194 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 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 2007도1397). 2 대판 , 2008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00도883 정답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법원행시 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 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하여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ᄂ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뱃갑은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ᄃ A는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 자인 甲 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甲 은 A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甲 에 대하여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ᄅ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 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 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ᄆ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성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 에 해당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195 ᄀ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 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대판 , 2009도14928 민사소 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ᄂ :대판 , 2010도2705 ᄃ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판 , 2004도4663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판 , 2011도14441 예 피고인이 위조 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 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甲 등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위조 변조공문서행사죄 ). ᄅ :대판 , 2011도7704 ᄆ :조정조서 공정증서원본 (대판 , 2010도3232) 정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1 업무상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청원경찰이 민원인의 불법 주차 단속 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 한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무 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정시간보다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오락실 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 는 것은 아니다. 5 공장을 운영하는 甲 은 자기 소유의 기계들에 관하여 乙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을 지급받았다. 乙 에게 위 기계들을 인도하기 전에 甲 의 채권자 A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 은 집행관은 甲 이 참여한 가운데 위 기계들에 대하여 적법한 가압류 집행을 실시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가압류 집행 이후 甲 이 乙 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乙 에게 위 기계들을 인도하였을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2008도 대판 , 2007도 대판 , 2009도 :공무상 표시무효죄 (대판 , 99도5563) 정답

196 1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甲 은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여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A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 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ᄂ 甲 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ᄃ 甲 이 乙 에게 피해자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乙 은 A를 미행 하여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甲 에게 이를 알렸으나, 甲 은 乙 에게 그동안의 수고비를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수차례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乙 은 甲 의 제안을 거절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A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현금을 주지 않 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A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 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ᄅ 甲 의 A에 대한 폭행행위가 A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 바 불가벌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ᄆ 甲 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폭행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보복 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ᄇ 피고인 甲 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 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乙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 인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ᄀ, ᄅ, ᄆ 2 ᄂ, ᄃ, ᄇ 3 ᄂ, ᄅ, ᄇ 4 ᄀ, ᄃ, ᄅ, ᄇ 5 ᄂ, ᄃ, ᄆ, ᄇ 6 ᄀ, ᄂ, ᄃ, ᄇ 7 ᄂ, ᄃ, ᄅ, ᄆ 8 ᄀ, ᄂ, ᄃ, ᄅ, ᄇ ᄀ :사기죄의 중지미수 (대판 , 2011도10539 범행발각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 ᄂ :대판 , 2012도9603 ᄃ :대판 , 2012도7407 ᄅ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2012도1895). ᄆ :법조경합의 관계, 상상적 경합관계 (대판 , 2012도544) ᄇ :대판 , 2009도11249 정답

197 140 다음 甲 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사시 ᄀ 甲 은 A의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들 B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쳐 폭행하고,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ᄂ 甲 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 C와 D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甲 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C를 폭행하고 곧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 ᄃ 대학교수인 甲 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 에 사용하였다. ᄅ 甲 은 乙 이 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乙 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乙 에게 양도하였고, 乙 은 E를 속여 E로 하여금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하게 하였으며, 甲 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원을 인출하였다. ᄆ 임대인 甲 은 피해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甲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 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렸다. ᄇ 사법경찰관 甲 은 F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고인 乙 을 상대로 F의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乙 은 그 조서에 서명 날인(무인) 을 거부하였다. 이후 甲 이 F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에 위 乙 에 대한 진술조 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숨겼다. 1 ᄀ에서 甲 의 A와 B에 대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2 ᄂ에서 甲 의 행위는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이다. 3 ᄃ에서 甲 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4 ᄅ에서 甲 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ᄆ에서 甲 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6 ᄇ에서 乙 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서명 날인(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 의 행위는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 2001도3447). 2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 2009도3505). 3 :대판 , 2003도 :대판 , 2010도 :대판 , 84도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 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로 볼 수 있다(대판 , 2003도3945 공용서류은닉죄 ). 정답

198 141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9급 검찰 마약수사직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 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와 대향범인 관계 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 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 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 의 계약상 의무 는 당연히 긍정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 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4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 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야 한다. 1 대판 , 2009도 대판 , 2009도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 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 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 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 3 ),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 부조의무 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 2011도12302 예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3일) 동안 식사는 한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4 대판 , 2008도942 전원합의체 정답

199 142 甲 의 행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 )과 성립하지 않는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시험 ᄀ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 은 乙 의 관내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 를 봐주는 대가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그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 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사전수뢰죄) ᄂ 기초지방자치단체장 甲 은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사위 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그 징계의결요구 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직무유기죄) ᄃ 甲 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기간 경과 전에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甲 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인가처분을 하였다.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ᄅ 甲 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거 위조죄) ᄆ 甲 은 乙 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乙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 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 의 승낙을 얻어 乙 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 실을 기재하여 乙 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 은 바로 乙 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무고죄) 1 ᄀ( ), ᄂ( ), ᄃ( ), ᄅ( ), ᄆ( ) 2 ᄀ( ), ᄂ( ), ᄃ( ), ᄅ( ), ᄆ( ) 3 ᄀ( ), ᄂ( ), ᄃ( ), ᄅ( ), ᄆ( ) 4 ᄀ( ), ᄂ( ), ᄃ( ), ᄅ( ), ᄆ( ) 5 ᄀ( ), ᄂ( ), ᄃ( ), ᄅ( ), ᄆ( ) ᄀ :사전수뢰죄, 단순수뢰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대판 , 2003도1060) ᄂ :직무유기죄 (대판 , 2006도1390) ᄃ :대판 , 2002도2064 ᄅ :증거위조죄 (대판 , 2010도2244) ᄆ :대판 , 2005도2712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