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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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손해사정사 변운연

2 소개글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 자동차보험 약관의 상세한 해설, 교통사고보상금 산출 방법,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요령, 공탁방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목차 1 머리말 5 2 자동차사고의 종류 8 3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0 4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7 5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0 6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4 7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7 8 손해배상 책임 30 9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의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107

4 26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자기차량손해(자차) 지급기준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특인 지급 형사합의 민사합의 합의금 공탁과 수령 합의서 작성 합의권자 소송실익의 검토 소송 전 준비사항 소장의 작성과 접수 소송 진행 절차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3

5 01 머리말

6 머리말 :02 대한민국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 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10,000대 당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써 이 는 아직도 OECD 가입 국가 25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5,822건, 사망자수는 5,870 명, 부상자수는 338,962명이나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16명이나 죽고, 920명이 다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가정해 본다면 80년 동안 총 1,726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일생 동안 한 가구에 한 명 꼴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한 번씩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 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누구 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동초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금은 얼마나 받 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다치거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하는 마 음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어 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 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삭감 지급함으로써 떼어먹은 돈이 23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보험회사들에게 수 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 통사고 피해자들은 내 보상액 중 얼마를 떼어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둑맞은 나의 보상금을 청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떼어먹은 돈의 10%에 불과합니다. 따 라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남는 장사이므로 부당 이득에 맛들인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보상금 부지급 행태는 그리 쉽게 개선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내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 고, 정당한 손해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책을 한 번 써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필자의 집필 의도입니다. 머리말 6

7 2008년 5월 각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수년 동안 자동차사고율이 높아 매년 적자를 보 고 있다면서 해마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왔으나 정작 속내를 살펴보았더니 2007년 한 해 동안만 1조 6,27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줄 돈을 제대로 안주고 떼어 먹은 것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썼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서 읽는다면 누구나 교통사 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평소에는 독자들의 관심 밖의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자들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는 매우 값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나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가 유료상담을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소중 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과 함께 국내 3,000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보상금 지급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이제 부터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존경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지급하겠다 고 정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할지라도 꼼꼼히 안내해서 꼭 챙겨주는 보험회사가 되기 바 랍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서 보험선진국입니다. 외형만이 아닌 보상서비스도 보험 선진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저자 손해사정사 변 운 연 머리말 7

8 02 자동차사고의 종류

9 자동차사고의 종류 :05 자동차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 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문명이기( 文 明 利 器 )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편익을 우리 인류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인간 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동차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자동차의 수는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들의 준법운전과 도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종류는 발생 형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본다면 사고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대차( 車 對 車 ) 사고, 차대인( 車 對 人 ) 사고, 단독 사고 로 분류할 수 있고, 과실의 주체 가 누구냐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 와 일방과실 사고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의 사고도 포함 됩니다. 차대인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를 말하고, 단독사고는 나 혼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나의 실수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자동차가 추락,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난 것을 말합니다. 쌍방과실 사고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를 말하는데 자동차 주행 중의 사고들은 대부분 이 쌍방과 실 사고입니다. 일방과실 사고는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추돌하는 경우처럼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간혹 세워 둔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침수,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말하는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줄여서 자차 라 합니다)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자동차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종류 9

10 03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1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0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동차사고는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동안 한번 결혼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정도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간혹 예외인 사람도 주위에 있긴 하지 만요.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결혼이었다면 떨리지 않고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떨리고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통 기억이 없어요.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연례행사 치르듯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주위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처음 결혼하는 신랑 신부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제일 중 요합니다. 초동조치를 잘 해두어야 훗날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초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대차사고이든 차대인사고이든 손해의 형태는 물적 손해 아니면 인적 손해이며,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물적 손해 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거나 스프레이, 백묵 등을 이용해서 사고차량 의 사고 직후 위치를 표시해 놓고 기타 증거를 확보한 다음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 아무리 단순한 물적 사고라 할지라도 사 고 당사자간 잘잘못에 다툼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일입니다. 그 다 음은 사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 놓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 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다면 훗날 분쟁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어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 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억지를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1

12 부리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실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황당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 랍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모습을 나랑 같이 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즉시 내가 먼저 경찰에 미리 사고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먼저 말하 고 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전화 를 끊기 전에 반드시 사고신고 접수자의 소속과 이름을 메모해 둡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 고 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목 격자의 진술과 내가 먼저 자진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둔 것이 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위 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가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비( 自 費 )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이어서 가해자가 자비( 自 費 )로 보상해 주겠다는 경우입니 다. 이때도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처 럼 간사하고 말 바꾸기를 잘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자필로 손해배상합의 서를 작성케 한 다음 작성자의 자필서명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해배상합의서는 이 책 부록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찢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사고 후에 도주를 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 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인신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형)의 형량을 경감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형사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이나 형사재판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사용하는 형사합의서 서식도 이 책 부록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 를 하면 형사처벌만 경감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합의서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전까 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마음이 급하여 우선 형사합의서를 받 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만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 면 되므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사고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점을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2

13 도출해내야 되는데,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선고를 함에 있어 참작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법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공탁서(금 전) 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를 작성한 뒤 공탁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한 가해자는 곧바 로 공탁금예치증명서 를 발급받아 검찰이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공탁통지서 가 피해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배달된 공탁통지서 와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지참하고 공탁 법원으로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 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공탁서를 작성 할 때 공탁원인사실을 형사합의금 이라고 안 쓰고,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 부"로 명시해 놓았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내가 찾은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를 당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때 공 탁원인사실의 기재를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 로 기재하였다면, 피해자 는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 의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 를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서식들을 인쇄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오른 쪽 나의 사건 검색 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의 좌측 양식보기 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그 곳에서 공탁 이라는 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진정서 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 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 는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형사합의를 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 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상관없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되므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때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를 손해배상의 일부 로 기재하여 공탁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도로 찾아 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명료하게 적은 진정 서를 두 번 정도(가해자의 형사재판 1주일 전과 판결 선고 1주일 전 쯤)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 상사고를 입지 않는 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로서 다음 사항들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1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합니다. 신고요령은 사고일시, 사고 장소, 운전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3

14 자 인적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의 정도 등을 알려주면 됩니 다. 2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실물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자이거나 운전자 연령한정특 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 습니다. 3 가해운전자의 입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가해운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이때 거짓으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므 로 가능하다면 불러주는 대로 적지 말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량의 종류, 차량의 색깔도 적어 둡니다. 6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 다. 이때 보험증권상에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30세 이상 등)이나 운전 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가족운전특약, 부부운전특약, 1인운전특약 등)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 제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가 이 특약의 운전자 범위 내에 있는 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은 23세가 했다거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이외의 모든 보상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훗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 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줄 리 없으므로 가해자동차의 소유주와 가해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동차 소유주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도 가 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 모두가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사람의 재산 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세무서의 재무과에 가셔서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과세증명서를 떼어보면 그들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차량의 파손 부분이나 사고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스프레이, 분필 등으로 표기해 놓 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9 가해자가 자신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즉시 그러한 내 용을 핸드폰 등으로 녹음해 놓던지 아니면 가해자의 자필로 문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자가 거절을 하면 나중에 번복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놓고 간단하게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간곡히 부탁해 놓습니다. 11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1주일 정도 지난 다음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4

15 를 떼어보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즉각 재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12 심한 부상으로 인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위 초동조치 사항들을 피해 자 대신 철저히 이행해 놓아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액은 교통사고로 입은 자신의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 자신이 사고발생 에 기여한 과실만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보상 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차 또는 주차해 있는 나의 차를 뒤에서 추돌한 가해운전자가 사고 당시에는 100% 자기의 잘못이라고 시 인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시인하면 즉각 그 내용을 자필문서로 받아 놓거나 휴대폰 등으로 몰래 녹음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증거물이 있으면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사고 당사자간 과실률 산정에 다툼이 발생 할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좋은 증 거자료가 됩니다. 차대인사고, 즉 자동차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초동조치 요령은 앞에서 말한 12가지 사항을 순 서대로 꼼꼼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동조치를 해 놓는 것도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사고를 당했을 때 이야기지 피 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 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중상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만 경찰의 조사에 응하다 보니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 진술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실률이 적용 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매 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끼어들어 괜히 콩 나 라 팥 나라 했다가 나중에 욕이나 얻어먹고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도 교통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 다. 따라서 내 목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나와 무관한 사고일지라도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이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가끔 사망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리곤 합니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처 음에는 잘 나서지 않던 목격자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드물게나마 전화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망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한 번 쯤 시도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이 도심지의 교차로인 경우에는 교통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있으면 그 녹화기록을 검토해보는 것도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밝혀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안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5

16 가격의 블랙박스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운전석 옆에 장착해 놓는 것도 만약의 경 우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및 합의 요령 16

17 04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8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3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사고(사망사고와 3주 진단 이상 중상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 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구두진술과 목격자의 구두진술 그리고 현장 모습,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고 유류품 등을 참고하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은 가 해자 피해자 여부만 판단해주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률은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이 사고 유형별 과실도표와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 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란 사망사고, 뺑소 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이라고 한다)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를 말합 니다. 11대 중과실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고, 공소권 있는 사 고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형사처벌이란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말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반드시 노상에 흰 줄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보행 자를 사상한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사상한 경 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닙니다. 과속이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든 없는 사고든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 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경찰서에 가서 구두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을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는 인신사고 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단순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 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문진, 청진,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의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증명해주는 문 서입니다. 수리비 견적서는 일반 카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므로 반드시 허가받은 정비공장 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8

19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는 과태료 스티커만 교부받고 바로 귀가조치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에 따라,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중 상을 당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사고는 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는 사안에 따 라서 영장 청구와 검사지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유치장 수감을 하고, 불구속입건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를 귀가 조치는 하지만 불구속 상 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뺑소니와 사망사고 등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라도 피해자가 3-4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이 나올 경 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 벌이 무서운 나머지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보다 뺑 소니 운전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중 한 가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는 경찰과 검찰 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어 자신들의 업무소관 밖의 사고일지 몰라도, 사고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와 사고당사자간 과실률을 판단함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조사 내용을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19

20 05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1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17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라면 사고 운전 자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고접수를 할 때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차량번호, 사고 상황, 피해의 정도, 운전자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말하면 됩니다. 신속한 사고접수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와 콜센타 (Call Center)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첩이나 운전석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 면 편리할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 허둥대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물어 보기도 하고 엉뚱한 보험회사에다 사고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고통보를 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 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각 보험회사별 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자동차가 도로의 이탈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 구난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 으로 인한 긴급 견인서비스,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경우 비상급유서비스, 도어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파손시 예비 타이어로의 교체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사고접수나 긴급출동서비스 신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을 요청을 할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화기 번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삼성화재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7번) 동부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0번) 현대해상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엘아이지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8번) 메리츠화재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제일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한화손해보험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1

22 흥국쌍용화재 (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9번) 그린화재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교보AXA자동차보험 (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전국택시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6(사고접수,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긴급 출동서비스: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통보를 접수받으면 접수 즉시 사고 통보자에게 사고접수번호와 접수 직원의 성명을 알려 줍니다. 이때 알려주는 사고접수번호는 보상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한 보상 상담을 할 때 마다 꼭 필요하므로 수첩 등에 메모해 둡니다. 사고통보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즉각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할 보상팀 직원을 지정합니다. 이를 사고 배당이라 합니다. 사고를 배당받은 담당 직원은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후의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고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 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병원이나 정비공장을 찾아가 피해의 정도도 눈으로 직접 확인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훼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사고담당자는 피 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손해의 정도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피해 자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 니다. 합의서 문구에는 반드시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다. 는 부제소합의 및 포기각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다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비 교해보아 금액 차이가 많아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을 공제 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춘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와 신속히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2

23 합의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짓는 직원에게 높은 인사고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도 않은 피해자에게까지도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합의는 모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다 끝내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주위의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23

24 06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5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1 사고내용이 단순한 물적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력으로 자동차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 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견인차 업체에 전화하여 정비공장으로 이동 입고시키면 됩니다. 자 력으로 이동 불가능한 자동차의 견인비용은 보험회사가 수리비와 함께 보상합니다.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나면 수리비 견적서(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를 교부받아 피해 운전자가 직접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되고, 정비공장이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견적서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견적서 내용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승인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정비공장에 바로 통보하여 줍니다. 승인결정 통보를 받아야 정 비공장은 비로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정식 인가된 정비업체에서 발급 한 것만 인정되고, 일반 카센터의 견적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정비업소 등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 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설립하려면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 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1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 와 1톤 미만의 경 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대 개 공업사 나 카독크 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급 정비업소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합니 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장치나 구조의 변경, 판금, 용접 등 특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러 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 정비업소는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동차가 대형버스나 1톤 이상의 대형 트럭인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 수리를 해야 하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5

26 고, 일반 승용차나 1톤 이하의 소형 차량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두 군데 중 어디서 해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는 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6

27 07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8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4 교통사고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상을 당 한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차량이나 경찰차, 앰뷸런스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때 치료병원의 선택권은 역시 부상자에게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 야 할 것이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지 병원 측에 말해주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줘야 비로써 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는 문진과 청진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명을 확정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단순치료 후 귀가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 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 다. 간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등 기본적인 검사 후 아무런 병변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참지 말고 통증 부위와 증상을 의사 에게 자세히 말하여 정밀검사(MRI, CT, 초음파검사 등) 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니 까 괜찮겠지 하고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까지 끝내고 나서 훗날 정밀검사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는 때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잡아떼 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RI나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검사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피 해자의 자비로 먼저 촬영을 하고 검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 지만 MRI 또는 CT 촬영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거나 손상 부 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검사비용으로 보아서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만, 촬영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검사비용이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 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도 않은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사고 난 김에 정밀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MRI나 CT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부위를 계속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의 치유(증상이 점진적으로 호전 되는 것)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 점에서 의사는 치료를 종결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8

29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치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는 보통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들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 다. 보상팀 직원들을 수시로 병원에 보내어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가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외부로 나가고 없을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치료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거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 치료는 우리 모두 삼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병원 측에 말하고 허 락을 얻은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 으로 인한 치료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 서 나 혼자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든지, 차대차사고인데 내가 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피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나의 과실률이 높든 낮든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아직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전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 척추를 다쳤는데 CT나 MRI 판독결과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설비가 없는 소규모 병원은 더더욱 그렇 습니다. 다친 신체부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CT나 MRI 등 정밀검사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다친 부위가 많이 아프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최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커다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비 지불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할 때나 소송을 제기할 때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29

30 08 손해배상 책임

31 손해배상 책임 :28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 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운행자 라고 합니다. 이 운행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자배법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하나는 승객이 아닌 자 즉, 보행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 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이며, 다른 하나는 승객(차 내 탑승 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죽거나 다친 원인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운전자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배법에서의 운 전자란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 자란 운행자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고용 운전수를 말합니다. 이 운전자는 설사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 해도 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한 자이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만 질뿐입니다. 공무원도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관용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인 공무원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대신 운행자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운행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거의 자동차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임대차계약이나 차량 사용대차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빌린 사람은 차량 보유자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므로 운행자에 속합니다. 무단운전자 나 절도운전자는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해당되어 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운행자란 보유자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하 겠습니다. 독자들은 운행자 라는 자배법상 전문용어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를 손해배상 책임 31

32 운행함으로써 운행이익을 얻고 있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직업 운전수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은 물 론이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자동차 소유주가 갖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를 고용한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해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한지 여부, 즉 부책(보상책임 있음)과 면책(보상책임 없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해 자동차가 책임 보험도 가입 안 된 무보험자동차라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라든가,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또는 운전자한정특약상 운전할 수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와 사고 운전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가압 류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운행자는 누구일까요? 사고 유형 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1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무단운전자와 자동차소유자 2 절도운전 중 사고: 절도운전자, 다만 차량도난의 원인이 보유자의 차량관리 중과실 때문인 경우에는 자 동차보유자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자에게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4 차량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운행하던 중 사고: 임차인, 임대인 5 렌트카 운행 중 사고: 렌트카 업주 6 자동차 세차장에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세차업자 7 정비업자, 주차장업자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8 호텔, 유흥음식업주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호텔, 유흥음식업주 9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 자동차보유자, 대리운전자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택시 승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량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승용차 소유주나 운전자 역시 손해배상을 할만한 자력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승용차 소유주와 운전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배상자력이 없어 승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 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비록 택시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택시회사는 차내 탑승자에 대해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는 택시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배상자력이 있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책임 32

33 제기하면 됩니다. 자배법에서는 차량 탑승 중인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하여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죠. 대법원 판례도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 본인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69다1606판결). 깜깜한 밤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과속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발생된 사고라 경황이 없어 달아나는 가해차량의 번호나 차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자동차 또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자배법은 이런 때를 대비하여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 업이란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 해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보 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들의 책임보험료 중 일정 퍼센티지(%)를 떼어내 정부보장사업 기금을 마련한 뒤 그 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1. 책임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서식)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사망의 경우 사망자와 청구인의 관계 를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4. 사고발생 입증서류(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장해진단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 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가 입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억)을 초과 하는 손해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보상(사망, 부상, 후유장해 관계없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영업용택시와 개인용달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개인용달이 옆으로 튕겨져 나와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나를 덮쳐 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 개인용달보다는 돈이 많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면 공동 불법행위자 쌍방 즉 사고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인 나는 택시회사 나 개인용달 어디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능력이 좀 더 나은 쪽에다 청구 를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택시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개인용달 운전자에게 그의 과실부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동차사고를 내서 보행인 한 사람을 죽게 하고 남편도 같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무보험상태 로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저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는데 남 손해배상 책임 33

34 편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5,000만원이 전부이고,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한 건 들어놓은 것이 있어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탄다 해도 1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때 배우자인 저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2 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부인은 남편의 항상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 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고 하는 당연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승계 받게 되어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책임이지 부인의 책임은 아닙 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도 과대한 채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면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상속권의 포기와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의 개시를 안 날(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포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인수는 하지만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태가 분명치 않을 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는 후에 상속재산이 손해배상 채무보 다 많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도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한 남편) 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부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더라도 남편의 예금 5,000만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되지만, 남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나 오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부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 서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고, 빚 금액은 아는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고 유형 말고도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유 형이 좀 복잡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를 찾아가 정밀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34

35 09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6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8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난생 처음 내 명의로 새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 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 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기 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독자들은 이 문제만큼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험회사나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은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가장 재무적으로 튼튼하냐? 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60년 역사 동안 보험회사가 튼튼하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안 주 거나 떼어먹고 덜 주는 보험회사는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 한 회사인지 여부는 살펴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장 까다롭지 않고 잘 지급하느냐? 하하하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후하게 지급하 는 것은 고사하고, 줄 돈이나 제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수 십 년 동안 보험실무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보험회사들은 모두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 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꼭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모두 도둑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은 해야 하는데 어느 보험회 사를 선택하면 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험료가 제일 싼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범위한정특약의 내용이 동일하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가입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6

37 금액이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말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에 접속하여 여러 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견적 해보고 가장 싼 곳에 가입하 면 됩니다. 참고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고 발생 후 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한결같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보상금을 안주거나 덜 주려는 습성들이 있으니 독자들은 좋은 회사를 고른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험료가 제일 싼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되, 대신 이 책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 만 잘 공부해두면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교통사고 보상금을 도둑맞지 않기 때문입 니다. 독자들은 다음 두 가지만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째, 보험 가입은 보험료가 가장 싼 곳으로! 둘째, 보상 받을 때는 절대로 내 보상금 도둑맞지 말기! 동일한 가입 조건일지라도 자동차보험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1인 운전자 한 정특약에 가입하고, 부부만 운전할 경우에는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면 많게는 15% 이상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또 만21세, 만24세, 만30세 이상 등의 연령한정특약을 설정하여 가입하면 동일한 가입 조건일 지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대신 아무한테나 자동차 키를 건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 자신의 명의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의 과거 운전경력을 꼭 챙겨서 가입하기 바랍 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통상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최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에 비해 1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를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차 사고 발생시 수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기부담금의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차보 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를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최소금액인 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여 가입한 뒤 자동차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비( 自 費 )로 처리하고,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설정금액보다 많으 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도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여러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라도 사고가 나면 다른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5 자동차에 에어백, ABS시스템, 도난방지 장치가 되어있다면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 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통상 에어백이 운전 석에 1개일 경우 10%, 조수석까지 2개라면 자손 보험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7

38 가입할 보험회사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 차보험에는 어떠한 보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 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 험입니다. 대부분의 자가용 소유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들이 가 입하는 보험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원부 상 법인이나 관공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 소유의 승합차 등은 업 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영업용 트럭,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등 사업용 자동 차와 건설기계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차량), 타 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등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영업용 자 동차들은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가 저렴한 자신들의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종합공제를 가입하고 있습 니다. 종합공제나 종합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보장 종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영업용 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자기차량 손해 등 총 6가지 담보가 있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 이외의 담보는 모두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 6가지의 담보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은 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지동 차판매업자, 세차업자, 대리운전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처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없으며,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동차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8

39 보종목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안 이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하는 담 보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1 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입니다. 대물배상은 가입금액 1,000 만원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입은 가입자의 자유입니다. 요즘은 도로에 값비싼 외제차들 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억원 정도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있었 던 사건인데 15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운전자가 값비싼 외제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중 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00만원밖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1억원 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중고 승용차 운전자는 대물배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2,00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을 자비( 自 費 )로 물어주어야만 했었죠.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 대다수가 무한 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이 담보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장해 급수별 후유장해보험금과 상해급수별 부상 보험 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 있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자동차보험에는 없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담보 4가지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가입하면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내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줄여서 자차 라고도 하는데, 사고로 인한 내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 는 담보입니다. 자차의 가입금액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나의 자동차 가액(시 가)이 곧 가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차보험료는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새 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 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고, 오래 된 중고자동차일수록 가입금액이 낮아 저렴합니다. 자차 가입시 자기부 담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때 총 수리비 금액 중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종류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가령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을 설정하였는데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원만 보험회사가 자차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차의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39

40 보험료는 자동차 가액(시가)이 같을지라도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지는데, 자기부담금을 소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료는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고액으로 설정할수록 자차보험 료는 저렴해집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의 규 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약관은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비롯하여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이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부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과 지정 운전자 1 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이 있는데, 이는 운전자를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특별약관들입니다. 운 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하지 않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운전자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름 휴가철 내 자동차에 두 가족이 동승하여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나 혼자 오랜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 곤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운전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가 가입 한 보험은 나 혼자만 운전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인데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증만 있다면 사고가 안 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 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외에는 모든 담보가 보상이 전혀 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면 서 운전을 교대로 할 생각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변경(이 때 추가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한 다음 출발하길 바랍니 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변경 전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환원시키면 됩니다(이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차액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이나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차를 유상 운송(돈을 받고 영업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사용하거나 관용차를 소유한 관공서 등은 이 특약 을 부가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외에 보상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0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벌칙)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과태료) 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의무보험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미 가입기간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10일부터 매 1일 초과 당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세 가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서 정한 보 상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란 사망시 1억원, 부상의 경우 1급상해 2천만원부터 14급상해 8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1급장해 1억원부터 14급장해 630만원까지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자 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자동차, 오토바 이, 자전거, 건물,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나 자신과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며, 내 자동차의 도난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자기차량손해(자차)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가해차량 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 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대인배상Ⅱ와 차이가 있다면 대인배상Ⅱ는 무한대 보상이지만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내 자동차가 멸실, 훼손, 도난시 보상하는 담보인데 보상한도액은 사고 당시의 자동차 가액(시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1

42 있습니다. 다만 자배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1,0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폐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 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보험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 반환기일 내에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 를 지참해서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00만원 초과분,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을 해약하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미경과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42

43 10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4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1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동차가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 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보험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보험을 청약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 다. 1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상내용이 같은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와 맺고 있을 경 우 그 계약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4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 사항.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할 주운전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5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한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 다. 1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외에 중복하여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 2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4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보험계약자는 최초 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 를 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운행 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 만큼은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운 것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4

45 아닙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모두를 내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순간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45

46 11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7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3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손해 방지 및 경 감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을 가입했다 하여 손해액이 얼마가 되든지 전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험약관에 규정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 상황, 손해의 정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 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같이 통보해주면 좋습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 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사고발생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구함이 없이 가해자 임의 대로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이 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미리 알려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가해자가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출해도 무관하 며, 이러한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때에도 가해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신의 보 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회복할 수 있었 을 금액은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47

48 12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9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5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특약요율이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가족이나 부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 하는 특약 등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보다는 운전자의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고율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면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집니 다. 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하여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 이란 1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 느리와 사위뿐입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운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자동차보 험 가입 경력이 많아질수록, 법규위반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그 반대일수록 비싸집니다. 특별요율이란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사다리, 견인 기계장치 등)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좀 특수한 경우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우량할인과 불량할증 요율이란 과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49

50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범위 를 가족이나 부부 또는 1인으로 축소할수록,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많을수록, 법규위반과 사고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비싸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50

51 13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49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 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배상책임담보라 하는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인배상Ⅰ은 강제보험이며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 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란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Ⅰ의 보상한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통 가입금액을 무한 으로 가입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두 사람 뿐입니 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먼저 자신의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절대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엑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보상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로 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한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배상책임담보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 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잔액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무시되고,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판결금액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2

53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공제액이란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공제합 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 한해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중고 부품과 새 부품과의 시가 차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값이 비싼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 환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본 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라고 말씀 드렸는데, 피보험자란 누구나 운전 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가족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아 운행을 한 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 모든 피보험자들을 위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세 가지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해 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나 쌍방과실 사고라도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나의 보상은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보상 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 하고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그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유불명의 뺑소니자 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보상받기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상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 보행 중에 무보 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3

54 도 전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차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내 자동차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와 도난을 당하여 발생 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내에 값비싼 오디오나 네비게이션, TV 등을 설치해 놓았고, 사고시 이에 대하여도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이를 모 두 보험회사에 고지한 뒤 해당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자차의 보상은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 라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 하여 생긴 손해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과 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54

55 14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6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3 보험은 생명보험이 됐든 손해보험이 됐든 고의사고는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을 보험 전문용어로 면책( 책임을 면한다 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 우 보험회사는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나 가해자동차의 소유주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냈다가는 큰 일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중 자 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는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만약 가해자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고의사고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제정 취지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자배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 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상금액 전액을 고의사고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 1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 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 2보험가입자 등은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6

57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57

58 15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9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6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 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 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 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 은 없습니다.) 1. 사망사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5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6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7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8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9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0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1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2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59

60 상해등급 13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4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9급 : 2,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망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 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 다. 부상사고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통원 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씩]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부상 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후유장해위 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간병 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나의 상해가 몇 급 상해인지를 알아보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60

61 법 시행령의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을 참조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 단서를 잘 살펴보면 진단명 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명이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 험금 등의 한도금액 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찾아보면 나의 상해급수를 누구나 알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를 종결한 후 병원의사가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 단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 사고발생 이후 180일 경과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고 있지만, 180일 이전 일지라도 실명이라든가 청력 상실, 사지마비, 팔 다리의 절단, 치아보철 등과 같이 누가 보아도 후유장해 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후에도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장해등급이 몇 급 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원, 1급부상시 2,000만원~14급부상시 80 만원, 1급 후유장해시 1억 원~14급 후유장해시 630만원)은 자배법으로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이 므로 설사 가해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61

62 16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63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59 대인배상Ⅱ란 내가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 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면책사항은 다음 9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 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시 임차한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 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자동차보험일 지라도 화물자동차는 예외이어서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합니다. 렌트카처럼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임차인(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 는 대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 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즉 자 손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 보조자를 포함한다) 본인 및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 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허락피보 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63

64 역시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자 녀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기명피보험 자(통상 자동차 소유주)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합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종업원이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보상Ⅱ로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그 종업원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또 다른 종업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인보상Ⅱ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종 업원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대인배상Ⅱ 로 보상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한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보험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쉽게 잘 안 될 텐데,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했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즉 피보험자는 다수가 존재합니다. 보험증권상 자동차소 유주인 나(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가족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허락을 득 해서 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허락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고 용 운전자, 즉 운전피보험자)도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자동차보험 안에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때 산재사고 면책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교통사고 가해자인 각각의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적용해 보아 배상책임이 있는 어느 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산재사고 면책에 해당 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아니어서 산재사고 면책을 할 수 없어 그 피보 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 미입니다. 내용이 좀 까다롭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Ⅱ담보의 면책사항 64

65 17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66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01 대물배상담보란 자동차사고로 내가 타인의 물건, 예를 들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 물배상담보도 보험회사보상하지 않는 아래 12가지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위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1항부터 8항까지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7 항 무면허 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면책이지만, 대물배상은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1,000만원 한도까지는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대 신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으로 5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9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이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법인 소유의 자동차 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 감사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이 말은 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 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대인배상Ⅱ의 산재사고 면책과 같이 자동차보험 각 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11 내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내 차에 탑승한 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소지품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훼손된 소지품은 보상해 주지만 멸실 된 소지품, 즉 없어진 소지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실된 소지품까지 보상하게 되면 원래 있지 도 않았던 소지품까지 보상해달라고 하는 도덕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소지품도 훼손된 소지품을 보여주어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소지품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휴대품과 소지품이란?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 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66

67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보상 가능합니다) 13 내 차에 탑승한 자와 통행인의 소지품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분실과 도난 소지품을 보상해줄 경우 도덕적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 은 보상해 줍니다. 14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 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자동차를 순수한 운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위험률도 높아지지 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이 너무 크다는 공사 수행 중 사고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67

68 18 자기신체사고(자손 자손)담보의 면책사항

69 자기신체사고(자손 자손)담보의 면책사항 :02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중 1항부터 5항까지는 자기신체사고(자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시 대인배상Ⅱ와 약간의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에서 고의사고는 무조건 면책 이지만, 자손에서는 고의가 있는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여러 피보험자가 동시에 상해를 입은 때에, 고의가 있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손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다른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도 범죄, 싸움, 자살행위를 한 피보험자의 자손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싸움, 자살행위 와 관련이 없는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상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 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 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게 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다면, 배우자와 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 인데, 그 중 아들이 고의로 자 동차사고를 일으켜 아버지인 A를 사망케 한 경우 고의가 있는 아들에게는 그 상속 지분만큼의 자손보험금 을 지급치 않고, 고의가 없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자손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8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도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그 이외의 피 보험자에게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마약 또는 약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합 니다. 9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이거나 영업용자동차보험인 경우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 장치(승객 탑승용 공간)가 아닌 장소(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의 면책사항 69

70 1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7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0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차량인 무보 험자동차가 실제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겠다는 담보입니다. 이러 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면책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의 면책사항 중 1항부터 5항까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피보 험자 소유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대인배상Ⅱ가 가입이 안 되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된 자동차 2. 대인배상Ⅱ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원)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 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인배상Ⅱ의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원)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각각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즉 뺑소니 자동 차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는 다음의 7가지 면책사항이 더 있습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 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내가 나의 자동차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자동차를 운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입은 손해는 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71

72 상합니다. 9 내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 람(예를 들면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25세 운전자가 운전을 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 의 경우에는 렌트카를 빌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한 보상하여 드립니 다. 12 이 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상해를 당하였다 해서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람이 무보 험자동차 사고의 배상의무자(가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로서 배상의무를 지는 경 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내가 나의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이거나 그 사용자의 업무에 같이 종사 중인 다른 종업원이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 하고 있던 중 사고로서 무보험차를 운행한 사람이 사용자이거나 동료인 경우에는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 재사고로서 보상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72

73 20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74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06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3항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서 지진과 분화에 의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처럼 보상하지 않지만, 홍수, 태풍, 해일에 의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한다 는 점이 대인배상Ⅱ와 좀 다릅니다. 6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할부 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차량 등으로 운송 중이거나 탁송차량에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가 주 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타이 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산사 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 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74

75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이상으로 술을 마 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75

76 21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77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09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 급해야 할 경우, 다음의 금액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전부 보상해주되,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1사고 당 대인배상Ⅰ,Ⅱ로 200만원, 대물배상으로 50만원의 음주운 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상이 전혀 안 되며,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대물 배상은 의무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주되 이 때에도 피보험자는 1사고 당 대인배상Ⅰ 200 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 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고용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를 말합니 다. 만약,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위 사고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 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피보 험자가 끝까지 사고부담금 납입을 회피할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득한 뒤 피보험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77

78 22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79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16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 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 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상속인들이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고,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의뢰하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 별이지만 보통 착수금은 3백만원 내외이며, 승소하여 받게 되는 보상금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이 정한 손해사정수수료는 손해사정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000만원 이하는 7%,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6.75% +25,000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6.5% +100,000 원,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6.25% +225,000원,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 +400,000원, 1억 원 초과는 5.75% +650,000원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손해사정 사가 작성, 교부해준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 실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이 산출한 손해액이 정당하고, 손해사정사가 산 출한 손해액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자꾸만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짜증난 의뢰인이 손해사정 사에게 조속한 보험금 지급을 재촉하면 다급해진 손해사정사는 정당하게 산출한 손해액에도 현저히 못 미 치는 수준에서 보험회사와 합의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당한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감 액된 손해액을 보상받으면서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는 보험회사의 감액지급에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는 것일 까요? 아마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도 간단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79

80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금은 전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사고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피해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책임보험(대인 배상Ⅰ)은 사망자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이고, 대인배상Ⅱ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대부분이 가입금액을 무 한대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Ⅱ의 보상한도는 없고 무한대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대인배상Ⅱ의 보험가입금액을 무한이 아닌 유한(1억원 또는 2억원 등)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사망자가 고소득자나 젊은 사람이어서 사망자의 실제 손해액이 대인배상Ⅱ 보험가입금 액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대인배상Ⅱ 가 입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은 가해자가 자비( 自 費 )로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하지 않고 유한으로 가입할 경우,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은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 없고 무 한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총 손해액이 5억원이 나오든 10억원이 나오든 대인배상 Ⅱ에서는 전액 보상하여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가 대인배상Ⅱ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지급한도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지급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라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대인배상Ⅱ와 비교하여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대인배상Ⅱ는 피해자가 약관 보험금지급기 준에 의해 산출한 보상금액과 법원의 확정판결금액 중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지 만,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조건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자의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Ⅰ. 장례비 Ⅱ. 위자료 Ⅲ. 상실수익액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에서 사망자 본인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 는 경우 그 과실률 만큼 과실상계를 하고, 이어서 손익상계와 기왕증 기여도만큼 상계를 한 후 남는 잔액 을 사망자의 상속인이 지급받는 것입니다. Ⅰ. 장례비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기재된 장례비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3,000,000원입니다. 실제 망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망자의 사망 직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겠지만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장례비 지급액을 획일적으로 사망자 1인당 3,000,000만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0

81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도 통상 3,000,000원 정도를 장례비로 인정하 고 있으나 장례비로 지급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3,000,000원 이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Ⅱ.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기재된 위자료 금액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연령에 따라 둘로 나누어 집니다. 사망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즉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에는 4,500만 원을, 사망자의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즉 일할 수 있는 나이에서 벗어난 미성년자 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계산은 만 연 령으로서 사망 연월일에서 망자의 생년월일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망 연월일이 2012년 5월 10일 이고, 사망한 사람의 생년월일이 1955년 2월 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망자의 만 나이는 57년 3월 5일이어서 만 57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는 사망자 본인과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시부모, 장인장 모까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별 위자료 지급기준을 보면 배우자는 500만원, 부 모는 각 300만원 씩, 자녀는 1인당 200만원씩, 형제 자매와 시부 모, 장인 장모는 각 100만원씩입니다.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기 사망자의 연령에 따른 위자료에서 청구권자별 위자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청구권자별 위자료 합계액이 사망자의 연령별 위자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망 위자료는 법률로 정한 금액은 없으나 2010년 현재 통상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시 지급받는 사망 위자료가 자동차보험약 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정하는 사망 위자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망사건은 대부분 소송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정하는 사망 위자 료의 금액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사망위자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나이는 67세이고 위 자료 청구권자로는 배우자와 자녀 5명 그리고 형제 자매가 4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위자료 총액은 60세 이상이므로 4,000만원이고, 청구권자별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 1명의 위자료 500만원, 자녀 5명의 위자료 1인당 200만원씩 해서 계 1,000만원, 형제자매 4명의 위자료 1인당 100 만원씩 해서 계 400만원입니다. 청구권자별 위자료 합계액은 모두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망위자료 총 액 4,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공제한 2,100만원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입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권자의 수가 다수이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적어지고 청구권자의 수가 소수이면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대 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는 사망위자료 총액은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자 료 청구권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금액만 틀려지는 것입니다. 청구권자별 위 자료는 각각의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청구권자 본인 몫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청구권자 본인 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망자의 대표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위자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1

82 료를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Ⅲ.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벌 수 있었던 소득인데 사망 함으로써 잃어버린 소득을 말합니다. 즉 죽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인데 죽음으로써 벌지 못한 소 득이기 때문에 상실소득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사망자 본인의 사고 전 월평균 현실소득액(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 의 3분의1 금액을 말합니다)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계산 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1/3)]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할 때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액 공제 전 소득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이자 할인에 있어서도 라이프닛쯔 계수(복리 이자 할인)를 적용하지 않고, 호프만 계수(단리 이자 할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시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 월평균현실소득액 그렇다면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그 산출방법은 사망자의 사망 직전 신분에 따라서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다섯 가지란 1 사망 직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유직자, 2 가사종사자, 3 무직자(학생 포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었던 자, 5 외국인 등입니다. 1 유직자 먼저 유직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 산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직자란 사망 직전에 직업이 있었던 자를 말합니다. 유직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대상 기간은 급여소득자(정해진 급여를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2

83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의 과거 3개월치 소득의 월평균소득으로 하되, 계절 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 및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치 소득의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 적에 따라 비례 급여를 받는 사람,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와 같은 급여소득 이외의 자들은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1년간 소득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합니다. 먼저 정해진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등)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 된 금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 세 액을 공제하기 전 소득액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식>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 - 제 세액(갑근세, 주민세 등) <용어풀이> * 급여소득자 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출장비, 교통비 등)는 제외합니다.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란 사고발생 직전에 세무서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 합니다. 다만, 신규 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 빙서를 포함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3

84 사업소득자 중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및 제 세액 을 공제하고 본인의 사업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 경비만 공제할 뿐, 제 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식> {연간수입액 - 제 경비(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 세액}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2.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수입액에 기준경비율(소득세 법에 규정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수입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세법에 규정된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 율 적용 대상업종 및 경비율 퍼센티지(%)는 소득세법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합니다. 4.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합니다. 유직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사망자 본인이 없어도 사업의 계속 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 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4

85 일용근로자 임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망자가 자동차사고 발생 전에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농촌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두 차례 조사, 공표하는 보통 인부의 임금을 말하며 2011년 9월 1일 기준 1일당 74,008원이고 이 금액에다 22일을 곱한 금액(1,628,176원) 을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며 실업자와 가정주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청에서 매분기별 발표하는 농 업노동임금을 적용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릅니다. 2011년 3/4분기 기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당 남자는 81,842원, 여자는 53,982원이며 이 금액에다 25일을 곱한 금액(남자:2,046,056원, 여자:1,349,550원)을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남자는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고, 여 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농촌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통계청에서 매년 반기별, 분기별로 조사, 공표하므로 사고 발생 당시의 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사업소득자 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임금 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합니다. 기타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 액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자나 배당소득자는 제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근로자의 근 로소득이 아니고 자본소득이므로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자동 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의 현실소득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 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현 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기술직 종사자로 인정하여 높은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기 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5

86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농촌에 살면 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로서 실제 벌고 있던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은 20세에 이르기까지는 실제 벌고 있던 소득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 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역시 도시에 사는 미성년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 주부 등 가사종사자의 현실소득액 산정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3 무직자 (학생 포함) 무직자 또는 학생(만 20세 이상의 여학생, 만 23세 이상의 남학생)의 현실소득액 산정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유직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현실소득액으 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현실소득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5 외국인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유직자로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 여소득자는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 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외국인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벌기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및 제 세액을 공제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6

87 하고 본인의 사업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외국인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 등은 도시일용근로 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학생 및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 무직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을 현실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나. 생활비율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사망자의 월평균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다음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때 공제하는 생활비율이란 무엇이고 왜 공제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본인의 의식주 비용과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등 각종 비 용들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생활비용들이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로 지출되지 않는 생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전액 보상하면 지출되지 않는 생활비용 만큼 과잉배상을 하는 격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손해보험의 손해배상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며, 생활비 공제액은 월평균현실소득액의 3분의 1입니다. 이 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월평균현실소득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33,333원이 생활비로 공제되고, 월평균현실소득액이 3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생활비로 공제하는 것입니 다. 다. 취업가능월수 1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은 사람의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까지로 보고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60세까지는 취업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기준에도 불 구하고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 로 이 가동연한의 문제입니다. 식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 고 있고, 고령자 취업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약관의 취업가능월수는 수 십 년 전부터 변함없이 60세 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을 벌고 있던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분쟁이 빈발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60세가 넘은 고령자들 상당수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의 가동연한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의 나이가 만 56세 이상 고령인 경우 그의 취업가능월수는 보험약관 <표1> 56세 이상의 취업 가능 월수표 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평균현 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7

88 <표1>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피해자 연령 56세이상 ~ 59세미만 59세이상 ~ 67세미만 67세이상 ~ 76세미만 76세이상 취업가능월수 48월 36월 24월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 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정년이 55세인데 53세에 사망하였다면 53세부터 정년 55세까지는 실제 벌고 있었던 소득액을 인정하고,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 당시의 일용근 로자임금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취업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타당한 취업가 능연한 이후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합니다. 5 취업 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군복무 중 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직업별 취업가능월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유아나 초 중 고 대학생, 농 축산업 종사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사 망자가 60세에 근접하였거나 60세가 조금 넘은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5세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들은 보통 65세까지 인정하고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집행관, 세무사, 목사 등은 70세까지도 인정하고 있 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전에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2-3년 정 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라. 라이프닛쯔 계수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보상액은 만약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순차적으로 년 월이 도래함에 따 라 그때그때 벌 수 있었을 월 소득액을 미리 일시불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일정 이율로 할인한 다음 지급 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이율은 법정 이율 월 %(연5%)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라이프닛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8

89 i=5/12%, n=취업가능월수 교통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라이프닛쯔계수를 그때그때 일일이 계산하기란 너무나 복잡하여 번거로워 취업가능월수에 따라 미리 계산해 놓은 계수가 있는데 이를 라이프닛쯔계수라고 부릅니다. 라이 프닛쯔계수를 알아보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라이프닛쯔계수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만50세라면 60세에 도달될 때까지 120개월(10년)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 닛쯔계수를 알아야 하는데 라이프닛쯔계수표에서 120개월에 대한 라이프닛쯔계수를 찾아보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만50세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출함에 있어 120 개월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94개월치 정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 할인을 한 후 보상을 하는 이유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처럼 사망 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복리 이자 할인 방식의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 법원은 단리 이자 할인 방식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젊은 사람이 사망한 경 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는 것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피해 자에게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사망자의 월평균현실소득 액, 생활비 공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여 산출한 상실수익액과 앞서 설명한 장례비와 사망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사망자의 총 손해액이 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연령이 젊거나 사고 직전 소득액이 많았던 사람은 손해액이 수 억 원 또는 수 십 억 원도 될 수 있으나 이 중 대인배상Ⅰ 에서는 보상한도액인 1억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는 모두 대인배상Ⅱ에서 보 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3억원이라면 대인배상Ⅰ에서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인배상 Ⅱ에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망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원이어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합하여 1억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 이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 문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 유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 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조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 해자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를 하고 나면 사망자의 실제 보상금액이 20,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89

90 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저 20,000,000원은 보증 지급함으로써 사망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최저 20,000,000원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역시 보상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위 대인배상Ⅰ,Ⅱ와 동일합니다. 다만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대인배상Ⅱ와는 달리 2억원이라는 보상한도가 있어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을 합하여 사망자 1인당 2억원 한도까지만 보상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사망자의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궁금증이 풀렸나요?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것을 가지 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직접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시: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 유형: 차대인( 車 對 人 )사고(주행 중인 자동차와 4차선 도로 무단 횡단자의 사고)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대퇴골 분쇄골절 사망일시: 2009년 3월 15일 19:10 사망자 생년월일: 1957년 2월 10일(사망 당시 만 연령: 사고발생 년월일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을 공제, 52 년 1월 5일) 사망자 직업: 회사원 사망자의 사망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A): 2,000,000원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의 상여금과 연월차수당(B): 4,800,000원(월로 환산하면 월 400,000원) 사망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위 A + B): 2,400,000원 정년: 55세 피해자 과실: 50%(4차선 도로 무단 횡단) 사망시(52년 1월)부터 정년 나이 55세가 도달할 때까지 라이프닛쯔계수: 35월(2년 11개월)의 라이프닛쯔계 수 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라이프닛쯔계수: ( = 사망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95월의 계수 사망시부터 정년 나이 만55세가 될 때까지의 35월의 계수 ) 위 기초 자료를 적용하여 사망자의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 3,000,000원입니다. 2. 사망위자료는 망인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되어 45,000,000원입니다. 3. 상실수익액 망인은 정년이 만 55세인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망 시점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 는 실제 수령하였던 급여와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합한 월 평균현실소득액으로 계 산한 상실수익액과 55세 정년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한 상실수익액 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90

91 사망시부터 정년인 만 55세까지의 상실수익액: 월 현실소득액 2,400,000원 (사망시부터 55세가 도 달할 때까지 라이프닛쯔계수) = 78,011,280원 정년 55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상실수익액: 도시일용노임(2009년 상반기 적용 통계자료) 1,465,684(= 66,622원 22일) (사망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95월의 계수 사망시부터 만 55세 가 될 때까지의 35월의 계수 ) = 67,148,553원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은 145,159,833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생활비율 1/3을 공제하고 나면 상실수익액은 96,676,448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다 장례비 3,000,000원, 사망위자료 45,000,000원을 더하면 144,676,448원이 됩니다.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률 50%를 상계하여야 합니다. 144,676,448 원에서 피해자과실 50%를 상계하고 나면 72,338,224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망인의 최종 손해액이며 보험회 사는 이 금액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91

92 23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3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21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 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 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해급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액(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Ⅱ에도 가입된 경우에는 부상자의 상해 급수에 관계없이 손해액(적극손해, 위 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부상자 1인당 보상한도만 2억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상해 급수별 보상한 도액은 없으므로 진단명이 몇 급 상해에 해당되든지 관계없이 손해액(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부상자 1인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Ⅰ.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구조수색비란 사고 자동차가 다리 밑 강물로 추락하였다든가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든가 실 종되었을 경우에는 구조를 하거나 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수색비는 사 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합니다.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도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 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입원실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4-6인용 입원실을 말하며 이하 기준병실 이라 합니다)의 입원실료를 지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3

94 급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합니다)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병원 측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나 입원일수가 7일을 넘었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상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합니다),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치아보철비는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을 포함합니다)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치료관계비는 통상 보험회사가 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치료를 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는데, 만약 부 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면 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Ⅱ. 위자료 부상 위자료는 부상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은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급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상해급별 1급 : 200만원 상해급별 2급 : 176만원 상해급별 3급 : 152만원 상해급별 4급 : 128만원 상해급별 5급 : 75만원 상해급별 6급 : 50만원 상해급별 7급 : 40만원 상해급별 8급 : 30만원 상해급별 9급 : 25만원 상해급별 10급 : 20만원 상해급별 11급 : 20만원 상해급별 12급 : 15만원 상해급별 13급 : 15만원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4

95 상해급별 14급 : 15만원 따라서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상해 몇 급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자신의 부상 위자료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진단명이 척주체, 즉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의 염좌라고 한다면 [별표1] 상해급별 구분에서 상해 급별 9급 제11항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5만원입니다. 진단명이 뇌진탕이라면 상해급별 11급 제6항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0만원이고, 대퇴골(허벅지뼈) 간부 분쇄골절은 상해급별 1급 제7항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 의 부상위자료 인정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부상위자료 지급기준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는 법원이 정하는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 금지급기준에 비하여 훨씬 큰 금액이어서 필자는 약관의 위자료 지급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Ⅲ.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자동차사고 부상자가 치료를 하기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손해 산정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해 주는 이유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실제 소득을 벌 때처럼 교통비나 식 대 등의 비용들이 전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배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를 공제하고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실무에 있어서 휴업일수는 보통 입원일수 만큼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보상심리를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5

96 자극시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 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을지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통원치료일수도 휴업일수로 인정해주어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유직자 앞서 설명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 입감소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상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이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실제 수입감소액을 인정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소득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처럼 20%를 공제하고 8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0%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 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합니다. 다.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상자가 만 20세 이상 이면 무직자도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와 외국인 사망의 경우 일실소득 산정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Ⅳ.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1일당 13,11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통원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6

97 보험회사는 부상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합산한 다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과 실이 기여한 경우 그 과실률(%) 만큼 상계를 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하며,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 손익상계를 한 뒤 최종적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가장 분쟁이 빈발하는 부분이 피해자 과실률(%)과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감액 금액입니다. 과실률에 관하여는 사고 유형에 따라 그 율(%)이 천 차만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과실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놓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다투는 진단명은 척추체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척 추뼈란 사람의 등뼈를 말하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천추(꼬리뼈)의 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진단 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 금을 삭감하려 듭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이전에는 척추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 본 사실이 없 는데 기왕증, 퇴행성이 무슨 말이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쇳덩어리 기계도 10년-20년 쓰면 녹슬고 고장이 날 진데 사람의 뼈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인체의 몸무게 60-70Kg을 평생 지탱해주는 것이 척추(허리뼈)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네 발로 기어 다니지 않고 두 발로 직립 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허리는 체중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건강하였으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를 이유로 기왕증 감액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신체 부위가 교통사고 전에 이미 다른 사고나 질병 등 을 이유로 치료 경험이 있었거나 그로 인해 이미 장해가 잔존해 있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단서상 진단명이 척추와 관련한 부상(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수핵탈출증, 요추수핵탈출증 등) 이고, 의사의 기왕증 또는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척추의 부상일지라도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압박골절 등 골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손해액도 직접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시: 2009년 3월 15일 19:00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7

98 사고 유형: 차대인사고(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을 시도하다가 자동 차에 충돌 당한 사고) 진단명: 경추염좌, 뇌진탕(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88년 2월 10일(만 연령: 21년 1월 5일) 입원치료기간: 15일(2009년 3월 15일 - 3월29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850,000원 부상자 직업: 대학생 피해자 과실률: 20%(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한 과실) 후유장해 여부: 없음 1. 부상 위자료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경추염좌는 상해급별 9급 11항에 해당되고, 뇌진탕은 상해급별 11급 6항에 해당되 어 2가지 이상 중복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위 등급 9급에서 한 등급 높여 8급으로 인정, 8급 상해에 대한 부상위자료 300,000원을 인정합니다. 2.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 치료비 85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3.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일당 48,856원(월 1,465,684원 30일) 입원일수 15일 0.8(80%) = 586,272원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기간 15일 지급액: 40,000원(입원 1일당 지급액 13,110원씩 15일간 금액에서 병원 식대를 공제한 나머 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치료 10일 지급액: 통원 1일당 8,000원 통원치료일수 10일 = 80,000원 위 1, 2, 3, 4를 합한 금액이 부상자의 총 손해액이 되는데 그 금액은 1,856,272원입니다. 이 손해액에서 피 해자 과실율 20%를 상계하면 1,856,272원 0.8 = 1,485,017원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금액 중 850,000원 을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잔액 635,017원만 부상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횡 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총 손해액 1,856,272원에서 병원치료 비 850,000원만 공제한 잔액 1,006,272원이 지급되겠죠? 자동차사고 부상자 중 약 80% 이상이 위 보상금 산출 예시와 같이 진단서상 진단명이 경추염좌나 요추염 좌이고 진단 주수( 週 數 )는 2주의 경상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 즉, 사고 직전 피해자가 벌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8

99 었던 월 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훨씬 많다든지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 금액은 80만원 내외입니다. 이 는 곧 부상자가 실제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없이 원상회복되었다면 8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 으면 적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과실률이 많으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나고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직 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하면 이 돈 100만원 은 전부 병원 치료비로 쓰이게 되어 나중에 피해자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 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 판에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했다 고 해서 보상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친 부위를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최대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명이 경추염좌나 요추염좌가 아니 고 뇌를 다쳤다거나 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나 치료를 종결했는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에는 보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의 조기합의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 아야 할 손해액을 산출해본 다음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99

100 24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1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26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 즉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에서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자는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 를 입은 후유장해자의 손해배상액은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 유장해의 구분표상 장해급별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해당 보상한도액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급별 보상한도액 장해급별 보상한도액 1급 1억 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그러나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후유장해자는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무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전액을 보상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역시 대인배상Ⅱ처럼 후유장해자의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은 없으나, 그 지 급한도가 피해자 1인당 2억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보상합니 다. Ⅰ.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유장해자 본인뿐이며 그 지급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아래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장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1

102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5,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0.6) 0.7 = 18,9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0.6) 0.7 = 16,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미만 ~ 45% 이상 45%미만 ~ 35% 이상 35%미만 ~ 27% 이상 27%미만 ~ 20% 이상 20%미만 ~ 14% 이상 14%미만 ~ 9% 이상 9%미만 ~ 5% 이상 5%미만 위자료 인정액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후유장해진단서란 교통사고 발생 후 통상 180일(6개월)이 경과한 시점(신경 정신과적 장해와 안구의 운동 장해는 통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으로부터 교부받는 맥브라이드(Mcbride)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말 합니다. 후유장해라 하면 보통사람들은 눈이 실명됐다든가 청력을 상실했다든가 팔 다리가 절단 됐다 든가 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안 하고 있다가 청구권 소멸 시효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3개 이상의 치아가 파절되어 보철 했다면 14급 장해에 해당되고,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만 남아 있어도 14급 장해에 해당되며, 외모(얼굴, 머리, 목)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 급 장해에 해당되고, 외모(얼굴, 머리, 목)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장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 십니까? 흉터가 남아 있는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치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2

103 료가 종결된 다음 사소한 장해라도 남아 있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후유장해의 장해급별 보험금을 참조하 여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병신이 된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까지 도둑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 가 남았다면 앞서 설명한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Ⅱ.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 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 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외국인 모두 앞에서 살펴 본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교부해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 능력상실률(%)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의 퍼센티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 사이에 다툼 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노동능력상 실률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諮 問 醫 師 )가 내린 소견서나 의료자문서에 기재된 노동능력상실률에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 빌붙어서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소견서나 자문서를 떼어주고 돈을 받아먹는 파렴치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 니다. 노동능력 상실기간이란 장해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란 3년 한시장해 또는 5년 한시장해처럼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장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하며, 영구장해란 장해판정 시점부터 영구히, 즉 취업가능년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장해가 지속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3

104 영구장해일 경우 통상 장해판정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통상 만 60세)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 닛쯔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취업가능월수 계산은 사망자의 취업가능월수 산정 방법과 동일하며, 통상 취업가능년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별도 정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 고 후유장해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 그들의 취업가능월수는 앞서 살펴본 <표1> 56세 이상의 취업가능 월수표 에 의합니다. Ⅲ. 가정간호비(개호비) 가정간호비 지급 인정 대상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 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이 역시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일 뿐이어 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아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하는데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병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란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2)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3)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4) 안구는 경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5) 소리를 내기는 하여도 뜻이 있는 말은 하지 못한다. (6)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란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1)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2)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3)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에 있어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 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향후 생존 기간은 의사 가 판단합니다)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4

105 여기서 간병비와 가정간호비(개호비)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간병이란 환자의 입원 치료기간 동안 식사, 배설, 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간병비라고 합니다. 가정간호비(개호비)란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증세 가 고정되어 식사, 배설, 보행, 옷벗고 입기 등 일상적인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타인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개호라고 하고, 개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개호인, 개호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 용을 가정간호비(개호비)라고 합니다. 이번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의 손해액을 한번 직접 계 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시: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 유형: 차대차( 車 對 車 )사고(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는 자 동차의 사고) 진단명: 좌측 경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십자인대 파열(1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79년 3월 10일(만 연령: 30년 0월 5일) 입원치료기간: 90일(2009년 3월 15일 - 6월12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7,500,000원 부상자 직업: 무직자 피해자 과실률: 30%(가해자 과실률 70%) 후유장해: 장해급별 12급 7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20% 장해진단일부터 만 60세 도달일까지의 라이프닛쯔계수: 350월의 계수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는 20% 영구장해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 20% 이상 27% 미만에 해당되어 후유장해 위자료는 1,600,000원입니다. 2.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원(도시일용근로자 임금 1일당 66,622원 22일) 0.2(노동능력상실률 20%)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53,937,435원 3. 치료비 7,500,000원(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4. 90일(3개월)간 입원치료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원 0.8 3개월 = 3,517,641원 5.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비 1일당 8,000원) 8000원 10일 = 80,000원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5

106 위 1, 2, 3, 4, 5를 합한 손해액 합계는 66,635,076원입니다. 이 금액 중 피해자 과실 30%를 상계하고 나면 46,644,553원(=66,635,076원 0.7)입니다. 이 금액에서 병원 치료비 7,50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46,644,553원에서 7,500,000원을 공제하면 39,144,553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를 중복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많은 금액, 즉 후유장해 위자료 1,600,000원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06

107 25 대물배상 지급기준

108 대물배상 지급기준 :30 대물배상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나 자신의 물적 손해가 아닌 타인의 물적 손해액을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대물배상이란 보통 타인의 자동차 파손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자동차 말고 도 타인 소유의 물건(건물 및 시설, 전봇대, 소지품 등)은 다 포함됩니다. Ⅰ. 수리비용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서 실제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출고 이후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사고 직전 피 해자동차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300만원인 중고 자동차라면 360만원 까지의 수리비와 도장료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얼마인 지 알아보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가액 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지불하므로 피해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 니다. 피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정비업체에서 수리 완료된 자동차를 찾아오 면 되고, 피해자과실이 20%인 피해자동차 소유주는 수리비의 20%를 자신이 정비업체에 지불하고 수리된 자동차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 해담보(자차)를 가입했다면 내 과실률 만큼의 수리비 금액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 처리하면 되므 로 내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와 아무리 수리를 한다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을 지급하든가 또는 사고 직전의 피 해자동차와 동종의 대용품 가액에다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피해자동차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폐차를 한 경우에는 사고자동차 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비용도 보상되므로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보상받기 바랍니다. 등록비용은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례보상을 합니다. 비 례보상이란 폐차를 시킨 피해자동차 가액이 1,000만원이고 같은 차의 신차 구입가격이 2,000만원일 때, 신 차 출고 후 신규등록비용이 200만원이라 한다면 피해자동차 가액과 신차 가액의 비율이 50%이므로 신규등 대물배상 지급기준 108

109 록비용 200만원의 50%인 100만원만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자동차를 폐 차하고 신차의 신규등록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사람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만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지급받기 바랍니다. Ⅲ. 대차료(렌트카 비용) 대차료란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대차료 지급 대상은 피해자동차가 비사업용 자 동차(건설기계 포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를 지급합 니다. 대차료는 피해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하는 동안, 즉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 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차료 인정기준은 실제 렌트를 하는 경우와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 가 렌트자동차로 빌릴 수 있는 차종이어서 실제 렌트를 할 경우 운전기사 없이 차량만을 렌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렌트요금 실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가 렌트자동차로 빌릴 수 없는 차종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의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 우에는 중형승용차급을 한도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동차와 동일한 렌트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종 렌 트비용의 20% 상당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와 동일한 렌트 자동차가 없어 렌트를 하 지 못 한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의 휴차료 금액의 20% 상당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 면 피해자동차의 차종은 오피러스3.0, 자동차 수리기간은 5일, 오피러스3.0의 렌트 요금은 1일당 10만원이 라고 할 경우 대차를 하였다면 5일간의 대차료로 5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대차를 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대차료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차료 지급 인정기간은 피해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 되, 그 기간은 최대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 처리한 경우에는 무조건 10일(실제 렌트 한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요금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치 렌트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교통비)을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들이 가장 잘 떼어먹고 안 주는 보상금 중의 하나가 이 대차료와 교통비입니다. 과거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동차의 수리를 했었고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에 대차료나 교통비를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Ⅳ. 휴차료 휴차료란 자동차사고로 사업용자동차(영업용 택시 등,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 대물배상 지급기준 109

110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휴차료 인정 기준액은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 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차료 지급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을 한 도로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영업용 택 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등)가 부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료 지급 인 정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를 해야 할 때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은 대 차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10일만 인정합니다. Ⅴ. 영업손실 영업손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 여 휴업을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합니다. 상실된 이익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 지급하고,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손실 지급 인정 기간은 파괴된 사업장이나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 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의 지급 인정 기간은 최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Ⅵ.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가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라 한다면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출 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 동차 가액이 1,000만원이고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45만원을, 출고 후 1 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30만원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손해도 피 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떼어먹고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동차가 신차 출고 후 2년 이내의 새 자동차이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자동차가액의 20% 이상 나왔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을 알아보려면 당시 내가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증권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차량가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110

111 26 자기신체사고(자손 자손) 지급기준

112 자기신체사고(자손 자손) 지급기준 :35 우리가 흔히 자손 이라 부르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를 비롯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 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대 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 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담보 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가 자기 신체사고보다 보장의 폭도 넓고 보상액이 클 뿐입니다. 대인배상Ⅱ담보는 무한대 보상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상하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유한 보상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 가입금액을 얼마로 가입했 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 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과 1억 원이라면 피보험자 가 사망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단독사고가 발생하고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순순히 잘 지급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회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과 관련 하여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약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란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가입할 뿐 상법상 명백한 인보험이며 상해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망시 자손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지급해야 하고, 후유장해시에는 해당 장해급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 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보험금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112

113 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인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인보험과 정액보험의 기본적인 보험법리 마저 무시한 처사로서 속히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정이 이렇다 보니 자손 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인과 자녀 1명이 동승하고 가다가 나의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 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모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을 한 나는 운행자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Ⅰ(책임보험)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오직 자기신체사고로만 보상 받아야 하나, 부인과 자녀 1명은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 두 가지 모두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 사들은 부인과 자녀 1명도 오직 자기신체사고로만 보상해주고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은 슬그머니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동승한 채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대인배상Ⅰ 보상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손사고 보상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손사고 피해자들은 부상보험금은 잘 챙겨 서 타 먹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시 자손에서도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 어 후유장해 보험금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자손의 장해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 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손사고 발생시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아 해당 장해급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하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란 꼭 실명이나 청력상실, 골절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의 관 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것, 신체 노출 부위에 추상(흉터)이 남은 것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Ⅰ. 상해시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한도액 내 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만을 지급합니다. 자손의 사망보험금은 자손 가입금액 전액 을 지급하고 자손의 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부상보험금은 아래의 상해등 급별 지급한도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것입니 다. 상해등급 지급한도액 상해등급 지급한도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113

114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진단서의 진단명이 쇄골 골절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해등급 8급 2항에 해당되는데 8급의 지 급한도액이 180만원이라고 하여 18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병원에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쇄골 골절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100만원 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상해등급 8급의 지급한도 액이 180만원이므로 18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Ⅱ. 후유장해시 지급기준 피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다쳐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상해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병원에서 후유장 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후유장해진단서상 장해내용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구분에서 장해급별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다 음의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액지급 이란 위 상해시 지급기준처럼 아래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은 경 우에는 단독사고는 물론이고 차대차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다 하더 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 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 면 됩니다. 장해급별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담보 가입금액을 말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114

115 10급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자기신체사고를 당하여 피보험자가 안면부 부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라 면 장해급별 7급 12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이므로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손 가입금액이 3,000만이라면 1,200만원을, 자손 가입금액이 5,000 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외모 란 얼굴, 머리, 목 등 신체의 노출 부위를 말하며,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 니다.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도 장해급별 14급 제2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이므로 자손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자손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들 대다수가 부상보험금은 잘 청구하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완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지급기준 115

116 27 자기차량손해(자차 자차) 지급기준

117 자기차량손해(자차 자차) 지급기준 :38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가 피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말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 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타 자동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 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고 보 상합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네비게이션, CD플레이어, TV 등)은 자동 차보험계약 체결시 미리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만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금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차 지 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자동차수리비) + 비 용 - 보험증권의 자차 담보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종별 연식에 따른 최근의 차량 가액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가액(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지급기준 117

118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 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 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견인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2 위 지급보험금의 산식에서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자차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줍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지급보험금의 산식에서 자기부담금 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전부 파 손, 멸실, 도난을 말합니다)가 생긴 경우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리비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을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은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시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가액 옆에 기재 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차량가액이 1,500만원인 피보험자동차 가 전부손해에 해당되어 폐차를 하거나 도난을 당하여 1,5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때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지만 일부손해에 해당되어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80만원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 가 전부손해(폐차, 도난)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자차담보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차 담보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인수합니다. 이 경우 자차 가입금액이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차 가입금액의 자동차 가 액에 대한 비율만큼 보험회사가 피해자동차를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자동차를 인수하지 아 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자기차량손해(자차) 지급기준 118

119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차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 보험자 한 명뿐입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지급기준 119

120 28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1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42 Ⅰ. 과실상계 앞서 살펴 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금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률 만큼 상계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등을 합하여 피해자의 총 보상액이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률이 20%라 한다면 200만원을 과실상계 하고 난 잔액 800만원만 지급받게 되 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률(%)이 너무 높아 과실 상계한 후 잔액이 병원치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해당액(입원환자의 식대 포함)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즉 아무리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30만원, 휴업손해 400만원, 치료비 500만원, 기타손해배상금 70만원 해서 보상 합계액이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률이 80%라면 800만원을 과실상계한 후 200만원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치료비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지급받 게 되어 치료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뺀 300만원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치료비 500만원은 전액 지급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과실비율의 적용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 기준표 에 따라 적용하며, 사 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그 율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피해자 과실이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동승자의 동승과정에서의 과실, 자동차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말하고 피해자 과실률이란 그 과실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두 차량이 쌍방과실로 차대차( 車 對 車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률 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종 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보행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대인( 車 對 人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회 사가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실률을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 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실제 과실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과실률을 적용하려 한다거나 과실 률 적용에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서는 안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1

122 되고 합의 전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 보험금도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 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운전석과 그 옆 좌석은 자손보험금의 20%, 뒷좌석은 자손보험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실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합니다. Ⅱ. 손익상계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금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현금 (형사합의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거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받은 산재보상금, 국가배상금 등이 있다면 보 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본 교통사고 사 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월소득액의 1/3을 생활비로 공제하는 것도 일종의 손익상계인 셈이죠. 왜냐하 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지출하던 교통비, 식사비 등은 더 이상 지출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이익이 발 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산정시 월평균소득액의 1/3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Ⅲ. 동승자에 대한 감액 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을 한 후 잔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는 동승자의 동승 유형, 즉 동승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동승자도 어느 정도 자동차 운행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인 운행자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배상을 함에 있 어서는 동승자의 운행이익 만큼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의 공평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1. 기준요소 운전자(운행 자)의 승낙 이 없는 경 우 동승자의 동승 유형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목적 감액 비율 강요동승 무단동승 동승자의 동승 요청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30%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2

123 운전자의 승 낙이 있는 상호 의논 합의 동승 경우 운전자의 동승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 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를 따릅니다)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 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도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 없이 전액을 배상합니다. 동승자가 동승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요소의 감액비율에서 +10 ~ +20% 가산하는 수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Ⅳ. 기왕증 감액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산출할 때,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 증)이나 기왕증에 의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 있을지라도 당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확대되었을 경우 확 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시 가장 분쟁이 빈발하는 부분 이 이 기왕증 감액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이전에 무릎관절을 치료한 경력이 있거나 무릎관절에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교통 사고를 당하여 무릎관절의 장해가 더욱 확대된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기왕증 부분은 공제하고 확대된 부분만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 은 이 규정을 보상금 삭감지급에 최대한 악이용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진단명이 척추 체, 즉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들은 무조건 기왕증 또는 퇴행성을 들먹이고 나옵니다. 자기네 보험회사 자문의사한테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보 여주고 의료자문을 구했더니 기왕증 기여도가 50%이고 사고 기여도가 50%라고 하더라는 식입니다. 그래 서 손해액 중 50%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당황해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및 기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3

124 재사항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문의사라는 사람이 환 자를 직접 진찰도 하지 않고 기왕증 50%라는 의료소견서를 교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가 내미는 의료소견서 또는 의료자문 회신서 란 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문서로써 보상액을 삭감하기 위한 괴문서에 불과하므로 절대로 신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병원의 진료기록 복사를 동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 인지 보험회사 직원이 나의 병원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필름, CT, MRI 판독지 등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다른 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보험회사 등 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 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병원들이 보험회사에게 진료기록을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 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규정은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진료기록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피 해자의 진료기록 열람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병원이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는 행위 (병원이 FAX로 진료기록을 송부해주는 행위도 복사해 주는 행위에 포함됩니다)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재해사고(상해)를 당한 것으로서 질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발 생 전에 이미 진단받은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확인하여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 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복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 성 여부 및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상 치료내용과 처방내용을 열람만 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게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규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이 보험회사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목뼈 및 허리뼈와 관련하여 통원치료나 침 한 번 맞은 사실이 없었던 나를 교통 사고로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기왕증 기여도가 50%라면서 보상액을 50%나 삭감 지급하겠다니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4

125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기왕증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 환자가 경험한 질병을 말합니다. 사고 전에 치료한 적이 없는데 왜 기왕증이란 말입니까?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에 대하여 과거에 치료사실이 전혀 없 는데 보험회사가 기왕증을 운운하면서 보상금을 깎으려 들면 절대로 보험회사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반드시 상담을 해 본 후, 보험회사의 주장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 정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보험회사에 빌붙어서 거짓 의료자문이나 써주고 돈 받아먹는 돌팔 이 의사의 의료소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감액 125

126 29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127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51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사망자 또는 물적 피해자의 손해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을 직접 만나서 앞서 살펴 본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유합니다. 이때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의 법정상속인의 자필서명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내미는 모든 합의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는 청구포기 각서이므로 합의서에 섣불리 자필서명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는 합의보다는 다친 부위의 원상회복을 위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다음 반드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합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후 며칠도 안 되어 보험회사 직원 이 병원으로 찾아와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할 경우 그 돈은 병원 치료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아픈데도 불구하 고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다가는 훗날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 127

128 30 특인 지급

129 특인 지급 :53 특인 지급이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상금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제 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보험회사가 예상판결금액의 일정액(보통 예상판결금액의 80-90% 내외)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 기하고 소제기를 할 경우 보험회사도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증가되므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인 지급제도는 보상금이 소액인 경우보다 고액인 경우에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상금 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별 로 소송실익이 없어 설령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못 할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회사도 소액의 보상금은 특인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로 사망사고나 중증 후 유장해 사고의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시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한번쯤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터무니없는 기왕증 기여도와 피해자 과실률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깎으려고 생각했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도 보상 금은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특인 지급 129

130 31 형사합의

131 형사합의 :01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합의를 하든지 합의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합의가 1 법적인 일체(형사, 민사 모두)의 합의인지, 2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형사합의인지, 3 피해자의 손해배상에만 국한되는 민사합의인지, 명확한 합의 목적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속할 때입니 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가 아닌 때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이 무한 인 보 험을 말하며, 공제조합의 종합공제도 포함됩니다)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경감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고가 보험회사가 책 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해당할 경우, 즉 계약상 면책사고(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운전자연령한정특약, 운 전자범위한정특약의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거나 자동차보험계 약이 무효 또는 해지된 상태에서의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가 사고 직후 형사합의를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형사처벌을 감면 받고자 함입니다. 특히 가해운전자가 구속된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정서와 형사합의서는 법원의 판결에 엄청난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피해자 측으로부터 진정서와 형사합의서를 받아 검찰 또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과거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던 70년대 시절만 해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하는 사업은 운수사업( 運 輸 事 業 )이 아니라 운수사업( 運 數 事 業 )이라 불렀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은 잘 하다가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사업의 성공여부는 운수소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가 발 생하면 가해자가 후유증이 컸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자동차는 생 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정된 도로 위에 자동차의 수만 증가하다 보니 크고 작은 자동차사고가 우리 주 변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다보면 몇 년 안 가 국민들 대다수는 모두 형사 전과자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1981년 12월에 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1조 제정 목적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형사합의 131

132 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사고나 사 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과실의 사고라면 피해자의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을 무한 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 다. 그렇다고 운전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는 항상 준법운전과 방어운전의 노력을 해야 하겠고, 사고가 났을 때 절대로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특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최근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벌금형 위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망사 고, 도주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벌금의 액수, 구속 여부, 형량의 선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가해자로서는 형사합의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면 안 해도 그만입 니다.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못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원칙대로 받으면 됩니다. 형사합의금 금액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가 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가 그 금액 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보통 병원에서 교부하는 진단서상 진단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 에서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형 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경감 받는 한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문구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액을 나중에 보험회사가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통지서(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서입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해자는 채권양도통지서 3매를 반드시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내용증명으로 보낸 채 권양도통지서 원본을 가해자로부터 받아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가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하려 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회사에 제시하면서 대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hwp 형사합의 132

133 32 민사합의

134 민사합의 :09 민사합의는 소송의 방법이 아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 동차보험회사가 보상액을 정하여 결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민사 합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도 없고 손해배상 지식도 없는 일반 피해자들이 법률과 보상지식이 풍부한 보험회사 직원들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합 니다. 합의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하면 되므로 사고 발생 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하여도 더 이상의 치유(원상회복)가 되지 않는 시점,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이르러 후유장해 잔 존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염좌, 골절, 탈구, 인대파열 등의 부상 을 입은 경우 보통 사고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뇌를 다쳐 신경, 정신과적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다음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보험회사와 합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크므로 합의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혼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합 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가능하면 모든 치료를 마친 다 음에 하길 바라며, 합의서의 여백에다 이 사건 교통사고 부상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거 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을 하기 바랍니다. 가해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보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하는 민사합의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구두로 하는 합의는 위험하므로 서면(합의서)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비( 自 費 )로 금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민사합의서에 기재는 하 였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한꺼번에 배상할 수는 없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분할하여 배상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럴 때 합의서에 기재했다하여 안심해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는 합의서 내용에 그 구체적인 분할지급 기일과 분할 배상금액 그리고 벌칙조항 등을 기재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든 지,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하든지 하여야 합니다. 벌칙조항이란 합의서에 분할지급 일자 에 분할 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과 지연손해금 등의 조항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담보란 인적담보(연대보증인을 말합니다)와 물적담보(가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 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만 여의 민사합의 134

135 치 않는 경우에는 한 가지 담보라도 설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기가 쉬워서 사고 직 후에는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에 성의를 다하려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생 각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내용을 기재한 민사합의서(손해배상 합의서)는 이 책 부록에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민사합의를 할 때에도 훗날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그 치료비 및 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다. 고 합의서에 단서 조항을 기재해 놓으면 훗날 후유증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한 후 훗날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보고, 합의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합의서 서식.hwp 합의 위임장.hwp 민사합의 135

136 33 합의금 공탁과 수령

137 합의금 공탁과 수령 :11 합의금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보관하는 것 을 말합니다. 공탁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해주기 위한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에서 배상금액 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공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11대 중과실사고를 낸 운 전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이유로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경우 민사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탁서를 작성할 때 공탁원인 사실 란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 라고 기재하면 되고, 형사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사합의금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합의 결렬시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상금액,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사합의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진단서상 진단기간 1주당 50만원-100 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로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어떠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가해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피해자의 과실 여부,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피해자의 사회적인 신분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통상 위 금액이 많이 공탁되어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송달된 공탁통보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을 지참 하고 해당 법원에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공탁금은 찾을 수 없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합의금 공탁과 수령 137

138 34 합의서 작성

139 합의서 작성 :14 합의서의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착 오를 이유로 기 합의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합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의 서식이나 기재내용은 별도로 법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가 개인의 사정에 따 라 적절히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처음 작성하는 이유로 그 작성방법을 전혀 모른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형사합의서 와 민사합의서(손해배상 합의서)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금전의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合 意 )란 당사자 상호간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것은 당사자의 의 사( 意 思 )이지 합의금의 존재가 합의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합의금의 표시가 없는 합의서라도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hwp 민사합의서 서식.hwp 합의 위임장.hwp 합의서 작성 139

140 35 합의권자

141 합의권자 :19 합의권자가 아닌 사람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임하는 사람이 합의권자인지 반 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되고, 가해자 의 합의권자는 가해자동차 소유주 또는 가해 운전자가 됩니다. 상속인이란 보통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을 말합니다. 사망자가 미혼이어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으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배 우자와 자식이 있을 때에는 망인의 부모와 합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망사고시 망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책 부록에 있는 합의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합의위임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들 가운데 한 명이 훗날 나 는 가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고 이의를 제기해올 경우 가해자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이 합의를 대신해야 합니다. 합의 위임장.hwp 합의권자 141

142 36 소송실익의 검토

143 소송실익의 검토 :22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보 험회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피 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해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역시 가해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아야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X-ray 또는 CT, MRI 영상이 담긴 CD,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 전 소득증빙자료,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 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후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액과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 으면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증인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별 실익이 없으므로 이때는 소제기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와 원만히 금액을 절충한 뒤 합의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예상판결금액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큰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들입니다. 1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액이 고액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이 20~30대로서 젊은 경우 3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피해자 과실률(%)이나 기왕증 기여율(%)이 터무니없는 경우 4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식물인간, 전신 또는 반신마비) 사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피고는 누가 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소송실익의 검토 143

144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운 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운행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합니다. 운행자란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자는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 를 뜻하는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지만, 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 즉 고용된 운전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전 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질뿐입니다. 남의 자동차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거나 절취하여 운전한 자는 운행자(자동차 소유주)을 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들이므로 모두 운행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무단운전, 절취운전 중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 키 관리에 있어 자동차소유주의 중과실이 있거나 시동을 켠 체 자동차에서 이석하는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 절취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소유주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주 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 유형이 좀 복잡하여 누가 운행자인지 잘 몰라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손해사정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망사고는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 경황이 없던 것 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곧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종결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기록을 신청하면 1-2개월 이내에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할 것이어서 3-4개월 정도 안에 화해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에 대하여 수술치료,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모두 종결하고 나서 그 부위에 장해 잔존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에 무턱대고 일찍 소송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부상사고에서 소송을 일찍 제기하면 안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보험회사는 그 즉시 치료하는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치료는 내 돈을 들여 치료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치료비 영 수증을 보관했다가 청구해서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어 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이유로 치료비 부담이 많은 입원치료를 모두 마치고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 되어가 는 시점, 즉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나 통원치료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 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 술을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다쳐 정신과( 精 神 科 ), 신경과( 神 經 科 ) 장해가 예상 소송실익의 검토 144

145 되는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난 날로부터 1년이나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장해판정을 받게 되므로 그 무렵 쯤 소송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 험계약의 자손 보험금과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그 이 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한을 절대로 넘기지 않아야 합 니다.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배법 제10조와 자배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 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통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기타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가정간 호비 등)에 대해서는 예상 손해액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가불 금이나 가지급금 지급 제도는 법으로 규정한 강행 법규로써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지급해 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소송 진행 중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전에 미리 청구하여 지급받고 소송을 진행하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 도 덜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의 검토 145

146 37 소송 전 준비사항

147 소송 전 준비사항 :25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송 전 준비서류를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상사고 및 부상 후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이나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2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 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치료병원) 3 병원 의무기록사본, X-ray, MRI, CT 영상이 담긴 CD(치료병원) 4 피해자 자비로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 자동차 수리비 지불 영수증 등 5 소득입증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부가세 납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6 주민등록초본 7 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인적사항 나. 사망사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이나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2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수술확인서, 입 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치료병원) 3 병원 의무기록 사본, X-ray, MRI, CT 영상이 담긴 CD(치료병원) 4 피해자 자비로 지출한 장례비, 진료비 영수증, 자동차 수리비 지불 영수증 등 5 소득입증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부가세 납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6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7 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인적사항 소송 전 준비사항 147

148 38 소장의 작성과 접수

149 소장의 작성과 접수 :39 나 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소장의 작성은 내가 직접 하든지 변호사사무실에 문서작성을 의뢰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한 명이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소송의 절차 및 입증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해사고 의 경우처럼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사람은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는 자를 원고로, 청구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청구취지, 청구원인 그리고 입증방법, 첨부서류 순으로 작성하고 증거물이 있으면 소장 뒤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소 장은 피고의 수만큼 부본(소장을 복사한 것)을 만들어 법원 민사접수과 창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 부분인데 이것은 승소할 경우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청 구원인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구성하여 밝히는 것으로서 문장은 가능하면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할까요? 이는 재판관할의 문제인데 관할을 잘못 선택하여 접수시키 면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소장이 이송될 수 있는 바,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원고는 그만큼 재 판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소송사건은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지만 자동차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굳이 피고(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에 는 가해자를 말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 때마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할 필 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심 소장의 인 지액 계산은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지액 계산 후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산출 한 인지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법원 내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인지납부서의 기재 내용을 기재한 후 은행 소장의 작성과 접수 149

150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입하고 그 영수증 중 법원제출용을 소장의 표지 뒷면에 풀로 붙이면 되고, 10만원보 다 적을 때는 그 금액만큼 인지를 사서 소장 겉표지에 풀로 붙이면 됩니다. 1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예: 소가가 5,000,000원인 경우: 5,000,000원 50/10,000 = 25,000원) 2 소가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가산한 금액 (예: 소가가 70,000,000원인 경우: 70,000,000원 45/10, ,000원 = 320,000원) 3 소가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5,000원을 가산한 금액 (예: 소가가 200,000,000원인 경우: 200,000,000원 40/10, ,000원 = 855,000원) 항소장의 인지액은 제1심 인지액의 1.5배액이며, 상고장은 제1심 인지액의 2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의 비용입니다. 송달 료 예납 금액은 사건의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원고 1명, 피고 1명일 경우의 송달료 예납 금 액입니다. 송달료도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원 내 은행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의 기재 내용을 기재한 후 현금과 같이 제출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 중 법원제출용을 소장의 표지 뒷면에 풀로 붙 이면 됩니다. 1 민사 소액 사건(가소) : 61,200원(소가 2,000만원 미만 관련) 2 민사 1심 단독사건(가단) : 91,800원(소가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관련) 3 민사 1심 합의사건(가합) : 91,800원(소가 1억원 이상 관련) 4 민사 항소사건(나) : 73,440원 5 민사 상고사건(다) 48,960원 소장을 법원 민사접수과에 접수하면 접수창구의 직원이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자에게 알려줍니 다. 사건번호란 2010가소354280의 형식으로 부여되는데 앞부분 2010이라는 수자는 소장을 접수한 연도를 의미하고, 가운데 가소 란 소액사건을, 가단 이란 단독재판부 사건을, 가합 이란 합의재판부 사 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수자는 사건의 접수 일련번호입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려면 대법 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에서 하면 되는데, 이때 관할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적어 넣 고 엔터를 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망사건은 필요 없지만 부상 후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은 후유장해의 정도를 알아야 정확한 손해액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반드시 재판 도중 법원이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신체감정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소장의 작성과 접수 150

151 신체감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20만원의 신체감정비용 예납금을 법원 내 은행창구에서 미리 납입하고 그 예 납금영수증을 신체감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에는 반드시 신체감정사항,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CT나 MRI 영상 CD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체감 정신청서 접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신체감정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다음, 그 날 병원에 꼭 가셔서 신 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는 날 법원 예납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신체감정 검사비용 은 병원 원무과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이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등에 사실 조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상대방 수 + 4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이 러한 서식들은 이 책 부록에 있으며, 서식을 직접 인쇄하려면 대법원의 메인 홈페이지 오른 쪽 나의 사 건 검색 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의 좌측 양식보기 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그 곳에서 민사 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문서를 다운 받으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후유장해나 사망에 따른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을 산출할 때 이자할인을 위해 적용하는 계수는 라이프닛쯔계수가 아니고 호프만계수라는 것입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 있어 라이프닛쯔방식은 복리 이자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호프만방식은 단리 이자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프만 방 식이 라이프닛쯔 방식보다 보상액이 많아 피해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라이프닛쯔계수는 보험회사가 피해 자의 보상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계수입니다. 호프만계수표는 이 책 부록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 장.hwp 소송 서식들.hwp 소장의 작성과 접수 151

152 39 소송 진행 절차

153 소송 진행 절차 :52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징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비해 매우 정형화 되 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절차나 손해배상액 산출방법 등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정형적으로 산출되 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이나 가 해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패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보상액을 얼마나 받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고가 보험회사일 경우 재판이 확정되면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 지 않고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급을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 차이든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손해보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판결금액을 받아내는데 애를 먹는 수가 있습 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소송 전에 반드시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 은밀하게 가압류 신청해 놓아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얻어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난 이후라 배상자력( 資 力 )이 전혀 없다면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소송이 선고보다는 화해권고나 조 정에 승복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그 결정내용에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조정과정을 거친 후 선고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로써 1심이 완전히 마 무리되어 사건이 종결되며 필요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체감정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통상 7-9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과 신체감정서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절차가 생 략되므로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보통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보험회사가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하며 보상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는 소송 진행 절차 153

154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 치료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서 반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신 청을 하거나 신체감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신체감정사항을 기재할 때 피해자의 현 증상 및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기재하여 신체감정 의사의 답변을 적극적 으로 얻어내야 합니다. 소장을 일단 법원에 접수했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합니다. 판결금액을 좌우 하는 주요 요소인 소득입증자료와 각종 지불 영수증, 피해자의 과실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고현장 사진, 경찰조사기록, 목격자 증인신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매끄럽게 문학적으로 작성했다고 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장을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 료(서증, 인증,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등)로 입증하느냐에 달 려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 154

155 40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56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00 상해 급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1급 2,000 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1. 2급내지 11급까지 의 상해내용 중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개방성 해당 골절은 등급보다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 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 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 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한 급 높이 배 상한다. 2. 2급내지는 11급까 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 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 의 상해내용중 2 가지 이상의 상 해가 중복된 경 우에는 가장 높 은 등급에 해당 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56

157 2급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만원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2급 1,000 상해 내용이 주로 2 만원 급에 해당되는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경우 에는 5급까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 지)사이의 상해 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가 중복된 경우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 저한 상해 (48시간 에 한하여 가장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 해가 중복된 경 우에는 1급의 금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액을 초과하지 9. 슬관절 전 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 아니하는 범위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 는 금액의 합산 액을 배상한다 3급 1,000 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57

158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 한다)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3급 1,000 만원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 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 스프랑씨(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 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 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 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 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58

159 상해 급별 4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 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 외측부 인대, 전 후십자인대, 내 외 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 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 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59

160 상해 급별 5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900만원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 비골 아 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 골 분쇄 골절 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상해 급별 6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500만원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0

161 6. 치골 상 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 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상해 급별 7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500만원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1

162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상박골절 과부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 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상해 급별 8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240만원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2

163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 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 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 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해 급별 9급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240만원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3

164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 상 해 부 위 비 고 11급 160만원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4

165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최종적인 상해 등급을 판정할 때에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중 개방성 골절(골절된 뼈의 일부가 신체 외부로 뚫고 나와 신체 외부와 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은 해당 상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중 단순성 선상골절(뼈가 완전히 두 동강 나거나 분쇄골 절 된 것이 아니고 금만 간 골절을 말합니다)로써 골편(골절된 뼈 조각)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평가합니 다.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를 들면,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이 2급일 경우 3급, 4급, 5급 상해를 말합니다)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 보다 한 등급 높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상해등급 2급과 5급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해등급 1급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만 상해등급 2급과 6급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해등급 2급으로부터 하위 4등급에 해당하는 6급이 중복되었으므로 이때 는 가장 높은 상해 등급 그대로 2급으로 판정합니다.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등급 1급의 보상한도액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한도액의 합산액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진단서상 진단명이 경추염좌(상해등급 9급)과 4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상해등급 12급)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 9급의 보상한도액 240만원과 상해등급 12급의 보상한도액 80만원을 합산한 32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기타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한 경우에는 위 상해급별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즉 [별표 1] 책임보험의 상해 급별 보상한도액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모두 가입한 것)을 가 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 1,000만원만 가입한 것]만 가입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해급별 피해자의 보상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 뺑소니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어 정부보장사업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 되는 것이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회피할 경우에는 재산 가압류를 해 놓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 장해급수가 몇 급에 해당 하든 그에 대한 보상한도액 없이 손해액(장례비,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전액을 보상해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5

166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166

167 41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68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4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 을 보면 자신의 상해등급이 위 [별표 1] 상해의 구분에서 몇 급 에 해당하는지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해의 등급을 신체 부위별로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별 보상한도액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나 무보험차에 부상을 당한 경우, 뺑소니차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보상한도액을 뜻하므로 대인배상Ⅱ를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상해급별 책 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어디까지나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의 보상한도액이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이 있으니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는 해당 장해급별 후유장해보험금도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 두부(머리), 치아, 얼굴 부위 개두술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외상성 두개강내의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1급 2,0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 시행 1급 2,000만원 두개골(머리뼈) 골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두개골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급 2,000만원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 혼수상 태, 반혼수상태가 지속된 경우 2급 1,000만원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경우 6급 500만원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7급 500만원 안면두개골 골절 8급 240만원 뇌좌상, 뇌손상, 뇌진탕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 속) 1급 2,000만원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3급 1,0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68

169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 혼수 상태, 반혼수가 지속된 경우) 3급 1,000만원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8급 240만원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1~12뇌 신경) 손상 8급 240만원 뇌진탕 11급 160만원 뇌좌상과 뇌진탕이 중복 뇌좌상에 준 함 미만성 뇌축삭 손상 뇌좌상에 준 함 두개강(머리 속) 내출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1급 2,0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 시행 1급 2,000만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6급 5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 미시행 6급 500만원 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천공술 미 시행 6급 500만원 안구(눈) 파열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개방성 공막 열창-양 안구파열, 적출술 시행 3급 1,000만원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4급 900만원 개방성 공막 열창-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 시행 4급 900만원 개방성 공막 열창-공막봉합술, 냉동응고술, 공막돌융술 시행 5급 900만원 결막, 공막, 망막 자체 파열 봉합술 시행 5급 900만원 안구적출술 없이 실명된 경우-시신경 손상 8급 240만원 비골(코뼈) 골절, 고막(귀) 파열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비골(코뼈) 골절 11급 16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69

170 고막 파열 11급 160만원 치아 손상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5급 900만원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6급 500만원 16치 이상 19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급 500만원 치조골 골절 8급 240만원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급 240만원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급 240만원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급 160만원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급 160만원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급 80만원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80만원 총 의치 또는 국부 의치의 원상복구 12급 이하 적용 80만원 악골(턱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악골(위턱뼈) 골절 또는 하악골(아래턱뼈) 골절 8급 240만원 치조골 골절 8급 240만원 악관절 염좌 12급이하 급 항 적용 80만원 * 쇄골(빗장뼈), 흉골(가슴뼈), 늑골(갈비뼈), 늑연골(늑골의 연골 부분) 쇄골(빗장뼈)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0

171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완전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부분파열 7급 500만원 쇄골 골절 8급 240만원 견봉돌기, 오훼돌기 골절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파열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부분파열 9급 240만원 흉골(가슴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이 동반된 상해 8급 240만원 흉골골절, 늑연골골절 9급 240만원 늑골(갈비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다발성 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5급 900만원 단순 늑골골절과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 5급 900만원 단순 늑골골절과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었으나 흉관삽관술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 9급 240만원 늑골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으로 흉관삽관술을 시행 6급 500만원 늑골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있으나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 9급 240만원 다발성 늑골골절 8급 240만원 늑골골절 9급 240만원 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이 동반된 상해 8급 240만원 늑연골(늑골의 연골 부분)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늑골골절과 흉골골절이 동반된 상해 8급 24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1

172 흉골골절, 늑연골골절 9급 240만원 * 척추체(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척추체 분쇄성 골절 1급 2,000만원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 우 1급 2,000만원 척추체 설상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 2급 1,000만원 눈물방울 골절, 기타 돌기골절, 아탈구골절(수술여부불문) 9급 240만원 경추추간 탈구(아탈구)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 시행 2급 1,000만원 경추추간 탈구(아탈구)로 수술 미 시행 9급 240만원 척추손상-수술시행 1급 2,000만원 척추손상-마비 있음(부전마비 포함) 1급 2,000만원 척추손상-마비 없고 수술 미 시행 9급 240만원 미골골절로 수술한 경우 6급 500만원 미골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9급 240만원 천골골절 6급 500만원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 골절 9급 240만원 척주 돌기골절 9급 240만원 척주 돌기골절-후관절, 척추 후관절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1급 2,000만원 다발성 횡돌기, 극돌기 골절 9급 240만원 척추 추궁의 선상골절 8급 240만원 척추궁 골절-척추체 골절에 준함 - - 치돌기 골절(단순 절편골절 포함)-척추체 골절에 준함 - - 추간반 탈출증-수술시행 8급 240만원 추간반 탈출증 외 팽륜증 등 척추체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9급 240만원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 반된 상해 9급 24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2

173 척추체 염좌(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 9급 240만원 * 상지(팔) 견갑골(어깨뼈), 견관절(어깨관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 완전 파열 4급 900만원 견갑관절 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탈구-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인대 완전 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탈구-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완전 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간 관절탈구-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부분 파열 7급 500만원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완전 파열 8급 240만원 견봉쇄골인대 또는 오구쇄골인대 단일 부분 파열 9급 240만원 견갑골 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 골절-견갑골 경부 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 골절-견갑골 관절과부 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 골절-견갑골 흉곽내 골절 8급 240만원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및 체부골절 8급 240만원 견봉돌기, 오훼돌기 골절 8급 240만원 상박골(위 팔뼈), 주관절(팔꿈치 관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1급 2,000만원 상완골의 삼각골절 1급 2,000만원 상박골 경부(외과경, 해부경) 골절 3급 1,000만원 대결절의 견열골절-수술 시행 6급 500만원 대결절의 견열골절-수술 미시행 8급 240만원 상박골 분쇄성 골절 2급 1,0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3

174 상박골 간부 골절 5급 900만원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3급 1,000만원 골절 없는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수술 시행) 5급 900만원 골절 없는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수술 미시행) 12급이하 급 항 적용 80만원 골절 없는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 12급이하 급 항 적용 80만원 상박골 과부(과상, 외과, 내과, 내상과)골절과 주관절 탕구가 동반된 상해 3급 1,000만원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골절 4급 900만원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7급 500만원 상박골 상과부 신전 골절 8급 240만원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8급 240만원 상지부 각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10급 160만원 상지부 각 관절부 염좌가 중복된 상해 9급 240만원 상완 심부열상으로 삼각근, 이두근 등 근건 파열 5급 900만원 단순히 상완부 심부열상만 있는 경우 12급이하 급 항 적용 80만원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분쇄골절 불문)-수술 시행 5급 900만원 소아의 상박부 간부골절-수술 미시행 7급 500만원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7급 500만원 * 소아: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의 자 - - 척골, 요골, 완관절(손목관절), 손가락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요골 원위부 골절(colles골절, smith골절, 수근 관절면이 골절, 원 위 요골 골단 골절) 5급 900만원 요골 간부 골절 6급 500만원 요골 골두골 골절 9급 240만원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급 160만원 척골 근위부 골절 5급 900만원 척골 주두 골절 6급 500만원 척골 간부 골절 6급 500만원 척골 경상돌기 골절 10급 160만원 척골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2급 1,000만원 척골과 요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3급 1,0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4

17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3급 1,000만원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4급 900만원 주관절부 탈구 8급 240만원 완관절부 탈구(요골, 수근골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또는 하요골 척골 관절 탈구) 9급 240만원 주관절부 염좌, 완관절부 염좌 10급 160만원 상지부 각 관절부 염좌가 중복된 상해 9급 240만원 수근 주상골 골절 3급 1,000만원 다발성 중수골 골절 6급 500만원 중수골 골절 9급 240만원 수근골(주상골 제외) 골절 9급 240만원 수지골 골절 11급 160만원 수장부 근건 파열창 5급 900만원 수지 신전근건 파열 10급 160만원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수근골 탈구 9급 240만원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급 240만원 중수골 지골간 관절 탈구 10급 160만원 수근골 중수골간 관절 탈구 10급 160만원 수지관절 탈구 및 염좌 11급 160만원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7급 500만원 * 소아: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인 자 - - * 하지(다리) 골반골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골반골절과 내부 장기 파열이 동반된 상해 2급 1,000만원 골반골 골절과 요도파열이 중복된 경우 2급 1,000만원 골반골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5급 900만원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 골절 6급 500만원 치골 상하지 골절(양측 치골 골절도 포함) 6급 500만원 천골 골절 6급 5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5

176 미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6급 500만원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9급 240만원 천골장골간 관절 탈구 2급 1,000만원 천장관절 이개 7급 500만원 치골결합 이개 7급 500만원 고관절, 대퇴골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고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1급 2,000만원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기존의 치환술 부위 재치환 1급 2,000만원 대퇴골 간부 분쇄성 골절 1급 2,000만원 대퇴골 간부 골절 3급 1,000만원 대퇴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시행 3급 1,000만원 대퇴부 과부 분쇄골절-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3급 1,000만원 대퇴골 과부(과상부, 원위부, 대퇴과간) 골절 4급 900만원 대퇴골 견열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 과부 견열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골절 6급 500만원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골절 6급 500만원 대퇴사두 또는 이두근 파열-관혈적 수술시 4급 900만원 대퇴사두 또는 이두근 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외상성 고동맥(대퇴동맥), 정맥파열-혈관성형술(인조혈관 삽입술 또 는 우회로조성술) 시행 7급 500만원 외상성 고동맥(대퇴동맥), 정맥파열-단순봉합술 시행 9급 24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부 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 염좌가 중복된 상해 8급 240만원 소아의 대퇴부골절(분쇄여부 불문)-관혈적 정복술 시행 3급 1,000만원 소아의 대퇴골 골절(분쇄여부 불문)-수술 미시행 6급 500만원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6급 500만원 * 소아: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인 자 - - 슬개골(무릎뼈)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6

177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해 슬개골 완전적출술을 시행한 상 해 3급 1,000만원 슬개골 분쇄골절로 완전적출술 시행 3급 1,000만원 슬개골 분쇄골절로 적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6급 500만원 단순 슬개골 골절 6급 500만원 슬개인대 파열 4급 900만원 슬개건 파열 4급 900만원 슬개관절(무릎관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경골극 골절-관혈적 정복술 시행 3급 1,000만원 경골극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5급 900만원 경골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상해 3급 1,000만원 경골과부 골절로 관절면 침범이 없는 상해 4급 900만원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동 반된 슬내장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내측반월상연골, 외측반월상연골 중 4개 이상 부위 완전파열(부분파열로 수술시행)시 3급 2급 1,000만원 1,00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동반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4급 90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시행) 4급 90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내, 외측인대 동반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4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 시행) 4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전, 후십자인대 동반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4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 시행) 4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 동반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단일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5급 90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단일손상-부분파열(수술 시행) 5급 900만원 내, 외측 반월상연골 단일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내, 외측인대 단일 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5급 9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7

178 내, 외측인대 단일 손상-부분파열(수술 시행) 5급 900만원 내, 외측인대 단일 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전, 후십자인대 단일손상-완전파열(수술여부 불문) 5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 단일손상-부분파열(수술 시행) 5급 900만원 전, 후십자인대 단일손상-부분파열(수술 미시행) 9급 240만원 슬관절 탈구 2급 1,00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부 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염좌가 중복된 상해 8급 240만원 슬관절 슬와동맥 파열(하지상부정맥 파열, 슬관절부 근육파열)-혈관 성형술(인조혈관삽입술 또는 우회로조성술)시행 슬관절 슬와동맥 파열(하지상부정맥 파열, 슬관절부 근육파열)-단순 봉합술 시행 7급 9급 500만원 240만원 슬관절부 연골 파열 9급 240만원 슬내장증(확진이 곤란한 경우) 9급 240만원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 10급 160만원 슬관절 활액막염(단독 병명시) 10급 160만원 경골, 비골(종아리뼈)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경골 하 1/3 분쇄성 골절 1급 2,000만원 경골 간부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시행 1급 2,000만원 경골 간부 골절 4급 900만원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상해 3급 1,000만원 경골 과부 골절로 관절면 침범이 없는 상해 4급 900만원 경골극 골절-관혈적 정복술 시행 3급 1,000만원 경골극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시행 5급 900만원 경비골 이개 9급 240만원 비골(다리) 간부 골절 8급 240만원 비골 근위부 골절(비골골두 골절로 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한 경 우) 8급 240만원 소아의 경비골 하 1/3 분쇄성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시행 4급 900만원 소아의 경비골 하 1/3 분쇄성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5급 900만원 소아의 경비골 골절이 중복된 경우 5급 90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8

179 소아의 비골(다리)골절 8급 240만원 소아의 성장판 손상 6급 500만원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5급 900만원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급 500만원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2급 1,000만원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5급 900만원 족관절 내과골 골절 또는 외과골 골절 7급 500만원 족관절 탈구 7급 500만원 * 소아: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인 자 - - 족관절(발목 관절), 발 진단명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거골 경부 골절 4급 900만원 거골 골절(거골경부 제외) 5급 900만원 족 종골 골절 5급 900만원 다발성 중족골 골절 6급 500만원 중족골 골절 9급 240만원 족근골 골절(거골, 종골은 제외) 9급 240만원 족지골 골절 11급 160만원 족지골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급 240만원 족지골 관절 탈구 및 염좌 11급 160만원 족배부 근건 파열창 5급 900만원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2급 1,000만원 족근골 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3급 1,000만원 족관절부의 내과 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5급 900만원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7급 500만원 족관절 외과골절과 삼각건 인대파열로 봉합술 시행 6급 500만원 연골골절 9급 240만원 족부인대(장족저인대, 저측 종립방인대, 저측 종부인대)파열 8급 24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79

180 족부인대 부분파열 9급 240만원 아킬레스건 파열 5급 900만원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9급 240만원 족관절 탈구 7급 50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부 염좌 9급 240만원 하지부 각 관절부 염좌가 중복된 상해 8급 240만원 * 성형, 화상, 내부 장기 손상 사고 상황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약 9% 이상의 상해) 1급 2,000만원 화상, 좌창, 역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 인 상해 4급 900만원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경우 1급 2,000만원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2급 1,000만원 항문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시행 3급 1,000만원 요도파열과 골반 골절이 중복된 경우 2급 1,000만원 요도파열-요도 성형술 시행 3급 1,000만원 요도파열-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 시행 6급 500만원 요도파열-단순혈뇨 12급이하 급항 적용 80만원 화기 흡인 등으로 폐렴 치료와 기관절개 시행 4급 900만원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3급 1,000만원 복강내 출혈-수술한 경우(복강경 시술 포함) 3급 1,000만원 복강내 출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장기파열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12급이하 급 항 적용 12급이하 급 항 적용 80만원 80만원 * 기타 증상 및 치료여부 사고 상황 상해급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제 불완전 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족지골 골절 제외 10급 160만원 8일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2급 80만원 4일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2.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80

18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4급 80만원 15일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2급 80만원 8일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4급 80만원 고환 방출 기타 보장구 및 안경 단독 파손시 12급이하 급 항 적용 12급이하 급 항 적용 신체의 상해 부위별 상해 급수 181

182 42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3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22 장해 급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책임보험의 후유장해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상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 있는 중한 경우에는 신체장해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에 해당하는 장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해등급보다 한 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급 높이 배상한 다. 2. 시력의 측정은 국 제적으로 인정되 는 시력표에 의 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 하여는 원칙적으 로 교정시력을 2급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 것 이란 엄지손 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 는 제 1지관절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3

184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이상을 잃은 경 우를 말한다.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2급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4. 손가락을 제대로 만원 받아야 하는 사람 못쓰게 된 3급 8,000 만원 4급 7,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 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것 이란 손가락 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 손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 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발가락 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된 것 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 는 끝관절의 2분 의1 이상을, 기타 의 발가락에 있 어 서는 끝관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4

185 5급 6,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5급 6,000 만원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족지 관절 또는 제 1지관절 (엄지발가 락에 있어서는 지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관절)에 운동장해가 뚜렷한 남은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6급 5,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것 이란 성형수술 을 하였어도 육안 으로 식별이 가능 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서 기본 적인 음식섭취, 배 뇨 등을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은 일상생활에 서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5

186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7급 4,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 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 하나 그 외의 일 을 다른 사람에 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 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 아야하는 기 간 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상실기간을 기 준으로 하여 타 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정 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 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6

187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8급 3,00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이상을 상실한 람 경우를 말한다.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25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9급 2,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7

188 만원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10급 1,88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10급 1,880 만원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8

189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11급 1,5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 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11급 1,500 만원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89

190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250 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12급 1,250 만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 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90

191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00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 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신 체 장 해 비 고 13급 1,000 만원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91

192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위 [별표 2] 책임보험의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책 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000만원)만 가입한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였거나 뺑소니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적용하는 피해자의 보상한도액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위 [별표 2] 책임보험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간병비 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회피할 경우 재산 가압 류를 해 놓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해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든 그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없고, 손해액(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 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간병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을 보상해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해 급수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장해 급수 판정시 신체의 장해가 2군데 이상 있는 경우에는 높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평가합니다. 즉 교통 사고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3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하여 장해가 2군데인 사람은 장해급별 9급(한 귀 청력 상실)과 장해급별 14급(3개의 치아보철)에 해당되어 높은 장해에 해당하는 9급보다 한 등급 높게 평가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8급 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시력장해에 있어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합니다.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92

193 위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에서 손가락을 잃은 것 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지절골간과 근위지골간 사이의 관절), 기 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지절골간과 중지골간 사이의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손가락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다섯 손가락의 근위지골간과 중수골간 사이의 관절) 또는 제1지관절(지절 골간과 중지골간 사이의 관절,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골간과 근위지골간 사이의 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합 니다. 위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에서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지절골과 근위지골 사이 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지절골과 중지골 사이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 [별표 2]에서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도 교 통사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몰라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성형수술은 하였으나 육안으로 보아서 보기 흉한 흉터가 있으면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별표 2]에서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보행, 목욕, 옷 벗고 입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 이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합니 다. 위 [별표 2]에서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신체 정상기능의 대부분(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신체 정상기능의 절반(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신체 정상기능의 약간(4분의 1이상) 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93

194 교통사고합의금 도둑 안 맞기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손해사정사 변운연 :07:04 블로그 저자 발행일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