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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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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년 8 월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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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과업의 개요 2. 도시일반현황 3. 택시 운행 실태 분석 4. 택시 총량 산정 5. 인천광역시 택시 감차방안 6. 택시정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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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은 공급위주 증차정책으로 인한 택시수급불균형, 개인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택시승객 감소, 유류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 등 택시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속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는 2002년 택시요금지불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택시교통카 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008년 브랜드택시를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 한 택시이용기반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천시의 택시공급과잉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택시공급과잉에 따른 대응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 법) 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다 공급된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감차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본 과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5년 마다 지역별 택시총량 재산정 규정 에 따라 수행하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5년~2019년간 택시총량을 재산정하며, 2015년 이후에 시행예정인 택시감차 보상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우리 시 택시에 대한 적정공급규모(총량)를 산정하는데 있음. 또한 최근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노사정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범위 및 내용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강화 옹진군 제외)을 대상으로 함.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3년, 2014년(1월, 2월) 목표년도 : 2015년~2019년(5년간) 내용적 범위 도시일반현황 조사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택시운행실태 분석 택시 총량 산정 택시 대 시민 서비스 방안 1

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도시일반현황 1) 도시 및 교통현황 도시일반 현황 인구 및 가구수 : 인천광역시 2013년 약 288만명 <표 1> 인구 및 가구수 추이 (단위 : 명, 세대)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 2,664,576 2,879, % 가구수 995,712 1,118, % 주) 외국인 제외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경제활동 인구 :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인구 2013년 약 1,521천명 <표 2> 경제활동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 1,311 1, % 주) 2013년은 9월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교통수단 및 이용현황 자동차 보유대수 : 인천광역시 자동차 보유대수 2013년 약 112만대 수준 <표 3> 자동차보유대수 추이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625, , % 승합차 64,897 58, % 화물차 158, , % 특수차 4,149 4, % 계 853,226 1,115, % 주) 2013년은 9월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단위 : 대) 2

9 요약 통행실태 현황 :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도보의 통행량 증가 <표 4> 인천광역시 통행실태 추이 (단위 : 통행/일) 구분 2006년 2011년 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2,120,679 2,630, % 버스 1,468,482 1,738, % 철도 347, , % 택시 420, , % 기타 522, , % 도보 1,492,955 1,508, % 총계 6,372,747 7,465, % 주) 환승미포함, 철도통행은 지하철, 일반철도 모두 포함 자료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2006, 수도권 여객 기 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 택시 일반현황 업체 및 택시대수 : 2014년 2월 기준 총 면허대수 14,186대 <표 5> 인천광역시 택시 면허현황 구 분 업체수(개) 면허대수(대) 비고 계 60 14,396 소계 58 14,186 일반택시 58 5,305 인천시내 모범택시 56대 개인택시 - 8,881 대형택시 39대 소계 강화군 일반택시 2 80 개인택시 소계 - 15 옹진군 일반택시 - - 개인택시 - 15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연도별 증차 및 면허발급 현황 <표 6>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증차 대수 (단위 : 대) 년도 계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3

1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택시요금체계 현황 <표 7>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사 구분 중형택시 모범택시 시기 기본요금 (2Km:중형 3km:모범) 거리요금 (100원/m:중형 200원/m:모범) 시간요금 (100원/초:중형 200원/초:모범) 인상율 ,000원 251m 61초 12.00% ,300원 210m 51초 23.10% ,500원 171m 41초 20.99% ,900원 159m 39초 17.55% ,400원 148m 37초 18.29% 주1) 3,000원 144m 35초 17.31% ,000원 250m 60초 운행개시 ,000원 205m 50초 20.99% ,500원 168m 41초 17.55% ,500원 164m 39초 1.60% ,000원 164m 39초 0.86% 택시부제 현황 <표 8> 인천광역시 택시부제 운영 현황 구분 시내 강화, 옹진 비고 일반택시 12부제 부제 없음 개인택시 3부제 부제 없음 택시 재정지원 현황 <표 9> 택시산업 재정지원 추이 구분 합계 택시교통카드 소계 할인액 수수료 장려금 통신비 (단위 : 백만원) 유류비 2008년 21,502 3,181 1, , 년 15,690 5,152 2,198 1,285 1, , 년 24,477 9,553 4,150 2,482 2, , 년 26,816 4,359-1,369 2, , 년 44,716 5,058-1,720 2, , 년 39,373 5,598-1,697 3, ,177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택시영업건수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표 10> 일반 및 개인택시 영업건수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년 결제율 14.6% 19.5% 14.7% 16.2% 24.7%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4

11 요약 일반택시 운송수입금 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1) <표 11> 일반택시 결제금액대비 카드결제율 추이(2013년 10월~12월) 월 운송수입금 카드결제금액 카드결제율 10월 15,941 8, % 11월 15,646 8, % 12월 16,659 10, %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주 : 운행대수 = 일반택시 면허대수(5,305대) 부제제외(11/12) 일반택시 가동률(84.6%) 일일대당미터수익금 = 일반택시 표본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일일대당 미터수익금 택시교통사고율 현황 <표 12> 인천광역시 택시 교통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현황 구분 (단위 : 건, 백만원) 택시 교통사고건수 택시 교통사고비용(손해액) 일평균 일평균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고건수 사고비용 2009년 10,745 6,100 4,645 22,632 14,387 8, 년 10,904 6,229 4,675 22,031 13,877 8, 년 11,229 6,313 4,916 23,937 15,053 8, 년 11,250 5,940 5,310 21,457 13,062 8, 년 11,095 5,464 5,631 21,217 12,448 8, 평균 11,045 6,009 5,035 22,255 13,765 8, 합계 55,223 30,046 25, ,274 68,827 42, 연평균 0.8% -2.7% 4.9% -1.6% -3.6% 1.6% 증가율 출처 :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현황 <표 13>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록현황 구분 가맹점 등록현황(대) 세븐콜 택시 스마트 인천콜 소계 일반(업체수) 개인 소계 일반(업체수) 개인 합계 비고 ,582 1,046(21) 세븐콜:2011년4월기준 , (5) 1,228 4,867 4,267(53) 600 6, , (6) 2,329 5,414 4,801(53) 613 8, , (7) 2,285 5,922 4,809(53) 1,113 8,701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세븐콜:2012년8월기준 스마트:2012년12월기준 세븐콜:2013년12월기준 스마트:2013년10월기준 세븐콜:2014년3월기준 스마트:2014년3월기준 1) 수입금 대비 카드결제율은 자료의 한계로 2013년 4/4분기 일반택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5

12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3. 택시 운행 실태 분석 1) 조사 표본 선정 조사업체 표본선정 총량제 지침에 따른 조사업체수 : 지역업체수의 30%이상, 최소 4개 이상 업체 조사 인천시 일반택시 업체수 : 총 58개 업체 인천시 조사업체 표본선정 : 총 42개 업체(전체 업체수 대비 72.4%) - 총운행시간 산출을 위한 S/W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업체 제외 조사대수 표본선정 방법 일반택시 표본선정 : 공정성 신뢰성 확보 위해 2차례 표본조사 - 1차조사 : 업체 무작위 제출(미터기 데이터 오류발생 차량이 많아 오류발생이 적은 차량 위주로 제출 2) ) - 2차조사 : 무작위 선정(차량일련번호 부여 및 난수발생 통해 무작위 선정) 개인택시 표본선정 : 무작위 선정(조사지점으로 선착순 도착차량) - 미터기 제조사에서 미터기자료 추출S/W에 대한 비용요구로 인해 무료서비스가 가 능한 이비, 금호 2개 제조사로 한정 - 관내 택시미터기 장착점 중 이비와 금호 각 1개 장착점에서 조사 동일차량으로 실차율, 가동률을 조사 조사표본 선정규모 총 조사 차량대수 : 전체면허대수의 5%이상(인구 100~300만 도시) - 인천시 2014년 2월말 현재 : 14,186대(개인 8,881, 일반 5,305) 충족기준 : 709대(일반 265, 개인 444) 이상 인천시 총 유효 표본대수 : 일반(314대) + 개인(493대) = 807대 - 일반택시 : 1차(179대) + 2차(142대) 314대 3) - 개인택시 : 총 493대 조사시기 일반택시 : 선정 택시별로 13. 9월 ~ 14. 2월분(6개월 간) 택시미터 자료 개인택시 : 선정 택시별로 14. 1월 ~ 14. 2월분(2개월 간) 택시미터 자료 2) 일반택시의 경우 미터기자료에 오류발생이 많아 무작위선정한 차량 위주로는 표본수 충족 기준을 만족하기 어 려워 개별업체에서 오류차량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의편의시키지 못하도록 2차조사를 통해 비교 검증할 계획임을 사전에 통보하였음. 3) 무작위선정 과정에서 중복차량(9대) 발생 6

13 요약 2) 조사내용 택시에 장착된 표준(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자료 조사 표본차량대수의 개별이벤트(출고~입고)별 원시데이터 차량번호 영업일(년/월/일) 4), 출고일시(년/월/일/시/분) 5), 입고일시(년/월/일/시/분) 주행시간(시간,분), 영업시간(시간,분), 빈차시간(시간,분) 6), 정차시간(시간,분), 주행거 리(km), 영업거리(km) 등 운행시간(시간,분) 7) : 일자별 운행시간 산정을 위한 엔진가동내역 추가보완조사 - 일반택시 : 최초승객승차직전 엔진시작(또는 속도발생) 일시, 최종 엔진종료(또는 속 도정지) 일시, 최초엔진시작일시(속도발생 최초일시), 최종엔진종료일시 (속도정지 최종일시), 미운행 수면시간(4시간 이상 엔진정지) - 개인택시 : 엔진시작일시, 엔진종료일시 차량별 부제조(일반택시, 개인택시) 현황 - 일반택시 : 표본조사차량 부제조(1조~12조) 조사 - 개인택시 : 표본조사차량 부제조(가, 나, 다 등) 조사 3) 조사방법 개별 택시차량의 택시미터기 영업자료를 미터기 장착점과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취득 일반택시는 개별회사와 미터기제조사간 유지보수차원에서 자료협조 개인택시는 비용청구 없이 취득가능한 차량을 위주로 택시영업자료를 취득 -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4시간 서면교육으로 대체하여 영업자 료 취득 4) 업체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일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당일(혹은 전일) 출고하여 익일(혹은 당 일)입고할 경우 출고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산정될 수도 있고,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도 함. 5) 인천시 대부분의 미터기의 출고일시가 차량출고시 기록되지 않고 입고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출고 시간은 신뢰하기 어려움. 예: 2014년1월2일 03:00 입고시 2014년1월2일 03:00에 즉시 출고로 기록 6) 미터기 제조사에 따라 엔진이 정지한 상태로 승객이 없는 시간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7)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교육(국토교통부, )에 따른 총운행시간 산정을 위한 추가보완조사 7

14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4) 총운행시간 보완조사 (1) 조사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교육( ) 시 총운행시간을 출 입고시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의하였으며, 가동률과 시간 실차율 산정을 위해 정확한 총운행시간 산출 강조 출 입고시간 기록의 원칙은 차고지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인천시 대부분의 택시차량은 미터기에 기록된 출 입고시간을 기준으로 총운행시간 산출이 불가능함. 인천시 대부분의 일반택시 차량(약 80% 수준)이 미터기 제조사 특성(금호, 한국MTS, TMKS 등)으로 인해 차고지 출고시간을 이전 시간 차고지 입고시간과 동일한 시간으 로 기록하여 출 입고기준 총운행시간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함. 인천시 개인택시 차량은 장착된 미터기에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 입고시간이 기록 되는 등 미터기에 저장된 출 입고시간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총량제 지침(국토교통 부)에서 정의하는 출 입고시간 기준 총운행시간을 산출할 수 없음. 출 입고시간을 알 수 없는 미터기인 경우 표본을 교체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최초 승객 승차시간과 최종승객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총운행시간을 산출하도록 하였음. 최초승객 승차시간과 최종승객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총운행시간을 산출할 경우 승객 승하차 전후 배회영업 운행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함. 본 연구에서는 승객승하차 전후 배회영업 운행시간을 총운행시간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출고, 입고시간을 가동률과 시간실차율 산출에 반영하기 위해 미터기 고유 엔진정보 및 속도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출 입고시간을 산출하였음 8). (2) 총운행시간 산출방법 총운행시간 산출근거 : 출고시간(영업개시 시간)부터 입고시간(영업종료 시간) 일반택시 출 입고시간 산출근거 차고지 출고 후 차고지 밖 교대근무 등 차고지 출 입고 기록이 3일 이상인 경우 일 별 엔진시작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총운행시간 산출 최초 출고시간(l) : 차고지 출고시간으로 최초엔진시작 시간 9) 8) 미터기 제조사 및 일반택시 운행기록 서버관리업체의 협조를 통해 미터기정보 분석S/W를 업그레이드 하였고, 이 과정에서 S/W협조가 불가능한 일반택시업체 16개 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9) 일반적으로 택시의 영업개시시간은 차량의 엔진시작을 기준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택시의 경우 차 고지내에서 정비 등 영업외 목적으로 엔진on/off 가능하므로 최초승객승차를 기준으로 직전 엔진시작시간을 최초영업개시 시간으로 간주하였음. 8

15 요약 일별 출고시간(2) : 일별 최초엔진시작 시간 일별 입고시간(3) : 익일 출고시간 이전 최종 엔진종료 시간 엔진시작 종료시간으로 총운행시간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속도발생 종료시간으로 산출 일별 총운행시간은 출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일반택시 출입고 시간에 따른 총운행시간 산출유형 Case1 : 차고지내 출입고가 당일 이루어진 경우 Case2 : 차고지 출고 후 익일에 입고가 이루어진 경우 Case3,4 : 차고지 출고후 차고지 밖에서 교대 및 영업개시 종료가 발생한 경우 <표 14> 일반택시 총운행시간 및 출 입고시간 산정방법 구분 총운행시간 산출 개념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9

16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개인택시 출 입고시간 산출근거 차고지 출 입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차량엔진기록만으로 일별 출고시간(일별 영업 개시 시간)과 입고시간(일별 영업종료 시간) 산출 출고시간(4) : 일별 최초엔진시작 시간(금일 0시~24시중 최초엔진시작 일시) 입고시간(5) : 익일 출고시간 이전 최종 엔진종료 시간 일별 총운행시간은 출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표 15> 개인택시 총운행시간 및 출 입고시간 산정방법 구분 총운행시간 산출 개념도 case 5 수면시간 산정 차고지개념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미터기자료를 기반으로 총운행시간 산정시, 정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운전자 수면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일반택시도 1인 1차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면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수면시간 고려한 택시 가동률, 실차율 분석 병행 - 샘플데이터의 패턴분석 결과 식사 및 휴게시간 : 최대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수면시간 : 4시간 이상 엔진정지 그러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 2014년)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산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10

17 요약 (3) 부제일 운행 고려방법 택시 영업특성상 부제일 전일의 운행이 부제일 오전4시 이전까지 계속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전일 운행시간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부제위반운행 은 모두 운행시간에서 제외하였음. <표 16> 택시 부제일 고려방법 부제 내용 구분 출고시간 입고시간 출고일 입고일 출고시간 입고시간 영업일 기준 case 1 금일 오전 4시 금일 오전 4시 변경없음 변경없음 출고일 전일 case 2 금일 오전 4시 > 금일 오전 4시 변경없음 오전4시로 출고일 변경 전일 출고일 출고일 case 3 금일 오전 4시 > 익일 0시 변경없음 오전4시로 전일 변경 case 4 > 금일 오전 4시 > 익일 0시 출고일 24시(입고일 0시)로 변경 변경없음 출고일 익일 비고 일부 부제위반 일부 부제위반 일부 부제위반 case 5 > 금일 오전 4시 익일 0시 - - 제외 부제위반 < 전일 case 6 익일 오전 4시 변경없음 변경없음 출고일 24시(금일 0시) < 전일 case 7 > 익일 오전 4시 변경없음 오전4시로 출고일 24시(금일 0시) 변경 주) 택시 차량별 부제(일반택시 : 개별업체, 개인택시 :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 인천지부 내부자료) 일부 부제위반 5) 운행 실태조사 결과 일반택시 가동률 분석결과 택시운행기록자료 기반 일반택시 가동률 분석(유효표본 314대, 6개월) 일반택시 가동률 : 86.6% <표 17> 일반택시 가동률 분석결과(2013년 9월~2014년 2월: 181일) 유효표본 운행대수 유효표본 면허대수 표본 가동률 42,071.8대 일 48,574.0대 일 86.6% 주 1) 미터기 논리적 오류발생 운행기록 유효표본 운행대수, 유효표본 면허대수에서 제외 주 2) 총운행시간에 수면시간 제외 분석시 표본가동률 85.3% 11

1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일반택시 실차율 분석결과 택시운행기록자료 기반 일반택시 실차율 분석(유효표본 314대, 6개월) 거리실차율(6개월간 총 영업거리/6개월간 총 운행거리) : 48.6% 시간실차율(6개월간 총 영업시간/6개월간 총 운행시간) : 34.8% <표 18> 일반택시 실차율 분석결과(2013년 9월~2014년 2월) 구분 운행거리 (km) 거리실차율 영업거리 (km) 거리 실차율 운행시간 (시:분) 시간실차율 영업시간 (시:분) 시간 실차율 평균 % 11:12:30 3:53: % 합계 14,894, ,233, ,549:12:00 270,082:56:00 주 1) 미터기 논리적 오류발생 운행기록 운행거리, 영업거리, 운행시간, 영업시간에서 제외 주 2) 총운행시간에 수면시간 제외 분석시 시간실차율 37.7% 개인택시 가동률 분석결과 택시운행기록자료 기반 개인택시 가동률 분석(유효표본 493대, 2개월) 개인택시 가동률 : 90.2% <표 19> 개인택시 가동률 분석결과(2014년 1월~2월: 59일) 유효표본 운행대수 유효표본 면허대수 표본 가동률 15,086.8대 일 16,724대 일 90.2% 주 1) 미터기 논리적 오류발생 운행기록 유효표본 운행대수, 유효표본 면허대수에서 제외 주 2) 총운행시간에 수면시간 제외 분석시 표본가동률 84.4% 개인택시 실차율 분석결과 택시운행기록자료 기반 개인택시 실차율 분석(유효표본 493대, 2개월) 거리실차율(2개월간 총 영업거리/2개월간 총 운행거리) : 48.1% 시간실차율(2개월간 총 영업시간/2개월간 총 운행시간) : 29.5% <표 20> 개인택시 실차율 분석결과(2014년 1월~2월) 구분 운행거리 (km) 거리실차율 영업거리 (km) 거리 실차율 운행시간 (시:분) 시간실차율 영업시간 (시:분) 시간 실차율 평균 % 9:24:35 2:46: % 합계 3,676, ,768, ,247:01:13 72,463:30:00 주 1) 미터기 논리적 오류발생 운행기록 운행거리, 영업거리, 운행시간, 영업시간에서 제외 주 2) 총운행시간에 수면시간 제외 분석시 시간실차율 34.7% 12

19 요약 4. 택시 총량 산정 1) 인천광역시 택시 실차율 목표실차율(인구 100~500만 도시) 인천광역시 목표거리실차율 : 61% 인천광역시 목표시간실차율 : 45% 현재실차율 현재거리 실차율 : 48.3% 현재시간 실차율 : 31.5% <표 21> 인천광역시 현재거리 실차율(2013년 9월~2014년 2월) 전체면허대수 (대) 일반택시 면허대수 (대) 개인택시 면허대수 (대) 일반택시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 거리실차율 (%) a b c d e 인천광역시 현재거리실차율 14,186 5,305 8, 주 ) 인천광역시 현재거리실차율 = <표 22> 인천광역시 현재시간 실차율(2013년 9월~2014년 2월) 전체면허대수 (대) 일반택시 면허대수 (대) 개인택시 면허대수 (대) 일반택시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 시간실차율 (%) a b c d e 인천광역시 현재시간실차율 14,186 5,305 8, 주 ) 인천광역시 현재시간실차율 = 13

2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인천광역시 택시 가동률 안정적 가동률 : 일반(12부제, 88%), 개인(3부제, 92%) 안정적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 : 98.2% <표 23> 인천광역시 안정적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2013년 9월~2014년 2월) 일반택시 면허비 개인택시 면허비 일반택시 현재가동률 개인택시 현재가동률 일반택시 안정적 가동률 a b c d e f 개인택시 안정적 현재가동률 가동률 안정적가동률 37.4% 62.6% 86.6% 90.2% 88% 92% 98.2% 법인택시 면허대수 주1) 일반택시 면허비 : 전체면허대수 개인택시 면허대수 주2) 개인택시 면허비 : 전체면허대수 현재가동률 주3) 안정적가동률 = 3)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 산정 택시총량 산정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택시 적정대수 : 10,770.1대 감차대수(과잉공급) : 3,415.9대 인천광역시 택시 감차대수 상한 10) : 2,837대(14,186 20%) <표 24>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 산정(2015년~2019년) 현재 면허대수 (대) 현재거리 실차율 목표거리 실차율 현재시간 실차율 목표시간 현재가동률 실차율 안정적가동률 a b c d e f 택시총량 (대) 감차 대수 (대) 14, % 61.0% 31.5% 45.0% 98.2% 10, ,415.9 주1) 택시총량 =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 유대수의 20%를 넘는 경우 감차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14

21 요약 5. 인천광역시 택시 감차방안 1) 감차방안 택시업종별(일반, 개인) 감차규모 : 2,837대 기준 택시업종별 감차규모 결정방법 : 택시업종별 면허대수 비율에 의한 방법 - 국토교통부의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에 의하면 택시업종별 감차규 모는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업종별 면허대수 비율 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였음. 11) 택시업종별 면허대수 비율에 의한 방법 - 일반택시 감차대수 : 전체감차대수(2,837대) 일반택시 면허비율(37%) = 1,050대 - 개인택시 감차대수 : 전체감차대수(2,837대) 개인택시 면허비율(63%) = 1,787대 법인택시 면허대수 개인택시 면허대수 ( 전체면허대수 ), ( 전체면허대수 ) 택시감차재원 확보방안 : 국토교통부의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안 12) 에 의거하여 정리하였음. 감차대상 및 보상금 산정 - 감차보상 대상 : 택시운송사업 면허 - 보상금 산정 :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서 상 매매가격 등 을 고려하여 감차위원회가 결정 단, 보상금 산정시 실거래가격이 다르므로 개인 및 일반택시를 구분할 필요 있음. 감차재원 조성방안 - 국가 및 지자체 감차예산 : 대당 1,300만원 13) (국비 : 390만원, 지방비 : 910만원) - 보상금에서 국가 및 지자체 감차예산을 제외한 비용 :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으로 조성 14) 단, 출연금 조성시 보상금이 다르므로 개인 및 일반택시를 구분할 필요 있음. - 기타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 라 감차재원으로 사용 11)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은 현시점에서 아직 고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정안이 아님. 12)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은 현시점에서 아직 고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정안이 아님. 13) 폐업지원금(2년간 영업이익 산정: 평균950만원)+차량잔존가격(감가상각 잔여가격: 평균320만원) 14)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 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음. 15

22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연도별 감차계획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기준 15) 감차계획기간 : 10년(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16) ) 감차소요예산 17) :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계약서상 매매가격 등 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결정 - 일반택시 평균 실거래가격 : 대당 45백만원 - 개인택시 평균 실거래가격 : 대당 65백만원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고려없이 현시세를 기준으로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 18)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 균일감차 방법( ) - 매년 균일대수 감차 - 매년 균일비용 발생 <표 25>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균일감차)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4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32백만원) 2015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 년 105 4,725 1,365 3,360 계 1,050 47,250 13,650 33,600 주 1 : 일반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15) 국토교통부 여건상 감차보상이 2015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감차보상 시행시기 가 조정될 수 있음. 16)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에 따르면,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대수의 15%를 초 과할 경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17) 감차소요예산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에 의한 일반 개인택시 평균 실거래가격 기준이며, 감차위 원회에 의해 바뀔 수 있음. 18) 현시점에서는 감차보상비, 국 지방비 감차예산 등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비용으 로 산정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임. 16

23 요약 1차함수식에 의한 선형감차 - 매년 감차대수가 균일하게 증가하며, 10년간 총 감차계획대수가 1,050대가 되는 1차선형식 - 초기비용발생이 적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증가분이 커짐. 여기서, y = 감차계획대수 x = 1, 2, 3,, 10(1차년도, 2차년도,, 10차년도) <표 26>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선형감차)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4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32백만원) 2015년 년 38 1, , 년 57 2, , 년 76 3, , 년 95 4,275 1,235 3, 년 115 5,175 1,495 3, 년 134 6,030 1,742 4, 년 153 6,885 1,989 4, 년 172 7,740 2,236 5, 년 191 8,595 2,483 6,112 계 1,050 47,250 13,650 33,600 주 1 : 일반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그림 1>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선형감차) 17

24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지수함수식에 의한 방법 - 10년간 총 감차계획대수가 1,050대가 되고 5년 후 감차계획대수가 선형감차보다 는 적도록 지수함수식 추정 - 매년 감차대수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 - 초기비용발생이 적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증가분이 커짐. 여기서, y = 감차계획대수 x = 1, 2, 3,, 10(1차년도, 2차년도,, 10차년도) <표 27>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지수함수식)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4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32백만원) 2015년 42 1, , 년 50 2, , 년 59 2, , 년 71 3, , 년 85 3,825 1,105 2, 년 101 4,545 1,313 3, 년 121 5,445 1,573 3, 년 144 6,480 1,872 4, 년 172 7,740 2,236 5, 년 205 9,225 2,665 6,560 계 1,050 47,250 13,650 33,600 주 1 : 일반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그림 2>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지수함수식) 18

25 요약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 연도별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 - 개인택시의 경우 매년 양도 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택시총량 및 감차계획이 고시되면 양도 양수가 법으로 금지됨 19). - 최근 5년간 연평균 개인택시 양도 양수 대수는 423대임. <표 28> 개인택시 최근5년간 양도 양수현황 (단위 : 대) 구분 평균 양도 양수대수 개인택시의 경우 일반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차계획을 세우되, 추가로 연도별 개 인택시 양도희망자를 고려한 방안을 제시함. 균일감차 방법( or ) - 매년 균일대수 감차 - 매년 균일비용 발생 <표 29>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균일감차)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6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52백만원) 2015년 ,570 2,314 9, 년 ,570 2,314 9, 년 ,570 2,314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 년 ,635 2,327 9,308 계 1, ,155 23,231 92,924 주 1 : 개인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감차보상을 신청 하는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19

26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1차함수식에 의한 선형감차 - 매년 감차대수가 균일하게 증가하며, 10년간 총 감차계획대수가 1,787대가 되는 1차선형식 - 초기비용발생이 적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증가분이 커짐. 여기서, y = 감차계획대수 x = 1, 2, 3,, 10(1차년도, 2차년도,, 10차년도) <표 30>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선형감차)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6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52백만원) 2015년 32 2, , 년 65 4, , 년 97 6,305 1,261 5, 년 130 8,450 1,690 6, 년 ,530 2,106 8, 년 ,675 2,535 10, 년 ,755 2,951 11, 년 ,900 3,380 13, 년 ,980 3,796 15, 년 ,255 4,251 17,004 계 1, ,155 23,231 92,924 주 1 : 개인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그림 3>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선형감차) 20

27 요약 지수함수식에 의한 방법 - 10년간 총 감차계획대수가 1,787대가 되고 5년 후 감차계획대수가 선형감차보다 는 적도록 지수함수식 추정 - 매년 감차대수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 - 초기비용발생이 적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증가분이 커짐. 여기서, y = 감차계획대수 x = 1, 2, 3,, 10(1차년도, 2차년도,, 10차년도) <표 31>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지수함수식)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6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52백만원) 2015년 63 2, , 년 77 3,465 1,001 2, 년 93 4,185 1,209 2, 년 114 5,130 1,482 3, 년 139 6,255 1,807 4, 년 169 7,605 2,197 5, 년 206 9,270 2,678 6, 년 ,250 3,250 8, 년 ,725 3,965 9, 년 ,695 4,823 11,872 계 1,787 80,415 23,231 57,184 주 1 : 개인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그림 4>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지수함수식) 21

2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양도희망자를 대비한 균일감차 방법( or ) - 매년 감차계획대수가 양도희망자보다 많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5년간 연평균 개인택시 양도희망자를 기준으로 균일대수 감차 - 매년 균일비용 발생 - 5년간 전부 감차 가능한 계획이나 소요예산이 큰 단점이 있음. <표 32> 일반택시 연도별 감차계획(균일감차)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6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52백만원) 2015년 ,495 5,499 21, 년 ,495 5,499 21, 년 ,495 5,499 21, 년 ,495 5,499 21, 년 95 6,175 1,235 4,940 계 1, ,155 23,231 92,924 주 1 : 개인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주 3 : 매년 평균양도희망자수를 기준으로 감차계획수립시 5년간 전부 감차 가능 22

29 요약 일정비율감소분에 의한 방법 - 초기년도에 최근5년간 연평균 개인택시 양도희망자의 110%를 감차 - 매년 감차계획대수를 균일비율(24.5%) 절감 - 초기년도 비용부담이 크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감소분이 커짐. 여기서, = 차기년도 감차계획대수 = 초기년도 감차계획대수(465대) <표 33>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일정비율감소분) (단위 : 백만원) 연도 감차예산 감차계획대수 소요예산 국/지방비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대) (대당 65백만원) (대당 13백만원) (대당 52백만원) 2015년 ,225 6,045 24, 년 ,815 4,563 18, 년 ,225 3,445 13, 년 ,000 2,600 10, 년 151 9,815 1,963 7, 년 114 7,410 1,482 5, 년 86 5,590 1,118 4, 년 65 4, , 년 49 3, , 년 41 2, ,132 계 1, ,155 23,231 92,924 주 1 : 개인택시 대당 소요예산 : 평균거래가격(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2014) 주 2 : 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운전자장려금, 부가세경감액 등에서 일정비율 출연 등 <그림 5> 개인택시 연도별 감차계획(일정비율감소분) 23

3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6. 택시정책 선진화 방안 1) 인천광역시 택시정책방향 지금까지의 택시정책은 준대중교통수단으로 획일화된 하향 평준화 서비스제공 이었다면 미래 택시정책은 고급교통수단으로 고객중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 공을 정책목표로 지향해야 함. 택시기능에 대한 교통전문가 델파이 조사(경기도, 2012년) 현재 : 준대중교통수단(78.4%), 고급교통수단(9.3%) 장래 : 준대중교통수단(43.3%), 고급교통수단(32.0%) 택시산업진흥을 위한 전략목표로 이용자 중심의 택시정책추진과 택시부가서비 스(틈새교통수단) 제공으로 설정함. 택시제도 및 정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목표로 택시제도 및 정책의 고도화, 택시공급과잉 대책 추진 등으로 설정함. <그림 6> 택시 서비스 제고 추진 전략 24

31 요약 2) 세부정책과제 (1) 운수종사자 근로환경개선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1일 2교대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필요. 2009년 인천시내 택시운전자 의 일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비율이 75%수준으로 나타났음. 일반 택시 운전자 의 근무형태는 1인 1차제의 비율이 25%로 나타남. 택시운전자의 장시간 고노동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들의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수입금 전액관리제 보수체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시스 템적 환경구축이 필요함. <표 34> 운수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구분 추진과정 기반시설 임금체계 단기 -노 사간 협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완료(2013년) 중장기 -택시보수체계 개선 전담조직 설치 -택시관리시스템 구축 -운송원가 운송수입금 등 상시점검 -제도적 지원시스템 구축 검토 -가감누진형 월급제 -성과급제 -운전자 보수체계 개선 운전자 자격제 개선방안 누적벌점제를 통한 택시운전자격 제한함. 상습적으로 불법운행, 난폭운행 등으로 택시 운전자가 일정 수준의 누적벌점 초과 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 택시발전법 시행령 등에 벌점 규제 강화 택시운전자격 취득시 -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자격취득제한(2년 20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개정, 2012년 12월 택시업체 취업시 - 입사신고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시-경찰청 협력체계구축 택시업체 재직 중 - 6개월 주기 범죄경력조회 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3년 3월 운전자 교육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근거 신규 운전자 교육 - 2일 간 16시간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교육 이수 25

32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직무보수교육 - 신규 운전자 교육 다음 해부터 연간 1회(1일 4시간) - 교통사고 처리방법, 관련법규 이해, 자동차 정비, 안전운행 및 인성교육 등 운전자의 법규준수 경력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육시간 및 내용 차등 시행 -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자 강화교육 실시 :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4시간 1회 16시간, 2회 24시간, 3회 40시간 - 행정처분 1개월내 교육 미이수시 승무금지 및 2배수 교육실시 - 교육의무 위반시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지속가능한 운전기사 복지지원체계 마련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등이 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지원, 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유자녀 생활비 지원 등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추진되 어야 함. (2) 고객중심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택시운송가맹사업 활성화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 콜센터 기능외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전문경영마인드 필요 -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상담직원 등 교육(외국어 등) - 부가서비스에 대응하는 차량 및 운행형태의 다양화 택시운송가맹사업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평가 및 법제도개선 검토 필요 - 서비스평가 모니터링 통한 이용자 요구사항 검토 -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서비스 및 수익다변화 방안 검토 <그림 7> 현행사업체계와 비교 26

33 요약 안심택시 서비스 기존 브랜드콜 사업의 연장선상의 추진사업 - 도입배경 : 승객이 택시 탑승시 차량번호, 탑승위치 등 택시운행 정보를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승객의 안전귀가 도모 - 시행시기 : 2014년 1월 - 사업대상 : 5,403대(스마트 인천콜 가입차량) - 사용방법 : 스마트폰 이용 최초 1회 등록 지속 사용 - 향후계획 : 서비스 확대(세븐콜 택시 및 일반 개인택시) 실시( 14년)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 2곳과 협의중(개인택시조합) 택시운전자 실명제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인천시,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이비카드 등 기관별 개별 단편적으로 관리돼 왔던 택시운행정보 및 운전기사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 가능함 <그림 8> 운전자격번호 검증과정 흐름도(서울시) 츌처 : 아주경제( ) 실효적인 승차거부 단속 및 제도 개선 회사별 고유번호나 차량의 뒷자리만으로 신고가능토록 운영 - 승차거부 신고시 신고포상금 5만원 지급 - 부당요금 요구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깨끗한 택시이미지 개선방안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회사별 규정복장 착용 의무화 27

34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단기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장기 (2015년 1월~) 인천택시 금연 및 청결 의무화 택시내 금연과 냄새방지를 위해 기준강화 시행 택시사업자에 매일 택시 내외부 세차,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의무 부여 택시내부 통합안내판 제작 배포 택시 보조석 뒷면 운전자격 게시와 통합안내판 부착 - 차량정보, 운전자정보, 택시이용정보, 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등 택시주요정보를 정 리하여 제공 (4) 택시경영합리화 택시업체 적정 경영규모 조정 경영규모와 부채규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천시 일반택시회사에 대한 조사필요 택시업계 운송원가 검증 택시조합이 건의하는 운송원가 산정안과 요금건의의 엄격한 검증과정 필요 업체의 회계자료(제무제표 등)는 작위적인 기장이나 미기장 등 자료의 신뢰성 문제 회사경영에 관련 자료(임금대장, 4대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등) 확보, 기존의 제무제표에 대한 보완검증 필요 인천시 58개 업체 운영 및 경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인천광역시 택시정보시스템(DTG자료) 구축시 : 실시간 운행정보 추출 및 분석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 개선 택시업체의 경영합리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도업체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택시서비스분야와 경영투명성 분야로 구분하여 선도업체 지정 인센티브 제공 - 고객만족도, 모니터링평가, 서비스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택시서비스 수준평가 (5) 택시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인천택시정보시스템(ITIMS: Incheon Taxi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위탁)을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단계적(광역 28

35 요약 시 법인택시 시 도 법인택시 광역시 개인택시 시 도 개인택시)구축 - 지역별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시 유사 프로그램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운 행정보 관리 지역별 편차로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국토교통부 실시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법 인택시(2015년), 개인택시(2017년)까지 국비:지방비(30:70) 매칭방식으로 시스템구축 계획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개념 및 구성도 > * TIMS :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9

36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추진 단기 :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임시 택시승강장 설치운용 중장기 : 공항철도, 수인선, 7호선역세권 등 시내 주요환승거점 승강장 설치운용 (6) 택시행정조직 확대개편 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천시의 여건이 고려된 전문직과 행정직의 조화를 이룬 조직이 요구됨. 행정업무 조직에서 택시산업및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팀 과 관리팀 개편 택시정책팀(시책발굴 및 추진) : 택시개선종합대책, 택시총량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택시운송가맹사업 활성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등 택시관리팀(인허가 및 지도감독) : 일반및개인택시 인허가/행정처분, 업체및조합 지도 점검, 운수종사자교육및관리, 택시교통카드 <표 35> 택시행정 조직개편방안 기존 (단기 : 9명) 개편(안) (중장기 : 15명) (8명) 30

37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1. 과업 범위 2 2. 과업 내용 3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7 제1절 도시 및 교통현황 7 1. 도시일반 현황 7 2. 교통수단 및 이용현황 8 제2절 택시 일반현황 9 1. 업체 및 택시대수 9 2. 연도별 증차 및 면허발급 현황 택시요금체계 현황 택시부제현황 택시 재정지원 현황 택시교통카드 현황 및 이용실태 택시교통사고율 현황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현황 17 i

38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21 제1절 사회경제지표 예측 인구수 가구수 승용차 등록대수 22 제2절 택시수요 예측 교통시설 여건전망 통행량 전망 32 제4장 택시 운행 실태 분석 39 제1절 조사개요 택시 총량제 산정 지침 기준 택시운행 실태조사 쟁점사항(국토교통부, ) 40 제2절 택시운행 실태조사 총운행시간 보완조사 조사표본 선정방법 조사표본 선정규모 조사내용 조사방법 53 제3절 운행 실태조사 결과 일반택시 운행 실태조사 분석방법 개인택시 운행 실태조사 분석방법 택시운행 실태조사 분석결과 60 ii

39 제5장 택시 총량 산정 65 제1절 택시 총량 산정 개요 근거 및 목적 총량 산정식 66 제2절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 인천광역시 현재면허대수 인천광역시 택시 실차율 인천광역시 택시 가동률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 산정 71 제6장 택시정책 선진화 방안 75 제1절 택시정책 기본방향 SWOT분석 정책방향 76 제2절 세부정책과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개선 고객중심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깨끗한 택시이미지 개선방안 택시경영합리화 방안 택시 인프라 및 환경 개선 택시행정조직 확대개편 94 부록 99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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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표 목 차 <표 2-1> 인구 및 가구수 추이 7 <표 2-2> 경제활동 인구 추이 7 <표 2-3> 자동차보유대수 추이 8 <표 2-4> 인천광역시 통행실태 추이 8 <표 2-5> 인천광역시 택시 면허현황 9 <표 2-6> 7대 도시 택시 현황(2012) 9 <표 2-7>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증차 대수 10 <표 2-8>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사 11 <표 2-9> 인천광역시 택시부제 운영 현황 12 <표 2-10> 지역별 택시부제 현황 12 <표 2-11> 택시산업 재정지원 추이 13 <표 2-12> 인천택시 부가세 경감액 추이 13 <표 2-13> 택시교통카드 사용건수 분석 14 <표 2-14> 택시교통카드 사용금액 분석 14 <표 2-15> 일반 및 개인택시 영업건수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15 <표 2-16> 일반택시 결제금액대비 카드결제율 추이(2013년 10월~12월) 15 <표 2-17> 인천광역시 택시 교통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현황 16 <표 2-1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록현황 17 <표 2-19>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영비 지원 17 <표 3-1> 수도권 인구 예측결과 21 <표 3-2> 가구수 예측결과 22 <표 3-3>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 예측결과 22 <표 3-4> 부문별 주요 개선방안 28 <표 3-5> 광역간선도로축 구축계획 29 <표 3-6> 연도별 총 목적통행량 예측결과 32 <표 3-7> 목표년도별 목적통행 예측결과 33 <표 3-8> 인천시 연도별 총 수단통행량 예측결과 34 <표 3-9> 인천시 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15년) 34 <표 3-10> 인천시 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20년) 35 <표 4-1> 일반택시 총운행시간 및 출 입고시간 산정방법 44 <표 4-2> 개인택시 총운행시간 및 출 입고시간 산정방법 45 <표 4-3> 택시 부제일 고려방법 46 v

42 <표 4-4> 일반택시 표본선정 결과 49 <표 4-5> 개인택시 표본선정 결과 50 <표 4-6> 일반택시 가동률 분석결과(2013년 9월~2014년 2월: 181일) 60 <표 4-7> 일반택시 실차율 분석결과(2013년 9월~2014년 2월) 61 <표 4-8> 개인택시 가동률 분석결과(2014년 1월~2월: 59일) 61 <표 4-9> 개인택시 실차율 분석결과(2014년 1월~2월) 62 <표 5-1> 인천광역시 현재거리 실차율(2013년 9월~2014년 2월) 68 <표 5-2> 인천광역시 현재시간 실차율(2013년 9월~2014년 2월) 69 <표 5-3> 인천광역시 안정적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2013년 9월~2014년 2월) 70 <표 5-4>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 산정(2015년~2019년) 71 <표 6-1> 택시 운수종사자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 77 <표 6-2> 일반 택시 운전자의 근무 시 애로사항 78 <표 6-3> 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근무일수 78 <표 6-4> 택시 운전자의 일평균 수입금 78 <표 6-5> 운수종사자 보수체계 79 <표 6-6> 운수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79 <표 6-7> 일반 택시 운전자의 근무형태 79 <표 6-8> 택시 운전자의 일평균 근무시간 79 <표 6-9> 국내 일반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장학사업 82 <표 6-10> 안심택시서비스 내용 85 <표 6-11> 택시업종 운송원가 항목 설정 및 항목별 산정기준 88 <표 6-12> 고객만족도 및 모니터링 조사항목 89 <표 6-13> 택시서비스 평가 서비스 기반 평가지표 90 <표 6-14> 국토교통부 실시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안) 92 <표 6-15> 택시행정 조직개편방안 94 <표 6-16> 7대 도시 택시행정조직 현황(2014) 95 vi

43 그 림 목 차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2 <그림 2-1>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증차 추세 10 <그림 2-2>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중형택시) 11 <그림 2-3>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모범택시) 12 <그림 2-4> 일반 및 개인택시 영업건수 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15 <그림 2-5> 일반택시 운송수입금대비 카드결제율 추이(2013년 10~12월) 15 <그림 3-1>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 23 <그림 3-2>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24 <그림 3-3>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의 변화 25 <그림 3-4> 2025 도시기본계획상 도로망 계획도 26 <그림 3-5> 2025 도시기본계획상 철도망 계획도 27 <그림 3-6> 광역간선도로축 계획 30 <그림 3-7>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 31 <그림 4-1> 택시 표준(디지털) 운행기록장치 51 <그림 6-1> 택시산업에 대한 SWOT분석 75 <그림 6-2> 택시 서비스 제고 추진 전략 76 <그림 6-3> 현행사업체계와 비교 83 <그림 6-4> 택시 운송부가서비스 유형 84 <그림 6-5> 운전자격번호 검증과정 흐름도(서울시) 86 <그림 6-6>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예시 87 <그림 6-7>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개념 및 구성도 92 <그림 6-8> 택시 승강장 설치 예시 93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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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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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은 공급위주 증차정책으로 인한 택시수급불균형, 개인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택시승객 감소, 유류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 등 택시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속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는 2002년 택시요금지불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택시교통카 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008년 브랜드택시를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 한 택시이용기반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천시의 택시공급과잉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택시공급과잉에 따른 대응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 법) 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다 공급된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감차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본 과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5년 마다 지역별 택시총량 재산정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5년~2019년간 택 시총량을 재산정하며, 2015년 이후에 시행예정인 택시감차 보상제 시행의 근거 가 되는 우리 시 택시에 대한 적정공급규모(총량)를 산정하는데 있음. 또한 최 근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노사정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수립 을 목적으로 함. 1

4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강화 옹진군 제외)을 대상으로 함.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2

49 제1장 과업의 개요 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3년, 2014년(1월, 2월) 통계 연보상 기준년도 자료는 2012년 기준 목표년도 : 2015년~2019년(5년간) 과업기간 : 2014년 2월 17일 ~ 2014년 6월 16일(4개월) 2. 과업 내용 도시일반현황 조사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택시운행실태 분석 택시 총량 산정 택시 대 시민 서비스 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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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제1절 도시 및 교통현황 제2절 택시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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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제1절 도시 및 교통현황 1. 도시일반 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인천광역시 인구는 2013년 약 288만명으로 2007년 대비 연평균 1.3%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수는 연평균 2.4% 증가하여 1,118,988세대임. <표 2-1> 인구 및 가구수 추이 (단위 : 명, 세대)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 2,664,576 2,879, % 가구수 995,712 1,118, % 주) 외국인 제외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1,521천명으로 2007년 대비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임. <표 2-2> 경제활동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 1,311 1, % 주) 2013년은 9월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54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교통수단 및 이용현황 1) 자동차 보유대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3년 약 112만대 수준으로, 2007년 85만대 수준에서 연 평균 약 4.6%가 증가하였음. <표 2-3> 자동차보유대수 추이 구분 2007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625, , % 승합차 64,897 58, % 화물차 158, , % 특수차 4,149 4, % 계 853,226 1,115, % 주) 2013년은 9월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단위 : 대) 2) 통행실태 현황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06년과 2011년에 실시한 통행실태결과를 보면, 기 타를 제외한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도보의 통행량은 증가하였음. <표 2-4> 인천광역시 통행실태 추이 (단위 : 통행/일) 구분 2006년 2011년 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승용차 2,120,679 2,630, % 버스 1,468,482 1,738, % 철도 347, , % 택시 420, , % 기타 522, , % 도보 1,492,955 1,508, % 총계 6,372,747 7,465, % 주) 환승미포함, 철도통행은 지하철, 일반철도 모두 포함 자료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2006, 수도권 여객 기 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55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제2절 택시 일반현황 1. 업체 및 택시대수 2014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는 일반택시 58개 업체 5,305 대, 개인택시 8,881대 등 총 14,186대의 차량이 면허가 발급되어 운영 중임. 강화군, 옹진군은 택시사업구역이 인천시내와 분리되어 운영 중임. <표 2-5> 인천광역시 택시 면허현황 구 분 업체수(개) 면허대수(대) 비고 계 60 14,396 소계 58 14,186 일반택시 58 5,305 인천시내 모범택시 56대 개인택시 - 8,881 대형택시 39대 소계 강화군 일반택시 2 80 개인택시 소계 - 15 옹진군 일반택시 - - 개인택시 - 15 타 광역시(서울시포함)와 택시운행현황 비교분석 <표 2-6> 7대 도시 택시 현황(2012) (단위 : 인, 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명) 10,195,318 3,538,484 2,505,644 2,843,981 1,469,216 1,524,583 1,147,256 택시 대수 일반 22,831 11,083 6,967 5,385 3,471 3,370 2,159 개인 49,451 13,971 10,097 8,878 4,749 5,489 3,630 소계 72,282 25,054 17,064 14,263 8,220 8,859 5,789 인/대 자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자동차 면허 및 등록대수 연도별 통계, 2012.(재구성) 9

56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연도별 증차 및 면허발급 현황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면허발급 현황을 보면, 택시총량 산정방식에 의해 공급 과잉으로 감차가 요구되었으나 지역개발여건, 개인택시면허 장기대기자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2010년 이후 대폭적으로 택시면허발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택시는 2003년 이후 일반택시의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7>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증차 대수 (단위 : 대) 년도 계 일반 택시 개인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림 2-1> 인천광역시 연도별 택시 증차 추세 10

57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3. 택시요금체계 현황 중형택시의 요금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98년 요금인상부터 약 20%의 인상 율을 보임. 모범택시의 경우 첫 요금인상이 발생한 2002년에는 20.99%의 인상율을 보였으 나 이후 요금 인상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8>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사 구분 중형택시 시기 기본요금 (2Km:중형 3km:모범) 거리요금 (100원/m:중형 200원/m:모범) 시간요금 (100원/초:중형 200원/초:모범) 인상율 ,000원 251m 61초 12.00% ,300원 210m 51초 23.10% ,500원 171m 41초 20.99% ,900원 159m 39초 17.55% ,400원 148m 37초 18.29% 주1) 3,000원 144m 35초 17.31% ,000원 250m 60초 운행개시 ,000원 205m 50초 20.99% 모범택시 ,500원 168m 41초 17.55% ,500원 164m 39초 1.60% ,000원 164m 39초 0.86% 주1 : 심야할증(00:00~04:00) 20%, 시계외 할증 20% 출처 : 인천광역시(2013), 대중교통과 3, 기 본 요 금( 원) 3,000 2,500 2,000 1,500 1, 거 리 요 금( m )` 시 간 요 금( 초)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그림 2-2>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중형택시) 11

5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6, 거 5, 리 기 본 4, 요 금( 요 3, m )` 금( 원) 2,000 1, 시 간 요 금( 0 0 초)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그림 2-3>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체계 변천(모범택시) 4. 택시부제현황 인천광역시 택시사업구역은 시내, 강화, 옹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내의 경우 개인택시는 3부제, 일반택시는 12부제로 운영 중에 있고, 강화 및 옹진은 부제 없이 운영 중임. 7대도시 중 인천이 유일하게 12부제 운영 <표 2-9> 인천광역시 택시부제 운영 현황 구분 시내 강화, 옹진 비고 일반택시 12부제 부제 없음 개인택시 3부제 부제 없음 <표 2-10> 지역별 택시부제 현황 지역 일반 개인 부제시간 서울 3 부산 6 3 인천 시부터 익일 04시까지 대구 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광주 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대전 6 3 0시부터 24시까지(0시부터 04시까지 묵시적 인정) 울산 시부터 익일 04시까지 12

59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5. 택시 재정지원 현황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지원항목은 택시 교통카드 운전자 장려금지원(인천시만 해 당), 유류비 지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택시 교통카드 이용승객 지원은 2011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음. 수수료 지원 : 건당 수수료 1.9% 중 50%인 0.95% 지원 장려금 지원 : 건당 100원 지원 통신비 지원 : 대당 5,500원 지원 <표 2-11> 택시산업 재정지원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택시교통카드 소계 할인액 수수료 장려금 통신비 유류비 2008년 21,502 3,181 1, , 년 15,690 5,152 2,198 1,285 1, , 년 24,477 9,553 4,150 2,482 2, , 년 26,816 4,359-1,369 2, , 년 44,716 5,058-1,720 2, , 년 39,373 5,598-1,697 3, ,177 주) 통신비 : 카드단말기를 통한 송수신에 따른 비용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향상차원에 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2015년 12 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표 2-12> 인천택시 부가세 경감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가세 경감액 3,585 6,792 6,814 6,971 6,572 6,807 주) 부가세경감액은 인천광역시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서 경감됨.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13

6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6. 택시교통카드 현황 및 이용실태 지난 5년간 택시교통카드의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증가하였음. 전체 택시교통카드 사용건수 중 일반택시가 53.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개인택시가 46.1%를 차지해 일반택시에서의 택시교통카드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택시교통카드 결제금액 중 일반택시가 57.2%의 비율을 차지하며 개인택시가 42.8%를 차지해 일반택시에서의 택시교통카드 사용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택시교통카드 사용건수 분석 구분 사용건수(건)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일평균건수 (건) 2009년 11,897,672 7,206,348 4,691,324 32, 년 19,607,254 10,736,245 8,871,009 53, 년 21,990,372 11,761,951 10,228,421 60, 년 25,094,010 13,197,525 11,896,485 68, 년 29,933,366 15,557,960 14,375,406 82,009.2 평균 21,704,535 11,692,006 10,012,529 59,464.5 비율 53.9% 46.1%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표 2-14> 택시교통카드 사용금액 분석 구분 결제금액(원)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일평균금액 (원) 2009년 55,878,351,608 34,793,489,920 21,084,861, ,091, 년 99,843,445,006 57,533,741,760 42,309,703, ,543, 년 124,070,913,614 70,850,580,804 53,220,332, ,920, 년 146,497,654,600 82,700,360,644 63,797,293, ,363, 년 177,354,103,213 99,318,525,753 78,035,577, ,901,652.6 평균 120,728,893,608 69,039,339,776 51,689,553, ,764,092.1 비율 57.2% 42.8%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14

61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택시영업건수대비 카드결제율 검토 결과 2013년 25%수준의 카드결제율을 보이 고 있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3년 10월~12월 일반택시 운송수입금 대비 카드결제율 검토 결과, 55~60% 수준의 카드결제율을 보이고 있고, 12월 대폭 증가하였음. 20) 결제금액대비 카드결제율이 영업건수 대비 카드결제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승 객이 높은 금액일수록 카드지불을 선호한다고 판단됨. <표 2-15> 일반 및 개인택시 영업건수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년 결제율 14.6% 19.5% 14.7% 16.2% 24.7%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표 2-16> 일반택시 결제금액대비 카드결제율 추이(2013년 10월~12월) 월 운송수입금 카드결제금액 카드결제율 10월 15,941 8, % 11월 15,646 8, % 12월 16,659 10, %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26% 24% 22% 20% 18% 16% 14% 12% 10% 2009년 2010년 2011년 년 61.0% <그림 2-4> 일반 및 개인택시 영업건수 대비 카드결제율 추이 60.0% 59.0% 58.0% 57.0% 56.0% 55.0% 54.0% 10월 11월 12월 <그림 2-5> 일반택시 운송수입금대비 카드결제율 추이(2013년 10~12월) 20) 수입금 대비 카드결제율은 자료의 한계로 2013년 4/4분기 일반택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5

62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7. 택시교통사고율 현황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공제조합 인천지부에 등록된 지난 5년간 택시교통사고건 수 및 사고비용 현황을 파악함. 지난 5년간 인천 택시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평균 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손해비용이 일평균 6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지난 5년간 사고건수 발생추이를 보면, 일반택시는 연평균 2.7% 증가율로 감 소추세를 보이나 개인택시는 연평균 4.9%의 증가율로 증가추세를 보여 인천택 시의 교통사고건수는 0.8%증가율로 소폭 증가추세임. 지난 5년간 사고비용 발생추이를 보면, 개인택시는 연평균 1.6% 증가율로 증가 추세를 보이나 일반택시는 연평균 3.6%의 증가율로 감소추세를 보여 인천택시 의 교통사고비용은 1.6% 증가율로 소폭 감소추세임. <표 2-17> 인천광역시 택시 교통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현황 구분 (단위 : 건, 백만원) 택시 교통사고건수 택시 교통사고비용(손해액) 일평균 일평균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고건수 사고비용 2009년 10,745 6,100 4,645 22,632 14,387 8, 년 10,904 6,229 4,675 22,031 13,877 8, 년 11,229 6,313 4,916 23,937 15,053 8, 년 11,250 5,940 5,310 21,457 13,062 8, 년 11,095 5,464 5,631 21,217 12,448 8, 평균 11,045 6,009 5,035 22,255 13,765 8, 합계 55,223 30,046 25, ,274 68,827 42, 연평균 0.8% -2.7% 4.9% -1.6% -3.6% 1.6% 증가율 출처 :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16

63 제2장 도시일반현황 조사 8.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현황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에 따라 여객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 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운송 외 서비스(택시, 복지,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등)를 말함. 인천시는 2개 업체( 세븐콜 택시, 스마트 인천콜)가 여객자동차가맹사업 면 허를 허가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세븐콜 택시는 2011년 4월 면허허가 당시 1,582대의 차량이 가맹하여 현재( 일 기준) 2,779대가 가맹하였고, 스마트 인천콜은 2012년 4월 면허허가 당시 2,218대의 차량이 가맹하여 현 재( 일 기준) 5,922대의 차량이 가맹하였음. <표 2-1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록현황 구분 가맹점 등록현황(대) 세븐콜 택시 스마트 인천콜 소계 일반(업체수) 개인 소계 일반(업체수) 개인 ,582 1,046(21) 세븐콜:2011년4월기준 합계 , (5) 1,228 4,867 4,267(53) 600 6, , (6) 2,329 5,414 4,801(53) 613 8, , (7) 2,285 5,922 4,809(53) 1,113 8,701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비고 세븐콜:2012년8월기준 스마트:2012년12월기준 세븐콜:2013년12월기준 스마트:2013년10월기준 세븐콜:2014년3월기준 스마트:2014년3월기준 인천시에서는 가맹사업 가입 운수종사자 8,189명에 대해 인천광역시 택시기 본조례 제10조 에 따라 운영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콜 수신 실 적에 따라 차등지원함. 월회비(콜운영비)에 대해 업체와 기사 부담분 나누고 업체에서 선납 기사부담분은 급여공제 후 보조금 현금지급 - 세븐콜 : 운송가맹점은 월회비 (40,000원/월/대)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불 - 인천콜 : 운송가맹점은 월회비(48,000원/월/대)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불 <표 2-19>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영비 지원 성공콜수 지원액 비고 월 35콜 이상 20,000원 월 50콜 이상 30,000원 주) 2013년 1월~12월 콜비지원 총액 : 1,850,545,000원 출처 : 인천광역시(2014),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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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제1절 사회경제지표 예측 제2절 택시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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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제1절 사회경제지표 예측 1. 인구수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13) 21) 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행정동(읍 면)별 성/연령별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추 계방법인 코호트법을 사용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였음.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2010년 2,662,509명에서 2015년 2,855,508명, 2020년 2,948,364명, 2030년 3,057,44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35년 이후 감 소하여 2040년 3,032,97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3-1> 수도권 인구 예측결과 (단위 : 인)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남자 11,843,562 12,445,293 12,774,212 12,983,984 13,053,549 12,967,108 12,739, % 합계 여자 11,992,710 12,659,240 13,059,723 13,357,615 13,514,315 13,529,849 13,396, % 소계 23,836,272 25,104,533 25,833,935 26,341,599 26,567,864 26,496,957 26,135, % 남자 1,334,576 1,429,527 1,473,078 1,504,044 1,519,637 1,516,476 1,494, % 인천 여자 1,327,933 1,425,981 1,475,286 1,513,142 1,537,807 1,546,847 1,538, % 소계 2,662,509 2,855,508 2,948,364 3,017,186 3,057,444 3,063,323 3,032, % 남자 4,803,373 4,879,244 4,915,435 4,930,226 4,900,815 4,823,807 4,714, % 서울 여자 4,990,931 5,101,644 5,174,724 5,239,328 5,256,559 5,233,154 5,164, % 소계 9,794,304 9,980,888 10,090,159 10,169,554 10,157,374 10,056,961 9,879, % 남자 5,705,613 6,136,522 6,385,699 6,549,714 6,633,097 6,626,825 6,530, % 경기 여자 5,673,846 6,131,615 6,409,713 6,605,145 6,719,949 6,749,848 6,693, % 소계 11,379,459 12,268,137 12,795,412 13,154,859 13,353,046 13,376,673 13,223, % 자료 :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 교통본부,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인천광역시, : 여객 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교통본부, 에서 제시한 지표별 예측방법 및 장래지 표를 수용함(기준년도 2010년). 21

6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가구수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13) 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의 인구수와 가구수를 기준으로 장래가구추계( ) 자료와 시도 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장래 증가율을 산출하여 장래연도 가구수를 예측 하였음. 인천광역시 가구수 예측결과 2010년 919,822가구에서 2015년 1,038,575가구, 2035년 4,210,993가구까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203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가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3-2> 가구수 예측결과 (단위 : 가구)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8,263,396 9,155,137 9,841,391 10,400,556 10,737,045 10,701,246 10,550, % 인 천 919,822 1,038,575 1,117,600 1,188,362 1,234,631 1,235,416 1,221, % 서 울 3,507,133 3,774,069 3,993,210 4,166,927 4,254,576 4,210,993 4,136, % 경 기 3,836,441 4,342,493 4,730,581 5,045,267 5,247,838 5,254,837 5,192, % 자료 :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 교통본부, 승용차 등록대수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13) 에서는 수도권 읍 면 동별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인구 천인당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 수를 예측하고, 장래 인구에 천인당 승용차 보유대수를 곱하여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예측하였음. 인천광역시 장래 승용차 보유대수 예측결과 2010년 713,844대에서 2015년 852,117대, 2040년 1,140,632대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표 3-3>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 예측결과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6,509,814 7,662,693 8,584,835 9,289,510 9,759,511 10,043,868 10,144, % 인 천 713, , ,473 1,026,889 1,083,393 1,119,819 1,140, % 서 울 2,413,956 2,720,808 2,946,966 3,131,150 3,255,355 3,322,650 3,333, % 경 기 3,382,014 4,089,768 4,688,396 5,131,471 5,420,763 5,601,399 5,669, % 자료 :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 교통본부,

69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제2절 택시수요 예측 1. 교통시설 여건전망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기본방향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을 추구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광역시설 정비확충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내 분산과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형 교통망체계 정비 일상생활과 밀착된 커뮤니티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철도망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철망의 대폭적 확충 추진 급행열차의 운행 확대 등을 통한 철도망 이용의 효율 제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 <그림 3-1>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 23

7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간선도로망 '남북7축 동서4축 3개 순환망(7 4+3R)'의 간선도로망 구축 2020년까지는 수도권 간선도로의 총연장을 1,811km까지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민자유치 등을 통한 단계적 도로건설 추진 공항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중심공항 기능을 위한 공항시설의 단계적 확충 인천공항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접근교통시설 확충 김포공항은 국내선의 거점공항으로 운영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항만 인천항은 연안화물,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화물 수송체제를 정비하고 항구별 기능특화를 통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평택 당진항은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인천항과 더불어 수도권 및 중부권의 수 출입화물을 분담처리하는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 <그림 3-2>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24

71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06~2025) 도시의 미래상 녹색 문화 활력 세계 10대 도시 인천 4대 목표 및 10대 전략 4대 목표 및 10대전략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도시성장발전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간 구조 정비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벨 트의 전략적 육성으로 국 제적 도시기능 강화 -첨단지식산업 및 국제물 류기능 강화로 신성장 기 반 구축 녹색교통 확산의 전진기지화 -Green way 구축 및 대 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 소저감 -저탄소 녹색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TOD) 방식 정착화 -역사 문화 자원의 계획적 보전과 발굴로 도시정체 성 확립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육성 -기존시가지의 쾌적한 정 주환경 조성 및 커뮤니티 형성 공간구조체계 3도심, 5부도심에서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으로 변경 < 2020 도시기본계획 > < 2025 도시기본계획 > <그림 3-3>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의 변화 25

72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도로망계획 광역간선도로 : 남북3축, 동서4축으로 변경 계획하여 격자 순환 광역간선도로망 체계 를 강화 도시내 간선도로망 : 남북4축 및 보조2축, 동서6축 및 보조2축으로 변경 계획하여 간 선도로의 혼잡 완화 유도 < 광역간선도로 > < 도시내 간선도로 > <그림 3-4> 2025 도시기본계획상 도로망 계획도 철도망계획 광역철도망 -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석남까지 노선 연장 - 영종~강화간 연결도로를 활용하는 철도노선의 계획을 통해 강화지역의 대중교통 접 근성 강화 -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서울을 연결하는 대심도 철도 계획으로 광역 급행 대중 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망 - 도시철도 : 1호선, 2호선, 2호선 검단지선, 순환철도 - 신교통시스템 : 송도~주안, 송도~영종~청라, 청라~화곡, 공항~용유, 월미모노레일,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26

73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 광역철도 > < 도시철도 및 신교통시스템 > <그림 3-5> 2025 도시기본계획상 철도망 계획도 효율적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계획 교통체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방안 강구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한 도로의 효율성 제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익 제고 승용차 이용의 절제 또는 억제를 통한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전용지구(환승거점) 운영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 도입 자전거, 보행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확충 유도 27

74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3) 인천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변경(2007~2016) 비 전 동북아 관문도시 인천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종합교통체계 구현 목 표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 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운 영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통안전 및 환경 조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 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신속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구 현 및 교통혼잡 수준에 대응하는 교통수요관리방 안 추진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교 통시설 확충 및 운영 효 율성 극대화 경쟁력 있는 교통 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남 북교류의 활성에 대응하 여 공항, 항만, 물류산업 등 교통 물류체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 성장의 선도 역할 수행 효율적인 광역 도시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육성 -기존시가지의 쾌적한 정 주환경 조성 및 커뮤니티 형성 <표 3-4> 부문별 주요 개선방안 녹색 교통 및 안전 구 분 철도망 개선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수요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화물수송체계 정비 주차시설 정비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안전 개선 주 요 개 선 방 안 도시철도1호선 송도특구 연장선, 도시철도1호선 검단신도시 연 장, 도시철도2호선, 항만전용철도 등 송현터널 연결고가차도, 경명로~백석동 구간, 법원고가 개선, 북항선착장~봉수대길 구간, 서부간선수로 접속지점 개선 등 대중교통우선가로제 도입, 환승시설 개선, 버스차량 고급화, 버 스공영차고지 조성, 버스노선체계 조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정책 강화, 대중교통우선가로제, 교통 유발부담금 조정 등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정보 제 공, 기본정보 제공, 시내버스 정보 등 지역유통단지 종합개발, 북항배후간선도로망 구축, 물류애로구 간 정비, 화물자동차 지원시설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 치, 환승주차장 건설, 불법주정 단속 등 횡단보도 개선 및 설치사업, 보도정비, 생활도로 개선사업, 보 행자거리 설치사업, 무장애구역 사업 등 간선자전거도로망 구축, 근린생황 자전거 도로망 구축, 관광지/레 져용 자전거 도로 건설,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교차로 설치사 업,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 저상버스 도입, 셔틀버스 운영 확대,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장 애인 택시 이용환경 개선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교통안전 교육 28

75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4)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 인천광역시) 비 전 수도권 공간구조개편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로망 구축 목 표 동북아 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광역교통망 구축 -남북간 광역교통축 구축 -동서간 광역교통망 보완 -광역도로 구축 명품도시에 걸맞는 합리적 도로체계 구축 -공간구조를 고려한 간선도로체계 재조정 -도시간선순환도로망 구축 -도시공간에 부합하는 도로공간 재창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체계 정 립` 지역간 네트워크 이용효율 극대화 -도로연계성강화를위한주요결절점개 선 -도로의연계성강화를위한지원도로정 비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상시정체지점 개 선 -정체구간해소를위한병목구간개선 -미연결구간 개설 -물류간선망 보완 -과학적인 도로교통운영(ITS) 남북축 3개, 동서축 4개의 3 4 격자 순환 광역간선도로망 체계 <표 3-5> 광역간선도로축 구축계획 남 북 축 동 서 축 구 분 도 로 명 노 선 연장 1) (km) 차로수 시행시기 시행주체 1 계획 인천~김포 년 국토해양부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계획 송도~시화 ~6 2015년 (민자) 현황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김포시계~시흥시계 현황 무네미길 장수IC~서창JCT 현황 영동고속국도 서창JCT~시흥시계 계획 고양~인천공항간 도로 장항IC~드림파크로 년 경기도 (민자) 드림파크로 계획 중부간선도로 장기 민간투자 ~서울외곽순환 1 현황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IC ~8 - - 현황 경인고속국도 서인천IC~서운JCT 청라지구진입도로 제2외곽순환 계획 2 (경인고속국도직선화) ~서인천IC 년 인천시 계획 영종~청라간 도로 영종도 ~제2외곽순환 년 민간투자 3 현황 제2경인고속국도 축항로~시흥시계 ~8 - - 계획 영종~개성간 도로 강화~영종도 장기 민간투자 계획 인천대교 영종도~송도지구 년 민간투자 4 계획 송도해안도로 인천대교~고잔동 년 인천시 계획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동~목감IC ~6 2010년 경기도 (민자) 주 : 1) 연장은 인천광역시 구간임 29

76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그림 3-6> 광역간선도로축 계획 30

77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5)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2011, 인천광역시) 비 전 대기질과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구현 도시기반 구축 세계 일류 명품도시 도시철도 서비스 장래 도시공간구조와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부합하는 노선개발 노선개발 도시공간구조 : 3개 도심과 5 목 표 -장래 개부도심에부합하는노선검토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노선검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동),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의 연계성 토로지역균형발전도모 을고려한노선검토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 -상위계획도시철도노선을재검토하 여 중복노선 조정과 장래 도시공간 구조에대응가능한효율적노선검 토 -광역철도와 간선철도의 접근성 보 완을위한지선철도노선검토 도시철도법 3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대 상노선 8개 노선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1.0이상인 3개 노선 선정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지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그림 3-7>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 31

78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통행량 전망 1) 통행목적별 교통수요 전망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13) 22) 의 장래 연도별 목적통행 량 예측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관련 총 목적통행량은 2015년 7,310,273통 행/일, 2020년 7,349,926통행/일로 예측됨. <표 3-6> 연도별 총 목적통행량 예측결과 (단위 : 통행/일) 구분 기준년도 목표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인천 인천 4,970,208 5,005,794 4,883,096 인천 서울 385, , ,459 인천 시외 인천 경기 470, , ,712 인천 외곽 70,837 89,559 95,439 서울 인천 392, , ,746 시외 인천 경기 인천 480, , ,492 외곽 인천 74,358 88,282 93,982 인천시 합계 6,844,226 7,310,273 7,349,926 시외 시외 50,247,117 52,544,669 53,797,875 합 계 57,091,343 59,854,942 61,147,801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기준년도인 2010년 가정기반 목적통행을 살펴보면 출 퇴근 통행이 2,806,992통 행/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통행 1,113,760통 행/일(19.5%),등 하교 통행 1,049,869통행/일(18.4%), 쇼핑 통행 397,472통행/ 일(7.0%), 학원 통행 328,802통행/일(5.8%)순으로 나타남. 장래 목적통행은 출 퇴근 통행은 증가하는 반면, 등 하교 및 학원 통행이 감소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저출산율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판 단됨. 2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인천광역시, : 장래교통수요 예측은 주 수단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으며, 4개 목적(가정기반 출퇴근, 가정기반 등하교, 가정기반 기타, 비가정기반), 9개 주수단(도보/자전거, 화물/기타, 비노선버스, 철도,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을 4단계 모형으 로 예측하였음. 32

79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표 3-7> 목표년도별 목적통행 예측결과 (단위 : 통행/일, %) 구 분 기준년도 목표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총 목적통행량 6,844,226 7,310,273 7,349,926 출 퇴근 2,806,992 3,153,620 3,303,825 등 하교 1,049,869 1,002, ,454 통행량 학원 328, , ,919 쇼핑 397, , ,242 기타 1,113,760 1,223,639 1,255,677 가정 계 5,696,895 6,109,877 6,164,117 기반 출 퇴근 등 하교 분담률 학원 쇼핑 기타 계 업무 592, , ,091 쇼핑 56,437 57,913 60,077 통행량 기타 498, , ,642 비가정 계 1,147,330 1,200,395 1,185,810 기반 업무 분담률 쇼핑 기타 계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33

80 제3차(2015~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2) 통행수단별 교통수요 전망 인천광역시 관련 총 수단통행량은 기준년도인 2010년 7,322,900통행/일에서 2015년 7,886,599통행/일, 2020년 7,905,978통행/일로 꾸준하게 증가함.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10년 31.3%에서 2015년 38.1%, 2020년 38.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총 수단통행량에서 택시의 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2010년 6%, 2015년 4.8%, 2020년 4.8%로 나타남. <표 3-8> 인천시 연도별 총 수단통행량 예측결과 2010년 (기준년도) 2015년 2020년 구분 도보/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소계 버스 지하철 택시 화물/기타 합계 통행량 1,610,768 2,571,343 2,293,260 1,700, , , ,876 7,322,900 비율 통행량 1,356,233 2,741,566 3,005,446 1,827,332 1,178, , ,346 7,886,599 비율 통행량 1,216,677 2,876,015 3,030,023 1,848,229 1,181, , ,611 7,905,978 비율 주 : 수단통행은 지하철 환승미포함 자료임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단위: 통행/일, %) 장래 2015년 총 수단통행량은 7,886,599통행/일으로 예측되었으며, 대중교통 38.1%(버스 23.2%, 지하철 14.9%), 승용차 34.8%, 도보/자전거 17.2%, 화물/ 기타 5.2%, 택시 4.8% 순으로 예측됨. <표 3-9> 인천시 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15년) 구 분 도보/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소계 버스 지하철 택시 화물/기타 합계 인천 인천 1,282,176 1,683,690 1,988,658 1,397, , , ,884 5,477,731 인천 시외 61, , , , ,875 17, ,925 1,196,794 시외 인천 13, , , , ,554 17, ,537 1,212,074 인천시 합계 (단위: 통행/일, %) 통행량 1,356,233 2,741,566 3,005,446 1,827,332 1,178, , ,346 7,886,599 분담율 시외 시외 11,788,908 16,650,538 22,464,171 13,511,600 8,952,571 3,432,464 2,517,445 56,853,526 통행량 13,145,141 19,392,103 25,469,617 15,338,932 10,130,685 3,808,472 2,924,792 64,740,125 합 계 분담율 주 : 수단통행은 지하철 환승미포함 자료임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34

81 제3장 택시교통 일반현황 장래 2020년 총 수단통행량은 7,905,978통행/일으로 예측되었으며, 대중교통 38.3%(버스 23.4%, 지하철 14.9%), 승용차 36.4%, 도보/자전거 15.4%, 화물/ 기타 5.1%, 택시 4.8% 순으로 예측됨. <표 3-10> 인천시 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20년) 대중교통 구 분 도보/자전거 승용차 소계 버스 지하철 (단위: 통행/일, %) 택시 화물/기타 합계 인천 인천 1,132,870 1,779,785 1,910,958 1,373, , , ,144 5,330,166 인천 시외 70, , , , ,133 21, ,997 1,284,493 시외 인천 13, , , , ,804 17, ,469 1,291,318 인천시 합계 통행량 1,216,677 2,876,015 3,030,023 1,848,229 1,181, , ,611 7,905,978 분담율 시외 시외 11,306,446 17,641,734 22,963,499 13,831,551 9,131,948 3,557,329 2,653,580 58,122,588 합 계 통행량 12,523,123 20,517,748 25,993,522 15,679,779 10,313,743 3,937,981 3,056,191 66,028,565 분담율 주 : 수단통행은 지하철 환승미포함 자료임 자료 : 인천광역시(2013),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2007~2016)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