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이 체결되었다. 본고에서는 청으로부터 독립한 조선이 대한제국을 형성한 후 어떠한 국내적인 사정 하에서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는지를 지금까지 주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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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35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하라다 다마키( 原 田 環 ) 머리말 Ⅰ. 독립협회운동의 좌절-황제권의 강화 Ⅱ. 대한국국제 의 성립 Ⅲ. 대한국국제와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 맺음말 머리말 청일전쟁(1894~95)에서 일본이 청에 승리하고 맺은 강화조약( 下 關 條 約, ) 제1조에서 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 임을 인정하는 것과 청에 대한 조선의 조공전례를 폐지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이 결과 청을 종주국으로 하는 종래의 동아시아 책봉체제가 해체되고 조선은 명실상부하게 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때까지 책봉체제 틀 속에서 존속해온 조선은 조약체제로 전환한 동아시아의 국제관 계 속에서 스스로 주권을 굳건히 세워서 독립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조선이 향하는 코스는,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국가와 의회가 없는 전제군주국가 의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중추원을 의회화 하려고 했던 독립협회의 시도는 좌절되었 고 의회가 없는 전제군주국가의 코스를 걸었다. 그 결과 성립한 것이 대한국국제를 가진 대한제국(1897~1910)이다. 대한제국은 대외 적으로는 만국공법(근대 국제법)에 입각하고 대내적으로는 황제에 권력을 집중한 전제 체제로서, 국가는 황제의 家 産 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으로부터 독립하고 대한제국이 성립했지만, 그 대한제국에서

2 3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이 체결되었다. 본고에서는 청으로부터 독립한 조선이 대한제국을 형성한 후 어떠한 국내적인 사정 하에서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는지를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趙 秉 世 등 조 약반대파의 동향도 언급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Ⅰ. 독립협회운동의 좌절-황제권의 강화 대한국국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獨 立 誓 告 文 과 홍범14조 로 거 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일본과 청이 1894년(고종 31) 8월 1일에 개전한 뒤 이듬해 (고종 31) 1월 7일 조선국왕 고종이 수도 한성에 있는 종묘 영녕전에 배알하고 誓 告 한 것이다. 독립서고문 은 継 時 自 今, 毋 他 邦 是 恃, 恢 國 歩 于 隆 昌, 造 生 民 之 福 祉, 以 鞏 固 自 主 獨 立 之 基 1) 라 하여 청일전쟁을 기회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맹세한 것이다. 홍범14조 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 국내 적년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 釐 革 內 政, 矯 厥 積 弊 2) )을 기본방침으로서 내건 것이다. 그 내용은 전 14개조로 이루어 져 있는데, 주된 것은 아래의 8조이다. 제1조의 청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불식하고 자주독 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은 그 후 조선의 중심적 과제가 되었다. 제1 청국에 의존하는 마음을 불식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제2 王 室 典 範 을 제정하여 大 位 계승 을 분명히 하고, 宗 戚 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제3 정치는 국왕이 직접 행하고, 后 嬪 宗 戚 에게 관여시키지 말 것 제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구분하여 서로 뒤섞지 말 것 제5 의정부와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확하게 정할 것 제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하고 지방관의 직권을 제한할 것 제12 將 官 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비하여 軍 制 의 기초를 확립할 것 제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게 정하여 감금 징벌이 함부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며 인민의 생명 재산 을 보전할 것 3) 1) 舊 韓 國 官 報 개국503년 12월 12일자 2) 구한국관보 개국503년 12월 12일자 3) 구한국관보 개국503년 12월 12일자

3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37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청일강화조약( 下 關 조약, )에서 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 결과 조선은 드디어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에 직면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청일전쟁 후 조선에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이며, 또 하나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의 움직임이다. 전자는 대한 제국과 대한국국제의 형성으로 결실을 맺었고, 후자는 좌절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움 직임을 중심으로 조선 내의 동향을 보기로 하겠다. 청일전쟁이 종료하자 민비살해사건(을미사건, ), 春 生 門 사건( )을 거쳐 음력 고종33년 11월 17일에 태양력 채용과 연호 제정이 행해져서 建 陽 원년(1896) 1월 1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의 시간적인 지배에서 독립했다. 그 후 고종은 같은 해 2월 22일부터 약 1년간 한성의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아관파천). 아관파천 동안에 재야의 독립협회가 결성되었다 4). 독립협회는 미국에서 12년 만에 귀국 한 徐 載 弼 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다. 서재필은 1896년(건양 1) 4월 7일 독립신문 을 창간하는 동시에, 같은 해 7월 2일에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발족시의 독립협회 임원은 회 장 安 駉 壽 (중추원 1등 의관), 위원장 李 完 用 (외부대신), 위원 金 嘉 鎭, 金 宗 漢, 閔 商 鎬, 李 采 淵, 權 在 衡 ( 權 重 顯 ), 玄 興 澤, 李 商 在, 李 建 鎬, 간사원 南 宮 檍, 呉 世 昌 등이었다. 독립협회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청과 조선과의 종속관계(책봉관 계, 조공관계)를 상징하는 慕 華 館 과 迎 恩 門 에 대해서 모화관을 개칭해서 독립관으로 하 고 영은문은 헐고 새로 독립문을 세우기도 하고(착공은 1896년, 준공은 1897년) 독립공 원을 만들기도 했다. 1897년(건양 2) 2월 20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나와 慶 運 宮 에 환궁했지만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존속했다. 환궁 이후 조선에서는 고종의 움직임과 독립협회의 움직임이 병존했다. 고종은 독립협회를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억제했다. 고종은 환궁 후 정치의 활성화와 자신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해 校 典 所 설치, 광무 로 개정, 稱 帝 선포, 대한 국호 채용, 민비의 국장 등을 거행했다. 교전소는 신구의 典 式 과 제반의 법규를 정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23일 중추원에 설치했다 5). 교전소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大 員 으로서 의정 金 炳 始, 궁내부 특진관 조병세, 궁내부 특진관 鄭 範 朝, 부총재 대원으로서 찬정 金 永 壽, 찬정 朴 定 陽, 찬정 尹 容 善, 찬정 외부대신 이완 용, 위원으로서 고문관 李 善 得 (미, C. W. LeGendre), 고문관 具 禮 (미, C. R. Greathouse), 4)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로는 愼 鏞 廈, 2006 신판 독립협회연구 상,하 (일조각, 서울) 등이 있다. 5) 구한국관보 建 陽 2년 3월 20일

4 3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고문관 柏 卓 安 (영, J. M. Brown), 고문관 서재필(미), 知 事 員 으로서 중추원 의관 김가진, 법부협판 권재형(권중현), 한성판윤 이채연, 회계원경 成 岐 運, 중추원 의관 尹 致 昊, 의정 부 총무국장 이상재 등 6) 이었다. 그러나 교전소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897년(건양 2) 8월 16일에는 연호를 고쳐 광무 로 했다. 칭제 선포 의 움직임은 1897년(건양 2) 5월 1일 李 㝡 榮 의 尊 稱 帝 號 상소 7)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본격화한 것은 1897년(광무 1) 9월 25일 권재형의 상소부터이다. 권재형은 뒤에 권중현이라 칭하고 1905년(광무 9)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될 때 농상 공부대신으로 五 賊 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권재형은 청일전쟁에 의해 청과 조선 간의 책봉체제(종속관계)가 해체된 후 조선의 군 주 칭호에 대해서 丁 韙 良 (William A. P. Martin) 역 公 法 會 通 8) 제84장 邦 國 雖 云 平 行, 仍 不 能 無 尊 卑 之 別, 亦 不 能 槩 用 尊 稱, 因 名 實 目 應 相 稱 也 (구두점은 인용자, 이하 동), 제 85장 其 所 轄 非 止 一 國 及 本 國, 境 地 遼 闊 者, 則 稱 皇 帝 可, 否 則 似 属 僭 妄, 제86장 國 主 非 必 有 帝 號, 方 與 稱 帝 之 國 平 行 등을 원용하여 조선의 군주 칭호를 왕 에서 황제 로 고칠 것을 주장했다 9). 이어서 9월 28일에 金 斗 秉 이 상소하고, 9월 29일에 金 在 顯 을 비롯한 716명이 연명으 로 상소하여 존칭제호 를 각기 주청했다 10). 9월 30일 의정부 의정 沈 舜 澤, 궁내부 특진 관 조병세 등 10명이 고종에 請 對 하여 존칭제호 를 주청했다 11). 10월 1일 심순택, 조병 세 등은 백관을 이끌고 존칭제호 를 주청하는 庭 請 을 3회 행했다 12). 최초의 정청에서는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을 위의 丁 韙 良 이 한역한 萬 國 公 法 (1864년) 권2 제3장 제6절 君 國 之 尊 號 의 한 절이 원용되었다. 이 날 장례원경 金 奎 弘 은 황제 즉위의식이 거행되는 圜 丘 壇 의 설치 장소를 南 署 會 賢 坊 小 公 洞 契 亥 座 巳 向 (현재의 웨스틴조선호텔 부지 내)으로 결정했음을 상주했다 13). 심 순택, 조병세 등은 백관을 이끌고 稱 帝 를 주청하는 정청을 다시 10월 2일에 5회 14), 10 6) 田 鳳 徳, 1974 <대한국국제 기본사상> 법사학연구 1 (한국법사학회) 7~8 7) 承 政 院 日 記 ( 秘 書 院 日 記 ) 건양 2년 5월 1일(개국 506년 丁 酉 3월 30일)조 8) 公 法 會 通 은 Johann, Caspar, Bluntschli( 漢 名 은 步 倫 )의 近 代 國 際 法 (1868)을 마틴( 丁 韙 良 ) 이 漢 譯 해서 1880년에 北 京 에서 간행한 것이다. 9) 고종실록 광무1년 9월 25일조 10) 고종실록 광무1년 9월 28, 29일조 11) 고종실록 광무1년 9월 30일조 12)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1일조 13)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1일조

5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39 월 3일에 2회 행했다 15). 10월 3일의 첫 번째 정청에서는 앞에 쓴 만국공법 (1864년) 권2, 제3장, 제6절 君 國 之 尊 號 의 한 절을 다시 원용했다. 조선이 그때까지 유지되던 청 의 책봉체제 논리를 벗어나고 왕 에서 황제 로 군주의 칭호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제법 의 논리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고종은 일련의 상소, 상주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10월 3일 황제 를 칭하기로 했다 16). 이에 관해서 심순택, 조병세 등이 한 역할은 컸다. 10월 11일 고종은 심순택, 조병세 등 을 引 見 하고 국호를 대한 으로 고칠 것을 언명했다 17). 다음날 12일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즉위의 이론적 뒷받침은 만국공법, 즉위의식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책봉체제 하에서의 형식을 답습했다. 이 점에서 이 즉위가 청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왕후 민씨는 황후가 되고 왕태자는 황태자가 되었다 18). 황후 의 국장은 11월 21일에 조병세를 総 護 使 로 삼아 거행되었다 19). 독립협회 쪽의 움직임은 10월 12일의 황제즉위식 이후 활발해졌다. 11월 20일에 독립 문을 준공한 후 이듬해 1898년(광무 2) 2월 9일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서 재필은 같은 해 6월에 다시 도미했지만 독립협회의 운동은 활발하게 계속되었다. 독립 협회는 같은 해 7월 3일 고종황제에게 상소하여 只 抱 忠 愛 之 誠, 剏 設 獨 立 之 會, 期 圖 保 護 皇 室, 維 持 國 權, 近 日 歐 州 列 邦, 雖 専 制 之 治, 設 上 下 議 院, 以 諮 諏 國 是, 廣 開 言 路 20) 라고 호소했다. 독립협회의 결성 목적은 황실을 보호 하여 국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 여 議 院 의 설치를 청한 것이다. 1898년(광무 2) 9월에 들어오면, 고종황제와 황태자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金 鴻 陸 사건 이 일어나고 이에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0월 7일 독립협 회의 윤치호 등은 황국중앙총상회(한성의 상인이 중심)와 함께 의정대신 심순택 이하 7 명의 정부요인 책임을 추궁하며 상소했다. 다음날 8일 고종황제는 심순택 등을 힐책했 다 21). 10월 10일 김홍륙 사건에 관하여 김홍륙 이하 3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판결이 내려지 14)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2일조 15)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3일조 16)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3일조 17)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11일조 18) 고종실록 광무1년 10월 12일 19) 고종실록 광무1년 11월 21일조 20) 鄭 喬, 1971 大 韓 季 年 史 上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광무2년 7월 3일조, 202~203 21) 日 省 錄 광무2년 8월 22일, 23일조

6 4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자 다음날 11일에 독립협회는 황국중앙총상회와 함께 고종황제에게 상소하여 심순택 이 하 7명의 파면을 주청했다. 심순택은 같은 날 사직했다 22). 10월 13일 독립협회(당시 회장은 윤치호)는 정부에 대해 면회를 요구하여 15일에 실 현되었다. 10월 15일 독립협회 대표 남궁억 등은 정부대표인 찬정 겸 의정서리 박정양, 외부대신 朴 齊 純 등과 만나 條 規 二 案 을 제출했다. 조규 2안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 一 條 法 律 所 定 以 外, 濫 加 名 目 之 雜 税, 一 切 革 罷 事 第 二 條 中 樞 院 更 爲 組 織, 而 官 制 則 以 政 府 及 獨 立 協 會 會 員 中, 公 平 正 直 之 人 員 選 定, 而 會 同 議 政 事 ( 中 略 ) 一 議 官 半 數, 自 政 府 薦 選, 半 數 自 獨 立 協 會, 投 票 薦 選, 而 上 奏 後 奉 勅 叙 任 事 一 議 長 則 政 府 所 薦 人 爲 之, 副 議 長 則 ( 獨 立 協 會 - 原 田 ) 會 員 中 所 薦 人, 而 諸 議 官 投 票 選 定 事 一 章 程 則 依 倣 外 國 議 院 規 則, 而 自 該 院 起 案, 經 議 政 府 後 承 裁 可 而 施 行 事 23) 본고에 관계되는 것은 제2조이다. 이 조항은 광무 2년 3월 19일에 설치가 재가된 중 추원 24) 에 독립협회 회원의 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추원 의관 반수와 부의장 자리를 요구했다. 게다가 외국의 의원규칙을 참고하여 중추원의 의원규칙이라고 할 章 程 의 제정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 의원 은 1890년에 이미 의회정치가 시작된 이웃나라 일본의 의회라고도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요컨대 외 국의 의회( 議 院 )를 모델로 중추원을 의회화 하려는 것이었다. 종래 연구에서는 독립협회의 이 구상은 민권을 주장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 러나 독립협회는 중추원에의 참가를 독립협회원에 한정하고 독립협회원 이외도 포함한 보편적인 민권 문제로서 제기하지 않은 점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독립협 회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보아 특권적 요구였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 립협회는 다른 재야세력과 하나가 되어 정부에 민권을 요구하고 재촉할 수 없었으며, 오 히려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혁구상에서 제외되었던 황국협회(보부상 단체)나 황국중앙총 상회 등은 독립협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 결과 이런 불만을 이용하여 고종황제는 독립 협회에 대해 반격에 나서는 기회를 얻었다. 다음날 16일 황국협회(회장은 李 基 東 )는 독립협회만을 상대했다고 하여 찬정 겸 의정 22) 일성록 광무2년 8월 26일조 23) 정교, 대한계년사 상 광무2년 10월 15일조, 261~262 24) 奏 議 제13책, 광무2년 3월 19일조, < 贊 政 沈 相 薰 請 議 中 樞 院 官 制 實 施 事 > ; 韓 末 近 代 法 令 集 Ⅱ, 1971 (한국 국회도서관) 337

7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41 서리 박정양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박정양은 의정서리를 사임했다. 17일에 는 황국중앙총상회의 중심인물인 趙 秉 式 이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다 25). 고종황제는 재 야세력의 분열을 이용하여 독립협회를 억제하려 했다. 10월 20일 고종황제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사적인 단체에 지나지 않는 독립협회가 법 을 어기고 국사에 관여한다면 엄중하게 단속한다고 경고하는 조칙을 내렸다 26). 이에 대 해 독립협회는 22일 이후 집회를 열기도 하고 상소를 하며 저항했다. 이 결과 23일에 독립협회 회장이며 중추원 의관인 윤치호가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27). 24일 독립 협회의 鄭 喬, 이건호, 이상재 등이 기안한 중추원개혁안을 윤치호가 정부에 제출했으나, 고종황제와 여러 대신들은 황국협회를 배제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였고 황국협회에서 도 중추원 의관을 내려고 했다 28). 그러나 10월 26일 민선 의관 전원 25명은 최종적으로 독립협회가 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29).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에서 독립협회 주최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10월 29일의 집회에는 의정부 참정 박정양, 의정부 참찬 권재형(권중현), 중추원 의장 韓 圭 卨, 원임대신 閔 泳 煥 이하의 정부요인이나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그 밖의 단체도 참가 하여 이른바 獻 議 6조 가 채택되었다 30). 헌의6조 는 勅 下 5조 와 함께 광무 2년 10월 31일자 舊 韓 國 官 報 에 공포되었 다 31). 헌의6조 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본고와의 관련에서 말하면, 제1항의 외국인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專 制 皇 權 을 공고히 할 것 이다. 홍범14조 제 1조의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은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으로서 구체화 했는데, 전제황권 을 규제하는 규정은 칙하5조 헌의6조 어디에도 없다. 그 대신에 독립협회가 개혁을 지향했던 중추원에 대한 언급은 있다. 헌의6조 제6조 의 實 踐 章 程 事 와 칙하5조 제1조의 諫 官 廢 止 後, 言 路 壅 滞, 上 下 無 勸 勉 之 意, 亟 定 中 樞 院 章 程, 以 爲 實 施 事 이다. 칙하5조 는 광무 2년 10월 30일 고종황제가 오늘날의 급무 로서 5개조를 열거하고 실행을 요구한 것이다. 헌의6조 제6조의 章 程 과 칙하5조 제 1조의 중추원장정 은 모두 중추원관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헌의6조 쪽은 앞의 25) 정교, 대한계년사 상, 광무2년 10월 16일조, 17일조, 263~264 26) 고종실록 광무2년 10월 20일조 27) 고종실록 광무2년 10월 23일조 28) 정교 대한계년사 상, 광무2년 10월 24일조 29) 앞의 책, 광무2년 10월 26일조 30) 앞의 책, 광무2년 10월 29일조 31) 구한국관보 광무2년 10월 31일자

8 4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독립협회 중추원개혁안, 칙하5조 쪽은 독립협회 중추원 개혁안에 입각한 중추원관제를 의미한다. 칙하5조 제1조에서 말하는, 개정된 중추원관제는 광무 2년 11월 2일에 칙령 제36호 중추원관제개정건 으로서 11월 4일자 구한국관보 에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독립협 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했다. 요컨대 독립협회가 지향한 것은 황제권의 강화와 독립협회의 중추원 진출 두 가지 였 다. 그런데 11월 4일 이후 독립협회를 둘러싼 상황은 일변하고 고종황제는 독립협회 탄 압으로 돌아섰다. 같은 날 헌의6조 에 관련된 대신은 파면되고 32) 다음날 5일에는 독립 협회원 17명이 경무청에 구속되었다. 11월 12일에는 칙령 제37호 중추원관제 중 개정 에 관한 건 이 내려져서 독립협회의 개혁안을 담은 앞의 칙령 제36호 중추원관제개정 건 제3조와 제4조가 변경되고 제16조는 삭제되었으며 제17조가 제16조로 고쳐졌다 33). 이에 대해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저항했지만 11월 하순에는 해산을 강요받았 고 이듬해 1899년에 독립신문 도 폐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추원을 의회로 바꾸려 했던 독립협회의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황제권의 강화만이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이 대한국국제이다. Ⅱ. 대한국국제 의 성립 독립협회의 중추원개혁운동이 종식되자 1899년(광무 3) 6월 23일 고종황제는 정치의 대개혁을 한다( 亟 宜 大 加 更 張 )고 칭하고 校 正 所 를 설치했으며 34), 7월 2일에는 이것을 法 規 校 正 所 로 개칭했다 35). 인사는 당초 총재에 의정부 의정 윤용선, 의정관에 중추원 부의장 徐 正 淳, 궁내부대신 李 載 純, 궁내부 특진관 趙 秉 鎬, 궁내부 특진관 尹 用 求, 학부대신 閔 丙 奭, 의정부 찬정 권 재형(권중현), 군부협판 朱 錫 冕, 특명전권공사 성기운, 한성판윤 金 永 準 등이 임명되었 고 36), 나중에 추가나 교체가 이루어졌다. 법규교정소 사무소는 포덕문 내의 양옥에 두고 32) 구한국관보 광무2년 11월 5일자 33) 구한국관보 광무2년 11월 13일자 34) 구한국관보 광무3년 6월 26일자 35) 구한국관보 광무3년 7월 5일자 36) 구한국관보 광무3년 7월 12일자

9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43 예산은 탁지부의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 37). 1899년(광무 3)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 국제를 상의하여 정할 것을 명하는 조칙이 내 려졌다. 조칙의 내용은 무릇 국가라는 것은 국제를 頒 示 하여 정치와 군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민이 위반하지 않고 따르게 할 수 있는데 본국에는 일정한 국제가 없기 때문에 법규교정소에 국제를 논의하여 登 聞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38). 같은 날 이에 부응하는 형태로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 의정관 서정순, 이재순, 李 鍾 健, 민병석, 李 允 用, 권재형(권중현), 朴 容 大, 성기운, 김영준, 李 善 徳, 柏 卓 安, 具 禮 등이 대한국국제 를 상주했다. 대한국국제는 그날로 공포되었다. 대한국국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 一 條, 大 韓 國 은 世 界 萬 國 에 公 認 되온바 自 主 獨 立 온 帝 國 이니라. 第 二 條, 大 韓 帝 國 의 政 治 由 前 則 五 百 年 傳 來 시고 由 後 則 亙 萬 世 不 變 오실 專 制 政 治 이니라. 第 三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無 限 온 君 權 을 享 有 시나니 公 法 에 謂 바 自 立 政 體 이니라. 第 四 條, 大 韓 國 臣 民 이 大 皇 帝 의 享 有 신 君 權 을 侵 損 行 爲 가 有 면 其 已 行 未 行 을 勿 論 고 臣 民 의 道 理 를 失 者 로 認 지니라. 第 五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國 內 陸 海 軍 을 統 率 서 編 制 를 定 시고 戒 嚴 解 嚴 을 命 시나 니라. 第 六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法 律 을 制 定 서 其 頒 布 와 執 行 을 命 시고 萬 國 의 公 共 法 律 을 効 倣 사 國 內 法 律 도 改 正 시고 大 赦 特 赦 減 刑 復 權 을 命 시나니 公 法 에 謂 바 自 定 律 例 이니라. 第 七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行 政 各 府 部 의 官 制 와 文 武 官 의 俸 給 을 制 定 或 改 正 시고 行 政 上 必 要 各 項 勅 令 을 發 시나니 公 法 에 謂 바 自 行 治 理 이니라. 第 八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文 武 官 의 黜 陟 任 免 을 行 시고 爵 位 勳 章 及 其 他 榮 典 을 授 與 或 遞 奪 시나니 公 法 에 謂 바 自 選 臣 工 이니라. 第 九 條, 大 韓 國 大 皇 帝 게 서 各 有 約 國 에 使 臣 을 派 送 駐 紮 케, 시고 宣 戰 講 和 及 諸 般 約 條 締 結 시나니 公 法 에 謂 바 自 遣 使 臣 이니라. 39) 이 대한국국제의 특징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제국 이라 일컫는 것이다. 대한국국제 가 발포된 다음달 9월 11일에 체결된 구 종주국 청과의 한청통상조약에는 대한제국 이 라는 국호가 사용되었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서 제국 을 자칭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7) 구한국관보 광무3년 7월 12일자 38) 구한국관보 광무3년 8월 19일자 39) 구한국관보 광무3년 8월 22일자

10 4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둘째는 전봉덕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40), 당시 만국공법이라 부르던 근대 국제법을 원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법회통 에 의거했기에 공법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대한국국제 제1조의 자주독립 은 공법회통 제64장, 제3조의 무한한 군권 은 공 법회통 제18장, 제3조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 제6조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 제7조 공법에 말한 바 자행치리, 제8조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 제9조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 은 각각 공법회통 제68장을 원용했다. 청일전쟁에 의해 책봉체제가 해 체된 결과, 국가 존재의 근거를 만국공법(근대 국제법)에 의해 이론화한 것이다. 셋째는 민권과 의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넷째는 군주독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의 무한한 군권, 제5조의 군권, 제6 조의 법권, 제8조의 인사권, 제9조의 외교권 등에 대한 규정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이 전근대적인 전제국가임을 명확하게 보 여준다. 조선국과 대한제국의 두 국가에 걸쳐서 존속하는 조선은 책봉체제가 해체된 청 일전쟁 후에도 존속하며, 구미의 근대국제법에 의해 전제국가로서의 자기존재를 정당화 하려 한 것이다. 대한국국제 하의 대한제국에서 국가는 황제의 家 産 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 대한국국제는 근대적인 헌법이라고는 간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 2차 한일협약 체결(1905년 11월 17일)에 관여한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는 11월 15일 고종황제를 내알현했을 때, 즉답을 피하려던 고종황제가 짐이 지금 친히 재결할 수가 없다. 짐이 정부 신료에게 諮 詢 하고 또 일반인민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 데 대해 이토 히로부미가 일반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는 분부는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국은 헌법정치가 아니라 萬 機 가 전부 폐하의 親 裁 로 결정한다고 하는 이른 바 군주전제국이 아닙니까 41) 라고 반론하여 대한제국에서는 헌법정치 가 행해지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대한국국제는 헌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9년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 중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로서,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결여한 대한국국제는 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 을 것이다. 전봉덕은 대한국국제를 헌법으로 간주하지만 42), 근대적인 헌법이라는 의미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0) 전봉덕, 앞의 논문, 13~14 41) 日 本 外 交 文 書 제38권 제1책, 249( 附 記 1), 第 二 號 筆 記 內 謁 見 始 末, ) 전봉덕, 앞의 논문, 5~6

11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45 요컨대 대한국국제 하의 대한제국은 군주독재의 전제국가이며, 대한제국은 황실의 가 산국가였다. 이러한 대한국국제 하에서는 종래 조선시대의 언론정치는 군주독재 하에서 봉쇄되어 황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Ⅲ. 대한국국제와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 대한국국제의 문제점은 1905년(광무9)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현저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종황제는 국민과 일체가 되어 이 조약에 반대했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졸고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43). 고종 황제는 국가를 가산으로 간주하고 황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일본에 대응했 다. 그는 한국 황실의 이익 보증을 일본에 요구하며 교섭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약반대운동을 선동했다. 1905년( 明 治 38)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한하여 같은 달 29일까지 체재했다. 그는 같은 달 10일 고종황제를 알현하여 明 治 天 皇 의 친서를 봉정했고, 15일 고종황제를 내알현하여 처음으로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을 교섭했다. 이때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하려고 해서 이른바 형 식보존론 을 주장했지만, 이토 특파대사에게 부정되었다. 그러자 고종황제는 조약 체결 을 전면적으로 거부지 않고 교섭에 의해 한국의 요구를 되도록 조약에 반영시키는 교 섭타협 44) 노선으로 전환하고, 17일 오후의 어전회의와 같은 날밤의 조약체결 교섭에 임했다. 어전회의에는 고종황제 임석 하에 참정대신 한규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李 址 43) 졸고 < 第 2 次 日 韓 協 約 調 印 と 大 韓 帝 國 高 宗 皇 帝 > 靑 丘 學 術 論 集 제24집 ( 財 團 法 人 韓 國 文 化 硏 究 振 興 財 團, 東 京 ) 22008, < 日 露 戰 爭 と 韓 國 問 題 - 第 2 次 日 韓 協 約 の 締 結 をめぐる 大 韓 帝 國 內 の 動 向 -> 東 アジア 近 代 史 學 會 編, 日 露 戰 爭 と 東 アジア 世 界 (ゆまに 書 房, 東 京 ) 44) 日 本 外 交 文 書 제38권 제1책, 249( 附 記 1), 第 二 號 筆 記 內 謁 見 始 末, 503. 같은 취지를 11월 17일 오후의 어전회의에서는 協 商 妥 辦 ( 5대신상소문 日 省 錄 承 政 院 日 記 高 宗 實 錄 의 각 광무9년 12월 16일조), 어전회의 후 한국 정부와 이토 히로부미 대사와의 협의 자리에서는 商 議 妥 協 ( 日 本 外 交 文 書 제38권 제1책, 249,( 附 記 1), 제4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東 京 日 日 新 聞 明 治 38년 12월 12일자 3면의 < 協 約 成 立 の 經 過 >에서는 和 衷 協 商 和 衷 商 議 라는 말 을 사용하였다. 和 衷 協 商 은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 活 字 版 ) 24 (1) 往 電 第 四 七 八 號 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12 4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鎔, 탁지부대신 閔 泳 綺, 군부대신 李 根 澤, 법부대신 李 夏 榮,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의 여덟 대신이 출석하여 일본의 협약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5대신상소문 45) 에 따르면, 회의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이 회의에서는 고종황제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초 대신들은 논의에 소극적이었는데, 고종황제가 협약안의 수정 의견을 요구한 결과 몇몇 의견이 나왔다. 이완용은 제3조의 통감 아래에 외교 두 글 자가 없는 것은 뒷날의 우려가 된다, 외교권을 되찾는 연한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고종황제는 협약안 제1조의 모두 직접 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현 은 황실의 안녕 에 관한 1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후 대신들은 이 논의를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조약 체결의 거부를 주장했고 한규설과 박제순 두 사람이 황제에게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한 뒤 8명 전원이 퇴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종황제에게 불려가서 몰래 칙명을 받았다. 칙명의 내용은 한규설이 말한 바에 따르면, 협약안 수정에 대해서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 ( 林 權 助 ) 전권공사와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46). 이처럼 고종황제는 협약안을 즉시 거 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으며 대신들에게 協 商 妥 辦 ( 교 섭타결 )을 명하였다 47). 17일 밤 조약체결 교섭이 행해졌다. 도중에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도 가담하였다. 이 토 히로부미 특파대사는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안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제 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a한국 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東 京 의 外 務 省 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b모두 직접 감독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 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 부는 향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둔다. 통감은 c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45) 일성록, 승정원일기 의 각 광무9년 12월 16일. 주43의 졸고, 156~157 46) 주43의 졸고, ) 주43의 졸고, 157

13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47 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 사무를 掌 理 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d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明 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林 權 助 )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 朴 齊 純 ) 48) 밑줄의 직선은 협약안에 신규로 삽입한 부분을, 점선은 협약안에서 삭제한 부분을 가 리킨다. 밑줄a의 삽입과 점선b의 삭제는 고종황제의 의견, 밑줄c의 삽입은 이완용의 의 견, 밑줄d의 삽입은 권중현의 의견이다. 즉, 수정 개소는 고종황제가 제기한 것이 2곳, 이완용이 제기한 것이 1곳, 권중현이 제기한 것이 1곳, 계 4곳이었다. 이 수정은 17일의 어전회의에서 한 것과 같았다. 이처럼 이 협약은 고종황제 이하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이토 히로부미가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 이 협약 체결은 고종황제 자신이 이듬해 1906년에 이토 히로부미에게 짐의 희망을 받아들여 자구 등을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협정을 했던 것이다 49) 라고 말한 바와 같이 고종황제의 주도에 의한 협상타판 ( 교섭타 협 ) 노선의 실천결과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종황제는 불만이었다. 고종황제는 11월 18일 50) 새벽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개탄한 나머지 發 熱 하였다. 이같이 중요한 조약을 그렇게나 용이하게 급거 체결을 보기에 이르렀으니 실로 천세의 遺 恨 이다. 물론 오늘의 경우 각 대신이 조치를 했더라도 어찌 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여기 서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국으로부터도 역시 뭔가 반대이권을 요구하는 방책은 저체에 미리 각 대신의 腹 案 에 속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 가벼이 체결을 48) 日 本 外 交 文 書 제38권 제1책, 249,( 附 記 1), 第 五 號 日 韓 新 協 約, ) 金 正 明 편, 1986 韓 國 倂 合 史 料 一 ( 原 書 房, 東 京 ), 八 十 四 內 謁 見 始 末, ) 사료에서는 11월 17일 밤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것은 11월 18일 오전1시경이므로(주43의 졸고1 162쪽 참조) 18일이라 한다.

14 4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마쳤으니 대신들의 무능 무기력함이 유감천만이다 51). 그의 협상타판 ( 교섭타협 ) 노선은 일본과의 교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 응 하여 되도록 많이 자신의 요구( 반대이권 )를 일본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다. 고종 황제의 불만은 17일 밤 교섭에서 대신들의 교섭 방책 이 변변치 못해서 제2차 한일협약 의 수정 내용이 같은 날 어전회의에서의 수정안 4곳에 그친 데에 있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각 대신이 일본과 함께 짐을 협박해서 이 조약을 맺게 했다, 조약 의 체결은 짐의 의지가 아니므로 조약파기의 행동에 赤 子 는 궐기하라고 18일에 사자를 지방에 파견하여 선동했다. 한인의 보고에 따르면, 조약의 조인이 끝나고 각 대신들이 퇴궐하자 폐하는 몇 십분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각 대신은 일본과 同 腹 이 되어 짐을 협박하여 조약에 조인 하게 하였다. 짐의 赤 子 는 일제히 일어나 이 슬픔을 함께 하라 운운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오 늘(11월 18일-인용자) 각 지방에 사자를 파견하여 보호조약에 조인한 것은 짐의 의지가 아니 다. 짐은 협박에 의해 조인한 것이니 짐의 적자는 일어나라 라고 말하였다. (중략) 李 裕 寅 은 곧 內 命 을 받고 각 지방에 선동적인 사자를 파견하였으므로 지방 폭민의 봉기를 기다려 조약파기 의 행동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한다(하략) 52).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은 한국 대신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체 결하게 한 것으로 고종황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조약파기를 위해 궐기 를 적자에게 호소하는 것, 두 가지이다. 요컨대 협박 과 파기 이다. 선동 과정에서 협 박 의 내용이 대신에 의한 고종황제 협박에서부터 일본에 의한 고종황제 협박으로 변하 여 널리 퍼졌다. 1905년(광무 9)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12월 16일에 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기까지 상소와 상주가 중심이 된 조약반대운동은 별표와 같다. 상 소 상주의 내용과 수(수에는 중복이 있음)에 대해서 보면, 1조약 무효가 20, 2조약 파 기가 26, 3관계자 처분이 54, 4사직 기타가 83이다. 조약반대운동의 쟁점으로서는 1 23인데, 1과 2를 합산해도 46으로 3관계자 처분의 54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3이 조약반대운동의 최대 쟁점이었던 것이다(4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123의 내용을 포함 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51)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 活 字 版 ) 제24권, 69, 국사편찬위원회, 38 52)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 活 字 版 ) 제24권, 50, 37

15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49 그래서 본고에서는 3에 주목하면서 제2차 한일협약 반대운동 시기 조병세(1827~ 1905)라는 인물의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병세는 고종을 받들어 대한제국 의 수립에 헌신적으로 진력하면서 제2차 한일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서 외부대신 박제순 등 5대신의 처형을 고종황제에게 주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 국에는 고종황제에게 항의하여 자결에 이르는 극적인 행동을 취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병세는 중추원 의장, 의정부 의정, 특진관 등을 역임한 원로이다. 그는 고종이 1897 년 2월에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에 환궁하고부터 같은 해 10월에 대한제국을 수립하 기까지 고종을 힘써 받들었다. 그간 조병세는 1897년 3월 교전소 大 員 으로 뽑혔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는 고종에게 황제를 칭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존칭제호 상 소의 疏 頭 로서 선두에 섰다. 고종은 10월 3일 이 운동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황제 를 칭 하기로 했다. 또 고종이 국호를 대한 으로 고치도록 언명한 것은 10월 11일 고종이 심 순택과 조병세 등을 인견한 자리에서였다. 대한제국 성립 후인 11월 21일에 황후의 국 장이 거행될 때는 조병세가 총호사를 맡았다. 조병세는 별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제2차 한일협약에 반대하는 상주를 1회( 33), 상소를 3회( 54,66,102)하였다. 54, 66은 이른바 百 官 疏 라 부르는 집단상소로, 조병세 는 이 상소의 소두를 맡았다. 102는 자결 후의 遺 疏 이다. 33, 54, 66, 102는 모두 같이 취급한다. 가령, 지금 편의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 반대운동(1905년 11월 17일~같은 해 12월 16 일)을 제1기(11월 17일~11월 20일), 제2기(11월 21일~11월 24일), 제3기(11월 25일~11 월 27일), 제4기(11월 28일~12월 7일), 제5기(12월 8일~12월 16일)로 시기구분하면, 33은 제2기, 54, 66은 제3기, 102는 제4기에 속한다. 제1기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서 정부관계자의 사표가 형식적으로 제출된 정도로서, 조약반대운동은 본격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2기에 들어가면,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과 成 樂 英 의 五 件 條 約 請 締 顚 末 이 게재된 이후 23일 무렵부터 조약반대운동이 활발해졌 다 53). 이 기사의 출처는 고종황제, 한규설, 이상설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병세의 33 상주는 이 시기의 것이다. 그는 33(1905년 11월 23일)에서 다음과 같이 황제에게 상주 했다. 53)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 活 字 版 ) 제24책, 50, 69

16 5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忽 聞 日 使 以 五 件 事 要 請 條 約, 而 其 所 謂 五 條, 皆 關 國 家 存 亡 之 機, 故 雖 威 嚇 廻 ( 迫 ) 脅 之 中, 聖 意 則 確 然 不 撓, 而 政 府 諸 臣, 敢 自 私 相 可 否, 至 有 外 署 ( 外 部 -인용자) 調 印 之 擧 云, 古 今 天 下, 寧 有 如 許 無 前 之 變 乎, 天 下 者, 天 下 之 天 下, 非 一 人 一 家 之 私 有, 故 國 有 大 事, 雖 人 主 之 尊, 不 得 獨 斷 於 上, 必 収 議 于 時 原 任 大 臣 二 品 以 上 及 在 外 儒 賢, 然 後 決 案 者, 我 祖 宗 朝 不 易 之 典, ( 中 略 ) 而 一 二 臣 僚, 不 體 聖 意, 不 遵 舊 典, 其 何 敢 擅 自 可 否, 以 其 國 與 人 乎, 其 無 君 蔑 法 之 罪, 萬 戮 猶 輕, 主 務 提 議 之 朴 齊 純, 亟 正 邦 刑, 以 謝 天 下, 其 時 參 會 之 各 部 大 臣, 并 爲 免 本 官, 令 法 部 拘 拿, 照 以 賣 國 之 律, 即 下 詔 勅, 該 議 案, 即 爲 繳 銷 ( 還 ), 必 以 強 直 之 臣, 充 外 部 長 官, 該 議 案 勿 施 之 意, 使 之 聲 明 于 各 國 公 領 官 ( 館 ) 焉 54) 이 상주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본 사절이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을 황제에게 강요하였지만, 황제는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신들이 멋대로 판단하여 외부가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에 없던 변 이다. 2)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며 一 人 一 家 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큰일 이 있으면 군주라 하더라도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2품 이상의 時 原 任 대 신과 儒 賢 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不 易 之 典 이다. 그런데 대신 한두 명이 황제의 뜻을 거스르고 舊 典 에 따르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하였다. 외부대신 박 제순은 극형에 처하고 그 밖의 대신은 파면한 다음 법부에 賣 國 之 律 로 처단시킨다. 3) 조칙을 내려서 제2차 한일협약을 취소하고, 강직한 신하 를 외부대신에 임명하여 한성의 외국공사관에 이 조약의 무효를 전하게 한다. 1)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신 들이 멋대로 판단하여 라는 부분이 사실에 반한다. 고종황제의 선동 정보에 그대로 의거 했거나, 혹은 황제를 직접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을 비판했거나 그 어느 쪽이다. 그러나 2)는 이 선동 정보에 의거하지 않았다. 2)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a)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며, 일인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큰일 이 있으면 군주라 하더라도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2품 이상의 時 原 任 대 신과 儒 賢 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不 易 之 典 이다, b) 대신 한 두 명이 황제의 뜻을 거스르고 舊 典 에 따르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하였다. 외부대신 박제 54) 승정원일기 광무9년 11월 23일조. ( ) 안의 한자는 그 앞의 밑줄 부분에 대한 일성록 광 무9년 11월 23일조에서의 異 同 을 나타낸다.

17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51 순은 극형에 처하고 그 밖의 대신은 파면한 다음 법부에 賣 國 之 律 로 처단시킨다 이다. a)는 조병세가 원로의 입장에서 천하 는 公 의 것이라며 분명히 고종황제의 전제지 배를 비판하고 있다.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을 이제까지의 不 易 之 典 을 무시한 고종황제 의 독단 적 행위라 지탄한 것이다. 대한국국제 하의 대한제국에서는 황제에게 전제권력 이 집중되어 조병세가 주장하는 不 易 之 典 에 근거한 언론정치는 바야흐로 과거의 것이 되었다. b)는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을 주도한 고종황제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기 때문 에 조약에 조인한 외부대신 박제순을 비난 대상으로 삼았다. 제3기에 들어가면, 조약반대운동은 더욱 더 활발해진다. 이 시기는 다음 세 가지 점이 특징이다. 1 오적 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 53), 2여러 대신의 목을 베어서 諸 藁 街 (시중)에 내걸자는 주장( 52, 53, 54)), 3 공법회통 을 원용한 조약무효의 주 장( 49, 54, 59, 61, 64)이다. 이 시기 조병세의 상소는 54(11월 26일)와 66(11월 27일)의 2건이다. 54는 조병 세를 소두로 하는 71명의 상소로서 당시 백관소 라 일컬었다. 54(1905년 11월 26일) 상소의 요점은 1박제순 이하 여러 대신의 처단, 2한성의 외국공사관에 제2차 한일협약의 무효를 전하는 두 가지이다. 1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33의 2)와 거의 동일내용이다. 朴 齊 純 之 罪, 可 勝 誅 哉, 身 爲 主 務 大 臣, 雖 或 陛 下 允 許, 而 使 之 調 印, 猶 當 以 死 争 之, 以 報 國 恩, 以 盡 臣 分 可 也, 乃 者 不 體 聖 意, 擅 自 締 約, 賣 國 之 賊, 何 代 無 之, 而 豈 有 如 此 賊 之 甚 者 乎, 天 下 之 事, 正 名 爲 先, 陛 下 不 誅 此 賊, 則 內 無 以 雪 萬 口 一 辭 之 輿 憤, 外 無 以 謝 天 下 萬 國 之 公 論, 伏 乞 陛 下, 赫 然 斯 怒, 亟 斬 ( 朴 -인용자) 齊 純 之 頭, 懸 諸 藁 街, 其 他 諸 臣 之 書 可 ( 書 可 =조약찬성:인용자) 者, 亦 皆 賣 國 之 滑 乎, ( 中 略 ) 竝 令 王 府, 免 官 拘 拿, 克 正 邦 刑 55) 밑줄 부분은 문장상의 수사학으로서 가정법이 사용되었으나 사실이라고 조병세는 간 주하였다. 조병세는 고종황제가 주도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추진했다고 간주 한 다음, 고종의 명령 하에서 조약에 조인한 외부대신 박제순의 목을 베어서 시중에 내 걸 것, 조약에 찬성한 다른 대신들을 파면 체포한 다음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병세 는 고종황제의 책임을 박제순 이하 대신 5명의 처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추궁했다. 2에 대해서는 26일에 일본공사관 이외의 외국공사관에 공법회통 제405, 409의 각 장을 55) 승정원일기 광무9년 11월 26일조

18 5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원용하여 조약 무효를 호소하는 문서를 보냈다 56). 1의 상소에 대한 고종황제의 비답은 大 小 臣 僚 之 章 牘, 式 日 斯 至, 豈 不 知 公 憤 之 出 於 大 同, 亦 自 有 商 量 措 處 矣, 卿 等 其 諒 之, 相 率 還 第 事 57) 라 하여 조병세 등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還 第 (귀택)을 명하였다. 이 비답에 반발한 조병세 등은 11월 27일 박제순 등 賣 國 諸 賊 을 참할 것과, 외국공 사관에 조약 무효를 통고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다시 하였다( 百 官 再 疏, 66). 이에 대해 같은 날 황제로부터 재차 환제 를 명하는 비답이 있었으며 58), 나아가 조병 세와 李 根 命 에게 환제 와 門 黜 (관위를 박탈한 다음 추방하는 것)을 명하는 조칙이 내 려졌다 59). 그러는 한편 고종황제는 조병세 등이 계속 요구해온 박제순 등 오적 의 처단 과 조약 파기는 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3기인 11월 22일에 파면되었던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의 후임에 조병세 등이 지탄해 마지않던 외부대신 박제순을 임시서리 의정부 의 정대신사무로 임명했다. 제4기가 되면, 고종황제와 조약반대파의 대립은 정점에 달했다. 11월 28일 고종황제 는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과 내알현에 즈음하여 금융, 교육, 군대, 궁중부중의 구별, 황 실재정 등의 문제해결에 대해 이토 특파대사의 협력을 구했다. 고종황제의 최대 관심사 는 황실재정의 안정유지에 있었다. 이에 대해 이토 특파대사는 우선 대한제국의 인심 안 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현 내각을 유지하는 것이 得 策 이라며 외부대신 박제 순을 의정부 참정대신에 등용할 것,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던 외부협판 윤치호를 외부대 신에 임명할 것 등을 진언했다 60). 그 결과 같은 28일에 즉시 박제순이 의정부 참정대신, 윤치호가 임시서리 외부대신사 무에 각각 임명되었다. 다른 한편, 같은 날 조약반대 상소자에 대해서 체포를 명하는 조 칙이 내려졌다. 이것은 모두 동일한 구한국관보 (광무 9년 11월 29일자, 호외)에 고 시되었다. 이것은 명확하게 조병세 등의 상소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날, 27일에 조병 세 등에게 내려진 門 黜 之 典 을 취소하는 分 揀 의 조칙이 내려졌지만 61), 고종황제와 조 약반대파의 대립은 정점에 달했다. 56) 대한매일신보 광무9년 11월 29일자 57) 승정원일기 광무9년 11월 26일조 58) 승정원일기 광무9년 11월 27일조 59) 구한국관보 광무9년 11월 27일자, 號 外 60) 日 本 外 交 文 書 제38권 제1책, 249, ( 附 記 2), 十 二 月 十 四 日 字 伊 藤 特 派 大 使 復 命 追 加 書, 513~514 61) 구한국관보 광무9년 11월 30일자, 號 外

19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53 이 때 11월 30일 육군 副 將 閔 泳 煥 이 자결했다. 12월 1일에는 특진관 조병세가 자결 했다. 조병세는 遺 疏 ( 102)에서, 거듭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고종황제가 오적 처단 도, 늑약의 파기도 하지 않은 것( 逆 臣 未 除, 而 刧 約 未 繳 )에 대해 자신의 죽음으로써 오 적 을 처단하고 각국 공사관에 제2차 한일협약의 파기를 통고할 것을 고종황제에게 주 청했다 62). 고종황제의 근신인 沈 相 薫 이 말한 바에 따르면, 조병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한일협약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던 이근명 등의 원로는 12월 3일 밤 입궐하여 고종황제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자진을 촉구했다고 한다. 한국 삼천리 강토와 이천만 동포신민은 폐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祖 宗 大 王 께서 물려주신 국가입니다 라고 한 다음 만약 신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면 폐하께서 먼저 자진하여 죄를 상하에 빌어야 할 것이며 군신이 모두 죽어야하는 오늘입니다. 폐하께서 죽으면 신들 또한 순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에 대해 고종황제는 이번의 조약은 짐이 깊이 숙고한 바이며 더 이상 그대들이 참견할 여지가 없다 63) 라고 답했다고 한다. 원로들의 한국 은 폐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祖 宗 大 王 께서 물려주신 국가입 니다 라는 주장은 조병세가 앞의 상주( 33)에서 말한바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며 일인 일가의 사유 와 같은 취지로서, 국가는 公 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종황제의 너희들 이 참견할 여지가 없다 라는 말의 근저에는 국가는 황제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양자 의 주장 대립은 황제 전제체제라는 대한국국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종황제는 이완용을 이용하여 조약 공포를 진행했다. 12월 7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 제순이 사직하고 64), 다음날 8일 학부대신 이완용이 임시서리 의정부 의정대신사무에 임 명되었다 65). 8일부터 16일까지의 제5기는 이완용이 내각을 지탱했다. 12일에 윤치호가 서리외부대신사무에서 해임되자 이완용이 13일에 임시서리 외부대신사무에 임명되었 다 66). 모두 고종황제의 인사였다. 이 이완용내각에 의해 제2차 한일협약(한일협상조약) 이 12월 16일자 구한국관보 (제3325호)에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의 규정에 따르면 관 보에 게재된 것은 황제가 재가한 안건이었다 67). 62) 승정원일기 광무9년 12월 2일조 63)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 活 字 版 ) 제24책, 181, ) 구한국관보 광무9년 12월 8일자 號 外 (아세아문화사판, 제15권, 1269) 65) 구한국관보 광무9년 12월 8일자 號 外 (아세아문화사판, 제15권, 1270) 66) 구한국관보 광무9년 12월 14일자 67) 주 43의 졸고1, 146

20 5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이 날 세간에서 오적 으로 지탄되던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등 5명 의 대신은 고종황제에게 연명으로 상소했다. 소위 5대 신상소문 이다. 그들은 이 상소 에서 11월 17일 어전회의에서의 고종황제의 언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제2차 한일협약 의 체결은 고종황제의 주도에 의한 것임을 진술했다. 고종황제의 비답은 이 상소의 내용 을 부정하지 않았다. 68) 맺음말 청일전쟁에 의해 청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 동아시아의 책봉체제가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조선은 주권을 확립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청에 의존하는 마음을 불 식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할 것 ( 홍범14조 )에 직면했다.. 이후 일어난 주요한 움직임으로서는 고종에 의한 것과, 독립협회에 의한 것, 두 가지 가 있었다. 고종은 교전소나 법규교정소를 설치하여 조선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적 틀 속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다. 다른 한편 독립협회는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 헌의6조 )과 중추원을 의원화하는 것 두 가지를 추구했지만, 후자는 좌절되었다. 그 결과 위로부터의 움직임도 아래로부터 의 움직임도 일치하여 전제황제가 중심에 자리하는 국가 만들기가 되었다. 이 정치적인 움직임 속에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국제로서 대한국국제가 제정되었다. 황제즉위식은 중화적 전통에 근거하고 대한국국제는 만국공법의 논리를 원용하고 있는 이 제국은 전 통적인 동양과 근대 구미의 절충이었다. 대한제국은 전제국가였으며, 의회는 없고 국가는 황제의 가산이었다. 정치의 장에서 구래의 원로들도 배제되었다. 고종황제의 최대 관심은 황실 이익의 추구였다. 대한제국 은 일본과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을 맺었는데, 고종황제의 관심사는 이 조약에 의해 황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고종황제는 조약반대파가 요구한 오 적 의 처단도, 일본에 제2차 한일협약 파기를 통고하는 것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영환 이나 조병세 등이 자결했다.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며 一 人 一 家 의 사유가 아니다 ( 33) 란 원로의 입장에서 했던 고종황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이었다. 68) 같은 논문, 148

21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55 주요참고문헌 A. 일본어 1. 池 川 英 勝, 1979 < 獨 立 協 會 の 自 由 民 權 思 想 について> 史 淵 116 ( 九 州 史 學 會 ) 3. 海 野 福 壽, 2000 韓 國 倂 合 史 の 研 究 ( 岩 波 書 店, 東 京 ) 3. 奥 村 周 司, 1995 < 李 朝 高 宗 の 皇 帝 卽 位 について> 朝 鮮 史 研 究 會 論 文 集 33 ( 朝 鮮 史 研 究 會 ) 4. 姜 在 彦, 1972 < 獨 立 新 聞 獨 立 協 會 萬 民 共 同 會 年 代 後 半 期 におけるブルジョア 的 變 革 運 動 > 朝 鮮 史 研 究 會 論 文 集 9 5. 月 脚 達 彦, 1999 < 獨 立 協 會 の 國 民 創 出 運 動 > 朝 鮮 學 報 國 分 典 子, 1997 < 大 韓 帝 國 におけるドイツ 憲 法 思 想 の 受 容 > 論 集 45 ( 一 般 教 育 ) ( 愛 知 県 立 大 學 ) 7. 西 尾 昭, 張 君 三, 2005 < 近 代 朝 鮮 の 自 主 民 權 運 動 について- 獨 立 協 會 の 國 會 開 設 運 動 に 關 する 一 考 察 > 同 志 社 法 學 原 田 環, 2004 < 第 2 次 日 韓 協 約 調 印 と 大 韓 帝 國 高 宗 皇 帝 > 靑 丘 學 術 論 集 24 ( 財 團 法 人 韓 國 文 化 研 究 振 興 財 團 ) 9. 原 田 環, 2008 < 日 露 戰 爭 と 韓 國 問 題 - 第 2 次 日 韓 協 約 の 締 結 をめぐる 大 韓 帝 國 內 の 動 向 -> 東 アジ ア 近 代 史 學 會 編 日 露 戰 爭 と 東 アジア 世 界 (ゆまに 書 房, 東 京 ) 10. 松 井 聖 一 郞, 1991< 獨 立 協 會 の 思 想 - 獨 立 新 聞 の 論 調 から> 竹 田 晃 先 生 退 官 記 念 - 東 アジア 文 化 論 叢 ( 汲 古 書 院, 東 京 ) B.한국어 1. 김도형, 2001 <민영환의 정치 활동과 개혁론> 나라사랑 102 (외솔회) 2. 김숙자, 1980 <독립협회의 역사인식-<독립신문>논설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8 9합집 (호서 사학회) 3. 민경식, 2007 <대한국국제> 법학논문집 31-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4. 서진교, 1996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 (한울, 서울) 5. 신용하, 2006 (신판)독립협회연구 :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 (일조각, 서울) 7. 심현녀, 1991 <윤치호와 독립협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8. 유영렬, 1973 <독립협회의 민권사상 연구> 사학연구 22 (한국사학회) 9. 이민원, 1994 <대한제국의 개혁과 그 실태: 정부와 독립협회의 皇 權 認 識 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9 (이문사, 서울) 10. 이원순, 1989 < 韓 末 雇 聘 欧 美 人 綜 鑑 > 한국문화 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1.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2. 이황직, 2007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 민주주의 실험 천 일의 기록 (웅진씽크빅, 서울) 13. 전봉덕, 1974 <대한국국제의 제정과 기본사상> 법사학연구 1 (한국법사학회)

22 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14. 주진오, 1995 <1898년 독립협회 운동의 주도세력과 지지기반> 역사와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15. 주진오, 1996 <독립협회의 개화론과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6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6. 홍원표, 2003 <독립협회의 국가건설사상> 국제정치논총 43~4 (한국국제정치학회)

23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57 C. 상소 등의 내용 A.월일 B.상소자 이름 등 상소명 등 조약무효론 조약 관계자 사직 (서력) 수속 국제법 기타 파기 처분 기타 D. 비 고 )경무사 金 思 黙 辭 職 疏 參 政 大 臣 韓 圭 卨 免 官 閔 泳 喆 參 政 大 臣, 趙 南 升 秘 書 監 丞 徐 相 喬 侍 從 院 副 卿, 具 完 喜 警 務 使 )내부대신 李 址 鎔 (1) 辭 職 疏 3)군부대신 李 根 澤 (1) 辭 職 疏 4)법부대신 李 夏 榮 辭 職 疏 5)탁지부대신 閔 泳 綺 (1) 辭 職 疏 6)농상공부대신 權 重 顯 (1) 自 劾 疏 7)의정부 참찬 李 相 卨 (1) 辭 職 疏 )궁내부 특진관 李 根 命 (1) 乞 降 處 分 箚 當 日 會 議 之 諸 大 臣, 協 議 妥 辦 별표: 제2차 한일협약을 둘러싼 상소 등(1905년 11월 17일~12월 16일) 9)비서감경 李 愚 冕 (1) 言 事 疏 10)내부대신 李 址 鎔 (2) 辭 職 疏 11)탁지부대신 閔 泳 綺 (2) 辭 職 疏 12)시종원경 閔 泳 徽 (1) 辭 職 疏 13)의정부 참찬 李 相 卨 (2) 言 事 疏 14)군부협판 李 漢 英 (1) 辭 職 疏 15)외부협판 尹 致 昊 (1) 辭 職 疏 16)육군법원장 申 泰 休 (1) 辭 職 疏 17)판돈녕사사 趙 秉 式 (1) 辭 職 疏 18)제실회계심사국장 朴 鏞 和 辭 職 疏 )정2품 朴 箕 陽 (1) 言 事 疏 20)사직서 제조 朴 鳳 柱 (1) 言 事 疏 21)홍문관 전 시독 姜 遠 馨 (1) 등 言 事 疏 22)영선사장 姜 鳳 朝 辭 職 疏 23)외부대신 朴 齊 純 (1) 辭 職 疏 24)군부대신 李 根 澤 (2) 辭 職 疏 皇 城 新 聞 1905년 11월 20일자 當 日 會 議 之 諸 大 臣, 廓 揮 乾 斷 承 政 院 日 記 11월 20일조에서는 鏞 이 庸 賣 國 諸 賊 大 韓 每 日 申 報 1905년 11월 22일 자 )표훈원 총재 朴 定 陽 (1) 辭 職 疏 26)의정부 참찬 李 相 卨 (3) 辭 職 疏 27)의정부 참정대신 閔 泳 喆 (1) 辭 職 疏 28)외부대신 朴 齊 純 (2) 辭 職 疏 29)탁지부대신 閔 泳 綺 (3) 辭 職 疏 30)정3품 安 鍾 和 (1) 言 事 疏 31)중추원 의장 閔 種 黙 言 事 疏 32)전 비서승 尹 斗 炳 (1) 言 事 疏 33)원임대신 趙 秉 世 (1) 奏 34)외부대신 朴 齊 純 (3) 辭 職 疏 35)외부협판 尹 致 昊 (2) 辭 職 疏 36)의정부 참찬 李 相 卨 (4) 辭 職 疏 37)경무사 具 完 喜 (1) 辭 職 疏 38)외부 교섭국장 李 始 榮 (1) 辭 職 疏 外 部 大 臣 朴 齊 純 臨 時 署 理 議 政 府 議 政 大 臣 事 務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3일자 一 二 臣 僚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4일자

24 5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도제조 李 根 命 (2) 奏 日 省 錄 에는 미기재 40)농상공부대신 權 重 顯 (2) 自 劾 疏 41)중추원 찬의 李 乾 夏 (1) 辭 職 疏 42)종1품 李 裕 承 言 事 疏 43)종2품 朴 齊 斌 言 事 疏 44)사직서 제조 朴 鳳 柱 (2) 辭 職 疏 45)시종원부경 徐 相 喬 言 事 疏 46)학부 편집국장 李 鍾 泰 言 事 疏 47)비서감랑 鄭 鴻 錫 言 事 疏 48)법관양성소 교관 丁 明 燮 (1) 등 言 事 疏 49)전 비서원승 尹 斗 炳 (2) 言 事 疏 50)비서감랑 高 鼎 柱 言 事 疏 51)규장각 직각 申 性 均 言 事 疏 52)전 시독 姜 遠 馨 (2)등 言 事 疏 53)법부 주사 安 秉 瓉 言 事 疏 )궁내부 특진관 趙 秉 世 (2) 등 言 事 疏 )판돈녕사사 趙 秉 式 (2) 言 事 疏 56)중추원 찬의 閔 泳 奎 辭 職 疏 57)군부협판 李 漢 英 (2) 言 事 疏 58)법관양성소 교관 丁 明 燮 (2) 등 言 事 疏 59)정3품 洪 祐 晳 言 事 疏 60)정3품 安 鍾 和 (2) 言 事 疏 61)규장각 학사 李 容 泰 言 事 疏 62)정2품 朴 箕 陽 (2) 言 事 疏 63)예식원 장례경 金 完 秀 (1) 辭 職 疏 64)시강원 시독 朴 齊 璜 言 事 疏 65)정3품 尹 秉 言 事 疏 66)궁내부 특진관 趙 秉 世 (2)등 言 事 疏 67)종1품 李 根 秀 言 事 疏 68)중추원 찬의 洪 淳 馨 言 事 疏 69)표훈원 총재 朴 定 陽 (2) 言 事 疏 70) 草 莽 臣 崔 在 鶴 言 事 疏 71) 尙 方 司 長 李 明 翔 辭 職 疏 72)전 비서원승 李 渭 来 言 事 疏 73)전 濬 源 殿 令 姜 玧 熙 言 事 疏 大 韓 毎 日 申 報 1905년 11월 25일 자 公 法 會 通 제409장 諸 賊, 斬 其 頭 而 懸 之 藁 街 ( 朴 ) 齊 純 以 下 五 賊 之 首 懸 諸 藁 街, 亟 斬 其 首 亟 斬 ( 朴 ) 齊 純 之 頭, 懸 諸 藁 街 趙 秉 世, 在 韓 外 國 公 館 에 성명문 송 부( 공법회통 제405, 409장 [ 대한 매일신보 1905년 11월 28,29일자]) 공법회통 제409장 공법회통 제98,409,419장? 공법회통 제98,405,406,409,415 장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7일자 趙 秉 世, 李 根 命 即 爲 相 率 還 第 ( 詔 ) 趙 秉 世, 李 根 命 門 黜 之 典 ( 詔 ) 先 斬 賣 國 諸 賊 공법회통 제409장 황제, 이토 히로부미를 引 見 (오후3시 반) 74)시종무관장 閔 泳 煥 (1)등 言 事 疏 75)시종무관장 閔 泳 煥 (2)등 言 事 疏 拿 陳 疏 諸 臣 의 詔 外 部 大 臣 朴 齊 純 議 政 府 參 政 大 臣 外 部 協 辦 尹 致 昊 署 理 外 部 大 臣 事 務

25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판돈녕사사 趙 秉 式 (3)등 言 事 疏 77)비서감경 李 愚 冕 (2) 言 事 疏 78)외부협판 尹 致 昊 (3) 辭 職 疏 79)궁내부대신 李 載 克 (1) 辭 職 疏 80)의정부 참정대신 閔 泳 喆 (2) 辭 職 疏 81)판돈녕사사 趙 秉 式 (4) 등 言 事 疏 82)종1품 金 宗 漢 言 事 疏 83)평리원 재판장 嚴 柱 益 (1) 自 引 疏 84)성균관 교수 李 商 永 言 事 疏 85)전 내부 주사 廬 鳳 洙 言 事 疏 86)비서감승 李 明 翔 등 言 事 疏 87) 未 死 臣 崔 益 鉉 言 事 疏 88)영돈녕사사 沈 舜 澤 (1) 등 言 事 疏 89)궁내부대신 李 載 克 (2) 辭 職 疏 90)예식원 장례경 金 完 秀 (2) 言 事 疏 91)헌병사령관 權 重 奭 自 列 疏 92)종2품 李 南 珪 言 事 疏 93)외부협판 尹 致 昊 (4) 辭 職 疏 94)군부 군무국장 梁 性 煥 (1) 辭 職 疏 95)경무청 경찰국장 朴 承 祖 辭 職 疏 96)평리원 재판장 嚴 柱 益 (2) 辭 職 疏 97)영돈녕사사 沈 舜 澤 (2), 궁내부 특진관 趙 秉 世 (3), 내부 특진관 李 根 命 (3) 등 言 事 疏 98)군부 참모국장 權 泰 益 (1) 辭 職 疏 99)외부협판 尹 致 昊 (2) 言 事 疏 100)궁내부 특진관 李 根 命 (4) 言 事 疏 101)의정부 참정대신 朴 齊 純 (4) 辭 職 疏 102)종1품 李 容 稙 遺 疏 封 상소 [ 卒 궁내부 특진관 趙 秉 世 (4) 遺 疏 ] 103)판돈녕사사 趙 秉 式 (5) 言 事 疏 104)외부대신서리, 외부협판 尹 致 昊 (6) 辭 職 疏 공법회통 제406,409장 일성록 에서는 11월 27일조에 기재 이토 히로부미, 7대신,기타와 회견(오전 9시반) 趙 秉 世, 李 根 命 即 爲 率 還 第 ( 詔 ) 命 分 揀 趙 秉 世 李 根 命 ( 詔 ) 命 分 揀 閔 泳 煥 等 ( 詔 ) 宣 先 亟 取 ( 朴 ) 齊 純 以 下 五 賊 之 首 陸 軍 副 將 閔 泳 煥, 자결 隱 卒 之 典 ( 詔 ) 閔 泳 煥 謚 號 忠 文 ( 詔 ) 從 一 品 韓 圭 卨 의 징계를 특별히 면함 ( 詔 ) 五 賊, 幷 誅... 五 賊 斬 ( 朴 ) 齊 純 特 進 官 趙 秉 世, 자결 隱 卒 之 典 ( 詔 ) 閔 泳 煥 大 勳 位 ( 詔 ) 討 逆 存 國 자결한 特 進 官 趙 秉 世 謚 號 忠 正, 大 勳 位 ( 詔 ) 義 父 趙 秉 世 의 遺 疏 를 封 상소 [ 自 死 로써 五 賊 의 처단 등을 요구] 閔 泳 煥 의 시호 忠 文 (11.30)을 忠 正 으로 改 謚 ( 詔 ) 閔 泳 煥, 趙 秉 世 禮 葬 恩 命 ( 詔 ) 자결한 趙 秉 世 의 집, 禮 葬 恩 命 을 사퇴 特 進 官 李 根 命 이하의 入 侍 諸 宰 門 黜 之 典, 즉 還 收 ( 詔 )

26 6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궁내부대신 李 載 克 (3) 辭 職 疏 106) 未 死 臣 郭 鍾 錫 (1) 言 事 疏 107)비서감승 沈 相 翊 辭 職 疏 108) 草 莽 臣 宋 秉 璿 言 事 疏 109)궁내부 특진관 李 根 命 (5)의 自 列 疏 )궁내부 특진관 李 根 命 (6) 率 百 官 請 111)궁내부 특진관 李 根 命 (7) 率 百 官 請 再 112)궁내부대신 李 載 克 (4) 辭 職 疏 113)영돈녕사사 沈 舜 澤 (3) 自 列 疏 114)의정부 참정대신 朴 齊 純 (5) 辭 職 疏 115) 草 莽 臣 田 愚 言 事 疏 學 部 主 事 李 相 哲, 자결 隱 卒 之 典 ( 詔 ) 上 等 兵 金 奉 學, 자결 隱 卒 之 典 ( 詔 ) 領 敦 寧 司 事 沈 舜 澤 門 黜 之 典, 還 收 ( 詔 ) 12.3에 門 黜 之 典 이 還 收 된 데 항의 자결한 趙 秉 世 의 집, 禮 葬 恩 命 을 결국 받지 않음 參 政 大 臣 朴 齊 純 사임 討 逆 廢 約 繳 銷 勒 約 亟 降 処 分 繳 銷 勒 約 )궁내부대신 李 載 克 (5) 辭 職 疏 117)외부대신서리, 외부협판 尹 致 昊 (7) 辭 職 疏 118)시종원경 閔 泳 徽 (2) 言 事 疏 119)중추원 찬의 李 乾 夏 (2) 辭 職 疏 120)시종무관장 李 鍾 健 辭 職 疏 121)의정부 참찬 李 相 卨 (5) 辭 職 疏 122)외부 교섭국장 李 始 榮 (2) 言 事 辭 職 疏 123)경무사 具 完 喜 (2) 辭 職 疏 124)군부 참모국장 權 泰 益 (2) 辭 職 疏 學 部 大 臣 李 完 用 臨 時 署 理 議 政 大 臣 事 務 )궁내부대신 李 載 克 (6) 辭 職 疏 126)군부 군무국장 梁 性 煥 (2) 辭 職 疏 )군부협판 李 漢 英 (3) 辭 職 疏 128)평리원 재판장 李 允 用 辭 職 疏 129)봉상사 제조 閔 享 植 辭 職 疏 130)내부 지방국장 呉 相 奎 辭 職 疏 131)표훈원 총재 朴 定 陽 (3) 辭 職 疏 132)육군법원장 申 泰 休 (2) 辭 職 疏 133)충청남도관찰사 韓 鎮 昌 辭 職 疏 134) 未 死 臣 郭 鍾 錫 (2) 言 事 疏 135) 辜 恩 臣 郭 鍾 錫 (3) 冀 蒙 恩 諒 疏 外 部 協 辦 尹 致 昊 의 署 理 外 部 大 臣 事 務 를 해임 署 理 議 政 大 臣 事 務 學 部 大 臣 李 完 用 署 理 外 部 大 臣 事 務 軍 部 의 대폭적인 인사이동 군인이 조정의 득실을 논의하는 것을 금 지( 詔 ) 제2차 한일협약(한일협상조약)을 구한 국관보 (제3325호)에 공포

27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종묘서 제조 尹 泰 興 自 列 疏 137)의정부 의정대신림시서리 학부대신 李 完 用, 참정대신 朴 齊 純 (6), 내부대신 李 址 鎔 (3), 농상공부대신 權 重 顯 (3)군부대신 李 根 澤 (3)등 自 鳴 疏 일성록 (12월 16일조)에는 自 明 疏 자료: 舊 韓 國 官 報, 日 省 錄, 承 政 院 日 記, 高 宗 實 錄, 珠 淵 集 ( 高 宗 文 集 所 收 )에 의해 작성. 주) 1. B. 상소자 이름 등 상소명 등 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구한국관보 의 표기에 따랐다. 2. 상소자 이름 등 바로 뒤의 ( ) 내 숫자는 복수의 상소 등을 한 경우의 횟수를 나타낸다. ( )가 없는 경우는 상소 등을 1회 밖에 하지 않았다. 3. 같은 날에 동일인이 복수인 경우는 그 인물이 복수의 상소 등을 했음을 나타낸다. 4. 상소 등의 내용을 자료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C. 상소 등의 내용 의 분류는 사직 기타 에 넣었다. 5. 비고란의 표시는 B의 상소자 이름 등 상소명 등 과 관련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28 6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비평문] 주진오 1. 필자는 논문에서 한국 측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독립 협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다. 우선 당시 대신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창립한 독립협회가 어떻게 재야단체인가? 더욱이 영은문을 헐었던 주체는 독립협회가 아니라 일본군이었다는 점에서 오류이다. 또한 독립협회 해산 이후 만민공동회와 황제권 간의 대립과정에서 중추원은 다시 개편되었으나 독립협회 회원들이 주도하여 박영효 등을 대 신으로 추천함으로써 여러 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있다. 2. 필자는 고종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말하기 위해서 국가가 황제의 家 産 이었 다 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을사조약에서 고종이 추구한 사적인 이익이라는 게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일 본정부가 보증한다 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 밖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한국국제가 헌법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대한제국은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처 리하는 데 필요한 근대적 법령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었고, 대한제국의 국정은 그러한 법 령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었다. 4. 5대신 상소 를 인용하여 당시의 어전회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 의는 이토와 하야시 공사가 소집하였고 이토가 주재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주차군사 령관, 헌병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고종을 협박한 것이 일본이 아니 라 대한제국 정부대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 5대신 상소 가 한국 측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고 하는 듯하다. 하지만 5대신 상소에 앞서 권중현이 11월 25일에 올린 상소에서 을사조 약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고 고종의 재가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 히고 있는데 이 역시 함께 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6. 이같이 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막기 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선동이라 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본공사관기록 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일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대한제국의 군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이다. 그것을 인용부호도

29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63 없이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서술이다. 7. 조병세는 고종황제가 주도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추진했다고 간주 하였 다고 하였으나 상소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또한 조약 반대파들의 주장과 달리 5대신 의 처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제순과 이완용 등을 중용한 고종의 인사와 조약 반대파의 체포를 명하였던 것은 고종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고 종이 받았던 감시와 추궁에 대한 자료가 일본공사관기록 등에 많이 남아있다. 8. 자결이란 상소의 다음 단계에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왕이 더 이상 국왕이 아니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태양(일본)을 섬길 수 없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필자가 민영환과 조병세의 자결을 고종에 대한 저항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0 6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집필자 답변] 1. 졸고는 독립협회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아니어서 지면 관계상 대한국국제의 성립에 관련되는 독립협회의 활동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박영효 등을 운 운 하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어서 독립협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 에 대해 서 재야 단체인가 아닌가는 구성원이 고위 관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사적으로 설립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판단된다. 독립협회는 사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재야의 단체라 고 할 수 있다. 영은문을 직접 파괴한 주체는 일본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영은문 철거 운동을 담당한 것은 독립협회이다. 2. 위 1과 마찬가지로 지면 관계상 대한제국이 황제의 家 産 國 家 인 것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조선 말기의 왕실(황실) 재정에 관한 한국 경제사의 일련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3. 평자도 대한국국제가 헌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특별히 서술하지 않는다. 4. 5대신 상소문 은 1905년 11월 17일 오후 황제 고종의 임석 하에 경운궁에서 열린 어전회의를 기록한 것인데, 평자는 이 회의 뒤에 열린,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가 도중 에 출석한 제2차 한일협약 체결 교섭을 기록한 것과 착각하고 있다. 고종에 대한 협박 은 고종 자신이 말한(주 51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활자판) 제 24책, 69)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필자가 주장 한 것이 아니다. 평자가 졸고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된다. 5. 權 重 顯 의 상소(졸고의 별표 40)는 별표에 표시되어 있듯이,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에서 조선측의 절차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졸고의 주제는 이 조약의 무효 론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약의 체결에 고종이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 이다. 따라서 고종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는 5대신 상소문 을 거론한 것이며, 권중현의 상소는 다른 사료와 함께 할애하였다. 6. 선동 (한국어판 48쪽)은 駐 韓 日 本 公 使 館 記 錄 에서의 인용이 아니라 졸고의 본 문에 쓰인 말이므로 인용부호는 필요 없다. 7. 조병세는 간주하였다 는 부분은, 필자가 33의 조병세의 상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판단의 타당성은 66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5대신의 처형을 받아 들이지 않고 박제순과 이완용 등을 중용한 고종의 인사와 조약 반대파의 체포를 명하였 던 것은 고종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지만, 주

31 大 韓 國 國 制 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65 한일본공사관기록 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필자가 오랫동안 섭렵해 온 사료에는 그러한 기록은 없다. 그 같은 사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8. 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自 決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결 에 대해서 평자는 독자의 개념을 설정한 다음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평자의 논의는 조병세의 죽음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졸고의 문제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추상론이 아니라 史 實 에 근거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