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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년 9월 3일 ISSN Vol. 2 No. 2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이 준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팀장 (junkyul@kiep.go.kr, Tel: ) 고 희 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배경의 하나로 투기세력의 금융투기자금이 미 국 내 유가 급등세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는바, 11월 선거를 의식한 미국 의회가 선물시장의 석유투기자본 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지난 6~7월에 상품선물시장에서 석유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각 종 법안을 집중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미 행정부에도 석유투기자본에 대한 규 제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의 구체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이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석유투기자본 규제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민주당이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공 화당은 공급문제 해결이 수반되지 않은 석유투기자본 규제대책을 반대하면서 연해 석유시추 허용을 통한 석유생산 증가 및 소비 감소 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함. 미국 행정부는 최근 유가급등에서 투기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요인이 고유가 형성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부터 양파, 감자, 대두, 원유 등 1차산품의 선물거래 규제 정책 도입을 여러 차례 추진한 바 있어, 9월 초 의회 개원 후에도 고유가가 지속 된다면 선물시장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의회는 지난 6~7월에 상품선물시장에서 석유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각 종 법안을 집중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미 행정부에도 석유투기자본에 대한 규 제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의 구체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이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석유투기자본 규제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2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1. 최근 에너지가격 및 투기자본 동향 2008년 중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 고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년 중 국제유가는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여, 2008년 8월 29일 현재 WTI유,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배럴당 각각 달러, 달러, 달 러를 기록함. 이와 같은 고유가의 원인은 크게 1 공급측 요인, 2 수요측 요인, 3 수급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표 1. 국제유가 추이 (달러/배럴) 종류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1/4 1) /4 1) 8월 현재 1) W T I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주 : 1) 분기말 기준이며, WTI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8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 Bloomberg. - 공급측 요인은 원유생산 능력 확충 부진 및 생산원가 상승, OPEC의 추가생산 여력 부족, 미국 등 선진국의 정제시설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수요측 요인은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공업화로 인한 높은 원유수요 증가세 등임. - 수급외적인 주요 요인은 달러화 약세 및 투기자금 매수세 지속과 규모 확대, 이란과 나이지리아 등 지정학적인 위험 상존 등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1) 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은 국제유가가 향 후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투기세력 을 규제하면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 는 상황임. - 지난 6월 23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스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 1) 골드만삭스는 비OPEC 산유국의 생산 부진, OPEC의 여유생산능력 부족,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등으로 향후 6~24개월 내에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 ).

국제유가 추이 (달러/배럴) 종류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1/4 1) 2008 2/4 1) 8월 현재 1) W T I유 43.45 61.04 61.05 96.00 101.58 140.00 115.46 브렌트유 40.24 58.87 60.13 93.89 100.22 139.30 111.98 두바이유 33.11 53.

3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3 이클 마스터스(Michael W. Masters)는 투기세력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유가는 현 수준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언함. 2) 6월 23일 미 하원 감독 조사(Oversight and Investigations) 소위원회는 3) 뉴욕상업 거래소의 WTI 원유 거래량 중 투기자금 비중이 2000년 37%에서 2008년 71%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자료를 제시함. 그림 1. 원유거래에서 투기성 거래 증가 추이 주 : 뉴욕상업거래소의 WTI 거래 기준. 자료: 미 하원 감독 조사 소위원회( ). - 석유투기거래자본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국제유가는 지속 가능한 수준 이 아니며 달러 강세 전환 및 미국 감독당국의 투기거래 규제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2.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동향 가. 의회의 투기자본 규제 동향 1) 투기자본에 대한 양당의 기본 입장 및 차이점 2) 지난 4월 28일 차킵 케릴(Chakib Khelil) OPEC 의장은 달러화 약세 등에 의한 투기수요 급증이 국제 유가 상승의 주원인임을 언급하였음. 3) 미 하원 감독 조사 소위원회는 연방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2일 동 자료를 추계하여 발표하였고, 이는 석유투기자본 거래 규제에 관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자료를 제시함. 그림 1. 원유거래에서 투기성 거래 증가 추이 주 : 뉴욕상업거래소의 WTI 거래 기준. 자료: 미 하원 감독 조사 소위원회(2008. 6).

4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4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고유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을 내놓으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고유가 대 응정책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 - 그러나 고유가의 구체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이한 입 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민주당은 고유가의 원인을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 는 방안을 도입하면 국제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고유가의 원 인을 공급 및 수요 요인과 투기적 자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입장임. 공통점 고유가의 주요원인 고유가 해결방안 표 2. 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양당의 기본 입장 및 차이점 민주당 공화당 투기세력의 원유선물투기 규제 강화 필요성은 인식 -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 석유의 공급 부족 - 석유 투기적 거래 대처 - 상품선물거래소 권한 확대 - 전략 비축유 방출 주장 - 연해 기존 시추지역 탐사 강화 - 석유회사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차량 연비기준 강화 - 석유 생산 및 소비 감소 - 연해 추가 시추 확대 - 유혈암 개발 - 원자력 발전 증대 -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 공화당은 고유가 지속의 가장 큰 원인은 원유공급 부족에 기인하므로, 미국 연해 추가 시추 허용 등 공급문제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 투기자본 규제대책만으로는 고유가를 해 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석유생산 증가 및 소비 감소 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함. -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달리 연해에서의 추가 시추를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전 략 비축유 방출 석유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주장함. 2) 석유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의회 동향 미국 하원은 투기세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확대된 권한 을 부여하는 법안(H. R. 6377) 등을 도입하였고, 상원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을 개정하여 과도한 석유투기거래를 규제하는 법안(S.3268) 등을 논 란 끝에 도입하고자 시도함. 4) 4) 지난 6~7월 고유가 대응 및 에너지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미 의회에 H. R. 6344, H. R. 6349, H. R. 6238, H. R. 6377, H. R. 6578, S. 3130, S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되었음.

민주당은 고유가의 원인을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 는 방안을 도입하면 국제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고유가의 원 인을 공급 및 수요 요인과 투기적 자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입장임. 공통점 고유가의 주요원인 고유가 해결방안 표 2.

5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5 미국 하원의 주요 석유투기자본 규제 관련 법안 H. R. 6238과 H. R ) - 존 딩겔(John D. Dingell) 민주당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부의 원유 시장 정보수집력 강화 법안(H. R. 6238)을 제안함( ). 6)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 닉 램슨(Nick Lampson) 민주당 하원의원이 7월 23일 하원에 제안한 2008 소비자 에너지공급법(Consumer Energy Supply Act of 2008, 법안 번호: H. R. 6578) 은 미국 행정부가 비축한 전략비축유 중 7,000만 배럴을 판매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함 에너지시장 긴급법안(H. R. 6377) 7) - 콜린 피터슨(Collin Peterson) 민주당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6월 26일 2008 에 너지시장 긴급법안(Energy Markets Emergency Act of 2008) 을 하원에 제출함.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1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2 CFTC에 에너 지시장의 과도한 선물거래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 3 지나친 투기 가격 왜곡 급 격한 가격변동을 제거하도록 CFTC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임. 미국 상원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동향 S 법안 - 6월 12일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확 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S. 3130: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il Prices Act of 2008)을 상정함.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1 고유가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선물거래 제한, 2 CFTC의 정보기술 역량 강화, 3 에너지시장 투기 를 감독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CFTC 인원 충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임. 5) H. R. 6238은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이고, H. R. 6578은 7월 24일 하원 통 과에 실패한 상태임. 6) 이어 열린 청문회(6월 23일)에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선물투자에 대한 필요 준비금을 높여 투기 여 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규제가 허술한 역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방안을 입법 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7) 이 법안은 6월 26일 찬성 402표, 반대 19표로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두 차례 이상 회람된 상태임.

- 닉 램슨(Nick Lampson) 민주당 하원의원이 7월 23일 하원에 제안한 2008 소비자 에너지공급법(Consumer Energy Supply Act of 2008, 법안 번호: H. R.

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6 S 법안 - 해리 리드(Harry Reid) 민주당 상원의원은 7월 15일 과도한 에너지 선물투기를 규제 하기 위한 상품거래법 개정안인 2008 에너지투기 과잉금지법안(Stop Excessive Energy Speculation Act of 2008) 을 상원에 제출, 7월 25일 이 법안의 상원심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리드 상원의원의 재심요청 동의안이 상원에 제출된 상태임. -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1 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로 법 적용 확대 추진, 2 CFTC로 하여금 적법한 헤지거래(legitimate hedge trading)를 정의하도록 하고, 적법하지 않은 투기거래 포지션의 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유동 성이나 가격을 혼란시킬 수 있는 상품시장의 모든 교란요인에 대한 감독권을 CFTC 에 부여하는 등으로, 석유선물시장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조치들로 구성됨. 표 3. 석유투기자본 규제 관련 의회 상정 주요 법안 법안 발기인 주요내용 비고 H. R (6월 11일) S (6월 12일) H. R (6월 26일) S (7월 15일) 존 딩겔(John 유가 및 석유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원 에너지 Dingell) 하원 요인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통상위원회에 에너지통상위원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CFTC 증권거래위원 계류 중 위원장 회 등이 공동 조사기관을 설립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상원의원 CFTC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상원에 계류 중 콜린 피터슨(Collin Peterson) 하원의원 CFTC에 과도한 투기거래 규제권한 부여 하원통과, 상원 계류 해리 리드(Harry Reid) 상원의원 과도한 투기자본이 원유와 천연가스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CFTC에 투기포지션 규모 규제권한 및 강화된 조사권한 부여 재심요청 동의안 상원 제출 주: 법안 아래 ( ) 안은 법안 상정일. 자료: 토마스 입법정보( ). 나. 미 대선 주자들의 석유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입장 대선 주자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모두 국제유가 상승 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음. - 오바마는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 8)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적절한 규제를 부활 8) 에너지상품과 관련해 대형투자자들이 전자거래와 장외거래를 할 경우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칭함.

7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7 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고, 9) 매케인도 석유선물시장의 개혁을 주장한 바 있으며 투기에 의한 무분별한 국제유가 상승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매케인 후보는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서 투기자본 규제보다는 석유공급 증대 가 더욱 중요하고, 이를 위해 미 연안의 석유시추 개발을 우선 주장함. 기본 입장 미 연해 석유개발 기타 에너지 대책 자료: 필자 정리( ). 표 4.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에너지정책 비교 버락 오바마 -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며, 미국 석유회사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석유를 매점한 결과 - 따라서 메이저 석유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구당 1,000달러의 조세환급을 실시 - 기존 반대 입장에서 양당이 합의하면 찬성할 수 있다는 제한적 시추 허용으로 8월 4일 입장 선회 - 원자력 발전 증대 조건부 찬성 -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개발 중점 존 매케인 - 고유가의 원인은 석유의 공급 부족이고, 공급증대 정책을 수반하지 않은 투기자본 규제대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 견지 - 따라서 미국 연안의 석유개발 우선 주장 견지 - 적극 찬성 - 친기업 차원에서 미국 내 더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단지 개발 지원 - 원자력 에너지 적극 지지 년까지 45개의 핵에너지 개발 단지 설립 및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다. 미국 행정부의 석유선물투기 규제 동향 및 입장 부시 행정부는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ㆍ공급의 기본원리가 작동하도록 하 고,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난 해소를 위해 미국 연해 석유 탐사 및 시추의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1981년부터 실시되어온 자국 연안에서의 석유 또는 천연가 스 시추에 대한 금지조치(executive ban)를 지난 7월 14일 해제하면서, 유가 안정을 위한 연해 석유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함. - 또한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과 새뮤얼 보드먼(Samuel Bodman) 에너지 9) 오바마 상원의원은 6월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석유회사들과 투기자 본 등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종사해 왔고, 이로 인해 그 세력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나머지 사 람들은 갤런당 4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유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고 주장함.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에너지정책 비교 버락 오바마 -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며, 미국 석유회사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석유를 매점한 결과 - 따라서 메이저 석유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구당 1,000달러의 조세환급을 실시 - 기존 반대 입장에서 양당이 합의하면 찬성할 수 있다는 제한적 시추 허용으로 8월 4일 입장 선회 - 원자력

8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8 장관, 월가의 은행, 연방규제당국 등은 최근 유가급등에서 투기세력이 차지하는 비중 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CFTC 주도의 상품시장 합동조사반(ITF: Interagency Task Force on Commodity Markets)도 10) 7월 22일 상품시장 석유가격 요인에 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on Crude Oil)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공급 요인이 고유 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림. 3. 시사점 및 전망 지난 상반기 동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석유시장의 공급 및 수요 측면 뿐 아니라 투기세력을 포함한 금융투기자금이 미국 내 유가 급등세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는 11월 선거를 의식한 미국 의회로 하여금 규제법안을 도입하 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음. - 미국 국민들의 고유가 대응조치 요구 압력에 따라 미국 의회는 6~7월 상품선물시장 에서 석유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집중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미 행정부에도 석유투기자본 규제 압력을 증대시킴. 실제로 미국의 CFTC는 석유 선물가격 투기 조사 및 에너지시장 감독 강화를 주장하 는 미 의회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여 지난 5월부터 선물시장의 석유투기거래 조사 에 착수했음. - 7월 25일 CFTC는 네덜란드계 펀드인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 BV) 이 원유 가솔린 난방유 선물가격을 조작하여 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제시하며 조사 개시를 발표했으나, 선물 투기 조작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아 미 의회의 주장을 뒷받 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0) 2008년 6월부터 고유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FTC의 주도하에 농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연방은 행, 연방 거래위원회, 증권거래 위원회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 22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 으며, 최종 보고서는 하반기 내로 완료 예정임.

결론내림. 3. 시사점 및 전망 지난 상반기 동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석유시장의 공급 및 수요 측면 뿐 아니라 투기세력을 포함한 금융투기자금이 미국 내 유가 급등세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는 11월 선거를 의식한 미국 의회로 하여금 규제법안을 도입하 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음.

9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9 연도 표 5. 미국의 선물거래 규제 관련 주요 사례(1958~2007년) 규제 추진 및 조치 사례 양파가격이 급등하자 선물시장에서 양파의 선물거래를 중지하는 양파선물거래 금지법(Onion Futures Act) 도입. 현재까지도 유효. 특정 상품의 선물거래 금지를 법안화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 상원은 감자의 선물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종 법안화에 실패 자료: CFTC( ) 년 곡물과 대두가격이 폭등하자 투기거래와 가격조작 비난 팽배. 미국 의회는 상품거래의 연방규제구조 전면개편 착수. - 개편 결과 의회는 1974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을 통과시키고, 동법에 따라 CFTC 설립. CFTC는 밀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선물거래 금지를 위한 투표 추진. CFTC는 밀, 콩, 오트밀, 대두 및 대두오일의 선물거래를 이틀간 금지하기 위한 긴급명령권 발동. 미국 의회는 걸프전 이후 석유가격의 급등을 투기 및 가격조작으로 간주하여 비난하였고, CFTC는 대의회 보고서에서 가격급등의 원인이 투기 및 가격조작 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증거 없음을 의회에 보고. CFTC는 헤지펀드 아마란스(Amaranth)를 천연가스 선물가격 조작 혐의로 고발 조치. 같은 달 26일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nergy Transfer Partners)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고발 조치. 미국은 과거에도 양파, 감자, 밀, 대두, 석유 등 1차산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비 난이 팽배하자 상품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규제정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바 있고, 1974년 설립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도 그러한 정책의 산물 중 하나임. - 미국 의회는 양파가격의 폭등 원인을 선물거래시장의 투기적 거래로 간주하여 1958 년 8월 양파선물거래금지법 을 도입함. 또한 1973년 곡물과 대두가격이 폭등하자 상품거래시장에 대한 연방규제를 전면개편하면서 1974년 설립한 것이 상품선물거 래위원회(CFTC) 임. 그러나 CFTC의 중간보고서( )와 같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고유가의 직접적 원인이 석유시장의 근본적 수급요인에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선물시장에서 가 격 안정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긍정적 역할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음. - 선물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의 역할과 상품가격 변동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David Jacks 2007) 11) 결과도 상품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오히려 상품가격의 변동성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함. 11) David Jacks(2007), Populists versus theorists: Future markets and the volatility of price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4.

- 1973년 곡물과 대두가격이 폭등하자 투기거래와 가격조작 비난 팽배. 미국 의회는 상품거래의 연방규제구조 전면개편 착수. - 개편 결과 의회는 1974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을 통과시키고, 동법에 따라 CFTC 설립. CFTC는 밀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선물거래 금지를 위한 투표 추진.

10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0 분석결과1 분석결과2 표 6. 가격 안정화와 선물시장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958년 미국 상원의 양파선물거래금지법 도입 이후 양파가격의 변동폭이 오히려 증대되어 이 법이 실제로 양파가격 안정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 독일도 밀가격 급등과 변동폭 확대를 막기 위해 1897~1990년 베를린 선물시장에서 밀 선물거래를 금지하였으나, 오히려 밀가격의 월별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결과 발생 자료: David Jacks(2007)에서 인용 정리. 따라서 최근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물시장에서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강화는 미국 국민들의 반고유가 정서 및 11월 선거를 의식하여 정치적 압력을 반영한 법안 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석유투기자본 규제법안의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고유가 대응책의 우선 추진을 약속하고 있어, 9월 초 의회 개원 후에 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됨. 민주 공화 양당이 최소한 CFTC의 권한 강화에 대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정책은 석유가격 형성의 주요 요인을 변동시키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이고 상 징적인 효과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선물시장에서 밀 선물거래를 금지하였으나, 오히려 밀가격의 월별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결과 발생 자료: David Jacks(2007)에서 인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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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A5C6B77625CC1B6C1A4C6C05CBFF9B5E55CB1DBB7CEB9FAC0CCBDB45C2E2E2E> 1. 유가 현황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 최근국제유가는사상최고치를연속경신하며고공행진을지속 - WTI 油 는 10월 14일 배럴당 54.76달러, Brent 油 는 10월 12일 배럴당 51.53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 ㆍWTI 油 는 연초대비 68.5%, 1년전 대비 72.6% 상승 ㆍBrent 油 는 연초대비 69.9%, 1년전 대비 62.7%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