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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주민등록인구ㆍ외국인주민 현황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1) 및 재외국민 2) (단, 외국인은 제외) 1)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1부터 통계 포함) 2) 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부터 통계 포함) 외국인주민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90일 초과 등록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주민 자녀 산 식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 {(90일 초과 등록외국인+국적 취득자+자녀) / 주민등록인구)} 100 관련정보 : 행정자치부( - 정책자료 - 통계 - 통계연보/주제별통계 그림 1-1 주민등록인구 그림 1-2 외국인주민 비율 그래프는 천단위 반올림 수치임 구 분 주민등록인구(명)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외국인주민수(명)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41,919 외국인주민 비율(%) 그림 년 자치단체별 주민등록인구 (단위 : 명, %) 지역 인구 비율 지역 인구 비율 합계 51,327,916명 서울 10,103, 경기 12,357, 부산 3,519, 강원 1,544, 대구 2,493, 충북 1,578, 인천 2,902, 충남 2,062, 광주 1,475, 전북 1,871, 대전 1,531, 전남 1,905, 울산 1,166, 경북 2,700, 세종 156, 경남 3,350, 제주 607, ix -

6 02 행정구역별 최대 최소 평균 인구 그림 2-1 행정구역별 최대 최소 평균 인구 인구수 = 원의면적 구분 최 대 최 소 인구편차 구 역 평균인구(천명) 구 역 인구(천명) 구 역 인구(천명) 인구(천명) 광역시 2,182 부산광역시 3,519 울산광역시 1,166 2,353 도 3421 경기도 12,358 강원도 1,544 10,814 시 311 수원시 1,174 계룡시 41 1,133 군 54 울주군 214 울릉군 자치구 382 서울송파구 665 부산중구 읍 21 남양주시 화도읍 98 영월군 상동읍 면 4.0 기장군 정관면 64 철원군 근북면 동 20 김해시 북부동 85 하남시 풍산동 남북한 행정구역 현황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구역) 읍 면 동 대한민국 ,195 2,083 북한 (37) 주1.북한의특별시(나선,남포), 직할시(평양) 2. 노동자구 : 267구(광산, 공장지역) 3. 기준시점 : 대한민국 , 북한 x -

7 03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자립도 :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비율 산 식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산 식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1) +자주재원 2) )/ 자치단체 예산규모 3) } 100 1)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과년도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2)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그래프는 십억 단위 반올림,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수치임 구 분 예산규모(억원) 1,398,565 1,410,393 1,510,950 1,568,887 1,635,793 1,732,590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예산규모는 예산순계 기준 - xi -

8 그림 3-2 자치단체별 최고 최저 재정자립도 구 분 서울 광역시 도 시 군 구 평 균 최고 재정자립도 80.4 인천 57.5 경기 49.9 경기 화성 59.1 울산 울주 45.1 서울 강남 60.0 최저 재정자립도 광주 39.0 전남 14.5 경북 상주 8.1 경북 영양 4.5 대구 남구 9.9 그림 3-3 자치단체별 최고 최저 재정자주도 구 분 서울 광역시 도 시 군 구 평 균 최고 재정자주도 81.0 인천 63.8 경기 51.4 경기 과천 83.3 강원 홍천 71.5 서울 종로 64.9 최저 재정자주도 광주 57.4 전남 31.0 전북 김제 49.4 전북 부안 46.5 광주 북구 xii -

9 04 지방사회복지 예산, 공무원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 사회복지비(보건포함)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 식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 { (사회복지예산 1) + 보건예산 2) ) / 통합재정지출 3) } 100 1) 사회복지예산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2) 보건예산 : 식품의약품안전, 보건의료 3) 통합재재정지출 = 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관련정보 : 재정고(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그래프는 십억 단위 반올림,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수치임 구 분 전 체 예 산(억원) 1,398,565 1,410,393 1,510,950 1,544,201 1,586,520 1,681,012 사회복지예산(억원) 287, , , , , ,152 비 중 (%)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2012년도까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 2013년부터는 통합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그림 4-2 지방사회복지공무원 증가 구 분 지방사회복지공무원(명) 8,013 10,393 10,581 12,566 14,338 15,939 증가율(%) 현원 기준 - xiii -

10 05 공무원 정원(여성공무원 비율) 공무원정원 : 국가와 지방 등의 업무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책정한 공무원 정수 그림 5-1 행정부 공무원 정원 구분 전체 공무원 정원(명) 979, , , ,940 1,010,310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 지방직공무원 정원(명) 343, , , , ,404 지방여성공무원 비율(%) 지방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원으로 산출 그림 5-2 기관 유형별 공무원 정원 비율 공무원 총 정원 : 행정부(985,515명) + 기타(24,795명) = 1,010,310명 - xiv -

11 06 민원24 이용규모 민원24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을 통해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열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24 이용 규모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민원 신청, 열람 및 발급 건수 관련정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그림 5-1 민원24 이용 규모 구 분 전체 이용수(천건) 83,321 88, , , , ,882 신청(천건) 63,132 62,347 68,262 68,736 64,407 63,435 발급(천건) 16,245 21,106 28,245 39,442 50,093 57,488 열람(천건) 3,944 5,263 5,950 7,207 10,572 10,959 조사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xv -

12 07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현황 개인정보 :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 관련정보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118번 그림 7-1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건수 구 분 계 54, , , , ,900 신고(건) 1,788 2,556 2,058 2,347 2,992 상담(건) 53, , , , ,908 - xvi -

13 08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 공공기관 CCTV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 지자체 CCTV통합관제 센터 :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 중인 시 군 구의 수 그림 8-1 공공기관 CCTV 현황 및 통합관제센터 구분 CCTV설치(대) 309, , , , ,030 통합관제센터(개소) 기준일 : 2009년 4월 / 2010년 7월 / 2011년부터 매년 12월 31일 기준 작성(누적수치) 그림 년 목적별 CCTV설치 현황 구분 설치대수 비율(%) 계 655, 시설안전 332, 범죄예방 291, 교통단속 18, 교통정보수집 12, xvii -

14 09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이용 현황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 행정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공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바로 전송 신고할 수 있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의 활용으로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 그림 9-1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현황 (시범운영) 구 분 전체 신고 건수 , , ,717 불법 주정차(건) ,544 89, ,040 도로 파손(건) 169 7,143 10,579 16,873 쓰레기 투기(건) 68 4,569 7,714 10,266 가로등 고장(건) 55 2,488 3,149 4,294 환경오염행위(건) ,877 5,189 기 타(건) ,408 30,487 56,055 - xviii -

15 10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공공데이터 : 국민 소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생활, 문화, 지식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원천 데이터 개방 데이터 셋(Data Set) :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 공개(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 관련정보 : 공공데이터 정부포털( 그림 10-1 데이터 셋 (개방실적, 이용실적) 그림 10-2 오픈 API (개방실적, 이용실적) 데이터 셋 오픈 API 구 분 비고 개방 현황 4,718 11, 배 증가 이용실적(다운로드) 4, , 배 증가 개방 현황 554 1, 배 증가 이용실적(이용신청) 9,815 23, 배 증가 그림 10-3 OECD국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출처 : 2015년 OECD 정부백서) 출처 : 2015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의 공공데이터 개방분야(OURdata Index)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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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 례 제1장 일반 행정자치부 기구도 5 Organization Chart of MOGAHA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 7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MOGAHA 행정자치부 예산 8 Budget of MOGAHA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 9 Committees of MOGAHA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11 Affiliated Organizations of MOGAHA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 12 Laws and Regulations of MOGAHA 제2장 정부조직 19 제1절 정부기구 중앙행정기관 25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부속기관 38 Affiliated Organizations 한시조직 58 Temporary Organizations 기타 합의제 행정기관 59 Consensual Administrative Agencies 특별지방행정기관 6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정부위원회 65 Government Committees - i -

18 제2절 공무원 정원 공무원 정원 현황 77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경력 특수경력직 직급별 정원 84 Fixed Number of Career / Non-career Civil Servants by Grades 연도별 행정부 공무원 정원 85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Executive Branches by Years 연도별 특정직 공무원 정원 87 Fixed Number of Special Civil Servants by Years 책임운영기관 정원 90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Executive Agencies 제3장 전자정부 주요 국가별 전자정부 국제지수 97 e-government Index 전자정부서비스 99 e-government service 전자정부 수출실적 100 Export Volume of E-Government System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101 MOUs Signed for E-Government Cooperation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수 103 Number of Information Systems in Public Sector 국가정보통신망 104 e-government Network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전환율 106 Server-to-Cloud Shift 행정전자서명 107 GPKI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s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현황 115 Number of Smartwork Centers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 현황 116 Number of Government-owned Video Conference Room 나라e음 PC영상회의 활용 현황 117 Number of Government-owned Video Conference Room - ii -

19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 현황 120 Use of Remote Working Service(GVPN) 행정정보 공동이용 124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Status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이용현황 126 Use of Smartphone App for Reporting Complaint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127 Automated Civil Service Machines in Operation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 128 Personal Information Intrusion Reports & Consultation Status 공공 I-PIN 보급 및 이용현황 129 Use of Public I-PIN 공공기관 CCTV 운영 현황 130 CCTVs by Public Institutions 정보화마을(시 도) 132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by Si Do 제4장 지방행정 / 지역발전 133 제1절 지방행정 지방행정 기본 체계 139 Local Governments 연도별 행정구역 140 Administrative District Change by Years 전국 행정구역 141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인구 144 Population 지방의회 의원 정수 149 Fixed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조례 규칙 보유현황 150 Number of Ordinance and Regulations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151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155 Current Number of Local Civil Servants - iii -

20 지방자치단체 기구 165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주민직접참여제도 167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69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s Function to Local Governments 국가기초구역 172 The National Basic Districts 도로명주소 활용도 175 Use of Road Name Addresses 제2절 지역발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81 Community Job Creation Project 마을기업 육성사업 183 Community Business 희망마을 조성사업 184 Hope Village Projects-Community Improvement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187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Status for Special Situation 서해5도 발전 지원 사업 188 Development Project of Five West Sea Islands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89 Reconstruction of Dangerous Roads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93 Promoting Bicycle Usage 새마을금고 195 Saemaeul Depository 자원봉사센터 198 Volunteer Centers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200 Outdoor Advertisements Permit & Reports 온 천 201 Hot Springs 착한가격업소 202 Good Price Shop - iv -

21 제5장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207 Budget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208 Budget by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211 Financial Indicator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기금 215 Local Public Funds 지방채무 216 Local Debt Status 지방교부세 218 Local Shared Taxes 지방세 220 Local Taxes 공유재산 종류 226 Types of Public Properties Owned by Public Sector 지방공기업 227 Local Public Enterprises 제6장 기타 231 제1절 민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제안 / 지식관리 민원행정 237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행정정보 공개 241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공공데이터 개방 244 Public Data Disclosure 제안 246 Proposal System 지식행정 247 Knowledge Management 온-나라시스템 249 On-nara Business Process System - v -

22 제2절 기록물 관리 / 국과수 감정 / 청사관리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기록보존 및 관리 255 Preservation & Management of Archive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실적 264 Opinion Result Made by National Forensic Service 정부청사 265 Government Buildings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268 Education & Training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제3절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283 Enroll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NPOs) on Government 정부서무 286 Government Affairs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실적 291 Regulatory Reform Registered by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건의규제 개선 실적 292 Regulatory Reform Suggested by Local Governments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293 Monitors for Life-friendly Policy 부록 1. 행정자치 통계관련 간행물 통계 용어 vi -

23 일러두기 Preface 1. 이 연보는 행정기관 등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This Yearbook has been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2. 이 연보의 자료는 또는 연간(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것은 따로 그 기준을 표시하였습니다. Data in this Yearbook cover a period up to 2014; otherwise, other relevant periods are marked separately. 3. 이 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 각 실 국 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받은 것이며, 자체 생산하지 않은 통계는 그 출처를 주 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Most of the data a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in cases where data are not produced by the MOGAHA, the sources are indicated on a separate note. 4. 모든 통계는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ach value and the sum of the values in a table are rounded off separately, and the actual sum of the values may not be consistent with the sum indicated in the table. 5. 통계표 중 전년도 판과 일치하지 않은 숫자 등은 이번 연보에서 정정한 것입니다. The data in tabl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ose of the previous issue of the publication indicate that the data were updated. 6.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 및 약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Symbol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is Yearbook are as belows. 가. - 해당숫자 없음( 0 포함) Data are not available or not applicable. (or zero) 나. 위 사항과 내용이 같음 Data are the same as the one in the row above. 다. 주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임 This indicates that a note is added. 라. 남, 여 남자, 여자의 약자 These are the abbreviation for male and female. 마. 시 도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를 말함 This refers to the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uch as metropolitan governments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s (such as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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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CHAPTER 1 일 반 OVERVIEW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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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장 일반 행정자치부 기구도 5 Organization Chart of MOGAHA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 7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MOGAHA 행정자치부 예산 8 Budget of MOGAHA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 9 Committees of MOGAHA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11 Affiliated Organizations of MOGAHA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 12 Laws and Regulations of MOGAHA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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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행정자치부 기구도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기획조정실 장 관 의정관 차 관 의정담당관 상훈담당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창조정부기획과 협업행정과 공공정보정책과 대변인 홍보담당관 조직정책관 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운 영 지 원 과 비상안전기획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주민과 선거의회과 지방공무원과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재정관리과 교부세과 공기업과 감사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전자정부정책과 전자정부지원과 스마트서비스과 정보공유정책관 정보자원정책과 정보기반보호과 행정정보공유과 전자정부국 국제행정협력관 행정한류담당관 인사기획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과 제도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 과 민원제도과 정책평가담당관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 과 지방세입정보과 장관정책보좌관 *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선미( ) 정 부 청 사 관 리 소 국 가 기 록 원 지 방 행 정 연 수 원 이 북 5 도 위 원 회 정 부 통 합 전 산 센 터 소속기관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경 찰 위 원 회 자전거정책과 - 5 -

30 Organization Chart of MOGAHA Minister Advisor to the Minister Spokesperson Public Relations Division Vice Minister Protocol & State Council Bureau Protocol & State Council Division Citation & Awards Division Audit & Inspection Bureau Audit Division InspectionDivision Human Resources Planning Bureau Civil servant Association Policy Division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Creative Government & Organization Management Office e-government Bureau Local Administration Office Local Finance & Taxation Office Policy Evaluation Division Policy Planning Bureau Planning & Budget Division Creative Administration Division Legal Affairs Division Informatization and Statistics Division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Cooperation Bureau Good Governance Cooperation Emergency Management Bureau Management Support Division Creative Government Planning Bureau Creative Government Planning Division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Division Public Data Policy Division Organization Policy Bureau Organization Planning Division Organization Assessment Division Economic Organization Division Social Organization Division e-government Policy Division e-government Policy Division Smart Service Division Public Informarioin Sharing Policy Bureau Information Resource Policy Division Informaion Security Division Public Information Sharing Division Local Administration Policy Bureau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Civil Society Cooperation Division Social Intergration Support Division Civil servant Association Policy Division Local Autonomy Policy Bureau Local Autonomy Policy Division Resident Service Division Election & Local Council Division Local Personnel Policy Division Local Finance Policy Bureau Local Finance Policy Division Local Finance Management Division Local Subsidy Division Public Enterprise Division Local Taxation Policy Bureau Local Tax Policy Division Local Tax Management Division Special Local Tax Treatment Division Local Tax Revenue Information Division Address Policy Division Administrative System Policy Bureau Public Service Policy Division Civil Affairs System Divis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ivisi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ureau Regional Economy Division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 Regional Community Division Bicycle Policy Division Affiliated Organizations National Police Committee National Forensic Service The Committee for 5 Northern Korea Provinces National Computing & Information Agency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Servi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선미( ) - 6 -

31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 Fixed Number of Civil Servants in MOGAHA (단위 : 명) (Unit : Person) 구 분 Classification 계 정무직 Political Service 별정직 Special Administrative Service 일반직 General Service 경찰직 Police Service 계 2, ,617 9 본 부 Head Office 소속기관 등 Affiliated Organization 1, ,804 9 지방행정연수원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정부청사관리소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Service 정부통합전산센터 National Computing & Information Agency 이북 5도 5 Provinces of North Korea Committe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National Forensic Service 경찰위원회 Police Committee 전직대통령비서관 Ex-president Secretary * 정부통계에서 편의상 행정자치부 정원으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 82명 제외 * 창조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희건( ) - 7 -

32 행정자치부 예산 Budget of MOGAHA ( 현재) (단위 : 억원) (Unit : 100 million Won) 구 분 Classification 총 계 343, , , , ,535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337, , , , ,534 기본적경비 Basic Expense 2,417 2,561 2,673 2,133 2,189 주요사업비 Major Project Expense 33,484 35,483 34,485 12,380 12,542 지방교부세 Local Shared Tax 301, , , , ,80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6,143 5,991 5,225 2,676 3,001 국유재산 관리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농특세 관리 Rural Development Tax Management 지방양여금 관리 Management of Local Transferred Tax 자동차 관리개선 Automobile Traffic Management 광역 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4,996 4,635 5,191 2,676 3,001 혁신도시건설 Gross of Special Accounts 1,147 1, # 2009~2012년은 행정안전부 예산기준, '09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이상훈( ) - 8 -

33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 Committees of MOGAHA 위원회명 Name 설 치 근 거 Basis for Establishment 위 원 장 Status of Chairperson 위원수 No. of Members 성 격 Characteristics 설치일자 Date of Establishment 감사청구심의회 The Commitee of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 위원 중 호선 10 자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 Local Governm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지방자치법 제149조 민간인 11 자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위원회 Local Government Evaluation Commitee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4항 민간인 20 자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Selection Public Service Commitee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민간인 15 자문 기부심사위원회 Donation Screening Commitee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장 관 12 자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Executive Agency Commitee 책임운영기관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49조 장 관 15 자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Local Public Enterprise Policy Commitee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2 차 관 15 자문 도서개발심의위원회 Development Islands Commitee 도서개발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9조 장 관 15 자문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이북5도위원회 규정 Commitee 황해도지사 5 행정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 위원회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Commite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세제실장 15 자문

34 위원회명 Name 설 치 근 거 Basis for Establishment 위 원 장 Status of Chairperson 위원수 No. of Members 성 격 Characteristics 설치일자 Date of Establishment 옥외광고정책위원회 Outdoor Advertisement Policy Commitee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의2 위원 중 호선 12 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제1항 민간인 20 자문 정보공개위원회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 민간인 9 자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Local Finance Risk Management Commitee 지방재정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차 관 12 자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Road Name Address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 위원 중 호선 20 자문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Proposals Evaluation 국민제안규정 제11조 민간인 16 자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Administrative Agent Qualification Committee 행정사법 제7조 지방행정실장 11 자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 원회 Public Data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간인 24 자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Imposition Penalty Surcharge Commite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3 지방재정세제실장 15 자문 * 창조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희건( )

35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Affiliated Organizations of MOGAHA 구분 Classification 기관명 Name 기관장 Head of Organization 설립근거 Legal Basis for Establishment 정원 No. of Employees 예산(억원) Budget (Unit: 100 million Won) 준정부기관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한국정보화 진 흥 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국가정보화 기본법 328 3,304 기타공공기관 Other public organizations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박상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일반산하기관 General affiliated agencies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Korea Rese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이승종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육성법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 Public Officals Benefits Association 이인화 대한지방 행정공제회법 ,695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 Local Finance Association 김홍갑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법 82 3,949 한국 지역 진흥재단 Korea Local Promotion Foundation 박경배 민법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ion 전자정부법 156 1,488 지방공기업 평 가 원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김형선 지방공기업법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무관 김소영( )

36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 Laws and Regulations of MOGAHA ( 현재) (단위 : 건) (Unit : Case) 계 법률 Law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부령 Ministerial Decree * 법무당담관실 주무관 이동혁( )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 내역 Laws of MOGAHA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5 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창조정부조직실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양주시 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의왕시한자명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37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정책과 창조정부조직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기획과 국가기록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정책과 창조정부조직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단체과 지방행정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기업과 지방재정세제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주민생활환경과 지방행정실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 광산군 폐지에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 및 금성시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 관할구역조정에 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국가장법 의정담당관실 의정관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의정담당관실 의정관실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간협력과 지방행정실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38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특별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제도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조직기획과 창조정부조직실 대한민국국기법 의정담당관실 의정관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지방인사제도과 지방행정실 도로명주소법 주소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도서개발 촉진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동해시등설치와 시ㆍ군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제도과 창조정부조직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무담당관실 기획조정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주민과 지방행정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부산광역시등4개시ㆍ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간협력과 지방행정실 삼례읍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39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상훈법 상훈담당관실 의정관실 새마을금고법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역공동체과 지방행정실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 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연호에 관한 법률 의정담당관실 의정관실 오산시등12개시 및 태안군 설치와 군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생활환경과 지방행정실 온천법 주민생활환경과 지방행정실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병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치행정과 (이북5도) 이북5도위원회 인감증명법 주민과 지방행정실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40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민간협력과 지방행정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민생활환경과 지방행정실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 관한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 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정책과 전자정부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의정담당관실 의정관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구, 접경지역지원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정부조직법 조직기획과 창조정부조직실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제주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주민등록법 주민과 지방행정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선거의회과 지방행정실 주민투표법 선거의회과 지방행정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지방공기업법 공기업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인사제도과 지방행정실 지방공무원법 지방인사제도과 지방행정실 지방교부세법 교부세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41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법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관리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조직기획과 창조정부조직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관리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자치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지방재정법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직진단과 창조정부조직실 청원법 법무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 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42 법 률 명 Law Name 제정일 Enactment Date 최종개정일 Final Amendment Date 소관과 Office & Division 소관실,국 Office & Bureau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사회통합지원과 지방행정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재정정책과 지방재정세제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자치제도과 지방행정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조직과 창조정부조직실 행정대집행법 법무담당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사법 주민과 지방행정실 행정절차법 행정제도혁신과 창조정부조직실 * 법무당담관실 주무관 이동혁( )

43 제2장 CHAPTER 2 정부조직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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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1절 정부기구 SECTION 1.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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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절 정부기구 중앙행정기관 25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정부조직 기구도 25 Government Organization Chart 정부기구 추이 27 The Chang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y Years 중앙행정기관 변천 28 Historical Chang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 34 Subordinate Organizations(Line / Staff)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중앙행정기관별 보조(보좌)기관 35 Subordinate Organizations(Line / Staff)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부속기관 38 Affiliated Organizations 기관 현황 38 Summary of Affiliated Organization Status 유형별 현황(기관장 직급순) 39 Affiliated Organizations Status by Organizational Structures 한시조직 58 Temporary Organizations 기타 합의제 행정기관 59 Consensual Administrative Agencies 특별지방행정기관 6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기관 현황 60 Summary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Status 유형별 현황 61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by Organizational Structures 정부위원회 65 Government Committees 소속 성격별 현황 65 Government Committees by Affiliation / by Function 행정위원회 66 Administrative Committees 자문위원회 72 Advisory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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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부조직 기구도 중앙행정기관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50 Government Organization Chart * A Independent Committee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51 정부기구 추이 The Chang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y Years 연도 Year 구 분 Classifi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청 Administration / Service 기구(수) 20 정부 기구 변화 추이 부 청 처 연 도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52 중앙행정기관 변천 Historical Chang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정부수립 * 11부:1. 내무부 2.외무부 3.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 4처 :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공보처 * 3위원회 :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경제위원회 * 보건부 신설(' ) * 외자구매처 신설(' ) * 관재청 신설(' ) *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하고 부흥부 신설('55.2.7) * 전매청, 해무청 신설('55.2.7) * 외자구매처를 외자청으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편하고, 기획처 폐지('55.2.7) * 감찰위원회, 경제위원회 폐지('55.2.7) * 국무원사무국을 국무원사무처로 개편('60.7.1) * 원자력원 신설('60.7.1) * 감찰위원회, 공안위원회, 부흥위원회 신설('60.7.1) *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함(' ) * 부흥위원회를 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하고 공안 위원회 폐지(' ) * 공보부 신설(' ) * 군사원호청 신설(' ) * 건설부를 폐지하고 경제기획원 신설(' ) * 국토건설청(경제기획원소속) 신설(' ) * 건설부외자청을 재무부외자청으로 이관(' ) * 경제장관회의를 폐지하고, 중앙경제위원회를 신설(' ) * 감찰위원회 폐지 * 농사원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신설(' ) *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개편(' ) * 국토건설청을 폐지하고, 건설부로 승격(' ) * 노동청(보건사회부소속), 철도청(교통부소속) 및 수로국(교통부소속) 신설(' ) * 검찰청(법무부소속) 신설(' ) * 조사통계국(경제기획원소속), 특허국, 중앙 계량국, 표준국(상공부소속) 신설(' ) * 중앙경제위원회 폐지(' )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53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국세청(재무부소속) 신설(' ) * 수산청(농림부소속) 신설(' ) * 산림청(농림부소속) 신설('66.8.3) * 과학기술처(국무총리소속) 신설(' ) * 원자력원을 폐지하고 원자력청(과학기술처소속) 으로 개편(' ) * 국토통일원(국무총리소속) 신설(' ) *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 ) * 문교부소속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소속 으로 이관 (' ) * 관세청(재무부소속) 신설('70.8.3) * 병무청(국방부소속) 신설('70.8.3) * 무임소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 규정('70.8.3) * 실 국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 ) * 원자력청 폐지하고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 신설(' ) * 중앙계량국, 표준국 폐지(' ) *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 산림청을 내무부소속으로 이관하고,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73.3.3)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신설 (' ) * 항만청 신설(' ) * 특허국을 폐지하고 특허청(상공부소속)을 신설 (' ) * 재무부소속인 조달청을 경제기획원소속으로 이관 (' ) * 공업단지관리청 폐지(' ) * 동력자원부 신설(' ) *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칭(' ) *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 신설(' ) *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신설(' ) * 환경청(보건사회부소속) 신설( )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폐지(' ) * 사회정화위원회 신설(' ) * 노동부 신설, 노동청 폐지('81.4.8) *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폐지(' ) * 전파관리국을 폐지하여 체신부내국으로 개편 (' ) *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를 자문 위원회로 조정 (' )

54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체육부 신설(' ) * 해외협력위원회 신설(' ) *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명칭 변경(' ) * 해외협력위원회 폐지('86.3.8) * 산림청을 농림수산부소속으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명칭 변경('87.1.1) * 전매청 폐지('87.4.1) * 1대 (중앙관상대) * 사회정화위원회 폐지 (' ) * 환경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 환경처 신설 (' ) *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 (' ) *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 *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 변경(' ) * 조사통계국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 ) * 중앙관상대를 기상청(1급)으로 개편(' ) 27) *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 ) *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93.3.6) *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93.3.6)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 (' ) *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 (' ) *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 (' ) *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개편(' ) *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 ) *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 )

55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중소기업청 신설, 공업진흥청 폐지('96.2.9) * 해양수산부 신설('96.8.8) *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폐지('96.8.8) *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96.8.8) *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명칭변경('96.8.8) *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개편 *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각각 개편 *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둠 * 국무총리 밑의 행정조정실(차관급)을 국무조정실 (장관급)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밑에 공보실 (1급)을 설치, 방송행정 출판 간행물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 부로 이관하고, 공보처를 폐지함 * 대통령소속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예산청을 두며,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 *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차관급) 신설 * 정무장관 설치근거 삭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폐지 * 대통령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개편 *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 국정홍보처 신설 *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1급)으로 개편 * 해양경찰청에 차관(치안감) 신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신설 *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 재정경제부에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국제업무담당)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 신설 *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56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 *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법제처장.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차장을 정무직으로 함 * 소방방재청 개청 * 철도청 공사화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 방위사업청 개청 *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실로,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지원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 사무처 폐지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에 이관, 사무처 폐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실로 통합 * 특임장관 신설 * 국정홍보처 폐지,국정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정책과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R&D)을 통합 하여 지식경제부 신설 *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기능을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우정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 *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 방송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정책 평가 및 조정업무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및 외국환거래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기능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 * 3위원회 : 방송위, 공정위, 금융위(설치 근거 법률에 정부조직법 제2조상의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함)

57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원 Ministry 부 Ministry 처 Agency 실 Office 청 Admini stration / Service 대 Office 외국 Outer Bureau 위원회 Commission 비 고 Remark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 *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4위원회 :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원자력안전위(설치 근거 법률에 정부조직법 제2조상의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함)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포함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로 통합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 정부조직법상 해당하는 기관만 표시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58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 Subordinate Organizations(Line/Staff)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연도 Year 구분 Classifi cation 실 Office 국 Bureau 과 Division 차관보 Assistant Minister 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ice 3 4급 GR 3 4 담 당 관 Officer 4급 GR 4 4 5급 GR 급 GR 기타 Others , , , , ,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59 중앙행정기관별 보조(보좌)기관 Subordinate Organizations(Line/Staff)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기관별 Institution 하부조직 Sub-organs 실 Office 국.단 Bureau 과.팀 Division 차관보 Assistant Minister 고위 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ice 3 4급 GR 3 4 담 당 관 Officer 4급 GR 4 4 5급 GR 4 5 국장급 Director General 기 타 Others 과장급 Director 계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60 기관별 Institution 하부조직 Sub-organs 실 Office 국.단 Bureau 과.팀 Division 차관보 Assistant Minister 고위 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ice 3 4급 GR 3 4 담 당 관 Officer 4급 GR 4 4 5급 GR 4 5 국장급 Director General 기 타 Others 과장급 Director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통계청 Statistics Korea 검찰청 Supreme Prosecutors's Office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61 기관별 Institution 하부조직 Sub-organs 실 Office 국.단 Bureau 과.팀 Division 차관보 Assistant Minister 고위 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ice 3 4급 GR 3 4 담 당 관 Officer 4급 GR 4 4 5급 GR 4 5 국장급 Director General 기 타 Others 과장급 Director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새만금개발청 Korea Agency for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 1급본부는 실, 2급본부는 국에 포함

62 부속기관 Affiliated Organizations 기관 현황 Summary of Affiliated Organization Status 유 형 별 Typ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정무직 Political Service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ants 4급 GR 4 5급이하 GR 5 or below 연구직 Research Service 특정직 Special Service 임기제 Fixed-term Contractors 계 시험연구기관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교육훈련기관 Education & Training Institution 문화기관 Cultural Institution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기타행정기관 Others * 조직기획과 주무관 김동재( )

63 유형별 현황(기관장 직급순) Affiliated Organizations Status by Organizational Structures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립외교원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1 차관급 Equivalent to Vice Minister 감 사 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연구원 Audit and Inspectation Research Institute 1 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ants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ty Evaluation 1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1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nstituts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국립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국립수산과학원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동해, 서해, 남서해)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East Sea, West Sea, Southwest Sea) 3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Aquaculture Reseach Institute 1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Science Institute 1 문 화 재 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64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 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ants 국립식량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국립수목원 Korea National Arboretum 1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서울과학수사연구소 National Forensic Servic, Seoul Institute 1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tional Forensic Service 1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Fixed-term Senior Civil Servants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국립수산과학원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 통 계 청 Statistics Korea 통계개발원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 문 화 재 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립축산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65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Senior Research Service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1 기 상 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국립기상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구센 터 Korea Coast Guard Research 1 원장겸임 President of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1 4급 GR 4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Communication Conformity Assessment Center 1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Space Weather Center 1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District Office(Busan,Daegu,Gwangju,Daejeon)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Experiment & Research Station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4 1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남동해) Southeast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1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NTS Liguors Licence Aid Center 1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중앙관세분석소 Central Customs Laboratory and scientific service

66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문 화 재 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yeongju, Buyeo, Gaya, Naju, Jungwon) 5 4급 GR 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1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 1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Bioenergy Crop Research Center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센터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of Climate Change 1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장 (시설원예, 사과, 배, 감귤) Research St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Protected Horticulture, Apple, Pear, Citrus) 4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Hanwoo Experiment Station 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Animal Genetic Resources Station 1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Center

67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Namhae Sub-station of the National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1 연구직 Senior Researcher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Subtropical Animal Experiment Station 1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Transportation Pollution Research Center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 Rivers Environment Research Centers(Han River, Nakdong River, Keum River, Youngsan River) 4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National Wetland Center 1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연구센터 (독도, 아열대) Fisheries Research Center of th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Dokdo, Subtropical) 2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연구센터 (미래양식, 해조류바이오, 육종) Research Center of the Aquaculture Research Institute(Future Aquaculture, Seaweed, Genetics &Breeding) 3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1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연구센터(내수면양식) Research Center of the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Inland Aquaculture) 1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Cetacean Research Institute

68 유형별 Type 부처별 Agency 기 관 명 Organization Name 기관수 No. of Organizations 기관장 직급 Rank of Organization Head 비 고 Remark 시험연구기관(83) Experiment & Research Institution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Coastal Wetland Research Institute 1 연구직 Senior Researcher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Seaweed Special Research Institute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산림생산기술, 남부산림, 난대아열대산림) Research Centers of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Forest Practice, Southern Forest, Warmtemperate Forest) 3 교육훈련기관(41) Education &Trainng Institution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al Management 중앙공무원교육원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 차관급 Equivalent to Vice Minister 감 사 원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of Korea 감사교육원 Audit Inspection Training Institute 1 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ants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ation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Institute 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중앙교육연수원 National Training Institute of Education 1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Korea Pos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 통 일 부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교육원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지방행정연수원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식품공무원교육원 Food and Agriculture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국립환경인력개발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인재개발원 Traning Institute for Land,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