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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제 42회 코참 포럼 -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세법 [무역관 소식] 이전가격 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공지 베트남 경제동향 o 2013년 주식시장 분석 - 외국인 간접투자 크게 증가 o 베트남,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투자관련 주요이슈 o 휴대폰, 의류/직물분야 제치고 수출 1위 기록 o Bien Hoa 1 산업단지, 상업단지로 전환 o 2014년 정보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큰 지출 예상 입찰정보 o 입찰정보: Mekong Delta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금주의 FOCUS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VietGAP - 하노이 무역관 이 보름 전문가 칼럼/ 법령 안내 베트남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시 알아야 하는 법률 지식 - 법무법인(유) JP 최지웅 미국변호사 주요경제지표 * 베트남 투자뉴스는 하노이/호치민 무역관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공지사항 제 42회 코참 포럼 새해에 처음 개최하는 제 42회 코참 포럼은 대한상의, 코참 공동 주최로 베트남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투자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세법 으로 하고자 합니다. 새해 시작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실무적인 베트남 세무/회계의 이해를 통하여 기업 성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4년 1월 22일(수) 11:50~15:10 (오찬 포함) * 장 소: New World Hotel 호텔 (2F) << 프로그램 >> 11:50~13:00 등록 및 오찬 13:00 ~14:30 -투자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세법 - 정일 회계법인 강형중 회계사 14:30~14:40 Coffee Break 14:40~15:10 질의 응답 * 참가비: 특별회원사 1인 무료 (2인까지 50%), 정회원사 20$, 비 회원사 40$ * 공동 주최: 코참, 대한상공회의소 * 참가 신청 및 문의: 코참 사무국( ), kocham@kocham.kr * 꼭 사전 예약: 1월 11일까지 이 메일 혹은 전화로 회사명, 참석자 명, 연락처 명기하셔 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3 공지사항 이전가격 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공지 최근 한국투자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한국 투자기업의 수도 약 20개사 정도로 전해집니다. 이번 이전가격거래 세무조사에서는 기업의 이윤비율을 20%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업계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하며,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앞서 이루어진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과세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세무조사 대상 리 스트에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이라고 하오니, 향후 바뀐 조세 환경에 대 응하여 투자기업의 경영 방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베트남 경영세미나에서 이전가격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 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 발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아래에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C1%B6%BB%E7%B4%EB%C0%C0%B9%E6%BE%C8EY%C7%D1%B1%DB.pdf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 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 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 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임.

4 베트남 경제동향 2013년 주식시장 분석 - 외국인 간접투자 크게 증가 VDSC(Viet Dragon Securities Company)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분야의 주식이 작년 3%의 주가상승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함. 반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가전제품, 석유/가스, 공공시설, 의료, 식품 영 역임. 개인 가정용품 분야가 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석유/가스분야로 78%, 이어서 관광/레저 영역이 77%를 기록함. 2013년 주식시장은 영역별로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견실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보임. 또한 작년 상장 폐지된 기업의 수가 37개로 기록적 수 치를 보인 반면, 13개 회사만이 호치민과 하노이 양대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됨. 주식과 채권의 총 유통량은 2천조 동(VND)으로 이 중 주식 유통량은 겨우 10% 정 도임. 주식시장의 총 자본액은 9천 6백 40조 동(VND)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 에 해당됨. 주식 유동성은 양 증권거래소간 차이를 보임. 호치민 시장이 2012년보다 28% 오른 매일 5천 930만 주의 평균 매칭펀드량(Average matching volume)을 기록한 반면, 하노이 시장은 4천만 주로 2012년보다 11% 감소함. 외국인 거래는 남부(호치민)시장에서 활발하여 5.5조 동 이상의 총순매입액을 기록하 였고 이는 2012년에 비해 65.4%가 증가한 액수임. 양 거래에서 총 외국인 간접투자자본은 전년 대비 51% 넘게 상승한 68조 동을 기록 함.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ETFs)가 총 순수 매입량의 12%를 차지함. 증권업자들은 상장지수펀드 설립, 부동산 투자신탁 덕분에 올해도 주식시장은 매력 적인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함.

5 - 출처: Saigon Times Daily, 1월 7일 - 베트남,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베트남은 2013년에 2년 연속으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 트남은 2012년에 기록한 7억 4천 9백만 달러보다 더 높은 8억 6천 3백만 달러의 무 역수지흑자를 기록함. 이것은 2013년 전체 수출액의 0.7%에 해당됨. 구체적으로 2013년 수출액은 연초 무역부가 예상한 1천 261억 달러를 초과하며 전 년대비 15.4% 상승한 1천 322억 달러를 달성하였음. 수입액은 1천 313억 달러로 전 년대비 15.4% 상승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은 22.4% 증가한 884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현지 기업은 3.5% 증가한 438억 달러를 기록함.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5.6% 증가한 568억 달 러와 24.2% 증가한 745억 달러를 기록함.

6 그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140억 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한 반면, 현지 기업은 1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EU는 2013년에도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으며, 2012년 대비 20.4% 증가한 약 244억 달러의 총수출액을 달성하였음. 미국이 전년 대비 20.3% 상승한 237억 달 러로 2위, 그 다음은 아세안으로 6.3% 증가한 185억 달러를 기록함. 가장 큰 수입 시장은 중국으로 368억 달러 어치를 수입하였으며, 다음이 아세안 214억 달러, 한국 208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미국 51억 달러 순임. 정부는 2014년 수출 성장률 목표를 10%로 설정하였고, 무역 수지 적자는 수출액의 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출처: Saigon Times Daily, 01월 04일 -

7 투자관련 주요이슈 휴대폰, 의류/직물분야 제치고 수출 1위 기록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한 이래, 의류/직물, 신발 그리고 원유가 지속적으로 국가 수출 상위품목이었으나 2012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 2012년, 휴대폰과 그 부품이 수출품목 순위에서 의류와 직물제품에 이어 2위 자리로 상승했고, 작년에는 휴대폰과 그 부품이 총 수출액 215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핵심수출상품 중에서도 1위에 올라섬. 이는 베트남 총 연간 수출액의 5분의 1에 해 당하는 액수임. 전자부품과 컴퓨터제품 또한 10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두 품목군 은 각각 69.2% 그리고 36.2%의 성장세를 보임. 반면 의류/직물 그리고 신발의 수 출 성장률은 각각 18.6% 그리고 15.2%에 그침. Nguyen Bich Lam 베트남 통계청장은 이러한 수출액의 변화가 현재 베트남 제조업 의 변천을 반영한다고 말함. Lam에 의하면 수출구조와 제조업의 지난 2년간의 급격 한 변화는 주로 외국투자기업들 덕분이라고 말함. 베트남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 764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였음. 이는 세계경제위축과 베트남의 경제 불황 때문이었음. 이 러한 해외자본유입이 지난 2년간 되살아났으나, 2008년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이 기간 동안 첨단기술제조업분야에서의 투자 증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에 5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삼성은 이미 북부 Bac Ninh지역에 대규모 제조단지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Thai Nguyen 지역에 유사 단지를 건설 중임. 이러한 제 조단지 건설로 베트남은 삼성의 전 세계 최대 제조기지 중 하나가 될 예정임 년 10월 삼성그룹은 주요 우대 산업분야 즉 전력과 도시개발, 공항, 화학공업, 조선, 통신기술프로그램 등에서의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MOU를 체결함.

8 LG전자 역시 베트남을 아시아의 주요 제조기지로 결정함. LG전자는 가전제품과 자 동차와 전자산업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북부 항구도시인 Haiphong 시 에 15억 달러 규모의 제조단지 설립을 위한 투자증서를 발급 받음. Dinh Vu-Cat Hai 경제구역의 Trang Due 공단에 헥타르에 달하는 단지는 LG 의 베트남 최대 제조 프로젝트임. LG는 우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위해 5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후 6년 간 9억 9천만 달러 상당의 2단 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는 내수 및 수출용임. 베트남은 지난 5년간 Nokia, Nidec Corporation, Robert Bosch, Panasonic 그리고 Bridgestone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함. 작년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이 여전히 제조업 투 자에서 매력적임을 보여줌. 즉 2013년에 외국인투자는 605개의 신규 제조업 투자와 기존 제조업에 대한 329건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짐. 액수로는 166억 달러에 달하며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베트남 총 등록 투자금의 77%에 달함.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증가는 세수 확보와 고용, 기술전수 등의 이점이 있지만 일부 베트남 경제학자들은 외국인투자회사들의 수출액이 국가 총수출액의 3분2를 차지하는 점에 대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을 우려하고 있음. 반대로 Nguyen Mai 베트남 외국인투자회사협회장은 외국인투자 확대가 우려할 일 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 망에 가입하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임. - 출처: Saigon Times Daily, 1월 7일 - Bien Hoa 1 산업단지, 상업단지로 전환 남부 Bien Hoa 1 산업단지 관리사인 Sonadezi는 곧 산업단지의 모든 제조 시설을 이전하고Bien Hoa 1 산업단지를 상업단지로 전환할 예정임.

9 Sonadezi의 부대표 Chu Thanh Son에 따르면 Sonadezi는 올해 중반기에 이러한 프 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총 14조 7000억 동(약 7억 달러)을 투입할 것임. Son은 Bien Hoa 1 산업단지의 기능 전환에 대해 지방정부의 지원은 확보했지만, 산 업단지 내 기업들의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계획투자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중요 하다고 말함. Bien Hoa 1 산업단지에는 총 110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일 방출하는 폐수의 양 은 총 9,000 입방미터에 달함. Dong Nai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Tran Van Tu는 Bien Hoa 1 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총량이 독성 폐기물 64톤을 포함하여 약 5,300톤에 달한다고 함. Dong Nai 강의 물이 매우 오염되어 왔지만 그동안 Dong Nai와 호치민시, Binh Duong, Ba Ria-Vung Tau의 20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Dong Nai 강의 물을 생 활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해 왔음. Tu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는 Dong Nai 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Bien Hoa 1 산업단지의 제조업체들의 이전을 항상 고심해 왔음. Sonadezi는 2013년부터 이 산업단지를 도시-서비스-무역 지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왔음. 그러나 단지 내 업체들이 새로운 공장 부지 마련과 이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전 계획이 지연됨. Son은 Dong Nai 성이 산업단지 기능 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방안을 총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했다고 함. 특히 Dong Nai성 정부는 공장을 이전할 기업들에게 수입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100%의 세금 면제, 4년 동안의 법인소득세 면제와 향후 9년 동안의 50% 법인소득 세 감면 혜택을 제안했고, 기업들에 대한 자금 대여 방안도 제안함.

10 Sonadezi에 의해 진행된 최근 조사에 의하면 15%의 입주 기업만이 이전에 동의했 고 44%에 달하는 기업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 많은 기업들은 Long Dien 산업단지 또는 현재 산업단지에서 20~60km 떨어진 단지 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 재정적 문제로 우려를 표함. Sonadezi는 Dong Nai 지역에 11개의 산업단지, 인근 해안 지방인 Ba Ria-Vung Tai 에서 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임. Sonadezi의 관리 하에 있는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3,000 헥타르로 이 지역 산업단지 총 면적의 35%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총 366,000명의 근로자 중 181,000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출처: Saigon Times Daily, 1월 7일 년 정보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큰 지출 예상 불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보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데이터, 모바일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솔루션 공급자와 기업들이 정보통신 인프 라 개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와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출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따라서 올해 IT와 통신 분야 지출이 15.5%까지 증가하며 1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됨. 작년에는 이 분야 지출이 8.4% 증가에 그침. 만약 예측대로 지출이 증가한다면,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IT와 텔레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임.

11 IDC의 시장분석가 Ha Ngoc Khuong은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많은 기 업들이 그들 내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투자를 진흥시키 고 있다고 말함. 또한 많은 기업들이 IT기반의 기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IDC는 또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올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모바일 게임 이 용자수는 작년에만 거의 270만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그보다 3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DC는 컴퓨터 시장 역시 매년 21% 이상 수요가 증가하며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함. - 출처: Saigon Times Weekly, 1월 4일 -

12 입찰정보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N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ekong Delta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Place of Western part of Mekong Vietnam Project Delta, Vietnam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Project Size US$ million (CPMU)Central Project Office (CPO) Way of Way of Order Bidding Selecting Business QCBS (Quality-Cost Based Selection) Partner Details Way of about the Loan from the International Gathering International loan Way of Development Association Money Gathering (IDA): US$ 160 million Money Deadline for Current Process Bidding period EOI 17:00 PM, January 20, 2014 submission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CONSULTING SERVICES FIRMS SELECTION) The Government of Vietnam has received a credit from the Details of Projec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toward the cost of the Mekong delta water resources management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and intends to apply part of the proceeds for consulting services for Preparation of Provincial Water Management and Investment Plans (CPMU-GT02).

13 Assignment objectives of Consultant services are as follows:(1) Preparing an updated water management and investment plan, for each province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Mekong Delta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s for water resources in the Mekong Delta and other relevant master plans,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s of the development in the upstream Mekong River Basin and climate change-sea level rise. Explore non-structural measures and especcial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better and sustainable operation; (2) Planning and upgrading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system in the western part of the Mekong Delta including reforming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s to solve issues on flooding, salinity intrusion, sedimentation, erosion, navigation, water supply, drainage, and acidification; (3) Identifying a portfolio of water resources systems in each province to provide basis for preparation of 5-year plans, annual plans, programs and projects in the province of the study area; and (4) Recomme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management / irrigation structures. The services shall be carried out for a period of about 30 months. The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CPMU) unde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ow inviteseligible consulting firms ("Consultants") to indicate their interest in providing the Services (including all overseas firms and national firms). Interested Consultan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y have the required qualifications and relevant experience to perform the Services (description of similar assignments, experience in similar conditions, availability of appropriate skills among staff, etc.). The shortlistingcriteria will be based on: (i) technical capacity and management capacity of interested consultants; (ii) experience in providing consultant services or implementing projects with similar

14 scope and objectives; consultant experience in ODA projects will be an advantage; (iii) working experience in the project area; and (iv) capacity, experience in study and research for setting up master plan of water resources/or water management and investment plans/or master plan of using integrated water resouces. The Consulting firm will be expected to be self-sufficient, self-disciplines, results-oriented, and conduct itself in the highest professional manner with the team members, the Client and other stakeholders. The attention of interested Consultants is drawn to paragraph 1.9 of the World Bank s Guidelines: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 Grants] by World Bank Borrowers; published in May 2004; revised October 1, 2006 & May 1, 2010 ("Consultant Guidelines"), setting forth the World Bank s policy on conflict of interest. Consultants may associate with other firms in the form of a joint venture or a sub-consultancy to enhance their qualifications. A Consultant wi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QCBS (Quality-Cost Based Selection) method set out in the Consultant Guidelines. Expressions of interest must be delivered in a written form to the address below (in person, or by mail, or by fax, or by ). Interested firms must submit their Expressions of interest before PM (Ha Noi time) by January 20, Further information can be obtained at the address below during office hours, from AM to PM (Ha Noi time).

15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CPMU) Central Project Office (CPO) Attn: Nguyen Hong Phuong, Project Director No. 23 Hang Tre Street, Hanoi, Vietnam Tel: (84) ; (84) Fax: (84) / vuongviethung84@gmail.com Due to the Consultant wi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QCBS KBC Opinion method among all overseas firms and national firms, it will be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company to participate in and win the bid. * Information Sources: Vietnam News Tuesday, December 31, 2013 Others and World Bank s website * Interview Date: January 3, 2014 Information Organization The name of ordering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CPMU)Central Project Office (CPO) organization The names of personnel Nguyen Hong Phu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wb6@cpo.vn Tel (84.4) ; (84.4) laivinhpmo@yahoo.com vuongviethung84@gmail.c om Mobile (84) Homepage

16 금주의 FOCUS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VietGAP - 5년간 시범사업 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VietGAP -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는 VietGAP 상품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Viet GAP와Global GAP 인증제도란 글로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GlobalGAP의 기원은1997년 유럽 각국의 청과물 소매업자들로 형성된 유럽 소매업자 생산물 연합(the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으로 거슬러올라감. 당시 소매업자들은 상품의 안전, 환경적인 영향 및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함을 깨닫게 됐고, 이에 대해 그들의 기준과 절차를 조화시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이라는 독립적인 인증 제도를 개발하게 됨. - 세계화의 영향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점점 증가하는 생산자와 소매업자들은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됐고 국제적인 규격이 되고자 EuropeGAP은 2007년 그 이름을 GlobalGAP으로 바꿈. - GlobalGAP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농산물 보증 프로그램으로 현재 해당 인증 제도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100개국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VietGAP은 2008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VietGAP을 주요 규격으로 규정한 시행령 No. 379/QD-BNN-KHCN을 발표하며 처음 베트남에 도입. VietGAP의 목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 및 저장하는 동안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임. - VietGAP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기업 및 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 수확 및 사전가공 농산물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규격임. - VietGAP 인증은ASEANGAP와 GlobalGAP와 FreshCare 같은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제조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탄생 그러나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VietGAP은 농장 관리들에게 생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은 베트남 농장 주인들의 능력을 벗어남으로써 많은 한계점을 보였음. - VietGAP에 신청하는 생산자들은 생산 지대의 토양 및 물과 관련된 다른 많은 요소에 대해 복잡한 요구사항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5년간의 VietGAP 시범 적용 VietGAP 인증제도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캐나다 국제개발처(CIDA)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되는 식품 및 농산물 품질개발 및 관리사업(FAPQDCP)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17 - 2008년부터2013년까지 5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캐나다 국제개발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160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선진화된 생산, 가공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및 식료품의 품질, 안전 및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진행됐음. 5년간 VietGAP 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구체적인 기술 지침으로 인해 베트남 생산자들은 쉽게 VietGAP 품질 인증을 받게 됨. - VietGAP 시범 사업의 담당자에 따르면 VietGAP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지침은 야채, 과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공, 포장 및 상거래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 결과적으로 7개의 도시 및 성에 위치한 15개의 야채 및 과일 생산 시범모델, 11개의 양돈장, 11개의 양계장과 6개의 도축장이 VietGAP 인증을 받음. VietGAP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생산 지역명과 VietGAP 트레이드 마크가 새겨진 VietGAP 그린라벨 마크가 부착됨. VietGAP 그린라벨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VietGAP 시범사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 및 보관, 가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지침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농장주와 생산자의 인식을 개선시켰으며, 소비자들의 안전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식품안전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산물 및 차 등 수출 증진을 위한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Viet GAP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시사점: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VietGAP 영향력은 커질 전망 베트남 대표 유통업체 사이공 Co-opmart 슈퍼마켓에 따르면VietGAP 인증을 받은 채소가 다른 채소에 비해 약 2.1%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VietGAP 채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음. - 사이공 Co-opmart는 VietGAP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마크를 획득한15개의 청과물 생산품 모델 중 11개 생산자와 11개 양계장 중 3개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했음. - VietGAP에 대해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됨을 증명하고 있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농장 관리인들이 VietGAP 가이드라인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및 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18 따라 점점 더 많은 농장주가 손쉽게 VietGAP 인증제도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VietGAP은 농산품, 닭고기, 돼지고기, 기타 식료품 관련해 안전한 상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19 전문가 칼럼 베트남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시 알아야 하는 법률 지식 법무법인(유) JP 하노이사무소 지사장 최지웅 미국변호사(J.D.) I. 머리글 베트남은 8700만의 많은 인구와 젊은 인구 구조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20% 이상의 높은 소비 증가율도 보였는데 전년도 베트남의 소비 매출규모는 955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4.2%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코트라, 베트남 연령별 소비성향분석( ) 참고) 또한, 소비성향이 강한 20~3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 신세대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프랜차이즈시장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시장으로의 강점을 잘 반영하듯 WTO 개방일정에 따라 베트남의 프랜차이즈시장이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단독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보면, Big C, Metro Cash&Carry, Parkson 등의 대형 유통매장과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서 Baskin Rabins, KFC, Pizza Hut, Gloria Jeans, Coffee Beans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롯데리아, BBQ 치킨,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더페이스샵 등도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프랜차이즈시장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정비와 베트남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 경제 개발 속도 등에 비추어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와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베트남의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규제와 법률적 환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한 법률적 구비 요건 베트남에서도 WTO 양허에 의해 지난 2009년 1월 1일부로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이 더 쉬워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1Cross-border 방식, 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해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는 2Commercial residence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진행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ross-border 프랜차이즈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형을 불문하고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시행령 No.35/2006/ND-CP

20 제5조에 의하면 외국 가맹본부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경우도 당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영업실적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No. 35/2006/ND-CP Article 5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franchisor 1. 무역부가 명시한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신청서 2. 무역부가 명시한 서류에 작성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서 3.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 (a) 신설예정가맹본부의 법적 지위 (b) 보호대상인 산업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계약일 경우, 베트남 국내와 해외에서 그 산업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확인서 4. 상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베트남어로 번역돼야 하며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거나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해외의 베트남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Commercial Residence 프랜차이즈 방식 1. 법인설립 혹은 투자허가서 발급 (프랜차이즈는 조건부 프로젝트이므로 투자허가서 발급 이전에 산업통상부의 승인 필요) 2. 법인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 3. 신청서, 프랜차이즈 소개서, 투자허가서 사본, 상호 혹은 상표권 등록증,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가맹점 모집 승인서 4. 제출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요 투자유형별 프랜차이즈 절차 및 제출서류 비교 투자유형 투자허가신청기관 구비서류 예상소요시간 신규투자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서 -유통사업 활동범위, 투자형식,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설명서 최대 30일 기존 투자 또는 투자예정지의 지방성 기획투자국 (DPI)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신청서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 신청서 -유통사업 활동범위, 투자형식, 투자영역확대 사업 내용을 포함한 (기존투자자) 투자 심사 및 허가는 사업조건설명서 최대 30일 산업무역부 (MIT-IPB 주관)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신청서 -투자허가서 사본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신청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소개서 관련 규정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최대 10일 법적적격확인서

21 III. 프랜차이즈 영업활동의 등록절차 가맹본부로서의 요건 충족과는 별도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 프랜차이즈 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어서 등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구비서류를 관련 시행령에서 명시한 관할국가 행정기관에 제출 2. 완료된 신청서류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프랜차이즈 활동 등기부에 프랜차이즈 활동을 등기하고 해당 사업체에 등기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3.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해당 서류를 수령한 지 2영업일 이내에 서류보완과 보정에 관해 신설예정가맹본부에 서면통지 4. 신설예정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서류를 보완하거나 보정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전술한 기간에서 제외 5. 위 명시된 기간만료일까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관할국가 행정기관은 거부사유를 신설예정가맹본부에 서면통지 IV. 결어 지금까지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강한 젊은 소비층을 지닌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행정적 진입장벽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치밀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사업 성공으로 가는 정도( 正 道 )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22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단위 : US$백만) 구분 ~ 기준 누계 ~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2,127 34,583 11, ,295 4,453 싱가포르 1,219 29,312 7, ,014 1,363 한 국 3,546 29,041 9, , 대 만 2,287 27,915 11, 버진아일랜드(영) ,638 5, 홍 콩 ,595 4, 미 국 ,620 2, 말레이시아 ,331 3, 중 국 977 6,992 2, , 태 국 333 6,469 2, 네덜란드 192 6,292 2, 전체 합계 15, ,157 78,503 1,257 14,272 7,356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기준 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8, ,711 43, ,056 6,581 2 부동산경영 ,877 12, 호텔, 외식서비스 ,749 2, 건설 1,029 9,867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91 9,530 2, , 정보통신 910 4,001 2, 예술 오락 143 3,677 1, 물류운수 374 3,537 1, 도소매,유지보수 1,082 3,490 1, 농,임,수산 501 3,354 1, 채광 81 3,262 2, 기술과학전문 1,504 1, 금융, 은행, 보험 78 1,323 1, 의료와 사회복지 89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1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 서비스 합계 15, ,157 78,503 1,257 14,272 7,356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Jan, 2014)

23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월(*) 수 출 , ,321.8 수 입 , , ,313.1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6,886 12,717 21,517 섬유/직물제품 11,210 14,043 15,093 17,891 전기전자제품/부품 3,590 4,670 7,838 10,677 신발류 5,122 6,549 7,262 8,366 원유 4,958 7,241 8,229 7,236 수산물 5,016 6,112 6,093 6,734 기계/플랜트 및 부품 3,057 4,160 5,537 6,033 목제품 3,436 3,955 4,666 5,496 수송수단 및 부품 1,578 2,354 4,580 4,938 쌀 3,248 3,657 3,673 2,986 기 타 30,977 37,279 38,885 40,301 합 계 72,192 96, , ,17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3,691 15,342 16,037 18,598 전자제품 및 컴퓨터 5,209 7,974 13,111 17,684 의류(원단) 5,362 6,730 7,040 8,40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 5,042 8,041 유류제품 6,078 9,878 8,959 6,980 철강제품 6,155 6,434 5,967 6,654 플라스틱 원료 3,776 4,760 4,804 5,710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621 2,948 3,160 3,750 사료 및 원료 2,173 2,373 2,456 3,036 화학 원료 2,119 2,696 2,780 2,968 기 타 37,617 47,615 44,436 49,486 합 계 84, , , ,31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24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미 국 14,238 16,928 19,668 21,585 2 일 본 7,728 10,781 13,060 12,371 3 중 국 7,309 11,125 12,388 11,955 4 한 국 3,092 4,715 5,580 6,106 5 말레이시아 2,093 2,832 4,496 4,572 6 독 일 2,373 3,367 4,095 4,302 7 UAE ,078 3,890 8 홍 콩 1,464 2,206 3,706 3,661 9 영 국 1,681 2,398 3,034 3, 호 주 2,704 2,519 3,241 3,266 기 타 29,002 39,113 43,227 45,402 합 계 72,192 96, , ,57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월 1 중 국 20,019 24,594 28,786 33,567 2 한 국 9,761 13,176 15,536 19,012 3 일 본 9,016 10,400 11,603 10,567 4 대 만 6,977 8,557 8,534 8,516 6 태 국 5,602 6,384 5,792 5,734 5 싱가포르 4,101 6,391 6,690 5,326 7 미 국 3,767 4,529 4,827 4,673 8 말레이시아 3,413 3,920 3,412 3,738 9 인 도 1,762 2,346 2,161 2, 독 일 1,742 2,199 2,377 2,435 기 타 18,641 24,254 24,074 23,681 합 계 84, , , ,81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5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월 수 출 9,652(35.0) 13,551(40.4) 15,946(18.4) 19,272(33.4) 수 입 3,330(40.5) 5,084(52.6) 5,718(12.5) 6,548(24.7) 무역수지 6,322 8,467 10,236 12,7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전자부품 275(127.5) 1,345(389.0) 3,626(169.6) 4,905(51.7) 산업용전자제품 878(134.8) 1,553(77.0) 1,282(-17.4) 2,290(101.8) 직물 1,144(18.4) 1,424(24.4) 1,505(5.8) 1,644(19.7) 석유화학제품 962(42.1) 1,219(26.7) 1,294(6.1) 1,388(17.7) 철강제품 1,431(80.3) 1,763(23.2) 1,468(-16.7) 1,380(2.9) 중전기기 117(80.8) 307(161.6) 569(85.1) 961(89.3) 비철금속제품 367(59.7) 487(32.7) 553(13.6) 678(38.3) 수송기계 944(-15.6) 1,063(12.6) 704(-33.7) 647(1.2) 광물성연료 834(13.7) 1,092(31.0) 1,175(7.6) 599(-47.0) 산업기계 443(43.3) 422(-4.8) 426(1.0) 537(36.1) 기 타 2,257 2,876 3,354 4,243 합 계 9,652(35.0) 13,551(40.4) 15,956(18.4) 19,272(33.4)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월 섬유제품 491(64.0) 977(99.1) 1,255(28.5) 1,745(48.0) 광물성연료 767(33.2) 1,124(46.6) 987(-12.2) 978(7.7) 수산물 376(23.3) 481(27.9) 506(5.2) 427(-5.2) 전자부품 51(198.1) 122(139.9) 259(111.9) 393(69.0) 신변잡화 173(38.9) 267(54.3) 330(23.6) 377(24.6) 산업용전자제품 119(33.5) 166(39.5) 219(32.4) 294(48.7) 농산물 124(-11.8) 246(99.1) 346(40.6) 291(-9.2) 임산물 189(104.5) 268(41.6) 277(3.3) 280(11.3) 섬유사 270(43.8) 316(17.0) 233(-26.2) 221(3.8) 비철금속제품 52(85.5) 92(78.0) 136(47.7) 192(63.4) 기 타 719 1,025 1,171 1,350 합 계 3,331(40.5) 5,084(52.6) 5,719(12.5) 6,548(24.7)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2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하노이무역관 고문변호사/회계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최지웅 법무법인 JP/ 변호사 법률 고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 KOTRA 호치민무역관 고문변호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박희경 고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법무법인 JP /변호사 투자 지적재산권 노무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담당자 : 김경돈 대리(kimkdon@ymail.com)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사전 예약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담당자 : 노동욱 대리(kotrasgn@hanmail.net)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무역관 류은정 대리 (ejryu89@yahoo.com), (T)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 , (F) , kimkdon@ymail.co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27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해외 투자진출 정보 포털은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 유 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해외투자Q&A 에 올려 주세 요 OIS(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 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2007년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진출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