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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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절 복합 덩어리규(전략과) 정비 1. 추진배경 및 경위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그간 정부는 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경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양적인 규개혁 방식보다는 규의 질적인 품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기업활동을 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 기업, 연구원, 경단체 직원 등 피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합동의 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규개혁기획단은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국무조정실 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정도로 구성하고, 경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대안 마련, 개별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개혁, 기업 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규개혁기획단에서는 2년간(ʼ04.8~ʼ06.8) 국민안 현상공모와 기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덩어리 규 정비대상과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골프장 인 허가, 물류시설투자, 관광 레져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도 개선 등 총 48개의 전략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4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규개혁기획단은 ʼ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단체 등이 직접 규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단체의 요청 등으로 활동시한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ʼ 일 새로이 출범한 2기 규개혁기획단은 그간 마련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기업 및 국민들이 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경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 개선 등 신규과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이미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전략과 추진절차 및 방법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덩어리 규 정비는 단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 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규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규를 등록된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요자가 느끼는 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덩어리 규의 정비는 정비대상 과의 선정, 개선방안 마련 확정,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개혁을 위해 기업 및 경단체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건의과 접수,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규개혁 국민안 공모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건의과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가 되고 있는 과 등을 기초로 경적 파급효과, 기업환경 개선효과, 과 추진의 시급성, 장기검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대상 전략과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전략과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자치단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 운영실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문를 파악하고 개선대상 규를 발굴하여 검토규와 관련된 규 적용 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 해당 규의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 내용, 이력 등에 대한 검토, 관련 규를 둘러싼 시장상황, 사회적 경적 환경 등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안을 마련한다. 마련된

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대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적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 이를 개선안에 반영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 등 실무급 협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국장급, 1급 등 단계적으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이 부처에 통보된 후 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개혁기획단에 출하는데 시행령 이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선 완료, 법률은 3개월 내에 국무회의 상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규개혁기획단은 세부이행계획을 출받아 검토하고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은 국민에게도 동시에 공개된다. 한편으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규의 수요자 집단인 관련 협회, 관련 전문가 집단 등에도 보내지고, 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절 복 합 덩 어 리 규 3. 전략과 추진실적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 전 략 과 ) 정 비 규개혁기획단은 그간(ʼ04.8~ʼ06.12) 총 51개 전략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로 ʼ04년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총 8개 과, ʼ05년에는 신기술 신품 규 개선, 건설산업 규 등 총 24개 과, ʼ06년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 개선 등 총 19개의 전략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ʼ06년도에 추진한 19개 전략 과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참고 : 규개혁 전략과 추진실적(ʼ04.8~ʼ06.12, 총 51개 과) > 50 분 야 창업 및 경영환경 (11개 과) 물류 유통 (8개 과) 건축 건설 (6개 과) 정보 통신 방송 금융 등 신산업 (8개 과) 교육 문화 및 관광 (5개 과) 고용 환경 (6개 과) 국민편의 (7개 과) 전 략 과 1창업 및 공장설립 2기업 행정조사 3법인설립 개선 4산업단지 5부담금 6표시광고 7사업자 교육 8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9조세부과 징수 10기업공개 시장도 11경자유구역 규 1물류시설 투자 2대형유통점 3항공운송 4해상운송 5육상운송 6농수산물 유통 7재래시장 활성화 8항공운송(보완) 1골프장 건설 2민간SOC 투자 3건설산업 4공동주택 5소규모건축 6공동주택(보완) 1전자상거래 2신기술 신품 3정보통신 4소프트웨어 산업 5금융산업 진입 영업 6공공정보 이용활성화 7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8금융감독 예금보험 도 1관광 레저 규 2문화예술 창의성 3대학행정 규 4초중등 교육 규 5고등교육기관 설립 1직업훈련도 2수질 보전지역 34대 영향평가 도 4산업안전 보건 5환경분야 인허가 등 6폐기물 처리 재활용 1지방자치단체 규 2행정내부 규 3유사행정 규 4교통관련 도 5국공유재산 관리도 6옥외광고 7외국인 기업경영 생활환경 3.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가. 추진배경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로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중소기업 CEO가 느끼는 경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계속 확대 *78.4%(ʼ03.3) 89.3%(ʼ04.3)<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최근 몇 년간 대 중소기업간 수익성, 근로자간 임금, R&D 투자액(혁신역량)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구 분 ʼ02 ʼ03 ʼ04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조업) 중소기업의 R&D투자액 비중(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노동부 각년도 노동통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결과 보고서 각년호> 아직도 중소기업이 국민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양극화 해소 가 시급한 정책 과임을 감안할 때, 규개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 *ʼ03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4%, 종업원 수의 76.9%, 생산액의 50.6%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의 저변을 형성 <자료 : 통계청. 2003년기준. 광업 조업 통계조사> 나. 규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5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ʼ05.11월 현재 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 총 7,920건 중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규는 5,751건에 달함 이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조업 및 조 관련 서비스업) 관련 규는 1,761건으로 파악 ( 전 략 과 ) 정 비 상기 관련 규(1,761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부처별 : 33개 부처 청 중 환경부(241건), 노동부(173건), 보건복지부(168건), 산업자원부(165건), 건설교통부(135건)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1/2수준 (882건)을 보유 유형별 : 보고 신고 등(394건), 기준설정(333건), 행정질서벌(147건), 금지(122건), 허가(95건), 명령(92건), 기타(578건) 업종별 : 전산업(951건), 화학품 조업(217건), 음 식료품 조업(181건), 기타조 및 조관련서비스업(412건)

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규 근거는 약사법(130건), 식품위생법(67건), 관세법(59건), 산업안전보건법(56건) 등 모두 183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점 52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비해 과도한 규 부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우 총생산액의 4.6%를 규비용으로 부담(중소기업연구원 추정치, ʼ05.9)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CEO가 꼽은 정책과로 규철폐 및 완화(56.1%)를 자금조달 여건개선(70.4%) 다음으로 선정(ʼ0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특히, 대기업과 동일 규를 중소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규 미준수를 유도하여 불이익을 초래 중소기업 지향적인 규개혁 시도 부족 규 개혁 수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중소기업들의 규개혁 체감도는 낮음 *규완화 체감도 조사결과 (ʼ05.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ʻ규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ʼ가 53.1%, ʻ오히려 규가 강화되고 있다ʼ가 11.3%로 응답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개별입지와는 달리 계획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기업집합체로서, 적절한 규집행 체를 수립하여 자율 준수 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규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단지 현황 : 55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입주기업의 98%이상 중소기업이며, 전체 조업 생산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다. 개선방안 (1) 규의 자율 준수 방식 추진 전통적 지시 관리적인 규방식을 피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 패러다임 변경

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들이 법령상의 규를 스스로 준수토록 하고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기구에서 이를 확인 점검(동 기구와 행정관청이 협약을 체결) 기업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적인 규 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행정기관은 자율규기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 발생시 직접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 조치 *예시 : ʻ소방시설 자체 점검ʼ 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율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의 시행을 유도하게 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기구에 대해 monitoring 자율준수규 운영 방안 자율 규기구 및 권한 - 입주기업대표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집행사무는 운영위원회 책임 감독 하에 수행하되, 입주기업 협의체 산단공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거나, 신규인력을 고용 - 운영위원회는 규담당 부처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규 이행을 확인 점검하여 자율적인 규 준수 유도 1차적으로 자율규기구의 책임하에 규가 이행되나 최종적인 규 권한은 규 담당 부처가 현행대로 보유 규집행방식 - 자율규기구는 규담당부처와 적용규 운영방식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동 협약은 규담당부처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존규의 범위 내에서 작성 - 개별 기업이 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율규기구는 협약내용에 따라 자율적인 재 조치 시행(주의, 경고 등) 이후에도 미 이행시 규 담당 부처에 통보 (부처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기존 규에 따른 재 조치) 5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존 규담당 부처의 역할 - 정기적으로 자율규기구에 대하여 자율규지침 이행을 점검(monitoring)하고 필요시 이행관련 자료를 요구

1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점검결과 자율규지침이 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율 준수규를 기존규 집행방식으로 전환 규담당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 후 협약 파기 - 또한, 문발생 등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규 기구에 통보하고 기존의 규 권한 행사 54 자율 준수 전환 규 13개 부처 110건에 대하여 자율 준수토록 함 주요 내용 - 보고 신고 검사 사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에너지 사용 실적 신고, 단독 정화조의 설치 변경 (폐쇄) 신고, 승강기 자체검사 등 - 각종 의무 교육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 의무,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수질환경관리인 유독물관리자 교육 등 - 기준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한, 건축물의 설계행위 한,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 의무, 산업안전 표지의 부착, 축산물 가공처리업체의 검사기록부 비치 의무, 오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등 - 승인 허가 지도 사항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허가, 에너지 관리상황 조사 및 관리지도 등 - 고용 의무 관련 사항 :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수질환경 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등 (2) 규의 개선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규 준수 부담의 경감이 가능한 규는 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 *예시 : 건축법 27조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정하여 규내용을 개선

1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3개 부처 48건에 대하여 규 내용을 개선 주요 내용 - 승인 인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 : 고용보험 일괄 적용의 해지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신고,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산업자원부 승인 신고, 무선국 허가를 승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인가 합병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신고 등 - 신고 처리 기간 등의 완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15일 이내 60일 이내) 신기술 인정 연장기간 연장(2년 7년) 축산물 가공처리 자체검사원 충원(30일 이내 60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및 종료 신고(14일 이내 익월 15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별교육(선임 후 6개월이내 1년 이내) 농약조업자 등의 자체검사 성적서 즉시 출 30일 이내 출 화약류 보안 책임자 면허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7일 이내) 인삼류 자체검사 실적 출 주기(분기 반기)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변경 등록 및 취소 기한 없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명기 등 - 보고 신고 출 의무 개선 사료조업 등록 시설 변경 신고 일부 조시설의 변경은 신고 생략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검사 수용 의무 면 수입폐기물의 양도 양수 신고 서류만 보관하고 신고 의무 면 폐기물 회수 처리 대상 품목 6개 1개(나머지 품목 회수 처리의무 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조업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두도록 함 의약품 조업자만 의무부여 - 기타 수수료 감액 등 : 게임 작업 및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시 수수료 부과 변경 등록시 수수료 감액,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개선계획서를 출하는 경우 수질배출 부과금을 감액 부과 등 5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규의 적용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또는 규의 편익에 비해 준수부담이 과중한 규는 그 적용을 배

1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예시 : 중소기업진흥 및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외 9개 부처 24건에 대하여 적용 외 56 주요 내용 - 보고 신고 관련 사항 :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수산물 생산 가공 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고용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민법상 위임장으로 대체) - 교육 및 표시 관련 사항 :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산물 표준 규격화 표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게시 의무 - 기타 사항 :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행위한, 불법도로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등 (4)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정 목적 자율 준수 및 규 완화 적용 외 등 규의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도적 장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규를 일목요연하게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 순응 능력 배양 * ʻ이 법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 및 이 법에 의하여 완화 내지 배되는 규를 명시함으로써 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로부터 오는 부담을 경감ʼ 특례법의 구성 부처 합의로 도출된 규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필수 자율준수 개선 적용외로 구분하여 열거 - 필수규 조(필수규) 다음에 열거된 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1.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18조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2.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20조의 화약류 폐기신고

1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자율준수규 조(자율준수규) 1 다음에 열거된 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한다. 1. 사료관리법 18조 및 25조에 의한 관계장부의 비치의무 2. 약사법 31조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보고 2 규주관부처에서는 자율규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규가 대로 준수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수규로의 전환을 중소기업특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1항의 규에 있어서 자율적인 감시의 방법 및 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규 조(개선 규) 다음에 열거하는 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 건축법 27조 2항의 ʻ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ʼ는 ʻ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ʼ로 한다. - 적용외규 조(적용이 외되는 규) 다음에 열거하는 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외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50조에 의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 특례법의 운영 절차 규정 규의 원상회복 및 신설 규의 배 및 완화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회적 문 발생시 해당 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규 원상회복을 요청 중소기업 관련규를 새로이 신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출 *규의 원상회복 및 신설 등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례조항 명시 - 중소기업 규완화 평가 및 혁신대상 규 발굴 매년 중소기업 규의 완화 및 배의 이행상황과 효과 등을 평가하여 대통령께 보고 5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1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대상단지 선정 절차 자율준수기구의 준수 호응도, 시범 운영 실적 및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규개혁위원회 에서 선정 58 선정 절차 : 자율규 목표와 계획 시 자율규 운영 신청서 출(자율운영위원회) 예비심사(부처 합동) 규 자율 실시 시범 운영 운영 상황 평가 (부처 합동) 규개혁위원회 선정 적용 단지 선정 결과 통보 *선정에서 탈락된 산업단지는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추후 확대 검토 적용 시한 3년간 한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확대 적용 및 연장 여부를 판단 라.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당정 협의 실시(2월 중) - 특례법 정방식 등 논의 대상단지 선정 절차 완료(상반기 중) 3.2 수질보전지역 규 합리화 집필자 : 정현영 전문위원(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은 수계 중 하류에 위치하여 각종개발압력이 크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음 팔당호 : 한강 중류, 물금 : 낙동강 하류, 대청호 : 금강 중류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이후 수질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상 하류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은 상존

1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이 ʼ96년 20.0% ʼ04년 36.6%로 점진적으로 향상 수 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달성/구간수 (%) 71/194 (36.6) 37/120 (31) 18/49 (37) 5/9 (56) 6/8 (75) 5/8 (63)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한지역 등 입지규로 정부 지자체, 상 하류 주민간 갈등 팔당호 주변 7개 지자체는 관계법상 중복적인 규의 완화를 지속적 요구 -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질오염총량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산업체 부담 가중 예상 59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법률 및 규현황 5개 부처가 12개 법률에서 수질보전지역관련 개발 행위 규 - 수질환경보전법 : 산업폐수의 배출규 -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규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 - 4대강 특별법(4개법률) : 수변구역 지정 규, 수질오염총량 - 기타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수원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행위 한 규건수는 총 84건으로 수질오염시설 입지규, 행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리 관련 규가 대부분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합 계 입지규 행위한 배출규 기 타 84건(100%) 18건(21.4%) 15건(17.9%) 28건(33.3%) 23건(27.4%) 지역개발 한으로 갈등요인 상존 상수원 주변 규지역 지자체 주민이 규로 인한 지역발전 낙후, 토지이용 약, 적정 보상미흡 등을 주장

1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산업입지 배출규 강화로 기업활동 애로 호소 규분야 관련법률 주요 규내용 입지규 배출규 수질환경보전법 등 11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 각종 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한 배출시설 허가 신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방지시설설치,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총량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60 지도감독 사업장 출입조사, 자료출, 환경관리인 배치 등 규지역 및 규항목 증가, 오염총량규 등 새로운 규수단 도입, 행정기관의 중복적 지도 단속 등을 주로 지적 다. 개선방안 (1) 수질보전지역 토지이용규 합리화 기본방향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수계바깥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외 수도권 중부권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ʼ90.7월부터 호소 주변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 - 상수원과 근접거리에 따라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여 건축 개발 공장입지 한 등 규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호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계내 지역)에 한하여 지정되어야 하나 - 행정관리의 편의상 읍 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수리학적으로 수계 바깥의 일부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규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지조사 결과,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일원 249개 필지 483천m2는 대청호 수계가 아님에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외

1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 1단계 : 대청호는 월말까지 규지역 조정 2 2단계 : 팔당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후 2006년말까지 규지역 조정 수변구역 규지역 범위 명확화 4대강 수변구역은 축적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도면으로 수변구역을 표시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 지형도는 지적도와 달리 개별 필지가 표시되지 않아 경계구역의 경우 규지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의 판단오류 등으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 발생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규지역과 비규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내용을 지적 고시하도록 법률로 규정(수도법시행령 7조3항) 토지소유자가 수변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ʼ06년말까지 수치정사 ( 數 値 正 射 ) 지적도를 작성, 인터넷 등에 게재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기준 투명화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나 - 토지매수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주민들이 토지매수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매수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 토지매수현황 : ʼ05.10월까지 2,933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약 1.1%인 1,570만m2(약 475만평) 매입. ʼ10년까지 1조640억원을 투입하여 50km2 매입, ʼ20년까지 4조5,640억원을 투입하여 205km2(대상토지의 약14%) 매입 예정 지역주민이 토지매수지침과 매수대상 토지여부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관리 및 정보시스템 을 ʼ06.9월말까지 구축, 인터넷에 공개 6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음식점 등 영업시설 영업권을 매수범위에 포함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 매수는 규로 인한 재산권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인정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 이로 인해 수질오염 기여도가 높은 음식점 등의 우선매수 곤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매수 범위에 영업권 포함

1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산업활동 관련 수질환경 규 개선 기본방향 불합리 과중한 수질환경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62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5백m2이상 공장의 신 증설을 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자연보전권역은 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면적까지 총 건축면적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건축가능 면적이 축소되는 불합리 발생 과밀억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사무실 창고면적은 총 건축면적에서 외 수질오염총량 실시지역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 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에 정기 지도 점검 면 지자체(시 도, 시 군), 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업은 애로를 호소 일부 지자체는 점검인력 부족으로 법정 점검횟수 기준에도 미달하여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배출업소 관리인력은 ʼ04년 1,600명으로 ʼ03년 1,722명보다 122명 감소, 1인당 관리대상 배출업소수는 평균 48개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환경 위해도는 낮은 편이나 지도점검에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 <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기관 지자체(시 도, 시 군) 환경청,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

1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주기 면대상 청색등급사업장 : 연 1~2회 녹색등급사업장 : 연 1~3회 적색등급사업장 : 연 3~4회 환경친화기업 자율점검업소 지정업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업체 (단, 2년에 1회 이상 정밀지도점검은 실시) 수시 가뭄 장마철 등 취약기, 민원발생 환경오염지역 등 환경친화기업 3년이상 청색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이 면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자율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단,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5년이상 청색등급으로 하고, 상수원 직접 영향권(상수원 상류 10km 이내)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유지 건축허가 신청시 배출시설설치허가 통합 처리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신설 시 건축허가와 별도로 환경관련법령에 의해 수질오염 물질, 대기오염물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를 해야 하나 - 시 군의 건축허가신청과 별도 절차로 접수 처리되고 있어 사업자 불편 초래 건축허가 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의처리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서류 첨부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설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개선 및 지도점검 감축 산업체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실 배출기간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측정치를 기초로 초과배출행위가 개선완료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과금 산정방식이 불합리 대법원에서도 ʼ91년, ʼ95년, ʼ98년에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의 위법성 판결 6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이로 인해 ʼ04년 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배출부과금 징수율도 저조

2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금 징수액(%) 과년도 포함 당해 연도 ʼ04 53,881 6,274(11.6) ʼ03 46,231 7,391(16.0) ʼ04 20,669 4,460(21.6) ʼ03 16,989 6,269(36.9) 64 과년도를 포함한 ʼ04년도 미수납액이 456억원(불납결손액 20억4천만원 외)이고, 그 중 행정소송 계류(9건)로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143억원으로 31.4% 배출부과금 수질기준초과 배출량(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배출기간일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부과계수 1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 1~3종 배출업소와 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주 설치대상으로 하되, 폐수가 상시 흐르지 않아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는 배치식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설치대상에서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경우 3종사업장까지 설치대상으로 하여 ʼ05년 9월말 현재 총 330개소(설치목표 사업장수 702개)에 808개 설치 운영 2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및 배출량을 반영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마련 3 원격 감시가 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 면 - 단,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한 정도검사 실시 4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대상에 포함 수질자동측정기기 평균 부착비용 : 1억7천~2억원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개선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하고 있으나

2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청정지역에서 구리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수돗물 및 먹는물 수질기준 보다 높은 등 비현실적으로 엄격 청정지역의 구리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으로 조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 개선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용수포함), 부원료 및 첨가의 사용을 한하고 있으나 - 생산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미량의 동 물질이 함유된 용수 (하천 지하수 상수도 등)의 사용 자체를 오염행위로 보는 것은 과잉 규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에서는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모두 ʻ불검출ʼ되어야 배출 시설의 입지 가능, 단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해 입지 허용 용수에 포함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규대상에서 외 배출시설 설치한지역의 지정 목적을 감안하여 일반 공업용수보다 필요한 만큼 강화하되 먹는물기준보다는 완화한 수준으로 용수의 규기준 설정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 설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 상류등 배출시설설치 한지역에 입지를 금지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중 중금속 화합물(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카드뮴, 셀레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 함유성분에 따라 유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화합물 성분별 유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기준 적용 독일에서는 중금속 화합물질을 유해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도입 6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확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66 -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지원도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인 효과 미흡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낙동강법 25조, 금강법 23조, 영산강 섬진강법 23조)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지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낙동강, 금강, 영산상 섬진강 유역의 경우 주민자율노력으로 수질개선을 한 지역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강 유역은 동 도가 없어 수질개선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 발생 김해시 대포천의 경우 주민 자발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ʼ05년 주민지원 사업비 843백만원 지원 한강 유역도 주민자율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을 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점 사고방지대책 강구 상수원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수원 보호시설 미비 일반국도의 경우 유독물 운반차량 통행한 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한 범위에 한계가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소통 문로 외 1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고취약예상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2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경계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기존 도로 중 사고취약 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ʼ 대청호 상류인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메틸페놀 수송차량 전복으로 약 4만리터의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나, 수계 유입부에 설치된 완충저류조에서 차단되어 대형 수질오염사고 예방 라. 향후 추진일정

2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2월 -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7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3.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email protected]) 67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건전성이 고되고, 영업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건전성 개선, 글로벌화(개방화 대형화 선진도 도입) 진전 등 성과 시현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개선이 이뤄졌고, 최근 증권산업(자본시장)에 대한 규개선도 본격 추진 중 그러나 세계적 겸업화 자유화 추세에 맞는 규개혁은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규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음 업종별 진입규나 상품개발 판매방법 등에 대한 규 상존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특히 업종 특성에 무관하게 건전성 투명성 규 감독이 크게 강화된 반면, 규개혁의 지연 및 속도 차이 등으로 일부 업종은 규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인식 전면적 대외 개방화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및 진입이 이루어져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외국펀드 및 외국계 금융회사는 자금력과 선진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주요기업 인수 매각, 은행 보험업 진출 등 활발 *외국계의 금융시장 점유율(ʼ03) : 은행 29.4%, 증권 17.1%, 생보 16%, 자산운용 17.4%, 증시(38% ; ʼ05년), 5% 이상 주식소유기업 450개

2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경쟁력 확보, 금융산업내 업종간 균형 발전 등이 시급한 상황임 진입 업무범위에 대한 칸막이식 한, 상품 가격 판매 등 규로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미흡, 금융사 영업방식 낙후 *ʼ04년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NI) : 6.28(미국 8.96, 일본 11.45) 산발적, 선택적 규완화로 금융산업내 업종간 불균형 발전 양상 68 규가 적은 외국자본과의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 고부가가치 수익기회(M&A, 자산 매매 등)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사가 차지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금융회사는 금융업무 영위 설립 인수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각 개별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적용받음 각 법령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 감독원)이 정하는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부속 *법령의 개정은 재정경부가, 조사 감독 등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원)가 담당 금융거래 등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별도 존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도 다수 존재 금융업에 진입(소유 인수 설립)하려면 개별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 허가 등을 얻어야 함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업은 인가, 신용카드업 자산운용업은 허가, 할부 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업 등은 등록이 필요 인 허가 기준으로서 대주주 자격요건, 자본금요건, 물적 인적 설비요건 등을 요구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 및 은행지주회사 설립 전환은 원천 금지

2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에도 사실상의 계열분리(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처분 등)가 필요해 산업자본의 진입을 한 각 업종별로 고유업무 외의 업무(겸영 및 부수), 자회사로 영위(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은행업은 예금수신, 보험업은 보험인수, 증권업은 유가증권 위탁매매가 고유업무로 간주(상호간 본체겸영은 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만 겸영 가능 여타 업무는 당해 업법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본체 또는 자회사(15% 이상 출자)를 통해 수행 가능 상품개발 영업방식 등은 대체로 자유화되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상품 개발시 사실상 승인을 요하거나, 특정 영업방식 및 영업범위 등이 한되는 경우도 존재 주로 보험상품과 관련해 가격(요율) 약관을 감독기관에서 직접 한하거나 복잡한 검증절차를 요구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해 영업비중, 마케팅 수단 등을 한 투자자문사의 방법 자문대상 등이 한 6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자산운용과 관련해 투자대상 한도 절차 등을 규하고 있음 외환거래법규상 은행 외 금융업종의 외화자산운용은 극히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의 운용대상 등이 비율형태로 한 ( 전 략 과 ) 정 비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SOC 투자 등 투자(출자)행위는 사전 승인 신고 등 필요 *이른바 산업-금융 분리정책에서 파생된 규임 (2) 문점 특정 금융업종의 진입(설립 취급업무) 자체가 한되거나, 인적 물적 진입조건 설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 발생

2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진입을 한하고 상당한 혜택(지급결 독점, 고객정보 공유 이용, 광범위한 업무범위 등)을 부여한 반면, 비은행업종에 대한 업무 한, 은행 의존(판매 결) 증가 등으로 국민경 내 위험보장, 신용공급 등 기능이 위축될 우려 70 상품 영업방식 등 한으로 적절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이 곤란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및 영업 효율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기회 한 보험 가입자의 상이한 위험이나 시장여건 변화를 상품내용에 적시 반영하기 곤란해 보험사 및 일반 소비자의 부담 초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의 가격반영 곤란,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등 카드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약되고, 소비자 혜택 한 *엄격한 모집방식 한, 경품 한, 휴 한, 이자율 산정방식 한 등 금융회사의 외화 자산운용, 투자와 관련한 한으로 효과적 자산운용이 약되고, 일부 금융사에게 불리한 경쟁여건 조성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은 외화대출 한으로 외화관련 효과적 자산운용 기회 한 계열 확장이나 지배와 무관한 SOC 사업참여(지분투자)시에도 승인절차가 필요해 적시 투자가 곤란 사모펀드 설립 등 한, 간접투자 투자대상 한 등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니즈 충족 곤란 다. 개선방안 (1) 금융업 진입 및 영업범위 규 완화 기본방향 기존 취급업무 수행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 개선 신규업무 진입한 완화를 통한 금융업간 경쟁 촉진

2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증권사의 취급 기업어음 범위 확대 증권사는 기업어음(CP)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취급할 수 있는 기업어음의 범위가 발행자 요건에 따라 한됨 - 동일한 기업어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종금사는 신용평가등급 외에는 별도의 약이 없어 증권사는 대등한 경쟁이 곤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시 발행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므로 신용등급조건 외 별도의 발행자 요건은 폐지 보험사의 겸영 부수업무 및 자회사관련 규 합리화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면되는 반면, 선박 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동일한 성격의 자산운용임에도 불구, 승인 필요 선박투자회사 자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 겸영 부수업무는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분계리비용이 커 현실적으로 겸영 부수업무 수행 지장 -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을 일일이 따로 구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실 구분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 재정경부는 구분계리 의무기준을 상향 조정(예 : 매출 또는 영업수익의 5% 이상) 하고 기준이하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황보고(취급 건수, 금액 등)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선 보험사의 연기금 수탁업무 허용 국민연금법시행령(52조)상 국민연금의 연기금 예탁(운용)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 대상 :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장기자금 안정운용에 적합한 보험사를 연기금 수탁업무에서 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보험사는 업무 특성상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하고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국민연금 예탁 금융회사에 보험사를 포함 2 재정경부는 보험사가 연기금위탁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투자일임업의 부분 허용 등)을 검토 7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2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2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 확대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가 여 수신 업무로 한돼 수수료수입 등 대체 수익원이 별로 없음 -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업무가 단순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공이 어려움 1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저리정책자금의 취급 대행 허용 2 재정경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수익증권 판매대행시기 등 수익증권 판매 채널의 단계적 확대일정 검토 투자자문회사 자문대상 범위 확대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자산(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무만 가능 -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문이 가능해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 자문(보험, 부동산 등)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 투자자문회사의 자문대상 범위를 한하지 않도록 개선(다만, 당해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청산 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형 상품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 및 청산되고 있음 - 예비인가, 본인가의 이원화된 설립인가로 인가가 장기간 소요 - 청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상법상 주식회사처럼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자 이익보호에 문 단일 인가로 변경하여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청산절차도 간투법상 부동산펀드와 동일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 - 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곤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자본금 요건은 100억원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예 : 100억원)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규 완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판매 방법 형태 비율 등에 대해 한

2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확대가 곤란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내 보험상품 판매인의 대출업무 등 취급 금지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대리점은 점포별로 2인 이하로만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인 이외의 소속 임직원에 의한 상담 또는 소개금지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특정보험사 상품을 25%이상 취급할 수 없음 금융회사의 보험모집 방법을 점포내(in-bound)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한 재정경부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관련 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73 (2) 금융회사 상품 영업방식 자산운용 규 완화 기본방향 상품 가격 영업방식 규 개선을 통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 자산운용에 대한 개별 규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건전성 규와 정보공 의무로 대체 보험사 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사는 신상품 등 사전 신고상품의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서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확인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함께 출 *선임계리사 : 보험회사의 상품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 -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과정만 15일이 소요돼 보험사는 신상품 개발시 불편을 겪고, 상품개발 자유화의 취지에 위배 재정경부는 신상품 등 사전신고상품의 경우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확인) 중 하나만 거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 폐지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의 예정이익(마진)은 2% 이내만 인정 -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데다 ʼ05.2 책임보험대상 확대로 향후 손보사 손익구조의 급격한 악화 예상 *자동차보험 수지(억원) : -431(ʼ02) -5,785(ʼ03) -3,467(ʼ04) 자동차보험에 대한 예정이익률(마진) 설정한 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3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4 위험률변경도(Non-Guaranteed) 확대 허용 의료 및 약관련 기술발달로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상품의 과잉지급 위험(실 발병률-예상발병률)이 상당히 증가 - 위험율예측 리스크로 인해 다양한 질병보장 상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도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됨 금융감독위원회는 질병사망보험 등에 대해 위험률변경이 가능한 상품을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억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상품개발의 편의를 위해 지침 마련 *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및 별도의 명시적 동의, 해지수수료 면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동시에 강구 보험 전화모집시 녹취의 자필서명 인정범위 확대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계약자는 자필서명이 면되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는 자필서명 필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역선택 위험 방지 취지 - 자필서명 확보를 위한 부담(우편비용 및 인력 등)이 지대하며, 고객도 녹취로 서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필서명 요청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 보험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이행상충의 우려가 거의 없는 보험에 한해, 피보험자 녹취도 자필서명으로 인정 보험회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 한 등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가 금지 - 생 손보 상품 교차판매 등 타회사 상품 판매 곤란 재정경부는 보험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투자자문회사 자문방법 규 개선 투자자문회사(금융감독위원회 등록으로 설립)는 고객과 대면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영업방식만 허용 - 유사 투자자문업자(신고사항)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영업하는 데 반해, -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 투자자문회사의 유사 투자자문 행위를 허용토록 개선

3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부동산개발 한 및 펀드운영 규 완화 간투법상 간접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자산의 30% 한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 충족이 곤란 1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확대 2 간접투자기구 중 사모펀드의 부동산 개발 투자한도 확대 일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30%이상 공모를 의무화 - 연기금 등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기관의 투자처를 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만 사모펀드 가능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형태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사 외화대출 한도규 완화 외국환거래규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취급업무별로 외화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그 한도도 작음 - 신디케이트론 등 새로운 기업 외화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도규로 인해 탄력적 대응이 곤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로 확대 보험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보험료수입 범위내에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하고, 보험감독규정상 외화거래 범위에도 외화대출이 포함되지 않음 - 외화대출 한으로 국내외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곤란 - 보험사는 외화표시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정부의 외환전산망, 조기경보시스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에도 이미 편입되어 유사시 안전장치 즉각 발동 가능 7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우선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 업무에 외화대출을 추가하고, 재정경부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보험사의 외화대출 확대방안을 마련 *외화대출 한도한 가능 : 총자산의 일정비율(예 : 5%) SOC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 규 완화

3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6 보험사 등이 SOC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관련사업추진체(SPC)의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승인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절차 필요 - 전통적 의미의 주식이나 채권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소유 지배권이 없고 당해 사업이나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권만을 갖는 형태)의 ʻ지분증권ʼ에 대한 투자가 곤란 *사실상 회사가 아닌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관련시장 경쟁한이나 계열지배 확장과 무관하므로 예외적 접근 필요 - 다수의 금융회사 등이 참여경쟁에 나서는 시장 상황상 금산법상 승인절차(통상 1개월 이상 소요)를 거칠 경우 투자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음 *통상 2~3일 이내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고, 정보가 노출 1 민자유치 SOC 사업에 대한 지분형태 투자시 금산법상 승인절차를 사후승인으로, 공정거래법상 사후신고로 개선 2 대부분 자산이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합당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금산법) 및 사후신고 (공정 거래법)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규모, 실물자산 투자한도, 형태 등 기준 및 필요한 사후조치 등 포함 은행 원화유동성비율 규 완화 은행은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음 *원화유동성비율 : 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부채(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 상응하는 유동자산(잔존만기 3개월)을 보유토록 하는 취지 - 산정기준 중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비유동자산 분류 등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한 산정기준의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 발생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유동자산 부채 분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중소기업 의무대출도 개선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에 대해 신규대출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도록 규정 *한도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보험사 35%, 종금사 25% 등 *은행의 경우 미준수시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시 차별적 혜택 및 경영실태평가시 감점

3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금융회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의무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발생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예 ; 잔고기준)을 마련 자산운용사 고유계정 자본금 운용규 완화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외화자산 취득, 투자증권의 소유 (국공채, 통안채 투자 등은 가능) 등을 할 수 없도록 규 - 자산운용 전문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산 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이 약 자산운용회사가 타 자산운용사 설정 MMF 등에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대상 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3) 금융회사의 영업여건(도 인프라) 개선 기본방향 미비하거나 미흡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금융업무 수행을 한하는 기타 규정 개선 7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주소 확인을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 허용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행 등을 위해 중요사안을 통지해야 할 의무나 필요가 크지만 정확한 주소 유지가 곤란 - 중요사안이 적시에 통지되지 못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고, 발송자도 통지와 관련된 직 간접적 비용 부담이 막대함 *우편물 전달(등기반송, 재전송) 비용, 분쟁 처리 및 법률비용 등 발생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통지사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소정보를 공받을 수 있도록 당해 금융업법에 관련근거를 마련(사안, 요건 등 구체 명시)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협조(요청시 공, 시스템 구축 추진검토 등) ( 전 략 과 ) 정 비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관련 방식 개선 방산업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서만 화재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당해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시설 전체를 대상)

3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78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에 의해 개별 보험사 와의 계약을 한 *화보협회 경유 보험 :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 - 손보사와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화보협회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관련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요율이 월등히 높으며, 요율산정 근거를 시하고 있지도 않음 재정경부는 방위산업업체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방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화보협회의 경비조달 문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방법, 시기 등)을 검토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조정 허용 보험사가 보험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영업보증금 한도가 대리점의 영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법규로 정해져 있음 - 보험대리점의 보증금을 영업규모나 위험에 맞게 조정할 수 없어 금전 사고시 보험사 채권보전 등에 문를 노정 재정경부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를 폐지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개선 현재 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및 수리 업무는 생 손보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의 최초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대리점 개설은 등록요건만 갖추면 되는데도 신고사항 변경 수리 업무와 이원화 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의 등록 취소 업무의 보험협회 위탁은 86차 규개혁위원회 (ʼ )의 확정과로 심의 의결된 사안임 보험대리점 등록관련 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도록 개선(필요시 대리점 등록관련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 요건 개선)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신협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을 통한 유동화가 불가능 - 부실채권의 일괄정리 및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부족

3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일정 기준(여신규모, 신용상태 등) 이상인 신협 새마을금고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토록 개선 소재불명 리스차량 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 자동차관련 리스료가 장기 연체되는 경우 대개 리스이용자는 소재불명이며, 리스 차량도 무단 양도되어 각종 문를 야기 *일명 ʻ대포차ʼ의 형태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리스회사 등 차량 소유자가 당해 차량을 등록말소하려 해도 현행 자동차 등록말소관련 규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단운행이 조장되고, 리스회사 등의 부담이 가중 *실소유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을 비롯한 각종 납세의무를 부담 *일본은 리스이용자가 3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 건설교통부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 해결방안을 마련 카드사의 의료기관과의 휴마케팅 허용(명확화) 현재 카드사가 고객의 의료기관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공하고 있으나 의료법 저촉여부가 모호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현재 ʻ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비급여대상임)ʼ시 우량고객에게 카드결대금 할인혜택 부여, 의료비 카드결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등을 공하고 있음 - 의료법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소비자 혜택 및 기업활동 저해 보건복지부 국민편익이 크고, 의료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관련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혜택 내용 수준, 공 방법, 안내방법 등 포함 7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규정 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책임보험 사업자는 추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이를 회수하지만 회수가 쉽지 않고, 미반환 가불금 발생시 70%만 보전받음으로써 보험사의 손실로 귀착될 우려 *회수비용(변호사 송달 재산조사 등)은 전적으로 보험사 부담 보험회사가 가불금에 대해 법적 회수 노력을 다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전액 환급(70% 100%)해 주는 방안을 마련

3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80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율 합리화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에 비해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적용가산율(고시가 외에 병원시설 등 차이 반영)이 건강보험 보다 평균 7%P, 최고 15%P(종합병원의 경우)가 높음 - 환자 및 진료기관에 의한 허위 과잉 입원, 과잉진료 등 부당 진료행위 및 보험료 청구가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진료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를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점수 도입(ʼ01년)으로 건강 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가산율 차등화 사유 소멸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수가 가산율을 건강보험 의료수가 가산율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자금 지원시 우선 저당권 설정권 차별 해소 서민 등에 대한 주택자금(주택건설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시 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은 은행에 한정 - 동일한 주택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금융회사(저축은행, 보험사 등)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주택은행 민영화 및 전 금융권의 주택금융 취급 등 변화된 여건 미반영 주택자금 융자시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가능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 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 (4) 불합리한 금융규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기본방향 각종 불합리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규 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 개선 진입규 개선관련 금융업종 진입조건으로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인적 물적 요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적 물적 기준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의 각종 진입관련 요건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종 금융업 진입과 관련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입장벽 등 문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3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업무영역 규 개선관련 금융업의 경우 각 업종별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가 관련법령에 열거되거나 한되어 있음 - 열거주의에 따라 업무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한계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업의 본질 겸영 부수 업무 규정방식을 개선하여 급변 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예시주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검토 자산운용 규 개선관련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운용대상, 대상별 한도(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보수 등을 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투자자의 선택기회가 한되는 문점 발생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규나 소비자에 대한 공시 강화 등으로 규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산운용 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판매규 개선관련 금융상품의 판매채널과 관련해 지점 대리점 판매인에 대한 자격 요건, 각 상품별 판매가 가능한 채널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 - 소비자의 금융상품 서비스 접근편의가 약되고, 해당 업종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재정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업종별로 판매채널 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본사 책임 강화, 안내 권유 주선 계약체결 등 프로세스별 허용범위 등)을 검토 8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규체계 개선관련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한(또는 허용)하는 사례가 많음 - 주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경쟁을 한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 금융감독위원회는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

3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3월 - 재정경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6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옥외광고 규합리화 방안 집필자 : 김상태 사무관(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한국의 광고 규모는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 - ʼ04년 광고비 총액은 약 6조 7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옥외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등이 약 9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옥외광고 등 광고비총액 : (ʼ01) 7,755억원 (ʼ02) 8,720 (ʼ03) 9,264 (ʼ04) 9,237 옥외광고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광고인 동시에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창조자로 기능 - 최근 옥외광고는 인터넷 광고와 더불어 TV, 신문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주요 광고매체로 부각 간판 등 전통적 옥외광고 수단에 비해 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빌딩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옥외광고가 확대되는 추세 국내 옥외광고물은 많고, 크며 자극적인 것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도시미관으로서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자영업자 비율 : 36% 이상)*, 높은 인구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불명확한 도시구조 등이 간판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미국(5.7), 독일(10.8), 영국(12.2), 일본(15.6)

3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 법률 및 규현황 옥외광고 관련 법률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부 등 10개 부처 26개 법률이 있음 - 주요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 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이며, 방송법 도로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음 옥외광고 관련 기본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은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나열하고 종류별로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설치위치, 소재 및 색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 광고물 설치 한등 갈등요인 상존 국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체계 - 옥외광고물 종류 및 표시 등의 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규정하는 Positive System 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 - 전반적으로 금지 위주의 법체계 하에 옥외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유도에 관한 내용 부재 83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도시미관 및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 미흡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로 도시구조 및 가로환경과의 조화 유도에 한계 - 광고물 관리가 건물 전체보다 개별 업소별로 규정되어 업소간의 과당 광고부착으로 광고물 난립의 원인 공 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광고물 난립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

4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00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73만개중 26만개(약 35%)가 불법 광고물로 집계(서울시 용역자료, 2002) 84 종전의 판류형 광고 위주로 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 잔존 - 형태, 크기 및 색깔 등에 대한 경직적인 규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소재 등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을 약 외국에서는 Mash Film 등을 사용하여 창문을 광고매체로 적극 활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문 광고 면적 한으로 인해 활용 불가능 국내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옥외광고 설치시 적용할 수 없는 LED 등 IT관련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외국에 설치한 사례 있음(예 : 미국 라스베가스) 옥외광고 관련 지자체 기능조정 및 이행기능의 미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에 대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도 다수 - 설치허가(신고), 불법광고물 관리 등 업무수요는 많은 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 서울시 소재 구청의 경우 해당지역에 광고물이 5~6만개 설치 다. 개선 방안 (1) 네가티브 시스템 의 도입, 규방식 전환 기본방향 현행 특정대상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체계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광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규 패러다임의 변경 실정에 맞는 광고물 설치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 이외에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가능한 Negative System 으로의 전환 - 행정기관은 광고물 설치면적,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Guideline만을 마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는 획일적인 규를 벗어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4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허가시 지역의 특성, 창의성, 도시미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일시에 규체계가 전환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중점 추진지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의한 기업도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의한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ʼ06.7월 시행) 에 의한 뉴타운 - 기타 신도시 등 새로이 건설하는 도시(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기존 도시(지역)도 가능하도록 근거는 마련 표시방법의 구체화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시행령 4장) 적용을 배하되, 광고물별 개수 및 크기, 위치(층수포함), 사용소재, 색상규 등 - 건물별 면적총량를 도입하여 전체 광고물량 증가는 억 업소별 대상 옥외광고물별 규방식을 건물별 로 광고물에 대한 한없이 전체 광고면적을 규 면적총량 적용 대상광고물, 면적기준 등은 용도지역, 광고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책정 8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다만, 시민의 안전 미풍양속이나 광고물관리 및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적 절차적인 규 등은 현행대로 존치 허가 및 신고, 표시금지지역 장소 물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절차관련 규정)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광고의 최대높이, 돌출간판의 보도에서의 높이 및 돌출폭, 안전도 검사(안전관련 규정)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행정대집행의 특례,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및 교육 등(공익관련 규정) 일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경우에도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 면적 총량를 통한 Negative System 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정 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Negative System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4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옥외광고 관련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본방향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및 이행능력 도모 86 옥외광고 적극적 지원체 확립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ʻ마찌쯔쿠리ʼ) 운동 실시(나고야시의 경우 도시재개발 시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주거환경 정비계획 운동) 인천시는 인천경자유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주 업소주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표시한 완화도를 도입 1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 도입 및 관련규정 신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이 가능 하도록 유도 2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예 : 불법광고물 관리팀) 등을 도입 하고 우수정비 지자체에 대해 incentive* 부여 *담당조직 및 인력확충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미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 1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광고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참여를 명시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불만요인 완화 2 지자체별로 허가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재원(특별 회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재원은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정보화 등에 활용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곤란

4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법령이 세부적이고 복잡한 반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확충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3) 옥외광고물과 도시환경과의 조화 기본방향 안전을 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합리화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의 보장 87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자율성 확대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을 한(비행선 외)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약 우리나라는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외) 면적의 1/2 이내로 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가 없음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한을 폐지 (다만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 후면 및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면적에서 외) 주거지역으로의 통행이 많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마을버스의 적용대상 외 검토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 - 현행 규정상 허용대상 광고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림막 광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대상 광고인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하에 한적으로 허용(다만, 주거지역은 외) *예 : 시공회사 및 건물주에 한하여 1개의 광고물 허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문자표시비율 한 등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확대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등의 경우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외되어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

4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추가 <예시> 1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현수막지정게시시설 3 일정규모 이상(가로 10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 등 일본 동경도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88 기타 표시규 합리화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를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한하고 있으나, -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예 : 상호, 음식점 메뉴, 로고 등)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곤란 *벽면이용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형간판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 한규정 삭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6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만 가능하여 - 도로변의 크기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6미터 미만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의 설치가 가능 하도록 개선 무분별한 지주이용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적색류 등의 표시면적을 한함으로써 기업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약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으로서 적색 또는 흑색의 사용을 1/2 이내로 한 1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등 면적한 폐지 다만 전기이용 광고물의 경우 선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관광단지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면적한 폐지 검토 2 옥외광고물 바탕색 중 적색 또는 흑색 사용비율 규를 가급적 자하여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시달

4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4) 시대변화 부응한 전향적 도개선 기본방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의 반영 및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개선 새로운 형태 및 소재에 의한 광고표시 허용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의 정면 설치가 불가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의 두께가 얇아져 안전의 문는 최소화 되었으며, 옥상 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 및 시각적 개선 효과 기대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하는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정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건물별 설치개수는 현행대로 1개에 한정 벽면 전면을 이용한 광고는 벽면이용광고 및 창문이용광고의 표시한*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 *벽면을 이용할 경우 4층 이상 정면 표시가 불가능하고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 창문을 이용할 경우에도 창문 면적의 1/2 범위내에서만 가능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벽면 표시면적 한을 초과하는 옥외광고를 허가 대상에 포함 창문을 막는 경우 외부투시가 가능한 Mash Film,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무분별한 벽면 및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층 이상의 건물에 자기 광고(건물주 포함)에 한하여 1개의 광고만 설치가능하도록 한(이 경우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주상복합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외) 89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 합리화 전광류 광고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하여 영업의 자유 침해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시간당 표출비율을 10~25%로 규정(서울시의 경우 20%)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함

4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음 전광류 광고의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예 : 30 25%) 90 기타 불합리한 규 합리화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외에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닥면적이 아닌 전체 광고면적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과다 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간판(돌출간판 포함)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 도개선을 위한 용역 진행 중(3월말 완료) (5) 중앙 지자체간 기능 합리화 기본방향 동일한 생활권내 조화된 도시경관의 형성, 지자체의 역할 증대 옥외광고 심의등 합리적 조정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함 1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 및 건축심의 절차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계시 인센티브* 부여 *설치규의 일부완화, 사후 광고허가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2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module화하여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3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 동일한 생활권이라도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도 및 설치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이 어려움 청계천로의 경우 각 도로변을 종로구청 및 중구청이 관리하여 서로 다른 옥외광고물

4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관리도를 운영하더라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가 없음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 부여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모두 허가 필요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91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3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수시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ʻ옥외광고 규합리화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3.5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 개선방안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집필자 : 강진웅 전문위원(Tel , [email protected])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정보통신사업은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기기 S/W 콘텐츠 등 관련 산업에 전후방 연관효과 지대 - 또한 공공 기업 가정 개인 등 사회 구성원의 정보화 구현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복리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정보통신사업은 그동안 연평균 10%이상 성장해왔으나 근래 들어 시장포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둔화 현상 - W-CDMA, WiBro 등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4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정보통신서비스시장 실적 및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시장규모 성장률 25.0% 27.1% 14.2% 10.8% 2.7% 3.4% 1.9% 3.0% 3.7% 92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라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화 현상 가속 정보통신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인터넷 금융, 텔레매틱스 등)과 유 무선간의 통합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급속히 진행 정보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음성통신 서비스에 비해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유선통신중 초고속망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9.5%(ʼ04년도) *무선통신중 인터넷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0.6%(ʼ04년도 ; SKT 경우) 나. 규현황 및 문점 관련 법률 및 규 현황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이 있음. 기타 관련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망설치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등이 있음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주파수 번호 등 유한한 자원 배분문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 시행 정보화 통신정책 전파방송 분야 등에 총 270개의 규 시행

4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정보통신 관련 규 유형 > 진입(구조)규 행위 규 성과 규 역무 및 사업자 구분 허가 및 주파수배분 인수 합병 도 퇴출 관련 도 겸업 관련 도 등 요금 및 약관 규 상호접속 규 설비공 규 회계분리 관련 도 결합판매 관련 도 보편적서비스 도 번호이동성 도 등 경쟁상황 평가도 통화품질 평가도 출연금 관련 도 전파사용료 도 등 93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의 인프라화함에 따라 기존산업분야와 정보통신과의 경계영역에 관한 규 등장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전자정부 관련 법령 등 기존 통신사업분야에서는 시장의 변화속도에 대응하는 규정비가 미흡하여 경쟁활성화에 차질 초래 우려 통신시장의 융합추세와 경쟁구도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자 중심의 진입 허가 도를 유지 이용약관 규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실질적 경쟁을 한 통신사업과 여타 산업 규원칙간의 충돌 및 상충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에게 중복적 규부담 초래 통신사업이 상당수준 경쟁 시장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에 대한 전문규당국과 일반 경쟁당국간의 중복적 규사례 발생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정보통신이 여타 산업의 인프라화 함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규와 기존 사업 관련 규의 중첩 적용으로 정책혼선 초래 일부 신규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업 여건의 성숙도에 비해 규도의 도입이 너무 앞서 사업 정착에 오히려 저해

5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시장 도입단계에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 기존 사업규체에 버금가는 엄격한 규 체를 도입 적용 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 개선방안 (1) 정보통신사업의 진입규 완화 94 기본방향 신규진입 규 개선으로 시장활성화 인수합병 관련 중복규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 역무분류 및 허가도 정비 현행 전기통신사업자 분류도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여부와 공역무(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각종 진입 및 영업규 시행 < 전기통신사업자 분류표 >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 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공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공 공 서비스 전화(시내,시외,국)역무 / 인터넷접속 역무 / 인터넷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공하는 역무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역무) - 현행 분류체는 역무별 칸막이형으로서 신규서비스 등장과 유 무선 통합, 통신 방송 융합 추세 대응에 어려움 *인터넷전화(VoIP)의 역무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착신번호 부여, 상호 접속허용 등이 늦어져 서비스 도입이 상당기간 지연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등 자체 설비를 설치하고 VoD ISP 등 부가통신역무를 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역무분류 논란 통신시장의 융합 및 경쟁체 전환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심사하는 허가도 및 엄격한 영업활동 규 유지

5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주파수 번호 등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주파수 대가할당 등)가 존재하므로, 현행 사업자별 개별심사도를 적정기준 충족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 개선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통신서비스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진입규는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 이용약관 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규에 대한 개선도 병행 또한 별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규 등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도 개선 필요 기술 시장의 발전에 따르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관련, 시장성숙전에 도입된 외국에 비해 과도한 진입 영업규 완화 필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1 통신사업의 진입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별 규체에서 기능별 규 (상호 접속, 번호 주파수 할당 등)로 전환 검토 2 통신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규대상 내용 등을 합리화하고 기타 국적인 입법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의 개선 검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절차 개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다른 역무를 추가 공 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 필요 - 출서류(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양식은 신규허가와 동일 < 변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 9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I.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II. 영업계획서 III. 기술계획서 -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등 - 시장 분석 및 예측 - 투자 및 재무계획 - 서비스계획 등 - 시스템 계획 - 망구축 계획 - 운용보전 계획 등 사업계획서중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을 변경 허가시에도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증받은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부속 서류로 출하도록 하고 있음

5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변경허가 서류 중 사업계획서 1권은 본문만 작성 출하고, 부속서류의 출은 생략하도록 함 96 또한 출된 허가신청 서류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 출 후 내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심사 (2개월 소요) 종료 후 다시 신청하는 불편 발생 - ʼ06년부터 정기신청에서 수시신청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청서의 수정을 금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적격심사 완료 이전에는 출된 허가신청서의 수정을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절차 간소화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는 종래에는 부가통신역무이었으나 ʼ04.7월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어 정보통신부의 허가대상이 됨 -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접속역무를 공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들은 2년간 허가유예 조치 *현재 전국 77개 방송권역에 119개의 SO가 사업을 수행 기존의 허가신청서류 작성 규정을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SO의 기간통신 사업자 적기 전환에 지장초래 우려 *향후 5개년간 연도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원가계획 등 영업계획과 시스템 구성, 망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등 기술계획 작성이 의무화 SO의 기간통신사업자 미전환시 기존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불편(예 : 서비스공자 변경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역무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한 작성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의무 완화 (예시 : 기술적 적정성 중심으로 심사하고 영업계획 재정능력 심사 간소화 및 규모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의무 적정화 등) 통신사업 허가 등록시 조건 부여 개선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역무공이나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등에 취지가 있음

5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실 허가시에는 서비스 공시기, 최초 이용요금, 이용자보호계획,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등의 조건부여 조건부여 사례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0.5%를 정보 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국전기통신사업 영위시 일방향 착신 등 타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사업 진입 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엄격한 규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 부여는 추가적 규 - 통신사업 진입 희망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1 기속행위인 별정통신사업 등록시의 조건부여 규정 폐지 2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법정허가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정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의 유형별 절차 간소화 복수의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함 *영업양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 영업양수나 인수 합병의 경우보다 사안이 경미한 역무분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시에 중첩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함은 불합리 역무분리 자회사 설립시 정보통신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정보통신부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의 별도 신고의무 면 9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대주주 변경 합병 분할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법상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5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98 향후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방송법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수합병 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됨 - 따라서 SO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중첩적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생 *방송법상 전체 SO매출액의 1/3, 사업구역의 1/5이내에서 복수SO가 법도적으로 허용되는 점 고려 필요 방송법상 허용된 범위 내의 SO간 인수합병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창구 일원화 (예시 : 1개 부처에 신고서 접수시 여타 부처에 대한 신고 접수 간주, 접수한 부처에서 타 부처에 대한 신고서 송부 의무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대해서는 ʻ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ʼ 등 공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공익성 심사 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15% 이상 보유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변경시 등 M&A기법의 발전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 없이 실질적인 지배적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심사 대상에서 외될 수 있어 규실효성 저하 우려 공익성 심사 대상을 형식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실질적 최대주주가 변경 되는 경우로 개선(통상교섭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도 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에 통신기기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필요 - 겸업한의 취지는 과거 독점사업자가 통신사업 이외 사업을 추진하다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한 우려가 주된 목적 통신기기 조업체들의 기간통신사업 진입은 과거 금지되다가 ʼ9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입 허용

5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통신기기 조업체의 통신서비스사업 진입은 허용하면서 서비스업체의 기기조업 진입 한은 형평성에 문 야기 *통신기기조업체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기기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기 - 특히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 겸업에 대해서는 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의 실효성도 의문시됨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대상으로 정비 2 SO등 소규모 사업자가 겸영하는 사업은 승인대상에서 외 99 (2) 신규 서비스 관련 규 완화 기본방향 신규서비스에 대한 중첩적 규의 개선 규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겸업 관련 규정 정비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모두 받아야 함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공하는 사업 (예: 이동통신사업자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공받아 관련 서비스를 공하는 사업(예: 주변 지역안내 서비스 등)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위치정보사업은 본질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허가와 신고를 중첩적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공할 수 있도록 개선 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 대상 정비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상호 변경을 정부의 허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 상호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서 재교부 대상으로 변경

5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중지 요구의 예외 인정 개인위치정보주체(가입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언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등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100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 중지의 범위와 방식등에 대해 혼선 초래 우려 위치정보 수집 일시중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 (예시 : 이동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서 LBS시스템으로 위치정보 전달시점을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으로 규정)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간통신역무에 부수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공하는 경우, 주역무 이용약관과 위치정보 이용약관의 통합규정 허용필요 -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위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합 규정이 편리한 측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서비스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텔레매틱스사업 관련 규 개선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전자지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하여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위치 알림기능을 공하고 있음 *텔레매틱스(Telematics) : 무선통신과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결합하여 자동차안에서 교통정보, 사고예방, 차량원격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 정보통신시스템 텔레매틱스는 불법전파를 이용하여 속도측정기 위치를 탐지하는 장치(레이저 디텍터) 와는 구별됨에도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로 분류되어 단속 및 처벌대상임 -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산 판매함 텔레매틱스는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을 안내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기기이므로 합법화 필요

5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도로관리청 경찰청에서도 입간판 등을 이용하여 속도감지장치의 위치를 알리고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있음 *GPS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기기에 대하여 규하는 국가는 없음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레이저 디텍터를 규) 불법 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범위를 ʼ속도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전파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ʼ로 수정 (국회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IP주소의 할당경로 개선 인터넷서비스에 필수 요소인 IP주소는 지금까지 아시아지역 할당처인 APNIC에 개별업체가 신청해서 할당받다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 일원화 이 경우 개별업체는 APNIC 회원단체로서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APNIC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한 우려 - 또한 IP주소의 국가 특수법인에 의한 집중관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IP주소 할당 관련 효율적인 개선방안 검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인터넷주소 관리대행자 선정 기준 정립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선정 규정만 있을 뿐 선정 시기,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시장진입 한에 해당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 ( 전 략 과 ) 정 비 공서비스가 복잡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단순요건만 필요하므로 대행사업자 수를 한할 필요가 없음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대행사업자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

5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3) 정보통신사업의 영업규 완화 기본방향 경쟁촉진을 통한 정보통신사업 활성화 도모 공정경쟁 여건 조성으로 소비자 효용 증진 102 통신사업자의 요금규도 개선 통신사업의 진입 퇴출이 자유화되고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허용되어 통신 사업에도 시장경 원리의 적용 필요 - 시장조정역할을 담당해 온 사전적 규정책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 감독하는 사후적 규로 전환 시점 요금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도를 채택하고 있어, 비용인하 유인이 없고 사업자간 경쟁저해요소로 작용 *현재 KT의 시내전화 인터넷접속역무와 SKT의 이동전화역무가 인가 대상이며, 여타 기간통신역무는 신고 대상임 향후 통신사업의 경쟁가속화, 신규서비스 및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역무분류 진입규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요금규 방식 개선 필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도 등 현행 요금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재 규정 정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공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용약관이 인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 이용약관은 다수의 계약 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인( 私 人 )간의 계약임 - 사법상의 계약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의 소지가 있음 이용약관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별도 규정 마련

5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이용약관 신고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약을 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결과 초래 우려 금지행위 규정이 이용약관의 신고의무가 없는 별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 불합리함 1 이용약관 신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 개선(지정된 웹사이트 게시 또는 전자문서 출에 의한 신고대체 방안 등) 2 금지행위로 규되는 이용약관 위배행위의 범위를 인가 신고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역무를 공하는 경우로 개선 103 이용약관 인가 처리기간 명확화 이용약관 인가와 관련, 신청 후 인가처리에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되어 인가신청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인가신청 처리기간 : 60일) 이용약관의 인가신청시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관련부처 협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일내 1회 연장)하고, 인가 불허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이용약관 변경명령도 폐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전 사후적 중복규에 해당 사전적인 이용약관 변경명령도는 폐지 ) 정 비 이용약관 가인가 도 정비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역무를 시험적으로 공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의 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용약관의 신고원칙 전환에 따라 무의미한 도임 이용약관 가인가도 관련 규정 삭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 개선

6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대해 규 기관간의 중첩적인 조사 처리사례 발생 - 동일행위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중복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기관들이 다른 사유를 들어 중복처리 사례 *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을 자사 포털사이트에 먼저 개방한 사안에 대해 통신위는 ʻ차별적 취급ʼ, 공정거래위원회는 ʻ부당 고객유인ʼ으로 조사 104 정보통신이 전산업의 인프라화에 따라 전통산업과 통신산업의 결합으로 인한 중복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게임 영상 음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결합, 방송의 VOD 등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 및 중복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을 강구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도 개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그 공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들이 분담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 등 손실보전금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0/100 범위내에서 가중 부담하고(ʼ07.1월 시한), 적자 사업자는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부담 통신서비스 보급이 완료단계인 상태에서 역무간 비용 전가로 요금구조를 왜곡하거나 사업자의 원가절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도의 범위 최소화 및 부담 투명화 필요 1 전국 대상 보편적역무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손실보전 상한(일부지역에서 적자라도 전국 원가보상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보전 외) 원칙의 명시 2 전국사업자가 공하는 보편적역무 구역중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권역별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대리점 행위의 사업자 의규정 명확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하여 처벌 - 통신사업자가 행위방지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

6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ʻ상당한 주의ʼ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본사에 귀속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ʻ상당한 주의ʼ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통신서비스 통화품질 평가도 개선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 도를 시행 - 종래에는 정부 주관 하에 통화품질 평가를 시행하다가 ʼ04년부터 통신사업자 자율 측정 후 전문기관이 수시로 검정측정 *주요 측정 항목 : 접속성공률, 통화단절률, 음질불량률 105 통화품질 측정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임의단체인 품질평가협의회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음 - W-CDMA 등 서비스 지역과 가입자 수가 적은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는 품질평가 의미가 없음에도 대상에 포함 품질평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품질 표시의 기준만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고액 정보통신요금 체납정보의 출입국 관리 활용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해외이민자 중에서 고액의 통신요금을 체납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후불로 운영되는 통신요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수단에 한계 *ʼ05년말 기준 외국인 체납건수 1만2천건, 체납금액 약 67억원임 (건당 평균 체납금액 55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 약 8%)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DB에 접속하여 고액의 정보통신요금 체납자의 정보를 필요시 입국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간통신사업 휴 폐지시 승인의무 개선 기간통신사업을 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산결의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인가) -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나 인가 절차이행은 규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행정비용만을 유발

6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사업폐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산결의에 대한 인가를 추가로 받게 함은 불필요 1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등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 마련 2 해산 결의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 폐지 106 교통기관의 사용권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 사의 교통수단 사용 및 특수한 설비의 공을 요구할 수 있음 기간통신사업자가 민영화된 상황에서 사문화한 규정임 교통기관 사용권 등에 관한 특례규정 폐지 설비이전 비용 부담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설비 이전이나 방해 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당해 조치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 조치이행의무 면 -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전 등의 비용 전부를 토지소유자 등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도 상치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전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이전비용 부담은 전기통신설비 설치시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보상금을 한도로 함 부가통신사업 폐지신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폐지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가통신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실효성없는 재규정임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삭 (4) 정보통신사업의 설비설치 규 완화

6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기본방향 불합리한 설비규 정비로 통신인프라 구축 촉진 중복규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통신사업용 무선국 허가도 개선 현행 전파법상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개별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선국의 특성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엄격한 허가절차 적용 무선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과 일반 무선국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 - 무선국별 자의적인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로 타 무선국에 대한 혼신 방지, 통신보안 등 감시감독에 중점 *허가 심사사항 :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설치 운용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배치 적합 여부,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 여부 등 통신사업용 무선국은 허가받은 역무범위에서 전체 시스템별로 관리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 무선국과 별도 취급이 필요 - 주파수 대역할당 과정에서 주파수 용도, 타 무선국과의 혼신여부, 개설목적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 사업용 무선국에는 형식등록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급받아 설치하므로 기술기준 적합여부 심사 불필요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특히 통신사업자는 통화품질 유지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므로 사전 규보다는 사후 감독이 적합 외국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개별허가가 아닌 일괄허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미국 영국 호주 등은 할당된 주파수에 대하여 일괄허가 실시 *일본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변경 증설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개별 무선국별 허가를 신고로 전환 l 무선국의 신설이나 변경시에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

6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무선국은 신고 후 즉시 운용하되, 사후 검사 시행 3 무선국 공용화 관련 사항은 사업자간 자율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체신청 에서 조정(공용화 조정의 실효성 담보 방안 강구) 108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관로공사의 사업계획서 간소화 통신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하여 통신시설을 매설하는 경우 그 점용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출하여야 함 - 긴급복구공사, 길이 10미터 이하의 공사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 출 의무 면 도로관리청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지장 이전 관로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 사업계획서 출이 의무화 - 이 경우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교통통나 먼지발생대책 등 사업계획서의 첨부 서류를 작성하기가 사실상 곤란 도로관리청의 확장공사에 부수되는 통신관로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교통소통대책 등) 간소화 도로굴착 복구시 원상회복 기준 구체화 도로굴착공사 후의 원상회복공사는 굴착 전 도로의 상태와 같이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복구면적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원상회복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복구비용 소요 - 공사 후 포장면의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전면 덧씌우기나 전면 재포장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도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공사로 인한 도로의 영향권까지로 구체적 명시 통신관로 도로점용 허가위치 조정 통신구(맨홀)은 길어깨 바깥쪽으로 1미터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하여야 함 통신구를 길어깨 바깥쪽 1미터 이상에 설치시 외부 노출 및 유실의 우려 등 관리 보안상의 문점 발생 - 또한 작업구와 통신관로의 점용위치가 상이하여 선형 유지가 어렵고 케이블 포설 곤란 및 통신품질 저하 초래

6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통신구의 점용위치는 보도 또는 길어깨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적절한 안전 대책의 수립을 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조정 전주 이외에 공중선(전선, 통신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주 설치 도로점용 목적은 공중선(전선,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타당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위배해서 공중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사례가 발생 전주의 점용 허가시 명시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필요시 유권해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도로에 통신관로 매설시 일시 영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일수 산정기준이 다르고, 담당자 임의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 *예) 실 굴착폭은 0.7m이나 최대 1차선 점용으로 간주 도로법령에 규정된 기준대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필요시 유권해석) 지하매설물 위치 표시 설치기준 합리화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인식표지 및 표지주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인식표지(도심) : 100mm의 동합금봉 또는 황동주물 - 표지주(지방) : mm의 콘크리트 또는 석재기둥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도심지역 인식표지의 경우, 규격이 너무 커서 보행자 통행시 미끄럼 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도 저해 - 표지주는 재질관계로 운반, 설치가 어렵고 비용대비 효과 의문 인식표지의 규격을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주의 재질을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 플라스틱)등 여타 재질도 가능하도록 개정

6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도시공원내 통신시설 설치 금지 완화 도시공원내에는 전주, 통신구조물 등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점용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음 - 반면, 전주 변전소 가스관 공동구는 설치가 허용 110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공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 - 도로변에 통신설비 설치시에는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지장 초래등 민원 발생 우려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설비의 대상에 통신설비 포함 (전주 가스관등 기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 적용) 해저케이블 보호규정 정비 연안에서의 저인망 통발 등 어로작업 과정에서 해저케이블을 절단 또는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 - 해저케이블 고장시 국통신 및 금융전산망, 인터넷망 통신 두절 등으로 경적, 사회적 손실 초래 *ʼ97~ʼ04년간 총 41회 피해 발생(연평균 약 5회), 총 피해액 270억원(연평균 34억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설비 보호관련 일반규정 이외에 해저케이블 관련 규정이 없어 해저케이블 보호에 미흡 - 어민 등 대상 계도 및 홍보활동 등도 근거조항 미비로 애로 *수저선로 보호구역지정 및 특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었으나 일반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ʼ99년 삭 (해저 전선로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저선로 손상행위 금지규정은 ʼ01년 전기사업법 개정시 신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해저케이블보호법을 독립법률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통신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가 수저선로 표시구역 지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구역 지정시에는 그 구역과 부표의 위치 등을 해당사업자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3월

6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6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6 고등교육기관 설립 운영규 개선 가. 정책환경 집필자 : 전창호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111 정보화 개방화에 따라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경쟁력은 미흡 IMD(국경영개발원) 평가에 의하면 고등교육 진학률은 1위인 반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 *평가대상 60개국 중 57위(ʼ03) 59위(ʼ04) 52위(ʼ05)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으로 해외유학 비용 증가 *해외유학 및 연수비(ʼ05년) 지출 : 33.7억 달러(ʼ06.2 한국은행)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고하기 위해 대학간 통합 개편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구조개혁 및 특성화 미흡 고등교육시장 개방은 국내외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 전망 *일본 중국 핀란드 등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산학협력 및 대학특성화 적극 추진 중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고등교육 서비스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학생들의 요구수준 향상, 평생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 요구 경계도 과감한 규 개선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 요구

6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현황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 : 411개 대학 355만명 < 고등교육기관 종류 및 재학생 현황(ʼ04) > 112 구 분 계 대학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방송대 원격대 기타 학교수 재학생 (천명) 3,555 1, 관련법률 및 규현황 : 6개 법률 약 139건 주로 대학의 설립 폐지, 학사관리, 학교법인, 인사, 재정 등에 관련 < 고등교육 관련 규법률 현황 > 대학유형 근거법령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경자유구역 및 주국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 규에 대한 대학의 인식 정부의 교육규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는 시각 우세(76.0%) 주로 학생선발(60.8%), 정원정책(61.8%), 등록금책정(58.9%), 재정운영(58.9%)에 관한 규가 많다고 인식 (2) 문점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 그간 양적 성장에 지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

6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대학간 경쟁이 학생수 증가에 치우쳐 대학의 질 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육의 질은 오히려 저하 *대학 미충원율 증가(ʼ05년 전문대 17.7%, 일반대 10.1%), 사립대 정원자율화 이후 교수 대비 학생 비율 급격히 감소 현상 경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인력양성 고학력 인력의 대량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요구와 동떨어진 인력배출로 산업계 불만 심화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전경련, ʼ02.12) 지역 산업별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대학간 차별화되지 못한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유 무형의 각종 규로 대학 자발적 창의적 발전동력 저하 정부의 과도한 규가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을 경직화 획일화하여 경쟁력 저하 초래(World Bank 분석) 학생수가 격감하고 교육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되나 해산 합병 시스템 미비 다. 개선 방안 (1) 고등교육기관 설립 규 개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본방향 고등교육 서비스에 민간참여 확대 및 대학간 자율경쟁체 강화 경단체 등의 경영전문대학원(MBA) 설립 허용 경영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 대학 뿐만 아니라 경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도 설립 운영 허용 필요

7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14 *프랑스 파리상공회의소(CCIP)는 경영대학원 등 12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음 일정자격을 갖춘 경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허용 경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학교 법인을 통해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시 설립 요건 대폭 완화 *비영리법인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정 검토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적극 협조 원격(인터넷) 고등교육시장 경쟁체 도입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들이 통신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 되는데도 -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의 경우 국립방송통신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에만 허용하고 일반대학에 설치를 한하고 있으며 -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에는 원격교육에 의한 석사과정을 허용하면서 원격대학에는 설치 한 이로 인해 정보화 사회의 중요 고등교육 체인 통신 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 해외의 통신 인터넷 고등교육이 국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통신 인터넷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 증가 일본은 학교교육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이 통신 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박사과정을 ʼ02.3월부터 허용 원격대학 교수 설문조사 결과, 88%가 사이버 대학과 오프라인 교육의 상호보완 (출석수업, 시설이용 등)이 교육의 질 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교육인적자원부, 21세기 주력성장모델 원격대학 발전방안연구, ʼ03) 1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 일반대학 및 원격대학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ʼ07년 법률개정 후 ʼ08년부터 시행 2 원격대학의 법적 근거를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고 대학원(석사과정) 과정 허용 1단계(ʼ06) : 고등교육법 이관 2단계(ʼ07) : 원격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도입 3단계(ʼ08) : 원격대학원(석사과정) 설립 허용 검토

7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대학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원격대학원 인가기준(시설, 교원, 재정 등) 마련 (2) 고등교육기관 운영 규 개선 기본방향 고등교육 자율성 확대 및 불합리한 학사규 개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확대 국내대학 교육의 질을 고하고 증가하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ʼ97년부터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하고 교육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외하여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곤란 방송통신대학은 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외국 대학과 공동교육에 의한 학위과정을 기타 고등교육기관(기술대학 각종 대학 등)으로 확대 허용 전문대학 3년 학과 설치 자율화 전문대학의 경우 2년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3년 학과(간호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치기공 치위생 작업치료 어업 기관과)를 외하고는 3년 전환을 한하고 있으나 - 산업기술의 고도화 전문화, 직종의 다양화에 따라 2년 수업으로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2년 학과의 3년 연장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전문대학은 학칙변경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전문대학 졸업후 일반대학 4학년 편입 허용 전문대학의 3년 학과 졸업 후 4년 대학 편입시 4학년이 아닌 3학년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어 전문대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 발생 *3년 학과의 경우 약 120학점을 취득하나 4년 대학 편입시 약 70학점 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전문대학 이수과목, 학점 등을 고려하여 편입학년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허용

7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16 대학 신입생 모집단위 설정 자율성 확대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기초교양을 습득하고 전문직업교육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신입생 모집을 의 약학계열 외는 복수학과 또는 학부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전문대학원 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학과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함으로 인해 학부과정에서 공학 등 전문분야 교육 부실초래 우려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 표준화하여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 그간 학부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박사학위 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 전문 대학원의 경우 박사학위 과정을 허용하나 특수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한 이로 인해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하나, 통상 주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업인에게는 사실상 수학 기회가 차단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전문대학원 설치한 후 박사학위과정 허용 < 대학원 종류 및 운영현황 > 구 분 목적 설치가능대학 학위과정 학교/대학원수 일반 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일반대학 석/박사 160개교 144개 대학원 전문 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적용과 연구개발 일반대학, 산업대, 교육대 석사. 단,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가능 177개교 129개 대학원 특수 대학원 직업인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일반대학,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석사 177개교 635개 대학원 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잉여교육시설 매각 허용 백화점식 대학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대학별 특성화가 지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현행 법령상 대학별 특성화 및 대학 규모의 축소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교육 시설을 처분하여 이를 해당 대학의 교육활동에 재투입할 수 있는 통로 미비 현재는 1 학교 이전, 본교와 분교의 통합으로 용도 폐지되는 경우,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해 학교법인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기본재산 처분 허용(사립학교법 시행령 12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교육시설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부 매각 허용 매각 후 수익금 전액은 학교 교육에 재투자 각종 고등교육기관 통합기준 투명화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은 학교법인 및 재학생 교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통합요건 및 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지침*으로 운영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ʼ04.12) - 통합과정에서 대학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교육당국의 자의적 규 우려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의 경우에만 정원감축, 통합 후 교육여건 개선,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 대한 기준 마련(ʼ , 대학설립 운영기준 개정)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 전문대학-전문대학, 대학-전문대학)간 통합기준을 고시로 구체화 정원감축, 교육환경 개선조건,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등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4월 ) 정 비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9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7. 조세 부과 징수도 개선방안 집필자 : 이영삼 전문위원 (Tel ,[email protected])

7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가. 정책 환경 및 추진경위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 등 총 31개 세목에 달하는 다양한 모습 부과 및 징수절차도 국세, 지방세, 관세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 118 조세분야 중 세목,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의 근간으로서 조세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정책은 조세도의 단순화 및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중장기 기본 목표하에 개선방안을 마련중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절차적인 성격이 강함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조세의 부과 징수분야는 조세징수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행정편의적인 절차운용이 여전하다는 인식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의 일방적 이행이 강조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세무당국의 직권적 우위적 조세행정이 지속 ʼ00~ʼ03년간 조세불복건수(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가 연평균 15%이상 증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 중요규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세무행정의 투명성 저해 조세법률주의 :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 현재의 행정편의 위주의 조세 부과 징수도를 납세자 편의 위주의 도로 개편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국세는 부과 징수를 위한 공통적인 조세법률 관계를 규정한 7개 법률이 있으며, 1세목 1세법주의(ʻ상속세 및 증여세법ʼ 외) 에 의해 세목별 14개 법률(관세포함)을 정 운용

7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관세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사항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에서 규정 법 률 정 목 적 국 세 기 본 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 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공 통 국 세 징 수 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사항 규정 법 률 조세특례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의 감면 중과 등 조세특례와 한에 관한 사항 규정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사항 규정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간편 신속한 처리 119 과세자료의출및관리에 관한법률 세목별 세법 (15세목 14세법) 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 과세자료의 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국세청(13) : 소득세법, 인지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당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청(1) :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한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지방세는 세목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다세목 1세법주의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안된 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을 준용 ( 전 략 과 ) 정 비 법 률 정 목 적 지 방 세 법 (16세목 1세법)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2) 개선의 필요성 현재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행정분야로 인식

7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단체에서 매년 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 중이며, 2005년의 경우 건의건수가 338건(부과 징수관련 45건)에 달함 특히, 그동안 조세분야에 대한 도화된 외부통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 조세 부과 징수도 개선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의 체감도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로 판단 120 그러나, 현행 행정규기본법에서는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을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외함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항은 규의 등록 및 공표, 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대상이 아님 재정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현재 규로 등록된 사항은 없음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세목, 세율 등과는 달리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조세징수권의 실효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3) 문점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조세절차 운영 ʻ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ʼ, ʻ전산처리 생산서류의 실물증빙서류ʼ 등 전자정보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출 보관의무 부담 세정당국간의 부과 징수 관련정보공유 부족, 짧은 최소 납부기한 설정 등 징수자 편의 위주의 절차운영 복잡하고 합리성이 미흡한 조세부과 방식 파산채권의 손금 인정 및 면허세 납부시기 등이 납세자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세무당국 위주로 운영

7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기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기준 등 납세기준의 객관성 결여 행정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신고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통지기한, 압류해 기한과 같이 업무처리 기한을 적시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불리한 절차 상존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이 짧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한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미흡 세무조사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부족 짧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세무조사 현장에서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등 행정편의 적인 조사실시라는 의견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 임의적인 세무조사기간 연장 등 직권적인 세무행정 지속 다. 개선 방안 (1)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조세절차 개선 기본방향 과도한 서류출의무 완화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조세절차 개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정부기관의 납세증명서 출의무 폐지 납세자가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 시에는 납세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출토록 의무화 -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ʼ 개정)상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토록 하고 있음 현재,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24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7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22 그러나,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에서는 납세증명서 등 전산 확인 조회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도 출을 계속 의무화하고 있어 실 민원인의 서류출 및 불편이 지속 - 아직 금융기관과의 실시간 확인시스템이 구축(ʼ08년까지 연계 예정)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확인처리(현재 약10일 소요)에 한계 납세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체납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국민의 납세증명서 출의무는 폐지(ʼ08년부터 시행) 체납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 지출증빙서류 실물보관 의무 완화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및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할 수 있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실물보관의무 면의 명시적 문구가 없어 동일 자료를 중복 보관함에 따라 낭비 초래 기업은 정보보존장치 설치 유지와 실물장부 서류보관에 따른 이중 비용부담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장부 및 서류의 실물보관의무를 면하는 규정 명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할 경우 도달일에 이미 납부 기한이 경과했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 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규정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납세금액이 고액인 경우 기한이 촉박하여 납세자 부담 납세고지서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포탈사이트 구축

7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지방세의 전자신고 납부처리는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하는 포탈사이트가 없음 기업체에서 사업소세,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 등을 전자 신고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처리해야 함에 따라 불편 초래 사업소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자신고 납부 포탈사이트 구축 (ʼ07년말 까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확대 국세청(국세)과 지자체(지방세)간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요구 공할 수 있으나,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음 - 현재 각 기관 간에 공문으로 과세정보가 공되고 있으나, 처리지연 등으로 국민불편 초래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담당자간 정보공유 확대방안 마련 1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 정보공유 협약체결 등 단기적인 정보공유 확대 방안 마련 시행 2 행정자치부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시(ʼ07년말 까지)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축 운영 절 복 합 덩 어 리 규 (2) 조세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전 략 과 기본방향 납세자 편의 위주로 손금처리 및 납부시기 조정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부과기준을 개선 ) 정 비 파산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조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파산채권을 법원의 파산선고후 파산종결결정 때까지 손금처리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시 손실발생 - 파산선고 후 종결시까지 최대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종결 후에도 회수할 채권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일반적

8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법인세법상 파산채권의 대손요건을 완화하여, 파산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 면허취득시 익년도 면허세 정기분(1월 1일 기준) 선납 허용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 1일 기준 부과 124 그러나 12월 31일에 처음 면허세를 낸 사람이 1일 후인 다음해 1월 1일에 또다시 1년치 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 - 면허세 납부금액 보다는 자주 부과함에 따른 번잡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납세자가 하반기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익년도 면허세 정기분(1월 1일 기준)을 선납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기준을 명료화 ʻ법인세할 주민세ʼ(법인세의 10%)의 부과기준이 사업장별 종업원수 와 건축물 연면적 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별로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 각 시 군 구별로 미달세액 발생시에는 가산세 부과 납부총액은 법인세의 10%로 확정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 신고 납부하는 복잡한 안분계산 책임을 기업체가 부담 -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2개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자체별 안분계산이 복잡하고 실 검증이 어려운 실정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사업장별 종업원수 의 기준을 단순화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 기준 신설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는 담보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담보공을 요구함 으로써 업체간의 부담차이가 크게 발생 기업의 신용도 세금체납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담보공을 요구함에 따라 업체간 형평성 문 발생

8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행정자치부에서 납세담보의 요구 또는 면기준을 지자체에 통보 (3)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강화 기본방향 납세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형평성 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신고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승인여부 통지 개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내에 신고 신청 통지 납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연장을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에 대해서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 기한연장 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되거나 통지되지 않는 경우 효력여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 발생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그 승인여부를 ʻ통지ʼ하도록 한 것을 ʻ납부기한내에 통지ʼ로 명확히 규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체납세금 납부자 등에 대한 ʻʻ압류해기한ʼ 명시 체납자에게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그러나, 납부, 부과취소 등 압류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해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압류해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압류해요건 발생시 즉시 처리토록 법령에 명시 ( 전 략 과 ) 정 비 국세 체납자 관허사업 한시 사전통보도 도입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체납국세의 납부를 강하기 위해 관허사업 한 가능

8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사업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해 허가취소를 가능(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게 하고, - 체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피해(비례의 원칙)를 줄 수 있다는 문가 기되고 있어 도보완 필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불허가 요구시 체납자에게 사전통보하는 도 도입 126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범위 확대 법정신고기한내(기한은 각 세법에 규정)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ʻ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ʼ에만 기한 후 신고를 허용 세액공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환급세액을 받지 못함 -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출에 대한 재로서 지나치게 과중하여 국민의 권리를 약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허용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기한 확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 군별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국세의 수정신고기한은 세무당국이 ʻ결정통지하기 전(최장 5년)까지ʼ이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은 ʻ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ʼ로 상대적으로 짧아 납세자에게 불리 세 목 수정신고기한 비 고 국 세 최장 5년 (세무당국이 ʻʻ결정통지하기 전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60일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 -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권리구기회를 확대하여 조세마찰과 조세 징세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ʻ부과고지하기 전ʼ까지로 확대

8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국세환급가산금과 미납가산세의 이자율 차이 축소 국가가 국세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환급세액의 10만분의 10(년 3.65%)을 적용 - 납세자가 미납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의 이자율은 미납세액의 1만분의 3(년 10.95%)을 적용 납세자 미납가산세의 이자율(년 10.95%)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년 3.65%)보다 3배가 높아 형평성에 위배 - 행정우위적인 조세부과행태를 개선하고,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잘못에 대한 견를 위해 이자율 격차 해소 필요 미납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장기과로 추진) (4) 세무조사 및 절차의 개선 기본방향 직권적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세무조사의 투명성 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7일은 조사대상자의 준비기간으로는 짧아 조사대상자의 불편 초래 - 대기업의 경우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총계정원장, 보조 장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전표 등 각종 증빙서류 준비에 상당기한 소요 외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 프랑스 15일, 독일 2주(대기업4주)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7일 10일) ) 정 비 정기세무조사 선정시 무작위추출 방식 한적 운용 세무조사는 납세협력의무 위반, 불성실 무자료거래 혐의, 탈세 보 등이 있는 경우의 수시선정과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선정은 최근 4년 이상 미조사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납세자 이력, 세무 정보 등 감안)에 따라 선정하고, 그 밖에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

8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정기세무조사는 운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선정될 수 있어 세무조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세무조사 선정방식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기회 부여 세무조사시 조사내용(쟁점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조사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소명을 기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미흡 128 세무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일단 철수하였다가, - 조사종결 처리 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및 소명 기회가 적어지는 문 발생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선정사유 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장기 미조사, 무작위추출 등) 등을 기재하여 통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통보하여 조사대상자의 불신 초래 - 보다 구체적인 선정사유(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등)를 통보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고 사전통지서 내용에 선정사유를 상세히 기재 세무조사현장 요구자료 목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세무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불필요한 서류 자료 등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발생 및 불만 야기 - 세무조사현장에서 구두에 의한 조사공무원들의 자료요구가 많아 기업실무자가 감당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사권 남용문 기 세무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자료요구를 견하기 위한 내부 통장치 마련 필요

8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세무조사현장에서의 자료 요구는 모두 서면에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목록 작성 등)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명확화 세무조사기간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의거, 조사유형별 조사기간(7~60일)을 기준으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조사범위 확대, 조사유형 전환, 조사개시일에 조사착수 못할 사유 있는 때, 기타 조사목적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가능 현행 세무조사 연장사유 중 ʻ기타 조사목적의 수행ʼ은 포괄 규정으로 남용 가능성이 큼 -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사안이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현행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4월 - 재정경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년 중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3.8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도 개선방안 ) 정 비 집필자 : 한광석 전문위원( , [email protected]) 가. 정책 환경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선진 감독도 도입, 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경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업종으로 정착하는 과정 이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형화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금융혁신이 진전된 데 기인함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성장 기여율 현저히 상승 (ʼ96~ʼ97년 5.7% ʼ00~ʼ03년 8.7%)

8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그러나 과도한 금융검사 감독규는 금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검사 감독규의 투명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WEF보고서(ʼ04, 104개국)의 한국 금융산업 평가 : 금융시장 정교성(49위), 은행 건전성(77위), 대출 용이성(81위), 증권거래 관련규(55위) *감사원 설문조사(ʼ04년) 결과 금융회사 임 직원의 44.3%가 금융감독원의 재 조치에 수긍하지 못하고, 64.5%는 권리구수단이 부족하다고 답변 130 또한 국적 정합성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도개선 필요 통합 운용되는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도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함께 개선의 필요성 대두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금융감독도는 ʻ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ʼ(이하 감독기구설치법)과 각 금융업법 등에, 예금보험도는 ʻ예금자보호법ʼ에 근거 구체적 감독의 내용은 각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감독규정, ʻ금융기관검사 및 재에관한규정ʼ(이하 검사 재규정) 등에서 규율 *금융감독원은 각 감독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규정인 감독규정 시행세칙 정 운영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도 관련법 등에서 한적 감독권(검사권) 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도(부보대상 예금 기관 요율 한도, 예금보험 공사 기금의 운영 등) 전반을 규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감독기구설치법에 의거해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음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규정의 개정, 인 허가, 검사 재, 금융감독원 지시 감독 등 업무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업무 재산 검사, 재(법령 규정시) 등 업무를 수행

8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공무원 조직)으로 위원회(9인)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위원회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금융권역별 배분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금융회사 분담금 등을 통해 운영재원을 조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수시로 가능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 및 임 직원에 대한 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자체 판단으로 검사에 착수(검사결과 금융감독위원회 보고)하며, 검사결과 필요시 일부 조치를 직접 결정 시행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시 일부 검사결과 보고생략 가능, 금융기관 주의 경고, 임원 문책 경고 및 직원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조치 등 가능 금융회사의 폐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임원 해임권고 업무정지 등 중대조치는 금융감독원 건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 금융회사가 건전성 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미만일 경우 법령에 의한 강적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한 등) 조치권, 경영개선약정서 출명령권 등을 행사함 *경영개선요구(영업한, 조직축소, 임원진 교체, 자회사 정리 등) 및 경영개선명령 (주식소각, 합병, 영업양도, 업무정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 이 밖에 지시 협조요청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금융회사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현행 예금보험도는 5개 금융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차등적용되고 동일업종 내에서는 동일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예금보험도는 종전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ʼ98.4월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 운영 *예보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신협은 ʼ04년부터 외) ʼ03년부터 25년간 전 업종에 대해 특별기여금 0.1%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예금보험 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8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문점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금융권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나친 감독권 행사는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위원회원장을 겸임함에 따른 한계 발생 132 각종 재조치 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당해 금융회사 정관위반, 감독기관 지시불이행, ʻ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ʼ 등 사유로 임원 ʻ문책경고ʼ 가능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정성적 판단기준, 가중치 배점 비공개)에 의해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가능 금융회사 임 직원에 대해 징벌적 재를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민간기구(금융감독원)의 행정조치권 행사, 불투명한 재원부담 방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현장 검사기관의 재권 승인권, 일부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 심의 생략 권한 부여 등으로 견 감시 미흡 금융감독원 소요예산에 대한 심의 통(현재 금융감독원이 편성,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미흡 및 합리적 배분기준 미비로 금융회사 불만 유발 *감독분담금 총액은 ʼ05년 1,585억 원이며 ʼ99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9%p씩 증가 법령의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이 존재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간섭하거나 약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감독규정 등 금융정책부서 주도로 예금보험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보험료 징수 등으로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보험료 부과시 금융권역, 금융회사별 특성(건전성 위험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 *증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의 개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율 부과

8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 및 건전한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에 따른 형평성 문발생 장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고를 위한 목표기금의 도입 필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목표기금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추정 부보예금의 1.25%를 목표적립률로 설정 *ʼ05년 금융사가 부담한 예금보험료 총액은 6,628억 원<A보험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44.8%(ʼ03), 29.3%(ʼ04) 부담> 다. 개선 방안 133 (1) 불투명하고 과도한 감독권한의 조정 기본방향 금융검사 감독 권한의 합리적 조정 금융감독기관의 자의적인 검사 감독 개선 임 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재수단 개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 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업무정지 문책 (면직 정직 감봉 등), 주의 경고 등 재수단 행사 - ʻ재행위ʼ가 문를 바로잡거나 지속 확산을 방지하는 ʻ시정ʼ수단이 아닌 ʻ징벌ʼ 수단으로 활용되어 개별회사 경영진에 의해 규율될 영역에까지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결과 초래 - 재종류별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고 단지 감독당국의 판단(정상참작 등)에 의해 수준이 결정되게 함으로써, 재권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통 권력으로 작용케 될 소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재수단을 개선 하는 방안 시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각종 행정조치 등에 대한 권리구장치 강화 검사 재 적기시정조치 등 각종 감독과정에서 행사되는 각종 권한 중 상당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보유 행사하고 있음

9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각종 시정조치, 명령 등 당사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항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금융감독원에 위탁된 경우가 있어, - 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치의 경우 충분한 권리구(심의) 기회 보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책임성 등에서 문를 초래할 소지 < 금융감독원 행사권한 > 행사권한 내용 관련규정 134 회사 임원 직원 재관련 - 회사 : 시정명령,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건의 - 임원 : 문책경고 주의, 해임권고 등 - 직원 : 문책(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감독기구설치법41조 등 각 업법 (예:은행법 54조 등) 검사 재규정 17조 등, 검사관련 - 검사결과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생략 - 검사결과 조치 또는 조치 요구 - 조치요구사항 이행 부진시 재 검사 재규정 13조 14조 15조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 경영개선권고조치, 경영개선계획 승인 - 경영개선약정서 출명령, 협약 체결 각 금융업 감독규정 금융회사 또는 관련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의 경우, 권리구에 미흡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 경영실태평가 기준 투명화 명확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나 재조치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영실태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설정 등이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에 위임 - 5개 평가부문의 배점이나 가중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각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이 불투명(추상적) *세부 비계량평가 항목의 평가요소나 항목별 배점의 미공개 및 종합등급(5개 등급)의 결정근거 불투명 - 세부 평가기준이나 그 변경사항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유도기능 미흡(평가주기 시기 등도 불명확) -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가 없고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금융회사 불편 초래 1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에서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하되, 경영 실태평가의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수시 변경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9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 평가기준 및 내용을 최대한 객관화 명확화하며, 기준(점검항목, 배점 등)을 사전에 금융회사에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충분한 설명 및 이의기 절차부여 3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적용하되 비계량항목은 객관화 최소화 영업 일부 전부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 구체화 개별 금융업법에서 각종 규정 지시 위반, 건전경영 저해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 영업 일부를 정지(6월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영업 일부 전부정지 조치 등은 회사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조치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예: 예금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금융기관 영업의 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요건 등을 금융감독 위원회의 검사 재규정에 위임 -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규정의 내용도 구체성이나 객관성 미흡 1 개별 금융업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의 일부 전부 정지 조치 사유를 명확히 규정 2 금융회사 인 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사유 등은 객관화 구체화하고 가급적 상위 법령에 규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2) 불합리한 감독규정 행정지도 등 법체계 정비 기본방향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한하는 규정 개선 과도하고 불투명한 행정지도의 투명성고 ) 정 비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 정비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이 감독규정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한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감독규정 존재 예시 -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 대상 자금융통거래 금지(여전업감독규정 6조) - 여신전문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설치 의무화(여전업감독규정 13조) 등

9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법률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한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경우 존재 예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24조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 직불 선불카드관련 한도를 한하거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136 여전법시행령 7조의2는 위임한 사항 이외에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 가맹점 관리, 신용정보의 공 이용시 동의절차, 채권추심 준수사항 등 관계없는 사항까지 규정 법령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 명령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존재 예시 - 신용정보법 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1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22조 (감독) 2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금지사항이나 의무의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 -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목적만을 규정한 뒤 포괄적인 감독이나 명령권을 부여 1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한하는 감독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2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각 금융법 시행령 규정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방안 마련 3 법령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융회사 영업 경영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항을 발굴하여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행정지도관련 투명성 고체 구축

9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형 1 : 암묵적 신고억(자동차보험상품 요율 차등화 신고관련) - 현행 보험요율은 인적요소(성 연령 사고경력 등)와 차량 용도별 차등화만 할 수 있고, 차량모델에 의한 차등화 등은 불가능 -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1년 경과시마다 10% 할인) 및 사고시 할증률을 실 위험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야 함 유형 2 : 회의소집 후 업계자율 합의 형식 영업한(신용카드사 고객 포트폴리오 한) - 신용카드사 회원분포는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기타 등급은 상위와 하위 등급으로 반분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유지(중간등급 회원분포를 40 50%로 유지) 토록 지도(ʼ02.7)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도행위로 금융회사 영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카르텔 등 경쟁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 -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자의적 감독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1 행정지도(지도 지시 협조요청 등)를 발하는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며 행정지도 공개를 도화(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 2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금융 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존폐(연장) 및 규정화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 3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 건은 ʻ금융산업 진입 영업규 개선(ʼ06.3.7) 과ʼ에 포함된 ʻ자동차보험 예정이익률 설정규 폐지ʼ방안과 통합, 개선방안 추진 (유형 1)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금융감독 분담금도 등 개선 기본방향 감독분담료율체계 및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감독분담금의 외부통장치 강화 감독분담료율체계 합리적 개선

9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현행 감독분담금 분담료율의 최고한도는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권역별로 가중치가 부여 *은행권(3/10,000)에 비해 보험업은 5배, 증권업등 기타는 10배의 가중치 부여(과거 은행감독원에 대한 한은 경비부담으로 은행권은 부담이 적었고 감독원 출범 후에도 동 부담수준 유지로 타 권역의 불만발생) *금융감독원의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6%(ʼ05년)이며 ʼ99~ʼ05년 기간 동안 감독분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9%p에 달함 138 구 분 은행 비은행 보 험 증 권 계 분 담 액(억원) , 분 담 률(%) 분담요율(%) /1만 /1만 /1만 - 분 담 액(억원) 분 담 률(%) 분담요율(%) /1만 /1만 /1만 - -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이 각 금융권역별로 총부채에 5배, 10배의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 분담금료율 및 징수방법 등을 감독규정(금융기관분담금징수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고 있고 감독규정 자체도 매년 변경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부과사례> 비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은행부문과 동일하게 낮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험도를 고려할 때 불합리 은행, 자산운용사의 신탁재산도 금융감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부과대상 에서 외되고 있음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음에도 증권사의 부채로 간주 하여 요율 적용 감독분담금 산정시 총부채금액에서 지급준비예탁금 중복계산(저축은행중앙회) 1 금융권역별로 감독수요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부담기준 마련 및 객관적 재무지표에 따른 금융회사별 부담금액 산정방식 시

9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ʼ06.5까지 분담료율결정 및 배분기준을 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ʼ06.7한) 2 새로운 요율체계는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 금융감독원 예산 공시확충 등 통장치 강화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 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에 따른 한계 발생 - 예산 결산 내역도 간략하게 공시되어 감독분담금 납부자들이 관련 정보획득이 곤란 *감독원 예산규모는 2,445억원(ʼ06), 인원은 1,653명(ʼ05.12월말) 1 예산 결산 및 세부경비지출 내역 등을 행정기관 수준으로 공시 2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장치 마련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등 개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출하는 발행인은 발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은행은 유가증권 수수료 면) -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수수료율이 주식 0.018%, 채권 0.09%(만기 2년 초과)로 금융선진국에 비해 높음 - 은행권에 대한 면는 금융업권간 형평성 문 발생 *은행채(주식관련사채 포함) 예상 발행분담금 : 연간 약 177억원 유가증권의 종류나 발행회사에 따른 발행수수료 부담의 차별문 해소방안 마련 (4) 예금보험도 등 개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본방향 예금보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 금융감독 당국 간 협력체 강화 예금보험도 개선 예금보험료는 예금 등의 평균잔액(보험업은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각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부과

9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금융업권별 위험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합리적이지만 현행 업권별 보험료 부과 기준은 불명확 *ʼ04년 예보료 납부시, A보험사(1,165억원)에 비해 자산규모가 2배인 B은행은 1,192억원을 납부 - 금융회사의 고위험 선호 등 도덕적 해이 문가 발생하고 우량사와 부실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가 발생 - 현 도는 사전에 정해진 기금적립의 목표수준이 없이 금융회사에 계속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재정경부는 시한 계획대로 예금보험료율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ʼ07년 하반기 중 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완료) 금융감독 당국간 보완ㆍ협력체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간에는 공동검사와 자료협조 등 금융 정보를 공유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감독권한과 정보를 사실상 독점함에 따른 문 발생 우려 - 예보는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임에도 부실징후단계에는 참여가 한 되어 손실부담 최소화에 한계가 있음 *미국은 공적자금 투입최소화를 위해 FDIC에 적기시정조치권을 부여, 캐나다는 CDIC독자 정기검사 혹은 감독기구의 승인 협의 후 조사 실시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관련 검사 진행상황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유 및 부실우려 인정기준의 구체화 명확화 등을 포함, 금융감독기관간 협조문에 관해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출 *단, 공동조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예금보험위원회의 자율성 강화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보위)는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연직 위원(5인)과 위촉위원(4인)등 9인으로 구성 - 예금보험은 상호공의 성격이 있으나 예보위의 위촉위원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금융권의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위촉위원의 경우도 정부(재정경부 장관)의 위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보의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 예금보험도는 ʼ03년 이후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순수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운용되고 있음 예보위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위촉위원의 경우 금융권에서 추천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 검토 라. 향후 추진계획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9 에너지 네트워크산업 관련 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책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1인당 소비량은 세계 27위) - ʼ90~ʼ02년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7% 증가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석유(47.6%)가 가장 높고, 석탄(23.8%), 원자력(15.1%), LNG(11.2%) 순임

9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 (단위 : 백만TOE) 구 분 ʼ80 ʼ90 ʼ00 ʼ01 ʼ02 ʼ03 석 탄 (23.8%) 석 유 (47.6%) LNG (11.2%) 수 력 (0.8%) 142 원자력 (15.1%) 기 타 (1.5%) (합 계) (100%)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업종별 진입장벽을 설정했으나 부분적인 민영화 경쟁도입이 진행 중 도시가스사업과 지역난방사업간 경쟁, 발전부분 한전 자회사분리 및 민간발전회사 허용 등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안전 환경문 등과 관련하여 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엄격한 규 시행 기술발전 및 사업여건 성숙 추세에 따라 재검토 필요 나. 현황 및 문점 (1) 법령현황 에너지 산업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전력 석유 가스 집단에너지 분야 등에서 총 28개임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분야를 총괄하는 에너지기본법이 ʼ06년 3월 정 공포됨 그밖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등이 있음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업 분야에서는 해당 사업분야를 규하는 개별 법령들이 있음

9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등 전력사업 분야는 기본법인 전기사업법 이외에 8개 법률이 있음 한국전력공사법, 전원개발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석유사업 분야는 기본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외에 송유관안전관리법, 한국석유공사법 등이 있음 전파 방송등 기타 네트워크산업 관련 법령으로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이 있음 (2) 규현황 에너지 산업분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에너지원( 源 ) 공급권역 또는 공급단계별 독점권 부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역별 독과점 체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송 배전 분야에서의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등 독점적 프랜차이즈 체에 따라, 타 에너지 사업분야의 진출을 약하는 여러 규도 설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한 ( 전 략 과 ) 정 비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CES)의 한전 사업지역 진입 한 등 그 밖에 산업간 교차보조(예 ; 지역난방지역 열공급을 위한 발전 손실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현상도 발생

10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3) 문점 144 요금규로 인한 가격체계 왜곡으로 시장기능 저하 및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여건 저해 합리적 근거없는 교차보조나 가격차별 등으로 네트워크 산업간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차등화 하는 도 존치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발전 손실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전력요금의 용도별 원가회수율과 요금체계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 발생 *농업 산업용 저요금으로 전력 다사용 부문에 대한 보조 결과 초래 *주택용 요금 누진로 구역전기사업자가 주택용 사업만 집중할 우려 독점사업 부문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장치 마련 필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약하거나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부과하는 등 독점체하의 지배력 남용 사례 *지역난방 구역 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거부 등 한된 범주 내에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도 경쟁도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과도한 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열원( 熱 源 )설치 규 등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독점에 따라 효율적인 요금부과 시스템 개발노력 미흡 *시간별 검침, 원격검침 등 IT기술 활용 시스템 미비 등 또한 과도한 환경 안전 규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발생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점검절차를 존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절차 규정으로 행정부담 발생 *도시가스관 매설지역의 경우 15Km마다 안전점검원 선임 의무화 등 에너지 네트워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도시공원법등 다수 법령에서 중첩적인 규 부과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주의 지중화 의무 부과 등

10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통신 방송 등 여타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새로운 주파수 자원의 발굴 지원과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도 미흡 민간 창의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 보완 필요 다. 개선방안 (1) 에너지산업 진입규 개선 기본방향 불합리한 에너지사업 진입 규 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145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지역난방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공고가 필요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택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등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선정이 정부부처나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 보장 미흡 지역난방사업자 또는 참여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전 략 과 ) 정 비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 지정시 개발사업 시행자(지자체, 토공, 주공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이해 당사자인 에너지사업자 등의 참여는 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시, 에너지사업자등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방안 마련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설명태도 감점규정이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평가 저해 우려 - 상대방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교 또는 비판, -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등

10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 사업계획서 설명태도 관련 감점 등 자의적 평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 2 소비자에게 유리한 공급조건 시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및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146 지역난방구역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 - 취사전용의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적어 설비투자비 및 관리비 감안시 경성이 없어 공급 곤란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대상지역내 주민들이 LPG 등 타 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편 초래 *해외의 경우에는 취사용으로 전기를 주로 사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 등으로 채택 곤란 택지개발사업자나 지역난방사업자 등이 취사용 가스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공급의무 부여(도시 가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자등이 설치한 가스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할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되, 공급의무 미이행시 공급구역 조정후 별도 사업허가 가능하도록 규정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폐열사용 규 관련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생산 시설을 신 증설하고자 할 경우 허가 필요 - 소형 열병합발전설비의 폐열을 열 생산설비로 유권 해석하여 폐열사용을 금지함 으로써 설비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동일한 개념인 소각장 폐열의 경우는 지역난방 고시지역 내에서도 열생산 시설이 아닌 설비로서 사용인정을 받는 반면에 열병합발전은 일반 열생산 시설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도입 불가 *부천터미널 : 전력 최대수요 관리 및 에너지절감 시설로서 비상발전 겸용 열병합 발전기 도입검토 중 배열이용 불가 판정을 받고 검토 중지 비주거용 소형 열병합발전의 폐열활용 시설은 열생산시설 범위에서 외(관련시설 설치시 지역난방사업자와 협의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열생산설비 신설규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집단에너지 설비이용에 따른 이익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개선)

10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CES사업의 공급능력기준 및 구역한 완화 분산형 전원개발을 통해 발전소의 신규건설 수요 억 및 원활한 전력수급 보장을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 CES)사업 도입 CES사업 설비 요건이 공급구역 전력수요(최대전력)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또한 한전의 기존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CES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신규 지역에 한해서만 CES가 가능하여 사업추진에 한계 1 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전력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한전의 배전망 미보유 구역에 대한 CES사업 허용 명확화 2 전력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및 전력 보완공급약관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CES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CES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 공급규정(약관)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각각 적용 공급규정 관련 중첩적 인허가 절차 개선 (2) 에너지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규 개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본방향 에너지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독점사업 분야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억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관련 지역난방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이외에도 난방을 공급하여 기존 도시가스사업자와 마찰 초래 발생 - 이 경우 주로 열전용 보일러(HOB)방식을 통해 난방만 공급

10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산업자원부 공고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상 지역난방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이 구속력이 없어 지역난방의 대상지역외 공급에 관하여 논란 초래 소비자가 난방방식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148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간접보조 관련 한전 발전자회사는 지역난방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열을 공급하는 대신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경적인 급전과 무관하게 열공급 우선 가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원가 상당금액을 지원 *남동발전의 경우 ʼ04년 245억원, ʼ05년 285억원을 각각 지원받음 이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공정경쟁 문 및 전기소비자의 열소비자에 대한 보조문 발생 열약 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단계적 폐지 방안 검토 열전용보일러(HOB)용 가스 직공급 관련 지역난방사업자의 용량 100mW 이상 열병합보일러(CHP)용 연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도입하나, HOB용 연료는 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매가로 구입 동일한 발전 용도의 천연가스 구매선이 이중화됨에 따라 중복배관 문 등 발생 시설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지역난방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과도한 가스공급 관련 규로 경쟁의 왜곡이나 설비투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 개선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 설비의 설치비용을 열병합발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 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사로 한전이 100% 지분소유)가 필요로 하는 송전설비는 한전이 설치

10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회사(민자 발전회사도 동일)는 전력의 생산 원가에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보다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한국지역난방의 송전접속설비 비용 약 200억원 1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망 접속비용 부담방안을 마련(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의 접속 설비에 대한 조속한 비용정산절차 이행) 2 공용접속망 구성의 최적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과 발전 회사간의 합리적 접속비용 부담 개선방안 마련 (3) 에너지산업 가격규 개선 149 기본방향 불합리한 교차보조 가격차별 도 개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천연가스(LNG) 도매요금 관련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은 원재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소매요금에도 반영되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공급비용은 개별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 < 용도별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 > (단위 : 원/m3) 구 분 도매 공급비용 동절기 발전용 하절기 기 타 주택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자가용) 동절기 집단에너지용 하절기 0 기 타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10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천연가스의 공급비용은 소매용도별 차등보다 계절별 차등요인이 월등히 높음에도 소매용도별로 지나치게 과도한 차등 부과 - 연료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은 수요패턴이 계절별로 상이하므로 수급 조절비용 감안 필요 현행 용도별로 세분화된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을 천연가스의 저장비용 및 네트워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공급비용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150 지역난방에 대한 열요금 상한 규 개선 지역난방 열요금 중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한 규를 적용, 요금상한은 요금상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 요금상한의 운영 경직성 및 정부의 요금통로 사업자의 사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 상한요금은 1999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 열요금 중 고정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지역난방의 열요금 연료비 연동 개선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생산 요금은 연료비 연동에 의해 매년 2월, 8월 두 번에 걸쳐 조정 지역난방의 연료비 변동시기와 열요금 반영시기가 불일치하여 열공급 사업자가 일정기간 인상분을 부담 - LNG 특소세 인상, LNG 수입부과금 환급율 조정 등 세금, 부과금 변동에 의한 연료비 인상요인도 사업자가 부담 세금, 부과금 등 정부방침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열요금에 즉시 반영하고, 연료비 변동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가능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개선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 강구 전기요금체계는 전기 사용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나 용도별 원가 회수율이 상이하여 용도별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평균원가가 높으면서 원가회수율도 높은 부분에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10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주택용의 경우 평균원가가 높고 누진요금로 되어있어 전력소비가 많은 계층이 밀집한 주택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특히 큼 -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어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과다한 규를 초래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가진 구역전기사업자의 진출을 방해 ESCO 사업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 수 있는 산업부문보다 누진로 인해 요금절감 효과가 큰 주택부문에 집중하는 결과 초래 누진 완화 등을 포함하여 공급원가비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선계획 및 실시간 원격검침 도입방안 마련 151 (4) 에너지산업 설비규 개선 기본방향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한 규수준 합리화 중첩적 규절차의 통합으로 처리기간 단축 가스시설 시공감리 규 개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감리일정 조율, 감리원 부족 등의 애로 발생 - 공사현장 다량 발생시 감리원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일부공사 작업지연으로 민원 발생 저압배관으로 수용가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단구간(5m) 공사는 상주시공감리 대상에서 외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 개선 배관길이 15km마다 안전점검원 1인 선임이 의무화된 바, 중복으로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도 총 연장길이를 적용 중복배관의 경우에는 1개의 배관 길이로 산정 시공자 보험가입 한계의 명확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10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보험가입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재갱신 여부 및 횟수, 시공사의 부도나 사업폐지시의 갱신 책임자 등이 불명확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 및 범위를 명확히 시 152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개선 현행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대상 구간이 본관 및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로 되어 있음 *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신고) 시공감리 절차 필요 현장 공사가 단구간 공사가 많음에도 공사계획 승인(신고) 관련 인허가 과정 소요시간 지체로 가스공급 지연 승인 및 신고대상 공사구간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가스차단장치 설치 개선 도로에 따라 매설된 배관에서 가스 사용자의 토지까지 분기되는 배관(관경65mm이상)은 가스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 - 차단장치는 도로상에 위치한 분기점 부근에 설치 차단장치를 도로상에 설치시 차량통행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 대처에 지장 초래 가스 차단장치 설치 장소를 가스사용자 토지안의 밸브조작이 가능한 장소 또는 분기점 부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 부담 조건) 압력조정기 설치 기준 개선 현행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 150세대 미만 -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 250세대 미만 이에 따라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역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점 발생 - 지역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 및 설치비용 과다 소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10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위험물탱크 변경허가 절차 개선 5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의 주요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기술검토(소방검정공사)를 받은 후 변경허가(소방서) 필요 *기술검토 처리기간 20일, 변경허가 기간 4일 기술검토를 거친 변경허가 사항은 소방서에서 별도 검토 없이 소방 경보 등의 사항만 확인하면 되므로 허가절차 간소화 필요 - 변경허가 시 필요한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적 전문적 검토를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 것이 ʻ기술검토ʼ 임 기술검토 처리기간 중에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작성 보급 옥외저장탱크 일부 교체 시 기존 판의 해체작업은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완료 후에 가능하여 추가적인 공사일정 소요 기존 탱크의 교체를 위한 단순 해체공사는 변경허가(기술 검토)서류 접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작성 보급 변경허가 면 대상 조정 위험물탱크 밑판이나 옆판을 겹침 육성하는 경우(정비), 표면적의 10% 미만 공사에 한해서만 변경허가를 면함 - 이러한 공사는 기존철판 부식부위에 덧씌우기 등 단순작업이므로 탱크의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으며 빈번하게 발생 변경허가 면 대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옆판공사의 기술검토 면 위험물 탱크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표면적의 10% 이내 공사에 한해 기술검토를 면하고 있음 - 기존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 후 설치된 옆판을 조각 단위로 교체하는 경우, 다시 기술검토까지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님 기술검토 면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단, 탱크 밑판과 직접 연결된 옆판 부분은 현행 규정 유지)

11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기타 기술검토 면 대상 명확화 기타 기술검토 면대상 공사에 ʻ소방검정공사가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ʼ를 포함하고 있음 - 기술검토 면 여부를 위탁기관인 소방검정공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규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 있음 기타 기술검토면 대상 공사의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화 154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도 개선 액화석유가스의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는 매년 1회 가스안전공사의 SMS(안전성향상 계획) 감사를 수검토록 되어있음 - SMS 심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안전관리우수사업에 대한 별다른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함 *산업안전공단의 PSM(공정안전관리) 준수감사는 평가등급(P S M 등급)에 따라 준수감사 주기가 변동 SMS 심사 평가등급에 따라 감사주기가 변경되도록 개선 폐기물 처리기준 현실화 절연유의 첨가로 사용되는 PCBs(폴리염화비닐)에 대한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 국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PCBs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대용량 변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관리 과련 규 완화 대용량 변전소가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주거지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산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으나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설치요건이 엄격하여 부지확보에 어려움 발생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입지요건 :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전용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의 50/100 미만에 위치할 것 등 *산지 중에서도 자연경관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보전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변전소 건립 불가 - 규를 충족하는 입지가 있다고 하여도 발전소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에 위치하지 않아 더 많은 변전소 및 송전철탑 건립으로 산지를 더 많은 훼손하는 결과 발생 가능 *대규모변전소는 중간 가압을 위해 40~80km 단위로 건설되어야 함

11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대용량 변전소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력의 적기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액의 비용으로 건설한 발전설비를 사장시키는 문 발생 *2009년 가동예정으로 건립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예정공사비 : 3조 5천억)의 경우 변전소 부지확정 지연으로 가동지연 위기 대용량 변전소 건설 관련 산지관리법의 한을 완화 (전원개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되, 구체적 개선방안은 산업자원부와 산림청이 협의) 농업진흥구역내 변전소 건설 한 완화 농업진흥구역내의 전기공급설비 설치가 농지법에서 허용됨에도 농지업무 편람에서 변전소 건설행위를 한하는 모순 발생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변전소 건설 허용 완충녹지내 송전선 건설 규 완화 녹지지역에서는 전주 전선 변전소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송전용 철탑은 설치 불가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지하매설이 원칙 - 주로 공단지역 도로주변에 지정되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선의 지상설치를 허용 하여도 완충녹지 설정목적을 위배하지 않으며 사람의 통행이 적어 경관보호 목적에 의한 지중화 필요도 적음 - 전선의 지중화 강는 과도한 비용 유발(지상설치:7~8억원/km, 지중화:28~87억원/km) 하고 사고 발생시 복구 지연으로 인근 공단에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군산 소재 군장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완충)녹지점용허가가 지중화 필요에 대한 이견으로 2년째 표류 완충녹지 등에서의 송전설비 설치시의 비용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 마련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변전소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외 변전소 건설시 건축연면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부담 - 변전소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변전소의 설치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음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함은 불합리 변전소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외

11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56 발전사업용 LNG의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적정성 검토 LNG 수입업자가 발전사업자에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분만큼 안전관리 부담금을 면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발전목적으로 자체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3.9 /m3) - 동일한 발전에 대해서 수입업자를 매개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가 달리 결정됨은 불합리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여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발전사업자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확보) (5) 기타 네트워크산업 관련 규 개선 기본방향 불합리한 설비규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증대 타 사업자 대비 불공정한 규 완화 입찰불참 관련 부정당업자 재기준 완화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한 - 전자입찰 시행 역사가 짧아 입찰불참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불참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재 면 공개경쟁입찰 준용 계약방식에 대한 승인도 개선 정부투자기관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과 다른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을 경유 재정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틀 내에서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새로운 계약 방식 도입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함은 불필요 *공개경쟁입찰방식 준용 예 : 역경매 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도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방식의 선택은 재정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재정경부장관에 사후통보(재정경부장관은 필요시 감사원에 통보) 전력선통신모뎀 인증 문 개선

11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방사잡음 전계강도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불허 *방사잡음 전계강도 허용한계 설정은 전파간섭 방지를 목적으로 함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526.5~1,605.5kHz)에서는 직접적인 방사잡음 전계강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전도잡음 전계강도를 통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의존 - 측정장비 자체에서 나오는 전도잡음으로 인해 전도잡음이 과다 측정되어 대부분의 전력선통신모뎀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 발생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서의 방사잡음 전계강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공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57 기업 개발 전파기술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전파관련 신기술 신품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에 노출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자체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가중 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전파관련 기술 품 개발시 관련 기술기준의 변경요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미비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기준 표준에 대한 신설이나 변경 요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절차규정 마련 자가설치 TV시청설비의 선택권 보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TV시청을 위한 안테나 및 수신선로를 개별설치하지 않고 공시청 수신설비(MATV; Master Antenna TV)를 설치하고 있음 - MATV 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댁내설비로서 공동주택 주민 소유의 시설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MATV설비를 선점한 경우 위성방송 전환이 사실상 곤란하고, 관련 기술기준 정비가 미흡 - 주민의 방송매체 선택권을 심각하게 한할 우려 소비자의 방송선택권이 한되지 않도록 기술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11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소출력 중계기 설치 규 개선 통신 방송용 중계기 중 공중선전력 밀도(출력)가 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음 - 구내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실외 설치시는 신고 필요 158 소출력 중계기는 전파음영 구역에 한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서 실내 외를 구분 하여 규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용 단말기(200mW)보다 출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무선기기에 혼선 초래 우려가 없음 소출력 중계기는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무선국 설치 허가(신고)관련 전자민원 처리절차 개선 무선국 설치 허가 신고 등을 위한 전자민원 접수는 각 지역 체신청의 홈페이지상의 양식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만 허용 - 허가 신고 할 무선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온라인상에서 각 무선국별 허가 신청서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 전자민원 접수는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식에 직접 입력한 후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체신청에 접수하는 방식 허용 라. 향후 추진 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 ʼ 까지 국무회의 심의완료 - 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 : ʼ 까지 개정 완료 - 기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사항 : ʼ 까지 검토결과를 국무조정실 (규개혁기획단)에 출하여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 별도 협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3.10 초 중등교육 규 개선방안 집필자 : 전창호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11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가. 정책환경 그 동안 의무교육 확대, 중 고교 평준화, 교육인적자원부문 투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균등화, 공교육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성과 시현 중등학교 진학률이 ʼ05년도에 97.2%(IMD,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계속 감소 추세 학급당 학생수(명) 교원1인당 학생수(명) 구 분 초등학교 35 32(21.6) 27 25(16.5) 중학교 41 35(23.9) 21 19(14.3) 고등학교 (13.0) *( )안은 OECD평균(2003) 그러나, 한편으론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맞추어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학생의 교육만족도 지수(KEDI, 2005) : 초등 71.5, 중 60.6, 고 58.6 우리 교육의 대외 경쟁력을 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기 *ʻ한국의 산업은 3물결, 교육은 2물결, 혁명적 변화 필요ʼ (앨빈 토풀러, 2006 한국경, 신년 대담)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나. 현황 및 문점 (1) 현황 새로운 학교도 도입 등을 통한 학교체의 다양화 대안학교(ʼ98), 특성화고(ʼ98), 자율학교(ʼ98),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ʼ02)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한적으로 도입 *ʼ05년도 : 대안 25교, 특성화 76교, 자율 93교, 자립형 사립고 6교 등

11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학교선택권 고를 위해 다수 평준화지역에서 선지원 후배정 도 도입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EBS 수능강의(ʼ04), 수준별 이동수업(ʼ04), 방과후 학교(ʼ05), 사이버 가정학습(ʼ05) 등 공교육 내실화 정책 추진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18%(ʼ03) 32%(ʼ04) 50%(ʼ05) 160 지역 및 학교단위의 교육 자율성 확대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사학 확대 설치(ʼ00), 교육청 및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 확대 등 추진 *학칙 개정 승인 폐지, 학력인정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권한 교육청 이양 등 (2) 문점 학교 운영의 자율권 인정 부족 교사의 교재 선택,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각종 수업의 편성 및 운영 등 교육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권이 미흡 단위학교에 공되는 학력평가 정보를 엄격히 한함으로써 학교의 진학 및 장학 활동에 어려움 존재 학교의 적극적 교육 혁신노력을 위한 여건 미흡 학교의 교육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개별 학교 중심으로 교육혁신 노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도 약 단위 학교가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책무성 평가 체 미흡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보장 미흡 초등학교 입학시 학생의 발달 상황에 따른 학부모의 취학 선택을 과도하게 한 초 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금지하여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한

11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 개선방안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고 기본방향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고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혁신 유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어, 수학은 1-10학년 동안 영어, 사회, 과학은 3-10학년 동안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수학과 영어 7-10학년의 경우 단계별 수준별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3-6학년의 경우 심화 보충형 수준별로 운영하도록 규정 - 실 어떤 학년부터 수준별로 교과 운영을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수준별 교과 운영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토록 허용 재량활동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일률적인 규로 인하여 지역 특성 및 학교 실정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곤란 - 초등학교 : 연 68시간(초1 60시간)중 정보통신기술교육을 34시간*(초1 30시간, 50%)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5-6학년은 재량활동이외 특별활동, 교과활동 활용 가능 - 중 고등학교 연 136시간(고1 204시간)을 교과 재량활동 102시간 (고1 170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으로 편성 의무화 - 교재는 검인정(교육감) 도서를 사용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 재량활동의 내용 > 재량 교 재 과 량 선택 과목 학습 활동(한문, 컴퓨터, 생활외국어 등)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 활동 활동 창 의 적 재 량 범교과 학습 활동(인성, 환경, 경, 성, 통일 교육 등)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주탐구, 체험, 지역행사활동 등) 재량 활동시간의 편성 운영 및 교재 사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시간 운영 개선 등

11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편성 및 운영 - 현행 법령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교육청 지침 등에 의거 학교장 자율로 시행토록 함 -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들은 결정 권한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의 반발 및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 수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극적 162 정규교육과정외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추가적 수업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임을 법령에 명시 고등학교의 학력평가 활용 확대 및 자율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의 학교단위 참여를 금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고사를 시행 전국연합학력평가(평가원 포함) : 고1-2학년 4-5회, 고3학년 5회(ʼ06)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진로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 -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실시 후 공되는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 구분 점수로는 학생 진로지도에 상당한 애로 -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위반하여 사설기관 모의고사에 참여(1인 1회당 7,000~8,000원)하고 그 결과를 활용 사설모의고사 : 표준점수 백분위와 등급 구분점수 이외 전국 석차, 과목별 석차, 예비지원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 영역별 진단 등 공 동 규는 학교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교육과정평가원 시행 모의 수능시험의 공 정보 범위를 단위 학교의 장학 및 진학 활용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 일반계 실업계 성적 분리, 영역별 석차 공 등

11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 학교 교육의 책무성 고 기본방향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의 교육운영관련 정보를 공개 등 단위학교의 책무성 고 학교의 교육운영 관련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학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 및 외부 일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 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 -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연혁, 교사 성명 등의 기본 정보 이외 상세한 교육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미흡 및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노력 부족 등 초 중등 교육혁신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약 요인으로 작용 -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고를 위해 고교 입학시 선지원 후배정 도를 도입 하였으나, 개별 학교의 교육운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학교 선택이 곤란 - 학교별 자율적인 교육운영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학교운영 및 교육운영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위원회의 활성화가 곤란 - 개별 학교의 교육운영 관련 정보 미공개로 학교간의 교육관련 정보교환 부족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간의 경쟁 유인 감소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학교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시 도교육청에 통보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개 수준 및 내용, 방법 등을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에 반영 공개 정보 : 학교교육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 운영 세부 내용, 입학생들의 선지원 비율, 학생활동, 과목별 학습 발달 상황, 예 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 ) 정 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현재 초 중등교육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관으로 매년 1회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각 교과별 학력을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성별 지역별 성취도 차이 산출

12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ʼ04년도) 일 초등학교 6학년 1%, 중학교 3학년 1%, 고등학교 1학년 3%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910개교, 총 30,731명을 표집하여 5개 교과(국,영,수,사회,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164 그러나,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학교가 교육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 취지에 미흡 - 초중등 학교 및 학생의 일부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 교육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면서, 그에 상응하는 학업성취를 위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 평가에는 소홀 - 학교별 학업성취도 수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 유인 저해 - 개별 학생이 평가대상에서 외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를 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ʼ0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 *대상 학년은 현행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자율학교, 특목고 등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교육체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도를 도입하고, 일반학교보다도 큰 폭의 자율권을 부여 - 그러나, 일부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당초 설립 취지를 위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조치가 미흡하고 - 동 학교들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들 학교의 책무성을 고할 수 있는 도적 장치가 미흡 특수목적고 등이 설립 인가 후 엄격한 사후평가 또는 책무성 평가가 없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치중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교육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사후평가 강화 방안 마련하여 시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 여부를 시 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단위 학교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되, 평가 위원 중 위원장 및 일부(1/3~1/2)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 교육청은 5년 주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등 각종 평가의 실효성 고 및 학교부담 완화

12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평가 계획에 의거, 시 도교육청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인 학교평가 실시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자체평가보고서를 사전에 분석하여 1일간 현장방문 및 평가) - 시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단위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학교 경영 및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 그러나, 학교평가의 경우 법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시 도교육청에게 학교평가를 위임하토록 법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 시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각 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실시되어 학교 부담이 가중되고 - 학교평가 및 감사 결과가 장학지도에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되지 못하여 평가 감사의 효율성도 저하 학교 평가에 대한 시 도교육감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와 연계 방안 수립 학교평가-장학지도 연계 방안 검토<장학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평가와 장학지도를 동시에 실시, 학교평가 장학 결과의 공유 등>, 학교평가 감사의 중복 최소화 등 절 복 합 덩 어 리 규 (3) 학교 설립 및 운영 등 규 합리화 학교설립 기준의 대폭 위임 초 중등학교 설립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동 법령은 초 중등학교 신규 설립시 3,500~4,000평 정도의 대규모 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 ( 전 략 과 ) 정 비 그러나, 법령에서 학교 설립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학교를 신규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에 대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 - 각 지역별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 초래

12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빌딩형 학교(운동장없는 고층빌딩), 도심형 소규모학교 (자투리땅 등을 활용), 아파트형 학교(아파트 건립시 일정 공간을 소규모 학교로 설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조례로 위임 166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 대통령령은 교사, 체육장, 교사 교지의 소유주체, 수익용기본재산 등 필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준도 하향 조정 초등학교 입학시 입학시기 선택권 확대 현행 초 중등교육법령상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만 6세에 달하는 당해 년도 3.1일부터 다음 해 2.28일생으로 한 - 이에 따라 같은 학년 학생 간에도 연령차이가 최대 1년에 달해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청주시의 경우 06년 취학 예정자 중 입학 유예자가 10.5%로 1,2월에 태어난 만6세 어린이들이 대부분(국민일보, 2.15) - 자녀의 발달이 조숙하여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현재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취학 의무 유예 결정 - 또한, 빠른 1~2월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9세가 되지 않아 청소년보호 연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문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 자녀의 발달 상황에 따라 학부모가 입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1.1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만6세 전후 일정기간(예시:1년) 미만에 속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학부모에게 입학선택권 부여 조기 해외 유학 허용 현행 ʻ국외유학에관한규정ʼ상 초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자비 조기 유학을 불인정 - 이에 따라 초 중학생이 자비 해외유학을 갈 경우 비합법 유학생으로 분류하여 정원외 관리(장기결석 처리)

12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정원외 관리를 위하여 학생이 유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기 3개월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내 2회 이상 학부모 내교 통지서 발행 등 불필요한 절차 진행 그러나, 이는 교육이 개방되고 조기 해외유학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로서 개선 필요 - 현재에도 조기 유학생의 경우 귀국후 일반 귀국자 자녀와 같이 편입 처리하여 해외 유학기간을 의무교육 일부로 인정 - 다만, 학생생활기록부에 사고결로 처리 기록되어 고교입시 등에 있어서 불이익만 가할 뿐 실익이 없음 167 < 조기유학 학생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초 중 고 합 계 , , ,799 1,893 4, ,107 3,171 2,666 7, ,464 3,301 3,367 10, ,052 3,674 2,772 10, ,276 5,568 4,602 16,446 - 또한, 현행법하에서는 불법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만 초래 조기유학 금지에 대한 규준수도 조사 결과 학부모 대부분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 (73.4%)고 생각하고 있고, 무분별한 조기유학 감소 방안으로 ʻ성공과 실패 사례를 널리 알려 부모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함ʼ을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시(한국교육 개발원 김홍원, 2005)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조기 해외 유학 금지 규 폐지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 각 단위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의 지침 등에 의해

12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예 결산소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급식위원회, 선도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각종 교과협의회 등 10~20여 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치 운영 168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가 각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의 참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단위학교는 현행 위원회 및 협의회를 별도로 모두 설치 운영할 실익이 적으며, 위원회 구성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6.5%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급에 따라 설치 및 개최 회수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5개내외의 위원회로 통합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6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9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 ʼ06. 4/4분기 3.11 기업공개 및 시장도 개선방안 집필자 : 전문위원 빈재익 (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출자지분이 상품으로 거래되며 가장 효율적인 거래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적 경쟁이 치열 - 기업은 거래소 또는 기타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 유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

12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투자자는 기업 및 주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본 시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 우리 경는 ʼ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주력 - 그 결과 ʼ98년(-6.9%) 이후, 경성장률은 5%대로 회복되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대폭 강화 - 그러나 자본시장간 경쟁체 미비로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본시장의 중개기능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169 < 국가별 GDP 대비 시가총액 비교 (ʼ05.5월말 기준)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대상 거래소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KOSPI + KOSDAQ NYSE + NASDAQ TOKYO + OSAKA LONDON TAIWAN 72.0% 138.0% 120.1% 130.4% 144.9% 출처 :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월 거래시장 간 경쟁 도입, 다양한 주식 발행 허용 등 기업공개 및 시장도 개선을 통하여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투자자에 대한 양질의 투자 기회 공을 도모할 필요 나. 규 실태와 문점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기업의 주식발행 및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 - 다만,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사인간 거래에 관한 규율로서 직접적인 정부의 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업공개시 회사는 증권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따라 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거쳐 상장 추진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해 독점 되고 있어, 기업이나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경쟁압력 부재

12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에 독점되고 있으며, 거래 방법 등은 법령으로 한 상장기업은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각종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들 요건 중 수시공시의무 등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170 기업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 적립, 스톡옵션도 운영 조건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를 받는 실정 - 특히 관련법령은 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수량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한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약하는 경우 발생 현 상법은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엄격히 한하여 기업이 다양한 내용과 조건이 붙은 주식을 발행하는데 한계 다. 개선방안 (1) 주식 거래시장간 경쟁 활성화 현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운영은 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선거래소)에서 독점(증권거래법 2조 12항 및 14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5조 2항) - 증권거래법은 증선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된 증선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만을 인정 - 증선거래소법은 거래소가 아닌 자는 상기시장 또는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원천적으로 한 *외국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 간 경쟁이 존재 매매방법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는 다수거래자간의 경쟁매매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

12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외국 증권거래소 및 거래방식(예시) > 거래소 거래방식 미 국 ㆍ전국거래소(NYSE, Amex 등 7개) ㆍ지방거래소(Boston, Chicago 등) ㆍ협회운영(Nasdaq), 증권사 개별 운영 (IBDTS) 등 다양 ㆍ경쟁매매(주로 전국거래소), 상대매매, 시장조성인, ECN 등이 혼합 일 본 ㆍ전국 및 지방거래소(동경 등 5개) ㆍ협회운영(JASDAQ) 등 다양 ㆍ경쟁매매(전국 및 지방거래소) ㆍ경쟁매매와 시장조성인 도 혼합(JASDAQ) 등 다양 171 문점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보호와 경영투명성 향상을 위한 각종 도 도입이 상장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다수 거래소 및 시스템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상장기업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또한 우리나라는 장외주식거래방법을 세부적으로 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이 발전 못하는 실정 - 프리보드 등 장외시장의 경우 매매방법이 상대매매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 활성화 한요인으로 작용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ʼ96.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 < 증권 거래방식 간 차이점 비교(경쟁매매 vs. 상대매매) >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구 분 경쟁매매 상대매매 거래방법 장/단점 ㆍ다수매매자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집단적 으로 거래 체결 ㆍ유동성 및 투명성이 높으며,거래비용이 작음 ㆍ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거액거래의 시장충격이 큼 ㆍ매수자와 매도자간 개별적 교섭에 따라 거래 체결 ㆍ유동성이 작은 경우에도 개별 교섭 및 책임 하에 거래 가능 ㆍ투명성이 낮고 거래비용 높음 적용시장 ㆍ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ㆍ프리보드, 장외시장 운영주체 ㆍ한국증권선물거래소 ㆍ증권업협회

12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외국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 172 개선방안 거래소간 경쟁 및 대안적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상 편의 및 재원조달의 용이성 고 1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 다양한 거래시스템 활용 허용 - 증권사들이 대안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시 거래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2 프리보드를 포함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 - 다양한 매매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업협회의 시장운영 독점폐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추진 3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 거래관련 차별적 과세 개선 - 증권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개편방안 검토하여 2의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경우 약 0.3%, 프리보드/장외시장의 경우 0.5% 4 상장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거래소간 경쟁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증권거래시장의 신규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 (2) 상장관련 부담완화를 위한 시장도 개선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재의 시효도 도입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금융감독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공시위반 재에 대하여 보고서 미출 3년, 허위공시 5년 등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시효를 도입 *공시내용, 성격 및 영향이 공시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위반 시에도 민사, 형사, 행정상 다양한 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시위반에 대한 소멸시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12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따라서 위법사항의 중대성 및 해당법률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회계 감리결과 인터넷 공시도 개선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모든 감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모든 감리결과 지적내용을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남소 우려 감리결과, 부실회계처리의 규모, 고의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공시 및 관련기관 통보 생략 173 정기보고서 내용 개선 정기보고서 서식 중에는 시장점유율처럼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거나 원재료 구매 가격처럼 기밀 누설소지가 있는 항목 존재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등 일부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한되는 경우에도 기재함에 따라 투자자 오해 소지 ʻ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ʼ 부분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외환시장처럼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1 기업의 기밀이나 공시가치가 낮은 사항을 보고대상에서 외 2 일부 사안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한되는 경우에는 한되는 경우를 ʻ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한된 주식 수ʼ에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수시공시 운영체계 개선 수시공시 의무사항은 현재 증권거래법령,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 등에 혼재하여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 법령의 목적 및 위임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기 수시공시 사항을 규정

13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44개)을 포함 71개 사항을, 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사항 포함 134개 사항을 각각 규정 174 그러나 규정 적용 해석상 이견발생 및 시스템 호환성 문 등으로 기업의 불편 및 업무수행 지연 등의 문점이 발생 - 이러한 문점은 주로 공시시스템, 등록 인증방식 및 공시서식 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법인의 공시작업시 중복입력 및 통계처리 불편 등이 없도록 이중입력 방지 및 편의성 고 방안 마련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 공시규정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 및 규정 등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비율기준 완화, 누계기준 폐지 및 수시공시사항 축소 등을 시행( ) - 상장사의 공시의무 완화추세에 맞추어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누계기준의 건별기준 대체, 공시대상 거래금액 한도 상향조정 등 비상장법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년중 공시의무 완화방안을 검토 추진 재무표의 확정 및 공고도 개선 재무표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승인 시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 - 그러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중간 분기배당도 및 결산실적 수시공시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재무표 확정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재무표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실정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문이나 관보 등 전통적인 공고방법 보다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방법이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13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 상장법인의 재무표 확정 개선(주주총회 이사회)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후 신문 및 관보를 통한 재무표 공고 폐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로 갈음) 및 금융감독원 등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전자공고도 운영 검토 3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방법 다양화 : 일간지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 추가 자본시장 퇴출규 완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회사의 주권은 상장폐지 (유가증권상장규정 80조 9호) -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직접금융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기업의 회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산을 촉진할 수 있음 정리신청을 상장폐지로 연계할 경우 해당 기업 및 동 기업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며, - 잠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투자자의 재산적 손실을 감수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기 가능 자본시장의 투명성 고를 위해 퇴출기준을 강화해 온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상장 폐지 기준은 유지하되 회사 정리신청에 따른 상장폐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안시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 검토 (3) 기업 자금운용의 자율성 확대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자기주식도의 합리적 개선 회사가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 등을 할 경우, 신탁 계약된 자사주를 사용할 수 없어 신주 발행 불가피 - 이는 자사주 운용상 회사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사례 상장회사는 자사주 처분에 있어 장중 대량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등 시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ʻ시간외 대량매매ʼ 활용 - 시간외 대량매매의 호가 범위는 ʻ당일종가와 당일종가로부터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ʼ의 범위 내로 엄격히 한(장중 자사주 매도 호가범위 : 직전가격의 10호가 이내)

13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 - 예 5,000원 미만 주식은 5원, 10,000원 미만 주식의 경우에는 10원 - 호가 범위의 과도한 한으로 거래 불성립 가능성 증가 176 상장법인이 자사주 신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출하여야 하며 -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법적 해지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위원회 신고서 기재내용 미준수로 처벌 1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합병 시 주식교부의 경우 자기주식교부 허용 2 매도주문 호가 범위 확대(당일종가와 당일종가로부터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범위 일반적인 시간외 대량매매 호가범위 및 장중 자사주 매도 호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호가범위를 확대) 3 자사주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로 해석하여 규정 위반에서 외 법정준비금도 개선 현행 상법에서는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규정 -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1/2까지 적립하는 것은 기업 재무관리의 신축성을 저해하며, - 법정준비금 적립한도가 낮거나 아예 적립도 자체가 없는 타국에 비해 우리 기업들 에게 경쟁상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일본은 1/4, 독일과 프랑스는 1/10까지 적립; 미국과 영국은 해당도 없음 이익준비금은 자본결손을 전보할 때 자본준비금에 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적립 후에는 기능상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 순서 규는 무의미 1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 축소(자본의 1/2 1/4) 2 이익준비금 우선 사용 폐지

13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이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 확대(자기주식의 취득, 주주에 대한 분배 및 손실처리 등)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도 개선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행사 수량의 조정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주식분할 및 병합의 경우에는 상법상 조정 가능 <재정경부 해석 증권 ( ), 상법 329조의 2, 상법 440조> -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상법 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행사수량 조정 등도 가능하다고 판시 (서울지방법원 22민사부 선고 2002가 합 신주발행무효사건) - 무상증자 및 자본감소시 수량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 권리자 및 주주간 이해관계 변동이 생기므로 개선 필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교부시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출 - 그러나 자사주 처분내용은 정기보고서에 공시되는 사항이므로 처분결과가 중복 보고 되는 문가 있어 개선 필요 1 스톡옵션 부여 당시 결의한 경우, 무상증자 및 자본감소시 행사수량 조정 허용 2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면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손해배상 산정기준 합리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청구권자가 ʻ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ʼ를 원칙적인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규정 -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시장상황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므로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음 ) 정 비 손해배상액 산정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개선

13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4) 주식 등 관련 상품 다양화 178 다양한 주식발행 허용 현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발행 주식의 종류, 조건을 한하여 기업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요인 - Global standard에 따른 자본시장 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자본시장 구조가 경직적일 경우 자본의 급속한 이탈 우려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주식 발행이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자금조달을 장려 < 각국의 주식발행 관련 도 >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주요 내용 1 정관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이 가능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의 우선권 및 기타 권리내용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발행 가능 1 정관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이 가능 2 회사법상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의결권 내용을 달리 규정 가능 (무의결권, 일부무의결권, 복수의결권 주식 등) 1 배당내용이 다른 보통주 발행 가능 2 의결권 내용이 다양한 주식 발행 가능(일부무의결권 주식 등) 3 기타 주식매입, 강전환조건부주식 등의 다양한 주식발행 허용 1 일부 의결권한 주식의 도입 경영권방어에 필수적인 사항만 의결권 한을 두고 나머지 일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기업은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자금 유치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일정한 통 수단을 가지면서 낮은 가격에 투자 가능 2 강전환 상환부 주식의 도입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 회사는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면서도 외부자금을 용이하게 조달 가능 3 주식 매수권 주식의 도입 검토

13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일정한 행사가격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첨부된 주식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적대적 M&A 대응수단으로 활용 가능 4 무액면 주식의 도입 100원으로 규정된 최저액면가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주식 자금 필요시 액면가 이하로의 주식발행이 가능 석유선물 도입을 위한 도적 환경 개선 국내 석유수요를 감안할 때 경주체가 석유품 가격 변동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석유선물 도입 필요성 기 - 석유품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평거래금지*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한될 가능성 *ʻ수평거래금지도ʼ란 (a)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동일한 영업범위의 판매업자간 석유품의 거래 또는 (b) 상위업자가 하위업자로부터 석유품을 조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 - 공급자와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선물시장에의 석유선물도입을 통하여 석유선물가격이 석유품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 석유품 가격 예측가능성 고 석유품 선물거래 도입 관련 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도입의 타당성, 도입 여건, 석유선물거래 도입이 석유현물시장 및 국민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 중장기적으로 검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별도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항 : ʼ 까지 개선방안 (중장기 검토 사항은 검토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출

13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추진상황 점검 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상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하되, 최종 개정안 마련시 규개혁기획단과 협의 3.12 산업안전 보건규 개선방안 180 가. 정책 환경 및 추진 경위 집필자 : 안태전 전문위원 (Tel ,[email protected]) 산업안전 보건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 로 인식 산업재해 발생율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ʼ82년 3.98%에서 ʼ00년 0.73%로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 개선추세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 재해 발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산업재해 발생율(연도/만명당 발생수) : ʼ01년/0.77 ʼ03년/0.90 ʼ05년/0.77 ʼ05년 업체규모별 재해율 : 50인 미만 69% (재해빈도 1.17), 300인 미만 87% (재해빈도 0.93), 1000인 이상 7% (재해빈도 0.40) 노동계는 ʼ97년 기업활동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규가 과도하게 완화됨에 따른 부작용임을 주장 업계는 실 안전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이행부담이 큰 과도한 규의 추가적인 완화를 주장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업장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를 완화하는 규 합리화 필요

13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또한, 투입비용에 비해 개선효과가 적은 규에 대하여는 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기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산업안전 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 작업장 관리규정 작성, 안전 보건상 조치의무, 근로자 준수사항, 유해 위험기계 방호조치, 유해물질표시, 작업 환경측정 등을 규정 그 밖에 전기 가스 에너지 유해화학물질 소방시설 건설기술 등 각 분야별로 총 18개 법률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명시 분야별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가스 전기 에너지 등 분야별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방 위험물 등 총 465건의 규가 존재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규가 핵심 합 계 근로자 안전 보건 분야별 관리 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소방 위험물 465건(100%) 108건(23%) 116건(25%) 120건(26%) 121건(26%)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소요되어 경적 부담이 발생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작업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최소기준보다 높은 안전 보건수준을 상당수 유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나, 영세 기업주에게 부담요소로 작용

13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 문점 유사한 성격의 중복 규 상존 유사목적 표지의 이중 게시, 중복기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이중 부담의 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화 등 부처간 중복성격의 규 182 사업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비현실적인 규 존속 작업여건상 효과는 적으나 부담이 과도한 안전규 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장 현장에서 혼란 발생 과도하거나 실질적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 존속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환경기준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규로 인한 실질적인 형평성 결여 일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를 운영하여 기업부담 증가 기존 공장 시설 변경시 강화된 새로운 시설기준이 모든 시설에 적용됨에 따라 기업부담 발생 산업재해 통계가 외국에 비해 넓게 인정됨에 따라 국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다. 개선 방안 (1) 중복되는 규의 해소 기본방향 중복적 성격의 규의 통합 또는 완화 각 부처별 중복 규 해소

13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표지 게시 중복개선 화학물질을 조 운반 저장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의무화 - 한편, 사업주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유해물질(168종)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도록 의무화 유사내용(명칭, 인체영향, 취급시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요령)의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 보건표지가 중복 게시되어 기업부담 발생 동일한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 보건 표지(명칭 등)의 게시의무를 면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의무 면 작업장 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연 1회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노동부 소관) -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소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도록 의무화 이와 별도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시간 운영상황 등을 매일 기록 보존토록 의무화(환경부 소관)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일괄처리시설인 국소배기장치의 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과 배기구)에 자동 계측기가 설치돼 상시 관리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화는 사실상 불필요 -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연 1회)외에 작업장 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측정(연 2회)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작업장 내 환경관리는 도상 현재도 가능 - 환기시설 고장 등 시설관리는 업체 자율관리가 바람직 ) 정 비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자동계측기를 통해 상시 점검 관리되는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측정)결과가 최근 1년(2회 측정)간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를 일정기간(예 : 1년간)으로 면

14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 통합작성 개선 석유정품 화학품 조업, 건설업 등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양자의 작성대상이 동일한 경우 통합 작성하도록 허용 184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업내용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종 (공사의 종류, 공사의 진행절차)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종이 아닌 재해유형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자를 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종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첨부서류)를 공종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시기는 ʼ07년 3월부터 시행)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의 개선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단순 반복작업, 중량작업 등)에 대해 작업장 신설후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신규작업 설비 도입시, 근골격계 부담 작업량 또는 공정 변경시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한편, 매 3년마다 작업장 전반에 대해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최초유해요인조사를 토대로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으나, - 매 3년마다 획일적으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 성격이 있는 과도한 규 노사협의를 거쳐 정기유해요인조사와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통합하거나, 정기유해 요인조사 실시주기를 연장(예 :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방안 검토 (중장기 과)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복설치 배

14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연면적 1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 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자체 화재감지 수신 경보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과 성능(감지 수신 경보)을 보유한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 클러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무 면규정 마련 (2) 사업장 여건상 비현실적인 규의 개선 185 기본방향 사업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과도한 규의 현실화 개념정립 및 상이한 기준 일치로 규의 투명성 확보 도장공장내 경보장치 설치의무 폐지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도장공장의 경우 작업시 증기발생에 의한 경보장치 오작동으로 작업지장이 초래되고, 페인트 분진에 접착돼 경보장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등 실 여건이 미반영된 비현실적 규 도장공장은 모든 전기설비의 방폭형 설치의무화, 공장내 화기작업 금지, 환기시설 설치의무화 등 특별관리하고 있어 화재 발생위험은 크지 않음 도장공장의 경우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 설치시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폐지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완화 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등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를 면하고 있으나, 화재감지기 설치는 의무화 소방대상물의 특성상 천장이 높은 공장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관리유지가 어렵고, 화재와 무관한 원인(열기, 먼지, 수증기 등)에 의한 오작동시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 초래

14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감지기 설치효과가 적은 특정소방 대상물 (예 :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에 대하여는 화재감지기 설치의무를 면 186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명확화 작업자 추락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외하도록 규정 그러나, 낙하 비래( 飛 來 )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요인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 통행용 발판(족장), 건널다리(Bridge), 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난간 등이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인지(발끝막이판 설치 필요성)여부에 대해 해석상 차이 발생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지침으로 시달(예 :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의 경우 외) (노동부) 크레인 전용탑승설비 구명줄 설치규정 개선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달기구)를 설치해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탑승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안전벨트) 및 구명줄 설치를 의무화 크레인 작업시 구명줄 설치는 작업여건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다른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 과도한 규로 작용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또는 구명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 완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 화물의 종류별로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 - 작업계획서의 작성내용이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작업별 이동경로, 차량 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 매우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

14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해당 위험요인, 위험요인발생시 대책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 사다리 설치 규 개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등받이울 규정은 외국 및 국내 다른 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발생 187 미국 A.N.S(American National Standard) - 수직사다리의 경우 약7.3m(20피트) 이상 사다리에 대해 2.1m~2.4m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수직사다리 뒤쪽의 벽(WALL)등이 900mm 이내일 경우 등받이울로 인정 산업안전공단기술지침(KOSHA CODE: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기준) - 수직 사다리의 구조는 높이 5M 이상인 구조에 한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규정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국기준에 적합한 사다리 등받이울에 관한 규정 마련(예 : 7m 이상 수직사다리의 경우 2.1m~2.4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정 비 외국 선주사에서 설계도면으로 요구한 선박의 사다리 구조가 국내기준과 상이할 경우, 작업시는 국내 규정에 맞는 작업용 사다리를 설치한 후, 본선용 사다리를 재설치할 필요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구명줄 설치 등 추락위험예방조치를 한 경우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14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188 이동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규정 명확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의 안전기준은 사다리의 안전기준보다 엄격하나, 계단과 사다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미비 계단의 안전기준 : 강도(500Kg/m2 하중 견딜 수 있는 강도, 폭(1m 이상), 계단참 (3m 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 : 견고한 구조, 발판간격 동일, 미끄럼 방지조치, 사다리 상단 60cm이상, 기울기 80도이하 설치, 계단참(10m 이상시 5m 마다 계단참), 폭은 30cm이상(이동용 사다리 경우) 사업장 감독시 계단과 이동용 사다리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증가 초래 - 사업장에서 이동용 사다리로 통용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Stepped Ladder) 및 통행용 서비스 타워를 감독기관에서는 고정된 설비인 계단으로 해석 이동용 사다리의 경우 사다리규정 적용 관련지침 마련 (다만, 사다리에서 작업실시 시는 작업대 규정을 적용) 사다리 작업의 기준 일원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20조1항5호)에서는 ʻ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 하는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ʼ 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호)에서는 ʻ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도록ʼ 규정이 각각 상이하여 혼란발생 가설공사 : 본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공사에 앞서 임시 시설물 및 안전설비 등 기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사다리 작업기준을 명확하게 일원화(예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3)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규의 합리화 기본방향 과도한 규 완화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고 획일적 규 완화로 실질적 형평성 고

14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도장시설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개선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 : Total Hydro-Carbon) 농도 규를 시행(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그러나, 현행 농도기준은 외국에 비해 과도하며, 실 현재 사업장 도장시설에 설치 되어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활성탄 흡착탑 방식)로는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실정 -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 축열식 연소 설비)가 유일한 대안이나 막대한 설치 운영비용, 설치공간 확보, 기타 기술적 문로 설치 곤란 고농도 연속공정(예 : 조선업종 전처리도장)이외의 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와 비용 효과분석 후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전처리공장 : 후판 녹방지를 위해 일반도장에 앞서 강판 방청를 도포하는 연속 공정으로 기계에 의해 자동 분무되는 소형공장(고농도 THC발생) 작업환경측정횟수 주기연장 개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 작업환경 측정결과, 우수업체는 측정주기를 연장하고, 미달업체(유해인자 초과업체)는 측정주기를 단축 그러나, 노출기준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단위작업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주기연장을 허용치 않고 있음 - 모든 단위작업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형식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과다한 기업부담으로 작용 기준초과 유해인자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ʼ03.7.7일 이전에는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 단위작업공정별, 유해인자 별로 측정주기를 연장하였음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공정의 유해인자의 경우에는 단위 작업공정의 유해 인자별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14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구체적인 유해인자별 측정주기 연장기준은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하되, ʼ08년 1월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도 개선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대상기업 724개)로 3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P, S, M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중 19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노동부의 내부기준으로 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 등의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 고 필요성 기 이행상태 평가도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을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 도 운영의 투명성 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개선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5인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그러나, 연간 10인 이상의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므로 대규모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대규모 기업의 경우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시 수억원의 비용 발생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발생 비율을 감안하도록 장기적으로 개선 (4) 규운영의 합리성 고 기본방향 기업현실을 감안한 탄력적 규 운영 불필요한 규 개선으로 기업의 자율성 확대

14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공장 증축시 일부 시설의 소방시설기준 적용 완화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예 :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추가설치)을 적용하도록 의무화(ʼ 시행)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 활동설비)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장, 지하상가, 지하구, 문화재 등 - 다만,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갑종방화문으로 구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 191 기존 공장내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간이시설(종업원복리시설 등) 설치시 또는 공장외부에 캐노피 증축시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과도한 기업부담 발생 - 방화구획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이나 캐노피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ʻ증축ʼ으로 보아 전체 시설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 시설이나 외부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할 수 있도록 조치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정 비 등록기준의 적정여부 심사 및 실사기간이 실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 이내 소요) 보다 길어 업체부담으로 작용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소방시설 착공신고 규정 완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설비 구역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소방 시설 전부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14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교체 보수시 착공신고토록 되어 있는 특정소방설비(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 어반)의 경우 착공신고완료 후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 고장 발생시 긴급대처 곤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어반)을 긴급 보수할 경우에는 사전 착공신고를 사후 완공신고로 대체 192 위험물시설의 용도폐지 신고도의 개선 위험물 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용도폐지 신고는 통상 시설폐쇄후 신고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종료후 상당기한 경과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국민의 실 부담이 커 민원 발생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하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기준 개선 위험물 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사항 이외에는 모두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면사항 : 건축물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밸브 압력계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13개 항목 통상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만을 규(negative방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대로 명시된 사항이외는 모두 변경허가(positive 방식)받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규로 작용 - 경미한 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는 부담과 허가대상여부에 대해 일선부서간에 차이가 발생해 투명성 저해 및 혼선 발생 위험물시설에서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허가대상으로 정하도록 변경 (positive 방식 negative방식) 건설업 연차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14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 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 그러나, 연차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년도별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총 공사금액 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단년도 공사규모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는 문 발생 연차공사(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시행기간을 감안하여 축소할 수 있도록 변경 산업재해 통계기준의 개선 사업주는 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출하도록 의무화 재해관련 통계자료는 조선업 등의 대외 입찰참가자격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 재해통계산정기준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여 대외수주 경쟁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현재 산업재해는 ʻ4일 이상의 요양ʼ의 경우 통원치료 및 투약기간까지 포함하고, 경미한 재해도 예외없이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게 집계 - 기업들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경미한 재해는 공상 등으로 처리하여 은폐함으로써 실 정확한 통계자료 유지 곤란 1 산재발생 기록 유지 대상과 보고대상을 구분하여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자체 기록 유지의무만 부과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2 재해율 산정시 포함하는 재해의 범위는 현행 ʻ요양ʼ기준에서 ʻ휴업ʼ기준으로 변경 시행시기는 ʼ07년 3월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대한 처벌 합리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개최시는 과태료(100만원)로 재

15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일방 당사자의 불참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 마다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외가 없어 업체부담 발생 우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침 시달(노동부) 194 타워크레인 설치검사 일정 단축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 (산업안전공단)에게 검사희망일 15일전에 신청하여 설계 완성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 감사기관은 검사신청일의 접수일 부터 15일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규정 건설공사의 경우 계절 및 기후의 영향이 커 타워크레인 설치시기를 정확히 사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검사희망일의 사전 신청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업체 부담 발생 - 검사신청일에 수검준비를 못 맞추는 경우 검사실시가 사실상 5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공기지연 등 경적 부담 발생 건설업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등을 충원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희망일 10일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7월 -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8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15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13 사업자교육 개선방안 가. 추진배경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중앙행정기관 장이 소관업무 관련 자격 취득자의 자질 향상, 영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1국가자격 취득자, 2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3특정업종 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사업 업무관련 교육 의무를 부과 ʼ05년말 현재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118개 법률에 의거 총 232종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 중앙행정기관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사업자단체 협회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 교육은 자격 취득시 또는 영업 개시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교육과 자격취득 등 이후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으로 구분 ʼ 규개혁 장관회의에서 각종 사업자교육 개선 추진방향 을 논의 교육 전반에 걸쳐 (i)교육의무 부과 필요여부 검토, (ii)교육의 실효성 고 및 (iii)교육의 편의 고 방안을 마련키로 함 나.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긍정적인 측면 국민의 안전 보건 확보 등에 기여 -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위생교육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보건 확보 등에 기여 부정적인 측면 교육의 형식적인 운영 - 일부 교육은 내용이 환경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자격 취득시 교육 내용 반복 등)되어 교육의 실효성 저하

15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이론 위주의 집합교육 지속 - 교육이 대부분 법령 이론 및 정신 교육 위주의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되어 사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196 교육실시기관 독점화에 따른 문 - 특정 사업자단체가 일부 교육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이 회원 가입 강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 다. 개선방안 (1) 의무교육 필요성 재검토 기본방향 국가에 의한 교육실시 필요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성이 미약한 교육의무는 폐지 개선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재검토 국가자격 취득자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도 보수교육을 의무화 - 그러나, 이들 분야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를 강하기보다는 자격취득자가 시장에서 경쟁력 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 및 전문성 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일부 교육들은 교육이 형식화될 뿐만 아니라, 단체가입 회비강 수단으로 이용 되면서 다수 민원이 기 *규개혁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규개혁 방안 의 일환으로 98년에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중 일부 자격(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를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음 업무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에 직접 관련이 적은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일률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 폐지 다만, 자격관리기관(정부, 협회 등)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 고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

15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또한, 자격취득시나 영업종사전에 실시하는 교육 및 실무수습은 존치 < 보수교육 폐지대상 국가자격 현황 > 소관부처 관세청(2) 금융감독위원회(2) 농림부(1) 문화부(5) 재정경부(2) 관세사[관세사법], 보세사[관세법]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보험업법] 자격종목 경매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관광진흥법]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세무사[세무사법] 197 업무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과 직접 관련된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영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확보 등에 실효성은 적으면서 자격 보유자에게 시간 비용 부담을 초래 일부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율이 매우 저조하고,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또는 자격정지 등의 재조치도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교육이수율(ʼ04년) : 물리치료사 40.9%, 방사선사 29%, 의무기록사 54.7%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업무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접 관련이 큰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도 취업, 고객유치 등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 유지 고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정 비 1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의무를 면 2 영업 종사시에도 정기 교육보다는 중요 정책의 변경, 급격한 기술변화 등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 *자격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자격취득자에게 정보습득 기회를 공하고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자율교육(워크숍 등) 실시 *교육이수율 고를 위해 교육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권고 (예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교육이수건수 일수 비용 등을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음[의료법 47의2])

15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개선대상 국가자격 현황 > 19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20) 해양수산부 (6) 자격종목 1의료법 : 의사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 2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3약사법 : 약사 한약사 한약조사 4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구조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선박직원법] 구명정수 의료관리자[선원법] 특정 업종 영업자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폐지 식품, 공중위생 등 특정 업종 영업자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형식적 교육 반복, 교육참여자의 관심저조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 등에 부담으로 작용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영업 개시 및 법규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육 실시 필요시 행정기관 지도 점검시 교육, 교육 홍보자료 개발 보급,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실시 *(예시)(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ⅱ)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ⅲ) 시도지사가 국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처 장관에게 교육실시를 요청한 경우 등 1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식품위생법 27] *식품조 가공업, 즉석판매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조업, 식품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 포장류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 (현행)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해설 외에는 영업개시전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고 있어 매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낮음

15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교육내용 : 식품위생법령 및 주요 개정내용,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세무 경영관리 등 *ʼ04 이전 : 영업허가 신고, 행정처분시에만 교육이수 의무 부과 ʼ04.1월 법개정시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 2 유흥주점영업 종사자 위생교육[식품위생법 27] - (현행) 유흥주점영업 종사자는 매년 2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대상자 파악이 어려우며 업소별 교육이수도 부진 - 유흥주점영업자(매년 3시간 교육)가 위생확보, 서비스질 고 등을 위해 종사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함이 바람직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17]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현행) 관련 법령해설 등 면허취득시 또는 영업개시전에 실시하는 업무지식 교육과 유사한 교육(매년 4시간)을 반복 *ʼ04 이전 : 영업신고, 행정처분시에만 교육 의무 부과 ʼ04.1월 법개정시 교육 강화(규개위는 ʼ03년 교육강화 반대) 4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선원법 106] - (현행) 선장이 모든 선원에 대하여 선상에서 소방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교육을 자체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구명정수 등에 대해 상급안전(구명정 소화 응급처치)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중복 부과(5년마다 국선 : 3일, 국내선 : 2일) 또한 정부는 선박이 안전관리체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인증서 발급)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 부과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외국의 경우 선상에서의 자체 안전교육 훈련 실시의무 외에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없음 - (개선) 일정 기간(예 : 최근 5년내 1년이상)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상급안전 재교육 이수의무 폐지

15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실효성이 미약한 사전교육도 폐지 일부 사전(신규)교육의 경우 상위 안전책임자가 있어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낮거나 -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존재 화약류취급보조원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폐지 화약류취급보조원 안전교육[총포 도검 화학류등단속법시행령 26] 화학류취급보조원은 화약류조 관리 보안책임자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독자에 의한 현장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ʼ97년 이후 교육실적도 없음 2 간호(조무)사 조산 피임시술 교육[모자보건법 13] 최근 조산 피임시술을 의사가 직접 행함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산 피임시술 교육 필요성 감소 *조산교육 : 80년대 초반 교육 종료, 피임시술 교육 : 99년 교육 중단 기타 교육대상자에 대한 부담 경감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육과정간 통합교육 실시 폐기물 처리자 및 배출자 교육과정 통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4] *처리자교육 이수 대상인 업체 배출자교육 면 교육대상자가 상당수준의 관련 지식을 보유한 경우 교육이수 의무를 면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 동일 업종내 전직 근로자(건설업 외) 등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시간 단축[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1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내 타 업체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 8 4시간 단축 2 특별교육(유해 위험작업 수행시)을 이수한 자가 이직후 1년이내 타 업체의 동일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특별교육 16 8시간 단축 과도하게 편성된 교육주기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15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1 자동차 판매 등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시간을 생산직 기준에서 사무직 기준으로 단축(정기 : 매월 2 1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2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방사능방재업무 담당직원 보수 교육[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36] : 매년 8 4시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영업자 보수교육 [축산물가공처리법 9] : 매년 8 4시간 4 승강기자체점검자 보수교육[승강기조및관리에관한법률 17 및 20] : 3년마다 8 4시간 5 산업표준화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산업표준화법 36의2] : 시간 6 폐기물처리 담당자(환경보전협회 교육대상) 보수교육[폐기물관리법 40] : 3년마다 14 6시간 7 소음진동기술인 보수교육[소음진동규법 50] : 3년마다 14 6시간 절 복 합 덩 어 리 규 8 실내공기질관리자 신규 보수교육[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7] : 3년마다 8 6시간 9 토양환경기술요원 신규교육[토양환경보전법 23의14] : 40 35시간 ( 전 략 과 ) 정 비 10 개성공단 금강산지역 비상주 공사근로자에 대한 북한방문 안내교육[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24] : 통일교육원 소집교육(3시간) 남북출입사무소 영상교육(10여분) 교육대상자가 배정된 시간에 교육이수가 어려운 등의 경우 교육이수 유예기간 부여 또는 실질적 업무책임자 지정 참석 허용(법적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 영업허가(신고)전 대표자의 교육 이수 의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 허가(신고)후 3개월까지 교육** 이수 및 종업원중 내규상 지정된 위생책임자 참석*** 허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3,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은 00년 기실시]

15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도서 벽지 소재, 영업 준비 등 ** 건강기능식품조업 수입업 : 8시간, 판매업 : 4시간 ***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자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업무를 종업원에게 위임 (2) 교육의 실효성 고 202 기본방향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일부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내용 시간 등을 획일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실효성 저하 교육대상자의 업무경력, 과거 교육 이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시간 및 주기를 차등화 1 원자력사업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단체 기관의 방사능방재업무 담당자 교육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36] : 3회 이상 방사능 방재교육 이수시 교육시간 단축(매년 8 2시간)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영업자 교육[축산물가공처리법 9] : 영업기준을 준수하고 일정기간(예 : 2년) 교육이수시 재교육 면 3 유 도선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24] : 자격증 소지, 업무경력 등을 고려 교육시간 및 내용 차등화 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수상레저안전법 16] : 재교육시부터 교육시간 단축(매년 24 16시간) 교육업무 자치단체 위임 일부 교육은 교육내용 구성, 교육대상 관리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교육이 과도하게 집중

15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지역산업 특성 등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업무는 자치단체에 위임 1 가축 인공수정사 교육[축산법 12] : 농림부 시도 (시 도의 축산기술연구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2 유 도선사업자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24] : 해양경찰청 및 시도 해양경찰서 및 시군구 교육실시기관 복수 지정을 통한 경쟁 촉진 일부 교육의 경우 특정 사업자단체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어 교육내용 및 구성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교육대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또한 교육기관의 독점화로 인해 수강료, 교통비 등 교육비용에 비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기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고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고 유도. 필요시 교육기관 지정 등록요건 정비 1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식품위생법 27] :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통합 및 교육실시기관 복수 지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2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교육[경비업법 11, 13, 27] : 교육기관 확대 지정 3 축산물가공영업자, 검사업무종사자 등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축산물가공처리법 9] : 교육기관 복수 지정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만 교육 실시 ( 전 략 과 ) 정 비 4 주택관리사(보) 교육[주택법 58] : 교육기관 복수 지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1) 대한주택공사 등 추가 지정 5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36의2] : 교육기관 복수지정을 위한 법령상 교육기관 지정요건(인력, 시설 등) 마련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만 교육 실시

16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교육에 대한 평가 강화 일부 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자 등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 개선 미흡 교육대상자가 일정수(1천명)이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는 교육내용 방법 등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평가시스템 마련 204 교육평가도를 마련 예정인 교육과정 -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2] - 중개업자 실무교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4] - 경영 기술지도사 교육[중소기업진흥및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32] - 유 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24] 등 (3) 교육대상자의 편의 고 기본방향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담 경감 및 교육효과 고 도모 순회교육 확대 일부 교육장소가 특정 지역에 한되어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의 비용 증가 및 불편 초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계획인원이 일정 수(예 : 50여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연간 교육계획에 순회교육 적극 반영 1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2] 2 승강기 안전교육[승강기조및관리에관한법률 16의2] 등 *승강기관리자 자체점검자 검사자 실무기술인력 등 원격교육 적극 도입 교육내용이 법령 이론 정신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만을 실시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들의 과도한 부담 초래 - 현장실습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인터넷, CD-ROM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16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예) 한국감리협회에서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실시(ʼ04.10) 집합교육은 신기술 습득 등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격교육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1 중개업자 실무교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34] 2 총포소지 허가전 교육[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22] 3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원자력법 105] 4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전기공사업법 19] 5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산업표준화법 36의2] 6 영유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영유아보육법 23] -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 승급 교육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7 경영 기술지도사 교육[중소기업진흥및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32] (4) 기타 도 개선 교육 관련 규정의 명확화 일부 교육 근거법령의 경우 사업주나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업에 혼선 초래 *(예시)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업체명이나 대표자(고용주) 변경후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될 경우 새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가 면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사업주나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근거 법규의 불분명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 1 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 - 업체명이나 대표자 변경후 고용이 승계될 경우 사업주의 채용시 교육실시 의무가 면됨을 명확히 함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2 LPG자동차 정비 폐차업 종사자 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1] - LPG자동차를 정비 폐차하는 자는 중 LPG 연료계통 등 관련 부품 장비를 정비 폐차하는 자로 한정

16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사업주 등에 대한 교육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 일부 교육의 경우 근거법령에 교육내용 및 최소 의무교육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근거 법령에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교육내용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2] -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가 자동차정비업체 검사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에 대하여 교육시간,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규에 명시 2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수도법 21조의5] - 교육주기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간을 토대로 법규에 교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교육[영유아보육법 23] -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의 교육주기를 명확히 규정 과태료 수준의 형평성 고 유사한 법정 교육에 대하여 교육 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 기 유사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 1 가스안전 전문* 및 특별**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1] - 액화석유가스 관련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시가스, 고압가스 관련 법과 동일하게 완화( 만원) *액화석유가스 관련 가스판매시설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사용시설, 운반책임자, 가스시설시공업자 **액화석유가스 관련 배달원, 충전시설의 충전원, 자동차정비 폐차업소종사자, 가스운반자동차운전자 2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1] - 자동차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300 20만원)

16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17] -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완화(30 20만원) 기타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 사업주(관리자)가 당해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점 발생 사업주가 매월 1~2시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교육을 분기별로 3~6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라. 향후 추진계획 207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출(ʼ06.7월) - 각 세부 과별로 자체 완료 시기 설정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ʼ06.10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ʼ07. 1/4분기)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3.14 외국인 기업경영 생활환경 규개선 ( 전 략 과 가. 정책환경 집필자 : 서경숙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 정 비 고용창출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전체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UNCTAD > (단위 : 순유입기준, 억불) 구 분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전 세 계 10,868 13,880 8,176 6,788 6,330 6,481 - 투자결정시 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16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경적 요인 : 내수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생산비용, 투자수익률 등 비경적 요인 : 노사관계, 정부정책(도적 요인), 교육, 의료 등 208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추진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ʼ04년 이후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일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투자건수/규모 : (ʼ02)2,408건/91억 (ʼ03)2,564건/65억 (ʼ04)3,073건/128억 (ʼ05)3,666건/116억 - 외국인투자 잠재력을 평가하는 FDI 잠재력지수는 ʼ03년 20위로 아직 다소 낮은 수준이고 경규모 대비 투자비중도 8.1%로 세계평균(21.7%)보다 저조한 실정 *FDI잔액/GDP비중(UNCTAD ʼ05년 보고서) : 싱가폴 150.2%, 말레이시아 39.3%, 영국 36.3%, 중국 14.9%, 대만 12.8%, 미국 12.6% 한국 8.1% 한편,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가 기되고 있으며 - 최근 KT&G와 칼 아이칸 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외국인투자한 업종 확대,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기되고 있는 상황 나. 규현황 및 문점 규현황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 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 OECD 등 국규범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외하고는 외국인투자의 한을 받지 않음 <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한사유(OECD 자본자유화규약 근거) >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8%(ʼ06.2월)로 외국인 직접투자 한업종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관한규정 에서 고시

16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타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한하는 경우에는 매년 통합공고 실시 *외국인 직접투자 한업종 : 미개방(2개/TV방송업, Radio 방송업), 부분개방 (26개/한국통신 등 통신업, 한국전력 등 발전 송전 배전, 신문 발행업, 항공 운송업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있음 - 동법은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한업종과 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및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한법 에서 별도로 규정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Invest KOREA) 설치를 규정 일정지역을 정하여 외국인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경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경자유구역 및 주국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 특별법 이 있음 외국인투자 및 경영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규하는 법률은 없으나, - 노사관계법, 세법 등의 법률의 일부 규정은 다수 외국의 경우와 달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 외국인 생활환경분야는 대부분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초 중등 교육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있음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문점 외국인투자 지원도는 경쟁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관련 행정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 초래 -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Invest KOREA의 기능은 파견된 공무원들의 직접 처리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가 상담 알선 대행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업무는 출입국관리, 관세 등 일부 업무에 한정

16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외국인들의 자녀교육, 의료환경, 주거조건 등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투자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 특히, 좋은 외국인학교의 부족이 외국인들이 서울근무를 기피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서울 17개, 홍콩 62개, 싱가포르 26개교 - D-7 비자(주재 체류자격) 발급을 위한 일부 조건이 외국인기업 임직원 파견에 불편 초래 210 혈당측정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기업(내국기업 포함)의 영업상 지장 초래 다. 개선방안 (1) 실효성 있는 One 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편리한 외국인투자 행정지원 여건 조성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기능 강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기능강화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 파견공무원들이 직접처리 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가 상담 알선 대행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 파견공무원들이 부서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일부 관세 및 출입국 관련 업무에 불과 직접처리 민원사무(7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별표1) 현물출자완료확인,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사업자 등록은 반 여건미비로 미실시) - 투자유치에 긴요한 주요부처(재정경부, 정보통신부 등)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공이 미흡

16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파견 기관(15개기관/19명) > 중앙정부(10/14) : 산업자원부(3), 건설교통부(1), 법처(1), 환경부(1), 해양수산부(1) 법무부(2), 과학기술부(1), 노동부(2), 국세청(1), 관세청(1) 지자체(4/4) :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각 1명 유관기관(1/1) :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재 파견공무원 18명중 12명이 별도정원 재정경부(조세감면 사전확인, 국 공유재산의 임대 관련 상담 등), 정보통신부 (IT첨단기술사업 유치지원,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상담 등)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 집중처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직접 민원처리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파견공무원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 출장소(분소) 설치 < Invest KOREA 파견공무원 우선 권한위임추진 업무 > 조세감면 사전확인(재정경부장관)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추가(법무부장관)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장) 법원등기(관할등기소장) 2 재정경부, 정보통신부 등의 파견을 확대하여 기능수행을 뒷받침하되 추가파견 인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결정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이 외국인투자 유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우수공무원들의 파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가 미흡하여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우수공무원의 파견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시행(인사상 우대조치 방안,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 확대지원방안 등)

16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 규 심사 정비를 주관하는 규개혁위원회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투자 규개선에 애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외국인투자촉진법 15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정보수집, 외국인투자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이행건의 등을 수행 - 또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중앙행정기관 시 도 등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 구축이 미흡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16조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시 도 자치구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정 설치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 외국인투자진흥센터에서 이송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 및 점검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출 등 민원사무 대행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 조사 및 처리 등 1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가인 옴부즈만을 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추진 2 중앙행정기관 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가 각종 외국인투자 관련 고충 또는 건의사항 접수 조사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통보토록 의무화(분기 1회) (2) 불편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기본방향 외국인학교 설립도의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요건 개선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 개선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에 한정하고 있어 내국인 및 공공기관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한(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귀화한 내국인은 설립이 가능) - 따라서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직접 설립할 수 없어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

16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및 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재 체류자격(D-7) 요건의 개선 - 본사 등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주재 체류자격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주재원 파견에 약으로 작용 *주재 체류자격(D-7)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ʻ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ʼ D-7 요건의 최소근무 한규정 적용 외 (3) 불합리한 투자환경의 개선 기본방향 외국인투자관련 사업절차의 개선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도의 정비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신청 절차 개선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불만 초래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결정 절차 > 재정경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 재정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실시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 이내 의견통보 재정경부 장관은 20일 이내 감면여부 결정 통보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조세감면 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도 마련 의료기기 분류 개선 의료기기인 혈당측정용기기는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필수 부속품인 혈당측정검사지(Strip)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취급 - 관련품을 조 판매하는 국내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

17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혈당측정용기기의 부속품인 혈당측정검사지(Strip)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 관련 법령 등 후속조치 이행 3.15 환경부문 인 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방안 집필자 : 박종복 전문위원 (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규개혁기획단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도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환경관련 규의 개선을 추진 실효성이 적거나 검토대상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폐지 동 식물상, 수질 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 DB자료를 활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대폭 단축 팔당호 대청호 유역에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 지역을 규지역에서 외 등 한편,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도의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 허가, 신고, 보고 등 각종 환경관련 행정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기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온라인 인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중복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절차가 상당수 존재

17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나. 규현황 및 문점 ʼ06.6월말 현재 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환경부문 규는 인 허가 30개, 승인 21개, 신고 44개, 보고 21개 등 총 116개 수준 환경관련 인 허가, 신고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점들이 기 관련되는 규 기준간의 일관성 미흡 -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규기준간 일관성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 및 도로관리상 어려움 초래 인 허가, 신고 등의 중복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가중 - 보전지역 주변이 아닌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환경영향평가의 경관검토와 별도로 자연경관영향심의 실시 - 일부 사업은 특정공사(생활소음 진동 발생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 사업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필요 - 인 허가후 변경 허가 신고 등의 경우 서면 신고를 요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중복 신고토록 하는 사례도 다수 - 기본배출금 산정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정배출량 자료 출을 요구하여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 야기 다. 개선방안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1) 인 허가 등 규기준의 합리화 명확화 기본방향 관련 규기준간의 일관성은 고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 규기준 개선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도 규기준이 상이

17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주택법 : 1층 실측소음도(실외)와 5층 예측소음도(실외)의 평균치가 65dB(A)이하 이거나 도로변에서 50m 이격할 것 - 환경정책기본법 :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소음도(실외)가 주간 65dB(A), 야간 55dB(A)이하일 것 -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1-5층에 한해 소음도를 측정 규하는데 비해, 환경정책 기본법은 전층을 대상으로 규 216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상이한 규기준 설정에 따라 다수의 민원 발생 및 도로시설 관리상 어려움 초래 - 소음이 심한 도로변 공동주택주민(6층이상 거주)들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도 규기준을 근거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저감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 및 소송을 지속적으로 기 *2000년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소음도는 64~72dB(A) 범위로 9개 도시 중 대전, 원주, 춘천을 외한 6개 도시가 환경기준(65dB(A) 초과 - 한국도로공사는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 신설로 간주되어 주변 공동주택주민의 소송 기시 소송에 불리해 질 것을 우려, 도로 확장에 소극적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적정 규 소음도 및 소음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ʼ02.1월 규개위 의결)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 -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을 전체 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동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 *공동주택 건설시 공간확보 비용을 감안할 때 도로에서의 50m 이격이 어려우며, 고층 건립추세 감안시 방음벽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소음저감을 위한 거대시설에 따른 부작용(경관, 일조, 대기) 우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소음도 규에 대해 ʼ07년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 1 주택법상 실외 소음도 측정방법을 현행 1~5층 기준에서 공동주택 전체층으로 확대 하고, 소음도 기준은 현행 65dB(A) 유지 *이격거리 확보 요건은 삭

17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 다만,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의 경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 기준(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dB(A) 이하) 적용도 허용 *적정한 환기시설 및 온도조절 장치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개선 그간 1,000m3이상의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및 정기 검사(목측시험, 배관누설시험, 비파괴시험 등 누출검사 포함)를 의무화하였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 ʼ06.7.1일부터 모든 특정토양오염물질* 지하저장시설과 1,000m3 미만 지상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 검사뿐만 아니라 누출검사가 의무화(토양환경보전법 개정 ʼ05.6) *석유류,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페놀, 트리콜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경과조치) 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까지,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은 까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누출검사 방식 및 주기)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방식은 6년 주기, 가압 또는 감압 시험에 의한 간접방식 : 4년 주기 절 복 합 덩 어 리 규 이와 관련, 업계(정유 석유화학업계)는 1,000m3 미만 지상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검사 의무화에 따른 문점을 기 1 저장물 누출시 토양오염 방지시설 구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상저장시설에 누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불합리 - 일부 지상저장시설*의 경우 액상물질 누출시에도 지하로 침투되지 않고 육안으로 누출여부 확인이 가능 *(예) 저장탱크아래 oily sand, 콘크리트 구조물, vinyl sheet, 누출확인 파이프 설치 저장물 유출시 육안관찰 가능 ( 전 략 과 ) 정 비 2 지상저장시설 누출검사를 시행할 경우 공정의 연속성 및 여유설비 부족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 *누출검사를 위해서는 저장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불가피 *(여수 울산 대산산업단지) 사업장별로 통상 10~50개의 지상 저장탱크(대부분 10년 이상 된 시설)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출검사에 3~30일 소요 예상

17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3 비파괴검사(누출검사)를 위해 내용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원손실은 물론 환경 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증폭될 우려 향후 1년간(ʼ ~ ʼ ) 누출검사 시행 결과를 토대로 1,000m3 미만 지상 저장시설에 대해 누출검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ʼ07년 상반기중) *저장물 반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누출검사 방법 도입 등 218 임목폐기물 분류방법 개선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의해 재활용되어 퇴비 원료, 토지개량 등으로 사용 *임목폐기물 : 벌목, 벌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건폐법 시행 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로 분류 - 건설현장에서는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등이 발생하나 처리방법 재활용용도 등이 상이 < 임목폐기물 및 건설현장 폐목재 비교 > 구 분 임목폐기물 건설현장 폐목재 발생원 도로공사, 산지개발 등 재건축, 재개발, 신축현장 등 성 상 원목, 나무뿌리, 잔가지, 껍질 등 거푸집, 가설재, 해체재, 바닥재, 폐가구류 등 재활용품 톱밥, 우드칩 파티클보드, 합판 재활용용도 토질개량, 퇴비, 잡초거 책상, 싱크대, 문틀 주사용자 과수농가, 축산농가, 농민 등 목재회사, 합판회사, 보드회사 등 이에 따라 임목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독점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사업자 부담이 가중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외 건설오니의 재활용방법 개선 건설오니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처리 되고 있는 반면,

17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의 경우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일반토사류와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건폐법상 건설오니는 굴착, 지하구조물 등의 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사업장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건설오니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처리 됨으로써 재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자부담 및 매립장 수명단축 요인으로 작용 건설오니에 대한 재활용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 마련 219 (2) 중복되는 절차의 개선 기본방향 중복되는 인허가, 신고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환경관련 행정부담 경감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도의 실효성 고 개발사업 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도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심의로 다기화되어 도의 실효성 저하 및 혼란 초래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도 간의 문 > 사전환경성검토도는 ʻ환경정책기본법ʼ, 환경영향평가는 ʻ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ʼ에 의해 시행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 행정계획이 구체화된 후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분리 운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점이 기 -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 지역에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됨에도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해서 도의 목적 달성이 효율적이지 못함 -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함으로써 개발단계가 유사한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이원적으로 관리

17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특히,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으로써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점이 기 *ʼ06.6월 임시국회시에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고 등을 위해 ʻ통합환경평가법ʼ 정 필요성이 기된 바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도와 환경영향평가도의 일관성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220 < 자연경관영향 심의도 >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환경영향평가도에서 경관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 도를 도입(ʼ06.1 시행 자연환경보전법) - 다만,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운영 그간 자연경관심의도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가 기 1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상충시 조정 곤란 - 자연경관영향심의기구의 심의 의결내용과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상충될 경우 양자의 조정에 어려움 존재 경관이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검토되지 않고 별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의 반 평가항목이 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는 데 지장 초래 *환경영향평가 요소 : 대기, 지질, 수질, 생태환경, 토양, 보건, 경관, 인구, 주거, 산업, 교육 등 2 자연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과다 - 자연경관영향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동 도 도입시 예상했던 수준 보다 크게 증가 3 환경영향평가도의 통합적 운용 측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상당부분을 별도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선정함 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17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른 요소(건강, 생태계,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도 신설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결과적으로 경관영향심의도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분리 운영 되면서 별도 심의에 따른 실익보다는 비용부담이 과다 ʼ07년 하반기중 자연경관영향 심의도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관련 영향평가도 개선방안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개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시행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 일정 범위*안에서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규모의 50% 이상 사업, 50% 미만 사업 및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범위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 동 사업지구 내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담 (평가항목 중복, 공사지연 등) 초래(서울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별표1)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ʼ03.3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나,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ʻ첨단 IT콤플렉스 신축공사(152,569m2)ʼ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공사 중인 지역에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의 협의절차( )를 다시 진행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일원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생활소음 진동 발생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전에 방음 방진시설 및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각각 관할 자치 단체장에게 출

17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내용 > 구 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 상 사 업 관련법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축조 해체 공사 또는 토목공사 등 10개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28조, 동법시행규칙 62조1항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토목건설공사 등의 공사로서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소음 진동규법 25조, 동법시행규칙 33조2항 222 억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서류작성 항 목 야적, 수송 등 10개 배출공정에 대해 방진막, 방진시설, 세륜장 등 설치 신고인, 소재지, 비산먼지발생억 조치사항 등 8개 항목 공사장의 방음벽 방진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 수립 중복 서류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벽, 방음 방진시설 등 신고인, 소재지, 특정장비 사용 공사기간 등 12개 항목, 방음 방진시설 설치내역 등 4개 구비서류 처리기간 4일 4일 *특정장비 : 항타기 항발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등 11종 - 이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인 경우 대부분 특정공사 신고 대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서류 중복작성 및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방음대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의 신고 개선 사업자는 고체입자상 물질저장시설(더스트회수용 저장시설 등)의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신고시 첨부서류 중 ʻ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ʼ에 포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 방지시설 부대시설)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조에서도 ʻ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ʼ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불편 초래 *ʻ고체입자상물질ʼ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ʻ다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설비로 허가 신고된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신고 면 (3)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편의성 고

17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기본방향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고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발굴 온라인 시스템 활용 확대 ʼ06.6월 현재 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환경부문 행정규 건수는 인허가 30개, 승인 21개, 신고 44개, 보고 21개 등 총 116여개 수준 환경관련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절차의 복잡, 자료 중복 출 요구, 서면신고 요구 등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인터넷 창구가 존재하나 인지도 및 활용은 미약한 실정임 < 통합전자민원창구 환경부문 민원 신청건수(2005) > 민원사무명(총23개) 신청건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등 15개 사무 0 오수처리시설의 개선 완료 보고 등 6개 사무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 이행보고 5 합 계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직접신고 사례 > ) 정 비 - 가동개시 신고 : 대기오염 폐수 소음진동 배출 방지시설 설치(변경)후 가동전 가동개시 서면신고 의무화 -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시 출한 가동개시 예정일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가동개시 신고 의무 부담 *사업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보존토록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도 실 가동일 확인 가능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소재지, 임시차량 증차 등 단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화

18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신청가능한 민원이나 실 사용되지 않고 있음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환경부문 인 허가, 보고, 신고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시스템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ʼ06.9월말까지 규개혁기획단에 출 *중복신고 간소화, 온라인 처리업무 확대 등 224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출 간소화 환경부장관은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량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금 부과기간중 예정배출량과 확정배출량관련 자료 출요구 가능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절차 > 예정배출량 자료출 (사업자) 오염도검사 결과통보 (관할기관) 확정배출량 자료출 (사업자) 부과금 산정 및 부과 (관할기관) - 반기시작 후 30일 이내 1, 7월말 - 분기 1회 이상 오염도 측정 - 오염도 분석 후 10일이내 통보 - 반기종료 후 30일 이내 7, 1월말 - 확정배출량 자료 출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8-9월말, 2-3월말 기본배출부과금은 확정배출량에만 근거하여 부과됨에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하지 않는 예정배출량 자료 출까지 요구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야기 - 이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배출량 자료 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도 저하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출 의무 면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08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추진 상황 점검 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18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16 폐기물 처리 재활용 규 개선방안 집필자 : 박한누리전문위원 (Tel [email protected]) 가. 정책 환경 및 추진 경위 폐기물 발생량은 ʼ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이며 재활용 및 소각처리 비중이 증가 생활폐기물1)은 ʼ95년 쓰레기 종량 도입 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ʼ99년 이후 발생량이 점차 증가 225 사업장 폐기물2)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 1) ʼ04년 발생량 50,007톤/일(1인당 1.03kg), 2) ʼ04년 발생량 261,660톤/일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화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소각처리는 점진적 증가 그간 산업계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불합리한 규 개선을 지속 요구 폐기물 규는 원자재 조달, 품생산, 폐기 전반에 걸쳐 환경비용을 유발하여 기업 경쟁력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최근 전자품, 자동차 등 EU의 폐기물 관련 환경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법률 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폐기물 분야 환경규는 지속 강화 될 전망 ) 정 비 나. 규 현황 및 문점 (1) 규 현황 폐기물처리 관련 기본법으로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반을 규하는 폐기물관리법 이 있으며 이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18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규건수는 총 86건으로 산업 건설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가 대부분임 합 계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기 타 86건(100%) 25건(29%) 22건(26%) 16건(18%) 11건(13%) 12건(14%) (2) 문점 226 복잡 다기한 폐기물 관련 규로 기업 활동 애로 호소 규항목 및 내용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도 등 새로운 규수단 도입, 행정 기관의 중복적 지도 단속 등 < 산업분야 폐기물 주요규 내용 > 규분야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주요규 내용 폐기물부담금,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 등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부과금, 재활용 용도한, 포장폐기물 규 등 규 위주의 명령과 통(Command and Control) 방식에 의존하여 산업체의 자율 개선 노력 저하 시장원리에 의한 유인 도,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보다 행정 편의적 직접규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 폐기물부담금 등 일부 경적 수단들도 기업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 미흡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체계 미흡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 및 처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산자에게 과도한 처리 책임 부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사업자 중심의 재활용체 미흡

18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 개선 방안 (1) 산업폐기물 관련 규 개선 기본방향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필요 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로 인한 국민 산업계 불편 최소화 플라스틱 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품의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 등 폐기물 관리상 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 재료 용기의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 폐기물부담금 개요 > 구 분 내 용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목 적 부과대상 부 과 액 수입회계 폐기물의 발생을 억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의 조 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과 살충, 유독물품,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품 ʼ04년 6,613건 385억원, ʼ05년 9,235건 472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플라스틱 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국내 생산자에게는 합성수지 투입중량 기준으로 부과하나, 수입업자에게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입금액 기준(0.7%)으로 부과하여 고부가 품 수입업자에게 불리 국내 외 플라스틱 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 ) 정 비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 규 대상에서 외 플라스틱 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정폐기물로 규되고 있어 재활용에 애로 *사업장폐기물중 특히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유, 폐유독물, 폐주물사 등 20종의 폐기물.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화학적처리, 고온소각 등)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한됨

18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폐합성수지의 위해도를 조사하여 위해도가 낮은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외하고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일반 사업장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228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 허가요건으로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을 갖추고 이중 1대는 적재능력 15톤 이상 차량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만을 하는 영세업체로서 - 차량의 적재능력은 용역수주 물량에 따라 필요시 업체 스스로 확보할 것이므로 이를 강로 구비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한으로 영세업체에 경적 부담 초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기준 중 적재능력 15톤이상 차량 1대 확보 의무 폐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이행능력 평가도 폐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집 운반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 평가도가 ʼ07년 부터 시행 예정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경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업체는 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출하여야 함 (환경부는 건설폐기물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협회는 수수료를 받고 업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 수행능력 평가결과는 금액으로 공시되어 업체 수주한도에 직접 영향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단순 영업으로 - 업체의 수행능력은 별도 평가 없이도 업체가 보유한 ʻ차량대수ʼ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 가능하므로 수행능력 평가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매년 평가의 기초자료를 작성 출하고 평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영세업체 (전국 약1,300개)에 과도한 행정적 경적 부담 초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 도 폐지

18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지정폐기물 옥외보관 허용 폐유 및 폐유기용 등 지정폐기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거 드럼 등의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옥외저장소에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옥내보관창고가 아닌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양 법률의 규 내용이 달라 기업에 혼란 및 불편 초래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안전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유출 우려가 없을 경우 옥외보관 허용 단, 소량이라도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턱 설치 소량 지정폐기물 보관량 확대 사업장에서 연간 2톤 미만으로 소량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처리하여야 하나 - 소량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려 하여도 경성이 낮아 기피 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애로 요인으로 작용 소량 배출 폐기물 최대 보관량을 현재 2톤 3~5톤으로 확대 소량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작성 간소화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보관용기별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 - 생산현장에서 매일 배출되는 소량의 폐기물에 매일 보관표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불편 초래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표지 작성을 간소화하고 관리대장에 세부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관리대장에 폐기물 종류, 배출일자, 배출량, 보관량을 기록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지정폐기물 수탁확인서 작성 폐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당해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업자로 부터 ʻ수탁처리능력확인서ʼ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18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ʻ폐기물수탁확인서ʼ를 별도로 작성하여 시 도 확인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있음 배출자가 각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ʻ수탁처리능력확인서ʼ와 ʻ폐기물수탁확인서ʼ는 작성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폐지하고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이용으로 대체 2 폐기물 위탁자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인터넷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공개 산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규정 합리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공조합에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 사업장 등을 인수한 권리승계인이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비해 공조합에 과도한 책임 부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등 권리 승계인이 먼저 처리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공조합이 처리 책임을 지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의 방치폐기물 처리책임 승계 규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 동등하게 규정 (2)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 개선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은 품의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 그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품 조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 품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재활용 동기를 약화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 감면 부담금 감면 시 재활용이 촉진되어 연간 830,682톤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경적 효과는 연간 2,955억원(실처리비 적용) 추정 재활용 목적의 폐전자품 수출 허용 품목 확대

18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의 생산자에게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도*를 시행중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자품 종류(10종) : TV,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차용 외), 개인용컴퓨터, 오디오(휴대용 외),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생산자책임재활용 방법으로 폐전자품을 재활용 목적으로 타 국에 수출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품목이 컴퓨터 모니터로 한되어 있어 타 전자품의 경우 수출을 통한 재활용이 곤란 재활용 목적의 폐전자품 수출 허용 품목 확대 231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규격 정 석탄발전소에서 연소 후 남는 석탄재는 연간 약 595만톤이 발생되어 시멘트 원료 등 각종 건설자재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 재활용 용도가 KS 등 품질규격이 마련되어 있는 용도로만 한되어 석탄재 발생량의 약 42%(연간 249만톤)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 자원낭비 초래 석탄재 재활용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등 표준규격 확대 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 2차 품에 대해서는 ʼ07년말까지 KS 규격 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레미콘용 골재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을 거친 후 KS 규격 정 재활용 용도 확대시 연간 약 100만톤의 석탄재 재활용 가능 (3)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 개선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주택수리 등 소규모 공사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건축공사, 주택 개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폐기물은 종량 봉투에 담아 처리 하기가 곤란하여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행정기관에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 폐기물 인계서(4매) 작성 필요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은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일반인이 배출하는 소량의 공사폐기물 처리에는 부적합하여 소량 공사폐기물 처리에 불편 초래

18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소규모 공사장폐기물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처리 절차 간소화 232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 확대 및 재활용 확대 ʼ05년말 현재 전국 294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약 77% (5,423톤/일)가 해양에 배출 처리되고 있으나 *하수처리 과정에서 남는 침전물 찌꺼기(하수 오니) -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계획으로 해양배출 규 강화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시급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단계별 금지계획(환경부 해양수산부) > 구 분 규내용 월부터 월부터 월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방법 및 기준강화로 슬러지 발생량의 약 21% 가량이 해양배출 금지 대상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방법 및 기준강화로 슬러지 발생량의 약 79% 가량이 해양배출 금지 대상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 확대 및 재활용방안 강구 슬러지 함수율에 따라 선별 매립허용, 고형화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확충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 : ʼ06.7월 -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ʼ06.12월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18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경자유구역 규 개선방안 집필자 : 김희석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경쟁상대국가들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특구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빠르게 변신 - 중동 두바이, 중국 푸동, 싱가폴 등은 조세감면(법인세 인하), 외환거래 자유화 등 규완화로 외국인 투자유치 233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자유구역 도를 도입(ʼ03) - ʻ동북아 중심지 전략ʼ의 핵심사업으로서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 현재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3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중이며, 경기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 현재 경자유구역의 개발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본격적인 외자유치는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 - 실 외국인투자는 개발단계 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투자는 일부 외국인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 경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허브 경쟁에서 뒤질 우려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나. 규현황 및 문점 규현황 경자유구역에 관한 기본법인 경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은 개발사업 시행, 외국기업 지원, 규예외사항, 생활여건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자유구역 및 주국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에서는 교육 기관의 설립규를 완화

19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경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절차, 개발과정의 반 인허가 의 등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외국인투자 입주기업에 대한 세 및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고용의무, 파견근로자 고용규, 수도권 규 등의 적용을 배하고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학교법인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면서 설립초기에 재학생의 30%까지 해외거주 요건없이 내국인학생 입학을 허용 상기 법률에서 경자유구역의 규완화 및 지원을 위해 특별하게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국내법이 실 규로 작용 - 특히, 경자유구역 개발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법률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이 있음 문점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일반규 적용으로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 - 경자유구역은 환경보전대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개별사업추진에 장애 - 외국인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내의 일반규가 대부분 적용되어 영업 활동 및 시설입지 등이 한됨으로써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 경쟁국에 비하여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규 완화 부족으로 경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애로 - 경자유구역의 성장거점화에 필요한 다른 개발지역보다 유리한 정부지원 및 세 해택 미흡 - 산업용지가 분양위주로 공급되어 초기투자비 부담이 낮은 임대를 선호하는 외자 기업의 유치에 한계 경자유구역은 지정은 쉽고, 개발은 어렵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연 및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

19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경자유구역 지정시(개발계획 확정시) 사전 입지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상 부처반대 등으로 사업지연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가 의처리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있어 처리 기간 단축효과는 미미 경쟁국의 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경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확보 부족 다.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 235 기본방향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 및 교육환경 조성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 조세 및 부담금 부담 경감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경자유구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규모를 명시<영향평가법시행령> <대상사업 및 규모>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m2이상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m2이상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조성 : 15만m2이상 도로 : 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한구역 3만m2이상 포함), 확장의 경우 10km(2차선 이상) 매립 : 30만m2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m2이상) 경자유구역 개발사업 : 별도 규모에 대한 명시가 없음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경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규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19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이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반사업보다 과도하게 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자유구역 대상사업의 규모를 명시 - 경자유구역은 지정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면범위 규정 23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 중복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사업별로 지형 지질, 수질, 대기질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 영향평가법령에 17개 사업유형에 총 73개 대상사업 명시 -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에 승인기관(환경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매립지 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 매립사업의 평가항목과 개별사업의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 - 신규 조성된 매립지 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항목 최소화(예 :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으로 한정)가 바람직 경자유구역내 매립지 위에 개별사업 추진시에는 스코핑(scoping)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경자유구역의 특성 감안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승인기관)에 출하면 환경부는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환경운동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경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의견을 통보 환경부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있어 환경전문가의 과도한 요구를 실 조정하는 데는 한계

19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경자유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경우 성장거점개발이라는 경자유 구역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검토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경자유구역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 되는 의견이나 조건이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의견출 기회 부여 인천경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은 시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확정 - 지구단위계획에는 산업용지내의 설립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외관, 색채, 건축선 등이 규정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경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지구단위계획 확정이후 공장설립과정에서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동일한 건축사항에 대해 별도로 시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함 인천경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를 폐지 특별건축구역 시범적용 추진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지역 명소화)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도 도입을 추진 중 - 특정지역에 대해 높이 사선 건폐율 한 등을 해하고 용적율 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 건축심의로 조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경자유구역내 국업무지구, 관광 레저지구, 상업지구 등에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시범지구 지정 경자유구역의 일부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외국교육기관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방안 검토

19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나 2의 캠퍼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 - 다만, 원인거래가 있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예 : 기자재 또는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공시)에는 해외송금 허용 238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함으로써 외국 명문사학의 국내진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경자유구역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경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학교나 평생교육단체의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 그러나, 경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학교법인과의 형평성문 발생 경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비과세 경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1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사 ( 校 舍 )에 대한 임차확보 허용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이외에 교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기준상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확보하는 것은 불가하고 단일건물의 전체 임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국내 전문(경영 등)대학원의 경우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확보하는 것은 허용하나 경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대학원대학에 대하여는 불허하여 경자유구역내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 - 해양수산부와 광양청에서 건물의 일부에 임차로 추진중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orea)의 경우 설립 곤란 경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토록 명시)

19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 교사 최소면적 기준을 학생정원 200명(대학원 기준)으로 한함으로써 소규모 대학원의 경우에도 과도한 교사면적 확보가 요구되어 경쟁력있는 소규모 대학원 유치에 장애 교사(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기준면적 산출식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인문사회<12m2>, 자연과학<17m2>, 공학 의학<20m2>) 계열별 학생정원 경자유구역에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완화(예 :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 국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경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약의 경우 허가기간은 약 10~12개월 소요)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기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엄격히 한하는 것은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을 실질적으로 약하는 결과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및 광고관련 규 개선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 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가 가능 - 특정의료기관 또는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한 대중 광고, 사진, 방송 등을 금지 ) 정 비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활동이나 경자유구역내의 광고 허용시 수익기반 마련 가능 경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한적 범위내에서 환자유치 활동이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19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경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한 영업한 철폐 외국인은 보건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자유구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 240 경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내국인이 인근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곤란 경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 경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주택 임대 확대 경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 포함)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공급물량의 10%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 개발사업자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외국인의 경우 단기근무 특성과 비용부담면에서 주택소유보다 임대거주를 선호함에도 수익창출이 용이한 분양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한계 - 고급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에서 공급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거주여건 조성을 위해 저렴한 고급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경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마련 경자유구역내 외국인종사자 특별분양 관련 규정 명확화 경자유구역내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 공급시 운영상의 혼란 초래 경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세부자격기준 (무주택자, 외국인, 종사자 등) 마련 조세감면 도 개선 경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5년간(3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중

19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하여 7년간(5년 100%, 2년 50%)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 *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 SOC(1천만불 이상) 등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절차에 장기간 소요(통상 6~12개월 소요) - 우선 시 도지사가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ʼ07년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절차를 합리화 단순화하는 방안 마련 부담금 감면 확대 경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를 감면 경자유구역은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와 산지전용억 목적의 부담금 부과는 면해 줄 필요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은 부담금이 면되나, 경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등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 감면되어 역차별 발생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또한, 부담금의 실 부과금액이 매우 커 각종 용지의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경자유구역내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시설 중 일반 지역에서 100% 감면되는 부과대상시설은 100% 감면되도록 조치 ) 정 비 저가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경자유구역내 산업용지(IT, BT 단지 포함)는 대부분 분양방식 위주로, 저가 장기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은 극히 일부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는 임대전용의 New Biz Park 도 가 ʼ06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50년간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중이나 경자유구역에는 아직까지 미도입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임대단지를 통해 저가(조성 원가의 1%) 장기임대(50년) 공장용지를 공하고 있으나, 경자유구역내 임대 단지의 비중(0.8%)은 미미

19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현재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용을 상승시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걸림돌 - 중국, 대만 등 투자유치경쟁국보다 임대료 등이 비싸 초기 투자비용측면에서 경쟁력 상실 중국(북경 3,857원, 상해금교 4,466원), 대만(신쥬 4,628원, 타이난 23,802원), 베트남(탕롱 4,628원, 롱빈 2,645원) 등(원/평/연) 242 투자파급효과가 큰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장기 임대단지 공급이 필수적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업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방식을 선호 경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현재 ʻ분양방식ʼ 위주에서 저가의 ʻ장기임대방식 확대ʼ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 재정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경자유구역내 과밀억권역의 취득세 등록세 중과부담 해소 과밀억권역(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외)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3배 중과 경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 송도지구(7-11공구) 등은 과밀억권역으로 지정 경자유구역내 과밀억권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경자유구역의 초기 활성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저해 우려 - 경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정기간(최대 15년까지) 감면되고 있으나, 감면기간 경과후에는 과밀억권역안은 3배 중과 인천경자유구역내 과밀억권역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부담 해소 (2)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기본방향 입지 기본계획 등 필수규의 사전검토로 신속한 개발 추진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처리 확대 실시계획 처리절차 간소화

19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시 필수규 사전검토 강화 현행 경자유구역법상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 의한 지구 (구역 단지) 지정, 사업(개발)계획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 <경자유구역 지정효과> - 법에 의해 지정효과는 부여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규정은 없음 구역 지정 후 개별사업자가 개별사업 추진 과정(실시계획 승인시)에서 관계부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어 사업추진지연 및 포기사례가 발생 -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시 향후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준충족 가능성에 대한 관계 부처와 사전검토 협의절차가 없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 발생 - 입지규 및 각종 기본계획 관련사항은 사업초기단계(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에서 사전 검토해야 할 필수규사항에 포함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상 문발생을 예방할 필요 1 구역 지정(개발계획 확정)시 입지 기본계획 등 필수규 사전검토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를 신설 구역지정을 위한 경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부처에 개발계획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전산지나 우량농지 전용 등의 개발장애요인 사전 검토 절 복 합 덩 어 리 규 2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등 필수규 사항은 구역 지정효과에 추가 개발계획 변경시 처리기한 단축 개발계획 변경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요청을 하면 해당 시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 재정경부에 변경을 신청 - 경미한 개발계획을 외한 모든 개발계획 변경은 경자유구역위원회 심의(비공식 자문위원회 포함)와 재정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7개월 내외 소요 - 이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정 처리기한이 없고,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 자유구역위원회가 연간 2~3회 개최되는 것도 그 원인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이내)을 법령에 명시하고,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수시개최 방안 강구 ( 전 략 과 ) 정 비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정비 및 권한위임

20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현행 경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부장관이 변경 승인 244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 범위> 1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당해 경자유구역 명칭 변경 2 경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3 수용 예정인구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4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7 그밖에 재정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러나, 경미한 개발계획의 범위가 좁고 승인대상에 단순 사실관계 변동까지 포함하여 사업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계규정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우려 - 각종 영향평가심의 등 개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 ʻ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ʼ도 개발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며, - ʻ면적변경 기준ʼ을 구역 전체면적이 아닌 지구별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ʻ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개발사업 세부계획 변경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자의적 운용 소지 1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현행 재정경부장관에서 시 도지사(최종 경자유구역청장)로 위임 2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 3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화 4 현행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 의처리 관련 협의도 개선 1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사전협의는 30일 내에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로는 대부분 30일을 훨씬 초과 - 현행 의처리도상 통상 ʻ인허가업무 창구단일화ʼ의 의미로 해석되어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는 한계 발생

20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법정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서 협의기간(30일)내에 의견 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2 재정경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받은 것 으로 간주(의처리) - 실시계획에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인허가 의처리 시 관계부처에서 이견을 시할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 실시계획 승인(일부 인허가 조건부)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 245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위한 인허가 의처리 시 관계부처 합동심의(예: 관련업무 담당국장 참석)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 마련 필요 - 합동심의에서도 이견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경정책조정회의(경부총리 주재) 또는 경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여 문 해결 실시계획 인허가 의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의 도입 실시계획 승인시 의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의처리하고 있음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경자유구역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의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추가할 필요 실시계획 승인시 의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 정 비 <의처리 추가사항> 1 농지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 2 소하천정비법 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계획,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허가 인허가 의처리사항 권한위임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은 경우에는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처리)

20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그러나, 의처리는 관련규정을 적용 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당시 관련 개별 법상 인허가 기준 을 충족해야 함 재량(기속재량)행위의 경우 관계부처에서는 경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곤란 - 관계부처의 판단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사항은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의처리 대상 중 ʻ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ʼ 등의 권한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서 시 도지사(최종 경자유구역청장)로 위임 2 시 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현행 1만m2~20만m2 3만m2~50만m2)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시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부장관에게 경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자유 구역을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변경)시 경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실시계획도 개발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 소요 1 실시계획 승인시 처리기간을 단축(현행 6개월 5개월) 2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단계적으로 현행 ʻ재정경부장관ʼ에서 ʻ시 도지사ʼ로 위임 - 일정규모미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2007년부터 위임 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전면 위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출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도면 포함)를 재정경부장관에게 출 1 실시계획승인신청서(9개 항목) 주요내용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행계획

20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의내용 2 주요 첨부서류 및 도면(14개 항목) 위치도 및 용지도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자금계획, 토지의 매수 보상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인허가 의처리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인허가 의처리를 위한 부처협의시 관계부처는 개별법령에 의해 세부 실시설계 도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작성시 구체적 매뉴얼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을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 출하는데 애로와 자료보완에 많은 시간 소요(빈번한 보완요구 발생)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매뉴얼(서식 및 의처리시 출서류종류, 처리절차 등 포함)을 작성 보급 (3) 경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경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강화 경자유구역청의 사업활동 지원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경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 경자유구역의 지정과 도운영은 중앙정부(재정경부, 경자유구역위원회), 지구 신청과 개발계획 작성은 지방정부(시 도지사), 개발 및 관리운영은 경자유구역청이 각각 담당 ) 정 비 경자유구역청은 지자체의 하부조직(출장소, 조합)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 수행이 사실상 곤란 - 조직 인력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푸동, 두바이, 싱가폴, 홍콩과의 경쟁이 어렵고, 국가차원의 성장거점 특구로 발전하는 데에도 약 - 구역청 인력의 약 80% 이상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조직의 안정성 확보 곤란, 전문성 부족, 자율적 인력운영상 한계 경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20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경자유구역내에서 각종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적 이견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각 부처의 소관 법령상으로 개발이 곤란(입지규)하거나 개별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반대, 인 허가의 소극적 처리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248 관련부처의 이견사항 발생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 구역 전체의 개발계획 지연 사업추진상 정책적 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경자유구역위원회에 경 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경자유구역청운영특별회계 도입 경자유구역의 사업비는 국고, 지자체, 민간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은 통상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 - 다만, 부지매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일부 운영 현재 해당 시 도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 구분 회계명칭 ʼ06 예산 설치근거 비고 인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송도) 3,987억원 지방공기업법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지방의회 의결 광양 율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571억원 지방재정법 9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조합회의 의결 경자유구역청이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지 않아 탄력적 투자가 곤란하며, 구역 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지역의 사업에 전용될 우려 발생 - 경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이 구역 내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도화할 필요 경자유구역청의 재정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20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사업부지 매각방식 변경 대규모 매립지를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 개발이익이 대부분 개발사업자에 귀속 - 매립지 매각시 단순히 조성원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산정한 금액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저가 매각 대규모 개발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됨에도 수의계약 형태(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로 매각되어 국부유출 및 특혜시비 우려 - 대규모 매립지의 일괄매각방식과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 후 소규모 단지의 분양 매각 임대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 249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및 대규모 매립지 매각시 계약체결 이전에 재정경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경자유구역청의 자체 재원조달 확대방안 강구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가능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가능 다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 가능 - 경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의 약을 받아 채권발행에 한계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구역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를 개선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상 한계, 채권 발행상 약 등으로 직접개발 또는 공영 개발보다는 일괄분양방식으로 추진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자유구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20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출 : ʼ06.12 외국의료기관의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의 정은 6개월 이내 국회 출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평가(매월) 공동주택 규개선방안(Ⅱ) 집필자 : 백종도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 환경 20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 개편(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등)과 도심내 건축규 강화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 - 정부는 민간부문 공급위축에 대처하여 공공택지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공급실적은 ʼ02년 37.6만호 이후 지속 감소하여 ʼ05년 19.8만호, ʼ06년 1~9월중 9.5만호 공급 ʼ10년까지 수도권에 년 30만호가 신규로 필요하나 년 3만호의 공급부족 발생 구 분 ʼ00년 ʼ01년 ʼ02년 ʼ03년 ʼ04년 ʼ05년 ʼ00~ʼ05평균 수도권 240, , , , , , ,423 (서울)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99,828) 부동산 안정화방안 등으로 공공부문 택지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나, 부동산가격 안정기조 내에서 공동주택 관련 규개선을 통해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 필요 -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규를 합리적으로 조정

20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주택건설실적 중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율> (단위 : 천호, %) 구 분 ʼ01년 ʼ02년 ʼ03년 ʼ04년 ʼ05년 주택건설실적 529.8(100) 666.5(100) 585.4(100) 463.8(100) 463(100) -공 공 127.9(24.1) 123.7(18.6) 120.5(20.6) 124.0(26.7) 141(30.5) -민 간 401.9(75.9) 542.8(81.4) 464.9(79.4) 339.8(73.3) 322(69.5) 아직도 주택건설 관련기준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로 인하여 주택공급기간 장기화, 분양가 인상요인 등이 잔존 -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기준 합리화 필요 나. 규현황 및 문점 (1) 규현황 주택공급 및 건설에 관한 기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17개부처 82개 법령이 있음 공동주택사업의 절차는 토지확보 사업계획수립 사전협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 분양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토지확보를 외하고 약 65주 소요(450여일)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주택관련 규는 단계별로 토지이용(택지개발) 사업승인 분양 시공 건축 세 관리 분야 등에서 약 500여건이 있음 토지이용은 ʻ선계획-후개발ʼ 원칙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용도 21개 지역 2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규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 환경 및 교통영향 문화재 등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시공 건축 부문에서는 층수 한, 도로폭 한 및 각종 건설 및 설치기준 등이 존재

20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세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취 등록세, 각종 부담금 및 승강기 정기검사 등의 규가 있음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 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이용 주택건설기준 등의 분야에서 주택공급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가 아직까지 상존 (2) 문 점 252 주택수요가 많은 기존 시가지의 주택용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이며, 준농림지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이용규 강화로 수도권의 신규 택지확보 곤란 정부는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 공공택지 개발 확대 및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추진중이나,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도심내 개발밀도 및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민간택지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 주택건설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택공급기간이 장기화됨 그동안 중복절차 및 과도한 규를 중심으로 30건의 규개혁과를 발굴 개선 (ʼ05.3 규개혁 장관회의)하여 왔으나, 일부 절차(경관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의 심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기간 및 주택공급기간의 장기화 초래 주택건설기준 등 현행의 규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규로 인하여 사업추진 애로 및 분양가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 변경된 여건에 맞게 관련규정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사업자 및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다. 개선방안 (1)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

20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방법 개선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 하여야 함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사업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지연, 고가의 토지매입 등의 부작용 발생 - 또한, 학생수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경적 손실 발생 253 개발사업자가 택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용지는 관할 교육청이 확보 - 시 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을 개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합리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공무원과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 < 사례 >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Y시의 경우 :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용적률 (200%이하)을 강요하거나, 기반시설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 H시의 경우 :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정 고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는 용적율을 280% 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 용적율을 230%로 하향조정을 요구하자,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사실상 사업추진 포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의록 공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중이나, 사업자 부담은 여전

21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자가 안설명 등을 임의로 하는 사례 있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ʻ지방도시계획조례 준칙ʼ 정 시행 (2) 주택건설사업 규 합리화 254 자연경관영향심의도 개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자연경관영향심의 도 도입 시행중 -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28조 개정(ʼ ) 및 시행(ʼ06.1.1) < 자연경관영향협의도의 주요내용 > 구 분 환경부 심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지자체 검토 대상사업 ㅇ 보전지역(자연공원, 생태 경관 ㅇ 보전지역 주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변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의무검토대상> ㅇ 일반지역 ㅇ 일반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3만m2 이상인 개발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사업 등 <권장사항> - 44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절 차 협의시기 심의검토 기관 ㅇ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절차와 같이 진행하되, 별도 심의 ㅇ 사전환경성검토 요청시 ㅇ 환경영향평가협의시(본 평가서) ㅇ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ㅇ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청) ㅇ 인 허가절차와 같이 진행 ㅇ 개발사업의 인 허가시 ㅇ 지방자치단체 자연환경담당부서 (인 허가부서 또는 도시계획부서) 자연경관영향심의에 따른 사업비용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

21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완료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 (예시 : 현황조사 및 경관예측시뮬레이션 생략 등)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ʼ ) 개정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도로폭 개선 주택단지내 도로의 폭은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결정토록 규하고 있으나,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를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지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에서 단지내 도로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 정시와 달리 지하주차장 설치가 확대되어 도로확보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세대수 : 도로폭 - 100세대 미만 : 4m이상, - 100~300세대 : 6m이상 - 300~500세대 : 8m이상, - 500~1,000세대 : 12m이상 - 1,000세대 이상 : 15m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아파트단지 내 도로기준이 과도하므로 주택 단지의 실정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단, 단지내 소방, 비상용 차량, 이삿짐 차량 등의 비상시에 대비한 순환도로 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 개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3) 아파트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5항

21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문고 설치기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 건물 33m2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 자료 : 1,000권 이상 - 문고설치시 도서 종류(소설류, 잡지류, 만화류, 전집류 등)에 따른 가격차가 커서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256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시하여 분쟁 소지를 거하고 자료의 내용은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 고 (가격기준 : 도서평균가 등, 자료내용 : 어린이용, 주부용 등 )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ʻ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ʼ 55조5항 개정 (3) 불합리한 도 절차 개선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도 개선 현재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ʻ주택성능등급 인정 (에너지분야)ʼ과 산업자원부의 ʻ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ʼ 도가 있음 근거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건설교통부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산업자원부)을 득할 경우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을 득한 것으로 간주 - 반면, 산업자원부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건설교통부)을 득하더라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지 않고 있음 상기 두개의 인증도가 인증목적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개선 필요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안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하여 통합고시 정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21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분명 *현재 법령해석에 의해 철거건물 수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양도)한 후 시행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과세 - 공익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주간에 마찰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공사업 지연 초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4구 합 9906, ) - ʻ수용에 의한 건물철거시 이를 과세대상인 ʻ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ʼ 따라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공공사업관련 마찰 해소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철거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을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 개정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공람 도 개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주민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기준일이 되고(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21조) 있으나, 주민공람기간 14일이 지난 경우 일반인이 공람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발생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민공람공고일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사전예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기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는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ʼ08년까지 관련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토지이용규기본법 시행규칙 정시 반영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출(ʼ ) 관련법령 정비 및 후속조치 - 시행규칙 이하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시행령 이상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상정

21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3.19 항공운송 규 개선방안 집필자 : 김주경 전문위원(Tel , [email protected])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258 항공운송규는 항공기 항행의 안전과 항공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른 운송산업 분야보다 엄격한 규 -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에 발생한 많은 항공사고를 계기로 안전 보안관련 규를 크게 강화 개방된 경쟁시장인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신뢰도 고는 항공사의 사활문 - 세계적 항공사와의 전략적 휴확대 등으로 국수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필수적 과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자체 안전점검시스템 강화 하여 2000년 이후 안전운항 IOSA 점검 결과, 국내항공사 2년 연속(05년, 06년) 무결점 인증획득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부규에서 탈피하고 항공운송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효과적 세계 각국은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항공안전 관련규는 유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를 완화 하는 등 규 합리화 필요 Global Standard를 감안하여 항공운송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국가경쟁력 고 나. 규현황 및 문점 항공운송 관련 기본법으로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항공기 등록 및 운항 등을 규정한 ʻ항공법ʼ이 있으며,

21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21개의 관계법령이 있음 관련 규는 총 145건으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인허가 및 영업활동 관련 규가 대부분을 차지 합 계 영업활동 인 허가 등 통관 출입국 세/부담금 145(100%) 51(35.2%) 50(34.5%) 21(14.5%) 20(13.8%) ʼ05년 2월 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산업 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업활동, 인허가, 통관 출입국, 세 금융지원 등에 규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 공항의 운영 관리, 항공정비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가 여전히 존속하여 이를 새로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하고 - 영업활동 및 인허가 분야에서도 규완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기되어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공항이용 및 공항개발 분야에 과도한 규 상존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시간대(07:00~22:00)가 일반여객기의 시간대 (06:00~23:00)보다 짧아 불편 발생 - 공항개발사업 추진시 시행허가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중복적으로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부담 존속 국적 기준보다 엄격한 도 운영으로 과도한 비용 발생 - 항공정비사와 항공조종사 형식한정자격 시험도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항공사의 인력수급에 애로 발생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군 조종사)의 대형 항공기 직접 배치가 지나치게 한 되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급에 애로 발생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로 기업부담 증가 - 운임신고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 사전 인가와 동일하게 운영 - 수리용 항공부분품에 대한 관세 담보공 의무 부과, 일시 회항 국선 항공기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 등 획일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기업부담 발생

21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다. 개선방안 (1) 공항운영 관리규 합리화 기본방향 공항 이용자의 편의성 고 공항시설 운영 관리규 개선 260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이용시간 확대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운항) 허용 시간대가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보다 짧아 불편 발생 김포공항 일반여객기 운항허용시간 : 06:00~23:00 자가용 항공기 운항허용시간 : 07:00~22:00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 시간대를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 대와 동일하게 확대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류 1.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1부. 2.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1/5,000이상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류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1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사업초기 단계인 시행허가 신청시에 세부적인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를 출토록 하고 있어 - 허가내용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등 절차복잡 및 공사 추진에 애로 설계도서의 종류(건축법) :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구조계산서 - 실시계획 승인시에도 설계도를 요구하여 중복출문 발생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시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출토록 하고, 실시계획 신청시 에는 설계도서를 출토록 조치 항공법시행규칙 265조 개정 26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대상사업기준 완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1. 건축법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 보수사업 2. 냉난방 운송 승강 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사업 3. 영 10조1호의 각목 중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 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 보수사업. 다만,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포장개량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외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업의 지연 우려 - 항행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Land-side지역의 캐노피 설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까지 승인 받도록 과도하게 규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예 :항공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land-side지역에서의 캐노피의 설치와 건축물의 대수선 등 항공법시행규칙 265조의2 개정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21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 일원화 공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의 항공기 소음대책기준(환경부 소관)이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과 불일치하고 공항별로도 차이가 심하여 혼선 발생 항공기소음대책 사업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271조) 방음대책 필요 : 75~95 WECPNL(웩클) 지역 이주대책 필요 : 95 WECPNL 이상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단위 : WECPNL) 262 구분 인천공항 (ʼ ) 양양공항 (ʼ ) 무안공항 (ʼ ) 김공항 (ʼ ) 항공법시행규칙 (ʼ93.4) 방음대책 70~75 70~80 70~95 70이상 75~95 이주대책 75이상 80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 인천공항의 경우 2010년경 운항편수 증가시 75 웩클 이상 초과가 예상되어 과도한 부담발생 우려가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 일본의 이주대책 기준 : 90 웩클 이상 지역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소음대책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법상 소음대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관련기관에 시달 (2) 국기준에 부합하는 규개선 기본방향 국적 기준을 감안한 규의 합리화 과도하거나 행정편의적 규의 개선 항공정비사 형식한정 자격시험도 개선 건설교통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항공사를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유기종별 형식한정 변경교육을 실시토록 해당 항공사에 위임 - 해당 항공사는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3~6회의 자체교육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 그러나, 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별도로 응시토록 규

21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자체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공단 시험간에 평가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적고, 교통안전공단 시험의 대기시간이 과다(분기 1회 실시)하여 정비인력의 적기 확보에 지장 항공정비사 한정자격도는 ICAO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기종별 한정자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항공사의 자체 기종별 자격도만을 운영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중 형식한정 자격시험은 폐지하고, 항공정비사 자격평가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정비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 항공조종사 형식한정 자격시험도 개선 운항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격증명에 추가하여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형식한정자격을 취득해야 함 조종사 양성훈련과정은 지상훈련 모의비행훈련(비행훈련) 형식한정자격 취득 운항경험 의 순서로 진행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시험은 년 4회에 불과하고, 임시시험은 경비과다 등을 이유로 매년 시험횟수가 감소함으로써 항공사의 조종사 인력운영에 애로 발생 형식한정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정기시험 년 4회, 임시시험 년 4회 실시 예정 - 형식한정자격 취득까지 약 50여일이 소요되고 자격 취득이후 다시 운항경험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과다한 시간 소요 등으로 조종사의 기량 유지 관리에 지장 초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사 한정자격심사의 실시기간 단축방안 마련 (예 : 응시신청 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 시험실시 의무화, 발급기간 단축 등)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 고시) 개정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도 운영개선 항공기 운항조종사는 그 기량과 조종경력 등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분되며, 일정자격시험을 거쳐 운항자격 부여 - 부기장 승격 및 기장 정기검사 등 일부만 항공사 소속 위촉심사관에게 위임하고 - 기장 승격시험, 기종전환 기장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항공사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 부정기심사 등은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

22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64 정부 심사관(총 11명)의 심사 인력 부족 등에 의한 심사기간 지연(통상 10일 이상 지연) 등으로 항공사의 부담 초래 미국(FAA), 일본(JCAB)등 선진국에서는 민간항공사 소속 조종사 중 일정자격자를 선발하여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항공사가 스스로 자격심사 도를 운영 정부 심사관은 기장 승격시험 등 항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 보다 신규노선 심사, 사고비행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를 항공사 위촉 심사관이 실시토록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 개정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한을 완화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시 소형기에서 대형기 순서로 양성하도록 운영(ʼ 항공안전강화대책) - 따라서 비행경력이 있는 신입조종사(통상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는 대형기 (B747, B777 기종)에 직접 배치하지 못하고 소형기종 또는 중형기종에 우선 배치한 후 일정 비행경력과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후 대형기에 배치해야 함 최근 국선 대형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요가 많고, 고속철도와 저가 항공사 출현으로 중소형기 부조종사 수요는 적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급에 애로 발생 - ʼ97년 이전에 중소형기를 거치지 않고 대형기에 직접 배치된 신입경력 비행사 (70명)의 경우에도 운영상 문가 나타나지 않았음 조종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형기 직접 배치 한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 예 : 별도의 훈련과정 운영시에는 조종사의 중 소형기 조종시간의 단축(현재 1년)을 인정하거나 기종별 조종경력요건을 다르게 하는 등 승인기준 완화 (3) 영업활동 규개선 및 지원 기본방향 과도한 영업활동규 완화 국내항공운수 정비산업의 대외경쟁력강화 지원

22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국항공노선의 운송요금(여객 화물)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로 운영 주요노선별 운임 인허가 도 (ʼ06.10월 현재) 운임신고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운임인가 :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인도, 네델란드 등 - 운임신고 운영국가의 경우 대부분 항공운임은 항공사들이 자율 결정하고 문 발생시에만 정부가 사후 통 265 우리나라는 신고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ʻ운임신고 수리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실 사전인가와 동일하게 처리 항공운임 요금 신고절차 (처리기간: 접수후 7 근무일 이내) < 신고인 > < 경유기관 > < 처리기관 > 신고서 작성 출 접 수 [ 구비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 금액에 관한 서류 1부.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 (신규신고의 경우)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 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변경신고의 경우) 선 람 처리방안 지시 통지 수령 결과 통지 신고수리 담 결 당 재 1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미국 등 운임자율운영국가에서는 신고 후 익일부터 즉시 유효한 운임으로 인정 - 실 신고운임과 인가운임을 동시에 출 처리되고 있어 신고운임 처리가 실인가 운임과 동일하게 처리

22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신고운임 처리와 인가운임 처리를 분리 처리하고, 신고의 취지에 맞도록 신고 운임도를 개선 항공법시행규칙 284조 별지서식 개정 일시회항 국선 항공기의 입국절차 개선 기상악화 등으로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한 국선 항공기가 체류시간 장기화(1박) 등으로 인해 탑승객 입국조치와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생 266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국 조치된 승객과 교체승무원이 출국 조치없이 국선 항공기를 탑승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국선 국내선)과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시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처리방향이 달라 혼선 발생 일시 회항 국선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없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일시회항 국선 항공기에 대한 부처별 처리지침 시달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항공기 조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항공기용 부분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 - 항공기용 원재료(알루미늄 판, 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관세는 면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 그러나, 항공기용 원재료는 항공기의 기능 유지 및 수리를 위해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며, 항공업체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업체로서 사후 전액 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 후 사후 전액 환급을 받으므로 행정력 낭비 및 업체 불편 초래 항공기용 원재료 중 타용도로 전용이 사실상 곤란한 원재료는 항공기 부분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 -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대상은 품목별로 검토하여 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6조8호 개정

22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일시 수입되는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담보공의무 폐지 항공기의 수리를 위해 일시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이 재수출조건으로 국내 일시 반입될 경우 관세는 면되나, - 이 경우 일시 수입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하도록 의무화 1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때는 관세 납부 및 담보공의무를 면(농특세 20% 부과)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때는 담보를 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어 과도한 부담 항공기 엔진의 경우 1기당 담보요구액이 13억원 이상 - 항공기 부분품은 전용가능성이 없어 사후관리대상도 아닌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한 담보공 의무화는 과도 항공기 수리를 위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 담보공의무를 면하는 방안을 추진(ʼ07.8월까지) 2 공휴일에 항공기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곤란 하여 담보 공에 애로 발생 항공기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예 : 익 영업일 이내)에 담보를 공할 수 있도록 변경 3 현재 신용도가 높고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기업에 대해 담보공을 생략할 수 있는 신용담보도를 운영중 - 현재 신용담보 한도액을 전년도 납부액의 45/36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실 기업의 담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예 : 전년도 납부액의 70/365 이상)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인천국공항의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인천국공항의 토지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부동산가(당해년도 공시지가)의 10/100 이상을 부과하도록 운영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와 사용요율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업계의 부담 증가

22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인천공항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추이 > (단위 : 원/m2당) 구 분 2002년 2005년 비 고 민자시설유치 (임대) 지역 화물청사 18만원 39만원 + 116% 격 납 고 16만원 31만원 + 94% 국업무단지 30만원 56.1만원 + 87% 268 A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화물터미널의 토지사용료가 인천공항이 개장한 2002년 대비 약 3배 증가 < A항공사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납부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화물청사 기 내 식 격 납 고 계 인천국공항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토지사용료(임대료)가 매년 10%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과징금 부과도의 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 부과대상이 ʻ~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ʼ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적용)우려 발생 사례 : 항공법 시행규칙 297조 ʻ별표32: 위반행위의 세부유형ʼ 1. 나. (2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나. (17)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나. (8)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22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과징금 부과대상의 포괄적 규정은 삭하되,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나열 항공법시행규칙 297조 별표32 개정 인천공항의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ICAO에서는 공항활주로내 기동불능항공기 발생에 대비해 비상복구장비(공기부양식 이동장비, 구매비용 약 4.5억원)를 확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그러나, 비상복구장비는 자체 보유 뿐 아니라 인근 국가로부터 비상시 임차사용 가능토록 허용됨으로써 개별 항공사(인천공항의 경우 약 60개 항공사 취항)는 자체 구매를 기피 그 동안 (주)대한항공이 87년 구매한 장비가 국내에 있었으나, 동 장비가 내구연한 (1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사용불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항공이 지역별 장비공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입시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인천국공항공사는 규정상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해 당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구책임이 원칙적으로 개별 항공사에 있음을 이유로 구매 기피 절 복 합 덩 어 리 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간의 부담 회피로 사고발생시 공항운영의 정상화 지연 우려 공기분양식 이동장비는 항공사에게는 활주로내 사고 발생시 기체의 손상없이 항공기를 수평 복구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이며, 공항운영자에게도 단시일내 공항 활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 전 략 과 ) 정 비 다른 국가의 비상복구장비 확보 현황 공항당국 확보국가 : 24개국 35개 공항 항공사 확보국가 : 18개국 25개 공항 (11개 지역공급자) 인천공항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22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라. 향후 추진일정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출(ʼ07.1) - 시행규칙 고시 등은 1개월 이내 개정 완료 - 법률 시행령은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완료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평가(매월) 전략과 규 개선방안 후속조치 집필자 : 윤병일 서기관(Tel , [email protected]) 가. 개요 정부는 기업 경영활동을 약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ʼ04년부터 매년 복합 덩어리 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ʼ06년말 까지 마련된 총 51개 전략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규개혁에 있어 후속조치는 규개혁의 마무리 단계로서 규과의 발굴이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중간과정도 중요하나, 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규과 후속조치는 먼저 관련법령이 규과의 본래의 취지대로 정비 여부 및 그 법령정비로 인하여 실 규대상이었던 국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시행(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규개혁 후속조치 진행절차 및 후속조치 이행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나. 후속조치 진행절차 국무총리 주재 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은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과별 추진계획을 해당 부처에서 수립하게 된다. 세부과 추진계획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개선방안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시행규칙 등 자체 추진이 가능한 것은 1개월 이내에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세부과 추진계획은 규개혁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ʻ규정비

22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ʼ에 등록함으로써 공개되어 진다. 이렇게 등록된 모든 세부과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는 추진계획 변경을 국무조정실(규개혁기획단)에 요청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규개혁기획단은 세부과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 기한내에 과를 완료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규개혁 기획단 내 이행관리 전담부서인 이행관리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행관리팀은 전략 과별 전담 외에 부처별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과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해당부처에서는 세부과별로 담당부서와 책임자(국장급, 과장급)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각 부처 규총괄부서는 자체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추진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세부과별 과의 추진상황은 ʻ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ʼ에 입력하게 되고, 규개혁기획단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과는 과별로 추진기한을 설정하는 데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과로 분류하고, 지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부처는 10일 이내에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국무조정실(규개혁기획단)에 출한다. 국무조정실은 지연과에 대한 지연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행시한 등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연과의 지연사유가 부처이기주의, 업무소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된다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다. 후속조치 이행현황 규과는 전략과와 세부과로 용어를 구분하는 데, 전략과는 경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과를 말하며, 전략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를 세부과라고 한다. 대략적으로 전략과 1건당 세부과는 평균 30건 정도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전략과 51건이고, 이에 따른 세부과는 1,473건이다. ) 정 비 (1) 전략과별 이행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략과는 51건으로 유사행정 규개선 과를 외한 50건 중 100% 완료된 전략과는 4건이다.

22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전략과별 이행현황 > 구 분 과총수 이 행 완 료 율 100% 99~81% 80~61% 60~41% 40%미만 건수 (2) 세부과별 이행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전략과(50건)에 대한 세부과는 1,473건이며, 이중 장기검토 과 49건을 외한 기한설정 과 1,422건 중 965건(67.9%)을 완료하였다. < 세부과별 이행현황 > 과총수 장 기 기 한 관 리 1, 계 1,422 (100%) 완 료 965 (67.9%) 미 완 료 소계 정상 지연 재설정 457 (32.1%) 145 (10.2%) 145 (10.2%) 167 (11.7%) 참고로, 세부과별 이행완료율은 2005년 12월말(51.7%, 384/743건)에 비해 16.2%P 상승한 것이다. (3) 부처별 이행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한설정 과(1,422건)에 대하여 해당부처는 재정경부 등 40개 부처이며, 이중 세부과를 100% 완료한 부처는 통일부 등 13개 부처이다. 라. 향후 조치계획 규개혁기획단에서는 앞으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등에 이행상황 보고 등을 통하여 부처이행을 독려 지원하고, ʻ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ʼ을 통해 추진상황을 실시간 국민들에게 공개 하며, 개선방안 확정 후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과는 현황을 파악하여 중점 관리하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2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 참고 : 부처별 이행현황 > ( 현재) 부처 세부과 장기과 기한관리(A) 완료(B) 정상추진 지연 기한재설정 완료율(%,B/A) 재정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광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절 복 합 덩 어 리 규 ( 전 략 과 ) 정 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법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기상청

23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부처 세부과 장기과 기한관리(A) 완료(B) 정상추진 지연 기한재설정 완료율(%,B/A)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방송위원회 철도청 합 계 1, ,

231 2절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 정비 1. 개 요 행정규기본법 20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개별규정비 의 기본원칙은 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는 폐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의 내용 등을 완화 및 개선, 환경 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도 규준수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등을 설정하였다. 중점 검토대상 규로는 시장구조가 경쟁체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한 등 경쟁한 규, 사회 경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출 규정,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기준 및 중복규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개별규정비를 위해 규개혁위원회에서 규정비지침 을 각 부처에 시달 (ʼ06.1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1차로 정비대상과 (863건)를 발굴하였으며, 1차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정비대상 과를 추가 발굴 보완하여 2006년도에는 총 1,413건을 규정비(정비율 17.6%)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도 규개혁 평가 결과 추가 발굴과를 포함 총1,442건(당초 1,183, 추가 259)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절 시 장 변 화 속 도 에 뒤 쳐 지 는 규 정 비 2. 개별규정비 주요 내용 1 시장구조가 경쟁체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한 등 경쟁 한 규 정비

23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76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일원(11개 구역) 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11개 6개 구역)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활성화 전문 소방시설 설계, 감리등록자 만이 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전문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 및 일반업등록자에게도 연설비 설계 감리를 적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29조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2/3이상 찬성 등)시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 2 사회 경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 정비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세~35세)가 국외여행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병역법 70조)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도 폐지 공인 민간자격 취득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 민간 자격 관리자에게 등록 및 갱신 등록(자격기본법 25조, 동법시행령 15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도 폐지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20km미만의 저속차량 등의 운전시에도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도로교통법 80조)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면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한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병역법 시행령 85조) 전직 한기간을 1년 6월로 단축하여 지정업체 선택권 확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변경을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전기공사 업법 시행령 12조의 4) 하위등급 기술자가 상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 면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부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 가능한 경우 서류출 또는 신고의무 등을 폐지

23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인 허가 등의 경우 토지 건물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출 생략 *토지매수청구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증본 출의무 폐지(개발한구역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1조) *건설업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출 의무 폐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조)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18세~35세)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의무 (병역법 70조) 출입국관리시스템 공동이용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귀국신고는 폐지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 필요 (병역법 70조) 인터넷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4 중복규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기준 개선 방사성 비상대응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 의거 중복검사 (원자력법 23조의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 따라 1회만 실시 동일 영업자가 식품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9조) 냉동 냉장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등의 신 증축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필요 (군사시설보호법10조) 유형별 협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협의업무의 투명성 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합산 평가 하나 가중치의 적정성 등이 문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3조)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등의 적정 반영비율을 산정하는 등 시공능력의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도 개선 절 시 장 변 화 속 도 에 뒤 쳐 지 는 규 정 비 5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차별규 정비 초 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으로 연령한(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을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장 등의 자격인정기준 중 나이한 규정 삭(학력, 경력 등 기준은 현행 유지)

23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포함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12조) 미성년자도 능력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경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외국교육기관 학교부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 개선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대표자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해운관청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 (선박법 시행규칙 10조 등) 변경등록대상에서 법인대표자를 외하고 전 지방청에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민원 이용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 적용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38조)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특허 절차는 기간연장만 가능하여 법정기간 경과 이전에는 특허 인정여부의 결정 곤란 (특허법 15조) 서류출기간을 요청에 의해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 2006년도 개별규정비계획 및 결과 > 부처명 계 획 당초 실 적 추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23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처명 계 획 당초 실 적 추가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방송위원회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절 시 장 변 화 속 도 에 뒤 쳐 지 는 규 정 비 중소기업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허청 해양경찰청 소계 1,374 1,

236 3절 지방자치단체 규개혁 1. 추진개요 280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아직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 중에는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지자체의 규개혁에 대한 불만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가 집행되는 지자체의 규개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규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고하고자 하였다. 2. 규집행절차 및 행태개선 (1) 지자체 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지자체 규개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조실, 행정자치부, 관련 전문가들로 지자체 규개혁 T/F 를 구성(ʼ06.2)하여 운영중이며, 국조실에 각 지자체별 담당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규개혁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요청사항 처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였다. ʼ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동심사(부서 합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규개혁 업무매뉴얼 발간하여 배포(ʼ06.7)하였다. (2) 중앙부처의 규개혁사항이 지자체에 신속 전달되도록 개선 중앙의 규개혁 성과가 지방에 신속 전달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지자체

23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위임법령 개정 목록을 지자체에 전파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 (ʼ06.3)하였다. 또한 법령 개정시에 규변동 내역 및 지자체 관련사항을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토록 시스템화(ʼ06.2)하였다. (3) 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전문성 고를 위하여 지자체 대상 규개혁교육 대폭 확대 그간의 규개혁 교육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6년에는 지방 규개혁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의 규개혁 교육을 본격 추진하여 61회에 걸쳐 총 8,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지자체 등록규 표준화 추진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록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16개 시 도 등록규 4,519건(평균 2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적용이 가능한 표준규로 광역시는 116건, 도 61건을 선정하였다. 표준규를 바탕으로 광역시도에서는 자체 등록규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절 지 방 자 치 단 체 규 개 혁 (5)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 개선을 위한 현지점검 지자체 규개혁이 현장에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2회에 걸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지자체의 규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규개혁과 발굴, 기업애로해소, 규교육 확대 등 자발적으로 규개혁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법규 정비 지연, 폐지된 규의 관행적 집행 등 일부 사례가 지적되었다. 앞으로 점검결과를 정부합동평가시 지자체 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 규개혁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3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6) 지자체 건의과 등 적극 처리 ʼ06년 전라남도 등 지자체 및 지역 상공단체로부터 총 141건의 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64건을 개선(수용율 45%)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3. 성과 282 ʼ06년 지자체 규개혁을 본격 추진한 결과, 지자체의 규개혁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상당히 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자체 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고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체계적인 협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계획 < 중점추진방향 > 지자체의 규개혁 인식이 고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지속적 규개혁에 대해 지원 협력 강화해야 할 것임. (1) 지자체 공무원의 규업무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고 지자체에 대한 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개혁에 대한 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조실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내용도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규업무실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규개혁 추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샵도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다.

23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 불합리한 규집행 관행 및 행태개선 지속 추진 불합리한 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규개혁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상 하반기 각 1회)하되 국조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점검토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합민원 부서합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자체 등록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자치단체 규표준모델을 지자체에 보급하여 일 정비를 추진하되 표준규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규를 등록하고 표준규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규에 대하여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결과를 지자체별 웹사이트에 On-line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 중앙부처 지자체간 협조체계 강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규심사 지원 요청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방향 등 협조 지원할 예정이다 절 지 방 자 치 단 체 규 개 혁 (5) 지역차원의 규개혁 건의사항 적극 수렴 및 처리 지역경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공인의 규 관련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개선 추진하고 일선 지자체의 규 관련 건의과를 중앙부처 규정비로 환류함으로써 규의 적실성 고하고 건의과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4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참고> 지자체 규 표준모델 개발 관련 참고자료 1. 현행 시도별 등록규 현황 284 규는 총 4,519건으로 평균 282건이나, 지역별 차이가 큰 실정 서울 325, 부산 416, 대구 282, 인천 354, 광주 508, 대전 353, 울산 232, 경기 117, 강원 401, 충북 349, 충남 193, 전북 218, 전남 20, 경북 190, 경남 369, 주 규표준모델 적용 기준 1 표준규 등록 여러 지자체에 등록된 규로서 전 지자체에 적용이 가능한 규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규 2 규 폐지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이 폐지된 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댓가로서 부과하는 수수료, 점 사용료 등 3 규는 존치하되, 표준규 외 성격상 일부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규 등

24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 유형별 표준규 현황 유 형 표 준 규 표 준 규 유 형 시 도 시 도 건설 1 1 환경 12 6 주택 건축 문화공보 토지 지적 3 2 운송물류 7 3 보건 위생 3 3 해운항만 1 1 국토도시개발 22 1 소방민방위 5 4 수산 5 2 사회복지 1 1 수자원 2 1 체육청소년 1 - 경찰 교통 10 4 총 계 에너지 절 지 방 자 치 단 체 규 개 혁

242 4절 규개혁 건의과 수렴 개선 1. 개요 286 각종규로 인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경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규개혁 등으로 인하여 일부 에서는 여전히 핵심적인 규 정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도 여전하여 기업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개혁 체감도는 높지 못하다는 의견이 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 활성화와 국민 기업의 규개혁 체감도 고를 위하여 수요자 현장중심의 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규개혁 건의 과를 발굴하고 있다. 경5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건의과를 수렴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업애로의 원스톱처리를 위해 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규애로 및 규관련 건의사항을 안받아 처리하는 규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핵심 덩어리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국민안 현상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 기업들의 규개혁 건의과를 총 망라하여 안 받아 규개혁 기획단의 전략과 및 각 부처별 개별추진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경단체 건의과 집필자 : 양찬희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1) 건의 개요 규개혁위원회는 경활성화를 위해 경5단체와 협조체를 구축하고, 2000년부처 17차례에 걸쳐 1,093건의 규개혁 건의과를 접수하여 이 가운데 543건(49.7%)을 개선하였다.

24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2006년에는 4월과 11월에 총 179건의 과를 접수하였고 이 중 74건(41.3%)을 개선하였다. (2) ʼ06.4월 건의과 처리 경위 및 결과 (가) 1차 검토 총 94건의 건의과 중 1차로 67건에 대해 34건(51%)을 개선하였다.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287 Ⅰ. 공장입지 부문 Ⅰ-1. 자연보전지역 공장부지증설 한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2. 자연보전지역내 증설허용부지면적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외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4.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5. 모호한 산지전용 규정 개선 산림청 일부수용 Ⅰ-6. 농림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중축 허용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Ⅰ-7. 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개발허가한구역 지정 해 수용곤란 Ⅰ-8. 기업의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납부 개선 장기검토 Ⅰ-9. 공장밀집지역 공업지역 지정 수용 Ⅰ-10.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한 개선 수용 Ⅰ-11. 도시계획 조정시 토지용도 변경 수용 Ⅰ-12. 기존 공장용지에 대한 자연녹지 지정 해 수용곤란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Ⅱ. 주택 건설 부문 Ⅱ-1. 장기계속공사 계약도 개선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Ⅱ-2. 실적공사비 적산도의 합리적 시행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Ⅱ-3. 기반시설부담금도 적용 완화 수용 Ⅱ-4.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 완화 장기검토 Ⅱ-6. BTL 사업의 민간안 허용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Ⅱ-7. 소규모 BTL사업의 운영사 외 수용곤란 Ⅱ-8. BTO 등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장기검토 Ⅱ-11. 건설공조합 건설공사손해공 취급 허용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Ⅱ-12. 공동주택의 명칭변경 금지 수용곤란

24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Ⅱ-13.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 개선 일부수용 Ⅱ-14. 주택사업 추진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양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Ⅱ-16. 분양가상한 적용택지의 금융비용 보전 수용곤란 Ⅱ-17. 정비사업의 시공보증도 개선 수용 Ⅱ-1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선 수용 Ⅱ-20.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 수용곤란 288 Ⅱ-21.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 시기 조정 수용곤란 Ⅱ-24. 분양보증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일부수용 Ⅱ-25.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Ⅱ-26. 자연경관영향협의도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Ⅱ-27. 도시가스공급자에 대한 주택단지 내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 해소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Ⅲ. 공정거래 및 금융 부문 Ⅲ-1.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20% 이상 확보시점 연기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Ⅲ-2. 외부회계감사법인 대상기준 상향조정 재정경부 중장기검 토 Ⅲ-3.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 합병관련 등록기간 단축 수용 Ⅲ-4.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면와 수입부과금 인상계획 재고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Ⅲ-5. 우수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신용평가도 개선 재정경부 기수용 Ⅲ-6. 기술개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활성화 촉구 중소기업청 일부수용 Ⅲ-7.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도 도입 재정경부 수용곤란 Ⅲ-8. 관세법 중 첨단 품 품목분류오류 가산세 외 신설 재정경부 수용곤란 Ⅴ. 노동 안전 부문 Ⅴ-2.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국가보훈처 일부수용 Ⅴ-3. 고충처리위원 임명의무조항 폐지 노동부 일부수용 Ⅴ-4. 노조규약의 법위반에 대한 이행강금도 도입 일부수용 Ⅴ-5. 중소기업의 의무고용기준 완화 노동부 산업자원부 일부수용 수용곤란 Ⅴ-9. 비상근근로자의 건강보험의무가입에 따른 기업부담가중 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Ⅵ. 유통 물류 부문 Ⅵ-1.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규 완화 수용 Ⅵ-3. 모듈트레일러 등록 허용 장기검토 Ⅵ-4. 화물운송 위ㆍ수탁증 교부의무도 개선 수용곤란

24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Ⅵ-5. 차량 대차 한 완화 수용곤란 Ⅵ-6. 사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식 변경 환경부 기수용 Ⅵ-7. 한차량 운행허가 규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Ⅵ-8. 대형구조물 운송관련 규완화 수용곤란 Ⅶ. 환경 부문 Ⅶ-1. 생활소음 규기준 중 낮 시간범위 조정 환경부 수용 Ⅶ-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소각능력 의 해석기준 명확화 기수용 Ⅶ-3. TMS(굴뚝자동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일부수용 289 Ⅶ-4.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판단기준(순간농도 기준)을 일평균으로 변경 수용곤란 Ⅶ-7. 상수원보호구역내 일정 시설의 설치 허용 수용곤란 Ⅶ-8. 전기 전자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정 추진 보류 장기검토 Ⅶ-10. 질소배출업체에 대한 기준강화 유예 일부수용 Ⅶ-12. 보일러 먼지 배출허용기준 동일화 수용 Ⅶ-13. 환경, 안전관련 감독기관과 조사 일원화 기수용 Ⅶ-1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정비 수용곤란 Ⅶ-16. 대기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 설치기한 연기 수용 Ⅶ-18. 행정기관의 폐기물 관리체계 일원화 장기검토 Ⅶ-20. 폐기물 보관기간의 합리화 수용 Ⅶ-23. 종이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외 일부수용 Ⅶ-24. 중소기업의 대기 기술자격소지자 고용의무 개선 기수용 Ⅶ-26.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적용 외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4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나) 2차 검토 규개혁기획단 전략과와 관련된 27건에 대한 검토결과 15건(56%)을 개선하였다. 건의 내용 소관 검토결과 1.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정경부 수용곤란 2.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취 등록세 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3. 노동부 감독대상 선정 차등적용 노동부 수용곤란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안전보건기준 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5. 재해율 산정대상 재해범위 조정 노동부 일부수용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격자 확대 노동부 수용곤란 7. 화장품 병행수입 규 완화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8. 조관련 안전관리 검사 및 교육도의 개선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수용 기수용 일부수용 9.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의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10. 유독물 신고도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11. ʻ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ʼ의 행정처분의 유보 환경부 일부수용 12. 환경관련 레포트 출요구 완화 환경부 수용 13.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누출검사 완화 환경부 일부수용 14.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개선 환경부 수정수용 15.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16. 건설폐기물 보관 및 수거체계 개선 환경부 기수용 17.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 개선 환경부 수용 18.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처리업 허가 환경부 일부수용 19. 산업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처리관련 규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20. 1만m2미만 소규모 공장설립관련 규완화 환경부 수용곤란 21. 주택분양보증 취급기관 다양화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22. 택지개발사업의 농지전용협의 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23.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4. 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5. 입주금중 잔금납부방법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6. 기업도시 관련 출자총액한 적용외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27. 개별법에 의한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 법인의 출자총액한 적용 외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24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3) ʼ06.11월 건의과 처리 경위 및 결과 총 85건의 건의과 중 25건(29.4%)을 개선하였다.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Ⅰ. 세 금융 부문 1)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기준 개선 재정경부 수용곤란 2) 임시투자세액공 적용시기와 방법 개선 재정경부 수용곤란 3)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부 일부수용 4) 연결납세도의 도입 재정경부 중장기검토 5) 국내 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관세청 수용곤란 291 6)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재정경부 수용곤란 7) 가업상속지원도 실효성 고 재정경부 수용곤란 8) 임시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한 취득세 폐지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9) 유류세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개선 재정경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10) SOC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재정경부 수용곤란 Ⅱ. 대기업 공정거래 부문 1) 조건 없는 출자총액한도의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수용 2)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재검토 재정경부 중장기검토 3) 준법감시 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외 특칙 도입 법무부 중장기검토 4) 준재판상 경영판단존중원칙 마련 법무부 중장기검토 5) 주총관련 정기적 등기의무의 변동시 등기의무 변환 법무부 중장기검토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6) 법령상의 남소유발조항 정비 법무부 재정경부 일부수용 7) 지배구조 모범기업 다양화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8) 내부거래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일부수용 9) 소유지배괴리도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0) 소유지분에 간접지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1) 소유지분에 비영리 법인(재단 등) 지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2)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인정 기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13)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14)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수용

24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15) 지주회사 전환 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6)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 산정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Ⅲ. 공장입지 부문 1) 과밀억지역내 기존공장의 신 증설 한 완화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2) 과밀억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3) 성장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업종 확대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292 4) 경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허용 재정경부 중장기검토 5) 대형세탁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자원부 수용 Ⅳ. 노동 안전 부문 1) 고용 산재보험 부담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절차 완화 노동부 수용곤란 3) 고용허가 도 보완 노동부 일부수용 4)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출시 해상직 근로자 외 노동부 수용곤란 5) 장애인 고용관련 수상운송업의 적용외율 고 노동부 중장기검토 6)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노동부 수용 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도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8)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외 노동부 수용곤란 9) 소규모 작차에 대한 안전시험 면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노동부 수용곤란 11)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도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12) 육아휴직 장려금 상향조정 및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지원 노동부 중장기검토 13) 유기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소독설비 설치의무 면 농림부 중장기검토 14)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면 현행 유지 15) 프레스 리프트 정기검사 면 현행 유지 16)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출의무면 현행 유지 17) 산재요양자의 부당이득금 사업주에게 부과 배 Ⅴ. 주택 건설 부문 1)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정경부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 일부수용 2)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주택관련 규 개선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4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3)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설교통부 재정경부 일부수용 4)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규모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5)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6)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한 규정 개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7) 주택건설 사업용 농지취득 규 완화 농림부 일부수용 8)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사유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9) 공장기능 상실된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10) 안비용 보상 확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 기업도시 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허용 재정경부 수용곤란 12) 기업도시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지원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13) 기업도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공통기준 수립 요망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14)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조건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5)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취득 규 완화 건설교통부 농림부 16)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요건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17) 건축물의 높이 한시 공원범위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18) 하자보수소송시 법원하자감정 관련도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9) 공동주택 층높이 기준척도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0) 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21)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규모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2)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수용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적용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4)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비율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 완화 금융감독위원회 수용곤란 26) 대지조성 등록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개선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7) 특수목적회사(SPC)의 주택건설실적 산정 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8)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소방방재청 수용 29) 주택후분양 적용대상 확대 및 조기시행 철회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30) 사설화장장 등을 기반시설에서 외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Ⅵ. 유통 물류 부문 1) 불평등 계약조건 개선 조달청 수용

25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2) 수입쌀 배정업무 이원화 농림부 수용곤란 Ⅶ. 관광 부문 1) 관광호텔의 재산세 가산율 적용폐지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2)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3) 관광호텔산업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Ⅷ. 환경 부문 294 1) 환경관리비 관련 규정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 환경분쟁 조정시 보상금 지급의 도적 근거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3. 국민안 공모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 [email protected]) 가. 추진배경 규개혁기획단에서는 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하여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 개혁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ʼ04년, ʼ05년에 이어 ʼ06에도 규개혁과 국민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경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나이 직업 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로서 경활동을 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문점과 개선방안을 형식에 구애없이 안토록 하였다. 나. 공모 현황 2006년 1.16~2.28까지 실시된 규개혁과 국민안 공모에서는 총 874건의 국민 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본요건 검토 결과 정책안이나 단순 민원성을 외한 규개혁과는 462건이었다.

25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 공모 심사 심사기준은 창의성, 완성도, 적정성(개선 필요성 시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 효과, 시간 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위원은 기획단의 민간전문 위원 16인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개혁 과 462건을 대상으로 137건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선정된 137건에 대해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39건을 본 심사(위원 : 기획단내 과장급, 민간전문위원) 대상으로 상정 하였다. 본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경계 2인, 규전문가 2인, 규개혁기획단 및 조정관실 국장 3인 등 8인으로 구성된 국민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규개혁기획 단장)에서 본 심사에 상정된 39건에 대해 개별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21건을 선정하고, 관련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과의 해결 가능성, 유사 안사례 여부 등을 검증 후 최종 수상안 16건을 결정하였다. 라. 공모 심사결과 최우수상 1개,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과를 우수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십만원)을 수여하였다. ㅇ 최우수상(1) -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간 협력 기능인력 확보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ㅇ 우수상(5) -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 자격부여 -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ㅇ 장려상(10) -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자의 이동식 임목파쇄기 이용 허용 - 국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를 접종기관에서 일괄 발급토록 개선

25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탈퇴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 방위산업체 (동원)자원 중복조사 관련 주관부서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 인피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의 절차 간소화 -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출서류 간소화 - 철강재 설치업과 강구조물 공사업간 재하도급 문 개선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중 간호사 외 - 전국 어디서나(읍 면 동) 전입신고 가능토록 개선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지정기준 개선 296 마. 후속조치 선정된 우수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전략과 또는 부처의 개별 정비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안을 포함한 133건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규신고센터 운영 집필자 : 최성규 사무관 (Tel , [email protected]) 가. 개요 정부는 1998년 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개혁과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전화신고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개혁관련 안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규개혁을 통해 법과 도를 개선하여 시행해도 소극적인 법 적용이나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문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기업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시하도록 하고 있다.

25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이러한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2006년 3월에는 그간 각각 운영되어왔던 규신고센터와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처리토록 하되 조직과 민원처리방식은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것을 유지토록 하였다. < 행정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출방법 > - 우 편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308호 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신고센터(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308호) - 전 화 : , FAX : , 인터넷 : 나. 규신고 처리상황 규개혁위원회는 규신고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민원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 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0,855건의 규개혁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5,650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9%), 전화(8.5%), 팩스(7.2%), 방문접수(5.6%) 순이었으며, 특히 2006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건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접수방법별 규개혁 안현황 > 인터넷 5,650건( 49.7%) 전화 10,855( 971건 100%) 우편 (8.5%) 팩스 3,299건 방문 823건 (29.0%) 634건 (7.2%) (5.6%)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5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006년도에 규신고센터로 접수된 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522건으로서 그중 501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21건은 처리중에 있다. 처리완료된 501건 중 61.5%에 해당되는 308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개혁 의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도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193건은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 규신고 처리실적(2006) > 298 접수건수 완 료 계 해 소 정책참고 추진중 해소율 % 규개혁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고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된 308건중 60%에 해당되는 185건은 법령 또는 도개선으로, 19%에 해당되는 57건은 집행기관의 규집행에 대한 시정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21%에 해당되는 66건은 단순 질의나 동일민원 성격의 건의사항으로서 상담창구에서 즉결 처리하였다. < 규신고사항의 해소유형(`ʼ06.1~12월) > 구 분 계 법ㆍ도개선 집행개선 기타 건 수 비 율 100% 60% 19% 21% 규신고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부 소관사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규신고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ʼ06.1~12월) > 구 분 합 계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 타 건 수 비 율 100% 36% 8% 4% 3% 2% 2% 44%

25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규신고사항은 일반 민원과 달리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은 각 처리담당관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06년도 신고건수의 76% 정도는 3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분석 (`ʼ06.1~12월) > 구 분 합계 7일이내 30일이내 30일이상 건 수 비 율 100% 25% 52% 23% 299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4년 4월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 이후 현재의 규신고센터에 이르기까지 3년간 총 1,539건을 접수하여 1,518건을 처리하면서 60% 이상의 민원 해소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규신고센터의 기능이 정부내에서 실효성 있는 규개혁 관련 의견수렴 및 해결 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연도 접수건수 < 규신고 처리실적(2006) > 처리완료 계 해소 정책참고 추진중 해소율 (%) 계 1,539 1,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004년 년 월 앞으로도 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개혁 안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5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주요 기업애로 해결사례 골리앗 크레인 증설 관련 고도한 완화 건의 (가) 건의요지 300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규신고센터에 조선 호황기에 선박 수주량을 늘리고, 고부가 가치선(LNG선등) 건조를 위하여 높이 107m 골리앗 크레인을 증설코자 하나, 군용 항공기지법상 고도 한(45m)으로 불가능 -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 : 연간 매출액(2조3천억), 건조능력(26~30척), 종업원수(9,000명), 세계5위 조선전문기업 골리앗 크레인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고도한 완화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므로 설치를 허가할 수 없으며, 법령개정은 비행 안전에 위험이 증대하게 되므로 수용 곤란 - 다만, 목포공항 기지를 무안공항(ʼ07년 개항예정)으로 이전하기로 할 경우, 재검토 가능 전라남도 산업자원부 현대삼호중공업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구성한 비행안전검증자문회의 에서 조사한 결과, 인근에 134m 갈마산이 있고, ʼ94년 골리앗 크레인 3기(115m 2기, 90m 1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골리앗 크레인의 증설에 따른 비행안전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고도한을 완화하는데 큰 문없음. - 목포공항 규 완화로 주변 대불산단 삼호산단, 목포신항 등 기업들의 대형 크레인 설치 및 고층 시설물 신 증축 가능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 - 규완화지역 입주기업(53개)이 향후 5년간 1조5천억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5년 후 연 5조원 매출, 18,500여명 고용 창출 등 기대(전남도 추정)

25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다) 해소방안 2006년 8월부터 10여 차례 관계기관(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회의를 개최하여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 한을 완화하기로 관계 기관간 합의 도출 - 국방부 : 現 지원항공작전기지인 목포공항을 헬기전용기지겸 비상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하여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목포공항 주변 기업에 대한 고도 한 완화 - 건설교통부 : 무안공항에 해군 고정익 비행기 1~2대의 이용 동의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2007.4월)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5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자격 규완화 건의 (가) 건의요지 전문대학졸업자로서 국통역가이드 자격을 취득하여 외국어통역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공무원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채용공고에서 일반공채 분야는 교육법에 의한 고교졸업이상 자격이면 가능한데 외국어분야(특채)에는 4년 대학졸업 이상을 정하고 있어 불합리 30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행정자치부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34조 5항에 의하면 시행령 16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ʻ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ʼ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상의 학력한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다) 해소방안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의 수준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강화됨으로써 학력에 따른 자격한이 신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함. 관련부처에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계 시행규칙 개정

25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영유아보육시설인가지침 관련 규완화건의 (가) 건의요지 영유아보육법 15조 및 시행규칙 5조2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인가시는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처리지침을 작성하면서 법령에 위임의 없는 거리한(직선거리 150m) 규 지자체 영유아보육시설인허가 지침 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303 관련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 11조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침을 정, 시행함 (다) 해소방안 영유아보육법 의 취지는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수, 지역 보육시설의 정원 및 현원 현황,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시설 현황(예:2층 이상 보육 시설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등에 대한 보육실태조사 및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임.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 보육시설 간 거리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의 지침에 보육시설간의 거리를 정량화하여 한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권역별 보육수요와 지역에 따라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적절한 기준이라고 볼수 없음 관련부처와 협의 후 해당지자체에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지침 개정토록 권고

26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방법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관계법령의 근거없이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휴가 급여 지급토록 개선 건의 304 (나) 관계기관 입장 노동부 임신, 출산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도를 실시하는 것임 (다) 해소방안 산전후휴가는 출산에 따른 모자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휴가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과 실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출산후휴가급여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출산 후 휴가급여 지급토록 권고

26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침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ʼ05년도에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허용 이후 안전이 사회문화 되자 건설교통부가 고시를 정하여 발코니 안전규를 강화하였으나 당초부터 스프링쿨러의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여 거실로 사용시에도 화재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건축주의 경적 부담 및 불편 초래 단독주택의 발코니 등을 구조변경하여 거실로 사용시 화재탐지기 설치 규정 개선 건의 305 (나) 관계기관 입장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거실용도로 확장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하면서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옴 (다) 해소방안 그러나 동 고시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현실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상 연면적 1천m2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만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15조, 별표 4)하고 있으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에 의해 단독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거실은 자동화재탐지기가 필요 없는데 발코니에만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안전강화의 당초 취지는 살리되, 관계법령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하여야 할 것임.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26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설치 규정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탕정단지의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소량(14톤/일)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단서조항으로 기존산업단지는 적용 외되어 소각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개정령에 의하면 50톤/일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소각로를 설치 하거나 인근 산업단지 등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단서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규정을 기존 산업단지에도 적용 또는 발생 폐기물이 50톤/일이 되는 시점까지 유예 (나) 관계기관 입장 환경부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점 발생 및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적용 시기를 개정령 시행 이후로 정한 것임 (다) 해소방안 동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완화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소각시설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 경성 및 폐열 이용이 가능한 규모(50톤/일)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한 것임 기존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개정령 규정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완화규정을 적용 하여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 등에도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6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학원 수강료 환급도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학원 등록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학원의 수강료 환급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교습개시 이전에는 개강 3일전에 취소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개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도개선 건의 307 (나) 관계기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 학습자의 수강 중단에 따른 학원의 재정적 손실과 현행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 (다) 해소방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토록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수강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토록 개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6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 이전 신고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소를 서울 구에서 경기 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출하였으나,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할이 다르므로 폐업 후 신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308 관할 행정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의 이전 시 폐업 후 신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규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나) 관계기관 입장 보건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른 타 시 도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폐업 후 신규 등록하도록 하는 도는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다) 해소방안 특별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불필요한 사항임에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신고에 대하여 폐업 후 신규신고토록 하는 사항은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과도한 절차라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중개업 및 여행업의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같이 기존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또는 이전지 관할관청 1곳에 이전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처리하고 있는 예를 참조하여 개선되어야 함. 보건보건복지부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26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여권 대리 수령시 여권 명의인 신분증 시도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동일인이 여권의 발급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경우에도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청시와 수령시 공히 시토록 요구하는 것은 중복규임 -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한 택배로도 가능한 바, 택배를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대리인의 방문 수령과 우편 택배 수령간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됨 여권 신청 당시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한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에게는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이 없어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 개선을 건의함 309 (나) 관계기관 입장 외교통상부 여권의 부정사용 또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 발급되고 본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다) 해소방안 여권의 부정사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확인이 가장 바람직하나, 어차피 여권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대리한 동일인이 수령을 대리할 때에도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을 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의 신청을 대리한 사람은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시 없이 여권의 수령을 대리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규칙 6조(여권의 신청 수령방법) 2항을 개정 추진

266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건설업체 등 종사자의 소방기술 경력인정 건의 (가) 건의요지 소방기술자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경력인정도임 310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약 16년간 근무하였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나) 관계기관 입장 소방소방방재청 업종별 고유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타 업종에서 쌓은 유사경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다) 해소방안 소방과 유사한 업종(건설, 전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소방과 관련된 해당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소방소방방재청에서는 해당경력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

267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차량 요금 수납 관련 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과 관련하여, 통행료를 계산하지 못하고 요금소를 통과하여 고속도로 사무소에서 요금을 계산할 경우 고속도로카드 및 신용카드로 되지 않고 현금으로만 계산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고속도로 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31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정상 진입 시에는 고속도로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요금소 통과 후 통행료 납부 시에는 현금만 수납하는 것은 도로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납 체계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다) 해소방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ʼ06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ʼ07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 구입 충전 편의를 위하여 LG카드와 신한카드사와 협의하여 한 장의 카드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한 일체형 신용카드를 ʼ06년 12월중에 출시하고 BC카드사 등 타 신용카드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기로 함.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68 2006년도 규개혁 백서 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택시업계에서는 운전자 부족으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바, 자가용 운전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2종 보통면허소지자들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312 (나) 관계기관 입장 경찰청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1종 보통면허소지자에 비해 운전능력 등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승용차인 택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1종으로 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다) 해소방안 면허의 종류간 불필요한 차별을 철폐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269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의무설계 외 건의 (가) 건의요지 건축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이 경적 부담을 겪고 있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증축 시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도록 도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건설교통부 건축의 기능 및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건축물을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가 비교적 단순한 소규모 서민주택의 대수선 등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외 가능 (다) 해소방안 건설교통부에서는 85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과 3층미만 200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하여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외하는 방안으로 건축법을 개정 건축비용 90%까지 절감 예상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70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건의 (가) 건의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도 시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관리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과도한 법집행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314 영업정지(1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건설교통부 주택법 5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0조 규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처분시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검토됨 주택법 54조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1항2호 내지 6호 및 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70조5항 : 법 54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해소방안 당해 행정처분청인 시에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의견청취 등)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재검토 권고 시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만원을 부과

271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 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간이 짧아 신고 지연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점이 있음. 신고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인하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315 건설교통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과태료가 사안에 비하여 가혹하다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해소방안 신고기간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과태료는 취등록세의 3배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272 2006년도 규개혁 백서 계약이행보증보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가) 건의요지 국가계약법령상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계약기간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토록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 문 316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반영 요구 (나) 관계기관 입장 재정경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55조,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3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이행의 지체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증기간을 60일을 추가 설정 (다) 해소방안 보증기관(공조합, 서울보증보험)에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한 보증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임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증기간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재정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의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273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지정폐기물 항목에서 외 건의 (가) 건의요지 일반업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 고무는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있으나 합성수지 조업 및 합성고무 조업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는 특정오염물질 등이 거의 없는 양질의 화학물질이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고무 등이 대부분 소각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 문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고무 및 폐합성수지)을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지정폐기물 종류에서 외 요망 317 (나) 관계기관 입장 환경부 합성수지조업 및 합성고무조업에서 다량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었고, 기타 업종에서 발생되는 동종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지정증명, 폐기물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팀에 관한 고시 등 규정이 까다로워 동폐기물의 재활용이 어려운게 사실임. (다) 해소방안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환경부에서는 관련단체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용하여 폐기물관리 규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지정폐기물 분류체계를 재검토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274 2006년도 규개혁 백서 영화촬영용 총기류의 수입 및 임대허용 건의 (가) 건의요지 영화 및 방송용으로 특수작된 촬영용 총기(프롭)는 총신이 밀폐되어 있는 공포탄 전용으로 사용되는 총기이며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총기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비싼 보증금과 대여료를 지불하고 빌려오는 현실이며 이 프롭들은 경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반복적으로 빌려와야 하는 실정임 318 영화촬영용 프롭 총기류를 수입구매후 장기보관하면서 영화 및 방송업체에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경찰청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 시행령 14조 총포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에 소지허가의 근거는 없으나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프롭 총기류의 수입 및 소지허가는 경찰청장의 허가로 가능하나 프롭 총기류를 영구적으로 수입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해소방안 형식이 권총, 소총과 유사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실 총기로 사용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임대업자에게 도난, 피탈 등 방지를 위한 총기관리 책임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프롭 총기류의 영구적 수입 및 임대업 허용방안 마련 경찰청에서는 총단법 12조(총포등 소지허가) 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14조 (총포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개정시 영화소품용 총기 항목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

275 2장 규개혁 전략과 추진개요 해상호텔 및 부유구조물 관련법령 정 건의 (가) 건의요지 관광진흥법 및 국가해양관광 진흥 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양관광 관련시설 (해상호 및 부유식 구조물)의 건축 법령 기준 및 등기에 관련된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해양관광 사업추진이 불가 해상호텔 및 부유구조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관련 현행법을 개정 또는 관련법 정 건의 319 (나) 관계기관 입장 해양수산부 공유수면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등기 및 재산권 설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사실상 공유수면에 건축물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 여수엑스포, 경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 필요 (다) 해소방안 해양수산부에서 가칭 해상건축물에 관한 법률 정 추진 4 절 규 개 혁 건 의 과 수 렴 개 선 타당성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 용역시행(ʼ06.6~12월), 입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ʼ07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