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서론 1 1.배경 1 가.생산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1 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3 Ⅱ.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 1.공 사적 노후보장체계 5 가.국민연금 6 나.퇴직연금 7 다.개인연금 8 2.공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9

Transcription

1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2 목 차 Ⅰ.서론 1 1.배경 1 가.생산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1 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3 Ⅱ.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 1.공 사적 노후보장체계 5 가.국민연금 6 나.퇴직연금 7 다.개인연금 8 2.공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9 3.연금세제의 해결과제 12 가.세제의 단순화 및 정합성제고 12 나.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 활성화 13 다.기타 14 Ⅲ.사적연금 세제 편의성 제고 15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역할 15 가.사적연금의 개념 15 나.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체계 18 2.개인연금(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일원화 2 가.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유사점과 차이점 2 나.연금저축과 IRP의 일원화 방안 27 3.사적연금 세제의 단순화 31 가.연금세제의 복잡성 31 나.개선방향 39 Ⅳ.최근 사적연금 공제방식 변화 42 1.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및 현행 과세체계 42 가.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42 나.현행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 4 2.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50

3 가.조세공평성 위배 50 나.연금시장 위축 가능성 53 다.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훼손 54 3.개선방안 57 가.사적연금 불입액 세제혜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 57 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57 다.연령에 따른 차등적 세제혜택 부여 58 라.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59 Ⅴ.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도입 60 1.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필요성 60 가.우리나라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60 나.연금세제 현황과 문제점 64 2.선진국의 연금체계와 시사점 67 가.미국의 공 사적 연금체계 67 나.독일의 공 사적 연금체계 76 3.소결 및 시사점 83 가.미국 사례의 시사점 83 나.독일 사례의 시사점 89 Ⅵ.퇴직연금 연금 수령 확대 및 운용 효율화방안 91 1.연금 수령확대 91 가.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액 확대 91 나.연금화수령 확대방안 93 2.연금자산 운용 96 Ⅶ.결론 98

4 표 목 차 <표 Ⅲ-1>P7국가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비중 비교 16 <표 Ⅲ-2>IRP분류 2 <표 Ⅲ-3>IRP와 연금저축의 유사성 및 차이점 27 <표 Ⅲ-4>퇴직금 제도별 세제 비교(근로자 기준) 3 <표 Ⅲ-5>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비교 38 <표 Ⅳ-1>사적연금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4 <표 Ⅳ-2>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과세상 취급 46 <표 Ⅳ-3>연금계좌 인출단계에서의 과세문제 49 <표 Ⅳ-4>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50 <표 Ⅳ-5>OECD 가입국의 연금과세 체계 56 <표 Ⅴ-1>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 63 <표 Ⅴ-2>공적 사적 연금 납입기 세제 변화 65 <표 Ⅴ-3>보험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6 <표 Ⅴ-4>OASDI부담률 2014,2015년 비교 68 <표 Ⅴ-5>전통적 IRA와 RothIRA 72 <표 Ⅴ-6>연도별 401k과세이연 및 CatchupContribution한도 74 <표 Ⅴ-7>사적연금 납입한도 및 CatchupContribution한도 75 <표 Ⅴ-8>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80 <표 Ⅴ-9>소득 및 자녀수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조금 81 <표 Ⅴ-10>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 및 가입액 84 <표 Ⅴ-11>기초연금 장기재정 소요액 85 <표 Ⅴ-12>연령별 근로자 급여 및 연금저축 평균가입액 89 <표 Ⅵ-1>공 사적 연금 과세방식 제안 95 <표 Ⅶ-1>연금세제 장 단기 개혁방향 101

5 그 림 목 차 <그림 Ⅰ-1>자본과 서비스의 흐름 2 <그림 Ⅰ-2>연금자산규모와 GDP성장률 3 <그림 Ⅱ-1>우리나라 3층 연금체계 5 <그림 Ⅲ-1>연금저축와 IRP일원화 개편방안 30 <그림 Ⅴ-1>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62 <그림 Ⅴ-2>Catchupplan도입 전 후 401(k)기여액 변화 76 <그림 Ⅴ-3>리스터연금의 성장 82 <그림 Ⅴ-4>소득수준별 리스터연금 가입율 변화 82

6 <요 약> Ⅰ.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경 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의 생산능력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노동력이 점차 줄어든 환경에서,연금자산의 축적은 금융기관이 기 업에 장기간 안정적인 자본의 공급을 가능하게 함. 또한 연금자산의 축적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편의성 제고,정합성 제고,중산층의 연금자 산 확대에 관련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Ⅱ.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공 사적 노후보장체계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퇴직 연금(준 공적연금)그리고 개인연금(사적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 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i -

7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함.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 로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때문에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사적연금이나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준 공적연금 의 성격을 가짐. 개인연금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으며,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 의가입 형태를 취하고,급부 역시 가입자가 기여한 만큼 취하게 됨. 2.공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기본적으로 공 사적 연금 모두 적립기에는 과세를 이연함. 적립금의 운용기와 수령기에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공히 과세함. 3.연금세제의 해결과제 가.세제의 단순화 및 정합성제고 현재의 사적연금 상품 및 과세 체계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연금상 품 판매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 - ii -

8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방식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과세논 리 정합성 및 이중과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나.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 활성화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 에 대한 연금가입 동기 재고였으나,중산층 및 취약계층은 세제변 화에 민감하지 않아 이들 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다.기타 이 외에 연금수령 확대(적립액 확대 및 연금화수령 유인 제고)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 Ⅲ.사적연금 세제 편의성 제고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역할 과거 국민연금은 70%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졌으나 점차 감소하 여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고령화 저성장 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율이 낮아지고,개인의 생활수준은 향상 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저축률 제고를 위 해 도입되었으며,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축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개인연금은 적립 및 과세 방식에 따라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 - iii -

9 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선택이 가능한데, 최근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IRP제도 가 확대도입되었음. 개인IRP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로 퇴직 또는 이직 후에도 퇴직급 여의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고,재직 중 근로자 적립도 가능 * 고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기여금을 기반으로 퇴직과 함께 생성된 퇴직계좌를 퇴직 IRP 라고 칭함. *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IRP에 가입하여 기여금을 적립 한 계좌의 경우 이를 적립 IRP'라고 칭함. 2.개인연금(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일원화 가.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유사점과 차이점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적립 IRP와 비슷한 성격을 가짐. IRP 계좌를 통하면 DB DC형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의 추가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이 가능하며,연 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적립 IRP ). - iv -

10 <표 1> IRP와 연금저축의 유사성 및 차이점 종류 세부구분 근거법 가입방법 적립금원천 납입세제 수령세제 일시금: 퇴직 IRP 근퇴법 의무가입 고용주 퇴직소득세 비과세 부담금 연금: 연금소득세 개인형 IRP 적립 IRP 근퇴법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금 연금 저축 연금저축 소득세법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일시금: 기타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금: 기타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나.연금저축과 IRP의 일원화 방안 IRP에서 퇴직 IRP와 적립 IRP의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한 후,적립 IRP 기능은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통합사적연금계좌 (가칭)로 통합 하여 통합공제한도(현재의 경우 700만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반면 퇴직 IRP 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성격을 반영하여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을 통합하는 경우 두 제도 간 미세한 차 이도 일치시켜야 하는데,이 경우 제도의 평이성을 제고시키는 한 편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 3.사적연금 세제의 단순화 가.연금세제의 복잡성 (제도의 잦은 변경)정부는 개인연금의 도입 시부터 세제혜택을 통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 v -

11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 (제도 자체의 복잡성)연금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일반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각각 다르게 운영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유사한 제도들의 존재)각 연금 의 기반이 되는 제도(연금저축 vs퇴직연금)또는 개인연금의 세제 적격 여부 등에 따라 연금세제혜택 방식과 규모가 상이하여 연금제 도를 이해하기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함. 나.개선방향 현재 사적연금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첫째,기업의 퇴직연금 적립 둘째,과세이연되는 개인납입:세액공제 연금계좌 (EET 방식) 셋째,과세이연되지 않는 개인납입:비과세 연금계좌 (TEE 방식) (세액공제 연금계좌:EET)개인의 사적연금 납입분 중 납입 시점에 서는 과세이연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고 수령단계에서 연금소 득으로 과세되는 자산은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합사적연 금계좌 로 통합하여 운영함. (비과세 연금계좌:TEE)개인의 연금납입액 중 과세이연되지 않는 방식,즉 TEE 방식으로 누적된 자산은 납입분의 원리금 비과세 혜 택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vi -

12 기존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만이 존 재하였으나,현재 추진되고 있는 IWA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음. Ⅳ.최근 사적연금 공제방식 변화 1.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및 현행 과세체계 한국의 사적연금의 과세체계는 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TEE형 과세체계였으나,2000년말 세법개정으로 EET형 과세체계로 전환 연금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0년 이후 점차 확대됐으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의 형태가 소득공제에서 세 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지속적으로 개편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연 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이외의 형태로 수령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표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과세상 취급 과세이연금액 연금계좌 평가액 과세제외금액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中 소득(세액)공제 分 3 연금계좌의 운용수익 인출시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제외 구분 연금수령 연금 外 수령 1 연금소득 퇴직소득 2,3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인출연령,인 출시점,연금수령한도 등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 vii -

13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예외적으로 원천징 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무조건 분리과세)종결될(선택 적 분리과세)수 있음. 종합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적연금소득을 지 급할 때 연금소득자의 연령,종신연금 여부,인출액 구성 등에 따라 차등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2.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가.조세공평성 위배 사적연금 소득공제는 노후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 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경비 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납세자의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 소득으로 측정하여야 응능과세원칙 실현가능 세액공제는 과세구조상 세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불가피한 측면 을 고려해 일정한 세액을 정책적으로 차감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 는데 사적연금 불입액 세액공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형평 제고의 기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생애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을 부분적으로 왜곡 시킬 가능성도 존재 나.연금시장 위축 가능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형평 제고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 률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성격도 존재 - viii -

14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불구하 고 필수적 지출부담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연금가입률을 증 가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중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가 처분소득의 감소로 개인연금등 가입률 하락이 예상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연 금가입률 변동은 크지 않은 반면,중소득층의 가입률이 감소될 것 으로 예상돼 세제혜택의 정책적 목적 훼손이 우려됨. 다.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훼손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 세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TET형태로 변경 사적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이중과세되는 문제 발생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불 입시 소득공제하는 EET제도 운영 따라서 세법개정으로 인해 사적연금에서만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하는 현행 연금과세체계는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를 내포 3.개선방안 가.사적연금 불입액 세제혜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 현행의 세액공제와 기존의 소득공제를 병행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필요 - ix -

15 중장기적으로는 응능과세원칙 실현 및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 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 전환이 바람직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공제한 도 설정을 통해 역진성 완화 가능 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노후대비가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해 간접적 세제지원보다는 개인연 금 불입액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현재의 재정부담은 중장기 적으로 향후 사회 전체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비 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연령에 따른 차등적 세제혜택 부여 베이비부머 등 일정한 연령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공제도나 세액공제율을 증가시켜 은퇴후 생활을 지원할 필요 라.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에 가입한 연금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과세측면의 보완조치 필요 Ⅴ.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도입 1.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필요성 - x -

16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심각한 수준인 데 반해,노후소득 준비를 두텁게 할 유인 제공측면에서의 소득계 층별 세제혜택은 미미한 수준임.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적립IRP에 부여되는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이연 정도임.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세제혜 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은 감소하 였음. 정책의 결과는 신계약 감소 및 납입액 감소로 나타났음. 또한,저소득층 역시 면세점 이하 소득수준의 가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14년 1,620만 근로소득자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는 740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름. 중위소득층 이하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2.선진국의 연금체계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401(k)등 DC 형 퇴직연금과 전통적 IRA 그리고 Roth IRA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의 선택이 가능함. 401(k)등 DC 형 퇴직연금은 과세 이연을 선호하는 근로자를 위 해,전통적 IR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과세이연 혜택은 없으나 Roth IRA는 60세 이후 연금 수령시 비 과세 혜택이 주어짐. - xi -

17 미국의 사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제혜택 및 납입한도가 높 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한도가 상향됨. 401(k)의 경우 연간 세제혜택 한도액이 $18,000(약 2,000만원)수 준으로 우리나라(70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IRA의 세제혜택 한도까지 고려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세제혜 택 한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짐. 2008년 $15,500수준이던 401(k)의 세제혜택 한도는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2015년 $18,000로 상향되었음. 고령자의 노후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Catch up Contribution)이 존재함. 50세 이상의 중 고령자의 경우 401(k),403(b)에는 $6,000까지 추 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지며,IRA(전통형,Roth)경우 역 시 $1,000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 계층은 Catch up Contribution에 따른 추가 납입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독일의 소득계층을 고려한 연금세제는 공적연금 가입자가 사적연금 에 가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 연금을 들 수 있음. 소득이 낮을수록,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 지 급됨.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 도입 후 저 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큰 폭으로 제고되었음. 2003년 5%수준이던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10년 25% 이상으로 성장하였음. - xii -

18 다.소결 및 시사점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산층 이상 계층을 대상으로는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 가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다르면 중산층은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세제혜 택에 민감하게 반응함.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 해 독일의 리스터연금의 사례를 참고 할 수 있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에는 반응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독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이후 소득 1,2분위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5%까지 상승하였음. Ⅵ.퇴직연금 연금 수령 확대 및 운용 효율화방안 1.연금 수령확대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 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적립액 확대와 연금수 령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 납입액 확대를 위해 임금상승분의 일정비율을 고용주 기여분으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적립금을 최대한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상 유인 및 불이익,그리고 비세제 유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세제상으로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 xiii -

19 율, 그리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금소득세율을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연금의 장기유지 유인을 확대시킬 필요 * 세제상의 유인이외에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제한 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2.연금자산 운용 먼저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쉽게 운용지시 방법을 설계 할 수 있도록 하고,장기적으로는 회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여러 퇴직연금과 IRP을 합쳐 기금형태(SuperAnnuation)를 구성하 는 형태를 고려 할 수 있음. Ⅶ.결론 본고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사적연금 세제 단순화,정합 성 제고,소득계층별 혜택 차별화,퇴직연금 연금화 유도,연금운용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xiv -

20 <표 3> 연금세제 장 단기 개혁방향 단기 연금저축과 적립 IRP한도 장기 연금저축과 IRP통합 700만원으로 통합, 연금저축과 IRP간 적립금 연금저축과 적립 IRP 통합가능성 검토 사적연금 세제 단순화 세액공제 연금계좌 와 비과세 연금계좌 의 구분 연금수령시 세제 단순화 이전허용 통합 세액공제 연금계좌 는 700만원으로 적립 제한, 비과세 연금계좌 는 연금보험과 ISA로 단순화 DC형 퇴직연금 및 퇴직 IRP의 가입자 기여를 제한하고,적립IRP로만 적립하도록 제도 단순화 ISA 적립금을 즉시연금 전환허용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 의무가입 연금의 분류과세 추진 세제 정합성제고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차별화 적립액 확대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 유도 연금수령 유도 중산층 중고령자의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 (CatchupContribution도입) 퇴직 IRP의 경우 중도 일부 인출을 엄격히 제한.대신 적립 IRP는 중도 일부 인출 조건을 완화 퇴직연금 실효세율 향상 및 연금선택 시 세금감면비율 상향을 통한 연금수령유도 세액공제로 정해져 있는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선택 허용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전재로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영국(Draw down)에서 시행하던 퇴직연금 연금수령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가입자의 위험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디폴트 옵션 및 선택설계도입 추천금융상품 제시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고용주 부담금으로 DC형 퇴직연금에 연금운용 기여하도록 제도 설계 기존의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하나의 기금을 묶어 기금형 도입 호주의 SuperAnnuation과 비슷한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 xv -

21 Ⅰ.서론 1.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경 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 또한 2050년에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중 고령인구 비중 이 제일 높을 것으로 전망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의 생산능력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 회문제가 되었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5%로 OECD 최고 수준이며, 노인빈곤 문 제의 완화를 위해 일반재정(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 었음. 가.생산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국가경제가 일정한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3요 소인 토지,노동,자본의 원활환 공급이 필요함. 하지만,토지는 불변자원이며,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 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됨. * 핵심생산 가능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이미 2010년 이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우리 경제의 충분한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 드는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 공급이 필요함

22 즉,자본의 형성과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해짐. 금융의 역할은 여러 경제주체로부터 수탁 받아 형성(<그림 1>의 A)한 자본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생산부문에 공급(<그림 1>의 B)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그림 Ⅰ-1> 자본과 서비스의 흐름 이때 정부의 역할은 각 자본 흐름의 각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그림 Ⅰ-1>의 A에서처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자본이 금융기 관에 원활히 전달 되도록 도움. * 산업적 측면에서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은 과정 A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그림 Ⅰ-1>의 B에서처럼 금융기관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전달 되도록 도움. * 벤처 케피탈 및 벤처 스타트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은 과정 B에 관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연금자산의 축적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장기간 안정적인 자본 의 공급을 가능하게 함. 연금자산의 규모와 GDP 규모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 2 -

23 조사됨. 따라서,연금 납입액에 관한 세제 혜택은 산업자본의 안정적 공 급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함. <그림 Ⅰ-2> 연금자산규모와 GDP 성장률 자료:Boersch-SupanandWinter(2001),이수희 외 (2004)재인용. 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연금자산의 축적 장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자산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현 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되었음. * 기초연금의 재정소요는 2040년까지 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됨. 1) - 3 -

24 최근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기에 중산층의 소득 을 올리다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단절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이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충분치 않기 때문 으로 풀이 할 수 있음. 따라서,개인이 은퇴 이후를 위한 저축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유 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음. 연금자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이 세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제 및 정책이 쉽게 변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현재의 연금세제는 가입자가 상품의 세제혜택 및 과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함. 세제혜택과 과세절차를 이해한다 해도 세제의 정합성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또한,연금세제는 연금 제도와 함께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안정 성 역시 의심받고 있음.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단순화,세제의 정합성 제고 중산층의 연금 자산 확대에 관련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를 전개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정원석, 김미화(2015) - 4 -

25 Ⅱ.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공 사적 노후보장체계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퇴직 연금(준 공적연금)그리고 개인연금(사적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 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1988년 도입 되었으나,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목표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조정 되었음.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사적 연금이나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서 준 공 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됨.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임. <그림 Ⅱ-1> 우리나라 3층 연금체계 자료:이석호(2015), 저성장 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 5 -

26 가.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함.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함. *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비경제활동 국민은 자율적으로 가입함. 제도 내에 사회복지기능이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현재 세대 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함. 기본적으로 적개 기여하고 많이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안 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율은 급여의 9% 수준이며,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4.5% 씩 부담함. 최저소득층은 기여금 대비 4배,중위소득자의 2배 그리고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역시 기여금 대비 1.2배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 도록 설계되어 있음.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때문에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 기는 어려움. 시행초기 70%를 목표로 하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40%로 목표를 축소되었음. * 40%의 소득대체율 역시 근로기간 40년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할 경우 실제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임. 또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 - 6 -

27 에 이르나,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에 불과함. 3) 나.퇴직연금 1)퇴직연금(DC.DB) 퇴직연금은 직장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나 소득재분배 기능 은 가지고 있지 않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임. 기업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결정하고,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 입을 돕고 있는 특징 때문에 준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음. 본인이 기여 한 만큼 급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 은 존재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 4) 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사적연금이나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준 공적연금 의 성격을 가짐.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수급 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선 택이 가능함.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급여 총액의 최소 1/12에 해당하는 급 여를 근로자가 선택한 DB혹은 DC 형 계좌에 입금함. DB형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을 기업이 부담 또는 취하지 3) 노대명(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4)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

28 만,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 용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부도 가능함. 2)개인퇴직연금(IRP:IndividualRetirementPension)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IRP제도가 확대 도입되었음. 2005년 도입된 IRA 계좌는 퇴직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개설 되 었으며,퇴직금을 IRA 계좌를 통해 받을 경우,이직 후에도 이 를 유지하고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 었음. * 다만, IRA는 가입 대상자가 퇴직자에게만 국한되었음(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 반면,IRP제도 하에서는 퇴직 후 기존의 DB혹은 DC형 퇴직연 금은 IRP 계좌로 변경되면서 퇴직자는 의무 가입되며,재직 중 에도 기존의 퇴직연금과 별개로 IRP가입이 가능함. * IRP는 퇴직자의 경우 의무가입, 재직자는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의 가입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IRP 개설이 불가능함. *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IRP 계좌의 개설이 가능해짐 5). 다.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으며,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 의가입 형태를 취하고,급부 역시 가입자가 기여한 만큼 취하게 됨. 근로자로 대상자가 한정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아니어 5) 현행으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가입이 불가하지만, 근퇴법 개정에 따라 2016 년부터는 퇴직계좌 개설이 가능해짐

29 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대상이 넒음. 가입의 강제성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됨. 개인연금은 적립 및 과세 방식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이하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납입시 과세이연(Exempt)을 받고 운용시 비과세(Exempt)되며 수급시 과세(Tax)가 이루어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 있음. 납입시 과세이연은 없으나(Tax)운용시 비과세(Exempt)되며 수 급시 비과세(Exempt)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이 있음.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시 일정 납입금액을 한도로 과세 이연 혜택이 존재 한다는 점임.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적립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이 주어지며,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함. 금융기관 별로 은행은 신탁,증권은 펀드,보험은 보험상품 형태 로 가입함.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시 에는 비과세 된다 특징이 있음.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금액 기준 2억 까지 비과세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고,월납식의 경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 상 계약 유지 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됨.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만 취급 할 수 있음

30 2.공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기본적으로 공 사적 연금 모두 적립기에는 과세를 이연함.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납입금을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포함)본인기여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기여금 역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받았으 나 2013년 세법개정 6) 으로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됨. * 납입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세액공제방식은 이 중과세의 논란이 있음. 적립금의 운용기와 수령기에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 직연금)공히 과세함. 공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액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3.3% ~ 5.5%로 분리과세 하며,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 세함.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반면,연금저축 의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중도인출이 가능함.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함.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가입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함. * 단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함. (불가피한 이유 6) 2013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연금저축 적립금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음

31 는 다음 IRP의 경우를 참조) IRP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인출사 유가 있는 경우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 세를 부과.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본인 및 가족의 질병치료비, 파산 및 개 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부득이한 인출사유로 인정 됨. 이러한 다층보장체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은 현재 불충분한 실정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개인연금은 적정성(소득대체율),보편성 (가입률),형평성(재분배기능)차원에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 7) * 국민연금연구원은 보편성 측면에서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3~40% 정 도가 한계라고 분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입률과 장기유지율이 낮은 수준임. * 개인연금 가입자는 2011년 말 기준 20~60세 인구의 30% 수준인 850만명, 적립금은 2012년 말 기준 약 216조원 수준이며, 10년차 유 지율이 52.4%, 만기유지율이 30% 수준에 불과함 8). *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4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 대비 16.3%, 적립 금은 107조원 수준이며, 제도 유형별로 DB형의 비중이 70.6%로 높 고, DC은 21.7%, 개인형 IRP는 7.0%, 기업형 IRP는 0.7%이며 9), IRP 중도해지율은 86%임. 또한,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미미 함. 7)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13) 참 조 8) kif,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2013),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13)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2 3.연금세제의 해결과제 가.세제의 단순화 및 정합성제고 현재의 사적연금 상품 및 과세 체계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연금상 품 판매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연금 적립 및 수령시 적용 받는 과세 역시 상이함. *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는 400만원 이며, 퇴직연금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개인연금 납입액을 포함하여 700만원으로 상이 함. 10) *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액공제율도 12%와 15%로 상이 함. * 중도 일부 인출 혹은 연금 인출 시 개인연금과 적립식 IRP간의 제도 상 상이성이 존재함.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이중과세 논란 등 과세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 201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과세이연 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고소득층의 혜택을 축소하 는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과세 논리 측면에서의 정합성 및 이중과세의 문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 세액공제는 과세이연이라 할 수 없음.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세제개편 방향이 유지되면서, 10)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혹은 IRP 본인 부담금을 합한 연금저축계좌의 통합한도는 700 만원임

33 과세정합성이 만족될 수 있는 세제개선이 필요함. 나.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 활성화 (소득계층별)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동기 재고 였으나,해당목적이 달성되 었는지는 의문임. 관련연구에 따르면 세제혜택에 대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계층 은 연소득 4,000~ 6,000만원 사이의 계층이므로 세액공제가 이 들 계층의 사적연금 납입액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 로 분석됨.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전환 이후 연금저축 가입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음. 11) 반면,저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나 제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차별화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연금화 수령 장려)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 12) 에 불과 한 실정으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연금화를 유도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사적연금 수령액 연간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연금화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일 부인출 제한,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 영국식 연금수령 의무화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함. 11) 정원석, 강성호(2015), 연말정산을 통해 본 연금저축 세제 개선방향. 12)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34 다.연금화 수령 제고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 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선택설계를 이용한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디폴트옵션,임금상승분에 대한 편입비율 등 DC 및 IRP등에 관한 운용지시에 관한 선택설계 펀드매니저 중심의 상품 나열 영국의 경우 연금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하였음. 전체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나머지 75% 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연금화를 장려 함.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연금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Ⅲ.사적연금 세제 편의성 제고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역할 가.사적연금의 개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제 도로서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는 공적연금의 보완 측면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연금제도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과 개인 연금 및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과거 국민연금은 70%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졌으나 점차 감소 하여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율이 낮아지고,개인의 생활수 준은 향상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저성장 국면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공 적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일찍이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 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층노후보장체계는 선진국들이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공적연 금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1990년대 OECD,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권고 13) 하였음. 이는 확정급여형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확정기여형의 사적연금을 확대시켜,재 13)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e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1994) 참조

36 정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개인 저축률을 제고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실제 선진국들의 연금체계는 사적연금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 이 추진되었으며,주요 7개국의 사적연금 비중 평균은 65%로 공적 연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네덜란드,미국,스위스,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사적연금의 자산규모가 큰 상위 7개국(P7국가)의 2009년 말 기준 전체 연 금자산 대비 사적연금 비중은 65%,공적연금은 35%로 사적연금 의 비중이 높음 14). * 반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비중은 같은 기간 32%로 공적연금 (68%)의 비중이 훨씬 높음. <표 Ⅲ-1> P7 국가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비중 비교 구분 사적연금 비중 공적연금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우리나라 32% 68% 11.1% P7국가 평균 65% 35% 15.4% 주:1)P7국가:미국,스위스,영국,네덜란드,일본,캐나다,호주 2)연금비중은 2009년 말 기준,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 자료:보험연구원,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정책 방향(2011) 14) 보험연구원,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2011)

37 <독일/스웨덴 해외 사례> (독일)과거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비스마르크형 15) 연금 체계였으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리스터 연금 등을 도입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음. 연금개혁 이전인 1999년 독일의 공적연금 비중은 85%이고 사 적연금은 15%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역할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인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였 고,도입초기 3백만명 수준에서 2014년 1,596만명으로 가입자 가 증가하며 공적연금 비중이 50% 수준까지 축소 16) 되었음. (스웨덴)스웨덴은 1990년대에 비례연금 중심 체계로 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에 사적연금 요소를 강화하였음. 스웨덴은 1913년 처음 연금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전환하였으며,1998년에는 기존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체계에서 비례연금 중심 체계로 다시 전환하였음. 그러나 공적연금의 특성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 고,개인저축계정을 추가하여 공적연금 내에 사적연금 요인을 강화시켰음. 이러한 구조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개혁 전 노인 소득 중 공 적연금의 비중은 남성기준 74.4%에서 2007년 62.2%로 감소하 였음. 15) 비스마르크형은 공적연금으로 충분하게 또는 상당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로 공적연 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은 비례연금 형태이며, 비버리지형은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수준 즉 빈곤예방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로 공적연금은 보통 기초연금만 갖추고 있으며 사적연금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 16) 우리금융연구원,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로 본 바람직한 개인연금 개혁방향(2014)

38 나.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체계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안정적인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개인연금제도와 2005년 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하였음. 우리나라의 다층보장체계는 1994년 먼저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 고,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완성되었음. * 노후 기초생활은 1층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보장하고, 2층 퇴 직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를 보장하며, 마지막 3층 개 인연금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 할을 함. (개인연금)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저축률 제고를 위 해 도입되었으며,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축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17)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정되며 공적연 금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1993년 공무 원연금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이것이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로 작용 하였음. 18) 2007년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 로 축소됨에 따라 개인연금은 기존의 여유로운 노후생활보장에 서 국민연금의 축소분을 보충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2007년에는 40% 수준으로 17)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13) 참조 18) 도입 당시 노후의 소득 수준은 퇴직 전의 70% 수준이 적정하다는 분석 하에 소득대체율이 설정 되었음

39 하향조정됨에 따라 30%의 공백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충당해 야 하는 상황임. 또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제도 금융권에서의 자금이탈 방지 및 금융기관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저축 증 대에도 개인연금의 도입 목적이 있었음. * 실제 개인연금은 최소가입기간 5년, 연금수령 기간 10년 이상의 장 기저축성 상품의 성격을 가지므로 저축률을 제고 및 부동산에 치중된 가계의 자산 편성을 금융자산으로 분산시키는 역할도 함. 한편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기간 및 수령기간이 유동적 인데,이로 인해 최근에는 수령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가교연금 으 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최근 공적연금의 수령시작이 늦춰지는데다 개인들의 조기퇴직이 증가하면서,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 고 있음.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 기준으로 61세이 나 점차 연장되어 1969년생은 65세에 개시되는 반면, 최근 기업에서 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노령연금 수급 시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 기간이 생김.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세제비적격 상 품은 45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국민연금 수령시까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지만, 연금저축의 최 소가입 기간은 5년, 의무수령기간은 10년임 19). 그러나 이러한 개인연금의 가교역할 은 개인연금 수령기간 축소 를 암시하여 소득대체율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 과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도 존재함. * 특히 국민연금연구원(2013)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가입자 확충을 위 19) 세제비적격 연금의 최소유지기간은 10년임

40 한 외적 성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가교역할 을 강조하는 판매 전략을 보였고, 이로 인해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 20) 되었으며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 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나,개인연금보다 의무적인 성 격을 가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준 공적연금 의 역할을 담 당함.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노후 수입원인 퇴직금제도가 체불되거 나,빈번한 이직,중간 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생활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으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관리 상 문제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 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는 형식으로 전환되었음. * 다만 수급방식은 근로자가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불 수령 비중이 높아 세제혜택 등의 연금수령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퇴직연금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사 이에 위치하만,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개인보다는 기업의 책임이 크고 국가의 규제가 개입된다 는 점에서 준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짐. * 최근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 음 21). 20)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통 해, 퇴직연금 가입의 의무화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 21) 2014년 기재부가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41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선택이 가능한데, 최근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IRP제도 가 확대도입되었음. 퇴직연금의 가입 및 납입은 기업이 하지만,자산운용의 책임 주 체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이 가능함.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자산운용의 책임이 기업에 있고,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에 책임이 있음. DB형은 기업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거나 취하 지만,DC형은 근로자가 개별 운용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도 가능함. 즉,DC형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장기금융상품 투자 경험 을 쌓을 수 있음. 개인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RetirementPension)는 퇴직연 금 전용계좌로 퇴직 또는 이직 후에도 퇴직급여의 계속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고,재직 중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으며,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이 가능함. 고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기여금을 기반으로 퇴직과 함께 생성된 퇴직계좌를 퇴직 IRP 라고 칭함. 고용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 퇴직 IRP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금을 30%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인 일 때,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으로 10년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30%할인된 140만원이고 이를 10년간 나눠서 납부함.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IRP에 가입하여 기여금을 적립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42 한 계좌의 경우 이를 적립 IRP'라고 칭함. DC형 퇴직연금 혹은 IRP 추가 납입금에 대해 700만원 까지 세 액공제 혜택이 주어짐.(단,개인연금 400만원포함) 추가납입이 불가능한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를 개설 하여 납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근로자가 기여한 부분과 사업주가 기여 한 부분의 과세는 서로 다르게 이루어짐. 기업형 IRP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 DC 혹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IRP를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을 가능케 하는 제도임.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 자)의 IRP계좌에 납입함.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추가기여 및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Ⅲ-2> IRP 분류 IRP종류 세부구분 가입방법 적립금 원천 특징 개인형 IRP 퇴직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연속성 제고 적립 IRP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 가입자 의사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적립 기업형 IRP 기업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

43 2.개인연금(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일원화 퇴직연금은 도입목적과 납입방식에 있어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으 나,2012년 도입된 IRP 중 적립 IRP 는 근로자들의 부담금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등 연금저축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여,일원화 가 능성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가.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유사점과 차이점 먼저,IRP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 며,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 좌(IRA)가 발전된 형태임. 기존 IRA 계좌는 근로자의 개설여부 선택이 가능하였으며,퇴직 금을 IRA 계좌를 통해 받을 경우,이직 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었음. * 다만, IRA는 가입 대상자가 퇴직자에게만 국한되었음(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 반면,개인형 IRP 계좌로 변경되면서 퇴직자는 IRP에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하며,가입 대상을 재직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시 켰음. * IRP는 퇴직자의 경우 의무가입, 재직자는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의 가입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IRP 개설이 불가능함. *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IRP 계좌의 개설이 가능해짐 22). IRP 계좌를 통하면 DB DC형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의 추가 퇴직 22) 현행으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가입이 불가하지만, 근퇴법 개정에 따라 2016 년부터는 퇴직계좌 개설이 가능해짐

44 연금 적립금 납입이 가능하며,개인연금 한도와 합쳐 연 7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적립 IRP ). 기존 DB형의 경우 납입과 운용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였으며,DC형에 한해서 만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납입금에 대해 개인연금 한도와 합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음. 그러나 IRP를 이용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역 시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적립금 납입이 가능하며,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함( 적립 IRP ). * 공제한도는 2014년까지는 연금저축과의 합계 4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으로 유지 하되 연금저축을 포함한 퇴직연금 및 IRP 본인기여금 납입한도가 700만원 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 23) 가 적용됨. 또한,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도 IRP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연금 으로 운용이 가능하며,이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을 부과함. * 퇴직연금의 고용주 기여금은 연금화 하여 수령할 경우에도 연금저축 등 여타 사적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되어 종 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개인(적립 또는 퇴직)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 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 수하며,이때 퇴직연금 적립금 중 기업이 부담한 퇴직금은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적립 IRP와 비슷한 성격을 가짐. 현행 신연금저축은 불입 시 소득공제(현재는 세액공제)혜택을 23)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됨 개정안

45 제공하고,수령시에 연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함. * 과거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수령시에는 연금소득 및 이자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납입시와 수령 시 모두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세법 개정을 거쳐 현행기준으로는 납입 시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수령 시 소득세를 징수함(다만 연금소 득세는 3.3~5.5%로 일반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음). 또한,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의무가입기간은 10년에서 5년 으로 축소되고,의무수령기간은 55세 이후 10년으로 확대되었음.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연 4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2%(주민세포함 13.2%)) 24) 로 전환되었음. * 연금 수령 방식은 확정형과 종신형(생보사만 가능)으로 구분되며, 연 금소득세는 연령별로 차등화 25) 하고,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부과됨. 연금저축 상품은 취급기관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은행),보험 (보험사),펀드(증권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세제혜택은 동일하 지만 상품 성격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음. 적립 IRP를 이용한 근로자의 IRP 추가적립금 납입이 허용되면 서,적립 IRP와 연금저축 모두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성 상품 성격을 가짐. 개인 및 근로자의 납입분에 대해 모두 같은 세율의 세액공제 혜 택이 주어지며,납입한도는 적립 IRP와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로 제한됨. 은행,보험사,증권사 모두에서 적립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개설 24)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됨 개정안 25) 확정형연금의 경우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적용하며, 종신형의 경우 만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를 적용함

46 이 가능하며 운용에 있어서도 IRP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가능해짐. 수령 방식은 연금으로 받을 시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고 분리과 세 한도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 1200만원 이내임.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과 적립 IRP모두 연금소득세 부과 일시금 수령 시 연금저축과 적립 IRP도 기타소득세(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분)를 부과함. * 2014년까지는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2%를 징수하였으나 2015년부터 기타소득세는 16.5%로 26) 하향 조정되고, 해지가산세는 폐지되었음. * 퇴직소득세는 과표기준에 따라 산정됨.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근본적으로는 적립 IRP는 퇴직연금계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 며,연금저축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가지는 개인연금임. 연금수령 기간은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10년,IRP는 5년 이상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원,IRP의 납입한도는 연금저 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700만원임. 운용 시 연금저축은 개인 선호에 따라 펀드 가입 시 100% 위험 자산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IRP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70%로 제한됨. * 2014년까지 DC형 및 IRP의 위험자산투자 비중은 40%였으며, 2015 년부터 70%로 상향조정됨. 26)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13.2%가 적용됨

47 <표 Ⅲ-3> IRP와 연금저축의 유사성 및 차이점 종류 세부구분 근거법 가입방법 적립금원천 납입세제 수령세제 일시금: 개인형 IRP 퇴직 IRP 근퇴법 적립 IRP 근퇴법 의무가입 임의가입 고용주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연금 저축 연금저축 소득세법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금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연금: 퇴직소득세 일시금: 기타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금: 기타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나.연금저축과 IRP의 일원화 방안 IRP 중 적립IRP 는 연금저축과 경제적 기능이 매우 흡사한 저축행 위임. 연금저축과 적립IRP는 장기 적립식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 고 연금 형식으로 수령 받는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임. 세제측면에서는 납입시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여기서 과세이연 은 연금 납입금액 만큼을 납입 시 소득 기반(tax base)으 로부터 수령 시 소득기반으로 이전시킴을 의미함. * 사적연금 수령액은 납입시가 아닌 수령시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생애주기 상 개인의 효율적 소득배분을 위하여 연금납입분에 대한 과세이연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이연과 는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세액공제도 과세이연 방식의 하나로 취급하고,

48 두 공제 방식 간 차이는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따라서 규제 적용 및 운영에 있어 두 제도 간 차별화를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납입금액,운용방식,수령방식 등을 모두 개인(근로자)이 결 정하며,본인의 의지대로 노후소득원을 설계할 수 있음. * 납입과 운용의 주체가 개인(근로자)에 있는 임의적 연금체계의 성격을 가지 며, 납입한 만큼 수령 받는 구조임. 따라서,단기적으로는 적립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700만원 으로 통합하고 적립 IRP에 금융상품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 의 제도 단순화를 고려 할 수 있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한도와 기능을 일부 통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하고,적립 IRP와 개인연금 간의 적립 금 이전을 가능케 하고 이전된 적립금의 계좌유지기간을 인정하 는 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이관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 진시킬 필요가 있음.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두 가지 제도의 구분을 없애면 소비자의 제도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제적 왜곡도 완화 시킬 수 있음. 또한,중 장기 적으로는 IRP에서 퇴직 IRP와 적립 IRP의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한 후,적립 IRP기능은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통합사적 연금계좌 (가칭)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IRP의 경우 고용주가 납입한 자산과 근로자 추가 기여한 자산이 연금구조에서 갖는 의미가 상이하여,하나의 제도로 묶이는 경 우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가령 일시금 수령 시, 기업 납입분은 퇴직소득세를, 개인 납입분은

49 기타소득세를 부과함(연금저축과 마찬가지임). 따라서,수령기 세제 단순화를 위하여 DC형 퇴직연금 혹은 퇴 직 IRP에는 근로자 추가기여를 제한하고,추가기여를 원하는 근 로자는 적립 IRP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IRP의 두 가지 기능은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하며,이 중 두 번째 기능인 적립 IRP는 연금저축과 통합운영하는 방식임. 반면 퇴직 IRP 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성격을 반영하여 노후소 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퇴직 IRP의 경우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시켜 노후소득보장 기능 을 제고시킴. * 퇴직 IRP의 경우 중도인출 조건을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으 로 한정하고 주택구입 등은 인출조건에서 제외 다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을 통합하는 경우 두 제도 간 미세한 차 이도 일치시켜야 하는데,이 경우 제도의 평이성을 제고시키는 한 편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수령기간도 연금저축의 방식으로 55세부터 10년 이상으로 설정 하는 것이 연금화를 유도하는데 바람직함. 적립 IRP의 경우 중도인출 조건을 완화하고,계좌 적립금을 담 보로 한 대출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의 특징을 허용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적립 IRP와 연금저축 누적자산을 통합사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 우, 적립 IRP 불입기간과 연금저축 불입기간 중 긴 쪽을 전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즉,퇴직 IRP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적립 IRP는 금 융상품으로서 기능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할 수 있음

50 <그림 Ⅲ-1> 연금저축과 IRP 일원화 개편방안 -개편 전 - -개편 후

51 3.사적연금 세제의 단순화 가.연금세제의 복잡성 (제도의 잦은 변경) 정부는 개인연금의 도입 시부터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 존재함.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1994년 출시된 이후 두 번의 대대적인 개 편 이외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 혜택규모를 재조정 한 바 있음.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은 과거 납입 시와 수령 시 모두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납입 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1994년 출시된 개인연금저축 27) 은 불입 시(소득공제)와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모두에 세제혜택이 주어졌음. * 최소 10년 이상 납부, 5년 이상 연금수령을 조건으로 연간 불입액의 40%(180만원 한도내에서)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소득 및 14%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및 해지금액의 4% 추징세를 과세 2001년에 도입된 연금저축 28) 은 의무 납입기간은 10년,의무수령 기간은 55세 이후부터 5년으로 하되,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이고,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졌음. * 240만원 한도 내 연간저축금액의 100%가 소득공제 되었으며(이후 두차례에 걸쳐 4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 수령 시 연금소득세와 공 적 사적연금 합산 기준 600만원 한도 내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음. 27) 개인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고, 은행 및 보험사에서 취급하였음. 28)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졌으며, 자산운용사까지 취급기관이 확대되었음

52 *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수령액의 20%)와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금액의 2% 가산세를 징수함. 신연금저축 29) 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12%(한도 400만원)이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연령별로 차등화 하고,분리과세 한 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에는 신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IRP를 포함하여 7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시 15% 로 상향조정되었음. * 현행 기준 연금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 낮은 수준인 3.3%~5.5%이며(예금 등의 이자소득세는 15.4%), 1200만원 한도 내 분리과세가 가능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15%(주민세 포함 16.5%)가 부과됨. (제도 자체의 복잡성) 연금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일반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DB형과 DC형 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DC형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DB형의 경우 IRP에 추가납입이 가능함. 또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저 율로 과세되나,DC형 또는 IRP에서 근로자의 추가납입 허용에 따라 납입시와 수령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29) 신연금저축은 상품취급기관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로 구분되 며, 납입 시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상품 성격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잇음

53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존재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있되,퇴직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 직연금 수령시의 세제혜택을 추가한 점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 이유로 판단됨. <표 Ⅲ-4> 퇴직연금 제도별 세제 비교(근로자 기준) DB형 DC형 퇴직IRP 개인형 IRP 적립IRP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및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운용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불입한도 해당 없음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1800만원 (퇴직금 제외)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금(기업)+ 근로자 납입분*+ 운용수익 근로자 납입분* 과세시점 55세 이후 퇴직 시 납입 시 근로자 납입분 연700만원 내 세액공제[12%(13.2%),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5%(16.5%)] 세제 혜택 수령 시 사업주 기여분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과세 근로자 기여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연 1200만원 한도) 분리과세(연 금 합산 1200한도) 요건 55세부터 5년 이상 수령 시 적용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주: 1. 근로자 납입 분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 제외됨. 2.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연금 관련 세금제도는 납입단계와 운용단계,수령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모두 연금의 수령단계 에서 발 생함 30). 30) 참고

54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시 적용되고,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며,퇴직연금 의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됨 31).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되지만,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며,이때는 저율 과세함 32). 연금소득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금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은 개인 적립분 중 세액공제 를 받은 부분과 이자 배당소득(이하 운용수익)으로 구성됨. * 연금저축과 IRP 합산 18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700만원까지는 세 액공제 33) 되므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를 초과한 1,100만원은 연금소득 과세 적용 제외 대상임 34). * 또한, 운용 중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운용수익)도 연금소득세 과 세대상임. 연금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 및 금융소득세에 비해 저율인 3.3% ~5.5%로 수령개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과세 방식은 원 천징수를 기본으로 함. * 확정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연령이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적용하며, 종신형의 경우 만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를 적용함.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 기여분의 연금소득 합산 1,200만원 이내는 분리과세 대상임. *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소득공제는 기본공제 31)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9조 5-3항) 32) 연금저축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에는 13.2%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함. 소득세법 제59조의 3 및 제129조 제1항. 33) 소득세법 제 59조의 3 34)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 과한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1조의 10)

55 350만원, 최대 한도 900만원임 35). 또한,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 고,이를 초과한 금액(연금외 수령)은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 세(16.5%)를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함 36). *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 으며, 연금수령한도 산식 37) 은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 차)}*(120/100) 임. * 이러한 산식으로 제시된 연금수령 조건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움.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 시 급여(운용수익 포함,세액공제 받은 부분 제외),퇴직연금의 연금 수령한도 초과분에 적용됨.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 산출 후 과표구 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근속연수를 고려하고 연분연 승법을 취함. * 먼저 퇴직소득에서 소득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함 38). * 이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대상소득 35) 연금소득공제표(소득세법 제 47조의 2)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36)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임.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 3항 확인 38) 소득비례공제는 퇴직소득에서 40%를 차감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아래 근속연수공제표에 따 라 공제를 추가함. <근속연수공제표 (소득세법 제 48조)> 근속연수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공제액 30만원 *근속연수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5년) 400만원 +80만원 *(근속연수 10년) 1200만원 +120만원 *(근속연수-20년)

56 을 구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함 39). *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금을 산출함.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산출된 세액의 70%를 연금수령 기간 동 안 분할하여 세금을 납부함. 예)퇴직금 1억을 수령 및 20년 근무자의 퇴직소득세계산 1)과세대상소득 =[1억 -[(1억 *40%)+{400만 +80만 *10년)}]/ 20년 = 240만 2)산출세액 = (240만원 *5)*6%)/5*20년 =288만 -> 퇴직소득세는 288만원으로 실효세율은 2.88% 수준임. 3)일시금 수령시 288만원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완결되며,10년간 연금으로 수령시 288 만원의 70%인 201.6만원을 연금 수령기간인 10년간 매년 약 20만원(매월 약 1.7만원) 씩 납부하게 됨. (각각 다르게 운영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유사한 제도들의 존재) 또한 각 연금의 기반이 되는 제도(연금저축 vs퇴직연금)또는 개인 연금의 세제적격 여부 등에 따라 연금세제혜택 방식과 규모가 상이 하여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경제적 기능이 비슷한데 기반제도가 달라 운영방식에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 제비적격으로 구분하는데,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인 일 반연금보험은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생명보 험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음. * 타 업권에서는 비과세 장기저축 상품으로 재형저축을 제공하고 있 39)<종합소득과세표준>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4천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만원 초과 1.5억 이하 1590만원 +8천8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억 초과 376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7 으나 소득제한, 불입제한 등이 존재함

58 <비과세 보험상품 > 대표적인 비과세 연금상품으로는 일반연금보험과 즉시연금이 있으 며,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일정 요건 충족 시 연금 및 배당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됨.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 후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10년 이상 계약 유지 및 10년 이상 수령 시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 되고,중도해지 시에도 납 입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나 가산세 등의 추가 세부담이 없음.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 며, 중도 해지 시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발생함. * 또한 일반연금보험의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즉시연금은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예치하면 바로 수급권이 발 생하여 다음 달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보험료 합계 액 2억원 이하(상속형)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됨. <표 Ⅲ-5> 세제적격 및 비적격 개인연금 비교(현행기준) 상품종류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금 저축 보험 펀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반연금보험 (변액보험) 즉시연금 취급기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생명보험사 불입한도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제한 없음 납입방법 적립식 일시납 과세대상 연금소득(납입금 + 운용수익) 운용수익(이자 및 배당수익) 과세시점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입 시 (세액공제 없음) 세제 혜택 내 용 요 건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시 납입 시 연 4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연금소득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5년 이상 납,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 운용수익(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4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 상속형 및 종신형만 가능 16.5% 기타소득세 과세 15.4% 이자소득세 과세

59 나.개선방향 연금제도에 관련하여 제도의 복잡성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그리 고 퇴직연금의 종류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별로 부득이한 경우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허 용하되,전반적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적 특성도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임. 즉 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복잡성은 완전하게 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경제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제도들이 각기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를 혼란케 만들고,조세차익(tax arbitrage)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재설계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사적연금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첫째,기업의 퇴직연금 적립 둘째,과세이연되는 개인납입:세액공제 연금계좌 (EET 방식) 셋째,과세이연되지 않는 개인납입:비과세 연금계좌 (TEE 방식)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이 중에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으로부터 축적된 자산은 금융소비자의 추가저축 납입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 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 물론 근로자들이 DB,DC 등의 선택은 해야 하지만 기업납입 자 산 자체는 근로자의 세제혜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60 (세액공제 연금계좌:EET)개인의 사적연금 납입분 중 납입 시점에 서는 과세이연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고 수령단계에서 연금소 득으로 과세되는 자산은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합사적연 금계좌 로 통합하여 운영함. 현재 (700만원 한도 내)연금저축과 적립IRP 가 거의 비슷한 기 능 및 성격을 가지면서도 세제혜택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한편 두 제도 간 규 제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연금저축과 적립IRP를 통합하여 통합사적연금계좌 를 만 들고 700만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음. (비과세 연금계좌:TEE)마지막으로 개인의 연금납입액 중 과세이 연되지 않는 방식,즉 TEE 방식으로 누적된 자산은 납입분의 원리 금 비과세 혜택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공적연금,퇴직연금(기업납입),그리고 과세이연되는 개인 연금납 입으로는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연금 자산을 추가로 축적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며,이에 대하여 정책 적으로도 장기저축의 연금화 라는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적극 제 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개인납입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가 허용 되지 않아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이연이 불가하 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령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 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예 적금,신 탁,펀드 등과 연계된 TEE연금상품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또한 연금저축(또는 통합사적연금계좌 )의 700만원 초과 납입분 에 대한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TEE 카테고리에 포 함될 수 있음

61 * 다만 연금저축(또는 통합사적연금계좌 ) 누적자산의 일부는 EET, 나 머지는 TEE 적용을 받게 되면, 연금세제 단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편의성 제고라는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우려가 존재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ISA의 경우에도,이를 통한 적립자 산의 연금수령 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 게 되면 TEE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음. * 개인은 ISA 계좌를 통하여 예적금 및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는 금융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음. 정리하면,과세이연(EET)혜택을 적용받는 불입액을 초과하여 연금자산을 추가로 축적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장기 투자를 연금화할 경우 원리금 비과세 (TEE)라는 비교적 간단한 원칙을 전면 적용하면 제도의 평이성을 높이고 이해도를 제고시 킬 수 있다고 판단됨

62 Ⅳ.최근 사적연금 공제방식 변화 1.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및 현행 과세체계 가.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한국의 사적연금의 과세체계는 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TEE형 과세체계였으나,2000년말 세법개정으로 EET형 과세체계로 전환 TEE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 또는 소득공제 불인정(Tax),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연금소득 수령 단계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하는 과세제도 기본적으로 연금 납부에 사용된 재원인 개인의 과세소득이 이용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지 않으면 그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과세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2000년 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과세 (Tax) 로 표현 운용단계 과세는 납부된 연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증식된 이득 부분에 대한 과세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과세 체계와는 상관없이 금융시장 활성화 및 연금자산 축척 등을 이 유로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Exempt)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수령단계에서 과세할 경우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단계의 과세면제는 과세이연에 불과 연금의 수령단계 과세는 연금소득 수령시 이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으며,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수령시 과세되 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 로 표현

63 EET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연금소득 수령 단계 과세(Tax)하는 제도임. 연금 납부단계에서 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면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효과가 발 생하기 때문에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과세면제(Exempt) 로 표현함.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연금의 수령시 과세되는 것으로 전 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령단계의 과세형태는 과세(Tax) 에 해당됨. 사적연금 과세체계가 EET형으로 변경된 이후 연금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0년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2013년 소득세법 개정 으로 세제혜택의 형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변경함. 2000년 이전에는 연간 불입액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했으나,2001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증액시키되 연금수령시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된 이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점차 증액함. 2014년 이후에는 연금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2015년부터는 납입한도도 400만원에 서 DC형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및 적립IRP 자기부담금과 연금저 축을 합한 금액의 한도를 700만원으로 증액함

64 <표 Ⅳ-1> 사적연금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시 기 공제한도 연납입한도 최고환급액 2000년 이전 납입액 40%, 72만원 한도 180만원 25만원 2001년 납입액 100%, 240만원 한도 240만원 84만원 2006년 납입액 100%, 300만원 한도 300만원 105만원 2011년 납입액 100%, 400만원 한도 400만원 152만원 2014년 납입액 12% 세액공제 400만원 48만원 2015년 납입액 12% 세액공제 700만원 84(105)만원 자료:문성훈 김수성,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2014) 한편,2013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는 연 금계좌로 통합되고,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이 개정되고 연금수령요건 이 신설되는 등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전면개편 나.현행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 (1)과세형태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연 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이외의 형태로 수령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1연금저축계좌와 2 퇴직연금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일정한 납입요건 을 갖추어야 함.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집합투자증 권 중개계약 및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 정하는 계좌를 의미하며,연금저축계약은 연금저축신탁(은행),연

65 금저축보험(보험회사)및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됨.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1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확정기여금 퇴직연금제도,2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와 3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 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함. 퇴직연금계좌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거주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해당 계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계좌로서 사용자의 사외적립자산에 속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소득세 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납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이후에는 연금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과세이연금액은 1이연퇴직소득과 2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3운용실적 증가액으로 구분 연금계좌평가액은 과세이연금액과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되며, 과세제외금액이란 연금계좌 납입액중 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지급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어 퇴직당시 퇴직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퇴직소득금액 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실적 증가액은 연금보험료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

66 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금액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연 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이연퇴 직소득세 납부)으로,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 실적 증가액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표 Ⅳ-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과세상 취급 과세이연금액 연금계좌 평가액 과세제외금액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中 소득(세액)공제 分 3 연금계좌의 운용수익 인출시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제외 구분 연금수령 연금 外 수령 1 연금소득 퇴직소득 2,3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료:양인준 외,연금제도에 대한 유기적 과세체계 정립방안 연구(2014)수정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인출연령,인 출시점,연금수령한도 등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에 해당하기 위한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인출연령)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 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인출시점)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 포 함)의 경우 제외 3 (연금수령한도)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

67 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현재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 연 차를 의미. *** 단,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 배우자가 연금외 수령없이 피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 일 당시 피상속인(배우자)의 연금수령연차를 적용함. 상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 에 해당 의료목적 인출의 경우 상기 연금수령요건 중 1과 2의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세액공제대상 의료비(본인 의 료비에 한정)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에 해당 의료목적 이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일정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에 해 당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 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5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영업 인허가 취소,해산결의 또 는 파산선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1과세제외금액,2 이연퇴직소득,3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 받는 납입액과 운용수익

68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a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납입요건 미충족분),b 연금계좌만 있다 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 도액(연 400만원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c a b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 연 금외수령분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1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2 이연퇴직소득,3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되는 것으로 간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 ( 이체계좌 )로 이체되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인출 로 보지 않음.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소득의 원천이 계좌간 다름)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연금수령연차가 다름)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전부 이체만 허용) 상기의 내용을 정리한 연금계좌의 인출단계에서의 과세문제는 다음 과 같음

69 <표 Ⅳ-3> 연금계좌 인출단계에서의 과세문제 연금계좌 평가액 인출순서 인출액 구성 + 인출액 구성 소득 구분 1 세액공제 과세제외금액 연금수령분 과세제외 납입한 연금보험료 연금소득 3 세액공제 과세대상금액 연금외수령분 기타소득 퇴직소득 운용수익 3 운용수익 자료:임상엽 정정운,세법개론(2015)수정 (2)과세방법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무조건 분리과세)종결될(선택적 분 리과세)수 있음. 사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 그러나,1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2연금계좌세 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시 과세부담과 분리 과세시 과세부담을 비교하여 종합과세시 과세부담이 더 낮은

70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종합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자의 연령,종신연금 여부,인출액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이 아래 <표 Ⅳ-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중복적용시는 낮은 세율 적용 <표 Ⅳ-4>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구분 원천징수세율 1 연금소득자의 연령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연금수령일 현재) 80세 이상 3% 2 종신연금 4% 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70% 2.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가.조세공평성 위배 조세공평성 중의 하나인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상응하게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인 응능과세원 칙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로 들고 있는 조세공평 중 세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맞추어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공평주의는 과세에 있어서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

71 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뿐만 아니라,같은 상 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도 요구 수직적 공평은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즉 응능과세원칙 의 적용이 그 전제조건 40) 소득세법에서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 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계산될 것을 전제로 누진세율 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응능과세원칙은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에서의 공평 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응능 과세원칙이 실현되지 않으면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담보할 수 없음. 소득공제에 따른 역진성은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 도 감수가 불가피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논리는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의 경 우 저소득층에 비해 절세혜택이 크게 나타나는 등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세공평의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임. 그러나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진성은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 누진세 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법의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 누진세율제도를 유지함에 따른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여 얻는 효익 또는 실익이 소득공제의 역진성에 따른 부담 또는 비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역진성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음. 40) 이동식,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4), 한국법제연구원

72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납세자의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 득으로 측정하여야 응능과세원칙 실현가능 처분가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 력인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총소득(총수입)-객관적 비용 =객관적 순소득 객관적 순소득 주관적 비용 = 주관적 순소득(처분가능 순소 득) 객관적 비용: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상응 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 주관적 비용:객관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주관적으로 필수 적 또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예)미성년자 양육비, 의료비,교육비 등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의료비 지출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출이 강제,교육비 지출 은 헌법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지출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비용에 해당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노후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 출해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경비 의 범주에 포함 가능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주관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 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소득에서 공제 필요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소득에서 공제가 필수적 사적연금을 불입하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질 경우 결국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소득공제의 필 요성이 있음. 전생애소득측면에서 사적연금 등 지출액은 필수적 지출임에 감

73 안할 경우 이는 주관적 경비 에 포함될 수 있음 세액공제는 현실적인 세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면이 있는 경우 사실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세액을 정책적으로 차감해주는 성격 을 가지고 있음. 응능과세원칙에 의한 법이론적 고려가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과 세표준이 도출되는 것이 원칙이며,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과세형평에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예)근로소득공제,배당세액공제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형평에 불가피한 문제 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형평 제고의 기능이 크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전생애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을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존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적연금 불입액을 할인해주는 단순한 보 조금 역할을 하게 되어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소득배분을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음. 41) 나.연금시장 위축 가능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형평 제고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 률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성격도 존재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하락 하지 않아야 하며,초고령화사회에 대비를 위해서는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41) 박종상, 연금저축 조세지출방식: 효울성 측면에서 고려사항(2013), 한국금융연구원

74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불구하고 필수적 지출부담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연금가입률을 증가시키 기 어려울 수 있음.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납부액의 소득탄력성은 통계적 으로 무의미함. 42) 고소득층도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불입한도는 700만원 으로 증가했지만,개인연금의 불입한도는 여전히 400만원에 불 과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률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 다른 금융상품으로 자금유입 및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한 충분한 준비 등 중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가처 분소득의 감소로 개인연금등 가입률 하락이 예상 중소득층의 연금가입율은 중소득층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 함.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의 수요탄력성이 높은 편 43)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연 금가입률 변동은 크지 않은 반면,중소득층의 가입률이 감소될 것 으로 예상돼 세제혜택의 정책적 목적 훼손이 우려됨. 다.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훼손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 42) 정원석, 강성호(2015) 43) 정원석, 강성호(2015)

75 세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TET형태로 변경 사적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이중과세되는 문제 발생 44) 사적연금과 공적연금간 이원화된 연금세제 운용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과 퇴 직연금의 사적연금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득공제를 유지 따라서 연금불입단계의 연금세제는 사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소득공제의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게 됨.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불입 시 소득공제하는 EET 제도 운영 세제지원의 지나친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연금과 공적연 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 으며,사적연금의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하는 국가는 없음 44)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2013)

76 <표 Ⅳ-5> OECD 가입국의 연금과세 체계 국명 오스트레일 리아 갹츌단계 운용단계:연금기금운용 연금급여단계 PIT PIT 기타세금 PIT/CGT 45) 기금소득 기금가치 기금가치 연금소득 본질적 가치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오스트리아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벨기에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과세 과세 과세 캐나다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덴마크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필란드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프랑스 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독일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아일랜드 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이탈리아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일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비과세 룩셈부르크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네덜란드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뉴질랜드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노르웨이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포루투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스페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스웨덴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스위스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영국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미국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과세 출처 :Thetaxtreatmentoffunded pensions.whitehouse(1994) 세법개정으로 인해 사적연금에서만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하는 현 행 연금과세체계는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를 내포 45) PIT=Personal Income Tax, CGT= Capital Gains Tax임

77 3.개선방안 가.사적연금 불입액 세제혜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중장기적으로는 응능과세 원칙 실현 및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 전환이 바람직 혹은 현행의 세액공제와 기존의 소득공제를 병행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필요 바로 소득공제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을 훼손할 우려 고소득층은 연금불입단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을 고려한 전생애 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의 효율성 달성가능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확보 할 수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수직적 공평 달성 가능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역 진성 완화 가능 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소득공제로 회귀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세액공제 방식은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 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46) 46) 정원석, 강성호(2015)

78 따라서,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타겟으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되,소 득공제로 인해 명목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독일 리스터연금: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뿐만 아 니라 면세점 이하 저 소득층에게 보조금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 하여 개인연금 가입이 확대 영국 NEST:일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불입시 세제혜택 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현재의 재정부담은 중장기적 으로 향후 사회 전체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비해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연령에 따른 차등적 세제혜택 부여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연 금 등 세제혜택은 연령과 무관하게 운용 베이비부머란 1955~96년까지 출생한 사람으로서 총인구의 14.5% 차지(2010년 기준) 베이비부머 등 일정한 연령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공제도나 세액공제율을 증가시켜 은퇴후 생활을 지원할 필요 미국의 Catch-upPolicy 영국의 개인연금플랜

79 라.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의 전환은 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 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제혜택까지 고려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대비 급여 의 예측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에 가입한 연금금 융상품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과세측면의 보완조 치 필요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개혁을 위하여 연금관련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는데,이 경우 과거에 가입한 가 입자의 경우에는 제도가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신규가입 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 다만,과거에 가입한 연금상품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 현행세법의 적용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 연금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소득공 제방식을 적용하고 일부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방식을 혼용하게 되면 제도가입자 측면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측면에 서 볼 때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

80 Ⅴ.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도입 1.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필요성 가.우리나라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1)노후빈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5%로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노인빈곤률이 높음.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률인 12.8%의 4배,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빈곤률 16.8%에 3배에 해당함.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3세 47) 이나 생계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하기 않게 되는 실질 은퇴연령은 70세로 건강수명과 같음. 48) 높은 노인빈곤률을 고려 할 때,이는 빈곤층에 머무르고 있는 고 령층의 경우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뒤에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 을 때 까지 가난에 시달리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근로기 빈곤층이 은퇴 이후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매우 낮 고,은퇴 전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매우 높음. 49) 근로기 빈곤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7.7% 로 조사됨. 47) 통계청 고령자 부가조사 2005~2013자료(통계청 KOSIS자료) 48) e-나라지표(2005) 49) 정원석(2015)

81 반면,근로기 중위소득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 율은 52.8%로 조사되어 은퇴 이후 소득계층의 하방이동이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 였음. 하지만 각각의 노후보장 장치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못 한 것으로 평가됨. (2)노후소득보장 제도와 현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하나 국민의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며 이 역 시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할 경우 25% 수준이 실제 소득대체율임.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 입률은 82.1%에 이르나,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에 불과함. 50)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높은 반면,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낮은 수준임. 5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85.5%인데 반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11.1%로 낮은 수준임. 50) 노대명(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8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예정 되어 있음. 또한,개인연금저축 통합되어있는 400만원의 세제혜택 한도와 별 도로 퇴직연금 본인기여금 세제혜택 한도를 300만원 추가하였음. <그림 Ⅴ-1>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주:도입비율 = 도입사업장수/전체사업장수 자료:고용노동부(2014),퇴직연금 통계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소득수준별 가입률 역시 매우 상이함. 우리나라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51) 은 17.1% 수준으로 조사되었 음. 52) * 이는 과거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 선진국인 독일의 35.2%, 미국의 24.7%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53)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낮고 가입금액도 낮은 수준임 51) 보험권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가입률은 다소 높을 수 있음. 52) 보험개발원(2015),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53) OECD(2011,2014), 류건식(2014)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방향 재인용

83 <표 Ⅴ-1>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 소득 계층 2천만원 이하 2 4천만원 4 6천만원 6 8천만원 8천만 1억원 연금저축가입률 1.2% 11.6% 34.0% 52.8% 66.2% 주:1)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률을 의미,국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태조사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국세통계연보(2013)를 이용하여 재구성,정원석 강성호 외(2014)재인용

84 나.연금세제 현황과 문제점 (1)공 사적 연금세제 현황 연금세제의 큰 틀은 과거 납입시 과세,운용시 비과세,수급시 비과 세로(TEE)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공 사적 연금 모두 납입시 비과세,운용시 비과세,수급시 과세로(EET)전환됨. TEE와 EET는 동일한 납입금액에 대해 똑같이 한번 과세가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과세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세제혜택임. * 개인의 경우 납입기와 수급기의 총 소득 및 적용세율의 차이로 과 세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감소 할 수 있음. *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TEE 방식의 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존재함. 연금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 연금저축 납입자는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과 관계없이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됨. 54) 이는,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 위한 제도 변 경으로 풀이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원 까지 세제혜택이 확 대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 원이나 개인연금저축 만의 연간 세제혜택한도는 400만원 임. 54) 연소득 5,500만원 이하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음

85 수급기에는 공적연금 수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일정조건 충족시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있으 며,사적연금으로부터의 수급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3%~5%로 분리과세 하나,이를 넘으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여타의 소득과 합산 하여 종합과세 하고 있음. <표 Ⅴ-2> 공적 사적 연금 납입기 세제 변화 구분 세제혜택 내용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직장가입자 소득공제 불인정 공적연금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본인 부담액의 50% 소득공제 본인 100% 소득공제 부담액의 특수직역 연금 공제 불인정 퇴직연금 법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1) 이후 최초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 이후 납입분 부터 공제) 본인부담액 전액 소득공제 2015년부터 개인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세제적격 개인연금 국내거주자 연간 불입금액 중 2000년 까지는 40%(한도 72만원), 2001년 이후는 100%(한도 240만원)소득공제 적용,2014 년 이후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 <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추가 불입금을 의미 자료:정원석 외(2014)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사항을 추가

86 (2)우리나라 연금세제의 문제점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세제혜 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은 감 소 실제 결과는 신계약 감소 및 납입금액 감소로 나타났음. <표 Ⅴ-3> 보험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구분 분기 437, ,807 85,385 2분기 177,971 78,366 92,563 3분기 189, , ,608 4분기 314, ,187 계 111, , ,556 (1Q~3Q 계) 805, , ,556 (전년대비 감소율) 44.2% 34.1% 자료:정원석(2015)재구성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14년 1,620만 근로소득자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740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8%에 이름. 55) 이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함. 중위소득층 이하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 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55)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87 2.선진국의 연금체계와 시사점 가.미국의 공 사적 연금체계 (1)공적연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인 OASDI(Old age,survivorsand DisabilityInsurance)를 운영 중. 노인,유족,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임. 미국 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 어있음. 자체 연금을 받는 연방공무원,지방공무원,철도근로자와 연간 소득이 $400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이 제외됨. 56) 재원은 부과방식에 기반을 두어 고용주,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됨. OASDI의 보험료율은 199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2.4%로 근로 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자영 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함. OASDI보험료 기준 상한액이 존재하며 이는 전국평균임금지수 (NationalAverageWageIndex)변동률에 기초하여 결정됨. 2015년의 보험료 기준 상한액은 $118,500로 이는 전년도 대비 $1,500증가 한 수준임. 56) 국민연금연구원(2013)

88 <표 Ⅴ-4> OASDI 부담률 2014, 2015년 비교 은행 변화 근로자부담률 6.20% 6.20% - 고용주부담률 6.20% 6.20% - 기준상한액 $118,500 $117,000 $1,500 최대보험료 $7,347 7,254 $93 자료:ErnstandYoung(2015) (2)사적연금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Actof1974-ERISA)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 형을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1)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DB) 확정급여형은 미래에 수급할 연금 등 퇴직소득액이 미리 정해져 있 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 부의 신탁계정에 적립금을 적립함. 고용주가 퇴직연금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퇴직 연금 보험공사(Pension BenefitGuaranty Corporation)가 지급을 보증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된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위험을 고 용주가 부담함. 따라서,투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된 퇴직연금이 지급됨 투자손실이 심각해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금가입자들의 대규

89 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이러한 대규모 피해에 대처하고자 연금수급권보장,관리의 투명 성제고를 핵심으로 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PPA) 이 2006년 제정됨. DB계좌로의 적립금은 회사기여분과 본인기여금으로 나눌 수 있음. 고용주 또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여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함. 본인기여금의 경우 소득공제 등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2)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s,DC) 확정기여형은 고용주 또는 회사 그리고 근로자의 기여는 정해져 있 지만 급여액은 보장되지 않음. 근로자별로 퇴직계좌를 소유하며,근로자 본인이 투자형태를 결 정함. 은퇴이전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이직 전 직장의 연금수급권의 개 인계정으로 이전 및 통산이 가능하며,퇴직급여는 일시금 및 연금형 태 모두가 가능함. 대표적인 퇴직연금 플랜으로는 401(k)가 있으며 그 밖에도 가입 대 상에 따른 457,403(b)플랜 등이 존재함. 457플랜은 지방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로 과세이연이 없음. 403(b)플랜은 비영리단체 근로자,병원단체연합회,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함

90 A.401(k) Internal Revenue Code의 401k 조항에 의해 정의된 세제적격 DC(DefinedContributions)형 퇴직연금을 의미함. 57) 근로자가 급여 혹은 상여금 수령시점에 해당 금액 중 일부를 현 금수령과 퇴직계좌 적립 중 선택 가능. 퇴직계좌 적립 선택시 해당금액은 당해 과세 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 되는데 이를 선택적 이연(Electivedeferal)이라 함.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59.5세 이전 수령시 일반세율에 더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적립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matching형태로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 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짐. 고용주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손금처리 함. 근로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출금 시 까지 과세가 이연됨. 401(k)의 근로자 기여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존재함. 2015년 현재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기여한도액은 최대 급여 기준액 $265,000의 25%와 $18,000중 적은 금액 임. 해당한도는 403(b),이익분배금 연금계좌 납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6,000 추가납입액(Catch up Contribution)에 대해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7) 본고에서는 일반에 통용되는 대로 편의상 연금의 한 종류로 기술하기로 함

91 B.IRAs 퇴직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됨. 전통적 IRA(TraditionalIRA)는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 고 수령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EET 형태의 과세이연혜택이 주어 짐. Roth IRA의 경우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나 연 금 수령시 비과세 되는 TEE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통적 IRA는 과세 401(k)와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출발한 전통형 IRA는 1981년 범위가 확대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70.5세까지 추가 적으로 납입이 가능함. 조기 인출시 일반세율에 더한 10%의 징벌적 과세가 따름. 적립한도는 $5,500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1000가 가능함. Roth IRA는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가입기간 5년 이상,59.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Roth IRA는 전통적 IRA와 달리 기혼인 경우 연소득 $193,000 미혼인 경우 $131,000이하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음. 적립한도는 전통적 IRA와 동일하게 $5,500이며 50세 이상의 경 우 추가로 $1000가 가능함

92 <표 Ⅴ-5> 전통적 IRA와 Roth IRA 가입대상 전통적 IRA 과세 소득이 있는 70.5세 이하자 RothIRA 일정소득 이하자(연령제한없음) 납입시 과세방식 비과세(소득공제) 과세(소득공제 없음) 수령시 과세방식 과세 비과세 중도인출시 과세 납입한도 납입금액가능 일 59.5세 이전 인출시 일반세율에 더한 10% 징벌적 과세 1년 $5,500,50세 이상자는 추가 $1000가능 종합소득세 신고(TaxFiling)마감일 전까지 (2014년 귀속분의 경우 2015년의 경우 4월 15일까지) 연금수령시기 70.5세 이전 연금개시 의무화 연금개시 의무화조건 없음. 출처:IRS(htp://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IRA와 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SIMPLE)IRA가 있음. SEP IRA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퇴직 연금제도임. SIMPLE IRA는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로 401(k)제도의 적용이 허용됨

93 3)미국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A.특징 미국의 노후보장 다양한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401(k),403(b)등 급여소득자를 위한 과세이연 가능한 연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과세 이연혜택이 있는 전통형 및 SIMPLE IRA,와 과세이연 혜택은 없으나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Roth IRA 등 자 영업자등도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과세혜택의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한도가 상향됨. 401(k)의 경우 연간 세제혜택 한도액이 $18,000(약 2,000만원)수 준으로 우리나라(70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미국의 일인당 GDP는 $53,402로 한국의 $25,977의 약 2배이나 401(k)의 비과세 한도는 약 3배에 이름. IRA의 비과세혜택까지 고려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세제혜택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짐. 비과세 혜택 한도는 해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되 고 있음

94 <표 Ⅴ-6> 연도별 401k 과세이연 및 Catch up Contribution 한도 본인부담 과세이연한도 Catchup Contribution 총액 2008년 $15,500 $5,000 $20, 년 $16,500 $5,500 $22, 년 $16,500 $5,500 $22, 년 $16,500 $5,500 $22, 년 $17,000 $5,500 $22, 년 $17,500 $5,500 $23, 년 $17,500 $5,500 $23, 년 $18,000 $6,000 $24,000 출처:IRS,(htp:// -Benefits-and-Contributions) 고령자의 노후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Catch up Contribution)이 존재함. 50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경우 401(k),403(b)에는 $6,000까지 추 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지며,IRA(전통형,Roth)경우 역시 $1,000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짐

95 <표 Ⅴ-7> 사적연금 납입한도 및 Catch up Contribution 한도 IRA IRA 한도 $5,500 $5,500 $5,500 Catchup한도 $1,000 $1,000 $1,000 SIMPLE SIMPLE 한도 $12,500 $12,000 $12,000 Catchup한도 $3,000 $2,500 $2, (k),403(b),이익분배금 등 과세이연한도 $18,000 $17,500 $17,500 Catchup한도 $6,000 $6,000 $6,000 출처:IRS,(htp:// -Limitations-on-Benefits-and-Contributions) B.Catch up Contribution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Catch up Contribution의 경우 중 고령자의 노후자금 확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58) 기존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은퇴에 이르는 시점까지 저축률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401(k)의 기여금이 Catchup Contribution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됨. 50대 이상의 가구주중 401(k)의 기존한도를 채우고 있던 가구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Catch up Contribution을 통해 기여금을 추가 납입하였음. 기존한도를 채우지 않았던 가구 역시 기여금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58) Rutledge et al (2014)

96 <그림V-2>에서 보듯이 2001년 Catchup Contribution제도가 시 작하면서 50대의 401(k)납입액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Ⅴ-2> Catch up plan 도입 전 후 401(k) 기여액 변화 자료: Rutledge et al(2014) 우리나라의 도입을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제도에 대한 납입액 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연구에 따르면 중산층이 세제혜택의 정도 (세액공제율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한도 상향의 경우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모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독일의 공 사적 연금체계 (1)공적연금 독일의 공적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재원 조달 방식 은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3년 현재 보험료율은 18.9%이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반 씩 부담하며,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함

97 연금 부담금 대상 소득에는 상한(평균소득의 2배)과 하한(평균소득 의 1/6)이 존재하고 이는 해마다 소득상승율에 따라 재조정됨. 2014년 연금부담대상 상한 소득은 71,400유로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연금지급률 등에 따 라서 결정됨. (2)사적연금 1)퇴직연금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와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59) 독일의 퇴직연금법은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순수 확정기여 형을 금지하고 있음. 퇴직연금의 급여는 부분적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 방 식이 병행되어야 함. 이는 퇴직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을 강제하고 있는 영국의 draw down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음. A.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일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음. 59) 김영미(2012)

98 기금운용의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가 지게 됨.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기여금의 수준이 먼저 확정되 고 그에 따라 연금급여의 금액이 결정됨. 연금급여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여 근로 자에게 고지함. 예를 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부를 위해서 사업주는 월 20만 원의 기여금을 부담함을 고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는,직접보장,지원금고, 직접보험,연금금고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음. 직접보장은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로 퇴직연금에 필 요한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임. 지원금고는 외부의 독립기관에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 여 운용하고,필요시 퇴직급여를 제공함. 직접보험은 사용자가 계약자가 되어 종업원을 위해 생명보험사 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수급권은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방식임. 연금금고는 근로자가 계약자 및 수급자가 되어 연금을 보장받는 방식임. B.확정기여형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시 최소수 준 이상의 급여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됨. 최저보증급여 수준을 사업주가 지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위험부 담을 덜 수 있음

99 2)리스터 연금 제도 A.리스터연금 제도의 개요 2001년 독일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급부가 줄어드는 공적연금 급부 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 입함.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이므로 공적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함. 리스터 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본인부담금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 됨.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의 지원 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함. 공적연금의 수령액은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수령여부와 연계하여 결정됨. 리스터연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의 주요 기준은 해당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 여여부,급여지급의 안정성 보장 여부 등 임.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보조금은 모두 회수되며,수 익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됨. 리스터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수준이 정 해지나 보조금은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짐

100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 으로 나누어 짐. 보조금은 2002년 도입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 <표 Ⅴ-8>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구분 ~ 기본보조금한도(1인당) 자녀보조금한도(자녀1인당) 최소기여율(연소득 기준) 2% 3% 4% 정부보조를 위한 최대기여금액 525 1,050 1,575 2,100 소득공제액 525 1,050 1,575 2,100 자료:BMAS(사회보험청),류건식 이상우(2011)재인용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고,기혼자이며 자녀가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연소득 5,000유로 이하 기혼자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전체 보 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92%에 이름. 반면,연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 지원금의 비중이 44%임

101 <표 Ⅴ-9> 소득 및 자녀수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조금 2명의 자녀 를 가진 부부 미혼 무자 녀 전년도 기본 자녀 본인 전체 세제 지원금 소득 보조금 수당 부담금 보험료 혜택 비중(%) 5, , , , , , , ,322 2, , ,422 2, , ,422 2, , , , , , ,446 1, , ,848 2, , ,946 2, , ,946 2, 자료:Minsterium FuerGesundheitund SozialeSicherung,류건식 이상우 (2011)재인용 B.리스터연금의 영향 리스터 연금은 2001년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2002년 가입자는 대상자 4,200만 명 중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40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음.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보조금상향조 정 및 신규 출생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 등을 꼽을 수 있음

102 <그림 Ⅴ-3> 리스터연금의 성장 자료: Borsch-Supan(2012) 리스터 연금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5%수준이던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10년 25% 이상으로 성장하였음. <그림 Ⅴ-4> 소득수준별 리스터연금 가입율 변화 자료: Borsch-Supan(2012)

103 3.소결 및 시사점 가.독일의 보조금제도 (1)도입비용과 편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 타당할 것이나,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함. 시간에 따른 인구증가의 변화,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해야 할 것이나,본 연구에서는 모든 화폐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인구집단의 연령이 동일하다고 분석을 진행함. 2014년 국세통계 연보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통계 를 기초로 현재의 소득계층별 가입률 및 평균납입액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소득계층별 가입률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2.2% 수준이며,1500만원 이하의 경우 0.7%,4500만원 이하의 경우 9.7%,8000만원 이하의 경우 38%,8000만원 이상의 경우 51.7%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음.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 의 경우 평균 199만원,1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142만원, 4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17만원,8000만원 이하의 경우 평 균 276만원 그리고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350만원을 납입 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입액 역시 높았 음

104 <표 V-10>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 및 가입액 과세표준 과표미달 0~15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가입자수 112,150명 31,093명 77,230명 3,766명 61명 가입률 2.2% 0.7% 9.7% 38.0% 51.7% 평균납입액 199만원 142만원 217만원 276만원 350만원 주:과표미달자의 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이 높은 이유는 사적 이전소득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출처: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직접산출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면세점 이하 자 및 적용세율이 6% 선인 과 세표준 1,500만원 이하인 자 60) 로 한정할 경우 2014년 기준 대상자 는 약 14만 3천 명 정도임. 면세자들에 대해 납입액의 세액공제율 61) 과 동일한 15%의 보조 금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소요는 약 33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신 15%의 보조금 을 지급할 경우 일인당 납입액의 9%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보 아 약 4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동 수치는 독일에서 이중의 세제혜택(소득공제와 연금보조)을 허용 하지 않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산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액공제에 비해 추가적인 재정소요 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가입률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공제에 비해 해당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간 재정소요는 약 335~375억원 정 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만약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평균적인 납입액수가 2배 증가하고,가 입자 수 역시 2배 증가 할 경우 총 재정소요는 335~375억원의 4배 인 1,340~1,500억원 정도로 추정됨. 60) 과세표준 1,200만원 까지 한계세율 6%를 적용 받으나 국세통계연보자료에서는 과세표준 1,200 만원 대신 1,500만원을 제공하므로 1,500만원까지 6%로 가정하여 계산함. 61) 총소득 5,500만원 이하계층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를 적용함

105 *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입률 및 가입액의 탄력성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추정해야 할 것임. 국민행복연금의 재정소요가 2020년 13조7천억원 2040년에는 연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재정소요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연금저축에 대한 보조금의 미래재정 감소분에 대한 연구는 세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표 V-11> 기초연금 장기재정 소요액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재정부담 39.6조원 17.2조원 49.3조원 99.8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사적연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음. 62)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자는 여타 사적연금이 없을 경우 100%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월 20만원 63) 을 수령한다고 가정 하고,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만 가 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적연금가입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은 그룹은 노후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 받는 것으로 가정 일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세 미달자의 연 평균 연금저축 적 립액 200만원의 15%인 연간 30만원이라고 할 때,과세표준 미달 가입자 모두가 20년간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보조금을 받는 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총 재정지출은 6,729억원(=면세점 이하자*30 만원*20년)수준임. 62) 세액공제 하에서는 과세표준 0~1,200만원 해당자의 실질 세액공제율은 15%로 동일하므로, 면세 점 이하자를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63) 기초연금액은 부부가 함께 수령시 36만원,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되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2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함

106 가입률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향후 재정지출은 앞서 계산한 숫자의 두 배인 1조3,458억원 수준임. * 가입률이 두배로 늘어난 경우, 기 가입자 112,150명에 신규가입자 112,150명을 더하고 연간 30만원씩 20년을 지원한다고 가정. 보조금으로 인해 면세점 이하자의 연금저축에 가입률이 현재의 2배가 되어 기초연금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 재정지출절감효과 는 연간 2916억원(=신규가입자*20만원*12개월)이 되며, 20년간 총 재정지출절감효과는 5조3832억원에 이름. * 기본적으로 현재 연간 30만원의 지원으로 미래의 240만원의 재정지 출을 절약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재정지출 감소효과는 빈곤층의 신규가입이 많을수록 그 크기가 클 것임. 위의 계산결과는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하나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비용 대비 편익은 상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경제주체가 넉넉한 노후를 누림으로 인한 연금기능 본연의 기능으 로 인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그 편익은 재정지출 감소편 익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함. (2)보조금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개인연금을 활 용한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현재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 재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취약계층을 위한 사적연금 가입률 재고 정책은 소득공제의 세액공 제 전환정도를 들 수 있음. 중산층에 대한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 이연이 전부임. * 하지만,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소득 5,500~7,000만원 수

107 준의 중산층의 경우 제도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 음. 중장년층 중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충분한 저 축을 하고 싶어도 세제혜택 한도에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목표 그룹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중 고령 중산층의 충분한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 형성을 위해 미 국의 Catchup Plan과 유사한 연령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을 고 려 할 수 있음.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만으로는 실질적 인 혜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음. (3)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감소하고,근로기간 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선인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독일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음.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상승하 였음. 우리나라에 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는

108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이하 비율은 48%에 이름. 64) * 이는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은 연금세제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함을 의 미함.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역시 면세점 이상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역 시,1년 후 정산을 통해 세액을 감해주는 세액공제방식보다 매월 보 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방식이 선호됨. 국내 도입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및 기혼자 유자녀 가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일정계층까지 슬 라이딩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 나.미국의 Catch up Contribution 미국의 경우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로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미국의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은 37.8%로 높은 수준임. 65) 특히 401K와 IRP제도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많은 시사점을 줌. 미국의 401(K)와 IRP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만,세제혜택의 규모 및 방식 면에서는 다소간 의 차이가 있음. 미국의 401(K)의 경우 과세이연방식이 소득공제방식으로 우리나 라의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음. 64) 기획재정부( ), 보도해명자료. 65)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109 공제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됨. 또한 401(K)와 IRP의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은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에 따라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가 입액 평균 역시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임. 40~5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약 30%에 달하며,가입액은 세제 혜택 한도액 400만원의 75%에 해당하는 300만원 수준임. 연금저축 평균을 300만원으로 볼 때 일정비율의 가입자는 사적 연금에 더 가입하고 싶으나 세제혜택한도를 고려하여 400만원까 지만 납입하고 있음을 유추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 한 도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 않는 계층이 존재함. 따라서,40~50대 이후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깨달은 계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적연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40~50대를 대상으 로 한 세제혜택의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2015년 적립식 IRP의 도입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원으로 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40~50대에 대한 세제혜택 상향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표 V-12> 연령별 근로자 급여 및 연금저축 평균가입액 연령 급여 연금저축가입률과 가입액 인원 급여총계 급여평균 인원 가입률 평균 30세 미만 1,015,464 27,368,346백만원 2695만원 128,343 13% 205만원 30세 이상 2,324,231 95,073,878백만원 4091만원 507,226 22% 242만원 40세 이상 2,061, ,692,393백만원 5709만원 592,931 29% 293만원 50세 이상 1,454,048 84,810,038백만원 5833만원 376,310 26% 313만원

110 60세 이상 514,990 17,956,592백만원 3487만원 29,301 6% 309만원 자료: 국세통계 연보(2014)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산출 또한,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의 경우 정기적으로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8년 $15,500 수준이던 401(K)과세이연 한도가 2015년 $18,000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수준을 고려한 공제 한도의 향상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음

111 Ⅵ.퇴직연금 연금 수령 확대 및 운용 효율화방안 1.연금 수령확대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 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선,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연금액 적립액이 충분하지 못함. 또한 자녀 결혼 및 자녀 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지출이 큼. 더불어,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임. 가.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액 확대 퇴직,이직,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은퇴 이전에 수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비율은 91.6%에 달함. 66) 은퇴 이전 수령한 퇴직급여의 사용처는 대부분 노후소득보장 과 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되었음. * 퇴직급여 수령 후 사용처는 생활비 47.1%, 여가활동 23.4%, 전세자 금 및 주택구입 15.9%, 결혼자금 6%, 기타 4.6%, 자동차구입 3% 으로 조사됨.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 사용의 문제는 퇴직 후 IRP 의무가입과 IRP 중도 및 일부인출 금지 등을 통해 일부 해소되었음. * 현재, 개인형 IRP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질병,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됨. 퇴직급여 중도 사용 경험자 중 45.7%가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 한다고 응답하였음. * 후회 이유로는, 목돈마련 저축기회 상실 55.4%, 노후준비자금 소진 25.6%, 불필요한 곳에 사용 18.1% 등을 꼽음.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12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퇴직연금이 노 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본인 임금의 일부 혹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는 과거 퇴직금제도에 익숙한 퇴직급여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하지만,퇴직연금 적립기여금은 근로자의 임금 패키지에 포함되 어 있지 않고,국가의 정책 67) 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적립된 자산 이므로 퇴직금과 다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특징을 가짐. 국민이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 한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68) 을 통해 주택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노후소득보 장을 위한 제도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기존 퇴직 IRP 에 더하여 적립 IRP 가 도입되면서 IRP에 대한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며,퇴직 IRP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적립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퇴직 IRP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퇴직연금관련 제도에 따라 노후소득보 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2층) 적립식 IRP의 경우 제도의 근본은 퇴직연금(2층)이나 가입형태는 연금저축(3층)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과 통합시 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조 67) 퇴직연금 도입장려 정책 및 도입의무화 68) 중도 일부 인출이 정확한 표현이나 본고에서는 중도 인출과 일부 인출을 혼용하여 사용함

113 한편,퇴직연금 납입액 확대를 위해 임금상승분의 일정비율을 고용 주 기여분으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고용주 기여분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봉협상을 통해 개인별로 조절 할 수 는 없음. *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 하한선인 8.3%를 기여금으로 제공하고 있음. 급여인상분의 일부를(예를 들면 50%)퇴직연금 고용주 부담금으 로 입금한다는 디폴트 옵션(defaultoption)을 설정하게 하고 근 로자의 의사에 따라 임금 인상분의 0~100% 사이에서 DC형 계 좌에 적립되는 비율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69) * 미국의 일부 기업은 이와 같은 선택설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납입 액을 상향 시켰음. * 후술하겠으나 고용주 부담금으로 입금된 경우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 한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함. 나.연금화수령 확대방안 적립금을 최대한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제 상 유인 및 불이익,그리고 비세제 유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 음. (세제 불이익)세제상으로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 한편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 시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 6~38% 과세되나,각종 공제로 인해 퇴직자의 대부분이 실효세율 이 3% 미만임. 70) 69) Richard H. Thaler(2004), 미국 401(k) plan 중 Save More Tomorrow Plan 참조. 70) 기재부(2014),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14 올해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 후 일시금 수령시 고 소득층의 퇴직연금 실효세율이 증가하였으나,저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하였음. * 하지만, 이 경우 퇴직연금의 연금화 필요가 더 큰 저소득층의 일시금 선택유인이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제율 조정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시 실효세율을 최소 4~5%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음. (세제 유인)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해지보다는 담보 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연금소득 세율을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연금의 장기유지 유인을 확대시킬 필요 퇴직 IRP의 경우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도인출 조건은 제 한하되,담보대출 조건은 완화시켜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 * 가령 연금담보대출 조건에 자녀 학자금 마련이나 채무상환 등의 조 건을 추가할 필요 또한 현재 연금소득세율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있어 연금계좌 를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므로,연령보다는 계 좌 유지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구간별 세율차이도 현재 보다 높일 필요 * 현재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인 연금소득 세율을 10년 미만 유지 시 6.6%, 10~20년 4.4%, 20년 이상 유지 시 2.2% 등으로 개편

115 (비세제 유인)세제상의 유인이외에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일시 금 수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25%까지만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였음. * 영국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2015년(올해)부터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의무화 조건을 폐기 하였으나, 연금수령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 나라의 경우 연금수령 의무화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역시 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령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소득세로 전환하여 분류과세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2002년 이후 기여분으로 인한 연금수령액의 경우 종합 과세 대상이 되므로 퇴직연금의 분류과세와 형평성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따라서,강제가입 성격이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공히 분류 과세(혹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Ⅵ-1> 공 사적 연금 과세방식 제안 연금분류 연금종류 가입형태 과세방식 비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DC,DB,퇴직IRP 의무가입 연금과세 의무가입 연금과세 금액과 관계없이 분류과세 적립 IRP 임의가입 연금과세 일정 한도 초과 시 개인연금 연금저축 임의가입 연금과세 종합과세

116 2.연금자산 운용 현재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필요함. 가입자는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입 및 금융상품 별 편입비율 등을 정하여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음. 하지만,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운용지시를 형식적으 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71) 운용 시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은 23.5%인데 반 해 회사 또는 사업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53.8%에 이름. 이는 응답자의 88.3%가 금융지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 단기적 정책이 필요 함. 먼저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조금 더 쉽게 운용지시 방법 을 설계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용지시 시 무작위로 나열된 펀드 리스트의 과거 수익률 을 기준으로 본인의 DC형 계좌에 편입할 금융상품을 선택함. * 이 경우 금융지식에 자산이 없는 88.3%의 가입자는 운용지시가 거의 불가 능함. 예를 들면,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위험 감수도 분석을 기반으로 해당 위험감수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 별하고 그중 수익률이 높은 5개의 금융상품을 별도로 제시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보다 쉬워질 것임. * 이와는 별도로 더 자세한 상품정보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전체 상품의 수 익률, 보수율, 포트폴리오 등을 담은 정보지를 제공함. 또한,금융상품별 수익률이 아닌 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을 중 71)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 퇴직연금 노후소득 대체위해 수익률 제고 절실

117 심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상품별 수익률을 제시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상품의 과거 수익률보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혹은,투자유형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디폴트 옵션을 설계하여 제 공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회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여러 퇴직연금과 IRP 을 합쳐 기금형태(SuperAnnuation)를 구성하는 형태를 고려 할 수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 등의 도입의 장 단점,타당성 및 도입 방안 등 에 관한 내용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므로 본고에서는 고려 가 가능하다로 갈음함

118 Ⅶ.결론 본고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단순화 그리고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연 금 접근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 하였다. 사적연금 체계 및 세제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 함. 최근 전환된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 정합성측면에서의 문제를 지 적하고 세제 혜택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산층에는 연령에 따라 세제혜택 한도를 증액하고,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급 함. 누구나 쉽게 사적연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상품 구조 및 세제가 단순해서 가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함.따라서 본고 에서는 사적연금 세제 단순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함. 단기적으로는 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세제혜택 한도 통합. 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과 적립 IRP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의 사 적연금 일원화 작업을 고려. 연금계좌(연금저축+적립 IRP)의 연간 납입한도를 세제혜택 한도 인 7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신 ISA를 통해 적립한 자 산의 경우 즉시연금 형태의 연금가입을 허용. 연금세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에게도 삶에 필수 불가결한 부 분은 비용처리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세액공제방식보다 소득공 제 방식이 과세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임. 또한,세액공제 방식은 공제율 이상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계층

119 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역시 가지고 있음. 따라서,납세자가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선호하는 방 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사적연금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은 사적연금 납입액 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 임. 따라서,독일의 사례처럼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 로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음.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생애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노후소 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한도 를 상향조정 하는 방식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현재 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3% 밖에 되지 않는 퇴직 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함. 은퇴시 충분한 은퇴자산이 형성되도록 퇴직 IRP에 적립되어 있 는 사업주가 부담한 적립금 부분에 대한 중도 일부 인출조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주택 마련 등의 조건은 불가피한 인출 사유에서 삭제.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시 실질 퇴직소득세율을 공제율 변화 등을 통해 상향조정. 대신,연금화 수령시 의무 가입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터 의 연금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세로 분류과세 하는

120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퇴직연금 역시 적립 및 수령시 세제 단순화를 위해 제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령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퇴직 IRP의 본인 납입을 제한하고,본인이 납입하는 경 우 적립 IRP로만 적립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사업주 부담금과 본인 기여금이 하나의 계좌에 섞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 산이 복잡해 짐. 연금자산의 추가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및 IRP 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지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택설계를 활 용할 필요가 있음.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임금상승분의 일부(예를 들면,50%)를 본인의 DC형 계좌에 고용주 기여분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운용지시 측면에서 역시 가입자의 위험회피 성향과 과거 수익률 을 기반으로 적절한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121 <표 Ⅶ-1> 연금세제 장 단기 개혁방향 단기 연금저축과 적립 IRP한도 장기 연금저축과 IRP통합 700만원으로 통합, 연금저축과 IRP간 적립금 연금저축과 적립 IRP 통합가능성 검토 사적연금 세제 단순화 세액공제 연금계좌 와 비과세 연금계좌 의 구분 연금수령시 세제 단순화 이전허용 통합 세액공제 연금계좌 는 700만원으로 적립 제한, 비과세 연금계좌 는 연금보험과 ISA로 단순화 DC형 퇴직연금 및 퇴직 IRP의 가입자 기여를 제한하고,적립IRP로만 적립하도록 제도 단순화 ISA 적립금을 즉시연금 전환허용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 의무가입 연금의 분류과세 추진 세제 정합성제고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차별화 적립액 확대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 유도 연금수령 유도 중산층 중고령자의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 (CatchupContribution도입) 퇴직 IRP의 경우 중도 일부 인출을 엄격히 제한.대신 적립 IRP는 중도 일부 인출 조건을 완화 퇴직연금 실효세율 향상 및 연금선택 시 세금감면비율 상향을 통한 연금수령유도 세액공제로 정해져 있는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선택 허용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전재로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영국(Draw down)에서 시행하던 퇴직연금 연금수령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가입자의 위험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디폴트 옵션 및 선택설계도입 추천금융상품 제시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고용주 부담금으로 DC형 퇴직연금에 연금운용 기여하도록 제도 설계 기존의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하나의 기금을 묶어 기금형 도입 호주의 SuperAnnuation과 비슷한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122 참고문헌 <국내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금융감독원 (2015),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기획재정부 (2015), 근로자 절반이 면세 손보려는 정부 제하 기사관 련,보도자료. 노대명 (2015),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보건사회 연구원. 보험개발원 (2015),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보도자료. 류건식 (2014),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방향,보험연구원, 국회 세미나 자료. 류건식,이상우 (2011),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 향,보험연구원. 문성훈,김수성 (2014),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 치는 영향,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미래에셋 (2015),IRP시대가 열린다,은퇴와 투자 43호. 박종상 (2013),연금저축 조세지출방식:효율성 측면에서 고려사항,한 국금융연구원. 양인준,전병욱,강성모 (2014),연금제도에 대한 유기적 과세체계 정립 방안 연구,한국재정학회. 이경희 (2013),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분석,보험금 융연구 제24권 제2호 pp 이동식 (2004),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이수희 외 (2004),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한국경제연구 원. 이용하 (2013),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 향에 관한 연구,국민연금공단

123 임상엽,정정운 (2014),세법개론,상경사. 정원석,강성호 (2015),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세제 개선방 향,보험연구원. 정원석,강성호 (2015),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정원석,김미화 (2015),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보험연구원. 차지훈 (2014),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로 본 바람직한 개인연금 개혁방 향,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한국조세재정연 구원. <해외자료> Alex H.Borsch-Supan,Michela Coppola,Anete Reil-Held (2012), Riester Pension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ing Successand Crowding-In,NBER WorkingPaper. Ernestand Young(2015),USEmploymentTaxRateAnd Limitsfor Mathew S.Rutledge,April Yanyuan Wu,Francis M.Vitagliano (2014),Do Tax Incentives Increases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From TheAdoption ofcatch up Contributions,Center forretirmnetresearchatbostoncolege. Richard H.Thaler,CassR.Sunstein(2009),Nudge,PenguinBooks. World Bank (1994),Averting the old age crises:policies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124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htp://kosis.kr IRS,htp:// OECD,htp://stats.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