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2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1 비전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설계도 비전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이다. 개인적 차원의 바 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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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1 1 비전과 목표

2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2 문화비전의 수립목적과 성격 문화비전의 수립배경과 목적 1 비전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설계도 비전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이다. 개인적 차원의 바 람이나 꿈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이자 이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 수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폐기되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 중 과연 얼마나 달 성되었던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계획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꾸었으며 그러한 미래사회 를 앞당기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란한 수사로 치장된 계획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 화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가 분명할 때 그러한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문화 적 기획은 무수히 잉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상상력 자체를 얼 마나 제약받고 있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부처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 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등 상상력 자체를 제약하는 마 음의 벽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는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비전을 통해 문화가 사회발전의 토대이자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화사회에 대한 희망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 비전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는 국정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신한국창달 5개년 계획,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 장기 계획은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거나 적어도 착수할 수 있는 주요 사업방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비전 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가 계획이 아 니라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현가능한 몇가지 처방 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의 긍정적 잠재 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사유의 깊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서적 공감대,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예지력을 상 실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인 문화는 우리 사회 에 창의성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흙이 되지 못하고 시든 꽃이 되어 버렸다. 문화비전의 성격 가.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부문 정책지침서 분야별 정책의 전문화와 상호연계 참여정부 수립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비전 을 착수할 당시 문화산업의 경우 하위 장르별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였다. 역대 정부가 총 론 격인 문화부문 종합계획을 정권 초기에 제시하고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분야별 계획을 발표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각 분야별 정책역량이 이전에 비해 성숙했음 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야별 정책이 전문화되는 긍정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가 치가 불분명하거나 분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 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문화적 과제를 제기하 고 해결하는데 있어 분야간 상호토론과 업무 연계가 매우 취약함을 발견하였다

3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4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정책에 치중하다보니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화적 해 결을 요구하는 이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일회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진 전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세기가 바뀌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압 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난제들을 미처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들이 속 출하면서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 주5일제 도입, 고 령화, 성차별,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등은 더 이상 문화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의제들이다.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정책지침서 우리는 문화비전에서 국민과 함께 추구해야 할 미래 문화의 상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더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발표했던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서 담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추 진해 왔던 20여 개 태스크포스팀들-여가문화, 양성평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역균형발 전, 공간환경 등-의 주요 성과를 체계화하여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부문 정책의 기본지침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 새로운 과제를 생성시키는 살아 있는 정책유기체로서의 비전 한번 발표되고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비전 역대 정부의 문화부문 종합계획은 정권 초기에 발표되어 언론의 주목을 잠깐 받고 나면 잊혀지거나 장관이 바뀌면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문화비전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우리 문화 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설정한 미래 문화의 상에 도달하기 위해 이것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삶의 질이 변화되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부 과제는 문제제기는 제대로 되었으나 그에 합당한 정책개발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그동안 문화행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연구도 제한된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나 연 구성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비전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중간결과물이자 지 속적인 논의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시한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 화비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제들이 분야별, 의제별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기를 기 대하 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생성시키는 살아 있는 정책유 기체 로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비전의 수립방법 가. 원칙과 현장을 종합하는 변증법적 방식 채택 연역적 방식의 한계 역대 정부의 문화부문 종합계획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방향을 반영하는 몇가지 대원 칙을 설정한 후 여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제시하는 연역적 방식으로 수립되었 다. 그러다보니 이전 정부에서는 핵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이 기존 방식대로 진행 되어 중장기 계획이 설정한 가치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 왔다. 원칙과 현장을 종합하는 변증법적 방식 채택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존사업 및 계획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몇몇 핵심사업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원칙에서 현장으로, 다시 현장에서 원칙으 로, 그리고 원칙에서 단위사업으로, 다시 단위사업에서 원칙으로 순환하는 변증법적 방식 을 통해 비전 작업을 구체화해 나갔다. 문화비전 주요 과제 POOL 공약과제 각계 제안과제 실국 및 TF 발굴과제 분류 과제확정 주요과제 선정과정 문화비전 로드맵 작성 14 15

4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6 나. 정책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의 협력과 참여 정부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의 협력시스템 역대 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부처 내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민간전문가와 산하 연구소가 자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최종적인 정책방향 의 설정과 주요사업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매몰 됨으로써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비전은 정부연구소, 현장 전문가, 공무원 간 협력과 참여를 보장 하는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문화비전 추진반은 현장, 정책실무자 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문화비전 추진반은 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소위원회(6명), 정부연구소의 연구원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팀(10명)과 문화관광부 직원으로 구성된 행정지원팀(14명) 등 약 30여 명의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연구기획팀은 현장, 정책실무자, 정 책연구소 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관장하는 분야 중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분야 문화부문에 영향을 주는 분야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분야 중 문화부문에 영향을 주는 분야 나. 계획기간 일차적인 계획기간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문 화부문의 혁신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제의 경우 참여정부 기간 내에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추진경과 문화비전은 2003년 7월 말 추진반을 구성하고 2003년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5월까지 10 개월간 진행되었다.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비전은 토론의 산물 ; 각종 회의와 워크숍 통해 약 200여 명의 외부 전문가 참여 문화비전의 핵심은 토론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분야별 자문회의,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공개 워크숍, 장관 주재 워크숍, 차관 주재 실국 검토회의, 추진반 내부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회의와 워크숍이 없었더라면 문화비전의 수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2004년 3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운영해 온 20여 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20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각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개 발하였다. 계획분야와 계획기간 가. 계획분야 문화비전은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관 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광의의 문화 개념을 채 택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이 포괄하는 계획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설 정하였다.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분야 ;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 년분야 문화관광부와 협력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 ;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문화비전 추진반 구성 연구기획팀:정책연구원 연구원 등 10명 행정지원팀:실국 담당자 14명 소위원회 추진반 합동워크숍 개최 1차 시안 마련 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분야별 계획, TF 운영결과 검토 2차 시안 마련 추진과제 분류 세부추진과제와 예시사업 개발 실국 의견 수렴 3차 시안 마련 공개 워크숍(마로니에 미술관) 인터넷 의견 수렴 차관 주재 실국 검토회의 장관 주재 전문가 워크숍(4회) 4차 시안 마련 발표 16 17

5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18 문화 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문화부문 정책영역 재편의 필요성 국가 전체의 문화비전이 되기 위한 전제 문화비전은 문화관광부 비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비전을 목표로 한다. 문화비전은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할 때 문화가 내포하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문화부문의 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정부에서 통용되는 문화의 개념이 문화관광부가 관장하 는 몇몇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분야별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다보니 이들 간의 관계 를 설정하거나 문화적 해결을 요하는 사회적 의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부재하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화 개념의 재정립에 기초한 문화부문의 정책영역 재편 이는 불가피하게 문화부문 전체의 정책영역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을 필요로 한다. 문화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존 정책영역의 위상 설정, 새로운 정책영역의 신설, 기존 및 새로운 정책영역간 관계 설정 등과 같은 문제는 현재 행정조직의 틀을 넘어 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문화 개념의 확대:영역으로서의 문화와 원리로서의 문화 가. 영역으로서의 문화 협의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계 그동안 우리는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유산 등 특수한 영역으로 이해해 왔다. 역대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들 역시 이러한 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 화산업을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문화 개념에서는 관광, 체육, 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단 일 부처로서의 정체성에 항상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 광, 체육, 청소년을 어느 부처에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분야는 같은 부처 내 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서로 납득하지 못한 채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 과 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문화가 삶에 영향을 주는 제 영역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문화적 접근이 절실한 건설교통을 비롯해 교육, 노 동, 보건복지, 여성, 환경 등의 문제에 문화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고 부 처간 협력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의 문화 개념에 기반한 문화정책은 문화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 적인 기능들을 축소함으로써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는 개인, 지역, 국가의 발전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상실을 가져왔다. 유네스코가 제안한 광의의 문화 개념 협의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계가 크다 하더라도 문화를 삶의 양식으로 보는 인류학적 개 념을 정책에 그대로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광의의 문화 개념은 문화 아닌 것이 없게 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화 개념이 갖는 한 계를 극복하면서도 정책영역화가 가능한 새로운 문화 개념을 설정해야만 했으며, 이에 대 한 해답을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유네스코는 각국이 발전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문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문화와 발전(culture and development) 이라는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 해서는 문화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화정책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에서 18 19

6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0 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 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 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나. 원리로서의 문화 문화적 접근 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들 우리는 문화비전을 수립하면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 파생시킨 다양한 사회적 문 제들을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하였 다.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참사,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 송두율 교수의 방한과 남남 갈등,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이주노동자 차별, 장애인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난개발 등. 이러한 문제들은 영역으로서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히 정치적 또는 경제적 처방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른바 문화적 처방을 요하는 사회적 의제라는 인식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윤리적 불감증, 차이를 인 정하지 않으려는 획일주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등 급속한 사회발전 과정 에서 켜켜이 쌓인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심에 놓으려는 태도 이러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영역으로서 문화와 구분되는 원리로서 의 문화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효율보 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 심에 놓는 사고를 요청한다. 이러한 정신적 태도는 감성적 토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타인에 대 한 공감능력, 즉 공동체 의식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식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발전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낳았듯이 계 속 새로운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적 능력 문화는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적 능력이다. 감성은 공동선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해 주며, 상상력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문화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초한 정책영역 재편 광의의 문화 개념에 근거할 때 포함되는 영역들 위와 같은 광의의 문화 개념에 근거할 때,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된다.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언어, 관념, 관습, 믿음, 종교 등 문화유산과 예술(Heritage and the arts):시각예술, 공예, 음악, 연극, 영화, 고고학,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교육과 학습(Education and learning):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경관(Natural and man-made landscapes):건물, 공원, 전원 등 대중매체와 문화산업(Mas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관광(Tourism) 스포츠와 레저활동(Sports and leisure pursuits) 상호연계성에 기반한 정책영역의 체계화 그레마스 사각형을 활용하여 제 영역들간의 관계를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 자원 (문화예술,문화유산,체육) 공공 공간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비영리] 문화계승 문화창조 개인 지역 국가 문화역량 문화공간 문화환경 문화 상품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 산업 공간 (문화산업단지,관광단지 등) [영리] [소프트웨어] 문화경영 문화경제 [하드웨어] 20 21

7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2 문화부문 정책영역과 타부처 간의 협력틀 위의 그레마스 사각형에서 그 중심에 개인, 지역, 국가의 문화역량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사각형이 개인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책영역을 체계화할 경우, 그동안 불분명하게 여겨졌던 타부처와의 협력틀이 보 다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할 때, 문화부문 정책영역과 타부처 간의 협력틀은 다 음과 같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연관분야 예시 정책영역 관련 부처 주요 연관분야 예시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교육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미디어 문화콘텐츠교육, 학교체육 보건복지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문화복지 여성부 여성문화 문화복지 노동부 직장체육, 실업자, 이주노동자 문화복지 행정자치부 지역문화 법무부 재소자 문화복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 과학기술부 CT기술 국방부 예술인, 체육인 병역 산업자원부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 문화경제 농림부 녹색관광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수상스포츠 재정경제부 문화 관련 세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건축, 관광인프라 문화환경 환경부 문화유산 보호, 생태관광 정보통신부 문화정보화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도입 가. 도입의 필요성 중산서민층 위주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문화정책은 중산서민층 위주로 정책을 펴왔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각종 조 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결과를 나이, 성, 계층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중산서민층 중심의 정책은 문화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 이라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는 나이, 성, 계층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창의성을 제공하는 토양이다. 이제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산서민층 중심에 서 소수자의 문화권까지 섬세하게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이, 성, 계층에 따른 분석틀의 도입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에 구현하기 위한 전제 문화민주주의는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 원리이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사 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화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기본권이 란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들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문화적으 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공공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화비전이 제시한 대로 향후 문화부문의 국가정책이 문화민주주의를 원리로 삼기 위해 서는 시민사회가 어떠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집단들이 문화부문의 공공자 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나이, 성, 계층에 따른 분석틀의 도입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에 구현하기 위한 전제이다. 문화외교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통일부 국제문화교류, 한민족문화공동체 국가이미지 남북문화교류 나.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틀의 시범적 적용 분야를 가로지는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응하는 통합정책의 지평 확대 문화비전은 자료의 한계로 정치한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재소자 등 그동안 문화적 접근이 미약하였거나 시도되지 않았던 계층별 문화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이는 문화 정책이 미분화된 정책을 넘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 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4 이러한 분석틀은 문화 정책에서 분야를 가로지는 이슈(cross-cutting issues)를 제기한다. 향 후 문화 정책은 각각의 계층이 갖는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 육정책 내에서 계층별 정책의 분화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 부처 내뿐만 아니라 부처간을 연계하는 통합정책의 지평을 열어준다. 다. 청소년과 문화의 관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집단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집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미 래사회의 주역이다. 청소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 정책은 문화관광부 내에서 특수한 위상을 갖는다.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이 정책 분야라면, 청소년은 대상이다. 이러한 정책범주 상의 차이로 인해 문화 관광부 내에서 청소년 정책은 다른 실국과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청소년 인권 보호를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설정하고 부처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3문화의 비전 비전 문화의 비전과 목표 창의한국 청소년의 문화권 보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과제 유네스코는 21세기 문화의 비전을 제시한 창조적 다양성(Creative Diversity) 에서 문화 와 청소년(Culture and Youth) 을 여성, 노인과 함께 주요한 주제로 논하고 있다. 문화에서 청소년을 이처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이 시민사회에서 독자적인 자기 목소리를 갖는 새로운 문화주체이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산업, 문화예술, 체육 등에 참여하는 집단 중 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추진목표 기본방향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청소년 정책은 창의성을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문화적 토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은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창의성을 함양해야 할 시기에 입시교 육의 폐해 속에 하루하루 창의성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이거나 가족에 소속된 자식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학교와 가족은 문화주 체로서 청소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와 사회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와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문화와 경제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따라서 청소년은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청소년을 문화주체로 인정하며, 창의성을 자 양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적 토양 안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되어야 한 다. 참여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청소년 정책과 문화 정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책의 전면적인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

9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6 왜 창의한국 인가 기술혁신 경제발전 정치개혁 사회통합 창의성 문화 가. 국가의 미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다 압축적 근대화, 영혼이 없는 발전(development without soul) 그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1인당 GNP가 1962년 87달러에서 2003년 1만 13 달러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구상 어느 국민국가도 이루지 못한 전인미답의 성장속도이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국가발전의 절대적 가치로 삼고 민주주 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 여유 있는 삶,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필수적인 가치들을 부차적인 과제로 미루어 왔다. 경제적 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가 르쳐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만이 제시해줄 수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경시한 발전, 정신적 만족과 공동체적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 주하는 발전을 추구해 온 결과,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정부패와 상호불신, 기회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 이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발전의 토대이자 목적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중심의 불균형한 발전 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가 서로 상생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적어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문민정부 시기부터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문민정부를 통해 군사정권에서 벗어났고 국민의 정부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며 참 여정부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여전히 사치나 낭비의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크며, 정치와 경제에 비해 주변적,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는 문화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외화획득을 위한 관 광,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디자인,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인 문화산 업이 그 예일 것이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문화가 정치개혁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 향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발전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리 많은 부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이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다. 나. 발전의 동력은 개인, 지역, 국가의 창의성에 있다 창의성이 모든 국가의 화두가 된 시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창의성이 많은 국가의 정책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이 미 1998년 창의적인 영국(Creative Britain)을, 미국은 2000년 창의적인 미국(Creative America)을 발표한 바 있다.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속속 발표해 왔다. 창의성은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성장 엔진 왜 많은 나라에서 미래의 사활을 창의성에 걸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창의성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토록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총체적 생 산능력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기 때문이다

10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28 21세기를 특징짓는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이 경제성장의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가 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문제는 이때의 지식이 과거와 같이 암기와 숙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창의성을 그토록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문화적인 나라여서라기보다는 새로운 경 제체제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가치가 경제적인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극대화 된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며, 창의성이 가진 기술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과학이며, 창의 성이 가진 정치적 가치가 극대화된 것이 참여 민주주의이다. 창의성이 가진 경제적 가치 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한 21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전면화한 우리 시대의 독특한 현 상이다. 창의성이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우리 시대의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의 문 제제기와 문제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이자 능력이다. 창의성이란 일반적으로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문제에 합당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능력, 현실의 모든 변화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판에 박혀 무감각해진 기술이나 처리방 식들을 교정하고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예술, 과학, 산업,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개인, 공동체, 사회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상 황에 적응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와 할리우드는 경제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창의성의 모델은 개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엄청난 부 를 창출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 나 할리우드 이다.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으로의 가치 전환이 가능한 창의성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과 첨단과학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산업과 첨단과학 분야에서 필요한 창의성조차 시장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쉽게 고갈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처럼 소수의 엘리트를 길러내서 그들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는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시 대가 창의성의 도구화, 즉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정예의 창의성에만 관심을 갖는다 면 창의성 자체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창의적 인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원은 국민의 창의성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 생긴다. 창의성의 산출물을 응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더 많은 여유 를 보장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표현과 실험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창의적인 자녀가 나오기 어렵듯이, 획일적인 가치와 효율만을 강요 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개인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창의성을 특출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왔다. 창의성이 극대화 된 사람을 천재라 부른다. 천재란 대개 선천적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 여겨져 왔다. 창의성이 21세기 교육의 화두가 되면서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면에 부각된 것 도 창의성을 일종의 선천적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소수의 천재 신화에 기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삶 을 살아가는 시대를 요구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능 력을 필요로 한다. 일상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창의적인 사람이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찾아가며 일하는 사람이며, 눈치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색하여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창의적 국민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다. 문화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이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기르는 것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창의적이다. 이것은 모든 교육, 문화, 예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자명한 진리가 학교에 가기만 하면, 직장에 가기만 하면 허망한 이상이 되어버 리는 현실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을 자유로운 환경과 열 린 태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규범에 따라 타율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속 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합리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억압적인 조직구조 속에 있거나 과 거의 무게가 짓누르는 곳에서 창의적 잠재력은 쉽게 제한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이는 창의성이 자유 를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상력과 감수성과 직관 을 얽어매고 있는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여유의 부족으로부터, 경직된 사고로부터, 메마 른 감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워질 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11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0 문화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 우리는 어떻게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 속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문화에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있다. 한 국가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원은 국민의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발명, 경제적 이익, 과학적 발견, 기술적 진보, 더 나은 행정, 직업, 공동체,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에 자양분 을 제공해 준다. 문화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창의성을 자양분으로 제공하는 토양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문화 자체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영적, 지 적, 정서적, 신체적 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 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경제적 창의성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다. 창의한국 이 지향하는 미래 문화의 상 배제와 부정의 문화에서 대화와 화합의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입장이 조금만 다르면 상대방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도 무엇이 든 부정하거나 냉소하는 배제와 부정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물질문명과 경쟁사회의 비정한 질서 속에서도 긍정과 대화의 문화를 유지시 키는 문화의 치유적 힘과 소통의 힘을 통해 대화와 화합의 문화를 지향한다. 권위적 균질적 문화에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장기간의 독재와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권위적인 문화가 잔존 해 있으며 기성세대일수록 개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균질적인 문화에 익숙하다. 그러나 사이버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솔직하고 당당하며 자유로운 문화가 사회 전면으로 부 상하고 있다. 창의한국은 민족과 성, 계층과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 으며 복합적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향한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배제와 부정의 문화에서 대화와 화합의 문화로 권위적 균질적 문화에서 다양성과 복합성이 개화된 문화로 급조된 졸속 문화에서 여유로운 축적의 문화로 소비적 상업적 문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로 정체되고 낙후된 문화에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로 수세적인 문화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로 문화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과 매체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창의성 을 자양분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미래 문화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직적 위계의 패러다임과 밀실의 권위주의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광장의 개방성으로 이끌어내는 자유 횡단 연대의 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창의한국은 사회관계는 물론 문화나 예술에 잔존하는 위계적 사고를 넘어서서 누구나 문 화를 향유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급조된 졸속 문화에서 여유 있고 자유로운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든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과정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속도와 성과 중심의 문 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신중함, 느림, 근본을 되새김질하는 문화가 낭비로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가치 로서 존중받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한다. 상업적인 소비문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시장의 확대가 문화적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상업적 인 소비문화가 만연해 있다. 창의한국은 문화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 게 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정체되고 낙후된 문화에서 활력이 넘치는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를 생산, 유 통, 향유할 수 있는 자생적인 순환구조가 와해되어 지역문화의 정체와 낙후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창의한국은 지역으로 인재가 모이고 이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마다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를 지향한다

12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2 수세적인 문화에서 세계와 호흡하는 열린 문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임에도 문화부문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나 심리적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와의 관계를 수세적인 차원에서 접 근해 왔다. 창의한국은 문화부문에서 획일화를 초래하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문화의 자양 분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창조된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는 열린 문화를 지향 한다. 3대 추진목표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모여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구성하며 다원적 인 문화사회는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모일 때 역동적인 문화국가가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의 창의성 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다. 가. 창의적인 문화시민 창의한국은 모든 국민을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문 화시민은 다원적인 문화사회와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가운데 길러진다. 창의성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 소통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개방성과 긍정성, 포용성을 가진 시 민문화를 만드는 정서적 바탕이다. 나. 다원적인 문화사회 창의적인 문화시민 Creativity 다원적인 문화사회 Diversity 역동적인 문화국가 Vitality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여유 있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이 넘치는 사회이다.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문화민주주의는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지역이나 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향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권리로 보장할 때 구현된다. 문화민주주의는 개인, 지역, 성, 세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며 모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기긍정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는 참여민 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개인의 창의성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한국의 3대 추진목표는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이다. 이는 개인, 지역,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도출한 것이다.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diversity), 역동성(vitality)은 창의한국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이 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나머지 가치를 낳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핵심 키워드이다. 창의성 은 다양성을 만들어 내며 다양성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양성이 모일 때 역동성이 생겨난다. 다. 역동적인 문화국가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다양한 지역문화가 꽃피우게 되고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이러한 역동성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었던 역 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과거의 역동성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역동성은 사회 저변으로부터 올 라오는 생명력이 분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13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4 창의한국은 이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사회에서 12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문화적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할 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부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지역, 국가이며 정책 의 중심축이 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의 산물은 개인의 창 의성을 길러내는 매체를 제공한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이다. 문화 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에서 제시한 그레마스 사각형에서 문화창조에는 문화유 산, 예술, 전문체육이, 문화경제에는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이 속한다. 이 양자는 전 자가 자원이며 후자가 이를 산업화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문화자원이 풍부할 때 문화경제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이 국가였다면 이제 교류의 중심이 민간과 지역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모든 지역이 문화창조와 문화경 제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와 자생적 발전동력을 가지게 될 때 국제문화 교류가 가능해진다. 문화와 지역 지역은 복지, 창조, 성장,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국가 균형 발전의 문화적토대구축 지역사회는 개인, 지역, 국가의 관계에서 그리고 문화창조와 문화경제의 관계에서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역은 창의적인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복지,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문화창조와 문화경제, 역동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문화와 사회 문화와 경제 위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성장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창조 지역 교류 가. 개요 개인, 지역, 국가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한 중심축의 전환 복지 그동안 문화부문의 정책은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은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 투입되어야 34 35

14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6 나. 문화와 개인: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기본방향 개인의 창의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토대이다. 창의성은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가운데 길러진다.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1.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양성평등 문화 확립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2.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4. 국가균형발전의문화적 토대 구축 새 언어문화의 형성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스포츠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 러나 국민 대다수는 문화가 좋은 줄 알고 있지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이 런 상태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의 양성은 요원한 일이다. 모든 국민은 어려서부터 문화를 즐기고 배울 권리가 있다. 창의한국은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향유력을 제고하고 문화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문화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문화체험의 질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라 오해되어 왔다. 그동안 문화 정책이 중 산서민층 위주의 정책을 펴옴에 따라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의 문 화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창의한국은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분석을 통해 다 양한 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책영역 문화교육:문화예술, 미디어 문화콘텐츠, 체육 분야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문화복지: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의 문화향수 부문 분야를 가로 지르는 계층적 접근영역(cross-cutting issues):청소년, 여성, 노인, 사회적 취 약계층 추진과제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 고 있으며 감성교육의 핵심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을 지 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5.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남북 문화교류 확대 3.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문화산업의 고도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과제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처럼, 신체활동은 신체 자체의 발달뿐만 아 니라 마음의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여한다. 학교체육은 학 교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신체활동이 주가 되는 과목으로 학생의 신체적 균형미의 조성과 사회성 발달, 창의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정책 개발과 학교체육 행정추진체계의 구축, 학교체 육시수 확보와 정과체육의 정상적 운영,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학교운동장 개선 및 기능 확 대, 유아체육과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간, 학교와 지역 사회간 연계 강화, 학교운동부의 자발적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15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38 추진과제 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창의성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 쟁력을 높이고 가족의 유대감과 사회의 통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가의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스스로 여가시간을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행성 산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 종합적인 여가 정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인 일반국민이 여가시간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하여 다양한 체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활동이다. 생활 체육은 청소년에게는 잉여에너지의 건전한 발산과 청소년 비행 예방 효과를, 성인의 경우 그릇된 생활습관의 예방 및 치료를, 노인에게는 건강한 생활로 인한 병상치료기간 단축과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조성, 신규 레 저스포츠 활성화와 관장부처 단일화 추진,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급, 직 장체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건강과 생산성 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질적 향상, 생활체육 비참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5.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청소년들은 규격화와 획일화를 거부하고 자율과 창조, 개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만의 독특 한 문화를 형성하고자 있다. 이제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청소년들이 오늘을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 중심적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재편하고 청소년 권리 신장과 문화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기반 조성, 유 해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소외청소년에 대한 문화정책 개발 등을 추 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오늘의 세계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과 지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여성의 시각과 능력 을 중시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여성의 잠재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양성평등사회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시민과 사회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중시되 어야 한다. 양성평등한 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문화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 및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 산의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행복한 노후생활은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만족의 조화에 있으며 노후의 삶의 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이다. 문화주체로서 노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체육 활성화, 노인 문 화예술과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간 이해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자한다. 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곧 차단 당해왔다. 그러나 문 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경제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추구해도 되는 부수적 욕구가 아니다. 이들을 사회의 건전한 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고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기본 권 보장, 소외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회문화 확립, 내면화된 소외를 극복하는 문화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문화와 사회: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기본방향 문화의 창의성은 실력과 독창성을 겸비한 예술가와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러한 예 술가와 전문가의 창의성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문화적 표현, 즉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풀뿌리 예술,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와 독립문화, 소수자의 표현 등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 언어, 생활문화, 문화유산 등 전통문화는 시대적 재해석과 창조의 자원이며 시대적 독창 성을 만들어내는 모태이다. 전통문화는 현대적인 재창조를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영역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언어, 민족문화(정신문화와 생활문화), 문화유산 38 39

16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0 문화의 창조적 다양성과 관련된 영역:예술, 전문체육 각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최고 수준을 창출하는 영역 추진과제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언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과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국어의 표현력, 깊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적 총량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며 이를 통해 수동적인 배움의 문화에서 적극적인 창조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소통과 사회통합, 그리고 창의를 지향하는 새 언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규범주의적 무 질서 에서 질서 있는 다원주의 로 언어정책의 틀 전환,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는 언어자 원의 확충,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 국어 문화유산의 정비와 축적, 지역어의 활용 촉진, 범 민족적 모국어 중심축 형성과 국제적 활용성 확대, 언어처리의 정보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민족문화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역사를 통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통 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일 민족 문화를 전제로 한 폐쇄적 시각에 서 벗어나 융화적 태도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민족문화의 핵심가치와 상징체계를 발 굴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열린 문화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 민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왜곡 훼손된 민족문화 현장 및 상징체계의 복원과 정비,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의 불식과 세계문화와의 관계 재설정, 민족 생활문화의 바탕으 로서 멋과 여유의 소재와 모델개발 및 확산, 민족문화 기초역량 제고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 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 구성원의 사상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문화재 정책 이 원형 보존에 치중하다 보니 문화재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도 국민과 함께하 는 문화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고도 및 풍납토성 정비 보존,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국민부담 경감, 문화재 원형보 존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 개선, 문화유산 활용으로 전통 의 현대적 계승 및 재창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예술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 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 다. 예술이 시민, 지역, 국가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의 창조성 증 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증진,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등을 추 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3.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선수저변이 풍부하고 엘리트선수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올 림픽위원회 체제로 체육단체를 전환ㆍ개편하고 선수공급 시스템을 다원화하며 기초종목 을 기반으로 다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기반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 기 위해 21세기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 최고기량의 국가대표 선수 육성, 체육단체 의 자생력 제고, 국내 경기대회 개선,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스포츠도핑 방지 활동의 강 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 문화와 경제: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기본방향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창조성을 실험하고 배양하는 본격적인 영역으로 예술분야만큼 중 요한 영역이 되었다. 특히 장르간 균형적 발전을 통해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장논 리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만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화를 위한 지원과 구분하 여, 새로운 해석을 통해 문화적 독창성을 드러내는 콘텐츠에 대해 비중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들어진 작품을 시장화 가능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 공공성에 대한 철학 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유통과 수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상품이 어떻게 주민문화와 교류하여 경제이면서 문화적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 스포츠산업이 어떻게 시민들의 문화여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문화정책의 몫 이다. 사회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을 이 룰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시장유통, 마케팅 등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더불어 창조산업이 시 민의 문화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17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2 정책영역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 중 스포츠 산업 부문 추진과제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문화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기회가 확 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콘텐츠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창작 유통구조 개선, 국내 수요기반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확대, 지원기 관 효율성 강화,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5.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관광산업은 외화획득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며 문화산 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다양화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을 중시하는 국민의 관심 에 적극 부응하여 계층을 초월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되 고있다.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관광한국을 이루기 위해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 관광사업 투 자여건 획기적 개선, 관광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발전,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고 도화, 관광산업 발전기반 강화, 관광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6. 스포츠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등 지식산 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이다. 최근 위성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디어의 스포츠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 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확대, 용품의 다양화 첨단화와 더불어 여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산업 시장이 등장할 전망이다.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프로스 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 문화와 지역: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기본방향 창조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다양성은 개성이 중시되면서도,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기쁨을 알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성은 다양성의 기반을 이룬다. 다양성의 측 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의 특성화는 개성 있는 문화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시민 개인의 창 의성과 더불어 사회적 창의성의 바탕이 된다. 창의성은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힘을 포함한다. 이것이 문화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문화적 창의성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내 에서 고유하면서도 새로운 문화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 심과 공동체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는 아름다운 공간환경, 지역예술, 특성화된 문화산업, 아마추어 및 자발적인 주민문화활동,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기반 시설의 실질적 운영 등이 모두 균형을 이룰 때, 지역적 창의성을 이루게 된다. 문화적인 주민자치 능력은 창의성의 한 모습이다. 따라서 이를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적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된다. 지역 내에서 산업경쟁 원리에 지배되어 온 지역경쟁 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역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고유성을 새롭게 만 들어내는 창조적인 문화자치가 이룩되는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합적인 주민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활동의 역동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영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영역:지역의 협치체제(governance system) 구축, 공간환경, 문 화시설, 문화정보,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역동적 발전 관련 영역:문화중심도시, 지역문화산업, 지역관광 낙후지역 관련 영역:농어촌 문화복지, 농어촌 관광 추진과제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 다. 문화부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지역문화혁신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전환 유도, 주민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 공간 운영, 지역적으 로 특색 있고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 기반 마련, 민간의 문화 역량을 강화와 지역문 42 43

18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4 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과 형평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한 재원 배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우리나라의 공간환경 정책은 공간구조가 인간의 삶의 질, 인간간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왔다.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환경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을 황폐화하고 각박하게 하고 있다. 이제 공 간환경 정책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공간환경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개 인과 사회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 현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지구 및 문화벨트 조성, 가로, 광장, 공 원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도시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 역사문 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문화시설은 문화의 생산자나 문화의 향유자 모두에게 문화활동 교류의 장이자 문화활동 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근 문화소비 형태가 개인화되고 다양 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수용자 중심의 문화시설 공급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균등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 배치와 활용 등 문화시설 공급체계와 이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주민친화형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최소기준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문화시설의 수적 질적 확대와 지역적, 계층적 균형조성으로 전국민 의 문화향수 기회증대, 문화시설의 기능 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중심시설 로 포지셔닝 추진, 문화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정책결정, 지식축적과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 으며, 국민의 정보요구 수준 및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원하는 문화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문화정보화를 통한 열린 문화 행정 구현,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 기준이 보장되면서도 지 역간 특성이 발현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 전략 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화를 통 한 지역성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를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중심 도시의 건설 추진, 지역 문화 산업 기반 강화, 지역별 관광, 레저 스포츠 특화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도시와 농어촌간 생활문화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고 전통적인 농어업생산만으로는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문화복지와 문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농어촌 관광은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며 농어촌에는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들과 상호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기존 도시개발 패러 다임을 벗어나 신행정수도를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주민 이 참여하는 도시, 일상 중심의 도시,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의 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의 민간주도 및 국민축제화,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바. 문화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기본방향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창의성은 창조적으로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동반자로서, 문화적 경쟁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 고,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내적 차원에서도 소수자로서의 외국인과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힘, 서구 선진국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창 의성, 국가적 창의성을 제고한다. 개인의 창의성과 지역문화의 잠재력등을 통해 역동적인 44 45

19 제1부(1장~3장)11~47ok :9 PM 페이지46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문화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역시, 국내적 차원에서 개인과 사회의 창 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문화환경이자 인프라가 된다. 지금은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 문화환경 역시 국제화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 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거나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보 다는, 문화상대주의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타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문화교류와 협력을 제안하는 자발적이고 주도적 역할이야말로 국 가적 차원의 창의성의 기본발상이 될 것이다.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창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적이 고 주도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교류와 협력을 시민 개인 과 사회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기반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영역 문화홍보:국제문화교류 중 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종합정책 부문 국제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부문 동북아 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동북아교류 부문 남북 문화교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남북교류 부문 추진과제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는 그 국가에서 만든 모든 상품을 신뢰하고 선호하게 되며 동일한 품질이라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 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공보 중심에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 에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홍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화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 시스템 구축, 문화홍 보 핵심기능 통합 집적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역량 강화, 문화홍보콘텐츠 및 실행수단 개발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략적 문화교류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중국, 북한, 몽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과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자본주의권 사이 의 문화적 교류는 1945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부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 면서 시작된 문화교류는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 성장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류 를 전면적인 동북아 문화협력의 촉발제로 삼아 다원적 문화가 공존하는 동북아 문화공동 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진정한 평화협력 구현과 호혜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동북아 문화 교류 중심국가로의 위상 정립,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 츠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당국자 사이의 제도적 뒷받침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남북문화 교류 채널을 형성하여 정치 정세 영향이 최소화된 조건에서 남북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통일문화를 위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다 양화,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추진, 공동 번영을 향한 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 증진, 민족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한 민족화합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세계화, 지방화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열린 민족문화를 형성하기 위 해 국가가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축이 되어 우수한 해외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 류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창조성의 제고를 위해 문화부문 국제기구 활동 강화, 국가간 46 47

20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48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2

21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0 따뜻한 왼손 프로젝트, 2003

22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1 사회공동체 지향성 강화, 문화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 맺기 지역간 세대간 갈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간 문화국경 붕괴, 이주 노동자들의 유 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맺기가 정착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연령, 지역, 신체조건, 성 정체성, 인종 등의 차이 가 차별 로 발전하거나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 육이 필요하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화감수성 함양 청소년들이 주체적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 장르별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문화예술을 응용한 교과통합적 교육의 비 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와 지역 교육 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 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비전과 목표 가. 의의와 중요성 지식 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필요 생산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창조력 중심의 지식 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기술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전반에서 주지교육을 넘어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 과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삶 실현과 여가시간의 문화적 향유 능력 필요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문화 향유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기성세대 의 경우 여가 활용을 위한 취향과 향유 능력을 학습하지 못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더러 비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 현하고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에게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철학, 방향성, 정책 비전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 부재 1990년대 이후 문화의 시대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문화 역량만 강조되고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 속에서의 문화 역량의 강화는 간과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모두 소외되어 정책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단편적인 사 업만 추진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경제나 정치 현안에 사 회적 관심이 우선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담론 형성이나 체계 적 정책화 작업은 답보 상태에 있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도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시, 입시 위주 교육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폄하되어 있거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 는 태도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부족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역량 미흡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농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에 서는 여전히 문화 향유가 힘든 실정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관련 지원 또한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 52 53

23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4 역별 연령별 계층별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거 점으로 한 전 사회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 율은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보면 미술의 경우 1997년 8.9%에서 2000년 5.4%, 2003년 4.5%로 감소하고 있으 며, 서양음악은 1997년 4%에서 2000년 2%, 2003년 1.9%로 감소하였다. 전통예술은 1997 년 3.4%에서 2000년 2.9%, 2003년 2.2%로 감소하였다. 한편 대중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까지 하는 청소년들의 높은 문화활동 욕구와 학 교교육 환경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교육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 바 탈( )학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 비전과 목표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 향상 G 입시 위주 학교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등 제반 여건 미흡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미술의 정규 수업시간이 축소 또는 선택교과화됨으로써 정 상적인 교육목표 달성이 힘들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 1시간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예술교과 수업 시간조차 지식교과 수업 시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현장 문화예술인과 학교와 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교원 재교 육 프로그램, 자율연구 활동지원 등이 부족하여 교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교육방법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분야별 문화예술인들과 학교 예술교과와의 유기 적 연계가 결여됨으로써 더 심화되고 생생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공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교육 시설과 기자재의 부족 현상도 학교 안 문화예술 교육을 활발히 하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의 학습공간과 기자재가 미흡하고, 디 지털 영상매체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작업장 개념의 활동 공간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 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단체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학교 안팎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미흡 현재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자율 문화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와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문예술단체 등과의 자원 교류가 부 재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예술 관련 교사, 지역 예술가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통의 예술 관련 정규 교과수업에서 좀더 심화된 배움 과정을 원하는 청 소년들에게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현실이다. 시민의 문화향유 력 창의력 고취 를 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을 지 식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 강화 시민의 문화향유력 향상과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를 위한 제 도적 기반조성 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육성의 기반이 되므로 국가적 의지를 적극적 으로 밝혀,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전문 예술가 양성과 함께 문화적 삶의 실현 능력을 길러주는 문화예술 향유자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교육은 세대간 계층간 소통능력 을 확대하고 공동체 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 교육을 지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지성, 인성, 감성 모두를 풍 부히 갖출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 성 강화를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맺는 외부 문화예술인 재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 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경험과 향유기회를 신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악 미술 문화예술 관련 교과만 54 55

24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6 이 아니라 기타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이 응용되는 통합적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한다.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1 1 예시사업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집중 강화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학교와 문화기반시설,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문 화예술 전문인력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 문화기반시 설과 대학 등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가. 기본방향 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밖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 추진 배경 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인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 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간보 고 및 2004년 추진계획( ) 상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관련 여건, 현장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을 설정하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 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각종 교육 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방송, 신 목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청 소년기, 성인기로 접어든 후에도 문화예술의 적극적 향유자로서 자기 계발과 창의성 발휘 전체 어린이들이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는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체험 중심의 학습 위주 교과수업이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음 현재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정규 교육과정은 특기적성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음 1학년 2학년 3학년 4 5 6학년 국어 주7시간( 연간 180시간) 주7시간 주7시간 주6시간 관련교과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주6시간(연간 210시간) 주6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재량활동 특별활동 주2시간(연간 60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주2시간 주1시간(연간 30시간) 주1시간 주1시간 주2시간 34주 기준의 연간 최소 수업시간 수, 초등학교의 경우 1시간 수업은 40분 즐거운 생활 중 체육활동 관련 2시간 제외 56 57

25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58 기본교육과목으로 개설된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 등의 교과 수업을 할 때 연 극, 만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과 활동 중심의 수업이 권장되고 있음 특히 1, 2학년의 경우,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 교과통합형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교과수업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능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격주 또는 월1회 전일제운영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그러나 학교 현장에 적합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재량에 따른 체험 중심의 교과 통합적 교육이 제도상 으로 가능함에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 운상황 초등학교 교사 중 70.4%가 다른 교사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적이지 않 다, 78.4%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다 고 응답( 초 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는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그리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수업에 대한 부담 등 복합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 따라서 교사 대상의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교사 연구활동 지원, 전문 인력풀 활용 등 다 각적 지원이 필요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련 교과 외 활동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미비하여 다수의 초등생이 사설학원에서 기능 습득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배우고 싶은 특기적성교육 영역 가 운데 예체능 위주의 활동 에 대한 선호가 52.3%로 교과 관련 프로그램(25.2%)보다 월 등히 높음( 초 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특기적성교육 참여 의향 역시 서울시 54.6%, 광역시 51.1%, 중소도시 54.2%, 읍면지역 66.9%로 높은 비율 그러나 다수의 학부모는 학교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교육 기자재가 미비함을 이유로 관련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실태 학교장과 교사 역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전문강사풀 활용,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기자재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 추진방안 사업개요 목 적: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기 간:2004~2008년(1단계:2004~2008년, 2단계:2007~2008년) 대 상:전국 초등학교 2003년 도시 규모별 초등학교수 도시 규모 학교수 본교 분교 특별/광역시 1, 시.군.구(동) 1, 읍지역 1, 면지역 1, 특수지역(도서벽지, 산간 등) 1, 총계 5, 출처:교육통계시스템 사업방향:초등학교와 지역문화자원 간 연계,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대효과 체험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시기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감 수성을 체득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초등학생 대상 지역별,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의 균형적 확산과 문화예술 분야 사교육비 의 실질적 경감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문화기반시설 연계, 교원연수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학교 공간 구성 등 다각적 측면을 통합한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모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004년 문화예술교육 지역 시범사업 중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실시( ~12월) 시범지역:대도시(부산), 중소도시(부천), 농촌(여주), 산촌(평창) 등총4개지역 국악, 연극, 영화 등 전문강사 풀(pool) 실시(계속 사업) 국악(2,744개교), 연극(69개교), 영화(44개교) 등에서 재량활동 또는 특기적성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58 59

26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0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교원 연수 실시 특수분야 연수 사업 연계, 초등학교 교사의 연수 참여 지원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간부 대상 연수 사업 연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의 연수 참여 지원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수업 후 자발적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분 야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초등학교 교원 대상 원격 교육연수(e-learning) 교육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교육 실시 교사 자율 연구 지원(2004년부터 계속) 현행 초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학년간 통합교육, 주제 간 통합교육, 체험학습 등의 학습형태 간 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초등학교 연계 전문예술인 강사 활용 방안 연구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례 웹 공모 사업 연계, 초등학교 예술교육 사례집 발간, 배포 문화예술 분야 교과통합적 교육사례집 발간 우수 교육사례를 모델화하여, 교육 현장에 재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기록과 후속 연구사업 등 활동 지원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 자원 확충 지원 및 지역 문화지원 연계(2005년부터 계속)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밖 이동교육 시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학교 안에서 실행 가 능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필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자원 연계, 필요시 학교 내 관련 기자 재지원 특기적성 교육 관련 교재 개발과 배포 학교활동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 학외 활동 행사 시 문화예술 관련 현장 탐방 프로그램 기 획지원 강원문화권과 이색박물관, 연극관람과 혜화동 문화체험 등 학교 밖 체험학습과 연 계된 문화예술기획 프로그램 개발 공연기획, 무대기술 등 예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 문화예술 행사 지원(2005년부터 계속) 재량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예회 등 지원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공연 전시장 활용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활동 사업 교과활동 음악, 미술, 국어, 즐거운 생활 등 문화예술 분야 교과 수업 지원을 위한 부교재 교안 등개발, 배포 수학, 사회, 도덕 등 타 교과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응용한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수업활동지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상 원격 교육(e-learning)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교육 실시 재량활동 특별활동 재량 특별활동의 학기별 프로그램, 연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초등학교 연간 교육계획에 적합한 교과 연계 창의적 재량활동, 문화예술 장르별로 특화 된 특별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개발 담임교사와 전문강사간 협력을 통한 수업 모델 개발 특기적성 교육 문화예술 전문강사풀 초등학교 우선 배정과 활동영역 확대 이미 시행 중인 3개 장르(국악, 연극, 영화) 외에 무용, 만화, 디자인 등 향후 확대될 분야 별 전문강사풀제를 활용하여 교육대상별, 장르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 또는 관련 시설 등을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밖문화자원연계사업 전문예술인 강사 인력풀 구축 국악, 연극, 영화 3개 장르 강사풀제 사업 시행 시, 초등학교 파견 강사 인력풀 구축과 강사 대상 초등학교 교육 연수 강화 학부모, 지역 문화예술 기관 또는 단체 내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 력풀 구축 초등학교 대상 전문인력 자원 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문화기반시설 대상 초등교육 과정에 기초한 공연과 전시,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 기 획 운영 지원과 교원연수 프로그램 실시 지원 즐거운 생활 교과 내용 연계,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과 같은 프로그 램 기획 운영 지원 초등학교 교원 대상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실시 통합교육적 방법론에 중심을 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문화기반시설 대상 전문인력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기획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내에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educator) 채용과 훈련지원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대상 교육 실시 60 61

27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2 국악, 연극, 영화 3개 장르 강사풀제 사업 시행 시,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에 우선 파견 추진 지역 내 장애아와 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꿀어낸 따뜻한 왼손 프로젝트 라. 추진전략과 일정 1단계 기초연구와 시범 사업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04년 하반기부터 계속 초등학교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연구 통합교과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안 개발 초등학교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학교 밖 초등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공간 리모델링 방안 연구 등 시범사업 대상 학교 지정과 사업 추진(2개년):2005~2006년 교원 연수와 전문예술인 연수 프로그램 학기 중 정규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 학기 중 체험학습, 운동회, 학예회 등 학교 행사 연계 프로그램 2005년: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과 학교 행사 등 교과목 외 문화예술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시행 2006년:정규 교육과정 내 전 교과 대상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 2단계사업대상학교단계별확대 지원 대상학교 선정 학교별 사업 추진과 연구평가:2007~2008년 밀머리 문화학교의 고구마 프로젝트 62 63

28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4 예시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개발 운영 1 2 다. 추진방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담당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로 써, 교사 예술가 등 교육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 가. 기본방향 발 운영 수행(2005년부터 계속) 지원센터 주요 역할과 업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각급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 성화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 관련 교사들의 능력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 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경험과 문화예술 현장경험이 결합된 문화예술교육 확대 중앙, 광역, 기초단위 간 협력 체제 구축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업 무총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적 자원풀(pool) 확보, 관련 정보 제공, 아카이브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육 수요도 조사와 지원사업 평가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 관련 교원 재교육과 정책적 지원 미흡 문화예술 관련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전문화되지 못하여 교원들이 내실 있는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사들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 외에 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교과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 교사 연구 활동 지원, 학교와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원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이 미비 지역 문화, 교육 기관 및 단체 협력 구축 학교, 사회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총괄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 국어과, 역사과, 미술과, 음악과 등의 전국교과모임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자율 연 구모임 등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대안적 교과서와 교습법에 대한 상당한 연 구결과를 축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발굴 확산과 후속 연구 등의 지원 정책이 미비 문화기반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크게 부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자원 풀 확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가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여 수요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 육적 관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이 크게 부족한 상태 현재 단편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프 로그램 운영, 사업의 통합관리(Resource-Pooling)와 지원필요 전문 예술가 대상 문화예술교육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력 풀 구축 문예진흥원 내 문화예술연수원 또는 관련 기관 단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과 정 신설(2005년부터 계속) 기능교육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마련 64 65

29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6 각급 학교에 배치될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이해, 교과교육 방법론 등 교육 학 분야에 대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각 대학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체 계적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과 잠재 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2005년부터 계속)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인증 방안 검토 자격 인증 분야와 연수과정 개발:자격등급, 검정과목, 출제기준, 문제유형, 채점방법 등설계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병역특례, 교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 등 일정 자격요건 취득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타분야 자격 검정시험 평가과목 편성 유도: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과목에 문화예술 교육, 경영 기획 관련 평가과목 추가 편성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인턴십 실시(2004년부터 계속) 각종 문화에술교육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인턴 지원 문화예술분야별 인턴 교육훈련 제공 문화예술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 교과직무연수와 특수 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실시(2004년부터 계속)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 등 문화예술 분야 정규 교과 연수과정에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타 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 시, 문화예술을 응용한 교과통합적 교육 방법론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적극 마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반시설, 문예진흥원 등의 문화기관 단체와의 연계 를통한특수분야연수과정신설과운영지원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 간부급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와 관련된 학교 운영 방 안에 대한 프로그램 확충(2005년부터 계속)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활성화(2004년부터 계속)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교원연수 과정 신설추진 교원단체,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자체 문화예술단체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지원 문화예술 교원 연수를 위한 공공 지원 강화(2005년부터 계속) 기존의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예 술교육지원센터 를 활용한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내 전통문화 중심의 교원 연수 과정 신설 추진 교육부 지정 원격교원연수 시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원격 교원연수(e-Learning) 프로 그램과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추진 지역별 교과별 교사 자율 연구모임 지원(2004년부터 계속) 문화예술 분야 교육에 대한 연구 지원과 정책 사업화 모색 등 문화예술 관련 우수교육 사례 후속연구 지원(2004년부터 계속) 문화예술 교육사례 웹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와 관련 프로그 램진행지원 라. 추진전략과 일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2005~2008년 예술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과정 신설:2005~2008년 인력 DB 구축:2005~2008년 교육전문인력 자격기준 마련:2005~2008년 인턴십 지원:2004~2008년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와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2004~2008년 교육행정간부 연수 프로그램 지원:2005~2008년 원격 교원연수(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2005~2008년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과 우수 교육사례 발굴 후속연구 지원:2004~2008년 66 67

30 제2부 01 문화교육(48~68)ok :10 PM 페이지68 세부추진과제와 단위사업 세부추진과제 1-1. 시민의 문화향유력 창의력 고취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 학교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 단위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제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문화기반시설, 대학 등과 연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 문화예술 강사 풀(Pool)을 활용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다양화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활성화 계층별 연령별 문화접촉력 강화 공동체 지향성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사업 수행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비중 확대 문화예술 교원연수 프로그램 내실화와 교사 연구활동 지원 학교 현장에 적합한 문화예술인 강사 풀 운영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재교육 강화 학교 현장의 문화접촉력 강화 영상 미디어 분야 영상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제도화 추진 공교육 내 미디어 교육 비중 확대 1-3.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교육간 연계 강화 1-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학교와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과 전국적 확산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영상 미디어 분야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교육기관 내 미디어 교육 비중 확대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발적 영상 미디어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문화예술교육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문화예술교육 연구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와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허브 사이트 구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재원 확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