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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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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이상인 경우 : 136,128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306,288원 20인 기준으로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약수역 3 6호선 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이상인 경우 : 136,128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306,288원 20인 기준으로

2 인사말 greetings 새해 벽두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였던 노동개혁 4대 노동법률 개정안이 무산된 반면, 지난 1월 25일 정부에서는 저성과자 통상해고 지침 및 정년 60세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지침 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적으로 양대노총에서는 위 양대지침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9일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결의 무효 사건 에서 산별노조지회 등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별노조 승인 없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고 판결함으로써 순탄치 않을 올해 노사관계에다 향후 노노갈등까지도 더해질 수 있음을 전망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은 ①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시 신의칙 적용기준, ②휴일 근로의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포함 여부, ③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파업시 목적의 정당 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산업계에 파란을 가져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예의주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이렇듯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최근 노동법 쟁점을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역량있는 교수진을 모시고,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을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3월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판결함으로써 순탄치 않을 올해 노사관계에다 향후 노노갈등까지도 더해질 수 있음을 전망하게 합니다.

3 노동법 노사관계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무관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순간,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은 유일한 선택입니다! 전문가 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총 8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 1회, 5월 24일(화)부터 7월 12일(화)까지 진행됩니다. 1주차(5/24) 2주차(5/31) 3주차(6/7) 4주차(6/14) 5주차(6/21) 6주차(6/28) 7주차(7/5) 8주차(7/12)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및 최근 노동현안 이슈 점검 2016년 임단협 이슈분석 및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개선 임금의 구성원리와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운용 실무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공정인사지침과 기업의 대응 이원희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조갑식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민)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관리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노동조합의 해부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근로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윤광희 박사 (윈윈노사관계연구소장)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개선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이상익 공인노무사 (국제공인노무사 사무소) 평균임금 통상임금 김복수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예담) 인사평가 및 징계

1주차(5/24) 2주차(5/31) 3주차(6/7) 4주차(6/14) 5주차(6/21) 6주차(6/28) 7주차(7/5) 8주차(7/12)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및 최근 노동현안 이슈 점검 2016년 임단협 이슈분석 및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개선 임금의 구성원리와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4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만의 자신만만 5대 특징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노동관계법의 핵심포인트를 강의와 함께 다양한 사례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식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사에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 등 현업적용도를 극대화합니다. Ⅰ. 첫번째 자신만만, 최근 이슈와 쟁점에 대한 불안함 걱정마세요! 최근 노동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해당 부문의 전문가가 명쾌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인 발레오전장 사건, 통상임금 판결, 불법파견 판결 등과 대법 계류 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철도노조 사건 등을 통해 인사평가 및 징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Ⅱ. 두번째 자신만만,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주제별 진행 강사의 저서 )에 놀라지 마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해당 주제의 전문도서를 하고 저자 직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핵심내용은 별도 슬라 이드로 강의하고 일부는 배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참석자 모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Ⅲ. 세번째 자신만만, 임단협 등 노사관계 실무는 걱정마세요! 임단협 시즌을 대비하여 노동조합법과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전문가 과정 초기에 집중하여 임단협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학습함으로써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Ⅳ. 네번째 자신만만, 해당 분야 전문가와 소통하여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개강 초에 해당 분야의 강사가 대부분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강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제 현업에 유익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Ⅴ. 다섯번째 자신만만,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참석자들 간의 별도 워크샵을 통하여 동일 업무 종사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과제해결 중심의 진행으로 자사에 적합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인 발레오전장 사건, 통상임금 판결, 불법파견 판결 등과 대법 계류 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철도노조 사건 등을 통해 인사평가 및 징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Ⅱ.

5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세부 일정 주차 강의주제 주요내용 강사 오리엔테이션 1주차 (5/24)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M01.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자와 사용자 M0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상관관계 M03. 문화방송(MBC) 노조, 방송공정성 보장요구 파업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인정여부 사건 해설 이원희 원장 (중앙경제HR 교육원 / M04. 최근 개별근로관계 및 노동현안 이슈 해설 M05. 노동조합법 총론 - 노동조합 관련 법규의 기본 원리 - 조합활동 유형과 정당성 판단기준 2주차 (5/31) 노동조합의 해부 M 년 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발레오전장 사건을 통해 본 노동조합 형태, 노동조합 활동 - 조합활동 관련 분쟁사례 분석 M07.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및 불공정고용계약 -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 개입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M0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M09.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교섭 위임)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단체교섭 방식으로서의 산별교섭 -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교섭 방법 3주차 (6/7)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개선 M10.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과 노사합의 - 단체협약의 내용(규범적 부분 vs 채무적 부분) - 단체협약 승계와 변경 - 단체협약 적용과 효력, 해지 M11.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유형별 검토 -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 쟁의행위 관련 소송분석 윤광희 박사 (윈윈노사관계 연구소 / M12. 대법 계류중인 철도노조, 2013년 12월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사건 해설 M13. 노사 윈윈교섭 방안

2016년 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발레오전장 사건을 통해 본 노동조합 형태, 노동조합 활동 - 조합활동 관련 분쟁사례 분석 M07.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및 불공정고용계약 -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 개입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M0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M09.

6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세부 일정 주차 강의주제 주요내용 강사 M14. 근로소득과 임금의 구성원리 M15.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해 4주차 (6/14) 평균임금 통상임금 M16.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의 산정 (2015년 6월 대법원 판례 등) M17. 최근 통상임금 판결 경향과 신의칙 기준 이상익 공인노무사 (국제공인노무사 사무소) M18.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사건 해설 M19. 근로시간 산출원리 - 근로시간 산출원리 및 휴게시간과의 구별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탄력적, 선택적, 재량근로시간제 등) 5주차 (6/21)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휴일 휴가 관리 M20. 휴일의 개념과 적용 - 법정/약정휴일, 유급/무급휴일, 휴일과 공휴일의 구분 - 대휴와 대체휴일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조갑식 대표 (노무법인 민 / M21. 노동법상의 휴가제도 운용 실무 -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보상휴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M2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6주차 (6/28) 근로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M23. 근로시간 단축유형과 실무상 체크포인트 M24. 대법 계류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통해 본 근로시간 단축방안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M25. 교대제의 필요성과 전형적인 유형 총정리 7주차 (7/5)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점검대책 M26. 아웃소싱 관련 분쟁사례 및 최근 동향 분석 - KTX 승무원 - 현대자동차 - 한국GM 등 기타 불법파견 관련 사례 M27.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M28. 사업장 자체 점검 방안 - 관련 소송사례 중심 임종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8주차 (7/12) 인사평가 및 징계 M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 설계 및 법률 리스크 - 인사평가 관련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 - 공정인사 지침의 개요 - 공정인사 지침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해설 M30. 인사평가 법률적 리스크 핵심포인트 김복수 대표 (노무법인 예담 / M31. 인사노무 이슈와 인사평가

휴일의 개념과 적용 - 법정/약정휴일, 유급/무급휴일, 휴일과 공휴일의 구분 - 대휴와 대체휴일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조갑식 대표 (노무법인 민 / M21. 노동법상의 휴가제도 운용 실무 -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보상휴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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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