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12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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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ol 표지설명 여순사건 위령탑 여순사건 위령탑은 전남 순천시 팔마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올해로 60주기를 맞았다. 전원위원회 소식 03 기고 Ⅰ 04 - 국가의 잘못은 국가가 바로잡는 것이 상식 발행일 2008년 11월 24일 발행인 안병욱 제호 송기인 편집인 설동일 편집 취재 정책홍보팀 발행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서울시 필동1가 30-1매경미디어센터 2,3층 전화 ~2 팩스 디자인 희망기획 진실화해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기고 Ⅱ 06 -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밝혀지고야 만다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07 학술심포지엄 소개 18 -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학술심포지엄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20 진실화해위원회 소식 24 관련 단체 소식 26 언론보도 28 탐방 - 진도군 갈매기섬 유해발굴지를 찾아서 30

3 전원위원회 소식 전원위원회 소식 제81차 위원회 회의 ( ) -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진실규명결정 -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진실 규명불능결정 - 이목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진실규명불능결정 제82차 위원회 회의 ( ) - 동명목재 사건 진실규명결정 - 이용규의 통영수산학교 학생운동의 건 진실규명결정 - 김포 부역혐의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 - 구소현의 항일독립 운동의 건 진실규명불능결정 제83차 위원회 회의 ( ) -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결정 -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진실규명결정 -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 -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 -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진실규명불능결정 제84차 위원회 회의 ( ) -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 -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진실규명결정 -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 진실규명결정 -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진실규명결정 -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 - 어부 최봉직의 실종의혹 사건 일부진실규명결정 제85차 위원회 회의 ( ) - 김희권 5.18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의혹 사건 진실규명결정 - 예산지역에서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진실규명결정 - 김홍배 등 57명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운동의 건 진실규명결정 - 최인환의 항일독립운동 건 진실규명불능결정 - 경무대 앞 시위사건 진실규명불능결정 - 하주대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불능결정 제12호 03

4 기고Ⅰ 국가의 잘못은 국가가 바로잡는 것이 상식 글 김효순 한겨레신문 대기자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는 이름에 진실 이나 화해 라는 고 상한 단어들이 들어 있어 정부기관의 명칭으로서는 뭔가 어색하고 남다른 느낌을 준다. 하지만 추 상적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진실화해위가 짊어진 짐은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나다. 우리 근현대사 의 수많은 진통과 갈등을 한번 훑고 가야 하는 과제를 맡았기 때문이다. 항일독립운동이나 해외동 포활동 관련을 제외하면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해방 이후 발생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들이고, 국가기관이 개입됐을 의혹이 많은 것들이다. 4년이라는 한정된 활동기간, 제한된 인력과 예산, 불 충분한 권한을 생각하면 연민의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책무가 과중하다. 1차 활동시한이 2010년 4월로 잡혀 있는 가운데 진실화해위의 결정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봉 암의 진보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사건 등이 조작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 혀졌고, 최근에는 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 대량해직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 결과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대량학살, 간첩조작 사건들도 수십년 만에 진상이 하나 둘씩 밝 혀졌다. 진실화해위의 새로운 발표가 나올 때마다 반갑고도 서글픈 착잡한 심정이 든다. 반가운 이 유는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드리워졌던 검은 장막이 일부나마 걷혔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04 진실화해

5 가까운 친지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도 하소연 한번 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한 맺힌 삶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 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사과 등 보상조처로 이어진다면,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 을 일깨워주는 정신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서글픈 이유도 반가움 못지않게 크다. 첫째는 사건 발생 후 수십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명예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당시 국가기관 또는 준권력기관에 의해 처형됐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경우, 진상발 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활동에 대한 우 리사회의 내부분열이다. 2005년 국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통과과정에서 이미 예견 됐던 일이기는 하나,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과거사 관련 정리 활동을 흠집 내려는 움직임이 집요하게 이어지 고있다. 과거사 정리활동과 관련해 비판받을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판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방식으로 나 가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거의 60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어두운 구석을 국가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명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나는 1990년대 전반기 일본 특파원을 했던 경 험에서 이 점을 예민하게 느낀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미화, 왜곡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회피한다고 일본에 대 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일본인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이 식민통치뿐만 아니 라 4백년이 지난 임진왜란 때의 피해사례를 마치 어제 일처럼 따지곤 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수백년이 지났어도 철저하게 따지면서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망각 정도가 아니라 과거사 얘기만 나 오면 치를 떠는 부류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대체로 뻔하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 국제생존 경쟁에 서 살아남기 힘든데 언제까지 어두운 과거 속에 빠져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자세나 논리는 일 관되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건, 한국의 과거사건 일관된 잣대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역사에 눈을 감는다면 일본 정부가 과거사 정리에 미온적이라고 힐난할 자격이 현저히 약화된다. 진실화해위가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현 정부의 핵심 진영이 과거사 정리 작업에 노골적인 반감을 숨기 고 있지 않은데다, 일반 대중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관심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진실화해위의 구성 자체 가 사회 여러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대중의 관심을 갑자기 고조시킬 요술지팡이도 없다. 천인 공노할 사건의 주범을 단죄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 렇더라도 이런 한계를 안고 출발한 진실화해위를 격려하고 동시에 질책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큰 과제이다. 이마저 사회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면 모처럼의 기회마저 무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는 경과시간에 상관 없이 반드시 국가의 책임 아래 진상을 밝히고 시 정해야 한다는 상식 이 우리 사회에 굳게 정착된다면 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제12호 05

6 기고Ⅱ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밝혀지고야 만다 - 동아일보광고탄압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역사적 의의 - 진실화해위는 2008년 10월 21일 우리 언론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74~1975년에 있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 그에 뒤이은 동아일보 사 언론인 대량해고 사건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조치를 취하도 록 권고했다. 이번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발표는 국가기구가 공식적으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 인권침해 사 정 동 익 실을 인정하고 국가와 언론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 33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광고탄압이라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언론의 목을 조른 정부는 위원회 위원장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릎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 정의로운 언론인들을 폭력으로 동아일보 기자 (전) 축출한 또 하나의 가해자인 동아일보사는 구구한 변명과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해 왔다. 동아백 월간 말 발행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지광고 사태는 영원히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유령의 소행 이 돼버리고 의장 역임 말 것만 같이 보였다. 그렇게 진실은 그 속살을 모두 드러내기까지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박정희정권을 이은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같은 군사독재정권이라 동아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당연했다 치자. 소위 민주세력이라 일컫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절까지 이 사실이 계속 묻혀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도덕한 세력이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진실화해위의 용기 있 는 결정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진실화해위 권고대로 비록 과거정권이 저지른 악행이라 할지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직된 언 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정부가 광고탄압이나 언 론인 해직 같은 야만적 언론자유 탄압행위를 되풀이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했다. 정권의 보위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끝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위정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민주항쟁으로 독재를 물리친 우리 국민은 지난 20여 년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처럼 총 칼로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가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을 깊이 새겨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06 진실화해

7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1.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제78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광부의 경우 파독을 위한 모집부터 송출까지 정부가 담당했으며 파독 규모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으로 확인됨. 간호사는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모두 10,723명이 파독됐 으며, 초기에는 민간에서 주선하다 1966년부터 정부주도로 바뀜 나.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도까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총 1억 153만 달러로, 이 중 1965, 1966, 1967년의 경우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음 다. 이는 외화 가득률이 100%인 임금이라는 점과 단 1달러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국 제수지 개선 및 국민소득 향상 나아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라. 다만, 당시 한국 정부가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독일의 코메르츠방크(Commerz Bank)에 강제 예 치하는 조건)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세간의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마. 한국정부가 독일로부터 들여온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 중 상업차관 7천 5백만 마르크는 독일기업이 한 국에 수출한 기계설비 대금이 미불될 경우, 독일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경제및기술협조에관한의정서 에 따 라 이루어진 것임 바. 광부 간호사 중 약 60%는 파독 후,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제3국으로 재이주해 해당 지역의 재 외한인사회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실도 확인함 사. 광부 간호사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음 아. 아울러 한국정부가 독일정부와 상업차관을 교섭할 때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지급 보증하여 차관을 빌렸 다 고 잘못 알려진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관한 당시 기록물 등을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서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상업차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 고함 제12호 07

8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2.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 제80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태권도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 보급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확인함 나.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 188개국 이상에서 6,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하였음 다.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에는 무엇보다 해외 각지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한 사범의 역할이 컸음. 이들 은 개인적으로 진출하거나 태권도연맹 및 정부의 파견을 통해 해외보급에 나섰고, 태권도연맹과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였음 라. 1966년 최홍희가 창설한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ITF)은 개척자 사범 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초기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 마. 이후 체계화 및 스포츠(경기)화를 통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는 1973년 설립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 WTF)과 초대총재 김운용의 역할이 컸음 바. 정부는 태권도 보급을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태권도 시범단과 사범 파견, 국제대회 개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였음 사. 그 동안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부족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가 인지도 및 이미지를 높이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임 3.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제80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을 조사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구체적 혐의 없이 피해자 임성국을 강제연행한 뒤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해 피해자 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밝혀짐 나. 광주 505보안부대는 임성국(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당시 35세)이 1985년 7월 한국전쟁 중 월북했다가 남파된 간첩과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갖고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함 다. 임성국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 최 와 그 가족들은 1969년 무장간첩과 함께 남파된 최 의 동생을 만 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가정형편이 빈곤했던 임성국은 평소 집주인 최 와 친분이 두터웠음 라. 광주 505보안부대는 임성국을 연행하기 전, 남파된 동생과 접촉하고 협력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갖 고 최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고 임성국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음 마. 임성국을 보안부대로 연행한 수사관들은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 위를 가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연행 28시간 만에 석방 08 진실화해

9 바. 임성국은 온 몸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풀려난 뒤 피를 토하고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보안부대에 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2주 후 사망함 사. 당시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임성국을 연행해 무리하게 불법적인 수사를 벌임 아. 수사관을 비롯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임성국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상체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판단됨 자. 건강하고 쾌활한 성격이었던 임성국은 광주보안부대에서 받은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었으나,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임 차. 임성국은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으로 가족들은 임성국 사망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전북 군산으로 이사를 함 카. 임성국의 가족들은 십여 년 동안 임성국의 사망에 대해 어디에도 항의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다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진상규명을 신청했으나, 신청기간이 경과했거나 시효가 지났 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타. 그동안 가족들은 임성국이 국가기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으며, 당시 어느 기관에 연행돼 조사받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함.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인해 또 다른 피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밝힘 파. 이 사건은 공권력이 주는 위압감과 공포심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국가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임성국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함 4.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제80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을 조사한 결과 국가안전기획부가 오주석을 단지 재일교포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연행해 조사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처벌한 사실을 밝혀냄 나. 오주석(춘천시 죽림동, 당시 51세)은 1980년 5월 유통업계 연수 및 시찰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 중 재일 교포 친척을 잠시 만나고 귀국했으나, 3년 뒤인 1983년 3월 자택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안기부로 강제 연행됨 다. 오주석은 구금된 58일 동안 변호사의 접견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안기부 수사 관으로부터 협박,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라. 오주석은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금품 수수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기소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압박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밝히고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함 제12호 09

10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마. 또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춘천 죽림동방위지원위원회 내규책자 등은 안기부 수사관의 지시 로 당시 오주석의 거주지 동장이 작성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짐 바. 오주석은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5년 8개월 만 인 1988년 12월 가석방됨. 이후 오주석은 간첩이라는 오명 하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를당함 사. 이 사건은 1980년대 전형적인 재일동포 관련 간첩사건으로 주로 유학과 연수 등의 이유로 일본을 방문한 이들이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안기관에 검거된 후, 고문과 조작된 증거로 처벌됐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아. 오주석 역시 산업연수 차 일본을 방문 중 재일교포 친척과 만나 안부를 전하고 2시간 만에 헤어졌으나, 귀 국 후 안기부에 의해 불법 연행된 뒤 간첩으로 조작돼 처벌받음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5.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제81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을 조사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피해자 이종수를 불법 연행한 뒤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처벌한 사실을 밝혀냄 나. 이 사건은 1980년대 발생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중 하나로, 당시 보안사는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할 목적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중 이종수를 포함한 40여명을 중점 수사대상자로 선정함 다.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종수는 일본 내 민족학교 한국어교사가 되고자 1980년 4월 입국하여 재외국민 교육원에서 1년간 한국어 등을 배웠고, 이듬해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수학하던 중 1982년 11월 하숙집에서 구속 영장도 없이 보안사로 강제 연행됨 라. 이종수는 39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고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 했 으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빌어 수사기록을 작성함 마. 이후 이종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간첩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이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임을 진술했으나, 조사에 입회한 보안사 수사관의 협박으로 인해 진술을 철회함 바. 보안사는 이종수가 대학생활 중 알게 된 일상적인 내용들을 간첩 활동한 것으로 조작했고, 이종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駐 日 오사카영사관에 일본에서의 단체가입이나 활동내역 등 관련사항을 의뢰했으나, 혐의 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함 사. 또 영사관의 회신내용 중 이종수를 포섭한 재일대남공작원은 조총련이 아닌 거류민단 소속이며, 대남공작 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으나, 보안사는 검찰송치 수사기록에서 이 사실을 제외하는 등 증거를 왜 곡함 10 진실화해

11 아. 재판 중 이종수는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수차례 통역을 요 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고, 일본어로 작성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자. 결국 이종수는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혐의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 5년 8 개월 만인 1988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남 차. 이 사건으로 인해 이종수는 국내에서 학업을 중단했고,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국외체류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피해를 당함 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6. 동명목재 사건 제82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사주인 강석진, 강정남 등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 하여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은 사실을 밝혀냄 나. 1980년 6월경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기 위해 강석진 등 사주들을 부정축재 를 일삼는 반사회적 악덕기업인 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 (501보안부대)에 동명목재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함 다. 계엄사 합수부 부산지부 수사관들은 6월 15일경부터 사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연행해 15일 내지 2개월 간 불법구금 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및 전기고문 위협 등 가혹행위를 가함. 동명목재 사주들에게는 재산포기 위임각서 작성을 강요함 라.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사주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재산포기 위임각서를 근거로 이들의 전 재산을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및 증여하게 하여 이들의 전 재산을 강제헌납 받음 마. 이 사건은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이 설치한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 나 그 기능을 대신해 국가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저지른 사건임 바. 국보위는 10 26사태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 집단이 집권을 향한 일련의 정변과정에서 초헌법, 초법적 방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삼청교육대 등 사회정화 활동, 언론통폐합, 10.27법란( 法 亂 ),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조치를 행함 사. 동명목재 사건 또한 국보위가 악덕기업주의 개인재산 몰수라는 사회정화 명분을 달성하려는 의도 하에 자행되었으며, 폭력적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건임 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1980년 설립된 국보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제12호 11

12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자. 또한 국보위 설치와 같은 돌발적 정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고한 서민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 비판적 세 력이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민주 적 시민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꾸준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차.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는 동명목재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동명목재 사주들 을 악덕기업인으로 매도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함 7. 김포 부역혐의 희생 사건 제82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김포경찰서 신원조회기록 일부 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김포 부역혐의 희생 사 건 은 1950년 9 28 수복 이후부터 1 4후퇴 직전까지 김 포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는 각 지서 경찰 치안대가 김포군 주민을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총살한 사 건으로 밝혀짐 나. 국가기록원의 단기 4284년 형제 78호 등 판결문(서 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직원명부(성적순) 월례보고에 관한 건 (김포경찰서) 등의 자료조사를 벌였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를 실시함 다. 경찰과 치안대는 국군이 김포지역을 수복한 직후인 1950년 9월 중순 경부터 12월까지 김포군 주민 중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그의 가족을 연행 하여 김포군내 고촌면 등 6개면에서 집단 총살함 고촌면에서는 10월 12일경 고촌지서 양곡창고에 감금돼 있던 8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을 김포경찰서로 이송한 다면서 천등고개 방공호에서 총살했으며, 김포면은 10월 11일경에 김포경찰서 유치장과 경찰서 내 방공호에 구 금된 2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을 여우재고개와 독잣굴 부근에서 총살함 양동면에서는 9월 27일경 양동지서 수리조합창고에 구금돼 있던 100여 명의 주민들을 마곡리 한강변에서 총 살했으며 하성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성지서 옆 창고에 갇혀 있던 100여 명의 주민들을 하성지서 뒷산, 마곡 리 야산, 석탄리 강변, 하성성당 골짜기, 하성국민학교 뒤에서 총살함 대곶면에서는 11월 말경 대곶지서 창고에 갇혀 있던 30여 명의 주민들을 가소라리고개 골짜기에서, 양촌면에 서는 11월 6일경 양곡지서 유치장과 지하 방공호에 갇혀 있던 30여 명의 주민들을 양곡지서 뒷산에서 총살함 라. 이 사건의 희생자는 6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장문숙 등 110명으로 확 인됨 마. 희생자들은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부역혐의를 받았던 주민과 그 가족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하성면 마곡 리 강범수 일가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 37명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12 진실화해

13 바. 부역혐의를 받았던 희생자 중 상당수는 전쟁 전부터 마을의 면장, 구장 등 말단 행정책임자였다가 인민군 점령기에 강압에 의해 인민위원회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로 전투행위와는 무관한 민간인들로 밝혀짐. 특히 신학 생 등 좌익 활동과는 무관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음 사.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 주체는 김포경찰서와 치안대로 이들은 김포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므로 김 포경찰서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으며, 경기도경찰국에도 가해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 기관의 명령 여부는 구체 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아.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발생 시점이 비록 전시 계엄하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경 찰과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치안대가 단지 부역혐의자 또는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 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으며, 임시 안 장된 유골의 영구 안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함 8.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제83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함 나. 조사결과,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언론자유는 헌법과 긴 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와 행정 조치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았고 관련부처인 문화공보부도 언론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했지만,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짐 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 중순경부터 1975년 7월 초순까 지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 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는 동 아연감에까지 광고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하는 방법, 소액광고주까지 중앙정보부에 출두 하게 하거나 경찰 정보과 직원에 의한 연행 조사 방법, 세무서의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탄압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광고 세무사찰하는 방법, 백지광고에 대한 격려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주들에게 요구한 서약서 사본.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을 사용함 라. 이는 이미 1973년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고탄압 방식을 실행하여 효과를 보았던 수단, 즉 광고 수주를 차 단해 경영상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일보사를 탄압한 것임 제12호 13

14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마.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하여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 가 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바.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의 해임 시기에 조선일보사에서도 언론인의 해임이 있었고, 기자협회보도 폐간 당함. 당시는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이 한창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 없이 개별 언론사들 임 의대로 기자들을 해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 사.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가 광고를 다시 싣기 위해서는 동아일보사의 핵심부서 5개 국장급의 인사문제를 협 의할 것과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사과하는 기사를 요구함 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동아일보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한 것임을 확인함 자.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는데 이같은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에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의 협상이 이루어 졌으며, 광고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문제가 거론되었고, 당시 동아일보사 주필은 3월 8일자 언론인 해임은 광고탄압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함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동아일보 광고게재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조건으로 동 아일보사에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 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 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신문사는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차. 결국, 정부의 치밀한 주도하에 진행된 일련의 탄압조치로 비판언론 거세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탄압 조치를 해제했으며 이 같은 전대미문의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언론 인 대량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밝혀짐 카. 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인 동아일보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던 것임 타. 더욱이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 유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였으며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 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동아일보사와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하.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빌미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 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언론인들에 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14 진실화해

15 9.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제83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60권, 273쪽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을 조사한 결 과,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북 남원군 일대에서 국군 11 사단과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밝혀짐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생존자와 목격자, 당시 국군 11사단 군인과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자료조사를 진행함 다. 특히 육군본부의 한국전쟁사료 를 통해 국군 11사단 소속 전차 공격대대가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인 사실과 전과( 戰 果 )기 록 등을 확인함. 이는 인민군과 교전 중 지방 세포원 등 적을 사살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되었으나, 실제 생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이었으며 희생자 규모, 발생 시기, 장소가 그 보고와 일치함에 따라 남원지역 민간인에 대한 가해사실로 판단됨 라.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90명으로 파악됐으나, 일가족이 몰살 됐거나 유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조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로 판단됨 마. 전차공격대대를 비롯한 11사단 군인들과 경찰은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과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빨 치산이 거쳐 갔던 마을의 주민들 중 청장년을 선별하여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남 1950년 11월 17일 국군 제11사단 소속 부대 또는 전차공격대대가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에 진입해 공비 토벌을 이유로 마을주민들을 집단 총살했으며, 마을주민 중 일부를 칼로 목을 베어 살해하기도 함. 당시 사건의 목격자 들은 군인들이 일부 주민들을 일본도로 목을 자르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소금을 뿌렸다 고 진술함 1950년 11월 20일 국군 제11사단 전차공격대대는 남원 주천면 고기리 덕치리 일대에서 빨치산 거점 제거를 이유로 마을에 진입한 뒤 무차별 사격을 가해 주민들을 집단 총살함 1950년 12월 19일 국군 제11사단 소속 부대 또는 전차공격대대가 남원 산내면 백일리에서 손을 들라 는군인 의 지시를 무시한다 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함 1951년 3월 9일 경찰은 남원 산동면 대상마을 주민들을 좌익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한재골에서 총살함 바. 당시 군인들은 빨치산이 거쳐간 지역의 주민들을 의심하여 임산부를 비롯해 고령의 여성, 당시 면장을 포 함한 지역의 지주들까지 살해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살을 행한 것으로 밝혀짐 사. 이 사건이 전시 계엄 상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 차 없이 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심만으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 총살하거나 칼로 목을 베어 살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제12호 15

16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아.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사건의 가해 부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책임은 당시 군경을 관리 감독할 책 임이 있었던 국가에까지 귀속됨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10.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 제83차 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 ( )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1951년 1월 25일자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사건 을 조사한 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전라 남도 나주군(현 나주시) 다도면 일대에서 군 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 중 다수의 민간인들이 빨치산 또는 부 역혐의자로 몰려 집단희생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 나. 나주군 다도면은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군 경의 수복 및 토벌작전을 피해 모여든 빨치산들 의 거점이 되었으며, 1950년 12월 다도면 수복작전에 나선 군 경은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다도면 지역 주민들을 공비 혹은 그 동조자로 여겨 사실상 소탕대상으로 보고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해 사살함 다. 희생자들은 공비토벌에 나선 국군과 경찰에 의해 대부분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으며, 토벌대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피신한 일부 주민들도 부역혐의자로 몰려 살해됨 1951년 1월 19일 새벽 다도면 수복을 위해 공비 토벌작전에 나선 나주경찰은 토벌대를 피해 야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인근 주랭이재, 방죽고랑 등지에서 집단 사살함 같은 날 화순경찰은 토벌대를 피해 산월마을로 피신한 다도면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살 하고 청 장년 100여 명을 붙잡아 화순경찰서로 연행함. 이들 중 일부는 풀려났으나 대부분 행방불명됨 1월 21일 공비토벌을 위해 다도면에 진입한 국군 11사단 20연대는 토벌대를 피해 달아나는 암정리 판촌리 덕림리 주민들을 붙잡아 현장에서 사살함. 군인들은 젖먹이를 업고 있는 부녀자에게까지 총격을 가해 사살함 라. 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133명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를 동반하고 군 경의 토벌을 피해 피신하던 다도면 주민들이었음. 그 중 가족단위 희생자는 모두 8가족 22명으로 일가족이 몰살되기도 함 16 진실화해

17 마. 특히 군 경은 젖먹이를 업고 피신한 부녀자들을 아기와 함께 사살하는가 하면 유아를 총검으로 내리쳐 죽 이기도 함. 또한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을 사살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는 잔혹성을 보임 바. 당시 나주경찰과 화순경찰이 상부에 보고한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적과의 교전 중 빨갱이를 사살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당시 목격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비교전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찰이 산으로 피신한 비무장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붙잡아 사살하고 이를 교전 전과로 보고한 것 으로 추정됨 사. 이 사건은 전시 계엄 하에 발생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국군과 경찰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건임 아. 사건의 유족들은 가장이 사망함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음. 특히 생 존자들은 총격에 의한 부상으로 현재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및 역사기록 등재,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 조치,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제12호 17

18 학술심포지엄 소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학술심포지엄 -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 정리 김무용 (집단희생조사국 1팀장)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1월 6일 국립중앙박물 관 대강당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향후 조사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인 집단희생 사건 학술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안병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그 동 안 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 생사건에 대해, 유족 학계 시민단체 등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였음을 밝히고, 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이 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제1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의 진실규명과 그 평가(사회 : 정병준 집단희생규명위 원회 위원), 제2부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규명 과 그 과제(사회 :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김동춘 상임위원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건 조사 진행 및 처리현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주요쟁점 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사건의 주 요 쟁점으로 희생자 신원확정의 기준문제, 전체 희생 자 수 추정문제, 가해 관련 진실규명 수준 및 국가의 책임문제, 사건 발생의 우발성과 의도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사건의 성격에서 체계적인 예 비검속 명령, 부역자 처벌의 보복성, 공비토벌작전의 편의성, 보도연맹 사건의 전국적인 계획성, 여순사건 의 즉결처분 등을 설명하였다. 서울산업대 강성현 교수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사에서 사 건의 희생자를 최대치로 확인한 점, 예비검속 및 학살 의 불법성과 함께 가해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등을 의의로 평가하였다. 다만, 문제점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핵심적인 일차자료의 발굴과 수 집이 미흡한 점, 가해 측 참고인 진술이 부족하고 해 당 지역의 말단 군경에 편중된 점, 사건의 지휘 명령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 였다. 성균관대 노영기 교수는 군경토벌 사건의 진실규 명과 평가 에서 군경 토벌 작전과 관련하여 견벽청 야 작전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점, 가해 책임 소재의 경우, 사단장, 경찰서장, 현지 중대장 등 현지 지휘관 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즉결심판권 의 가능성 등을 배 제한 채 가해자의 책임 소재를 국가로 귀속시킨 점, 군 경의 토벌 작전 지휘 전개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 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편사연구사는 여순사건의 18 진실화해

19 진실규명과 평가 에서 구례지역 여순사건 조사에서 직권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점, 가해자와 피 해자의 진상규명에서 조사내용이 빈약하거나 잘못 서 술된 점, 보고서에 사용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 여순사건의 성격 규명이 누락 되고 보고서가 진상보고서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을 지 적하고, 앞으로 위원회와 유족, 시민단체, 학계와의 네 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제2부에서 건국대 조시현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문제 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을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그는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나주 동박굴재 사건, 고양 금정굴 사건, 문 경 석달 사건, 함평11사단 사건, 여순사건 등을 분석 하고, 비상사태 하에서 정식 재판 없이 자행된 민간인 즉결처형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인도법 적용 차원에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단양 곡계굴 미 군폭격 사건 등을 소개하고, 이들 사건에 나타난 미군 의 행동이 국제인도법에 위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 건의 법적 정당성 문제 에서 기결수 학살사례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이 발표에서 사형선 고를 언도 받지 않은 기결수를 처형하거나 민간인 재 소자를 군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인도한 법적 근거의 정당성 여부,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반여부 등을 지 적하였다. 또한 미결수와 관련하여 기소나 재판절차 없이 이루어진 형무소 구금, 미결수(민간인)에 대한 군 법회의 회부의 법적 근거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 제주4 3연구소 박찬식 소장은 형무소 재소자 행 불희생 사건 진실규명의 현황과 과제 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형무소 재소자 행불희생 사건을 정리하였다. 이어 향후 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제로 행형자료 조사의 확대와 재소자 행불 사건 조사, 형무소 인근 학살 암 매장지 현지 조사, 전국적인 행방불명 희생자 인명 자 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형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탈옥사건 과정에 서 발생한 재소자 사살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규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제3부 종합토론(사회 : 동아대 홍순권 교수)에 서는 발표자 전원과 이창수 운영위원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박만 순 운영위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 민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 다. 이 토론에서 이창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이 사회적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중간발 표회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만순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희생자 신원 확인규정이 사건의 희생 규모를 축소시켜 진실규명의 의미를 훼손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시민단체 유족 등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청중석의 유족들도 발언을 통해 위원회의 진실규명이 보다 조속히 이루어져 자신 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희망하였다 제12호 19

20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 현재)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처리대상 총 10,962건 중 3,484건(31.8%) 처리 완료 - 처리 대상 현황 : 접수 10,860건, 분리사건 95건, 직권조사 7건 - 완료 현황 : 결정사건 총 2,037건(18.6%), 각하 취하 등 총 1,447건(13.2%) - 조사진행 7,421건(69.6%), 사전조사 22건(0.2%), 보류 35건(0.3%) [ 표 1 ]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 진실규명범위 총 계 (%) 계 처리완료 소계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10,962 3,484 2, , , (100.0) (31.8) (18.6) (0.1) (9.5) (2.8) (0.9) (67.7) (0.2) (0.3) 조사 진행 사건 조사 보류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적대세력관련 1, ,314 민간인 집단 희생 7,799 1,965 1, ,834 인권침해 기타 현재, 총계 10,962건은 신청건수 10,860건에 분리사건 95건 및 직권조사(사건번호 별도 부여) 7건을 추가한 수치임. 신청인, 사건분리, 직권조사, 사건 방향에 따른 수치상 유동성이 있음. 진실규명 불능 결정 현황 총 2,037건을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하였으며, 진실규명 결정은 2,021건(99.2%), 불능 결정은 16건(0.8%)임. 20 진실화해

21 [ 표 2 ] 진실규명 불능 결정 현황 (단위 : 건)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신청 건수 결정일자 비고 총 계 130 2,307 진실 규명 결정 소 계 114 2,021 소 계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운동 사건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 사건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이현속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관한 건 항일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독립 유지상의 군위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에 관한 건 운동 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이용규의 통영수산학교 학생운동의 건 소계 3 5 해외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동포사 파독광부 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 소 계 양평 적대세력 사건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주문진지역 장금출 장종원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완주에서 김태환 등이 지방좌익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가평 적대세력 사건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제헌국회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 사건 적대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 희생된 사건 세력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관련 금산지역 적대세력 사건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소 계 27 1,461 민간인 나주 동박굴재 사건 집단희생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고양 금정굴 사건 제12호 21

22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신청 건수 결정일자 비고 진실 규명 결정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 침해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나주 경찰부대 사건 함평 양림 사건 제주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예천 산성동 폭격 사건 고창 월림 사건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 산청 시천 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고창 제11사단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청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김포 부역혐의 희생 사건 남원 민간인희생 사건 나주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1)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 소 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일가 고문, 가혹행위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 사건 이준호 배병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귀영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 사건 오송회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제23,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화해

23 결정유형 사건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신청 건수 결정일자 비고 진실 규명 결정 진실 규명 불능 결정 인권 침해 항일 독립 운동 인권 침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前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 간첩누명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주민교회 김해성목사 인권침해 사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년 사북 사건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CID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동명목재 사건 故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어부 최봉직의 실종의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소 계 소 계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사건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사건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만세운동 사건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장동엽의 남원 3 1독립만세운동 사건 이기호의 구례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 장상만의 속초 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이목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구소현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소계 1 1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현재 제12호 23

24 진실화해위원회 소식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초청 국제행사 2008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초청 강연회 진실화해위원회는 스페인 과거청산 과정과 역사적 기 억법 제정의 의미 를 주제로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훈코(Jose Alvarez Junco) 교수를 초청하여 2008년 9월 29일 오후 2시 진실 화해위원회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훈코 교수는 스페인 대통령부(Ministry of the Presidency) 정치 헌법학센터 의장으로 있으면서 오랜 논란과 시행착 오를 거치며 진행돼 온 스페인의 과거사 정리를 위해 2007년 12월 만들어진 역사적 기억법 을 기초하고 의회 에 제출한 책임자이다. 이번 초청강연에서 훈코 교수는 스페인 내전과 당시 프 랑코 독재 권력 하에서의 스페인 상황, 그리고 프랑코 사후 인 1975년 이후부터 어떻게 오늘날까지 스페인에서 민주 화가 이루어졌는지 이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 면서 내전(Guerra Civil : 1936~39)과 프랑코 독재 통치 기간(1939~75) 동안 발생한 학살, 인권유린 등 민간인 희 생에 대해 보상 및 화해와 관련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됐으 나, 국론분열이나 독재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 등으 로 인해 불행한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이른바 망각협정 으 로 국민적 화해를 시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 및 유족,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프랑코 독재기간 중 발생한 수 많은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해 발굴과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노력, 관련법 제정 운동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스페인은 프랑코 사망 33년만에 그동안 묻혀있던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역사적 기억법 제정에 합의하고 진실규명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정권의 희생자들에 관한 법안 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스 페인 사회가 겪었던 진통과 경험담을 공유하고, 역사적 기억법 법안 제정 과정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살펴봄으 로써 한국의 과거사 정리에 대한 시사점 및 교훈을 얻는 계 기가 되었다.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초청 화해 관련 심층 간담회 진실화해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 위원회 3층 대회 의실에서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초청 화해 관련 심층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스페인 과거사정리 전문가 훈코 교수 와 김영수 경상대 교수를 비롯한 해외사례 용역팀, 김동춘 상임위원, 이세영 한겨레 학술담당 기자, 배지숙 코리아 타임즈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스페인 과거사정리과정에 대한 훈코 교 수의 브리핑과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을 비롯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 화해 위령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4 진실화해

25 제7차 자문회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0월 8일 오 전 11시 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자문회의를 개최하 였다. 이번 자문회의 에는 8명의 자문위 원과 위원장, 상임위 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재위촉 위원과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2008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 견 개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언론대책 및 대외홍보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추계 체육행사 개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0월 10일 (금) 경기도 일영 신 흥레져타운에서 2008 추계 체육행 사 를 개최하였다. 이번 추계 체육행사 는 진실화해위원회 전체 직원이 참가하였으며, 4개팀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족구, 피구, 배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진행하 였다. 안병욱 위원장 유해발굴 현장 방문 및 지자체 협조를 위한 간담회 진실화해위원회 안 병욱 위원장은 2008 년 10월 15일~16일 양일간 진도군 갈매 기섬 유해발굴 현장 을 방문하고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간담 회등을통해전남지 역 민간인 집단희생조사 관련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원장은 10월 15일 화순군청을 방문하여 화순지역 사건 조 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 후, 이어서 전남도청을 방문 하여 박준영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전남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조사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효율적인 조 사를 위한 방법과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10월 16일에는 무인도인 갈매기섬 유해발굴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자 들을 격려하였으며, 발굴 자료의 보관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인제군 지역설명회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강원 인제군 지역 피해자 현황조사 설명회가 2008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2008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집 단희생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단 주최로 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신청 건수는 적지만, 피해유형이 복잡하고 민간과 학계로부터 당시 피해가 컸다는 주 장이 제기된 6개 시 군을 선정, 2008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 단희생관련 피해자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제군은 38선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한국 전쟁 전인 1949년에 사실상 전쟁 상황 속에 놓여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 지역이며, 특히 38선 이북의 인제군 남면, 북면, 서화 면, 기린면 등 일부지역은 5년간 북한 통치하에 있었던 지역으 로 민간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에 경기 강화, 충북 청원 등 전 국 9개 지역에 대한 피해자현황조사 결과, 국민보도연맹 관련 희생사건 등 11개의 유형별 사건 관련 피해자 8,589명을 조사하 고, 미담과 보복사례 27건을 밝혀낸 바 있으며, 이번 인제군에 대한 조사는 인제군 피해자현황조사단(단장 김세건, 강원대 교 수)이 담당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 활동 현황 자료집 발간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 활동 현황 자료집을 발간한다. 자료집은 위원회 출범당시의 사진, 조사활동 모습 등 자료화 면을 화보로 담았으며, 출범이후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였다. 세부 내용은 제1장 위원회 현황, 제2장 위원회 활동-진실규 명, 제3장 위원회 활동-일반사업, 제4장 결정사건 분석, 제5장 성과와 과제,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호 25

26 관련 단체 소식 제58주기(제16회) 고양금정굴 학살 희생자 위령제전 및 제1회 고양 부역혐의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2008년 9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에서 제58주기 (제16회) 고양금정굴 학살 희생자 위령제전 및 제1회 고양 부역혐의사건 희생 자 합동위령제 가 개최되었다. 이번 위령제는 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2007년 11월 20일) 뒤 고양금정굴 학살 희생자 와 함께 개최된 첫번째 위령 제로 이날 오전 11시 고양금정굴 현장에서 제례 후 태영사거리 에서 시작하여 문화광장까지의 위패행렬 및 노제, 그리고 일산 문화광장 본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제 본 행사에는 서병규 고양금정굴 유족회장, 진실화해위원회 홍순권 위원, 김태원 국 회의원, 유재덕 위령제추진위 공동대표, 최재봉 고양시민회 대 표, 김종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이창수 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장 등 고양과 각계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과 유족 150 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가의 공식사과 차원에서 이기태 일산 경찰서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의 추도사를 대독하였다. 제58주기(제6회) 괴산군 사리면 국민보도연맹 80위 합동위령제 2008년 10월 3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모래못 새터 위령 비 앞에서 제58주기(제6 회) 괴산군 사리면 국민보 도연맹 80위 합동위령제 가 개최되었다. 위령제는 이제관 사리면유족회장의 인사말을 시 작으로 유족회 운영결과 보고, 김종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의 추도사, 이이화 학살규명범국민위 상임대표의 추도사(이창수 운영위원장 대독),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의 추도메시지(전응규 사리면장 대독), 전통제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위령제에는 정혜열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서영선 강 화유족회장, 정회선 무안유족회장, 박남순 청주 청원유족회장 과 지역 유족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58주기(제3회) 오창 양곡창고 양민 희생 합동위령제 2008년 10월 6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지회관 1층에서 제58주기(제3 회) 오창 양곡창고 양민 희생 합동위령제 가 개최 되었다. 이번 위령제는 청원 오 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2007년 11월 13일) 후 첫 번째 열리는 위령제로, 전통제례와 한국무용가 박혜정님의 진혼 무, 전정웅 유족회장의 인사말,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 원의 추도사,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의 추모메시지(윤기관 충청북 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대독), 김재욱 청원군수의 추도사(안성 기 오창읍장 대독), 진실화해위원회 명종진 조사관의 진실규명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령제에는 전정웅 유족회장 등 오창 유족과 진실화해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 충북도 관계자, 110연대 연대장, 청원군의회 의원, 박만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 위원장, 박남순 청주 청원유족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60주기 여순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2008년 10월 18일 오후 3시, 순천팔마체육공원 여순사건 위령탑 앞에서 제60주기 여순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 모식 이 개최되었다. 순천과 보성,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번 합동위령제는 사전행사로 사진전시가 있었으며, 제례, 헌다례, 경과보고, 인사말, 조사,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 모공연,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령제에는 장준표 순천 유족회장을 비롯하여 위계룡 순천시민연대 이사장, 김종현 한국 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안성례 오월어머니회 회장, 이창수 학살 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장, 보성 광양 함평 진주 대전 등 의 유족회장과 유족, 김영중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순천시 관계 자,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여순사건 60주기 큰 굿 한마당(합동위령제) 200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옛 14연대 주둔지이자 여순사건 발발지였던 여수시 신월동 한화여수공장 앞에서 여순사건 60 주기 큰 굿 한마당(합동위령제) 이 개최되었다. 26 진실화해

27 큰 굿 한마당 은여는 굿(남해안 별신굿)으로 시 작되어 대북 공연, 유족들 이 펼친 진실과 상생 을 위한 60개의 만장 행렬, 추도사, 인사말, 추모시 낭 독, 여순사건 진실과 평화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의 시민모금 경과보고, 유교 원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의식, 헌화분향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이번 위령제에는 김천우 여수유족회장을 비롯하 여 주승용 국회의원,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과 주철 희 연구소장, 김종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장준표 순천유 족회장 겸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김태근 진주유족회장, 손 용갑 남해유족회장, 이창수 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장 등 지 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과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위령제 전날인 18일에는 전야제 행사로 가수 안치환, 직 장인밴드의 노래공연과 사물놀이, 대북 공연, 여순사건 영상 등 평화 인권예술제 가 진행되었고, 행사장 인근에서는 여순사 건 관련 사진전과 그림전이 열렸다.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제1회 위령제 여순사건 60주년을 맞 아 2008년 10월 23일 구 례군 서시천 위령탑에서 제1회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여순사건 구례유족회(회 장 박찬근) 주관으로 열린 위령제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을 비롯해 서기동 구례군수, 박민순 구례군의회의장, 강병수 교육장,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4 9 통일평화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4 9통일평화재단은 2008년 10월 27일(월) 프 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억의 정치 : 쟁점과 과제 -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교과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 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를 발표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중요한 활동은 접수사건에 대한 처리 라며, 위원회 발족 후 10,900여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대부분 조사개시 를 하였으며, 조사진행 과정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건처 리의 진척도가 미흡한 부분을 토로하였다. 또한 과거사 관련 사 회적인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실규명보고서의 국민교육자 료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세간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와 진보진영의 대표학자들이 모여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았다.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 초청 국제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 10월 28 일(화) 서울 YWCA 회의장에서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성찰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헨리 메이어(Henry Mayer) 홀 로코스트기념관 수석 아키비스트와 스테판 파인버그(Stephen Feinberg) 교육부문 디렉터를 초청해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역사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사에 대한 기록과 이를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 장은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과거의 기억을 온전히 복원하고 기 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 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75년 동아사태 관련 기자회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 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위 원들은 2008년 10월 29 일오후2시30분서울세 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5년 동아 사태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한 편 권고 내용대로 국가와 동아일보 측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70년대 정부의 언론 탄압에 항의하 는 기자들을 해고하고, 광고를 차단한 이른바 동아일보 사태 를 주도한 것은 중앙정보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일보와 계약한 광고주에게 광고를 취소하겠다는 서 약서를 중앙정보부가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아투위 위원들의 얼굴은 밝았으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사필귀정 이라고 말했다 제12호 27

28 언론보도 언론보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이듬해 기자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유신정권 아래서 중앙정보부 주도로 언론 통제를 위한 광고탄압이 이뤄졌고, 동아일보사 는 이에 굴복해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금까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33년 만에 진상이 공식적으로 규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진실위는 국가에 해직 언론인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사에도 비슷한 권고를 했다. 동아투위도 성명을 내 정부는 더 이상 언론인 대량해고는 신문사와 종업원 사이의 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호도하지 말라 면서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75년 언론인 대량 해직 피해 당사자들과 전 국민에게 사죄하 라 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파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정부는 대통령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6명이 해직된 YTN 사태를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억지논리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생리가 변치 않았 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진실위의 발표는 30여년 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피해를 본 노기자들 개개인의 명예회복 이상의 의미 를 갖는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일대 경종이다. 진실 화해위의 동아 사태 발표가 뜻하는 것 <경향신문> 사설 중 국 내 언 론 비판을 틀어막고 굴종을 강요하는 이런 언론 탄압은 과거사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 는 일이다. <와이티엔>(YTN)에서는 대통령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6명이 해고되고 27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방송>(KBS)에선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에 반발한 사원들이 보복 인사의 대상이 됐 다.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도 심해지고 있다. 정권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기업의 내부 문제 따위 말로 짐짓 무관한 체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언론 탄압의 진실은 결국 역사에 기록된다.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끝까지 성공한 예도 없 다. 더구나 지금의 국민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누려 온, 정보화시대의 시민이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역주행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이제 정부와 동아일보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거사를 사과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 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이 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던 동아일보사에는 선배 언론인들의 충고가 더해진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는 국민을 오도 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지양하고, 자유언론 실천정신으로 돌아가라 고 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되새겨야 할 동아투위의 교훈 <한겨레신문> 사설 중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와 동아일보는 진실 화해위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며 YTN 해직 사태의 장본인인 구본홍 사장도 퇴진하라 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현 정권은 동아 광고탄압사건의 교훈을 배우라 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진실 화해위는 29일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며 피해자들의 언론자유 수호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 가와 피해 회복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준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면 서 국가와 동아일보가 진실 화해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부, 동아 광고탄압 사건 교훈 배우라 <기자협회보> 기사 중 진실화해

29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13일 1985년 보안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온 뒤 숨진 임성욱(당시 35)씨 사건 등 3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피해자에 대 한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 사건과 재일동포 유학생 이송수씨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오주석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구속영 장도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고밝혔다. 80년대 간첩사건 3건 조작 <한겨레신문> 기사 중 국 내 언 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 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 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80년 8월 국보위와 합수부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강석진씨 등 사주 일가를 악덕 기업인 으로 몰 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강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15일 2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폭행,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 강씨에게 재산 헌납을 강요하는 한편, 강씨의 장남 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하다 고 협박해 위임각서 와 승낙서 를 받아냈다.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3,045m2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ㄜ과 부산은행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 금 16억여원 등이다. 진실 委 80년 신군부가 동명목재 강탈 <한국일보> 기사 중 년대 남원 등 3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 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군인과 경찰이 지난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북 남원 지역에서 민간인 90명 이상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좌익 혐의로 집단 살해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 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나주와 김포에서도 최소 133명과 110명의 부역 혐의자와 가족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불법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위령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단지 부역을 했다는 의심과 부역할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비무장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실위, 민간인 집단희생 국가 사과해야 <YTN> 외 국 언 론 위원회의 임무는 학살뿐만 아니라 군부독재 30년 동안 자행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문서발굴 에서부터 매장지 발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의 요청 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외공리 집단매장지 발굴은 자체적으로 착수했다. 학살의 징후들은 지나치게 많거나 분명했 지만, 증언자는 정맹근씨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에 매장된 희생자의 가족들 중 많은 사람들은 희생 자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아직 많은 수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 중 단 한 사람만이 최근에 밝혀졌다. 그와 부대원들은 명령을 집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힘없는 명령집행자들을 가해자로 고발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 아니며, 이보다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의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의 안병욱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과거사 정리가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개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은폐된 범죄의 규명, 기사 중 <독일, SZ-Süddeutsche Zeitung> 제12호 29

30 탐방 진도군 갈매기섬 유해발굴지를 찾아서 2008년 11월 7일 진도군 갈매기섬 유해발 굴 현장설명회가 전남 진도 수품항에서 열렸 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설 동일 사무처장을 비롯해 진도군, 해남군 관계 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품항 에서 발굴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갈매기섬 으로 이동하였다. 수품항에서 배를 타고 30분정도 가다보면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가 나타난다. 멀리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는 듯 한 모습 을 보여 갈매기섬으로 불리는 이 섬에서 6 25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곳이다. 섬 아래는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쪽은 동백나무와 가시가 많은 구지뽕 나무 등 덩굴이 빽빽 이 우거져 현재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당시 희생자들이 어떻게 발굴지역까지 도달했는지도 의문 이다. 진도군 갈매기섬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6 25가 발발하자 7월 경 해남 경찰병력이 부산으로 후퇴하 던 중 수감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을 배로 이송해 진도관내에 있는 무인도인 갈매기섬에서 집단 희생시켰다 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 발굴 우선대상지 39개소 중 2008년도 유해발굴 대상지로 갈매기섬 등 모두 5개소(7지점)를 선정하였으며, 갈매기섬은 9월 19일 개토제 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였다. 유해 발굴지는 큰 섬의 서쪽 경사진 면으로 유해들은 매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방치되었으며 나 무뿌리와 얽혀 있거나 뿌리사이에 흩어져 있었고, 60도의 가파른 경사로 발굴 당시 유해조각들이 흘러내려 실제로 살해(매장) 추정지는 확인이 어렵고, 특히 유해 발굴지역에는 동백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발굴이 한층 어려웠다고 한다. 또 능선 중간부분에서는 불에 탄 유해 파편들이 다량 발견되어 학살이후 누군가가 사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30 진실화해

31 이렇게 58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진도 갈 매기섬 유해의 주인들은 그렇게 모진 바닷바람을 견 디며 그날의 진실을 또렷이 보여줬다. 발굴된 유해는 남성으로 최소 20여구가 확인되었 으며, 이외에도 M1, 카빈, 45구경 탄피와 탄두, 고무 신, 고무줄 혁대, 혁대 바클, 거울, 단추, 안경알 등 이 출토되었다. 발굴현장에 참석한 유족과 관계자들 은 제를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육 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발굴된 유해는 충북대 학교 유해감식센터에서 보관하고 정밀 감식을 통해 최종 결과는 내년 3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뷰 나무뿌리와 얽혀있어 유해발굴 어려워 1 갈매기섬 유해발굴 과정은? 9월 19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발굴을 시작하였다. 10월 12일 발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섬 이라는 지역특성상 기상 악화로 인한 발굴지연으로 11월 8일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였다. 신영순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 연구원 2 타 유해발굴 지역과 갈매기섬을 비교했을 때 특징은? 갈매기섬의 경우 유해가 매장되어 있지 않고 사방에 널려 있었다. 유해가 나 무뿌리와 얽혀 있어 나무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뿌리에 의해 유해의 원형이 손상되어 완전한 개체로는 수습이 불가능하였다. 또 동백나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발굴을 진행 하여 유해 수습이 더 어려웠다. 3 발굴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섬의 특성상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항구에서 배로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 기상여건에 따라 섬에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하 고, 발굴 도중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발굴된 유해의 감식 및 보관은? 별도의 유해보관소가 없어서 진도 장례식장에 보관 후 충북대 유해감식센 터로 옮겨져서 감식 등을 거치게 된다 제12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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