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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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6 제1장 피보험자 보험금의 청구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4

2 2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3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4 4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 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 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 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1) 또는 장비 (*2)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 (*1) 하거나 장비 (*2)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 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 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 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 지)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

5 5 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 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 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 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 (*1)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자기차량손해 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6 6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3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가. 대인배상Ⅰ 나. 대인배상Ⅱ 보상하는 내용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 도에서 보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7 7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1)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상 2)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3) 기명피보험자 2. 4) 친족피보험자 3. 5) 승낙피보험자 4. 6) 사용피보험자 5. 7)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1 대인배상Ⅱ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 기명피보험자 2. 9) 친족피보험자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의 3가지 보장종목으로 구 성함 2)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3)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4)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5)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6)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7)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8)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9)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8 8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3. 10) 승낙피보험자. 다만, 11)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사용피보험자 5. 13)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4)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함)에 따라 15)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16)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 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17)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18)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 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0)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11)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12)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13)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 조자를 포함) 14)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5)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6)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17)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8)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9 9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19)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20)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 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4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의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 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 호, 제9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1) 에 따라 + 비용 - 공제액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 (*1) 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 로 봅니다. 3 제1항의 비용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항의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21)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 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TIP. (*1)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 정 등을 말합니다. 19)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0)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 (*1)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 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21)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10 10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 피보험자 본인이 22) 음주운전이나 23)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 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는 200만원, 대물배상 은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는 200만원, 대물배상 은 50만원 2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 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1) 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1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25) 친족피보험자 3. 26) 승낙피보험자. 다만, 27)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사용피보험자 5. 29)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2)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23)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24)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5)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6)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27)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28)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29)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11 11 2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30) 부모, 31) 배우자, 32)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3)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34)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 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35)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30) 부모 : 부모, 양부모 3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32)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33)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4)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35) 과실상계 : 손해의 발생,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12 12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가. 자동차보험( 36) 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 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 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 (*1) 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2)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37)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 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8)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39)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36) 공제계약 :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37)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38)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9)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3 13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 (*1) 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 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 (*1) 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 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1. 위 지급보험금 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 (*1) 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40) 부속품과 41)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40)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1) 또는 장비 (*2)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함.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 (*1) 하거나 장비 (*2)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41)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14 14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 타차 또는 타물체 (*2) 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3) 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42) 부분품, 부속 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TIP. (*1)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 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 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물체 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3) 침수 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 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43)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44)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 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 (*1) 로 인한 손해 TIP.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 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42)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43) 임대차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44)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45) 무면허운전, 46)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 (*1)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TIP. (*1) 마약 약물운전 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 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 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 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 (*1) 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TIP. (*1) 전부손해 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 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45)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 46)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16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6 제1장 피보험자 보험금의 청구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8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0 제4편 일반사항 22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4 제4장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17 17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 상액이 확정된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 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 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 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 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 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18 18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 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 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47)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 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47)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19 19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 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48)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 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48)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20 20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 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49)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지급 기준 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50) 무면허운전이나 51)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52) 마약 또는 약물 등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53)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ㅈ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49)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50)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함 5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52) 마약 또는 약물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53)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함

21 21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 54)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55)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 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54) 중재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55)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22 22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1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보험계약 (*1) 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 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 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 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TIP. (*1) 통신판매 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 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 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 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3 23 제41조(청약 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 1. 원칙 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 前 )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 (*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TIP.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 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해당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했던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5.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 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24 24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 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1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2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 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 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 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

25 25 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 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4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 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 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 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 3 종화물자동차 간, 경 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 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 2종 3종화물자동차 간 또 는 개인소유 1종 2종 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 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 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365(윤년 : 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26 26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 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 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 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 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 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 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 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 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 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 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27 27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1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6)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 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1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 습니다. 2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1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 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 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 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56)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28 28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 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 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9 29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지급 기준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단위 : 만원)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 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 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 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1 급여소득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2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30 30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항목 3. 상실수익액 지급 기준 <용어 풀이>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 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 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 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1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2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 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 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 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 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31 31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 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 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1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위 1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 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59세부터 67세 미만 48월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24월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 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 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 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 (*1) 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 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2)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 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 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 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i (1+i) 2 (1+i) n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기준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32 32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 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 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 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 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 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