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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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목)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귀빈식당 1.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검토 - 재택근무를 제외한 모든 유연근무의 유형은 규정화 되어 있으 나, 도입 초기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 이전 후 유연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의 재량 하에 적극적인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음. 협 의 사 항 2.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명확화 - 제수당지급규칙 제11조(연장근로수당), 제12조(연장근로수당 지 급기준), 제13조(연장근로수당의 신청), 제14조(연장근로의 제한) 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산상(인건 비)의 문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엄격한 지급기준과 통제가 수반되 어야 하는 문제로 사전 부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석식의 경 우에도 연장근로자만이 특근매식이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 정 리가 필요 - 연장근로자에게는 보상휴가제도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3. 정년 연장 문제 진행 상황 - 연구회 확인 결과,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정년연장을 논의하 고 있는 TF는 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연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년 연장의 문제는 연구기관별 정년이 60세임을 가정하고 60세 이후의 정년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괄연장형, 재고용형 등) 정년 연장 후 임금피크제 적 용시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함.

2 - 따라서 일부 직급의 정년 조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연구원 차 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을 연장하더 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4. 정부 방만경영 개선정책에 따른 제도 등 변경 사항 - 1연구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해임 파면되었을 경우 환수근거조항 및 비위행위로 퇴직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 지 근거 신설( 14.6월 완료) 2배우자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 14.6월 완료) 3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해급여 외에 별도 추가보상 폐지( 14.9월 완료) 4경조사휴가 사유 항목과 기간을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선( 14.6월 완료) 5. 신규입사시 경력인정 여부와 직급 승진 시기 안내 - 신입직원 계약시 본인의 경력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만 인정 경력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모든 신입직원에 게 인정경력 및 연봉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음. - 임시전문연구원으로의 직급조정은 재임용 시점에 내ㆍ외부 경 력을 합산하여 3년이 되면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이 추 천하면 직급조정이 이루어짐. 앞으로는 임시전문연구원 직급조 정 대상자에게 대상이 되었음을 안내하고, 부서장의 추천결과 도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임시전문연구원으로의 직급조정 및 계속고용자 전환 등의 절차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직원들의 궁금 증을 해소에 노력을 다할 예정임. 6. 징벌적 제한 제도에 대한 책임 문제 및 경영진의 방안 년 감사원 감사로 인한 연봉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 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시 문제되었던 사업을 2013년부터 수탁사업으로 전 환하였고, 이에 따른 자체수입 인건비 실링을 추가 확보하기 위 해 노력 중

3 - 2014년도 출연금 정부심의시 정부인상률 외 1억 7천만원을 추 가 확보하는 등 인건비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 7. 공무원 규정 보다 못한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 - 이는 펜딩 이슈로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 8. 서울-세종 청사간 셔틀 신설 위해 노력 년 셔틀버스 예산의 경우 KDI, 법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세 곳의 예산(3.8억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상황이며, 현재의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규모임. - 서울-세종청사 간 셔틀을 신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며 셔틀버스 예산을 모두 서울-세종청사 간 셔틀버스로 운행할 경 우 기존 셔틀버스 운행이 곤란함 년말 임차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현재 3개 기관에 배정 되어 있는 셔틀버스 예산외 추가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주 이틀 정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해당 연구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강구토록 하겠음. - 또한 992번 버스노선을 정부청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세종시 와 협조할 필요가 있음 9. 직원들의 업무공간 확대 - 신청사의 평면은 북쪽윙과 남쪽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서별 인원에 따라 가급적 한쪽윙에 수용하고, 다인실의 경우 공간효 율을 고려 윙의 가장 끝부분에 배치코자 계획하였음. - 그러나 일부부서의 경우 인원이 많아 한쪽윙의 수용범위를 넘 거나, 혹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여러부서가 겹쳐서 배 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 경우 부득이 평면 배치상 복도쪽 칸막이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다만, 복도쪽 칸막이가 설치된 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서보 다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회의테이블 설치 불가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 외 책상, 파티션 등 집기 배치에 서는 차이가 없음.

4 - 탕비실의 경우 공조설비, 전기설비 등을 수용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직원들의 담소를 위한 공간 등으 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 은행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유치키로 하였던 것으 로 현재 법적 규제에 따른 은행사정으로 출장소 개점을 못하고 있을 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최우선 적으로 개점키로 약속 되었음. 아울러 인테리어는 은행측에서 출장소 개점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임. - 마지막으로 복도의 경우 연구원동 복도의 문제는 아니고(폭2m 로 일반적으로 계획되는 넓이이며, 홍릉청사와 차이 없음) 공용 동 복도(특히 1,2층)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용동은 향후 대학원 이전시 대학원 교직원 및 학생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시설로 업무시설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업무효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가을경 부서별 인구밀도 등을 분석하여 재배치할 예정임 10. 사택운영 목적 및 방안 개선 - 사택종류가 다양한 것은 아직 반포사택이 매각이 안되어 발생 한 사항으로 반포사택 매각시 m2형, m2형 및 m2형으로 축소 m2형은 원장관사로 1세대이며, 연구원 숙소동 게스트하우 스의 경우 평면 구조상 m2형, m2형으로 나누어지나 사실 한가지 볼 수 있음. 11. 부강역에 셔틀배정 - 부강역 셔틀운행은 가능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로 는 출퇴근 전부 이용하기 곤란(30분 단위 유연근무제 적용 시 가능) - 기존 조치원역 셔틀노선의 경우 오송역 및 첫마을 등을 들르는 노선이므로 부강역 노선의 경우 새로 신설해야 함. (KDI 자체 차량) - 코레일의 시간표는 분기별로 변경되므로 이점도 감안해야 함.

5 12. 직원 기숙사 퇴거 방침에 대한 설명 - 세종시 이전 후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 결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아쉬움을 표하 며, 금번의 문제는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서 분양권을 받은 사 람이 전세 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공공기고나 종사자에게 욕되는 도덕성(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에서는 분양권을 받고 기숙사에서 생활하 는 직원의 퇴거 시점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보 고 사 항 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8대 방만 경영 주요 항목 중 1연구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해임 파면 되었을 경우 환수근거조항 및 비위행위로 퇴직시 명예퇴직수 당 지급 금지 근거 신설( 14.6월 완료) 2배우자 건강검진 대 상자 제외( 14.6월 완료) 3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해 급여 외에 별도 추가보상 폐지( 14.9월 완료) 4경조사휴가 사유 항목과 기간을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선( 14.6월 완 료)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근로자위원에게 보고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세종시 이전 직원 1인 당 이사보조비 150만원 책정 근거와 부처 이전 공무원 이사보조비와의 차이 유무 - 이사보조비 책정근거는 국무총리실 세종시 이전비 등 지급기준 (국무총리실, )이며, 공무원 이사보조비와 동일하며, 공무 원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음 주말 등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산 차원의 보상휴 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 마련 - 보상휴가제도 1) 는 2012년까지 국내언론 경제논단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정보센터의 구조적 조기출근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 활용되지 않고 있었음은 사실이며, 보상휴가 제도에 대한 부

6 서장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보상휴가제 인정업무 예시: 대 내외 회의, 뉴스클리핑, 휴 일 출근 지시 등 기타 정규 근로시간에 근로할 수 없음이 명백한 업무 - 보상휴가는 구조적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휴가 신청서 작성시 휴가의 종류를 보상휴가를 선택하고 보상휴가의 사유 를 명확하게 명기하여 이를 근거로 부서장이 보상휴가를 부여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증액 및 사용항목 확대 -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제도)는 인건비 재원이므로 복지포인트가 증액되는 금액만큼 연봉 등 다른 인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실 질적인 증액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병원, 음식점, 유류비 등 포함)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기조치 완료( /게시판에 확대항 목 공지) 세종시 신청사 및 기숙사 와이파이 설치 - 무선으로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 인 없이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자체보안대책(인증서버, 무선침임차단시스템, 무선침입탐지시스템 도입 등)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 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안성 검토 요청시 필요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보안성 검토 신청시 통과가 불투명함 과거 KT에서 우리원에 WiBro 존 무상 설치 제안에 따라 국정 원에 문의한 결과 설치를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음 기숙사는 주거지역이므로 와이파이 설치 완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많은 직원들이 기숙사 생활로 인해 자 기개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서관 열 람실 및 청사내 일부 회의실 야간개방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며, 이용시 냉난방 지원 등이 있었으면 함

7 - 회의실은 언제든지 24시간 사용이 가능 - 도서관 열람실은 대학원 도서관의 경우는 24시간 개방할 예 정이며, 본원의 경우에는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성 인정시 반 영할 예정 신청사 실내금연 엄격제한 및 금연캠페인 실시 - 현재 신청사 실내의 경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야외의 경우에도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 므로써 매우 잘 지켜지고 있음 - 부원장이 게시판에 금연 관련 안내문을 올린 바와 같이 지속적 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실내 흡연 금지 원칙 을 강력하게 준수할 예정임 계획임 신입 연구원의 경우 입원 시점에 관계없이 입사년도+다음 년 도에 15일의 연차를 나누어 써야 함. 즉 2013년 1월 1일 입사 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15일의 연차를 써야 하는 실정. 반면, 201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0개의 연차를 쓸 수가 있어 동일 연도에 입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입직원 연차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 현재의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입사 첫해에 한하여 입사일이 더 늦은 직원이 상대적으로 유리 하게 적용됨으로써 불합리한 연차휴가제도로 오인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입사자부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 월차 1일을 부여하고 다음 해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여 입사시점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오인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 도록 하겠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2013년 4분기 건의사항 KSP 사업 관련 해외 출장시 연구원 여비규정 상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150%

8 이행사항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안타깝게도 150% 추가분에 대해 바로 보전할 방법이 없음 여타 연구기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공무 출장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타기관 및 공무원의 경우 2 인 1실 활용 등으로 숙박비를 100%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 우가 많지 않으며, 초과시 규정에 따라 150% 범위내에서만 추가 지급하고 있음 2014년 1분기 건의사항 위촉연구원 식권지급 문제 해결 필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 유리칠판의 도입 검토가 필요 대학원의 세종시 이전 후 휘트니스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교 직원과 학생의 분리 사용(학생 전용 필요)을 위한 포항공대, KAIST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1) 복무규정 제22조의2(보상휴가제) 원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무일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9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서 영 (불참) 조 병 구 위 김 선 경 김 강 수 원 서 이 정 미 전 홍 택 (불참) 명 최 성 진 남 상 우 (불참) 이 지 혜 (불참) 김 유 정 간 사 조 용 래 간 사 이 종 남

10 2014년도 제2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목)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 귀빈식당 1. 정년차별(행정원) 폐지 규정 즉시 개정 - 연구회 전략관리실에 확인 결과 이전과 별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10면에서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 )사항을 적용하여 모든 직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정년을 60세로 일치하도록 내부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하반기 중 타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행정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60세로 통일할 예정임. 협 의 사 항 2. 회의실 화이트보드 설치 - 현재의 모든 회의실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PC를 연결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향후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PC를 상시 비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또한 화이트보드 설치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겠음. 3. 장기근속자 승진 정체 개선 - 지원부서의 전문위원급(대우 포함) 승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향후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4.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행 - 직장 어린이집 특성 상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어 셔틀버스 운행 이 곤란함. - 또한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영아 용 보호장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세부사항 별첨 2 참조)

11 - 합리적인 대안은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임. 5. 원내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재원사용 - 공용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곧 시행토록 하 겠음. 다만, 퇴실시 사무실 소등 등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협조 또한 필요한 사항임. 6. 생일케익 지급 방식 및 배우자 관련 복지 방안 - 현행 직원에 대한 생일케익 지급은 연구원의 세종시 이전 후 정 부의 방만경영에 대한 제한 등 직원 복지가 축소됨에 따라 직원 사기 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현물지급 이외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 는 바, 다른 방법의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7. 건강검진 당일 공가 제도 도입 - 현재 연구원에는 연구원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규정정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이미 TF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보 고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8대 방만 경영 주요 항목 중 1연구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해임 파면 되었을 경우 환수근거조항 및 비위행위로 퇴직시 명예퇴직수 당 지급 금지 근거 신설( 14.6월 완료) 2배우자 건강검진 대 상자 제외( 14.6월 완료) 3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해 급여 외에 별도 추가보상 폐지( 14.9월 완료) 4경조사휴가 사유 항목과 기간을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선( 14.6월 완 료)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근로자위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 동의과정에서 협조를 요청 유연근무제 확대시행 검토 - 재택근무를 제외한 모든 유연근무의 유형은 규정화 되어 있으나,

12 도입 초기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적(시차출퇴근형, 근무 시간 선택형)으로 운영하였음. - 그러나 세종시 이전 후 유연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하반기부터 부서장의 재량하에 범위 및 방법을 확대하겠 으며, 스마트워크센터(반포사택) 근무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명확화 - 제수당지급규칙 제11조(연장근로수당), 제12조(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제13조(연장근로수당의 신청), 제14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산상(인건비)의 문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보상휴가제도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서 장의 재량 하에 적극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정년연장(행정원) 문제 진행상황 - 연구회 확인 결과, 연구회 미래전략센터에서 정년연장 개선 TF 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년 연장의 문 제는 연구기관별 정년이 60세임을 가정하고 60세 이후의 정년연 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괄연장형, 재고용형 등) 정년 연장 후 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을 준 비하는 TF임. - 금년 말에 정년퇴직 대상자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연구원 차원 에서 행정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계획임. 정부 방만경영 개선정책에 따른 제도 등 변경사항 - 1연구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해임 파면되었을 경우 환수 근거조항 및 비위행위로 퇴직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및 퇴 직 전 직위해제를 통한 퇴직금 감소 근거 신설( 14.6월 완료) 2 배우자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14.6월 완료) 3업무상 부상 질병 으로 인해 장해급여 외에 별도 추가보상 폐지( 14.9월 완료) 4 경조사휴가 사유 항목과 기간을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 선( 14.6월 완료) - 이와 관련하여 금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위원들게 설명을

13 하고 향후 전직원 설명회를 거쳐 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협조를 구하고자 함. 신규입사시 경력인정 여부와 직급 승진 시기 안내 - 현재에는 모든 신입직원에게 인정경력 및 연봉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임시전문연구원으로의 직급조정 및 계속고용자 전환 등의 절차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직원들의 궁금 증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징벌적 제한제도에 대한 책임문제 및 경영진의 방안 년 감사원 감사로 인한 연봉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 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 감사원 감사시 문제되었던 사업을 2013년부터 수탁사업으로 전 환하였고, 이에 따른 자체수입 인건비 실링을 추가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공무원 규정보다 못한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 - 이는 펜딩 이슈로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직원 복 지 관련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건강검진 및 불임시술의 경우 공가 처리, 입양의 경우 20일 휴가 부여 규정 개정 추진 중임. 서울 세종간 셔틀 신설 위해 노력 년 셔틀버스 예산의 경우 KDI, 법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세 곳의 예산(3.8억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일괄적으로 받 은 상황이며, 현재의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규모임. - 서울-세종청사 간 셔틀을 신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며 셔 틀버스 예산을 모두 서울-세종청사 간 셔틀버스로 운행할 경우 기존 셔틀버스 운행이 곤란함. 직원들의 업무공간 확대

14 - 규제연구센터 신설 등에 따라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공 용동 4층을 연구원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학생연구실은 대학원 북측 윙 증축을 통하여 해소코자 추진 중에 있음. 사택운영목적 및 방안 개선 - 사택종류가 다양한 것은 아직 반포사택이 매각이 안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반포사택 매각시 m2형, m2형 및 m2형 으로 축소 m2형은 원장관사로 1세대이며, 연구원 숙소동 게스트하우 스의 경우 평면 구조상 m2형, m2형으로 나누어지나 사실 한가지 볼 수 있음. 부강역에 셔틀배정 - 부강역 셔틀운행은 가능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로 는 출퇴근 전부 이용하기 곤란(30분 단위 유연근무제 적용 시 가능) - 기존 조치원역 셔틀노선의 경우 오송역 및 첫마을 등을 들르는 노 선이므로 부강역 노선의 경우 새로 신설해야 함 (KDI 자체차량) - 향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직원 기숙사 퇴거방침에 대한 설명 - 이러한 통보를 하는 경영진에서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2014년 1분기 건의사항 이행상황 위촉연구원 식권지급 문제 - 지난 5월부터 위촉연구원에게도 식권을 지급하고 있음. 공공투자관리센터 유리칠판 도입검토 -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을 제외한 모든 회의실과 세미나실에 전자 칠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됨. - 아울러,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에서 전자칠판이 필요한 경우 세미 나실에 설치된 전자칠판 이동 배치가 가능함.

15 대학원의 세종시 이전 후 휘트니스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교 직원과 학생의 분리 사용(학생 전용 필요)을 위한 포항공대, KAIST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현재 부족한 업무시설과 학생체육시설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음. (대학원 북측 윙 증축) - 다만,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학원 이전 초기 불편이 예상되 나, 대학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임. 2014년 2분기 건의사항 및 참고사항 비서업무수행자, 간사 등과 비교하여 팀장의 역할에 걸맞 는 보상(직책수당 등) 필요 대학원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검토하여 다음번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사용자위원대표는 노사화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산행을 제안하고, 근로자위원대표는 이를 흔쾌하 게 수락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

16 별첨1 정년차별 폐지의 의견 올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2014년 1월)에 따 르면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정년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사항을 적용하여 모든 직원에 대해 차별없이 정년을 60세 로 일치하도록 내부규정 마련을 의무화하였음. 연구기관의 상당수가 인권위 및 연구회 지침에 따라 정년차별을 폐지하고 일치시키고 있으나, 맏형격인 KDI는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태임. 현재 KDI는 정년 60세인 기존 직원들의 연장문제를 연관시켜 정년 차별 폐지를 미루어 왔으나, 연구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년 연장 문제는 KDI와 같은 정년차별이 모두 해소된 후 60세인 정 년을 61~63세로 연장할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어떠한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근 로자위원들이 작년부터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한 직급별 정년 차별 폐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 임. 따라서 현재 정년 60세 적용을 못받는 직급의 정년차별을 인권위 및 연구회 지침에 따라 신속히 폐지하고 일치시켜야 함. 정년 60세를 연장하는 문제는 연구회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다루어 야 할 별개의 이슈라고 판단됨.

17 별첨2 KDI푸르니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운행 사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은 가장 중요한 영유아 안전상의 이유로 사회전반적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지침 보육사업안내 <첨부1> 에서도 차량의 안전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은 바람직하지 않다 볼 수 있음. 1. 직장어린이집 특성 상 거주지역의 분산화 -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일반지역 어린이집과 달리 거주지가 어린이집 인근이 아니거나 거주지역이 밀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동일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인원이 제한적임. - 영유아는 30분 이내의 시간으로 통학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나, 거주지역이 인근이 아닐 경우 운행노선 및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2. 어린이집이 회사와의 접근성 용이 - 어린이집의 위치가 회사와 근접해 있어 학부모 출퇴근 시 등하원이 용이함 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영아용 보호장구 착용 원칙 준수 -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영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하게 되어있으나, 어린이집 현실정상 차량구입이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원수에 맞는 보호장구 구비는 실질적으로 어려움. 4. 영유아의 교육적 측면의 우려 - 통학차량 운행 시 당직교사뿐만 아니라 통학차량의 안전지도를 위한 교사가 추가 배 치되어, 교사의 연장근무 횟수가 많아져 업무강도가 높아지게 됨. 이는 추가 연장근무 수당 발생 뿐 아니라 보육시간 아동 보육이 소홀해 질 수 있음. - 교사들이 순번을 정해 당번제로 돌아가며 통학차량 안전지도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어린 영아들의 경우 애착관계가 형성된 교사가 필요하나 통합보육시 애착형성이 되지 않은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예) 영아반 담임교사 통학차량 안전지도, 유아반 담임 오전 통합보육 담당

18 5. 차량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및 회사측의 사고 책임 발생 - 통학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이외에 어린이집 (회사)에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 <첨부1> 2014 보육사업안내 차량안전관리

19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서 영 (불참) 김 주 훈 위 김 선 경 김 강 수 원 서 이 정 미 전 홍 택 명 최 성 진 남 상 우 (불참) 이 지 혜 (불참) 김 유 정 간 사 조 용 래 간 사 이 종 남 * 근로자위원 가나다 순

20 2014년도 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목)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 귀빈식당 1. 기숙사 기존 입주자 퇴실 일정 - 이전 연구원간 형평성 문제, 대학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캠퍼 스 이전 관련 복잡한 법률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10월 초까지 대학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 퇴거일로부터 1달 전까지는 퇴거에 대한 공지를 완료하겠음. - 또한 기숙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기숙사 입주 직원들의 주 거계획 수립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협 의 사 항 년도 연봉계약 일정 및 개선 -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모두 연봉계약하게 된 2010년부터 연봉계 약 시점은 2010년 9월, 2011년 6월, 2012년 6월, 2013년 7월임. - 연봉계약 체결이 예년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예년보다 실적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과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고, 제도가 변경된 사업 등에 대한 개선 논의 등으로 일정이 지 연됨. - 조속한 시일 내에 연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3. 팀장 등 보직자 정체 인사제도 개선 - 팀장 등에 대한 보직부여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4. 직원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통부재 -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겠음. 만약 부득이하게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그 전 에 반드시 직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21 5. 버스 터미널 이전 관련 셔틀버스 및 BRT노선 변경 - 이와 관련하여 실무팀 및 행정실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 과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임. - 이에 대하여 세종시 측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수렴된 의견을 바 탕으로 버스회사와의 배차조정 합의 시간표 조정 및 변경운행 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나 KDI의 요청이므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보 고 사 항 의 결 사 항 1. 정년차별(행정원) 폐지 규정 즉시 개정 - 임금피크제 등 연동없이 즉시 규정을 개정(정년 60세 통일)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2. 회의실 화이트보드 설치 - 미설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장기근속자 승진 정체 개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근무평정, 종합평가, 경력평정, 포상 및 징계 등에 의한 가 감점 등 승진을 위한 계량평가지표 및 정성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 4.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행 - 직장 어린이집 특성 상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영유아 안전상 의 이유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은 점 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또한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영아 용 보호장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운행에 어려움이 있음.

22 5. 원내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재원사용 - 원에서는 복도 등 非 사무공간은 격등 소등, 인공폭포 및 분수대 운영시간 단축 또는 가동중단, 안내모니터는 행사시만 운영 등 공 용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불필요한 비용 절감은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음. 매월 에너지 사용현황을 포털게시판 및 탕비실에 게시하여 직 원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6. 생일케익 지급 방식 및 배우자 관련 복지 방안 - 현행 직원에 대한 생일케익 지급은 연구원의 세종시 이전 후 정 부의 방만경영에 대한 제한 등 직원 복지가 축소됨에 따라 직원 사기 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현물지급 이외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 는 바, 다른 방법의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7. 건강검진 당일 공가 제도 도입 - 이미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음 2014년 2분기 건의사항 이행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비서업무수행자, 간사 등과 비교하여 팀장의 역할에 걸맞 는 보상(직책수당 등) 필요 - 14년 12월까지 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팀장의 역할에 걸맞는 보상제도를 마련 15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임. 대학원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검토하여 다음번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23 - 대학원에서는 제수당지급규칙에 근거하여 팀장급 이하 직원들에 게 사전결재를 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원 특성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을 이해 바라며, 기 논의된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부서장의 재량 하에 적극 시행할 수 있 도록 유도 사용자위원대표는 노사화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산행을 제안하고, 근로자위원대표는 이를 흔쾌하 게 수락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 - 노사협력 및 연구원 발전 구상을 위한 1차 노사협의회 위원간 산 행 시행(7.16/수)

24 2014년도 제4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수)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 귀빈식당 년도 연봉인상률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 년도 정부에서 인상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1.7%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연봉 인상률을 정부 인건비 인상률에 미달하는 1.6%로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게시판에 경 영진이 공지하기로 함. - 또한 내년에는 연봉계약을 늦어도 5월까지는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협 의 사 항 2. 최근 지시한 경영진의 직무분석 의도 및 배경 -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 으므로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까지 염두에 둔 사항으 로 직무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공 정한 성과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근무평정 개선에 대한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 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림. 3. 소통부재 해결을 위한 기관장 전용 직원 건의함 개설 -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직원간 또는 직원간의 상호신뢰와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며, - 경영진의 기관운영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익명성과 보안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장소를 선정하여 각 층에 직원 건 의함을 설치하겠음. 4. (기타 건의사항)원내 주차장 지붕설치 - 현재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예산사정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

25 부 등을 검토하겠음 보 고 사 항 의 결 사 항 1. 기숙사 기존 입주자 퇴실 일정 - 11월 30일부 기숙사 퇴실 조치 완료하였으며,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101동은 직원들이 이용 중증장애인, 게스트룸 등 우선배정 17실과 대학원 학생 기숙사 15실을 제외한 본원 30실(60명), 대학원 15실(30명) 배정 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 수용을 위해 2인 1실 운영 - 퇴거 대상자 중 세종시 아파트 입주일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월 말일까지 퇴거 유예(신청자 19명)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년도 연봉계약 일정 및 개선 년 11월 20일(목) 연봉계약 관련 일정 안내 년 11월 24일(월) 연봉계약서 발송 및 연봉계약 체결 년 11월 28일(금)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소급분 지급 - 차년부터는 5월 이전에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팀장 등 보직자 정체 인사제도 개선 - 팀장 등에 대한 보직부여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4. 직원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통부재 -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겠음. 만약 부득이하게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그 전 에 반드시 직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26 5. 버스 터미널 이전 관련 셔틀버스 및 BRT노선 변경 - 992번 버스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은 (월)부터 경 유하고 있음 - 출퇴근셔틀버스는 터미널 안쪽으로 일반버스 진입이 불가능하여 첫마을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임시정류장(모델하우스 건너편)에 정 차하고 있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27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유 경 (불참) 김 주 훈 (불참) 위 우 혜 영 김 강 수 (불참) 원 서 김 선 경 전 홍 택 명 최 성 진 남 상 우 (불참) 이 정 미 (불참) 김 유 정 (불참) 간 사 조 용 래 간 사 이 종 남

28 2015년도 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화)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 귀빈식당 1. 노사협의회 회의록 정기적 공지 - 작년 4분기와 동일하게 향후에는 노사협의회 개최 후 회의록에 대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게시 판에 공지하여 직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노사간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음. 협 의 사 항 2. 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약 확대 - 세종시 이전 후 직원들의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음. 조치원 메가박스와 협약 체결( ), 천안상록리조트와 협 약 체결( )을 하여 직원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 안하신 대전 예술의전당 법인회원 가입도 검토하는 등 직원들 의 복지혜택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음. 3. 구내식당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 - 세종시 이전 후 까지 전직원 구내식당(망고식스, GS25 포함) 등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총 274명이 응 답)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44.2%로 만족한다는 의견 28.5%를 상회하였음. - 이에 따라 담당자와 아라코에서는 수시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현재 대학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음. 이 조사 결과와 본원에서 별도로 파악할 타 기관 운영실태 등을 토대로 구내식

29 당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본원만의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별 도의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음. 보 고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년도 연봉인상률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 - KDI의 인건비 재원은 출연금, 자체수입 및 능률성과급으로 구성 (출연금 인건비) 2013년 16,212백만원에서 2014년 17,001백만원 으로 789백만원 증가 (자체수입 인건비) 2013년 4,007백만원에서 2014년 4,223백만원 으로 215백만원 증가 (능률성과급) 2013년 능률성과급 재원은 265백만원이었으며, 14 년 11월 중순 연봉계약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시점까지 확정된 14년도 능률성과급 재원은 75백만원(추정치) - 이상의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한 총 인건비 재원은 2013년 20,484 백만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21,299백만원으로(815백만원 증가) 추정되며,총 인건비 재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순 인건비 재 원은 2013년 17,883백만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18,509백만원으로 (625백만원 증가) 추정 - (일인당 순인건비) 평균인건비(순인건비 재원/예산정원)는 2013 년 7,153만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7,230 만원으로 추정 - (1.6% 인상 배경) 한편, 연봉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되는 능률성 과급을 낙관적으로 추정할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할 경우 2014년 일인당 순인건비는 전년 대비 1.6% 증 가한 7,269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4

30 년도 기본연봉 인상률을 1.6%로 결정 2. 경영진의 직무분석 의도 및 배경 -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성과 보상체계 마련이 목적 - 궁극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까지 염두에 둔 사항임 임금체계 관련 TF 운영 - 목적: 성과 보상체제 점검 및 개선 - 경영진 추천(3명) : 유경준 선임연구위원, 김희삼 연구위원, 양용현 부연구위원 - 근로자 추천(7명) : 이상훈 전문위원, 정영호 김대용 차병섭 최준혁 전문연구원, 조 용래 선임행정원, 김경숙 행정원 3. 소통부재 해결을 위한 기관장 전용 건의함 개설 즉시 설치 시행 중임 4. 원내 주차장 지붕설치 - 현재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예산사정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31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유 경 (불참) 김 주 훈 위 최 현 이 김 강 수 원 서 김 선 경 이 시 욱 명 서 민 영 (불참) 전 홍 택 (불참) 이 정 미 김 유 정 간 사 조 용 래 간 사 이 종 남

32 2015년도 제2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수) 12:00 회 의 장 소 (연구원) 귀빈식당 년도 연봉계약 일정 및 임금TF 진행상황 - 임금TF는 3월 중순부터 제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행 평가 보상체계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2~3차 례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TF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TF가 종료 되는대로 2015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할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연봉계약을 진행하겠음. - 임금TF에서 논의된 내용은 1임금 TF의 역할 설정, 2기본연봉 비중, 기본연봉 기준인상률의 적정성 검토, 3평가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 방안, 4성과연봉 산정의 적정성 제고 방안 등임. 협 의 사 항 2.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전략 및 대처방안 - 정부에서 권고하는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대상기관은 KDI를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전체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60세로 연장하되, 60세인 기관은 정년 연장 금지 임금피크제 기간 및 지급률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정년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하고 정년 을 앞둔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를 충당 -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안은 6월 8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별도정원신청 서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상황임. - 기획재정부 및 여타 공공기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전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임.

33 3. 재임용 심사 및 통보 절차 개선 -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위해 모든 부서장이 직원과의 면담 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이나 재임용 거부사유에 대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향후에는 재임용 뿐 아니라 근무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자 와 피평가자 간 면담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찬회 후속TF에서 검토되고 있음. 4. 기능직 및 연구행정원 직급 체계 개선 - 국무조정실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직급 단순화 방침에 따 라 3개 직군(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내 3단계 직급으로 제한되 었음. - 직급 단순화에 관계없이, 기능원 및 연구행정원 경력 8년이 되 면 각각 주임기능원 및 주임연구행정원 그룹으로 성과연봉이 책정되어 보상 측면에 있어서의 불리함은 없는 상황임. - 그럼에도 대상 직원들의 성취욕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직급 혹은 직함 체계를 개선하겠음. 5. 출장비 정산 지급 개선 - 세종시 이전 후 급증한 출장건수에 의해 정산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달에 TF를 구성하여 출장업무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출장 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단순하고 건수가 많은 출장의 경우 부 서별로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7월 중에 개선방안을 마 련할 계획임. 6. 원내 어학교육 중단 사유 및 재시행 여부 년 6월부터 원내 어학교육을 실시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 하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어학교육이 필요한 팀을 구성하 면 교육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34 -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비의 20%는 수강자들이 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4개반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영어 중급반, 일본어 초급반, 일본어 중급반, 중국어 초급반 7. 메르스 등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및 구강청정제 비치 - 본원 2층 출입구, 대학원 2층 출입구, 구내식당, 학생식당에 자 동분무형 손소독기를 비치( ) 하였음. - 구강청정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각 화장실에 비치 하도록 하겠음. 8. 해외출장 후 부서장 및 부서원에 기념품 전달 관행 개선 - 부서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직원에 전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9. 구내식당 관련 TF 구성 -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 하는 TF를 구성하고, 그 TF가 행정실의 지원을 받아서 업체선 정 등 구내식당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로 함. 보 고 사 항 1. 연찬회 후속조치 TF 진행상황 년 3월부터 6회에 걸쳐 개최된 부서별 연찬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TF가 구성되어 검토중임. - 직급체계 개선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사기진작, 경력관리 시스 템 구축, 부서원간 부서간 등 소통증진 방안 마련 등 21개 안건 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 중 의 결 사 항

35 1. 노사협의회 회의록 정기적 공지 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이후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에 원내 게시판에 게시 완료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2. 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약 확대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으로 가입 - 4월 6명, 5월 5명이 이용(40여만원의 할인 혜택) 3. 구내식당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 ~6.4 까지 구내식당(망고식스, GS25 포함) 이용에 대 한 전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대학원 직원 및 학생 포함 총 471명 응답)한 결과,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41.8%로 만족한다는 의견 27.0%를 상회 - 지난 3~4월 대비 5월의 식사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은 55.8% 였으나, 향상된 식사품질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임. - 7월말 경에 설문조사를 재실시하고 구내식당 질적 향상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만족도 높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1. 기타 의견 - 연구원 주위 공사현장의 안전처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원 차원 의 대응 필요 - 휴직자의 대체인력(비정규직)의 처우개선 - 대학원 직원에 배정된 기숙사 수의 확대 필요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셔틀버스의 급정거 및 급 출발에 따른 피해 발생 등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관리 필요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라도 주차장 지붕 설치 필요 상기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 및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36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유 경 김 주 훈 위 최 현 이 김 강 수 (불참) 원 서 김 선 경 이 시 욱 명 서 민 영 전 홍 택 (불참) 이 정 미 김 유 정 간 사 조 용 래 간 사 이 종 남

37 2015년도 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목) 16:00 회 의 장 소 (연구원) 소회의실 1. 임금TF 결과 및 외부 컨설팅 진행상황, 향후 연봉계약 일정 - 임금TF는 3월말 구성하여 7월말에 활동이 종료되고, 9월부터 외부 컨설팅이 진행 중임. 임금TF에서는 1현 임금체계 문제인 식, 2임금체계 개편원칙, 3구체적 향후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음. - 외부 컨설팅은 진행중이며, 아직 초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초안이 제출되면 임금TF, 노사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 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겠음. 또한, 외부 컨설팅 최종보고 서에 대해 전직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임금TF 논의사항 중 올해 적용 가능한 것만 반영하여 10월에 2015년도 연봉계약을 진행하겠음. 협 의 사 항 2. 임금피크제에 따른 재고용제도 향후 계획 및 방안 - 현재의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직급이나 부서간 차별없이 일 부 저성과자를 제외한 다수의 직원들을 재고용할 계획임. - 재고용 기간이나 저성과자에 대한 기준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으로 논의할 예정임. 3. 공로연수제도 개선 -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동일하게 보수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개선하겠음. 4. 시찰연수 대상자 및 기간 확대 - 시찰연수가 제도 초기단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의 명칭 변 경, 연수기관, 연수내용, 대상자, 연수기간 등에 대해 TF에서 전

38 반적으로 재검토 하겠음. 5. 전문위원급(책임행정원) 승진 대상자 및 요건 명확화 - 전문위원 승진과 관련하여 2012년도 노사협의회, 연구운영위원 회,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위원 제도 운영 지침 (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침의 수정(안)에 대해 TF에서 검토할 예정 6. 연차휴가 미사용분 이월을 통한 안식월 등 휴가제도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연구원 복무규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TF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7. 보직자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이수 필수화 - 현 보직자 및 보직 대상군에 대해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안내 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음. 8.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저하 관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 정되며 일률적이지 않아 장기적인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 2년간 정년퇴직 예정자는 모두 상한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저하가 발생하면 재논의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 산정시 상반기는 전전년도의 보수로, 하반기는 전년도의 보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년퇴직 당해의 하반기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기본연봉 10% 적용)된 보수가 반영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보 고 사 항

39 의 결 사 항 년도 연봉계약 일정 및 임금TF 진행상황 - 7월말에 임금TF 활동이 종료되고 9월부터 외부 컨설팅 진행 - 컨설팅은 현재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극히 일부 내용만 을 반영하여 10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전략 및 대처방안 - 전직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임용 심사 및 통보 절차 개선 - 모든 부서장이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이나 재임 용 거부사유에 대해 전달하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서장에게 전달하였음. 4. 기능직 및 연구행정원 직급 체계 개선 - 직급체계 개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TF를 구성하여 금년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5. 출장비 정산 지급 개선 - 출장비 정산을 위한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절차의 시행으로 출장비 지급 지체에 대해 개선 완료

40 6. 원내 어학교육 중단 사유 및 재시행 여부 -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교육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어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7. 기타의견 - 메르스 등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를 본원 2층 출입구, 대학원 2 층 출입구, 구내식당 및 학생식당에 비치( )하고 각층 화 장실에 구강청정제( )를 비치 완료 - 각 부서장들에게 해외출장시 선물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메일 ( )을 보내면서 부서원들에게도 전달하라고 조치 - 주차장 지붕 설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예산상 제약 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캐노피 520백만원, 태양광 862백만원, 주차타워 2,000백만원) - 연구원 주변 공사장의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직원의 안전 확보 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 완료 ( ) LH와 세종시에 공사용 차량 과속 대책 요청 공문 발송 ( ) LH 담당자를 면담하고 공사용 차량 과속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 ) 포탈 게시판에 직원들 서행 요청 글 게시 - 연구회 주관 셔틀버스의 급정거 및 급출발에 따른 직원들의 안 전 확보를 위해 연구회에 셔틀기사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 완료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41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김 경 숙 위 원 김 동 석 참 석 김 유 경 김 주 훈 위 최 현 이 (불참) 김 강 수 원 서 김 선 경 이 시 욱 (불참) 명 서 민 영 (불참) 전 홍 택 (불참) 이 정 미 이 종 남 간 사 조 용 래 간 사 김 유 정

42 2015년도 제4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화) 15:00 회 의 장 소 (연구원) 소회의실 1. 오송역 정기셔틀 노선 변경 - 폐지된 점심시간 첫마을 셔틀버스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오송역 셔틀의 노선 개선을 요구 - 셔틀의 오송역 출발시간은 12시 20분이며, 첫마을 도착시간은 12시 45분으로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한달간 만 시범운행하기로 함. 협 의 사 항 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종권 셔틀버스 미운행 관련 - 세종시 정착을 위해 수도권 셔틀보다 세종권 셔틀버스의 지속적 운행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하였으나, - 세종시청에서 대중교통의 증차로 세종시 내의 수요가 충족될 것 이며, 또한 세종시 내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대중교통이 지속적으로 증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종권 셔틀버스 미운행 철회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함. - KDI는 연구원의 세종권 내 셔틀 이용을 권고 년 주요TF 활동 결과 및 향후 일정 공유 보 고 사 항 [임금TF] - 임금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컨설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고임금 저성과자의 Free-riding 억제 및 저직급 고성과자의 Catch-up 가능 조정계수 활용(임금항목별)으로 임금총액 재원이 왜곡되는 현 상 억제 연구인센티브 재원을 분리하여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항목으로 설계 조직의 성과가 개인에게 연동되는 체계 설계 등임.

43 - 향후 컨설팅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원내 평가 및 보상제도(안) 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인별 연봉 예측작업을 수행 할 예정임. * 컨설팅사의 전직원 설명회 개최 및 질의응답, 내부 시뮬레이 션 결과 공유 등 [인력운용 개선TF] - 2~3년차 연구원급의 보수 인상: 평균적으로 2년차는 연간 100만 원, 3년차는 연간 400만원 인상 - 계속직 전환 심의시점을 입사 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 향후 정규직 및 임시직 인력 운용방침을 부서별로 마련하여 진행 하고, 정규직 전환도 부서별 정규직 정원 이내에서 부서별로 진행 * 5개 부서: 연구부서(규제연구센터 포함), 지원부서(5개실), 경제정보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 부서별로 조달가능한 사업인건비의 일정수준(예시: 85%) 이내에 서 임시직 운용 [제도개선TF]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같이 재고용제 도, 공로연수제도, 시찰연수 대상자 및 기간 확대, 연차휴가 저 축제 도입에 대해 논의 - 직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직함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직 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10.26)한 결과에 따 라 내부 운영방안 마련 - 연수제도 대상자 선발기준 마련 1 근무평정, 2 부서별 안배, 3 연수 후 기대효과, 애사심, 성실성, 업무능력, 4 학술연수 동기 및 효과에 대한 대상자 PT 실시 [구내식당 개선TF] 년 1월부터 식권제를 폐지하고, 실제 식사한 비용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 중식 메뉴를 이원화(4,000원과 5,000원)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 - 고객만족도 기준을 상향(50% 60%) 조정

44 - 편의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숙사 및 공용동 3층에 무인자판기(음료, 컵라면, 멀티형)를 설치하고, 1 층 탕비실에 라면자판기 설치 의 결 사 항 1. 임금TF 결과 및 외부 컨설팅 진행상황, 향후 연봉계약 일정 - 10월에 연봉계약 체결 완료 - 컨설팅 결과를 2016년 평가 및 임금체계에 반영할 계획 2. 재고용제도 향후 계획 및 방안 년 정년퇴직 대상자부터 시행 - 퇴직 전 5년간 근무평가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 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 재고용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로연수제도 개선 년 정년퇴직 대상자부터 시행 - 재고용되지 않거나 재고용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대상 - 공로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 4. 시찰연수 대상자 및 기간 확대 -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찰연수의 명칭을 업무연수로 변경 - 연수 후 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실무형 연수제도 추가 시행 하되, 추가된 연수기간(6개월)에 대해 대상자별로 연수기간 다양화 5. 전문위원급(책임행정원) 승진 대상자 및 요건 명확화 - 제도개선TF를 통해 부서별 전문위원T/O제를 도입하되, 연구부

45 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T/O제를 도입 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의견은 개진되었으나, 향후 추 가적인 논의 필요 6. 연차휴가 미사용분 이월을 통한 안식월 등 휴가제도 개선 -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저축일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이월하되, 이월가능 일수는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저축기간: 이월된 연차휴가는 당해연도에만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분은 소멸되어 재이월 불가 시행일: 2015년 말일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부터 저축하 여 2016년부터 사용 미사용 휴가 보상: 현재와 동일하게 매년 2회(6월말, 10월말)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하고 미사용 휴가 및 이에 따라 저축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7. 보직자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이수 필수화 - 포탈시스템 교육훈련 게시판에 관련 프로그램을 공지하였으며, 부서별 보직자 및 보직 대상군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46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대표위원 심 재 학 대표위원 김 준 경 위 원 구 희 일 위 원 김 주 훈 참 석 김 경 숙 김 동 석 위 김 선 경 (불참) 이 시 욱 원 서 서 민 영 전 홍 택 명 이 정 미 (불참) 이 종 남 최 현 이 김 강 수 (불참) 간 사 조 용 래 간 사 김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