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Ⅰ. 서 론 1990년 냉전종식후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 말은 곧 중국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1).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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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접경3국(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교통 및 에너지 협력 사례 중심으로* 김송죽(이화여자대학교) <한글초록> 21세기 러시아와 미국의 상대적 퇴조가 중국의 부상과 대비되는 권력이동이 진행되는 가운 데, 중국은 주변국과 양자관계를 재조정하며 중앙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현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의 핵심사업으로 주변국과의 국제인프라(에너지 파 이프라인,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중이다. 이것은 유라시아를 둘러싸고 중국의 세계관과 국제사 회에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21세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접경3국과의 국제인프라 건설을 사례로, 이에 따를 중국 의 국가이익과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제인프라망 건 설은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효과와 의의를 수반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자원확보, 신장위구 르자치구의 소수민족의 안정화, 경제성장 동력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러 시아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및 포섭이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유라시아 및 중동아프리카로 진출하기위한 교두보 마련, 미국 견제, 위안화 의 국제화와 세계경제질서 주도, 21세기 신중화질서 구축이다. 더불어 시진핑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중국의 세계관, 경제와 정치 경제 군사 안보라는 전략적 연계 설명,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인프라 건설이 단순한 국가 간의 경제협력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 지역 및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 장시켜나가는 중국의 팽창정책이자 세계전략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국제인프라망(송유관, 가스관 도로, 철도, 항만 등),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서부대개 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협력기구(SCO), 신장위구르자치구 * 2015년 12월 18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7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 회의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발전과 전망 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여 수정 보완하려고 합니다. 통찰력 있는 논 평과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5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Ⅰ. 서 론 1990년 냉전종식후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 말은 곧 중국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1).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이 정치경제적 공백지대 2) 로 떠오 르면서 중국은 이 국가들을 선점하기위한 SCO설립, 경제원조 등 여러 정책을 펴왔다. 중국이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 現 )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대전략이자 최대 대외정책으로 일대일로 (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로 표출되었다. 일대일로란 아시아와 유럽의 결합으로, 아시 아의 성장동력과 유럽의 시장 및 기술을 결합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로, 21세기 초부터 중국은 소위 주변국이라 불리는 접경국들과 국제인프라망 즉, 송유관 3), 가스관 4), 철도 5), 고속도로, 교량(다리)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과 자원개발을 핵심사업 규정하고 집중 투자해왔다 6).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건설한 국제인프라망으로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3개, 국제고속도로는 3개, 국제철 도는 2개가 건설되어 운행 가동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2009)과 제2차 중국-카 1)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몽골 북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 르키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및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북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중심에 있다. 김송죽. 2013b.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의 정치 적 배경 및 효과. 국제정치논총 53(4): ) 이 지역은 소련과 미국 그리고 유럽/EU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곳이다. 이들 국가가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지역 국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는 지는 패권국의 지위를 위해 중요하 다. 이는 이 지역에서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체제에서 특정 국가가 부상하는 세력전이(미국vs중국, 미국vs러시아, 중국vs러시아)가 진행되 는 상황 하에서 라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 중국은 최근 3개의 국제송유관(transnational oil pipeline)을 건설하였다. 1중국-카자흐스탄 송유 관(2009)과 2중국-러시아 송유관(2011), 3중국-미얀마 송유관(2014)이 그것이다. 또한 4중국 -파키스탄 송유관, 5중국-인도-이란 송유관, 6제2차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건설도 추진 중이 다(김송죽. 2013b). 4) 중국의 국제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1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2009년 12월 개통)과 2중국-미얀마 가스관(2013년 5월 개 통)이 있고, 현재 3중국-러시아 가스관 건설도 추진 중이다(김송죽. 2013b). 5) 중국의 철의 실크로드인 국제철도는 총 5개로 다음과 같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가 있다. 서북지역에는 중국-중앙아시아 횡단철 도(TCR), 서남지역에는 (TAR) 동남지역에는 AEAM line이 완공 개통 및 건설 중에 있다. 미얀마, 티벳, 인도, 러시아를 잇는 국제철도를 건설 중이다. TCR-TSR-TMGR 2010년 중국 윈난성 쿤밍 과 미얀마 양곤을 잇는 920km의 고속철도 부설 공사도 진행 중이다.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5500km의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 다. de=cp0803&index_id=cp &content_id=cp &search_left_menu= 6) 예를 들면 중국 파키스탄 노선은 신쟝자치구 카스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3,000km의 철도, 도로,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일대일로의 전략은 시진핑 정부의 획기적인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이미 21세기 초 후진타오 정부때부터 준비 및 진행되어오 던 것을 재확대 및 재조명되어, 중국의 세계관과 신중화질서를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것 뿐이다.

3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51 자흐스탄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이고, 국제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2009) 7) 이다. 다음으로 국제 고속도로 3개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노선은 2개(G3015 G30)로 접경도시는 타청( 塔 城 )과 훠얼궈스 세관이며, 키르키스스탄을 연결하는 노선은 1개(G3013)로 접경도시는 이얼커스탄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철도 4개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를 지나가는 4개의 철도는 일대일로의 육상노선인 일대의 노선1(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과 노선 2(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를 지난다. 이렇게 중국은 일대일로의 국제인프라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관련국에 대하여 원조 외에도 차관, 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 표하였다.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상하이협력기구(SCO) 은 행, 실크로드 기금 등 설립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양자-다자기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중 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정부가 왜 21세기 들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국제인프라망 건설을 적 극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중국이 얻 고자하는 최종목표와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 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제인프라망(송유관 가스관 도로 철도) 건설 사례로 정치경제적 역동 성을 국내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본토는 물론 중앙아시 아 지역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효과와 함의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에너지 및 교통 협력관계 연구는 중국의 기타 접경국과의 국제인프망 건설의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우리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의 연구대상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9) 국가인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과의 국제인프라망 즉,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국 제도로, 국제철도 건설이다.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의 접경3국과 어떠한 형태로 국제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전개시켜왔는지, 이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서부대개발 정책 의 중점사업인 인프라 건설로 중국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7) 이 가스관은 중국 서부의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2009년 12월 12 일 개통되었다. 총길이 7000km로 경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아무다리야에서 시작해 우즈베 키스탄을 관통, 카자흐스탄의 아타수,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시를 연결하면서 연간 400억m3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받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서부로 들여 온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서기동수' 공사를 진행해 왔다. 2004년 신장위구르자 치구에서 간쑤, 산시, 허난, 안후이, 장쑤를 지나 상하이에 이르는 4000km 길이의 서기동수 1기 공사를 완공했고, 2011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남부의 14개 성시를 거쳐 홍콩까지 연 결하는 총길이 8094km, 세계 최장 가스관(서기동수 2기 구간)을 완공할 예정이다. 8)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 럽 간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과의 통일을 앞당기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 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이다(이윤식 2014). 이 정책의 핵심사업 역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망 구축 이다. 즉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한반도로 수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러시아-북한-한국- 일본 천연가스관 협력의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한지, 다음으로 부산,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의 건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 다. 9) 중앙아시아(Central Asia)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키르기스탄(Kyrgyzstan) 그리고 타지키스탄(Tajikistan) 등의 다섯 개의 국가들을 일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James P. Dorian, 'Central Asia: A major emerging energy player in the 21st century', Energy Policy, 34 (2006), p 지도참조.

4 52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중국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에너지 및 교통 협력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제인프라망 건설은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의의 를 수반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자원확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분리 독립저지, 경제성 장 동력창출이다. 10) 지역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포섭이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미국 견제, 세계경제질서 주도, 21세기 신 중화질서 구축이다. 더불어 시진핑시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중국의 세계관, 경제와 정치 경제 군 사 안보라는 전략적 연계 설명,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주요기관(외교부, 교통부, 에너지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접경국과의 외교문서, 에너지 및 교통 협력과 관련한 정치엘리트들의 발언 등을 통해 중 국의 국제인프라망의 건설과정과 결과 및 목적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인프라망의 이론적 논의로, 대내적 으로는 2001년 서부대개발 전략과 대외적으로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는 국제인프라망의 사례 제시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접경3국과의 국제에너지 파이프라인, 국제 고속도로, 국제철도의 건설현황과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접경3국과 국 제인프라망을 건설한 배경과 원인을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이 글이 주는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국제인프라망의 제도적 배경: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 중국 서북지역의 가장 변방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 11) 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 3국을 포함하여 몽골,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총 8 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이 자치구의 커라마이 유전에는 중국 석유의 1/4이 매장되어 중국 석유 매장지역 3대 지역 중에 하나이고 매장량은 석유 30억톤과 천연가스 5100m3전국의 34%에 달하며 12) 자원개발의 여지와 개발이용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2001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치구는 열악한 자연환경 과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빈곤지역이었고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된 석유산업기반시설이 없던 곳 이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대한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21세기 초부터 이 자치구에 고속도로망 확충, 철도 건설, 송유관 및 가스관 등의 기초사회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과거의 비 단길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프라의 건설을 계기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8개의 접경국가 들과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외국인의 투 자영역을 한층 확대하려고 한다. 13) 즉, 중국은 주변국과의 국제인프라망의 건설을 하기 위해 대 10) 陳 琨, 論 上 海 合 作 組 織 政 策 相 異 的 原 因 改 革 與 開 放 2011, 4 期, pp )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면적이 165만 평방키로미터로 광대한 지역을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한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 스탄 인도 등 8개 국가와 맞닿아 있으며, 국경선의 총길이는 5400km이다. 이 가운데 몽골과 국경 선은 1414km, 러시아는 약 50km, 카자흐스탄은 약 1700km, 키르기스스탄은 1100km, 타지키스탄은 450km, 아프가니스탄은 92km, 파키스탄은 599km, 인도는 약 200km이다. 김송죽. 2013a. 중국 국 제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 ) 건설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 구논총 31(1): )이한석 中 国 西 部 大 开 发. 서울: 대종출판주식회사. pp )이한석 (2005), p. 245.

5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53 내적으로는 후진타오 정부의 2001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정부의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화하였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내적 정책인 서부대개발 전략이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프라망 건설 및 확충은 제4 세대 후진타오 정부(2002~2012)가 추진한 2001년 서부대개발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서부대개 발 전략은 교통 운송 인프라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조정,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확 대 14) 등 지역발전계획, 중국의 자원개발 및 경쟁력 향상, 지역산업성장을 수립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 전략의 주요 핵심사업에는 도로 철도의 교통망 강화, 공항,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가 스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 의료기관 건설 등을 추진 중 15) 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원자 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2.5 계획을 보고하면서 서부대개발을 지역발전전략 중에 최우선에 배치하고, 그 중에서도 이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도로 철도의 교통망 강화, 철도 운행속 도 제고, 수운 공항 신설 등 교통 운송 인프라 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이것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재편, 현대화, 도시화 등으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낙후되었던 신장위구르자치구 의 재건과 동시에 21세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서부대개발 전략은 조화사회( 和 谐 社 会 ), 과학발전관( 科 學 發 展 觀 ),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후진타오 정부가 추진한 핵 심 국내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때문에 이 서부대개발 전략의 인프라망 건설은 제5세대 시진핑-리커창 정부(2012~2022)에서 도 지속적인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 서북지역을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신실크로드 경제권( 丝 绸 之 路 经 济 带 )와 일대일 로( 一 帶 一 路 ) 전략을 천명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 강도와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 로 2012년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마련인 산업도시군, 신형도시화, 도시군전략을 발표하였고 20만 명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형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 중이다. 인프라망 구 축은 후진타오 정부에 이어 시진핑 정부에서도 지역균형전락과 조화사회의 핵심 토대사업인 것 이다. 다음으로 대외적 정책인 일대일로 전략이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란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의 결합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대( 一 帶, One Belt)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丝 绸 之 路 经 济 带 )로 당나라의 육상 실크로드, 즉 비단길에서 차용한 것이다. 일로( 一 路, One Road)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로 의미하는 것으로 명나라의 해상 실크로드, 즉 바닷길에서 차용한 것이 다. 이 일대일로의 구상은 아시아의 성장동력과 유럽의 시장 및 기술을 결합하여 유라시아 대륙 을 하나의 경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을 기점으로 26개국, 44억명을 연결, 세계 GDP의 29%, 수출의 24%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에서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제안하였다. 이어 다음 달인 10월에는 14) 2009년 기점으로 서부대개발 전략은 국가차원의 균형전략에서 점차 대외개방 의 중시와 교통인 프라개발을 매개로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나아가 중앙아시아 차원의 전략적 구상으로 확대 전환되었다. 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pipeline) 건설 사업인 ➀서기동수( 西 氣 東 輸, 동쪽 끝 공정 완료),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송 전하는 ➁서전동송( 西 電 東 送, 2,800만kW 건설 완료), 칭하이( 靑 海 )에서 시짱( 西 藏 )자치구까지 연결 하는 ➂칭장철로( 靑 藏 鐵 路, 396km 건설), 남부의 풍부한 담수 자원을 물이 부족한 북부로 끌어오는 ➃남수북조( 南 水 北 調, 2002년 동부부터 착공) 등이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전략은 실제로 이 지 역의 인프라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6 54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아세안과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제안하였다. 이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는 같은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 구상으로 발표되어 실체를 드러냈다. 2014년 2월 시진핑과 푸틴은 일대일로와 TSR연결의 인식을 공유하였다. 같은 해 3월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의 추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 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중국정부는 2014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 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논의하였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실크로드 기금 창설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 소조 출범시켰고, 2015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목 표 및 행동 문건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은 이미 일대일로 구간의 17개 국가들을 직접 방문했다. 일대일로의 5개 16) 중점 협력분야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 设 施 联 通 ) 로 철도, 도로, 고속철, 에 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항만 등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 중 특히 육상노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육상노선인 일대(one belt)는 해상노선의 일로(one road)에 비 해 인프라로 연결하였을 때 파급효과와 경제적 이익이 크고, 노선상의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 또한 상대적으로 상호협력적이고 우호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상노선보다 하드웨어 측 면에 더 치중하고 있다. 17) 현재, 일대일로의 노선은 운영 개시 혹은 계획 중이다. 일대일로 공식구간 외에도 많은 노선 이 계획, 건설, 기운영 중이다. 일대일로에 노선은 총5개로, 육상노선인 일대의 3개 노선과 해상 노선인 일로의 2개 노선이다. 18) 이 중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는 노선은 육상노선인 일대의 노선1 과 노선 2이다. 즉, 노선 1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쟝자치 구-카자흐스탄 북부 모스크바 벨로루스 폴란드-독일 뒤셀도르프이다. 노선 2는 중국 중앙 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쟝자치구-카자흐스탄 남부 16) 첫째, 정책교류( 政 策 沟 通 )로, 지역협력 계획 공동 수립과 추진이다. 둘째, 인프라망( 设 施 联 通 ) 구축 으로 철도, 도로, 항만,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을 연결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원활화( 贸 易 畅 通 )로 자 유무역지대, 통관 표준화 등으로 무역장벽 제거, 투자 확대이다. 넷째, 자금융통( 资 金 融 通 )으로 통 화안정 시스템, 통화스왑, 채권시장, 개발금융기구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심상통 ( 民 心 相 通 ):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인력 등의 교류확대이다.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8(1) pp.289~308 17) 해상노선인 일로는 거점 항구들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항만건설 혹은 확충, 항로연결, 통관절차 통 일 등 소프트웨어 연결 측면이 강하다.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스, 예멘, 탄자니 아 등 일부 항구에 대한 투자 통해 운영권 확보하였다. 또한 여전히 말래카 해협을 지나가는 노선 으로, 노선상의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단점이 있다. 18) 현재까지는 일대일로의 구체적 노선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괄적 방향만 제시된 상황이다. 또 한 개괄적 노선도 변화가 있으며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 노선에 대한 보도들은 추측 수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5개 노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상노선인 일대의 3개 노선은 다 음과 같다. 노선 1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쟝자치구-카자흐스탄 북부 모스크바 벨로루스 폴란드-독일 뒤셀도르프이다. 노선 2는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 아만 지중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쟝자치구-카자흐스탄 남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동유럽-그리스, 이탈리아이다. 노선 3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이다. 구체적 으로 보면 중국의 운남성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양이다. 다음 해상노선인 일로의 2개 노선 은 다음과 같다. 일로의 노선 4는 중국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복건성 남중국해-말래카 해협 인도양 홍해 지중해이다. 노선 5는 중국 남중국해 남태평양으로 추가된 노 선이고 선언적 의미만 있다. 一 带 一 路 _ 百 度 百 科 LmteOVlnMT32xSCmYHKK (검색일: )

7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55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동유럽-그리스, 이탈리아이다. 다음 <그림 1>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일대일로의 주요 5개 노선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원조 외에도 차관, 투자 등 시장경제 원리를 중 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신개발은행(NDB), 상하이협력기구(SCO) 은행, 실크로드 기금 등 설립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인프라 건설을 돌파구로 하는 새로운 자본수출 모델 19)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은 단순히 중국의 경제권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통합을 계기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감 으로써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진일보하겠다는 세계전략이다. Ⅲ. 접경3국과의 국제인프라 건설현황과 방식 1. 현황: 에너지(송유관 가스관), 교통(철도 도로)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 젝트 의 서진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을 증대함으로써 다양한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건설한 국제인프라망으로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2-3개, 국제고속도로는 3개, 국제철도는 4개가 건설되어 운 행 및 가동 중에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한 국제인프라망 건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건설이다. 중국이 21세기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2개 19) 중국은 저축-투자 갭 지속, 자본과잉 상태이다.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비용과 리스크, 해외기업과 기술확보하는 쩌우추취( 走 出 去 ) 정책 실패, 해외자원 확보만 제한적으로 성공했는데 최근 해외인프 라 건설 진출 활발하다.

8 56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의 국제송유관과 1개의 국제가스관을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즉,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2009) 20) 과 2011년 2월부터 제2차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건설 21) 을 추진 중이고, 국제가스관 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중국 -중앙아시아 가스관(2009)이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 탄은 세계7위 산유대국으로 세계의 1/5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카스피해 22) 의 최대유전인 카샤 간(Kashagan)유전과 텡기즈(Tengiz)유전을 포함한 200여개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심장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 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11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이라크 를 앞선다. 하지만 가스수출을 위한 인프라가 건설되지 않아서 주로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 수 출되고 있다. 이를 중국으로 도입해오겠다는 뜻이다. 또한 중국의 접경국인 키르기즈스탄과 타 지키스탄은 수력발전이 풍부한 반면, 소량의 원유만을 생산하고 있다. 23) 이에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해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 대하고 있다. 중국석유공사는 2003년부터 카자흐스탄에 대한 에너지투자에 나서 악토베무나이 가즈의 약 85% 지분매입, 부르자지 유전 지분 90% 매입, 2005년 페트로 카자흐스탄을 약 41 억8천만 달러에 완전 매입하고, 최근에는 카샤간유전 지분 8.3%를 50억 달러에 매입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분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60억 달러상당 의 투자를 약속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석유와 천연가스, 금 등 310억 달러, 투르크메니스 탄에 77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키르기스스탄과 50억 달러 상당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제 시하는 등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건설한 국제고속도로 3개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카자흐스탄을 연결 하는 노선은 2개(G3015 G30)로 접경도시는 타청( 塔 城 )과 훠얼궈스 세관이며, 키르키스스탄을 연결하는 노선은 1개(G3013)로 접경도시는 이얼커스탄이다. 24) 이 고속도로망의 확충은 서북지 역(3성2구-각주달기)에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6구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조건과 교통망 등에 있어서, 이 지역이 낙후하고 저발전되어 자원과 농산물(옥수수, 양고기) 등 물류와 인적 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자치 20)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은 길이 2228km에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Atyrau)와 중국의 아라산커우 (Alashankou: 阿 拉 山 口 )를 연결한다. 세부적으로는 카스피해 인근이자 카자흐스탄 서부 항구도시인 아티라우에서 시작하여 아크토베(Aktobe)와 켄키약(Kenkiyak)을 거쳐 내륙도시인 쿰쿨(Kumkol)과 아타수(Atasu)를 지나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新 疆 维 吾 尔 自 治 区 )의 아라산커우를 연결한다. 송유관 주최 건설사는 중국의 국영석유기업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와 카자흐 스탄의 국영석유가스기업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 KMG)이다.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건설 에 약 17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30년 유관정책을 유지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중국은 현재 이 송유 관을 통해 연간 3000만-4000만톤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新 华 网, "Kazakhstan-China oil pipeline opens to operation," ( ) 21) 宋 艾 玲, 梁 光 川, 王 文 耀 世 界 油 气 管 道 现 状 与 发 展 趋 势. 油 气 储 运, 25 卷 10 期. 22)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5개국에 의해 사면이 육지에 둘러싸 인 내해( 內 海 )로 이루어진 카스피해 지역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가 그의 저서인 거 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 에서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듯이, 이 지역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의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 공백 지대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 지역의 자원확보는 물론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소위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 을 펼치게 되었다. 23) 타지키스탄의 경우 원유와 가스를 우크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4) 몽골을 연결하는 노선은 1개(G3014)로 접경도시는 아러타이( 阿 勒 泰 )이고, 나머지 이 지역과 국경 을 접하는 접성도시들은 러시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과 국가 고속도로가 아 닌 지방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9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57 구 내에서 3횡 양종 양환 8통로 주요 도로망 구축을 시도하였다. 우선 2012년 4월 19일에 커라마이-아러타이, 커라마이-타청, 카스-이얼커스탄 구간의 고속 도로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25) 커라마이에서 2개의 고속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데는 커라 마이에 대형유전이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와 관련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운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6) 이얼커스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카스는 철도역이 있는 곳이다. 철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렌윈강-훠얼궈 스 고속도로(G30)는 4개의 지선을 건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접경3 국을 지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3개(타청, 훠얼궈쓰, 이얼커스탄)의 접경도시는 변경세관과 경 제합작구 등의 변경지역개발정책과 맞물려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러시아 몽골 등과 초국적 지역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대외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3개의 접경도시를 포함해 현재 훙치라푸( 红 其 拉 甫 ) 지무나이( 吉 木 乃 ) 등 13곳의 도로 국경출입구가 있다. 접경국과의 경 제합작구에 경제무역 및 자원산업단지 건설, 주변국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투자, 무역 및 인 원 왕래 절차 간편화하여 변경국가와 경제무역, 과학기술, 자원 등 협력과 교류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물류 인프라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철도 4개이다.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는 국제철도는 일대일로의 육상노선인, 즉 일대의 노선1과 노선 2에 통과한다 27). 구체적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를 지나 운행 중에있는 중국의 국제철도 4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8) 첫째, 2013년 7월 허난성( 河 南 省 ) 쩡저우( 鄭 州 ) 독일 함부르크 화물열차가 개통되어 허난성 쩡저우-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아라산커우( 阿 拉 山 口 )-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 함부르크로 연결 되는 화물열차 철도는 이미 운행에 들어갔다 29). 둘째, 2014년 6월 중국의 시안을 거점으로 삼은 창안( 長 安 )호 개통으로, 중국 중 앙아시아 유럽 러시아를 연결하게 되어 시안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안 카자흐스탄, 시안 러시아의 모스크바 철도가 운행중에 있다. 셋째, 2014년 11월 18일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노선 인 이신어우( 義 新 歐 )선 개통으로, 중국 저쟝( 折 江 )성 이우( 義 烏 )시에서 신쟝위구르자치구를 거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까지 운행하는 총연장 1,3052km의 직통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 철도는 중 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무려 8개국을 경유한다 30). 넷째, 2014년 7월 16일 중국-중앙아시아 철도의 개통으로, 중국의 청두( 成 都 )-란조우( 蘭 州 )-우루무치 -아라산커우-카자흐스탄의 알마티(Almaty)-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Bishkek)-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Tashkent)-타지키스탄의 두산베(Dushanbe)-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Ashgabat) 까지 연결되었다. 이 노선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밝힌 후 같 은 해 11월에 개최된 SCO총리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31). 25)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들이다. (검색일: 2015년 6월 20일) 26) 커라마이 유전은 1955년에 발견된 이래 중국 국내 원유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정리한 2012년 중국 도시별 1인당 GDP에 따르면 커라마이가 달러를 기 록하여 1위를 차지한 바있다. 27) 앞 각주 17번 참조. 28) 이밖에도 유라시아 고속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방안 협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런던에서 출 발하여 파리-베를린-바르샤바-모스크바-만저우리 ( 滿 洲 里 )를 잇는 고속철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는 광동성 동관 모스크바 국제화물열차 개통되어, 광동( 廣 東 )성 동관( 東 蒄 )에서 러시 아 모스크바에 이르는 총연장 2만km의 국제화물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29) (검색일: ) 30) (검색일: ) 31) 동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합교통망 건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SCO 회원국에 장비와 자금을 조달 하겠다고 약속하다. 연합뉴스

10 58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이렇게 중국의 국제철도와 국제도로의 교통인프라 확충의 범위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동유럽 과 서유럽으로 이어진다. 낙후된 이 지역의 국가들과 고속도로 건설은 곧 막대한 중앙아시아 인 프라 투자수요가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1>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의 국제인프라망 건 설 현황이다. <표 1> 중앙아시아 접경3국을 통과하는 중국의 국제인프라망 건설현황 송 유 관 가 스 관 명칭 거점 경로 국내 국가 거리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아크토베-켄키약- 쿰쿨-아타수-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의 아라산커우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아무다리야-우즈 베키스탄을 관통-카자흐스탄의 아타수-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시 신장 카자흐스탄 2228km 신장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 키스탄카자흐스탄 7000km 국 제 고 속 도 로 G30 连 霍 高 速 렌윈-훠얼궈스 G3013 吐 和 高 速 투르판-허텐/이얼 커스 시안( 西 安 )-바오지( 宝 鸡 )-텐수이( 天 水 )-란저 우( 兰 州 )-우웨이( 武 威 )-자구관( 嘉 峪 关 )-하미- 투르판-우루무치-궤이둔( 奎 屯 )-훠얼궈스세관 ( 霍 尔 果 斯 口 岸 ) 투르판-쿠얼레이( 库 尔 勒 )-쿠처( 库 车 )-아커수 ( 阿 克 苏 )-카스( 喀 什 )-허텐( 和 田 )/이얼커스 탄( 伊 尔 克 什 坦 ) 샨시 성 깐수 성 신장 신장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4,280km 1,900km G3015 奎 塔 高 速 궤이둔-타청 궤이둔-커라마이-타청( 塔 城 )-바커투 세관( 巴 克 图 口 岸 ) 신장 카자흐스탄 368km 중 국-중 앙아시 아 철도 중국의 청두-란조우-우루무치-아라산커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키르기스스탄의 비슈 케크-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타지키스탄 의 두산베-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 신장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우즈베키스탄 타지키 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 제 철 도 이신어우( 義 新 歐 )선 쩡저우( 鄭 州 ) 독일 함부르크 화물열차 저쟝성의 이우-신쟝위구르자치구-카자흐스 탄-벨라루시-폴란드-독일-프랑스-스페인의 마드리드 허난성의 쩡저우-신장의 아라산커우-카자흐 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 함부르 크로 쩌장 성 신장 허난 성 신장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 페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 라루스 폴란드 독일 창안( 長 安 )호 시안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안 카자흐스탄, 시안 러시아 샨시 성 신장 카자흐스탄 러시아 네 덜란드 2. 방식- 다자*양자기구 활용 및 경제지원: SCO, AIIB, 실크로드 기금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인프라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자-양자기구의 활용과 경제원조의 방식으로 정치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의 기 본원칙으로 원조 외에도 차관, 투자 등의 방식으로 관련국들에게 지워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례 가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상하이협력기구(SCO) 은행, (검색일: )

11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59 실크로드 기금 등의 설립이다. 중국은 다자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上 海 合 作 组 织 ) 32) 와 양자기구인 중국-카자흐스탄 협력위원회( 中 国 哈 萨 克 斯 坦 合 作 委 员 会 ) 33) 등을 설립하여 를 포함한 중국의 접경3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모두 포함된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에너지 및 교통 협력은 물론 자국의 경제안보이익을 추구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 다 34). 즉, 2013년 9월 비슈케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SCO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을 강 조하고 실질적인 협력이야말로 SCO발전의 물질적 기초이자 원동력이라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교통과 물류, 무역 투자 간소화협정 논의, 금융 협력, 에너지 클럽 설립, 식 량안보협력기제 구축 등을 제시하다 35). 또한 다자기구인 SCO를 통해서, 중국은 2005년부터 중 앙아시아 국가 은행들과 은행연합체를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끈질긴 금융협상 끝에 2013년부 터 SCO개발은행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36).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인프라망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은 실크로드 기금과 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AIIB: 亞 洲 基 礎 施 設 投 資 銀 行 )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도로 및 철도 인프라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만 높은 아시아 인프라투자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해 줄 자금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37). 이를 위해 중국은 400억 달러에 이르는 실크로드 기금과 1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AIIB의 자본금 규모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 원을 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접경3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AIIB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에는 많은 경제적 원조 및 차관제공이 오고갔다. 예를 들면 2014년 12 월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14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 다 38). 중국은 2012년 12차 SCO정상회의 에서 철도, 항공, 통신, 자원분야 등의 발전을 위하 여 회원국들에게 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 하기로 하고 역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회원국들로 구성된 특별계좌 및 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32)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중국이 2001년 6월 15일 당초 국경선 문제와 군비감축 명분하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5개국의 정상 및 장관들을 대동하여 결성한 다자기구이다. 올해로 14주년이 된 SCO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자기구로 자리 잡았 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회원국을 순차적으로 매년 개최 중이다. 33) 중카협력위원회는 2004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매년 중국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아 스타나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2015년까지 제12차 회의까지 운영되어 왔다. 중-카협력위원회 회 장은 당시 국무원 부총리를 맡고 있던 여성 정치가 우이( 吳 儀 )이며, 우이는 석유대학 출신의 석유 전문가이다(김송죽. 2013a). 34) 2008년 8월 타지키스탄 두샨베(Dushanbe)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의 듀산베 선언< 比 什 凯 克 宣 言 >에서 에너지 협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보의 토대로써 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은 장기적 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호이익의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안보와 안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다. 라고 표명하였다( 上 海 合 作 组 织, 比 什 凯 克 宣 言 ). 35) 習 近 平 談 治 國 理 政 ( 北 京 : 外 文 出 版 社, 2014), pp ) 이어 2006년 중국은 SCO은행연합체의 지역경제협력 지지 행동요강 을 채택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SCO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SCO개발은행 창설에 즈음하여 은행본부를 베이징에 두고 은행 장을 중국인으로 하며 기준통화를 위안화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장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 제전략의 변화: 실크로드의 복원 에서 Greater China'로의 편입, 대한정치힉회보, 18집 2호. 2010, p ) 맥킨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투자 수요를 7-8조 달러 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교통인프라를 2.5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연 8% 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색일: ) 38) 협력내용은 제철소, 발전소, 철도, 주택부문 등과 에너지, 인프라건설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12 6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이렇게 SCO 중앙아시아 회원국 모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간의 강화뿐만 아니라 SCO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도 진행하 고 있다. Ⅳ. 국제인프라망의 건설 정치경제적 요인 1. 국내적 차원 첫째,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자원우위 산업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 성장 촉진이다. 1993년을 기점으로 석유수출국에서 석유수입국으로 전환된 중국은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국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7위 원유매장량 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부국, 키르키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자원으로 풍부한 곳이다. 신 장위구르자치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지역으로서 중국 이 필요로 하는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에게 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이 자치구는 러시아와 몽골 또한 접경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1위 석유생산국이자 세계2위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몽골도 세계10위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천연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국정부 입장 에서, 천연자원부국이자 접경국인 이 3국과의 국제인프라망(도로, 철도, 교량, 송유관-가스관) 건설 및 복합수송망 구축은 필수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수송비의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파이프라인 협력은 수급의 다원화를 실 현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에너지 안보강화에 기여하 고자 한다. 즉, 중앙아시아산 가스와 천연광물자원, 중동과 북아프리카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다. 미군이 통제하고 있는 말래카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육상운송로인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의 인프라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공급받고 자원운송에 대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자원우위 산업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촉진이다. 이 자치 구는 중국석유의 1/4이 매장되어 있고, 매장량은 석유 30억톤과 천연가스 5100m3전국의 34%에 달한다. 이렇게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의 여지와 개발이용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막지대인 열악한 자연환경과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된 자원산업기반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 문에 이 자치구에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교통망의 개통은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더불어 시장화 및 경제권 확대, 공장의 분산화, 재고감소 및 자본효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자금과 기술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지역의 자원우위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둘째, 소수민족의 안정화로, 위구르족의 분리와 독립운동 저지 및 해소이다. 이 신장위구르자 치구는 가장 첨예한 민족분쟁 39)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40) 은 중국 최대의 터키계 민족으로,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도이다. 즉, 민족구성과 종교 39)2009년 7월 5일 한족과 위구르인 사이의 민족갈등의 유혈사태, 2008년 3월 23일 중국정부의 위구 르족 500 여명 체포사건, 년에 걸쳐 위구르족의 연이은 폭탄테러 사건 등이 있다. 40) 이 지역의 인구는 2,209만 명 정도로 면적에 비해 희박하며 위구르족이 45%, 카자흐족 7%, 회족 5%, 키르키스족 0.9%, 몽골족 0.8%로 소수민족들이 자치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족(41%)보 다 높다.

13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61 가 카자흐스탄의 터키계 이슬람교와 동일하다. 41) 따라서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 탄은 현재 중국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구 소련 해체에 따른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들의 독립이 이슬람 민족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42)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족의 분열과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제적 안정 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국의 평화 우호적 관계의 상징물인 이들 국가와 국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 외개발에 따른 국제인프라의 건설을 중심으로 초기의 방어적 논리를 뛰어넘어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보다 공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43) 셋째, 중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고도화 및 과잉 산업생산 능력의 해소이다. 중국은 국내적 으로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이 전을 중점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중 가장 큰 장애는 내륙지역의 운송문제이다. 내륙으로 이전한 중국기업들은 수출문제로 다시 연해지역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부대 개발의 핵심지역인 신장위구르의 인프라망 구축은 육로를 통해서 유라시아 수출을 제공하는 좋 은 해결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주변국 이전은 산업구조고도화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자연조건과 낙후함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타지방( 省 )과 서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인프라 건설은 이 자치구내에서는 도시간의 통합을 가져오고 지방( 省 )간에서는 서북지역의 일일생활권과 단일경제권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벨트>를 형성하는 고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잉 산업생산 능력의 해소이다. 현재 중국에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은 과잉 생산능력이다. 이 과잉 생산능력은 철강, 유리, 알미늄, 시멘트, 건자재 등 인프라 관련 산 업에서 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프라 투자 위주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 국제인프라 건설은 이와 관련한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의 토목과 고속철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인프라 투자 위주 성장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인프라 관련 산업의 해외수출 로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 지역적 차원 우선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으로 놓고 러시아와 주도권 경쟁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집단안보 41)조정남, 중국과 중국인 문제 ; 중국의 민족분쟁지역 분석 - 티벳, 위구르, 몽골, 민족연구 9호 (2002), p ; 이한석 (2005). 42)실제로 2009년 12월 12일 후진타오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악의 세력인 3고( 三 股 ) 민족분열주의, 극단적 종교주의, 테러리즘 을 표명함으로써 외교적 유대를 강화 및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 강력한 내부통합과 체제안정, 나아가 외부의 내정간섭 등을 야기 하는 잠재적 위협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994년 4월 26일 당시 리펑총리는 카자흐스 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터키계 무슬림의 신생독립국을 방문하여 선린 우호와 평화공존의 견지, 호혜협력, 타국의 내 정불간섭, 독립주권 존중, 지역안정의 촉진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기본정책을 발표하였다. 장쩌민 주석도 1996년 7월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 스탄을 방문하여 양국은 어떤 형태의 민족분열에도 반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자국에서 상대의 분열활동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 재삼 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남 (2002), p. 68 참조. 43)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국 동북지역 인라개발의 략 함의", ꠓ국제정치논총ꠗ 제49집 1 호, pp

14 62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조약기구(CSTO)와 중국의 SCO에서, 국제송유관 건설 경쟁에서, 그리고 최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러시아의 EEU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 시아와의 경쟁과 협력의 양면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구소련 붕괴 후 카스피해와 중앙아시 아 지역의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군사력도 없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는 지정 학적 공백지대이었기 때문에 44)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의 서진정책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의 경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O에 내에서의 경쟁이다.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인 SCO의 결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이익인 미국의 견제가 목적이기 도 하다. 즉,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민주주의 도미노확산과 대 테러의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견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누렸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SCO에 다른 접 근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SCO를 NATO에 대응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체기구로서 전통적 안보측면을 강조 하는 반면, 중국은 서부지역의 안전과 3대 악 에 대응하는 비전통적 안보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주도로 만들어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통하여 중 앙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려 하고, 중국은 SCO를 당초 군사안보 목적이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에너지협력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끌어내면서 러시아와 경쟁아닌 경쟁을 하였다. 둘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쟁이다. 이는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송유관 건설에서 잘 나타난 다. 카자흐스탄이 1991년에 신생독립국(CIS)이 되기 이전까지는 러시아(구소련)의 영토였기 때 문에 그 당시 카자흐스탄의 모든 유전과 송유관은 러시아가 통제하였지만,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석유를 둘러싸고 러시아 CPC 송유관(2001년 11월 완공)과 미국 BTC 송유관(2005년 5월 25일 완공) 45),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2005년 12월 15일 완공)이 삼각구도를 형성하였다. 셋째, 경제영역에서의 경쟁이다. 즉,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46) 의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선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일대일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묶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 반면 러시아는 2015년 1월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 아경제연합(EEU)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47). 또한 EEU가 경제공동체를 넘어 군사, 문화, 정치 44)AKMI Islam, 2012, " The U.S. Role and Policy in Central Asia: Energy and Beyond," The Arts Faculty Journal (July 2010~June 2011) pp ; 김중관 (2006), p. 191.; 윤영미 (2005), p )미국의 BTC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그루지아의 트빌리시(Tbilisi), 터키의 세이한(Ceyhan) 을 연결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송유관이다. 1994년부터 11년간 36억 달러가 투 자된 이 송유관은 단일 파이프라인으로는 세계 최장 길이인 1768km이며 아제르바이잔 2개, 그루 지야 2개, 터키 4개 등 홍 8개의 가압소(pumping station)가 건설되었다. 2006년 6월 카자흐스탄의 나 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이 미국의 BTC 송유관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 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송유관을 이용하여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은 카스피해 지역의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 및 텡기즈 유전, 아제르바이잔의 ACG(Azeri-Chirag-Gunashli)유전 등 세계 최 대 규모의 3개 유전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고 카스피해 동부연안의 대형유전인 텡기즈에도 지분 25% 보유 중이다. 미국은 BTC 송유관 개통 및 카샤간 유전 개발을 계기로 2015년까지 135만 b/d로 의 증대 계획 중에 있다(김송죽. 2013a.). 46) EEU는 회원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의 단일과세와 단일기술규정, 노동법과 이민법의 상호충돌요소 제거 등에 대해 이미 합의 하였다. EEU는 2,000만km2 이상의 토와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연간 역내총생산량 (GDP)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잠재력과 방대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기술 등이 맞물려 있어 잠재력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검색일: ) 47) 이것의 기원은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6개국 과 함께 2000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였다. 그러나 우즈베키 스탄이 2008년 탈퇴하면서 정식 회원국은 5개국이 되었다. 이후 2010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

15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63 체계 등을 통합하는 유라시아 연합(EU, Eurasian Union)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아 시아 국가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그 이익이 상충하고 있다 48).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급 고속도 로 4개와 국제철도 4개를 중심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의 핵심지 가 될 것이다 49). 또한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외개방정책을 본격화하였 다. 8개국과 국경을 마주한 이 자치구의 접경도시에는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 경세관도시에 변경경제합작구, 카스(카슈가르)경제특구, 수출가공구, 초국경공업구 건설 등 변경 세관의 기초인프라 및 주변국가와의 국제물류수송로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변국 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또한 강화할 수 있다. 3. 지구적 차원 첫째, 카스피해를 포함한 유라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외교주도권 확대이다. 즉, 서진전략( 西 進 戰 略 )이다. 중국의 서쪽에 위치한 국제인프망 건설은 에너지 실크로드와 철의 실크로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곧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스스탄 통 하여 카스피해 및 유라아시아 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서부는 중앙아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접경3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에 중요점을 시사한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교통망과 통신망의 중심지로써 지리적 가치 를 지닌다.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로 2,717,300km2이며, 구소련 영토의 12%, CIS(독립국 가연합)내에서 두 번째로 크다. 또한 9개의 접경국가 50) 들에 둘러싸여있는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와 유럽의 중심지이며 이 국가들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1) 카자흐스탄은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 태펴양 지역으로, 사방으로 팽창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라시아의 심장부(heartland)인 것이다. 52) 이렇게 중 앙아시아의 접경국들과 국제인프라망의 구축은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유라시아로 나가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정치외교적으로 세력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라루시와 함께 관세동맹을 출범, 2011년 이 3국의 원수로 구성된 유라시아 최고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발족 등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8) 2015년 3월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 참가한 러시아의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AIIB 참여 의사를 밝 혔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강조하다 년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왕이 중국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 축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으며, 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다 (김 옥준. 2015). 49) 이것은 비단 중국 서북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1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같은 방 식으로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부지역에도 위치한 접경국가와 국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전 방위 적인 국제운송로 확충으로 미래의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한 중국 고속도로망의 지역별 특징과 비교를 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김송죽,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로 확충의 지전략적 함의 중앙사론 제40집. 50)카자흐스탄은 북쪽으로는 러시아(6,467km)와, 서쪽으로는 카스피해(600km)를 가로질러 아제르바이잔, 동쪽으로는 중국(1,460km), 몽골,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2,300km), 투르크메니스탄(380km), 키르키 즈스탄(980km) 등 9개국과 접경하고 있다(김송죽. 2013a). 51) 郭 沂, 杨 超. 中 哈 原 油 管 道 油 源 保 障 浅 析. 国 际 石 油 经 济. 20 卷 8 期. (2012). 52)Brzezinski Zbigniew,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p. 63.

16 64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갖게 된다. 둘째, 국제금융의 위상강화와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 확대이다. 즉,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위안화를 채권으로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앙 아시아의 국가들과 국제인프라 건설의 지원자금을 대기 위하여,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 행, 실크로드 기금과 AIIB, 등을 설립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에 대해 결제통화로 위안화 포함 통 화바스켓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3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53) 현재 미국 주도하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World Bank), ADB 등 국제 금융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를 기회삼아 중국은 일대일로의 핵심사업인 국제인프 라망 구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위와 같은 금융기구들을 설립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국제금 융기구들이 추동력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프라 건설비용을 지 원받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들에 대해 개발원조국을 자처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판 마 셜플랜 으로 비유되고 있다. 즉, 마셜플랜이 전후 서유럽의 경제부흥 원조를 통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국제인프라 건설의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7월 국제무역거래에서 위안화결제비중은 8.7%를 기록하였다. 달러화가 81.1%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위안화는 이 미 세계2위의 무역결제 화폐로 올랐고, 위안화로 결제된 규모는 2014년 4조6300억 위안으로 2012년보다 57.5% 늘어났다. 중국은 통화스와프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5개국과 3조 위안 (약 53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54).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향후 중국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일대일로 전략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AIIB, NDB 55),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 등의 금융기구를 운 용하면서 국제인프라망의 관련국 및 이 금융기구들의 회원국 간의 위안화 금융거래를 확장시킬 것이고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를 중국의 위안화로 대체되기를 희망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즉, 중국은 금융대국 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미이다 56). 셋째, 미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21세기 신중화질서의 구축이다.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의 G2인 중국은 미국과 국제질서의 재재편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New Great Game으 로 지정학(Geopolitics)의 회귀를 보여준다. 즉,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회귀 및 재균형 정책, 팍스시니카(대륙세력)과 팍스아메리카(해양세력)이다 57). 특히 키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륙세 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대립구도를 보였던 곳이다. 즉, 중국-카자흐스탄과 미국의 BTC송 유관이다. 또한 구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앙아시아의 신생독립국의 정치경제적 공백을 둘 53) 2003년부터 위안화 국제화전략의 초기단계인 주변화 의 중점대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접근하고 있었다. 54) 중국은 2009년 홍콩에 첫 번째 역외 위안화센터를 세운 뒤 서울,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세 계 12곳에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추가했다. 한국경제,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 2014년 7월 브릭스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개발 은행인 신개발은행(NDB)을 2015년 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56) 2014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8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 고의 33% 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57) 美 国 人 对 一 带 一 路 的 战 略 思 考 )

17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65 러싸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테러전쟁 명분으로 군사력을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반 면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및 교통로 등 경제협력 및 경제적 지원과 중카협력회의, SCO와 같은 양자 및 다자기구를 결성함으로써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9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 및재균형 전략을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로 아시아 태 평양지역에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자신을 견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58)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선점과 포섭은 중국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도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군기지를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주둔시키고 석유가 지나가는 말래카해협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관리하고 있 다 59). 중앙아시아 접경3국과의 국제인프라망 구축은 미국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육로를 통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국제인프라 건설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 써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포외망을 타파하는 동시에 유라시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은 일 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60) 의 대응조치이다 61). 또한 APEC회의 이후 개최된 중 앙외사업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 세계는 국제체계와 국제질서가 크게 조정되고 있는 세 계 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을 포기하거나 국가 핵심이익을 결코 희생시키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중국은 이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단계 로 진입했다 고 주장한다 62).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향후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국 제질서를 추구해나갈 것임을, 즉 중국의 꿈( 中 國 夢 )을 공식화 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인 프라망 구축은 중국이 팍스아메리카에 도전하기 위해 유라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 대시키는 새로운 발판이자 세계에서 중국의 신중화질서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작업 이다. 58) 2014년 5월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에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을 역설하면서 아시아 문제를 주도하고 해결하며, 안보를 책임지는 것 은 아시아 국가들 이어야 한다 고 강조하다. 또한 2015년 3월 보아오 포럼에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공존과 윈-윈을 모색하는 아시아 안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하다. 시 주석 의 위와 같은 아시아 강조는 외부세력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고 있 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김옥준. 2015). 59) 최근에 미국은 미얀마와 베트남을 포섭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불편해진 파키스탄과 친 선관계를 맺고 진주목걸이(몰디브, 모리셔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항구에 군사요충지 확보) 전략을 펼쳤다(김송죽 2013b). 60) TTP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환율조작금지, 서비스산업 개방, 지적 재산권, 노동권, 관세율 등 각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과 개방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중국이 가 입하기 어려운 문턱을 제시하고 있다. 61) 2014년 11월 베이징 APEC회의를 전후하여 시 주석이 강조한 아시아 태평양의 꿈, 아태 자유무역 지대(FTAAP), 일대일로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재편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 아야 한다(김옥준. 2015). 62) (검색일: )

18 66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제인프라망(송유관 가스관 도로 철도) 건 설 사례로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국내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 국 본토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효과와 함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자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지 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은 21세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및 교통 협력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 접경3국(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와 건설한 국제인프라망으로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송유관 가스관) 2-3개, 국제고속 도로는 3개, 국제철도는 4개가 건설되어 운행 및 가동 중에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국내적-지 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첫째, 중국 의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자원우위 산업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장 촉진이 다. 둘째, 소수민족의 안정화로, 위구르족의 분리와 독립운동 저지 및 해소이다. 셋째, 중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고도화 및 과잉 산업생산 능력의 해소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우선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으로 놓고 러시아와 주도권 경쟁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중국의 SCO에서, 국제송유관 건설 경쟁에서, 그리고 최 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러시아의 EEU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국 가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급 고속도로 4개와 국제철도 4개를 중심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유라시아 대륙교(land bridge)의 핵심지가 될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첫째, 카스피해를 포함한 유라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외 교주도권 확대이다. 즉, 서진전략( 西 進 戰 略 )이다. 둘째, 국제금융 위상 강화 및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 확대이다. 즉,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미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국제사 회에서 21세기 신중화질서의 구축이다. 현 시진핑 정부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사업인 접경국과의 국제인프망(에너지 파이프 라인, 철도, 도로, 항만) 건설은 유라시아를 둘러싼 중국의 세계관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고속도로, 국제철도와 같은 교통인프 라 구축은 중국의 접경국가와 정치적인 협력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건설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인프라망 건설은 양국 및 관련국이 평화협력적 상호호혜적의 상징물이고, 이 국가들에 대해 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이 접경3국과의 고속도로 건설은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신질서와 유라시아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물리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아시아 차원을 넘어 유라시아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아우르는 세계전략이 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남긴다. 중국의 반대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이 어떤 요인 또는 조건하에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지를 밝혀 보도록 한다. 즉 첫째, 중국의 등 장으로 인한 에너지 및 교통망 건설협력 패턴의 변화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세력균 형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이를 통해 국제인프라망 건설이 세력균형 문제와 연계되어 있 는 상관관계를 밝혀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러시아, EU 등 과 협력하는 양식을 서로 비교해봄으로서, 이 협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강대국의 영향 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19 21세기 중국 국제인프라망 구축과 중앙아시아 67 참고문헌 김송죽. 2013a. 중국 국제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 ) 건 설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1(1): b.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의 정치적 배경 및 효과. 국제정치논총 53(4):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로 확충의 지전략적 함의 중앙사론 제40집.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8(1) pp.289~308 이한석 中 国 西 部 大 开 发. 서울: 대종출판주식회사.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국 동북지역 인라개발의 략 함의", ꠓ국제정치논총ꠗ 제 49집 1호, pp 조정남 중국과 중국인 문제: 중국의 민족분쟁지역 분석-티벳, 위구르, 몽골. 민 족연 구. 9호. 주장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전략의 변화: 실크로드의 복원 에서 Greater China'로의 편입, 대한정치힉회보, 18(2). p.232 James P. Dorian, 'Central Asia: A major emerging energy player in the 21st century', Energy Policy, 34 (2006), p 지도참조. Brzezinski Zbigniew,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p. 63. AKMI Islam, 2012, " The U.S. Role and Policy in Central Asia: Energy and Beyond," The Arts Faculty Journal (July 2010~June 2011) pp 陳 琨 論 上 海 合 作 組 織 政 策 相 異 的 原 因 改 革 與 開 放 2011, 4 期, pp 宋 艾 玲, 梁 光 川, 王 文 耀 世 界 油 气 管 道 现 状 与 发 展 趋 势. 油 气 储 运, 25 卷 10 期. 郭 沂, 杨 超 中 哈 原 油 管 道 油 源 保 障 浅 析. 国 际 石 油 经 济. 20 卷 8 期. 習 近 平 談 治 國 理 政 ( 北 京 : 外 文 出 版 社, 2014), pp 上 海 合 作 组 织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검색일: ) 新 华 网, "Kazakhstan-China oil pipeline opens to operation," ( ) 연합뉴스 (검색일: ) (검색일: ) 一 带 一 路 _ 百 度 百 科 Agi-5ntpqF885LmteOVlnMT32xSCmYHKK (검색일: ) (검색일: ) (검색일: ) (검색일: ) (검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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