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소소개 006 설립목적 006 주요기능 007 비전 008 연혁 010 조직도 011 일반현황 세누리과정 개편방안연구 세누리과정 의가정및지역사회연계활성화방안 세누리과정 운영및이용실태와정책효과분석 048 영유아교사인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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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l Fax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ANNUAL REPORT

2 I 연구소소개 006 설립목적 006 주요기능 007 비전 008 연혁 010 조직도 011 일반현황 세누리과정 개편방안연구 세누리과정 의가정및지역사회연계활성화방안 세누리과정 운영및이용실태와정책효과분석 048 영유아교사인성평가도구개발및교육강화방안 050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추정연구 (Ⅲ) 052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056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연구 (Ⅰ): 장애영유아를중심으로 058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패널 자료심층분석연구 Ⅲ 2015년도행사ㆍ간행물 주요행사 Ⅳ 2016년도연구사업 2016 년도연구사업추진방향 Ⅱ 2015년도주요연구 협동연구 064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066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068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정성확보방안 094 육아정책심포지엄 095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운영 : 협의회 096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운영 : 육아선진화포럼 097 국제세미나 098 협동연구공동정책세미나 099 학술대회 주요간행물 년도연구사업추진방향 113 중점연구사업 2016 년도사업개요 114 기관고유사업 117 일반사업 년도연구사업총괄표 기본연구 014 유치원 어린이집교사권익보호실태및증진방안 016 어린이집 유치원맞춤형돌봄서비스내실화방안 018 육아지원분야의지속가능한남북교류협력방안연구 02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양질의시간제일자리활용방안 022 조부모영유아손자녀양육실태와지원방안연구 024 KICCE 육아물가지수연구 (III) 026 농어촌지역영유아교육 보육실태및개선방안 028 유아교육과보육중장기수요예측및재정지출전망 030 국제비교를위한유아발달평가기초연구 032 유아사교육실태와개선방안 : 조기외국어교육효과를중심으로 034 국내육아지원정책동향및향후과제 일반연구 보육정책의성과와과제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040 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방안 (Ⅴ): 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현황및개선방안 수시연구 070 어린이집 유치원인프라격차에따른지역유형화연구 072 교육과정우수유치원심사지표및매뉴얼개발 : 창의 인성교육을중심으로 074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운영현황과평가 076 공공형어린이집의성과평가및발전방안연구 078 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제고및참여활성화방안 : 인천광역시를중심으로 080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전망 082 인성교육우수유치원과어린이집시범사업 ( 년) 성과분석 084 아동인권보호를위한 CCTV의설치및운영방안 : 유치원 어린이집을중심으로 086 유아교사의통일인식실태와통일교육활성화방안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088 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실태및운영내실화방안연구 090 유아기건강증진지원방안연구 :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을중심으로 100 육아정책 Brief 101 KICCE Policy Brief 102 Issue Paper 103 육아정책포럼 105 육아정책연구 107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9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3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2015년에는영유아가행복한안전한사회환경의구축과교육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한편, 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맞춤형지원을강화하는육아지원내실화연구와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대한민국육아지원정책의발전을위해 2005년설립된이래국가영유아정책에기초가되는유아교육및보육관련정책연구를수행하고, 자녀양육전반에걸쳐시의성있는연구과제를발굴하는등육아정책연구를선도하고미래지향적연구성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2015년에는국정과제인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무상보육및무상보육확대, 아동인권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지원 에부합함과동시에유아교육 보육통합및유치원 어린이집협력, 육아지원서비스질제고, 미래인적자원육성, 출산력제고와부모지원등의정책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교사권익보호실태및증진방안, 맞춤형돌봄서비스내실화방안, 육아지원분야의지속가능한남북교류협력방안, 조부모영유아손자양육실태및지원방안, 유아사교육실태와개선방안, 육아물가지수등의기본연구과제를수행하였습니다. 연속과제로는보육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추정, 표준보육 유아교육비산출, 3-5세누리과정모니터링및평가, 일 가정양립지원, 취약계층육아지원방안,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등의연구과제를수행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뿐만아니라선도적정책수립을위한공론의장을마련하여정부부처와학계, 그리고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정책이슈와연결하는동시에핵심쟁점에대해선각계전문가와이해당사자가모여사회적인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도함께병행했습니다. 연구성과의공유및확산을위해서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포럼등정책현안에관한다양한간행물발행과함께, 온라인서비스와 SNS 활동을통해연구소소식, 국내외육아정책동향을신속하게전달하고있습니다. 이외에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학술대회등연구과제관련학술대회및정책토론회를총 21회개최하는등육아관련정책현안에관한정보공유와의견을나누고, 학술발표와교류 논의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양질의가정내양육을담보할수있는가정내양육내실화방안, 올해완료예정인유보통합의성공적이행을위한유보통합정착실행방안, 갈수록심화되는영유아기사교육에대한실태와개선방안과함께, 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방안연구를중점연구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사각지대해소를위한선제적육아지원관련정책연구, 부모지원관련연구, 육아데이터구축및분석관련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합리적정책방안제시와관련정책의내실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것이무엇보다큰행복이될수있도록영유아교육 보육정책과육아지원방안연구에매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이육아지원정책연구를수행하는국내유일의국책연구기관으로서육아정책을선도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지난해연구에주목하여주시고, 올해추진하는연구과제와각종사업들에도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우남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3

4 Ⅰ 연구소소개 육아정책연구소는유아교육과보육, 육아지원정책연구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수행하는국내유일의국책연구기관으로한국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설립목적주요기능비전연혁조직도일반현황

5 설립목적 비전 국가인적자원육성을위한육아정책연구를종합적 체계적으로수행하고, 유아교육과보육의발전을위한합리적정책방안을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가육아선진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 영유아와가족이행복한육아선진국으로의도약, 육아정책연구소가창조적육아정책으로앞장서겠습니다. 미션 창조적미래세대육성을위한육아정책연구 비전 아동의행복과국가비전을실현하는미래지향적육아정책기관 주요기능 중장기발전목표 ㆍ자율적이고ㆍ창조적인연구기관ㆍ창의적ㆍ미래인재육성을위한최우수육아정책연구기관ㆍ육아정책정보의ㆍ글로벌허브로서위상강화ㆍ국민친화적ㆍ육아정책연구 3 개년경영목표 12 대추진과제 1 육아정책방안연구 미래인재양성을위한창조적육아정책선도 ㆍ장기적ㆍ육아정책관련기초연구강화ㆍ협력적ㆍ육아정책수립을위한전환적패러다임제시 2 육아지원프로그램및교재개발 ㆍ유아교육ㆍ및보육의통합및실행을위한전략적연구강화 3 육아지원기관의평가및자문 국내의유일한육아정책 Hub 연구소로정착 ㆍ육아관련ㆍ정책정보 Hub 역할강화ㆍ미래지향적ㆍ육아정책연구의확산과협력강화 ㆍ국제적ㆍ연구역량제고를위한네트워크와대외협력강화 4 육아지원인력의자격제도관리및교육 5 육아정책관련국내외정보 자료의공유및관리 소통과공감의육아정책개발 ㆍ사각지대ㆍ해소를위한선제적육아지원정책연구강화ㆍ정책고객과ㆍ정책현장을고려한맞춤형정책연구개발체계구축ㆍ국민ㆍ친화적육아관련정책정보제공및환류체계강화 6 7 육아정책관련국제협동연구및교류협력정부의육아정책사업지원 유연한조직운영과창의적연구역량강화 ㆍ육아정책ㆍ전문성과다학제적연구역량강화ㆍ연구역량ㆍ강화를위한합리적평가및보상체계확립ㆍ협력연구ㆍ활동강화와공동체적조직문화조성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7

6 연혁 육아정책의발전과영유아의행복을위해지난 11 년간힘차게내딛어온걸음, 국가미래를향한도약은계속될것입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육아정책개발센터설치 운영방침결정 ( 국무총리주재제 118 차회의 ) 육아정책개발센터설립관련 3 개연구기관정관개정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공동부설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설치및운영을위한양해각서체결 이옥소장선임 개소식 보건복지부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업무위탁 보건복지부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업무위탁 육아정책개발센터운영관련규정개정으로협력기관을 2개로조정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동부설센터 ) 조복희소장선임 육아정책연구소로개칭 보건복지부 2 개사무국업무위탁종료 2010~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선진화사업지원단업무위탁 이영소장선임 창립 7 주년기념국제세미나개최 창립 8 주년기념한국아동패널국제학술대회개최 2012~ 국무조정실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업무지원을위한 유보통합지원단 발족 우남희소장선임 서초동외교센터로청사이전 육아정책연구소 10 주년기념식개최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9

7 조직도 일반현황 ( 기준 ) 59 연구역량강화와효율적인연구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연구성과극대화를위하여육아정책연구소는 1 본부, 3 실, 10 팀으로구성 운영되고있습니다. [ 인원현황 ] [ 1 본부 3 실 10 팀 ] 소장 8 9 감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4 경영자문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20) 연구기획평가팀예산 대외협력팀 기획조정본부 (3) (10) (7) 임원 ( 소장 )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전체 계약직,( ) 은계약직인원 ( 단위 : 명 ) [ 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 (A) % 2016 예산 (B) % 증감 (B-A) % 육아정책연구실 국제연구협력실 경영지원실 수입 정부출연금 6, , 자체수입 1, , 전기이월금 연구개발적립금 합계 8, , 육아지원연구팀 유ㆍ보정책연구팀 기초연구ㆍ통계팀 아동패널연구팀 국제연구 OECD 팀 총무ㆍ인사팀 출판ㆍ홍보팀 정보ㆍ재무팀 지출 인건비 2, , 연구사업비 5, , 경상운영비 시설비 연구개발적립금 합계 8, , 경영자문위원회김병국자문위원 ( 고려대정책대학원장 ) 김인철자문위원 (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 ) 김혜숙자문위원 ( 연세대교육학과교수 ) 민경찬자문위원 ( 연세대명예특임교수 ) 은기수자문위원 (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 이순형자문위원 ( 서울대아동가족학과교수 ) 하연섭자문위원 ( 연세대행정학과교수 ) 하정훈자문위원 ( 하정훈소아과원장 ) 황종규자문위원 ( 변호사, 한국모노레일 ( 주 )) 연구자문위원회지성애위원장 ( 중앙대유아교육과교수 ) 강상진자문위원 ( 연세대교육학과교수 ) 김영옥자문위원 ( 전남대유아교육과교수 ) 김종해자문위원 (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교수 ) 김혜란자문위원 (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 박경자자문위원 ( 연세대아동가족학과교수 ) 서영숙자문위원 ( 숙명여대아동복지학부교수 ) 손승영자문위원 ( 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교수 ) 이종희자문위원 ( 동덕여대아동학과교수 ) 조복희자문위원 ( 경희대아동가족학과명예교수 ) [ 연구현황 ] * 연구시작일기준 ( 단위 : 건 ) 년 (66건) 2013년 (64건) 2014년 (64건) 2015년 (57건) 기본연구과제수시연구과제수탁연구과제협동연구과제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11

8 Ⅱ 2015 년도주요연구 국가육아정책을지원하기위해육아정책연구소는유아교육 보육관련기본, 일반, 협동, 수시, 수탁, 연구개발적립금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기본연구일반연구협동연구수시연구연구개발적립금연구

9 - 기본연구 유치원 어린이집교사권익보호실태및증진방안 김길숙, 문무경, 이민경 ㆍ본ㆍ연구는유치원 어린이집교사의권익보호를위해다루어져야할내용과범주를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교사권익이법적으로어떻게보장되어있는지관련법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ㆍ또한ㆍ교사권익에대한교사인식, 근무기관별교사권익실태및요구를파악하여유치원 어린이집교사권익증진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필요한정책방안및로드맵을제공하고자함. ㆍ선행연구와ㆍ관련법을분석하여교사권익관련내용을파악함. ㆍ유치원ㆍ교사 601명, 어린이집교사 906명을대상으로교사권익에대한법 제도인식, 실태및요구를파악하기위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ㆍ유치원과ㆍ어린이집교사의총급여액은 100만원이상의차이를보였으며가정어린이집교사들의약 56% 가월급에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ㆍ유치원ㆍ교사의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33분, 어린이집교사는 9시간 59분으로교사의약 50~70% 가과도한업무량으로인해피로를느끼는일이많다고응답함. ㆍ정기적인ㆍ건강검진실시여부조사결과, 유치원교사의 76.0%, 어린이집교사의 94.3% 가정기검진을받는것으로응답함. ㆍ가혹ㆍ, 부당행위경험여부에대해 있다 고응답한비율은유치원교사 10.4%, 어린이집교사 10.6% 로유사하게나타남. ㆍ업무관련ㆍ단체가입여부에대해 있다 고응답한비율은유치원교사의경우 35.3%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어린이집교사들은 3.2% 로낮음. ㆍ교사로서의ㆍ업무수행을위해, 유치원교사는전문직으로서의교육권및자율권 (58.9%) 이, 어린이집의경우근무여건및생활보장요구권 (50.8%) 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함. 유치원 어린이집교사권익관련법 제도 ㆍ유치원ㆍ교사의경우신분보장과불체포특권에관한조항이있으나어린이집교사의경우에는관련조항이없어본연구에서분석한권리범주중가장보장이되어있지않은부분으로파악됨. 교사의권익에대한법인식, 권익실태및요구 ㆍ공립ㆍ유치원교사들이사립유치원교사나어린이집교사에비해법에보장된교사의권익에대한사항들을더많이알고있는것으로조사됨. ㆍ유치원의ㆍ경우연수를수료한교사들의비율이 89.9% 인반면, 어린이집교사는 69.4% 만이연수를받은것으로나타남. ㆍ사회의ㆍ교사에대한인식제고와교사의권익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권익수첩발간 ㆍ보육교직원ㆍ구분및역할명시, 보육교사대상 신분보장권및불체포특권 법으로추가보장, 교사업무수행을위한권익범주순차적강화를통한교사의법적지위확립 ㆍ효율적인ㆍ교사업무수행을위한근무환경및제도관련정책적지원 (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를통한대체인력문제해결 / 해외연수기회확대 / 성인에게맞는시설과휴식공간마련을필수적으로하도록제도화 / 수석교사제확대및보육전문직체계마련 )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15

10 - 기본연구 어린이집 유치원맞춤형돌봄서비스내실화방안 양미선, 배윤진, 김정민 ㆍ본ㆍ연구는어린이집의시간연장형보육과시간제보육, 유치원의방과후과정과온종일돌봄교실등의운영및이용현황, 애로, 요구등을파악하고, 모니터링지표를개발하여영유아맞춤형보육과방과후돌봄서비스를확대하고내실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시간연장보육ㆍ어린이집 621개소, 교사 601명, 24시간보육어린이집 64개소, 시간제보육제공기관 135개소, 담당교사 142명, 방과후과정유치원 452개원, 교사 371명, 온종일돌봄교실유치원 133개원, 교사 135명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시간제보육 ㆍ시간제보육ㆍ운영기관수는 2015년 8월말기준총 179개소로, 어린이집이 13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38개소, 기타기관이 2개소임. ㆍ시간제보육ㆍ제공기관의운영시어려움으로홍보의어려움이 43.7%, 이용자확보 42.2%, 회계관리및정리 37.8% 순임. 유치원방과후과정 ㆍ방과후과정ㆍ이용유아중맞벌이가구자녀는 67.7%, 학급당맞벌이가구는평균 68.1% 정도임. ㆍ방과후과정이ㆍ맞벌이부모의자녀양육에도움이된다는비율은 93.3% 이고, 도움정도는평균 4.6점 ( 매우도움됨 ) 임.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시간연장보육 ㆍ시간연장반은ㆍ어린이집 1개소당평균 1.9개반, 이용아동은평균 8.7명으로영아 4.4명, 유아 4.2명, 이중맞벌이가구자녀는 88.2% 임. ㆍ시간연장보육이ㆍ맞벌이가구의자녀양육에도움이된다는비율은 85% 이고, 도움정도는평균 4.0점 ( 다소도움됨 ) 임. 24 시간보육 ㆍㆍ24시간보육이용아동은 1개소당평균 4.3명, 영아 1.9명, 유아 2.4명으로유아가많음. ㆍㆍ24시간보육이자녀양육부담경감에효과적이라는비율은 81.3% 동의정도는평균 4.3점임. ㆍ온종일ㆍ돌봄과저녁돌봄운영비율은각각 47.4%, 45.9%, 아침돌봄은 6.8% 로소수임. ㆍ돌봄교실ㆍ운영시어려움은매년예산감소로인한유치원부담가중이 35.3% 로높고, 경직된운영시간과돌봄교실위한강사채용이각각 16.5%, 유아및교사안전문제가 11.3% 임. ㆍ모든ㆍ어린이집이시간연장보육을운영하기보다거점형등운영의효율성강화 ㆍ시간연장보육ㆍ서비스가필요한실수요자중심으로서비스지원체계개편 ㆍㆍ24시간보육은지정제에서전담어린이집으로운영체계를전환 ㆍㆍ24시간보육이용아동및가족을위한연계서비스지원체계구축 ㆍ시간제보육ㆍ제공기관은수요가있는지역중심으로확대하고, 접근성및보육환경, 서비스질등의평가를거쳐제공기관을재배치 ㆍ방과후과정ㆍ이용자격기준마련및증빙자료제출의무화 ㆍ지역ㆍ및이용유아특성등을고려하여돌봄교실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17

11 - 기본연구 육아지원분야의지속가능한남북교류협력방안연구 이윤진, 김아름, 강일규, 손기웅, 임준범 ㆍ지금까지ㆍ북한영유아지원사업이보건 의료분야중심으로추진되었다면, 향후교류협력단계를고려한다면지원범위와지원내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이에남북관계개선시즉각적으로실천할수있는사업에서부터지속가능한사업들을발굴하고실행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개성탁아소와ㆍ같이남북경제협력지구내에북한근로자를위한탁아소설치를일반국민의 72.3%, 전문가의 98.7% 가필요하다고응답함. ㆍ일반국민의ㆍ 55.4% 가경협내의탁아소는교류협력의거점이될수있다고응답했으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통일수준은남북의 자유로운교류협력수준 (38.5%) 을가장많이꼽음. ㆍ문헌연구ㆍ, 북한전문가의견조사 (53명), 일반국민의견조사 (800명), 중국및일본해외출장, 심층면담조사 추진방향 ㆍ정부는ㆍ통일을논의하기보다는남북교류협력을우선실천하고, 남북격차를줄여나감. 국외사례 : 통일전동 서독및중국 - 대만 ㆍ서독의ㆍ동독원조는공적형태가아닌교회또는민간차원에서소규모지원이었으나향후체제변화를이끌어내는정치적성과를가져옴. ㆍ중국ㆍ양안은지리적으로가까운복건성중심으로유아교육의정례적인학술대회와상호방문이이루어지고있음. 북한영유아지원사업현황 ㆍ국내ㆍ민간단체지원이주춤한가운데, 재외동포단체와국제기구 (UNICEF 등 ) 에서북한주민의복리증진과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하는개발협력사업차원에서북한영유아지원사업을실시함. 육아지원분야의남북교류협력에대한의견 ㆍ지속가능한ㆍ북한영유아지원사업및개발협력사업을위해법적근거마련 남북관계개선시기별실행방안 ㆍ남북ㆍ관계고착기 : 제3국, 국제기구, 재외동포등을통한간접교류를통해북한영유아지원사업을지속해나감. ㆍ남북ㆍ관계개선초기 : 남북학술대회를시작으로개성공단탁아소를거점으로남북육아지원분야의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고이를발전시켜 남북민관협의체 를구성함. ㆍ남북ㆍ관계개선중기 : 남북학술대회의정례화, 남북공동의영유아프로그램개발, 남북공동의탁아소설치 운영을위한 TF팀을구성함. ㆍ남북ㆍ교류협력이정치적상황에영향을받지않는안정궤도에오르면남북간이질적인육아정책, 육아문화격차및신체발달격차해소, 법령 비용 교사 교육과정 운영체계통합을논의함. ㆍ대부분의ㆍ일반국민 (81.2%) 과전문가 (96.3%) 들은개발협력사업을찬성하며우리정부의북한영유아지원사업의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19

12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양질의시간제일자리활용방안 최효미, 이정원, 이동하 ㆍ본ㆍ연구는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시간제일자리활용실태를파악하고, 이들의근로조건을파악하여, 향후영유아보육 교육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원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하는한편, 시간제근로자들의근로여건개선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ㆍ전국의ㆍ유치원 500개원, 어린이집 500개원총 1,000개기관을대상으로시간제근로자활용실태파악을위한실태조사실시 ㆍ또한ㆍ, 해당기관에서일하고있는전일제담임교사 578명 ( 유치원 284명, 어린이집 294명 ), 시간제근로자 403명 ( 유치원 222명, 어린이집 181명 ) 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 이들의근로조건을조사함. ㆍ총ㆍ 35명의구직자에대한심층면담과어린이집 유치원현장인력 ( 원장, 담임교사, 시간제근로자등총 24명 ) 심층면담실시 어린이집시간제지원인력활용실태 ㆍ어린이집에서ㆍ근무하는시간제근로자중에는보조교사 (39.9%) 가가장많았음. ㆍ어린이집ㆍ기관장들이생각하는 1순위로충원이시급한업무는보조교사 (61.5%) 행정 사무업무 (10.0%) 청소 청결관련업무 (9.2%) 차량지도업무 (7.7%) 순으로나타남. ㆍ유치원ㆍ기관장들이생각하는충원이시급한업무는행정 사무업무 (29.6%) 방과후보조교사 (28.3%) 방과후과정업무담당자 (21.4%) 순으로어린이집에비해다양한업무에대해충원요구가있었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일하는시간제근로자들의근로여건및요구 ㆍ어린이집과ㆍ유치원은시간제로활용하는인력의구성이다를뿐아니라, 시간제근로자의업무에따른처우도약간씩차이가남. ㆍ시간제ㆍ근로자들의적정임금에대해서는기관장과시간제근로자사이에이견이크게존재함. ㆍ어린이집과ㆍ유치원에서일하는시간제근로자들은대부분 1년미만의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으나크게문제가없는한계속일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었으며, 자녀양육등의이유로시간제근로를하는것으로조사됨. ㆍ인력ㆍ배치에서시간제인력보강이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업무는보조교사와돌봄지원업무담당자이며, 시간제지원인력의배치는기관의규모를감안하여점진적으로증가시킴. ㆍ시간제ㆍ근로자의임금인상및고용안정성부여등근로여건개선이요구됨. ㆍ유휴ㆍ자격보유자를활용하여누리과정보조교사등으로충원하며, 기타지원업무의경우에는지원인력파견제혹은순환지원인력제도의도입 확대가필요함. 유치원시간제지원인력활용실태 ㆍ유치원에ㆍ근무하는시간제근로자중에는방과후과정담당자 (34.5%) 가가장많았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1

13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조부모영유아손자녀양육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ㆍ조부모의ㆍ손자녀양육은현실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지만정책적으로면밀히논의된적은거의없었음. 전국단위의조부모손자녀양육실태를조사하여정책수립에필요한실증적인기초자료를생산하고, 이를기반으로정부의육아지원정책에서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의방향성을정립하고합리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함. ㆍㆍ1 가구내조부모와부모의대응표집방식으로총 500가구 (1,000사례) 와만 19세이상일반국민 1,000명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조부모영유아손자녀양육이유 ㆍ자녀는ㆍ 남에게맡기는것이불안해서, 직장생활 ( 학업 ) 을계속하고싶어서, 조부모는손자녀양육을원치않았지만 자녀가마음놓고직장생활 ( 학업 ) 을하게도와주려고 맡게됨. 조부모영유아손자녀양육지원정책에대한의견 ㆍ조부모ㆍ 87.2%, 부모 ( 자녀 ) 82.2%, 일반국민 80.2% 가조부모손자녀양육수당지원정책을찬성함. ㆍ찬성하는ㆍ가장큰이유는 아이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줄수있어서 임. ㆍ아이돌보미ㆍ서비스와조부모돌보미서비스중에서부모의 60.6%, 일반국민의 63.7% 가조부모돌보미를선택하겠다고응답함. 가구특성및조부모영유아손자녀양육실태 ㆍ조부모에게ㆍ자녀를위탁하고있는가정의 90% 이상은맞벌이가정이며주양육자의약 59% 가 4년제대졸이상학력이었고, 월평균가구소득은 500~699만원이가장많았고 (38.2%), 약 61% 가사무직종사자인중산층가정임. ㆍ조부모의ㆍ평균연령은 60.45세이며외조모가 56.8% 로가장많음. 손자녀가평균생후 7.8개월부터돌보기시작하여지금까지양육기간은평균 21.0개월임. ㆍ조부모의ㆍ 78.6% 가자녀와동거하고있지않지만평균 18분소요되는가까운거리에거주함. ㆍ양육시간은ㆍ평균주당 42.53시간이며자녀로부터정기적으로양육비를받는경우는 49.8% 로절반이채안되며이때, 월평균양육비는 57만원임. ㆍ조부모는ㆍ손자녀양육활동보다청소, 빨래, 성인자녀식사준비등의가사일을더힘들어함. 정책방향 ㆍ저출산ㆍ -고령화사회대응방안으로서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지원정책수립 ㆍ일ㆍ -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서맞벌이가정의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정책수립 정책방안 ㆍ아이돌봄지원사업에ㆍ준하여주당 40시간이상근로하는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포함 ) 의영유아손자녀양육을담당하는조부모대상으로교육및수당지원 ㆍㆍ 조부모어드바이저 를양성하여조부모에게배치, 양육수당의감독과더불어상담과교육지원을패키지화하여제공 ㆍ양육기술ㆍ습득중심의교육프로그램에서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를아우르는프로그램개발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3

14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KICCE 육아물가지수연구 (III)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 ㆍ과거ㆍ사적영역에서이루어지던가족중심의육아지원 ( 예 : 조부모 ) 과사회적지지의감소로인해, 자녀양육을시장재화와서비스를구매, 소비, 이용하는형태로대체하는비중이큼. ㆍ본ㆍ연구는영유아가구의주요육아품목에대한육아물가지수와육아물가체감지수를산출하여가격변동의추이를분석하고, 육아물가변동및가격수준과관련이있는요인을탐색하여영유아가구의양육부담과육아소비지출패턴의기제를파악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함. ㆍㆍ 년연간추이를보면육아품목지출의가계부담이줄어드는추세임. 육아지원의주효과인지, 저물가기조속에서저가상품군위주의소비패턴의영향인지지켜볼필요가있음. ㆍ유아자녀를ㆍ둔가구보다영아자녀가구에서, 저소득 / 중소득가구보다고소득영유아가구에서가격수준이높다는부정체감이좀더많음. 고가제품을선호하는소비행태가반영된결과로보임. ㆍ육아ㆍ상품품목 ( 육아필수소비재 ) 의가계부담도는가구소득이적을수록부정적체감이높음. ㆍ주요ㆍ육아품목의높은물가수준에대한부담이큼. 특히문화오락비 ( 카시트, 유모차, 장난감, 승용물 ) 와의료보건비지출부담이큼. ㆍ육아물가ㆍ시장조사 ( 온 오프라인시장가격조사 ), 부모설문조사 ( 영유아부모체감물가온라인조사 ) ㆍ통계청의ㆍ생애주기를고려한영유아가구육아물가지수산출및공표의필요성 영유아가구육아물가지수산출 ㆍㆍKICCE 육아대표품목 53개를적용한 2015년육아물가지수는 2014년대비 상승 함. ㆍ지출비중이ㆍ큰유치원비 ( 순교육비, 추가비용 ) 의상승이 2015년육아물가지수 (I) 의상승을견인함. 어린이집보육료상승은추가비용의하락으로일부상쇄되고, 산후조리원의가격상승이있었음. ㆍ저가ㆍ -중가-고가의가격분포의다양성이육아물가의상승체감을완화하는지출여건을제공함. ㆍ온라인ㆍ육아품목구입에대한온라인지수산출결과, 연간가격상승률이오프라인보다높음. ㆍ유아물가지수의ㆍ상승이영아보다큼. 예방접종과기저귀 분유저소득층지원이시행된결과로보임. 영유아가구육아물가체감지수산출 ㆍ육아지원설계의ㆍ변화 : 양육부담완화를위한비용지원에서, 육아지원전반의질적제고로의전환 ㆍ양질의ㆍ중저가육아필수재생산업체에대한육아친화인증및세제지원 : 착한가격운영모델인증 ㆍ이유식과ㆍ산후조리원등신규육아품목증가에대한합리적대안의마련 : 육아공동체와육아멘토링등육아지원인프라 ( 예 : 육아공동나눔터 ) 를통한다양한온 오프라인프로그램과서비스활성화 ㆍ지역사회ㆍ육아지원센터중심의육아필수재공유체계가동 ㆍ육아지원정책과ㆍ병행되는지원품목에대한가격정책의지속 - 1가격정보제공, 2가격상한제의비용규제, 3가격인상시상승률에대한관리로세분화 ㆍ 육아필수재ㆍ물가정보공개시스템 및연쇄지수산출체계의마련 ㆍ전국ㆍ영유아부모 894명대상체감조사결과, 주요육아품목 (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 에대한영유아부모의가격수준체감, 가계비용부담, 가격변동체감이모두 100보다커부정적으로응답한가구수가긍정적으로응답한가구수에비해많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5

15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농어촌지역영유아교육 보육실태및개선방안 김은설, 윤재석, 윤지연 ㆍ농어촌ㆍ영유아대상교육 보육은시설접근성, 질적수준의제고, 지리적환경의특이성등의측면에서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가많으므로주요한연구주제중하나로다루어지고있음. ㆍ본ㆍ연구는농어촌영유아에대한교육 보육서비스의운영및이용실태와그외양육서비스의활성화실태를살펴보고, 다문화, 조손가정증가등농어촌특성에비추어필요한제도상의개선점을찾아보고자함. ㆍ농어촌ㆍ소재유치원및어린이집원장 601명, 영유아부모 601명 ( 다문화 40명, 조손 29명포함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기관이용및운영실태, 문제점을파악하고자함. ㆍ농어촌의ㆍ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육아지원과관련한기관의관련업무자 76명을대상으로기관운영및의견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고심층면접도진행함. 농어촌영유아양육가정및유치원 어린이집의특징 ㆍ농어촌ㆍ가구는도시보다가구원수가많고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이많음. 어머니취업의비율이중소도시보다높아 59.4% 이고, 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음. ㆍ유치원ㆍ교사는도시보다연령대가높고경력이많으며급여가높으나어린이집교사는그렇지않음. 교사채용에어려움이있고예체능과교구특별활동에교육비지불액이큼. ㆍ조손ㆍ가정양육의어려움은돌볼시간부족, 체력적어려움, 정보부족, 교육 보육활동지원어려움, 비용문제등이꼽힘. ㆍ다문화ㆍ가정에서는양육비등경제적문제, 양육자신감결여, 양육방식갈등, 자녀와의의사소통등에서어려움을호소함. 농어촌유치원 어린이집운영실태 ㆍ농어촌ㆍ어린이집의급간식조리담당은취사부가 73.4% 이고원장이 25.9% 임. 농어촌유치원에서연령혼합복식반을운영하는비율은 67.2% 이고정원충족률은 60 77% 임. 어린이집은 50.2% 가연령혼합반이며 82.3% 의정원충족률을보임. 어린이집의 24.3% 가시간연장보육을운영함. ㆍ농어촌ㆍ특성화및특별활동운영에서강사초청어려움이제기되고기관간연합하여운영하기도함. ㆍ농어촌ㆍ공통우선과제로, 시간연장보육및돌봄서비스제공확충, 공립유치원의장애및특수교육거점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농어촌영유아교사처우의개선, 농어촌부모교육및체험프로그램의강화등을제안함. ㆍ유치원ㆍ 어린이집은혼합연령반운영내실화지원, 취사부지원, 장애및문제행동영유아지원, 특별활동강사공동활용, 야간돌봄및휴일보육확충, 교사교통비및체류비지원등을제시함. ㆍ그ㆍ외조손가정영유아등록제,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의분원화를통한접근성제고등을제안함. 농어촌영유아교육 보육서비스이용실태 ㆍ농촌에서ㆍ자녀를양육할때문화시설부족, 학원및문화센터등교육인프라부족을가장큰어려움으로꼽고, 놀이나학습관련정보부족, 야간시간이용돌봄시설부족등이제시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7

16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유아교육과보육중장기수요예측및재정지출전망 박진아, 박창현, 엄지원 ㆍ본ㆍ연구는인구변동과재정지원정책확대에따른유치원과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반영하여유아교육과보육중장기수요를예측하고유아교육과보육의세부적인정책변인을고려하여소요재정지출을전망하고자함. ㆍㆍ2003년부터 2014년까지유치원과어린이집연령별이용률을변수로비선형추세모형을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유아교육과보육수요를예측하고정책변인에따른재정지출시뮬레이션을실시함. 유아교육과보육수요예측결과 ㆍ전체ㆍ유치원 어린이집이용대상아수는 2015년 3,191,901명에서 2024년 3,134,078명으로 2014년대비 74,016명 (2.3%) 감소할것으로예측됨. ㆍ각ㆍ연령별유치원 어린이집이용대상아수는 0세반이 1.4%, 1세반 1.5%, 2세반 1.4%, 3세반 1.4%, 4세반 6.8% 감소하고, 5세반은 1.1% 증가하는것으로예측됨. 유아교육과보육재정지출전망 ㆍ재정ㆍ구성요소별지원단가를현재와같이유지할경우소요되는재정규모는 2015년 14조 4,815억원에서 2016년 14조 5,782억원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로전환하여 14조 4천억원수준으로큰폭의재정지출변동을보이지않음. ㆍ유아교육과ㆍ보육의질제고를위해교사를추가로배치하고국공립비중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행과같은지원체계와비교하여 2024년기준으로많게는 1조 2,301억원에서적게는 1,305억원의추가재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ㆍ유아교육과ㆍ보육의질제고와학부모의양육부담완화및성공적인유보통합을위해추가적으로소요되는재원확보를위해서는장기에걸친재원확보계획이필요함. ㆍ무상교육ㆍ 보육시간에대한정의를재정립하고통합적인표준교육 보육비산정이필요함. 이에따라유아교육 보육지원시스템을개편하여재정투입의효율화를이루어야함. ㆍ유아교육과ㆍ보육정책의지속가능성을위해정기적으로정책사업을평가하고이에따라우선순위를검토하여야할것임. ㆍ유치원과ㆍ어린이집을이용하는 0~5세영유아는 2015년 2,108,059명에서 2022년까지등락을반복하고이후약간감소하여 2014년 0~5세유치원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와비교하여 2024년에 1.2% 감소할것으로예측됨. ㆍ유치원ㆍ이용유아수는연령별로 3세 4.0%, 4세 5.2%, 5세 0.1% 증가하여전체 2.8%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은모든연령에서감소하였는데 5세가 4.9% 로가장많이감소하였고그다음으로 2세 4.8%, 3세 3.5% 순서로감소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9

17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국제비교를위한유아발달평가기초연구 문무경, 박원순, 임준범 ㆍ본ㆍ연구에서는기존의국내 외유아발달과학습평가도구들을검토하고유아발달평가관련국제비교의주요결과를분석하고자함. ㆍ평가ㆍ목적에따른유아발달에대한국제비교및평가도구의개발방안, 유아발달국제비교연구수행시의고려해야할사항들을제시함으로써유아발달국제비교의가능성을탐색하고자함. ㆍ본ㆍ연구는유아발달평가의국내 외현황및기존국제비교관련문헌검토를중심으로수행됨. ㆍ캐나다의ㆍ EDI, 영국의 ipips, ARNEC의 EAP-ECD Scale, 유네스코의 MELQO의특징및국제비교연구의주요결과를분석함. ㆍ국내ㆍ 외발달평가전문가협의진구성과운영및전문가 45명을대상으로유아발달국제비교목적및향후연구수행에대한의견조사를 2회실시함. 유아발달국제비교평가도구검토및관련연구주요결과분석 ㆍ국제비교에ㆍ사용된기존의유아발달평가도구는 3~5세유아의총체적발달에대한학습준비도검사로약 100문항내외로구성되어있으며, 주로교사가검사를수행함. ㆍ개도국ㆍ대상으로언어발달및건강과위생및안전, 문화지식과참여정도, 학습방식에있어서전반적으로도시의유아가, 또한여아가높은발달점수를보임. 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ㆍ유아발달ㆍ국제비교목적으로국제적수준에서우리나라유아발달수준의현위치점검 > 국제적수준에서유아의발달과학습성과비교 > 적극적인조기중재방안마련 > 개발도상국과의교류협력을위한정보제공및지원순으로조사됨. ㆍ국제비교를ㆍ위한평가도구개발과관련하여적합한연령대는만 5세이상이며, 비교대상국가는주로 OECD 중심의선진국과사회문화가비슷한동북아시아권역국가에국한함. ㆍ총체적ㆍ발달평가안에특정영역평가도구를포함하되, 집중, 추적해야할영역은전체영역중 3개이하로제한, 전체문항중 20~30% 정도는개별국가에서재량으로문항수정허용, 부모, 교사나전문평가자가함께하는팀평가체제선호및검사의동등성확보필요 ㆍ조기개입을ㆍ위하여학교학습의차이와관련성이높은영역을집중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음. ㆍ학령기ㆍ아동에비해유아대상평가는평가시간, 평가방법등에서많은제약을받으므로, 평가의타당도, 신뢰도를확보할수있는연구설계및평가도구선정, 평가시행및추가적비용이필요함. ㆍ유아발달ㆍ국제비교연구수행시유아연령통제, 언어와문화요인, 국제적수준에서의평가도구타당화과정을고려하여야함. ㆍ한편ㆍ, 최근국제기구에서는보다나은교육경험을제공하기위한학습역량및범세계적학습성과추적을위한평가지표를개발하여진전정도를모니터링하고자함 ( 예 : MELQO). ㆍㆍiPIPS의경우, 학생의학업수행에학교보다는교사의변인이더큰영향을미침을밝힘. ㆍ유아의ㆍ건강, 가계소득, 부모의흡연및우울은유아발달과학교준비도의차이요인으로규명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1

18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유아사교육실태와개선방안 : 조기외국어교육효과를중심으로 이정림, 배윤진, 조혜주, 송요현, 고성룡, 이정희 ㆍ조기ㆍ외국어교육의적절성및효과에관한연구들이수행되었으나, 실험설계등의방법을활용한과학적인검증은많이이루어지지않은실정임. 이에본연구에서과학적인방법으로조기외국어교육의효과를살펴보고자함. ㆍ조기ㆍ외국어교육의효과분석을중국어교육을통한실험연구, 안구운동및뇌파 (Event Related Potentials; ERP) 측정실험을통하여실시함. ㆍㆍ4 주간의중국어수업은만5세, 초등학교 3학년및대학생세집단에서모두효과가있었음. 중국어수업의효과를사전검사점수와사후검사점수의차이로살펴본결과, 연령집단별로대학생의수업효과가가장크고, 초등학교 3학년, 만5세의순이었음. 조기외국어 ( 중국어 ) 교육효과 : 안구운동및뇌파측정을통한중국어교육효과분석 ㆍ안구운동과ㆍ뇌파측정실험결과, 아동보다는성인이단기적으로동일한양의중국어교육을받았을때청각및시각적으로의미민감도가더높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는의미민감도측면에서외국어교육의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는시기는성인기라는것을시사함. ㆍㆍ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사이트, 국내패널자료및전국단위실태조사자료를중심으로조기외국어사교육실태를파악함. ㆍ중국어ㆍ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 진단평가및사전 사후평가를통한효과성분석을실시함. ㆍ중국어ㆍ교육을종료한참여자를대상으로언어의의미처리민감도를파악할수있는안구운동및뇌파측정을통하여중국어교육효과성을분석함. 조기외국어사교육실태 ㆍ조기ㆍ외국어교육의효과성에관한과학적가축적되어국가적차원에서조기외국어교육에관한정확한지침이마련되어제공되어야하며, 향후국가적차원에서의실험연구에대한지원과확대가이루어져야함. ㆍ조기ㆍ외국어교육의효과가크지않고유아시기의권리인놀이할권리등을빼앗으면서유아에게조기외국어교육을시키는것은시간과비용의낭비일수있으므로, 조기외국어교육에대한부모의인식재고가필요함. ㆍ주의집중ㆍ시간이짧은유아의발달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영어학원을포함한각종외국어학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읽기, 말하기위주의외국어교육은유아에게적합하지않으므로, 유아가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는놀이환경의제공이필요함. ㆍ보육ㆍ 교육기관에서의특별활동중영어는여러조사중가장많이참여하는프로그램이었으며, 한국영유아부모들의영어를포함한외국어교육에대한비용부담이큰것을엿볼수있음. 조기외국어 ( 중국어 ) 교육효과 : 중국어수업을통한중국어교육효과분석 ㆍ중국어ㆍ교육은만5세, 초등학교 3학년, 성인 ( 대학생 ) 각연령별로총 20명을대상으로주5회, 4주연속으로총 20회진행함. 단, 만5세유아는발달특성을고려하여 10명을추가모집하였고, 수업의진행은교육의효과를위해 1그룹에 10명으로제한하여구성하였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3

19 Ⅱ. 2015년도주요연구 - 기본연구 국내육아지원정책동향및향후과제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ㆍ육아지원정책의ㆍ강화에도불구하고출산율제고등효과성이의문시됨에따라 2006년이후육아지원전반의방향및주요내용을분석하고수요를파악하여향후과제를제시하고자함. ㆍㆍ2005년이후육아지원전반의방향등을명시한각종기본계획및정부보도자료등을조사함. ㆍ전국ㆍ지역의영유아를둔부모총 1,045명과육아지원관련부문의전문가총 9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국내육아지원정책의전개과정 ㆍ육아지원의ㆍ목표와기본방향은 2006년이후국가중심자녀돌봄의사회화에서 2011년가족과지역사회의돌봄기능이보다강조됨. ㆍ주요ㆍ정책과제는 2006년이후기관보육지원에주력하였으나, 2011년부터가정내양육지원, 지역사회돌봄망확충,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부문이강조되고, 부모교육등이새롭게포함됨. 육아지원의평가와수요분석 ㆍ영유아ㆍ부모는육아휴직제도에대한만족도가평균 3.82점 ( 매우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평정 ) 으로가장높고, 육아지원에대한요구로는믿을수있는보육시설 26.6%, 근로시간의조정및단축과양육비지원을공히 25.6% 순으로응답함. ㆍ정책ㆍ전문가는보육교육비부담완화에대한평가가 3.73점 ( 매우미흡 1점 ~ 매우높음 5점으로평정함 ) 으로가장높고, 개선과제로는믿을수있는보육시설 37.8%, 휴직제도와근로시간단축및조정을각각 26.5%, 24.5% 순으로응답함. ㆍ향후ㆍ육아지원정책의방향으로부모권보장과아동중심성회복, 남성을적극적으로포괄한일 가정양립지원강조 ㆍ아동ㆍ연령별기관보육의목표및지원방식개편, 중앙정부차원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및실천강화, 안심보육강화, 돌봄취약계층지원체계구축등을통한기관보육의내실화 ㆍ남성대상ㆍ육아휴직제도도입을통한돌봄시간지원의확장 ㆍ기관ㆍ이용과무관한현금지원제도도입을통한실질적인양육비부담완화 부문별육아지원정책의변화 ㆍㆍ2009년기관미이용 0~1세차상위계층대상가정양육수당도입이후 2011년 2세, 2013년 3~5세를추가하여전 ( 全 ) 계층으로확대되었으며, 이외수당은장애아등에한정됨. ㆍ보육료ㆍ지원대상은 1991년 0~4세차등보육료지원이래 2008년 0~4세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차등지원, 2011년소득하위 70% 이하, 2013년전 ( 全 ) 계층으로확대됨. ㆍ배우자ㆍ출산휴가는 2008년유급 3일에서 2012년무급 2일을추가하였으며, 2008년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가족친화인증제도가도입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5

20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2015 보육정책의성과와과제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 ㆍ급변하는ㆍ보육정책에따라매년정책현황및그성과를진단하고, 정책과제를모색해온 6차년연속과제로서, 종합평가와수요자의성과평가를포괄하여향후과제를제시하고자함. ㆍ보육정책ㆍ현황을파악하기위해유관기관의통계자료를수집하고, 관련부처의각종정책자료와, 지방자치단체특수시책사업현황자료를검토함. ㆍ전국ㆍ지역의영유아를둔어머니총 1,102명을대상으로보육사업에대한만족도와도움정도, 수요전반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함. ㆍ추진ㆍ실적이높은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과, 경기성남시, 서울강남구, 동작구,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사업에관한사례조사를실시함. 지방정부의보육정책현황및성과 ㆍㆍ2015년국고지원사업비는총 7,950,735백만원으로전년대비약 7.6%p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의특수보육시책사업비는총 1,647,594백만원으로국고지원사업대비비중은 20.7% 를차지함. ㆍ시ㆍ 도전체사업비는서울시가 694,019백만원으로가장많고, 시 군 구자체사업비규모는경기지역이 70,258백만원으로가장많음. 수요자만족도와평가 ㆍ현재ㆍ이용중인어린이집의만족도는서비스접근성부문이 3.86점 ( 매우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평정함 ) 으로가장높고, 부모참여, 부모상담, 교사전문성부문이낮게나타남. ㆍ보육사업ㆍ개선정도에대한평가는 집에서가까운거리에어린이집이충분이있다 항목에서가장높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시간제보육의접근성항목에서가장낮음. 종합평가와정책과제 중앙정부의보육사업현황및성과 ㆍㆍ2014년어린이집수는전년대비 28개소가감소하였으나보육아동수는 9,691명이증가하였고, 시간연장형보육은전체어린이집의 24.7% 에서제공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872개소임. ㆍㆍ2015년총보육예산은 4,943,994백만원이며, 이들중보육료지원과가정양육수당지원이각각 61.7% 와 22.3% 를차지함. ㆍㆍ2014년기준평가인증통과기관은 49,520개소이고인증유지율은 76.5% 이며, 보육교직원자격증발급건수는총 1,379,658건이고, 1급보육교사비율은 50.0% 임. ㆍ보육정책의ㆍ성과를종합하면, 서비스접근성부문은공보육확충이미흡하고, 양육비부담완화부문은전체양육비대비제한적이며, 서비스질관리와부모선택권보장부문은상대적으로미흡함. ㆍ서비스ㆍ접근성제고를위한중앙정부차원의어린이집지역적균형배치및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및지원체계구축, 공공형어린이집제도보완, 육아종합지원센터의접근성제고 ㆍ양육비용ㆍ완화를위한보육서비스이용비용일괄규제, 아동에대한현금지원제도도입 ㆍ서비스ㆍ질관리및제고를위한대체교사 / 보조인력지원예산우선배정, 보육활동컨설팅지원체계강화, 어린이집개방성제고 ㆍ부모ㆍ선택권보장을위한영아를둔가구의선택권강화, 돌봄취약계층대상포괄적육아지원강화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7

21 - 일반연구 2015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 ㆍ본ㆍ연구는 2014년유아교육의전반적인현황을수집하여성과를도출하고, 심층분석이필요한유아교육정책관련사안을분석하여향후유아교육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과과제를설정하고자함. ㆍ한국교육개발원ㆍ교육통계연보, 유아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내부자료및시 도교육청보고자료등관련문헌을분석함. ㆍ아동학대ㆍ관련전문가, 유치원교직원및학부모와심층면담을진행하여유치원에서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과현황을파악함. ㆍ유치원ㆍ교직원및학부모를대상으로아동학대현황및인식에대해설문조사함. 유아교육정책심층분석 : 아동학대현황및인식 ㆍ교직원이ㆍ학부모에비해전체항목에대해높은비율로아동학대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억지로아이에게밥을먹인다고판단되거나, 아동이친구들앞에서무안을당하는경우에대해서는학부모가교직원에비해학대라고인식하는비율이높게나타남. ㆍ아동학대ㆍ발생원인에대해서는교직원과학부모모두교사의아동학대인식부족, 교사의직무스트레스등을중요한원인으로제시함. ㆍ유아교육의ㆍ공적인프라확대, 유아교육재정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배분, 교원처우및근로여건개선, 질관리체제의안정적정착, 유아교육지원체계확대및역할강화등유아교육정책의향후방향과과제를제안함. ㆍ아동학대ㆍ예방을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는제도적기반구축, 지방정부차원에서는기관운영지원및지역사회공조강화, 단위유치원차원에서는서비스질제고및신뢰형성노력이필요함을제언함. 중앙정부의유아교육정책현황 ㆍㆍ2014년유치원설치와이용, 유아학비지원, 유치원교원, 유치원평가, 방과후과정운영, 유아교육진흥원운영,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등유치원일반현황및중앙정부의사업관련자료를제시하고, 2005~2014년의 10년간의추이를분석하여성과와과제를도출함. 시 도교육청사업및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 ㆍㆍ17개시 도지방정부의유아교육지원현황을알아본결과, 지역별로 2014년에비해 2015년에지원예산이증가하거나감소한지역이있었으며, 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지역도있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39

22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출산수준제고와일 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방안 (Ⅴ): 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현황및개선방안 도남희, 강은진, 최지은 ㆍ산업단지형ㆍ및중소기업컨소시엄형직장어린이집지원을확대하는등산업단지어린이집이증가세에있으나현장근로자들의요구와이용실태를반영하지못함. ㆍ산업단지ㆍ근로자의보육요구와어린이집운영실태를파악하여어린이집설치와운영에대한개선점을모색하고,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도울수있도록산업단지어린이집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함. ㆍ근로자들은ㆍ산업단지내부보다는단지와인접한주거지역을선호함. 산업단지어린이집애로사항및개선요구 ㆍ산업단지ㆍ내부의어린이집은접근성, 수요부족등으로원아모집이어려움. ㆍ지자체의ㆍ산업단지어린이집추진담당부서가모호함. ㆍ공동직장ㆍ어린이집의경우는대기업이중심이된컨소시엄이바람직하다고제안함. ㆍ문헌연구ㆍ, 설문조사와심층면담을실시함. ㆍ설문조사는ㆍ산업단지근로자 1,000명과인근어린이집원장 250명을대상으로실시함. 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관련개선방안 ㆍ산업단지의ㆍ특수성을반영한어린이집유형의다양화 ㆍ정확한ㆍ보육수요확보를통한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 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 ㆍ산업단지ㆍ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평균약 80% 정도임. ㆍ어린이집의ㆍ 15.7% 만이근로자대상보육수요조사를실시함. ㆍ어린이집은ㆍ외부주거지역에설치된경우가많았음 (82%). ㆍ운영의ㆍ어려움으로원아모집, 운영비, 보육교직원채용등의어려움을호소함. 산업단지어린이집이용현황 ㆍ근로자들은ㆍ산업단지어린이집설치여부를모르는경우가많았음. ㆍ설치된ㆍ산업단지어린이집위치는사업체근처가 13.9% 임. ㆍ근로자의ㆍ요구및편의성을고려한위치및유형선정 산업단지어린이집운영관련개선방안 ㆍ운영지원ㆍ확대및지원방식다양화 ㆍ산업단지ㆍ어린이집설치-운영컨설팅기구및인력제공 ㆍ산업단지ㆍ어린이집우수사례발굴및홍보강화 ㆍ산업단지ㆍ어린이집의특성화프로그램개발 산업단지근로자의육아지원강화 ㆍ양육친화적인ㆍ문화구축및인센티브마련 ㆍ아버지ㆍ양육지원활성화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41

23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3-5 세누리과정 개편방안연구 문무경, 배윤진, 송신영 ㆍ누리과정ㆍ시행 4년차를맞이하여선행연구와현장에서지적된누리과정의문제점과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누리과정의총론, 각론, 해설서와지침서, 지도서개편안을제시하고자함. ㆍ누리과정ㆍ개편의필요성및요구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실시 (1차에 53명, 2차에 43명참여 ) ㆍ유치원과ㆍ어린이집총 1,250개기관의 3, 4, 5세및혼합연령담당교사대상설문조사실시 ㆍ누리과정ㆍ부모참여관련개편안에대한수도권거주부모총 24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ㆍ전문가ㆍ협의회운영 ( 일반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및유아특수교육전문가포함 ), 지도서집중검토및개편안에대한지역별소규모워크숍개최를통한의견수렴 누리과정개편의필요성및개편요구 ( 전문가와현장교원대상조사결과 ) ㆍ총론체제를ㆍ초등교육과정과일관되게구성, 추구하는인간상제시, 구성방향에서인성교육및정서조절관련내용강조, 영역별이아닌누리과정전체목표제시등 ㆍ각론에서ㆍ연령별내용수준개편및학습내용축소, 교사가응용 확장하기용이하도록개편필요 ㆍ해설서ㆍ, 교사용지침서및지도서간연계부족및지도서활동의질적편차로인해활용이어려우므로활동의응용원리나전략제시요구 누리과정개편안 ㆍ총론의ㆍ구성체제를 2015 개정초등교육과정과동일한형식으로구성. 즉, 누리과정의비전, 추구하는인간상, 누리과정구성의중점, 목적과목표등으로구성하고누리과정의성격과학문적기초를명시하도록함. 또한초등교육과정과및표준보육과정과의연계강화및부모참여강화명시, 편성과운영부문에서 모든유아를위한교육기회의제공 추가및특수유아를위한지각체험중심의교수학습방법강조, 유아평가의원칙제시 ㆍ각론ㆍ영역명칭과내용을초등저학년교과및표준보육과정과연계구성, 신체운동건강영역명칭과내용에안전강조, 의사소통영역목표및세부목표에반복설명축소및내적, 비언어적의사소통강조, 사회관계영역에인성교육내용보완및구성방향에아동의권리의식내용포함등 ㆍ해설서는ㆍ초등교육과정과의연계성고려및특수유아를위한교수학습방법보완, 지침서는지침표준화지양및자율적활용예시제시, 지도서의생활주제별비중조정및초등교육과정대주제의연계구성등 ㆍ연계ㆍ강화를위한 0-2세표준보육과정과 3-5세누리과정통합과정은각론영역구성및명칭의적합성검토및내용범주와수준간의발달적연계성을보다체계화하는작업이요구됨. ㆍㆍ 상시누리과정개정위원회 또는 개정포럼 운영및커리큘럼전문가풀을확보하여개편안의정교화필요및개편안에대한주요관계집단의심도있는논의와합의가요구됨. ㆍ지역별ㆍ우수누리과정운영사례참고및활용 ㆍ전문가와ㆍ교사의약 68% 가 0-2세표준보육과정과누리과정의통합필요성을인식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43

24 - 일반연구 3-5 세누리과정 의가정및지역사회연계활성화방안 권미경, 윤재석, 조혜주 ㆍ본ㆍ연구는 누리과정모니터링과평가 라는총괄과제내세부과제중하나로, 누리과정의 가정과지역사회연계 측면에초점을두고그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기획됨. ㆍ ㆍ 3-5세연령별누리과정 운용을지원하는가정과지역사회연계를고찰하고, 유아교육 보육기관 ( 유치원과어린이집 ) 을중심으로한미시체계환경과의상호작용을파악하여 3-5세누리과정 의가정과지역사회연계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ㆍ전국ㆍ유치원과어린이집총 700개를표집하여원장, 교사, 부모각 1인씩 2,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 3-5세연령별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의내용을분석함. ㆍ가정ㆍ및지역사회연계우수기관을방문하여면담을통해우수사례를수집함. 3-5 세연령별누리과정 가정및지역사회연계현황 ㆍ교사들은ㆍ가정연계활동구성시교육 보육과정에도움이되는지를우선고려하고 (54.7%), 부모들의가정연계활동희망유형은대부분건강및안전과관련된활동 (76.2%) 임. ㆍ지역사회와의ㆍ연계활동참여수준은 방문 + 관찰 + 질문 + 참여활동 까지확장된다 (32.1%), 방문 + 관찰하는활동 (26.9%), 방문만하는활동 (21.5%) 의순서로나타나, 유아의참여가충분한수준에서의지역사회연계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줌. ㆍ기관행사ㆍ주참여자는어머니 94.4%, 조부모 3.7%, 아버지 1.1% 순이며, 부모의기관방문빈도는매일 59.0%, 한달 2 3회 9.4% 순이었음. ㆍ지역사회기관ㆍ활용빈도는인근놀이터, 숲, 산등의지역사회내장소가주 1회이상빈번하게활용되는반면도서관, 박물관,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같은곳은연 1회정도임. 가정및지역사회연계활성화를위한모형제안 ㆍ유아교육ㆍ 보육현장에서의가정및지역사회연계실행주체로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등행정전달체계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포함하는지원체계그리고유치원과어린이집, 재원아가정, 지역사회기관을구체화하고, 연계활성화를위해담당해야하는역할을제시함. ㆍ연계를ㆍ위한정책적제도화과정, 필요성인식과동기부여, 안내및성공적경험의공유기회확대, 원장및교사역량강화가필요함. ㆍ가정연계ㆍ활성화를위해면대면교사-부모만남기회확대, 신입원아위한적응프로그램개발, 아버지참여기회마련, 가족단위참여기회확대및프로그램개발, 능동적참여자로의부모역량강화, 맞벌이부모에대한참여확대, 가정과의의사소통통로다면화를위한방안을제언함. ㆍ지역사회ㆍ연계활성화를위해국가수준의지역사회자원정보허브 (Hub) 설립 운영, 도농유아교육 보육기관간의유대형성및협력강화, 기관과인근초등학교와의연계구축, 연계활동을위한컨설팅, 유아교육과보육기관및지원체계중심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등의방안을제시함. 유아교육 보육기관과가정및지역사회연계현황 ㆍ영유아ㆍ발달에미치는가정, 기관, 지역사회영향력에대해가정 51.1%, 유치원 어린이집교사 34.2%, 지역사회 12.5% 정도의영향력을지닌다고평가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45

25 - 일반연구 3-5 세누리과정 운영및이용실태와정책효과분석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ㆍ본ㆍ연구는 2015년유치원과어린이집의누리과정운영및부모의이용실태를분석하고, 관련주체들의누리과정정책효과달성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 누리과정운영의발전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ㆍ유치원과ㆍ어린이집원장각 700명씩, 교사각 1,000명씩, 부모각 1,000명및누리과정전달체계 ( 행정, 전문 ) 공무원각 1,00명총 5,6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함. ㆍ누리과정ㆍ정책효과에대한대국민인식과여론을살펴보기위해주요 5개신문의보도기사를개념연결망분석으로그현황을파악함. ㆍ부모들은ㆍ누리과정으로인한공통교육과정적용, 유아학비 보육료등과같은재정지원으로인해기관이용률이높아지는경향이있음. 누리과정정책효과인식 ㆍ누리과정ㆍ초기시행에서이념적차원의논리가많이발견되나, 누리과정이차츰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제기되는관심은 0~5세무상교육으로인한영유아기기관이용의확대, 정부재정투자확대, 영유아기교육에대한관심증가등의주된효과중심으로제시됨. ㆍ출산율ㆍ향상을제외한대부분목표에서원장, 교사, 행정가 ( 전문직 ), 부모모두 대체로달성했다 라고인식하는것으로조사됨. ㆍ누리과정ㆍ주요목표달성여부에대해원장, 교사, 행정 ( 전문 ) 직에비해이용주체인부모들이긍정적으로인식한다는응답비율이대체로높게나타남. 누리과정운영현황 ㆍ원장ㆍ응답기준누리과정평균운영시간은 4.4시간, 교사응답기준 1일누리과정평균운영시간은유치원 4.86시간, 어린이집 4.75시간으로누리과정운영을대체로준수함. ㆍ유치원ㆍ원장은매해교육청원장연수를모두이수한비율이 55%, 어린이집원장은 42.2% 정도이며, 유치원교사와어린이집교사는매해교사연수에참여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음. ㆍ지자체ㆍ응답에서교육 보육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것이업무를이해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라고응답한비율이교육청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누리과정이용현황 ㆍ누리과정ㆍ제도의전문화를위한조직구성과인력배치및안정적재정지원정책재구성 ㆍ자체점검과ㆍ행정관리감독의균형을통한기관의공공성확보 ㆍ교육ㆍ 보육과정 누리과정 의역사적 사회적 철학적배경확인 ㆍ표준보육과정ㆍ및초등교육과정간의연계 ㆍ누리과정의ㆍ다양한적용모델개발을위한시범 ( 연구 ) 사업활성화 ㆍ누리과정을ㆍ위한연수지원체계발전적구성과방안신설 ㆍ유치원ㆍ, 어린이집기관유형에상관없이누리과정의행 재정적내용과절차뿐만아니라공통교육 보육과정과누리과정적용효과도충분히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47

26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영유아교사인성평가도구개발및교육강화방안 김은설, 김길숙, 이민경 ㆍ유치원교사ㆍ및보육교사의인성교육실태에대해짚어보고, 인성을측정할수있는도구를개발하여이를활용한인성수준파악및인성교육강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전국ㆍ 2 3년제및 4년제유아교육또는보육관련대학학과에재직중인교수 22명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여인성교육현황을파악하고개발된인성평가도구의타당성을확인함. ㆍ유치원ㆍ 어린이집교사 300명을대상으로문항적절성검사를실시함. ㆍ현직ㆍ유치원 어린이집교사 1,600명, 예비교사인대학생 613명을대상으로개발된인성검사를실시하여인성특성을파악함. 영유아교사인성평가도구개발 ㆍ선행연구ㆍ인성요소및문항검토등을통해인성구성요소를추출함. ㆍ개발된ㆍ문항안에대해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및공인타당도의적절성을확인하고, 신뢰도를문항내적일치도 (α=.964) 검증을통해확인함. ㆍ교사ㆍ재교육과정에서요구하는인성교육내용으로는교육학분야, 정신건강증진, 사회성증진,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순으로수요가높음. 영유아교사의인성수준 ㆍ교사의ㆍ인성평가결과를보면, 공감 정의감, 교직관, 민감성 수용성분야점수가높은편이나, 심리적건강, 자기조절분야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남. ㆍ현직교사의ㆍ인성점수가대부분요소에서예비교사보다높으나, 교직관 ( 교사소명의식 ), 공감 정의감부분에서는에비교사점수가더높음. 예비교사또한자기조절점수가가장낮음. ㆍ인성ㆍ평가도구의활용성강화가필요함. 인성평가도구를표준화하고이를활용하여증거기반한교사개인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이개발될수있어야함. ㆍ교육과정의ㆍ개선이요구됨. 교사라는직업에대해성찰하고반성적실천을할수있는교과목이포함되고교사역할경험을위한실습시간확대, 실습에대한지도 감독의강화, 인성개선교육프로그램개발및활용유도가따라야함. ㆍ인성ㆍ평가점수에교사의스트레스가미치는영향이크므로, 교사업무스트레스감소와근무환경개선이인성향상을위해필요함. ㆍ최종ㆍ도구는보편적인성과교사로서의인성등 2개영역, 8개요소의 94문항으로구성됨. 영유아교사인성교육실태파악 ㆍ예비교사ㆍ인성교육에대해교수들은 36.3% 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응답함. ㆍ양성과정에서의ㆍ인성교육에대해교사의 80% 이상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재교육에서도 90% 가필요성을제기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49

27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추정연구 (Ⅲ)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 ㆍ본ㆍ연구는미취학영유아자녀를둔가구의교육 보육비용지출실태를파악하여기초적인통계자료를생성하고, 영유아자녀를둔가구의교육 보육비용에대한전반적인의견조사결과를바탕으로재정지원정책의바람직한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ㆍ영유아기ㆍ미취학자녀를둔 2,500가구면담조사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학원및기타교육 보육서비스기관이용비용 ㆍㆍ5 월한달기준, 유치원이용에소요되는총비용은비용지불아동기준으로 157,510원이며, 비용미지불아동을포함하면, 133,840원임. ㆍ어린이집ㆍ이용전체비용은지불아동기준약 86,650원, 미지불아동포함하면 81,130원으로조사됨. ㆍ반일제ㆍ이상학원이용자는전체 3,075명중 1% 로매우소수임. 1) 월평균비용은 583,450원임. 시간제학원이용은전체평균 1.1곳, 비용은 109,580원이었고, 학습지이용은평균 1.7개, 비용 67,460원, 문화센터이용은평균 1.2개, 비용 58,590원, 개인및그룹교습 ( 온라인학습등포함 ) 의이용은평균 1.1개, 비용 94,030원이었음.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추정결과 ㆍ전체ㆍ영유아수 (2014년 12월기준추계인구이용하여보정한추정치 ) 를대상으로본조사결과를이용하여산출한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37,200원이며, 총액은 1조 2,051억원으로추정됨. ㆍ연간화계수를ㆍ활용한사교육비는, 사교육참여영유아 ( 통계청추계인구를이용하여보정한추정치 ) 를대상으로산출한 1인당월평균은 113,100원이며, 총액은 1조 1,648억원이며, 전체영유아수 ( 통계청추계인구를이용하여보정한추정치보정 ) 를대상으로산출한 1인당월평균은 36,300원이며, 총액은 1조 1,779억원으로추정됨.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의견조사 ㆍ전년도ㆍ대비교육 보육비용은유사하다는비율이높아서정부의원비상한제규제, 비용지원정책등이효과를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음. ㆍ현재의ㆍ재정지원정책방향에찬성하는비율이 80% 이상으로높았고, 정부재정지원정책의개선에대한의견으로는전계층을지원하되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해야한다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음. ㆍ유아교육기관ㆍ원비상한제도입에따른관리지도 ㆍ영유아ㆍ시기 사교육 개념정의필요 ㆍ방과후ㆍ과정 방과후특성화활동 ( 특별활동 ) 운영지침과비용지도점검 ㆍ가정ㆍ양육지원의재정지원외육아지원제도의적극적실행 ㆍ지출ㆍ비용차별화해소방안및국가수준의영유아가구교육 보육비용조사필요 ㆍ본ㆍ조사의영유아 1인당평균교육 보육비용 ( 비용미지불영유아포함기준 ) 을이용하여통계청 2014년 12월기준영유아수 (2014년 12월기준추계인구이용하여보정한추정치 ) 로산출한총교육 보육비용규모는약 3조 8,765억원임. 1) 표집수가전체 3,075 명중 1% 에해당하는매우소수이므로, 해석시주의가필요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51

28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5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ㆍ본ㆍ연구는어린이집의설치주체와운영비지원등어린이집설립유형별차이를반영하여현실적인보육비용을추정하고자함. ㆍ시설유형ㆍ및규모, 지역규모및시도별로계정과목별세입 세출규모및비중을분석함. ㆍ어린이집ㆍ 896개소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아동 1 인당보육비용 ㆍㆍ1 안의 0세아 20인이 923,470원이고 50인이 99만원을초과하며, 이후 96만원선으로감소하다가 169인은 947,670원임. ㆍ만ㆍ 1세는 20인 62만원에서 50인 695,800원까지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여 169인은 64만원임. ㆍ만ㆍ 2세는 20인 485,660원, 50인 555,490원이며이후감소하여 169인이상은 507,790원임. ㆍ만ㆍ 3세는 50인 415,300원이고, 77인이상은 40만원이하로떨어져서 169인이상은 368,800원임. ㆍ만ㆍ 4세이상은 50인이 370,600원이고, 77인과 97인이 34만원대이며, 169인이상은 322,900원임. ㆍ시도ㆍ및시군구특수보육시책으로어린이집이가장많이지원받는인건비항목은보육교사처우개선비 (97.0%) 이고, 취사부등지원인력인건비 65.1%, 장기근속수당과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 32.3%, 복리후생비 26.4%,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8.5% 를차지함. ㆍ급간식ㆍ및교재교구비등사업운영비로지원받는항목은교재교구비가 83.8%, 영유아급간식비 47.0%, 보육교사중식비 27.6%, 친환경급간식비 17.0%, 우유급식비 8.9% 순임. ㆍ어린이집이ㆍ가장많이지원받는관리운영비항목은냉난방비로 57.4% 를차지하고, 안전공제가입비 32.3%, 차량운영비 23.2%, 배상보험료 10.8%, 전기가스안전점검수수료와재무회계시스템사용료가각각 8% 대정도임. ㆍ어린이집이ㆍ지원받는시설비항목은시설개보수비가 1/3 정도, 비품수선비나비품및기자재구입비, 시설설치비, CCTV설치비등은 1~2% 대로소수임. 지역별보육비용 ㆍㆍ0 세아는세종시가 1,031,300원으로 17개시도중에서가장높음. 서울, 인천, 광주, 경기등은 100만원이넘고나머지는 96~99만원선임. ㆍㆍ1 세아는세종시가 709,500원으로가장높음. 나머지시도는 66만원에서 69만원사이에분포함. ㆍㆍ2 세아도세종시가 56만원가까이되고나머지는 52~53만원선에분포함. ㆍㆍ3 세아는세종시만 40만원이넘고나머지는 37~39만원대에분포함. ㆍㆍ4 세이상아도세종시가 35만원으로가장높음. 나머지지역은 33~34만원대로 0~3세보다시도간에차이가적음. 개선방안 ㆍ시도ㆍ특수보육시책지원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함. ㆍ보육비용ㆍ산정시지역별물가차이를고려함. ㆍ물가ㆍ인상을반영한중앙정부차원의보육비용산출을정례화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53

29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최은영, 최효미, 김정민 ㆍ본ㆍ연구는표준유아교육산출연구의제 3차년도에해당하는과제로, 기존의표준유아교육비산정방식을검토하여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보완하여이에근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자함. 또한방과후과정운영에따른인력배치, 비용등의현황을파악하여방과후과정교육비의적정수준을제시하고자함. ㆍ일본의ㆍ신제도인아동 육아지원신제도에대해내각부, 문무과학성, 후생노동성담당공무원, 유보일체형인정어린이원, 사립인정어린이원을방문하여면담함. ㆍ유치원ㆍ교육비현황을파악하기위해지역규모, 설립유형, 유치원규모별로표집한유치원 804개의표본 ( 김은설외, 2013) 을추적하여총 658개원 ( 공립 213개원, 사립 445개원 ) 의 2013년세출결산서를분석함. ㆍ방과후ㆍ과정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17개시 도단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총 510개원을대상으로방과후과정운영시간, 인력배치, 비용등을조사함. ㆍ사립유치원의ㆍ전체세출결산내역을분석한결과, 사립유치원은평균 4억 9,780만원을지출함. 이는공립유치원평균세출총액 4억 5,300만원보다약 4,480만원정도더높은수치임. 표준유아교육비산출 ㆍㆍ2015년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 555만 7천원으로, 월평균 46만 3천원으로, 공립유치원 (5,648천원) 이사립유치원 (5,524천원) 에비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유치원방과후과정적정교육비산출 ㆍ공립의ㆍ원아 1인당방과후과정총비용은 19만원, 사립은 21만 5천원임. 공 사립의원아 1인당비용은 20만 3천원임. ㆍ유보통합ㆍ등정책변화를고려하여표준유아교육비항목의구성요소재검토필요 ㆍ비용ㆍ기준을명확히할수있는전국규모의실태조사를통해산출근거의타당성확보 ㆍ방과후ㆍ과정의수익자부담경비항목설정, 부담비용에대한동의절차등의강화필요 일본의비용지원체계 ㆍ일본에서는ㆍ재정상황을고려하여소득분위별차등지원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지만소득계층구분의적정성에대한논의와공사립간의비용격차를완화하는방안을논의중임. 공 사립유치원교육비현황 ㆍ공립유치원의ㆍ세출현황을분석한결과, 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5,300만원이었으며, 이를원아 1인당월평균금액으로환산하면, 40만 8천원임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55

30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연구 (Ⅰ): 장애영유아를중심으로 권미경, 최효미, 최지은, 김건희 ㆍ본ㆍ연구는육아지원정책측면에서취약계층의어려움을구체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 5개년으로기획된 돌봄취약계층맞춤형육아지원방안 연구의첫번째것임. ㆍ누리과정의ㆍ시행, 유보통합의추진등영유아관련정책과환경의변화가급속한상황에서본연구는장애영유아를위한가족지원과양질의교육 보육서비스제공을포함하는포괄적육아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 ㆍ장애영유아의ㆍ등록, 보육 교육현황및지원현황분석, 관련법과제도, 국외동향을문헌연구함. ㆍ전국ㆍ장애영유아재원기관 500개의기관장, 교사, 부모등 1,500명을대상으로교육 보육서비스및가정에서의양육현황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중 45인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함. ㆍ유보통합ㆍ시장애영유아관련정책수립방향과장애아초등취학유예문제에대해관련전문가 16인을대상으로전문가심층조사를실시함. 장애영유아교육 보육실태및지원요구 ㆍㆍ2014년기준교육 보육기관재원장애영유아는 16,0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6.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9%, 일반어린이집 12.5%, 일반유치원과특수학급각 10%, 특수학교영아반및유치부에 6.1% 재원중임. ㆍ기관에서ㆍ개별화교육계획을작성하는비율이 64%,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은 25% 에불과하며, 작성하지못하는이유는전문인력의부족이가장컸음. ㆍ일반ㆍ유치원, 어린이집장애영유아담당교사의 37% 는장애관련교육을받은경험이없었고, 특수학교와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에비해스스로의장애영유아교육 보육역량을낮게평가함. ㆍ장애영유아를ㆍ위한인적환경어려움으로 교사수급, 슈퍼바이저부재, 보조인력배치 등인력충원어려움을호소하였고, 정원이충족되지않을때에도전담교사혹은보조인력지원을희망함. 장애영유아가족의육아실태및지원요구 ㆍ장애ㆍ진단은 36개월이후에, 진단까지소요시간은평균 14.5개월정도이며, 받아들이기 와 정보부족 을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함. ㆍ장애영유아의ㆍ 71.6% 는지난 1년간사설치료실 ( 조기교실 ) 을이용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장애인복지관이용률은 20~30% 대이며, 장애영유아가구가 1년간지불한비용은약 600만원임. ㆍ장애영유아ㆍ부모의 34% 는취학유예를계획하며, 주된이유는 인지능력부족 이었고, 초등학교입학후에친구와교사의이해부족을우려함. ㆍ누리과정ㆍ시행이후차별지원상실효과를고려하여등록장애영유아에대한차별적지원강화필요 ㆍ장애영유아ㆍ재원기관유형별지원요구를반영하며, 교사지원순회컨설팅제도필요 ㆍ지자체ㆍ단위장애전문교사풀 (pool) 구성, 어린이집지원을위한육아종합지원센터의프로그램및지원방법표준화 ㆍ가족ㆍ육아지원방안으로장애영유아가정역량강화, 비장애형제자매에대한지원의제도화, 원스톱서비스네트워크구성, 정보소통, 훈련된선배부모와후배부모의결연프로그램도입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57

31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한국아동패널 2015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신경 ㆍ생태이론에ㆍ근거하여 2008년도에출생한아동 2,150가구의출생이후부터의삶의궤적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추적조사함으로써, 정책수립의횡 종단적근간자료를마련하고자함. ㆍㆍ2015년 (8차조사 ) 은대상아동이초등학교에입학하는시기로, 학령기에맞춰조사설계를조율하고, 영유아기자료를수합 정리함으로써향후육아정책설계에유의한논의점을제공하고자함. ㆍㆍ8 차일반조사 ( 아동, 부모, 초등학교교사대상설문조사및아동수행검사, 가구방문관찰조사 ) 실시 ㆍ서울ㆍ아산병원과의 MOU를통한병원방문조사 ( 알레르기, 아토피등의전문검사 ) 실시 ㆍㆍ2014년도에실시한 7차년도일반조사및영유아기조사결과 (1~7차) 에대한기초분석실시 8 차년도조사수행 ㆍ학령기에ㆍ적절한도구로기존의도구를수정 / 교체하였음. 특히영유아기육아지원기관조사는학교조사로대체되며전반적인문항재조직을시행함. ㆍㆍ8 차년도조사에서는전체패널 2,150가구중 1,598가구가조사에참여했으며, 전년도대비 98.6%, 전체패널대비 74.3% 의표본유지율을보임. ㆍ교육부ㆍ협조를통해초등학교교사조사의성공률을높이고자하였으며, 1,031명의교사가조사에참여함. 7 차년도 (2014 년조사 ) 기초분석내용 ㆍㆍ7 차조사에참여한아동은총 1,620명으로평균 75.1개월로만 6.3세였음. 남아가 51.4%, 여아가 48.6% 였으며, 평균체중 22.16kg, 신장 cm로나타남. 평균적으로수면시간 9.76시간, 보육 교육기관이용 7.11시간, 사교육은 0.85시간, 실내놀이 1.87시간, 실외놀이 1.10시간의하루일과를보내는것으로나타남. ㆍ어머니는ㆍ평균 35.8세, 아버지는 39.3세로취업모의비율이 44.6% 였음. 고학력, 고소득집단에서가족통합을위한공동노력이더높았음. ㆍ가구ㆍ구성원은평균 4.25명으로 90.9% 가부부와자녀로구성되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은 만원이었음. 가정환경검사의총점은 48.58점으로전반적으로좋은가정환경요소를갖추고있었음. ㆍ육아지원서비스ㆍ유형을조사한결과, 유치원이 59.6%, 어린이집이 34.7%, 반일제이상학원이 5.6% 였음. ㆍ가구의ㆍ거주유형은아파트가 71.2% 였음. 지역사회의공공여가공간 시설이용편리성및문화시설이용편리성은보통수준이었음. ㆍ육아지원제도의ㆍ도움정도는보통이상으로도움이된다는의견이많았으며, 직장내육아지원제도는어머니가아버지보다더많은필요성을인식함. 영유아기 (2008~2014 년조사 ) 주요변인추이분석내용 ㆍ아동의ㆍ연령이증가하면서보육 교육기관에서보내는시간과학습활동시간은증가하는반면, 실내놀이나바깥놀이및외출시간은감소하는경향을보임. ㆍ어머니의ㆍ취 / 학업비율은매해조금씩증가하였으며, 어머니가받는사회적지원은점차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ㆍ월평균ㆍ가구소득및지출은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가정환경의질은대체적으로양호함. ㆍ아동의ㆍ연령이높아질수록육아지원서비스이용률이증가하였으며, 만 3~4세는어린이집을, 만 5세이후에는유치원을더많이이용함. ㆍ지역사회의ㆍ육아지원기관과사교육기관은아동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점차부족하다는인식이증가함. ㆍ육아지원정책의ㆍ방향에대해어머니들은육아지원서비스와일-가정양립제도를모두확대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ㆍ아동의ㆍ건강한성장과발달을지원할수있도록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의성별, 출생순위및가구소득등의개인별특성에맞는지원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함. ㆍ아동의ㆍ건강한양육환경제공을위해거주하는공간의주거환경및생활습관이알레르기질환과관련될수있음을인식하고이를예방할필요가있음. 또한가족간상호작용이가구소득에따라차이를보임에따라저소득가정을위한지원과배려가요구됨. ㆍ육아지원기관ㆍ내의특별활동에대한국가적관리와관심이요구됨. ㆍ영유아ㆍ시기의문화적인프라이용에대한지역격차해소가필요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59

32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한국아동패널 자료심층분석연구 이정림편 ㆍ한국아동패널의ㆍ종단자료를활용하여보다심층적인연구내용과방법을제안함으로써관련학계의연구를활성화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 ㆍ문헌ㆍ및통계자료수집 검토, 전문가리뷰및학술대회발표 ㆍ사립유치원의ㆍ전체세출결산내역을분석한결과, 사립유치원은평균 4억 9,780만원을지출함. 이는공립유치원평균세출총액 4억 5,300만원보다약 4,480만원정도더높은수치임. 유아의학습준비도에미치는영향요인탐색 ㆍ유아의ㆍ학습준비도는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 아동의외현화문제행동이낮을수록높았으며, 성별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ㆍ유아의ㆍ외현화문제행동에는어머니의학력, 온정적양육태도, 성별이, 내재화문제행동에는어머니의온정적양육행동과월가구소득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자녀성장에따른어머니우울위험집단의예측변인탐색 영유아기사교육경험이만 5 세의문제행동에미치는영향 ㆍ영유아기의ㆍ사교육이용햇수가많을수록만5세때높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일가능성이높음. ㆍ영아기와ㆍ유아기를통틀어전혀사교육을이용하지않은집단이한시기라도사교육을이용한집단에비해낮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임. ㆍ영아기와ㆍ유아기모두사교육을적은시간경험한경우가한시기라도사교육을오랜시간경험한집단에비해낮은수준의문제행동을보임. 어머니의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이용빈도가아동의사회적기술에미치는영향 ㆍ어머니의ㆍ양육스트레스증가는온정적양육행동의감소와관련되었으며, 온정적양육행동이증가할수록자녀와함께지역사회문화인프라를이용하는빈도가증가함. ㆍ아동의ㆍ사회적기술은어머니의온정적, 통제적양육행동과양육스트레스는물론지역사회의문화인프라이용경험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ㆍ어머니의ㆍ우울은어머니의개인내적특성, 양육관련요인, 부부관계및자녀의기질등이서로조합되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ㆍ자녀가ㆍ만5세가되는시점까지는어머니의부정적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같은내적특성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ㆍ자녀가ㆍ만6세가되는시점에는양육스트레스가어머니우울위험집단예측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나타남. 한국영유아부모의양육가치관변화추이 ㆍ어머니의ㆍ우울은어머니의개인내적특성, 양육관련요인, 부부관계및자녀의기질등이서로조합되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ㆍ자녀가ㆍ만5세가되는시점까지는어머니의부정적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같은내적특성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ㆍ자녀가ㆍ만6세가되는시점에는양육스트레스가어머니우울위험집단예측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나타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61

33 Ⅱ. 2015년도주요연구 - 일반연구 한국아동패널 자료심층분석연구 ( 계속 ) 이정림편 출산전후부모의사회경제지표가자녀의알레르기질환발생에미치는영향 ㆍ아동의ㆍ출생시부모의흡연, 음주등생활습관과관련된위험요인들은학령전기알레르기질환의발생과연관성을보임. ㆍ출생ㆍ후분유수유는모유수유에비해천식발생의위험을증가시켰으며, 임신중산모의스트레스는알레르기비염과아토피피부염발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남. ㆍ일ㆍ -가정양립의어려움해소를위해서는 돌봄 의문제를부모만이아닌공동체적으로함께해결하는방안들을고민해볼필요성이대두됨. 더불어 돌봄의사회화 와 부모됨 에대한국가적으로공동의합의점을도출하는것이필요함. ㆍ알레르기질환ㆍ발생위험을줄이기위해어머니의모유수유를권장하고, 부모의흡연이나음주및산모의스트레스를줄일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고이를위한교육및홍보가요구됨. ㆍ영유아기의ㆍ사교육이아동의사회 정서발달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력이드러났으므로무분별하게팽창된사교육시장에대한정부차원의관리 감독및규제가필요함. ㆍ어머니의ㆍ양육스트레스와양육행동, 유아의문제행동에대한초기대응의중요함과유아의문제행동에대한양육자의대처능력을적극적으로키워줄수있는지원이필요함. ㆍ초기ㆍ아동의인지발달이이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초기교육경험의계층화가발생하지않도록영유아시기소외계층아동에대한관심과지원이요구됨. ㆍ자녀의ㆍ성장주기에따라어머니의우울위험집단예측에중요한영향요인이달라지므로, 자녀연령에따라어머니의우울중재를위해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을달리해야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63

34 - 협동연구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 ㆍ무상보육ㆍ이후영유아가육아지원기관에머무는시간이길어지고있음. 어린이집과유치원은아동의생활공간으로아동의발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 ㆍ기관의ㆍ안전관리실태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영유아들의안전한공간을조성하기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여영유아의안전한보육 교육환경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자함. ㆍ문헌연구ㆍ, 자문회의및전문가간담회와해외사례조사를실시함. ㆍ전국의ㆍ유치원과어린이집원장및학부모각각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ㆍㆍ공유와의타당화를위한정책포럼으로서 어린이안전포럼 을개최함. 실내 외안전관리실태 ㆍ실내ㆍ 외안전사고비율은전반적으로높지않으나교육 / 보육실, 미끄럼틀주변에서발생함. ㆍ실내ㆍ안전관리담당자는주로교사이며실외안전관리담당자는지정되지않은경우가많음. ㆍ실내ㆍ 외안전사고의주된원인은영유아의개인적인특성과부주의로지적됨. 교통안전관리실태 ㆍ통학차량을ㆍ운행하는기관은 56.6% 로운행하지않는기관보다많음. ㆍ기관ㆍ주변의교통사고비율은낮았으나주변환경에대해서는위험하다는인식이높았음. ㆍ기관ㆍ앞의도로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경우가 50.4% 정도임. 안전관리인식과교육 ㆍ기관의ㆍ안전관리를위해서는매뉴얼준수 (32.4%) 를가장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ㆍ실내ㆍ 외안전관리를위해영유아의보호와감독이가장어렵다고인식함. ㆍ기관의ㆍ안전관리를위해시설 기능보강비, 맞춤형교육, 체험중심교육에대한지원이요구됨. 안전관리지원센터신설 ㆍ기관의ㆍ통합적인안전관리를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으로서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ㆍ안전사고를ㆍ최소화할수있는안전기준제시가필요함. ㆍ지속적인ㆍ안전관리를위해구성한전문기관 / 지역사회의공조가필요함. 영역별안전관리제안 ㆍ영역별ㆍ안전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주관부처와기관이평가체계와법률안을통합하여구체적이고일관된법규정과지침을제공해야함. ㆍ시설ㆍ 설비보강이나점검시벌점보다는컨설팅으로전환하여도움을제공하도록함. ㆍ실내ㆍ 외환경관리를위해서는빈도가높은안전사고사례를중심으로 how-to-do 책자가필요함. ㆍ교통환경ㆍ관리를위해서는운전자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강화되어야하며일시이용차량에대한안전규칙과공동이용제도입을제안함. ㆍ인적환경ㆍ관리를위해서는체험교육위주의교육이필요하며가정과의연계를통해안전관리를생활화하도록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65

35 - 협동연구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김상호, 김은희, 임정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ㆍㆍ2012년누리과정시행과더불어정책지원대상을점차확대하고있으며이에따라어린이집과유치원의시설증가가꾸준히이어지고있음. ㆍ그러나ㆍ어린이집과유치원의양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시설이용대상자의신체적, 정서적특성을고려한건축계획측면의연구와대응이미비함. 특히, 어린이집과유치원시설의건축계획및시공상의오류에따른영유아의안전사고가해마다늘고있음. ㆍ본ㆍ연구에서는안전한어린이집 유치원공간환경조성을위한계획초기단계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함. ㆍ어린이집과ㆍ유치원의안전관련기준검토와안전사고발생현황및분석을위한문헌조사및현장실태조사를실시함 ( 어린이집 10개원, 유치원 6개원 ).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관련공간환경현황 ㆍ국공립ㆍ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경우타유형에비해넓은면적을확보하고있어다양한기능의실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 국공립은대체로조사대상어린이집과같이복지시설등공공복합건축물에위치하고있음. ㆍ바닥의ㆍ경우대체로문턱이제거되지않았거나마감재의높이차로인한단차를해소하지못해일상적인넘어짐사고가우려되는사례가있음. ㆍ모든ㆍ어린이집과유치원에는손끼임방지장치가설치되어있으나미닫이문의경우부분적으로조치가누락된사례가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 ㆍ어린이집과ㆍ유치원을이용하는영유아의성장발달상태가연령대별로차이가있으나, 일반건축물과달리영유아를대상으로한시설이라는점에서공통의차별성을부여하여어린이집 유치원통합가이드라인을제안함. ㆍ초기ㆍ시설계획단계에영유아의신체발달상태, 보육및교육방식, 운영방식등에대한사항을고려할수있는검토요건들을토대로구성함. ㆍ안전을ㆍ전제한초기시설계획단계의합리적인공간구성의원칙과세부공간별계획기준, 시설물의설치기준등을통합적으로안내하고있으며유관법규정을포함함으로써가이드라인의적용범위와수준을파악할수있도록유도하였음. ㆍ초기ㆍ시설계획단계에서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을고려한시설 설비가중요함. ㆍ어린이집과ㆍ유치원의통합기준으로서가이드라인의활용을기대함. ㆍ유치원은ㆍ공립, 국립유형에따른차이는확인되지않았으나단설, 병설에따른시설계획및운영방식에있어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관련공간환경의문제점 ㆍ어린이집ㆍ주요거실인보육실의경우기저귀교환을위한공간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아위생안전문제가상존하고있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67

36 - 협동연구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Ⅰ):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정성확보방안 모창환, 김탁영 ( 한국교통연구원 ) ㆍ정부의ㆍ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필요함. ㆍ어린이ㆍ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재구축필요성이있음. ㆍ어린이집ㆍ,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고, 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고자함. ㆍ문헌연구와ㆍ자문회의및현장조사를병행하였음. 조사대상기관은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의유치원 6개원, 어린이집 7개원, 학원 2개원임. 어린이보행환경에대한규정미비 ㆍ어린이ㆍ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규정된사항이없음. ㆍ어린이시설ㆍ인가시에교통안전을위한시설, 안전동선확보, 어린이보호구역등과같은조건이포함되도록할필요가있음. 교통안전교육의부재및교통안전홍보부족 ㆍ학교ㆍ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미약함 :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실정임. ㆍ교통안전교육은ㆍ주로강의나시청각교육이주를이루고있고체험이나실습교육이부족한실정임. ㆍ연령별ㆍ,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대상자들이교육을받기에는어려운점이많음. ㆍ통학차량이ㆍ서행하거나정차할경우인근을운행하는일반차량은서행하거나정차후주행해야하는법적의무등에대해교육이안되어있고알지도못함.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와실효성미흡 ㆍ영세한ㆍ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정책수용성미흡 ㆍ운전자의ㆍ사고기록조회는자격검사에서빠져있어통학차량운행에있어위험성이존재함. ㆍ통학차량ㆍ보호자미동승과어린이승하차지도미흡 ㆍ어린이ㆍ보호구역내에서규정속도 30km/h를지키지않는경우가많으나과속측정기등의장비설치가미비하여속도규제의실효성이없음. ㆍ어린이ㆍ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 ㆍ어린이ㆍ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 ㆍ어린이ㆍ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한법령개정 ㆍ어린이ㆍ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시행 ㆍ어린이ㆍ교통안전홍보강화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69

37 - 수시연구 어린이집 유치원인프라격차에따른지역유형화연구 최효미, 이정원, 김진미 ㆍ본ㆍ연구는지역별어린이집 유치원인프라현황을살펴보고, 지역간격차를식별하여이를중심으로지역을유형화하고자함. ㆍ이를ㆍ통해어린이집과유치원이통합되었을경우발생할수있는지역간인프라격차를사전에진단하여조정하고, 지역특성을감안한지역맞춤형보육 교육서비스제공의발판을마련하고자함. ㆍ어린이집ㆍ 유치원공급률및정원충족률현황등을중심으로지역별보육 교육인프라현황및지역특성변인들과의상관관계등을살펴보고, 어린이집 유치원공급현황을중심으로군집분석을실시 지역특성과어린이집 유치원공급간의관계 ㆍ영유아ㆍ인구밀도와어린이집 유치원의공급률은부 (-) 의상관을보였으며, 지역의소득수준도공급률과부 (-) 의상관을보임. 반면, 기혼여성공급률은어린이집 유치원의공급률과는의미있는상관관계를보이지않음. 지역유형화분석결과 ㆍ군집분석을ㆍ통해지역을 5개유형으로유형화하였는데, 1유형은인구밀도가높고어린이집 유치원공급이부족한지역, 2유형은인구밀도가낮음에도어린이집 유치원공급이부족한지역, 3유형은전반적으로높은어린이집 유치원공급률과낮은정원충족률을보이는지역, 4유형은어린이집 유치원공급률뿐아니라정원충족률,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공급이고르게중간수준을유지하는지역, 5유형은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공급률이특히높고영유아인구밀도가낮은농어촌지역임. ㆍ시군구ㆍ단위공급현황을 Arcmap GIS 프로그램을이용하여지도로작성 지역별어린이집 유치원공급현황 ㆍㆍ0 5세어린이집 유치원공급률은서울및경기남부지역, 전라남도서남권등에서낮았음. ㆍㆍ0 5세어린이집 유치원정원충족률이 65% 미만으로낮은지역은전국적으로흩어져있으나, 경상북도와울산등지의몇몇지역이정원충족률이낮은편에속함. ㆍ어린이집ㆍ 유치원의통합적인수급계획이필요하며, 지역별어린이집 유치원수급예측을위한자료정비및지역보육 교육지표개발이시급함. ㆍ각ㆍ유형별로, 1유형은어린이집 유치원의수급균형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며, 2유형은이동식놀이교실등방문육아지원서비스강화가요구됨. 3 5유형의경우는영유아보육 교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및접근성개선, 서비스다각화노력이요구됨. ㆍ반면ㆍ, 서울및경기남부지역의정원충족률은 80% 이상인시군구가다수임. ㆍ전국ㆍ평균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고용률은 11.86% 이며, 주로농어촌지역에속한시군구의공급률이높았음. ㆍ기관ㆍ유형별로는부산광역시를포함한동남권과경기도, 경상북도의유치원공급률이높았으며, 어린이집공급률은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등대도시지역에서낮았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71

38 - 수시연구 교육과정우수유치원심사지표및매뉴얼개발 : 창의 인성교육을중심으로 최은영, 박창현, 임준범 ㆍ본ㆍ연구에서는창의 인성을중심으로유치원교육과정을평가하기위하여교육내용, 방법, 평가체계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단위유치원수준에서특성화된교육과정을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유치원교육과정의질을제고하고자함. ㆍ교육과정ㆍ평가관련선행연구 ( 유치원평가, 어린이집평가인증, 학교평가자료등 ) 및관련자료를검토하여교육과정평가의핵심요소를추출하고, 이를지표에반영함. ㆍ우수ㆍ유치원교육과정이라는키워드에대한현장전문가들의의견이수렴될수있도록합의된지표를만들고, 이를구체화하려는노력이필요함. ㆍ창의ㆍ 인성교육에대한접근은교육주체의이해도제고의바탕위에서전개되어야하므로교육과정의실행자로서교사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지원의활성화가필요함. ㆍ창의ㆍ 인성교육을지원하기위한유치원, 가정, 지역사회연계를강화하여영유아의창의 인성이최대한발휘될수있는풍토조성 ㆍ확정된ㆍ매뉴얼구성안을기초로 5개지표영역별 ( 교육과정계획, 교육과정실행,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운영지원, 가정및지역사회연계 ) 로분담하여매뉴얼을개발함. 교육과정심사지표개발 ㆍ유치원ㆍ평가의교육과정영역을근간으로유아의창의 인성발달을위한교육과정실행을중점적으로평가함. 유치원교육과정을기반으로창의 인성교육이지속적으로계획되고, 실행되고있는지파악하는데중점을둠. ㆍ영역별ㆍ지표개수와심사방법은서면심사의경우, 4개영역 ( 교육과정실행영역제외 ), 8개항목, 20개지표이며, 현장심사는 5개영역, 10개항목, 25개지표로구성함. 교육과정심사매뉴얼개발 ㆍ매뉴얼은ㆍ각지표별로평가초점, 평가유형 ( 배점 ), 평가척도및기준 ( 지표별 5단계척도 ), 평가방법및확인자료를간략하게표로제시하였으며, 지표에대한이해를위해설명을추가하고서면심사, 현장심사시평가를위해확인할사항을제시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73

39 - 수시연구 어린이집부모모니터링운영현황과평가 양미선, 이윤진 ㆍ본ㆍ연구는부모모니터링이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보육서비스의품질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부모모니터링사업의운영현황을파악하고, 성과를분석하여내실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ㆍ2014년부모모니터링사업에참여한보육 보건전문가 250명과부모 250명, 지원어린이집 625개소를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부모모니터링의성과와요구 ㆍ부모모니터링ㆍ지원어린이집의어려움으로잦은어린이집방문으로인한보육업무과중 49.9%, 일부지표가평가인증또는지도점검과다름 22.9%, 매년모니터링지표개정에따른혼란과방문일미공지로어린이집일정조정의어려움이각각 6% 이었음. ㆍ부모의ㆍ모니터링활동시어려움은어린이집의부정적태도 30.0%, 기대보다적은활동량 18.4%, 일정조정의어려움 16.0%, 지원어린이집이집에서멀어서 10.4% 순이었음. ㆍ부모모니터링이ㆍ부모의어린이집이해에도움이되었다는비율은 94.8% 임. ㆍ어린이집에ㆍ대한신뢰도개선도움정도는부모중 74.4%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함. ㆍ서비스ㆍ질개선에의도움정도는시도및시군구 46.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8.7%, 보육 보건전문가 79.6%, 어린이집 42.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함. 부모모니터링운영현황 ㆍ부모모니터링단은ㆍ 2014년기준총 1,701명으로부모 892명, 보육전문가 669명, 컨설턴트 140명임. ㆍ부모의ㆍ참여동기는어린이집운영에대한궁금증 38.0%, 자녀양육에대한관심 34.8%, 보육발전기여 14.0%, 보육관련현장경험 8.4%, 시간제일자리 4.4% 이었음. ㆍ부모모니터링단ㆍ대상교육은 2014년기준총 468회로, 외부위탁교육 226회, 자체교육 242회이었음. ㆍ부모모니터링을ㆍ지원받은어린이집은 2014년기준 27,169개소로전체어린이집의 50.5% 에해당함. 2013년 16,019개소약 37.0% 대비증가함. ㆍㆍ2014년지원어린이집중모니터링결과가우수인경우는 25,106개소, 보통 1,854개소, 미흡 209개소임. ㆍ컨설팅ㆍ지원어린이집은 1,253개소로모니터링지원어린이집중 4.6% 가해당됨. ㆍ부모모니터링단ㆍ배치기준마련 ㆍ부모모니터링단ㆍ사전교육강화와보수교육의무화 ㆍ부모ㆍ및보육 보건전문가처우개선 ㆍ부모모니터링ㆍ사업관리를위한통합관리시스템구축 ㆍ어린이집ㆍ운영위원회보고를위한부모모니터링결과공개범위와방법마련 ㆍ평가인증과ㆍ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지표통합 분리하여평가체계개편 ㆍ부모모니터링단ㆍ부모는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참여하고있다는비율이 48.0%, 향후참여의향이있다 47.6%, 없다는 4.4% 로소수임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75

40 - 수시연구 공공형어린이집의성과평가및발전방안연구 유해미, 김아름, 박기원 ㆍ민간ㆍ인프라구조하에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도입한공공형어린이집제도의성과를부모만족도를중심으로분석하고, 제도운영방향및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경기ㆍ지역에한정하여공공형어린이집이용부모 707명과국공립어린이집이용부모 697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ㆍ경기ㆍ지역의공공형어린이집원장과서울형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총 4차에걸쳐제도도입이후운영상개선효과및요구관련자문회의를실시함. 공공형어린이집의특성 ㆍㆍ2015년기준공공형어린이집수는전국적으로 1,573개소이며기관규모로는 20인이하약 29%, 50인이하 51.3% 를차지하며, 지역별로는중소도시지역에 38.8%, 경기지역에 420개소로가장많이설치됨. ㆍㆍ2015년 6월기준공공형어린이집근무 1급보육교사의비율은평균 67.7% 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 평가인증점수는 96.2점으로소폭상향되었고, 대표자와원장이동일한비율은 85.7% 로나타남. ㆍ공공형ㆍ _ 민간어린이집의총세입중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비율은국공립어린이집의약 2배수준임. ㆍ부모모니터링단ㆍ부모는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참여하고있다는비율이 48.0%, 향후참여의향이있다 47.6%, 없다는 4.4% 로소수임. ㆍ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ㆍ변경의사가 있다 는응답율은 16.7% 이며, 비용문제가주된사유임. 공공형어린이집이용실태및만족도 ㆍ국공립어린이집과ㆍ비교하여, 월평균추가이용비용은 91,387원으로약 3만원높고, 공공형 _ 민간어린이집의특별활동개수 (2.56개) 가많고, 의무수강비율도 31.9% 로높음. ㆍ서비스ㆍ만족도는원장과교사부문에서각각 4.58점 ( 매우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평정, 이하동일 ) 과 4.56점으로높은반면, 물리적환경 ( 주변환경, 시설설비 ) 부문에서가장낮은만족도를보임 (4.28점, 4.31점 ). ㆍ국공립어린이집과ㆍ비교하여이용비용만족도특히공공형 _ 민간어린이집에서 4.24점으로낮음. ㆍ보육교사ㆍ / 상호작용과보육환경 / 안전관리부문에서국공립어린이집보다높은평가를보이며, 운영관리항목에서는공공형 _ 가정어린이집이공공형 _ 민간어린이집보다높게평가됨. 발전방안 ㆍ공공형어린이집ㆍ인증시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현황을고려하여지역적으로형평하게선정함. ㆍ선정ㆍ제외대상으로임대료및융자금상환액이보육료에서차지하는비율을하향조정함. ㆍ공공형ㆍ _ 민간어린이집의특별활동관리를강화하고, 회계관리시스템도입함. ㆍ비담임교사와ㆍ보육도우미에대한인건비를추가지원하되, 가정어린이집의경우는비담임교사를우선지원함. ㆍ자율공부모임에ㆍ 3년또는 4년이상참여시는맞춤형보육컨설팅지원으로교육방식을전환하고, 보육컨설팅지원시에안심보육부문을추가시행함. 공공형어린이집보육공공성인식수준 ㆍ공공형어린이집ㆍ이용부모가현재이용중인기관이공공형어린이집임을 알고있다 는응답율은 99.0% 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 고인식한비율은 86% 로조사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77

41 - 수시연구 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제고및참여활성화방안 : 인천광역시를중심으로 윤재석, 이정림, 임준범 ㆍ어린이집을ㆍ이용하는부모가늘어나면서이들의서비스이용자로서의권리뿐만아니라복지정책수혜자로서의역할과책임도강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ㆍ따라서ㆍ본연구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의역할과책임에대해살펴보고, 부모참여현황과인식및요구등을파악하여제도개선및활성화방안을제언하는데목적이있음. 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수행을위해지켜야할사항 ㆍ어린이집ㆍ운영규칙준수에관한사항 (387건) 이가장많이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교사및교사의수업권존중에관한사항 (365건) 이제시되었음. ㆍ부모들이ㆍ지켜야할사항으로 영유아의등 하원시간을지키고지원 해달라는의견이 242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교사를존중 해달라는의견이 180건으로뒤를이었음. 부모참여프로그램사례분석 ㆍ문헌조사ㆍ, 설문조사 ( 온라인 오프라인조사포함 ), 사례조사, 심층면담및자문회의 ㆍ설문조사에는ㆍ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 참여인식및현황조사와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수행을위해지켜야할사항조사가포함됨. ㆍ사례조사는ㆍ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청,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의부모참여우수사례공모전개최를통한사례수집및분석이포함됨. 어린이집이용부모의역할및참여실태 ㆍ부모와ㆍ교사들은부모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으며부모를양육동반자 협력자로인식하고있었음. ㆍ부모는ㆍ기본적으로 1차적양육자로서의책임을높게인식하고있었으나정부가지원하는무상보육비에대한관리책임보다자신들이지불하는필요경비에대한관리책임을더높게인식하고있었음. ㆍ교사는ㆍ부모참여활동활성화로인해자신들의업무량이증가하는것에대한우려를나타냄. ㆍ본ㆍ연구를위해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공동으로개최한 부모참여프로그램우수사례공모전 에출품된프로그램 ( 전체 34건 ) 중우수사례로선정된 7개프로그램에대해활동사례를분석함. ㆍ부모역할ㆍ개념정립및책임의식제고를위해 어린이집이용자수칙 을제정보급 ㆍㆍon off line 부모교육을통한부모의사회적책임의식제고 ㆍ부모참여ㆍ활성화를위한제도화 ㆍ보육조례ㆍ재 ( 개 ) 정을통한부모참여활성화 ㆍ어린이집ㆍ 부모참여의날 지정 운영 ㆍ 공익ㆍ어린이집운영위원파견제 시행 ㆍ부모참여활동ㆍ우수사례발굴및파급 ㆍ부모참여활동ㆍ활성화를위한행 재정지원확대 ㆍ부모와ㆍ보육교직원들은의사소통과부모교육의활성화를위한전략마련이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였으며, 부모참여활동을제도적으로유인하기위한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79

42 - 수시연구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전망 박진아, 도남희, 조혜주 ㆍ지역별ㆍ 유형별어린이집수요 공급에격차가있어이와같은차이를분석하고지역특성에따른보육수급관리와장기적보육수급예측을통한정책방향설정이필요한시점임. ㆍ최근ㆍ 5년간의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을통해향후어린이집의수급계획에있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수급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지역별보육수요를예측하고향후 5년간어린이집수급을전망하여합리적인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방안을제안하고자함. ㆍㆍ2010년부터 2014년까지지역별어린이집수요 공급기초자료를분석함. ㆍ비선형ㆍ시계열모형을추정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지역에따라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예측후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을전망함.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ㆍㆍ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어린이집영유아추이를살펴보면, 2010년 1,279,910명에서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7,361명, 2013년 1,486,980명, 2014년 1,496,671명으로계속해서증가함.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전망 ㆍ예측ㆍ 1안은향후에도어린이집이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결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공급과수요와의격차는전국적으로 34만명수준으로나타남. 지역에따라어린이집수급전망결과를살펴보면 2014년정원을기준으로할때, 대부분의지역이공급과잉으로전망됨. ㆍ예측ㆍ 2안에따르면, 2014년전국의어린이집정원은 1,800,659명이며현원은 1,488,435명으로정원의 82.7% 수준임. - 지역에따라정원과수요예측치의격차는다르게나타남. 서울의경우 2015년의경우공급과잉으로전망되나이후점차공급과수요의폭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인천, 경기지역이서울과같은추세를보이고그외지역은 기간동안비슷한수준을유지하거나공급과잉이심해지는추세임. ㆍ인구ㆍ변화를반영한수급계획수립이필요함. ㆍ어린이집ㆍ수급계획수립을위해지역단위보육수요조사기반의보육수요율추정이필요함. ㆍ유치원ㆍ수요를고려한어린이집수급계획마련 ㆍ수급계획ㆍ시활용지표의세부기준마련및신규지표개발 ㆍㆍ2010~2014년기간동안어린이집영유아추이는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지역이매해증가하고, 그외지역은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로전환됨. ㆍ설립유형별로ㆍ살펴보면, 분석기간동안사회복지법인과법인 단체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어린이집영유아가증가함. ㆍㆍ2010년부터 2013년까지어린이집공급은매해지속적으로증가함. 2014년전국의어린이집은모두 43,742개소로이는 2013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과비교할때 15.0% 증가함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81

43 - 수시연구 인성교육우수유치원과어린이집시범사업 ( 년 ) 성과분석 문무경, 박창현, 박기원 ㆍ본ㆍ연구는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의공동주관으로지난 3개년 (2012.5월 월) 동안추진된 인성교육실천우수유치원과어린이집시범사업 의목적달성도및시범사업추진체계평가를통하여향후효과적인유아인성교육실천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ㆍ총ㆍ 278개시범기관원장및담당교사각 1인씩 ( 기관당 2인 ), 총 556명전수를대상으로웹페이지기반온라인조사를실시함 ( 총 138개원 266명, 유치원 60개원과어린이집 78개소참여 ). ㆍ시범기관ㆍ원장및교사총 8명과시범기관심사자 3인, 담당공무원 2인대상심층면담실시 ㆍ총ㆍ 6개최우수시범기관사례분석 ( 유치원과어린이집각 3개기관씩 ) ㆍ본ㆍ연구의조사에참여한시범기관들은정부의인성교육시범사업목표를 70% 이상달성한것으로평가하여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파악됨. 3년동안동일기관에예산이지원됨으로써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가능하였음. ㆍ사례분석을ㆍ통하여유아에대한시범사업의성과는유아의정서적안정감, 고운말을쓰는유아의태도, 공격적이지않은순화된말씨, 차분하고질서있는교실분위기등으로인식됨. 또한인성교육에대한교사교육이활성화됨으로써유아기인성교육에대한교사인식이증진되었음. 유아인성교육시범기관의개선요구 ㆍ전반적인ㆍ시범사업추진체계의효율성 (31.6%)> 지원 ( 컨설팅등 ) 인력제공 (16.5%)> 시범기관선정기준및절차의적절성 (13.9%) 순으로높게나타남. ㆍ기관유형별ㆍ, 지역별로장점을반영한평가제도마련, 시범기관현장심사자의질제고및관리강화가요구됨. 유아인성교육시범기관의성과평가 ㆍ전체ㆍ시범기관의 78.6% 가 3년간동일한인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 대부분연차별로심화 확장되었으며, 시범사업이심화 확장되지못한이유로교사이직 (66.7%) 이지적됨. ㆍ시범기관의ㆍ인성교육프로그램에서가장중점을둔주제는인성덕목및가치중심교육 41.4%> 기본생활습관함양 18.8%> 사회정서교육 18.0% 순으로조사됨. ㆍ인성교육ㆍ시범사업의애로사항은인성교육실천에부적합한시간적 물리적여건 ( 교사 1인당많은유아수, 교실공간등 )(48.1%)> 누리과정생활주제와의다양한연계방안미흡 (16.2%)> 시범사업지원체계부실 (12.0%)> 부모의비협조및이해부족 (11.7%) 등으로파악됨. ㆍ유아ㆍ인성교육관리체계의효율화 ( 일원화된관리체계및시범기관평가제도의정착필요 ) ㆍ유아인성교육ㆍ컨설팅활성화 ( 프로그램과교수학습방법, 인적자원측면의지원강화필요 ) ㆍ지역별ㆍ, 기관유형별특성을고려한인성교육우수사례발굴및강화 ㆍ유아인성교육ㆍ네트워크확산을통한지역공동체강화 ( 우수사례공유및보고회공동주최등 ) ㆍ인성교육ㆍ실천의중요성에대한부모인식증진및참여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ㆍㆍ유아인성교육의본질과성과에대한연구수행 ( 유아인성교육영향평가연구수행등 ) 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