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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현안보고 CP 2014-07-10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2 현안보고 CP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작성자전승환소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TEL : , besttop@krivet.re.kr

3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은교육정책네트워크사업의일환으로해외정책및사례를소개하고자국외자료, 보고서등을번역, 요약및발췌하여재구조화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원고는연구자의전문적시각으로작성된것으로교육정책네트워크및본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현안보고 CP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연구본부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TEL : FAX : HOMEPAGE: * 수록된자료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한국교육개발원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1길 35( 우면동 ) 발행인 백순근 등 록 제16-35호 인 쇄 리드릭 02)

4 목차 Ⅰ 논의배경 _ 1 Ⅱ 스위스의교육체제 _4 Ⅲ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 _6 1. 개요 6 2. 교육훈련내용 9 3. 운영체계 ( 거버넌스 ) VET 재정 VET 교원 학습자능력평가인정방식 관련법령및질관리체제 17 Ⅳ 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_18 참고문헌 21

6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Ⅰ 논의배경 최근전세계적으로인력수급불일치, 졸업후안정적인노동시장진입실패등의문제점이대두되면서현장수요에부응하는직업교육훈련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2013년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도 몇몇국가들은청년실업률이유례없는높은수준에도달했다 고경고하며 긴급대책 (urgent action) 이언급되기도하였다 (European Council, 2013; 최수정, 2014 재인용 ). 우리나라역시청년층의낮은고용률, 고학력화, 노동시장진입연령증가, 학력및스킬미스매치등의문제해결을위한방안마련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시점이다 ( 강경종, 2014; 최수정외, 2013). 이러한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으로박근혜정부에서는기업현장의수요에부합하는인재의양성및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을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국가역량체계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일학습병행제도입 운영등의다양한관련정책이추진중이다 ( 전승환, 2014). 특히다양한정책중에서도산업현장과학교교육의미스매치를해소하고, 고용률 70% 달성및창조경제의성공적추진을위해 한국형일학습병행제도입계획 이발표되어추진중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말부터시범사업을거쳐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2014년 11월기준으로 2,081 개기업이선정되었고, 선정기업중에는명장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강소기업, INNOBIZ 기업, Best HRD 기업등대외기술경쟁력인증을받은기업이다수포함되어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학습병행제는스위스와독일등에서실시하고있는도제훈련을우리나라의실정에맞게도입한것으로청년에게일과 NCS기반학습의병행, 자격부여를통해인력을양성하는기업주도의교육훈련제도라할수있으며 ( 강경종외, 2014), 이에 교육정책네트워크 1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따라최근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특히스위스는독일과마찬가지로고교단계직업교육의대표적인제도로학교에서의이론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훈련이결합된형태의듀얼시스템을운영중이며, 참여비중및주요성과측면에서독일보다도우수한사례로평가받고있다.

7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따라최근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특히스위스는독일과마찬가지로고교단계직업교육의대표적인제도로학교에서의이론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훈련이결합된형태의듀얼시스템을운영중이며, 참여비중및주요성과측면에서독일보다도우수한사례로평가받고있다. 스위스는과거부터중세상공업동업자조합인길드 (guild) 에서도제 (apprentice) 를두고전문기술을가르쳐장인을양성하는전통이있다.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이학교라는공급자중심교육에얽매이지않고, 학교와기업이협력하는듀얼시스템으로정착하게된역사적 문화적산물이라할수있다 ( 오호영, 2014). 스위스는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을통해취업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주요 OECD 국가중에서도청년고용률이매우높은편이다. 스위스의청년고용률은 69.8% 이르고있으며, 우리나라가 40% 대에머물고있음을감안해볼때매우높은수준이다 ( 최수정외, 2013). 특히스위스의상대적실업률 (25~64세의성인과비교한 20~24세의청년층실업률 ) 은비교적낮은편이며, 이는잘작동되는도제훈련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 스위스의직업훈련을받은사람들의실업률은 3.1% 로 OECD 평균실업률 7.3% 에비해서도크게낮다 (OECD,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재인용 ). [ 그림 1] 스위스포함주요 OECD 국가의청년고용률비교 자료 : OECD(2012).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최수정외 (2013) 재인용. 2 한국교육개발원

8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또한, 스위스직업교육훈련정책의가장큰성공요인은기업이모든과정에밀접하게연계되어있어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가르치고, 일자리로도직접연결된다는점이다. 이는스위스의직업학교가전통적으로기업이제공하는도제훈련을보완하는기능을해온역사적배경에기인하기도하지만직업교육훈련이기업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 한국교육신문, 2014). 따라서본고에서는스위스의교육체제와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면밀하게분석하고, 이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교육에주는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3

9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Ⅱ 스위스의교육체제 스위스의교육체제는독일과매우유사한복선형학제 1) 로상위중등교육과정 (upper secondary education) 과고등교육과정 (tertiary education) 에서직업교육을제공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상위중등교육과정 (Upper Secondary Education) 은일반교육과정과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으로구분된다. 일반교육과정은고등교육과정으로의진학을준비하는과정으로, 바칼로레아 (Baccalaureate school) 와상위중등전문학교 (upper-secondary specialized school) 등이포함된다. VET 과정은상대적으로낮은전문성을요하는직업을준비하는 2년과정과보다높은수준의전문인력을양성하는 3 4년과정으로구분된다. 2012년기준상위중등교육과정학생수는 VET 과정이 233,223명 (72.3%) 으로일반교육과정 89,188명 (27.7%) 보다많다 (OECD,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전승환, 2014 재인용 ). 고등교육과정 (Tertiary Education) 은 A단계 (level A) 교육과정과 B단계 (level B) PET(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로구분된다. A단계교육과정은학문또는실용학문관련학위프로그램으로바칼로레아혹은연방직업바칼로레아 (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 FVB) 가필요하며, 기술연구소를포함한대학, 교사교육대학, 응용과학대학등이포함된다. B단계 (level B) PET 교육과정은 VET 과정을이수한학생들이심화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과정으로전문직업훈련 (PET) 대학, 심화 PET 디플로마시험준비학교등이포함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전승환, 2014 재인용 ). 1) 복선형학제는서로다른계통및체제가있어교육연한이나교육내용이서로다르고상호간의이동이불가능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핀란드등 ) 하다. 반면, 단선형학제 : 단일의계통, 체제로일원화되어있으며, 동일단계에있는학교간근본적인차이가없고교육연한이동일하여상급단계의학교진학가능 (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대한민국등 ) 하다. 4 한국교육개발원

10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자료 : Swiss Education Server(2014). The Swiss Education System. 전승환 (2014) 에서재인용. [ 그림 2] 스위스의교육체제 교육정책네트워크 5

11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Ⅲ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 1. 개요 스위스의직업교육은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일주일중 3~4일은회사에서실무를익히고, 일주일에 1~2일은직업학교에서이론교육을받는이원화트랙 ( 듀얼시스템 ) 으로진행된다 ( 전승환, 2014). 스위스의듀얼시스템은독일과유사하게 1 학교에서의이론교육과 2 기업에서의현장훈련이결합된형태이며, 기업및학교뿐만아니라 3 훈련센터 (training center) 에서직종별필수실무기술을습득하는것이특징이다. 운영방식은일주일에 1 2 일을학교에서수업을듣고, 몇주간은훈련센터에서훈련을실시하며, 나머지는기업에서현장훈련을제공한다 ( 전승환, 2014). 구분도제훈련 ( 스위스, 독일 ) 도제훈련 ( 영국 ) 신분 훈련생 ( 견습생 ) 신분 근로자신분 임금 훈련수당 임금 ( 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편 ) 기간 국가수준의규정 긴기간 ( 평균 3 년 ) 스위스는 3 년이상 훈련기간, 훈련내용, 트레이너자격등높은수준의규정 짧은기간 ( 평균 1 년 ) 훈련내용의일부만규정 수준 고등학교단계 의무교육이후 (NVQ level 2, 3, 4) OJT 주체 고용주가 OJT로훈련 외부훈련기관에서교육 참여대상 대부분 25세미만 60% 의훈련생만이 25세미만 off JT 최소 900시간의 off JT 최소 100시간의 off JT 고용주참여 25 30% 의고용주가도제훈련 4 8% 의고용주가도제훈련 일반 ( 인문 ) 교육실시 20~30% 가량 거의없음 재정부담 < 표 1> 스위스와독일및영국의도제훈련특성차이 기업내훈련 - 기업기업외훈련 - 주정부 자료 : 최수정외 (2013). 산업현장일 학습지원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16. 기업내훈련 - 기업및정부기업외훈련 - 정부 6 한국교육개발원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는전통적으로직업교육훈련에대한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2011년기준으로고교단계에서직업교육이차지하는비중이 70% 를상회할만큼사회적으로직업교육훈련에대한가치를높게부여하고있다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12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는전통적으로직업교육훈련에대한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2011년기준으로고교단계에서직업교육이차지하는비중이 70% 를상회할만큼사회적으로직업교육훈련에대한가치를높게부여하고있다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4. [ 그림 3] 스위스고교단계에서직업교육과일반교육의비중 특히스위스는유럽국가중에서도중등학교과정내이원화제도가가장잘구축되어있는국가중하나이며, 중등단계직업교육트랙에들어온학생들의대수가도제제도에참여하고있다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교육정책네트워크 7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2.

13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2. [ 그림 4] 스위스중등단계재학생현황 이와같이스위스의도제훈련은독일의듀얼시스템과거의유사하게운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전체기업의 1/3가량이도제훈련에참여하여이중 2/3의기업들이도제훈련으로순이익이발생하고있다. 특히도제훈련참가자수와 GDP 성장률과도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SKBF, CSRE, 2010; 전승환, 2014 재인용 ). 8 한국교육개발원

14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자료 : SKBF, CSRE. (2010). Swiss Education Report 전승환 (2014) 에서재인용. [ 그림 5] 도제훈련참가자수와 GDP 성장률과의관계 2.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내용은국가에서정한 VET 훈련규정 (VET ordinance) 을기반으로운영되고있으며, 2009년기준 250여개직종에대한국가수준의훈련규정에터해훈련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스위스의 VET 훈련규정은기업훈련의품질을관리하기위한법적규정으로서, 각직업에대한직업개요, 훈련내용, 노동자의해당직업적격성을판단하는기준, 학생들의최대숫자, 검정절차등을포함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특히교육훈련내용구성상의가장큰특징은정규직업교육제도안에기업내훈련이공식적으로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스위스의경우 [ 그림 3] 과같이고교단계직업교육에일기반학습의비중이우리나라에비해매우높은특징을지니고있다 (OECD,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재인용 ). 또한, VET규정등의활용을통해특정기업업무중심직업교육으로치중되지않도록노력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도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특정기업에필요한 firm-specific 교육정책네트워크 9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competency 가아닌해당직종에서필요한지식, 기술및태도등을포괄적으로습 득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은스위스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4). 자료 : OECD(2009).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 of VET; Switzerland.

15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competency 가아닌해당직종에서필요한지식, 기술및태도등을포괄적으로습 득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은스위스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4). 자료 : OECD(2009).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 of VET; Switzerland..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에서재인용 [ 그림 6] 고교단계직업교육에일기반학습포함비율 (OECD, 2009) 특히스위스의성공적인직업교육훈련체제구축의이면에는전통적으로일에대한가치를높게부여하는사회적공감대형성이크게작용하고있다. 고교단계부터도제훈련에참여하여직접일을수행하면서학습을하는체제가체계적으로갖추어져있고, 도제훈련참여기간에도보수를받는다는점때문에일반교육을받는것보다오히려직업교육훈련에참여하는것이유리하다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 ( 한국교육신문, 2014). 10 한국교육개발원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는고교단계부터듀얼시스템을통해다양한일을직접체험하도록하고, 관련직무의취업과직접연계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특히스위스의듀얼시스템은독일과마찬가지로국가가지정하여고시하는직종이별도로존재한다. 해당직종별로훈령의기간, 목표, 내용, 자격에관한내용을규정함으로써도제훈련기간동안구체적으로어떠한 일 을수행하여야하는지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16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스위스는고교단계부터듀얼시스템을통해다양한일을직접체험하도록하고, 관련직무의취업과직접연계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특히스위스의듀얼시스템은독일과마찬가지로국가가지정하여고시하는직종이별도로존재한다. 해당직종별로훈령의기간, 목표, 내용, 자격에관한내용을규정함으로써도제훈련기간동안구체적으로어떠한 일 을수행하여야하는지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여기에해당하는직종으로는일반적인상업, 보건분야부터전자 / 기계등의제조업, 요리, IT 등의다양한산업분야를포괄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5. [ 그림 7] 스위스도제훈련의직종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11

17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3. 운영체계 ( 거버넌스 ) 스위스 VET의운영체계는연방정부, 주 (canton), 전문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의 3자협력으로운영되고있다. 연방정부는 VET의질관리, 법령및평가규정제정등의역할을담당하고, 주 (canton) 는지역수준에서의 VET 운영, 직업학교에서제공되는훈련모니터링, 훈련기업및산업훈련센터감독등의역할을담당하며, 전문협회는 VET 프로그램의교육내용결정, 자격및시험개발, 도제훈련장소제공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VET 관련교육과연구를담당하는국가역량센터로서스위스연방직업교육훈련기관 (Swiss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FIVET) 도개설 운영중이다 ( 최수정외, 2013). 구분 연방정부 주 (canton) 전문협회 SFIVET < 표 2> 스위스의 VET 거버넌스 VET 의질관리 법령및평가규정제정 주요역할 지역수준에서의 VET 운영 직업학교에서제공되는훈련모니터링 훈련기업및훈련센터감독 VET 프로그램의교육내용결정 자격및시험개발 도제훈련장소제공 VET 관련교육과연구담당 자료 : 최수정외 (2013). 산업현장일 학습지원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36. 재구성. 한편, 스위스에서산업계는 VET 훈련내용및국가시험의내용을정해야할책임을갖고있으며, 새로운법령및훈련계획을제안할독점적권리를지니고있다. 이는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이기업의훈련장가용성에따라교육훈련이공급되는철저한시장중심의시스템을갖추고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또한, 스위스의직업훈련협회 (Lehrbetriebsverbunde) 는여러기업체의집합체로서견습생을공유하여각기업의행정및재정상의부담을줄이기위해결성되어운영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12 한국교육개발원

18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이와같이스위스 VET 운영체계상의가장큰특징은고용주주도의직업교육및훈련시스템이정착되어있다는점이다. 스위스는독일과마찬가지로산업계중심거버넌스체제 ( 직업훈련협회의적극지원등 ) 를구축하고있으며, 고용주주도의직업교육훈련내용결정과국가시험내용결정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고용주에게새로운규정 (ordinance) 생성및보완, 실행계획수립및이행과정에주요한권한이주어지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4. VET 재정 스위스 VET에대한재정은기업이 VET에대해훈련장비, 훈련강사급여및훈련생경비등을부담하고있다 (OECD,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재인용 ). 특히스위스는견습생의임금수준이낮은대신기업의지도감독자준비및국정교육과정준수의무를강화하고있는특징이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직업교육훈련에대한재정지원구조를보면, 전체 VET 소요비용의 58% 는해당기업에서충당하며, 33% 는주단위, 6% 는연방정부단위, 3% 가지역사회에서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다. 주단위는직접적으로 VET 운영에참여하고있으며, 실제연방정부예산의 1/4가량을주단위에서운영하고있어그비용이매우큰편이다 ( 최수정외, 2013). 교육정책네트워크 13

19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9. [ 그림 8] 스위스직업교육훈련에대한공공예산지원현황 (2012) 이와같이스위스 VET의가장큰특징은기업의자발적인예산확보및지원으로충분한재정지원이가능하다는점이다. 기업이자체적으로훈련비와견습생임금 ( 정규근로자의 1/3) 을모두부담하고있는데, 기업이훈련예산을부담하는이유는 1 우수한숙련기술자가필요하고, 2 순이익 (net benefit) 이발생한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이때순이익은각종비용 ( 훈련비및임금 ) 에비해견습생의생산성이더크기때문에발생하며, 스위스기업에서 VET 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얻는순이익은 5억스위스프랑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14 한국교육개발원

20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19. [ 그림 9] VET 과정을운영중인스위스기업들의비용 편익비율 5. VET 교원 스위스에서는 VET를담당하는교사와훈련강사에대한전문성도대폭강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훈련강사는직업자격을취득한자로규정하고있으며, 별도의교수기술에관한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트레이너의임금이나사회적지위도높아높은수준의직업교육훈련이가능한체제를보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이와같이스위스에서는우수한 VET 교수인원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다. 국가수준의자격을보유한자만이공식적으로 S-OJT( 현장훈련 ) 트레이너로참여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VET 규정은각직종에대한교수방법을규정하여모든직업훈련교사및 S-OJT( 현장훈련 ) 트레이너는의무적으로직업교육친화적교수방법을준수하도록명시하고있다. 특히 S-OJT( 현장훈련 ) 트레이너의임금이나사회적지위도높아수준높은직업교육훈련이가능한체제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별도의트레이너자격이없고, 소정의수당과단기교육만제공하는우리나라와는큰차이가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교육정책네트워크 15

21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6. 학습자능력평가인정방식 스위스에서는연방정부에서승인한 250여개의직업관련 VET 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VET 프로그램은 2~4년으로구성되는데 2년과정을이수할경우연방정부인증서 (VET certificate) 를부여하고, 3~4년과정을이수할경우연방정부자격증 (VET diploma) 을부여하게된다 ( 전승환,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스위스와같은독일어권국가인독일과오스트리아의견습생에대한학습결과평가방식을비교해보면, 분권화되어각주마다다양한방식의평가가가능한체제를구축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스위스에서자격부여를위한견습생의능력평가인정방법은주 (canton) 마다다양한방식으로분리되어자율성을최대한인정해주고있다. 또한, 이론중심의평가보다는현장중심 (work-based) 의실무형평가방법을활용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반면, 스위스는독일과오스트리아에비해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가능한체제를구축하고있는점이특징적이라할수있다 (CEDEFOP, 2014). < 표 3> 스위스와독일및오스트리아의견습생학습결과평가방식비교 구분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 시험준비 분권화 분권화외부검정자 / 상공업협회 분권화지역도제사무국 조직외부외부외부 기업참여가능참여불가능참여불가능 자료 : CEDEFOP(2014). Assessment in apprenticeships Germany, Austria & Switzerland.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제세미나자료. 16 한국교육개발원

22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7. 관련법령및질관리체계 스위스에서는 VPETA(Federal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및 QualiCarte 프로젝트등을통해 VET 과정에대한철저한질관리도함께이루어지고있다. VPETA는 2002년제정된스위스직업교육훈련의근간이되는법령으로써, 2004 년 1월부터법령이개시되어현재까지적용되고있다. VPETA는총 10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직업교육에대한목적과시스템, 참여기관과역할, 기업의역할, 관련자격및인증학위등에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또한, 정부차원의질관리뿐만아니라기업주도의자체적인질관리체제도강화해나가고있다. 일례로 QualiCarte 프로젝트는현장훈련의질을스스로평가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된도구로서, 현장훈련의여러측면을기술한 28개품질기준체크리스트이다 ( 전승환, 2014). 이와같이스위스에서는국가수준의 VET 훈련규정을통해모든기업에서이루어지는훈련이일정수준의질을확보하고있다. 특히도제훈련이간과할수있는문제점 (1 지나치게개별기업특수적인훈련이이루어짐, 2 학교와기업의훈련이제대로연계되지않음 ) 을 VET 훈련규정을통해효과적으로해결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또한, QualiCarte 프로젝트를통해기업자체적인질관리도충실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17

23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Ⅳ 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스위스는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운영과함께직무능력중심의사회적여건및인식을토대로능력중심사회를실현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특히스위스는독일과마찬가지로중등단계부터학교에서의이론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교육이결합된형태의이원화트랙 ( 듀얼시스템 ) 을운영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며, 이를토대로국가경쟁력향상및청년실업률감소등의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고있다. 여기에서는스위스의교육체제및직업교육훈련체제분석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교육에줄수있는시사점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계중심의직업교육훈련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스위스는고교단계부터이원화트랙 ( 듀얼시스템 ) 을바탕으로직업교육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있다. 특히스위스의듀얼시스템은전체기업의 1/3가량이참여하고있고, 철저하게산업계주도로교육훈련이이루어지는특징이있다. 또한, 스위스 VET의가장큰특징은기업의자발적인예산확보및지원으로충분한재정지원이가능하다는점이며, 이는기업이 VET에참여함으로써드는비용보다순이익이더많다는경험및사회적공감대에기인하는것이라할수있다. VET에참여하는교원 ( 트레이너 ) 역시일정수준이상의자격을갖춘자만참여하도록함으로써교육훈련의질을확보하고있으며, 국가차원의 VET 관련법령은물론기업자체적인기준을통해질관리체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나라역시최근일학습병행제를통해스위스의 VET시스템을벤치마킹하려는시도를하고있으나, 성공적으로정착 운영되기위해서는스위스와같이산업계주도의 VET 운영시스템을확산시켜나가고, 교육훈련과정및내용에대한철저한질관리체계를확립해나갈필요가있다. 18 한국교육개발원

24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둘째, 사회적으로직업교육훈련에대한가치를확산시켜나가고, 해당분야에충분한직무수행능력을갖추고있음이입증되면학력이나스펙에관계없이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체제구축이필요하다. 스위스는고교단계에서직업교육이차지하는비중이 70% 를상회할정도로매우높으며, 일반계고진학률이 70% 를상회하는우리나라와는대비된다. 또한, 고교단계직업교육에들어오는대부분의학생들은도제훈련에참여하고있으며, 도제훈련참여기간동안학습을하면서보수도받는다는점때문에직업교육에대한선호도가매우높다. 또한, 스위스는대학진학률이 30% 미만이며, 최근고등교육진학률이점차상승하고는있으나우리나라와비교해보았을때는현저히낮은수준이다. 이는스위스에서굳이일반대학을비롯한상급학교로진학하지않더라도직업교육훈련과정이수를통해해당분야에충분한직무수행능력을갖추고있음이입증되면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체제가구축되어있기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최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통해산업분야에필요한직무능력을표준화하고, 이에기반한교육훈련및자격제도를설계함으로써궁극적으로능력중심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고교단계직업교육에대한다양한정책적지원에도불구하고직업교육보다는일반교육을선호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고, 학문및이론중심의일반대학선호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점은능력중심사회실현을위한 일 에대한가치확산이라는측면을감안해볼때개선의필요가있다. 또한, 최근에는일학습병행제의참여대상을기존의취업 ( 예정 ) 자에서특성화고를비롯한재학생까지확대를검토중이며, 최근발표된청년고용대책에서는 스위스식도제학교 시범도입도검토중이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 스위스식도제학교 가성공적으로정착된다면기존의학교중심직업교육에서기업 ( 현장 ) 중심직업교육패러다임을전환시키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며, 이를통해사회적으로직업교육에대한가치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셋째, 기업내훈련의질보증을강화하고, 훈련여건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전통적으로도제훈련문화가구축되어있는유럽과달리, 우리나라의경우학교밖교육에대한불신이존재하는실정이다. 따라서스위스의 QualiCarte 사례등을벤치마킹하여기업주도의자체적인직업교육훈련 교육정책네트워크 19

25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에대한질관리체제발전을유도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기업내훈련을공식적으로인정 ( 예 : 학점, 자격등 ) 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의철저한질관리가필요하며, 나아가서는 NQF 자격프레임웍을마련하여다른직업교육 훈련결과와의동등성인정기반마련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우리나라중소기업의경우훈련인프라가매우미흡하다는점을고려할때, 선도기업또는우수훈련기관등을활용한훈련센터모델확대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을담당하는교수자 ( 특성화고교사, 전문대학교수, 기업현장교사등 ) 의체계적양성및현장중심역량강화를지원해나갈필요가있다. 스위스의사례처럼기업내훈련을담당하는트레이너를위한국가차원의별도자격을마련하거나, S-OJT( 현장훈련 ) 트레이너로서경력경로를구축해나갈수있도록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특성화고전문교과교사는실기교수능력향상을위해관련분야국가기술자격취득을의무화하고, 산업체현장연수를강화하여현장중심역량을제고할수있는방안검토가필요하다. 아울러현재추진되고있는교사학습연구제가소수특정교사에게주어지는특혜혹은성과없는해외연수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기업현장연수제 로전환하여추진함으로써실질적으로현장직무능력향상을위한제도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나갈필요가있다. 이밖에도우리나라의경우현장전문성을갖춘산학겸임교사의활용이제한적이므로, 대한민국명장, 무형문화재, 품질명장등해당분야의충분한전문성을갖춘자의활용을확대해나가고, 이들에대한처우개선및역할확대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20 한국교육개발원

26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0 호 참고문헌 강경종 (2014). 일학습병행제정착방안. 제52차인재개발 (HRD) 정책포럼자료. 강경종, 전승환, 김종우, 황성수, 김기용, 이한별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자료. 관계부처합동 (2013). 한국형일학습듀얼시스템도입계획. 오호영 (2014). 도제학교의성공조건 ( 기업협조가핵심, 교육내용 과정에기업참여유도를 ). 나라경제 월호. 전승환 (2014).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The HRD Review, 17(2), 최수정, 강경종, 김종우, 이수경, 장명희, 허영준, 박지순, 장홍근, 정동열 (2013). 산업현장일 학습지원방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수정 (2014). 일학습병행제해외동향과시사점. The HRD Review, 17(2), 한국교육신문 (2014). 세계의교육-기업이직접개입하는스위스의직업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일학습병행제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CEDEFOP(2014). Assessment in apprenticeships Germany, Austria & Switzerland.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제세미나자료.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June 28, 2013), Brussels. consilium.erupa.eu/pdf/en/13/st00/st00104-re02.en13.pdf. OECD(2009).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 of VET; Switzerland. OECD(2012).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OECD(2013).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A Skills beyond School Review of Switzerland. 교육정책네트워크 21

27 스위스의현장중심도제식직업교육이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SKBF, CSRE. (2010). Swiss Education Report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Swiss Education Server(2014). The Swiss Education System 한국교육개발원

28 1. 발행취지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안내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은교육정책네트워크 * 운영사업의일환으로 교육정보공유 를위하여발간하고있는국외현안보고서입니다.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은주요국가의최신교육정책및교육정보중국내에정책적시사점을주고, 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주제를선정하여전문적으로분석 제공함으로써교육정책수립및집행에시사점을제공하고, 교육정책연구결과의타당성을높이는데도움을주고자합니다 년도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발간목록 호수제목집필자 1 호 2013 국제교사위상지수 분석결과및한국교원정책에주는시사점 김이경 ( 중앙대학교 ) 2 호미국중등학교의진로교육과지역사회연계진로체험활용사례김희대 ( 비전상담연구소 ) 3 호덴마크진로교육시스템운영의실제및시사점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 호핀란드의리쿠바코울루프로그램및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이윤영 ( 이위베스퀼레대학교 ) 5 호영국의시간선택제교사운영사례및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차신화 ( 런던대학교 IOE) 6 호 호주의전일제아동돌봄전문성개발지원사업 (LDCPDP) 및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 서문희 ( 육아정책연구소 ) 7 호독일학교의학생안전관리및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홍혜정 ( 함부르크대학교 ) 8 호 OECD 주요국의교육재정투자현황및한국교육에주는시사점엄문영 ( 한국교육개발원 ) 9 호국가경쟁력차원에서바라본 SW 교육의필요성과외국사례안성훈 ( 경인교육대학교 ) 년도이전발간자료는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소개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교육부와 17 개시 도교육청, 교육관련기관간의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위한협력체제를말합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규정 ( 교육부훈령제 179 호 )].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등을통해교육정책의현장착근과공교육개선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부와시 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등의협력체제로서구축된네트워크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네트워크참여기관은? 교육부, 17 개시 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등 - 홈페이지를방문하시면다양한교육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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