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28BCF6BDC3B0FAC1A62920C0CFC7D0BDC0BAB4C7E0C1A6C0C720BCBAB0F8C0FBC0CE20C1A4C2F8C0BB20C0A7C7D120C3DFC1F8B0FAC1A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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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기본연구 이슈페이퍼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전승환 강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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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페이퍼 [ 정책제언보고서 ]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전승환 1), 강경종 2) < 목차 > Ⅰ. 연구배경 2 Ⅱ. 일학습병행제추진개요 3 Ⅲ. 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진단 6 Ⅳ.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분석 14 Ⅴ. 정책제언 20 Ⅵ. 기대효과 24 참고문헌 25 [ 부록 ] 27 이연구의목적은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를도출하는데있으며, 연구목적달성을위해선행연구분석및전문가협의회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도출을위해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을분석하였으며,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를분석하여제시하였다. 이를통해도출한정책제언으로는 1) 학위연계형보다는자격연계형중심의제도활성화추진, 2)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자격부여계획의조속한확정추진, 3) 기업여건및인식수준을고려한성과목표재조정, 4) 교육훈련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책강구, 5) 산업계의자발적인참여유도, 6) 기업내훈련의질보증및사회적신뢰확보, 7) 산업부문별일학습병행제운영기관지정운영, 8) 일학습병행제관련근거법의조속한시행추진, 9) 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방지등을제안하였다. - 주제어 : 일학습병행제, 도제훈련, NCS 기반新자격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besttop@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kkj3498@krivet.re.kr) - 1 -

4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Ⅰ. 연구배경 2008년시작된세계적인경제불황에따라전세계적으로청년고용률에대한관심이뜨겁다. 2013년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도 몇몇국가들은청년실업률이유례없는높은수준에도달했다. 고경고하며, 긴급대책 (urgent action) 이언급되기도하였다 (European Council, 2013; 최수정, 2014: 22 재인용 ). 이와같이많은국가들이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예외가아니다. 특히우리사회가근본적으로내포하고있는청년층의낮은고용률, 청년층의고학력화, 노동시장진입연령증가, 학력및스킬미스매치등의문제해결을위한방안마련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 강경종, 2014: 1; 최수정외, 2013: 11-22). 이러한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으로박근혜정부에서는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 희망의새시대 를국정비전으로제시하고,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실현을통한국가고용률 70% 달성및창조경제의성공적인추진을주요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3: 1). 국정과제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가운데주목받고있는것은도제훈련 (apprenticeship) 으로, 최근우리나라도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희망하는청년등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 Off-JT( 집체훈련 ) 와 OJT( 현장훈련 ) 를병행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한국형일학습병행제 ( 관계부처합동, ) 를추진중이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말부터시범사업을거쳐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2014년 10월기준으로총 1,963개기업이선정되었고, 선정기업중에는명장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강소기업, INNOBIZ 기업, Best HRD 기업등대외기술경쟁력인증을받은기업이다수포함되어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향후에도일학습병행제는 2017년 1만개기업과 7만명의학습근로자참여를목표로하여지속적으로확산될계획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7). 그러나일학습병행제의효율적인관리 운영및지속적인성과창출을위해서는당초추구한목적을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점검, 평가및분석하여부족한점을보완하기위한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을면밀하게분석하고, 국외의관련벤치마킹사례를토대로향후일학습병행제가보다성공적으로정착 운영되기위해필요한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선행연구및온라인자료를수집 분석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를통해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5 Ⅱ. 일학습병행제추진개요 Ⅱ. 일학습병행제추진개요 1. 일학습병행제운영절차및특징 일학습병행제는독일 스위스식직업교육훈련제도 ( 듀얼시스템 ) 를우리나라의실정에맞게설계한 도제식교육훈련제도 라고할수있으며, 기업이주도해서개발한 NCS기반 Off-JT( 집체훈련 ) 의체계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교재에따라기업현장교사 ( 트레이너 ) 가주로기업현장에서가르치고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이론교육을시킨후, 산업계가평가하여자격을부여하는새로운형태의교육훈련제도이다 ( 고용노동부, 2014a: 1). 이와같은일학습병행제는 1 기업선정, 2 NCS기반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인증, 3 학습근로자선발및계약, 4 체계적인 OJT 및 Off-JT, 5 교육훈련결과에대한평가 인증및자격부여, 6 해당기업또는관련기업근무등의절차에따라운영된다 ( 강경종, 2014: 6). [ 그림 Ⅱ-1] 일학습병행제운영절차 l 우수기업선정 2 NCS 기반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구축 3 학습근로자선발 계약 4 학교등의이론교육 4 기업의현장훈련 5 훈련성과평가 6 일반근로자로전환 2 훈련프로그램인증 행 재정지원및사업관리 ( 모니터링 ) 5 자격부여 자료 : 강경종 (2014). 일학습병행제정착방안. 제 52 차인재개발 (HRD) 정책포럼자료. p 일학습병행제추진현황 가. 참여기업현황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기업은 2014년 10월기준기계, 건설,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 문화콘텐츠등의분야를중심으로총 1,963개기업 ( 기업대학 4개포함 ) 이선정되었다 (< 표 Ⅱ-1> 참조 ). 기업규모별로는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의중소기업이 95.0%(1,865개 ) 로대부분을차지하며, 교육훈련기간별로는 12개월인기업이 77.7%(1,526개 ) 로가장많았다. 또한, 프로그램유형별로는공동훈련센터형이 68.2%(1,338개 ) 로단독기업형 31.8%(625개 ) - 3 -

6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표 Ⅱ-1>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현황 (2014 년 10 월기준 ) 분야 기업규모 훈련기간 ( 학습근로기간 ) 프로그램유형 구분기업수비중 기계 건설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 문화콘텐츠 기타 소계 1,959 1)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 상시근로자 300 인미만 1, 소계 1, 개월 개월 1,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소계 1,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1, 소계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일학습병행제현황. 재구성. 1) 기업대학 4 개제외 ( 단위 : 개, %) 나. 학습근로자현황일학습병행제에참여한학습근로자는 2014년 10월기준총 1만 673명 ( 채용예정인원포함 ) 이며, 이중실제로훈련을시작한인원은 137개기업의 741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 참조 ). 학습근로자의학력별로는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졸업자가 269명 (36.3%)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졸 203명 (27.4%), 전문대졸 163명 (22.0%), 일반고 76명 (10.3%) 등의순이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7 Ⅱ. 일학습병행제추진개요 < 표 Ⅱ-2> 일학습병행제참여학습근로자현황 (2014 년 10 월기준 ) ( 단위 : 개, 명 ) 구분 기업구분 합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대졸 대졸대학원졸 기타 선정기업채용예정인원 - 10, 총계 훈련시작인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공동훈련 ) 기타 ( 공동훈련 ) 기업대학 단독기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일학습병행제현황. 재구성

8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Ⅲ. 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진단 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은관련선행연구및정책자료, 전문가협의회결과를 토대로 1) 제도설계측면, 2) 제도운영측면, 3) 인프라측면등으로구분지어진단하여 제시하였다. 1. 제도설계측면 가. 성과첫째, 일학습병행제관련유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폴리텍, SC, 직업자격혁신 TF) 에서는일학습병행제의목표가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고, 청년실업및스킬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기위해타당하게설정되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관련유관기관의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일학습병행제의목표설정이타당하다는응답이전체의 80.0%( 매우타당함 20.0%, 타당함 60.0%) 를차지하였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는기존학교교육중심의학문및이론중심의직업교육훈련체제에서탈피하여능력중심사회구현의필수적요소인직무능력중심의경력개발경로를마련하였다는데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 강경종, 2014: 11; 고용노동부, 2014b: 22). < 표 Ⅲ-1> 일학습병행제목표설정의타당성에대한일학습병행제유관기관전문가들의인식 ( 단위 : 개 (%)) 전체사례수 매우타당하지못함 타당하지못함 보통임 타당함 매우타당함 평균 1) 70 1(1.4) 4(5.7) 9(12.9) 42(60.0) 14(20.0) 3.91 출처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 1) 응답가능범위 : 1 매우타당하지못함, 2 타당하지못함, 3 보통임, 4 타당함, 5 매우타당함 둘째, 일학습병행제는청년실업률을제고함과동시에입직연령을단축시킬수있는기제로작동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강경종, 2014: 11). 현재우리나라의청년고용률은수년간 40% 대에머무르고있고, 평균입직연령역시 24.3세로 OECD 평균 (22.9세) 에비해 1.4년이나늦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18). 그러나일학습병행제가성공 - 6 -

9 Ⅲ. 일학습병행제성과및문제점진단 적으로안착된다면이러한문제가크게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역시큰효과가있을것으로인식하고있다 ( 강경종외, 2014). < 표 Ⅲ-2> 일학습병행제를통한국가차원의성과에대한참여기업의인식 ( 단위 : 개 (%)) 일학습병행제를통한국가차원의성과 매우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보통그러함매우그러함 평균 1) 청년실업률문제의개선 1(2.1) 0 12(25.0) 27(56.3) 8(16.7) 3.85 첫직장에입사한나이단축효과 0 1(2.1) 7(14.6) 21(43.8) 19(39.6) 4.21 취업시까지구직기간단축효과 0 0 9(18.8) 21(43.8) 18(37.5) 4.19 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문제해소 0 1(2.1) 14(29.2) 24(50.0) 9(18.8) 3.85 출처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 1) 응답가능범위 : 1 매우그렇지않음, 2 그렇지않음, 3 보통임, 4 그러함, 5 매우그러함 나. 문제점첫째, 일학습병행제의목표가능력중심사회구현임에도불구하고, 운영형태중학위연계형의경우는일학습병행제의도입취지및목표와다소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 ( 강경종, 2014: 12). 특히전문가협의회결과제도명칭이 일학습병행제 로추진됨에따라일부에서는일학습병행제를후진학제도혹은재직자재교육모델로오인하여활용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물론학위연계형은사업추진초기에기업및학습근로자의참여를유인할수있는효과는있을것으로보이나, 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은제도자체의취지에도맞지않고, 오히려대학진학률을불필요하게상승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보여우려되고있다는지적이다. 둘째,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자격부여등과같은사항에관한구체적인계획수립이지연됨에따라제도참여유인에한계가있는상황이다 ( 강경종, 2014: 13). 일학습병행제가당초취지대로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사전에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국가수준의자격부여계획이확정되고, 이에필요한프로그램인증기준및자격검정기준이마련된후, 이에근거한기업별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절차일것이다. 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일학습병행프로그램은체계적인인증기준에따라인증된것이아닌가인증형태의인증을받아운영되고있고, 프로그램이수후부여자격이여전히불명확한상황이다. 특히, 현재개발되고있는 - 7 -

10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NCS기반新자격이일부분야에만적용되거나신규로개발되는프로그램에만적용될경우에는학습근로자들의불만과정책에대한불신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의목표가참여기업및학습근로자확대 (2017년까지 1만명참여기업의 7만명학습근로자참여 ) 등양적지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보니제도부실화가초래될여지가있다는지적이전문가협의회결과도출되었다. 특히일학습병행제는우리나라에새롭게도입되는교육훈련시스템이고, 독일및스위스와는기업의여건과인식수준이상이하다는점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대부분의중소기업이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고, 관련시설이나기자재가충분하지않은상황을감안해볼때제도의확산속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2. 제도운영측면 가. 성과첫째,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은제도에대한만족도수준이높은편이다.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을대상으로일학습병행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조사한결과 56.6% 의기업이매우만족하거나만족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종숙 강순희, 2014: 49). 이러한결과는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기업의적극적인참여와폴리텍대학등전문가지원을통해 NCS 기반으로개발되면서개별기업의수요와부합하고있다고판단된다는측면에서매우긍정적인결과이다. < 표 Ⅲ-3> 참여기업의일학습병행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단위 : 개 (%)) 전체사례수 만족하지못함 보통임 만족함 매우만족함 평균 1) 53 4(7.5) 19(58.8) 19(35.8) 11(20.8) 3.70 출처 :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 ) 응답가능범위 : 1 매우만족하지못함, 2 만족하지못함, 3 보통임, 4 만족함, 5 매우만족함 둘째,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은일학습병행제의운영전반 ( 참여기업선정, 교육훈련목 표,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내용, OJT 와 Off-JT 의비중, 학습근로자선발및계약, Off-JT 운영, OJT 운영, 학습성과평가계획, 학습근로자의일반근로자로의전환계획 ) 에대해비 - 8 -

11 Ⅲ. 일학습병행제성과및문제점진단 교적적절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 강경종외, 2014). 이는일학습병행제가도입초기임에 도불구하고참여기업들이일학습병행제의운영방식을정확하게이해하고, 적절하게추 진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인결과이다. < 표 Ⅲ-4> 참여기업의일학습병행제운영의적절성에대한인식 일학습병행제운영의적절성 매우적절하지못함 적절하지못함 보통 적절함 매우적절함 ( 단위 : 개 (%)) 평균 1) 참여기업선정기준및절차 0(0) 3(6.3) 13(27.1) 25(52.1) 7(14.6) 3.75 교육훈련목표 0(0) 0(0) 7(14.6) 35(72.9) 6(12.5) 3.98 교육훈련시간 0(0) 5(10.4) 9(18.8) 30(62.5) 4(8.3) 3.69 교육훈련내용 0(0) 0(0) 20(41.7) 24(50.0) 4(8.3) 3.67 OJT와 Off-JT의비중 0(0) 5(10.4) 9(18.8) 32(66.7) 2(4.2) 3.65 학습근로자선발및계약 0(0) 5(10.4) 3(6.3) 30(62.5) 10(20.8) 3.94 Off-JT 운영 0(0) 3(6.3) 8(16.7) 31(64.6) 6(12.5) 3.83 OJT 운영 0(0) 0(0) 8(16.7) 36(75.0) 4(8.3) 3.92 학습성과평가계획 0(0) 0(0) 10(20.8) 34(70.8) 4(8.3) 3.88 일반근로자로의전환등처우개선계획 0(0) 1(2.1) 6(12.5) 27(56.3) 14(29.2) 4.12 출처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 1) 응답가능범위 : 1 매우적절하지못함, 2 적절하지못함, 3 보통임, 4 적절함, 5 매우적절함 셋째,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은일학습병행제로채용한학습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수준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이다. 일반근로자보다일학습병행제로채용한학습근로자가우수하다는응답은전체의 37.7%, 비슷하다는응답은 50.9%, 미흡하다는응답은 11.3% 로나타나전체적으로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의수준이일반근로자보다유사하거나우수하다는응답이많았다 ( 김종숙 강순희, 2014: 41). < 표 Ⅲ-5> 일학습병행제참여학습근로자수준 전체사례수 일반근로자보다일학습병행제로채용한학습근로자가우수함 일반근로자와일학습병행제로채용한학습근로자가비슷함 ( 단위 : 개 (%)) 일반근로자보다일학습병행제로채용한학습근로자가미흡함 53 20(37.7) 27(50.9) 6(11.3) 출처 :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

12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넷째,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습근로자는일학습병행제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가높고, 기업에대한만족도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김종숙 강순희, 2014: 68). 학습근로자는일학습병행제참여에대하여전반적으로만족하다는응답이 74.7%( 만족 38.7%, 매우만족 36.0%) 에이를정도로제도자체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6> 학습근로자의일학습병행제참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단위 : 명 (%)) 전체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75 0(0.0) 4(5.3) 15(20.0) 29(38.7) 27(36.0) 출처 :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 68. 일학습병행제로근무하는기업에대한만족도역시만족한다는응답이 73.3%( 매우만족 40.0%, 만족 33.3%) 인것으로나타났다 ( 김종숙 강순희, 2014: 67). 또한, 후배나친구들에게일학습병행제에참여할것을권유할의향이있다는학습근로자도 86.4%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학습근로자가일학습병행제를통해조기취업이가능하고, 근로와학위취득을병행할수있다는점에서일학습병행제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7> 학습근로자의일학습병행제로근무하는기업에대한만족도 ( 단위 : 명 (%)) 전체사례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75 1(1.3) 6(8.0) 13(17.3) 25(33.3) 30(40.0) 출처 :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 67. 나. 문제점첫째,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의대부분이중소기업이기때문에기업현장교사 ( 트레이너 ) 확보및실습장비사용이어려운문제가있는등기업내훈련에대한질보증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 강경종, 2014: 16). 특히, 전문가협의회결과기업현장교사 ( 트레이너 ) 로활용할중견기술자는기업내에서가장높은생산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교육훈련에할애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기업은교육훈련보다는생산성극대화에초점을맞추어장비및기자재가갖추어져있기때문에체계적인 OJT를위한유휴시설부재로실습교육실시가제한적인문제가있는실

13 Ⅲ. 일학습병행제성과및문제점진단 정이다. 이와같이기업내훈련에대한품질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할경우일학습병행제에대한신뢰성문제도제기될가능성이있다. 둘째, SC 등산업계의자발적인참여를바탕으로산업부문별인력수급전망에근거한전략적인접근이부족하다. 전문가협의회결과현행일학습병행제는산업부문별로 SC 차원의체계적인인력수급전망결과에근거하여부족한분야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모든분야에대한일률적인적용및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 셋째, 산업분야별로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과학습근로자간의계약을등록하거나담당하는총괄적인기구나시스템이부재하다. 전문가협의회결과일학습병행제가명실상부한산업계중심의제도로발전하기위해서는독일의 chamber 와같이기업과학습근로자간의계약을등록 관리할수있는별도기관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3. 인프라측면 가. 성과첫째, 일학습병행제에대한국가차원의예산지원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일학습병행제관련유관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일학습병행제의국가차원의예산지원규모가적절하다는응답이 44.9%( 매우적절함 7.2%, 적절함 37.7%) 로적절하지못하다는응답 (14.5%) 보다많았다 ( 강경종외, 2014). < 표 Ⅲ-8> 국가예산지원규모적절성에대한일학습병행제관련유관기관전문가들의인식 ( 단위 : 개, %) 전체사례수 1) 적절하지못함보통임적절함매우적절함평균 2) 69 10(14.5) 28(40.6) 26(37.7) 5(7.2) 3.38 출처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 1) 무응답 1 개제외 2) 응답가능범위 : 1 매우적절하지못함, 2 적절하지못함, 3 보통임, 4 적절함, 5 매우적절함 둘째,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습근로자의근무여건 ( 급여수준, 정규직전환등 ) 이 비교적우수하여향후학습근로자의지속적인참여확대를위한안정적인기반이마련되 었다고판단된다 년 6 월기준으로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선정된 835 개기업의

14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학습근로자월평균임금은 170만원정도수준이며 ( 고용노동부, 2014b: 31), 대부분의참여기업은학습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가유사경력고졸신규입사자에게지급되는급여보다높거나비슷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또한, 참여기업중약 93% 가학습근로자가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후정규직으로전환할계획이어서성공적인제도정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김종숙 강순희, 2014: 45). < 표 Ⅲ-9> 학습근로자와고졸신규입사자와의임금비교 ( 단위 : 개소 (%)) 전체사례수 학습근로자가높음 비슷함 잘모르겠음 53 23(43.4) 25(47.2) 5(9.4) 출처 :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45. 나. 문제점첫째, 일학습병행제의운영및지원인력규모가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다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관련유관기관의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일학습병행제의운영및지원인력규모가적절하지않다는응답이 34.8%( 매우적절하지못함 11.6%, 적절하지못함 23.2%) 로적절하다는응답 20.2%( 매우적절함 1.4%, 적절함 18.8%) 보다많았다. 특히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확대해나아갈예정임을감안해본다면, 이를지원할행정및연구인력확충도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Ⅲ-10> 일학습병행제의운영및지원인력규모에대한일학습병행제유관기관전문가들의인식 ( 단위 : 개 (%)) 전체사례수 1) 매우적절하지못함 적절하지못함 보통임 적절함 매우적절함 평균 2) 69 8(11.6) 16(23.2) 31(44.9) 13(18.8) 1(1.4) 2.75 출처 : 강경종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발행. 1) 무응답 1 개제외 2) 응답가능범위 : 1 매우적절하지못함, 2 적절하지못함, 3 보통임, 4 적절함, 5 매우적절함 둘째,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습근로자의병역이행문제로인해이직및경력단절 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제도의효과가저하될우려가있다 ( 강경종, 2014: 18). 특히우리 나라병역제도에대한특성상병역혜택지원에대한근본적인한계가존재하고, 조기입직

15 Ⅲ. 일학습병행제성과및문제점진단 문화가뿌리내린유럽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의병역제도가청년의조기입직과장기근속에걸림돌이되는것은분명해보인다. 물론산업기능요원및특기병제도를통해일정부분병역문제해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지만, 배정인원이제한되어있어모든학습근로자에게적용하기에는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연도별배정인원 (2014년기준 3,530명 ) 이정해져있고,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습근로자외에도특성화고협약업체, 방위산업체등 1순위대상이많아학습근로자규모증가시일부만혜택이가능한상황이다. 특기병제도역시배정인원이한정 (2014년기준 1,000명 ) 되어있고, 현재는육군에한해서만적용되고있어근본적인대안이되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 셋째, 학습근로자보호를위한법적인근거가부족한문제가있다 ( 강경종, 2014: 18).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및학습근로자가대폭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학습근로자의신분보호뿐만아니라기업에대한지원, 일학습병행자격부여등과같은사항에대한법률적근거가부재한상황이다. 최근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이적극적으로검토되고있는점은긍정적이며, 의견수렴과정을거쳐조속한법률제정이확정 공포될필요가있다

16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Ⅳ.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분석 우리나라의일학습병행제운영에필요한벤치마킹사례분석을위해서는각국의도제훈련관련제도및정책을면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그러나각국의도제훈련모델은각국가별로보유하고있는산업구조, 기업들의인식수준및훈련의참여정도, 교육훈련및자격제도에따라매우다양하다 ([ 그림 Ⅳ-1] 참조 ). 일례로기업의참여가상대적으로활발한독일이나스위스는도제훈련이고교단계직업교육을완전히대표하는반면, 영연방국가의경우는기업의참여정도가상대적으로낮아국가의재정지원이더욱많이투입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도제훈련에대한경험과인프라가부족한상황이므로, 이를전제로한도제훈련모델과역할분담방안이구체화될필요가있다. 따라서국외의도제훈련관련제도및정책을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여건및인식수준을고려하여필요한부분을취사선택하여활용하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여기에서는도제훈련제도를구성하는몇가지필수요소를중심으로향후우리나라일학습병행제개선에필요한벤치마킹사례를제시하였다. [ 그림 Ⅳ-1] 각국의도제훈련거버넌스모델 Model 1. 자유모델 (liberal model) Model 2. 국가통제모델 (statist model) 아일랜드, 영국 Model 3. 참여모델 (participatory model)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 독일 / 스웨덴 ( 학교기반 VET) Model 4. 협력모델 (coordinated model)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 독일 (Dual VET) 자료 : CEDEFOP(2013). Apprenticeship: Governance models and financing approaches. 최수정외 (2013). 산업현장일 학습지원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재인용

17 Ⅳ.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분석 1. 기업내훈련제도화 독일과스위스를비롯한도제훈련제도를성공적으로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국가들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정규직업교육제도내에기업내훈련이공식적으로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8). 특히독일과스위스는고교단계직업교육의대부분이듀얼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으며, 학교에서의교육과기업내훈련의철저한상호연계가강조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고교단계직업교육은현장실습형태로일부기업내훈련이제공되고는있으나, 현장실습역시학교교육과정의틀속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차이점이있다. [ 그림 Ⅳ-2] 고교단계직업교육에일기반학습포함비율 자료 : OECD(2009).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 of VET; Switzerland.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독일및스위스의 VET 운영동향및시사점. p. 18. 재인용. 2. 산업계가주도하는거버넌스구축 도제훈련을운영하는대부분의국가들은정부와산업별협의체 (Sector Council) 를주축 으로도제훈련을운영중에있으며, 산업별협의체에서주로담당하는역할은훈련프로그

18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램의개발과승인에서부터산업의수요와공급조사, 견습생의역량평가및자격부여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특히, 독일과스위스의경우산업계중심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여철저하게산업계주도로도제훈련제도를운영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 일례로독일의도제훈련은기업과직업학교에서의운영및감독이분리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기업에서의훈련은상공회의소의감독하에주로기업체에서재정을부담하여실시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121). 한편, 스위스의 VET는연방정부, 주 (canton), 전문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의 3자협력으로운영되고있다. 여기서전문협회는 VET 프로그램의교육내용결정, 자격및시험개발, 도제훈련장소제공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 VET 관련교육과연구를담당하는국가역량센터로서스위스연방직업교육훈련기관 (Swiss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FIVET) 도개설 운영중이다 ( 전승환, 2014: ). < 표 Ⅳ-1> 스위스의 VET 거버넌스 구분 연방정부 VET 의질관리 법령및평가규정제정 주요역할 주 (canton) 전문협회 SFIVET 지역수준에서의 VET 운영 직업학교에서제공되는훈련모니터링 훈련기업및훈련센터감독 VET 프로그램의교육내용결정 자격및시험개발 도제훈련장소제공 VET 관련교육과연구담당 출처 : 전승환 (2014).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The HRD Review, 17(2), p 재구성. 3. 교육훈련내용의질보증 도제훈련을운영하는국가들은교육훈련내용의질보증을위해다양한형태의훈련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영국의경우 Framework 라는분야별도제훈련실행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으며, 이는분야별산업숙련위원회 (SSC) 와훈련기관이직접개발하고있다. 각각의 Framework 는각수준별로이수해야하는직무, 스킬과지식,

19 Ⅳ.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분석 QCF로인정받을수있는기술, 고용인과피고용인의책무, 학점, 현장내외학습의전반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50). 독일의경우에도개별직업에대한훈련규정 (training regulation) 을마련하여도제훈련시준수하여야하는내용을제시하고있다. 특히, 듀얼시스템이간과할수있는문제점 (1 지나치게개별기업특수적인훈련이이루어짐, 2 학교와기업의훈련이제대로연계되지않음 ) 을훈련규정을통해효과적으로해결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20). 즉, 개별직업에대한훈련규정을작성하여훈련내용, 평가등을마련하고규정에서제시된훈련내용을상세히작성한표준훈련계획 (general training plan) 을부록으로후첨하여동일한훈련이시행되도록하고있다. 또한, 직업학교에서도해당직업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인증된커리큘럼개요 (outline curriculum) 를바탕으로교육을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최수정외, 2013: 125). 스위스의경우에도주정부가정한기준외에도기업주도의자체적인질관리체제강화를위해 QualiCarte 프로젝트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QualiCarte 프로젝트는현장훈련의질을기업자체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된도구로서, 현장훈련의다양한측면에이용되는기술이 28개품질기준체크리스트로구성되어있다 ( 전승환, 2014: 157). 4. 우수한 VET 교원확보 ( 트레이너질보증 ) 성공적인도제훈련을운영하기위해서는우수한역량을갖춘기업현장교사 ( 트레이너 ) 를확보하는것이필수적인요소이며, 독일과스위스등독일어권국가에서는트레이너자격이별도로존재할정도로트레이너에대한질관리가철저하다. 특히스위스 VET School 에서의교육을담당하는교사는일반적으로일반대학 (university) 졸업자이지만, 이외에도 VET apprenticeship 을이수한후일정기간산업체경력을가지고 PET college로이수하여일정기간교직과정을거쳐교사로임용될수있는트랙도구축하고있다. 한편, 기업내훈련트레이너는직업자격을취득한자로규정하고있으며, 별도의교수기술에관한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트레이너의임금이나사회적지위도높아높은수준의직업교육훈련이가능한체제를보유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20)

20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5. 기업체주도의재정지원 도제훈련을운영하는국가마다일부차이는있지만, 독일이나스위스를비롯한독일어권국가의경우기업내훈련에소요되는대부분의경비는기업의자발적인예산확보및지원으로충당되고있다. 이와같이기업이자체적으로훈련비와견습생임금을부담하는이유는 1 우수한숙련기술자가필요하고, 2 순이익 (net benefit) 이발생한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9). 독일에서는기업내훈련은기업이부담하고, 학교내교육은연방정부가부담하고있는데, 전체운영예산의약 75% 를기업에서부담하고있다. 기업은도제훈련에대해훈련장비, 훈련강사급여및훈련생경비 ( 초임기능직근로자임금의 20~40%, 건강, 연금, 실업, 사고보험 ) 등을부담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9). 한편, 스위스의경우 VET 소요비용의 58% 는해당기업에서충당하며, 33% 는주단위, 6% 는연방정부단위, 3% 가지역사회에서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다. 이와같이스위스 VET의가장큰특징은기업의자발적인예산확보및지원으로충분한재정지원이가능하다는점이다. 이때순이익은각종비용 ( 훈련비및임금 ) 에비해견습생의생산성이더크기때문에발생하며, 스위스기업에서 VET 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얻는순이익은 5억스위스프랑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4: 19). [ 그림 Ⅳ-3] VET 과정을운영중인스위스기업들의비용 편익비율 자료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p

21 Ⅳ. 일학습병행제관련벤치마킹해외사례분석 6. 교육훈련결과에대한통용성확보 도제훈련을운영하고있는국가에서는대부분도제훈련이수결과를자격의형태로인정함으로써교육훈련결과에대한사회적통용성을확보하고있다. 독일의경우도제훈련을이수하고최종시험에합격하면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는증명서, 기업에서의훈련증명서, 직업학교에서의수료증명서를발급받게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11). 영국역시도제훈련자격이중급단계 (Intermediate Level), 고급단계 (Advanced Level), 최고급단계 (Higher Level) 등의세가지로구분되며, 각각은 NVQ의 2, 3, 4와등가성을가진자격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24)

22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Ⅴ.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Ⅲ 장에서제시한일학습병행제의성과및문제점진단결과와연계하여문 제점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중심으로 1) 제도설계측면, 2) 제도운영측면, 3) 인프라측면 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으며, Ⅳ 장의벤치마킹해외사례를충분히반영하여제안하였다. 1. 제도설계측면 제안 1) 학위연계형보다는자격연계형중심의제도활성화추진 일학습병행제의취지가 입직훈련, 학력및스펙을초월한능력중심사회구현 이라는점을고려하여학위연계형보다는 NCS기반新자격 ( 일학습병행자격 ) 과연계한제도활성화가추진될필요가있다. 특히일학습병행제의목적은재직자훈련이아니라입직자수준의신규인력양성이라는점을보다명확히하고, 일학습병행자격연계형중심의제도활성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다만, 모든기업이일학습병행자격과연계하여참여하도록강제하는것은제도확산측면에서제한이될수있으므로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고, 분야별여건및특성을감안하여자격과연계되지않은경우에도기업의교육훈련필요성이충분히인정되는경우에는일학습병행제에참여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제안 2)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자격부여계획의조속한확정추진 기존에개발되어운영중인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이수한학습근로자에대한일학습병행자격부여계획을조속히검토하여확정하도록하고, 이를위해서는모든분야에대한 NCS기반新자격 ( 일학습병행자격 ) 의조속한개발추진이선행될필요가있다. 특히일학습병행자격이설계되기이전에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이수한학습근로자가산업계에서직무능력을인정받았을경우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대안적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및검정기준과연계하여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설계하고, 이에근거하여객관적이고공정하게자격검정을시행함으로써학습근로자들의자격취득에대한불안감을조속히해소시켜야한다

23 Ⅴ. 정책제언 장기적으로는국가역량체계 (NQF) 와연계하여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통해습득한학 습결과가해당산업분야에서인정받는것뿐만아니라국가차원에서통용될수있는시 스템마련도함께검토되어야한다. 제안 3) 기업여건및인식수준을고려한성과목표재조정 일학습병행제의성과목표를기업여건및인식수준을고려하여재조정할필요가있다. 현재일학습병행제는 2017년까지 1만개기업의 7만명학습근로자참여라는양적목표달성을우선적인목표로설정하여추진중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그러나양적지표에중심을둔성과관리보다는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다양한우수사례 (best practice) 발굴및확산에중점을두어추진될필요가있다. 2. 제도운영측면 제안 4) 교육훈련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책강구 현재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고있는대부분의기업이중소기업인상황이고, 중소기업에서체계적인교육훈련을제공하기위한인프라 ( 시설, 기자재, 트레이너등 ) 를충분히갖추기어렵다는점을감안해볼때선도기업또는우수훈련기관등을활용한공동훈련센터모델을확대해나아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폴리텍대학등훈련역량보유기관이공동훈련센터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지원방안마련도검토되어야한다. 현재도전국 35개폴리텍대학중 13 개캠퍼스가공동훈련센터에참여하고있으나, 운영비와시설장비비명목으로제한적인재정지원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 고용노동부, 2014). 또한, 공동훈련센터의교육훈련품질관리에관한심사를강화함으로써공동훈련센터에서제공하는교육훈련의품질을높여나갈필요가있다. 제안 5) 산업계의자발적인참여확대유도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은물론 SC 및사업주단체가일학습병행제운영의중요성을인 식할수있도록하고, 명확한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정부차원의지원이중단되더라도

24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지속적으로제도가추진될수있는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정부주도의지원형태를산업계주도로전환하여일학습병행제가명실상부한산업계중심의제도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SC, 사용자단체및근로자단체등이일학습병행제와관련하여보다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련법령등에구체적인역할, 기능및인센티브를명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정책심의회구성시사업주단체와근로자단체를각각위촉하거나산업부문별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각산업별단체의위원을자문위원으로위촉하는등의사항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안 6) 기업내훈련의질보증및사회적신뢰확보 일학습병행제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고, 특히교육훈련이수결과를공식적으로일학습병행자격과연계시키기위해서는일학습병행프로그램에대한철저한질관리가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일학습병행프로그램인증기준및검정기준이조속히개발완료되어프로그램개발시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물론 2013년시범사업프로그램을대상으로현재 가인증 형태의인증이이루어진상황이지만, 체계적인프로그램인증기준에따라효율적인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나갈필요가있다. 제안 7) 산업부문별일학습병행제운영기관지정운영 산업계중심의제도운영을위해산업분야별로인력수급전망에근거하여부족한분야에대한교육훈련이집중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참여기업과학습근로자간의계약을등록하거나, 담당할수있는산업부문별일학습병행제운영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SC,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등을일학습병행제운영기관으로지정하고, 참여기업과학습근로자간의계약에서부터학습평가및자격부여에관한사항까지를총괄관리할수있는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25 Ⅴ. 정책제언 3. 인프라측면 제안 8) 일학습병행제관련근거법의조속한시행추진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학습근로자의신분보호뿐만아니라학습근로자가일학습병행프로그램이수후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원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근거법률을조속히제정확정하여공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최근제정준비중인 산업현장일 학습지원에관한법률 의세부내용을조속히확정지어추진할필요가있으며, 동법률에는일학습병행제의법적기반을마련함과동시에기업이주도하는교육훈련의질관리, 국가자격부여를통한산업계통용성확보, 학생과근로자의이중적지위를갖는학습근로자에대한보호등의내용이포괄적으로규정될필요가있다. 제안 9) 군복무로인한경력단절방지 일학습병행제에참여하는학습근로자의경력경로가군복무로인해단절되지않도록국방부및병무청등관련부처와협의하여병역이행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향후 2017년까지대폭적인학습근로자인원증가에대비하여산업기능요원및특기병제도를통해학습근로자를최대한수용할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일학습병행제참여기간중병역연기, 일학습병행제에서의직무와연계한특기병선발,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을우선적으로산업기능요원배정기업으로우선지정등의다양한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또한, 군복무이후학습근로자가원소속기업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방안마련도필요하다

26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Ⅵ. 기대효과 일학습병행제는능력중심사회실현을위한핵심적인현정부의정책으로추진되고있으며, 제도도입초기단계임에도불구하고양적측면 ( 참여기업수, 학습근로자수 ) 에서는상당부분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고있다. 그러나도제훈련을과거부터운영해온독일이나스위스등의국가와는다른우리나라의여건을감안해볼때, 성공적으로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인제도보완및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일학습병행제의성과를지속적으로창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일자리주체인기업및산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가가장중요하다. 즉, 일학습병행제의가장주도적인운영주체는기업및산업계이기때문에기업스스로체계적으로교육훈련프로그램을설계하여제공하기위한노력이선결되어야할것이다. 물론이에필요한제도및관련법령개선, 예산지원등에관한사항은정부부처를비롯한산업계, 연구기관등이지속적으로상호협력하여숙의를통해제도를보완해나감으로써기업과청년구직자가모두만족할수있는제도가될수있도록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의추진을통한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차원에서는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직접양성하여활용함으로써스킬미스매치를최소화할수있다. 특히우수인재를선점할수있고, 현장훈련및실무경험으로기업에필요한숙련인재를양성하며, 장기근속을유도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증대를기대할수있다. 또한, 수습기간및재교육비용축소를통해신규인력운영을위한기업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둘째, 학습근로자 ( 개인 ) 차원에서는기업이요구하는직무능력을현장에서직접학습함으로써불필요한스펙쌓기없이기업에조기채용및정착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국가차원에서는청년고용률제고, 입직연령단축등을통해궁극적으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학교에서안정적인노동시장안착 (soft landing) 으로청년고용률을제고할수있을것이고, 곧바로대학에진학하지않고조기취업이후부족한역량을강화하는형태의선취업-후학습이일반화될수있는효과가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직무능력중심의 일학습병행자격 을통해능력기반교육훈련, 평가 인증, 채용, 인사관리시스템이강화됨으로써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기반마련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7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종 (2014). 일학습병행제정착방안, 제52차인재개발 (HRD) 정책포럼자료. 강경종 전승환 김종우 황성수 김기용 이한별 (2014). 일학습병행제의경제 사회적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발행자료. 고용노동부 (2014a). 일학습병행제개념및확산. 고용노동부 (2014b).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정책과제현장집중점검결과보고. 관계부처합동 (2013). 한국형일학습듀얼시스템도입계획. 김종숙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실태조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전승환 (2014). 스위스의직업교육훈련체제, The HRD Review, 17권 2호, 150~165쪽. 최수정 강경종 김종우 이수경 장명희 허영준 박지순 장홍근 정동열 (2013). 산업현장일 학습지원방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수정 (2014). 일학습병행제해외동향과시사점, The HRD Review, 17권 2호, 22~53쪽.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외국의직업교육훈련사례 : 영국의도제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일학습병행제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독일및스위스의 VET 운영동향및시사점. CEDEFOP.(2013). Apprenticeship: Governance models and financing approaches.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June 28, 2013), Brussels. consilium.erupa.eu/pdf/en/13/st00/st00104-re02.en13.pdf. OECD(2009).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 of VET; Switzerland.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2014).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itzerland

28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Abstract The Initiativ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Work-Learning Linkage System Seung-Hwan Jeon Kyeong-Jong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initiativ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work-learning linkage system.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he prior research analysis and expert council. We analyzed 1) the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work-learning linkage system, 2) the international benchmarking practices about apprenticeship. Through these findings, we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such as 1) activation of qualification-based work-learning linkage system rather than degree-based worklearning linkage system, 2) confirmation of qualification plan for work-learning linkage program graduates, 3) adjustment of performance targets in consideration of enterprise s environment and awareness, 4) suppor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frastructure for SMEs, 5) strengthening industries participation in work-learning linkage system, 6) quality assurance of work-learning linkage program, 7) operation of industry sectoral agencies in work-learning linkage system, 8) enforcement of law on worklearning linkage system., 9) prevention of career break due to the military, Keyword: Work-learning linkage system,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9 [ 부록 ] [ 부록 ] 1. 국외도제훈련관련벤치마킹사례분석의시사점 ( 기업내훈련제도화여부 ) 독일과스위스의가장큰특징은정규직업교육제도안에기업내훈련이공식적으로포함되어있다는점임 - 특히독일및스위스는학교및기업내훈련의철저한상호연계강조 - VET규정등의활용을통해특정기업업무중심직업교육으로치중되지않도록노력 - 우리나라의경우도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특정기업에필요한 firm-specific competency 가아닌해당직종에서필요한지식, 기술및태도등을포괄적으로습득할수있도록지원 ( 고용주주도의직업교육및훈련시스템정착 ) 독일과스위스의경우산업계중심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여철저하게산업계주도로제도운영 - 독일의노사정합의형의사결정체제, 스위스의산업계중심거버넌스체제 ( 직업훈련협회의적극지원 ) 등을통해고용주주도의직업교육훈련내용결정과국가시험내용결정 - 고용주는새로운규정 (ordinance) 생성및보완, 실행계획수립및이행과정에주요한권한이주어짐. - 우리나라는 SC 및사업주단체등산업계의명확한참여범위및역할설정이모호하고, 대표성을갖고있지도못한한계가있음. ( 기업주도의재정지원 ) 독일과스위스는기업의자발적인예산확보및지원으로충분한재정지원가능 - 기업이자체적으로훈련비와견습생임금 ( 정규근로자의 1/3) 을모두부담 - 기업이훈련예산을부담하는이유는 1 우수한숙련기술자가필요하고, 2 순이익 (net benefit) 이발생한다고느낀다는점 - 이때순이익은각종비용 ( 훈련비및임금 ) 에비해견습생의생산성 ( 특히견습훈련이진행됨에따라생산성이높아짐 ) 이더크기때문에발생 - 스위스의경우견습생 1인당순이익이약 6,000유로

30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 우리나라는 1 훈련세금을걷고이를다시투입하는방식으로정부가대부분의훈련비및훈련수당을지원하고, 2 기업은정규근로자에준하는임금을부담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 우수한 VET 교수인원확보 ) 국가수준의자격을보유한자만이공식적으로 S-OJT 트레이너로참여가능 - VET 규정은각직종에대한교수방법이규정되어있으며, 모든직업훈련교사및 S-OJT 트레이너는의무적으로직업교육친화적교수방법을준수하도록규정 - S-OJT 트레이너의임금이나사회적지위도높아높은수준의직업교육훈련가능한체제보유 - 우리나라는별도의트레이너자격이없고, 소정의수당과단기교육만제공 ( 기업내훈련의질보증 ) 독일과스위스는국가수준의훈련규정을통해모든기업에서이루어지는훈련이일정수준의질을확보 - 특히듀얼시스템이자칫간과할수있는문제점 (1 지나치게개별기업특수적인훈련이이루어짐, 2 학교와기업의훈련이제대로연계되지않음 ) 을훈련규정을통해효과적으로해결 ( 독일의 Training regulations, 스위스의 VET ordinance ) - 기업체역시일정표준을충족시켜야함. 주정부는도제훈련실시가능한기업에대해인증하고, S-OJT 트레이너는적절한교육을이수하고인증받았음을증명하여야함 ( 스위스의 QualiCarte 등 ). ( 관련법령및신분 ) 독일과스위스는견습생의지위가법적으로보장되어있어안정적으로도제훈련진행가능 - 도제훈련관련법령을통해신분, 예산, 거버넌스, 질보증등을법적으로규정 - 독일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스위스 : 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 우리나라의경우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되어있고, 표준협약서에의해운영하도록권고하고는있으나의무사항은아님. - 표준협약서는고용노동부고시 ( 제 호 ) 를따르며, 반드시담당업무, 실습시간, 실습수당과지급날짜, 쉬는시간과휴일 휴가, 일할장소등의사항명시

31 [ 부록 ] ( 훈련종료후자격 ) 독일과스위스는도제훈련후일정한시험을통과하면직업자격부여 - 우리나라의경우新자격을비롯한과정이수형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 자격 ) 등과의연계검토필요 ( 청년실업문제개선 ) 독일과스위스모두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청년층의상대적실업률을보임 - 독일청년실업률은 3.9%( 13년 ) 로크게낮으며, 이는잘작동되는도제훈련덕분 (The Economist, 2013) - 스위스의직업훈련을받은사람들의실업률은 3.1% 로 OECD 평균실업률 7.3% 에비해낮음 (OECD, 2013). - 정해진훈련기간이끝날무렵에는훈련생들은숙련노동자생산성의 75% 수준에근접한생산성을보임 (Swiss Education Report, 2010). 2. 일학습병행제와독일및스위스의도제훈련의비교 구분한국형일학습병행제독일도제훈련스위스도제훈련 제도화여부 ( 학위 / 자격체계와연계 대상 참여기업 Off-JT 중간수준 NQF 와연계한新자격부여검토중 학습근로자 채용후훈련, 훈련후채용등 14년 1,300여기업시범사업예정 인근직업교육훈련기관지원필요 높은수준 자격증 (Gesille 등 ) 과직접적연계 견습생 + part time student 약 50 만개이상 대부분중소기업 직업학교 높은수준 VET 자격증및인증서와직접적연계 견습생 + part time student 전체기업의 30% 직업학교 S-OJT 기업자체실시 기업자체실시 기업자체실시 트레이너자격 별도자격없음. 질관리체제 거버넌스체제 운영예산 성과관리, 모니터링및질관리체제마련계획 거버넌스체제마련계획 SC 등의참여제고필요 정부가상당한훈련비지원 Meister 또는 Techniker 자격필수 국가수준운영가이드를통한 S-OJT 질관리 직종별 Training regulation 노사정합의형의사결정체제 산업계참여수준높음. 기업자체부담 국가수준자격필수 국가수준법령및체크리스트를통한질관리 직종별 VET ordinance QualiCarte 산업계중심거버넌스체제 직업훈련협회의적극적지원 기업자체부담

32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3. NCS 기반新자격제도추진방향및운영절차 자격취득자의배출 ( 자격설계 문제출제 검정 ) 및활용 ( 채용 승진 ) 의모든단계를산업계가주도하고, 정부는측면지원 ( 고용노동부, 2014) - 역량있는사업주단체를선정하여 NCS 개발 보완 일학습병행제 新자격제도운영을일괄위탁하고지속적지원, 산업별인력수요결집체계구축 - 사회적파급력이높고수용가능성이높은분야에대한시범운영을통해성공모델창출후단계적확산추진 NCS기반新자격의자격체계, 평가내용및방법, 교육훈련과의연계등은해당분야의 NCS를기반으로설계 ( 고용노동부, 2014) - NCS기반新자격운영을매개로하여학위 직업훈련 현장경력을연계하는분야별국가역량체계 (NQF) 실행계획수립병행추진 관계부처간협업을통해인력양성 ( 일학습병행제등 ) 과 NCS 기반新자격의연계, NCS 기반新자격취득자의활용촉진을위한제도적장치동시강구 ( 고용노동부, 2014) <NCS 기반新자격제도의기본방향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산업계주도국가기술자격체제구축방안. p

33 [ 부록 ] 절차 <NCS 기반新자격제도의운영절차 > 주요내용 1. 분야선정 연도별新자격운영분야및범위결정 2. 틀마련 3. 업무협약 4. 검정운영 5. 新자격활용 해당산업의고용구조, 직업전망등노동시장분석을통해新자격의틀 (Framework) 마련 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해어떤분야에어느수준의능력을평가하고자하는지정하는것으로분야별경력개발경로에따라新자격설계 업종별협회등산업계중심으로태스크포스를구성, 新자격설계 ( 안 ) 마련 산업계 정부공동으로新자격의성공적운영과新자격취득자의채용 승진 임금우대를위한업무협약체결 업종별협회, 해당분야대표기업, 해당분야노사단체,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 문제출제 시험시행 채점 자격증발급등단계별新자격평가체계및평가도구개발 업종별협회가회원사등을대상으로인사 경력관리시스템개편컨설팅 新자격취득자채용 승진 임금우대로연결 업종별협회및정부공동으로대표기업의활용사례, 컨설팅성공사례등우수모델발굴 홍보 정부는우수기업에대한정부포상, 각종정부지원사업우대, 가능한분야에대한新자격취득자활용우대방안 * 등마련 시행 6. 국가기술자격반영 新자격운영에대한현장검증을거친후국가기술자격종목정비에반영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산업계주도국가기술자격체계구축방안. p. 2~3. 재구성. 4. 스위스의 VET 교원의최소자격요건 VET School Teachers Industry Course Trainers Host Company Trainers VET Examiners Vocational Instruction - PET or UAS/University Diploma - min 6 months practice General Instruction - Teacher Diploma - min 6 months practice in a company Full Time Teachers - 12 modules - 60 ECTS points Part Time Teachers - 2 modules - 10 ECTS points 출처 : SFIVET(2014). 내부자료. - PET Diploma - min 2 years practice Full Time Trainers - 6 modules - 30 ECTS points Part Time Trainers - 2 modules - 10 ECTS points Pedagogical Qualification - VET Diploma - min 2 years practice Course - federal course (100 hours) - cantonal course (40 hours) - VET./PET Diploma - several years practic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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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자약력 전승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강경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발행연월일 2014년 11월 8일인쇄 2014년 11월 10일발행 발행인 이용순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8~12층) 홈페이지 : 전 화 : (044) , 5100 팩 스 : (044)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 호 I S B N 인쇄처 ( 주 )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2) c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값 4,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