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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는 2013년 고용부의 연구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수탁연구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방안 연구 최수정 강경종 김종우 이수경 장명희 허영준 박지순 장홍근 정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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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_3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_11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1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33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 사업 48 제3장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제도 _85 제1절 영국 85 제2절 독일 98 제3절 호주 104 제4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 _115 제1절 일 학습병행제 개요 115

4 ii 제2절 일 학습병행제 운영절차 123 제3절 질관리 및 지원사항 174 제5장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_187 제1절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187 제2절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40 제6장 참고문헌 _252 [부록 1]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예시_262 [부록 2]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인증 편람_343

5 표 차례 iii 표 차례 <표 2-1> 주체별 산학협력 내용 16 <표 2-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17 <표 2-3> 현장실습과 유사용어와의 차이점 22 <표 2-4> 현장실습의 유형 26 <표 2-5>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및 도제훈련의 차이점 45 <표 2-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12) 52 <표 2-7> 연도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참여인원 56 <표 2-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산업체 지원내용 56 <표 2-9> 청년 창직인턴제 시행계획('12) 59 <표 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형 훈련사업 주요 내용 61 <표 2-11> S-OJT 사업 주요내용( 12년도) 64 <표 2-12>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세부내용('13) 67 <표 2-13>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주요 내용 68 <표 2-14> 산업체 현장체험 현장실습 우수학교 선정 결과 70 <표 2-15>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유형별 목표, 대상, 형 태 및 필수 프로그램 73 <표 2-1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선정결과( 12년) 74 <표 2-17> 학교기업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76

6 iv <표 2-18> 학교기업 연도별 추진성과 76 <표 2-19> 중소기업청 연수업체 인증사업('13) 78 <표 3-1>영국 정부의 도제제도 재정적 지원 내용 89 <표 3-2> Framework 목차별 주요내용 95 <표 3-3> 호주 도제훈련 실태(2013.3) 107 <표 3-4> 호주 도제훈련생의 법적 보호내용 108 <표 4-1> 참여기관별 역할 121 <표 4-2> 기업 선정 기준(안) 126 <표 4-3> 프로그램 인증 기준 146 <표 4-4> 모니터링 절차 176 <표 4-5>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기준(안) 177 <표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의 구조 189 <표 5-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90 <표 5-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령> 194 <표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1 <표 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3 <표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4 <표 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6 <표 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8 <표 5-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산학협력 관련 조항 209

7 표 차례 v <표 5-10> 산학협력 관련 법령 조항 종합 209 <표 5-11> 현장실습 의무 대상 210 <표 5-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상의 현장실습 관련 조항 212 <표 5-13>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214 <표 5-14>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주요 개정내용 217 <표 5-15> 현장실습생 보호 관련 법령 220 <표 5-16> 교육과정 총론상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 221 <표 5-17>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현장실습 관련 내용 230 <표 5-18>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중 현장실습 내용 231 <표 5-19>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시기/기간에 관한 학칙 내용 232 <표 5-20> 전문대학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에 관한 학칙 내용 233 <표 5-21> 전문대학 현장실습생 선정 및 의무에 관한 학칙 내용 235 <표 5-22>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 양식 236 <표 5-23> 전문대학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학칙 내용 237 <표 5-24> 전문대학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관리에 관한 학칙 내용 238 <표 5-25> 전문대학 현장실습 재원 및 관련 서류구비에 관한 학칙 내용 239 <표 5-26> 전문대학 현장실습 관련 기타 학칙 내용 240

8 vi 그림 차례 [그림 2-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15 [그림 2-2] 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32 [그림 2-3] 일터학습의 영역과 범위 37 [그림 2-4] 산학협력교육의 유형 39 [그림 2-5] 일 기반 학습의 범위와 유형 42 [그림 2-6] 일 기반 학습의 특성별 차이 47 [그림 2-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71 [그림 2-8] 한기대 큐브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79 [그림 2-9] 큐브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예시) 82 [그림 3-1] 영국 도제제도 수준 87 [그림 3-2]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표지 96 [그림 3-3] Engineering Construction Framework 목차 97 [그림 3-4] Training Package 예시 110 [그림 4-1]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117 [그림 4-2] 프로그램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120 [그림 4-3] 교재 제작 예시 129 [그림 4-4] 양성체계 시스템 138 [그림 4-5] 인증 진행 절차 140 [그림 4-6] 일 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인증서(예시) 145

9 표 차례 vii [그림 4-7] 일학습병행훈련표준(SAS)의 구성(예시) 147 [그림 4-8] SAS 개발 주체 148 [그림 4-9] NCS와 인증기준 관계 148 [그림 4-10] Off-JT/S-OJT 구성 방법 157 [그림 4-11] OJT 모듈 160 [그림 4-12] 모듈시트 양식(예시) 161 [그림 4-13] 계약학과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164 [그림 4-14] 모니터링 주요 범위 175 [그림 4-15] 모니터링 점검표 176 [그림 5-1]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체계 188

10 viii

1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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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최근 전 세계의 직업교육훈련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제 이후 청년층의 취업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졸업 후 안정적인 노동 시장 진입 실패 등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학교교육 중심 의 직업교육 분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과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SWT: school to work transi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근로자 성인 중심의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평생에 걸친 고용능력 개발을 통한 개인 국가경쟁 력 강화,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중요 한 이슈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끊임

14 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없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의 내실화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일을 통한 교육, 즉 일 기반 학습 (Work-Based Learning, WBL)이다.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에서 강조하 는 학습 방법이다. 이와 같은 교육철학은 실제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 가 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현장지식 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험을 기반 으로 한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OECD는 2010년 발표한 Leaning for Jobs 보고서를 통해 현장학습(workplace learning)이 직업교육 훈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OECD, 2010a). 학습과 일의 결합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초기 단계를 순조롭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학습과 일의 지속적 조화를 통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 개발이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직업교육 훈련 전반에 걸쳐 일을 통한 교 육, 일터 중심의 교육 등이 널리 활용되어져 왔다. 직업교육 분 야에서는 현장 견학(job shadowing), 현장실습(cooperative vocational education) 등이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된 형태 의 계약학과 및 사내대학, 다양한 형태의 무형식 학습, 조직학습 및 구 조화된 OJT 등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 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일터에서의 경력 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직무 현장에

15 제1장 서론 5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노동시장으로의 빠르고 효과적인 전환을 도모하며, 일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체계적인 기업주도 직업교육훈 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도제훈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경제 장관회의 보고자료, 2013). 이른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라는 이름으 로 도입될 예정인 동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참여가 미흡했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수준 의 운영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수준의 운영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정책을 분석 한다.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산학협력교육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정책 및 제도

16 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둘째, 주요국의 직업교육과 일 기반 학습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영국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독일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호주의 직업교육 및 일 기반 학습 제도 넷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개념 및 유형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운영 절차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의 행 재정적 지원사항 다섯째,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한다 산학협력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법령 분석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 제안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기초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일 기반 학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관련 법적근거, 규정 및 지침 분석, 일 기반 학습 관련

17 제1장 서론 7 정책 및 제도 분석, 경험적 선행연구 분석, 국내 외 우수사례 및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2. 현장방문 및 인터뷰 이 연구에서는 시범 도입 가능한 산업 및 직종분야를 탐색하고, 기 업 등의 교육훈련 인프라 등 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 문 및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집단심층면접(FGI) 집단심층면접은 일 기반 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며,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면접의 대상은 현장실무자(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직업 교육 및 훈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4.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는 연구보고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 었다. 대상은 직업교육, 산학협력 및 일 기반 학습 관련 현장실무자, 연구자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검토내용은 국내 일 기반 학습 참여 실 태와 과제,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정책 과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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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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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산학협력교육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 산학협력 이론적으로 현장실습은 산업계와 학교 등의 교육기관 간의 상호보 완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 다(강종훈 외, 1998).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장실습의 개념을 제시하기 에 앞서 그보다 상위 개념인 산학협력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학협력의 개념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유사 용어 또한 많은 상황이다. 이무근(2004)은 이러한 다양한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 다.

22 1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첫째, 산학협력을 산업계와 학계 간의 교육 활동만으로 지칭하는 관 점이다. 이 경우 산학협력을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사이에 공동 계 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훈련의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한 일체의 노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무근, 2004). 이렇게 교육 활 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주로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 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협력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적 산학협력 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위탁교육, 현장실습,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종환, 2002). 둘째, 산학협력을 주로 연구 활동으로만 정의하는 관점이다. 이 경 우 산학협력을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와 발굴된 지식을 산업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의 제고를 이 룩하는 한편,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투자 등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무근, 2004). 이렇게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 기술 개발 자문, 연구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 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축적, 기업체 필요 기술의 개 발 및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정지선 외, 2005). 셋째, 광의의 정의로서 산학협력을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협력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에 산학협력은 산 업계와 학계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일체

2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3 의 노력 을 의미한다(이무근, 2004). 이는 산학협력을 교육 활동만을 지칭하는 관점과 연구 활동만을 지칭하는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산학협력의 개념은 인력과 기술 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 정부 주도형에서 인력 및 기술 수요자인 기업 중심, 주체별(기업, 대학, 정 부, 경제단체) 네트워크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 나 참여 범위에 있어서 지엽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총괄적인 협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목적도 연구 개발을 포함한 실 용화와 상품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학협력의 개념은 기업, 경제단체,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발전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 해 인적, 물적 및 제반 가용 자원을 교육, 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력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선태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중점을 두기에 산학 협력의 정의를 연구 활동보다는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는 개념 정의를 따르며 이와 아울러 광의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나.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산학협력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른 유형, 주체에 따른 유형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선태, 2010). 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크게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과 연구

24 1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무근, 2004).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은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가능하며, 인적교류는 교원의 교류 와 학습자의 교류로 구분될 수 있고 학습자의 교류는 다시 주체가 학 생인 경우, 산업체 직원인 경우 그리고 교원인 경우로 구분된다. 주체 가 학생인 경우도 교양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과 직업교육으로서의 현 장실습이 있다. 물적교류는 실험실습기구 및 시설의 이용 증대, 장학 금 지급, 각종 교육자료와 정보의 교환 등이 있다.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도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가능하다. 인적교류로는 학교와 산업체 인사간의 공동연구, 대학으로의 위탁 연 구, 기업체에 대한 자문 등이 있다. 물적교류는 연구활동비 보조, 연구 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의 교류 등이 있 다. 2) 주체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산학협력의 유형은 산학협력의 주체에 따라 산업계 주체, 학계 주체, 유관기관 주체의 산학협력으로 구분된다(이무근, 2004). 산업계 주체 산학협력은 현장실습과 견학기회의 제공, 제반시설의 제공, 연구비 보 조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학계 주체 산학협력은 인력의 양성, 산업계 인사의 교육실시, 연구 및 교육시설의 제공 그리고 자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 주체 산학협력은 산학협력을 위 한 입법조치 및 행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2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5 [그림 2-1] 목적에 따른 산학협력의 유형 자료: 정철영(1986).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1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산업계 주체 학계 주체 유관기관 주체 실습과 견학기회의 제공 현장의 실제정보 제공, 실 험 실습기기의 이용 및 제 공 연구비 연구활동비 제공 및 지급 장학금 지급 공동연구의 추진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문 학계, 연구기관에의 협조 요 청 <표 2-1> 주체별 산학협력 내용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 공급 산업계 위탁교육생 수용 사원의 재교육 실시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의 제공 교육 및 연구시설의 제 공 위탁연구제도나 공동 연 구를 통한 산업체의 문 제해결 기업진단 및 자문활동 자료: 이무근(2004).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산학협력을 위한 입법조 치 학계와 산업계에 대한 재정투자 산학협력의 투자에 대한 면세 등 세제상의 혜택 행정적 지도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 영 산학간의 협력체제 마련 정지선 외(2005)는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특성화고와 대학으로 한정하여 제시)는 상호 간에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지도, 정보 등과 같은 소프 트웨어가 상호 교류되고, 나아가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서의 중앙정부는 산학 협력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의 주체, 행 재정 지원의 주체 그리고 각종 제도 관리 및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관기관으로서 지역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학계(직업교육기관)과 지역 산업체가 유기 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 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은 <표 2-2>와 같다. 첫째, 학계(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와 대학)는 직업교육기관별 특성 에 맞는 산학협력 전략과 로드맵 개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 확 립,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참여 교원 확충

2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7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협력을 지원할 전문 인력 확충, 산학협력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산학협력 관련 재정 확충, 학교장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의 교육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의 강 화, 산학협력 관련 윤리의식 강화, 특성화고의 산학협력 총괄 기구의 신설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표 2-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 학계 (특성화고, 대학) 산업계 (산업체) 유관기관 (정부) 역할 학계(직업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전략과 로드맵 개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참여 교원 확충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협력을 지원할 전문 인력 확충 산학협력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산학협력 관련 재정 확충 학교장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대학의 교육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의 강화 산학협력 관련 윤리의식 강화 특성화고의 산학협력 총괄 기구의 신설 검토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 학계(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구축 운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포럼의 주도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개발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조정기제 마련 산학협력 관련 정책지원기구 신설 혹은 지정 산학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과 정보 제공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체계 개편 산학협력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인센티브 조정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의 확충 전공과 취업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학계(직업교육기관) 출신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학계(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상호 보완관계로의 전환 의식 필요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 확대 자료: 정지선 외(2005). HRD 중심의 산학협력, p70-83에서 재구성

28 1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산업체는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 학계(직업교육기 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구축 운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포럼의 주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 드맵 개발,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조정기제 마련, 산학협력 관 련 정책지원기구 신설 혹은 지정, 산학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과 정보 제공,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체계 개편, 산학협력 관련 법률 및 제도 의 개선,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인센티브 조정, 산학협 력 관련 재정지원의 확충, 전공과 취업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 계 구축, 학계(직업교육기관) 출신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학계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상호 보완관계로의 전환 의식 필요,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 확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 산학협력의 원리 산학협력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 즉, 협동성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장기성의 원리, 조직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등이 고려되어져 야 한다(이무근, 2004). 각 각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의 으뜸 원리는 협력이다. 산학협력은 교육, 연구개 발, 기술정보의 관리, 경영자 개발 등 전체적인 수준에서 학교와 산업 계가 공동 주체라는 책임을 지고 공동 노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2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19 둘째, 산학협력은 호혜성에 입각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학교와 산업 계 중 어느 한쪽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기술, 지식 등을 전 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적 물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협력에 의하여 공동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협력은 자율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산학협력의 내실 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산학협력은 학계와 산업계가 서로 자기 발전을 위한 교 육과정이라 여기고 자율적으로 추구할 때, 내실있는 산학협력이 이루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계획에 있어서는 강요를 위한 제도 의 마련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조장하여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제공 되어야 한다. 넷째, 산학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산 학협력은 근시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산업계,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은 국가적 차 원에서 계획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학협력은 모든 계획과 실천이 조직적으로 이행될 때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학교와 산업계는 산학협력을 위해 제반사항을 계 획성 있게 조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먼저 산학협력을 전담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 어야 한다. 여섯째, 산학협력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상호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상호간에 책

30 2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산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때 효율성이 높아진 다. 2. 현장실습 산학협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의 하나는 교육을 위 한 산학협력이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다(이무근, 2004). 본 연구 역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에 현 장실습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장실습의 개념 현장실습의 기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도제제도에 기초 하고 있다(김선희, 2002). 도제제도는 숙련가에게서 비숙련가가 기능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기에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현장중심의 경험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실 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Doebler, Roberson & Ponder, 1998)의 의미를 내포하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제의 행동, 경험, 실험 및 응용 등을 통해서 더욱 심회시키는 학습의 연장(김선희, 2002)의 의미 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은 작업환경 또는 모의 작업 환경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경험과 활동으로 우리

3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1 나라에서 현장실습의 개념은 현장경험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 용되며, 혹은 현장경험교육 중에서도 직업교육목적의 경험교육만을 뜻 하기도 한다(정철영, 1986). 현장실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른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보통 인턴십(internship), 도제훈련(apprenticeship), OJT(On-the-Job Training)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턴십(internship)은 실제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기술, 관심업무, 진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Neuman, 1999)로 인턴(intern)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 중 첫 1년간의 과정에 해당되는 사 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인턴십은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졸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예비사원 과 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턴십은 주로 대학 이상의 학교 급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Mason & Adams, 2003), 정규교 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도제훈 련(apprenticeship)은 능숙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장인, 기술자들의 지도 아래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는 훈련 과정(Mason & Adams, 2003) 으로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 로 운영되지 않는다. OJT(On-the-Job Training)는 현직훈련으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형태의 훈련 방법으로 실제 작업 수행 시에 사용되는 많은 기능을 실제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현 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전문 학술 용어에 있어서도 현장실습은 일 경험 교육 (work

32 2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experience education),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강종훈 외, 1998), 일 경험 교육(work experience education)은 실제 업무 환경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태도, 기술, 지식과 그 밖에 생애의 역할에 대하여 배우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최근에 미국의 직업교육 정책 수립 과 정에서 사용된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이란 용어도 작업환 경 또는 모의 작업 환경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 환경 속에서의 학습경 험과 활동(Hoerner & Wehrley, 1995)으로 현장실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은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훈련 과 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정규 취업이전에 진행되고 주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을 특성화 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전제로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훈련 과정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분 유사한 점 차이점 인턴십 (Internship) 도제훈련 (apprenticeship) OJT (On-the-Job training) <표 2-3> 현장실습과 유사용어와의 차이점 일을 통한 교육 훈련 주로 대학 이상의 학교급을 중심으로 통용됨 정규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음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임 (학교교육 보완 과정이 아님)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주로 신입사원)를 대상으 로 하는 훈련

3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3 나. 현장실습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기를 통합할 수 있다. 주로 현장실습이 수행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 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학교의 수업만으로는 산업체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실 기 능력이 완숙하게 배양되지 못한다. 학교 교과과정 내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되어 운영되는 이론과 실기 수업만을 이수한 것만으로 산 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기대하기는 그 한계가 있으며 실 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리고 학교의 실기 수업을 위해 준비된 시설들은 산업체에서 실제로 사 용되는 장비와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산업체의 실무 환경 조건 안에서 학교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실천할 기회를 가 짐으로써 업무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강종훈 외, 1998). 둘째,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직업 세계의 실제 업무 환경, 업무 내 용 등 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대한 올바르고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어서 진로를 결정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의 학 업 성적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들이 아 직까지는 많다. 따라서 전공학과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갖고 있을지라 도 전공이 실제로 적용되는 직업의 현장 업무환경, 업무의 흐름, 다른 업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들에게 직무

34 2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가 수행되는 작업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주어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종훈 외, 1998). 셋째,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접적 업무 외에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 기 위해 학생 자신이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현장 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지 만, 그 외에도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업무 는 아닐지라도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숙 달할 수 없는 보조 업무 능력의 필요성을 현장실습을 통해 좀 더 절실 히 느낄 수 있어 학생은 현장실습 후에 이러한 기초 능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강종훈 외, 1998). 이러한 필요성으로 현장실습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강종훈 외, 1998). 첫째, 이론적 지식과 실기 수행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현장실습은 실제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이론적 내용을 실제 수행 능 력과 연결시키는 보완적 교육이다. 이론적인 지식이 실기 능력으로 통 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산 업체나 유사한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직접 실습을 해 보아야 한다. 이론적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실무 수행 능력이 통합될 때 산업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둘째,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전공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기능 등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연마할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3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5 활용되는지, 그리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더 필요 한 능력이 무엇인지 등을 알게 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취업했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셋째,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장 근무 태도를 익힐 수 있다. 현장실습 의 경험을 통해서 직장 대인 관계, 직장 안에서의 예절, 직장 안 직위 에 따른 행동 등을 미리 익히고 자신의 장단점을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케 하여 진 로 결정을 도와준다. 산업체 현장에서 조업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그 분야와 관련된 유관 산업체, 선배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미래 산업 사회에서의 전망, 취업 실태, 임금의 현황 등에 대해 막연하게 인 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자 각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을 도와준다. 다섯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사용해 보는 경험과 연결시킴으 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Hoerner, 1996). 현장실습을 실시함 으로써 학습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이유를 발 견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 많이 학습하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실천적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작업장에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천적, 육체적 능력을 사용 하는 직업도 전문직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자신이 앞으로 가질 직업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다.

36 2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다. 현장실습의 유형 현장실습 유형은 목적,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산업체 현장 적응력 신장, 전공 지식과 기 술의 산업체 현장 적용 기회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중심 현장실습과 전공 교과와 관련된 직무의 완전한 습득보다는 인식하는 정도를 목적 으로 하는 직무 인식 중심 현장실습,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견학, 현장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진학 중심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실습 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 장기간 현장실습이 있고, 실습 기간이 1 2 개월 정도인 중기간 현 장실습, 실습기간이 3 4일 정도의 단기간 현장실습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장기 현장실습은 취업 중심 현장실습, 중기 현장실습은 직무 인식 중심 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은 진학 중심 현장실습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이를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현장실습을 전학년에 분산하여 운 영하는 방법, 현장실습을 최종 학년 또는 최종 학기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편성 방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전문 교 과에 편성하는 방법, 현장실습을 독립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목적 기간 운영 방법 편성 방법 취업 중심 직무 중심 진학 중심 <표 2-4> 현장실습의 유형 장기(3~12개월) 중기(1~2개월) 단기(3~4일) 전학년에 분산 최종 학년/학기에 집중 자료: 강종훈 외(1999).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평가 방안 연구, p14. 독립 교과목 전공 교과목에 통합

3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7 라.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현장실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습할 산업체 선정에서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Hoerner(1996)가 제 시한 현장실습 과정의 5단계와 이무근(2004)이 제시한 현장실습 운영 의 3단계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Hoerner의 현장실습 과정의 5단계 Hoerner(1996)는 현장실습의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Hoerner가 제시한 5단계는 1처음부터 참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확인 및 참여, 2현장실습 활동과 경험 등의 목적과 목표 결정, 3구체적인 현장실습 활동 개발, 4현장실습 시행, 5평가 와 사후 지도이며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주요 이해 당사자의 확인 및 참여 이 단계는 학교를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참 여를 이끌어내는 단계로 학교측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 중의 하나 이다(강종훈 외, 1999). 현장실습을 계획, 설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 요 역할을 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2 노동자 대표, 3 상담가, 4공무원, 5행정가, 6학교운영위원 회, 7교사 교육자, 8 산업체 고용주, 9 상공회의소, 10 학부모, 11 학생, 12 다른 지역 사회 기관들 나) 2단계: 현장실습 활동과 경험 등의 목적과 목표 결정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현장실습이 왜 필요한지를 이

38 2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해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결정하고 진술해야 한다. 현장실습의 목적 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 인식과 탐색 활동 2 학문적 학습의 향상 3 넓은 고용 능력 기능의 개발 (ex: 시간관리, 팀워크, 의사소통, 동료관계, 직장 윤리 등) 4 주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능의 개발 다) 3단계: 구체적인 현장실습 활동 개발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들을 개발 한다. 구체적인 활동들은 1 수업 내용은 일반적인 작업장 능력과 대 인관계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2 고용주들은 작업장에서 구 조화된 학습을 제공한다. 3 모든 사람들이 작업장 내 배치 기준을 이 해하고 있고 4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5 학생 과 고용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며 6 학생들은 교사와 현장 교원과 함 께 학습 및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7 학생들은 실제적, 생산적인 일에 참여한다. 또한 8 학생들은 그 산업체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본다. 9 고용주와 교사들이 함께 결과를 설계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인정에 참 여한다. 그리고 10 책임 보험, 학생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 등을 규정 한다. 라) 4단계: 현장실습 시행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활동을 집행하는데 1 적절한 진로 지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2 학교는 어떤 직원이 현장실습을 점검할 것인지

3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29 를 결정하고 3 정규 회의 계획을 세우고 의사 전달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4 학생들과 현장 감독들은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5 학부모는 자세한 사항을 듣는다. 이 밖에도 6 상담을 지속하고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7 실습을 문서화하는데 사용할 양식을 결정하 고 8 기록 유지 체계를 만든다. 마) 5단계: 평가와 사후지도 현장실습의 모든 단계들은 각 활동의 말, 학기말, 학년말뿐만 아니 라 계획, 개발, 집행되고 있는 중에도 평가되어야 한다. 형성평가 활동 은 계획 단계 동안에 이해 당사자 집단으로부터의 피드백, 학생 학부 모 고용주 현장 교원 등으로부터의 피드백 그리고 현장실습 기간 동안 몇 번 학생 교사 고용주 등으로부터의 피드백 등이다. 현장 교 원이 이용하는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평가: 출석과 시간 엄수, 윤리적 행동, 신뢰도와 적응성, 적 극성 2 일의 질과 양: 지식과 기술, 인식과 숙련도, 수행 작업의 양 3 작업 습관: 협동 수업의 수용, 구두, 문서 의사소통, 자산관리와 안전, 효율적 시간 사용, 책임의 수용 4 현장 교원 의견 2) 이무근의 현장실습 운영의 3단계 이무근(2004)은 현장실습 운영을 현장실습 계획, 실천, 평가의 3단계 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업무들을 제시하였다.

40 3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가) 1단계: 현장실습의 계획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계획이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1 현장실습 목표를 먼전 설정하고, 2현장실습 계획에 필요 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목적이 교양교육으로서 현장작 업 관찰이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실무경험에 있느냐, 아니면 직업교 육으로서 인턴십인지 산학협동 교육인지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장실습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기초조사의 주된 내 용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학생들이 학습할 현장의 기업 및 관련 기관,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역 사회 등에 관한 것이다. 나) 2단계: 현장실습의 운영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 현장실습의 계획을 수립하며 운영하 는 관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담교사를 선정한다. 2 학생조사를 기초로 현장실습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 장에서는 어떤 것을 학습하게 하며, 이들을 어떤 단계와 절차에 따라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한다. 3 지역사회 조사를 기초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시 기 기간 교육내용 및 방법 숙식 교통문제 등에 관하여 고용 주 및 현장지도교사와 협약한다. 4 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체제, 특히 예산문제, 학교 수업기간과 현

4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1 장실습기간 간의 수업조정, 현장지도교사 및 고용주와의 협조체 제 등에 관하여 계획한다. 5 학교 학생 고용주 및 현장지도 교사간의 협의하에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며 고용주 및 현장지도교사에게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 램을 홍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6 학생들을 현장에서 생활화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실습현장을 방 문하여 지도 조언한다. 7 현장실습 결과를 사전에 설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학 생 고용주 현장지도교사와 공동평가회를 개최한다. 8 다음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현장실습교육 전담 교사, 고용주, 현장에서의 지도교사 등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함과 동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 3단계: 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을 마치고 나면 현장지도를 담당하였던 담당교사와 순회지 도를 한 지도교사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결과가 평 가되어야 한다. 평가는 서면에 의한 것 외에 현장에서 실습생과 주최 기관간의 담당자와 실습이 끝날 무렵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학생들이 실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후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에 관한 평가회 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최종 정리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실습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2 3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다음 해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에 관한 자료가 문서 화되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의 핵심 요소인 학생, 교사(학교), 산업체별(실습대상 기관)로 현장실습의 계획, 실천, 평가되는 과정을 업무 흐름도로 구성 하며 다음과 같다. [그림 2-2] 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4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3 제2절 일 기반 학습의 개념 및 유형 1. 일 기반 학습의 정의 가.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 일반적으로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 WBL)은 일을 중심으 로 한 모든 형태의 학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특히 경험학 습(experiential learning)이 강조됨에 따라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직무 현장에서의 무형식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 기반 학습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 정 의와 범위 규정도 상이하다. 일 기반 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1)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 소, 즉 일터 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직무 현장 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식학습 및 무형식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터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적인 학습들(예: 산업체에 서의 훈련을 보조하는 학교교육)이나, 실제로 직무와는 관계없지만 자 연스럽게 익혀지는 다양한 직업기초능력 학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1) 제시된 세 가지 관점의 정의 외에도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정의도 존재함. 특히 영 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 기반 학습을 고등교육 단계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Boud & Solomon(2001)은 일 기반 학습을 기업현장에서의 새로운 학습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 및 기업체가 협력하는 대학교육 프로그램 으로 정의하기도 함

44 3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2) 학습의 내용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학습의 내용, 즉 일과 관련 된 것 을 배우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일 기반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업(task) 기반이라는 점이다. 실제 업무나, 업무와 유사한 과업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일 기반 학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을 통해 배우는 직무 역량, 즉 hard skills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한 일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습득해야 할 이론 교육 등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습과 일 역할의 연계에 초점 일 기반 학습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정의는 학습과 일 역할(work role)의 연계(linking)에 초점을 맞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 기반 학습은 일과 학습이 연계된 모든 형태의 교육 학습 활 동을 총칭한다. 예를 들어 Levy et al(1989)은 일 기반 학습을 학습과 일 역할(work role)의 연계(linking) 로 정의하며, 다음의 3가지 요소들 -1 일터에서의 체계화된 학습, 2 적절한 작업 현장에서의 학습 및 훈련(on the job training/learning) 기회 제공, 3 작업현장 밖에서의 관 련 학습 기회 제공-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CEDEFOP(2011)은 일터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적 맥락 속 의 과업을 수행하거나 성찰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이

4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5 라고 정의했다(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carrying out and reflecting on tasks in a vocational context, either at the workplace (such as alterance training) or in a VET institution). NCVER(2008)에서도 중등 또는 중등후기 학생들에게 일터에서 필요한 고용 역랑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정의 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연한/비형식적인 학습보다는 체계적인 형태의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작업현장 밖, 즉 학교 등 교육 훈련기관과의 연계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학협력교육 활동을 포괄하는 관점이다. 나. 본 연구에서의 정의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 기반 학습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일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학습의 내용(일 관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일 기반 학습에 해당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하위요소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일 역할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광의 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levy et al(1989)과 CEDEFOP(2011)의 정 의를 참고하여 일 기반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를 직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관련이 되며, 일터 또는 일터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체 계화된 학습 또는 훈련 기회가 제공되며, 일터에서의 학습을 보완하 기 위해 적절한 일터 밖 학습 기회가 제공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일 기반 학습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관련 하드 스킬과 조직생활에서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을 효과적으로

46 3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기르기 위해 일터에서 제공되는 체계화된 학습을 의미하며, 학습의 보 완을 위해 일터 밖 교육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학습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가. 일터학습과 일 기반 학습 일반적으로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 WL)은 일터의 요구에 의해 발생 촉진되는 모든 종류의 학습으로서, 체계화된 OJT, 무형식 학 습, 일과 관련된 일터 밖의 교육 및 훈련(Fuller & Unwin(2003)),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형태(유평준, 2000) 등으로 정의된다. 일터학습의 기본적인 특징은 직무수행상(on the job) 에서 학습이 발생하며, 주로 비형식적인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 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Watkins, 1995; Hales, 1995). 실제로 Boud와 Symes(2000)는 두 개념의 차이를 더욱 다 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 기반 학습은 일터학습과 확실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일터학습은 근로자가 매 일 매일의 근로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을 총칭한다. 따라서 형식적/무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괄하지만, 정규교육과의 연계나 학점화는 이루 어지지 않는다 (Boud & Symes, 2000, p.14) 이러한 차이점은 일터 학습의 영역과 범위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그림 2-1] 참조). 종합해보면 일터 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4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7 있다. [그림 2-3] 일터학습의 영역과 범위 자료: Rothwell et al., 1999; Senge, 1990; Watkins & Marsick, 1992; 첫째, 일과 관련된 비형식적 학습과 형식적 학습을 모두 포괄, 둘 째,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직무에 필요한 역 량 향상을 위한 일터 밖의 학습도 포함, 셋째, 정규교육과의 연계는 거 의 없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 넷째, 개인 수준뿐 아니라 팀, 조 직단위의 학습과정을 포괄 등이다. 나. 산학협력교육과 일 기반 학습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 여 협력하는 일체의 노력(이무근, 2004)을 의미하며, 교육활동과 연구

48 3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활동의 협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산학협력교육은 학 계, 산업계 유관기관 사이에 공동 계획과 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을 상호 협동하여 교육훈련의 실리를 추구함과 동 시에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노력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무근, 2004). 따라서 산학협력교육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일 기반 학습이 이 루어지는 것을 일정 부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철영 (1986)에 따르면 산학협력교육은 목적에 따라 [그림 2-2]와 같이 분류 된다. 이 가운데 학습자의 교류가 일어나는 산학협력교육이 일 기반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학생의 교류의 경우 중등 고등단 계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견학, 현장실습, 인턴십은 물론 도제제도 까지 포괄한다. 다음으로 산업체 직원의 교류의 경우 재직자의 일-학 습 병행과 일 기반 학습의 일부와 유사하다.

4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39 [그림 2-4] 산학협력교육의 유형 자료: 정철영(1986).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 실선은 중 고등단계 교육기관의 일 기반 학습과 관련됨 점선은 재직자 및 성인의 일 학습병행 및 일 경험의 학점 인정과 관련됨 이처럼 산학협력교육은 일 기반 학습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두 개념의 차이는 영역의 차이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의 차이

50 4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에서 기인한다. 즉, 산학협력교육의 경우 교육이 계획 운영되는 과정에 서 학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일 기반 학습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해보면 두 개념간의 차이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 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 기반 학습의 경우 무엇보다도 산 업체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학협력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존 재하지만(예: 산학겸임교사의 학교강의 진행 등), 산업체 현장에서 실 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3. 일 기반 학습의 유형 가. 목적에 따른 일 기반 학습 유형 일 기반 학습은 학습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Gray, 2001)([그림 2-3] 참조). 첫째, 일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work)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프 로그램들은 주로 중등단계의 2주 가량의 현장실습들이 대표적이다. 학 생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기 록하고 학교와 상의하게 된다. 한편 고등교육단계의 장기간의 샌드위 치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인 약 1년간 회사에 있으 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본다.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형태의 일을 위한 학습으로는 도제훈련이 존재한다. 일을 위한 학습의 대표적 인 특징은 학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평가와 학습인정(또는 학점)

5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1 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인턴십 등과 같이 완전히 기업 주도 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와의 공식적인 연계 고리는 약한 편이다. 둘째, 일에서의 학습(learning at work)이다. 일에서의 학습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훈련(on-site company training)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교육훈련에 대한 고유한 욕구보다는 사업장 측면에서의 종업원들이 길러야 할 지식, 기 술, 태도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시니어급의 기술 전문가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형태도 존재하고,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교육하 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 내 외부 자원이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일에서의 학습은 다른 유형의 일 기반학습에 비해 평가와 학습인정이 드물다. 셋째, 일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work)이다. 소수의 사례지만 일에서의 학습이 정규 교육시스템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존 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 경험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으로 인 정되어 추가적인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52 4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그림 2-5] 일 기반 학습의 범위와 유형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 기반 학습 가운데 일을 위한 학습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을 위한 학습에는 학교기업, job simulation과 같이 학교에서 일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 하여 일 기반 학습을 제공하는 경우와, 실제 일터로 학습의 장이 옮겨 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5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3 이 가운데 일터에서 직접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견 학, 인턴십, 현장실습, 도제훈련이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 현장견학(job shadowing)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 으로서 대체로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구체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거나, 직무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며 보고, 듣는 수준의 체험에 형태가 다수를 이룬다.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현장견학은 단순히 직업교육훈련의 측면 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 즉 직장체험의 의미로 확장하여 운 영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현장실습은 주로 중등단계 또는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실무역 량을 기르기 위해 직접 일터에 1~3개월가량 파견되어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 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업의 참여나 선 호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현장실습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취업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인턴십(internship)은 실제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기술, 관심업 무, 진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Neuman, 1999)로 인턴(intern)이 의 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 중 첫 1년간의 과정에 해 당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인턴십은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하 여 졸업 전에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실습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예비 사원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턴십은 주로 대학 이상

54 4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의 학교급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Mason & Adams, 2003), 정규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넷째, 도제훈련(apprenticeship)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제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을 정의함으로서 명확해진다. 도제훈련은 고용주가 견습생 에게 일터에서의 실무훈련을 제공하고, 견습생은 일정한 노동을 제공 한다는 상호 교환적 관계에 관한 양자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제훈련은 무엇보다도 산업체 주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능숙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장인, 기술자들의 지도 아래 직접 일 을 하면서 배우는 훈련 과정(Mason & Adams, 2003)으로 전통적인 수 공업에만 한정되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도제훈련은 훈련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일 기반 학습 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만일 기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이 있는 경우 기업이 직접 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을 탐색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5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5 <표 2-5>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및 도제훈련의 차이점 구분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턴십 도제훈련 대상 all (초/중/ 고/대학) (일반/직업) 고교, 대학 (주로 직업 track) 주로 대학 all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사람, 꼭 학생이 아니어도 됨) 학점인정 대체로 X X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계약 프로그램 주도 대체로 X X 학생-학교 학교-기업 학생-학교 학교-기업 학생-기업 (그 자체가 별도의 교육과정) 학생-기업 (의무교육기간 內 에는 학교도 포함) 학교 학교 기업 기업 기간(평균) 1일~7일 1개월~3개월 훈련내용 현장훈련 비중 훈련x 기업마다 다름 (주로 배치된 부서직무 중심) 1~3개월 (장기도 존재) 기업마다 다름 (주로 배치된 부서직무 중심) 훈련x 현장 100% 현장 100% 1년~3년 명확한 competency based training (훈련을 통해 습득할 역량의 내용 및 수준이 명확함 *현장 80%, 학교 20% 보수 무보수 적은 보수 적은보수 적은보수 취업과의 연계 X 대체로 X (우리나라 특고 예외) 인턴십 종료후 평가하여 선발 자격제도 연계 X X X 나라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연계 정도가 강력함 (영연방국가 중심으로)존재 법령 및 규정 X 존재 지원센터 /조직 대체로 X 대체로 X x 대체로 존재

56 4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나. 주요 특성에 따른 일 기반 학습 유형 일 기반 학습은 [그림 2-4]와 같이 주요한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나 눌 수 있다. 먼저 학습의 주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학생과 근로자 의 신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학생은 수준에 따라 중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나눌 수 있으며, 이밖에 구직자 등이 일 기반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일 기반 학습은 학교와 기업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거나, 기 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의 신분에 따 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신분은 학생, 실습생 등과 같이 학 교에 적을 두고 있거나, 예비근로자, 재직 근로자와 같이 기업에 적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셋째, 일 기반 학습은 공식적인 학습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과의 연계, 즉 공식적인 학습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강력하 게 연계된 일 기반학습의 경우 커리큘럼 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거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연계 정도가 낮은 경우 기업 내에서만 인정받거나, 공식적인 인정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넷째, 일 기반 학습은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분 류가 가능하다. 학교나 산업체가 주도로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으며,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하는 경우도 다수 존 재한다.

5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7 [그림 2-6] 일 기반 학습의 특성별 차이 다섯째, 일 기반 학습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습 중심인지 또는 일 중심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화된 형태로 일과 학습이 연 계된다. 반대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통해 우연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구조화 및 체계화의 정도가 낮다.

58 4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여섯째, 일 기반 학습은 운영 기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체 험 등 단순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은 1주일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제훈련과 같이 구조화의 수준이 높고 복잡 한 일 기반 학습은 대체로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인 경우가 다수 를 차지한다. 제3절 일 기반 학습 정책 및 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 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일하고 싶은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늘리는데 주력 하였다면 2차 프로젝트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고용노동부, 2011). 즉,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는 일 -교육 훈련-자격 을 연계하여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적 으로 개편하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고용노동부, 2010a). 이 사업은 고용부 노동부 등 부처 칸막이 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 하고,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 라를 개선하며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

5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49 고, 전국적인 청년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업대학(학위 사내대학/비학위 교육훈련기관)을 확산시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 내대학이나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훈련 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 인프라(강사비,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2012 년도부터 확대하고, 기업-대학 연계 시스템인 계약학과 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약학과(재교육형)를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일하며 배우고 문 화생활을 누리는 QWL 밸리를 확대하고, 폴리텍대학의 신성장동력분 야의 인력양성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일'에 맞추 어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편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 여 개편된 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 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별도의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들이는 시 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용노동부, 2011). 한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 축, 청년 전용 워크넷(Job Young) 업그레이드, 일-훈련-자격 분류체 계 개편 등의 사업과 함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 하고, 취약청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을 확대하여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 제한되었던 지급 대상과 지원수준(현행 1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인상하고 기초 생활수급가구 자녀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 업자의 인턴참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직업교육 및

60 5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단계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운 영하고, 특히 고교 취업준비생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직업교육의 내실 화를 위해 산업안전 직업윤리 노동관계 법령 등을 재정비하고, 교과과 정을 개발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11). 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는 고용노동부주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1).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 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 직 제공을 촉진시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 하여 인턴 기간동안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이다(인천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2012). 만15세 이상 만30세 미만(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을 만 35세 까지)인 청년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했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

6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1 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 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운영기관은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 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 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 단 포함), 또는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 무료 직업소 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별도 전 문기관에 위탁하여 인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센터는 운영기 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관은 사업 신청 기업과 인턴 희망자에 대한 모집 및 알선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은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 의 50%가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4개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 개월) 동안 지원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 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기업 은 상시근로자의 20~30%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턴참여 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 전자 관련직에 취업하면,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취직자에게 1인당 200 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62 5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12) 사 업 개 요 사 업 대 상 구분 사업 목적 총 사업비 지원 내용 개인 기업 내용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 를 제공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 적성 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2,178억 원, 총 40,000명 대상 만15세 이상 만30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을 만 35세 까지) -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채용 예정기업에 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했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 청자격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 에 포함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 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4개 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 원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월간 320만원 한도, 100인 미만 기업의 경 우 6월간 4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 취업지원금 지급 -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 기 전자 관련직 취업한 자에게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

6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3 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대학위탁 및 고용 센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등 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 으며(고용노동부 2012),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 교육기 관, 사회단체에서 4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군필자 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직장 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 습에 참가 중인 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 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 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창업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노 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연수 참가자는 민간부분(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교

64 5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육기관(국 공 사립 유치원, 교직원수 5인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현장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월 40만원의 수당 (식비 및 교통비)이 지원되고, 연수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등이 지원되며, 운영기관에는 사전 직무교육비(1일당 규모별로 30~80만원) 및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가 지원된다.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은 2008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 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제단체가 해당되었으나, 2009년부터 고 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 당하는 학교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박가열 외, 2010), 따라서 사업운 영은 대학위탁운영과 고용센터 직영운영으로 나뉘어 진다.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 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대학위탁 운영 시에 운영기관의 모집 및 선정, 연수지원규모 결정, 운영기관과 위탁운영약정 체결, 운영기관 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 에 관한 결정, 운영기관 및 연수실시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의 지도 점 검, 운영기관이 연수실시기관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 시 지원을 담당 한다. 그러나 고용센터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연수생 선발 및 연수실 시기관 발굴, 연수희망자 및 연수실시기관의 신청서 접수 및 알선, 연 수실시기관과 연수지원약정 체결, 지원금 지급 및 워크넷(Work-Net) 입력 관리,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연수실시기

6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5 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담당한다. 대학위탁 운영 시에 운영기 관인 대학은 고용센터와 연수위탁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범 위 내에서 연수진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 수행, 위탁연수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청구 확보, 연수생 모집 및 연수실시기관 발굴, 연수생을 적 격 연수실시기관에 알선, 선발된 연수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연수 생 연수실시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Work-Net 입력 관리, 연수실시기관 의 연수상황 확인 지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연수실시 결과 및 성과 보고를 담당한다. 연수희망자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연수실 시기관에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당해 기관에서의 현장연수에 참여하고, 연수실시기관 사업시행지침, 연수협약서, 연수지원약정서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특별 업무과제 부여 등 실 효성 있는 연수제 운영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약 1,076억 원이 투입되어 약 14 만 명의 청년구직자가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78개 대학과, 22 개 특성화고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총 12,801명에게 직장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4,698개소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연수실시기관으 로 참여하였다(고용노동부, 2012).

66 5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7> 연도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참여인원 연도 예산(백만원) 참여인원(명) 2007년 34,718 63, 년 22,011 33, 년 20,537 25, 년 15,166 16, 년 15, 합계 107, ,067 자료: 1) 박가열 외(201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 장명희 외(2012). 특성화고 산학협력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산업체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2010판). 고용노동부. 4)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2011판). 고용노동부. 재구성. 지원 수준 교육 기관 <표 2-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산업체 지원내용 구분 민간부문 공공부문 대학 국 공 사립 초 중 고 국 공 사립 유치원 기타 지원 (산업재해보험 지원) 문의처 내용 연수실시기관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 이내 범위에서 연수인원 신청 가능 중소기업에 연수생 1인당 월 5만 원의 기업연수지원 경 비 지원 지역단위 소재의 기관단위로 정원의 30% 이내로 연수생 선발(최대 100인 이내) 동시에 기관 정원의 20% 이상 연수 실시 불가능 연간 연수인원 15명 이내(교직원수 300명 이상은 30명 이내로 제한) 당해 학교 학생 대상으로 연수 실시 불가능 연간 연수인원 10명 이내 연간 연수인원 5명 이내 정부에서 연수생 1인당 최고 3억 원 한도의 산업재해보 험 일괄 가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대비 담당자: 윤명희( ) 홈페이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1b). 청년직장체험 소개. 2) 고용노동부(2010b). 고용노동백서(2010년판). 고용노동부. 재구성.

6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7 라.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 창직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 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에 근거 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 창업에 필요 한 지식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 창업을 촉진하는 정부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1).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단 농수산업 인턴은 최대 60만원 한도)를 지원 하고, 고용센터 내 창직 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 용 가능하게 하며, 창직 창업에 성공한 인턴 참여자의 경우 1인당 200 만원의 창업 성공 보수를 지급하며(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2012), 2012년에는 총 사업비 약 161억원을 4,000명에게 지원한다.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로서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교육훈련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저 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 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인턴은 국가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 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 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업 분야 참가자는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 망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농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

68 5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농업계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제한되며, 수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수산계 고등학 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수산관련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제한된다. 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 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받는 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 자 하는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 연수시행자는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 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산업 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자치단체 또 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 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문화콘텐츠 분 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이거나 국가가 지식 기능의 보전 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는 사업에 연수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 다. 농수산업 인턴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농장 규모를 갖추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선도농가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 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다.

6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59 <표 2-9> 청년 창직인턴제 시행계획('12) 사업 개요 사업 대상 구분 사업 목적 총 사업비 인턴 연수 시행자 지원 내용 내용 창직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 창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 161억 원, 총 4,000명 대상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 - 창직인턴: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교육훈련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저작 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 는 자 - 창업인턴: 국가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 자, 국가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 농수산업 인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창직 창업 희망자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 업 역외보육기업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 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개인 -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 국가가 지식 기능의 보전 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농수산업 인턴 - 일정규모 농장 규모를 갖추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선도농가 -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 인턴기간 중 연수시행자에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동안 지원(연수시행자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제한) 창직지원금 - 창직 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 창업 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직지원금 지원 위탁운영비 : 인턴 1인당 30만원

70 60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마. 기타 관련사업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채용예정자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투자 및 체계 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01년부터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 은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 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한국인력공단, 2012).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주, 사업주 단체,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 이 둘 이상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 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향상과정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 련을 실시하며, 채용예정자 과정은 인적자원컨소시엄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예정자의 경우 취업희망자에게 단기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약정을 체결한 협약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준비 중인 미취업자나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 습득을 위 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71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1 <표 2-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형 훈련사업 주요 내용 사 업 개 요 구 분 사업목적 사업주관 내용 중소기업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중 소기업 현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 비용,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재직자, 채용예정자 지원 내용 지원 절차 훈련비(기준단가의 100%) 및 훈련수당(월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훈련) 시설 장비비(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다만, 훈련사업 결과를 매 년 평가하여 차등 지원) 시설 장비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 80% 이내, 자체부담 20% 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답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을 최대 6년까지 지원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참여 기관 모집 공고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최종 사업계 획서 제출 및 검토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과 운영기관 약 정체결 지원금 지급 사업실시 및 관리 지도 시행 지원금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a).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안내. 채용예정자 과정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채용 후 몇 개월간 실무교육과 기업요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 업별 맞춤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신입개발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한 실무 과정이 수료됨과 동시 에 이 사업장에서 취업과 동시에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과정별 주요 특징은 우선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와 스펙을 운영기관에 요청하 고 이에 맞추어 운영기관은 인재를 선출한다. 인재는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구직대상자들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은 기업에서 요구한 일정 자격조건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과되면 최종 선발이 된다. 이렇게 선발된 인재들은 기업

72 62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에서 요구한 실무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이론, 실무, 프로젝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 프로그램 을 모두 마친 자들은 100% 취업이 된다. 이러한 채용예정자 프로그램 은 기업체 측면에서 채용인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측면에서는 실무중심의 교 육을 무료로 학습함은 물론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술력 확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S-OJT(Structured on-the-job Training) S-OJT 프로그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 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장내 고숙 련 근로자가 신입사원, 미숙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현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교육으로 훈련계획서에 따라 계획적 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 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을 작업장 내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하여 축 적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데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2a).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담운영 방식으로 진 행되며, 사업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교육기관 선정 및 기업 훈련 모 닝터링, 지원금 정산 등의 각 부문별 사업을 수행한다. 실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상시 사용 근 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00명 이 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기업

73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3 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반면, 숙박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청소년 유해업종,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S-OJT의 프로그램 사업비는 기업 당 700만원 한도의 고용노동부 지 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대상 기업이 운영기관에 훈련계획서를 제 출하고 사업승인 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고 사업 종료 후 30%를 지 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 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들의 소요비용 등에 쓰인다. 각 항목별 지원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 교육 및 트레이너 양성 에는 총 200만원, 훈련계획서 작성 및 훈련대상 직무분석과 모듈개발 에는 총 30%, 현장훈련 실시와 훈련평가 및 피드백 제공에는 총 지원 비용의 40%, 교재인쇄비 50만원, 교재구입비 20만원, 외부전문가 자문 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달체계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금 이 지급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이 사업 프로그램은 먼저 S-OJT를 실시할 훈련내용, 훈련생 등에 대 해 훈련계획을 수립한 다음 S-OJT를 실시할 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분석 모듈 제작 방법 등에 대한 기업자체 및 위탁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S-OJT 트레이너를 양성한다.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S-OJT 를 실시할 때 사용할 모듈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OJT를 실시하여 훈련생의 업무능력 향상정도, 훈련태도 등에 대해 평가하며 S-OJT 전 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S-OJT 담당자에게 피 드백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74 64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2-11> S-OJT 사업 주요내용( 12년도) S O J T 특 성 화 고 S O J T 구 분 사업 목적 사업 주관 총 사업비 사업 대상 및 기업 수 지원내용 사업절차 추진일정 사업 목적 사업 대상 및 기업수 훈련 대상 추진 일정 내용 업무관련 지식을 작업장 내 축적 및 확산 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구축 지원 중소기업 학습 활성화, 재직 근로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약 10개월) 1년 단위로 사업 진행, 단,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기업별 기준으로 700만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업 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단, 대기 업 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00개 기업 훈련계획 승인 시 70% 및 사업종료 후 30% 지급 교육비(담당자/트레이너) 200만원 한도, 직무분석/모듈개발 300만원 한도,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300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일정 소요비용 1일 40만원,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전달체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지원 1. 지원기업 선정(공단/본부) 2. S-OJT 담당자/트레이너 교육 3. 훈련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4. 직무분석 및 모듈 제작 5. S-OJT 실시 평가 및 피드백(기업, 외부전문가) 6. 모니 터링(공단) 7.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기업 공단) 지원기업심사 선정(3월 4월) 담당자 및트레이너교육(4월 6월) 훈련실시 및평가(5월 9월) 우수사례 발표(8월 9월) 지원기업성과평가(10월~11월)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현장훈련 을 통하여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중 특성화고 3학년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 10개 내외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서 졸업 후 채용예정인 자 1. 지원기업 선정(9월) 2. 담당자/트레이너 교육(9월말 10월초) 3. 훈련계 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10월초) 4. 모듈개발 및 훈련실시 (10월~11월) 5.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훈련종료 후 12월 중순까지)

75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5 한편,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에도 별도로 적용되어 이루어진다.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하 는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통하여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양성, 모듈개발 등 체계적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목적으로 주된 사업절차는 S-OJT 사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업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특성 화고 3학년생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이며 훈련대상은 특성화고 3 학년생 학생으로서 졸업 후 채용예정자들이다. 추진일정은 지원기업 선정 9월, 담당자 트레이너 교육 9~10월 초, 훈련계획 승인 및 사전지 원금 지급 10월, 모듈개발 및 훈련실시 10~11월, 완료보고 및 잔여지원 금 정산12월로 이루어지며, 지원기업은 현장훈련을 11월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1997~2007년 실업대책 및 인력부족 직종 양성 사업, 2008~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탁하여 사업실시,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게 된 사업 으로 고용보험법 제 31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근거하여,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에 대하여 국가 주도의 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기능 인력 을 원활히 양성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시 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76 66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15세 이상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방송통신대재학 생, 인문고 3학년 재학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등이다. 이중에서 전문대졸 이하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들은 산업현장 에서 생산 활동,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인 지원 기능 인력 부문에 지원가능하다. 반면, 대졸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보 유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 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인력직종에 지원가능하다. 13년 전체 사업규모는 2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훈련비 지 급 기준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와 장려비가 지원된다. 훈련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매월 최대 2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12만원 지원되며,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 6천원의 장려비가 지원된다. 단, 이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수강 자,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훈 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 차 마다 훈련비용이 차등 지원 된다. 1회차 훈련수당 전액지급, 2회차 50%, 3회차는 훈련비가 지급되 지 않는다. 훈련기관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에 따라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의 100%~130%를 훈련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능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성과연계 실비를 지원받 을 수 있다.

77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7 <표 2-12>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세부내용('13) 사업 개요 사업 대상 훈련 과정 및 지원 내용 구분 사업 목적 사업방식 사업규모 개인 훈련 기간 및 방법 지원 내용 내용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의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 지원 기능인력: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 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경 력보유자에 해당 -전문 기술인력: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성장동력직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여 위 탁 실시 (위탁)훈련인원: 25,000명 *2013년도 예산 확정 등에 딸라 증감될 수 있음 15~29세 청년 미취업자(군필자는 31세 이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14.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자)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14.2월말까지 졸업예정인 자) 훈련기간: 3개월 이상. 350시간 이상( 14.1월말까지는 훈련 종료) 훈련방법: 원칙적으로 집체훈련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훈련대상, 훈련 목적, 훈련내용, 훈련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혼합훈련(집체 훈련+현장훈련)방법으로 할 수 있음 훈련기관 :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의 100%~130% -지원 기능인력 양성과정: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 성과연계 실비 훈련생 :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6천원 2. 교육부 가.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78 68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 방안 연구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현 장체험 및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3> 특성화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선도학교 운영 사업 주요 내용 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목적 총 사업 비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내용 특성화고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기능 강화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 취업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35억 원 + 16개 시도 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1.6억 원) 참여학생수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당 최대 1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구학교 지정 운영시 1,500만 원을 추가 지원 특성화고 40개교 산업체 현장체험과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구 분 산업체 현장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대상 1~3학년 1학기 전학생 대상 3학년 전학년 대상 목적 지원 항목 올바른 직업관 정립, 직업탐색,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견학, 명장들의 특강, 직장체험 프로그램(1주) 운영 등 지원 산업체 현장 견학, 산업체 인사 특강, 방과후 프로그램,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해당 직업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3학년 대상 산업체 파견 및 실습 기회 제공 파견업체 발굴 협약, 사전교육, 순회지도 등 추후 취업인턴제로 확대 가능 시도교육청 선정 추천 교육과학 기술부 심사 후 최종 선정 자료: 교육부(2011a).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참고자료. 교육부. 이 사업의 목적은 특성화고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기능 강화와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

79 제2장 일 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 69 기 위한 것(교육부, 2011a)으로 취업선도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취업우 수모델 발굴 및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학년을 대 상으로 산업체 현장견학, 직장체험, 산업체 주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 영 등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실습 중 순회 현장 지도 등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 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특성화고 가운데 40개교를 선정 하여 학생수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교당 1억 원 내외, 총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개의 연구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구학교로 선 정되면 교당 1천 500백 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상학교 선정은 시도교육청 선정 추천(70개교) 후 중앙단위 심사 후 최종 선정(40개교)이 이루어졌으며 선도학교 선정 기준은 취업률과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2010년 실적과 2011년 계획이었다. 11년 현재 전국의 40개교가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선도학교로 선정 되었으며 서울 5개교, 부산 3개교, 대구 1개교, 인천 4개교, 광주 1개 교, 대전 1개교, 울산 1개교, 경기 6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3개교, 전문 2개교, 전남 3개교, 경북 3개교, 경남 2개교, 제주 1개교가 선정되었다(교육부, 2011a). 선도학교로 선정된 40개교 중 9개교(22.5%)가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컨설팅 위원 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으며, 공업계열 특성화고가 선도학교 대비 우수 학교로 선정된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