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산재보험제도는사회보장제도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유럽연합의모든회원국들은산업재해와직업병의발생이야기하게되는위험을제거하기위한규정을도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관장기구의조직은주로각국의상이한법규정때문에국가마다다르다. 산재보험제도운영은여러국가에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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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세기를대비한한국과독일의산재보험제도 Perspektiven der Unfallversicherung in Korea und Deutschland 김상호 1999 년 5 월 1

2 책머리에 산재보험제도는사회보장제도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유럽연합의모든회원국들은산업재해와직업병의발생이야기하게되는위험을제거하기위한규정을도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역할을수행하는관장기구의조직은주로각국의상이한법규정때문에국가마다다르다. 산재보험제도운영은여러국가에서이해당사자 ( 사용자, 노동조합및국가 ) 가참여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산재보험은산업재해와직업병이야기할수있는손실을배상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고, 또한산재사고의발생을줄이려는다양한예방규정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이책자를발행하는것을계기로산재보험제도의발전을위한토론에기여할수있게되어매우기쁘다. 과거의경험과세계화시대의빠른변화는새로운도전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을때에만사회보장제도가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해외로시야를돌려국내제도와외국제도의변화내용을비교분석하는것은국내제도의발전을위하여아주유익하다. 본재단은이책자발간을위하여심혈을기울여주신김상호교수께깊은감사를드리며, 한국과독일산재보험제도의기본구조, 발전과정, 문제점및개선방안을체계적으로분석한이책자에서독자들의많은유익한정보를얻을수있기를기대한다 년 5 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소장페터마이어 2

3 목 차 I. 사회보험으로서의산재보험 1. 산재보험제도의도입배경 2. 산재보험제도의기능 II. 한국산재보험제도의현황 1. 개요 2. 적용대상 3. 산재예방 4. 보험급여 5. 재원조달 6. 조직 III. 독일산재보험제도의현황 1. 개요 2. 적용대상 3. 산재예방 4. 보험급여 5. 재원조달 6. 조직 7. 통독시의적용확대 IV. 한국과독일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및논의현황 1. 한국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논의현황 2. 독일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논의현황 V. 독일산재보험제도의시사점 3

4 Ⅰ. 사회보험으로서의산재보험 1. 산재보험제도의도입배경 19 세기말에독일에서진행된산업부문에서의공장근무형태의새로운생산방법은그때까지농업부문및수공업부문의생산방식과현저히달랐다. 또한, 공장내산재예방조치의미비로사망근로자와중장해자의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이에따라산업재해를예방하고재해근로자를보호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독일은원래산재보험제도를도입하는대신, 산재발생의귀책사유가사업주에게있을때재해근로자가민법상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기존의책임배상법 (Haftpflichtgesetz) 을강화하여산재발생시에사업주의배상책임을확대하여규정하는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방안에서는높은사회적비용을수반하는산재발생원인규명을위한재판절차가존속할뿐만아니라재해근로자를충분히보호할수없으며 1), 산재발생기업에막대한재정적어려움을야기하여기업존립자체를위협할수도있다는한계를인식하고산재보험제도를도입하여새로운사회문제에대응하고자하였다 2). 또한, 산재보험제도도입당시의독일의산업화정도가영국및프랑스보다낙후되어있었음에도이들국가보다먼저이제도를도입한점은사회민주세력의노동자운동을억제하려는정치적의도역시제도도입의동기로작용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당시의집권세력은산재보험제도를도입하여산재발생의귀책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에관계없이모든재해근로자에게적절한수준의보상을제공할수있게함으로써보상을받지못하던많은재해근로자의불만을완화시키고자하였다. 이러한시대적상황에부응하여독일은 1884 년에세계최초로사회보험형태로산재보험제도를도입하였다. 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오스트리아 (1887), 노르웨이 (1894), 핀란드 (1895), 영국 (1897) 및프랑스 (1898) 에이어많은국가에서산재보험제도가도입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한편, 독일제도에서특히눈여겨볼만한것은사회보험형태로의산재보험제도도입을통하여사업주의배상책임이현저히감소하여형사상의배상책임이있을경우만으로한정되었다는사실이다. 이러한규정을통하여사업주는산재보험재원조달에전적으로 4

5 참여하는부담을지는반면, 제도도입초기부터법적소송에따른비용을절약할수있게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최초의사회보험제도로 1963 년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으로칭함 ) 이제정되어 1964 년부터시행되어, 다른사회보험제도 ( 의료보험 : 1977 년, 국민연금 : 1988 년, 고용보험 : 1995 년 ) 보다일찍시작되었다. 이는다른사회보험제도에는순수복지적성격이상대적으로많이내포되어있어서경제적효율성을우선시한당시의우리나라풍토에서도입이지체되었지만, 산재보험은산업화를추진하는데적극적인기여를할수있는제도로인식한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가본격적인산업화가진행되기이전에도입되었다는사실은산업화진행과정에서발생한현실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도를도입한선진국과달리, 산업화추진과정에필연적으로발생하게될산재사고가노사관계, 기업의재정및근로자복지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동제도를도입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2. 산재보험제도의기능 (1) 예방기능산재보험제도의가장중요한역할로서예방기능을들수있다. 산업재해및직업병의발생을예방함으로써근로자를보호할수있을뿐만아니라예방에대한투자가산재발생후의보상을포함한제반비용보다비용측면에서효과적이기때문에경제적효율성관점에서도바람직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은모든적절한수단을활용하여산업재해및직업병의발생을예방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 2 가지방법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가. 산재예방산재예방을위하여다양한안전기준을제정하고이의준수를위한지도, 자문및감독을한다. 예방사업으로서사업주와근로자로하여금산재예방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율적으로산재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각종지원과산업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직업병발생의원인과이의신체에미치는영향을학술적으로 5

6 규명하여예방사업을효과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법령에규정된안전 기준을위반할때에는벌과금부과와같은제재를가함으로써이를준수하도록유도하고 있다. 나. 보험료의차등화산재예방을위해서는법적규제를통하여일정수준의산업안전시설을확보하고관련규정이준수되도록하며, 이것이준수되지않을때에는제재를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것은기업으로하여금산재예방에적극적으로투자하도록경제적유인을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 대다수국가의산재보험에서는다른조건이동일한상황에서는과거통계자료에의거하여산재발생위험이높은기업일수록높은보험료를부담하도록함으로써개별기업이자발적으로산재발생을예방하려는노력을하도록유인하고있다. 즉, 산재보험에서도민영보험보다는완화된형태이긴하지만보험료가피보험된위험에상응해야한다는收支相等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을적용하여보험료산정에개별기업의피보험된위험을반영한다. 이를통하여산재를예방하려는사업주의노력을유인하고기업간보험료납부의형평성을유지하려하고있다. 수지상등의원칙이적용되는정도는국가마다상이하며, 우리나라에서는독일보다이원칙이완화된형태로적용되고있다 ( 이의구체적내용은 Ⅱ장과 Ⅲ장의재원조달방식을참조 ). (2) 보상기능산재사고와직업병이발생하면산재보험에서는요양치료등적절한수단 ( 다양한현물급여 ) 을동원하여이전의건강상태와직업능력을회복하고, 재해근로자또는유가족에게현금급여를지급하여보상하는기능을하고있다. 현물급여는크게의료재활을위한각종요양급여와직업재활훈련급여로구성되어있으며, 현금급여는휴업급여, 장해급여및유족급여등으로이루어져있다. 독일은산재보험법제 26 조제 3 항 (SGBⅦ 26 Satz 3) 에요양과재활을위한급여가연금급여에우선하여지급되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요양과재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 현실에서재해근로자의직업능력회복에중점을두어체계적이고과학적인 6

7 재활훈련을집중적으로실시하여재해근로자의노동능력상실정도를감소시키고 있다. 이와달리우리나라에서는현실에맞는재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으며, 현금급여위주로보상이이루어지고있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3) 산업평화기능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책임배상보험법의역할을대체하기때문에사업주가산재사고를고의로유발한경우를제외하고는산재발생시민사소송을통하여사업주에게손해배상을요구하는것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 ( 산재보험법제 104 조제 1 항 ). 산재보험에서는결과주의 (Finalprinzip) 에입각하여산재사고가발생하면발생의귀책사유를조사하지않고보험급여를지급하여보상하고있다. 산재보험제도가도입되지않은상황에서는재해근로자가손해배상을지급받기위해서민사상의재판절차를통하여산재발생의근본적인원인을규명하여야하며, 이조사과정에직장동료및사업주가참여하여책임소재를규명하게되기때문에사업장의분위기를악화시키게된다. 그러나산재보험제도에서는발생한산재사고에대해민사상의재판절차를거치지않고산재보험법에규정한보험급여를지급하기때문에책임소재를규명할필요가사라지게되어산업평화에기여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산재사고및직업병발생시재해근로자가민사소송을통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손해배상액은본인의과실률, 노동능력상실률및가동능력 ( 고령자일수록가동능력이적음 ) 에따라결정된다. 또한, 법원에서결정된이손해배상액이산재보험에서지급하는급여액을초과하면그차액을사업주가보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산재보험의산업평화에대한기여도가독일산재보험보다적은것이사실이지만, 건설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재사고에서민사소송을거치지않고산재보험의보상을통하여해결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경우에도산업평화에기여하는기능을높게평가할수있다. Ⅱ. 한국산재보험제도의현황 7

8 1. 개요산재보험의보험료율을산정하는출발점은보험연도가시작되기전에노동부가확정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이다. 이를통하여보험년도의재원조달을위하여사업주로부터징수하려고하는보험료수입목표액이결정되며, 노동부산재보험과는이를징수하기위하여업종별보험료율을산정하게된다 3) 년도에적용된기금운용계획 ( 안 ) 을보면본래수입과지출이 2 조 653 억원으로균형을이루게되어있었으나, IMF 경제상황에따른경기위축을반영하여예산규모를 1 조 9035 억원으로축소조정하였다 (< 표 1> 참조 ). 이를항목별로살펴보면, 보험료수입이 1 조 8754 억원에서 1 조 4357 억원으로대폭축소되었고, 이를충당하기위하여장기지출성격의연금에소요되는비용을조달할목적으로적립한기금에서인출하는전입금규모를천억원에서 4 천억원으로확대하였다. 또한, 지출에서도보험금지급을 1 조 8101 억원에서 1 조 7035 억원으로하향조정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대한출연금을 1526 억원에서 952 억원으로축소하여수지균형을유지하고자하였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복지사업으로서재활훈련병원을포함한근로복지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재해근로자자녀에게장학사업등의복지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산하에종합병원 6 개소, 진폐전문특수병원 3 개소및재활공학연구센타 1 개소를운영하고있다. < 표 1> 1998 년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수입및지출 ( 단위 : 백만원 ) 수입지출 항목기존안수정안항목기존안수정안 보험료수입 1,875,399 1,435,672 보험금 1,810,113 1,703,498 가산금수입 52,040 40,158 반환금 17,672 19,953 이자수입 24,193 14,000 공단출연금 84,315 84,315 재산수입 2,064 2,064 산재예방기금출연 152,643 95,175 적립금계정전입금 100, ,000 산재보험운영 일반회계전입금 11,619 11,619 기금관리운영 소계 2,065,315 1,903,513 소계 2,065,315 1,903,513 자료 : 1998 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 ( 안 ), 노동부,

9 2. 적용대상우리나라의산재보험제도는제도도입당시근로자 500 인이상의광업과제조업의사업장을대상으로하여출발하였지만적용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한결과현재에는 5 인이상의거의모든사업장에적용되고있다. 특히, 1998 년 7 월부터그동안많은논란이되어왔던금융및보험업뿐만아니라해외파견업에까지적용업종을확대하였다. 4) 그러나 5 인미만의사업장은대부분영세사업장이어서행정적관리가어려우며, 이들사업장이부담하게될보험료에비해피보험될위험이현저히높기때문에기존의가입자가추가로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이러한이유때문에 5 인미만사업장은아직도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으며, 다음과같은일부업종도적용제외사업으로규정하고있어서적용대상자를제한하는문제가있다. 즉,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행하는사업 ( 예 : 공공근로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세제곱미터 미만인벌목업의사업, 공공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그리고공사대금 4 천만원미만의건설업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산재보험적용사업장수의추이를살펴보면, 1997 년에는전년도에비해 8.2% 증가하였지만, 1998 년에는 IMF 경제상황에따른전반적인경기침체를반영하여 5.3% 감소하였다 (< 표 2> 참조 ). 특히, 1998 년도에전체적용사업장수에서 2.5% 를차지하는금융및보험업이새로이적용된점을고려하면기존에적용되던사업장수의실질적인감소폭은훨씬크다 년도의업종별적용사업장수증감을살펴보면농업과기타의사업을제외하고는모든업종에서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특히건설업과임업에서현저하다. 또한,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의추이를살펴보면 1997 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 1.0% 증가하였지만, 1998 년에는경기위축으로전년도 (1997 년 ) 에비하여 7.9% 만큼감소하였다 (< 표 3> 참조 ). 특히, 1998 년도에전체적용근로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5.1% 나되는금융및보험업이새로이적용된점을고려하면기존에적용되던업종에서의적용근로자수감소폭은훨씬크다 년도의업종별적용근로자수의증감을살펴보면, 경기침체의결과농업과기타의사업을제외하고는모든업종에서감소하였다. 특히, 전체적용근로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제조업 (32.9%) 과 9

10 건설업 (23.7%) 에서전년도에비하여각각 9.7% 및 29.4% 감소한것은전체적용 근로자수가감소하는데커다란영향을미쳤다. < 표 2> 업종별적용사업장수추이 ( 단위 : 개소, %) 1996 년 12 월 1997 년 12 월 1998 년 12 월 ( 구성비 )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금융및보험업 - - 5, 광 업 1, 제조업 75,196 74,088 70, 건설업 64,727 71,317 50,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 통신업 10,832 11,606 11, 임 업 어 업 농 업 기타의사업 56,707 67,517 75, 총계 210, , , 자료 : 산재보험실질분석, 근로복지공단, 1997 년 4/4, 1998 년 4/4 < 표 3> 업종별적용근로자수추이 ( 단위 : 개소, %) 1996 년 12 월 1997 년 12 월 1998 년 12 월 ( 구성비 )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금융및보험업 , 광 업 30,944 27,625 23, 제조업 2,908,099 2,762,420 2,495, 건설업 2,453,923 2,544,436 1,797, 전기 가스 수도업 58,602 50,757 50, 운수 창고 통신업 711, , , 임 업 16,684 34,699 22,

11 어 업 3,440 2,516 2, 농 업 12,536 11,371 12, 기타의사업 1,961,303 2,117,880 2,168, 총계 8,156,894 8,236,641 7,582, 자료 : 산재보험실질분석, 근로복지공단, 1997 년 4/4, 1998 년 4/4 3. 산재예방우리나라에서는산재예방사업과산재보험의보상및재활사업이상이한조직체계를통하여실시되고있다. 즉, 산재보험의보상및재활사업은노동부근로기준국산재보험과와근로복지공단에의하여실시되고있지만, 산재예방사업은노동부산업안전국에서정책을입안하고한국산업안전공단이집행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운영비는산재보험의보험료수입에서출연한산재예방기금으로조달되고있지만 (< 표 1> 참조 ) 관리운영은근로복지공단과무관하게독자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산재보험에서매년지출예산의 5% 이상을출연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에규정되어있음 ). 한국산업안전공단은사업장안전지도및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예방및근로자건강보호, 작업환경개선지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 유해위험기계 기구및설비의검사, 그리고산업안전보건교육과같은사업장의산재예방사업에대한지도및자문역할을주로수행하고있다. 4. 보험급여산재보험의급여는크게현물급여와현금급여로구분되며, 현물급여로는요양급여와직업재활관련급여가있다. 이들급여를제외한모든급여는현금급여이며, 현금급여의산정기준은평균임금인데이는산재발생전 3 개월동안지급된임금을그일수로나눈금액이다. 5) 다음에서는다양한종류의급여에대해서이들의수급요건과급여수준을간단하게설명하고자한다. 요양급여 : 산재사고에따른부상또는질병의치료에소요되는요양비전액 ( 단, 3 일이내에치유되는부상및질병의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의해사용자가 11

12 부담함 ) 휴업급여 : 산재로인한요양기간중이기간의 1 일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남는신체장해에대해등급별로차등하여지급 (1 3 등급은연금으로, 4 7 등급은본인의선택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으로, 그리고 8 14 등급은일시금으로지급됨. 1 년을기준으로할때장해등급 1 급은 1 년의 90.1% 에해당하는 329 일분의평균임금이, 그리고 7 급은 37.8% 에해당하는 138 일분의평균임금이지급됨 ) 6) 유족급여 : 재해근로자사망시유가족에게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 ( 유족 1 인생존시 47% 를기본으로하며추가 1 인당 5% 씩증가하지만 67% 가상한선임. 또한, 일시금의경우평균임금의 1300 일분이지급됨 ) 상병보상연금 : 요양후 2 년이경과하여도치유되지않고폐질등급 1 3 등급의폐질자로판정될때요양급여와함께지급 ( 상병보상연금은휴업급여처럼산업재해로취업하지못하는데대하여보상하는현금급여임. 급여수준은장해급여 1 3 급과동일하지만휴업급여와의병급은불가능함 ) 7) 장의비 : 재해근로자사망시장제실행자에게평균임금의 120 일분을지급 특별급여 : 사업주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재해발생시에민사재판을통한손해배상청구에갈음하여, 라이프니츠방식으로산정한손해액에서산재보험급여액을공제한차액을특별급여액으로보험급여에추가하여지급하고사업주로부터분할하여징수 ( 장해특별급여및유족특별급여 ) 한편, 산재보험에서는현재보험가입신고를태만히하거나보험료를체납한사업장에서발생한산재에대해서도재해근로자에게모든보험급여를지급하고있다. 이의주된이유는보험료납부의무가전적으로사업주에게있기때문에사업주의납부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불이익을재해근로자에게전가하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이다. 다만성실히보험료를납부한사업주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보험가입신고를하지않은사업장에서발생한산재에대해서는재해근로자에게지출하는급여비용의 50% 를, 그리고체납한사업장에서발생한산재에대해서는급여비용의 10% 를사업주에게서환수하고있다 ( 산재보험법시행령제 78 조제 1 항및제 2 항 ). 12

13 5. 재원조달 (1) 재원조달의개요산재보험의재원은보험가입자인사업주가부담하는보험료를통하여조달되며, 정부는단지산재보험사업의사무집행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만을지원하고있다 (1999 년도의경우정부로부터의전입금규모는 116 억원으로이는수입예상액의 0.6% 에해당함 ). 산재보험에서의보험료율은크게 2 단계로구분하여산정되는데, 1 단계에서는 68 개사업종류별로구분하여업종별요율을산정하게되며, 2 단계에서는개별실적요율이적용되는사업장에한해서사업장단위의보험수지율에기초하여업종별요율을가감하는개별실적요율을적용하고있다. 한편 1999 년도에적용된전업종평균보험료율은 1.65% 이다. (2) 보험료율산정의제 1 단계 산재보험의보험료율은순보험요율 (85%) 과부가보험료율 (15%) 로구성되어있으며, 순보험요율은다시보험급여지급률 ( 재해율 ) 과추가증가지출률로이루어져있다. 업종별보험료율 (100%) = 업종별순보험요율 (85%) + 업종별부가보험료율 (15%) 업종별순보험요율 = 업종별보험급여지급률 + 업종별추가증가지출률 업종별보험급여지급율 = 최근 3 년간의업종별임금총액 최근 3 년간의업종별보험급여 총액 업종별부가보험료율 = 全산업균등부담률 + 업종별재해산업부담률 현실에서업종별보험료율을산정할때우선업종별보험급여지급률과업종별부가보험료율을산출하고, 필요한경우에만업종별추가증가지출률을산출하여순보험요율구성요소로합산하여사용하고있다. 다음에서는이들의산출방법을간략하게설명하도록한다. 보험급여지급률은최근 3 년간의임금총액에대한보험급여총액의비율이며, 보험급여총액의산정에는장해보상연금과유족보상연금을일시금으로환산하여최초로연금이 13

14 지급되는연도의보험급여총액에포함시키고있다. 부가보험료율은산재예방및재해근로자복지등에사용되는비용으로서, 전산업에균등하게사용되는비용과재해발생정도에따라업종별로차등하여적용하는비용으로구분되어산정된다. 업종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적용되는전산업균등부담률은근로복지공단의징수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과산업안전관리공단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기준으로산정되며, 각업종의재해에소요되는비용을반영하는업종별재해산업부담률은근로복지공단의보상에소요되는비용및재해근로자복지증진에소요되는비용을기준으로산정된다. 이어서가입세대간형평성제고와업종별연대성제고를위하여폐업시기를고려하여폐업사업장의보험급여를全업종으로분산시키며 (1 차분산 ), 업종별보험료율의급격한상승이해당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완화시키기위하여보험연도의요율이前年요율보다큰폭으로상승하는것을방지하는추가분산을하고있다 (2 차분산 ). 이렇게산정한업종별보험급여지급률과업종별부가보험료율을합한값에업종별임금총액을곱하여업종별개산보험료수납예상액을산출하고있다. 만약업종별개산보험료수납예상액을합계한全산업수납예상액이개산보험료징수목표액보다적으면, 그차액에상응하는업종별추가증가지출률을산정하여순보험요율구성요소로첨가하여업종별보험료율을최종적으로산출하게된다. (3) 보험료율산정의제 2 단계보험료율산정의제 2 단계로서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의경우 8) 최근 3 년간의보험료총액에대한보험급여총액의비율 ( 수지율 ) 이 75% 85% 를벗어나면보험료율을 50% 까지할인또는할증하고있다 (< 표 4> 참조 ). 따라서개별실적요율을적용받는사업주의경우업종별보험료율에개별실적요율의조정을거처개별사업장이부담할사업장별보험료율이최종적으로결정된다. 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의최종보험료율 = ( 해당사업업종의일반요율 )±( 해당사업업종의 일반요율 수지율에의한증감비율 ) 해당보험연도에보험가입자가납부하여야할개산보험료는이렇게산정된사업장별 보험료율에사업장이보험연도에고용할예정인근로자에게지급할임금총액추정액을 14

15 곱하여산출된다. 이어서보험연도가경과한후에보험가입자는보험연도에고용한 근로자에게실제로지급한임금총액에사업장별보험료율을곱하여확정적으로산출되는 확정보험료를개산보험료와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하도록하고있다. < 표 4> 개별실적요율적용시보험료율할인율및할증률 ( 단위 : 백만원 ) 수지율할인율수지율할증율 5% 미만 50% 85~90% 미만 6% 5~10% 미만 48% 90~100% 미만 12% 10~20% 미만 42% 100~110% 미만 18% 20~30% 미만 36% 110~120% 미만 24% 30~40% 미만 30% 120~130% 미만 30% 40~50% 미만 24% 130~140% 미만 36% 50~60% 미만 18% 140~150% 미만 42% 60~70% 미만 12% 150~160% 미만 48% 70~75% 미만 6% 160% 이상 50% 75~85% 미만 - 자료 :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 8 6. 조직 1964 년 7 월에산재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 30 년간모든업무를노동부에서관장하다가 1995 년 5 월부터집행업무를신설된근로복지공단이위탁받아실시하고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산재보험과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의보험료율결정을위한보험료율결정案의작성, 확정된보험료율의고시, 보험급여기준결정, 보험기금관리운영업무, 그리고근로복지공단의업무를지도및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한편집행업무를수행하는근로복지공단은현재본부, 6 개의지역본부및 40 개의지사와 2 개의직업재활훈련원구조로운영되고있으며, 1998 년말현재전체직원수는 1,346 명 ( 본부 188 명, 소속기관 1,158 명 ) 이다. 또한, 영세기업의업무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보험료징수업무를산재보험사무조합에대행시키고있지만, 현실에서활성화되어있지는않다. 15

16 Ⅲ. 독일산재보험제도의현황 1. 개요 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 1884 년도입당시다음과같은기본원칙에입각하여 구성되었으며, 이기본원칙은현재까지변하지않고유지되고있다. 9) 첫째, 無過失責任主義를적용하여산재사고에대한사업주의과실여부에관계없이재해근로자에게보험급여를청구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 이를통하여사회적보호원칙 (soziales Schutzprinzip) 이현실에서실현되도록하고있다. 둘째, 급여수준이산재발생전에납부한보험료에상응하여결정되기때문에보험료와급여간에형평성이유지되고있다. 셋째, 산재사고의귀책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에관계없이재해근로자에게급여청구권이주어지는대가로사업주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된다 ( 이의예외로서사업주의고의에기인하는산재사고에대해서는물론이원칙이적용되지않음 ). 따라서사업주의관점에서는산재보험제도가책임배상보험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넷째,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제도화한다. 한편, 산재보험제도가크게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 농업부문산재보험조합및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으로나뉘어연맹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들은다시많은단위산재보험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단위산재보험조합은자치운영의원칙에따라노 사대표에의해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 2. 가입대상 1997 년현재산재보험에피보험되어있는근로계층의가입자수는 5 천 5 백만명을상회하고있으며, 이와별도로약천 6 백 4 십만명의학생 ( 유치원생과초 중 고 대학생 ) 이산재보험에가입해있다. 10) 다음에서는가입대상자를당연가입대상자, 임의가입대상자및가입제외대상자로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 법적강제에의한당연가입대상자에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모든근로자, 가내공업자및그와같이일하는배우자가속하며, 이들이가입자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농업의사업주, 이의배우자및가족종사자뿐만아니라연안선박운송업자와연안어업의사업주및그와같이일하는배우자역시당연가입대상자에속한다. 아울러 16

17 지방자치단체, 복지단체및종교단체등에서공공복지를위하여일하는사람 ( 자원봉사자포함 ) 과직업교육을받는훈련생을포함한모든학생도당연가입대상자이다. 산재보험에는본인의신청에의해가입할수있는임의가입대상자가있는데이에는사업주및같은기업에근무하는그의배우자가해당된다. 한편가입제외대상자에는자체의보상제도를가지고있는공무원, 소규모의토지 (0.12ha 미만 ) 를경작하는농부및그의배우자가속한다. 3. 산재예방독일에서는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지도, 자문및감독하는기능이산재보험운영기관과주정부에의해서이원적으로수행되고있지만, 여기서는산재보험에서의활동만을간단히설명하고자한다. 산재보험운영기관은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산재사고, 통근재해, 직업병및직무관련건강위험을예방하고응급조치를취하도록산재보험법에규정되어있다. 효과적인산재예방을위하여산재보험운영기관은생산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기준과산재예방을위한근로자의의무등에관한규정을자체적으로제정하고있다 년현재 3,041 명의기술감독관이고용되어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감독하고사업주를자문하고있으며, 총 5,313 명의직원이산재예방감독업무에종사하고있다. 산재보험에서는약 3 백만개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감독하고있으며, 이중에서매년약백만개의기업을조사하고있는데약 59 만개의기업은실제로방문조사하고있다. 11) 한편, 고의또는과실로산재예방규정을위반할때에는 20,000 DM 까지의벌과금을부여하고있으며 ( 산재보험법제 209 조 ), 이에대한결정권과다양한권한을기술감독관이가지고있기때문에이들이산재예방업무에서실제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12) 4. 보험급여산재보험의급여는크게요양급여, 재활급여및현금급여의 3 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산재보험에서는요양및재활을실시하는범위가의료보험보다넓어서모든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요양및재활사업을실시하도록산재보험법에규정함으로써산재사고 17

18 및직업병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을대신하는원칙이현실에서충실히지켜지도록하고있다. 13) 또한, 요양과재활사업이현금급여보다우선적으로실시되기때문에모든가능한수단을동원하여요양과재활사업을실시하였음에도원래의상태로회복되지못할때에현금급여를지급하게된다. 산재사고및직업병이발생하고지급요건이충족되면다양한현금급여를지급하고있지만, 정신적피해에대한위자료 (Schmerzensgeld) 는지급되지않는다. (1) 요양산재사고또는직업병이발생하면가능한한신속히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도록규정되어있으며, 현실에서도이것이실행되고있다. 요양의범위로는응급조치, 의사의치료 ( 치과치료포함 ), 의과용보조기구의공급, 재가간병서비스, 그리고병원과재활시설에서의입원치료등이포함되어있으며, 요양비용의지원한계가의료보험보다일반적으로높게설정되어있다. (2) 재활재활사업은육체적, 정신적재해근로자의재활을지원하며, 이를통해일할수있는능력을습득 향상및재생시켜서가능한한지속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하며, 원활한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재활서비스는의학적재활치료, 취업을지원하는재활사업, 그리고사회편입을지원하는재활사업 ( 사회재활 ) 으로구성되어있다. 취업을지원하는재활사업은재해근로자가본인의적성, 취미및이전의직업등을고려하여적당한직업에장기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재활사업의지원범위는직업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그리고기존직장의유지또는새로운직장에의적응보조등으로매우넓다. 취업을지원하는재활훈련이현실에서적극적으로이용되도록하기위해산재보험에서는직업훈련에소요되는비용과기숙사비뿐만아니라현금급여로서전환급여 (Uebergangsgeld) 를지원하고있다. 또한기존직장을유지하거나새로운직장에완전히적응하기까지적응기간이필요할때에는사업주에게임금보조를하고있다. 한편, 사회재활사업은차량보조, 주택보조, 자문및상담, 가사운영보조, 재활스포츠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18

19 (3) 현금급여현금급여의종류로는재해발생으로취업하지못할때재해근로자에게지급하는휴업급여, 전환급여및장해연금, 그리고사망시에유가족에게지급하는배우자연금, 자녀연금및장의비가있다. 배우자연금과자녀연금을합한유족연금은이전年근로소득의 80% 를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이를상회할때에는초과액만큼각연금에서연금액에비례하여삭감하고있다. 취업능력의상실정도가 40% 이하일때에는장해연금수급권자의신청에의해연금대신일시금이지급될수도있지만, 일시금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한편다음에는현금급여의수급요건과급여수준을간단하게요약하도록한다. 휴업급여 (Verletztengeld): 산재로인한요양으로취업하지못하는기간동안재해근로자에게지급 ( 휴업급여수준은원칙적으로이전근로소득의 70% 이지만, 취업기간순소득의 90% 를초과하지는못함. 또한, 경제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일반적으로근로소득이없는유치원생, 초 중 고 대학생에게는지급되지않음 ) 전환급여 : 취업을지원하는재활훈련을받는기간동안재해근로자에게지급 ( 전환급여수준은양육자녀가있거나, 재해근로자또는배우자가간병대상자일때에는이전근로소득의 75% 이며, 그이외의경우에는 68% 임 ) 장해연금 : 산재사고의결과취업능력또는소득활동능력이 20% 이상감소한 상태가 26 주이상지속될때지급 ( 취업능력이완전상실될때지급하는 완전장해연금은年근로소득의 2/3 에해당되며, 부분상실될때지급하는 부분장해연금은완전장해연금액에취업능력상실정도를백분율로표시한수치를곱하여산정됨 ) 배우자연금 : 재해근로자사망시에배우자에게지급 ( 연금수준으로는 ⅰ> 사망후 3 개월동안은이전年근로소득의 2/3 를, ⅱ> 사망 3 개월이후에는이전年근로소득의 30% 를, ⅲ> 사망 3 개월이후에라도배우자가자녀연금수급자격이있는자녀를양육하거나 45 세이상일때, 또는취업능력이없을때에는이전年근로소득의 40% 를지급함 ) 자녀연금 : 재해근로자사망시에자녀에게 18 세까지, 그러나자녀가학교교육 19

20 또는직업훈련을받거나장해로생계가어려울때에는 27 세까지지급 ( 자녀연금수준은부모중 1 명이사망한때에는이전年근로소득의 20% 를, 그리고부모모두사망한때에는이전年근로소득의 30% 를지급함 ) 장의비 : 재해근로자사망시에장제실행자에게개별근로자임금수준에 관계없이일률적으로표준소득 ( 공적연금보험全가입자의 2 년전年평균임금 ) 의 1/7 을지급하고, 집이외장소에서의사망시에는장지까지의운송비를추가로 지급. 5. 재원조달 (1) 재원조달의개요독일에서는자치운영의원칙에따라단위산재보험조합이보험료를독자적으로결정하고있으며, 보험료산정에필요한업무종류별위험등급을단위산재보험조합이설정하고있다. 보험료율분류방법은 1 차적분류방법과 2 차적분류방법으로구분되며, 1 차적분류방법은다시 4 단계로나누어지지만현실의요율산정과정에서는 1 2 단계가중요하며, 3 4 단계는많이사용되지않기때문에현실에서의중요성이떨어진다. 재원조달방식으로는순부과방식을사용하고있으며, 다만미래에발생할연금급여의재원조달을위하여충족부과방식적요소를부분적으로병행하여사용하고있다. 이러한충족부과방식적요소로서전년도에연금급여목적으로지출한금액의 2 배에상응하는연금지급준비금 (Ruecklage) 이축적될때까지전년도지급한연금급여지출액의 3% 에해당하는금액을회계연도마다적립하도록하고있다. 14) 독일은보험료납부와관련하여후납주의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이러한후납주의제도에서는회계연도가경과한후에실제로발생한지출액을근거로가입자가납부하여야할보험료를산출하게되기때문에, 개산보험료및확정보험료의징수체계에서발생하게되는높은행정비용을최소화하고있다. 후납주의제도가작동하기위해서는운영자금 (Betriebsmittel) 이확보되어야하며, 이운영자금을마련하기위해해당연도의지출에소요되는비용이상을보험료로징수하여야한다. 운영자금규모를확대또는축소할지의여부는연금지급준비금과는달리단위산재보험조합이 20

21 이사회의결을통하여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다. 한편많은산업부문단위산재보험조합이제 2 차세계대전후필요한수준의운영자금을축적하여후납주의제도를현실에서운영하고있다. 독일에서도보험료산정의기초자료로임금을사용하지만, 우리나라와달리보험료납부상한선을설정하고있다. 15) 산재보험에가입한사업주는보험연도가경과한후 6 주이내에임금보고서를단위산재보험조합에신고하여야하는데, 이임금보고서에는근로자전체의총근무시간과위험등급을분류하기위하여업무별로구분한임금총액만 기록되어있고개별근로자에관한정보는없다. 한편 1998 년도에적용된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평균보험료율은 1.4% 였다. 16) (2) 보험료율분류방법 가. 1 차적분류방법 1) 제 1 단계 : 단위조합별분류보험료율을분류하는제 1 단계에서는업종별, 지역별및부문별로단위산재보험조합을구성하여독자적인보험료율을적용하게된다. 따라서, 이미제 1 단계에서피보험된위험에적용될보험료율이단위조합별로큰차이를보이게된다. 예를들면, 사양산업인 광업 산재보험조합과 사무업종 산재보험조합간에는보험료율에있어서현저한차이가존재한다. 그러나업종별, 지역별및부문별로단위조합을구성하고동일한단위조합에속해있는모든사업장에동일한보험료율을적용하는것만으로는보험료를분류하는데충분하지못하다. 왜냐하면단위조합별로획일적인보험료율을적용하면산재발생가능성이높은기업이산재발생가능성이낮은기업의비용으로산재보험에피보험되게되며, 기업의입장에서산재를예방할경제적유인이크지않기때문이다. 2) 제 2 단계 : 위험등급의분류 같은단위조합에피보험된위험의경우에도산재발생확률은업무의종류에따라큰 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피보험된위험에대하여보험료율을추가로차등화하고있다. 21

22 위험등급표는위험분산을고려하여위험의정도가유사한업무종류별로묶어서만든위험등급단위 (Gefahrtarifstelle) 별로작성되는데일반적으로최근 6 년간해당산업분야의임금총액과해당산업분야에지출된보험급여총액의비율을기초로하여산정된다. 17) 이렇게작성된위험등급표는기준기간으로최장 6 년간적용되며, 위험등급표적용기간이 경과하면다시이시점을기준으로최근 6 년의통계자료를이용하여새로운 위험등급표가작성되어사용되게된다. 이위험등급표는단위산재보험조합이독자적으로작성하며, 위험등급의수는각단위조합에피보험된위험을반영하여단위조합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예를들면, 도매업및창고업 산재보험조합의경우현재 19 개의위험등급을사용하는데비하여, 남부독일금속업 산재보험조합의경우 7 개의위험등급을사용하고있다. 18) 1 이러한위험등급분류방법은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기준기간에발생한산재에기인하는급여지출액만을이용하여위험등급이만들어지기때문에최근에발생한산재를잘반영할수있다. 이에따라산재를예방하고자하는경제적유인이기업에게제공된다. 둘째, 기준기간이전에발생한산재에대해서는사업주가경제적으로불이익을받지않고, 이러한산재에기인하는급여를업종내업무분야별로공동부담하게됨으로써업종내연대성을제고하게된다. 3) 제 3 단계 : 상이한기업운영방식사용시의위험등급조정 독일의산재보험조합은여타기업과현저히상이한운영방식때문에제 2 단계에서 산정된위험등급이실제의피보험된위험과현저한차이를보일때에는예외적인경우에 한정하여일정한범위내에서위험등급을상향또는하향조정할수있도록 단위조합별로결정할수있다. 19) 4) 제 4 단계 : 좋은시설과예방조치강구시의보험료할인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단위산재보험조합은산재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한기업에게보험료할인의혜택을줄수있다. 제 4 단계에서는제 3 단계에서와달리산재발생위험을근본적으로감소시키는원인이상이한 22

23 기업운영방식에있는것이아니라산재예방을위한교육, 정보제공및안전조치의강구 등에기인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나. 2 차적분류방법 독일에서는재해율이낮은기업에는보험료를할인해주고, 재해율이높은기업에는 보험료를할증시키는경험요율제를사용하고있다. 도매업및창고업 산재보험조합의 경우보험연도가경과하면과거 2 년의자료를기초로하여매년경험요율제를 적용하고있다. 단위산재보험조합은보험료할인제도와보험료할증제도중의하나를선택하거나, 양제도를동시에적용할수도있다. 아울러단위조합의자치운영권을확대하기위하여보험료할인및할증폭을산재보험법에서규정하지않고단위조합에위임하고있다. 이에따라각단위조합이사용하는할인및할증폭은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제당업 산재보험조합이 ±50% 로가장큰할인및할증폭을적용하고있다. 20) (3) 보험료산정방법독일에서는개별기업이부담할보험료를임금, 위험등급및기준보험료 (base contribution) 를이용하여산정하고있다. 개별기업이부담할보험료를계산하기위해서우선위험등급 1 인부서의임금 1DM 에적용되는보험료인기준보험료를산출하게된다. 이어서개별기업이부담해야할보험료는이기준보험료에임금과위험등급을곱하여산정된다. 기준보험료 = Σ ( 보험연도해당부서의임금총액 ) ( 해당부서의위험등급 ) 보험료징수목표액 (4) 단위조합공동부담제도 사양산업이속해있는단위조합에서현실적으로부담하기어려운높은보험료율이 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독일은 1968 년부터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에서 단위조합공동부담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는보험료율또는연금급여율이높은단위조합의보험급여지출액을낮은단위조합으로이전시킴으로써단위조합간연대성을제고시키는제도이다. 이러한단위조합별공동부담의규모와, 수혜를받거나부담을지게될단위조합의결정은산재보험법제 176 조 제 181 조에규정되어있는수학적산식을 23

24 이용하여매년자동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단위조합이떠맡을공동부담의규모와단위조합이이를다시개별사업장에분배할때사용하는기준으로는임금총액이사용되고있다. 한편, 단위조합간연대성제고를위한이러한규정을통한공동부담의규모는크지않으며, 사양산업에속하는 광업 산재보험조합과 내륙선박운송업 산재보험조합이지속적으로혜택을받고있지만이들의사업규모가축소되고있기때문에공동부담의규모도점차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광업 산재보험조합과 내륙선박운송업 산재보험조합에지원된공동부담금의규모는 1968 년에약 5 억 DM 에서시작하여 1982 년에 9 억 4 천만 DM 로절정에달한후점차축소되는추세에있다. 한편 1997 년의공동부담금은 8 억 8 천만 DM 이었으며, 이금액에서 내륙선박운송업 산재보험조합에지원된금액은 380 만 DM 에불과하였다. 21) 6. 조직 (1) 조직의개요산재보험운영기관은직역, 업종및지역에따라상이하게조직되어있다. 우선직역별로산재보험조직은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 농업부문산재보험조합및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으로나뉘어져있다. 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은다시업종별및지역별로구분되어 35 개의단위산재보험조합으로, 농업부문산재보험조합은 20 개의단위산재보험조합으로, 그리고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은 54 개의단위산재보험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 22) 이들은각각연맹형태로운영되고있다. 23) 24

25 단위산재보험조합은자치운영의원칙에따라각각의단체에서선출된노사의대표에의해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자치운영기구로대의원총회와이사회가있다 ( 이들대표의임기는 6 년이며, 명예직의비상임으로종사하고있음 ). 필요한경우자치운영기구는위원회를설립하여관장업무를이양할수있으며, 실제로예산위원회, 회계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정관위원회, 인사위원회, 위험등급산정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 규정위반심사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연금위원회등이운영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와달리일상적행정업무는이사회구성원인단위조합장에의해수행되며, 대의원총회와이사회의노사대표가비상근으로근무하는것과달리단위조합장은상근이사로서행정업무의처리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자치운영은산재예방업무, 위험등급의분류, 경험요율제의운영, 예산, 인사, 조직, 그리고병원과재활시설의설립분야에서활발히활용되고있다. 25

26 그러나보험급여관련사항은주로법률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자치운영의원칙이적용될여지가매우제한되어있다. 한편, 단위산재보험조합의조직에대한독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 남부독일금속업 산재보험조합을예로서설명하고자한다. 이단위산재보험조합에는메르세데스벤츠社 (Mercedes Benz) 와베엠베社 (BMW) 같은자동차회사가회원으로가입해있고, 마인츠市 (Mainz) 에본부를두고 9 개의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1997 년현재 63,816 개의기업에서 1,694,527 명의근로자가피보험되어있다. 24) 대의원총회는각각노사대표 30 명씩으로, 그리고이사회는각각노사대표 10 명씩으로구성되어있다. 행정조직으로는단위조합장직속으로 2 개의局 ( 재활및법제국, 예방국 ) 과 5 개의課 ( 자치운영담당부서, 인사및홍보과, 전산과, 적용및징수과, 재정기획과 ) 로구성되어있다. 재활및법제국은 7 개의지역사무소, 보상및재활과와구상과로이루어져있으며, 예방국은 9 개의지역사무소, 예방지도과, 건강보호과, 안전지도과및안전교육과로 구성되어있다. 25) (2) 대의원총회대의원총회는단위산재보험조합에서입법부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정관을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여기서는조합의조직과관련하여조합의행정업무를총괄하는단위조합장과이사회의임원을선출 해임할수있으며, 예산안을심의 확정하고연말결산을하게된다. 또한독자적인권한으로서산재예방규정, 업무별위험등급, 복무규정및인사규정을결정할수있으며, 재정과관련된권한으로서는병원과재활시설의설립을결정할수있다. (3) 이사회이사회는행정부의역할을수행하여산재보험조합의행정업무를관장하며, 재판상또는재판외의일에서조합을대리한다. 이사회는행정업무수행을위한이사회직무규정 (Geschaeftsordnung) 과준칙 (Richtlinien) 을결정하며, 단위조합장후보를대의원총회에추천하게된다. 또한예산안을수립하고, 복무규정및인사규정안을만들며, 직원의채용 승진 해고 은퇴에관한업무를수행하게된다. 26

27 7. 통독후의적용확대독일통일로적용지역이구동독지역으로확대되자, 독일은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제 30 조제 5 항에따라원칙적으로서독에서적용되던산재보험규정을그대로동독지역에적용하였다. 즉 1992 년 1 월이후에구동독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모든산재사고와직업병에대하여서독의산재보험규정을적용하였다. 다만 1992 년 1 월이전에발생하였으며, 구동독사회보험법규정에따라급여범위에속하던산재사고와직업병에대해서는서독의산재보험법규정에관계없이산재사고와직업병으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하였다. 또한, 서독에서활동중이던단위조합이동독지역의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진출하게되었다. 따라서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의경우업종별로구성된단위산재보험조합이동독지역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다만건설업산재보험조합과금속업산재보험조합에서는단일조합이전국을관할하지않고특정지역을관할지역으로하여몇개의조합이구성되어운영되었기때문에, 어떤단위조합이동독의어떤지역을관할하게될것인지에대해서이미통일조약에자세히규정되어있었다. Ⅳ. 한국과독일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및논의현황 1. 한국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논의현황 (1) 급여부문의문제점가. 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은요양으로취업하지못하는산재환자에게지급되는현금급여로서내용상아주유사하다 ( 상병보상연금이 연금 으로불리우고있지만실제로는휴업급여처럼단기적성격의현금급여임 ). 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과관련된가장중요한문제로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증가추세에따라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의수급기간이장기화되고있는점을지적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의발생원인으로는무엇보다도연령에관계없이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의인상이매년임금상승률에연동되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며, 직종에따라서는급여수준이산재발생 27

28 전의실제소득보다높은점을들수있다. 즉현실에서는상용근로자의경우 50 세를 전후하여, 그리고임시및일용근로자의경우 55 세를전후하여임금이하락하고 있지만, 26) 산재보험에서는연령에관계없이현금급여를지속적으로인상하여지급하기때문에노령근로자일수록장기요양을선호하게된다. 또한건설일용직및전공의경우한달평균약 20 일정도일하지만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의산정시에는한달내내근무한것으로인정하여계산하기때문에이들급여액이실제소득을상회하는경우가많다. 27) 이에따라요양을종료하고취업하는것보다장기요양과함께이에수반되는현금급여를수급하는것을선호하는도덕적해이가산재환자에게발생하고있다. 28) 또한, 이러한당사자의장기요양욕구가환자를유치하려는일부지정의료기관의이해와부합하여요양이장기화됨에따라장기요양환자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불필요한장기요양때문에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의지급기간이장기화되고, 이는보험재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산재환자의직장및사회복귀를방해하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 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이소득보장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산재보험에서는해당사업장동일직종의평균임금이 5% 이상변동할때에는보험급여수급권자의신청에의해급여액을새로이산정하여지급하고있다 ( 산재보험법제 38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별표 1). 29) 그러나이처럼개별수급권자의신청을통하여급여액을변동 ( 대부분의경우인상 ) 시키는것은기준이되는평균임금의변동여부를파악하는데있어서의번잡성때문에효율성관점에서뿐만아니라이를파악 신고한산재환자와이를미처하지못한산재환자간의형평성관점에서도문제가있다. 또한평균임금변동을측정하는기준을해당사업장의동일직종으로제한한것은적용범위를지나치게축소한문제가있다. 나. 장의비산재보험에서지급하는장의비는장제에소요되는실비를보상하는성격을가지고있는데, 현재에는재해근로자사망시에평균임금의 120 일분을일률적으로지급하고있다. 이에따라고소득자와저소득자에게지급되는장의비의차이가매우크며, 28

29 고소득자의경우실비를변상하고도남는반면저소득자의경우에는부족한실정이다. 또한장의비에까지취업시의평균임금을적용하여큰폭으로차등화하는것이 바람직한지에대하여문제를제기할수있다. (2) 재정부문의문제점가. 산재예방기능의취약사회보험형태로운영되고있는현행의산재보험제도에대한가장중요하면서도근본적인문제점은현행의보험료율산정방식에서는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유인하는기능이취약하다는점이다. 30) 현행방식에서는보험료율산정의기초가되는업종분류가 68 개로제한되어있으며, 이렇게업종별로산정한보험료율이개별사업장의산재예방노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개별사업장이산재예방시설에투자하고근로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여개별사업장의재해율을낮추어도, 개별사업장의보험료율이업종별재해율을기초로하여산정되므로해당사업장은매우제한적으로만예방효과의혜택을볼수있는문제가있다. 물론개별실적요율을적용받는사업장의경우에는업종별로산정된보험료율을 50% 까지할인받을수있다. 그러나전체사업장에서개별실적요율이적용되는사업장의비중이현재약 8% 에불과하기때문에대다수사업장의경우산재예방에대한투자를할경제적유인이미흡한실정이다. 나. 업종별보험급여분산관련법제화의미비현실에서업종별로보험료율을산정하는데있어서업종별 2 차분산을하고있다. 이에따라보험연도의보험료율이전년보다큰폭으로상승한업종의보험료율을안정시키기위하여, 이들업종의보험급여를보험료율이전년에비하여상대적으로유리하게변동한업종으로분산시키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분산이법적근거없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다. 징수 납부업무의효율성부족 산재보험에서는현재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의징수방법을유지하고있다. 이에따라 29

30 사업주와보험관장자모두두번에걸쳐징수 납부업무를수행하여야하기때문에 높은행정비용이발생하는문제가있다. 라. 장기재정의불안정산재보험의재정방식으로순부과방식을유지하는상황에서연금수급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장기재정의안전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다 년부터 1~3 급장해자는연금을수급하도록, 그리고 4~7 급장해자는연금또는일시금을선택하도록규정을변경한결과연금수급자가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4~7 급장해자역시연금만수급할수있도록 1999 년도에법을개정할것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연금수급자수는더욱빠른속도로증가할전망이다. 물론미래의연금지출을위하여적립금을축적하고는있지만그규모가연금지출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에불과하기때문에장기재정의불안정요소가되고있다. 마. 자동안정장치기능의미비산재보험제도는자본주의경제체제에불가피하게내재해있어국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경기변동의진폭을축소시켜주는자동안정장치 (automatic stabilizer) 의기능을원칙적으로수행할수있다. 각국의산재보험제도가이러한순기능을현실에서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는어떤재정방식을선택하느냐에달려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현실에서이러한장점을활용하지못하고있다. (3) 조직부문의문제점가. 자치운영의미흡산재보험시행기관인근로복지공단의임원은 1 인의이사장, 3 인의상임이사를포함한 15 명이내의이사및 1 인의감사로구성되어있다. 비상임이사로는당연직이사 ( 공무원 ), 노사단체가추천하는동수의대표, 그리고사회보험또는근로복지사업전문가가임명되고있다. 근로복지공단운영의가장큰문제점으로는노사의자치운영권이매우제한되어있는점을들수있다. 즉공단운영에실질적인권한을행사하는이사장, 상임이사및감사의선정에노사가행사할수있는영향력이매우 30

31 제한되어있고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노사가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경우공단운영에서거의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기때문에형식적으로만 자치운영적요소가포함되어있지실제로는정부주도로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나. 위원회활동의취약 산재보험과관련된가장중요한위원회로노 사 정대표각 5 인으로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있다. 이위원회는보험료율결정에관한사항및기금운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노사자치운영적요소를부분적으로구비하고있다. 그러나노사를대표하는위원으로서산재보험전문가대신해당이익단체의고위직간부가참여하고있기때문에위원회의회의가형식적심의에그치고깊이있는심의가이루어질수없는한계가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을검토 조정하고위원회의심의를보조케하기위하여산재보험법시행령제 9 조에는전문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는전문위원회가구성 운영되지않고있어서전문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본연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지못하고있다. (4) 기타부문의문제점 가. 적용대상의제한성 산재보험제도의중요한문제로서적용대상의선별성 (selection) 을지적할수있다. 산재보험적용근로자가총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8 년현재 62.4% 로매우 낮다 (< 표 5> 참조 ). 이는약 150 만명이근무하는 4 인이하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행하는사업, 공공 사회및개인서비스업중회원단체, 그리고소규모의건설공사및벌목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4 인이하사업장과같은영세사업장이적용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산재발생시재해근로자가사업주에게민사상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는있지만, 사업장의영세성때문에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사업장의존립을위협할정도의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31

32 < 표 5>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추이 ( 연말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 총근로자수 (A) 11,568 11,815 12,297 12,736 13,218 13,279 12,144 적용근로자수 (B) 7,058 6,942 7,273 7,893 8,156 6,237 7,582 비율 (B/A) 자료 : 산재보험사업연보, 노동부, 1997 산재보험실질분석, 근로복지공단, 1998 년 4/4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1998 년 12 월 나. 산재예방활동및재활서비스의취약성산재예방사업은노동부산업안전국에서정책을입안하고한국산업안전공단 ( 재원조달은산재보험료를통하여이루어짐 ) 이집행업무를수행하는체계를유지하고있는데, 산재예방활동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가있다. 31) 즉, 한국산업안전공단의업무가산재예방사업보다는산재사고발생후재해조사원인을분석하는등의사후관리에치중되어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처럼산재예방활동이취약한원인으로는무엇보다도산재예방사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부족하며, 산재예방을위한업무에서근로복지공단과한국산업안전공단간의유기적인업무협조가부족한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산재예방활동의취약성때문에우리나라의산재사망률은독일보다 8 배이상높은실정이다. 32) 또한, 산재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는의료재활, 직업재활및사회재활로구성되어있는데, 의료재활의경우지급되는보장구가양적, 질적으로매우열악하다. 직업재활의경우에도훈련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하며, 훈련과목이취업에도움을주지못하는비현실적분야로구성되어있는문제가있다. 또한사회재활역시경제적지원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33) 2. 독일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과논의현황 (1) 현행제도의문제점 : 단위조합구성의비효율성 독일산재보험제도의가장중요한문제점으로는지나치게세분화된단위조합구성을들 32

33 수있다. 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의경우 35 개의단위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업종별로 1 개의단위조합이조직되어있다. 그러나건설업과금속업의 경우에는지역별로조직된단위조합이산재보험업무를취급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건설업의경우 7 개의단위조합이지역별로구성되어있으며 ( 토목건설업 산재보험조합은별도로조직되어있음 ), 금속업의경우에도 2 개의단위조합이남부지역과북부지역을관장지역으로하여조직되어있다 ( 기계제작및금속업 산재보험조합과 비금속업 산재보험조합은별도로조직되어있음 ). 따라서, 업종별로구성된단위조합이업종의특성에맞게효율적으로산재예방활동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바람직하다는주장을인정하더라도현행의조직체계는효율성관점에서문제가있다. 이는특히유럽통합의가속화로사회보험제도의관리효율성을제고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더욱설득력이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단위조합구성의비효율성을제거하기위하여독일은앞으로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하여단위조합수를축소해야할것이며, 이러한방향으로조직개편이추진될것으로필자는예상한다. 첫째, 동일업종에다수의단위조합이조직되어있는건설업과금속업에서는이를통폐합하여규모가큰단일단위조합을구성토록한다. 둘째, 규모가작은업종의단위조합은유사한업종과통폐합하도록한다. 한편개정된산재보험법 (1997 년부터적용되고있음 ) 제 118 조제 1 항에는산재보험조합이자발적으로합병하는것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합병을위한법적인장애요인은없다. (2) 최근의논의현황가. 산재보험제도의근본적개혁독일산재보험제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과관련하여최근에논의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의산재보험제도를폐지하고, 네덜란드에서처럼산재사고와직업병에대한보상업무를의료보험에서수행토록하자는제안이있다. 34) 그러나이러한제안은산재예방과재활치료에서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는독일산재보험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있으며 35), 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보험료율을차등화하고있는데산재보험제도를폐지하면이러한산재예방유인수단이없어지기때문에문제가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를폐지하자는주장은호응을얻지 33

34 못하고있는실정이다. 36) 둘째, 보험료와행정비용을낮추기위하여현행의산재보험조합대신민영보험을이용하자는제안이있다. 37) 덴마크, 핀란드및포르투갈처럼민영보험을이용하여산재보험을운영하자는이러한주장이일부경영자단체에서호응을얻고있지만, 사용자의권익을대변하는가장규모가큰사용자단체인독일사용자연합회 (BDA) 와독일산업연합회 (BDI) 는현행체제의유지를지지하고있다 ( 노동조합은물론현행제도의유지를지지하고있음 ). 민영화방안이큰호응을얻지못하는중요한이유로는사회보험중유일하게산재보험에서만보험료율이장기적으로하락하는추세에있으며, 보험료수입에서차지하는급여지출액의비중 ( 급여율 ) 이민영보험에서매우낮다는점을들수있다. 즉독일에서도민영보험의보험급여율은높은관리비 ( 고객유치비, 광고비및행정비등 ) 때문에 50% 수준에불과한데비하여, 산재보험조합의경우에는평균 90% 수준이다. 38) 또한, 산재보험에서적용하고있는위험등급단위가민영보험에서보다더세분화되어있어보험원리를충실히반영하고있다는점역시사회보험형태의산재보험을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나. 사업주의부담완화독일의일부경영자단체에서는사업주의사회보험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다른사회보험에서처럼산재보험에서도재원조달에사용주와근로자가 50% 씩참여토록하자는주장을하고있다. 또한산재사고와무관한통근재해를산재보험의급여항목에서제외하여산재보험의급여를순수한노동재해에국한시킬것을요구하고있지만, 이러한주장은호응을얻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9) Ⅴ. 독일산재보험제도의시사점 1. 자치운영독일은자치운영의원칙에따라산재보험운영기관이노사에의해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정부는단지조합운영이규정에맞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감독하는기능만을수행하고있다. 즉노사의자치운영이산재보험법에보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 34

35 산재예방업무, 보험료율의결정을포함한예산의편성, 인사및조직등에서실제로폭넓게이루어지고있다. 이의예로서보험료율산정과관련된다양한기준과경험요율제적용시의할인및할증폭을단위조합에서결정할수있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자치운영은관료화를방지하고, 단위산재보험조합이업종별특성에맞는산재예방사업을탄력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한다. 또한자치운영은보험료징수를포함하여산재보험조합의결정을사용주와근로자가거부감없이받아들이도록하는데기여하고있다. 2. 재원조달과산재예방과의연계독일산재보험제도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보험원리를강조하는점이며 40), 현금급여와재원조달분야에서이러한보험원리적요소를잘관찰할수있다. 현금급여분야를살펴보면장의비를제외한모든급여가산재사고및직업병발생이전의근로소득에비례하여지급되고있으며, 자녀의수에따라자녀연금의지급률을차등화하는등의부조원리가부분적으로적용되고는있지만전체적으로소득재분배적요소는매우약하다. 또한, 보험료율을적용하는데있어서도산재발생위험이업종별뿐만아니라동일업종내에서도업무종류별로상이한점을반영하여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의경우약 600 개의위험등급을구성하고있으며 41), 개별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반영하여추가로차등화하고있다. 물론단위조합공동부담제도를이용하여사양산업의재원조달을지원하고는있지만공동부담금의규모가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이처럼산재보험에서보험원리적요소를많이반영하여제도를운영하기때문에영국처럼부조원리를강조하는국가에서발생하는사회보험제도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3. 법제화독일산재보험운영과관련된모든중요한내용이산재보험법에체계적으로규정되어있으며, 산재보험제도의운영이실제로이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투명성이높다. 특히노사의자치운영에관한상세한규정이산재보험법에명시되어있어서 35

36 단위산재보험조합과감독관청간의권한과책임이명확히설정되어있기때문에분쟁발생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있다. 또한단위조합공동부담에대한세부내용이자세히규정되어있어재정과관련하여단위조합간에발생할수있는마찰의소지를근본적으로제거하고있다. 즉, 업종간공동부담으로재분배될금액의규모와수혜를받거나부담을떠맡게될업종을선정하는방법등이산재보험법에명시되어있어서, 이와관련된작업이매년수학적산식을이용하여진행되고있다. 비용분담과관련된내용의이러한법제화역시투명성을제고시켜산재보험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의신뢰를높임으로써산재보험이계속사회보험형태로운영되도록하는데기여하고있다. 4. 통일을대비한준비독일통일의기회는예상하지못한상황에서도래했으며, 통일을실행하는제반작업역시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실질적인통일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경제적통합뿐만아니라사회적통합역시매우중요하였다. 이러한사회적통합을위하여독일은산재보험제도를포함하여서독의사회보험제도를그대로동독지역에적용하였으며, 적용지역의확대는필연적으로재정문제를야기하였다. 그러나독일에서는단위산재보험조합의지역적확대에대한규정과, 통일이전에발생한산재사고와직업병에기인하는급여의비용분담을통일조약에명시하여적용지역의확대에수반되는문제를해결하였다. Ⅵ. 한국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안 1. 급여부문의개선방안급여와관련하여현행제도를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 5 가지를들수있다. 첫째, 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는주된목적은요양으로취업하지못하여발생한임금상실을보전해주는데있지만, 현재연령에따라서는급여수준이너무높아수급기간을장기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현실에서 50 세를전후하여임금이하락하는점을반영하여특정연령을초과하면임금대체율 (wage replacement ratio) 을단계적으로하향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42) 36

37 둘째, 현금급여수급자역시임금상승의혜택을볼수있도록하기위하여, 해당사업장동일직종의평균임금이 5% 이상변동할때현금급여수급권자의신청에의해급여액을증감하고있어, 행정적효율성과산재환자간의형평성관점에서문제가있다. 따라서이러한규정을변경하여근로자전체의임금변동률이 5% 를초과할때일률적으로급여를인상토록한다. 셋째, 장의비산정기준으로평균임금이적용되고있어서사망근로자간장의비의차이가매우크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평균임금대신전체근로자의평균임금을사용하던지, 또는개별근로자의평균임금과전체근로자의평균임금을혼합하여사용함으로써사망근로자간장의비의차이를축소할필요가있다. 넷째, 독일에서와달리산재사고및직업병발생시보험급여외에도추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기때문에사업주의불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이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한다. 다섯째, 장해등급의임금대체율 (1 등급의경우 90.1%) 이높아서취업기간중의가처분소득을초과하는경우가많은실정이다. 따라서장해연금이취업중의가처분소득을초과하지못하도록상한선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한다. 2. 재정부문의개선방안재정과관련하여현행제도를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다음과같은 5 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산재예방을위한사업주의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보험료산정방법을변경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원칙적으로보험료산정과정에보험원리를강화시켜적용하도록하며, 이의일환으로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적용범위를현행의 30 인이상에서점차확대토록한다. 이때 30 인미만사업장이주로영세사업장이기때문에개별실적요율을적용하면많은사업장에서보험료율이현재보다상승할것이므로사업장이이를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적용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43) 한편, 개별실적요율을확대적용할때전산자료를이용하는데있어서의기술적인어려움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보험료율의연도별변동폭을줄여업종별보험료율을안정시키기위하여업종별로보험급여를분산시키고있다. 그러나이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 37

38 않아이해당사자집단의불신을초래하고있는데보험료산정과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관련사항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징수및납부업무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가입자의불편을줄이기위하여현행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의징수방법을해당연도가경과한후에한번에징수하는후납주의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다. 44) 넷째, 연금수급자수의급격한증가에따른장기재정불안정요소를제거하고세대간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정방식을현행의순부과방식에서수정부과방식을경유하여충족부과방식으로전환하도록한다. 다섯째, 불경기에보험료를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해당연도의재정운영에필요한보험료이상을징수함으로써산재보험제도가자동안정장치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기능의필요성은 1998 년도와 1999 년도보험료율산정시 IMF 경제한파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보험료율을가능한한낮게결정하려고하였지만, 적립된기금의제한성때문에한계가있었던점에서더욱명확해진다. 3. 조직부문의개선방안조직과관련된개선방안으로는첫째, 노사의자치운영을강화하여산재보험제도를활성화하고동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신뢰를제고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근로복지공단의이사를추천할수있는권한을점진적으로노사에게부여토록하며, 노사의추천권을우선감사에서시작하여상임이사를거쳐궁극적으로는이사장으로까지확대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는전문위원회를구성 운용토록한다. 4. 기타부문의개선방안기타부분의개선방안으로는첫째, 보다많은근로자가산재보험서비스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용대상자를확대하도록한다. 적용대상이 5 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될때신규적용사업장수와근로자수는각각약 80 만개소와약 150 만명정도이며, 기존의적용사업장이추가로부담해야될비용은약 5 천억원으로추정된다 ( 노동부내부자료 ). 38

39 따라서기존가입자의추가부담을최소화하고, 4 인이하사업장을담당할징수분야및보상분야의행정인력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하여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하도록한다. 둘째, 취약한산재예방활동을강화하도록한다. 산재예방사업에대한지출을증대시켜산재사고발생후의급여지출에중점을두는사후적복지제도의성격에서산재예방에중점을주는예방적복지제도로전환토록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의전달체계와관련하여현재처럼노동부의상이한局과상이한공단조직을통하여관리 운영하는것이효율성관점에서바람직한지에대해깊이있는연구가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산재예방사업은주로공학기술적측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업무특성상산재보험제도의여타사업과상이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동일한상부조직하에서업무가수행되면효율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예방사업과재활및보상사업을유기적으로연결할수있게된다. 또한, 불필요한상부조직을축소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에관한체계적인연구에기초하여구조조정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산재보험의중요한업무분야인예방에관한사항이산업안전보건법에규정되어있어서산재보험법과별도로운영되고있는데이법들을연계및통합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재활서비스체계를개선하여산재장해인이원활하게직장및사회에통합할수있도록한다. 주석 1) 독일이책임배상법을개정하여사용자의지급의무기준을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업주의 귀책사유에의한산재발생을증명하는데있어서의현실적어려움때문에당시에발생한사고의약 20% 만이보상되던실정이었다 ( 정연택, p. 264). 2) 이는 1998 년에연소득 1,000RM(Reichsmark) 의근로자가산재로근로능력의 1/3 을상실한경우에 이것이해당기업에 7,880RM 의비용을초래하게된다는계산에근거하였다 (Gitter and Nunius 1996, p. 106). 3) 1998 년도요율산정작업부터는한국노동연구원에연구용역으로위탁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노사학계 및관계전문가가함께참여하고필자도이작업에참여하였다. 39

40 4) 그동안금융및보험업은자체보상수준이산재보상수준보다높고재해율이현저히낮다 ( 약 0.1% 정도 ) 는이유로해당노동조합, 업계및재정경제원이반대하여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5) 평균임금은근로자에게실제로지급하는통상임금의개념이지만, 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및 차량유지비 ( 실비변상적성격 ) 등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6) 장해등급판정기준과등급별급여수준에대한상세한내용은산재보험법시행령 < 별표 2> 와 산재보험법 < 별표 1> 에규정되어있다. 7) 폐질등급판정기준은산재보험법시행령 < 별표 4> 에규정되어있다. 8) 개별실적요율은산재보험에 3 년이상가입한다음과같은사업장에적용된다. 1 상시 30 인이상또는연간연인원 7,50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상수도사업, 운수창고및통신업, 임업 ( 벌목업제외 ), 어업, 농업에해당하는사업 2 건설업은기간의정함이있으며, 매년해당보험연도 2 년전보험연도의총공사실적이 100 억원이상인사업 9) Fuchs (1996, pp. 248). 10)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1997, pp. 314) 11)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1997, pp. 314) 12) 기술감독의권한에대해서는산재보험법의제 19 조에명시되어있다. 13) Gitter (1998, p. 10). 14) 연금급여의지급보장을위하여연금지급준비금의사용은단위조합이임의로결정할수없고, 연방보험청 (Bundesversicherungsamt) 의승인하에서만가능하다. 15) 보험료납부상한선은단위산재보험조합별로차이가있으며, 1997 년현재연소득 108,000 DM ~ 144,000 DM 이다 (Specht, p. 15). 1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8 년 12 월 22 일자 ) 17) 6 년이기준기간으로적용할수있는최장기간이며, 업종별로조합의특성을반영하여이보다짧은기간을선택할수도있지만주로 5~6 년을사용하고있다. 한편, 산업부분산재보험조합에속해있는단위조합이가지고있는위험등급단위의합계는약 600 개이다.(Schulz, 1989, p. 2) 18) 이는해당산재보험조합을방문하여알게되었다. 19) 그러나이는과거의자료에근거하여산재율이낮은기업에보험료를할인해주고, 산재율이높은 기업에게는가산금을부과하는개별실적요율제와는다르다. 20) 단위조합별할인및할증폭에대한구체적내용은 Schulz(1996, pp. 172~179) 참조. 40

41 21)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내부자료. 22) 공공부문산재보험조합의경우, 1997 년말까지단일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통합될예정이었지만아직 실행되지않은상태이다. 23) Ue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1997, pp. 330). 24) Sueddeutsche Metall-Berufsgessonschaft (1997, pp. 13) 25) Sueddeutsche Metall-Berufsgessonschaft (1997, pp. 12) 26) 김진수 (1999, p. 31). 27) 이와반대되는예로서택시기사의경우에는낮은수준의정액사납금때문에현금급여액이실제소득액 보다현저히낮은실정이다. 28) 휴업급여와상병보상금이중요한생계수단인산재근로자의경우장기요양을위하여치료에 비협조적인사례가현실에서종종관찰된다. 29) 이규정은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뿐만아니라여타현금급여에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30) 현행제도의이러한한계성때문에이기영외 (1998) 와오영수 (1998) 는근로복지공단이산재보험업무의독점적운영권을행사하는방식대신민영보험회사도산재보험상품을취급할수있도록허용하는산재보험제도운영주체의다원화방안을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공무원에비해비공개로요율산정작업이이루어지기때문에투명성과전문성이결여된다는타당성있는지적을하였다. 그러나 1998 년도보험료율산정부터한국노동연구원이주관하여요율산정작업을하며, 이과정에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및학계등이해당사자가참여하고있어이러한문제의심각성은완화되었다. 31) 산재예방서비스에대한설문조사에서사업주의만족도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기영외 1998, p. 30). 32) 윤조덕 (1997, p. 97). 33) 산재장애인의재활에대해서는윤조덕 (1999) 참조 34) Gitter(1998, pp. 16). 35) 이제안과는반대로산재보험의전문성을활용하여의료보험에서발생한중장해자를산재보험에 위탁하여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료보험구조조정을위한위원회의보고서도있다.(Bericht der Enquete-Kommmission, p. 50). 36) 여기서우리가중시해야할점은산재보험제도가산재예방과재활치료에서전문성을인정받을정도로 잘운영되고있다는사실이다. 37) Phillip(1997 년 10 월 1 일자 Handelsblatt). 41

42 38) Holzinfo(1998 년겨울호, p.5). 39) 이에대해서는 1998 년 12 월 22 일자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참조. 40) 이처럼영국식인베버리지의부조원리보다독일식인비스마르크의보험원리를강조하는것은독일의 여타보험제도에서도동일하다. 41) 이숫자에서는건설업과금속업에서지역적으로조직되어있는단위조합들의위험등급단위가포함되어 있기때문에실제로차별화되는위험등급단위는이보다적다. 42) 장해급여와유족급여에도이러한규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43) 현재우리나라의산재보험은 68 개사업종류로분류한업종별보험료율을산정하여이를개별사업자에적용하고있다. 보험료를산정하는과정에서보험원리를강화하기위하여이를세분화할지, 또는연대성제고를위해이를단순화할지에대해서는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이할인및할증폭이 50% 로서여타국가에서보다높은데이를더욱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도추가의연구가필요하다. 44) 그러나후납주의제도가도입되기위해서는운영자금의확보가필수적이다. 42

43 참고문헌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 (1997), 산재보험운영효율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1999), 산재보험급여체계개선및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개소기념심포지엄 오영수 (1998), 산재보험의취급기관다원화와제도운영의효율화방안, 보험동향 1998 년봄호,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pp.1-32 윤조덕 (1999), 산재보험의재활체계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개소기념심포지엄 윤조덕, 김상호외 (1998), 1999 년도산재보험료율 ( 안 ) 산정및보험료율산정의합리화 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1997), 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의전환기적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제 4 집 제 2 호, pp 이기영, 김기홍, 안종법, 유일호 (1998), 산재보험제도운영주체의다원화방안에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정연택 (1998), 비스마르크의산재보험법입법배경, 산재보험정책연구, 산재보험정책연구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실적분석 각호 Fuchs, M (1996), Die Legitimatio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in Die BG, pp

44 Gitter, W (1998),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nach der Einordnung ins Sozialgesetzbuch - ein Versicherungszweig ohne Reformbedarf?, in Betriebs-Berater, Beilage zu Heft 22/1998, pp Gitter, W and Nunius, V. (1996), Grundgedanken und Prinzipien, in Schulin, B. (ed.): Hand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Band 2 Unfallversicherungsrecht, pp Schulz, U (1996), Beitragsausgleichsverfahren,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HVBG) Schulz, U (1989), Grundfragen des berufsgenossenschaftlichen Gefahrtarifs,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HVBG), Sankt Augustin Specht, R (1997), Selbstverwaltung und Organe,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HVBG)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Strukturreform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BT-Drucks 11/638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7),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Bonn Holzinfo (1998), Nr. 94 Oktober-Dezember 1998, pp.4-7 Sueddeutsche Metall-Berufsgenossenschaft (1997), Verwaltungsbericht

45 저자약력 1985 한양대학교상학사 1986 독일 Erlangen-Nuernberg 대학경제학학사 1989 독일 Erlangen-Nuernberg 대학경제학석사 1992 독일 Erlangen-Nuernberg 대학경제학박사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전문위원 현재 관동대학교경제무역학부부교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전문위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