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논총 제30집]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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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第三十輯 警察大學治安政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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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三十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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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안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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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목차 통신사실확인자료및금융거래정보청구절차개선방안연구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4 대사회악 치안의정책효과제고방안 : 3 대폭력 범죄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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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 : : 硏究陣 이정민 ( 단국대학교법학과교수 ) 황태정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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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제1장서론 13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7 제2절연구추진방법 137 제3절연구의내용및범위 138 제2장일본의수사 141 제1절경찰의수사권 일본경찰조직과공안위원회 일본사법경찰직원의수사권한 144 제3절검찰관의수사권 검찰조직 검찰관의수사권 167 제3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171 제1절일본법에나타난경찰 검찰상호협력관계 의의 형사소송법규정과내용 범죄수사규범 173 제2절수사권지휘 일반적지시 일반적지휘권 구체적지휘권행사 182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 제3절경찰의수사권과검찰관의수사지휘권관계 수사에있어서협력과파트너관계 경찰수사와검찰지휘권상충 194 제4절검찰관의수사와수사관여 검찰관의단독수사와송치전검찰관의수사관여 송치후검찰관의보완수사 203 제5절복종의무및징계 파면소추권 사법경찰직원의복종의무 사법경찰직원에대한징계 파면소추 208 제6절일본의영장제도 일본현행법상영장제도 영장제도운영의모습 220 제4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229 제1절일본경찰의노력 일본경찰의과제 일본경찰의개혁 232 제2절일본검찰의노력 일본검찰의과제 일본검찰의개혁 245 제5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47 제1절상호협력관계설정 247 제2절미죄처분제도의도입 미죄처분의의의와기능 미죄처분의현황 249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 3. 미죄처분의기준및지침례 제도도입의필요성과가능성 255 제3절영장청구권관련문제 비교법적시사점과문제상황 헌법규정의해석과쟁점 입법론적검토와대안의모색 267 제4절갈등의원인과해소방안 경찰과검찰의갈등의원인 갈등의원인분석 상황대입 갈등해소방안 286 제 6 장결론 289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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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추진방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3 절연구의내용및범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7 제 1 장서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9 제 2 장일본의수사 제 2 장일본의수사 제 1 절경찰의수사권 1. 일본경찰조직과공안위원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가. 일본경찰청의구조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1 제 2 장일본의수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경시청 < 도쿄경시청조직도 > 2. 일본사법경찰직원의수사권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3 제 2 장일본의수사 제 189 조 [ 일반사법경찰직원의수사 ] 1 경찰관은각각다른법률또는국가공안위원회내지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정하는바에의하여사법경찰직원으로직무를행한다. 2 사법경찰직원은범죄가있다고사료되는때에는범인및증거를수사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가. 사법경찰직원의 1 차적수사권 (1) 의의 (2) 제1차적수사책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5 제 2 장일본의수사 (3) 관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사법경찰원에부여되는권한 (1) 영장청구권한 체포장재판관은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찰관또는사법경찰원 ( 경찰관인사법경찰원에대하여는국가공안위원회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지정하는경부이상의자에한함. 이하본조에있어서같음 ) 의청구에의하여전항의체포장을발부한다.( 형사소송법제 199 조제 2 항 ) 체포장청구권자의지정 변경의통지국가공안위원회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법제19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체포장을청구할수있는사법경찰원을지정한때에는국가공안위원회에서는최고재판소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서는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재판소에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그통지내용에변경이발생한때에도같다.( 형사소송규칙제141조의 2) 압수수색영장제 218 조제 3 항제 1 항의영장 ( 압수 수색영장 ) 은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원의청구에의해이를발부한다. (2) 체포된피의자를석방또는송치할권한 사법경찰원은체포장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때또는체포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를인수한때에는즉시범죄사실의요지및변호인을선임할수있다는취지를고지한후변명의기회를부여하며, 유치의필요가없다고사료할때에는즉시이를석방하고, 유치의필요가있다고사료할때에는피의자의신체가구속된때로부터 48 시간이내에서류및증거물과함께이를검찰관에대해송치하는절차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 203 조, 제 211 조, 제 216 조 22) )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7 제 2 장일본의수사 (3) 고소 고발 자수수리권한 ( 형사소송법제 241 조 23), 제 245 조 24) ) (4) 사건송치 송부권한 ( 형사소송법제 246 조 25), 제 242 조 26) ) (5) 피의자감정유치청구권, 감정처분허가청구권 감정을촉탁하는경우, 제 167 조제 1 항에규정된처분 ( 감정유치 ) 가필요한때에는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원은재판관에대해그처분을청구하여야한다. 감정의촉탁을받은자는재판관의허가를받아제 168 조제 1 항에규정된처분을할수있으며이러한허가청구는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원이이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 224 조, 제 225 조 ) (6) 검찰관의명에따른변사체검시권한 ( 형사소송법제 229 조제 2 항 27) ) (7) 검찰관의명에따라수감장을발할권한 ( 형사소송법제 485 조제 2 항 28) ) 29)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수사의업무분담 (1) 특별사법경찰직원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9 제 2 장일본의수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수사주임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1 제 2 장일본의수사 라. 경찰의수사절차 마. 경찰의범죄수사공조 (1) 본부와경찰서의협력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심사와평가 (3) 수사본부체계 (4) 기동수사대의탄력적인운용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3 제 2 장일본의수사 (5) 경찰의범죄수사공조규칙 범죄수사공조규칙 (1957 년 7 월 11 일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 3 호 ) ( 최종개정 : 2004 년 4 월 1 일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 8 호 ) 제 1 장총칙 ( 제 1 조제 3 조 ) 제 2 장공조의뢰제 1 절통칙 ( 제 4 조 ) 제 2 절수배등 ( 제 5 조 - 제 11 조 ) 제 3 절전문수사원파견 ( 제 12 조 - 제 13 조의 2) 제 4 절보칙 ( 제 14 조 - 제 18 조 ) 제 3 장광역범죄에관한수사연계제 1 절광역중요범죄수사 ( 제 19 조 - 제 26 조 ) 제 2 절광역조직범죄등수사 ( 제 26 조의 2- 제 26 조 5) 제 3 절광역초동 ( 初動 ) 수사등 ( 제 27 조 - 제 30 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도도부현경찰이행하는범죄수사에관하여경찰청과도도부현경찰및도도부현경찰상호간연락공조를긴밀히함으로써수사의효율적운영을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공조의기본 ) 경찰청과도도부현경찰및도도부현경찰상호간범죄수사연락공조에관해서는신의를중시하고성실히이에임해야한다. 제 3 조 ( 타도도부현경찰관할지역수사에관한연락 ) 도도부현경찰은타도도부현경찰관할지역의범죄를수사할시에는미리 ( 부득이한경우에는사후신속히 ) 해당도도부현경찰에대해연락한다. 제 2 장공조의의뢰 제 1 절통칙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4조 ( 공조의의뢰 ) 1 도도부현경찰은해당도도부현경찰이행하는범죄수사에관해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공조의뢰 ( 피의자체포, 소환내지신문, 도품등 ( 도품기타재산에대한죄에해당되는행위로영득된물건 ) 기타증거물압수, 수색내지검증, 참고인소환내지는신문, 직원파견기타조치를의뢰하는것이다. 이하동일 ) 를할수있다. 2 공조의뢰는원칙적으로경찰본부 ( 경찰청및도도부현경찰본부를말함. 이하동일 ) 가타경찰본부에대해행하는것이다. 3 공조의뢰를함에있어의뢰취지, 내용기타필요사항을명확히하고의뢰를받은도도부현경찰사무수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4 도도부현경찰은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공조의뢰를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경찰청또는관구경찰국에알선을요청할수있다. 제 2 절수배등 제 5 조 ( 긴급사건수배 ) 도도부현경찰은관할지역범죄를수사함에있어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긴급조치를의뢰할필요가있을때에는긴급사건수배 ( 범죄수사규범 (1957 년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 2 호. 이하 규범 이라함 ) 별기양식제 1 호 ) 으로필요한조치를요청한다. 제 6 조 ( 사건수배 ) 도도부현경찰은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용의자및수사자료기타참고사항을통보하도록요청할경우에는사건의개요및통보요청사항을명확히하여사건수배를한다. 제 7 조 ( 지명수배 ) 1 체포장이발부된피의자체포를의뢰하여체포후신병인도를요구할경우에는지명수배서 ( 규범별기양식제 2 호 ) 로지명수배를한다. 2 신속을요하여체포장을발부받을여유가없을때에는전항에서규정한지명수배서로수배한후신속히체포장을발부하여그유효기간을통보한다. 3 제 5 조의규정에의한긴급사건수배로인해성명등의명확한피의자체포를의뢰한경우에는해당긴급사건수배를지명수배로간주한다. 이경우에체포장발부를한후다시제 1 항에서규정하는절차를밟는다. 제 8 조 ( 지명수배구별 ) 1 전조에서규정하는지명수배를함에있어피의자를체포한경우에신병처리에대해다음중어느항목에해당되는지를명확히해야한다. 1. 제 1 종수배 ( 신병호송을요청할경우의수배 ) 2. 제 2 종수배 ( 신병을직접인수할경우의수배 ) 2 지명수배는원칙적으로제 1 종수배에의한것이다. 3 제 2 종수배는체포지에서수사할필요가있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이며체포후신병을직접인수하더라도사건처리에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가능하다. 4 제 2 종수배로피의자를체포한도도부현경찰은수배한도도부현경찰이원격이기때문에통상적인방법으로신병인수를기다렸다가는형사소송법 (1948 년법률제 131 호 ) 제 203 조규정에따른시간제한을초과한다고인정될경우에는이를제 1 종수배로취급할수있다. 이경우에는그취지를신속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5 제 2 장일본의수사 수배한도도부현경찰로통보한다. 제 9 조 ( 신병인도원칙 ) 지명수배로피의자를체포한도도부현경찰 ( 이하 체포경찰 이라함 ) 은다음각호중어느한항목에해당될경우를제외하고피의자신병을지명수배한도도부현경찰 ( 이하 수배경찰 이라함 ) 로인도해야한다. 1. 체포경찰이수배를받은범죄보다법정형이무거운다른범죄를그관할구역에서범한피의자를체포했을때 2. 체포경찰이수배를받은범죄와법정형이동등이상인다른범죄로수배를했었던피의자를체포했을때 3. 체포경찰이수배피의자에관련된범죄로이미그정범또는공동정범인피의자일부를체포하였을때 2 동일피의자에대해두곳이상의수배경찰이있을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수배경찰로신병을인도해야한다. 1. 수배를받은범죄에대해그법정형에경중이있을때에는 ( 각호에서규정하는경우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 ) 무거운범죄를수배한경찰 2. 수배를받은범죄로이미그정범또는공동정범인피의자일부를체포한경찰이있을경우에는그경찰 3. 전 2 호에서규정하는경우이외에는이미수배를한경찰 3 전 2 항에서규정하는신병인도원칙에의거하여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체포경찰과수배경찰또는수배경찰상호간협의를통해결정한다. 4 전항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경찰청또는관구경찰국의결정에의한다. 제 10 조 ( 체포통고 ) 체포경찰은수배경찰에대해지명수배가내려진피의자를체포했음을신속히통고해야한다. 이경우에체포경찰이신병을필요시할경우에는그이유도함께통고한다. 제 11 조 ( 지명통보 ) 1 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신병인도를요청하지않는피의자에대해서는사건처리를위임한다는내용이담긴수배는지명통보서 ( 규범별기양식제 2 호 ) 로행한다. 2 전항에서규정하는지명통보는피의자의성명등이명확해야하고범죄사실이확실한것에대해서만행한다. 3 제 1 항의지명통보가있은사건에대해서는미리통보를한도도부현경찰에대해체포장유무, 용의사실내용, 관계서류기타수사자료유무등을조회하여처리한다. 4 지명통보를한피의자에대해서는사건처리에필요한증거자료, 관계서류등을완전히정비해두고피의자를발견한경찰로부터요구가있은시에는신속히사건인계서 ( 규범벌기양식제 6 호 ) 와함께증거자료, 관계서류등을그경찰에대해발부해야한다. 제 3 절전문수사원파견 제 12 조 ( 전문중요범죄보고 ) 도도부현경찰은항공기사고, 열차사고, 기타수사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내지기능또는경험을필요로하는중요한사안으로경찰청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함 ) 이정하는것에관한범죄 ( 이하 전문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중요범죄 라함 ) 을인지했을때 ( 제 26 조의 2 및제 26 조의 3 에규정하는경우제외 ) 는그취지를신속히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제 13 조 ( 전문수사원파견요청 ) 1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전문중요범죄수사를적확히행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시에는경찰법제 60 조제 1 항규정에따라경찰청, 관구경찰국또는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전문중요범죄수사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내지기능또는경험이있는경찰직원 ( 이하 전문수사원 이라함 ) 파견을요청한다. 2 경찰청, 관구경찰국및도도부현경찰은전항의요청이있을시그사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없는한전문수사원을파견해야한다. 3 경찰청, 관구경찰국및도도부현경찰은상호연락방법에관한조치, 전문수사원에관한자료교환, 기타전문수사원파견을신속하고원활히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제 13 조의 2 ( 전문수사원파견에관한지시 ) 1 장관은전문중요범죄를인지한경우, 해당전문중요범죄수사를적확히행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시 ( 제 26 조 5 에규정하는경우제외 ) 는해당전문중요범죄수사를행하는도도부현경찰에대해전문수사원파견을요청해야한다고지시한다. 2 장관은전문수사원파견을요청하는도도부현경찰로부터제 4 조제 4 항규정에따라알선을요청받은경우에전문중요범죄수사를적확히행하기위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 제 26 조 5 에규정하는경우를제외 ) 는해당요청을받은도도부현경찰에대해전문수사원을파견하도록지시한다. 제 4 절보칙 제 14 조 ( 수배등의적정 ) 제 5 조부터제 7 조까지및제 11 조에규정하는수배또는통보에대해서는그실효를기대하기위해범죄의구별 ( 종별 ), 경중, 긴급정도등에따라수배의범위, 종별및방법을합리적으로정하고결코남용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제 15 조 ( 수배등의해제 ) 1 제 5 조부터제 7 조까지및제 11 조에규정하는수배또는통보에관한사건에대해피의자를체포하여사건을해결했을때에는그수배또는통보를한도도부현경찰은신속하고확실하게수배또는통보를해제해야한다. 2 체포장유효기간이경과하고체포장재발부를받지않은경우도전항과마찬가지이다. 3 제 2 항외, 공조의뢰를한경우에그필요가없어진때에는제 1 항의규정에준하여필요한절차를밟아야한다. 제 16 조 ( 참고통보 ) 1 도도부현경찰은타도도부현경찰의관할에속한범죄사건에대해그피의자, 증거물기타수사상참고가될만한사항을발견했을때에는즉시적당한조치를취함과동시에그내용을해당도도부현경찰로통보해야한다. 2 도도부현경찰은전항통보외에중요사건, 기타파급될우려가있는사건, 범죄수사또는예방상참고가될만한사건또는사항에대해서도관계도도부현경찰로통보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7 제 2 장일본의수사 제 17 조 ( 피의자호송비용 ) 체포경찰이피의자를호송한경우에는그호송에소요된비용은인도를받은도도부현경찰이정하는일정한기준에따라부담한다. 제 18 조 ( 유치의뢰 ) 1 도도부현경찰은피의자호송기타수사를위해필요할때에는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피의자유치를의뢰할수있다. 2 전항의의뢰에따라피의자유치를함에특별히소요된비용은해당의뢰를한도도부현경찰이부담한다. 이경우에체포경찰이해당의뢰를했을때에는수배경찰이부담한다. 제 3 장광역범죄에관한수사연계 제 1 절광역중요범죄수사 제 19 조 ( 광역중요범죄보고등 ) 1 도도부현경찰은몇몇도도부현지역에관련이있는중요범죄로장관이정하는범죄 ( 이하 광역중요범죄 라함 ) 를인지했을때 ( 제 26 조의 2 및제 26 조의 3 에규정하는경우제외 ) 는그내용을신속히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2 광역중요범죄를인지했을때그수사를효율적으로행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관계도도부현경찰은긴밀한연락을취하고공동으로이를행한다. 제 20 조 ( 합동수사 ) 1 전조제 2 항인경우관계도도부현경찰의수사사상전문또는대부분이일치한다고인정될경우에는관계도도부현경찰의경찰본부장 ( 경시총감또는도도부현경찰본부장을말함. 이하동일 ) 은법제 61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협정을체결하고해당협정에따라해당광역중요범죄수사에관하여관계도도부현경찰중한명의경찰지휘관의지휘에따른다. 2 관계도도부현경찰의경찰본부장은합동수사 ( 전항 1 의경찰관지휘에관한광역중요범죄수사를말함. 이하동일 ) 를하기위해합동수사본부또는합동수사반 ( 이하 합동수사본부등 이라함 ) 을설치해야한다. 3 합동수사본부등의장 ( 長 ) 은합동수사본부장또는합동수사반장 ( 이하 합동수사본부장등 이라함 ) 으로하고제 1 항경찰관에해당된다. 4 제 1 항협정에서정할사항은다음과같다. 1. 합동수사에관한도도부현경찰 2. 합동수사에관한사건 3. 합동수사본부장등이지휘함에준수해야할사항 4. 합동수사본부장등의지명 5. 합동수사본부등의편성 6. 합동수사본부등의설치장소 7. 합동수사본부등의해산 8 전항각호에열거한것이외합동수사를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 5 제 1 항협정에는전항에열거한것이외에피의자체포, 사건송치, 기타수사상중요한사항에관한지휘는미리관계도도부현경찰의경찰본부장의승인을받아서행한다고정해야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3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21 조 ( 합동수사본부등에서정보자료의활용 ) 관계도도부현경찰은합동수사에관한사건에관한정보자료를합동수사본부등으로모아서해당합동수사로활용되도록해야한다. 제 22 조 ( 수사본부와의관계등 ) 1 관계도도부현경찰이규범제 22 조제 1 항의수사본부를설치한경우에, 해당수사본부에관한사건에관하여제 20 조제 1 항의협정이체결된경우는해당수사본부는해산한다. 2 합동수사본부에관한사건에관하여수사에관한발표를하려는경우에규범제 25 조의규정적용에대해서는이조항중 수사본부 라고되어있는것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본부장 이라고되어있는것은 합동수사본부장 이된다. 3 합동수사본부가설치될경우규범제 36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는것에대해서는, 이조항제 1 호중 수사본부 로되어것은 수사본부또는합동수사본부 가된다. 제 23 조 ( 합동수사본부등의해산 ) 합동수사본부등을설치한사건의수사주임관은사건을해결하지못하고합동수사본부등을해산할경우에, 관계도도부현경찰의경찰본부장이상호협의하여정한바에따라, 사건에대해계속하여수사를담당해야하는관계도도부현경찰의수사주임관에대해관계서류, 증거물등의인계를확실히함과동시에수사상황, 기타필요한사항을명백히밝히고사후수사에지장이없도록해야한다. 제 24 조 ( 공동수사 ) 광역중요범죄수사중제 19 조제 2 항규정에따라공동으로행하는것이대해서는관계도도부현경찰은공동수사회의를열어수사방침을세우고그방침에의거하여수사를해야한다. 제 25 조 ( 협정내용등의보고 ) 도도부현경찰은제 25 조제 1 항협정을체결내지폐지하고또는해당협정내용을변경했을때 ( 제 26 조의 4, 제 2 항제 3 호에규정하는경우제외 ) 에는그내용및해당협정내용을공동수사 ( 전조규정에의거하여행하는수사를말함. 이하동일 ) 하고또는종료했을때 ( 제 26 조의 4, 제 2 항제 4 호에규정하는경우제외 ) 에는그내용을각각의경찰청및구관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제 26 조 ( 합동수사등에관한지시 ) 1 장관은광역중요범죄를인지한경우, 필요하다고인정될때 ( 제 26 조 5 에규정하는경우제외 ) 에는관계도도부현경찰에대해합동수사또는공동수사를해야한다고지시한다. 2 장관은합동수사또는공동수사를하는관계도도부현경찰로부터제 4 조제 4 항규정에의거한알선요청이있은경우에해당합동수사또는공동수사를적확히행할필요가있다고보여질때 ( 제 26 조 5 에규정하는경우제외 ) 에는관계도도부현경찰이외의도도부현경찰에대해해당수사에대해공조하도록지시한다. 제 2 절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 제 26 조의 2 ( 광역조직범죄등의보고등 ) 도도부현경찰은법제 5 조 2 항제 6 호에규정하는광역조직범죄, 기타사안으로제 6 호イ ( 이 ) 에열거한경우에해당되는것으로인정되는다음과같은범죄가있다고간주될경우에는그내용을신속하게경찰청및구관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9 제 2 장일본의수사 1. 전국의광범위한구역으로퍼질우려가있는사린등 ( 사린등으로인한인체피해방지에관한법률 (1995 년법률제 78 호 ) 제 2 조에규정하는사린등을말함 ) 에관한제조, 기타행위에관한범죄 2. 전국의광범위한구역으로미칠우려가있는광역폭력단상호간대립항쟁에관한범죄 3. 전국광범위한구역에서사용될우려가있는대량약물또는총기에관한수입, 양도, 기타행위에관한범죄 4. 공중에대해판매되는식음료독극물주입등에관한범죄로전국의광범위한구역으로퍼질우려가있는것 5. 인터넷, 기타고도정보통신망관계범죄로전국의광범위한구역으로퍼질우려가있는것 6. 전호에서게재한것이외에그범죄에관한조직구성, 목적및활동상황, 범행양태, 범죄지등을감안하여법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규정하는광역조직범죄, 기타사안에서제 6 호イ ( 이 ) 에게재한것에해당되는것으로간주되는범죄 제 26 조의 3 도도부현경찰은법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규정하는광역조직범죄, 기타사안제 6 호ロ ( 로 ) 에게재한것에해당된다고간주되는다음과같은범죄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내용을신속히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1. 국외일본국민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방사선, 생물제, 독소내지독성물질발산또는폭발물사용에관한범죄 2. 국외일본국민을인질로삼은강요에관한범죄 3. 국외일본항공기및일본선박강취또는파괴에관한범죄 4. 국외약물또는총기의국내수입에관한범죄 5. 전각호에게재한것이외에국외에서다음과같은범죄로법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규정하는광역조직범죄, 기타사실에해당된다고인정할수있는것イ. 형법 (1951 년법률제 45 호 ) 제 2 조에열거한죄에관한범죄 ( 제 2 조의예에따른죄에관한범죄포함 ) ロ. 조약을통해국외에서범죄를저질렀더라도벌해야한다고여겨지는죄에관한범죄또는벌할수있다고간주되는죄에관한범죄ハ. イ및ロ에게재한것이외일본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해하는범죄이고일본국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것에준하는것 제 26 조의 4 1 도도부현경찰은전 2 조에규정하는범죄 ( 이하단순히 광역조직범죄등 이라함 ) 수사에착수했을때에는신속하게수사본부또는합동수사본부설치상황, 기타수사를하기위한태세에관한사항을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2 도도부현경찰은다음사항에해당될때에는미리 ( 긴급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사후신속히 ) 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1. 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에관하여법제 60 조의 3, 법제 61 조기타법규정에따라그관할지역외로권한이미치는것으로할때 2. 광역조직범죄등수사에관하여법제 60 조제 1 항규정에따라타도도부현경찰에대해원조요구를하려고할때 3. 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에관하여법제 61 조의 2 제 1 항규정에따라협정을체결하거나폐지, 또는해당협정내용을변경하려고할때 4. 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에관하여공동수사를하려고하거나종료하려고할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26 조의 5 ( 수사태세에관한지시 ) 장관은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법제 61 조의 3 제 1 항규정에의거하여도도부현경찰에대해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필요한지시를한다. 1. 수사본부설치및구성 2. 해당수사를합동수사또는공동수사로할것 3. 합동수사가이루어지는경우, 합동수사본부설치및합동수사본부장지명, 기타합동수사본부구성 4. 관계도도부현경찰간임무분담 5. 전각호에열거된것이외, 광역조직범죄등의수사를위한태세에관한사항 제 3 절광역초동수사등 제 27 조 ( 광역수사대편성등 ) 1 관할구역이인접하거나근접한도도부현경찰은법제 60 조의 2 규정에따라경계주변구역의범죄초동수사 ( 사건발생을인지한단계에서의수사일반 ) 와기타범인을해당구역에서발견하여검거하기위한수사 ( 이하 광역초동수사등 이라함 ) 를공동으로행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규정에의거하여체결한협정 ( 이하이절에서 공안위원회협정 이라함 ) 에따라해당관계도도부현경찰의관할구역으로권한이미친다. 2 전항규정에따라공동으로이루어지는광역초동수사등은광역수사대를편성하여행한다. 3 관계도도부현경찰이전항규정에따라광역수사대를편성할때에는관계도도부현경찰의경찰본부장은법제 61 조의 2 제 1 항규정에따라협정을체결하고해당협정 ( 이하이절에서 본부장협정 이라함 ) 에따라관계도도부현경찰중한명의경찰관 ( 법제 60 조제 1 항규정에따른원조요청에의해파견된경찰청또는관구경찰국경찰관포함 ) 에대해해당광역수사대지휘를행하게한다. 4 광역수사대장 ( 長 ) 은광역수사대장으로전항의 1 명의경찰관에해당된다. 제 28 조 ( 광역수사대에관한협정 ) 1 공안위원회협정에서정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광역초동수사등을공동으로하는도도부현경찰 2. 광역초동수사등을공동으로하기로하는사안종별 3. 광역초동수사등을공동으로하기로하는구역 4. 광역초동수사등의구체적범위 2 본부장협정에서정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광역수사대장이지휘함에있어준수해야할사항 2. 광역수사대장의지명 3. 광역수사대편성 4. 광역수사대활동거점이되는장소 5. 광역수사대해산 3 전 2 항에서정한내용이외에전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공동으로광역초동수사등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은본부장협정에서정한다. 제 29 조 ( 협정내용등의보고 ) 도도부현경찰은공안위원회협정또는본부장협정을체결또는폐지하거나이들협정내용을변경했을시에해당협정내용을경찰청및관구경찰국으로보고해야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41 제 2 장일본의수사 제 30 조 ( 경찰청등의조사 ) 경찰청및관구경찰국은공안위원회협정또는본부장협정체결및실시에관해협정안지시, 기타필요한조정을한다. 제 3 절검찰관의수사권 1. 검찰조직 가. 일본검찰청의구조 나. 검찰청의종류 (1) 최고검찰청 1청 (2) 고등검찰청 8청 ( 지부 6청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지방검찰청 50청 ( 지부 203청 ) (4) 구검찰청 ( 区検察庁 ) 다. 검찰관의종류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43 제 2 장일본의수사 (1) 검사총장 ( 検事総長 ) (2) 차장검사 (3) 검사장 (4) 검사 (5) 부검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라. 검찰관의직무및지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45 제 2 장일본의수사 2. 검찰관의수사권 가. 검찰관의 2 차적수사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검찰관의직접수사요건 : 필요하다고인정시 (1) 송치를받은사건으로불충분한점에대한보충적수사 (2) 법률관계가복잡한사건, 정 재계관계자에관한사건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47 제 2 장일본의수사 다. 검찰관만의수사권한 라. 수사의업무분담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4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마. 공판전종론 ( 公判專從論 ) 56)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4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제 1 절일본법에나타난경찰 검찰상호협력관계 1. 의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형사소송법규정과내용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5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3. 범죄수사규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2 절수사권지휘 1. 일반적지시 가. 형사소송법규정 형사소송법제 193 조 ( 검찰관지시권 지휘권 ) 1 검찰관은그관할구역에따라사법경찰직원에대하여그수사에관하여필요한일반적지시를할수있다. 이경우지시는수사를적정하게하고기타공소수행을완전히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한일반적준칙을정하는것에의하여행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5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1) 관할구역 (2) 지시의대상 (3) 지시권의성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4) 지시의방법 (a) 범죄수사를적정히수행하게하기위한준수사항에관한것 (b) 공소실행을위한서류작성에관한것 (c) 사건송치에관한것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5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d) 공소를실행하기위해필요한증거보전에관한것 (e) 공소를실행하기위해필요한중요사항에대한보고에관한것 나. 범죄수사규범 밤죄수사규범제 46 조 ( 일반적지시 ) 경찰관은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그밖에형사소송법제 193 조제 1 항의규정에근거하여검찰관으로부터제시된일반적지시가있을때에는이에따라수사를해야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일반적지시의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57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라. 미죄처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5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일반적지휘권 형사소송법제 193 조 ( 검찰관지시권 지휘권 ) 2 검찰관은관할구역에따라사법경찰직원에대해수사협력을구하기위한필요한일반적지휘를할수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5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구체적지휘권행사 가. 의의 나. 구체적지휘권내용 형사소송법제 193 조 ( 검찰관지시권 지휘권 ) 3 검찰관은스스로범죄를수사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는사법경찰직원을지휘하여수사를보조하게할수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6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범죄수사규범제 49 조 ( 보조를위한지휘 ) 형사소송법제 193 조규정에따라검찰관이직접수사하는범죄에대해보조할것을요청받은경우에는경찰관은신속하게이에따라필요한수사를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실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6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제 3 절경찰의수사권과검찰관의수사지휘권관계 1. 수사에있어서협력과파트너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가. 검찰관의경찰에대한기대 나. 경찰의검찰에대한기대 다. 검찰관과경찰의상호자제 ( 遠慮 ) 문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6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1) 경찰과검찰의관계에서본기소유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67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6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6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2) 감정적측면에서본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7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라. 실무에서의의사소통 (1) 조언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영장청구시협의 (3) 형집행에서신병인도 (4) 고지 (5) 파견근무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7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2. 경찰수사와검찰지휘권상충 가. 경찰수사와검찰수사의경합 나. 검찰관의경찰수사지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7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다. 실례 : 교통사고사건수사상문제 (1) 실황답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피의자 참고인취조 (3) 물적증거의취급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77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4) 범인특정 (5) 사건송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7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4 절검찰관의수사와수사관여 1. 검찰관의단독수사와송치전검찰관의수사관여 가. 검찰관의단독수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7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나. 송치전검찰관수사관여의구체적사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8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2. 송치후검찰관의보완수사 가. 송치후검찰관의수사방향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8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나. 송치후검찰관의수사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보완수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8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라. 구류피의자에대한경찰수사 마. 수사지휘개념의전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5 절복종의무및징계 파면소추권 1. 사법경찰직원의복종의무 형사소송법제 193 조 ( 검찰관지시권 지휘권 ) 4 전 3 항의경우에사법경찰직원은검찰관지시또는지휘에따라야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87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2. 사법경찰직원에대한징계 파면소추 형사소송법제 194 조 ( 사법경찰직원에대한징계파면소추 )) 1 검찰총장, 검사장또는검사정은사법경찰직원이정당한이유없이검찰관의지시또는지휘에따르지않을경우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경찰관인사법경찰직원에게는국가공안위원회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로, 경찰관이외의사법경찰직원에게는그자를징계또는파면할권한이있는자에게로징계또는파면소추를할수있다. 2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공안위원회또는경찰관인자이외의사법경찰직원을징계내지파면할권한을지닌자는전항소추가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될때에는법률에서따로정하는바에따라소추를받은자를징계또는파면시켜야한다. 가. 본조의취지 형사소송법제 194 조에기한징계처분에관한법률제 1 조 ( 징계의청구 ) 형사소송법제 194 조에서정한소추는경찰관인사법경찰직원중, 국가공무원인자에대해서는국가공안위원회에, 그외의자에대해서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 경찰관인자이외의사법경찰직원에대해서는그자를징계또는파면할권한이있는자에대해서면으로청구하는것으로한다. 형사소송법제 194 조에기한징계처분에관한법률제 2 조 ( 징계의처분 ) 전조의청구를받은자가징계또는파면에관한처분을하는경우에있어서처분의종류, 절차 ( 처분에대한심사에관한것을포함 ) 및효과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에서정한것외각각당해직원에대한통상의징계처분의예에의한다. 나. 경찰관이외의사법경찰직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8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징계 파면의근거 라. 징계 파면의무 범죄수사규범제 48 조 1 검찰총장, 검사장또는검사정은사법경찰직원이정당한이유없이검찰관의지시또는지휘에따르지않을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될시에는경찰관인사법경찰직원에게는국가공안위원회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 경찰관이외의사법경찰직원에게는그자를징계또는파면소추할수있다. 2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공안위원회또는경찰관이외의사법경찰직원을징계내지파면할권한을지닌자는전항에서이루어진소추가이유가있다고여겨질경우에는별도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소추를받은자를징계또는파면해야한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8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제 6 절일본의영장제도 1. 일본현행법상영장제도 가. 헌법상영장주의원칙 일본국헌법제 33 조누구든지현행범으로체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권한을가진사법관헌이발부하고이유가되고있는범죄를명시한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되지아니한다. 일본국헌법제 35 조 1 누구든지그주거, 서류및소지품에대하여침입, 수색및압수당하지않을권리는제 33 조의경우를제외하고는정당한이유에근거하여발부되고수색할장소및압수할물건을명시한영장이없으면침해당하지아니한다. 2 수색또는압수는권한을가진사법관헌이발부한각각의영장에의하여이를집행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형사소송법상제도적구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9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우리법제도와의비교및평가 인신구속과영장주의 주거의불가침과영장주의 일본국헌법제33조누구든지현행범으로체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권한을가진사법관헌이발부하고이유가되고있는범죄를명시한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되지아니한다. 제 35 조 1 누구든지그주거, 서류및소지품에대하여침입, 수색및압수당하지않을권리는제 33 조의경우를제외하고는정당한이유에근거하여발부되고수색할장소및압수할물건을명시한영장이없으면침해당하지아니한다. 2 수색또는압수는권한을가진사법관헌이발부한각각의영장에의하여이를집행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2 조 3 체포 구속 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 3 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 제 16 조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체포장청구 일본형사소송법 제 199 조 1 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재판 한국형사소송법 제 200 조의 2 ( 영장에의한체포 ) 1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정당한이유없이제 200 조의규정에의한출석요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9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긴급체포후사후체포장청구 일본형사소송법 관이미리발부한체포장에의하여이를체포할수있다. 2 재판관은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찰관또는사법경찰원 ( 경찰관인사법경찰원에대하여는국가공안위원회또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지정하는경부 ( 警部 ) 이상의자에한함. 이하본조에있어서같음 ) 의청구에의하여전항의체포장을발부한다. 단명백히체포의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10 조 1 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사형또는무기혹은장기 3 년이상의징역 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경우로서, 급속을요하고재판관의체포장을청구할수없는때에는, 그이유를고지하고피의자를체포할수있다. 이경우에는즉시재판관의체포장을청구하는절차를밟아야한다. 체포장이발부되지아니한때에는즉시피의자를석방하여야한다. 한국형사소송법에응하지아니하거나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는때에는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체포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를체포할수있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의체포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를체포할수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관하여는피의자가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또는정당한이유없이제200 조의규정에의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제200조의 3 ( 긴급체포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사형 무기또는장기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긴급을요하여지방법원판사의체포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그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피의자를체포할수있다. 이경우긴급을요한다함은피의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체포영장을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때를말한다. 1.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 2. 피의자가도망하거나도망할우려가있는때 2 사법경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경우에는즉시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경우에는즉시긴급체포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200 조의 4 ( 긴급체포와영장청구기간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제 200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경우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구류장청구 일본형사소송법 제 204 조 1 검찰관은체포장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때또는체포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 ( 전조의규정에의하여송치된피의자를제외한다 ) 를인수한때에는즉시범죄사실의요지및변호인을선임할수있다는취지를고지한후변명의기회를부여하며, 유치의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즉시이를석방하고유치의필요가있다고사료될때에는피의자의신체가구속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재판관에게피의자의구류를청구하여야한다. 단그시간제한내에공소를제기한때에는구류청구를할것을요하지아니한다. 3 전항의시간의제한내에구류청구또는공소제기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피의자를석방하여야한다. 한국형사소송법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구속영장은피의자를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 제 200 조의 3 제 3 항에따른긴급체포서를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발부받지못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한다. 4 검사는제 1 항에따른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고피의자를석방한경우에는석방한날부터 30 일이내에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법원에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긴급체포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1. 긴급체포후석방된자의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일시 장소와긴급체포하게된구체적이유 3. 석방의일시 장소및사유 4. 긴급체포및석방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성명 6 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지아니하고석방한경우에는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00 조의 2 ( 영장에의한체포 ) 5 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제 201 조의규정에의하여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는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한다. 제 200 조의 4 ( 긴급체포와영장청구기간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제 200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경우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지체없이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구속영장은피의자를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 제 200 조의 3 제 3 항에따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9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일본형사소송법 한국형사소송법른긴급체포서를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발부받지못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한다. 제 213 조의 2 ( 준용규정 ) 제 87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200 조의 2 제 5 항및제 200 조의 5 의규정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현행범인을체포하거나현행범인을인도받은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205 조 1 검찰관은제 203 조의규정에의하여송치된피의자를인수한때에는변명의기회를부여하며, 유치의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즉시이를석방하고, 유치의필요가있다고사료되는때에는피의자를인수한때부터 24 시간이내에재판관에게피의자의구류를청구하여야한다. 2 전항의시간제한은피의자의신체가구속된때부터 7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전 2 항의시간제한내에공소를제기한때에는구류청구를할것을요하지아니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의시간제한내에구류청구또는공소제기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피의자를석방하여야한다. 제 201 조 ( 구속 ) 1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제 70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구속영장을받아피의자를구속할수있고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의구속영장을받아피의자를구속할수있다. 다만,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범죄에관하여는피의자가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에한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압수 수색영장청구 일본형사소송법 제 218 조 1 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범죄의수사를함에있어서필요한때에는재판관이발부하는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이경우에신체의검사는신체검사영장에의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영장은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원의청구에의하여이를발부한다. 한국형사소송법 제 215 조 ( 압수, 수색, 검증 ) 1 검사는범죄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고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하여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고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하여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지방법원판사가발부한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97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9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영장제도운영의모습 가. 영장제도운용실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99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 구류사건처리흐름도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발부 각하 ( 기각 ) 취하 ( 철회 ) 총수 청구 직권 체포장총수통상체포긴급체포 구류장 ,895 99,915 9, , ,185 94,639 9, , ,414 96,371 9, , ,895 99,915 9, , ,185 94,639 9, , ,414 96,371 9, , , , , , , , ,055 1, ,176 1, ,420 1, 나. 영장청구의적정화를위한노력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01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03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05 제 3 장일본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07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제 1 절일본경찰의노력 1. 일본경찰의과제 가. 시민들의경찰에대한기대에대한실망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0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리스크에대한인지변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09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다. 시민이경찰에기대하는것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1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일본경찰의개혁 가. 시대에맞춘경찰의변화 (1) 신뢰도향상을위한노력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11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1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재판원재판의도입과변화된경찰수사 ( 가 ) 재판원제도하의공판을의식한수사서류작성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13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1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 나 ) 재판원제도하에서경찰관의공판증언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15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1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피의자조사적정화를위한감독에관한규칙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17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1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19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경찰개혁요강 제 2 절일본검찰의노력 1. 일본검찰의과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21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23 제 4 장일본경찰과검찰의개혁 2. 일본검찰의개혁 가. 독임기관성확립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공소취소절차의활용 다. 전면적인증거개시의필요성 라. 국가배상소송의적극적활용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25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제 1 절상호협력관계설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2 절미죄처분제도의도입 1. 미죄처분의의의와기능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27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 미죄처분의현황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2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2007( 平 19) 2008( 平 20) 2009( 平 21) 2010( 平 22) 2011( 平 23) 전체검거인원 ( 일반형법범 ) 1,241,358 (384,630) 1,081,955 (340,100) 1,051,838 (333,205) 1,023,537 (322,956) 986,068 (305,951) 미죄처분인원 ( 일반형법범 ) 122, ,288 (114,204) 108,032 (108,015) 105,120 (105,115) 99,615 (99,599) 점유율 ( 일반형법범 ) 31.8% 33.6% 32.4% 32.6% 32.6% 3. 미죄처분의기준및지침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29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3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1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3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届 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3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4. 제도도입의필요성과가능성 가. 미죄처분제도도입과예상되는순기능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3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즉결심판제도및훈방제도와의관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5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3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7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제 3 절영장청구권관련문제 1. 비교법적시사점과문제상황 가. 일본제도의시사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3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우리나라의문제상황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39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 헌법규정의해석과쟁점 가. 헌법해석의원칙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41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나. 영장청구권관련규정의해석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1) 검사원칙설 ( 독점부정설 )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43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 검사독점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검토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45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3. 입법론적검토와대안의모색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가. 헌법개정논의 (1) 비교법적관점에서의접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47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 영장주의의본질론적관점에서의접근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거시적수사구조관점에서의접근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49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나. 현행법하에서의절충점모색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5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1) 견제와균형원리에입각한영장청구방식의조정 (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51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2) 검사의영장불청구에대한불복수단마련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5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타법률에의한경찰영장청구권도입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53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4) 영장유형에따른차별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5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검토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55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5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57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5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59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제 4 절갈등의원인과해소방안 1. 경찰과검찰의갈등의원인 2. 갈등의원인분석 가. 경쟁적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나. 문화적차이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61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다. 외집단에대한편견 라. 권력과지배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63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3. 상황대입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4. 갈등해소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65 제 5 장일본식형사제도도입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6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67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8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69 제 6 장결론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70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71 참고문헌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72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73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74 수사구조개혁관련일본식형사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175 참고문헌 Gary Bornstein, David Budescu, Shmuel Zamir, Cooperation in intergroup, N-person, and two-person games of chicke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3), 1997, p.384. John Schopler & Chester A. Insko, The Discontinuity Effect in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Relations: Generality and Media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ume 3, Issue 1, Rouhana, Nadim N.; Bar-Tal, Daniel, Psychological dynamics of intractable ethnonational conflicts: The Israeli Palestinian case, American Psychologist, Vol 53(7), Jul Deutsch, Morton, Krauss R.M., The effect of threat upon interpersonal bargai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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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제 30 집치안논총 2014 Police Science Journal 발간등록번호 第 30 輯 ISSN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로 74 T F 이책에게재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이며치안정책연구소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