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The Status of Child Maltreatment & Legal Limitations with Ways of Reform 17) 이호균 * Ho Kyoon Lee < 차례 >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실태 Ⅲ. 법적인한계와개선방안 Ⅳ. 결론 Ⅰ. 서론 자녀를양육할책임을가지고있는보호자에의한, 주로가정내에서의아동학대와방임에대해국가차원의보호체계가도입되는근거는우선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인유엔아동권리협약을들수있다. 동협약은전문에서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가족적환경과행복, 사랑및이해의분위기속에서성장하여야한다고선포하고있다. 그리고협약제9조에서협약비준국은사법적심사의구속을받는관계당국이적용가능한법률및절차에따라서분리가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외에는아동이그의의사에반하여부모로부터분리되지아니하도록보장할것을요청하고있다. 그러나협약제19조에서는당사국은아동이부모 후견인기타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16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인약속을이행하는차원에서국내법이보완되고이에필요한서비스전달체계가갖추어지게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개정된아동복지법에의하여학대와방임피해아동들을위한보호체계인아동보호전문기관 ( 호칭아동학대예방센터 ) 이그해 10월부터개소하기시작하여 24시간긴급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1) 의운영과함께현재전국적으로 39개소의센터가활동하고있다. 1) 지난 5년간의활동결과아동학대, 특히신체학대및성학대의심각성에대해서는국가체계의개입에대해사회가어느정도그필요성을인정하는분위기가조성된것으로파악되나, 아동방임에대해서는아직사회적합의가덜성숙된단계에있다고생각된다. 아동보호체계의활동에대한법적근거가되는현행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격리와아동보호조치의결정등이행정적인절차에따라처리되며, 아동학대행위자인보호자에대한상담수강및서비스참여의강제화조항은누락되어있어서가정내문제에대한강제적인개입이필요할경우사법체계와의유기적인협력이불가피한상황에있다. 미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는가정내아동학대및방임문제와관련하여가정법원 (family court) 또는소년법원 (juvenile court) 에서친권제한및박탈, 강제적인서비스명령, 즉각적인격리명령등을내리므로아동보호체계가아동의보호받을권리를확실하게보장할수있는사법제도를가지고있다. 본고에서는지난 5년간신고 접수된아동학대현황자료를통하여그실태를살펴보면서강제적인현장조사, 보호자의의사에반한피해아동의격리, 보호자에대한상담및서비스의무화, 친권의제한, 박탈또는회복등사법체계와의협력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부분을중심으로현행법률이내포하고있는한계와이에대한개선방안을논의해보고자한다. 1) 2000 년 10 월초창기설치당시전국적으로 17 개소였으나 ( 서울만 2 개소 ), 2003 년도에강원도와경기도에 2 개소추가, 2004 년도 18 개소추가및 2005 년도 1 개소가추가설치되어현재 38 개소의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가활동하고있다. 이중에서서울및부산만시가직영하고있으며, 다른센터들은여러아동관련법인들이업무를지정받아수행하고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지방센터보다 1 년뒤인 2001 년 10 월보건복지부에의해설치되고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가위탁운영을하고있다.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65 Ⅱ. 아동학대의실태 2)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3) 를제외한전국 38개센터에설치된긴급전화를통하여접수되는상담전화중에서아동학대와방임이의심되는사례는반드시상담원이현장에나가서아동의안전여부및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게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5). 그리고현장조사과정을거쳐서수집된정보와피해아동및학대행위자에대해취해진조치상황을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게되어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이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분기별전국아동학대현황을분석하고매년전국적인국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지난 5년간전국센터를통하여접수된아동학대및방임현황자료중에서연도별신고접수, 신고자유형, 초기개입결과, 아동학대사례유형, 피해아동연령,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사망아동, 재신고건수,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및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의 10개항목에대한분석내용은다음과같다. 1. 연도별 1391 신고접수 지난 5년간총신고건수는 28,136건이며, 이중아동학대가의심되어현장조사를실시한건수는 19,086건으로 67.8% 를차지한다. 1391을설치한첫해는신고전화의특성이홍보되지않아서아동양육과관련한일반상담이많았으나, 그다음해부터는매년 30% 전후를점하고있으며, 아동학대를의심하여신고한내용이 70% 가량차지하고있다. 2) 본고의아동학대실태는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38 개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신고절차를통하여발견된현황이다. 중앙센터내에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고 2002 년부터자료입력이시작되었다. 따라서 2000 년및 2001 년자료는수기에의해분석된실태이다. 3)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역할은 1 전국차원의협력체계확립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등 ), 2 아동학대전산시스템구축및관리, 3 아동학대관련법, 제도및정책방향제언, 4 업무수행매뉴얼작성및상담원교육, 5 전국차원의홍보, 6 국제적인아동학대사례의개입등이다.
16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2003년에비해서 2004년에는전체신고가 40.4%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의신고도 38% 증가하였다. 2005년의경우도 2004년정도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추산하는데, 이는 2004년에시 군 구차원의센터가 18개소더확충되면서홍보가활발하게진행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 표 1> 1391 신고접수 ( 단위 : 건 ) 신고접수건수 연 도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2000. 10.~12. 1,678 603 (35.9%) 1,075 (64.1%) 2001. 01.~12. 4,133 2,606 (63.1%) 1,527 (36.9%) 2002. 01.~12. 4,111 2,946 (71.6%) 1,165 (28.3%) 2003. 01.~12. 4,983 3,536 (71.0%) 1,447 (29.0%) 2004. 01.~12. 6,998 4,880 (69.7%) 2,118 (30.3%) 2005. 01.~09. 6,233 4,515 (72.4%.) 1,718 (27.6%) 총계 28,136 19,086 (67.8%) 9,050 (32.2%) 2. 신고자유형 아동학대의심사례의신고경로를아동복지법제26조에서규정하는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및관련공무원 ) 와비신고의무자로분류해보았을때에, 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가매년 30% 이하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03년보다 2004년에는감소한것을볼수있는데, 이는아직법적인신고의무에대한충분한홍보와교육이부족하고, 신고의무자의역할을인식하고실천할수있게하는제도화된교육과정이개설되어있지않은것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아동본인이신고한경우는전체신고의 1.4% 만을점하는데, 아동은스스로도움을요청하지못하므로주위의관심이매우필요함을말해주고있다.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67 연도 < 표 2> 신고자유형 유형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계 시설종사자 전담공무원 교사의료인 소계 부모, 이웃, 친구, 친인척 경찰아동본인기타 ( 단위 : 건 ) 2000. 10.~12. 603 75 30 23 5 133(22.1%) 432 19 * 19 470 2001. 01.~12. 2,606 285 216 134 51 686(26.3%) 1,698 104 40 78 1,920 2002. 01.~12. 2,946 238 392 149 59 838((28.4%) 1,590 164 56 298 2,108 2003. 01.~12. 3,536 181 575 190 83 1,029(29.1%) 1,883 221 52 351 2,507 2004. 01.~12. 4,880 226 738 280 102 1,346(27.6%) 2,284 338 65 847 3,534 2005. 01.~09. 4,515 177 613 336 111 1,237(27.4%) 1,970 291 58 959 3,278 총계 19,086 1,182 2,564 1,112 411 5,269(27.6%) 9,857 1,137 271 2,552 13,817 소계 3. 초기개입결과 1,391건전체신고접수의 70% 에해당하는아동학대의심사례는반드시센터의상담원이현장에나가서아동의안전과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게되어있다. 아동의생명이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는 24시간내에, 그렇지않은경우는 48시간내에학대발생장소에나가서현장조사를하게된다. 4) 현장조사과정에서는피해아동본인, 학대행위자, 가족, 이웃주민, 교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등을만나서정보를제공받고증거를수집하여아동학대여부를판정하게되며, 아동학대를의심하여신고한전체사례의 80.6% 가실제학대로판정되고있다. 아동학대판정사례는단순한사례인가, 응급한사례인가로분류하는데, 응급처치를위하여아동을즉시의료기관에입원시키거나, 학대상황이심각하고재발가능성이높아서가정으로부터격리가필요한경우가응급사례에해당하며전체판정사례의 15~20% 를점한다. 4) 아동복지법제 27 조 ( 응급조치의무등 ) 에서는 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개발한상담원용업무매뉴얼에는위급성에따라현장조사에임하는시간을규정하고있다.
16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 표 3> 초기개입결과 ( 단위 : 건 ) 초기개입결과 연도계아동학대판정사례단순 / 응급잠재위험일반사례판정지연사례 2000. 10.~12. 603 464 (76.9%) 464 40 99-2001. 01.~12. 2,606 2,105 (80.8%) 2,105 188 313-2002. 01.~12. 2,946 2,478 (84.1%) 2,168 / 310 298 170-2003. 01.~12. 3,536 2,921 (82.6%) 2,510 / 411 343 272-2004. 01.~12. 4,880 3,891 (82.4%) 3,299 / 592 434 555-2005. 01.~09. 4,515 3,530 (78.2%) 3,078 / 452 306 535 144 총 계 19,086 15,389(80.6%) - 1,609 1,944 144 * 단순사례, 응급사례의구분은 2002 년부터실시함. 4. 아동학대사례유형 5) < 표 4> 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2000. 10.~12. 39% 6% 5% 44% 6% 2001. 01.~12. 36% 20% 5% 34% 5% 2002. 01.~12. 28% 26% 3% 36% 6% 2003. 01.~12. 30% 27% 5% 35% 3% 2004. 01.~12. 27% 29% 5% 36% 3% 2005. 01.~09. 27% 31% 4% 35% 3% 아동학대로판정된 15,389건의약 40% 는한가지유형의학대를받기보다는여러유형의학대를중복해서받고있었다. 중복학대를각각의학대유형으로분류하여유형별발생률을살펴보았을때매년빈곤문제와더 5) 아동학대에대한법적인정의는아동복지법제 2 조 ( 용어의정의 ) 에서 아동학대 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이에근거하여아동학대의유형을신첵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및유기로분류하고있다.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69 불어서자녀를양육하는방법이미숙한부모로부터적절하게보호받지못하는방임이가장빈번하게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및유기순으로발생하였다. 5. 피해아동연령피해아동의성별은남녀별차이가없어서도표로제시하지않았으며, 아동의연령은다음의표에서보는것과같이초등학령기아동인만6세 ~ 만11세가총 47.1% 로서매년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영유아기인 5세미만도 23.1% 를점하고있어서전체 70.2% 의대처능력이없는저연령의아동들이학대와방임상황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 표 5> 피해아동연령 ( 단위 : 건 ) 연도 0 세 ~ 2 세 3 세 ~ 5 세 6 세 ~ 8 세 연령 ( 만 ) 9 세 ~ 11 세 12 세 ~ 14 세 15 세 ~ 17 세 18 세 파악안됨 2001. 01.~12. 224 284 388 498 437 265-9 2002. 01.~12. 226 400 604 626 428 194-0 2003. 01.~12. 238 431 688 775 538 243 3 5 2004. 01.~12. 389 547 848 987 744 344 27 5 2005. 01.~09. 244 466 724 889 763 407 33 4 총 계 1,321 2,128 3,252 3,775 2,910 1,453 63 23 (14,925/100%) (8.9%) (14.2%) (21.8%) (25.3%) (19.5%) (9.7%) (0.4%) (0.2%) * 2000 년 10 월 ~12 월의아동학대판정사례 464 건에대해서는상세한연령구분을하지않아서전체 15,389 건의아동학대판정사례에서제외함. 6.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아동을학대하는행위자는아동의부모 ( 친부모, 계부모또는양부모 ) 가연도별로각각 88.1%(409건 ), 87.4%(1,840건 ), 84.9%(2,103건 ), 83.3%(2,434 건 ), 81.4%(3,167건 ) 및 83.1%(2,934건 ) 이며, 전체통계도 83.7% 로나타나
170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고있는것은아동학대가주로가정내에서아동을보호하고양육할책임이있는보호자들에의해서야기됨을말해준다. < 표 6>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 단위 : 건 ) 관 계 연도계부모부모친척동거교사학원시설종사이웃낯선파악친부계부양부강사사람안됨기타모모모인자 2000. 10.~12. 464 409 17 * 17 * * 8 * * 13 2001. 01.~12. 2,105 1,676 149 15 105 14 50 * * 39 * * 57 2002. 01.~12. 2,478 1,983 115 5 142 37 12 13 5 34 20 80 32 2003. 01.~12. 2,921 2,258 160 16 211 34 25 12 42 64 40 32 27 2004. 01.~12. 3,891 2,967 186 14 239 76 33 21 104 77 57 65 52 2005. 01.~09. 3,530 2,767 148 19 214 61 32 20 70 73 30 33 63 총계 15,389 12,887(83.7%) 928 222 169 66 221 295 147 210 244 7. 사망아동 1391에신고된사례중에서사망아동수는그다지많지않다. 센터에접수되지않고아동이사망한후곧바로경찰에신고되거나소위동반자살이라는이름으로부모에의해살해되는아동사망건수를합하면훨씬더많을것이다. 사고사로처리되는사망아동중에서학대연관성을밝히는작업이필요하며, 학대로인한사망아동에대해좀더철저한통계를바탕으로국가적인차원에서조사가이루어져서학대로목숨을잃는아동이발생하지않도록대처하여야할것이다. < 표 7> 사망아동수 ( 단위 : 명수 ) 성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남 4 3 0 2 2 여 3 1 3 9 7 계 7 4 3 11 9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71 8. 재신고건수 2004년에신고가급증하면서재신고되는건수도증가하고있다. 재신고건수는한아동이 1차신고되고서비스제공과정을거쳐서사례를종결한후에재신고되는경우가 70% 이상이며, 나머지는서비스과정중에같은학대행위자로부터학대를받아서재차신고되는경우이다. 또한한아동이이전신고때와다른학대행위자로부터학대를받아서다시신고되는경우도포함된다. 사례종결후학대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철저한사후관리가필요하나센터의인력부족과지역사회연계기관의부족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재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학대행위자의성행을교정할수있도록행위자에대한강제적인상담수강또는치료명령을발할수있는법적장치가필요하다. < 표 8> 재신고건수 연 도 재신고건수 2001. 01.~12. 20 2002. 01.~12. 103 2003. 01.~12. 136 2004. 01.~12. 533 2005. 01.~09. 495 총 계 1,287 ( 단위 : 건 ) 9.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피해아동에대해여러가지유형의조치가중복적으로이루어졌으며,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및가정위탁은보호자로부터격리된경우로서전체조치의 19.2% 를차지하고있다. 원가정보호되는아동들은지속관찰, 통원치료, 상담등의서비스를받으며, 일시보호되는아동들도상담서비스를비롯한입원치료, 통원치료등의서비스를받는다.
17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연도계지속관찰 상담 < 표 9>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타입원통원기관치료치료의뢰 ( 단위 : 건 ) 만나종결지사망기타예정못함 2003 3,074 92 104 1,481 295 315 411 19 21 48 35 90 6 3 154 2004 7,488 1,719 1,703 1,809 264 415 550 39 193 52 127 361 88 10 155 2005. 1~9월 6,595 1,736 1,631 1,613 233 291 429 38 145 42 125 152 81 9 70 계 17,157 3,547 3,438 4,903 792 1,021 1,390 96 359 142 287 603 175 22 379 * 2000 년 ~2003 년통계는초기조치결과만분석되어있음. 10.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여러가지조치가중복해서제공된것이포함되어있으며, 지속관찰이 24.9%, 교육및상담이 44.9% 로서강제적인상담수강보다는가정방문시상담또는전화상담이주를이루고있다. 고소 고발된경우는형사적인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극심한신체학대또는성학대사례들이며전체조치의 4.8% 에지나지않는다. 부모가정신질환또는알코올리즘등병윈치료와관련하여취한조치도 2.3% 에불과하다. 이는지역사회안에적절한치료기관이없거나, 가족의동의없이강제입원조치할수있는권한이센터에없어서치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방치할수밖에없는상황들이있기때문이며, 지역정신건강센터에치료를의뢰하는경우는타기관의뢰에포함된다. 연도 계 지속관찰 < 표 10>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교육및상담 고소고발사례 타기관의뢰 입원치료 통원치료 종결예정 ( 단위 : 건 ) 만나지못함 2003 3,410 92 2,158 169 23 67 11 20 780 90 2004 5,568 1,707 2,125 264 121 78 33 417 656 167 2005. 1~9 4,791 1,624 1,903 225 109 86 46 168 551 79 계 13,769 3,423 6,186 658 253 231 90 605 1,987 336 * 2000 년 ~2002 년통계는초기조치자료만분류되어있음. 기타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73 Ⅲ. 법적인한계와개선방안 현행아동복지법에의하여아동보호체계가가정내문제에개입함에있어서특히가정으로부터아동의강제격리가필요할때에는주로행정적인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6) 여기에는많은한계점들이있다. 가족의문제를아동의이익을위하여강제화하려면사법제도가뒷받침이되어야한다. 하지만현행법들은여러가지한계를내포하고있어서법률의보완및이에상응한사법제도에많은변화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가정내아동학대, 가정폭력과관련한우리나라의현행법들은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및성폭력방지법을들수있으며, 친권의문제는민법과아동복지법및가정폭력방지법에규정되어있다. 성폭력사건은가사사건이라기보다형사적인처벌절차가필요한사안이므로본고에서는논외로하고현행민법, 아동복지법과가정폭력방지법에근거하여일선현장에서업무를수행가운데부딪히는법적인한계와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정리해보았다. 1. 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현장조사 (1) 관련법규정 1) 아동복지법상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은법제2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의무 ) 제4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신고된 6)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2005. 7. 13. 법률 7591 호 ) 제 10 조 ( 보호조치 ) 에서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관할구역안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1 아동복지지도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보호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자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하여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원또는입소시키는것등의보호조치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17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자및그가정에대한조사 조항에의하여현장조사에임하게된다. 또한동법제27조 ( 응급조치 ) 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치료기관의인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는조항에근거하여때로는센터가독자적으로, 또는상황에따라사법경찰관리와함께현장에나가서학대사실을확인하게된다. 2) 한편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가정폭력방지법 ) 제5 조 (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응급조치 ) 조항에의하면진행중인가정폭력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임하여 1 폭력행위의제지, 행위자 피해자의분리및범죄수사, 2 피해자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또는보호시설인도 ( 피해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한다 ), 3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자의의료기관인도, 4 폭력행위의재발시제8조의규정에의하여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음을통보하는응급조치를취하게된다. (2) 문제점 1) 아동복지법상에는초기개입주체가아동보호전문기관과사법경찰관리로이원화되어있고, 가정폭력방지법에는사법경찰관리가주된책임을가지고있다. 아동복지법상아동보호전문기관이초기개입의책임을갖는것은아동이그보호자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는가정내아동학대와방임의경우수사적인개입보다는아동학대를유발하는가정의역기능을순기능으로유도하여아동의건전한성장 보호 발달을도모하는차원의복지적인접근이가능하므로매우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신고된사실의확인을위해가정에대한조사가필요하고, 아동의상태가심각하여격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보호자가친권을주장하며조사와격리를완강히거부할때에는사법기관의개입이절대적으로필요하여재차경찰과의동행수사내지는사법기관에고소 고발, 또는수사를의뢰하는절차를밟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2) 아동복지법응급조치조항에서사법경찰관리는아동학대신고가접수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75 되면사안의경중을가리지않고지체없이현장에나가게되어있다. 그러나가정폭력방지법제5조의규정은진행중인가정폭력범죄의신고가있을때현장에나가게되어, 현재폭력이일어나고있지않거나피해아동이매우심각한신체적인학대징후를가지고있지않으면사법경찰관리는보호자의친권및징계권에대해매우관대하여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훈계하는수준에머물때가많고, 추후아동이심각한상황에이르러서재신고되는경우도있다. 특히아동방임에대해서는사법권의개입이아직까지매우소극적이다. 아동복지법상에서는제29조 ( 금지행위 ) 4호에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를누구든지해서는안되는것으로금하고있고, 이에대한처벌조항도규정하고있다. 7) 그러나외부의개입또는처벌에대한수위가사회적으로합의되지않아서방임하는보호자를개선하기위한강제적인상담수강또는서비스명령, 더나아가서방임으로아동이사망한경우조차도보호자에대한처벌이쉽지않다. 왜냐하면아동학대의경우는아동학대행위자의적극적인행위에의하여아동에게해가입혀지는경우로상대적으로그해의범위와행위의구체적인요소들을적시하기가명확하다. 그러나아동방임의경우는그정의자체가아동보호의의무를적절히수행하지않은부작위행위를지칭하게되어구체적인정의나규정에대한합의가상대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 이봉주,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도방임사례를사법기관에수사의뢰한경우는전체고소 고발사례의 6.3% 에지나지않는다. 가정폭력방지법을적용하여아동방임에대해현장조사를하기에는더더욱한계가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들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규정하고있고 ( 제2 조 1호 ), 아동방임을가정폭력범죄 ( 제2조 3호 ) 중에서형법상의유기로간주하기에는유기라는용어자체가 적극적인방임 의한형태인 아동을길거리나남의집앞에내어다버리는상황 으로인식되어서가정내아동방임을비롯하여미신고시설에서의아동방임 ( 수경사사건 이그전형적인사례라 7)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1 호 ) 제 40 조 ( 벌칙 ) 2 호에방임행위를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17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고할수있다 ) 에대해서조차사법부의적극적인조사와개입이그동안잘이루어지지않았다. (3) 개선방안 1) 현장조사를강력하게거부하는가정에대한개입을위해서는법원으로부터아동사정명령 (child assessment order) 을부여받아 8일이내에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는영국의사법제도 (Mary Ryan, 1994, Michael Murphy, 1995) 처럼법원이강제적인현장조사명령을발하는방안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는일본의경우와같이부모가조사나질문에응하지않을경우일본아동복지법제62조에 20만엔이상의벌금형에해당하는직무방해죄가적용됨을명기한것과같은법조항의도입도한방법이될수있다. 일본의입법예는현장조사를거부하는보호자에게직무방해죄가성립됨을알리고조사에협조케할수는있을것이다. 그러나끝까지거부적인경우는소송과정을거쳐법원이동조항을행사케하는데시일이걸릴것이고, 그사이피해아동이더욱극심한학대상황에놓일우려도있으므로영국의사법제도와같이법원의신속한조사명령에의하여즉각적인현장조사를실시하는쪽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2) 아동학대나방임의신고는주위의목격자가폭력이나부당한대우가일어나고있는당시에즉각신고하기보다는이를신고할것인가를매우망설이다가신고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아이들은상처가나거나멍이들어도빨리아물게되며신고당시에는아무런외적인징후를보이지않을수있다. 또한낮은수준의폭력이라도장기간에걸쳐진행되거나방임으로인한부적절한양육은아동의인지적, 정서적인성장에위해를가져오므로단순한사례라도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 따라서아동학대와방임의심각성에대하여사법기관을비롯한사회적인인식의증진을위한교육이필요하다. 더불어서형사적인처벌까지는필요가없는단순한아동학대또는방임사례를경찰이접수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이관하여아동이적절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과사법기관과의긴밀한연계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77 2. 피해아동의격리보호 (1) 관련법규정아동복지법은상기현장조사를위한제27조응급조치조항에의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가지체없이아동학대현장에출동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치료기관의인도에필요한조치를하면서아동을격리할수있고, 동법시행령제18조제3항에의해 72시간의응급보호를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72시간이상의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동법제10조에의한보호조치 8) 를관할행정당국에요청하게되어있다. 가정폭력방지법상에서는제5조에의해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를가정폭력관련상담소또는보호시설인도 ( 피해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한다 ) 및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자를의료기관에인도하는조항에의해피해아동의격리가가능하게되어있다. (2) 문제점아동격리보호에있어서현행아동복지법으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이 72시간 (3일이내 ) 의긴급보호를할수가있다. 그러나아동을가정에두게되면계속학대를받을우려가있거나의료기관에서학대후유증치료가필요한경우 3일이내의보호만으로부족한경우가많으며, 또한 3 일이내에현장조사를마무리하기에는시일이촉박할때가많다. 따라서격리가필요한사례들은대개 3일이상의보호를필요로하므로아동격리보호를위하여행정부처와의접촉과격리보호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게된다. 아동에대한 3일이상의보호조치가지방자치단체장에의해행정적으로처리되면서특히학대와방임으로인하여강제격리가필요할때에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보호자를설득하여일시보호동의서내지시설입소동의서를받아서행정당국에제출하게되어있다. 그러나아동의격리를완강하 8) 각주 7 번참조.
17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게거부하는보호자에대해서는이러한동의서를받는것이불가능하여행정적인절차에의해격리하지못하고다시사법경찰에수사요청을하게된다. 빈곤이나가정해체로인하여친권자에의한자발적인아동의가정위탁보호나시설보호를할경우에도대부분의행정당국은친권및양육권포기각서를받고있으며, 서울시의경우는친권및양육권을주장하지않겠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시설입소동의서를받고있다. 친권및양육권포기각서나일시보호동의서, 시설입소동의서모두법적으로는전혀효력이없는문서로서센터가일방적으로격리보호를하지않았다는후환예방차원의요식행위에불과하다. 법적으로는자녀를학대하는경우도친권을그대로유지하고있어서아동을격리보호중에도친권자로서학대행위자가자신의자녀의가정귀가를요구할때에는두말없이가정으로돌려보낼수밖에없는상황이다. (3) 개선방안아동복지법은행정적인처리에의해격리를위한보호조치를하게되므로친권자인보호자가격리를한사코거부할때에는아동을위해한상황에그대로두고올수밖에없고, 가정폭력방지법은현재진행중인학대가아닐경우가정사에대한경찰의적극적인법시행의지가부족하여응급조치또는임시조치에의한아동보호나사법부의판결에의한보호처분 ( 접근금지또는친권행사의제한 ) 에이르지못하게된다. 그러므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가정법원에직접아동의긴급격리명령을요청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와관련한외국의제도를살펴보면, 미국가정법원또는소년법원의판사는 24시간 365일언제나접촉이가능하여아동보호기관이나경찰의요청이있을때근무시간외또는공휴일에는유선으로긴급격리명령 (Emergency Protection Order) 을발하고익일서면으로신청하며, 근무시간중에는긴급심사 (Emergency Hearings) 를받을수있는시간을배정해놓고있다 ( 펜실베니아주아동보호법, 및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1995). 긴급심사에서일시보호및일시후견을지정하고 30일이내에법원의재판절차를거쳐가정복귀또는위탁보호를결정하게된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79 다. 영국의경우도아동이매우심각한학대와방임상황에놓여있고, 당장격리가필요할경우긴급격리명령제도를가지고있다. 가까운일본의경우는보호자의의사에반하여아동을격리할경우아동복지법제28조에따라아동상담소장이가정재판소의승인을얻어서격리보호하고있으며, 아동에대한시설에서의일시보호기간이최장 2년으로제한되어있는데, 계속학대가발생할것으로판단될경우가정재판소의승인을얻어서그일시보호기간을갱신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일본아동복지6법, 2005). 3. 보호자에대한강제적인서비스명령 (1) 관련법규정현행아동복지법에는학대행위자에대해서형사적인처벌에따른벌칙조항 ( 제40조 ) 만있을뿐학대행위자의성행을교정하여부모가좋은보호자역할을배울수있는강제적인서비스명령이포함되어있지않다. 반면, 가정폭력방지법은보호처분조항 ( 제40조 ) 에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의해사회봉사 수강명령및보호관찰, 2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3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등 6개월간의강제규정및이를병과할수있어서행위자의변화를도모할수있는길이있다. (2) 문제점및개선방안심각한신체학대나아동사망, 아동성학대행위자들은보호자라할지라도강력하게형사처벌을하여야한다. 또한자발적으로상담에참여하고학대상황을재현하지않으려고노력하는보호자도법원명령에의한서비스강제화에해당되지않는다. 그리고아동학대가장기간지속된후보고되는경우는이미문제가심각해져서아동이장기보호시설에보내지게되므로보호자에대한강제적인서비스명령이필요치않은경우라고할수있다. 심각한사례는소수이고대부분의아동학대가아동을장기격리할만큼심하지않아서아동을원가정에그대로머물게하거나센터에서일시보호하다가원가정으로복귀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재학대가발생하지않도록보호자에대한강제적인서비스명령이오히려더욱필요하다.
180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그러나위에서여러번언급하였듯이가정폭력방지법을아동학대, 특히아동방임에적용하여아동을보호하고그행위자를개선하고자하는것은초기수사단계부터많은한계를내포하고있다. 상기아동학대실태중아동의격리는 19.2% 9) 이며격리가필요한응급사례는전체의 20% 미만이고 (< 표 3> 참조 ), 나머지가단순한아동학대사례이며방임또한전체학대유형의 35% 이상 10) 을차지하고있다. 아동학대와방임행위를하는보호자가변화되어야아동이재학대의위험에놓이지않고혈연관계속에서계속성장할수있게된다. 따라서비자발적인행위자인보호자에대해법원의판결에의해서강제적인서비스명령이가능할수있는법과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행소년사범제도나미국의가정법원, 소년법원제도와같이아동학대, 아동방임문제는수사절차를최대한줄이고가사사건으로면밀하게다루어질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아동의보호받을권리를증진하는가장최우선의길이라고생각한다. 4. 친권의제한또는박탈및회복 (1) 관련법규정 1) 민법민법상의친권박탈과관련한조항은 924조 ( 친권상실의선고 ) 로서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기타친권을행사시킬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제777조의규정에의한자의친족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그친권의상실을선고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동법상의친권상실청구권자는피해아동의친족또는검사로되어있다. 2) 아동복지법은제12조 ( 친권상실선고등의청구 ) 에서민법상의친권남용과같은사유가있고, 아동의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법원에친권행사의제한또는친권상실의 9) < 표 9> 참조. 10) < 표 4> 참조.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81 선고를마땅히청구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13조 ( 아동의후견인선임청구 ) 에서친권자또는후견인이없는아동을발견한경우법원에후견인선임또는그해임을청구하여야하고, 이경우당해아동의의견을존중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보호자의친권남용으로부터또는후견인이없는아동의보호를위한법조항은마련되어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은제5조응급조치에의한피해아동의보호시설또는의료기관으로의인도와더불어서제29조에의하여가정폭력행위자를 1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 2 피해자의거주,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의료기관기타요양소에의위탁, 4 경찰관서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등의임시조치에의하여아동학대행위자의친권을일시제한할수있고, 제40조보호처분의결정으로 6개월또는 1년정도 1 행위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2 친권자인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및 4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조항으로친권의일시적제한이가능하다. 특히 2 친권자인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결정시피해자를다른친권자나친족또는적당한시설로인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문제점 1) 아동복지법상친권의제한이나상실은지방자치단체장이청구권자로규정하고있어서지자체의아동복지 / 가정복지실무담당자가친권이남용되는가족문제에깊이관여하고친권의제한이나상실여부를결정하게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문화와가치관은아직도아동을부모의소유물로보는개념이강하여아무리악한부모라하여도행정당국이나서서친권을박탈한선례가거의없으며, 또한친권과후견권에관한법적인절차를변호사선임에의한가사사건으로처리하므로비용의문제도있고하여법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 2) 가정폭력방지법으로는친권의상실은가능치아니하며, 친권의일시적인제한은할수있으나상기현장조사와관련한문제점 2) 에서지적한대
18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로특히아동방임의개입에대해서는가정폭력방지법의특성상, 그리고아직사회적함의가부족하여법조항의실효성이담보되어있다고할수없다. 신체학대의경우도폭력상황이즉시성, 현장성이아닐경우에이법에따른친권의제한조치가이루어지기어려우며, 이법에의한보호처분의결정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경찰의조사, 검찰에의송치에이은가정법원에서의판결등그절차를밟는데 3개월이상소요된다. 보호처분결정을받았다고하여도친권의제한기간이길어야 1년이므로그이상더아동의격리보호가필요한경우는다시아동복지법이나민법상의친권제한또는상실선고청구의절차를밟아야하는단점을가지고있다. (3) 개선방안 1) 보호자가빈곤이나가정해체등에의해자발적으로친권을일시포기하고상황이개선된다음아동을가정으로복귀시킬강한의지가있는경우에는법적으로친권을박탈할것까지는없다고본다. 그러나자발적인친권포기의경우라도장기간아동을시설에둘수밖에없는경우는아동의보호받을권리의차원에서는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2004년말현재 239개아동양육시설에서성장하고있는 17,675명시설아동들 11) 은유기아, 학대아, 이혼고아, 내지는빈곤에의한생계형방임아동들로서이혼고아나생계형방임아동은자발적인친권포기에의하여시설에입소한경우이다. 이들이시설에서지내는평균입소기간이 9년 9개월에달한다는조사는 ( 노혜련 장정순, 1998, 노혜련재인용, 2005) 법적으로는부모가있어도시설에입소하여퇴소하는나이인 18세까지가족과격리되어생활한다는의미이다. 친권은여전히부모가가진채아동이성인의나이가될때까지혈연가족과함께살지못하고집단생활을하는시설에서생활해야하는상황이과연아동의참된삶의권리를지켜주는것인지다시한번검토되어야한다. 미국의경우는입양및안전가족법 (Adoption & Safe Family Act 1997) 에의하여아동이가족으로격리된경우 18개월내지 22개월정도위탁가정 11) 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보건복지통계자료참조.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83 에머물다가법원의판결에의하여원가정복귀되거나, 부모가법원의서비스명령을이행하지않는다든지전혀양육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친권발탈의절차를밟고아동이대체가정으로입양될수있게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정책을도입하기위해서는사법제도의개선과아울러서자발적인위탁가정과국내입양가정의확보를위한필요성홍보와함께국민들의인식변화및현실적인아동양육비지원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12) 법원에의한친권박탈이아닌, 행정서식상의친권의일시적포기는보호자가원할때는언제든지아동의가정복귀가가능하다는장점은있다. 그러나친권자인보호자가아동을귀가시켜서잘양육할수있는상황에있는것인지가정환경에대한상세한평가도없이, 단지아동을보호하는시설에서짧은시간동안의보호자상담만으로아동을복귀시키게되면재학대로신고될수있고, 그이후아동이어떤어려움속에살아가는지파악할길이없게된다. 현재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사업안내책자에는학대와방임으로인하여입소된아동이귀가할때에는해당아동학대예방센터에통지하게되어있으나 ( 보건복지부, 2005), 이것이잘지켜지지않을뿐더러센터입장에서도다시아동의가정복귀를위한가정평가까지감당하기에는현재인력으로는역부족이다. 따라서친권제한과더불어서보호자가아동의가정복귀를요청할때에친권의회복도가정법원의평가와판결에의하여이루어지는사법제도를확립하여아동을적극적으로보호하려고노력하여야한다. 2) 아동을양육하기싫어서아예내어다버리는보호자, 자신의자녀를상대로성학대하는보호자, 심각하게신체적으로학대하는보호자및자녀양육의의사가전혀없는방임형부모들에대해서는아동복지법내지민법에근거하여그친권을상실토록하는것이마땅하다고판단된다. 특히아 12) 현재가정위탁활성화를위하여전국적으로 17 개소의가정위탁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한가정에서아동을위탁양육하는비용으로정부에서 7 만원을제공하고있다. 물론아동이기초생활보호대상일경우는 30 여만원의기초생계비가별도로지원되고있다.
18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동을유기하는보호자는끝까지추적하여국가가보호하는데소요되는양육비를징구하거나아동을포기하는경우에는친권을박탈하고다른가정으로입양을보낼수있는길을마련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를위하여미국의아동보호체계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변호사를상주시켜서가정법원을통한법률적인대응을하고있으며, 일본아동상담소는촉탁변호사제도를활용하고있다. 우리도이와같은제도의확립을위한법적근거와예산의배정이필요하다. 3) 한가정의혈연관계를종결시키는일은매우세심한가정조사와판단이뒷받침되어야한다. 판사는그가정문제의전문가가되어야하고, 피해아동의변호사를통하여정확한정보를제공받아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되는방향으로판결이내려져야한다. 미국의가정법원또는소년법원에서는 한가정 한판사 (Direct Calendaring 또는 Individual Calendaring) 제도를가지고있고, 아동학대와방임사례가처음접수될때부터아동보호체계의아동보호계획을검토하고결정하는역할및더나아가서는보호자가강제적인서비스명령에따르지않거나개선될여지가없을때에는친권박탈의절차까지담당하고있어서위기에처한아동및가족을위한아동보호체계의대응노력을향상시키고있다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1995). 5. 피해아동을위한변호인제도 상기아동학대실태에서보았듯이아동을학대하고방임하는행위자의 80% 이상이친부모내지는양 계부모이다. 13) 물론심각한학대와방임사례로서고소 고발까지한사례는전체의 4~5% 정도이지만, 피해아동의문제가사법기관에넘어가면피해아동은그보호자를상대로법적인투쟁을해야하는상황에놓인다. 현행아동복지법제28조 ( 보조인의선임등 ) 에는수사기관이피해자를조사하거나, 법원의심리과정에피해자를증인으로심문하는경우피해자와신 13) < 표 6> 참조.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85 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허가할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은아동을위한적극적인변론을할수있는입장이아니라피해아동이안정된심리상태에서조사및법원심리과정을잘겪을수있게도와주라는취지이다. 아동복지법이나가정폭력방지법으로수사나법원의심리가진행될때에아동의입장에서는기소권을가진검사가변호인의역할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행제도하에서검사는피고인의인권도존중하면서기소가가능할수있도록수사나심리과정을진행하여야하므로때로는피해아동의입장에서지못하는경우들을종종겪게된다. 최근수사와법원재판과정에서아동성학대전담검사제, 진술녹화실의마련등아동친화적인환경을만들려는노력은높이살만하다. 그러나아동의최선의이익을추구하는면에서는피해아동을위한변호인제도의도입이무엇보다절실하다. 우리나라사법제도에는가해자가변호사를선임할형편이안될때국선변호인을선임할수있고, 최근국선변호인을증원한것으로알고있다. 또한금년 12월 1일정기국회에서통과한피해자지원법은타인으로부터피해를당한당사자와그가족들에게법률적인지원을하고, 이를위한피해자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있다. 그러나이는보호자로부터고통을당하는아동피해자를위한법은전혀아니라고판단되며, 따라서아동피해자지원법을별도로제정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미국은 1974년에제정된아동학대및방임예방과치료법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에서각주정부는아동학대와방임문제에개입하는변호사 (GAL: Guardian ad Litem) 를채용할예산을연방정부에요청토록하고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훈련된자원봉사조직 (CASAs: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을운영하고있어서이들이사건기록을검토하고, 정보를수집하고, 아동의이익을우선하는보호방향을추천하고있다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1995). 또한미국변호사협회는아동과관련한입법및사법적문제에대해미국연방정부아동국의정책개발을위한자문및기술지원을담당하는 Resource Center (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 for Legal and Judicial Issues) 의역할을하는등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사법계가가정내문제에있어서아동보호의우선에적극나서고있다.
186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6. 최근아동복지법개정동향 우리나라최초의아동관련복지법은 1961년에시행된아동복리법이며, 그이후 20년이지난 1982년에아동복지법으로명칭변경과더불어서전면개정의과정을거쳤다. 그러다가가정내아동학대문제, 아동안전문제등새로운아동복지욕구를수용하기위하여여러민간단체들의요청에의해서전면개정된아동복지법이지난 1999년 12월정기국회를통과하고 2000년 1월법률제6151호로공포된바있다. 2000년개정법에는아동학대와관련된조항이총 11개로증 개설되어법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그이후 2004년 1월개정으로 8인미만의쉼터, 그룹홈이공동생활가정시설로서아동복지시설의종류에편입되었고, 현재정부지원그룹홈 60개소중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내에 14개소가문을열고학대와방임후유증을앓는피해아동들의일시보호소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상습적으로아동학대와방임행위를한자는그죄에정한형 ( 법제40 조벌칙조항 ) 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하게되었다 ( 법제40조의2). 2005년 7월개정법에서는법제26조에규정된신고의무자 14) 들이자격취득교육과정에서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한교육내용을이수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아동복지법제26조의2). 이조항은전체아동학대신고현황중에서신고의무자들에의한신고율이 30% 미만에머물고있어서아동과가장밀접하게생활하며관찰할수있는신고의무자들이그본연의의무를숙지하고신고를활성화하기위함이다. 또한제40조벌칙조항중아동학대와방임관련벌금형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증액되었다. 그이후의원입법으로발의하여현재국회에계류중인일부개정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 1) 2005년 5월 30일자노웅래의원대표발의안은현행제12조친권관 14) 초중등교육법에의한교원, 의료법에의한의료인,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종사자, 담당공무원등 9 가지종류의직종에해당하는자가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규정되어있다. 15) 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참조.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87 련조항이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에의하는것이실효성이없다고판단하여제1항에검사 친족및아동학대예방센터의장을청구권자로지정하고, 제2항에서는아동의장기격리시법원의명령에따라보호조치를실시하고, 보호자에의한아동인도요구시평가를실시하고귀가하는것을제도화하는안을제시하고있다. 2) 2005년 6월 16일자안명옥의원대표발의안은제26조신고의무자범주에유치원종사자및그장, 학원 교습소운영자및구급대원을추가하는안이다. 3) 2005년 7월 4일자박순자의원은 35명의한나라당의원들과함께 아동의학대와방임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법률안 이란명칭으로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단일안을발의하였다. 단일안을발의한입법취지는현행법규정에미비점이많고사후대책적이며, 최근경제상황의악화로빈곤과가정해체로인한아동학대가증가하여보다강력한법과제도의도입에의해아동에대한실효성이있는보호를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아동학대예방센터에접수된 5년간의아동학대실태와현행법조항들이가지고있는한계및다른나라들의사법제도의예를통하여개선방안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 2000년아동복지법이개정된이후아동학대관련조항들의부분개정상황및금년에입법발의되고현재국회에계류중인개정안들을살펴보았다. 가정내아동학대와방임문제에국가적인차원의개입이가능하도록아동학대예방센터가설치되고피해아동의보호에적극나서고는있으나사법제도와의긴밀한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서아동의강제적인격리, 보호자의의사에반하는현장조사, 서비스참여및상담수강의무화명령, 친권의제한또는상실등에있어서많은문제와애로사항에당면하고있다.
188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현행법중에서아동의격리나강제적인현장조사, 상담수강및서비스참여의무화관련조항은아동복지법보다가정폭력방지법이해당하는조항들을담고있으나가정내문제에대한 1차조사기관인경찰의인식부족, 아동방임이나단순아동학대에대한법적용의한계, 그리고가정폭력방지법에의한보호처분의기간이 6개월내지 1년이어서행위자인보호자의성행을교정하거나피해아동의보호에실효성이없다고할수있다. 아동복지법의경우는현재계류중인노웅래의원안으로는친권문제를일부해결가능하리라보며, 박순자의원대표발의안으로는아동학대와방임에대해사회가좀더관심을가질수는있으리라고본다. 현행아동복지법을여러모로수정하여도현행법자체는아동의복지를증진하기위한기본법적인성격의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가정내아동학대와방임문제에대한사법부의개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사법제도의개혁이필요한방향으로의법개정, 이를테면친권자인보호자로부터아동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사법제도가가정법원에도입되기위한아동피해자보호법을별도로마련한다든지하여아동의격리보호, 행위자에대한강제적인서비스명령, 친권의제한또는박탈이사법부의판결에의하여원활하게이루어지는미국이나영국과같은사법제도가도입되는날이오기를바라며, 이를위해법조인들의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당부하고싶다. 주제어 아동학대, 강제적인서비스명령, 현장조사, 친권의제한또한박탈및아동격리, Child Maltreatment, Compulsory Service Order, Investigation Limit or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hild Separation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89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현황 (www.korea1391.org) (2006 년 1 월현재 ) 기관명주소전화번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2 동 781-46 02) 558-1391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산 4-1 02) 1391 서울특별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 2 동 329-1 02) 1391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 125 051) 1391 대구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 3 가 371-2 053) 1391 인천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인천광역시남구주안 6 동 969-2 032) 1391 광주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1355-1 062) 1391 대전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 23-9 042) 1391 울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지구 24B-10L 052) 1391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 437-11 031) 1391 경기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 동 533-7 동양B/D 3층 031) 1391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강원도춘천시후평1동 685-5 033) 1391 강원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강원도동해시천곡동 1078-14 삼성 B/D 4 층 033) 1391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1009 043) 1391 충청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충남천안시성정동 1007-1 041) 1391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전북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 202-2 063) 1391 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전남순천시용당동 561 061) 1391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경북경주시성건동 692-3 054) 1391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경남마산시회원 2 동 652-6 055) 1391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제주도제주시노형동 944-7 064) 1391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 2 동 651-21 성원빌딩 2 층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393-18 3 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 3 동 779-13 유현빌딩 2 층 02) 1391 02) 1391 02) 1391
190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기관명주소전화번호 서울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7 봉현빌딩 6 층 02) 1391 서울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 169-2 7 층 02) 1391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 1 동 223-6 4 층 051) 391 인천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고양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부천아동학대예방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6 동 609-30 온누리빌딩 2 층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2179 인성빌딩 3 층 경기도고양시덕양구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 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 2 동 35-1 3 층 032) 1391 031) 1391 031) 1391 032) 1391 강원원주아동학대예방센터강원도원주시단계동 916-6 033) 1391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충청북도제천시청전동 27-1 043) 1391 충남남부아동학대예방센터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 1198 041) 1391 전북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전라북도익산시신동 767-6 063) 1391 전남목포아동학대예방센터전라남도목포시상동 960-2 번지 1 층 061) 1391 경북안동아동학대예방센터 경북포항아동학대예방센터 경상북도안동시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 층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 18-254 2 층 054) 1391 054) 1391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경상북도구미시도량 1 동 660 번지 054) 1391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 392 평거주공 2 차단지내 055) 1391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191 참고문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노혜련 (2005), 아동방임과원가족보호, 아동방임정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자료집,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년 ~2004 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0 년및 2005 년 9 월내부통계자료 (2004), 선진각국의아동보호체계비교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1 호 ) 일본아동복지법규연구회감수 (2005), 아동복지 6 법, 중앙법규유엔아동권리협약이명숙 (2003), 아동학대사례개입의법적 제도적검토, 아동학대사례개입의법적 제도적보완을위한대토론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공동주최이봉주 (2005), 아동방임의쟁점과대책, 아동방임정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자료집,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이호균 (2004), 효과적인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아동복지법개정방안, 아동학대예방및효과적인사례개입을위한아동복지법개정제안포럼자료집, 굿네이버스 (2005), 우리나라아동학대실태및현행아동복지법의한계, 아동학대없는세상만들기입법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정책위원회펜실베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 Mary Ryan(1994), The Children Act 1989-Putting it into practice, Arena Ashgate Publishing Limited, England Michael Murphy(1995), Workding Together in Child Protection, Arena Ashgate Publishing Limited, England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1995), Resource Guidelines, Improving Court Practice in Child Abuse & Neglect Cases
192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The Status of Child Maltreatment & Legal Limitations with Ways of Reform 16) Ho Kyoon Lee(Ms) * This study was done to share with the professionals who majored in law or are interested in family matters the current status of child maltreatment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he limitation of legal aspects that the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meet in the field regarding investigation, separation of child victims from their parents, compulsory service order toward the parents, and the limit or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he status of child maltreatment(child abuse & neglect) for five years; from Oct. 2000 thru September 2005 was analyzed from the statistical data reported and accrued in the national data system which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statistical data are on the annual report of child maltreatment thru child protection hotline(dialing 1391) installed in 38 local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source of reports, the results of initial intervention, th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the age of child victims, child victims in relation to the perpetrators, child fatality, reoc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the final results of placement and treatment for children, and the results of remedial action toward perpetrators. As both of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s(punishment act for the perpetrators and protection act for the victims) have legal limitations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to be realized, the author suggested to create an act for child victim with which the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be more effectively done by the family or children s court order. *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