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대경컬로퀴엄교육특강 2012. 6. 29 소방방재청장이기환
목차
이런사람과만나라네요!
소방방재청홍보영상
Ⅰ. 개청이후의변화 소방방재청개청이후의변화 재난관리 패러다임전환 재난사후관리 상황대응위주 정부중심재난관리 예방투자확대등사전예방정책강화 원천적인명 재산피해저감대책추진 자기책임재난관리 재난으로부터국민보호및재해예방사업추진기반마련 국민안전을위한기반구축추진 < 소방청소관법령 > < 법22, 령28, 규칙2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등 9 개제 개정 화재대비안전기반구축및구조구급서비스강화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법률등 11 개제 개정 기타초고층건축물재난관리법, 유 도선사업법제 개정 신속한상황관리및전파를위한 IT기반상황관리체계구축 인명피해감축 ( 최근 4 년기준 ) 평균 21.8% 03~ 07 년 (1,869 명 ) 08~ 11 년 (1,462 명 ) 자연재난 ( 56.8%, 58 명 25 명 ) 화재 ( 30.9%, 521 명 360 명 ) 인적재난 ( 16.5%, 1,290 명 1,077 명 ) - 2 -
Ⅱ. 정책여건과향후추진방향
환경변화에따른재난의특성 발생빈도급증 대규모인명ㆍ재산피해 규모의대형화 재난유형다양화 - 4 -
기후변화 사회환경변화 대한민국은이미기후변화위험국 최근대규모태풍ㆍ집중호우빈발, 태풍피해액매 10년단위로 3.2배증가 80mm / 일 (12시간) 이상집중호우일수 90년대대비 2000년대 2.1배증가 집중호우, 낙뢰, 강풍, 폭설, 이상파랑등기상이변속출 태풍피해액 9 조 9 천억 80 mm / 일 (12 시간 ) 이상집중호우 38 일 2 조 2 천억 18 일 8,467 억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 5 -
기후변화 사회환경변화 도시화, 인구과밀화에따른재난취약요소증대 건축물의초고층화ㆍ지중화율증가 - 국내초고층건축물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급증 12 년 3 월현재초고층건축물 67 동,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95 동 도시개발, 생활공간확산ㆍ밀집화로재해위험공간확대 - 도로확장, 아파트건립, 건물증가, 포장등으로배수및투수면적축소 저출산ㆍ고령화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의급속한증가 - 노인은재난상황시신속한대피곤란, 신속한재난정보인지어려움 각종시설노후화등으로재난취약시설지속적증가 상암랜드마크빌딩 133 층 640m - 6 -
2012 년비전및추진방향 국민과함께하는생활안전실천 親서민안전복지서비스강화국민생활안전문화확산재해취약지역투자확대실전에강한정예생활민방위육성 소방 방재산업육성 방재산업촉진및안전기준표준화소방산업 기술경쟁력제고참여형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재난에강한나라안전한국민 고객감동소방서비스강화 생명사랑실천구조구급서비스선진화화재진압현장대응역량강화현장중심의소방력운용체계마련특수구조역량및국제소방위상확립 과학적재난관리시스템구축 기후변화선제예방체계구축재난대비대응체계강화수요자중심의복구지원 IT기반재난관리체계확립및국제협력강화 - 7 -
Ⅲ. 2012 년핵심정책과제
1. 국민과함께하는생활안전실천 과제 1 親서민안전복지서비스강화 재난피해서민지원강화 재난피해자전기 통신요금감면확대 ( 특별재난지역 특별 + 일반재난지역 ) 정부 지자체운영교육 훈련연수시설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활용 재난경험자심리안정지원확대 ( 매뉴얼정비, 인력 Pool 확대 ) 재난취약계층맞춤형안전서비스확대 저소득소외계층등재난취약기구안전서비스추진 안전점검노후시설교체및안전교육실시 노인아동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소방시설기준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설치의무화 ('12.2월) 생활밀착형안전관리지원체계마련 전국소방관서 '119 생활안전대 ' 편성운영 ' 소방민원전담팀 ' 운영 소방민원창구일원화 - 9 -
1. 국민과함께하는생활안전실천 과제 2 국민생활안전문화확산 재난안전교육기반확충 방재안전교육및전문인력체계적양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 대국민재난안전교육포털구축 운영 (8개과정 51개영상교재 ) '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 건립추진 ('12 ~ '16년, 공주시, 1,670억원 ) 심폐소생술 (CPR) 전국민확산운동전개 '1소방관서 1국민심폐소생술교육센터 ' 설치 소생률제고효과 초 중 고생을 'CPR 생명지킴이 ' 로육성 '22년까지 10~70세국민 50% 이상에게 CPR 교육실시 ( 연 150만명 ) 재난안전체험교육확대 권역별 ' 국민안전체험관 ' 설치및 ' 이동안전체험차량 ' 확대배치 체험관 : 호남 충청설치, - 차량 : 2대추가배치 어린이참가 119 안전프로그램운영 ( 소방동요대회, 영상공모전등 ) - 9 -
1. 국민과함께하는생활안전실천 과제 3 재해취약지역투자확대 상습재해발생지역개선사업추진 (563개소 10,768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 218개소, 5,197억원 ('11년대비 71억원증 ) 소하천정비 : 323개소 250km정비 4,537억원 ('11년대비 394억원증 ) 우수저류시설설치 : 22개소 1,034억원 ('11년대비 416억원증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99 개소 800 억원 - 신규 ) 달동네등재난취약밀집지역우선시행 ( 노후사면, 배수시설정비등 ) '14 년까지 3 년간 372 개지구집중추진계획 급경사붕괴위험지역정비 (44 개소 340 억원 신규 ) 생활권주변위험지역내주택이주및사면정비등으로안전확보 ('12 신규 ) - 9 -
1. 국민과함께하는생활안전실천 과제 4 실전에강한정예생활민방위육성 시민참여형생활민방위조직육성 자율지원민방위대시범운영 (69 개隊 ) 및홍보메일링교육일정안내추진 안전체험중심교육 훈련강화 민방공훈련위주 대규모재난등생활안전테마훈련확대 여성등지원민방위대원안보및재난안전교육실시 (3,240명) 실기교육장확대 강의실위주민방위교육장은단계적으로철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및신속경보발령시스템구축 공공시설신축시대피시설의무화추진 ( 마을회관, 지자체청사등 ) 민간건물대피시설확보시인센티브부여추진 ( 세금감면, 용적률완화등 ) 대규모정전, 방사능누출등先발령後보고체계로전환 접경지역 (30개소를포함전국경보사각지대경보시설확충 ( 총 61개소 )
2. 소방 방재산업육성및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과제 1 국민생활안전문화확산 방재산업촉진및안전기준표준화 자연재해저감신기술개발및실용화촉진 신기술은우수조달품목포함및입찰심사가산점부여 방재산업 기술정의, 방재제품및산업체분류등법적근거마련 방재산업전개최 - 방재제품판로개척및홍보효과거양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및인센티브제도입 확대 ' 경감활동우수기업선정및인증으로국제경쟁력제고 중소기업대상시범사업추진, 전문인력양성및인증기관지정 재해경감설비자금우선지원및자금조달시보증우대등 안전기준표준화로대외경쟁력강화 표준화법적근거마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 및기준마련 R&D추진 ISO 재난관리국내적용방안마련 ( 우리청-행안부-기표원정책협의체구성 ) - 9 -
2. 소방 방재산업육성및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과제 2 소방산업 기술경쟁력제고 소방산업경쟁력제고 소방용품 장비국제표준화로국제통용성확보추진 고성능소방제품발굴및도입 소방산업발전도모를위한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소방용품 장비품질관리강화 제조업체의책임 자율성확대를위한선택적검사제도입 소방장비생애주기형품질관리체계마련 - 소방장비검사 검수센터신축 안전기준표준화로대외경쟁력강화 노후소방차현대화, 공기흡입기등개인안전장비확충추진 (72% 100%) 개인안전장비성능고도화추진 한국형소방장비개발추진 - 9 -
2. 소방 방재산업육성및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과제 3 참여형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건축 시설물안전관리의자율성과책임성강화 자율안전관리로전환 : 관 ( 官 ) 중심 건물주중심 - 소방안전관리사의 ' 소방시설보수요구권 ' 및건물주의 ' 시정의무 ' 마련 ' 화재배상책임보험 ' 의무화추진 다중이용업소의자력배상확보 소방안전우수기업 건축물인증제추진 정밀점검면제등인센티브 초고층건축물등의재난관리강화 건축허가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협의실시 피난안전구역설치및입주민대상재난안전교육 훈련실시 수요자중심의풍수해보험개선 보험목적물적용단가현실화 실복구비수준의단가적용검토 보험대상에지진재해포함및참여보험사확대 소상공인대상상가공장등동산보험개발및국가재보험제도도입검토 - 9 -
3. 고객감동소방서비스강화 과제 1 생명사랑실천구조 구급서비스선진화 119 응급의료이송체계강화 구조구급정책총괄부서 局 단위격상및전문조직으로확대개편 시도 119 종합상황실內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와통합운영 소방관서 軍상호정보공유시스텝구축 119 구급헬기 (Heli-EMS) 응급환자이송체계구축 전국소방헬기를구급전용헬기 (7대) 로특화, 나머지 18대는겸용으로활용 Golden Hour( 사고후 1시간 ) 내환자이송체계구축 유관기관응급헬기공동이용협력체계구축 ( 경찰철등 5개기관 ) 현장중심의긴급구조대응능력제고 긴급구조기관능력평가및초광역긴급구조통합훈련실시 중앙 지역긴급구조통제단운영체계개선 - 9 -
3. 고객감동소방서비스강화 과제 2 화재진압현장대응역량강화 출동여건개선및소방전술능력강화 소방차신속현장도착을위한 신호제어시스템 연차적추진 표준작전절차에따른소방전술훈련강화 ( 고속철, 초고층빌딩, 방사능등 ) 화재진압대원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정착 위험물안전관리체계구축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활용을통한위험물유통과정별정보관리 - 공항 항만위험물저장 취급지침제정, 위험물운송추적시스템구축 유사석유류근절을위한주유취급소안전관리강화 과학적화재원인조사기반마련 화재조사관자격의국가기술자격신설 ( 화재감식평가사 / 산업기사 ) 화재감식지원프로그램개발등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고도화 소방관서장의화재조사권한, 방법및절차등체계화
3. 고객감동소방서비스강화 과제 3 현장중심의소방력운용체계마련 소방인력양성과근무체계개선 현장에강한소방관육성체계강화 ( 신규자先교육後임용전환등 ) 지역특성, 출동빈도고려근무체계정비 ( 출동대별적정소방력유지 ) PTSD 고위험군특별검사및치료비지원및자체심리상담사양성 소방보조인력활용, 소방사각지대해소 전국소방헬기를구급전용헬기 (7대) 로특화, 나머지 18대는겸용으로활용 Golden Hour( 사고후 1시간 ) 내환자이송체계구축 유관기관응급헬기공동이용협력체계구축 ( 경찰철등 5개기관 ) 현장활동중안전사고방지대책추진 수난구조 초고층 터널화재등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OP) 개선 현장안전관리특별교육과정개설운영 현장진입 철수까지현장지휘관중심의지휘체계일원화
3. 고객감동소방서비스강화 과제 4 특수구조역량및국제소방위상확립 테러및원전사고등특수재난대응체계확립 대테러긴급구조대운영 (18개대, 중구단및시 도본부 ) 원전사고대비긴급대응대설치등전담인력보강 생화학테러, 유해화학물질유출등특수사고대비전문교육실시 국토환경변화대비구조역량강화 아라뱃길, 4대강주요보등에 119 수난구조대설치운영 유관기관응급헬기공동이용협력체계구축 ( 경찰철등 5개기관 ) 특수구조관련민관협력체계구축 ( 가칭 ) 한국특수구조연합회구성추진 국제구조대활성화를통한국격제고 대한민국국제구조대 UN Heavy 등급취득 재난현장우선접근권확보 국제구조대원인력풀확대 (126명 200명 ) 국제도시탐색구조증등급인증프로그램시 도확산
4. 과학적재난대비시스템구축 과제 1 기후변화선제예방체계구축 기후변화를고려한방재기준재설정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방재시설설계기준에반영추진 - 복합재해 ( 강우 + 강풍, 강설 + 강풍등 ) 예측모델추가개발 지역특성을고려한방재성능목표설정 공표및본격시행 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적용대상확대 - 지하도로, 광장, 지하상가, 도시철도등 ( 확대 ) 민간건축물 사전분석강화및재해경감대책추진 재난징후정보수집 분석, 위험등급결정및안전조치강화 도시계획수립 변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의무화추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협의대상추가확대시행 비법정소규모재해유발시설 DB화및관리시스템구축
4. 과학적재난대비시스템구축 과제 2 재난대비 대응체계강화 현장중심의재난대비체계구축 유관기관-단체간현장중심협력 ( 융합 ) 체계마련 - 시설장비정보의공동활용및기능연계 협업에관한협약체결 재난유형별방재자원동원체계 DB 구축 ( 유형별코드화등 ) 재난피해예상지역에현장상황관리관파견으로선제적대비 취약지구특별관리및응원체계강화 인명피해우려지역추가지정및특별관리 지역자율방재단활용취약지구예찰등조기경보체계구축운영 저수지 댐 DB구축및하류지역주민대피계획보완 응급복구관련민간단체인력 장비응원요청법적근거마련 연중테마중심의재난대응훈련실시 대형 복합재난에대한국가총체적대응에중점을둔안전한국훈련실시 매월시의성있는주제를선정, 연중훈련추진
4. 과학적재난대비시스템구축 과제 3 수요자중심의복구지원 자연재난피해자치단체지원강화 국고지원기준을 ' 재정규모 ' ' 재정력지수 ' 로개선추진 피해복구사업및재해구호체계선진화 관리주체별복구 지구단위종합복구체제로개선 종합복구대상지선정및조사등을위해 ' 중앙복구지원단 ' 구성 운영 RFID( 전자테그 ) 를활용한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전국확대추진 자치단체재해복구사업관리체계강화 소규모 자력복구사업은시 도지도 점검권한부여로책임성강화 지자체재해복구사업추진실태평가기준마련 국고추가지원가감율반영
4. 과학적재난대비시스템구축 과제 4 IT 기반재난관리체계확립및국제협력강화 재난관리정보시스템및통신체계개선 상황전파시스템사용자확대 (2만여명 5만여명-연차적확대 ) 재난관리시스템연계자동상황전파기능개발운영 위성망활용비상통신체계구축-통신망피해에대비 지능형소방현장정보서비스체계구축 스마트폰활용소방검사및소화전관리시스템구축 현장활용가능한소방시설및유해화학물 DB구축연계 119 다매체신고서비스시스템운영 ( 음성 문자 영상포함 ) 재해경감을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등과공동연구등협력확대 개발도상국에한국형선진재난관리시스템기술이전등
Ⅳ. 당부말씀 국민의안전을위한여러분의노고에감사... 재난관리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필요 재난에강한나라를만들어국민을안전하게하는것은우리의책무 특히기후변화등으로재난관리환경의변화에따라선제적대응이중요 현장중심의재난대비 대응행정필요 문제의해답은항상현장에서찾을수있음 따라서현장에서국민들과직접만나는여러분의역할이매우중요 안전의선진국필요 안전교육의필수화 국민의안전의식 위기관리유지 안전에대한관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