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 차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을학술대회발표자료 < 노동의미래와직업환경의학 >(2017.11.7) 사용자없는고용, 플랫폼노동의확산위험성 배달앱문제시초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1
기술발전지식..? 2
1-1. 문제제기 3 / 31 1. 4 차산업 vs. 산업 4.0 의사회현상들 시작 : 4 차산업문제가, 이세돌과알파고의세기의대결로전사회적인문제로부각. 특히독일 4.0 과 다보스포럼계기 4 차산업혁명일상화 문제 : 2008 년금융경제위기이후다차원적, 항상적구조조정, 기업과산업 4 차산업혁명이이데올로 기적근거로자리잡고있는추세 [ 문재인정부시기, ( 가칭 )4 차산업혁명위원회상황 ] 2. 플랫폼노동과노동, 작업방식변화 영향 : 디지털기술발전으로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 IT 기술접목 산업과고용큰영향 작업방 식의변화 기술의발전으로 플랫폼 과연동된노동형태 이전과다른방식변화 통제 : 과거산업화시기한공간 ( 장소 ) 에모아놓고일을시키는작업방식에서새로운작업방식과 통제방식으로변화 3
1-2. 문제제기 4 / 31 3. 현대자본주의사회현상들 자본의경영전략 고용관계다변화 : 세계화의확산, 산업구조의변화, 노동시장유연화정책등고용 관계다변화 아웃소싱 (outsourcing), 사내하청 (inhouse subcontracting), 특수형태고용 (independent contractors), 프랜차이즈 (franchise) 형태 보호를필요로하는 모호한고용관계 : 플랫폼노동자와같이사용자없는고용즉, 모호한고용관계 증가 1인독립사업자나위장된자영인등형태, 기존제도로부터보호의배제 고용털어버리기 4. 기술발달 vs. 지체된제도 - 플랫폼 or 디지털노동 기술의발달 : 배달업모바일 (APP) 처럼 IT 산업발달로플랫폼노동문제가사회적인이슈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기반시장점차확대 ( 네트워크노동 ) 지체된제도 : 1) 제도적영역 ( 노동자성부정, 사회보험미적용 ), 2) 노동환경영역 ( 위험한노동, 소득 불안정성, 작업환경등 ) 4
1-3. 문제제기 5 / 31 - 첫째, 한국에서산업 4.0 은과플랫폼노동은어떤시각 (lens) 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가? 플랫폼노 동혹은디지털노동정의, 유형, 규모와각나라별현상및쟁점은무엇인가? - 둘째, 한국사회에서플랫폼노동은어떤영향을미치고있나? 특히최근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 확산되고있는각영역에서어떤현상들이진행되고있고, 사회정책과노동은어떤대응을해야하나? 종속적 자영업 국제노동기구 (ILO, 2003:9) 민사상의계약을통해서비스나노무를제공하더라도그들이실제로는기업조직내에포괄되어있다면종속적자영업자라고정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00:162) 자영업자라하더라도단일한고용주와계약하고노동의자율성이제한되어있는집단을종속적자영업자로분류 기존표준화된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 나표준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 은오직내부자들에게만한정 5
2-1. 4 차산업혁명 어떤관심들 6 / 31 검색결과 ( 한글 ) 검색결과 ( 영어 ) 4 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검색결과 467,000 개 검색결과결과 3,340,000 개 4th Industrial Revolution 검색결과 1,860,000 개 첫이미지 첫이미지 2017.11.7 국회도서관전자검색 * 검색 : 전체 3,327 건 ( 학술기사 2,695 학술지 1,795, 등재후보지 72, 기타정기간행물 828), 학위논문 8 6
2-1. 플랫폼노동 어떤관심들 7 / 31 검색결과 ( 한글 ) 검색결과 ( 영어 ) 플랫폼노동 Platform labour 검색결과 545,000 개 검색결과결과 120,000,000 개 디지털노동 Digital labour 검색결과 701,000 개 검색결과결과 120,000,000 개 첫이미지 2017.11.7 국회도서관전자검색 * 플랫폼노동검색 : 전체 36 건 ( 학술기사 31 학술지 20, 등재후보지 4, 기타정기간행물 7), 학위논문 1 * 디지털노동검색 : 전체 195 건 ( 학술기사 148 학술지 101, 등재후보지 39, 기타정기간행물 8), 학위논문 10 7
2-2. 4 차산업혁명? 8 / 31 한국사회에서산업 4.0 을보는다양한시각들과접근방법 4차산업혁명? 사회적현상 - 이세돌 vs. 알파고바둑대결 - 관련서적홍수 (30% 판매증가 ) - 언론매체과잉기사들 ( 강좌개설 ) - 정치권중요정책이슈들 ( 위기 ) 산업 4.0 독일제조업활성화 - 경제위기이후제조업활성화 - 컴퓨터와네트워크통해상호연결 - 자율적으로조정제어기술체계 CPS - 지능형공장 ( 스마트공장 ) 구축시도 일반적규정 - 1,2,3차산업혁명과달리, 인공지능 의자동제어를통한, 각산업의유기적연결 다보스포럼언급 - 4차산업이이전과달리, 새로운산업과경제흐름으로규정단순제조업강화를넘어포괄적접근 8
2-3. 산업 4.0 의몇가지특징 - What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9 / 31 산업 4.0 긍정적효과모색들 산업 4.0 장점과영향들 산업 4.0 주요내용들 유연생산체제구축 ( 기술발전 ) 고객의다양한요구 + 시장수요대응 - 비용절감, 대량 ( 주문 ) 생산가능 - 해외이전감소, 국내투자증가 산업 4.0 방향성 기존산업의전환 - 디지털화된생산체제로전환 - 비용절감과상업화의방향 - 고용과노동과정의재편 ( 변형?) 산업 4.0 장점 개발 공급 - 이동 판매 - 서비스 [ 리드타임 Time-To-Market] 축소 생산성향상및자원절약 청년전문인력부족현상극복 자동화통해높은노동비용부담탈피 산업 4.0 영향들 긍정적효과 - 효율성증대, 자원보호, 비용감소신제품 + 서비스연동, 고객참여확대 부정적효과 - 고용없는성장, 사용자없는고용 9
[ 사례 ] 산업 4.0 의서비스산업적용현상 10 / 31 Spring Summer Fall Winter 2017 year 2016 year 50 50 50 100 상품제고 zero 2017 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PC + ToI + 인공지능 AI 상품제고발생 차기년도제품판매량결정 주체 : 사람 (people)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가상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10
2-54 산업 4.0 적용특징과현상 산업, 주기, 업무 11 / 31 산업 4.0 산업별주기적차이 산업 4.0 서비스산업특징 제조업 - 긴주기핵심 (long term) 년 (year), 분기 (quarter) 서비스업 - 짧은주기핵심 (short term) 월 (month), 주 (week) 도소매유통산업 - 각매장과권역별물류시스템구축 보건의료병원산업 - 각업무간연계시스템구축 (EMR시스템) 1 일 (day : AM, PM) 시간대 time zone) 특징 : 서로정보교환하며, 각자상황에 따른판단 작업및노동과정 산업 4.0 혁명시대 : 자체상황판단의한업무별시간 & 공간배분 ( 구상과실행 포괄적영역 ) : 양극화된조직 (polarised--organization) 이아닌, 느슨한네트워크형스웜조직 (swarm-organization) 3 차산업혁명시대 : 정해진시간에요청된업무수행 ( 소수구상 + 다수실행 ) 11
2-5 플랫폼노동 정의, 규정, 유형 12 / 31 플랫폼노동의출발, 정의 플랫폼경제와노동의접근 ' 긱경제 (Gig economic)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온라인플랫폼이용, 불특정조직이나개인이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제공하고보수 (payment) 받는일자리 1 크라우드워크 : 온라인수행여러작업들 (IT, 회계 ) 2 긱노동 : 호출형플랫폼노동 ( 청소, 배달 ) 독립노동자 (independent workers) 1 플랫폼노동자 2 전통적독립노동자 어소시에이트 (associates), 파트너 (partners), 제공자 (providers), 독립계약자, 프리랜서화 * 플랫폼노동의다양한호칭들클라우드노동 (Cloudsour labour), 온디멘드노동 (Workforce on demand), 디지털노동 (Digital labour) 12
[ 쟁점 ] EU 플랫폼노동의주요쟁점 고용 노동법적용문제 13 / 31 이슈 주요내용 13
2-6 플랫폼노동 정의, 규정, 유형 14 / 31 1. 플랫폼노동 4 가지유형과개념도 전통적특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독립노동자 플랫폼이용 특수고용종사자 자영업자 호출형플랫폼노동자 크라우드워크형플랫폼노동자 판매 자산임대 대리, 택배, 퀵서비스띵동, Uber Amazon Mechanical Turk ebay Airbnb 2. 독립노동자비율 ( 각국생산가능인구 ) 자료 : 장지연 (2017) 독립노동자비율 (%) ( 주소득 + 보충소득 ) (%) 미국 27 (13+14) 영국 26 (11+14) 스웨덴 28 (13+15) 프랑스 30 (12+18) 독일 25 (10+15) 스페인 31 (15+16) 14
2-6 플랫폼노동 사용비율, 종사규모 15 / 31 플랫폼사용비율 18~24% 실제일한경험 11~14%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유럽 4 개국온라인플랫폼조사 (<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 [ 노동력을고객에게판매하여수입얻는개인설문조사, 2016] 15
2-6 플랫폼노동 국내취업자, 노동자형태 16 / 31 정규직 1,300 만명 ( 사내하청, 서비스업사외하청포함 ) 1 한시적 ( 기간제포함 ) 364 만명 취업자 2,600 만명 임금 1,930만명 비정규직 627만명 (32.5%) 897만명 2 시간제 224만명 3 비전형 ( 경활 ) 호출 + 가내 92만명 4 비전형 ( 경활 ): 파견 + 용역 87만명사내하청 ( 고용형태공시 ) 93만명 간접고용 180만명 (42.5%) 5 비전형 ( 경활 ) 특수고용 50 만명 특수고용 비임금 특고 ( 인권위 ) 177 만명 227 만명 700 만명 자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8 월부가조사 ( 장지연, 2017) 16
2-6 플랫폼노동 모호한고용의노동자 17 / 31 모호한노동자 조작적정의 임금노동자 자영업형 특수고용 임금노동자형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노동자 자영업자 + - + - 기본급 * 79.3% 20.7% 3.3% 96.7% 업무지시 ** 60.6% 4.4% 경제활동부가조사 4.4% 33.8% 도구 재료제공 *** 90.8% 4.9% 기준과동일 8.0% 90.5% 임금노동자 고용지위인식 **** 95.5% 4.5% 6.2% 93.8% 전체 61.3% 25.2% 13.4% 16.7% 83.3% 자료 : 이주희, 정성진외 (2017) * 기본급 : 유 (+) 무 (-) ** 업무지시 : 비독립성 (+), 독립성 (-) *** 도구재공 : 모두무료제공 (+), 직접자비구매 (-) **** 정체성 : 고용상임금지위임금노동자인식 (+), 비인식 (-) 17
[ 사례 ] 플랫폼노동 주요업종별플랫폼노동 18 / 31 업체구분세부내용 18
2-7 플랫폼노동 IT 결합과플랫폼유형화 19 / 31 1. IT 결합플랫폼연동유형화 IT 전환형일터 IT 접목형일터 IT 통합형일터 유형업종기술수준 금융보험호텔관광 공공기관병원학교 유통서비스전자통신서비스 2. 플랫폼과노동방식연동유형화 디지털 + @ 디지털발달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극대화 노동방식서비스유형외국사례국내사례 labor services 플랫폼 전문가 심부름, 돌봄대행 Upwork, Freelancer.com TaskRabbit, Care.com 띵동, 다방, 직방 운전 Uber, Lyft 카카오대리 음식배달 세탁 Deliveroo FlyCleaners 요기요, 배달통푸드플라이 애완견돌보기 DogVacay 물건팔기플랫폼 자산임대플랫폼 ebay Airbnb SnappCar, Lending Club 19
[ 사례 ] 플랫폼노동 우버 20 / 31 우버서비스개요, 드라이브파트너 추이 - independent contractor 20
[ 사례 ] 플랫폼노동적용다양한일자리현상 21 / 31 운송택시 우버, 리프트 숙박 에어앤비 음식배달 우버이츠 (Uber Eats) 영국 딜리버루 (Dellverroo) 독일 푸도라 (Foodra)
음식배달 우버이츠 (Uber Eats) 영국 딜리버루 (Dellverroo) 독일 푸도라 (Foodra) 영국배달앱 ' 저스트잇 (Just Eat 독일 ' 딜리버리히어로 (Delivery Hero) 리퍼란도 (Lieferando) 22
2-8. 산업 4.0 적용현상 디지털, 플랫폼노동화 23 / 31 플랫폼노동 - 스마트폰 APP 결합 (O2O 온디맨드결합 ) 현상 : 사회경제, 산업구조변화 + 기술발전 노동성격, 방식해체 비표준화된고용관계 ( 자영화 ) 쟁점 : 노동자법적지위상실 ( 노동의사각지대, 사회적배제 ), 노조조직화나단체협약효과상실 23
2-8. 산업 4.0 적용위험위해성격 배달앱노동자작업사고 24 / 31 24
2-9. 국내비정규직고용형태별 노동상황과실태 (2016.3) 25 / 31 구분지표특수고용파견용역기간제 근로시간 1 주근로시간 ( 시간 ) 39.3 43.0 38.0 장시간근로 (52 시간초과 %) 5.2 18.9 10.1 월총액임금 ( 만원 ) 198 150 167 임금 시간당임금 ( 원 ) 11,894 8,353 10,462 최저임금미달율 (%) 17.1 27.7 22.8 임금지급방식 ( 실적급 ) 100.0 0.7 2.1 국민연금 (%, 지역 ) 3.6(41.6) 48.5 55.7 사회보험 건강보험 (%, 지역 ) 4.0(62.8) 78.1 70.0 고용보험 (%) 6.8 65.8 63.4 퇴직금 (%) 3.9 75.3 63.9 상여금 (%) 14.0 60.5 54.6 기타조건 시간외수당 (%) 0.2 34.9 36.7 유급휴가 (%) 2.1 51.1 52.1 교육훈련경험 (%) 73.9 47.5 58.1 25
3-1. 플랫폼노동의규제와대안적접근들 26 / 31 첫번째접근들 종속성, 세금 플랫폼이고용주, 플랫폼통해노동제공하는자 종속관계 에있는노동자라고주장 종속관계인정, 이들임금노동자간주 기존모든노동법과사회보장보호 ( 미 ) 근로자소송페텍스, 우버, 리프트 ( 프 ) 사회보험징수 1 우버는운송요금을정하고수정할권한을갖는다, 2 우버는기사에게보수를지급한다, 3 우버는기사가서비스제공때지켜야할규칙을정한다, 4 우버는기사에게일정한도이상의근무를요구하며기사가서비스를거부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다, 5 고객평가점수에따라플랫폼접속권을제한한다등 두번째접근들 준종속성 기존법률기준독립적이나, 경제적종 속되어있는자들에게도일정한수준 보호필요 개인사업주들에게종속근로자보다는 얕은수준보호제공논의 엘 - 코므리법 플랫폼 사회적책임 1 플랫폼노동자가산재보험에임의가입하는경우에보험료는플랫폼이부담한다. 2 해당플랫폼에서일정한도이상의매출액을실현하는노동자에게플랫폼의비용부담으로직업훈련을보장해야한다. 3 플랫폼노동자들이직업적요구사항을관철하기위하여조직적으로노무의제공을거부하는행동에대해서계약상책임을물을수없으며, 플랫폼과의관계를단절하는등그행동을이유로근로자에게일체의불이익을가할수없다. 4 플랫폼노동자가노조를조직, 가입하거나대표를통하여집단적이익을주장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야 26 한다.
[ 참조 ] 산업 4.0 과플랫폼논의 27 / 31 팀던롭 (Tim Dunlop) 로봇에세금물리고, 기본소득도입하자 인공지능이 장밋빛미래 보장할까? 거대기술기업이지배하는세상 다수직업사라지며불행해질수도 노동 이살아남기위한것이라면 일 은좀더나은삶을위한것 정부는 일의윤리 재정립하고 로봇세 기본소득도입해야한다 27
4-1 플랫폼노동의확산과위험성의대응 28 / 31 보호를필요로하는노동 ((labor needing protection) 의제도화상황 구분 ILO 영국 모호한고용관계규정, 개입간접고용, 모호한고용관계, 위장된자영자기본적인권고안마련모호한고용관계에서의 종속성 과 의존성 판별위해여러판별지표마련새로운고용형태인계약노동 (1997년총회 ), 보호를필요로하는노동 (labor needing protection, 2006년총회 ) 심각성각나라보호조치방안마련것권고기존노동자와자영업자사이에존재하는새로운개념노동자신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유사근로자 지위신설근로계약범위자체를 형식상종속 노동아닌, 내용상종속 으로해석특수직종한해노동자성인정, 특칙을통해서도함께보호노동자범위자체확장 한국 강한종속성 + 위장된자영자에가까운특수고용노동자에대해서만보호 법원의보수적해석으로인해근로자로인정되는범위가한정적 28
4-2 플랫폼노동의확산과위험성의대응 29 / 31 국가플랫폼노동규제논의, 접근 일반적인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자유직업종사자 (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 국가 규제논의 미국 벨기에 서비스공급자노동자 vs. 독립계약자 vs. 제3의분류 과제규제대상논의 ( 오프라인, 온라인 ) 기존서비스공급자 vs. 온라인서비스공급자규제 엄격한규제 (2016.1), 지방당국허가 프랑스 적극적규제 (2016), 온라인업체세금부과 독일 정부규제 (2014), 온라인업체허가등록요건화 ( 우버중단 ) 스페인 중앙 / 지방규제 (2014), 이용기간제한, 세금부과 네덜란드 공유경제긍정적지원 (2015), 노동자기술불이익금지, 세금부과 폴란드 비공식협의체발족, 공유경제제도개선 29
4-3 EU 플랫폼노동의주요쟁점 고용 노동법적용문제 30 / 31 1. 플랫폼노동분쟁대상, 판결요지 미국 영국 분쟁대상우버운전자분쟁 (2016.4)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등 5개도시리프트분쟁 (2016.6) 미국뉴욕주 (2015.3 우버운전자분쟁 (2016.7) 런던 법률판결요지각종업무수행비용지급소송캘리포니아노동위우버피고용인판정차량유지비, 약관개정등당사자간합의뉴욕법원직원판결최저임금, 휴가비, 각종업무비소송중앙노동법원근로자성인정판결 프랑스플랫폼노동법률 (2016. 8) 노동, 사회적대화의현대화, 직업의안정화에관한법률 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는노무제공자 들권리규정추가 노동 3 권부여 미국워싱턴주시에틀시의회 (2015.12.) 우버, 리프트등유사콜택시노동자노조결성과가입허용조례 (2015.12.14) 통과 (https://m.nocutnews.co.kr/news/4518376). 30
4-4 플랫폼노동의확산과위험성의대응 31 / 31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산업 4.0 의규제방안으로 입법 4.0, 노동 4.0 은어떤모습일까? 크라우드, 긱, 공유경제 플랫폼노동, 디지털노동 ' 길들이는 ' 방법은? 플랫폼노동에대응한디지털 / 플랫폼노동기본권은어떻게가능할까? 인공지능 (AI) 과기술 (ICT) 에대한노동의관점에서가치기준은무엇? 미래의노동, 노동조합의모습은? 31
4-4 플랫폼노동의확산과위험성의대응 32 / 31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a. 플랫폼산업 규제정책 필요 제법률적용강화 b. 위장된고용관계척결 (combating) 사실우선의원칙 (principle of primacy of facts) 당사자의사아닌, 객관적사실 c. 종속 / 준종속기준적용확대강화 비표준적고용의 사회보험 적용 " 제 9 조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보호를위한국가정책의목적으로서, 고용관계의존재에대 한판단은, 주되게는노동의수행및노동자에대한보수지급과관련된사실에따라이루어 져야하며, ( 사실과 ) 상반되는계약형태내지당사자간에합의된바와상관없이이루어져야 한다. (ILO, 2005) 32
참고문헌 33 / 31 강서진 (2016). 긱이코노미의이해와향후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강성태 (2016), 사내하청에관한세가지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그리고 KTX,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9 85쪽. 곽배성 (2017). 우버화, 혁신의기회인가, 판도라의상자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김기선 (2016). 디지털화와노동, 노동정책연구, 16(4), 한국노동연구원, 1 36쪽. 김종진 (2016), 서울지역배달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신종배달업및배달대행중개업사례를중심으로,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 김종진 (2017), 이동노동자권리보호와노동사각지대해소방안검토, 플랫폼노동의등장과디지털특고의출현, 숨겨진노동을말하다 2017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서울노동권익센터, 19 28쪽. 박유리외 (2016). O2O 비즈니스확산에따른시장변화및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찬임 황덕순 김기선 (2016) 일자리형태의다양화추세와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볼프강도이블러 토마스클레베 (2016). 크라우드워크 : 새로운노동형태 - 사용자는사라지는가?. 국제노동브리프, 14(8), 한국노동연구원, 27 52쪽. 어슐러휴스 사이먼조이스 (2016). 유럽크라우드워커의경제사회적상황과법적지위, 국제노동브리프, 14(8), 한국노동연구원, 9-18쪽. 이다혜 (2017).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의노동법적쟁점, 노동법연구, 42, 노동법학회, 401 441쪽. 이현승 (2017). 주문형경제와노동변화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주희 정성진외, 2015, 모호한고용관계의한국적특성및전망, 동향과전망, 통권 95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52 289쪽. 와일, 데이비드 (2015, 송연수옮김 ), 균열일터 : 당신을위한회사는없다, 황소자리. 장지연 (2017), 디지털플랫폼노동의확산과문제점, 플랫폼노동의등장과디지털특고의출현, 숨겨진노동을말하다 2017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서울노동권익센터, 5 18쪽. 황덕순 (2006), 디지털기술과플랫폼노동이제기하는사회정책과제들,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3 6쪽. Friedman, Gerald(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Vol 2 No.2. pp.171 188. ILO(2003), Report Ⅴ : The scop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2006), Report Ⅴ(1) :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2006), The partial renaissance of self-employment.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pp.155-193. Josépha Dirringer(2016). 고용의우버화와사회법의응전, 국제노동브리프, 14(9), 한국노동연구원, 33 40쪽. Katz, Lawrence F. and Alan B. Krueger(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NBER Working Paper No. 22667 Kenney, Martin, and John Zysman(2016),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2, no. 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33
감사합니다. 발표슬라이드가모두끝났습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