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943 발의연월일 :2014. 6. 20. 발 의 자 : 김명연ㆍ박윤옥ㆍ이한성李宰榮ㆍ염동열ㆍ홍지만김태흠ㆍ유재중ㆍ류지영경대수ㆍ김성찬ㆍ주호영신경림ㆍ박인숙ㆍ정희수황진하ㆍ이철우ㆍ김정록이에리사ㆍ김태환ㆍ문정림이만우ㆍ이학재ㆍ김성태윤명희ㆍ이한구의원 (26 인 ) 제안이유 2014 년 4월 16 일전라남도진도군해상 ( 병풍도북방약 1.8 마일해상 ) 에서인천을출항해제주로항해중이던청해진해운소속여객선세월호가뒤집혀침몰 ( 沈沒 ) 하는사고로다수의사망ㆍ실종및피해자가발생하여국민모두가큰충격과슬픔을겪고있음. 그러나, 이번세월호침몰사고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를위해국회에서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한노력을하고있지만, 정작피해자및유족, 피해지역에대한피해보상지원은구체적으로논의되지않고있음. -1-
-2- 따라서, 세월호침몰사고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에대한보상과사 고수습등을국가가신속히추진하여피해자들의조속한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유족과피해자의조속한생활안정을위해손해배상액에상당하는금액을국가에서先보상할수있도록함 ( 안제7조 ). 나. 세월호침몰사고에따른피해보상및사고수습에필요한사안들을심의ㆍ의결할수있는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구성 ( 안제8조 ) 및보상금신청절차와처리기한, 재심의신청등지급절차에대한기준을마련함 ( 안제10 조 ). 다. 수난구호활동과희생자유실방지등을위한인력과장비동원에소요되는비용과침몰선체의인양에사용되는경비등을국가에서先지급할수있도록함 ( 안제13 조 ). 라. 구상권행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대상자의범위구체화 ( 안제14 조 ) 및원활한구상권행사에필요한배상책임자의재산귀속등을위한기준을마련함 ( 안제15 조 ). 마. 피해자가심리적안정및경제적안정에필요한생활여건을마련할수있도록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등피해자의일상생활전반을지원함 ( 안제20 조 ). 바. 세월호침몰사고로인한피해지역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교육
정상화특별구역을지정 ( 안제22 조 ) 및안산단원고등학교를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지정ㆍ고시함 ( 안제28 조 ). 사. 재난특별구역인안산시의청소년중심의공동체회복지원을위해자립형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축구장등복합시설을설치ㆍ운영 ( 안제30 조 ) 하고국립트라우마센터를설치ㆍ운영함 ( 안 31 조 ). 아. 재난특별구역인진도군에대해생활지원금및어업활동의제한에따른피해액을지원하고, 수난구호업무에종사한피해자에대한심리상담, 의료비및보상금을지원함 ( 안제32 조 ). -3-
법률제호 세월호침몰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세월호침몰사고로인하여희생된사람의유족과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상과수습등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세월호침몰사고 란 2014 년 4월 16 일전라남도진도군해상에서운항중이던세월호가뒤집혀침몰 ( 沈沒 ) 한사고를말한다. 2. 승선자 란세월호에승선하였던여객 ( 승선권을발권하지아니하였으나승선사실이확인된자를포함한다 ) 과승무원을말한다. 다만, 선원법 제2조에따른선원중세월호침몰사고당시세월호의선장, 갑판부와기관부소속선원으로서여객의구호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한다. 3. 희생자 란세월호의승선자로서세월호침몰사고로인하여사망또는실종된사람을말한다. 4. 유족 이란 민법 에따른재산상속인으로서제8조제 1항에따른세월호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유족으로결정된사람 -5-
-6- 을말한다. 5. 피해자 란세월호에승선하였다가세월호침몰사고로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은사람으로서제8조제 1항에따른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피해자로결정된사람을말한다. 6. 보상 이란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등이 민법 등관계법령에따라손해를배상해야할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지급받기전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손해배상청구권대위하거나구상권행사를전제로선지급하는것을말한다. 7. 보상금 이란제6호에따라지급한금액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법은세월호침몰사고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국가등의책무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이하 국가등 이라한다 ) 는세월호침몰사고의원인을규명하고재난관리체계를정비하여유사사고가재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등은유족과피해자에대한피해보상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세월호침몰사고에관련된피해보상등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다른법률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비밀누설의금지 ) 이법에따라업무와관련된사람은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 장세월호침몰사고에대한피해보상등 제 1 절국가등의보상 제7조 ( 국가등의보상 )1 국가등은희생자유족과피해자등의조속한생활안정등을위하여 민법 등관계법령에따른손해배상을지급받기전에미리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급하는금액은 민법 등관계법령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액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3 국가등은제1항에따라보상금을지급한경우제14 조제2항에서정한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제8조 (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1 이법에따른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등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소속으로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보상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보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제2조제 3호에따른희생자및제4호에따른유족, 제5호에따른피해자에해당여부의심의 2. 제7조에따른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 3. 제13 조에따른수난구호및선체인양등의경비지급에관한사항 4. 그밖에피해보상및사고수습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7-
-8-3 보상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해양수산부차관이되고, 위원은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고위공무원과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해양수산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4 보상위원회에는제2항에따른심의 의결에필요한사실관계확인, 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등을위한지원조직을둘수있다. 5 그밖에보상위원회의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상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9조 ( 사실조사및협조의무 )1 보상위원회는제8조제 2항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함에있어서필요한사실등을조사할수있다. 2 보상위원회는제1항에따른사실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사하는사실과관련이있는관계행정기관또는개인, 기업및단체등에필요한자료등의제출을요구하거나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자료제출및협조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또는개인, 기업및단체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10 조 ( 보상금의지급절차 )1 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가제7조에따른보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때에는피해사실과피해정도를증빙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보상위원회에서면으로보상금을신
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신청은 2014 년 12 월 31 일까지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자격을가진자가일정기간이상국외에거주하는등특별한사유로인하여 2014 년 12 월 31 일까지보상금을신청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 3 보상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그지급여부와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보상위원회는사실조사등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 1회에한하여 30 일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보상위원회가보상금의지급여부및금액을결정한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라통보를받은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신청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보상위원회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6 보상위원회는제5항에따른재심의신청이접수된날부터 30 일이내에심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그밖에보상금의지급절차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1 조 ( 보상금의보호 ) 이법에따른보상금을지급받을권리는이를양도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압류할수없다. -9-
-10- 제12 조 ( 보상금의환수 )1 국가등은이법에따른보상금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가받은보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된경우 2. 착오등의사유로이법에서정한보상기준에서벗어난보상금 2 국가등은제1항에따라환수를하는경우해당금액을반환하여야할자에게 30 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반환할것을통지하여야하고, 그기간내에이를반환하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13 조 ( 수난구호및선체인양 )1 국가등은수난구호및희생자유실방지등을위해인력 장비등을동원한경우이에필요한경비를선지급할수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실종자수색및수습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수난구호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침몰된세월호를인양할수있다. 3 국가등은제1항에따른경비를지급하거나해양수산부장관이제2항에따른선체인양에경비를지출한경우에는제14 조제2항에서정한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제14 조 ( 국가등의구상권행사 )1 국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원을지출한경우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1. 제7조에따라희생자의유족과피해자등에게지급한보상금
2. 제13 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급한경비 3. 그밖에세월호침몰사고의수습및보상과정에서지출한부대비용 2 국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상대로제1 항에따른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1. 세월호소유자 2. 세월호선장등세월호사고에원인을제공한자 3. 세월호소유자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한자로서세월호소유자를상대로횡령, 배임등의범죄행위를하여이익을취득하고이로써세월호의운항과관련한법령위반행위에원인을제공한자 4. 제3호에해당하는자가사실상지배하는법인으로서같은호의이익의일부또는전부를제공받은법인 5. 제3호의횡령, 배임등의범죄행위에가담한자 3 제2항제 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금원을지급할책임이있다. 4 국가등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원을지출한경우세월호침몰사고와관련하여보험금또는공제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자에대하여보험금또는공제금의지급을대위청구할수있다. 제15 조 ( 은닉재산의귀속 )1 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11-
-12- 는자로부터또는그자를통하여은닉의목적으로제3자에게이전또는제3자가취득한재산은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재산으로본다. 이때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은닉의목적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1. 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을증여받거나순차로증여받은경우 2. 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재산을취득하거나순차로취득한경우로서그재산의취득에필요한자금의출처를소명하지못하거나취득의대가가시세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경우 3. 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통하여자금이나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조달하여다른재산을취득하거나순차로취득한경우 4. 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명의로되어있던재산의현재의명의인이같은항제1호또는제4호법인의이사, 감사, 직원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경우또는그법인의주식을보유하거나보유하였던경우 2 제1항에의하여제14 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재산으로보는경우에는국가등의구상권행사의범위내에서다른법에따른재산권취득의자격, 허가, 증명등의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제16 조 ( 세월호침몰사고발생후법률행위의효력 ) 세월호침몰사고가발생한다음날부터제1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소유한재산 ( 제15 조에따라소유관계가간주된재산을포함한다 ) 을처분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그의사표시는 민법 제108 조에따른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로추정하여무효로한다. 다만, 그무효로써선의의제3자에게는대항하지못한다. 제17 조 ( 재판기간의특례 ) 이법에의한세월호침몰사고와관련된재판은신속히하여야하며, 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소제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의선고가있는날부터각각 6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18 조 ( 관할의특례 ) 이법에의한세월호침몰사고와관련된재판은대법원소재지의법원에서할수있다. 제19 조 ( 사실조사및협조의무 ) 제9조는구상권행사에준용한다. 제 2 절피해자지원 제20 조 ( 일상생활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가심리적안정및경제적안정에필요한생활여건을마련할수있도록생활비를포함한건강 복지 돌봄 노동등피해자의일상생활전반을지원하여야한다. 제21 조 ( 세월호참사피해자등록등 )1 이법에따라지원을받으려 -13-
-14- 는사람은위원회에세월호참사피해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이를심의하여세월호참사피해자로의등록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3 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의편의를위하여등록처를설치하고신청절차를홍보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세월호참사피해자의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등록된피해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제2조제 3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세월호참사피해자등록이된것으로본다. 6 위원회는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사람에대해서도심의를통하여세월호참사피해자로등록할수있다. 7 제1항에따른신청절차 방법, 제2항및제6항에따른심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절교육지원 제 22 조 (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의지정 )1 교육부장관은세월호침몰사고 로인한지역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제 2 항에따라해당지역을 관할하는시 도지사와교육감 ( 이하 관할시 도지사등 으로한다 ) 이
공동으로요청한경우위원회와협의를거쳐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지정할수있다. 2 관할시 도지사등은공동으로교육부장관에게교육정상화특별구역의지정을요청할수있다. 3 교육부장관은제1항에따라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지정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고지체없이관할시 도지사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통지를받은관할시 도지사등은그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인등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지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3 조 ( 학교운영등에관한특례 )1 교육특구내학교는관할교육감의지정을받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 초 중등교육법 제23 조및제29 조를적용받지아니하는학교를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종합계획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국유재산 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사용허가의내용 조건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5-
-16- 제24 조 ( 교육비등지원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내학교의시설 설비및교구 ( 敎具 ) 를우선적으로확보하여지원하여야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내학교의급식시설 설비비또는급식운영비등급식에관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내학교의세월호참사피해자인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한다 ) 에게수업료 급식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학생의대학진학을지원 촉진하기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립학교또는공립학교의장이같은법제34 조에따른특별전형확대등의노력을하는경우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내학생들의공동체의식함양과체력증진을위하여잔디운동장및다목적체육관설치를위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제25 조 ( 교직원의확보 배치및우대 )1 교직원의임용권자는피해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 증진및학교교육과정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원외의교직원이배치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특구내학교에재직중인교직원이
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인사상의우대, 연수기회의우선적부여, 근무부담의경감등근무여건개선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 제26 조 ( 교직원의휴직등 )1 교육특구내학교에재직중인교직원이세월호참사로휴직을원하면임용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이상의유급의휴직을명할수있다. 이경우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휴직자가있는경우휴직일부터그휴직자의수에해당하는교직원의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3 임용권자는제1항에따른휴직으로결원이생긴때에는이를우선적으로보충하여야한다. 4 교육부장관은제1항에따른휴직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 연수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다. 제27 조 ( 전문상담기구구성 운영 )1 교육특구내학교의장 ( 이하 학교장 이라한다 ) 은피해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및증진을위하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외부전문가등으로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고, 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2 학교장은학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 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두어야한다. -17-
-18-3 관할교육감은피해학생과그보호자의심리적 정신적안정및회복을위하여상담치료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4 전담기구는피해학생과교직원의피해현황및실태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태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5 그밖에전담기구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 조 ( 단원고운영특례등 )1 교육감은단원고를교육부장관이정하는절차를거쳐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지정 고시하여야한다. 2 단원고학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학교운영및교육계획을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학교운영에관한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관한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관한계획 4. 교원배치에관한계획 5. 그밖에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운영등에관하여교육감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3 단원고의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운영기간은 5년으로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5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4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단원고의특성화된교육과정및프로그
램개발, 교원연수등을위하여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지정된기간동안필요한재정을지원할수있다. 5 단원고등학교의학생에게는재학중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장학금을우선적으로지급할수있다. 6 그밖에단원고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절특별재난지역지원 제29 조 ( 심리지원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개인또는가족단위의상담, 검사및치료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의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0 조 ( 안산시에대한공동체회복지원 )1 안산시는위원회및정부와협의하여지역청소년을중심으로지역주민의심리적안정과공동체의회복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안산시는공동체의회복을위하여심리상담과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자립형청소년도서관, 단원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축구장등복합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복합시설의장은효과적인공동체회복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소속직원에게피해지역주민의가정등을방문하여제2항에따른심리상담과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 -19-
-20- 하도록하여야한다. 4 국가는피해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복합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그에필요한비용을전부지원하여야한다. 5 제2항에따른복합시설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 조 ( 국립트라우마센터의설치 운영 )1 정부는국민에대한종합적인정신건강관리를위하여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 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 라한다 ) 를안산시에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국립트라우마센터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 조 ( 진도군에대한지원 )1 정부는세월호참사와관련구조및수습에직접참여하거나동원된어업인등진도군민에대해서는생활지원금을지원한다. 2 정부는 수난구호법 제29 조제5항에도불구하고수난구호업무에종사한피해자에대한심리상담, 의료비및보상금을부담한다. 3 정부는세월호참사와관련구조및수습에직접참여하거나동원된어업인에대해서는동기간동안어업활동의제한으로발생한피해액을산정하여지원한다. 4 세월호참사와관련관광산업수입감소 농수산물판매감소등경제활동위축으로생업에심각한피해를입은진도군민에대해서는
피해액을산정하여지원한다. 5 정부는제3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관행어업및소득산정이어려운경우, 피해산정을위하여전문가에게필요한조사를하게하고그결과에따라지원한다. 6 세월호참사와관련진도군의침체된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는특별지원방안을강구하고시행해야한다. 이경우정부는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 3 장보칙 제33 조 ( 벌칙적용에의공무원의제 ) 공무원이아닌위원회의위원또는직원은 형법 및그밖의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34 조 ( 영리단체의조직제한등 ) 누구든지이법에의한희생자나그가족, 유족등을지원한다는명목으로영리를목적으로단체를조직하거나개인적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장벌칙 제 35 조 ( 벌칙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의한보 상금등을받거나보상금등을받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21-
-2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3 제6조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34 조를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단체를조직하거나개인적인활동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세월호침몰사고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세월호침몰사고의희생자유족과피해자의조속한생활안정을위해보상금을국가에서선보상하도록하기위해 ( 안제7조 )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및운영 ( 안제8조 ) 하고, 수난구호및희생자유실방지등을위한인력 장비등의동원에따른경비도선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안제13 조 ). 또한피해자가심리적, 경제적안정을위해필요한생활여건을마련할수있도록생활비및일상생활전반을지원 ( 안제20 조 ) 하고, 안산의경우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지정 ( 안제22 조 ) 하여교육특구내학교의교육비, 급식비, 잔디운동장및다목적체육관설치지원 ( 안제24 조 ) 을할수있고, 전문상담기구를구성하여운영하거나 ( 안제27 조 ), 안산단원고를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지정 ( 안제28 조 ) 하도록하고있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인안산의경우심리지원 ( 안제29 조 ), 공동체회복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복합시설의설치 운영 ( 안제30 조 ), 국립트라우마센터의설치 운영 ( 안제31 조 ) 을하도록하고, 진도의경우어업인의생활지원금지원, 수난구호업무에종사한피해자에대한심리상담, 의료비및보상금부담, 진도군민의경제활동피해액지원, 경제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 ( 안제32 조 ) 등을할수있도록하고있어추가재정소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미첨부근거규정 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규칙 제 3 조제 1 항단서중제 3 호 ( 의안의내용이선언 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 에해당한다. -23-
-24-3. 미첨부사유 제정안은세월호침몰사고의희생자유족과피해자의조속한생활안정을위해보상금을국가에서선보상하도록하기위해 ( 안제7조 )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및운영 ( 안제8조 ) 하고, 수난구호및희생자유실방지등을위한인력 장비등의동원에따른경비도선지급할수있도록하고 ( 안제13 조 ), 피해자가심리적, 경제적안정을위해필요한생활여건을마련할수있도록생활비및일상생활전반을지원 ( 안제20 조 ) 하며, 안산의경우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지정 ( 안제22 조 ), 교육특구내학교의교육비, 급식비, 잔디운동장및다목적체육관설치지원 ( 안제24 조 ), 전문상담기구를구성하여운영 ( 안제27 조 ), 안산단원고를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지정 ( 안제28 조 ) 하고, 특별재난지역인안산의경우심리지원 ( 안제29 조 ), 공동체회복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복합시설의설치 운영 ( 안제 30 조 ), 국립트라우마센터의설치 운영 ( 안제31 조 ) 을하도록하며, 진도의경우어업인의생활지원금지원, 수난구호업무에종사한피해자에대한심리상담, 의료비및보상금부담, 진도군민의경제활동피해액지원, 경제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 ( 안제32 조 ) 하고있는데, 현재구조가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에대한구체적내용이정해져있지않은현재시점에서법률안에명시된지원책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점을미뤄볼때이에대한재정소요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본제정안에대한추계는 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단서중제3호 (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 에해당한다. 4. 작성자 김명연의원실 ( 이병재비서,788-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