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mil.com Tax News Flash 트럼프정부의 세제개혁방안및영향 April 27, 2017 주요내용 4 월 26 일트럼프행정부는 Trump 대통령취임 100 일에즈음하여본인의대선공약이었으며그동안논의되어온세제개혁안의대 ( 大 ) 원칙및향후진행계획에대하여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행정부는금번세제개혁안으로미국시장의경쟁력을높이고개인에게세금신고및부담을경감하여동개혁을통해약 3%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세제개혁안에따르면, 법인의경우 1) 법인최고세율을 35% 에서 15% 로인하, 2) Mandatory Repatriation Toll Tax 시행및 3) Territory Tax system 으로의전환을예고하였고, 개인의경우 1) 개인소득세의최고세율을현재 39.6% 에서 35% 로인하및누진세율구간축소, 2) 표준공제구간을 2 배로확대하는대신기부금과모기지이자를제외한비용공제불인정, 3) 3.8% 의오바마케어 (Obamacare, 건강보험개혁법 ) 세금철회및 4) 부동산세 (Estate Tax) 및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로요약될수있습니다. 이날발표된세제개혁안은세부적인내용보다는향후추진할대대적인세제개혁을위한주요원칙들에대한확인이라볼수있습니다. 또한큰폭의세율감면으로발생할세수결손에대한구체적인재원마련대책이포함되어있지않아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를사용하기어려워향후상 하원과의협상중민주당의협조를얻는데난항이예상됩니다. 또한트럼프행정부세제개혁안의가장큰변화를가져올국경조정세 (Border-Adjustment Tax, BAT) 에대한내용이이번발표시에는언급되지않았는데현재 BAT 가 Tax Reform 에들어올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입니다. 이번발표와관련하여 5 월내내세제개혁관련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의의견을수렴하고상 하원과타협점을찾아가며세제개혁의내용을완성해갈계획이므로, 구체적인세제개혁안은 6 월이후에발표될것으로예상됩니다. Tax Reform 주요내용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 큰 규모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세안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민의 세부담을 감소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제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었고, 이번 발표는 공약의 이행을 위한 세제개혁의방향성을제시한바, 그세부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Tax News Flash I. Corporate Tax Reform: 국내 투자 촉진 1. 법인세율인하 연방법인세율최고 35% 에서 15% 로대폭인하 ( 선거기간중 15% 로인하를약속한바있음 ). 또한 Partnership 등 Pass-through 사업체를 통해개인에게귀속되는소득도법인세와같은 세율 ( 최고 15%) 적용 2. Mandatory Repatriation Toll Tax 시행 미국기업들이해외에보유한자금을미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에 누적 되어있는유보이익을간주배당처럼과세. 1 회에 한하여과세하고, 구체적인세율은 reasonable rate 이라고만하고추후확정하겠다고함. 3. Territorial System 으로전환 기업들의해외수익에대한과세를면제해주는 대신 본사를 미국 내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worldwide system 폐기. 미국내원천소득에한해서만과세하며, 해외로부터의배당금은비과세함. 4. Border Adjustment Tax (BAT) 이번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Commentators 와 media 에서는 BAT 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다만 하원 Chairman Brady 등일부공화당의원은 아직 BAT 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빠졌지만추후에시도할의사가있음을밝힘 5. 투자 비용 즉시 공제 및 이자 비용 (Net Interest Expense) 손금불인정여부 이번발표에서는언급되지않음. II. Individual Tax Reform: 세금경감 및 세법간소화 1. 소득세율인하및누진구간축소 : 개인소득에따라과세되는 7 개의누진세율 (10, 15, 25, 28, 33, 35, 39.6%) 에서 3 개의 누진세율 (10, 25, 35%) 로간소화하고세율도 낮춤. 2. 표준공제액 2 배증가및비용공제축소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 을 2 배증가 (2016 년기준, Single $6,300 & Married Filing Joint $12,600) 시키는대신기부금과모기지이자를제외한비용공제불인정. Itemized deduction 이크게줄어들게됨 3. 3.8% 의오바마케어 (Obamacare) 세금철회 4. 부동산세 (Estate Tax) 및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PwC Insight 이번발표는혁신적인내용보다는선거기간중본인이공약한내용을재확인하면서방향성을제시한정도로볼수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의세제개혁을입법시키기위한표준입법절차는상원의원 100 석중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없이진행가능한의석수인 60 석이상의찬성이필요하나, 현재공화당의석수 52 석으로는민주당의합의없이단독처리가불가능합니다. 이에트럼프행정부는의사진행방해가불가능한예산조정입법절차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로진행하는것도고려하고있으나동절차를통해입법하기위해서는입법절차로인한세수효과 (Revenue effect) 를증명해야합니다. 이번발표에서는세제개혁을실행하기위한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빠져있는바, 트럼프행정부와공화당이동세제개혁실행을위한재원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예산조정입법절차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에따른입법이어려워결국민주당의협조가필요한데상 하원협상시많은난항이예상됩니다. 이번발표에서는그동안논란이많았던 BAT 에대한입장을표명하지않았는데, 재원마련의필요성때문에 BAT 가다시논의될가능성이없지는않으나, 현재 BAT 가 Tax Reform 에들어올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는것이다수의견입니다.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 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 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Tax News Flash 5 월내내세제개혁관련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의의견을수렴하고상원, 하원과타협점을찾아가며세제개혁의내용을완성해갈계획이므로구체적인세제개혁안은 6 월이후에발표될것으로예상됩니다.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 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 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c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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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세제개편 (Tax Reform) 주요내용 항목현재세법 House GOP Blue Print 대선공약 Trump Tax Proposal 2017 년 4 월 26 일발표 국외원천소득과세여부 (International General Income) 과세방식개혁 (Income Approach vs. Consumption Approach) Worldwide 조세법 - 전세계소득과세 - 국외원천소득신고 Income Approach: - 국경에제한없이발생한소득에서비용을공제하여과세소득을산정하는방식 Territorial 조세법 - 국내원천소득만과세 - 해외배당금 100% 비과세 Consumption Approach: (Border Adjustable Destination-Based Cash- Flow) - 미국에서발생한수익에서 미국에서발생한비용만을 공제하는방식 (Cash Flow) 으로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원칙과유사함 - 매출원가중수입된부분에 대해서는비용공제불가 - 수출에따라발생한수익에 대해서는과세하지않음 - 구제적인사항에 대한언급없었음 - 언론을통해 Border Adjustable Destination-Based Cash-Flow 방식에 대해서다소 회의적인의견표명 Territorial 조세법 - 언급없음 Commentators 와 media 에서는 BAT 를포기한것으로해석하기도함. 다만하원 Chairman Brady 등일부공화당의원은아직 BAT 를포기하지않았으며이번에는빠졌지만추후에시도할의사가있음을밝힘.
항목현재세법 House GOP Blue Print 해외유보소득과세 (Repatriation Toll Tax) - 실제배당하는시점에 과세 - 2017 년말기준으로 배당유무와관계없이 해외유보소득을모두과세 - 해외유보소득 ( 잉여금 ) 의 성격에따라다른세율 적용 - 현금성잉여금 : 8.5% / 그외 : 3.5% 대선공약 - House GOP Blue Print 와동일한 입장이나, 해외유보소득의 성격과무관하게 10% 의세율적용 Trump Tax Proposal 2017 년 4 월 26 일발표 - 1 회에한하여해외에 누적되어있는 유보이익을 간주배당처럼과세. 구체적인세율은 reasonable rate 이라고만하고 추후확정하겠다고함. 법인세율 - 최고세율 35% - 최고세율 20% 로인하 - 최고세율 15% 로인하 - 최고세율 15% 로인하 투과단체 (*) 의파트너 - 개인세율적용 - 최대 25% 로고정 - 15% 로고정할수 - 법인세율과같이 또는주주 (Individual) ( 최고 39.6%) 있는 Election 제공 15% 로인하 에게적용되는세율 (*) 파트너십및 S-Corp. 등 Pass-through Entities 투자금액의비용공제 - 일반적으로감가상각 - 투자금액을일시에비용 - 미국소재제조업체 - 언급없음 기간 스케줄에따라비용 공제 들에게 2 가지방식을 공제 선택할수있게함 1 투자금액의일시 비용공제
항목현재세법 House GOP Blue Print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이자비용손금인정여부 미국내제조, 건설등을 통해창출된소득중 요건충족분에대한 소득공제 대선공약 ( 단, 이자비용 공제불가 ) 2 기존과동일하게 상각스케줄에 따라비용공제 ( 이자비용 공제가능 ) Trump Tax Proposal - 최고세율 28% - 폐지 - 폐지 - 폐지 - 일반적으로이자비용은 손금으로인정됨 - 관련요건을충족하는 미국내수익의 9% 만큼 소득공제 - 이자비용은이자소득을 한도로손금으로인정함 - 현재세법과동일한 입장 - 단, 투자금액을일시 비용공제하는경우 이자비용공제불가 2017 년 4 월 26 일발표 - 언급없음 - 폐지 - 폐지 - 언급없음 R&D 세액공제 - 35 개의 General - R&D 세액공제만 General - 현행 R&D - 언급없음 Business Credit 중 Business Credit 으로 Credit 유지
항목 현재세법 House GOP Blue Print Trump Tax Proposal 대선공약 2017 년 4 월 26 일발표 하나로서, 요건을충족하는 R&D 비용은세액공제 인정하고그외일체의세액공제는폐지. 단, R&D 세액공제를확대개편예정 ( 구체적내용은언급없음 ) - 현재미국내 R&D 활동을장려할수있는 효율적인 R&D 세액공제에대해논의중 고소득층에대한투자 - 고소득층의순투자 - 언급사항없음 - 폐지 - 폐지 수익과세 이익에 3.8% 과세 기타 - 결손금의소급공제는폐지되나, 무제한이월가능함
2. 표준입법절차 1. 법안 (bill) 초안작성및 sponsor 2. 하원세무위원회 (House Ways & Means Committee) 에서법안검토 3. 하원의원 435 명중과반수 218 명이상찬성하면상원재무위원회 (Senate Finance Committee) 에송부 4. 상원재무위원회에서법안검토, 보통하원세무위원회에서법안검토와동시에상원재무위원회에서도따로법안추진 5. 상원의원 100 명중과반수 50 명이상찬성하면양원협의회에송부, 보통 60 표이상찬성해야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가없어법안을통과시킬수있다고받아들여짐 ( 현재공화당상원의석 52 석으로민주당을무시한단독처리불가 ) 6. 양원협의회에서상하원에서제출된각법안을조정하여하나의법안으로완성한후상하원에서최종투표 7. 대통령의서명과함께법제정 * 이전 1986 년세제개편당시대통령의서명및법이제정되는데소요된기간은대략 2.5 년정도이었음 - 예산조정입법절차 (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만약상원에서 60 표이상의찬성을얻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의사진행방해 (filibuster) 를할수없는대체방안인예산조정입법절차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를밟을수있음. -의사진행방해를할수없으므로보통 51 표이상으로법안을통과시킬수있으므로보통간소화된입법절차로받아들여지나세수효과 (revenue effect) 를증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