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포커스 04 01 밀레니엄이후국제사회개발협력의흐름 2000 년 9 월, 새로운세기를맞이하여유엔정상회 의는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한선언을하였다. 189 개 UN 회원국의만장일치로채택하여 천년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 SDGs 와개발협력의방향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라고공식화한이선언은모든공여국, 개도국, 국제기구, 시민단체및민간기업등의관련기관이 2015년까지달성해야할구체적인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개발목표의의미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하나는개발협력의전환, 다른하나는빈곤퇴치를통한세계평화의구축이다. 나아가 MDGs는지난 15년간개발협력생태계에구체적인목표를제시함으로써개발협력의효과성을 높였으며, 국제사회의빈곤격차해소에기여했으며, 민 장지순선임연구원 chzang@hotmail.com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개발협력센터 간참여자가확대되는계기를마련해왔다. 이후국제사회의개발협력을위한노력은글로벌경 제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과같은신흥공여국의등장, 개발협력의효과성에대한진지한고민, 참가자의증가에따른원조의중복등이문제로대두되었다. 더불어그동안국제사회의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기후변화와환경, 민주주의와인권이라는주제가부상했다. 이를반영하여 2015 년 9월유엔정상회의는향후 2030년까지달성해야할새로운과제로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설정했다. SDGs는 MDGs가달성하지못한목표에대한반성과함께많은재원의소요, 개발, 환경, 인권, 민주주의등국제사회가안고있는복잡한고차방정식의해결이라는과제를포함하고있다. 이때문에향후개발협력에참여하려는모든기관은 SDGs에대한명확한이해와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전략이필요한상황이다. 이
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그리고구체적인실천목표를도출함으로써국제사회의책임을공유하기위한것이다. 특히새로운세기가시작되는 2000년을맞아효과적인협력으로목표를달성한다는데방점을두었다. 02 무엇이어떻게변화되었나 : MDGs 와 SDGs 에대한이해 MDGs 는 8 개의목표와 19 개의세부목 표로구성되었다. 1 이는지난 50 년동안의 원조에대한반성그리고구체적인실천목 표를도출함으로써국제사회의책임을공 유하기위한것이다. 특히새로운세기가 시작되는 2000 년을맞아효과적인협력으 로목표를달성한다는데방점을두었다. 그결과빈곤인구가반으로줄어들었고, 미취학학생수는물론 5 세이하의사망률 도반으로줄어드는등괄목한성과를거 두었다. 또한원조의효과를높이기위해 2005 년파리회의, 2008 년아크라회의, 2011 년 부산회의를통해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 한파트너십 을도출하는등개발협력활동 의새로운계기를마련하였다. 2 나아가그 동안공여국 - 수원국간의양자협력구도 에서벗어나기업과시민사회가적극참여 하는구도를구축하였다. 이는다양한의 견수렴을통해원조의효율을높이는동 시에부족한재원을마련하는데에도기여 했다. 그러나아동의생존능력향상, 산모의 사망률완화, 환경문제등몇가지목표는 여전히달성과제로남아있다. 더욱이평 화와인권문제, 다양한이해관계자사이 의조정문제등의새로운해결과제가대 두하였으며, 이에더하여기후변화로인한 영향, 글로벌경제위기, 테러와안보문제 등도부각되었다. 3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2011 년부터유 엔개발계획 (UNDP) 은 4 년동안약 100 개국을대상으로회의및온라인조사등 을통해 Post-2015 개발목표수립방향 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후관련기 1 8 가지의목표 (Goal) 는다음과같다.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및여성능력고양, 4. 유아사망률감소, 5. 모성보건증진, 6. HIV/AIDS, 말라리아등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8.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등이다. UN 은매년 MDGs 성과에대한모니터링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MDGs 의종합성과에대한자세한내용은 UN, 2015,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참조 ) 2 2005 년파리에서열린원조효과를위한고위급회의 (High Level Forum for Aid Effectiveness) 결과원조효과에대한 5 대원칙이발표되었고, 이후 2008 년가나아크라회의를거쳐 2011 년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 를통해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파트너십을마련하였다. 3 MDGs 와 SDGs 의차이에대해서는 장지순, 2015, 교육개발협력 SDGs 의달성가능성과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동계학술대회발표자료 참조
세계와도시 포커스 06 Goal 16 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포용적인사회확산, 모두를위한정의구현, 책임있는제도구축이라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따라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부정부패퇴치를위한노력, 정보접근성등에대한참여와권리보장등이필요함을제시하고있다. 주는것으로, 모든가능한수단을동원하여달성해야하는개발목표의당위성그리고국제사회관련기관전체의협력을시사하고있다. 관협의및 UN 고위급패널 4 등의활동 을거쳐각국의정부간협상을통해 2015 년 9 월유엔총회에서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를설정하고, 2030 년까지국제사 회가달성해야할개발목표를채택하였다. 유엔총회문서로작성된 SDGs 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2030 어젠 다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제목아래 17 개의목표와 169 개 의세부목표를담고있다. 구성의순서 는서문 (preamble), 선언 (declaration), 5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후속조치와검토 (followup and review) 순으로이루어져있다. 기존의 MDGs 와다른점은새롭게설 정된목표가 17 개나된다는점이다. 이는 SDGs 가감당해야할범위와깊이를보여 4 UN 사무총장이임명한 27 명의국제저명인사로 UN 고위급패널을운영하였고 (2012.8~2013.5), 이들은 10 개월동안의활동결과를반영한 UN 사무총장보고서를제출하였다. 5 특히선언부분에지속가능한목표와세부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를제시하고있다. 03 SDGs 가제시한주요목표 SDGs에서는 MDGs에서달성하지못한목표를명확히인식하고, 그에대한달성의지를분명하게밝히고있다. 나아가인권과성평등문제의극복, 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차원인경제-사회-환경의균형이라는과감한목표를제시하고있다. 특히지금까지논란이되어온경제와환경간의갈등에대한조정기제로 사회 를도입한점이주목된다. SDGs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17개의목표각각에여러가지의세부목표가설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1). 또한각목표자체도매우복잡하고어렵게기술되어있다. 이는하나의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고려할변수나검토할과제가많음을의미하는것으로, 현재 SDGs가가지고있는한계이기도하다. 즉목표가너무많고복잡하여방향성을상실할수있다는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SDGs는새로운개발협력을위한출발점이다. 특히 Goal 16 과 Goal 17 은 SDGs가추구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과절차를제시하고있다. 개발협력이개도국의빈곤퇴치를통한
07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표 1 SDGs 의 17 개목표와세부목표 Goal 목표세부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퇴치 7 2 기아해소, 식량안보및영양개선달성, 지속가능한농업강화 8 3 모든연령층의건강한삶보장과복지 (well-being) 증진 13 4 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 10 5 성평등달성및모든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 9 6 식수와위생에대한접근성및지속가능한유지관리의보장 8 7 신뢰할수있는적정가격및지속가능한에너지로의접근보장 5 8 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제공 12 9 복원력 (resilient) 있는인프라구축,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및혁신촉진 8 10 국내및국가간불평등감소 10 11 포용적이며안전하고복원력있는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10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보장 11 13 기후변화와긴급대응 5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 10 15 지속가능한육상생태계이용을보호 복원 증진, 삼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 사막화방지, 토지황폐화중지및복구, 생물다양성감소방지 16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촉진, 모두를위한정의에접근,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책임성있는포괄적인제도구축 17 이행수단강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19 자료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 12 평화로운세상구현을추구한다는관점에서더욱그러하다. 이로써향후개발협력은사회문제에더욱깊숙이개입하여협력과공조를이루어야하는상황이다. Goal 16 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포용적인사회확산, 모두를위한정의구현, 책임있는제도구축이라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따라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부정부패퇴치를위한노력, 정보접근성등에대한참여와권리보장등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한편 Goal 17 은재 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등의이행수단을통한개도국의빈곤퇴치를제시하면서, 가용할수있는재원을동원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 SDGs의구체적인실현을위해회원국은국가차원의대응계획을개별적으로마련하고, 4년마다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을개최하여이행과정을점검키로하였다. 차기고위급정치포럼는 2019년에개최될예정이다.
세계와도시 포커스 08 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와달리많은예산을지속적으로 투입하기어렵다. 이러한예산상의제약으로인해지속성보다는 이벤트성으로그칠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예산확보를위해지역주민의이해를구하는과정을거쳐야 하며, 전문화된인력이나조직을구축하기어려운내재적한계도있다. 04 지방자치단체가고려할문제와방향 SDGs 는 2030 년까지 15 년동안국 제사회가추구해야하는개발협력의원 대한목표이다. 이로써모든국가, 국 제기구, 민간기구는이새로운국제규 범에부응하여 17 개목표를위한개발 협력전략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추진 해야한다. 이는정치적이념이나종교 를초월한것이다. 이러한 SDGs 의목표 에맞추어우리정부는 2015 년국제개 발협력위원회를통해 개발협력 4 대구 상이행마스터플랜 을마련하여추진할 예정이다. 6 그내용은소녀들의더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 모두의안전 한삶 (Safe Life for All), 더나은삶을위 한과학기술혁신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for Better Life), 아프리카직 업기술교육및정보통신기술활용을통한 교육혁신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이제 SDGs 달성을위해모든개발협력 6 2016 년 2 월 29 일, 제 24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 관계자들이협력해야하는시대적사명이우리에게주어져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며, 다수관계자의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제고, 실천목표달성을위한모니터링과평가체계구축, 세계정세의분석과글로벌경제위기등의변화대비책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와달리많은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하기어렵다. 이러한예산상의제약으로인해지속성보다는이벤트성으로그칠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예산확보를위해지역주민의이해를구하는과정을거쳐야하며, 전문화된인력이나조직을구축하기어려운내재적한계도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개도국빈곤퇴치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세가지를염두에두어야한다. 첫째, 다양한과제와여러사업이있는만큼적절한선택과집중이요구된다. 어느국가, 어느지역, 어느사업을선택하여얼마나집중적으로추진할것인가를결정하기에앞서기존에추진하고있는국제교류사업현황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즉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부합하며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는과정이시급하다. 이과정에서학계는물론산업계와시민사회의적극적인협력을도모할수있다.
09 특집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둘째, 단독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지검토해야한다. 예컨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개도국인재들의역량을강화하는과제가절실한만큼교육개발협력분야도의미있는대안이될것이다. 그렇다면지방자치단체-대학- 교육청이연계하는사업을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교육개발협력사업은단기또는이벤트로추진할수있는사업이아니라꾸준히전개해야하는사업이므로지속가능성측면에서교육개발협력사업은적절해보인다. 더욱이교육개발이라는직접적인기여외에도이와연계된인력양성을통한인프라구축사업으로확대할수도있을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의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 정기회의를마련하고관련포럼을구성하여적극협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난 2013년부터정부는 ODA 합동워크숍 을마련하여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공유하고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가주관하고, ODA를수행하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 는이워크숍은관계자들의이해제고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지방단체및대학과협력하여전국 8개권역별로 국제개발협력센터 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것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국가간협력에중앙정부의공식채널을활용하는것도사업의첫단추가된다. SDGs 시대에지방자치단체의개발협력사업참여는시대의사명이다. 가장효과적인전략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4차회의자료 - 장지순, 2015, 교육개발협력 SDGs의달성가능성과과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동계학술대회발표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