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자료에대한설명 (1) 30대그룹의범위 (2) 금융계열사의범위 (3)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현황자료및연도표기방법 (4) 금융산업내세부업종별통계 (5) 금융산업내세부업종분류 Ⅲ.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추이 (1)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

경제개혁리포트 2010-06 호 2010 05. 03 30대그룹의금융계열사현황분석우리나라대기업들의현금자산비율은 (1986~2008 사업연도 ) 왜높아지고있는가? - 산업자본의금융지배추이및정책적시사점 - 김상조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자료에대한설명 (1) 30대그룹의범위 (2) 금융계열사의범위 (3)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현황자료및연도표기방법 (4) 금융산업내세부업종별통계 (5) 금융산업내세부업종분류 Ⅲ.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추이 (1)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및업종별분포추이 (2)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업종별점유비중추이 (3) 그룹별금융계열사수추이 Ⅳ.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성과 (1)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규모및점유비중추이 1 예금취급기관 2 보험사 3 금융투자회사 4 여신전문금융회사 (2)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와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비교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경제개혁연구소 1

최근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개정, 일반지주회사제도개편을 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의국회상정등금산분리규제완화기조 가현실화되고있어우려를낳고있음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차원에서도금융규제 감독체계의근본적재편이검토되고있는현상황에서우리의현실에대한객관적인분석을기초로보다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는노력이필요함 - 그중에서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과이로인한현실적 잠재적비용의크기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함 현재우리나라에서는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에대한기초통계 조차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아금산분리규제완화에객관적인 근거를파악하기어려움 요 약 - 이에본보고서는지난 23년간산업자본의금융지배력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에대한객관적정보를제공하고, 이로부터향후금산분리규제와관련하여시사점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음 관련기초통계정리 - 1986~2008 사업년도의각연도별 30 대그룹리스트정리 : 공 정위의기업집단발표로기초로하되, 공기업집단및민영화 된공기업집단제외한민간기업집단에한정 - 30대그룹의금융계열사리스트및경영관련통계정리 : 공정위가발표한각그룹별금융 보험회사리스트를기초로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의변경을감안하여조정하고, KIS-line을통해각금융계열사의경영관련통계정리 - 각금융업종별금융회사수및경영관련통계정리 : 금감원 의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및 금융통계월보 상의통계를기초로하되, 기타다양한자료를통해보완 경제개혁연구소 2

- 금융산업내세부업종분류 : 예금취급기관 ( 지방은행, 종금사, 저축은행 ), 보험사 ( 생보사, 손보사 ),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PEF),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벤처캐피탈 ), 기타 ( 금융지주회사, 기타보조기관 ) 등으로분류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추이 30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총계추이를보면, 1986년 43개사 ( 그룹당평균 1.43개사 ) 에서 1996년 105개사 ( 그룹당평균 3.50개사 ) 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와카드대란을겪으면서 70여개사및 50여개사수준으로감소하여 2008년에는총 55개사 ( 그룹당평균 1.83개사 ) 에머무름 - 1980 년대후반의 3 저호황이후금융이새로운성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히정부의금융업진입규제완화에힘입어국 내산업자본의금융업신규진출이본격화됨 - 외환위기이후의금융계열사수의급격한감소는금산분리규 제등의제도적요인때문이아니라, 그이전시기의무리한 확장에따른후유증및금융감독의미비에기인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업종별구성비를보면예금취급 기관의비중은크게하락한반면, 금융투자회사와여신전문금융 회사는각각 1/3 정도의비중을안정적으로유지함 - 금융투자회사와여신전문금융회사가 30 대그룹의주력금융업 종임을확인 - 자산측면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보험사는그 숫자측면에서는 10% 대의비중을보임 외환위기이전종금업, 손보업, 증권업등의분야에서전체금융 회사숫자의 30% 이상을차지하던 30 대그룹계열사가외환위 기이후비중이크게하락함 경제개혁연구소 3

- 이는외환위기이후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숫자자체 가감소한것과금융산업개방에따른외국법인의국내진출 이확대된결과임 30 대그룹을자산총액순위에따라 5 대, 6~10 대, 11~20 대, 21~30 대그룹등의범주로구분하여그각각의금융계열사수 와비중추이를파악함 - 1980 년대말이후각금융업종별로진입규제가완화되면서 30 대그룹전체의금융계열사수가빠르게증가함. 그중에서 21~30 대하위그룹의비중이확대 - 5 대그룹의경우에는 1990 년대초반까지숫자가별로증가하 지않다가명시적 암묵적진입규제제약이완전히제거된 1990 년대중반이후에크게증가 - 외환위기직후까지도현대와대우그룹등이규모확장에의한대마불사전략을구사한결과, 5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와비중이계속늘어났으나, 1999년대우그룹의워크아웃, 2000년현대그룹의계열분리및 2003년 LG그룹의카드대란충격등을계기로 5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는크게감소함 - 외환위기이후에는각그룹범주별비중을상위 10 대그룹과 하위 11~30 대그룹으로양분해보면, 각각 50% 내외에서비교 적안정된비중을나타냄 - 이는산업자본의금융업진출및후퇴가독자적경영판단에기초하기보다는, 정부의진입규제정책또는경제전반의호불황에따라모든그룹들이동시에유사한움직임을나타내는데기인하는것으로, 다수그룹이일거에금융업에진출하여과당경쟁을벌이다가수익성이악화되면다시일거에빠져나오는양상을통해국민경제전체의불안을가중시킴을의미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성과 외환위기이전에 30 대그룹소속종금사및상호저축은행의자 경제개혁연구소 4

산총액과자기자본규모가급속히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를거 치면서종금사는 2 개사만남았고상호저축은행도업종내에서 30 대그룹계열사의영향력은극히미미해짐 생보업의경우, 30 대그룹소속계열사의수가외환위기이후 감소 (1997 년 8 개사 2008 년 4 개사 ) 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자 산총액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남 - 생보사는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비중이월등히높아, 30 대그룹소속생보사가업종내에서독과점적위치를유지함 - 한편, 외환위기이전 30 대그룹생보사의자기자본증가추세 는자산총액에비해미미했으며, 심지어 (-) 를기록한경우도 다수존재 - 이는재벌소속의생보사가그룹의지배및성장을위한자금 줄역할을한데비해그경영성과는극히부실하였으며, 이에 따른비용을보험계약자에게전가했다는것을반증 - 손보업의경우도생보업과동일한양상을보임 증권업과자산운용업등에서는최근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이크게약화됨 - 이는외환위기이후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경쟁압력이제고된것으로볼수도있지만, 다른한편 자산운용업중심의동북아금융허브육성, 자본시장법제정을통한선진적투자은행육성 등의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금융투자업계전체가위탁매매수수료와펀드운용보수등의전통적업무에과도하게의존하는후진적모습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 신용카드는외환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소비진작책의일환으로카드업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되면서전업카드사간의치열한경쟁이진행되어 2000~2002년간에 30대그룹소속카드사의자산총액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나, 단기간내의무 경제개혁연구소 5

리한외형확장경쟁은업종전체의부실을초래함 - 할부금융업역시, 카드업과마찬가지로, 정부의소비진작책에 따라 2000~2002 년간급성장하였으나그부실후유증으로인 해장기간침체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각업종별로 30대그룹계열사와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을비교해본결과, 분석대상이된 6개업종모두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수익성이나머지회사들에비해높지않고, 오히려많은경우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이더높음 - 이는외환위기이후각업종별로 30대그룹계열사가차지하는비중 ( 회사수비중, 자산총액비중, 자기자본비중 ) 이대부분하락하였을뿐만아니라, 수익성도상대적으로저조하였다는것을의미함 - 생보업, 손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등 6개업종을대상으로 2000~2008사업연도동안의수익성 (ROA) 평균을비교해보면, 손보업과신용카드업을제외한나머지 4개업종에서는 30대그룹계열사의 ROA 평균이나머지회사들의평균보다낮음 - 한편, 동일업종 동일사업연도의 30대그룹계열사와나머지회사를짝표본 (paired samples) 으로하여 ROA의동일성여부에대한 t검정을하면, 생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등 3개업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임 - 즉 2000~2008 사업연도의최근 9 년동안 6 개업종중 3 개업 종에서 30 대그룹소속계열사는나머지회사들에비해통계 적으로유의할정도의낮은수익성을기록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첫째, 규제 감독의초점을개별금융회사가아닌금융그룹으로 전환해야함 경제개혁연구소 6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에대한규제 감 독의강화가중요한문제로인식 - 투자은행, 보험사등의비은행금융회사 ( 또는비은행금융그룹 ) 도규모가크고구조가복잡하다면얼마든지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다는것이실증되었으며, 그러한위험성이있다면은행과같은정도의규제 감독기준을적용하여야함 - 이에비추어볼때,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한 2009년개정금융지주회사법과일반지주회사에대한금산분리규제완화를담은공정거래법개정초안은심각한오류를내포함 둘째, 금융그룹의조직형태에따른규제격차를해소해야함 - 현재우리나라에는은행지주회사와비은행지주회사사이, 그리고금융지주회사와재벌사이에심각한규제격차가존재하는데, 그룹통합감독 (group-wide supervision) 의기본요소인연결자본적정성지표의산정에서은행지주회사나비은행지주회사에비해재벌소속금융계열사들이부당한특혜를누리고있는것이그대표적인예 - 현재우리나라의금산법제24조에의한소유제한, 공정거래법제11조에의한의결권제한등행정편의적규제방식은재벌의로비에매우취약한구조로서, 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어려움 - 이명박정부는재벌의금융계열사에대한규제격차를보완함으로써공정한경쟁질서를구축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아니라, 지주회사에대한기본적인규제마저완화함으로써재벌이허울뿐인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도록유도하는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음 (race to the bottom) 경제개혁연구소 7

30 대그룹의금융계열사현황분석 (1986~2008 사업연도 ) - 산업자본의금융지배추이및정책적시사점 - 김상조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교수 I. 문제제기 무분별한금융규제완화가외환위기와카드대란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초래 2009년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개정, 그리고최근일반지주회사제도개편을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의국회상정등이상징하는바와같이, 이명박정부의금산분리규제완화기조가현실화되고있다. 그러나금산분리규제가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의안정성과효율성을유지하기위한기본원칙임을감안하면, 이러한규제완화는많은우려를낳고있다. 특히 1997년의외환위기, 2003년의카드대란, 그리고작금의글로벌금융위기뒤에는무분별한금융규제완화가있었다는사실을상기할때더욱그렇다. 그러나금산분리의현실은대단히복잡하다. 협의의금융규제 감독차원에서만보더라도그형태와강도는나라마다, 시대마다, 그리고금융업종마다매우상이하다는사실을부인할수없으며, 나아가금산분리원칙을현실적관행으로만들어내는메커니즘은협의의규제 감독차원을넘어광범위한사회제도영역을포괄하는문제임이틀림없다.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차원에서도금융규제 감 독체계의근본적재편이검토되고있는현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완화에대한원칙론적인찬성또는반대의입장만을되풀 경제개혁연구소 8

이할것이아니라, 우리의현실에대한객관적인분석을기초로 보다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필요한작업이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 그리고이로인한현실적 잠재적비용의크기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 만약그것이현실적으로크게문제가되지않을수준이라면, 심지어금융산업육성등의정책적목적을위해금산분리규제를일정정도완화하는것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도있을것이다. 반대로, 그위험성이상당한수준에이르렀다면, 규제를다시강화하거나또는보완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및그경영성과추이를파악하는연구없어금산분리규제완화에대한객관적인판단어려움 문제는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런기본적인작업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특정시기의특정업종을대상으로하는단편적인연구수준을넘어서서, 최소 20년이상의기간을대상으로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및그경영성과의추이를전체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이런상황에서는금산분리규제완화에대한찬성주장이든반대주장이든, 상대편을설득할수있는근거를가질수없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의식에따른시론적연구, 즉기초통계정리를위한연구이다. 우선, 1987.4월부터 2009.4월까지 23년간공정위가공정거래법에따라지정 발표한기업집단리스트로부터출발한다. 그런데공정위의기업집단지정기준이때때로변경되었기때문에, 산업자본의금융지배현황분석 이라는본보고서의분석목적에부합하는일관된기준을세우고, 이에따라 23년간의 30대그룹리스트및그산하금융계열사리스트를확정한다. 이어이들금융계열사의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영업이익등의규모변수에대한통계자료를정리한다. 그리고금융산업내세부업종별로전체금융회사의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영업이익등에대한통계자료를정리한다. 마지막으로,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가각업종별로차지하는비중의변화와함께, 그경영성과의변화를검토한다. 경제개혁연구소 9

이러한기초통계정리작업을통해본보고서는지난 23년간산업자본의금융지배력이어떻게변화해왔는가에대한객관적정보를제공하고, 이로부터향후금산분리규제와관련하여어떠한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는가를정리하고자한다. Ⅱ. 자료에대한설명 (1) 30 대그룹의범위 산업자본의금융지배실태추이분석이목적이므로공기업집단및민영화된공기업집단제외하고 30대민간기업집단을분석대상으로삼음 산업자본의금융지배실태를분석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석대상이되는산업자본의범위를명확히설정하여야한다. 가장일반적인기준으로생각할수있는것이, 공정거래법에따라공정위가매년도 4월을기준으로지정하는각종 기업집단 개념이다. 문제는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개념이크게변화하였다는것이다. 1986.12.31 개정공정거래법에의거하여 1987.4월부터시행된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는각기업집단소속국내계열사의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 1) 합계의 순위 를기준으로상위 30 대그룹을지정하는방식으로운용되었다. 그러다가 2002.1.26 공정거래법개정에따라 2002.4월부터는국내계열사의자산총액합계 금액 이일정기준이상인그룹을규제목적에따라각각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등으로별도지정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다. 또한, 지정대상기업집단도처음에는자연인이동일인인기업집단 ( 즉, 민간기업집단또는재벌 ) 만을대상으로하다가 2), 2002.3.30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에따라 2002.4월부터는공기업집단도포함하고있다. 1 ) 금융계열사의경우에는, 자산총액이아닌, 자본총액또는자본금중큰금액으로한다. 2 ) 그유일한예외로서, 1 9 8 9.4 월지정된 3 0 대대규모기업집단에는포스코 ( 당시포항제철 ) 가포함되어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 민영화된공기업집단을분석대상에서제외한다는본보고서의기준에따라, 1 9 8 9.4 월지정 3 0 대재벌에는포스코를제외하고대신자산규모 3 1 위인한라그룹을추가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10

본보고서에서는 산업자본 의금융지배실태추이를분석하는것이목적이므로, 여러가지현실적조건으로인해금융계열사편입이제약될수밖에없는공기업집단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등 ) 및민영화된공기업집단 ( 포스코, KT, KT&G 등 ) 은제외하고, 분석대상을 30대민간기업집단 ( 이하 30대그룹 ) 으로한정하였다. 다만, 외환위기이후채권단으로지배권으로넘어간구조조정기업집단 (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등 ) 은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2) 금융계열사의범위 공정위는각기업집단의 금융 보험회사 를구분하여발표하고있으나,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및그개정추이를감안하여수정이불가피함 공정위는 1994.4월부터각기업집단의계열사를 비금융 보험회사 와 금융 보험회사 로구분하여발표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 30대그룹소속의금융계열사리스트는공정위가구분하여발표한금융 보험회사를기준으로하여, 1994.4월이전시기에도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구분하였다. 다만,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및그개정추이를감안하여여기에도크게두가지유형의수정이필요하다. 첫째, 공정위는 1999.4월발표이후부터선물회사를금융 보험회사로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선물회사설립은 1996.7월선물회사법시행으로본격화되었는데, 당초국내선물시장의개설을염두에두고총 35개사가설립내인가를받았으나, 외환위기에따른혼란및선물거래소입지선정지연등으로차질을빚다가 1999.4월선물거래소개장과더불어 11개사가영업을개시하였다. 따라서공정위는선물거래소개장이후장내금융선물거래를중개하는선물회사만을금융회사로구분한것이다. 그러나선물거래법제정이전에도상품선물의경우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 대통령령 ) 에의해조달청장의지정을받은상품선물중개회사가, 금융선물의경우외국환관리규정 ( 재무부고시 ) 에의해외국환은행이해당업무를수행하고있었다. 3) 경제개혁연구소 11

또한통계청의 1991.9월제6차개정 KSIC 이후부터는각종선물거래를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분류하고있음을감안할때, 1999.4월이전에도선물회사를금융회사로재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둘째, 공정위는 2005.4월발표이후부터손해사정등의보험관련서비스회사를금융 보험회사로분류하였다. 그러나통계청의 1991.9월제6차개정 KSIC부터보험감정업이, 그리고 2000.1 월제8차개정 KSIC부터손해사정업이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분류되었음을감안할때, 보험관련서비스회사모두처음부터금융 보험회사로재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수정의결과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수는공정위발표보다는약간늘어난다. 1987.4월 ~2009.4월의 23년간의 30대그룹리스트와각그룹의국내계열사전체및금융계열사수는 < 부표 > 에정리되어있다. (3)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현황자료및연도표기방법 전술한바와같이, 공정위가매년도 4월에지정하는기업집단은 직전사업연도 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을기준으로한것이다. 예컨대, 2009.4월에지정된기업집단의자산규모는 2008 사업연도의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각년도 4월에공정위가지정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리스트를확인하고, 그직전사업연도경영현황자료 ( 자산총액, 자기자본, 영업이익등 ) 를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의 DB(KIS-Line) 을통해정리하였다. 각업종별사업연도마감일은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경우는각년도 12월말이고,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 3 ) 이하본보고서에서서술하는금융산업내각업종별제도변화의내용은주로한국은행 (2 0 0 5.1 2 ), 우리나라의금융제도 를참조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12

문회사 리스회사의경우는익년도 3 월말, 상호저축은행의경우 는익년도 6 월말이다. 한편, 본보고서의연도표기는, 공정위의 30대그룹지정연도가아닌, 실제각금융계열사의경영현황자료를추출한사업연도로통일한다. 예컨대, 2009.4월지정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숫자및경영현황은 2008년으로표시한다. 이는금융산업내각업종별통계와비교하기위해, 연도표시를통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4) 금융산업내세부업종별통계 금융산업의세부업종별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비중변화분석에필요한금융업종별기초자료가미흡한실정임 본보고서의주요목적중하나는금융산업의세부업종별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비중변화를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분석대상기간 (1986~2008사업연도) 전체에걸친각금융업종별통계 ( 각업종별금융회사전체의숫자및자산총액합계, 자기자본합계, 영업이익합계등의규모변수자료 ) 가필요하다. 그러나매우아쉽게도,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에대한완벽한공식통계가존재하지않는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이여러자료를취합하여 1986~2008사업연도간의통계를구성하였다. 우선, 1999사업연도이후의각업종별규모변수자료는금감원의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상의통계를기본으로하여정리하였다. 그이전시기의규모변수자료는금감원이 1999.1월공식출범한이후발간한 금융통계월보 상의과거통계를이용하였다. 문제는, 특히구조조정과정에서다수의금융회사의소멸한 1999~2001년간에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금융통계월보 상의통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이때에는다른자료와의비교를통해보다현실적이라고판단되는수치를이용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종금업, 상호저축은행업, 생보업, 손보업, 증 경제개혁연구소 13

권업등의경우 1990사업연도이후의 자산총액 통계는비교적용이하게정리할수있었지만, 그외각업종별 자기자본, 영업이익 등의통계와각업종별 금융회사숫자 통계는상기금감원자료로도많은한계가있었다. 이에금감원자료에서확인할수없는과거시기의업종별통계는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등의각종자료, ( 구 ) 증권감독원의 자본시장연보, 그리고각업종별협회자료를통해최대한보완하였으나, 빈칸을완전히채울수는없다. 금융감독당국의반성과노력이요구되는대목이다. 그리고각업종별통계는 30 대그룹금융계열사통계와의비교 를위해, 각년도 12 월말자료가아닌, 각업종별사업연도마감 일기준으로정리하였다. (5) 금융산업내세부업종분류 금융산업내세부업종은 ⅰ) 예금취급기관 ( 지방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ⅱ) 보험사 ( 생보사, 손보사 ), ⅲ)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PEF) 4), ⅳ)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벤처캐피탈 ), ⅴ) 기타 ( 금융지주회사, 기타조사 채권추심등을위한보조기관 ) 등으로분류한다. 예금취급기관중의 종금사 에는협의의종금사이외에 1994~1995 년종금사전환이전의투자금융회사 ( 이른바단자사 ) 도포함한다. 5)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원래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신기 술사업금융회사만이포함되지만, 이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4 ) 2 0 0 9.2 월자본시장법시행이후증권사와선물회사는투자매매중개업자, 자산운용사는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사는투자자문일임업자등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나, 여기서는편의상기존의명칭을그대로사용한다. 5 ) 1 9 9 0 년말현재 3 2 개의단자사가영업중이었으나, 1 9 9 1.3 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 1 9 9 1 년중 5 개서울소재단자사가증권사로전환하였고, 3 개사가단독또는합병을통해 2 개의시중은행 ( 하나은행, 보람은행 ) 으로전환하였다. 나머지중에서는 1 9 9 4 년중 9 개지방소재단자사가, 그리고 1 9 9 6 년중 1 5 개단자사가모두종금사로전환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1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업무내용이유사하다. 그외산업발전법상의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는부실기업의구조조정및사업정상화를주된업무로한다. 이들세유형의금융회사는통상벤처캐피탈회사로불리는데, 본보고서에서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벤처캐피탈 은이들세유형의금융회사를모두포괄한것이다. Ⅲ.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추이 (1)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및업종별분포추이 다음 < 표 1> 은 1987.4월 ~2009.4월까지 23년간공정위가지정 발표한기업집단및그계열사명단을기초로정리한 30대그룹소속의금융계열사수추이를보여준다 ( 단, 연도는직전사업연도로표기 ). < 표 1> 30대그룹금융계열사추이 ( 익년도 4월공정위발표기준 ) ( 단위 : 개사 ) 총계 예금취급기관보험사금융투자회사소계지방종금사저축소계생보사손보사소계증권사 은행 은행 1986 43 23 5 12 6 9 2 7 9 9 1987 46 18 2 11 5 9 2 7 14 9 1988 49 18 2 11 5 9 2 7 16 9 1989 56 18 2 11 5 10 3 7 18 10 1990 59 17 2 10 5 10 3 7 21 11 1991 62 18 2 8 8 10 3 7 24 13 1992 65 19 2 9 8 10 3 7 25 14 1993 73 19 2 8 9 10 3 7 27 14 1994 78 18 2 8 8 10 3 7 27 14 1995 88 19 10 9 10 3 7 27 13 1996 105 20 11 9 13 7 6 32 12 1997 102 17 11 6 14 8 6 34 13 1998 94 13 1 6 6 12 7 5 32 13 1999 77 11 5 6 12 8 4 26 11 2000 77 8 4 4 12 8 4 27 11 2001 77 7 2 5 9 6 3 27 11 경제개혁연구소 15

2002 79 6 2 4 10 6 4 25 11 2003 74 5 2 3 10 6 4 25 10 2004 56 4 2 2 9 6 3 19 8 2005 53 3 2 1 8 5 3 16 7 2006 53 2 1 1 8 5 3 18 7 2007 55 2 2 9 5 4 16 7 2008 55 3 3 9 4 5 18 8 ( 투자금융회사계속 ) 여신전문금융회사선물자산투자 PEF 소계카드사리스사할부벤처 기타 회사 운용사 자문사 금융사 캐피탈 1986 2 1 1 1987 5 5 1 1 1 2 1988 7 6 2 1 3 1989 8 10 2 1 7 1990 1 9 11 2 1 8 1991 1 10 10 2 1 7 1992 1 10 11 2 1 8 1993 3 10 16 2 1 5 8 1 1994 3 10 20 2 1 10 7 3 1995 4 10 30 4 20 6 2 1996 7 7 6 38 4 1 24 9 2 1997 7 9 5 35 4 1 21 9 2 1998 6 10 3 33 4 1 20 8 4 1999 5 9 1 25 3 16 6 3 2000 5 11 27 3 14 10 3 2001 5 11 28 4 12 12 6 2002 4 10 30 4 14 12 8 2003 4 8 3 26 3 13 10 8 2004 3 8 20 3 9 8 4 2005 3 6 19 3 8 8 7 2006 3 5 1 2 18 3 1 7 7 7 2007 3 5 1 21 3 2 9 7 7 2008 2 7 1 18 3 1 7 7 7 먼저, 금융계열사수총계추이를보면, 1986년 43개사 ( 그룹당평균 1.43개사 ) 에서 1996년 105개사 ( 그룹당평균 3.50개사 )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이후 1997~1999년간의외환위기과정에서 70여개사수준으로감소하였고, 2003~2004년간의카드대란의 경제개혁연구소 16

충격을경과하면서다시 50 여개사수준으로감소하여, 2008 년 에는총 55 개사 ( 그룹당평균 1.83 개사 ) 에그쳤다. 1986년 43개사에서 1996년 105개사로급격하게증가. 이후외환위기과정에서 70여개사수준으로감소, 카드대란으로 50여개사로감소 계열사수가급증한것은제도적환경변화의영향이컸다. 1980년대중반까지는금융회사의신규설립인가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는데, 1980년대후반 3저호황이후금융이새로운성장산업으로인식되면서국내기업의금융업신규진출욕구가강화되었고, 또한금융산업의대외개방에앞서국내기업에도진입규제를대폭완화하였기때문이다. 예컨대, 생보사의경우기존 6개사체제가장기간계속되어오다가 1987년보험업개방과더불어국내에서도 1988~1994년간무려 15개사 ( 서울 6개사, 지방 9개사 ) 가신설되었다. 그것도처음에는 30대재벌에게는신설생보사의최대주주자격을제한하였으나, 이나마도철폐하면서 30대그룹소속생보사가 1995 년 3개사에서 1996년에는 7개사로늘어났다. 1984 년 ( 구 ) 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투자자문회사의설립근거마련됨으로써 30 대그룹소속투자자문회사크게증가. 이후자산운용사로전환 또한, 1980년대후반 3저호황기의주식시장활황세속에서 30 대그룹소속증권사도늘어났으며, 1987년 ( 구 ) 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투자자문회사의설립근거가마련됨으로써 30대그룹소속투자자문회사수도크게증가하였다. 이에더하여, 1995년말 ( 구 )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에의거하여투신사의위탁회사도투자자문업을영위할수있게됨에따라당시 29개투자자문회사중 15개사가투신사로전환하였는데, 이를계기로기존 3대투신사체제 (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 가무너지면서 30대그룹소속의자산운용회사수가크게증가하였다. 한편, 수신기능이없어건전성감독차원에서의진입규제필요성이크지않은여신전문금융업분야에서도, 특히할부금융회사와벤처캐피탈을중심으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가급증하였다. 그러나개별그룹차원에서의금융회사경영능력및금융감독당 경제개혁연구소 17

금융감독당국차원에서의감독능력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 30 대그룹의금융업진출이확대되어국민경제전체의불안정심화 국차원에서의감독능력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 30대그룹의금융업진출이확대된것은, 결과적으로해당그룹은물론국민경제전체의불안정성심화로이어졌다. 특히 < 표 1> 을요약하여그래프로나타낸 [ 그림 1] 에서더욱분명히드러나듯이, 30대그룹소속의금융계열사수는 1997~1999년간의외환위기와 2003~2004년간의카드대란등두차례의충격을거치면서계단함수 (step function) 모습으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외환위기이후의금융계열사수감소가, 금산분리규제등의제도적요인때문이아니라, 그이전시기의무리한확장에따른후유증및금융감독의미비에기인하는것임을시사한다. [ 그림 1]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추이 ( 단위 : 개사 ) 우선, 외환위기발생전인 1996.4월에공정위가지정한 30대기업집단중에서현대와대우등을포함한 15개그룹 6) 이회사정리 화의 워크아웃등의구조조정절차에들어갔으며, 그과정에서이들그룹소속의금융계열사는대부분소멸되거나다른그룹에인수합병되었다. 참고로, 1996.4월현재이들 15개그룹소속금융계열사는총 32개사로, 당시 30대그룹전체의 88개금융계열사의 36.4% 를차지하고있었다. 6 ) 1 9 9 6.4 월지정 3 0 대기업집단중구조조정절차에들어간 1 5 개그룹은다음과같다. ( ) 안은자산규모순위이다. 현대 (1 ), 대우 (4 ), 쌍용 (6 ), 기아 (8 ), 한보 (1 4 ), 동아건설 (1 5 ), 한라 (1 6 ), 진로 (1 9 ), 고합 (2 4 ), 해태 (2 5 ), 삼미 (2 6 ), 한일 (2 7 ), 극동건설 (2 8 ), 뉴코아 (2 9 ), 벽산 (3 0 ) 등. 경제개혁연구소 18

또한, 2003~2004년간의카드대란과정에서가장큰타격을받았던 LG그룹의경우 2003.4월지정당시에는 5개의금융계열사가있었으나, 산업은행의 LG카드에대한지원의대가로금융업포기선언을하였고, 그결과 3년후인 2006.4월지정당시에는 GS, LS 등계열분리된친족그룹을다합쳐서도단한개의금융계열사도보유하지않게되었다. 그외의일부그룹에서도카드대란이후금융업에서철수하는모습이나타났다. 최근산업자본의금융계열사의증가추세는출총제폐지, 금산분리규제완화등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반영 다른한편, 카드대란의충격이진정된 2005년이후부터는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수가 55개안팎에서안정화되어있는데, 이를산업자본의금융업진출욕구가약화된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왜냐하면상대적으로금융계열사수가많은태광그룹 (2003.4월부터 30대그룹에서제외 ), 동원그룹 ( 한국투자금융그룹이계열분리되면서 2005.4월부터제외 ), 동양그룹 (2009.4월부터제외 ) 등이자산총액합계순위에서밀려 30대그룹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7) 참고로, 2010.4월현재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53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집단포함 ) 소속의금융계열사는총 98개사인데, 1년전인 2009.4월의 82개사에비해금융계열사가 16개사나늘어났다. 자산 5조원이상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수가 5개증가하였음을감안하더라도, 최근산업자본의금융계열사의증가추세는주의를요할만하다. 이는최근출총제폐지, 금산분리규제완화등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 외환위기이전재벌의무분별한금융업진출이초래한오류를되풀이하지않도록 ( 금융 ) 지주회사제도및금융규제 감독체계의측면에서세심한보완대책을마련하여야할필요가있다. 한편, [ 그림 2] 에서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업종별구성비 를보면, 예금취급기관 ( 지방은행, 종금사 ( 단자사포함 ), 상호저축 은행 ) 의비중은크게하락한반면,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선물회 7 ) 2 0 1 0.4 월현재공정위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한동양그룹및한국투자금융그룹의금융계열사수는각각 6 개사와 1 3 개사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이자산 5 조원이상으로상향되기이전인 2 0 0 8.2 월현재태광그룹의금융계열사수는 6 개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9

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PEF) 와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벤처캐피탈 ) 는각각 1/3 정도의비중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어, 이들업종이 30대그룹의주력금융업종임을확인할수있다. 후술하는바와같이, 자산측면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보험사는그숫자측면에서는 10% 대의비중을보이고있다. [ 그림 2]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업종별구성비추이 ( 단위 : %) (2)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업종별점유비중추이 앞서 Ⅱ 절 (4) 항에서설명한바와같이, 여러보완자료를이용 하여금융산업내각업종별로전체금융회사수를각사업연도 말기준으로정리한것이다음 < 표 2> 이다. < 표 2> 각업종별전체금융회사수추이 ( 사업연도말기준 ) ( 단위 : 개사 ) 지방 은행 종금사저축은행 생보사손보사증권사선물 회사 자산 운용사 카드사리스사할부 금융사 86 10 38 n.a. 6 15 25 n.a. 3 n.a. n.a. n.a. 87 10 38 n.a. 11 15 25 n.a. 3 n.a. n.a. n.a. 88 10 38 n.a. 12 15 25 n.a. 3 n.a. n.a. n.a. 89 10 38 n.a. 27 16 25 n.a. 8 n.a. n.a. n.a. 90 10 38 n.a. 29 16 31 n.a. 8 n.a. n.a. n.a. 91 10 30 n.a. 32 16 33 n.a. 8 n.a. 25 n.a. 경제개혁연구소 20

92 10 30 n.a. 32 17 39 n.a. 8 n.a. 25 n.a. 93 10 30 n.a. 33 17 40 n.a. 8 n.a. 25 n.a. 94 10 30 n.a. 33 17 43 n.a. 8 n.a. 25 n.a. 95 10 30 n.a. 33 17 47 n.a. 8 8 25 n.a. 96 10 30 n.a. 32 17 53 n.a. 23 8 25 31 97 10 19 231 33 17 58 n.a. 24 8 25 31 98 8 12 204 29 16 53 n.a. 22 7 21 25 99 6 10 166 27 16 58 12 31 7 21 21 00 6 5 125 21 17 64 14 40 7 19 21 01 6 3 117 22 22 61 14 42 8 19 20 02 6 3 115 23 24 60 14 44 9 18 23 03 6 2 114 23 26 59 14 47 8 16 19 04 6 2 112 23 27 57 14 46 6 18 13 05 6 2 110 22 29 54 14 46 6 19 14 06 6 2 109 22 29 54 14 49 6 20 15 07 6 2 107 22 29 54 14 51 5 24 15 08 6 2 106 22 30 60 14 63 5 24 16 외환위기이후 30 대그룹금융계열사비중감소. 이는금융계열사숫자자체의감소와함께금융산업개방에따른외국법인의국내진출확대반영 이를기준으로 < 표 3> 에서는각업종별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가차지하는비중을정리하였다. 외환위기이전에는종금업, 손보업, 증권업등의분야에서전체금융회사숫자의 30% 이상을차지하던 30대그룹계열사가외환위기이후에는그비중이크게하락하였다. 이는외환위기이후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숫자자체가감소한것, 그리고금융산업개방에따라외국법인의국내진출이확대된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2008사업연도말의경우거의모든업종에서 30대그룹소속금융회사의숫자비중은 10% 대이하를기록하고있다. 다만, 카드대란이후전업카드사숫자가크게감소한카드업종및자동차 전기전자등주력계열사의마케팅지원기능을수행하는할부금융업종에서만 30대그룹소속금융회사가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3> 30 대그룹소속금융회사의금융산업내각업종별비중추이 ( 단위 : %) 지방 은행 종금사저축은행 생보사손보사증권사선물 회사 자산 운용사 카드사리스사할부 86 50.0 31.6-33.3 46.7 36.0 - - - - - 금융사 경제개혁연구소 21

87 20.0 28.9-18.2 46.7 36.0 - - - - - 88 20.0 28.9-16.7 46.7 36.0 - - - - - 89 20.0 28.9-11.1 43.8 40.0 - - - - - 90 20.0 26.3-10.3 43.8 35.5 - - - - - 91 20.0 26.7-9.4 43.8 39.4 - - - 4.0-92 20.0 30.0-9.4 41.2 35.9 - - - 4.0-93 20.0 26.7-9.1 41.2 35.0 - - - 4.0-94 20.0 26.7-9.1 41.2 32.6 - - - 4.0-95 33.3-9.1 41.2 27.7 - - 50.0 0.0-96 36.7-21.9 35.3 22.6-30.4 50.0 4.0 77.4 97 57.9 2.6 24.2 35.3 22.4-37.5 50.0 4.0 67.7 98 12.5 50.0 2.9 24.1 31.3 24.5-45.5 57.1 4.8 80.0 99 50.0 3.6 29.6 25.0 19.0 41.7 29.0 42.9 76.2 00 80.0 3.2 38.1 23.5 17.2 35.7 27.5 42.9 66.7 01 66.7 4.3 27.3 13.6 18.0 35.7 26.2 50.0 60.0 02 66.7 3.5 26.1 16.7 18.3 28.6 22.7 44.4 60.9 03 100.0 2.6 26.1 15.4 16.9 28.6 17.0 37.5 68.4 04 100.0 1.8 26.1 11.1 14.0 21.4 17.4 50.0 69.2 05 100.0 0.9 22.7 10.3 13.0 21.4 13.0 50.0 57.1 06 50.0 0.9 22.7 10.3 13.0 21.4 10.2 50.0 5.0 46.7 07 1.9 22.7 13.8 13.0 21.4 9.8 60.0 8.3 60.0 08 2.8 18.2 16.7 13.3 14.3 11.1 60.0 4.2 43.8 (3) 그룹별금융계열사수추이 다음 [ 그림 3] 은 30대그룹을그자산총액순위에따라 5대, 6~10대, 11~20대, 21~30대그룹등의범주로구분하여그각각의금융계열사수와비중추이를나타낸것이다. 따라서각범주에소속된개별그룹리스트는사업연도별로각기다를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 1980년대말이후각금융업종별로진입규제가완화되면서 30대그룹전체의금융계열사수가빠르게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 21~30대하위그룹의비중확대가눈에띈다. 5대그룹등상위그룹의경우에는 1990년대초반까지명시적 암묵적진입규제가상대적으로강하게작용하고있었기때문에그숫자가별로증가하지않다가, 그러한제약이완전히 경제개혁연구소 22

1998 년까지 5 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와비중이계속증가했으나대우, 현대그룹의구조조정, LG 그룹의카드대란충격등을계기로 5 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는크게감소 제거된 1990년대중반이후에야많이늘었다. 또한외환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 1998사업연도까지도, 특히현대와대우그룹이규모확장에의한대마불사전략을구사한결과 5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와비중이계속늘었다는것이특기할만하다. 이후 1999년대우그룹의워크아웃, 2000년현대그룹의계열분리, 그리고 2003년 LG그룹의카드대란충격등을계기로 5대그룹의금융계열사수는크게감소하였다 ( 후술하는 < 표 4> 의주요그룹별추이참조 ). [ 그림 3] 그룹범주별금융계열사수및비중추이 A. 금융계열사수 ( 단위 : 개사 ) B. 금융계열사수비중 ( 단위 : %) 경제개혁연구소 23

정부의진입규제정책또는경제전반의호불황에따라모든그룹들이유사한움직임나타낸것이경제불안초래 한편, [ 그림 3] 의 B에서보듯이, 외환위기이후에는각그룹범주별비중이매우불안정한모습을보이는데, 이는매년개별그룹의자산총액순위가급변하면서각범주에속한개별그룹리스트자체가달라진데주로기인한다. 다만, 상위 10대그룹과하위 11~30대그룹으로양분해보면, 각각 50% 내외에서비교적안정된비중을나타내고있다. 이는산업자본의금융업진출또는후퇴가각개별그룹의특화된경영전략에기초한신중한선택이라기보다는, 정부의진입규제정책또는경제전반의호불황에따라모든그룹들이유사한움직임을나타내는데기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환경변화에따라다수그룹이일거에금융업에진출하여과당경쟁을벌이다가수익성이악화되면다시일거에빠져나오는양상이결국국민경제전체의불안정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 < 표 4> 에서는삼성, 현대, LG, SK, 대우등이른바 5대재벌과한화, 동부, 동양, 태광산업등상대적으로금융계열사가많은주요그룹들의금융계열사현황을정리하였다. 특히외환위기를전후하여많은그룹에서계열분리가이루어졌기때문에, 계열분리이전의모태그룹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먼저, 삼성, 현대, LG, SK, 대우등이른바과거 5대재벌의경우특히외환위기직전인 1995~1997사업연도간금융계열사수가크게늘어났다가, 이후삼성을제외한나머지그룹들에서는금융부문의중요성이크게퇴색하였다. 현대, 대우그룹은그룹자체의부실에따른구조조정과정에서, 그리고 LG그룹은 LG카드의부실에따른금융업포기선언의결과금융계열사수가급감하였다. 그리고 SK그룹은 1990년대말이후금융업확대를꾀하였으나, 금융계열사들이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특히소버린과의경영권분쟁을거치면서경영역량을집중할수없어서결국금융업에서사실상철수하였다. 그결과 5대재벌중에서삼성그룹의금융계열사가갖는영향력은거의독보적이라고할수있다. 경제개혁연구소 24

금융계열사수를기준으로하면, 과거의 5 대재벌에비해중견그룹들이더두드러지는것이외환위기이후의가장큰변화 한편, 이들 5대재벌중에서 SK그룹을제외한나머지그룹들은외환위기를전후하여자발적 ( 삼성, LG) 또는비자발적 ( 현대, 대우 ) 인이유로다수의친족그룹으로계열분리가이루어졌다. 이들친족그룹대부분은아직까지는금융업진출이활발하지않거나또는이미보유하고있던금융계열사도매각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다만, 최근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등 ( 범 ) 현대그룹이금융계열사를확대하고있는것이눈에띄는정도이다. 이처럼기존거대재벌에서계열분리된친족그룹들이자산총액규모면에서는대부분 30대그룹에포함되지만, 이들의금융업진출이아직까지는두드러지지않는것이외환위기이후 30대그룹의금융계열사숫자가크게줄어들게된또다른요인이라고할수있다. 반면, 한화, 동부, 동양, 태광산업등과거부터금융업비중이컸던그룹들은최근에도금융계열사수를그대로유지하거나또는더늘리고있다. 금융계열사수를기준으로하면, 과거의 5대재벌에비해이들중견그룹들이더두드러지는것이외환위기이후의가장큰변화라고할수있다. < 표 4> 주요그룹의금융계열사추이 ( 단위 : 개사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 범 ) 삼성 2 2 4 4 4 4 5 6 6 13 16 12 16 18 17 17 17 15 13 13 13 13 11 삼성 2 2 4 4 4 4 5 6 6 9 12 8 10 10 9 10 11 11 10 10 10 10 10 한솔 4 4 4 3 3 4 3 3 1 0 0 0 0 0 CJ 3 4 4 4 3 3 3 3 3 3 1 신세계 1 0 0 0 0 0 0 0 0 0 ( 범 ) 현대 4 5 5 5 5 5 5 6 6 6 7 11 11 9 10 11 11 7 7 7 7 8 12 현대 4 5 5 5 5 5 5 6 6 6 7 11 11 9 8 3 3 1 1 1 1 1 2 현대산업 0 1 1 1 1 1 1 1 1 1 현대차 1 4 4 2 2 2 2 3 4 현대백 0 0 0 0 0 0 0 0 0 현대중 3 3 3 3 3 3 3 5 ( 범 )LG 6 8 7 7 7 6 6 7 8 8 9 8 9 5 5 5 5 4 1 0 1 1 2 LG 6 8 7 7 7 6 6 7 8 8 9 8 9 5 5 5 5 4 1 0 0 0 0 LS 0 0 0 1 1 1 GS 0 0 0 0 1 ( 범 ) 대우 3 3 3 3 2 2 2 2 3 5 5 6 6 0 - - 0 0 0 0 0 0 0 대우 3 3 3 3 2 2 2 2 3 5 5 6 6 0 - - - - - - - - - 대우조선 0 0 0 0 0 0 0 GM대우 0 0 0 0 0 0 0 경제개혁연구소 25

대우건설 0 0 0-1) - 1) - 1) SK 0 0 0 0 0 2 2 2 2 2 3 4 4 4 4 5 5 5 3 2 1 1 1 한화 4 3 4 4 4 4 4 4 4 6 4 4 3 3 4 4 6 6 5 7 7 7 9 동부 3 3 3 4 4 4 4 4 5 6 8 8 8 7 7 7 7 7 7 7 7 7 7 동양 6 2) 6 6 7 8 9 10 9 9 8 9 8 8 8 8 7 7 7 7 태광산업 3 2) 3 3 4 4 6 6 6 6 주 : 1) 금호아시아나그룹에인수됨 2) 동양그룹은 1991.4 월, 태광산업그룹은 2001.4 월처음으로대기업집단으로지정됨. 최근정부의금산분리규제완화정책에의해법제도적환경이크게변화함에따라각그룹들의금융업진출욕구가다시강화 결론적으로, 외환위기이후다수재벌의구조조정및계열분리라는비자발적요인으로인해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수가급감하는결과를낳게되었다. 그러나최근이명박정부의금산분리규제완화정책에의해법제도적환경이크게변화함에따라각그룹들의금융업진출욕구가다시강화되고있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이해당그룹은물론국민경제전체의안정성을해치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보완노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해서는 Ⅴ절정책적시사점에서다시살펴본다. Ⅳ.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경영성과 (1)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규모및점유비중추이 여기서는금융산업내각업종별로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의자산총액과자기자본규모, 그리고그것이해당업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살펴본다. 규모의상대비교를위해 30대그룹금융계열사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비중을회사수비중과비교하는방법을사용한다. 1 예금취급기관 소유규제를비롯한여러가지경영상의제약으로인해계열사로서의의미가미약한지방은행을제외하고, 종금업과상호저축은행업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위상을보면다음 [ 그림 4] 및 [ 그림 5] 와같다. 경제개혁연구소 26

[ 그림 4] 종금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외환위기이후예금취급기관전반에걸쳐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위상크게하락 먼저, 종금업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 30대그룹소속종금사의자산총액과자기자본규모가급속히증가하면서, 종금업전체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의약 40% 를차지하였다. 또당시에는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총액및자기자본점유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 30대그룹소속종금사가업종전체의평균규모보다훨씬커시장을주도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외환위기직전 30개사에달하던종금사가최근에는 2개사만남았을정도로업종자체가사실상소멸하였기때문에, 외환위기이후의비중변화는별의미가없다. [ 그림 5] 상호저축은행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또한, 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도 2000 년대초반까지 30 대그룹 경제개혁연구소 27

계열사가자산총액과자기자본측면에서각각 10% 대의비중을 차지하고있었으나, 이후급속히하락하여상호저축은행업종 내에서도 30 대그룹계열사의영향력은극히미미해졌다. 이처럼예금취급기관전반에걸쳐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위상이크게하락한것은, 업종자체의침체라는요인이외에도, 예금취급기관의특성상소유규제를비롯한각종경영상의제약으로인해산업자본의투자유인이크지않은데비해, 최근자본시장법제정및보험업법개정안제출등을통해여타업종에지급결제기능을허용하는등대체수단이등장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 보험사 [ 그림 6] 과 [ 그림 7] 은생보업및손보업각각에서 30 대그룹소 속계열사의위상을보여준다. 생보업의경우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수가외환위기이후감소 (1997년 8개사 2008 년 4개사 ) 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자산총액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함 생보업의경우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수가외환위기이후감소 (1997년 8개사 2008년 4개사 ) 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자산총액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나, 2008사업연도말에는자산총액이 185.3조원에이르렀다. 그대부분은삼성그룹의삼성생명 (2008사업연도말현재 121.7조원 ) 과한화그룹의대한생명 (52.6 조원 ) 에기인한다. 2002년한화그룹의대한생명인수로인해전체생보업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자산총액점유비중이 69.3% 로상승한이후그비중은하락추세를보이고있지만, 2008사업연도에도여전히 56.4% 의높은비중을기록하고있다. 그리고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비중이월등히높아, 이들 30 대그룹소속생보사가업종내에서독과점적위치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30 대그룹생보사의자기자본관련그래프는매우특이한 양상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이전시기를보면자산총액의확 대추세에비해자기자본은매우미미했으며, 특히 1995~1998 경제개혁연구소 28

1995~1998년간 30대그룹소속생보사의자기자본총계가미미한것은재벌소속의생보사가그룹의지배및성장을위한자금줄역할을한반면, 경영성과는극히부실했기때문 년의 4년동안 30대그룹소속생보사의자기자본총계가 (-) 를기록하고있었다. 생보업전체적으로는 1995~1999년의 5년간자기자본총계가 (-) 였다. ([ 그림 6-2] 의 B에서 자본비중 그래프가끊어진것은이때문이다.) 이는재벌소속의생보사가이른바그룹의지배및성장을위한자금줄역할을한데비해그경영성과는극히부실하였으며, 이에따른비용을기존주주의증자등자구노력을통해부담한것이아니라보험계약자에게전가되었다는것을반증한다. 이것이바로생보사상장시그이득의상당부분을보험계약자에게배분하여야한다는주장의배경이되었다. 그러나 2007년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논의를거치면서이러한주장은철저히배제된채거래소상장규정이개정되었고, 최근대한생명, 삼성생명등주요생보사의상장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6] 생보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외환위기이후 30 대그룹손보사의자산총액점유비중은많이하락했으나, 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총액비중이월등히높은등시장지배력은오히려강화 손보업의경우에도전반적으로생보업과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이후 30대그룹손보사의자산총액점유비중은많이하락하였으나, 여전히약 50% 의높은비중을계속유지하고있다. 그리고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총액비중이월등히높고또그격차가확대되는추세를보여, 30대그룹소속손보사의시장지배력은오히려더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 손보업전체의자기자본총계는 1997~1998 년, 그리고 2000 년의 3 년간 (-) 를기록하였는데 ( 역시이때문에 [ 그림 7] 의 경제개혁연구소 29

B 에서 자본비중 그래프가끊어져있다.), 이기간에도 30 대그 룹손보사의자기자본총계는 (+) 를유지하였다. 이역시 30 대 그룹손보사의시장지배력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7] 손보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3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중에서는 30대그룹계열사또는업종전체의규모변수통계를구할수없는선물회사와투자자문회사는제외하고, 증권사및자산운용사의경우를각각 [ 그림 8] 과 [ 그림 9] 에서살펴본다. 최근 30대그룹소속이아닌증권사나외국증권사의비중증가로 30대그룹증권사의시장지배력크게하락 먼저, 증권업의경우 30대그룹소속증권사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규모는주식시장의부침에따라큰변동을보이고있다. 이는우리나라증권사의주된수입원이주식위탁매매수수료 (brokerage fee) 인현실을반영하는것이며, 30대그룹소속증권사의경우도예외가아님을보여준다. 또한, 30대그룹증권사의자산총액과자기자본이업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회사수비중을크게웃돌아, 이들 30대그룹증권사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으나, 최근그격차가크게줄어들었다. 이는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증권등 30대그룹밖의증권사나온라인증권사, 그리고외국증권사의비중이증가함으로써 30대그룹증권사의시장지 경제개혁연구소 30

배력이크게하락하였음을시사한다. [ 그림 8] 증권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한편, 자산운용업의경우 1995년말진입규제완화를통해기존 3대투신사체제 (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 가와해된이후 30대그룹소속의투신사비중이크게높아졌으나, 그직후인 1998년의대우채사태, 그리고 2003년의카드채사태를거치면서그비중은다시급락하였다. 또한, 회사수비중에비해자산비중및자기자본비중이더높은것은사실이지만, 어느업종보다도그격차가작아 30대그룹소속투신사의시장주도력은크게희석되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9] 자산운용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경제개혁연구소 31

우리나라금융투자업계전체가위탁매매수수료와펀드운용보수등의전통적업무에과도하게의존 결론적으로, 증권업과자산운용업등에서는최근 30대그룹계열사의위상이크게약화되었는데, 이는외환위기이후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경쟁압력이제고된것으로볼수도있지만, 다른한편 자산운용업중심의동북아금융허브육성, 자본시장법제정을통한선진적투자은행육성 등의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금융투자업계전체가위탁매매수수료와펀드운용보수등의전통적업무에과도하게의존하는후진적모습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는것이다. 4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중에서는리스사와벤처캐피탈은제외하고, 신용카드사와할부금융사에대해각각 [ 그림 10] 과 [ 그림 11] 을통해살펴본다. 리스사의경우 30대그룹소속전업리스사가아예없거나 1개사뿐이었고, 벤처캐피탈의경우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이아니라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거나산업발전법상의구조조정전문회사와기능적으로구분하기어렵기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980년대들어은행이카드업을겸영하면서그보급및이용이확대되었다. 1987.5월 ( 구 ) 신용카드업법의제정에따라카드업을겸영하던은행중일부가자회사를설립하여업무를이관하였고, 비은행계전업카드사도신규설립되었으나, 많은은행들이겸영체제를유지하였기때문에전업카드사의자산규모성장세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다. 그러다가 1998.1월여신전문금융업법의시행으로제도환경이정비되고, 특히외환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소비진작책의일환으로카드업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되면서, LG카드와삼성카드를필두로하는전업카드사간의치열한경쟁이진행되었다. 그결과 2000~2002년간에 30대그룹소속카드사의자산총액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1999년 13.4조원, 2000년 22.9조원, 2001년 31.8조원, 2002년 41.6조원 ). 그러나단기간내의무리한외형확 경제개혁연구소 32

30 대그룹소속카드사의부실은, 외환위기직후종금업소멸과함께, 엄격한감독을수반하지않은규제완화와이에따른무리한외형확장전략이초래한폐해를대표하는사례 장경쟁은업종전체의부실을초래하였고 (2003년전업카드사전체의자기자본총계는 -2.6조원을기록 ), 결국시장점유율 1위였던 LG카드는산업은행의위탁경영을거쳐신한금융지주에인수되었고, 그외은행계카드사는모은행에다시흡수합병되어겸영체제로복귀함으로써전업카드업종자체가크게위축되었다. 2002사업연도말에는전업카드사가 9개사였으나 2008사업연도말에는 5개사만남았고, 그중에서 30대그룹소속은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등 3개사뿐이다. 이러한전업카드사의부침은, 외환위기직후의종금업소멸과함께, 엄격한감독을수반하지않은규제완화, 그리고이에따른해당업종내의무리한외형확장전략이초래하는위험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 그림 10] 신용카드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한편, 할부금융업에서도전업할부금융사와할부금융겸영여신전문금융회사가혼재하고있다 ( 그래서 30대그룹소속계열사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점유비중이 100% 를넘는경우도발생한다 ). 할부금융이주로자동차 전기전자등의내구소비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이들내구소비재생산을주력사업으로하는그룹의경우할부금융사를계열사로두는경우가많고, 따라서여타업종에비해 30대그룹계열사의회사수, 자산총액, 자기자본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높다. 할부금융업역시, 카드업과마찬가지로, 정부의소비진작책에 경제개혁연구소 33

따라 2000~2002 년간급성장하였으나 (2000 년 8.9 조원, 2001 년 13.6 조원, 2002 년 21.1 조원 ), 그부실후유증으로인해장기간 침체상태를벗어나지못하였다. [ 그림 11] 할부금융업내 30 대그룹계열사의위상 A. 자산총액 B. 자기자본 신용카드및할부금융등여신전문회사는여타업종에비해감독기준이완화되어있는경우가많아세심한보완노력을기울여야함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및할부금융등의여신전문금융회사는수신기능이없기때문에, 즉불특정다수로부터예금등의형태로자금을조달하지는않기때문에, 여타금융업종에비해규제감독기준이완화되어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 2003년의카드사와할부금융사의대규모부실및이로인한채권시장의혼란, 그리고궁극적으로는 400만명의신용불량자양산등의금융소비자피해등을감안할때, 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한감독강화및금융소비자피해규제제도의보완에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30 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와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비교 여기서는각업종별로 30대그룹계열사와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을비교해보고자한다. 나머지회사들의규모변수자료는업종전체통계에서 30대그룹계열사통계를차감하는방식으로계산하였다. 수익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양한변수들을고려 통제하여야하나, 여기서는 ( 영업이익 / 자산총계 )*100으로측정한 ROA(Return on Assets) 를수익성지표로하여단순비교하는방법을사용한다. 경제개혁연구소 34

수익자료로는당기순이익이아닌영업이익을사용하였는데, 이는본업에서의수익창출력을보기위한것이다. 또한, 외환위기를전후하여경영환경이급변하였고, 외환위기이전에는각업종별영업이익에대한충분한시계열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에, 분석시기는외환위기의충격이어느정도진정된 2000사업연도이후만을대상으로한다. 그리고분석대상업종은 30대그룹계열사가주요주체로활동하고있는생보업, 손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카드업, 할부금융업에한정한다. 분석대상 6개업종모두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수익성이나머지에비해우월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그결과, [ 그림 12] 에서보는바와같이, 분석대상이된 6개업종모두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수익성이나머지회사들에비해결코우월하다고할수없다. 오히려많은경우나머지회사들의수익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외환위기이후각업종별로 30대그룹계열사가차지하는비중 ( 회사수비중, 자산총액비중, 자기자본비중 ) 이대부분하락하였을뿐만아니라, 수익성도상대적으로저조하였다고할수있다. [ 그림 12] 각업종별 30 대그룹계열사및나머지회사들의 ROA 추이 1 생보업 2 손보업 경제개혁연구소 35

3 증권업 4 자산운용업 5 신용카드업 6 할부금융업 < 표 5> 각업종별 ROA 관련기초통계량및 t 검증결과 (2000~2008 사업연도 ) 생보업 손보업 증권업 평균 분산 30 대그룹 0.65 0.23 나머지회사 2.13 6.25 30 대그룹 2.35 1.48 나머지회사 2.12 6.32 30 대그룹 1.65 2.60 나머지회사 3.25 3.27 t검정결과 ( 평균이동일하다는귀무가설에대한양측검정결과 ) 일반 t검정짝표본 t검정 기각하지못함유의수준 10% 에서기각 기각하지못함기각하지못함 유의수준 10% 에서기각유의수준 1% 에서기각 자산운용업 30 대그룹 11.31 18.60 기각하지못함유의수준 10% 에서기각나머지회사 14.60 44.82 신용카드업 30 대그룹 -0.40 43.48 기각하지못함기각하지못함나머지회사 -1.16 223.13 할부금융업 30 대그룹 0.85 5.36 기각하지못함기각하지못함나머지회사 1.61 9.48 주 : 짝표본 (paired samples) t 검정 : 표본이유사한조건 ( 여기서는동일업종 동일사업연도 ) 에서추출된짝으로이루어져있을때사용하는평균비교방법 경제개혁연구소 36

구체적으로, < 표 5> 는각업종별로 30 대그룹계열사및나머 지회사들의 ROA 와관련한기초통계량 ( 평균, 표준편차 ), 그리고 ROA 평균의동일성여부에대한 t 검정결과를요약하였다. 6개업종중 4 개업종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 ROA 평균이나머지회사들의평균보다낮음 짝표본 t검정결과 3개업종에서 30대그룹계열사의 ROA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이에따르면, 손보업과신용카드업을제외한나머지 4개업종에서는 30대그룹계열사의 ROA 평균이나머지회사들의평균보다낮았다. 그중평균의차이에대한일반 t검정에서는증권업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한편, 수익성에대한시계열자료는경기변동의영향을많이받아분산이커지는경향이있으므로, 동일업종 동일사업연도의 30대그룹계열사와나머지회사를짝표본 (paired samples) 으로봄으로써경기변동의영향을제거하고 t검정을하면, 생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등 3개업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즉 2000~2008사업연도의최근 9년동안 6개업종중 3개업종에서 30대그룹소속계열사는나머지회사들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할정도의낮은수익성을기록하였다고할수있다.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0 대그룹금융계열사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점유비중은외환위기이후많이하락 1980년대말이래크게증가하였던 30대그룹소속의금융계열사수는외환위기와카드대란을거치면서크게줄어들었다. 또한, 비록생보업, 손보업, 할부금융업등일부업종에서는여전히 30대그룹계열사가시장을주도하고는있지만, 이들의자산총액및자기자본점유비중은외환위기이후많이하락하였다. 그리고외환위기이전과는달리, 이른바 5대재벌중에서도삼성그룹을제외한여타그룹에서는금융부문의중요성이눈에띄게줄었다. 이러한변화는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의잠재적가능성이낮아진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다만, 주의할것은, 이러한변화가결코자발적인것은아니었다는사실이다. 즉금융규제 감독체계의발전또는시장질서의선진화에따라산업자본이금융을지배함으로써얻을수있는편익이감소한것에기 경제개혁연구소 37

인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산업자본의무리한금융확장전략이초래한대규모부실로인해사실상강제적퇴출이이루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외환위기이후종금업자체가사실상소멸한것, 그리고카드대란이후전업카드사가대폭줄어든것등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역으로보면, 규제완화등의환경변화에따라산업자본의금 융업진출욕구는언제든지다시강화될소지가많다. 최근일 부그룹에서는이러한움직임이이미가시화되고있다. 30 대그룹금융소속금융계열사들이나머지회사들에비해낮은수익성을기록하는등산업자본의금융회사경영능력, 전문성등은여전히신뢰하기어려움 따라서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를크게걱정하지않으면서금산분리규제를완화할정도로우리의현실여건은성숙되지않았다. 외환위기이후에도 30대그룹소속금융계열사들이나머지회사들에비해낮은수익성을기록한경우가많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 산업자본의금융회사경영능력은여전히신뢰하기어렵다. 또한금융감독당국의전문성은물론, 금융소비자보호제도및소송제도등의금융인프라에대한신뢰도갖기어렵다. 결론적으로, 금산분리규제완화에대해서는보다신중한자세가요구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금융규제 감독체계의개편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가규제완화를서두를이유가없는것이다. 다른한편, 금산분리원칙을고수하는것이필요하다고해서, 1990년대이전처럼엄격한진입규제방식에만의존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 변화된환경에맞는보다합리적인접근방법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본보고서는다음두가지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규제 감독의초점을개별금융회사가아닌금융그룹으로전화해야함 첫째, 규제 감독의초점을개별금융회사가아닌금융그룹으로전환하여야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국제적논의에서가장핵심이되는개념중의하나가바로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에대한규제 감독의강화이다. 중요한것은, 은행과비은행의구분 경제개혁연구소 38

이아니라, 시스템적중요성의정도이다. 투자은행, 보험사등의비은행금융회사 ( 또는비은행금융그룹 ) 도그것이규모가크고구조가복잡하다면얼마든지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다는것이실증되었으며, 그러한위험성이있다면은행과같은정도의규제 감독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이에비추어볼때,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한 2009년개정금융지주회사법은심각한오류를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지주회사에대한금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담은공정거래법개정초안에도동일한비판이적용된다. 이러한관점에서경제개혁연대는, 금융자회사등의수와규모와일정기준을초과하여시스템적중요성을갖는경우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함으로써비금융부문과의차단벽을쌓고, 중간금융지주회사전체에대한적격성심사와그룹통합감독, 그리고 SIFI 규제를적용하도록하는수정안을제시한바있다. 최근국회정무위가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화방안을담은공정거래법수정대안을의결한것은, 아직여러보완대책이필요하지만, 긍정적인변화라고평가할수있다. 나아가, 금융그룹의규모 (size) 와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 정도에따라시스템적중요성을평가하고,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그룹에대해서는보다강화된규제 감독체계를적용하는보다정교한정책틀을마련하는데노력을집중하여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이개별금융회사 ( 그것이은행이아닌한 ) 를계열사로편입하는것자체에대해주목하기보다는, 삼성, 한화, 동부, 동양그룹등과같이이미금융계열사를많이지배하고있거나, 또는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그룹등과같이단기간내에금융계열사수가빠르게증가하는경우, 그룹내금융부문전체가가지는시스템적중요성을엄밀히평가하고그에따라감독을강화하는방향으로기본틀을전환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금융그룹의조직형태에따른규제격차를해소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에는은행지주회사와비은행지주회사사이에, 그 경제개혁연구소 39

금융그룹의조직형태 ( 은행지주회사와비은행지주회사사이및금융지주회사와재벌사이 ) 에따른규제격차를해소해야함 리고금융지주회사와재벌사이에심각한규제격차가존재한다. 그룹통합감독 (group-wide supervision) 의기본요소인연결자본적정성지표의산정에서은행지주회사나비은행지주회사에비해재벌소속금융계열사들이부당한특혜를누리고있는것이그대표적인예이다. 예컨대, 그룹총수의지배력유지및강화를위해금융계열사가비금융계열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본적정성산정시이에대해아무런추가부담도주어지지않는것이다. 2009.12월말현재삼성생명은삼성전자주식 7.21%( 공정가액기준 8.5조원상당 ) 를보유하고있고, 이것이삼성그룹의출자구조에서핵심적인고리역할을하고있지만, 이런엄청난액수의비금융계열사주식보유가삼성생명의지급여력비율산정에는아무런부담이되지않는다. 만약지배를위한주식보유는자본적정성지표산정시공제항목에포함되어야한다는그룹통합감독의원칙을엄격히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의자본적정성지표는심각한수준으로하락할것이다. 이런원칙적인감독방식을적용하지않는대신, 현재우리나라는금산법제24조에의한소유제한, 공정거래법제11조에의한의결권제한등의행정편의적규제방식에주로의존하고있는데, 이는재벌의로비에매우취약한구조로서결국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어려운한계를안고있다. 보다근본적으로, 이명박정부는재벌의금융계열사에대한규제격차를보완함으로써공정한경쟁질서를구축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아니라, 지주회사에대한기본적인규제마저완화함으로써재벌이허울뿐인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도록유도하는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 (race to the bottom). 2009년의금융지주회사법개정, 그리고국회에상정된공정거래법개정안이이런잘못된방향에서나온것이다. 재벌체제보다는지주회사체제가더나은그룹조직형태라고할수있으므로지주회사전환을위한유인을부여하는것자체를잘못된것이라고할수는없지만, 이와함께재벌체제로남아있을때의비용을강화하는정책과결합할때에만이효율성과안정성을동시에제고하는금융그룹조직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40

< 부표 > 30대그룹리스트및국내계열사전체와금융계열사수추이 ( 공정위지정일기준 ) 1987.4 1988.4 1989.4 1990.4 1991.4 1992.4 1 현대 32 4 현대 34 5 현대 37 5 현대 39 5 현대 42 5 현대 43 5 2 대우 29 3 대우 28 3 대우 28 3 대우 27 3 LG 63 7 삼성 52 4 3 삼성 36 2 LG 62 8 LG 59 7 LG 58 7 대우 24 2 대우 22 2 4 LG 57 6 삼성 37 2 삼성 42 4 삼성 45 4 삼성 51 4 LG 58 6 5 쌍용 22 2 한진 16 3 한진 16 3 한진 17 3 SK 27 SK 31 2 6 한진 13 4 쌍용 21 3 SK 22 SK 24 한진 22 3 한진 23 3 7 SK 16 SK 18 쌍용 21 3 쌍용 21 3 쌍용 22 3 쌍용 22 3 8 한화 22 4 한화 23 3 롯데 32 3 롯데 31 3 한화 27 4 기아 10 1 9 대림 14 1 롯데 32 3 한화 26 4 기아 10 1 기아 10 1 한화 27 4 10 롯데 31 3 기아 10 1 기아 10 1 한화 27 4 롯데 32 3 롯데 32 3 11 동아건설 16 2 대림 13 1 대림 13 1 대림 13 1 대림 14 1 금호 25 1 12 한일 11 1 동아건설 16 2 한일 12 1 한일 13 1 금호 24 1 대림 13 1 13 기아 9 한일 12 1 동아건설 16 2 동아건설 16 2 동아건설 16 2 두산 24 1 14 두산 21 효성 15 두산 21 두산 23 1 두산 23 1 동아건설 16 2 15 범양상선 5 두산 22 효성 13 효성 14 한일 13 1 한일 15 3 16 효성 15 삼미 10 금호 12 1 금호 18 1 효성 14 효성 14 17 동국제강 13 2 동국제강 13 2 동국제강 13 2 삼미 14 삼미 15 삼미 14 18 삼미 7 범양상선 5 삼미 11 동국제강 13 2 동국제강 14 2 동국제강 14 2 19 한양 4 코오롱 18 코오롱 16 극동정유 4 극동정유 4 한라 10 1 20 극동건설 8 2 금호 10 1 극동정유 4 코오롱 19 극동건설 9 4 코오롱 21 21 코오롱 17 한양 4 범양상선 4 극동건설 10 4 동양 13 6 동양 14 6 22 금호 19 1 극동건설 9 3 동부 13 3 동부 13 4 코오롱 21 극동정유 4 23 동부 12 3 동부 13 3 극동건설 9 3 한라 7 1 한라 9 1 동부 11 4 24 고합 5 우성건설 7 통일 17 1 우성건설 7 동부 11 4 극동건설 9 4 25 한보 8 고합 5 해태 10 통일 17 1 우성건설 6 우성건설 6 26 해태 13 극동정유 4 우성건설 7 범양상선 4 한양 4 한양 4 27 대상 15 1 해태 12 고합 7 고합 7 통일 16 1 고합 7 28 조선공사 6 통일 15 1 대상 19 1 대상 20 2 고합 7 진로 20 2 29 라이프 6 대상 15 1 한양 4 태평양 22 3 해태 9 해태 10 30 삼환기업 11 2 한라 5 한라 6 1 한양 4 동원 8 3 벽산 19 2 계 493 43 504 46 520 49 557 56 570 59 590 62 1993.4 1994.4 1995.4 1996.4 1997.4 1998.4 1 현대 45 5 현대 48 6 현대 48 6 현대 46 6 현대 57 7 현대 62 11 2 삼성 55 5 대우 24 2 삼성 55 6 삼성 55 9 삼성 80 12 삼성 61 8 3 대우 22 2 삼성 50 6 대우 22 3 LG 48 8 LG 49 9 대우 37 6 4 LG 54 6 LG 53 7 LG 50 8 대우 25 5 대우 30 5 LG 52 8 5 SK 32 2 SK 33 2 SK 32 2 SK 32 2 SK 46 3 SK 45 4 6 한진 24 3 한진 21 3 쌍용 22 4 쌍용 23 5 쌍용 25 5 한진 25 5 7 쌍용 22 3 쌍용 23 3 한진 23 3 한진 24 3 한진 24 5 쌍용 22 5 8 기아 10 1 기아 13 2 기아 14 2 기아 16 2 기아 28 3 한화 31 4 9 한화 27 4 한화 29 4 한화 29 4 한화 31 6 한화 31 4 금호 32 3 10 롯데 32 3 롯데 30 3 롯데 29 3 롯데 28 1 롯데 30 1 동아 22 3 11 금호 24 1 금호 22 금호 24 1 금호 27 2 금호 26 3 롯데 28 1 12 대림 12 1 대림 17 2 두산 27 2 두산 26 1 한라 18 1 한라 18 1 경제개혁연구소 41

13 두산 25 1 두산 24 2 대림 17 2 대림 18 2 동아 19 3 대림 21 2 14 동아건설 13 2 동아건설 14 2 동아건설 14 2 한보 21 2 두산 25 1 두산 23 1 15 한일 15 3 효성 14 한라 15 1 동아건설 16 3 대림 21 2 한솔 19 4 16 효성 14 한일 15 3 동국제강 16 2 한라 17 1 한솔 23 4 효성 21 1 17 동국제강 14 2 한라 12 1 효성 15 효성 16 효성 18 고합 13 2 18 삼미 9 동국제강 16 2 한보 13 1 동국제강 16 2 동국제강 17 2 코오롱 25 3 19 한라 10 1 삼미 10 동양 19 8 진로 14 1 진로 24 2 동국제강 17 2 20 한양 4 동양 16 7 한일 13 1 코오롱 19 1 코오롱 24 3 동부 34 8 21 동양 16 6 코오롱 19 1 코오롱 20 1 동양 22 9 고합 13 2 아남 15 1 22 코오롱 21 진로 17 2 고합 10 1 한솔 19 4 동부 34 8 진로 15 2 23 진로 19 2 고합 8 진로 12 1 동부 24 6 동양 24 10 동양 23 9 24 동부 12 4 우성건설 6 0 해태 13 고합 11 1 해태 15 해태 15 25 고합 7 동부 13 4 삼미 8 해태 14 뉴코아 18 1 신호 28 3 26 극동건설 9 4 해태 9 동부 13 5 삼미 8 아남 21 1 대상 20 1 27 우성건설 5 극동건설 10 5 우성건설 8 1 한일 8 한일 7 뉴코아 18 1 28 해태 10 한보 11 극동건설 10 4 극동건설 11 5 거평 22 3 거평 19 3 29 벽산 18 2 대상 22 2 벽산 18 2 뉴코아 18 대상 25 1 강원산업 27 30 대상 24 2 벽산 17 2 대상 14 2 벽산 16 1 신호 25 4 새한 16 계 604 65 616 73 623 78 669 88 819 105 804 102 1999.4 2000.4 2001.4 2002.4 2003.4 2004.4 1 현대 62 11 현대 35 9 삼성 64 9 삼성 63 10 삼성 63 11 삼성 63 11 2 대우 34 6 삼성 45 10 현대 26 8 LG 51 5 LG 50 5 LG 46 4 3 삼성 49 10 LG 43 5 LG 43 5 SK 62 5 SK 60 5 현대차 28 2 4 LG 48 9 SK 39 4 SK 54 4 현대차 25 4 현대차 25 4 SK 59 5 5 SK 41 4 한진 18 2 현대차 16 1 한진 21 2 한진 23 2 한진 23 2 6 한진 21 4 롯데 28 1 한진 19 2 롯데 32 1 롯데 35 2 롯데 36 2 7 쌍용 23 2 대우 2 롯데 31 1 현대 12 3 한화 33 6 한화 31 6 8 한화 21 3 금호 20 4 금호 17 3 금호 15 2 현대중 6 3 현대중 6 3 9 금호 29 3 한화 23 3 한화 25 4 현대중 5 3 현대 12 3 금호 16 2 10 롯데 28 1 쌍용 22 2 두산 18 2 한화 26 4 금호 15 2 두산 22 1 11 동아 15 2 한솔 19 3 쌍용 20 2 두산 18 2 두산 22 2 동부 22 7 12 한솔 19 3 두산 16 1 현대정유 2 동부 21 7 동부 23 7 현대 7 1 13 두산 14 1 현대정유 3 한솔 19 4 현대정유 2 효성 15 1 대우건설 14 14 대림 17 2 동아 16 1 동부 19 7 효성 15 1 신세계 12 신세계 12 15 동국제강 16 2 동국제강 14 2 대림 17 3 대림 15 1 대림 15 1 LS 12 16 동부 32 8 효성 13 1 동양 30 9 코오롱 29 2 CJ 33 3 CJ 41 3 17 한라 17 대림 18 4 효성 15 1 CJ 28 4 동양 15 8 동양 16 8 18 고합 8 2 에쓰오일 2 CJ 30 4 동국제강 6 코오롱 32 2 대림 12 1 19 효성 17 1 동부 19 7 코오롱 25 2 하나로 8 하나로 8 효성 16 1 20 코오롱 19 2 코오롱 17 1 동국제강 8 한솔 12 3 동국제강 7 동국제강 8 21 동양 21 9 동양 25 8 현대산업 9 1 신세계 10 현대백화점 18 G M 대우 3 22 진로 17 1 고합 6 1 하나로 7 동양 16 8 한솔 13 3 코오롱 31 2 23 아남 15 1 C J 18 4 신세계 9 현대백화점 10 대우조선 2 대우조선 2 24 해태 15 대우전자 3 영풍 24 1 현대산업 10 1 대우차 5 현대백화점 17 25 새한 15 현대산업 7 현대백화점 15 영풍 24 현대산업 11 1 KC C 10 3 26 강원산업 13 아남 14 1 O CI 22 대상 12 1 영풍 23 하나로 5 27 대상 14 1 새한 12 대우전자 4 동원 17 5 KC C 7 한솔 11 1 경제개혁연구소 42

28 CJ 15 3 진로 16 1 태광 15 3 태광 18 3 대한전선 9 1 동원 17 6 29 신호 21 3 신세계 10 1 고합 6 1 KCC 6 동원 17 6 대한전선 11 2 30 삼양사 10 영풍 21 1 대상 12 O CI 19 부영 11 1 세아 28 1 계 686 94 544 77 621 77 608 77 620 79 625 74 2005.4 2006.4 2007.4 2008.4 2009.4 1 삼성 62 10 삼성 59 10 삼성 59 10 삼성 59 10 삼성 63 10 2 현대차 28 2 현대차 40 2 현대차 36 2 현대차 36 3 현대차 41 4 3 LG 38 1 SK 56 2 SK 57 1 SK 64 1 SK 77 1 4 SK 50 3 LG 30 LG 31 LG 36 LG 52 5 롯데 41 2 롯데 43 2 롯데 44 2 롯데 46 3 롯데 54 3 6 한진 23 1 G S 50 G S 48 G S 57 현대중공 15 5 7 G S 50 한진 22 1 금호 38 3 현대중 9 3 GS 64 1 8 한화 30 5 현대중 7 3 한진 25 금호 52 2 금호 48 2 9 현대중 7 3 한화 31 7 현대중 7 3 한진 27 한진 33 10 금호 18 2 두산 18 2 한화 34 7 한화 40 7 두산 26 4 11 두산 18 1 금호 23 2 두산 20 3 두산 21 2 한화 44 9 12 동부 21 7 하이닉스 5 하이닉스 5 하이닉스 8 STX 17 1 13 현대 7 1 동부 22 7 신세계 15 STX 15 1 대우조선 10 14 신세계 13 현대 9 1 LS 20 1 신세계 15 하이닉스 8 15 GM 대우 3 신세계 14 현대 9 1 CJ 66 3 LS 32 1 16 CJ 48 3 CJ 56 3 동부 22 7 LS 24 1 현대 11 2 17 LS 17 LS 19 CJ 64 3 동부 29 7 CJ 61 1 18 동국제강 8 대림 13 1 대림 14 대림 14 동부 32 7 19 대림 12 1 GM 대우 3 G M 대우 3 현대 9 1 신세계 14 20 대우건설 14 하이트 13 대우조선 5 대우조선 8 대림 16 21 대우조선 3 대우건설 11 현대건설 9 KCC 7 현대건설 14 22 동양 16 8 동국제강 12 STX 11 G M 대우 3 G M 대우 3 23 효성 16 1 대우조선 5 동국제강 11 현대건설 14 대한전선 32 2 24 코오롱 28 2 STX 10 이랜드 16 동국제강 12 효성 41 1 25 STX 14 동양 15 7 현대백화점 24 효성 30 2 OCI 18 26 현대백화점 20 효성 17 1 코오롱 33 1 동양 20 7 동국제강 13 27 현대오일 2 현대오일 2 동양 21 7 한진중 5 한진중 6 28 KCC 7 2 현대백화점 23 KCC 7 2 대한전선 20 2 S 오일 2 29 세아 28 코오롱 23 1 하이트 13 현대백화점 25 KC C 10 30 현대산업 12 1 현대산업 13 1 한진중 4 영풍 21 코오롱 38 1 계 654 56 664 53 705 53 792 55 895 55 경제개혁연구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