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금융학회학술대회 클라우드기반핀테크서비스정책 2016 년 6 월 남서울대학교컴퓨터학과 최성교수 1
1. 핀테크의궁국적인목적 : 현금없는사회지향 연구추가제안 연구추진개요 연구의목표및핵심내용 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전략및방법 연구추진일정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추가제안 1 : 핀테크기술적보안취약성점검항목개발 Ÿ 핀테크기술적보안취약성점검항목을개발하여향후금융기관핀테크보안위험관리업무에활용하는기초정보제공기반조성 Ÿ 네트워크보안, 시스템보안, 핀테크단말장치보안영역으로구분조사 추가제안 2 : 핀테크보안사고모형코드체계설계 Ÿ 향후발생이예상되는핀테크보안사고를유형별로분류하고코드화하여수집, 저장, 정보처리에대비 - 핀테크보안사고유형별코드는국내의핀테크환경보안부서관, 정보공유및정책수립자료로활용함 Ÿ 설계기준 가. 국내에서발생하였거나향후발생가능성이예상되는핀테크보안사고유형을유형별로모형화하고각각의코드를부여함나. 사고모형코드설계는정보시스템구축시활용가능토록 10 진분류방식의코드체계로구성하되 4 단계계층구조로설계추가제안 3 : 핀테크육성법안필요성 Ÿ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전자금융거래법의역할 - 클라우드발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규제개선 ( 금융부문 ) Ÿ 금융실명제법안및개인정보보호법과의관계제안 2/17
2. 핀테크 (FinTech) 란? 금융 (Financial) 기술 (Technology) 합성어로정의에대한다양한해석이존재 협의 FinTech 결제, 송금, 자산관리, 개인대출 (P2P), 크라우드펀딩등 금융서비스관련 IT 기술 광의 FinTech 전자지갑, 지급결제, 송금대출, 주식거래, 자산관리, 위험관리, 비트코인등으로확대 ü 계좌번호몰라도 송금, 스마트폰으로촬영 결제 ( 대표적인특성 ) ü 해외송금수수료 1/10, 처리기간 1/3 간편저렴융합혁신 ü 투자목표 / 기간 / 위험제시 10 분이내 Portfolio 작성 /P2P 직거래 -2-
3. FinTech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기술 4 출처 : Venture Scanner
4. 클라우드컴퓨팅 : IT Trend 인터넷으로지난 20 년은정보를얻으러감. 앞으로 20 년은돈을잡으러가는시대 5
5.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방식의변화 q IT 기술발달에따라 1970 년대금융전산화를시작으로스마트뱅킹 결제로변화 - 금융전산화 PC 통신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스마트폰결제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4.7.11) 참고 6
6. 해외 FinTech 기업지도 7 출처 : Venture Scanner
글로벌핀테크기업사례 6-1 해외핀테크 렌딩클럽 - 2006 년설립, P2P 온라인 대출플랫폼 - 신용카드대출보다싸고 은행보다높은투자수익률 제공 ( 빅데이터분석 ) -2014 년 5 조원수준의대출, 빠른성장예상
TransferWise - 송금 6-2. 국제송금사례 트랜스퍼와이즈 - 2011 년설립, 온라인해외송금 서비스 - 은행보다낮은수수료는많은 사용자들을끌어들임 - 창업이후 4 년간약 45 억달러 (5 조원 ) 송금거래가이루어짐 9 https://en.wikipedia.org/wiki/transferwise
KickStarter - 크라우드펀딩 6-3 크라우드펀딩핀테크 킥스타터 - 2009 년설립, 크라우드펀딩서비스 - 스타트업회사에게개인투자자들이투자. - 성공사례 : Pebble Smartwatch. 12 년 :1억원목표 /100 억원유치. 15 년 :5억원목표 /200 억원유치 10
6-4. 로보어드바이저 11
7. 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 q 금융회사와제휴하여전자지갑, 모바일결제중심의제한된금융서비스제공 외국경우애플, 구글등 IT 기업이자사플랫폼기반으로활발하게금융업진출 - 애플 ( 아이폰 ), 구글 ( 검색엔진 ), 페이스북 ( 소셜네트워크 ), 아마존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 등 12
8. 국내핀테크스타트업 VS. 13
8-1. 국내는핀테크초기단계 Top 100 Compaines in Fintech (American Banker and BAI) 중한국기업전무 한국경제, 20015-05-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832971 14
8-2. 국내핀테크종류 (100 여기업창업 ) q 10 년부터전자지갑시장중심으로모바일금융이발전, 최근정부의규제 완화로간편결제가활성화되기시작, P2P 대출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산업형성 [ 전자지갑시장경쟁격화 ] - 10 년 SKT 의전자지갑출시후국내시장은통신사 ( 유심카드 ) 와금융사 ( 앱카드 ) 간경쟁구도 - 14.11 월 SNS 업체카카오가뱅크월렛카카오를출시하면서경쟁이심화 - 삼성페이모바일결제시장진출 [ 간편결제활성화시작 ] - 가맹점표준약관개정 ( 14.8.28) 및카드정보저장 PG 사보안 재무적기준등마련 ( 14.10.1) - 최근 PG 社들이새로운간편결제서비스를다수개발하여시행중임 - 2016 년 9 월부터인터넷뱅킹 2 개사와추가로 3 개사가시행예정 [ P2P 대출위주의크라우드펀딩산업 ] - 11 년부터본격성장, P2P 대출이가장큰비중차지 ( 대출 1,787 억원, 기부 후원 16 억원, 지분투자 14 억원 ) - - 현재크라우드펀드법이 2015 년 7 월국회통과되어현재시행중 - - 국내 P2P 대출시장은대략 500~800 억원으로추정되어매우영세 ( 13 년전세계약 16.5 조원 ) 15
9. 모바일결제의향후전망 > 인터넷전문은행 11 월 29 일컨소시엄선정, 준비중!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중금리대출 ( 빅데이터기반 ) - 소규모 / 단기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 부동산앱 직방 과 MOU 체결 ) - 카카오톡기반간편송금 - 카카오톡공동통장 - 카드사, VAN, PG 없는간편결제 - 카카오톡기반금융비서 - 카카오유니버셜포인트 - 중금리대출 ( 빅데이터기반 ) - 편의점, 공중전화활용 우리동네 ATM - 토탈간편지급결제 - 통신, 콘텐츠결합예금상품 - 휴대폰 / 이메일기반간편송금 - Robo-advisor 기반자산관리 - 오픈 API 뱅킹플랫폼 16
10. 글로벌 FinTech 기업에종속우려 FinTech 와기술금융 국내핀테크산업의경쟁력이중장기적으로제고되지않을경우, 국내관련산업과시장이글로벌 fin-tech 기업들에종속될가능성 17
11. 영국의핀테크지원정책벤치마킹필요 q 08~ 13 년동안영국의핀테크스타트업 ( 신생벤처기업 ) 에대한연평균투자증가율 (51%) 이실리콘밸리 (23%) 보다앞서는등영국을핀테크스타트업중심지로부상 [ 핀테크산업육성프로그램운영 ] - 핀테크기업육성및기술개발을위한핀테크혁신연구소설립후원 ( 12 년, 런던시 ) - 인큐베이터 ( 창업지원 ) 및엑셀러레이터 ( 벤처성장지원 : 행정 법률자문, 외부투자자유치등 ) 육성 [ 금융당국및정부지원 ] - FCA 내핀테크지원전담조직 (Innovation Hub) 설치 ( 14.10.28, 핀테크업체금융규제환경조기적응지원 ) - 영국재무부는핀테크활용대부업자와중소기업을연결하여지원하는법안마련발표 ( 14.8.6) [ 혁신적창업지원정책 ] - 법인설립요건완화및온라인법인등기 ( 법인등기절차 DB화 ) 가능등창업절차대폭간소화 - 정부는 11년테크시티조성안을발표하고런던동부지역을핀테크스타트업중심지로개발 - [ 세계시장진출지원정책 ] - TransferWise 국내시장진입 : [ 수수료 1.5% 선언 ](1년내국내소액외환시장장악예정 ) 18
* 핀테크와함께달라지는금융규제 액티브 X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정보저장허용 핀테크발전을저해하는규제 전자금융서비스의인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용자경험에서바라본전자인증 * 내몸이열쇠가되는생체인증시대 * 19
12-1. 벤처정신의핀테크브로커육성 클라우드법 20
12-2. 국내외핀테크규제현황및개선방향 선진국 FinTech 규제현황 항목 한국 FinTech 규제현황 일부원칙을제외한나머지이슈는규제하지않음 ( 문제발생시사후규제 ) 규제철학 규제를일일이나열해놓고사전승인을받지않으면사업불가 월자금거래량이 300 만달러를넘지않으면자본금없이도전자금융업자로바로등록가능 사업등록요건 전자금융업자등록 : 50 억 (3 억원 ) 필요 PG 사업자 : 최소 400 억원 인터넷은행 : 최소 1,000 억원예정 정부개입없음 핀테크회사가모든책임을지고자율적으로보안모니터링 소비자용별도보안프로그램설치없음 보안및인증 정부에서공인인증서등의사용을강제업체에도동일한업무매뉴얼요구 ( 전자상거래시인증서의무사용은폐지 ) 금융사고발생시소비자에게책임부과 미국 25%, 이탈리아 15%, 일본 20% 등산업자본의은행지분소유제한을완화 금산분리 산업자본의금융자본소유한도최대 4% Ø 핀테크기업인증핀테크특별법제정개선방향 Ø 설립최저자본금완화또는차등화 ( 창업초기지분소유한도완화 ) Ø 보안성심의제는규제방식 ( 사후규제 ), 자격요건 ( 완화 ), 심의주체 ( 민간자율방식 ) 개선
13. 국내 FinTech 정책필요 22 출처 : Venture Sc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