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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_ 2012 년 10월 5일발행인 _ 홍정길편집인 _ 조제호편집 _ 박진영발행처 _ ( 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서울시용산구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Fax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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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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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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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중등용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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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10월호.ps, page Normalize ( 할 437호 )

전도정책자료집-1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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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 )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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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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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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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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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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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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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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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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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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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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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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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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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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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농촌과목회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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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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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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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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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기윤실운동 1. 기윤실의 3대운동방향기윤실은 2011 년부터특정담론이나, 조직개편에따라운동방향이자주바뀌지않고, 지속가능한형태를갖도록크게 3대운동방향으로 < 정직윤리운동 >, < 교회신뢰운동 >, < 사회정치윤리운동 > 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이에맞게사명또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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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_ 2011년 11월 10 일( 목) 오후 3 시 ~ 6시 30분 장소_ 명동청어람소강당 (4호선명동역 3 번출구) 주최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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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순서 시간프로그램진행및강연자 15:00-15:20 환영과인사 인사말 이창호목사 ( 바른교회아카데미총무 ) 이동원목사 ( 지구촌교회 ) 15:20-15:50 주제발제 1 15:50-16:20 주제발제 2 16:20-16:50 주제발제 3 16:50-17:20 주제발제 4 17:20-18:00 질의응답 박성자소장 ( 기독교여성상담소 ) 박종운변호사 ( 법무법인소명 ) 김승호교수 ( 영남신학대학교기독교윤리학 ) 홍인종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목회상담학 ) 이창호목사 ( 바른교회아카데미총무 ) 4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목차 주제발제 1.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박성자소장 _ 기독교여성상담소 07 2.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박종운변호사 _ 법무법인소명, 기독법률가회 18 3.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김승호교수 _ 영남신학대학교기독교윤리학 39 4.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홍인종교수 _ 장로회신학대학교목회상담학 48 공동주최단체소개 56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5

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주제발제 1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박성자〡기독교여성상담소소장 1. 들어가는말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7

2. 교회내성폭력의실태 3. 교회내목회자관련성폭력의유형 1) 기독교여성상담소편, 기독교인을위한성폭력예방지침서. 개정판, 2005, p.11. 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저는목사지만정말운이나쁜피해자일뿐입니다. 나는단지그연약한 성도의문제를해결해주려고했던것밖에는죄가없습니다. 나와아내와는전혀맞지않는부부예요. 평소에대화도잘안되고삶의비전도다르고성생활도전혀되지않아요. 그런데그여집사님을만나고부터오히려목회의소망이생기게되었어요. 저는그녀와의만남을결코후회하지않습니다. 만약목회를못하게되어도할수없어요. 2) Marie Fortune. Nothing Sacred?. Harper San Francisco, 1992. 이들목회자를 ' 먹이사냥형 ' 이라고부르고있다. 2006 년봄에우리상담소로세명의여성신도가와서신고하고지금사회법으로재판계류중인영산복지교회의김목사는많은교인들을성폭행하고희롱하면서경제적으로착취한죄질이고약한먹이사냥형의목회자이다. 그는 3 차공판에서징역 1 년 6 개월집행유예 2 년으로법정구속되었다.(2008,10) 3) S 교단오목사의여신도강간사건은 1998 년상담소로신고, 1 차공청회피해자증언한사례인데많은여성교인과피해자의여동생도같은성폭력을당한사례이다. 기독교인을위한성폭력예방지침서, 39-40 4) 상담소에접수된목회자성폭력사례, 두번째사건, 호주한인교회의윤목사사건, < 예방지침서 >. 40-41 5) Thomas G. Plante,(Ed.)(1999). Bless me father for I have sinned: Perspectives on Sexual abuse committed by Roman Catholic priest. Westport, Ct: Greenwood. and Arianna Aldridge, "Psychological Patterns Among Roman Catholic Clergy Accused of Sexual Misconduct." Pastoral Psychology, Vol. 54, No1. September 2005. 73-80. 천주교신부들의많은성적비행중에서아동성폭력을가리켜 성적아동선호증 과흑인아동선호증의특징을말하고있다. 6) " 교회내 ( 목회자관련 ) 성폭력의유형, 기독교인을위한성폭력예방지침서 (2005), pp.14-17.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9

4. 교회내성폭력의특징 10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 교회내성폭력은근친강간의과정과유사점을공유한다. 7) 1 목회자의성폭력은항상힘의불균형이존재한다. 피해자가저항하기에는한계가있고교회를떠나지않고서는목회자의파워에서벗어나기어렵다. 이것은자녀를성폭행한아버지에대해서자녀가저항하고방지하도록하는데한계가있는것과마찬가지이다. 2 목회자의성폭력은근친강간과마찬가지로가해목회자와피해자인성도사이는가장가깝고자주접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들사이에는신뢰감이형성되어있고방어막이별필요없는친숙한대상에게그경계선을침범하는것이다. 3 피해자는그교회를떠나기전까지는가해자인목회자를목회자로부르고대우해야하는상황에처하는것도부모자녀간의근친강간과비슷하다. 4 피해자가경험하는수치감과죄책감도근친강간의경우와유사하다. 드러날때돌아오는비난과위험부담에대한두려움, 그리고하나님앞에서죄악을범했다는죄책감, 분노감, 혼란감이있다. 화간의경우는자신에게비난의화살을돌리는양가감정을경험한다.( 주의종인데내가어떻게...) 5 가해자가피해자에게비밀을지킬것을요구하거나위협할때, 피해자자신이수치감과죄책감으로자신의탓으로돌릴때비밀이오랫동안지속되는것도근친강간과유사하다. 그리하여성폭력의상처가비언어화되거나, 회피되거나, 억압되어질때피해자는여러가지증상이표출될수있다. 6 근친강간과마찬가지로교회내성폭력이실제로발견되는경우는빙산의일각이다. 두경우에서다발각될때까지오래지속되는영향이있다. 7 목회자에의한성폭력희생자는피해자가이겨도남는것이없다는점에서근친강간의피해자와유사하다. 아버지의성폭력이드러날때성폭행이중단하는것이외에아버지를잃고어머니로부터도감정적지지를얻기보다는미움이나보복을당할수있는것처럼교회내성폭력피해자도교회공동체로부터지지를받기보다는교회에서추방당하는경우, 개인적인피해등남는것이없다. 8 가해자의배우자가묵인하거나방임한다는점에서교회내성폭력과닮은점이있다. 사모들의묵인과방임, 문제를서둘러진화하고은폐시키며, 명예훼손죄로맞고소한다. * 목회자의성폭력은역기능적인교회가족시스템에서발생하는 근친강간 이다. * 목회자와신도간의절대적인위계관계에서거부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당하게된다. * 교회내성폭력은대부분화간의형태를띤강간인경우가많다. * 교회내성폭력은교회의분파싸움에휩싸여피해자의인권은실종되고교회내정치적인싸움에휘말리게된다. * 교회내성폭력을근친강간과유사하다고본다면그해결책에있어서고려해야할점이있다. 친고죄적용을탄력적으로해야한다고본다 ( 가정폭력, 성폭력특별법개정안 ). * 교회내성폭력을단순불륜이나간통혹은화간사건으로다뤄져서는안되며, 힘의불균형에의한 ' 성폭력특별법제 11 조기타관계 ( 목사와여신도또는여사역자 ) 로써감독및보호를받는부녀를위계로써간음 ' 이라는죄명을적용하여성직자성폭력으로인정을받아성폭행특별법으로처벌되어지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7) 메리포츈의 " 목회자의비행 : 목회적관계에서의성폭력." 위의책에서교회내성폭력과근친강간의유사성을주장하고있다.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11

5. 가해목회자에의한성서의오용과자의적인해석 12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6. 교회내성폭력피해자의후유증 7. 교회내성폭력문제의과제와대안 (1) 교회내성폭력이일어났을때의공통현상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13

(2) 교회내성폭력사건해결의문제점 8. 교회내 ( 목회자관련 ) 성폭력극복을위한노력 목회자개인이할일 14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여성신도들이할일 교회 / 교단이할일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15

9. 나가는말 1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 다음은상담소에접수된구체적인사례이다. 1. 장애인여성을결혼을빙자하여성관계를갖고폭행한경우 2. 여중생을야단치는것처럼하면서옷을벗기고팬티를가위로자르는등성추행한경우 3. 젊은여신도들의가슴을얼마나컸는지보자며만지고끌어안는등의성추행과성희롱을한경우 4. 안수기도를빙자하여자신의성기를만지게하는등의성추행한경우 5. 죄를씻기위해서는관계를해야한다고하면서그룹으로강간한경우 6. 자신이영적아버지라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하나님의은혜를주는것이라며강간한경우 7. 음란마귀를쫓아주겠다고하면서성기를만지는등성추행한경우 8. 여신도들을자신이사랑하는라헬 ( 구약성경에나오는야곱의두번째아내 ) 이라고하면서강간한경우 9. 교회재정을장악하기위하여회계업무를맡고있는여사무원을상습적으로강간한경우 10. 심방중에강제로강간한경우 11. 성령체험 ( 입신 ) 을빙자하여몸을가누지못하게한후강간한경우 12. 자신과성관계한장면을비디오녹화한후공개하겠다고공갈협박하며지속적으로강간한경우 13. 여신도에게사랑한다며강간미수한경우 14. 성교육을한다며성추행한경우 15. 담임목사에게충성을맹세케한다며목사가입고있는와이셔츠에소위입술도장을찍게하며성희롱한경우 16. 부적절한관계를맺어오던여신도가헤어질것을요구하자폭력을휘두르며협박하고스토킹한경우 17. 홀로사는여신도를상담해준다며불러내어모텔에서강간하여임신케한경우 ( 부흥목사와부흥찬양가사이의관계 ) 18. 교회청년부강도사가여학생신도들을개인면담한다면서하나씩상황을묻고성추행내지는성폭행한경우 (2007, 9월일산의 S교회 ) 19. 사이버성폭행 ( 초등학교동창생명단에서목회자인남성에게먼저접근하여유럽과미국에있으면서인터넷채팅과화생통화를통하여난해한성추행을하면서유린당하고는목회자를고소할것을결심하고전화 (2007, 10월 ) 20. 인도파견선교사가먼친척조카벌되는가정을외국생활에미숙한점을이용해아이들학교문제안착을위해필요한것의도움을주다가믿고가깝게여기던목사님이사악한성도착자로변신하여만날때마다성적으로유린하고강간한경우. 귀국하여대구법원에고소하였으나증거부족으로또한화간으로기소취하되어고법에재정신청을하면서상담을하고대구고법판사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줌 (2010, 11월 ) 교회내성폭력의실태와대책 ( 박성자 ) 17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주제발제 2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박종운〡법무법인소명변호사, 기독법률가회사회위원장 Ⅰ. 들어가는말 1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Ⅱ. 성범죄란무엇인가 1. 성범죄가. 의의 ( 意義 ) 나. 역사성 상대성 - 축소경향 1) 제 241 조 ( 간통 ), 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제 245 조 ( 공연음란 ) 2) 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제 306 조 ( 고소 )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19

20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3) 이에반대하는합헌의견도있었는데그요지는다음과같습니다. 이사건법률조항이부녀만보호대상으로규정한이유는여자가남자에대하여혼인을빙자하는경우에는남자의성적자기결정권이침해될가능성이적다고보았기때문인데, 남녀는신체구조가다르고성관계에대한윤리적ㆍ정서적인식에도차이가있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입법자의판단이남녀를불합리하게차별하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 또한혼인빙자의상대가음행의상습없는부녀인경우에는음행의상습있는부녀의경우보다혼인빙자로인하여기망에빠져정교에응할가능성이크다고본것이므로, 음행의상습있는부녀를불합리하게차별한다고보기어렵고, 가부장적정조관념이나부녀의혼전순결을강요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혼인을빙자하여부녀를간음하는행위는자신만의영역을벗어나다른인격체의법익을침해하는행위이기때문에자기결정권의내재적한계를벗어나는것이고,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혼인을빙자하여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간음한남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또한남성이혼인할의사가없으면서혼인하겠다고속이는행위까지헌법제 17 조에의하여보호되는사생활에속한다고할수는없으므로, 남자가혼인빙자행위라는부정한수단을사용한이상, 상대방부녀가거짓을알아차리지못한과실이있다고하여혼인빙자간음행위의가벌성을부정할수없다. 남자의혼인빙자로인하여여자가속아서정교에응하여피해를입었다고고소하는경우에는사생활의영역과기본권의내재적한계를벗어나사회질서침해의문제로표출된것이므로, 이러한단계에서는사회질서유지의필요성이당사자들의사생활을보호할필요성보다훨씬크다. 또한개인의사생활이타인의법익을침해할경우에는순전한개인의영역을벗어나는것이고기본권의내재적한계를벗어나는것이기때문에그한도에서헌법제 17 조의보호범위를벗어난다고봄이상당하므로, 남자가혼인을빙자하여부녀를간음한행위를처벌한다고하여법익균형이잘못되었다고볼수없다. 혼인빙자행위와정교동의및정교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어가벌성이뚜렷한경우만처벌하기위한것으로서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할것이므로, 평등의원칙에위반된다고도보기어렵다., 이사건법률조항이남녀간의은밀한사통행위자체를처벌하는조항이라면모르되, 피해부녀가상대방의위계, 기망에의한피해를입고상대방에대한조사및처벌을적극적으로요청 ( 이사건죄는친고죄이다 ) 하는경우를남녀간의내밀한사사 ( 私事 ) 에불과하다고하여국가가개입해서는안되는영역이라고할수없다. 우리사회의여성들모두가더이상헌법이나법률의보호와배려를필요로하지않게되었다고는볼수없고, 아직도헌법이나법률의보호와배려를필요로하는소수의여성들이존재한다고보는이상, 이사건법률조항을지금시점에서서둘러폐기하여야한다고할수는없다. 이사건법률조항은오직남성이여성을쾌락의대상으로여겨혼인의사도없이혼인빙자의위계로써기망하여성관계를편취하는반사회적인행위를제재하는것일뿐인바, 이러한점들을무시하고이사건법률조항이남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한다면이는결과적으로성관계에관하여위계, 기망, 편취의자유를인정하는셈이될것이며, 이것이부당함은명백하다. 4) 그요지는, 이사건법률조항은혼인관계를보호하고, 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간통및상간행위를제재하는것으로정당한입법목적달성을위한적절한수단이다. 다만 형벌 의제재규정이지나친것인지문제되나, 이는기본적으로입법형성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21

다. 새로운흐름 - 확대경향 의자유에속한다. 간통이사회질서를해치고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는우리의법의식및간통및상간행위에대한사전예방의강한요청에비추어간통및상간행위를형사처벌하기로한입법자의판단이자의적인것이라할수없고, 이사건법률조항으로인하여침해되는사익은특정한관계에서의성행위제한으로경미함에비하여달성되는공익은높은중요성이있어법익균형성역시인정되므로이사건법률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한편이사건법률조항은법정형으로징역형만을규정하고있으나지나치게과중한형벌을규정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형법이간통죄를범죄로처벌하는것자체는헌법에위반되지않으나, 이사건법률조항이구체적인행위태양을고려하지않은채간통이라는하나의개념으로일률적으로형벌을부과하는것은부당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입법자로서는이를입법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정책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5) 그요지는 이사건법률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개인의성적 ( 性的 ) 자기결정권과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위헌이다. 오늘날성 ( 性 ) 에대한국민일반의법감정이변하고있고, 도덕적으로비난받을만한행위모두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는것은바람직하지아니하며, 간통및상간행위의형사처벌이일부일처제와가정보호ㆍ부부간의성적성실의무보호ㆍ여성의보호에실효적인기능을하지도못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법률조항의수단의적절성및피해의최소성을인정하기어렵다. 또한이사건법률조항은개인의내밀한성생활의영역을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아국민의성적자기결정권등기본권을지나치게제한하여법익균형성을상실한것이다., 이사건법률조항이간통및상간행위를형사처벌하도록한자체는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나, 법정형으로징역형만을규정한것은구체적사안의개별성과특수성을고려할수있는가능성을배제또는제한하여책임과형벌간비례의원칙에위배되어헌법에위반된다. 6) 그요지는, 이사건법률조항은단순히도덕적비난에그쳐야할행위또는비난가능성이없거나근소한행위등에까지형벌을부과하여법치국가적한계를넘어국가형벌권을행사한것으로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22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2. 성폭력가. 의의 ( 意義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규정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23

다. 성폭력의유형 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사이버성폭력 공공장소에서의성폭력 스토킹 7) 이에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의성폭력유형분류를빌려왔습니다. 24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2차가해 학내성폭력 직장내성희롱 3. 기타가. 성추행 ( 醜行 ) 8) 개념이확립되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 ( 성기삽입에까지는이르지않았으나 ) 하의를벗기고성기를애무하거나애무케하는성행위 정도로보면될것입니다.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25

나. 성희롱 ( 戱弄 ) 2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다. 성추문 ( 醜聞 ) Ⅲ. 성범죄와처벌 1. 성범죄와처벌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27

2. 형법 가. 제22 장성풍속에관한죄 9) 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 2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나. 제32 장강간과추행의죄 10) 위조문이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결정이내려졌다는점에대해서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습니다.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2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0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31

32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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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회내성범죄의특수성 1. 은밀성 - 입증의곤란 - 고소의어려움 2. 친고죄 - 고소기간의제한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35

3. 수직관계 4. 신앙적위계 ( 僞計 ) 5. 중독성 - 반복, 상습, 재범의가능성 6. 제 2 차피해의심각성 3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Ⅴ. 결론 국내형사법적관점에서본교회내성범죄 ( 박종운 ) 37

3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주제발제 3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김승호〡영남신학대학교기독교윤리학교수 서론 1) 때로해당목회자가당회와교회앞에사죄하고교회가다시금목회자에게목회할기회를주거나, 목회자가교회를떠나서해외선교사로파송받거나, 타지역의교회로사역지를옮기거나, 혹은사역하던교회를떠나새로교회를개척하는경우등도볼수있었다.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 김승호 ) 39

목회자성적탈선의원인 2) 조용훈, 목회자의성적탈선과목회윤리적과제, 신학사상 124 집 (2004 년봄 ), 193-217; 김승호, 왜곡된영성으로서의목회자의성적탈선, 신학과목회 제 33 집, 영남신학대학교, 2010 년 5 월호. 참조. 3) 목회자가말씀연구와기도생활을충실히한다면어떤성적유혹에도빠지지않는다고생각하는이들이있다. 물론목회자가영성적차원에서깨어있으면성적유혹을통제제어할능력이커진다는말에는일리가있다. 그러나, 소위영적인깨어있음이자동적으로목회자의성적탈선을방지해주는안전장치가된다는주장은다소무리한주장으로보인다. 인간은영적존재이자동시에성적존재라할수있다. 영적으로말씀과기도에충만한상태로보이는상황중에서도목회자가성적탈선에빠지는경우들을우리주변에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자신이영적으로충만한상태에있다고하더라도, 쉽게성적탈선에빠질가능성이있음을인식하고항상스스로를돌아보아야한다. 이러한필자의주장은영성과성이상호관련되어있다는여러학자들의주장에기인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 리차드포스터, 김영호역, 돈섹스권력 ( 두란노 : 1996, 22 쇄 ), 105; Karen Lebacqz & Ronald G. Barton,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32; J. Harold Ellens, Sex in the Bible: A New Consideration (CT: Praeger, 2006), 6. 참조. 4) 실제로목회자자신의적극적인의도로성적탈선에빠지는경우도있지만, 목회자의의도여부와무관하게유혹하는자의유혹에걸려넘어지는경우도볼수있다. 5) 신학대학원지원자가성중독이나성적왜곡에빠져있다는사실을현신학대학원입학과정에서의면접을통해서는제대로알수없다는한계가있다. 40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국내신학교들의성윤리교육현황 6) 목회자가교회지도자로서갖고있는힘을이용하여이성교인을성적으로학대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7) 심방은여러심방대원들이함께한가정을방문함으로심방받는가정의이성교인이목회자와개인적인친근감을느낄기회가적은반면, 개인상담은목회자가이성교인과일대일의상황에서진행되는관계로전이및역전이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 김승호 ) 41

8) 또한국내개신교각교단내의여러기관및연구소들에서는목회및교회성장관련세미나들에대해서는상당한관심을갖고시행하고있지만, 정작목회자자신을돌아보고성적탈선을막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성윤리관련세미나는거의제공하지않고있다. 단지목회자의성적문제가발생한경우에당회나노회재판국및총회재판국에서이런사건을다루고있을뿐이다. 즉, 예방적차원의장치는마련되어있지않고, 이미성적문제가발생한경우에해당목회자에대한처벌수위조절및해당목회자의향후진로등에대한논의에초점을맞추고있는실정이다. 개신교각교단의이런구조적인한계자체가곧목회자들로하여금성적탈선의문제에더취약한원인이되고있다. 9) 신학대학원과정의커리큘럼을전면적으로개편하지않고서는새로운과목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것은쉽지않은구조속에놓여있다. 최근개신교교단들과신학교들마다신학대학원과정의커리큘럼이목회자양성에초점을맞춘것이아니라신학자양성에초점을맞춘것이라는반성이있으며, 이런반성의결과로목회자양성에초점을맞춘새로운과목들을전공필수과목에포함하고있다. 이는성경공부, 설교, 상담, 심방, 행정등보다실제적인과목들의개설을의미한다. 그러나신학교들마다신학대학원과정이목회와관련된실제적차원의훈련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주장과신학적사고의훈련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주장이대립하는경향이있다. 10) 일반적으로신학대학원과정의기독교윤리전공필수과목은 기독교윤리학개론 한과목만이개설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선택과목으로개설되어있는신학교도거의없는실정이다. 42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미국신학교들의성윤리교육현황 11) Katheryn Rhodes Meek, Mark R. McMinn, Todd Burnett, Chris Mazzarella, and Vataliy Voytenko,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Preparing Students to Manage Feeling of Sexual Attraction," Pastoral Psychology, Vol.53, No. 1, Sep. 2004. 12) Kate M. Ott, Sex and the Seminary: Preparing Ministers for Sexual Health and Justice (Religious Institute on Sexual Morality, Justice, and Healing,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ity of New York, 2009). 13) 응답자의 1% 만이교인과의성적친밀감에관여했다고응답했으며, 이응답은이전조사들에서나타난목회자의성행위에의관여보다훨씬낮은비율을나타낸다. 또한교인에대한성적끌림을표현했다는응답자는 3.5%, 교인과키스를했다는응답자는 4.2% 로나타났고, 응답자의 34.5% 가교인과의성적상상에관여했다고응답했다.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69.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 김승호 ) 43

14)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75-77. 44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15) 미국의 5 개복음주의교단신학교졸업생들을대상으로조사한 신학교에서의성윤리훈련 (2004) 이라는논문에서는복음주의신학교출신졸업자들이성윤리와관련된사항에대해이전의연구들보다상당히높은윤리적수준을보여준다고말하는데비해, 이보고서 (2009) 는미국신학교들에서의성윤리교육이아직까지그리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라는상반된주장을하고있다. 그러므로, 전자의논문은후자의보고서에비해상당히제한된대상들에대한조사였던관계로성윤리교육에대해보다낙관적인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 김승호 ) 45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바람직한방향성 16) 이를위해서는성윤리과목을가르칠수있는기독교윤리전공교수가필요하다. 그러나현재신학대학원과정이설치되어있는국내신학교들중에는기독교윤리를가르칠수있는전임교수가확보되지않은신학교들도존재하고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를전공한전임교수의확보는신학교가목회자후보자인신학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하는장기적인성윤리교육을위해서선행되어야하는필수적인조건이라할수있다. 4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17) 신학자들이성윤리와관련된깊이있는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교회, 노회, 총회차원에서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목회자성윤리교육의방향성 ( 김승호 ) 47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주제발제 4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홍인종〡장로회신학대학교목회상담학교수 들어가는말 4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I. 목회자의성문제와그원인들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 홍인종 ) 49

II. 성적인문제에대한목회자의회복과예방 1. 성적인문제에빠진목회자들을위한회복 50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2. 목회자의성적타락의예방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 홍인종 ) 51

3. 성적으로타락했던목회자의목회복귀 성 ( 性 ) 은우리의생활속에서뗄수없는친밀한부분이지만, 일단이문제에서실패하면반드시죄책감과수치심이따르게된다. 간음의경우에는, 다른사람의생애에끊임없이죄의결과들을상기하게하는요소를낳게한다. 성적인범죄는대개다른죄들을동반한다. 간음한사람은최소한십계명중다섯가지이상을범하게된다. 그는하나님보다자신이욕망을더우위에두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거짓증거하고, 간음하지말라는분명한계명을깨트리는것이다. 52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나가는말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 홍인종 ) 53

참고문헌 * 본글은필자가이미썼던글들을중심으로포럼을위해재정리한것입니다. 54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목회자의치유와예방의관점에서 ( 홍인종 ) 55

공동주최단체소개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교회개혁에뜻있는성도들과목회자에의해 2002 년 11월 24일창립되었으며, 한국교회의개혁과교회를통한사회개혁을지향합니다. 교회내의구조적인모순을해결할대안을연구하여올바른방향을제시하는일 ( 구조개혁운동 ), 교회상담과이에따른개교회및교계현안에대응하는일 ( 현안대처운동 ), 성도안에자리잡은왜곡된가치관과의식을성경적인틀로교육하는일과개인 교회들간의네트워킹 ( 협력지원운동 ) 등세가지방향으로아래와같이활동하고있습니다. 구조개혁운동 한국교회에공통적으로놓여있는잘못된구조와토대를바로잡고대안을제시하는일을합니다. 민주적정관갖기운동교회의권위주의타파와권력의집중을예방하기위하여직분별임기제도입,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재정의투명성을바탕으로한모범정관 ( 당회형 / 사역자회의형 ) 을보급하고있습니다. 건강교회재정운동무원칙적이고불투명한교회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해 2007 년 11월 < 재정조례 > 를발표했고, 재정세미나및개교회재정컨설팅과납세상담, 재정실무자 ( 감사 ) 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교단총회참관활동각교단총회가건강하고생산적인정책의장이될수있도록매년주요교단총회를참관하여정책을제안하고, 정책심포지움을진행합니다. 현안대처운동 분쟁에휩싸여있는개별교회들의문제와교계전체적인문제에대응하여개선될수있도록돕습니다. 부설교회문제상담소운영 개교회및교계 사회현안에대한활동 ( 사랑의교회건축반대운동, 국민일보등 ) 한국교회개혁을위한월례기도회 협력지원운동 뜻을함께하는개인및교회와의연대운동입니다. 교회개혁네트워크운동 : 개혁교회네트워크, 전국네트워크, 수원 / 부산 / 광주 / 대구지역모임지원, 전국투어 칠천인찾기프로젝트 교육사업 : 교회개혁제자훈련, 신앙용어바로알기, 평신도를위한교회론 / 구원론등교회개혁아카데미, 세미나등 연대사업 : 성서한국, 기독교사회포럼, 교회의날, 생명의강지키기기독인행동등 56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동참하는방법은 1. 회원가입 관심회원 : 개혁연대의취지에공감하여가입하고, 메일링서비스를받는회원 정회원 : 관심회원과동일하며, 매달일정회비를후원함으로소식지및자료서비스를받는회원 2. 자원활동 사업관련자료정리및조사, 행사진행도우미, 총회모니터링등현장참여 회원으로가입하시면 온라인교회개혁아카데미동영상강의를무료로보실수있습니다. 개혁연대의다양한회원행사, 회원모임, 월례기도회등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개혁연대활동을담은이메일뉴스레터, 소식지 공감 ( 共感 ) 을보내드립니다 ( 정회원 ). 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 정회원수강료할인 ). 후원을하시려면 CMS: 금융결제원이회원께서회비로약정하신금액을자동인출하여교회개혁실천연대로입금해주는방법으로, 회원께서직접은행에가셔야하는불편을덜어드립니다 ( 후원시 CMS 를권장합니다 ). 계좌이체 : 회원께서직접은행에가셔서자동이체를신청하시는방법입니다. 교회개혁기금 ( 세금공제용 ): 본단체와 ( 재 ) 한빛누리의협력사업인교회개혁기금을통해후원하는금액에대해서만, 연말기부금영수증발행이가능합니다. 국민은행 093401-04-088670( 예금주 :( 재 ) 한빛누리 ) 후원계좌안내 예금주 : 박득훈 ( 교회개혁실천연대 ) 예금주 : 교회개혁실천연대 - 우리은행 : 880-088854-02-101 - 외환은행 : 067-13-22235-4 - 국민은행 : 484201-01-102926 - 우체국 : 013755-01-004153 - 하나은행 : 103-910079-49907 - 농 협 : 044-01-107346 기타회원가입및후원안내 담당김종미실장 : 02-741-2793, protest@protest2002.org 주소 _ 서울시마포구합정동 374-1 번지 307 호 / 홈페이지 _www.protest2002.org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5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주최단체소개 1987 년시작된기윤실은 하나님의말씀인성경과정통적기독교신앙을기본이념으로복음에합당한윤리적삶을통해세상속에서신뢰받는기독교인과교회가되도록섬기며, 타자를배려하고환대하는문화를통해생명과평화의공동체를만든다 를사명으로합니다. 주소 _ 서울시용산구한강로 1 가 217 세대빌딩 401 호전화 _02-794-6200 / 팩스 _02-790-8585 / 홈페이지 _www.cemk.org / 이메일 _cemk@hanmail.net 58 목회자성윤리어떻게할것인가포럼

공동주최단체소개 바른교회아카데미 바른교회아카데미는하나님이주인이신바른교회, 깨끗하고투명하고건강한교회를지향합니 다. 우리는성서적이고역사적인바른교회상을연구하고정립하여, 교회가이땅에하나님의나 라를실현하는도구로쓰임받도록힘써돕고자합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의활동 Research / 연구 1. 연구위원회세미나 : 한국교회가당면한주요이슈들에대해초교파로구성된신학자연구위원들의논문발표와토론으로방향성을정립하는정기세미나개최 ( 년 2회 ) 2. 연구프로젝트 : 교회가당면한이슈나주제들에대해학제간연구로진행하는실천적학술프로젝트진행 Education / 교육 1. 평신도강좌 ( 성서및신학강좌 ) 및수련회 2. 목회자세미나및포럼 3. 신학생 : 장신대목회실습및신학생해외연수 Campaign / 캠페인 1.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net.kr)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셈, 한빛누리와함께하는재정투명성의제도적정착을위해교육과운동 2.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www.trustchurch.net) : 교회가한국사회로부터신뢰받는공동체가되도록기윤실을비롯한여러교회와단체가 2007 년조직한연합운동 Communication / 소통 1. 회보 (GoodChurch Report) 2. 웹사이트 www.goodchurch.re.kr 및블로그 http://gcacademy.tistory.com 연구위원 : 이형기 ( 연구위원장 ), 송인설 ( 실행총무 ), 강성열, 권연경, 김기현, 김동춘, 김명용, 김세광, 김승호, 김원배, 김은혜, 김주한, 김판임, 류장현, 박경수, 박상진, 박정수, 배현주, 서원모, 송병현, 신원하, 안택윤, 양낙흥, 윤철원, 이승렬, 이정숙, 임희국, 전성민, 정재영, 조병하, 조석민, 조성돈, 최형근, 한국일, 현요한 주소 _ 서울시중구남산동 2 가 19-8 번지청어람 6 층 전화 _02-777-1333 / 팩스 _02-319-1103 / 홈페이지 _www.goodchurch.re.kr / 이메일 _gcacademy@hanmail.net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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