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경제활력제고 1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성장산업세제지원필요성 신성장산업 세액공제확대 신성장산업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 신성장산업중심외국인투자기업세제지원개편 문화콘텐츠에대한세제지원확대 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확대 친환경차량세제지원확대 고용친화적세제구축 고용 투자세제지원

보도자료 이자료는 년 월 일 목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세법개정안문답자료 - 신산업투자와일자리는늘리고서민 중산층부담은줄이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경제활력제고 1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성장산업세제지원필요성 신성장산업 세액공제확대 신성장산업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 신성장산업중심외국인투자기업세제지원개편 문화콘텐츠에대한세제지원확대 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확대 친환경차량세제지원확대 고용친화적세제구축 고용 투자세제지원대상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중소기업의고용증대에대한세제지원강화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활성화지원 지역특구세제지원제도의고용창출인센티브강화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적격스톡옵션행사가액확대 기술혁신형 활성화지원 수출기업에대한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확대 외국인관광객시내환급기준금액상향조정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적용기한연장 면세점 보세판매장 제도개선 기업구조조정지원 금융기관의대출채권출자전환시손금산입특례 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분할시승계가능한주식의범위확대

Ⅱ. 민생안정 38 서민 중산층지원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한도조정 근로자녀장려금지원확대 출생입양세액공제확대 고용증가중소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든든학자금등에대한교육비세액공제신설 체험학습비교육비세액공제추가 월세세액공제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지원적용기간연장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합리화 중소기업 자영업자지원 자영업자세제지원지속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노란우산공제지원 농어민등지원 임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Ⅲ. 공평과세 57 과세기반확충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비상장주식대주주범위조정 현금거래업종의세원투명성제고 공익법인투명성제고 역외세원확보 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제도도입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 기업소득환류세제개선 배당소득증대세제개선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Ⅳ. 조세제도합리화 75 납세자권익보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기능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 납세편의제고 예술품 수집품등특수한동산의공매절차개선 관세감면절차개선 개정된국제기준 에따른관세율표개정 세제합리화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주식시장활성화지원 비사업용토지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합리화

Ⅰ. 경제활력제고 1 미래성장동력확충 (1) 신성장산업세제지원필요성 세계각국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新산업육성에박차 신산업은고위험수반 장기간 대규모투자가소요되어 세제지원등을통해투자리스크를적극분담하는방식 으로고위험신산업투자 를유도할필요 세계각국도신산업육성을위해기업규모에관계없이투자리스크를 적극분담하는방식으로고위험 산업투자 를유도 신산업지원성과는중소기업등경제전반으로확산 대기업 이핵심기술투자를선도하면이를기반으로중소기업이 연관기술개발 신산업지원을통한동반성장촉진효과 신성장서비스업등에대한지원강화로서비스경제화 촉진 경제활력제고와양질의일자리창출 - 1 -

(2)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확대 현행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제도개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로지정된기술분야의연구개발비에대해일반연구개발비보다높은공제율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을적용하여세액공제 현행대상기술 신성장동력 개분야 개세부기술 원천기술 개분야 개세부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를개편하는이유 대상기술을신산업중심으로개편하여미래성장동력확보및일자리창출유도 선택과집중 원칙에따라미래핵심성장동력기술을선정하고공제율을확대 - 2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개편내용 대상기술조정확대 미래형자동차등 대신산업기술 분야 를중심으로신성장산업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 확대 신약분야기술범위확대 성장잠재력이높은신약분야투자확대를위해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의의약품분야대상기술확대 세액공제율확대 신성장산업 투자에대한중견 대기업의세액공제율을현행 에서최대 로인상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범위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의위탁 공동연구개발의활성화를위해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범위확대 - 3 -

대신산업분야별주요신성장동력원천기술 예시 - 4 -

(3) 신성장산업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이유 우리나라 대비 투자는세계적으로최상위권이나 성과와사업화실적은투자규모에못미치는실정임 기업의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에대한세제지원뿐만아니라 를통해개발한기술의사업화에대해서도세제지원을하여기술의사업화를촉진하려는것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내용 신성장원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투자금액에공제율 을곱하여소득세법인세에서공제 적용기간 년간 적용대상예시 임상시험등을거쳐신약특허 를획득한기업이해당신약을생산하는시설 고성능리튬이차전지부품소재등제조기술 을개발한기업이해당기술을이용해이차전지부품소재등을생산하는시설 시설투자세제지원대상 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금년하반기중으로구체적대상 기술및시설을선정할예정 - 5 -

(4) 신성장산업중심외국인투자기업세제지원개편 고도기술수반사업등외국인투자세제지원대상 개편내용및개정취지 현재기재부고시에나열되어있는 개세제지원대상기술 에는대부분의제조업관련기술이포함되어있음 또한열거된기술에대한포괄적점검도미흡하여진부화된기술도상당수포함 되어있음 기존의백화점식세제지원대상을신성장산업육성 국내기술발전등을고려하여 대신산업분야기술중심으로개편 지원대상은내국법인과의형평등을감안하여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대상과동일하게규정할예정 - 6 -

세제지원대상개편방향 현행 개세제지원대상기술중진부화되거나세제지원목적을달성한기술의경우세제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 선택과집중 을통해신성장산업기술세제지원을확대 이를위해 세제지원대상개편과함께감면대상소득확대 감면한도인상등을병행하여추진할예정 신성장산업기술추가 현재세제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신성장산업기술을세제지원대상에추가 감면대상소득확대 지원대상사업의소득중신성장산업기술이사용된비율이 이상이면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전부에대해감면허용 감면한도인상 고용기준감면한도를 인상 투자금액의 하여총감면한도인상 - 7 -

(5) 문화콘텐츠에대한세제지원확대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신설이유 최근 태양의후예 등영화 드라마를통한한류열풍에서볼수있듯이 수출 관광증대및국가이미지향상등파급효과가큰영상콘텐츠제작을지원하기위해 ㅇ영화 드라마등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신설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내용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적용대상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포함 다큐멘터리 한국의자연 문화유산을소재로하는것에한정 공제대상 국내제작비용 시나리오등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등 배우출연료 적용시기 이후제작을개시하여방송되거나영화 상영하는분부터적용 - 8 -

공제대상에서제외되는비용 다음의경우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홍보비등영상콘텐츠제작과직접관련이없는비용과국외에서사용한제작비 국외에서사용하는제작비가총제작비의 를초과하는콘텐츠의경우전체제작비용 정부지원금등을제작비로지출한경우해당제작비용 주연조연배우등출연료로서 해당콘텐츠의국내제작비용의합계의 를초과하는금액 뮤지컬 만화 게임등다른문화콘텐츠제작비에대해서 세액공제하지않는이유 금번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는우리나라관광 상품수출등에파급효과가큰영화 드라마등에한정하여지원하는취지임 해외유사사례인영국의경우도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영상콘텐츠에한하여세제지원하고있음 - 9 -

(6) 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확대 기술취득등과세특례제도개요 중소기업이특허권등기술취득시취득금액의 를소득세 법인세에서공제 해당과세연도소득세 법인세의 한도 기술취득과세특례제도개정내용 중소기업이특허권등취득시공제율을 으로확대하고 중견 대기업이특허권등취득시 취득금액의 세액공제 기대효과 중소기업이자체연구개발한특허권등의취득에대한 인센티브가확대됨에따라 중소기업이자체개발한특허권등의거래가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투자선순환구조가될것으로기대 - 10 -

(7) 친환경차량세제지원확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제도도입취지 온실가스오염물질감축 관련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지원이필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대기오염물질무배출차량 으로대기질개선및기후변화에대응가능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기반마련을지원하여연관산업시장형성및신규인력창출 수소차시장선점유도 - 11 -

2 고용친화적세제구축 (1) 고용 투자세제지원대상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이유 중소기업등세제지원대상이되는서비스업업종범위를 확대하여일자리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을지원 개정내용 현행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고용투자관련세제지원은대상업종을 방식으로규정하고있음 동제도들의대상서비스업종제한을폐지하고모든서비스업종 유흥주점업등제외 으로확대할예정임 추가업종및제외업종예시 전체서비스업종 개중적용대상업종 개 유흥주점업등을제외한모든서비스업 으로확대 추가업종예시 수영장스키장등스포츠서비스업 이용미용업등개인서비스업 커피숍주스전문점등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등수리업등 제외업종예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등 - 12 -

적용되는제도 - 13 -

추가되는업종에대한혜택 고용 중소기업의고용에대해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 적용 근로소득증대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인당공제액 만원 만원 에대해중소기업우대공제적용 투자 시설투자에대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투자에대해중소기업우대세액공제율적용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지출에대해중소기업우대공제율적용 기술취득이전대여에대한과세특례 적용 - 14 -

(2) 중소기업의고용증대에대한세제지원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개요및개정내용 제도개요 내국인이사업용자산등에투자시고용증가등에따라투자액의 를세액공제 공제액 기본공제액 고용비례추가공제액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고용이감소하지않은경우 만적용 고용비례추가공제액 투자금액 한도액 고용증가인원 인당 천만원 개정내용 중소기업의고용에비례한추가공제한도액을 고용증가인원 인당 만원확대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분확대이유 중소기업추가공제율이대기업보다높은점 * 을감안하여중소기업에대하여고용에비례한추가공제한도액을상향조정 - 15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제도개요및개정내용 개요 고용유지중소기업 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 근로자에대해세제지원 요건 다음요건모두충족 중소기업및그근로자에한해지원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 인당시간당임금이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 인당임금총액이감소할것 위 을종합하면결국 인당근로시간을단축하여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지원 소득공제액 기업 인당임금감소분 상시근로자수 근로자 임금감소분 적용기한 개정내용 고용은유지하면서근로시간단축으로하락하게될근로자의임금을보전한경우기업에추가로소득공제 보전한임금총액 의 를중소기업에소득공제추가 - 16 -

계산사례 가정 중소기업에근로자 가혼자고용되어있고 연간근로시간이 시간 임금이 만원인상황에서 고용을줄일유인이발생했으나 를해고하는대신 연간근로시간을 시간 시간 으로단축하고 임금은 만원 만원 으로축소한경우 기업의소득공제액비교 현행 만원 만원 명 만원 개정 만원 만원 명 만원 만원 명 만원 - 17 -

(3)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활성화지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제도개요 개정내용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제지원대상과지역을확대하고해당요건을완화 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지원확대 부분복귀시요건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라도해외사업장생산량등 이상감축 이확인되는경우에는감면허용 지역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공장이전시세액감면대상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까지확대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자본재수입에대한관세감면 한도를 배확대 완전복귀 억 억 부분복귀 억 억 기대효과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를촉진하고국내투자를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할것으로기대 - 18 -

(4) 지역특구세제지원제도의고용창출인센티브강화 지역특구세제지원제도개요 구분법인세등감면감면한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입주기업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자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여수세계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개발사업자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금융중심지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투자한도 투자누계액 고용한도 상시근로자수 천만원 투자누계액 개정내용 서비스업에대해고용인원에비례하여감면한도 방법 과 방법 중선택 방법 감면한도 투자한도 투자누계액 고용한도 상시근로자수 천만원 투자누계액 감면한도 방법 상시근로자수 천만원 투자누계액 서비스업에대한감면한도개정사례 투자금액 억원인경우고용인원에따른감면한도비교 명초과고용시상기 방법 가유리 구분 투자한도 명고용시 명고용시 명고용시 고용한도계투자한도 고용한도계투자한도 단위 억원 고용한도 현행 개정 서비스업 계 - 19 -

3 수출 투자 소비활성화 (1)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제도개요 적용대상 금융기관등내국법인으로서벤처기업등에 직 간접출자한법인 지원내용 직접또는간접출자금액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출자범위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출자방법 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취득 매입제외 설립시자본금납입 설립후 년이내유상증자납입 사후관리 내국법인이출자후 년이내에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해당하는경우세액공제금액 이자상당가산액포함 을 법인세로납부 - 20 -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를신설하는 이유는 정부는벤처투자시장의시장조성자역할을하였으나 벤처투자시장의지속적성장을담보하기위해서는민간 중심으로시장개편이필요한상황 그동안벤처투자에대한세제지원은엔젤투자와같은개인 투자자에게집중되어민간자금유입에한계 실제투자여력이있는기업의벤처투자를촉진하기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기업투자 중심으로전환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에도세제헤택을 부여하여민간자금의벤처생태계유입을통한벤처기업 자본확충을지원 - 21 -

(2) 적격스톡옵션행사가액확대 스톡옵션이란 기업이임직원등의성과에대한보상으로부여하는권리로서 사전에약정한조건 행사기간 행사가액 에따라자사주를매입할권리 스톡옵션행사이익과세특례제도란 벤처기업이부여한적격스톡옵션 에대하여 스톡옵션행사시행사이익에대해근로소득세 를납부하지않고 취득한주식의양도시양도소득세 또는 로납부할수있는제도 비적격스톡옵션은스톡옵션행사시행사이익 행사시시가 행사가액 에대해근로소득세로과세하며 년간분할납부가능 적격스톡옵션행사가액을확대하는이유는 벤처기업의우수한인재영입을촉진하기위해벤처기업임직원에부여되는스톡옵션세제혜택을강화 기존연간행사가액 억원제한을 년간 억원으로조정하여 회에행사할수있는금액확대 - 22 -

(3) 기술혁신형 M&A 활성화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합병 주식인수시세제지원개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을위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을인수하는경우인수금액중기술가치금액 의 를세액공제 기술혁신형중소기업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선정된기술혁신형중소기업 비용이매출액의 를초과하는중소기업 각부처의기술인증중소기업등 지원요건 다음의요건등을모두충족 합병의경우는 제외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이상합병인수대가지급 현금지급비율 합병인수대가중현금비율이 초과 인수비율 주식인수시피인수법인지분의 를초과인수 상장법인의경우지분 초과 경영권인수 주식배정 피합병피인수법인의지배주주에대한주식배정금지 - 23 -

개정내용및취지 현금지급비율인하 현금보유여력이없더라도기술혁신형 가가능하도록인수대가중현금지급비율을 초과에서 초과로완화 인수비율인하 비상장기술혁신형중소기업주식의인수를 촉진하기위해인수비율을상장법인과동일하게완화 지분 초과 경영권인수 주식배정허용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창업자가인수기업의 주주로남아기술이전을지원할수있도록주식배정허용 단 인수법인의지배주주에해당하지않을것 - 24 -

기술혁신형 사례 예시 가정 법인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신기술인증을받은 법인 순자산시가 억원 을합병을통해인수 법인은 법인의기술가치를높게평가하여 순자산시가의 인 억원 현금 억원 법인주식 억원 을합병대가로지급 법인은현금 억원보유 기술혁신형 A 인수법인 B 창업자 현행 법인은합병대가의 억원 를현금으로지급할 능력이없으므로 법인합병시세액공제불가 개정 법인은합병대가의 억원 를초과하여현금으로지급가능하므로법인세세액공제 억원 혜택 법인의창업자는합병후 법인의주주로서 법인의 기술개발에기여 - 25 -

(4) 수출기업에대한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확대 현행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개요 수출중소기업 의경우재화수입시부가가치세납부를유예하고 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정산 금년세법개정내용 개정내용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의적용대상을수출비중 이상인중견기업까지확대 기대효과 수출중견기업자금부담완화를통한수출촉진 수입시납부하던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고매출분부가가치세신고시까지사업운영자금으로활용 할수있어자금유동성제고 - 26 -

(5) 외국인관광객시내환급기준금액상향조정 외국인관광객시내환급 제도개요 명동등쇼핑이주로이루어지는시내에서외국인관광객이환급요구시환급 출국시세관반출확인 공항등출국항세관장반출확인후보세구역내환급창구에서만환급하였으나 환급편의제고를위해시내환급허용 월시행 적용요건 회구매금액 만원이하이고반출확인을담보하기위해담보설정 한경우 개정 회구매금액 만원이하로인상 기준금액인상하는이유 시내환급도입 월 당시에비해사후환급시장 이크게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수확대 등인프라도확충 고액의미용성형 물품등으로시내환급적용범위를확대하여외국인관광객의쇼핑만족도제고및국내소비확대 회구매금액이란 매장에서물품등을구입하고결제할때받는환급전표 건 당금액이 회구매금액에해당 환급기준상향조정으로 만원초과물품 시계 고급의류등 도시내환급을받을수있게되어외국인관광객쇼핑편의제고 - 27 -

(6)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적용기한연장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 제도개요 외국인환자가국내의료기관에서피부성형시술등 의료용역을공급받을때부담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 부가세환급제도로인해불법브로커와의거래가줄어들어 시장교란행위차단및의료기관과표양성화 월시행 대상용역 의료법에따라등록한의료기관또는유치업자가직접유치 등록한의료기관에서공급받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료용역 적용시기 년간 개정 까지적용기한연장 제도의적용기한을연장하는이유 제도시행초기임에도의료기관의참여확대 현장에정착되고있는점을감안 등원활하게 조기에연장시행방향을제시하여외국인환자유치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 외국인환자유치지원및외국인환자유치시장의투명성제고의실효성도한층강화 - 28 -

(7) 면세점 ( 보세판매장 ) 제도개선 면세점특허기간연장필요성 년말정기국회시특혜논란해소를위해면세점특허기간 단축 년 년 갱신폐지등관세법개정 이후 년단위의영업중단리스크하에서신규투자가위축되고고객유치 브랜드협상력등의측면에서도문제발생 또한 고용측면에서도 년단위의구조적고용불안정야기 관광객유치경쟁등에있어주변국과의경쟁이점점치열해지는상황에서면세점의안정적인경영을보장하여우리관광산업경쟁력을제고할필요 이에따라특허기간연장 년 제고방안을추진하되 및갱신허용등경쟁력 시장진입장벽완화 갱신심사강화 특허수수료인상등의보완장치 를마련하여 년말국회논의시제기된문제점을해소 완화 - 29 -

특혜논란에대한보완장치 시장진입장벽완화 특혜논란은제한된특허수에서유발된것이므로특허수확대 를통해면세점시장진입장벽완화 갱신심사강화 갱신심사시법규준수도 중소 중견기업제품판매면적등을평가하여갱신허용여부결정 이익환수확대 특허수수료를매출규모별누진구조로설계 인상 하고조성된재원의일부를관광부문에재투자 시장질서확립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 의경우특허심사시일부감점하고 지위남용시신규특허참여제한 년간 특허심사투명성제고 면세점특허심사위원의소속 직위및평가결과공개등심사의공정성 투명성제고 특허기간연장은기존면세점에도적용되는것인지 면세점특허기간연장 년 은현재 년으로특허를받아 보유중인면세점에대해서도적용할예정 - 30 -

4 기업구조조정지원 (1) 금융기관의대출채권출자전환시손금산입특례 출자전환이란 채권자인금융기관이채무자인기업에게빌려준대출금을 주식으로전환해기업의부채를조정하는방식 대출채권출자전환시손금산입특례사례 예시 가정 금융기관은 년에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 법인에대한대출채권 억원 을 법인의주식 시가 억원 으로전환하는출자전환을시행 금융기관은 법인이구조조정에성공함에따라 년에 법인의주식을 억원에매각 현행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법인주식의취득가를출자전환된채권의장부가액 억원 으로인식하므로손익을인식하지않음 주식양도시 주식양도가액 억원 과주식취득가 억원 의 차이 억원 만큼이익 을인식 - 31 -

개정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법인주식의취득가를주식의시가 억원 로인식하므로출자전환시손실 억원 을인식 주식양도시 주식양도가액 억원 과주식취득가 억원 의차이 억원 만큼이익을인식 기대효과 손실을출자로취득하는주식의처분시가아니라 출자전환시미리인식하여구조조정과정에서법인세부담완화 - 32 -

(2) 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개요 자산을합병후처분하여발생하는손실 은합병전해당법인이합병후영위하는사업부문에서발생한소득금액에서만공제 공제되지않은처분손실은결손금으로보아합병전해당법인이합병후영위하는사업부문에서발생한소득금액에서만공제 개정내용및취지 개정내용 합병시자산에내재해있는손실 합병시시가가장부가보다낮은경우합병시시가와장부가의차이 만큼만처분손실공제제한 합병시시가 장부가 합병시자산에내재해있는손실이없으므로처분손실전액을합병피합병법인소득통산하여공제 합병시시가 장부가 합병시자산에내재해있는손실을한도로처분손실공제제한 개정취지 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범위에서합병후시가 하락분을제외하여제도합리화 - 33 -

공제제한사례 합병시시가 장부가 현행 처분손실 공제제한 개정 합병후시가하락에의한손실 통산공제 합병시시가 장부가 합병후시가하락 현행 처분손실 공제제한 개정 합병시내재손실 공제제한 합병후시가하락에의한손실 통산공제 - 34 -

합병후시가상승 현행 처분손실 공제제한 개정 처분손실 공제제한 공제제한한도 내재손실 - 35 -

(3) 분할시승계가능한주식의범위확대 개정내용및기대효과 현행 분할하는사업부문은주식을승계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 주식승계를제한적으로허용 주식승계예외사유 분할하는사업부문이법령상의무로보유하거나인허가를 받기위해보유하는주식 분할하는사업부문과상호간매출매입비율이 이상인 법인의주식 개정 상호간매출매입비율이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표준산업분류세분류상동일업종법인의주식은승계가능 단 다음의요건설정 주식이승계되는동일업종법인은다른법인의지배주주 가아닐것 분할로승계하는자산가액중주식비중이 이하일것 기대효과 분할하는사업부문과업무연관성이높은자회사의주식분할이가능해져보다효율적인사업구조재편가능 - 36 -

동일업종법인의주식승계사례 가정 법인은건설업과선박건조업을영위하고있으며 최근회사규모가커져선박건조업부문을분할하는것을고려중 법인은동일하게선박건조업을영위하는 법인의주식을협력관계증진등업무목적으로보유하고있음 현행 법인의주식은선박건조업부문분할시승계가불가능하므로 분할로신설된 법인이 법인주식을보유하기위해서는분할후 법인주식을매입해야함 법인은 법인에 법인주식양도시양도차익에대해과세 개정 선박건조업분할시 법인주식도승계가능하므로 주식양도차익은 에게과세이연되고효율적인사업구조재편가능 - 37 -

Ⅱ. 민생안정 1 서민 중산층지원 (1)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한도조정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개요 근로자의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합계가총급여액의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에대해신용카드사용액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 를소득공제하는제도 소득공제액한도는연간 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의경우각각연간 만원의한도를추가로인정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개정이유 근로자세부담등을감안하여올해적용기한이도래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의적용기한을 년간연장하되 심층평가결과등에서신용카드사용보편화등으로단계적정비필요성을제시한점등을고려하여공제제도재설계 공제한도를 천만원 억원기준으로차등적용하는이유는 총급여액 천만원 억원 전체근로자의 은주로 의소득세율이적용되는구간이며 억원초과 전체근로자의 는주로 이상의소득세율이적용되는구간으로 현행소득공제방식이세율이높을수록공제혜택이커지는점등을감안하여급여수준에따라공제한도를달리설정 - 38 -

개정안적용사례 총급여액 억 천만원인근로자가신용카드를 만원 만원 만원사용하였을때소득공제금액변화 총급여액 천만원인근로자가신용카드를 만원 만원 만원사용하였을때소득공제금액변화 - 39 -

(2) 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근로 자녀장려금개요 근로장려금 일을통한빈곤탈출을지원하기위해저소득가구 에연간최대 만원지급 년부터지급 자녀장려금 저소득 천만원미만 가구의자녀양육지원을위해자녀 인당연간최대 만원지급 년부터지급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미만인가구 단독가구 만원 홑벌이 만원 맞벌이 만원미만 전년도소득이 천만원미만인가구 주택요건 무주택또는 주택 일시적 주택포함 가구 재산요건 토지 건물등의재산합계액이 억 천만원미만인가구 - 40 -

근로장려금지급액을인상하는이유는 년세법개정시근로장려금제도가대폭개편 지급대상자 금액등 된이후그동안지급액조정이없었으므로 저소득가구지원효과제고와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근로장려금지급액을 수준인상하려는것임 주택요건을일시적 주택에서 세대 주택으로개정 하는데 주택가구가모두지급대상에해당되는지 현재는양도소득세의일시적 주택규정을준용함에따라추후종전주택처분여부확인등의문제가있어주택요건을합리화하려는것임 근로장려금은전년도 월 일보유주택을기준으로요건충족여부를판정하는반면 양도소득세의일시적 주택규정은양도시점에요건충족여부를판정 따라서 일시적 주택요건충족여부를판정하기위해서는근로장려금지급후에일정기한내종전주택처분여부 등을확인해야하는문제가있음 아울러 근로 자녀장려금은주택요건외에주택을포함한재산 합계액이 억 천만원미만 재산요건 인경우에지급되므로 이러한재산요건을충족하는 주택가구가근로 자녀장려금지급대상에포함되는것임 - 41 -

(3) 출생 입양세액공제확대 출생 입양세액공제개요 출생 입양세액공제는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등이자녀를 출생입양하는경우출생 입양하는해에 명당 만원을 세액공제하는제도임 출생입양세액공제확대에따른적용사례 자녀 만 세이하 가 명있는근로소득자등이내년에 명을출산한경우 세법개정안에따라출산한해에적용되는출생 입양세액공제가현행 만원 만원으로확대 그밖에 현행자녀세액공제제도에따라 만원공제 자녀 명당 만원 및 세이하자녀공제 만원 둘째자녀부터 명당 만원 을받을수있음 자녀 만 세이하 가 명있는근로소득자등이내년에 명을출산한경우 세법개정안에따라출산한해에적용되는출생 입양세액공제가현행 만원 만원으로확대 그밖에 현행자녀세액공제제도에따라 만원공제 자녀 명당 만원 셋째부터는 만원 및 세이하자녀공제 만원 둘째자녀부터 명당 만원 을받을수있음 - 42 -

저출산 고령화대응노력및출산 양육지원을위한 금년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 그간출산양육비부담경감을위해관련세제지원을확대하여왔음 년귀속소득부터자녀세액공제를셋째자녀부터 인당 만원 둘째자녀까지는 인당 만원 으로인상하였고 년부터저소득가구 부부합산 천만원이하 에대해자녀 인당최대 만원까지자녀장려금을지급 년 억원 하고있으며 그외에도출산보육수당을비과세하고 기저귀분유및산후조리원이용료등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세하는등다양한세제지원중 올해세법개정안에서도출산지원및자녀양육비부담경감등을위해다양한측면에서세제지원방안을마련 가계지원 둘째이상자녀를출산입양하는경우세액공제를확대 둘째 만원 만원 셋째이상 만원 만원 하고 액상형분유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 기업지원 중소기업이임산부편의시설등근로자복지시설에투자하는경우세액공제율을인상 하고 중소기업이경력단절여성고용을증대시킬경우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율을인상 하며 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인건비의 를공제받는세액공제요건을완화 - 43 -

(4) 고용증가중소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고용증가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개요 중소기업의전년대비상시근로자수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상당액의 를세액공제 개정내용 신성장서비스업및경력단절여성고용중소기업에대하여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율상향 신성장서비스업의범위는향후시행령개정시확정 - 44 -

(5) 든든학자금등에대한교육비세액공제신설 든든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개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근거하여대학생이본인명의로학자금을대출받고그원리금은취업등소득이발생한후에소득수준에따라상환하는제도임 졸업후취업하여연간소득금액이상환기준소득초과시회사에서원리금을원천징수하여국세청에납부 공제제도를신설한이유 현행소득세법상교육비세액공제는근로소득자가본인또는자녀등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해당연도에지출한교육비에대해공제를적용하고있음 따라서 든든학자금은대학생자녀가대출을받아등록금을납입하고본인이취업후상환하는것으로 해당학자금대출의원리금상환액은현행세법상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되지않음 이를감안하여 근로자의학자금상환부담경감을위해대학 재학시든든학자금을대출받은근로자가취업후대출금을 상환하면그상환액에대해교육비세액공제를적용하려는것임 - 45 -

일반상환학자금도적용이가능한지 일반상환학자금 도대학생등이대출 상환하는점을 고려하여든든학자금과동일하게교육비세액공제를적용할 예정임 개정안적용에따른세부담경감사례 든든학자금대출을받은총급여 천만원인근로자의연간상환액이 만원인경우 연말정산시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에대해교육비세액공제 공제율 를적용받아연간 만원 지방소득세포함시 만원 세부담경감가능 - 46 -

(6) 체험학습비교육비세액공제추가 교육비공제대상체험학습비의범위 정규교육과정의일환으로학교주관하에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지출한금액에대해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할계획임 현장체험학습은수련활동 수학여행등숙박형현장체험 학습과 일형현장체험학습으로구분할수있음 개정안에따른적용사례 중학생고등학생자녀가 명씩있는근로자가중학생자녀에게 만원 고등학생자녀에게 만원을체험학습비로지출한경우 연말정산시교육비세액공제 공제율 를적용받아 만 천원 지방소득세포함시 만 원 세부담경감가능 - 47 -

(7) 월세세액공제확대 월세세액공제제도개요 월세세액공제는총급여액 천만원이하인무주택근로자가지출한월세액 연간 만원한도 의 를세액공제하는제도임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및오피스텔에대해적용하며 세대주가공제받지않는경우세대원이공제를받을수있음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에따른적용사례 총급여액 천만원인근로자가월세를매월 만원씩 연간 만원 지출하는경우현재 만원을세액공제받을수 있지만내년부터는 만원을세액공제받을수있음 - 48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개정안에따른지원효과 사례 월급여가 백만원 연급여 천만원 인근로자가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만원적용받고 초중고학생인자녀 명에대해체험학습비를연 만원지출하며 월세를월 만원내는경우내년에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올해와같이 만원적용받을수있고 월세액 체험학습비에대한세액공제액이올해 만원 에서내년 만 천원 으로늘어나게됨 - 49 -

(8) 주택임대소득세제지원적용기간연장 주택전세보증금과세개요 주택 채이상보유자의전세보증금합계액이 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의 에대한이자상당액만큼수입금액에산입 주택이상보유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택수산정시 소형주택 전용면적 이하로서기준시가 억원이하 은제외 년말까지 주택수계산시소형주택제외특례의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이유 전세의월세전환추세등임대시장구조변화를감안하고 소형주택세입자에대한임대소득자의세부담전가를방지 하여서민주거안정을지원 - 50 -

(9)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합리화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제도개요 석유유통시장투명성을통한유류가격인하를위해한국거래소온라인사이트를통해거래되는석유제품 휘발유 경유등 공급자에대하여공급가액의 산출세액의 한도 를세액공제 KRX 석유시장구조 개정내용 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적용기한을 년연장하되 매수자 감면을도입하고공급자감면율을축소 기대효과 매수자인센티브부여를통해매수자중심의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석유제품의가격인하유도및석유시장유통개선 - 51 -

2 중소기업 자영업자지원 (1) 자영업자세제지원지속 개정내용 각종자영업자지원제도적용기한연장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공제한도 를 까지연장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 을 까지연장 접대비한도특례 만원 만원 를 까지연장 적용기한연장취지 소비부진등을감안하여자영업자경영안정지원 농수산물구입비 신용카드수수료등에따른자영업자의비용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지원 지원내용 사업자가면세농수산물을구입하는경우구입금액의일정률을부가가치세에서공제 음식점업자들의농수산물구입이많음을감안하여일반사업자 보다높은공제한도 적용 사업자가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매출금액을결제받는경우해당결제금액의 를부가가치세에서공제 자영업자등중소기업이접대비를지출하는경우 만원까지 소득세 법인세법상비용인정 - 52 -

(2)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못하는개인등에게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매입시매입금액의일정비율을공제해주는제도 매입시매입자가부담하지않은매입세액은공제하지 않는것이원칙이나폐자원재활용및중고자동차산업 지원을위해일부허용 현재재활용폐자원에대해 중고자동차에대해 의공제율적용 적용기한연장이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사업자지원을위해의제매입 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수출경쟁력지원 소비자가격부담완화등을위해일몰연장 - 53 -

(3)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개요 내국인이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시취득금액의 를소득세 법인세에서공제 지원대상근로자복지시설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시설 종업원휴식및체력단련시설 부속의료기관 개정내용 중소기업이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취득하는경우에는 공제율을 으로상향 - 54 -

(4) 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노란우산공제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제도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폐업노령등에대비하여생활안정 등을위해매월부금을적립하는제도로서중소기업중앙회 에서관리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근거 공제부금납입금액에대해연간 만원한도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추후폐업노령등으로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 소득공제를받은원금과이자를퇴직소득으로과세 중도해지가산세폐지이유 소기업소상공인의사업재기등지원을위해공제부금중도해지시세부담을경감하려는것임 - 55 -

3 농어민등지원 (1) 임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개요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 개업종 지원내용 지역별 업종별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임업 을추가하는이유 현재농 어업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중이나 이와유사한 차산업인임업은감면대상업종에서제외 임업 의경우농업 어업보다경영여건이취약 한점을감안하여세제지원필요 - 56 -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확충 (1)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상장주식대주주의범위를확대 하는이유는 소득있는곳에과세 한다는원칙에의하면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전부과세하는것이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미치는 영향을감안하여현재상장주식의일부대주주만과세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등그간주식시장이성숙한점 자본소득과세정상화필요성등을감안하여상장주식양도 소득세과세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 개정된대주주요건이적용되는시기는 년 월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57 -

(2) 비상장주식대주주범위조정 비상장주식대주주지분율기준을조정하는이유는 년부터비상장중소기업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을 에서 로상향하였으며 비상장법인대주주를판정하는지분율기준도현행 에서 년부터 로조정될예정 중소기업규모 코넥스 초기중소기업상장시장 주식대주주 지분율기준 을감안하여비상장법인대주주지분율기준 상향 비상장주식대주주시가총액기준을조정하는이유는 시가총액이큰비상장기업의경우지분율기준으로대주주로 편입되지않더라도시가총액기준에따라대주주로편입가능 비상장주식은대기업과중소기업이혼재되어있으므로 코스피 코스닥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기준시가 총액 억원 과같은수준으로대주주기준조정 - 58 -

(3) 현금거래업종의세원투명성제고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개요 건당 만원이상인현금거래를하는경우소비자의요구가 없더라도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해야하는제도임 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업자에대해과태료 를부과하며 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실을신고하는경우그신고자 에게미발급금액의 건당 만원 연간 만원한도 에 상당하는신고포상금을지급 - 59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 현행의무발급대상 개업종 소득세법시행령별표 의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및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는제외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으로한정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한정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 60 -

(4) 공익법인투명성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의기대효과 현행제도및문제점 공익법인투명성확보를위해결산서류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을의무화하고있으나 결산서류공시 외부회계감사의기초가되어야할표준적인회계기준이부재한상황 이로인해회계처리가자의적으로이루어지거나 상이한회계기준이적용되고있어다른공익법인간비교도곤란 개정내용 표준적인공익법인회계기준을마련하여외부회계감사및결산서류공시등에적용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설치등 체계의법적근거도마련 회계제도운영 기대효과 기부자가공익법인의재무정보를쉽게이해할 수있고공익법인간재무현황비교가용이해지며 궁극적으로공익법인의투명성이제고되는경우공익법인을 활용한기부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 61 -

2 역외세원확보 (1) 다국적기업의국가별보고서제출제도도입 국가별보고서제도개요 도입배경 는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를위해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를강화하도록권고 이에따라다국적기업계열사간국제거래가격의적정성여부등을평가하는데필요한정보를과세당국이확보할수있도록개별 통합기업보고서및국가별보고서도입권고 제출대상자 직전년도연결재무제표매출액이 조원을초과하는국내소재다국적기업의모회사 다만 일정한경우 에는국내에소재하는외국계다국적기업의자회사가국가별보고서제출 작성내용 다국적기업의국가별소득 세금등의배분내역및사업활동정보 국가별법인목록 주요사업활동 종업원수등 제출기한 모회사의사업연도말로부터 개월이내 국가간보고서교환 각국과세관청은 년말까지제출받은국가별보고서를다자간협정 에따라다른국가와 년부터교환 - 62 -

참고 국가별보고서작성방법예시 각조세관할권별소득 세금및사업활동배분내역 다국적기업이름 (A 그룹 ) / 해당사업연도 (2016 년 ) 조세 관할권 비특수 관계자 수익 특수 관계자 총 계 세전 이익 ( 손실 ) 납부세액 ( 현금주의 ) 납부세액 ( 발생주의 ) 법정 자본금 유보 이익 종업 원수 유형자산 ( 현금등제외 ) 미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조세관할권별다국적기업의거주법인목록 다국적기업의이름 (A 그룹 ) / 해당사업연도 (2016 년 ) 조세 거주 설 주요사업활동 ( 하나또는하나이상표기 ) 관할권 법인 이름 립 지 연구 개발 무형자산 구매또는 제조또는 영업, 마케팅 경영기획, 비특수관계자 내부재정 규제금융 보험 주주활동및 휴면 법인 소유 조달 생산 또는 관리 서비스 서비스 기타 또는 유통 또는 제공 주식보 운영 지원 유 서비스 미국 A 미국지사미국지점 한국 A 본사 중국 A 중국 지사 - 63 -

개별 통합기업보고서및국가별보고서비교 제출대상자 개별 통합기업보고서 연간매출액이 억원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가 억원을초과하는다국적기업소속의개별기업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매출액이 조원을초과하는다국적기업의모회사 보고서작성내용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간거래내용및거래금액 국제거래가격결정방법등 통합기업보고서 다국적기업의조직구조 무형자산 연결재무제표등의재무활동내용등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의국가별소득 세금등의배분내역및사업활동정보 등 - 64 -

(2)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신설이유 미 일등다수국가에서는비거주자전환을통한역외 탈세방지를위해국외전출시자산평가이익에대해과세 하는제도 운용중 우리나라는조세회피에대응하기위해그동안거주자개념을 확대 해왔으나 거주자가비거주자로전환시에는과세에한계 이에따라 역외조세회피방지및국내재산에대한과세권확보를위해금년세법개정시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신설 국내거주자 대주주로한정 가이민등으로국외전출하는경우국외전출일에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과세 세율 - 65 -

과세대상자산을국내주식으로한정하는이유 제도도입초기인점을감안 과세대상을국내주식으로하고시행성과를보아가면서과세대상조정검토예정 국내주식 비거주자의주식양도차익은국내에과세권이없는점 평가및조세채권확보가상대적으로양호한점등을감안하여과세대상에포함 국내부동산 국내부동산은조세조약상비거주자가양도하더라도우리나라에과세권이있으므로과세대상에서제외 국외자산 국외자산은현황파악및평가문제등을감안하여금번개정시에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되 시행성과를보아가면서과세대상조정검토예정 부터유사제도를시행중인일본등의경우에도과세대상을국내주식등으로한정하여운영중 한편 국내주식양도차익 상장주식장내거래분 의경우대주주만과세하는점을감안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도대주주로한정 국내에서국외전출세를과세하는경우동일자산양도에 대해국내 외에서이중과세하는것아닌지 국외전출세가과세된후국내주식을실제양도시이주국에납부한세금중일정금액 에대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할예정이므로국내 외에서이중과세되지않음 - 66 -

3 가계소득증대세제개선 (1) 기업소득환류세제개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요 도입취지 기업의소득을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등으로활용하도록하여기업소득과가계소득간선순환유도 적용대상 자기자본 억원초과법인 단 중소기업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과세방식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으로환류한금액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한경우추가과세 단일세율 방식중선택허용 단 최초선택시 년간계속적용 투자포함형 당기소득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등 투자제외형 당기소득 임금증가 배당액등 당해연도초과환류액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공제가능 당해연도미환류소득중다음사업연도에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으로환류할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 으로적립가능 년유예 적용기한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년간한시적용 까지 - 67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내용및취지는 개정취지 내수회복및투자활성화를위해배당보다는 고용과투자가증가한기업을우대할수있도록보완 개정내용 임금증가및배당에대한가중치조정 임금증가에대한가중치를현행청년상시근로자수증가시청년임금증가에대한가중치와동일하게 로상향 배당액에대한가중치는 임금증가의 수준 로하향 적용사례 사례 투자포함형선택기업 가정 기업소득 투자 배당 임금증가 1 기업 소득 2 환류대상 (1 80%) 3 환류액 투자임금증가배당계 4 미환류소득 (2-3) 5 과세 금액 (4 10%) 현행 1000 800 700 20 80 800 0 0 개정 1000 800 700 30 (20 1.5) 64 (80 0.8) 794 6 0.6 기업소득환류세제의개정에따른추가부담을하지않으려면투자 가중치 또는임금증가 가중치 또는배당 가중치 증가필요 동일금액이라도효과가큰투자 임금증가로유인강화 - 68 -

사례 투자제외형선택기업 가정 기업소득 배당 임금증가 1 기업 소득 2 환류대상 (1 30%) 3 환류액 임금증가배당계 4 미환류소득 (2-3) 5 과세 금액 (4 10%) 현행 1000 300 30 270 300 0 0 개정 1000 300 45 (30 1.5) 216 (270 0.8) 261 39 3.9 기업소득환류세제의개정에따른추가부담을하지않으려면 임금증가 가중치 또는배당 가중치 증가필요 동일금액이라도효과가큰임금증가로유인강화 - 69 -

(2) 배당소득증대세제개선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요 지원대상 일정수준이상의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일정비율이상증가한고배당기업의개인주주 고배당기업요건 유형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이상 총배당금이 이상증가한상장기업 ㅇ 유형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이상 총배당금이 이상증가한상장기업 과세특례 원천징수세율을 에서 로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선택적분리과세를허용 적용기한 이후개시사업연도 이속하는 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 년한시 - 70 -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취지및내용은 개정취지 우리나라기업들의낮은배당성향 을감안할때고배당유인정책을유지할필요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분리과세신청시한도없이분리과세되어고배당정책의효과가고소득층에혜택이쏠리는문제를보완 일부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점도함께개선 개선내용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로전환하고공제한도 천만원 를설정하여과세형평성제고 별도의분리과세신청절차없이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세액공제를받도록하여납세절차간소화 - 71 -

(3)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근로소득증대세제제도개요 도입취지 근로소득증대를통해가계의가처분소득이증가할수있도록임금을증가시킨기업에대해세제지원 직전 년임금증가율의평균을초과하여임금을증가시킨경우초과임금증가분에대해 대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모든기업 대 중견 중소기업 적용요건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년증가율의평균 당해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 세액공제 직전 년증가율의평균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에대해 대기업 세액공제 추가공제 일정요건충족시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 증가액에대해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추가공제 - 72 -

개정내용 임금증가율이높은중소기업에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 있도록중소기업에한하여임금증가요건을완화 현행 직전 년임금증가율평균의초과분에대해세액공제 세액공제액 당해연도평균임금 직전연도평균임금 직전 년임금증가율평균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개정 다음의 과 중선택하여세액공제가능 직전 년임금증가율평균의초과분 전체중소기업임금증가율평균을감안한일정율을초과하는분 단 직전연도임금상승률이음수인경우선택불가 세액공제액 당해연도평균임금 직전연도평균임금 다음 과 중선택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 73 -

계산사례 임금및임금증가율가정 근로자수는 명가정 해당중소기업 년도귀속세액공제액 현행 년임금증가율 이직전 년평균 보다작으므로세액공제받지못함 개정 만원 만원 명 만원 - 74 -

Ⅳ. 조세제도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기능확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 개요 상속증여세법상비상장중소기업주식등의적정한평가를위해국세청에설치한위원회 구성 국세청본청 과지방청 에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국세청직원및민간전문가로위원회구성 기능 유사상장법인이있는비상장중소기업의주식가액평가 평가인정기간 전의과거매매가액등에대해시가인정여부결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평가대상을확대하는이유 현행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평가대상이유사상장법인이 있는비상장중소기업주식등에한정되어활용도가낮음 유사상장법인이없는중소기업주식 대기업비상장주식등을평가대상에포함하여평가의객관성을강화하고납세자의재산평가부담을완화하려는것임 - 75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 현행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 다음 또는 의경우에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세관장의결정 경정전에수입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을하는경우 세관장이결정 경정한경우또는수입자가결정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하는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등에서품목분류를변경하는경우등 수입자의단순착오로확인되거나수입자가자신의귀책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 개정필요성 납세자권익보호를위해발급사유확대 현재세관장이결정 경정한경우등에는착오또는귀책사유없음이확인되는경우등에만발급을허용중이나 일정한경우에대해서는착오등주관적요소를고려하지않고발급을허용함으로써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과세관청과의분쟁소지를축소 - 76 -

발급추가사유 관세법에따라가산세가면제되는경우등은납세자의귀책사유가경미한경우이므로발급허용 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납부한관세에대해수입신고수리전에수정신고하거나경정하는경우 과세가격사전심사결과를통보받은후통보된결정방법에따라사전심사신청이전 에신고납부한세액을수정신고또는경정하는경우 감면대상및감면율을잘못적용하여세액에차이가발생한경우 - 77 -

2 납세편의제고 (1) 예술품, 수집품등특수한동산의공매절차개선 개정내용 주요내용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등특수한동산을전문매각기관을통해매각할수있도록개정 전문매각기관을통한예술품 수집품등의공매절차 예시 기대효과 민간전문성을활용함으로써예술품등공매의효과성제고 법원등의매각사례감안시예술품 수집품등압류재산이 신속하게매각되고 매각결정가격은올라갈것으로기대 법원매각사례 은 법원집행관을통해매각이용이하지않은고가의수집품 담보재산 을전문매각기관 에위탁하여매각할수있도록 민사집행법 에따라 법원에 특별한현금화명령 을청구 법원은 를통한매각을명령 감정가대비 의가격에매각 - 78 -

(2) 관세감면절차개선 사후관리물품반입기한연장필요사례는 감면대상대형장비 대형장비는분리하여운송함에따라조립기간이소요 되어 개월이상반입지연발생 할당관세적용원재료 대량벌크 상태로수입하나 사료제조업체시설부족으로사용장소외특수시설 사일로 에서 개월이상보관 화물의특수성에따라반입기한을유연하게운영할필요 참고 사후관리물품반입규정 용도세율적용 관세감면 등의승인을받은물품은수입신고수리일부터 개월내에설치 사용할장소로반입 관세법시행령 - 79 -

(3) 개정된국제기준 (HS 2017) 에따른관세율표개정 협약개정사항을국내법 관세법별표 에반영하여 개관세율품목을 개로변경 개순증 협약 품목분류협약 이란 관세부과및통계관리등을위해모든물품에대해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 자리숫자 체계를정한세계관세기구 협약 관세율품목변경의구체적사례는 신설 세분화 현행통합품목을별도품목으로구분 개 삭제 통합 현행별도품목을다른품목에통합 개 단순변경 품목번호및품목명등의단순변경 개 - 80 -

3 세제합리화 (1)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조정 발전용유연탄세율을조정하는이유는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은미세먼지등환경오염의주요원인으로언급되고있는유연탄발전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내재화하려는목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 교정세로서의개별소비세기능을제고하기위한조치 세율인상폭을 원 으로제시한이유는 유연탄발전으로인한환경오염을줄이려면더인상하여야하나 과세형평성만을감안하여최소한의수준으로유연탄과 발전의전기생산량기준세금수준이같아지도록결정 장기적으로석탄발전감소를유도하는차원에서석탄발전비용인상시그널을주는효과를기대 인상된세율은언제부터어떻게적용되는지 내년 월 일부터적용할예정임 법에는기본세율만정하고실제적용될세율은시행령에탄력세율로정할것임 - 81 -

(2) 주식시장활성화지원 협회장외시장 의증권거래세탄력세율적용이유 협회장외시장 은비상장법인의주식을투명하고원활하게 거래할수있도록금융투자협회가개설 운영하는시장 사적 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비상장주식거래를협회장외 시장으로유인하여투명하게거래될수있도록탄력세율적용 탄력세율은중소기업주식의거래시장인코넥스와동일 하게설정 예정 시행령 - 82 -

(3) 비사업용토지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합리화 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개요 보유기간중일정기간해당지목의용도로사용 하지않은토지 나대지 자경하지않는농지등 에대해양도세를추가과세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 를일부제한 세율 기본세율 추가과세 장특공제 이후양도분에대해적용하되 보유기간을실제취득일이아닌 부터기산하도록제한 개선내용 현재비사업용토지의경우장특공제의보유기간을 부터기산하게되어있어 까지양도분에대해서는적용이불가한상황으로 일반적인부동산양도와동일하게보유기간을실제취득일부터기산하도록개선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