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동향 농가경영안정을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착수ㆍㆍㆍ 1 정부,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案제시 수입의존했던 씨돼지 씨닭 국산화기반마련 전북농기원, 발효천마가공기술이전업체해외시장진출 ㆍㆍㆍ 2 ㆍㆍㆍ 3 ㆍㆍㆍ 4 2015.6.15. 제 85 호 해외정책동향 일본, 6차산업판매액증가ㆍㆍㆍ 5 미농무부, Non GMO ( 무유전자변형식품 ) 인증라벨도입ㆍㆍㆍ 6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국내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농가경영안정을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착수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이동필, 이하농식품부 ) 는 농업수입보장보험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NH 농협손해보험 ( 대표이사김학현 ) 및농업정책금융원 ( 원장홍성재 ) 과 6.5( 금 ) 일사업약정체결을한다고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 ( 이하농업수입보험 ) 은농작물의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에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경영안정제도이다. 품목별실제조수입 * 이보험가입때정한보장조수 입 ** 보다적을경우, 그차액을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 재해발생등으로인한 수확량감소위험뿐아니라풍작등에따른가격하락위험을관리할수있다. * 실제조수입 = 개별농가의당년실제생산량 당년수확기 ( 도매 ) 시장가격 ** 보장조수입 = 개별농가의평년생산량 평년시장가격 보장률 (60 80%) 농업수입보험사업은 13년부터 2년간의도상연습거친후, 6월 5일부터콩품목에대해서김제시 문경시 서귀포시 제주시를대상으로우선시범사업을실시하는것이며, 금년 11월에는양파와포도각 5개주산지시군 * 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행한다. - 콩보험상품가입 : 6.5일 ~ 7.17일까지, 양파와포도보험상품가입 : 11월한달간 * 품목별시범지역 : 콩 ( 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 ), 양파 ( 무안, 함평, 익산, 창녕, 합천 ), 포도 ( 화성, 상주, 영주, 영천, 영동 ) - 농업수입보장보험료의 50% 는국가가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 를추가지원하기때문에가입자는국가및지자체보조금을제외한금액만납부하면된다. 이번관계기관약정체결을통해안정적인사업추진기반을마련함으로써농업수입보험이농업인의경영과소득안정을위한제도로조기에정착될것으로기대하며, 시범사업추진결과를토대로대상품목과지역확대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 * 보험가입및자세한상품내용문의 : 농협손해보험사 (1644-8900) 농가경영안정을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착수 [ 농림축산식품부 ] [ 언론 ] 농식품부,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 농수축산신문, 2015.6.9.) 1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국내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정부,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案제시 2020 년이후의신 ( 新 ) 기후체제마련을위한국제사회논의가본격화되는가운데, 우 리정부도상반기중에감축목표를확정, 유엔 (UN) 에제출하기위하여 4 개의감축목 표시나리오를마련하고사회적공론화절차에들어갈예정이다. 정부는지난해 5 월부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등 15 개전문기관 을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 을구성, 분석작업을진행하여금번 4 개감축 목표시나리오를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등주요경제변수를토대로온실가스배출전망 (BAU) 을산정한결과, 2020 년에는 7 억 8,250 만톤 CO2-e, 2030 년에는 8 억 5,060 만톤 CO2-e 를배출할것으로분석되었다. <4 개감축목표시나리오 > 구분감축목표내용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제 4 안 BAU 대비 14.7% 감축 ( 감축후량 726백만톤, '12년대비 +5. BAU 대비 19.2% 감축 ( 감축후배출량 688 백만톤, '12 년대비 0%) BAU 대비 25.7% 감축 ( 감축후배출량 632 백만톤, '12 년대비 8.1%) BAU 대비 31.3% 감축 ( 감축후배출량 585 백만톤, '12 년대비 15.0%) 산업, 발전, 수송, 건물등각부문별로현재시행 계획중인온실가스감축정책을강화하고비용효과적인저감기술을반영 제1안의감축수단에석탄화력축소, 건물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자동차평균연비제도등재정지원및비용부담이수반되는감축수단을포함제2안의감축수단에원자력비중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보급등추가적인대규모재정지원및비용부담이필요한감축수단을적용제3안의감축수단에추가하여, 국민적동의에기초한원전비중추가확대, CCS 추가확대, 석탄의 LNG 전환등도입가능한모든감축수단을포함 정부는 4 개의시나리오에대해공청회 (6.12( 금 )) 등을통해각계의견수렴을거친 후, 최종감축목표를확정하고 INDC * 를작성하여이달말유엔에제출할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정하는기여 정부,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안 ( 案 )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 언론 ] 기후변화에대응한장기적안목의농업투자 ( 농민신문, 2015.5.20.) 2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국내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수입의존했던 씨돼지 씨닭 국산화기반마련 수입에의존하던씨돼지와씨닭의국산화기반이마련됐다. 농촌진흥청 ( 청장이양호 ) 은국산종축개발사업이 3년차에들어서면서씨가축 ( 종축 ) 의육성과보급을순조롭게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이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관계기관이함께추진하는골드시드프로젝트 (GSP) 의하나로, 농촌진흥청이주관하며국립축산과학원의 GSP종축사업단이씨돼지 ( 종돈 ) 와씨닭 ( 종계 ) 2종의국산화를맡고있다. ( 씨가축 ) 돼지와닭은원원종 (GGP), 원종 (GP), 종축 (PS), 실용축등 4 단계를거쳐 생산하는데, 3 단계까지를통칭해씨가축 ( 종축 ) 이라한다. 3~4 개의원원종혈통을 교잡해나가면실용축이만들어진다. ( 순종자원집단화 능력개량 ) 우리나라닭 돼지의품질과생산량을결정하는뿌리가바로원원종이다. GSP종축사업단은사업초기 1개의국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과 7개의민간기업이보유한순종자원가운데집단의크기와질병청정화수준을고려해돼지 3품종 3,052마리, 닭 12계통 1만 2,000마리를 1세대원종으로뽑았다. 이를바탕으로씨돼지 1만 3,872마리 (2013년 6,766마리, 2014년 7,106마리 ) 를생산해참여종돈장에보급하고, 닭은 4,500마리의씨닭을생산해교배시험용으로공급을마쳤다. (GSP종축사업단목표 ) GSP종축사업단의목표는지속육종기반구축, 씨가축의국산화달성과수출실현이다. 씨돼지는 129만 7,000건의육종관리자료를구축, 한국저작권협의회의저작권등록을마쳤다. 검정성적, 개체 번식정보가실려있어유전능력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기반이될것으로보인다. 씨닭은종계개량정보시스템 (http://gspcbis.kr/) 을개발, 등록하고정보를지속관리하는중이다. GSP사업을통한씨가축의국산화보급목표는돼지연 28만마리, 닭 80만마리다. ( 앞으로의계획 ) 농촌진흥청 GSP종축사업단서옥석단장은 GSP종축개발사업은연 7조원에달하는돼지 닭고기시장이해외에예속된비정상적상황을해결할수있는마지막기회다. 라며 사료이용성, 체형, 강건성, 육질에서분명히차별되는씨가축을출시해국제적인증을받는것은물론, 현장에필요한마릿수를충당할수있는보급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 라고전했다. 수입의존했던 씨돼지 씨닭 국산화기반마련 [ 농촌진흥청 ] [ 언론 ] 축산원, GSP 씨돼지 40 마리시범보급 ( 축산신문, 2015.5.22) 3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국내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전북농기원, 발효천마가공기술이전업체해외시장진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개발한유산균발효천마기술을이전받은무주약초영농조합은유산균발효천마를태블릿, 스틱형과립으로상품화하여베트남과수출, 계약하고납품시기를조율중이며미국업체와도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 미국시장에도천마제품이곧수출될계획으로국내뿐만아니라해외시장까지도진출하고있어재배농가와가공업체에새로운소득창출이기대된다. ( 한정된소비층 ) 2013년농림축산식품부통계에따르면도내천마재배면적은전국면적의 68% 인 62ha, 생산량은 828톤으로전국생산량의 81% 로가장많이생산되고있다. 천마는특유의불쾌한냄새와맛때문에다양한식품으로적용하기어려워건천마, 분말, 환, 농축액으로주로가공유통되고있지만소비자층이성인병환자, 고령자등으로한정되어있다. ( 기술개발 ) 농업기술원에서는이러한천마의단점을개선하고소비자기호도를높일수있는제품개발을하고자유산균을이용하여방부제와색소를첨가하지않고친환경으로발효시켜 1g당유산균이천만개이상인발효천마를개발, 불쾌한천마특유의냄새와맛을감소시켜이에대한소비가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 앞으로의계획 ) 도농업기술원송영은연구사는 " 발효천마의약리성분등기능성분을 높일수있는발효조건과천연당화제를이용한당화조건개발로음료등다양한형 태의천마제품을개발해나아갈계획이다 " 고밝혔다. 전북농기원, 발효천마가공기술이전업체해외시장진출 [ 전북농업기술원 ] 4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해외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일본, 6 차산업판매액증가 (6 차산업판매액전년대비 4.6% 증가 ) 일본농림수산성이 6 월초에발표한 6 차산업 화종합조사에따르면 2013 년 6 차산업관련연간총판매액은 1 조 8,253 억엔으로 전년대비 4.6%, 총종사자수는 46 만 8200 명으로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조사를시작한 10 년도와비교하면판매액은 10% 증가하여과거최고액을기록했으 며, 일본정부가내세우는농업 농촌의소득향상과고용확보에 6 차산업화가도움이 되고있다는것을증명했다. ( 판매액관련 ) 총판매액의약 50% 를차지하는직매장사업의호조로판매액은전년대비 6.8% 증가한 9,026억엔이다. 농림성은신선한농산물을원하는소비자의수요가늘어나특히지방농협 (JA) 나제3섹터가설립한대규모직매장에서판매액이증가한것으로분석했다. - 판매액이증가한분야는농가레스토랑이나농가민숙으로 기타농업생산관련사업 이며, 판매액은전년대비 14.6% 증가한 443억엔이다. ( 종사자관련 ) 6차산업종사자중, 위원이나가족을제외한고용자는 24만 4,500명으로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종사자전체의 52% 를차지한다. 여성의비율은상시고용, 임시고용에상관없이 60% 를넘어 6차산업이농산촌의여성들의일자리로정착하고있는것을나타낸다. ( 시사점 ) 일본정부는 6차산업화관련 2015년종합화사업계획제1회인증결과 41건을인증하는등 2013년의동사업의판매액및고용에서큰진전을보였다. 특히지산지소등지역에강한농업을육성코자지방농협 (JA) 및농업단체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어 6차산업화는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한다. FTA 등무역개방과맞물려농산물이생산, 가공및판매등을일원화하는 6차산업화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인다면농가소득및농촌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 일본 - 도쿄 ] 6 차산업판매액증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언론 ] 6 차산업화등농업발전위해협동조합협력 ( 농민신문, 2015.5.15) 5
농식품주간정책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 해외정책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미농무부, Non GMO( 무유전자변형식품 ) 인증라벨도입 (6 차산업판매액전년대비 4.6% 증가 ) 일본농림수산성이 6 월초에발표한 6 차산 업화 ( 무유전자변형식품대상품질인증라벨도입 ) 미농무부 (USDA) 가무유전자변형식품을대상으로정부품질인증라벨을개발했다. 지금까지는비영리단체인 Non-GMO Project에서개발한프로그램을통해인증되었지만미농무부를통해정부차원에서진행되는무유전자변형식품대상품질인증라벨은이번이처음이다. ( 인증내용 ) 각업체들은자발적으로비용을지불해정부품질인증을획득할수있게되며최종적으로승인받을시, 각업체는해당식품에는유전자변형성분이없다는문구를포함, 미농무부에서인증받았다는것을뜻하는 "U.S.D.A. Process Verified" 라는라벨을부착할수있게된다. 이번인증절차는미농무부산하기관인마케팅지원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을통해진행된다. ( 인증배경 ) 마케팅지원청의한관계자는기존 USDA 유기농인증라벨또한무유전 자변형식품을인증할수있는한가지방법이었지만다수의무유전자변형식품이유기 농이아니기때문에새로운인증라벨이필요했다고말했다. 그동안미정부는지속적으로많은식품유통업체에서판매되는유전자변형식품이안 전하기때문에해당식품을대상으로의무적인인증라벨을부착하는것이필요하지 않다고주장했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구입하는식품에정확히무엇이함유되어있는지알권리가있다고주장하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그에따라의무적인인증라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점점높아짐에따라이번미농무부의무유전자변형식품인증라벨도입은오늘날소비자들의요구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 시사점 ) 그동안유전자변형식품과관련해서정부측인증라벨이존재하지않고비영리단체인 Non-GMO Project의인증프로그램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었는데이번정부차원의무유전자변형식품인증라벨도입은그동안소비자들의요구를반영했다고볼수있어큰의미를지닌다. 또한많은식품제조업체들또한오늘날이러한소비자들의요구에부합하기위해이번인증라벨을받기위해노력할것이며이에따라무유전자변형식품시장의경쟁또한심화될것으로보인다. [ 미국 - 뉴욕 ] 미농무부, Non GMO( 무유전자변형식품 ) 인증라벨도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 작성 / 정리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정책 / 경제 농부의역설, 언제까지계속되나 - 농축유통신문박현욱기자 ㆍㆍㆍ 8 생산 / 유통 지속된가뭄으로조사료생산 비상 -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ㆍㆍㆍ 12 2015.6.18. 제 85 호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정책 / 경제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농부의역설, 언제까지계속되나? 가뭄이지속되고있다. 올해장마가늦어질것이라는기상청의발표가잇따르자가뭄피해가집중되는중부권농민들의마음은한없이타들어가고있다. 이상하게도주요일간지를비롯한중앙언론에서는가뭄에대한대책이나자연재해로등락폭을반복하는농산물의속성을이해하는데중점을두기보다는, 작년과비교해농산물가격이폭등했다는헤드라인으로지면을장식하기바쁘다. 2010년배추파동으로부침을경험했던탓일까. 정부조차농산물가격잡기에온힘을집중하는듯하다. 사계절이뚜렷한우리나라여건상지난수십년간각종자연재해를경험했음에도국내농산물수급조절에는이렇다할성공적인정책이수립되지못하고있다. 지난해정부에서수급정책일환으로내놓은수급조절매뉴얼도공급과잉과자연재해에있어서는속수무책이었다. 오히려정부정책이농업의기초체력을감소시킨다는우려의목소리까지나오고있는상황이다. 1980년대풍년을기원했던우리농업은이제흉년이와도울어야할지웃어야할지난감한상황이반복되고있다. 자연재해에울지않는농민 이번가뭄만잘이겨내면그래도좀돈을벌수있을것도같은데... 전라북도남원에서배추농사를짓고있는김씨는이렇게말끝을흐렸다. 풍년보다오히려흉년에대한기대감이높은농촌의민낯을그대로드러냈다. 김씨가이렇게생각하는데는지난 2년간예상치못한풍년으로농산물공급이과잉되면서가격이폭락해경영난이심화됐기때문이다. 이번가뭄을잘견뎌내면어느정도의수입을보장받을수있는기대감에흉년이예상되는데도미묘한대답을대놓는이유다. 8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정책 / 경제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 다른작목을재배하는농민의심정도별반다르지않았다. 전라남도무안. 양파를재배하고있는박씨는지난해 양파산성 ( 판로를찾지못한양파를길거리에높게쌓아둔모습을빗댄표현 ) 을쌓으며한숨을쉬던기억을더듬었다. 양파주산지인무안지역에양파산성이주요산지도로를가득메운해괴한풍경이농촌을수놓았다. 전국에서생산되는엄청난양파물량이시장에쏟아지면서농산물값의가늠자역할을하는가락동도매시장의양파가격은 1kg당 400원수준을반복했다. 생산비는커녕물류비도감당할수없는수준의가격이다. 이런상황이반복되자농민들은풍년에대한기대감을접은지오래다. 오히려돈을만질수있는길이라며흉년을어떻게극복하는가에관심을보인다. 이번가뭄을내심반기는농민들도있다. 또한편으로는남들이도전하지않는대체작목을궁리한다. 왜냐하면수요가한정돼있는농산물소비시장에서농민들의품목전환은또다른작목의공급과잉을불러일으키며연쇄적인피해만확산시켰기때문이다. 농업기술의발달과주요농자재의품질향상이농산물의수량증진과맞물리면서더이 상풍년을반기지않는농민이늘고있는아이러니한상황이농촌에서벌어지고있다. 수요의비탄력성이가격등락폭키운다 배추가격 2배이상급등, 농산물가격폭등에소비자허리휘청. 농산물가격이오르자주요일간지들의헤드라인이폭등이라는말로장식되기시작했다. 평년과비교해극히낮았던농산물가격을작년과비교해분석하니이같은결과가반복되는것이다. 매년반복되는주요언론의단기적인숫자놀음에농민과관련유통업계의한숨은늘어만가고있다. 농산물에대한제대로된이해를하기위해서는농산물의특성을알아야한다. 특히농산물의경우는수요가비탄력적이라는데있다. 농민이생산하는농산물은재화의성격상필수재이기때문인데, 다른재화는줄여도농산물소비를줄이는데는한계가있다. 즉, 공산품의경우공급이늘면가격이낮아져수요가늘고공급이줄면가격이높아져수요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 농산물은수요의변화가크지않기때문에공급과수요가탄력적으로변화하지못한다. 경제학에서는이를두고 ' 가격의비탄력성 ' 이라고부른다. 지난해처럼기후가좋아농산물공급이과잉이었을때도수요가크게늘지않았기때문에가격이폭락을거듭했고, 지금처럼가뭄으로인해공급이줄어들면꼭사야만하는필수재이기때문에가격이급등하게되는것이다. 또한농산물은시장여건에따라시시각각생산할수있는공산품이아니기때문에이같은현상은더욱가중될수밖에없다. 9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정책 / 경제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 상황이이렇다보니정부에서도마땅한대책을내놓지못하고있다. 정부는농산물가 격을안정화하기위해서공급이늘면산지폐기와격리, 공급이줄면수입을하는수준 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모습이다. 수급조절정책의한계와실패 이처럼그동안정부가내놓은수급조절정책의효과는산지농민과유통인들이보기에는미미하다. 오히려정부에서는최근발표한 농산물유통개선성과 라는자료를통해체계적인수급관리로농산물가격변동성이완화됐다고밝혔다. 산지와정부의괴리는어디서부터생겨난것일까? 정부는 2013 년 4 월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구성했다. 수급조절위원들과향후시장상황을관측해품목별로수급조절매뉴얼을만들고가격의 등락폭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것이목표였다. 이정책은현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서전담하며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등 5개품목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주기적인협의회를개최해수급조절을해나가고있다. 그러나위원회가만들어진지 2년이지났음에도지금과같은가뭄에는효과적인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 특히지난해 at는배추와무등주요공급과잉품목에대한산지폐기와격리를실시했다. 그러나현장에서는생산비도건지지못하는격리지원금으로인해농민들은물론산지유통인들의참여가저조했다. 그나마폐기한농산물도시장에나올수없는저급품위주로격리돼시장가격에전혀영향을줄수는없었다. 정부에서주요대책으로내놓은산지격리정책의문제는가격을지지하지못하는데서끝나지않았다. 주요채소값이하락하자농민들은재배면적을줄이는등상대적으로가격등락폭이적은대체작목으로갈아타기시작했다. 재배면적이크게줄자지금과같은가뭄에손쓸방도가없어진셈이다. 농산물단수는줄고감모율이심화된다는예측이잇따라발표되자 2010년과같은배추파동이오지는않을까 하는우려는확산되고있다. 또한가격지지가되지않자산지의선물거래까지크게줄었다. 전국을돌아다니며포전거래하던산지유통인들도자금난으로하나둘씩폐업하는사람들이늘어가고, 산지자금이마르자돈이없어파종을하지못하는농민들도생겨났다. 짧게는작기별, 길게는연단위로수입과지출의균형을맞추고있는농민과유통인들은계속된가격하락으로폐업이이어졌다. 10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4 85 호 2015 년 6 월둘째주셋째주정책 / 경제 정책 / 경제생산 / 유통사회 / 문화 가격을지지해주지않는산업은결국고사하게된다. 지금까지정부정책은가격을안정시킨다는명목으로농민들과농산물유통과관련된산업에리스크를떠안기는형국이다. 가격상승에는민감하고가력하락에는관대한정부가농민들은달가울리가없다. 결국농업의기초체력회복은정부정책에달렸지만지금의정부는농업에대한잘못된풀이방정식으로일관하고있다. 정부는최근 5년간수급조절을위한사업에 3조5000억원에가까운예산을쏟아부었다. 국민들의세금이과연농민과농업을위해서쓰였는지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 이제단기적인성과에서벗어나농촌의체질개선을할수있는장기적인수급관리대책이절실한때다. 작성 : 농축유통신문김재민박현욱기자 11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지식서비스팀 옥답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생산 / 유통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지속된가뭄으로조사료생산 비상 연일계속되는때이른폭염으로조사료생산에비상이걸렸다. 특히지난해동계조사 료작물작황이좋지않은가운데올해하계조사료생산마저차질을빚을것으로우려 돼조사료수요가많은한우업계등관련업계의근심이가득하다. 지난해는얼어죽고, 올해는말라죽고 지난해겨울에청보리등동계작물이눈이오지않은가운데날이추워져다얼어죽고, 올해는가뭄으로옥수수가자라질않고있습니다. 부쩍컸어야할옥수수가무릎도안오고있는데이대로성장판이닫혀버릴까겁이납니다. 그냥빨리베어버리고다른작물이라도심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소먹일게없어서큰일입니다. 경기도에서일관사육을하는한한우농가의토로다. 한우사육을하면서사료비절감차원에서사료작물을같이재배하는데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작황이좋지않아걱정을하고있다. 지난해에동해피해를입은데이어올해는지속된가뭄에조사료로쓸옥수수가자라지않고있기때문이다. 지난해조사료생산량 70% 이상급감 한국조사료협회도올해때이른불볕더위로가뭄이지속되면서중부지방을중심으로작 황에차질이발생하고있으며피해가남부지방으로확산될것을우려하고있다. 조사료협회에따르면지난해조사료생산량은 70% 이상급감한것으로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조사료생산에있어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전라도지역작황이형편없었 다. 12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생산 / 유통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 원인은지난해수확기에찾아온장맛비. 수확기를맞았지만장맛비로수확을제대로하지못해발아가제대로이뤄지지못하거나웃자람현상이발생하는등조사료로활용이불가능했다. 수확을했다해도장맛비에제대로건조가안됐다. 어렵사리장마피해를피한일부도때이른맹추위에동해피해를입어수확이어려웠다. 여기에전북지역등일부지자체는전년도에조사료가과잉생산됨에따라파종지를 20% 줄일것을당부하기도해자체소비조차어려움을겪었다. 김종영조사료협회사무총장은 지난해수확기장맛비로김제, 부안, 익산, 동진강등조사료최대생산지라할수있는전북지역이자체소비도어려운지경에쳐했었다 며 올해는이른불볕더위로중부지방옥수수, 수단등을중심으로피해가확산되고있는실정이어서현재로서는생산량전망조차어렵다 고말했다. 올해생산전망도어두워 실제조사료생산농 축협은지난달동계수확을앞두고타지역으로공급할수있는조사료공급물량을지난해보다 2만톤가량이감소한 4만4000톤으로예상했다. 하지만이달조사에선이보다 6000톤가량감소한 3만8000톤으로나타났다. 관외유통즉, 타지역에서요구하는조사료수요량 5만톤을고려하면 1만2000톤이나부족한상황이다. 이로인해농협축산자원국이조사한산지의조사료판매희망가격은지난 8 일기준전 북의경우 kg 당 122~180 원, 전남은 115~150 원으로지난해보다각각 25~60 원, 20~30 원가량오르기도했다. 이러한가운데올해도가뭄등의영향으로물량확보에차질이빚어질것으로우려되고있다. 하계작목이가뭄으로피해를입고있는가운데전라도등일부지역에서조사료로활용되는총체보리대신가격이좋은쌀보리로작목전환을하고있으며가뭄이장기화되면서관수등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섞인전망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 특히올해의경우충청지역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가뭄피해가가확산되고있는실정인데특히성장부진을심하게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료경제성낮아, 관수시설부족 전문가들은이처럼조사료생산에문제가발생하고있는주된원인으로낮은경제성과부족한관수시설을지적하고있다. 조사료를생산해봐야소득에큰도움이되지않다보니관수시설이미흡하다는것이다. 13
농식품주간언론동향제 85 호 2015 년 6 월셋째주생산 / 유통 정책 / 경제 생산 / 유통 김종근서울대국제농업기술대학원교수는 소득이좋은작물은관수시설이잘돼있는경우가많지만조사료에대한관수시설을한농가는많지않다 며 장기적으로봤을때가뭄문제가재발할가능성이충분한만큼관수시설을확충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고지적했다. 또한전문가들은상시적으로발생하는가뭄과장기화되는가뭄에대비한경제성을고려 한관수시설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김기용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초지사료과연구사는 조사료는경제성이적기때문에관수시설확충이현실적으로어려운만큼작은웅덩이등을미리미리마련해두는게가뭄을이겨내는데도움이될수있다 며 과거에는논에웅덩이가하나씩있었는데여기서차용해소형저수지를확보해두면적은비용으로가뭄에효과적인해갈이가능할것 이라고말했다. 신동렬농협축산자원국장도 국내산조사료부족문제가심화되면농가가배합사료나 수입조사료로대체할가능성이큰만큼충청권이북지역에하계작물재배를확대할수 있는대책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작성 :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14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