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성 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 가나다순 )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 강훈식 남인순박주민송옥주신용현 진선미표창원
2017. 12. 국회의원연구단체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대표의원정춘숙, 김삼화, 권미혁
목차 Ⅰ. 연구배경 4 Ⅱ. 디지털성폭력실태 6 1. 디지털성폭력정의 2. 디지털성폭력유형 1) 촬영형 2) 유포형 3) 시청형 4) 합성형 5) 언어형 6) 유출형 7) 협박형 3. 디지털성폭력피해실태 1) 발생및재범현황 2) 검거및처벌현황 3) 삭제및접촉차단현황 4. 디지털성폭력유통채널 1) 웹하드 2) SNS Ⅲ. 디지털성폭력문제점 27 1. 피해자 2. 가해자범죄인식부재 3. 피해자지원및보호시스템미비
1) 경찰신고과정 2) 삭제처리 3) 해외서버 Ⅳ. 디지털성폭력관련기관 4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여성가족부 3. 유해정보신고센터 Ⅴ. 디지털성폭력대책 46 1. 정부대책 2. 국회대책 3. 시민사회노력 Ⅵ. 개선과제 88 Ⅶ. 결론 95 Ⅷ. 참고문헌 96
Ⅰ. 연구배경 온라인상에서여성들의개인정보, 사진, 몰래카메라, 합성물등을불법유포해여성들의인권을침해하고, SNS 등에서성적폭력을일삼는디지털성폭력문제가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디지털성폭력은당사자의동의없이성행위, 나체등을불법적으로촬영해피해자를양산하고, 이불법영상물이무차별적으로확산되는데문제가있다. 공유를기반으로한인터넷사이트의특성상한번게시된불법영상과이미지는유사사이트로빠르게확산되어, 궁극적으로완전히해결할수없는상태가되어버린다. 2012~2016 년불법촬영범죄 ( 경찰청집계 ) 로피해를입은사람 은 2 만 6654 명이며, 여성이 2 만 2402 명으로 84% 를차지하고있 다. 2016년한해동안디지털성범죄는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각각 5,185건, 1,109건발생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수된성행위영상신고건은 2012년 1,818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2016년한해에만수많은여성이디지털성폭력으로인해고통을당하고있는상황이다. - 4 -
디지털성폭력은인터넷발달과스마트폰보급화로인해발생 한신종범죄이다. 그렇기에아직까지피해를예방하고, 지원할 사회적안전망과공적지원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지못하다. 이에전반적인디지털성폭력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고, 관련 기관의제도적노력과정부차원의대책을살펴보고, 개선과제 를제시하고자한다. - 5 -
Ⅱ. 디지털성폭력실태 1. 디지털성폭력정의 디지털성폭력은온라인상에서여성들의개인정보, 사진, 몰래 카메라, 합성물등을불법유포해여성들의인권을침해하고, SNS 등에서성적언어폭력을일삼는행태를말한다. 여성을성적대상화, 상품화하는잘못된성가치관이오프라인에서강간, 성폭력등으로나타난다면, 온라인에서는여성들의개인정보, 외모, 신체, 나체등을성적으로희롱하며이를무작위로유포 공개하는행위로나타난다. 이처럼 성행위모습등을영상이나사진으로촬영하고당사자의동의없이온라인상에서유포하는행위 SNS 등에서성적희롱을하는행위 인터넷상에노출된개인정보를이용해휴대폰등을통해성적희롱을하며협박하는행위 개인의얼굴사진을음란이미지와합성하여유포하는행위등인터넷상에서타인에게성적괴롭힘을당하고, 타인에의해성적수치심을느끼는모든행위를디지털성폭력이라고정의한다. 헤어진연인에게보복하기위해유포하는성적인사진이나영 상콘텐츠를리벤지포르노라고명명하기도하나, 이는여성이 입는피해와보복및유포범죄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한채 - 6 -
가해남성중심으로용어를정의한것으로사용하지않는추세 다. 2. 디지털성폭력유형 디지털성폭력은세부적으로 촬영형 유포형 시청형 합성형 언어형 유출형 협박형등으로구분할수있다. 하지만세부적인구분이무의미할정도로여러가지의피해 가중복되는경우가많다. 촬영은유포및협박으로이어지며, 합성또한유포로이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사례를중심으로한세부적인구분으로디지털성 폭력유형을살펴본다. 1) 촬영형 촬영형은초소형몰래카메라, 휴대폰등을이용해화장실, 모텔, 길거리, 대중교통등에서피해자모르게촬영을하는행위를말한다. 펜, 안경, 시계, 모자등소지품형태의몰래카메라구입이용이해지면서몰래카메라범죄가더욱확대되고있다. 촬영형에의한피해유형은 자신도모르게가해자에게불법 촬영을당하는경우 가해자의촬영은인지했지만, 촬영에동 - 7 -
의하지않은경우인비동의촬영 촬영은동의했지만, 유포 또는유포협박으로인한피해의경우인동의한촬영등으로 구분할수있다. 1 ( 불법촬영사례 ) A는서울중구에있는지하철 1호선서울역에서미니스커트를입은채그곳에스컬레이터를타고올라가던 B를뒤따라가면서휴대전화기로피해자의치마속, 팬티등의모습을몰래동영상촬영하였다. 2 ( 불법촬영사례 ) C는여자친구와의성관계장면을촬영시소리가나지않는어플을깔고 3회에걸쳐몰래촬영한후, 여자친구가헤어지자고하자지인 5명에게카카오톡을통하여전송 반포하였다. 또한이를유포하겠다고협박하여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갈취하였다. 2) 유포형 유포형은대체로촬영에이어발생하는피해유형이다. 불법촬영, 비동의촬영, 동의한촬영후에인터넷사이트, SNS 등을통해유포하는형태로나타나는데, 이를 1차유포행위로구분할수있다. 2차유포행위는 1차유포된불법영상, 사진등을재유포하는형태로나타난다. 1 차유포자가촬영자, 피해자로부터영상을받은자등소수 - 8 -
의사람이라면, 2차유포자는인터넷사이트, SNS 등에서 1차유포된불법영상, 사진을다운로드받은불특정다수이다. 2차유포는 3, 4차유포로이어져피해가무차별적으로확산되는경향을보인다. 1 A는여성의동의하에가슴및성관계사진을촬영한후, 피해자가다른남자를만나는것을알고자신의친구에게카카오톡메신저를이용하여 하나씩, 증거가부족하면, 존내많으니까, 걸레인걸알려 라고하며반포하였다 2 B 는클럽에서처음만나성관계를하고, 옷을벗고있는 여성의전신사진을촬영한후이사진을카카오톡을통해지 인 11 명에게유포하였다. 3) 시청형 시청형은불법촬영및유포된영상을다운로드받아시청하는행위를말한다. 촬영, 유포행위처럼직접적인피해를양산및확산하지는않지만, 촬영과유포행위자체가타인의시청과공유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시청또한불법행위를조장하는행위로볼수있다. 시청형은시청하는자가불법영상등을보는자신의행위의 범죄성을인지하지못하며, 직접불법영상등을제작한것이 - 9 -
아니기때문에시청하는행위에대한죄책감을느끼지못하는 특징을지닌다. 1 A는새벽이면방에서혼자성인동영상커뮤니티나사이트등을검색한다. 연인이나부부끼리성관계를하다가남성이몰래찍은동영상등새로운영상물을주로찾는다. 일반인이라는생각에더자극적이라고생각하며, 호기심만있을뿐시청에대한죄책감은없다. 1) 4) 합성형 합성형은주로 SNS 등에개인이올린사진을동의없이다운로드받아나체, 성행위등의이미지에얼굴을합성하는행위를말한다. 장난, 복수등의이유로본인이합성을하거나, 트위터등에서합성을해주는사람을찾아비용을지불하여합성물을제작해유포한다. 합성비용은일반인사진은 5장당 1 만원, 연예인사진은 10장에 1만원등으로거래된다. 현행법상합성사진의유통및판매는음란정보유통죄로처 벌받을수있다. 사진을제공한사람역시사이버명예훼손으 로처벌가능하다. 1) " 몰카요? 그냥야동처럼봐요 " ' 죄책감 ' 은없었다, < 머니투데이 >, 2017/11/12 06: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713372226932&outlink=1&ref=http%3a%2f%2fs earch.naver.com - 10 -
1 SNS에사진을올리고소통하는것을즐기던 A에게어느날한통의문자가도착했다. 자신의얼굴이음란물과합성돼돌아다니고있다는내용의문자였다. A뿐만아니라중학교동창과동네친구등최소 10명이같은피해를보고있었다. A 와친구들은얼굴은물론신상까지공개되면서낯선남성들의음란전화나성적인욕설이빗발치는등 2차피해까지겪었다. 5) 언어형 언어형은휴대폰문자 통화, SNS 댓글 쪽지등을통해성적수치심과혐오감느끼게하는말과글을전달하는행위를말한다. 공개된인터넷사이트나 SNS, 휴대폰번호등을통해행위가전달되며, 장난혹은복수등의이유로유포된개인정보를통해행위가발생하기도한다. 1 A 는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알게된 B( 여성 ) 에게휴대폰 발신번호제한표시로전화를걸어약 40 초동안 학 - 학 - 아 - 아 -, 누나 라고하며성적수치심을일으키게하였다. 2 C는 D( 여성 ) 가자신의트위터에 밥한그릇뚝딱하고녹차찐빵먹는데맛있다. 정말맛있다. 하나더먹을까... 돼지다... 라고올려놓은글에 난다름아닌니가맛있겠다 ' 라는댓글을달아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였다. - 11 -
6) 유출형 2) 유출형은불법촬영, 비동의촬영, 동의한촬영등촬영행위와관련없이휴대폰혹은노트북분실, 수리의뢰등을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 휴대폰과노트북에저장되어있던성적영상과이미지가분실된휴대폰습득자, A/S 업체직원등을통해유출되는경우를말한다. 1 ( 휴대폰분실로인한영상유출 ) A는연인과의성적관계중양자합의하에영상을촬영하였고이를휴대폰에동영상파일로저장해두었다. 그러던중 A는자신의휴대폰을분실하였고, 수일후각종웹하드, P2P사이트, 해외사이트에서해당영상이유출되어게시되었다는것을지인으로부터알게되었다. 2 ( 휴대폰수리의뢰후영상유출 ) B는휴대폰액정이깨져사설 A/S업체를찾았다. 사설 A/S 업체에서수리에약 1일정도소요될것이라고하여다음날수리된휴대폰을찾아일상적인생활을보내고있었다. 그러던중지인으로부터어느사이트에나오는영상이 B 본인이아니냐? 라는말을듣게되었고확인해보니본인이휴대폰에소장하고있던영상이유포되어있었다. 3 ( 컴퓨터수리의뢰후영상유출 ) C는컴퓨터고장으로 A/S 업체를방문하였고, 해당업체에서수리가완료되면연락을준다는이야기를듣고귀가하였다. 수일후해당업체로부터수리 2) 디지털장의사 ( 산타크루즈컴퍼니 ) 실제의뢰사례 - 12 -
가완료되었다는이야기를듣고컴퓨터를찾아왔다. 이로부터 몇달후 C 는각종해외사이트및웹하드등에서자신의영상 이유출된것을확인하게되었다. 7) 협박형 불법촬영, 비동의촬영, 동의한촬영한영상등을유포, 유출 한다고협박하며금전, 데이트등을요구하는행위를말한다. 1 A는 B( 남성 ) 와연인관계였다가이별하였다. A, B는연인관계였을당시동의하에 B의휴대폰으로성관계하는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하였고, 촬영된동영상은 B의휴대폰에저장되어있었다. B는성관계동영상중일부화면을캡쳐하여종이로출력한다음봉투에넣어 A 혼자서거주하고있는주거지의우편함에넣었다. 3. 디지털성폭력피해실태 1) 발생및재범현황 2016년한해동안발생한전체성폭력범죄는 28,993건이다. 이중디지털성폭력에해당하는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각각 5,185건, 1,109건으로 17.9%, 3.8% 에해당한다. 전체성폭력범죄중디지털성폭력에해당하는범죄가 - 13 -
21.7% 에달한다. 2017 년 7 월기준성폭력범죄발생현황은총 17,225 건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각각 3,286 건, 675 건 으로 19%, 3.9% 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6 년 3.8% 에서 2017 년 3.9% 로 0.1% 증가하는데머물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6 년 17.9% 에서 2017 년 19% 로증가해타범죄대비증가세가두드러진다. <2016 년 ~2017 년 7 월, 성폭력범죄발생현황 > 지방청 죄명 2016 년 2017 년 7 월 발생건수검거건수발생건수검거건수 성폭력범죄 ( 합계 ) 28,993 27,863 17,225 16,616 강간 강제추행 22,229 21,475 13,022 12,609 총계 카메라등이용촬영 5,185 4,904 3,286 3,154 통신매체이용음란 1,109 1,042 675 6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70 442 242 231 디지털성폭력은재범률이높은범죄에해당한다. 경찰청 2013~2017년성폭력범죄재범현황을살펴보면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률은 2013년 6.6%, 2014년 5.7%. 2015년 6.3%, 2016 년 5.2%, 2017년 8월기준 5.9% 로평균 5.94% 이다. - 14 -
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률은 2013년 4.8%, 2014년 5.0%. 2015 년 4.6%, 2016년 2.7%, 2017년 8월기준 3.9% 로평균 4.2% 이고, 강간 강제추행재범률은 2013년 6.5%, 2014년 5.3%. 2015 년 4.7%, 2016년 4.3%, 2017년 8월기준 4.7% 로평균 5.1% 이다. 몰래카메라등불법촬영으로인한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률이 5.94% 로통신매체이용음란 4.2%, 강간 강제추행재범률 5.1% 보다각각 1.74%, 0.84% 높아, 전체성범죄중에카메라등이용촬영의재범률이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2013 2017 년성폭력범죄재범현황 > 구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재범검거인원재범률동종재범검거인원재범률 13년 1,356 20,867 6.5% 187 2,832 6.6% 14년 1,116 20,936 5.3% 166 2,905 5.7% 15년 1,025 21,665 4.7% 251 3,961 6.3% 16년 1,006 23,310 4.3% 236 4,499 5.2% 17년8월 759 16,289 4.7% 193 3,252 5.9% - 15 -
구분 동종재범 통신매체이용음란 검거인원 재범률 동종재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검거인원 재범률 13년 47 974 4.8% 9 162 5.6% 14년 55 1,092 5.0% 40 372 10.8% 15년 49 1,066 4.6% 32 474 6.8% 16년 31 1,163 2.7% 28 442 6.3% 17년8월 34 882 3.9% 26 271 9.6% 재범률이가장높은성범죄는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2013 년 5.6%, 2014 년 10.8%. 2015 년 6.8%, 2016 년 6.3%, 2017 년 8 월기준 9.6% 로재범률이평균 7.82% 에달한다. 2) 검거및처벌현황 현행법상디지털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에 해당한다. 따라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6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검거된인원은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8월기준 3,252명으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총 17,449명에달한다. <2013 2017 년성폭력범죄검거현황 ( 경찰청 )> 구분 카메라등이용촬영 검거인원 통신매체이용음란 검거인원 13 년 2,832 974 14 년 2,905 1,092 15 년 3,961 1,066-17 -
16 년 4,499 1,163 17 년 8 월 3,252 88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에다른선고는대부분솜방망이처벌에그치고있다. 2014년 ~2016년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등경미한처벌을받은피의자가 2014년 90%, 2015년 89%, 2016년 87% 를차지해, 몰래카메라등디지털성범죄로인한처벌수준이미약한상황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선고결과, 재산형을선고받은사람이평균 56% 에달한다. 2014년전체 1,327건중재산형이 853건으로 64% 를차지하며, 2015년전체 1,474건중재산형이 805건, 54% 2016년전체 1,720건중재산형이 882건, 51% 를차지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위반으로인한선고중재산형처벌이가장많이내려지고있다. 하지만전체선고중재산형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추세다. 반면집행유예선고는갈수록증가하고있다. 2014년 273건, 2015년 409건, 2016년 548건으로 2년간두배가량증가했다. 집행유예선거가차지하는비율도 2014년 20.6%, 2015년 27.7%, 2016년 31.9% 로증가하고있다. - 18 -
비교적무거운처벌인징역 금고 구류등자유형을선고받 은피의자는 2014 년 82 명, 2015 년 129 명, 2016 년 178 명으로증 가하고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 1 심 ) 연도 구분 처리인원수 합계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기타 2014 년 1,327 82 273 853 80 14 25 2015 년 1,474 120 409 805 105 9 26 2016 년 1,720 178 548 882 71 15 26 2017 년 1 월 ~6 월 757 77 247 371 34 9 19 3) 삭제및접속차단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수된성행위영상신고건은 2012년 1,818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2013년 3,302건, 2014년 3,378건, 2015년 6856건등으로특히 2014년에서 2015년사이의증가세가두드러진다. - 19 -
< 개인성행위영상관련신고접수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접수 시정요구 2012년 1,818 958 2013년 3,302 1,166 2014년 3,378 1,665 2015년 6,856 3,636 2016년 7,356 7,325 2017 년 1~4 월 2,977 2,977 4. 디지털성폭력유통채널 1) 웹하드 ( 글자크기조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하드사이트내성매매음란물심의및시정요구 자료를살펴보면, 웹하드사이트내에서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등매년수천건의성매매 음란물시정조치가이뤄지고있다. 웹하드에서는 2014 년부터 2017 년 6 월까지총 1 만 1506 건의심 의가진행됐으며, 이중총 1 만 94 건이이용해지되고, 1,386 건 은삭제됐다. - 20 -
< 웹하드사이트내성매매 음란물심의및시정요구 ( 방심위 )> ( 기간 : 2014 1. 1. 2017. 6 12., 단위 : 건 ) 주제구분심의 시정요구 계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기타 * 2014 3,524 3,316 323 2,978 0 15 성매매 음란 2015 4,942 4,875 681 4,194 0 0 2016 2,872 2,644 342 2,293 1 8 2017.06.12. 718 671 40 629 0 2 실제웹하드는현재까지도 국산 ( 국내산 ), 국노 ( 국산 NO 모모자이크 ), 몰카 ( 몰래카메라 ) 등우리나라여성들을대상으로한불법영상임을떠올릴수있는검색어가담긴제목으로수백개의영상을유통하고있는실정이다. < 웹하드사이트캡쳐 (2017.11)> 웹하드에서다운로드되는불법영상물은일회성시청이아닌언제든지재시청이가능하다. 또한영상물이컴퓨터에저장되기때문에다운로드받은영상을언제든지다른곳에유통할수있다. 웹하드에서유통되는디지털성폭력피해영상물은 2차유포의가능성을안고있어더욱위험한양상을띤다. - 21 -
2) SNS 1 텀블러 (Tumblr, www.tumblr.com) - 22 -
텀블러는쉽고간단하게블로그를만든뒤글이나사진을친구와공유할수있게하는단문블로그서비스로, 2007년미국데이비드카프가설립했다. 트위터처럼이용자들끼리팔로우하면서로가올린새게시물을바로확인할수있다. 텀블러는마이크로블로그사이트에소셜기능을접목한서비스로평가받고있는데, 그래서 SNS와일반블로그의중간형태로통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성매매 음란정보로판정하고시정 삭제요구를내린매체중텀블러는 2015년 9477건이었으나 2016년 4만7480건으로 5배이상급증했다. 2017년 1~6월까지전체시정요구 3만200건가운데 2만2468건, 74% 가텀블러에대한시정요구에달할정도로, 텀블러가불법영상물유통채널로자리잡고있다. < 텀블러캡쳐 > 4) 3) 트렌드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4) 조선비즈, 카카오톡 텀블러 인스타그램 모바일앱열면음란물이가득, 2015/09/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6/2015092600305.html?rsmobile=false - 23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텀블러에불법콘텐츠대응을위한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요청메일을보냈으나, 텀블러는 " 미국법에의해규제되는미국회사로서, 남한에물리적사업장을두고있지않으며남한의사법관할권이나법률적용을받지않는다. 텀블러는성인지향내용을포함해폭넓은표현의자유가허용되는서비스이다. 신고된내용을검토했으나우리정책을위반하는사항은없었음으로현재로서는조치를취하지않겠다. 고답변, 텀블러에서유통되는불법영상물로인한피해가심각함에도자율규제를도입할생각이없다는뜻을내비쳤다. 2 트위터 (twitter.com) 트위터는 140자이내단문으로개인의의견이나생각을공유하고소통하는 SNS로 2006년 3월에서비스를시작했다. 트위터성매매 음란정보시정요구는 2011년 25건에서 2015년 1 만165건으로대폭증가했다. 2012년 233건, 2013년 3589건, - 24 -
2014 년 9839 건으로트위터가국내에서활성화된 2013~2014 년 을기점으로성매매 음란정보의유통이확대되고있다. 특히트위터는계정을수차례바꿀수있는특성상, 불법영상 물을판매하는창구로활용되고있다. - 25 -
3 페이스북 (www.facebook.com) 페이스북은전세계최대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2004년 2 월 4일개설하였다. 성매매 음란정보와관련하여페이스북이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시정요구를받은건수는 2013년 11건, 2013년 48건, 2015년 36건, 2016년 8건등총 104건에불과하지만, 실상은페이스북을통해서유통되는성매매 음란정보는심각한수준이다. 성매매업소및여성들이페이스북친구맺기를한후유흥업소나성매매정보를보내는경우가많으며, 청소년등을중심으로페이스북라이브나동영상기능을이용해성행위를하고있는영상을올리는경우도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다. - 26 -
Ⅲ. 디지털성폭력문제점 1. 피해자 2012~2016년불법촬영범죄 ( 경찰청집계 ) 로피해를입은사람은 2만6654명이다. 성별로는여성이 2만2402명 (84%), 남성이 600명 (2.3%) 으로여성이압도적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민감한신체부위가찍혔지만각도등의문제로성별이판명되지않은경우는 3652건 (13.7%) 이다.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분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피해신고 (2017년5월 ~10월20일까지 128명접수 ) 조사결과에서도디지털성폭력피해자의절대다수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 92% 가여성이었으며, 남성피해자는 3% 였, 남성과여성이동시에피해를입은경우는 4.8% 였다. 남성과여성이동시에피해를입는경우는 - 27 -
커플이모텔등에설치된몰래카메라에찍힌경우등이다. 피해자연령은성인이 108명으로 84% 를차지하며미성년자가 20명으로 16% 를차지하고있다. 디지털장의사 5) 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텀블러 트위터, FC2 등에유포된불법영상과사진을수집 분석한결과, 학교와교실배경의학생동영상이 143개 ( 전체 500개 ) 가발견될정도로디지털성범죄의대상이청소년으로확대되고있다. 청소년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디지털성폭력이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성인식이확립되지않고, 성행위관련영상이가 진부작용을생각하지못해피해를입는경우가대부분이다.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연령에따른분류 > 5) 교실에서도몰카동영상심각.. 해외 SNS 삭제가이드북필요, < 이데일리 >, 2017/09/30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05526616065368&mediac odeno=257&outlnkchk=y - 28 -
< 디지털성폭력상담사례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제공 ) [A님비동의영상유출사례 ] 어느날친구가알려주었습니다.( 시기는밝히고싶지않습니다.) 동창들사이에서이상한소문이도는데제가이전남자친구와찍힌영상이인터넷에퍼진것같다고했습니다. 실체도없이소문으로들었고그영상을봤다고하는사람을찾을수없었어요. 처음엔너무기분이나빴습니다. 그래서누가그런소문을냈는지찾아내려했는데다들모르겠다고만해서찾을수가없었어요. 그래도불안한마음에제가직접 P2P사이트들을뒤지기시작했습니다. 제영상이있을거라고절대생각하지않았지만불안함에참을수가없었습니다. 생전처음으로야동이라는것들을보았는데몰카로보이는영상들이엄청나게많았어요. 그영상들을보니까더불안해지고진짜로제영상이있을까봐너무두렵고미칠것같았습니다. 거의매일악몽을꿨어요. 오늘하루만더찾아보자 라고생각하면서거의보름정도계속 P2P사이트를뒤지다가마침내제영상을찾았어요. 그동안계속저랑비슷하게생긴여성의영상을볼때마다심장이오그라들고수십번놀랐어서실제제영상을찾게되면덜놀라지않을까생각했어요. 그런데진짜영상에서저를발견하자마자숨을쉴수가없었어요. 진짜수년전의제모습이영상에있었어요. 기억도안날만큼오래되었지만진짜저였어요. 진짜내영상이있었구나.. 라는생각이들면서그냥하염없이눈물이흘렀어요. 온몸이저리고머리가어지럽고몸이마비되는것처럼머릿속도정지되어서어떻게하면좋을지몰라밤새울기만했어요. 잠도못자고계속제영상들을더찾아냈어요. 한개를찾으니까비슷 한제목으로계속다른사이트에서더찾을수있었어요. 찾을대마다 또울고입밖으로소리내지못하고삼키는비명을질렀어요. 몸이아픈 - 29 -
건지마음이아픈건지잘분간이안될만큼고통스러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동영상삭제하는곳을찾아서문의했는데비용이너무비쌌어요. 수백만원의비용이필요한데저는그돈을제가내면서제몰카를지우는게너무억울하고원통하고납득할수가없었어요. 그런큰돈을갑자기지출하기어려운제개인적인사정들도있었구요. 거의 3개월가까이저혼자지웠어요. P2P사이트마다돌아다니면서제영상을찾고찾으면바로메일보내서지워달라고요청했어요. 거의매일찾았고찾을때마다제영상이나왔습니다. 그래서멈출수가없었어요. P2P사이트가너무많아서마치회사업무처럼엑셀로정리해서매일일지를썼어요. 메일을보내면거의바로삭제해주지만일정기간이지나면다시또올라왔어요. 제신상정보를마음대로꾸미고끔찍한제목들로제영상이올라왔어요. 저는잘대주는과후배가되었다가색기넘치는전여친이되기도하고속궁합잘맞는섹파년이되기도했어요. 밤새도록영상을찾고지우느라제생활은엉망진창이되었어요. 두세 달사이에살이거의 10 킬로그램가까이빠지고회사생활도너무힘 들고이렇게사느니그냥내가죽는것이더편하겠다고생각했습니다. 전지금 30대초반이고결혼을약속한애인이있습니다. 도저히이사실을현재애인에게말할수없었습니다. 죽을때까지알리고싶지않은데경찰신고를하게되면어쩔수없이알게될것같아서두려워요. 곧결혼준비도해야하는데경찰서를계속들락거릴자신도없구요. 이미수백명, 수천명이봤을텐데그모든사람들을다잡을수없잖아요. 유포한사람. 본사람. 또올리는사람. 공유하는사람. 댓글다는사람. 다운받는사람. 다죽이고싶지만현실적으로다잡아낼수없잖아요. - 30 -
일단영상을빨리지우고더이상유포되지않도록막는것이중요했고경찰신고에대해선계속생각하고있지만솔직히지금은자신없습니다. 한사성에상담도받아보고나름대로알아봤지만최초유포자를잡을가능성도낮고오랜시간이소요된다고했습니다. 너무오래전영상이라당시찍힌장소도기억이잘안나고당시의남자친구도연락이안됩니다. 혼자서경찰신고하는과정들을견딜수없을것같아요. 사건이후동창들과모든연락을끊었습니다. 저에게피해사실을알려준친구만간간히연락하고제소문을들은모든친구들은다연락을끊었습니다. 밖에나가면누가절알아볼까봐불안합니다. 지금도불안해요. 하지만미친듯이노력해서지금까지커리어를쌓았고결혼때문에돈도많이들어가니까도저히회사를그만둘수가없었어요. 회사가다행히여성직원비율이훨씬높아서그나마덜불안하지만그래도남자직원들이저한테말걸거나그럴때왠지제영상얘기를꺼낼까봐조마조마합니다. 언제까지전이렇게트라우마를안고살아가야하는지답답하고너무힘듭니다. 전태어나서야동을한번도본적이없었어요. 야동은그냥일본 AV 배우들이찍은포르노물이라고만생각했어요. 그런데제가주인공인영상이야동이란이름으로수많은사람들에게소비되고있었어요. 당시의저는그냥남자친구를사랑하는한여성이었을뿐이고그남성과저는연인끼리의사랑을나누고있었던것분이에요. 누군가에게보여지고싶어서만들어낸상황도아니고누가보게되리라는생각은해본적도없어요. 전이일이후현재남친과성관계를가질때마다너무불안하고누가보고있을까봐주변을샅샅이뒤지고있어요. 남친에겐그냥요즘몰카기사가너무많이떠서불안하다고둘러대면서요. 제발보지말라고, 피해물보지말라고, 그영상은야동이아니고, 그영상의여성은포르노배우가아니라고말하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법적으로유포하 - 31 -
고몰래찍는사람들의처벌이너무미약하다고알고있습니다. 전지 금도후유증이있고앞으로평생있을고통인데어떻게그들은벌금 몇백으로끝날수있나요? 전제영상이재유포되어도아무도보지 않고유포한사람을지탄하는사회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같 은피해자가더이상없기를간절히바랍니다. [B 님의비동의영상유출사례 ] 지난 6 월경페이스북으로익명의누군가로부터메시지를받았습니다. 본인이이런데올라오는거아세요? 라며어떤사이트캡펴사진이 전송되었고사진속엔제가자위하는모습이찍혀있었습니다. 제이름, 나이, 학교, 학과, 거주지역까지상세하게적혀있었고제가평소카카 오톡프로필사진으로설정해두었던사진들도함께캡처되어있었습니 다. 전이것들이어디에올라와있는지물었고, 상대방은링크를보내주 었습니다. 예전에사귀던남자친구와종종서로자위영상을주고받거나, 속옷차림의반나체사진들을보냈던적이있습니다. 전남자친구에게만보내주었던건데그영상과사진들이인터넷에떠돈다는사실을알게된순간매우당황하며큰충격을받았습니다. 누군가가보내준링크에접속해보니제신상정보들과함께 전에사귀던음탕한여친자위영상 이라는게시물이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맡에수많은댓글과함께 Like가찍혀있었고이미수십번리블로그 ( 공유 ) 되어얼마나많은사람들이제영상과신상정보들을보았는지가늠할수없었습니다. 저는분노가치밀어전남자친구에게연락을시도했지만연락처가바뀐상태였고제가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 게시물을캡쳐해서먼저경찰에신고접수를하러갔지만해외사이트라가해자를검거하기어려울것이라는답변을받았고경찰측에서는이영상들을지워줄수없다고했습니다. 전경찰신고를포기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인터넷검색으로한사성에도움을요청했고찾아가대면상담을받았 - 32 -
습니다. 저혼자있을댄그렇게많이울지는않았었는데, 막상누군가에게제피해사실을이야기한다는게생각했던것보다너무힘들었습니다. 특히저스스로촬영한영상이었고제가남친에게직접보냈다는사실때문에마치저에게어떤책임이있는것처럼느꼈습니다. 너무나후회스럽고제자신이음탕하고더러운사람처럼보일까봐두려웠습니다. 자꾸만야한영상을보내달라고졸랐던전남친이원망스럽고보내준제자신이죽을만큼싫었습니다. 제피해사실을두고누군가는애초에빌미를제공한것은저라고손가락질할것같았고한사성에피해경위를설명할대도계속망설이며겨우겨우솔직히말했습니다. 한사성에선제잘못이아니라고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마음속깊이억울했던응어리가탁풀어지면서눈물이쏟아졌습니다. 제가음탕한여자가아니라고말해주는사람이있어서너무고마웠습니다. 삭제를지원해주고경찰에신고할수있도록도와주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법적으로는스스로촬영한영상의경우성폭력특별법으로가해자를처벌할수없다고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로만신고가가능하고처벌의수위는제기대에못미칠수있다고했습니다. 저에게도전남친의자위영상이있었습니다. 하지만저는유포하지않았죠. 그건굳이손가락을걸지않았더라도당연히둘만의약속이었고전헤어진이후엔모두삭제했습니다. 전남친은제영상을모두유포하고제평소셀카까지함께첨부해신상정보까지유출시켰습니다. 그런데왜제가전남친보다더고통받고더아프고더괴로워야하는건가요? 저는제영상을유포하고악의적으로저를괴롭힌전남친을처벌하고싶습니다. 제가당한것은엄연한성폭력이고가해자는그에응당하는처벌을받아야마땅합니다. 한사성도움을받아다시경찰에신고했지만외국사이트이기때문에수사진행이더디고결과를기다리는시간도제겐고통입니다. 가계정으로올렸기때문에검거자체도너무나어렵다고합니다. 지금피해영상원본은한사성에서모두지워주었지 - 33 -
만, 공유된영상들은어딘가에떠돌고있을수도있습니다. 어쩌면누 군가의 PC 에저장되어있을수도있겠죠. 이모든고통은제가초래한 결과인가요? 제가잘못한건가요? 아직도전가끔씩치밀어오르는분 노때문에몸이덜덜떨리고가끔씩눈알이터질것같이화가납니다. 다시밝고장난기넘치고자신감있는제모습을찾고싶습니다. 앞으 로살아갈날이훨씬많은데계속이런고통을견뎌야한다는사실이 너무잔인하고가혹합니다. 제발가해자를잡아처벌해주세요. 절이런 고통속에밀어넣은그사람을잡아서온당히처벌해주시길부탁드 립니다. [C 님의비동의영상유출사례 ] 1. 지인으로부터직접 P2P 사이트에서너와닮은여성의영상을봤 다 고전해들음 2. 지인이전해준영상원본을확인한뒤본인이맞음을확인했고지인 에게는본인이아니라고부정함 3. 해바라기센터를통해경찰신고를권유받음 4. 경찰측에신고접수했으나영상속의여성과본인이체형이좀달 라동일인물로보이지않아역고소를당할가능성이있으므로신고 접수하지않는것이좋겠다는안내를받음 5. 영상삭제또한경찰측에서지원하지않음을안내받고사이버장 의사를찾음 6. 600 만원의비용을지불하여영상삭제진행 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도움을요청해이후재유포방지를위 한모니터링지원을받고있음 8. 경찰측에서신고를거부했다는사실에상처를받았고경찰신고에 는소극적인상태 9. 유포되었던영상이어느정도삭제된상황이고다시일상적인생활 을시작했기에지금에와서피해사실을복기하며신고진행하는것 이힘들것같음 10. 지지상담과트라우마치료를병행하며심리적피해회복을중심으로 지원할예정 [D 님의비동의영상유출사례 ] 1. 남자친구가현여자친구와자신의성관계영상을포르노사이트에서 - 34 -
우연히발견함 2. 모텔에설치되어있던몰카로찍힌영상이며남성과여성모두몰카비동의영상유출의피해자님 3. 남자친구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피해영상을캡쳐한사진과함께영상삭제를요청함 4. 현재구글검색결과수페이지에달하는규모로피해가확산된상태임 5. 해외에서버를둔포르노사이트위주로유포되어삭제지원이매우중하고시급함 6. 채증작업이완료된후신고준비중이며한사성에서경찰신고동행지원예정임 2. 가해자범죄인식부재 2012~2016 년불법촬영범죄로검거된총인원은 1 만 6201 명이 다. 이중 1 만 5662 명 (98%) 이남성으로, 대부분의가해자가남성 으로나타났다. 연도별불법촬영범죄로검거된인원은 2012년 1824명,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등으로해마다늘어나고있어스마트폰보급화, 인터넷공유사이트의증대등으로몰카등불법촬영물범죄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가해자가면식범인검거건수는 2259 건, 14% 이다. 면식범인 - 35 -
가해자유형은지인 416건 (18.4%), 친구 277건 (12.3%), 직장동료 254건 (11.2%) 등이었으며, 1077명 (47.7%) 이피해자와연인사이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피해신고조사결과에서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전애인인경우가 37% 에달했다. 데이트관계에서애정을빌미로자행되는불법촬영이심각한수준인것이다. < 디지털성폭력피해자 - 가해자와의관계에따른분류 > 한언론 6) 이성인남성 3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몰카영상을과거에봤던응답자는 90%(27명 ) 에달했다. 이중 77%(21 명 ) 는 몰카를봤지만영상에찍힌피해자에대한죄책감은별로없었다 " 고답했으며, 22%(6명 ) 은 " 누군지는몰라도영상속피해자에게죄책감이들었다 " 고응답했다. - 36 -
몰카를보는것에대해죄책감이없다고응답한남성들은몰카를찍거나유포하는행위는범죄라고인식했다. 하지만몰카를보는행위에대해서는죄책감이느끼지못함으로써, 자신의행위에대해서는관대한잣대를들이대고있는상황이다. 3. 피해자지원및보호시스템미비 1) 경찰신고과정 아래피해사례에서알수있듯이경찰은디지털성폭력피해자가피해신고를하면경찰사이버수사팀이수사를진행하기보다, 유포된사이트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직접삭제신고를하라고전한다. 유포된피해물의채증또한피해자가직접해야하는데, 피해자가직접자신의성기가노출된사진을경찰에제출해야하기때문에고소를포기하거나, 수백만원을들여디지털장의사에게피해영상물삭제를맡기는등피해자들이이중, 삼중의고통을당하고있다. 현행법상으로는채증한사진에성기노출이안되어있을경 우엔음란물유포죄를적용할수없다. 그렇기에유포가해자들 은성기부분은삭제하거나모자이크처리해유포하는경우가 - 37 -
대부분이다. < 디지털성폭력상담사례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제공 ) [E님의비동의영상유출사례 ] 저는유출영상피해자입니다. 저는 5월초에저의영상물이유포되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검색을통해유포자들을 5명정도캡처본을떠서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갔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서는이러한문제는원칙적으로웹하드에직접삭제요청, 토렌트나기타해외사이트는방통위에신고해서삭제를하라고했습니다. 수사가우선인것같은데오히려저렇게신고를먼저하라니깐이해가잘안됐습니다. 그렇게 5명을신고하고경찰측에계속유포되는영상물도경찰이채증해주냐고물어보니경찰쪽에서는피해자가직접채증해오라고했습니다. 이부분이너무어이가없고피해자가매일이렇게인터넷만보면서자신의피해영상물을채증하고찾아와야되는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저는매달 200만원씩주는동영상삭제업체를통해동영상삭제와채증을부탁했습니다. 제가여태일다니면서모았던저의돈들이제가피해를봤는데피해자가삭제를요청하고채증하기위해서자신의돈으로업체를선임해돈을매달 200만원씩지불한다는건말도안됩니다. 또한지불한다고해서이영상물이전부지워지는것도아닙니다. 그렇게영상삭제를채증을부탁하고 10일정도가흘렀는데사이버수사대에서저에게전화가왔습니다. 전화한이유는제가채증한자료에채증시간과피해자성기가없다는겁니다. 정말수치감으로그당시에는한강가서자살까지고민했습니다. 성기스샷이없으면유포자들에게음란물죄를물을수도없다고하니정말망연자실했구요. 또한그영상물재생시키면서피해자가직접적으로또그영상물을보는것도엄청난고통을 - 38 -
동반하고도한성기가나온스샷을출력해서사이버수사대에제출하는것도수치심으로.. 고소를포기할까도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형사님들맘도이해하지만제마음은얼마나찢기고뜯길까요.. 유포된것도너무나억울한데남성들앞에서성기스샷을보여준다는게요... 또한저같은이런번거로움으로피해자들은신고를꺼리거나그냥포기하거나아님자살이나이민을택하는경우도있을지모릅니다. 정말개인유출영상물이나몰카영상물을신고하기가너무나까다롭고사이버수사대사이트에서신고를해도 3자든피해자든사이버수사팀으로출석해야된다고하니음란물유포는아마계속적으로유포될것같습니다. 그리고유포자들은악질적으로자신들이웹하드에자료를올릴때성기스샷은절대로안올립니다. 성기가나오는스샷이라해도그성기부분은삭제처리하거나모자이크처리합니다. 제얼굴과가슴은게시물스샷으로올리면서요. 이부분이왜유포죄가안되는지정말이해가안됩니다. 또한제가신고를해도사이버수사팀에서는인력부족과사건순차적해결을위해서최소 3달이상은걸릴것같다고했습니다. 그 3달동안저는평생의고통을다겪으면서사회생활도단절되고범죄자처럼집안에서보내야된다는사실에너무나힘들었습니다. 또방통위에사이트신고를해도최소 1 달이상심의가걸립니다. 그 동안제영상물이모든사람들에게유포되겠죠... 웹하드에서무분별하게유포되는몰카영상물이나유출영상물의삭제를요청해도하루에 3~5건으로제한되어있는사이트들이많습니다. 그업체들은이런범죄영상물이올라오는걸막지않습니다. 다다운로더를오게하는돈벌이수단이죠. 유포자들도사이트안에서처벌하지도않습니다. 기껏해야 5일업로드금지가전부입니다. - 39 -
현재는 5명을고소했고.. 매달 200만원씩주는업체에서 30명정도채증을해줘서이번달안으로다시고소를할까합니다. 언제까지이힘든싸움을제자비로이렇게살아야되는지.. 하루하루가너무나죽고싶고요.. 매일아침에두렵고사람들이저를쳐다보는것도두렵습니다. 이러한유포자들은성범죄로처벌하지않는이상절대로유출영상물들은사라지지않을거구요. 유포자들은처벌받아도항상시고유예나벌금으로 100만원 ~200만원이랍니다. 어떤카페에서보니깐국산유출물, 화장실몰카영상 2천건이나올린사람은처벌로벌금형 150만원을받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2천건이나올려서최소 400만원이상나올줄알았는데별거없네요. 150만원이면그냥내버리고말죠 ~ 이러한글을올려피해자들의마음을뭉개버립니다. 이영상물을받는다운로더들도벌금형이든범칙금이든제재를가하지않는다면계속적으로영상물은유포되고저같은피해자는매년증가할겁니다. 웹하드업체들이방조하는것도가장큰문제입니다. 이영상물들이유포되고업체들이고발이나처벌받아도고작 300만원정도라고합니다. 웹하드는매달억단위로돈을버는데이러한벌금이무스씨알이나먹힐까요.. 저같은피해자가또생기지않게도와주세요... 너무힘들고.. 세상이두렵습니다.. 2) 삭제처리 공적영역에서무료로디지털성폭력피해물을삭제할수있는 방법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및삭제접수를하는것이 - 40 -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콘텐츠내용규제에해당되는게시물삭제나사이트차단조처등을하는권한을갖고있다. 디지털성폭력피해영상물또한방심위에신고가접수되면심의과정을거쳐영상물및사진이시정조치된다. 즉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얼마나빨리삭제나차단조처를하느냐에따라디지털성범죄피해물유통의속도가결정되는것이다.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피해물삭제민원을내더라도시정요구의결까지평균 10.9일이걸리며최대한달여의기간이걸리는경우도있다. 디지털성폭력피해물의특성상인터넷상에서빠르게유포되기때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를하고시정요구를하는기간사이에피해영상물이국내외사이트로퍼지는경우가다반사다. 3) 해외서버 불법영상물을유통하는사이트들은수사나단속을피하기위해서버를해외에두고있다. 해외에서버를둔경우엔사이트를원천차단하기어렵고, 운영자가해외에거주할경우처벌은더어려워진다. 서버가있는국가와국제공조하에수사를해야하는데, 경찰은모든불법영상유통사이트를공조수사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이다. - 41 -
Ⅳ. 디지털성폭력관련기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온라인음란물심의 규제와관련된업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전담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은온라인불법정보에대한심의업무를방심위의직무로명시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규정된사항의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6. 심의위원회의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7. 심의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8. 다른법령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42 -
<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최근 3년간온라인상불법정보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및시정요구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4 년 14만 421건이었던심의건수는 2015년 15만8073건, 2016년 21만1187건으로급증했다. 시정요구건수도 2014년 13만2884 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증가추세다. 이중 40% 가량이성매매및음란정보가차지하고있고시정 요구유형중몰카촬영물등유해정보에대한접속차단비 중이 2014 년 73% 에서 2016 년 78% 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지난 3 년간경찰청등다른기관에서방심위에심의를요청 한불법정보도 1.7 배증가해전체심의건수중 45% 를차지하 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 권리 침해정보심의 및전화신고 ( 국번없이 1377) 를통해신고및 영상삭제가가능하다. - 43 -
2. 여성가족부 성범죄피해자지원및예방정책의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운영및지원하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등에서는법적대응및영상삭제지원을해주는기관을연결해주고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사업에 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및지원 사업을신규로만들고, 7억4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피해자상담및피해영상물삭제등을지원할예정이다. 3. 기타유해정보신고센터 네이버카카오줌인터넷구글코리아 위치 고객센터 게시물신고 (help.naver.com) 연락처장애 / 유해대응센터 1588-3829 위치 고객센터 유해정보신고 (cs.daum.net/redbell/top.html) 연락처유해정보권리침해신고상담 1577-3357 위치 고객센터 의견접수 / 메일 / 검색문의 (help.zum.com/tag) 연락처대표전화 02-583-4640 위치 URL 검색고객센터 구글에서정보삭제 / 검색 문제신고하기 su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44 -
유튜브페이스북코리아트위터코리아 위치 URL 위치 URL 위치 URL 의견보내기 법적도움말페이지 youtube.com/reportingtool 고객센터 사생활침해신고 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고객센터 정책및신고 위반사항신고하기 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45 -
Ⅴ. 디지털성폭력대책 1. 정부대책 2017년 8월 8일문재인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 " 몰래카메라범죄에대한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 고말하며, 정부차원에서몰래카메라등디지털성범죄를묵시하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 동해 9월 14일이낙연국무총리가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디지털성범죄는빠르게늘어나고, 그수법또한상상을초월할만큼다양해졌다. 우리의대응이나제도는그에못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다양한생활용품으로위장한몰래카메라가장소를가리지않고곳곳에서특히여성을위협하고있다. 한번그영상물이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통해빠른속도로전파돼피해자의인권을짓밟을정도로막대한피해를낳는다. 그런데도가해행위는제대로처벌받지않아또다른범죄를낳게된다. 며 몰래카메라등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대책 을논의했다. 이후정부는 2017년 9월 26일문재인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범정부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대책을발표했다. 정부대책은 변형카메라수입 판매업자등록제도입 불법촬영탐지강화 불법촬영영상물유포자 - 46 -
처벌 피해자지원 국민인식전환등단계별로구체적인 계획을담고있다. 1 불법촬영으로명칭변경 몰카로약칭되어온 카메라이용등촬영범죄 가 불법촬영 으로명명된다. 몰래카메라는다수의 TV 예능프로그램등에서이벤트, 장난의방식으로이용되어왔다. 그결과몰라카메라로촬영하는행위가장난, 가벼움등의희화화될수있어, 범죄의의미를가진 불법촬영 으로칭하도록하였다. 2 변형카메라수입 판매업자등록제도입 디지털성폭력범죄나사생활침해에이용될수있는변형카메라수입 판매업자에대해등록제가도입된다. 앞으로변형카메라를구매하려면개인정보를제공해야하고, 이를다른사람한테넘길때는신고를해야한다. 정부는변형카메라유통이력을추적하기위한이력정보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도구축할계획이다. 3 불법촬영경고및탐지강화 스마트폰에탑재된카메라대신무음카메라앱등을이용한 불법촬영도단속된다. 무음앱을다운받을때몰래촬영하는 경우법적처벌내용을설명자료에고지해야한다. 업무를목적으로영상을촬영할때는불빛과소리등으로촬 - 47 -
영사실을표시하도록했다. 드론 ( 무인비행기 ) 촬영을할때 는국토교통부비행허가신청과연계해사전고지를의무화 한다. 또한가정에설치된 IP( 인터넷프로토콜 ) 카메라가무단접속되거나해킹되는경우를막기위해제조사에단말기별로서로다른비밀번호를설정하도록하고, 소비자가초기비밀번호를변경하게하도록홍보를할계획이다. 4 패스트트랙제도도입 불법촬영물이유포되는것을막기위해법무부등수사기관이요청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촬영물을즉시삭제, 차단하는 ' 패스트트랙 ' 제도가 2018년도부터시행된다. 피해자가방통심의위에불법촬영물삭제를요청할경우, 선 ( 先 ) 차단조치후 3일이내에긴급심의를열어삭제또는차단된다. 정부는정보통신사업자가불법영상물유통사실을명백히인지하면삭제 차단등의조치를반드시취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할계획이다. 만약이를이행하지않는사업자에게는시정명령을내리거나 2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된다. 5 인공지능으로불법촬영물검출 불법촬영물을검출, 차단하기위해또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기술도도입된다. 정부는 2018 년까지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 48 -
유해성분석, 검출기술을개발하고 2019 년엔인공지능을활용 해음란물을실시간으로차단하는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또불법촬영물을편집, 변형해인터넷이나 SNS 에유통하는 것을차단할수있도록동일성여부확인기술인 'DNA 필터 링 ' 기술을 2019 년부터적용한다. 6 불법촬영단속 수사확대 몰래카메라전문탐지장비를추가보급해지방자치단체와경찰관서가합동으로다중이용시설의몰카설치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한다. 관련법안도개정해, 화장실등에몰래카메라등기계장치를설치하면 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올해 12월개정된다. 2018 년 6 월에는공중위생법을개정, 숙박업자가카메라등을 이용해직접촬영할경우영업장폐쇄등의처분이내려진다. 사이트운영자와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음란인터넷방송업자등불법촬영물공급자에대한단속을늘리고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의음란물유포에대해서도국제공조를강화할계획이다. 경찰청내에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팀을지정, 운영해신고, 수사체계를일원화한다. 7 디지털성범죄자처벌강화 - 49 -
리벤지포르노를유포한경우벌금형은불가능하고 5년이하의징역형만선고된다. 타인이자신의신체를촬영했을경우, 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유포한경우에도 5년이하의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또한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해인터넷등으로유포한경우 7년이하의징역형이내려진다. 촬영에동의한경우에도촬영물을유포했다면동의하지않는경우와동일하게징역 5년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로처벌된다. 영리목적으로촬영물을유포하거나상습적으로중요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공공장소에서중요신체부위를촬영, 유포한경우에는구속수사를원칙으로한다. 개인영상정보로경제적이득을취했다면해당이득에대해몰수또는추징할계획이다. 특히공무원이나군인등이디지털성범죄에연루됐을경우 무관용원칙에따라파면이나해임등을통해공직에서완전 배제한다. 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정부는 ' 여성긴급전화 1366' 을디지털성범죄피해신고창구로이용하고, 신고즉시 채증및긴급삭제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계및사후모니터링 전문상담및보호시설입소지원, 무료법률서비스등피해자종합서비스와연계할계획이다. - 50 -
특히피해자대신정부가불법촬영물삭제비용을우선지 급하고가해자에게삭제비용을부과한다. 2. 국회대책 제 20 대국회에서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약 15 건의 디지털성폭력관련법안이발의되어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6.9.12.) < 주요내용 > 현행법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다른사람의신체 를그의사에반해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유포한경우에성폭력으로처벌하고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참조 ). 하지만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단지촬영의주체가본인이었다는이유로현행법상성폭력으로처벌할수없고명예훼손죄로만처벌이가능해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문제가언론과법원판결등을통하여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 51 -
이에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의유포에대해서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범죄예방을강화하려는것임 ( 안제14조제2항 ). 또한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 안제 14조제1항및제3항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5천만원-------------------- -.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와자신의신체를직접촬영한경우에도---------- --------------------------------3 천만원---------------------. - 52 -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 ------------------------7 천만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6.11.15.)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에대한피해자의신고가있는경우신고에따른수사기관의즉각적인현장출동, 범죄혐의입증에관한충분한증거확보및피해자에대한치료 보호등의신속한조치는실체진실의발견및범죄피해자보호를위해필수적임. 이러한점에서일선경찰서에서는성폭력전담수사팀을구성하는등노력을하고있으나, 예산 인력등의한계로일부에그치고있고, 현행법상성폭력신고에따른현장출동의무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현장출동이이루어지지않거나, 출동이후에도사생활영역이라는이유로즉각적인사건개입이어려워현장출입을통한범죄발생여부나그피해의심각성등을확인하는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53 -
이에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가접수된경우경찰이지체없이출동하도록의무화하고, 신고에따른현장출동후범죄현장출입등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대응권한을명시하여성폭력범죄에적극대응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다충실히보호하려는것임 ( 안제31조의2 신설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31조의2( 사법경찰관리의현장출동등 ) 1 사법경찰관리는성폭력신고가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신고된현장또는성폭력발생이의심되는현장 ( 이하이조에서 신고된현장등 이라한다 ) 에출동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출동한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고된현장등에출입하여관계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는사법경찰관리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조사또는질문을하는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 신고자 목격자등이자 - 54 -
유롭게진술할수있도록성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신고된현장등에출동한자에대하여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38조 ( 과태료 ) < 신설 > 제38조 ( 과태료 ) 1 제31조의2제5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업무를방해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 생략 ) 2 ( 현행제1항과같음 )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 3 제1항및제2항에------------ 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 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 체의장이부과 징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6.12.15.) < 주요내용 > 현행법은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와이를유포 - 55 -
- 56 - 하는행위는형사상불법의정도, 피해의심각성과위험성측면에서서로다른행위임에도불구하고동일한법정형으로규율하고있음. 또한다른사람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촬영또는유포한경우에만처벌하고있어,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현행법으로처벌할수없어이별에따른보복범죄에대응할수없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이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경우와이를영리목적으로유포하는경우를별도로구분하여죄의경중및그에따른처벌의정도를명확히하고, 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의신체를촬영하여그의사에반하여유포하였을때에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또한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하려는것임 ( 안제14조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그의사에반하여촬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56 -
< 신설 > 2 제1항에따른촬영물을제시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 3 ------------------------------ 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 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 --경우와자신의신체를직접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촬영한경우에도---------------- 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 ------------------제시 반포---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 -------------5 년이하의징역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 4 ---------------- 제1항또는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제3항의촬영물-----------------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 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 --------7천만원이하의벌금---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6.12.30.) - 57 -
< 주요내용 > 현행법은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영업장화장실에들어가훔쳐볼경우에는공중화장실이아니라는이유로처벌할수없으므로그미비점을해결하기위해처벌할수있는화장실의범위를확대하고, 벌금형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개정해야할필요가있음. 이에공중화장실뿐만아니라음식점이나건물내영업장등에설치되었거나부속된화장실에대하여도공공장소로보아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12조 ). 현행개정안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 ---2천만원 ---------------------. 2 ------------------------------ ------------------------3천만원- --------------------.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 - 58 -
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 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천만원--------- ------------. 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 ----------- 공중화장실등, 건물이나영업장내또는이와부속하여설치된화장실------------- ------------------------1천만원- -------------------------.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 ---2천만원 ---------------------. - 5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7.1.2.)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또는유포한경우에대해처벌하는규정만있을뿐, 불법촬영된영상물및촬영매체를몰수하는규정은없음. 현실적으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에가장많이이용되는휴대폰의경우연락처, 사진, 문서등의정보가저장되어있기때문에불법촬영된영상물을삭제한것이확인되면이를피의자에게돌려주고있으나, 촬영매체에서영상이나사진을삭제한다하더라도삭제된영상을복원하는것이가능하다는문제가있음. 이에따라범행에사용된카메라등기계장치를몰수하여불법촬영물의유포를사전에차단하려는것임 ( 안제14조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기계장치 ( 이하 카메라등 이라한다 )---------------- -------------------------------. - 60 -
벌금에처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범죄에관련된카메라등 (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죄를범한사람의소유에한한다 ) 은몰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2017.3.8.) < 주요내용 > 현행법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배포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법원은화상채팅등을통해촬영되어다른사람의신체가등장하는영상은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일뿐현행법제14조제1항의신체가아니며, 이를촬영하는것은무죄라고판결한사례가있음 ( 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오늘날카메라, 스마트폰등촬영장치의화질이좋아짐에따라사진이나영상을촬영하더라도상대방이누구인지충분히식별가능하기때문에직접신체를촬영하는것과크게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화상채팅등을통해노출된신체를재촬영하거나이를배포한자를처벌하기어려운실정임. 따라서직접촬영한신체뿐만아니라신체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을촬영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 61 -
14 조제 1 항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 1 ------------------------------ 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 - 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 - 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 -------------- 신체 ( 사진또는영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상으로촬영된신체를포함한다 )- 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 - 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 - 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 - 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 벌금에처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2017.5.24.) < 주요내용 > 스마트폰과카메라의기술이날로발전함에따라 2015년여름에발생한 워터파크몰카 동영상촬영사건과같은몰래카메라범죄가급증하여경찰에적발된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동안 6배가까이증가하였음. 그러나몰래카메라범죄는피해자가알지못하는사이에일어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할경우그피해가급속히확 - 62 -
산될수있는위험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은영리목적으로촬영물을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에만가중처벌하고있을뿐임. 이에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카메라등을이용해촬영한경우가중처벌하도록하고, 몰래카메라촬영물임을알면서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가중처벌할수있도록하여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몰래카메라범죄를예방하고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것임 ( 안제14조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5천만원-------------------- -. 2 ------------------------------ -------------------3천만원------ - 63 -
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3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제1항의촬영을하거나제1항에따른촬영물임을알면서그------------------- ---------------------7천만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7.7.11.) < 주요내용 > 최근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각종정보를공유하기쉬워지면서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나성적욕망을위해타인의신체를동의없이촬영하는성폭력범죄가급증해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음. 특히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는일반적으로수회에걸쳐반복촬영하다검거되는등상습범죄의가능성이높고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도반복적으로범해질위험이커상습범으로가중처벌할필요가있음. - 64 -
이에따라반복성이높은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와카 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의상습범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의 2 신설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14조의2( 상습범 ) 상습으로제 13조또는제14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2017.9.7.) < 주요내용 > 현행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최근법원의판결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을신체의성적상징성이확연한부위로제한하고있음. 하지만성적욕망을충족하기위해찍은사진임에도불구하고성적상징성이확연한부위 ( 가슴, 엉덩이, 국부 ) 가두드러지지않거나성적상징성이확연하지않은다른신체부위 ( 팔, 다리등 ), 전신등을촬영한경우에는법원이무죄를선고해여러차례논란이있었음. - 65 -
또한, 현행법은촬영하는행위와이를유포하는행위를동일한법정형으로처벌하고있는데단순촬영및소지행위와그촬영된사진을배포하는행위는불법의정도, 피해의심각성, 피해확산의위험성등을고려해볼때동일한잣대로평가하는것은죄형균형의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있음. 이에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경우특정신체에만국한하여범죄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보다행위자의의도를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대상으로하여촬영하는행위를처벌하고, 촬영행위와유포행위를분리하여그법정형을다르게정함으로써처벌의균형성을맞추고자함. 또한, 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으로써벌금형을현실화하고자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2 ( 생략 )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2 ( 현행과같음 ) 3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 ---------------------------- ---------------------------- ----------------------3천만원-------------------------- ---. 4 7 ( 생략 ) 4 7 ( 현행과같음 ) 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2 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2-66 -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3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의 ---------------------------- 죄를범한사람은 5년이상의 ---------------------------- 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 --5천만원이상 7천만원------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업무, 고용이나그밖의행 ) 1 --------------------- 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 ---------------------------- 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 ---------------------------- 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 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 2 -------------------------- 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 ---------------------------- 행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3천만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원---------------------. 에처한다.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행 ) ------------------------ 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 ---------------------------- 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 ---------------------------- 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 --------------------1천만원- 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 한다. 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 - 67 -
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 소침입행위 ) --------------- ---------------------------- ---------------------------- ---------------------------- ---------------------------- ---------------------------- ---------------------------- ---------------------------- ---------------------------- ---------------------------- -1천만원-------------------- -.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 ---------------------------- ---------------------------- ---------------------------- ---------------------------- ---------------------------- ---------------------------- -------------2천만원-------- -------------.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 68 -
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 ---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대상으로하여그의사에반하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여촬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에처한다.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2 제1항에따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 3 -------------------------- 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 ---------------------------- 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 ---------------------------- 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 ---------------------------- 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 ----------------------------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 4 ----------------제1항또는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제3항의촬영물--------------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 ---------------------------- 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 - 69 -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 7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50조 ( 벌칙 ) 1 ( 생략 ) 제50조 ( 벌칙 ) 1 ( 현행과같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 -------------------------- 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 ---------------------------- 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2천만원---------------------. 에처한다.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3 --------------------------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 ---------------------------- 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천만원---------------------. 에처한다.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제16조제2항에따라이수명 5 -------------------------- 령을부과받은사람이보호관 ---------------------------- 찰소의장또는교정시설의장 ---------------------------- 의이수명령이행에관한지시 ---------------------------- 에불응하여 보호관찰등에 ---------------------------- 관한법률 또는 형의집행 ---------------------------- 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 ---------------------------- 률 에따른경고를받은후 ---------------------------- 재차정당한사유없이이수명 ---------------------------- 령이행에관한지시에불응한 --------------. 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 2. -------------------------- - 70 -
된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 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한다. -------------------------- -1 천만원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2017.9.13.) < 주요내용 > 연인간에촬영한성적이미지및성관계영상등을이별후복수심에배포하는일명리벤지포르노, 성범죄이미지및영상물 문제가심각하게나타남. 이에반해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규제하고있는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가규정되어있지않은상태임. 이러한법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새로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하고, 현행법제14조의벌금규정을현실화하고자함.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 -------------------------------- -------------------------------- - 71 -
- 72 - 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 -------------------------------- 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 --------------------------------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5천만원------------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 2 ----------------------------- 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 -------------------------------- 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 -------------------------------- 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 --------------------------------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 -------------------------------- 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천만원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 3 -----------------------------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 --------------------------------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 -------------------------------- 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 -------------------------------- 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 -----------------------------7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 만원---------------------.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14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제14조제1항및제2 항의촬영물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된경우촬영대상자가그사실을알게된때에는해당촬영물을처리한온 - 72 -
라인서비스제공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 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해당촬영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제2항을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2항에따라정보통신망에서해당촬영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2017.9.13.) < 주요내용 > 촬영대상을직접찍지않고그이미지를다른기계장치를통 - 73 -
- 74 - 해재생산한행위에대하여대법원은현행법제14조의적용대상은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를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해서직접촬영한경우에한정한다고해석하여무죄를선고한바있음 (2013.6.27. 2013도4279). 그러나이는다른사람의신체를직접촬영한이미지를다시재촬영하거나이를편집및유포하는행위는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보호법익측면에서촬영한행위와크게다르지않음에도촬영이라는법문을좁게해석함에따라법적공백이발생하게되었다는비판을받기도함. 이에따라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으로한정되어있는현행법제14조의행위양태를기술의발전에따른편집가능성을포함하도록함으로써몰래카메라범죄의적용범위를확대하려는것임 ( 안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및제14조제2항신설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 ---------------------------- ---------------------------- -----재편집한--------------- ---------------------------- - 74 -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2 제1항의촬영물또는재편집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 3 -------------------------- 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 ---------------------------- 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 ---------------------------- 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 -----촬영물또는재편집물--- 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 ---------------------------- 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 ---------------------------- 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 4 ----------------------촬영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물또는재편집물------------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 ---------------------------- 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75 -
- 76 - 박남춘의원 (2017.9.14.) < 주요내용 > 최근스마트폰보급증가및영상기술발달등으로몰래카메라범죄가증가하는가운데현행몰래카메라범죄의판단기준이지나치게엄격하여범죄확산을제어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즉, 현행법제14조는다른사람의신체를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신체로한정함으로써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 를충분히보호하지못하고있음. 따라서몰래카메라범죄의구성요건중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를 성적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로개정함으로써몰래카메라범죄의확산을방지하려는것임 ( 안제14조제1항 ).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 ------------------------------ 성적불쾌감--------------------------- - - - - ----------------. - 76 -
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 원 (2017.9.26.) < 주요내용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몰래카메라등과관련한 IT 기술은나날이발전하고있고이에따라다른사람의신체를몰래촬영하는범죄가급증함에따라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음. 그러나, 현행법은몰래카메라범죄가발생한경우사후적으로처벌하는데그치고있어관련범죄를예방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음. 사전예방을위해서는몰래카메라범죄가주로발생하는공중화장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몰래카메라등의설치를정기적으로확인하는등보다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 이에공중화장실에카메라또는녹음장치의설치를금지하고, 시장등은공중화장실에몰래카메라가설치되었는지여부를매월 1회이상확인하도록함으로써사생활을보호함과동시 - 77 -
에몰래카메라범죄를사전에방지하려는것임 ( 안제 12 조, 제 14 조, 제 20 조및제 21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2017.11.8.)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유포한경우에는처벌하고있으나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제3자가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에는처벌할수없는문제가발생함. 또한영리를목적으로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한경우벌금형에그치는경우가많아처벌이약하다는문제점이있음. 이에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재발방지를위해처벌을강화하고자함. 뿐만아니라, 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영리를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하는경우선택형인벌금형을삭제하여 7년이하의징역형만으로처벌함으로써디지털성범죄에대한조치를강화하려는것임 ( 안제14조 ) 현행개정안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 78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 1 -------------------------- 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 ----------------------------- 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 ----------------------------- 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 ----------------------------- 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 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 ----------------------------- 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 ----------------------------- 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 --------3천만원-------------- 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 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 2 -------------------------- 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 ----------------------------- 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 ----------------------------- 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 ----------------------------- 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 --5년--------------3천만원--- 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 벌금에처한다. < 신설 > 3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자신의신체를직접촬영한경우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79 -
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항부터제3 항까지----------------------- ----------------------------- ----------------------------- ----------------------------- -------7년이하의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2017.11.8.) < 주요내용 > 최근스마트폰의보급, 카메라의소형화등으로인하여기계장치를통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촬영하는성폭력범죄가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불법촬영물이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성폭력피해자에게 2차피해가발생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음. 이러한불법촬영물은정보통신망에유포되는경우불특정다수에게빠른속도로전파되는바, 피해자로서는사생활침해등을이유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을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등을통해문제를해결해야하지만, 문제해결에오랜기간이소요되고, 개인적대응이쉽지않아경제적부담을감수한채민간전문업체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이에대한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 - 80 -
요하다는지적이있음. 이에국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따른촬영물이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피해를입은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촬영물삭제를위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러한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성폭력행위자가부담하도록하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피해상담, 불법촬영물삭제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는디지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여불법촬영물의유포를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 안제7 조의3 및제18조제2항신설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인한피해자에대한지원등 ) 1 국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따른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피해를입은사람 ( 이하 디지털성폭력피해자 라한다 ) 에대하여촬영물의삭제를위한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소요되는비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 81 -
14조에해당하는죄를범한성폭력행위자가부담한다. 3 국가가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따라비용을지출한경우국가는제2항에따른성폭력행위자에대하여구상권 ( 求償權 ) 을행사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촬영물삭제지원의내용 방법, 제3항에따른구상권행사의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18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제18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 생략 ) 터의설치 운영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피해상담, 제7조의3에따른촬영물삭제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디지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3 ( 생략 ) 3 4 ( 현행제2항및제3항과같음 ) - 82 -
3. 시민사회노력 1 빨간원프로젝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광운대공공소통연구소 (LOUD 라우드 ) 가 2017 년 9 월 15 일부터추진중인캠페인이다. 빨간원프로젝트는몰카도구로악용되는스마트폰카메라렌즈둘레에주의 경고 금지의메시지를주는빨간색스티커를부착하는프로젝트로, 디지털성범죄의심각성에대해공감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 스마트폰카메라렌즈의주변에지름 5mm의빨간원을둘러몰카에대한일종의저항신호를내보자는취지다. 참여방법은빨간원을부착한인증사진을해시태그 (#) 가달린 나는보지않겠습니다 나는감시하겠습니다 라는메시지와함께적어자신의 SNS나경기남부청공식페이스북에올리며동참을호소하면된다. 빨간원스티커는경기남부경찰관할경찰서민원실이나파출 소에서받을수있다. 초기 6 만개를제작했으며, 10 만개를추 가제작해배포중이다. 이프로젝트는네티즌사이에서공감을이끌면서, 캠페인나 흘만에인기영화배우설경구씨가동참하고, 문소리 유지태 류준열 라미란등과가수거미 오마이걸, 체조올림픽금메 - 83 -
달리스트양학선등이참여하며많은이들의공감과참여를 이끌어내고있다. 2 Stop Downloadkill 캠페인 부산지방경찰청이불법몰래카메라영상을보는사람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해 2017년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짜몰카 를불법몰카영상이유통되는 23곳의파일공유사이트에매일 170개씩올리는방식으로진행된캠페인이다. 부산경찰이만든가짜몰카영상의총길이는 1 분 25 초가 량이며, 영상의촬영장소는모텔, 여자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몰카촬영이빈번한곳들이다. - 84 -
몰카영상초반부는불법촬영물들과비슷하게시작한다. 탈의실버전의가짜몰카는여성이옷가게탈의실에서옷을벗는장면으로시작하며, 위에서영상이촬영돼마치탈의실옆칸에서훔쳐보는듯한느낌을준다. 그러나영상후반부, 옷을벗느라고개를숙인여성이공포영화처럼잡자기귀신으로변한다. 이어 몰카에찍힌그녀를자살로모는것은지금보고있 는당신일수있습니다, 경찰이이사이트를지켜보고있 습니다 라며경고성문구가나타난다. 그결과 2 주동안총 2 만 6000 명이영상을내려받았으며, 같 - 85 -
은기간해당사이트에서몰카유통량은최대 11% 줄었다. 3 모니터속그녀들을구해주세요모금캠페인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부플랫폼쉐어앤케어는 2017년 9월 19일부터펀딩사이트 쉐어앤케어 를통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를돕기위한기금을모금했다. < 모니터속그녀들을구해주세요 > 라는이름의펀딩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자살을막기위해필요한심리치료지원기금을모금을위해시작됐으며, 목표금액 3000만원을달성했다. 펀딩으로모인후원금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진행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심리치료에전액사용된다. - 86 -
4 청와대국민청원 11 월 30 일청와대홈페이지국민청원게시판에 ' 해외사이 트를기반으로한무분별한일반인모욕사진의유포를처벌 해주세요 ' 라는청원이접수됐다. 청원인은 " 텀블러나트위터같은해외사이트의경우처벌이어렵다는이유로일반인여성을비롯하여미성년자의일반적이고정상적인사진이 ' 지인능욕 ' 이라는컨텐츠로무분별하게소비되고있다. 해외사이트라는이유만으로국가가이러한범법행위를눈감아주는것은옳지못하다 고해외사이트를제재해달라고청원이유를올렸으며, 12월 15일기준 8만 9,869 명이서명에동참하고있다. - 87 -
Ⅵ. 개선과제 디지털성폭력범죄를근절하고, 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개인과국가, 사회모두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불법영상촬영자등가해자들은가해행위를더이상저지르지말아야하며, 불법영상물시청자또한디지털성폭력피해가끊이지않는것은시청자본인때문이라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즉, 영상에찍힌사람이우리와함께생활하는구성원이라는인식이필요한것이다. 국가는피해자지원및영상삭제를넘어서성범죄관련정보의유통을막기위한전담조직을두고심의및시정요구를직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수사와단속을피하기위해해외에서버를둔업체를국제공조하에적극적으로수사에나서야한다. 또한국가차원에서불법촬영과유포행위가신상정보가공개되는중대범죄임을알리고, 범죄영상이라는인식을높이는홍보활동을강화해야한다. 이하에서는디지털성폭력법규및개선과제를살펴본다. 김영 미세원변호사가 디지털성폭력이대로방치할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제시했다. - 88 -
1 저장매체의다양화에따른압수 수색의확대 카메라등이용촬영의수단이되는것은주로휴대폰혹은카메라이지만, 파일저장경로가다양화되고, 저장앱이활성화되면서다른저장매체로의저장가능성이매우크다. 아이폰의경우에는아이클라우드에, 네이버의경우에는 N클라우드에, 촬영된영상이휴대폰에저장되는순간해당클라우드에도자동저장 ( 업로드 ) 되는기능이있고, 휴대폰및카메라용량의제한성으로인해 USB 내지는컴퓨터로백업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수사기관에서는필수적으로단순히촬영매체뿐만아니라피의자의주거지및사무실내에있는각종저장매체에대한수사를확대할필요가있으며, 법원에서도피의자가소지하고있는각종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이가능하도록영장을발부할필요가있다. 2 저장매체에대한필요적몰수규정신설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주로휴대폰, 컴퓨터를통해이루어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초소형카메라를미리화장실이나탈의실내에설치한다음촬영하거나, 휴대폰에내장된카메라기능을이용하여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이다. 이러한범행이발각된경우피의자가자진해서문자및사진 등을삭제한경우에는압수하지않는경우가있으며, 해당매 - 89 -
체가피의자의소유가아닌경우에는압수하지못하고있다. 이들범죄는법령에필요적몰수규정을두고있지않아서형 법상의임의적몰수규정이적용되기때문이다. 범행의수단중가장많이이용되는휴대폰의경우를보면, 휴대폰이고가인데다가피의자의휴대폰의저장공간에는무단촬영된영상뿐만아니라연락처, 사진, 문서등다양한정보들이저장되어있기때문에무단촬영된영상물을삭제한것이확인되면압수하지않거나, 압수했더라도환부하여피의자에게돌려주는경우가있다. 그런데촬영매체에서영상이나사진을삭제했다고하더라도현재기술력에의하면얼마든지복원하는것이가능하다. 피해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피고인의처벌보다, 자신을촬영한영상이나사진이유포되는것인데, 촬영물에대한복원가능성에대한두려움은유포의두려움과별반차이가없다. 따라서유포를사전에막고, 타인의신체를무단촬영하는것은심각한범죄임과동시에그촬영매체가무엇인건몰수된다는경각심을갖도록범행에제공된물건인해당촬영매체나저장매체자체를몰수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생각된다. 3 단순보관자에대한처벌규정미비 피의자가지인들과의단체카톡창에피해자의신체사진을전 - 90 -
송했던사건의경우 사진을삭제하였다, 유포하지않겠다 는내용의제3자인지인들의각서만을믿고, 제3자들의휴대폰에대한삭제여부에대한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대부분의경우촬영된사진, 동영상이제3자에게유포된경우제3자가보관하고있는사진, 동영상의삭제여부에관한수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 수사기관이제3자의휴대폰을압수하여수사할권한도없다. 이처럼제3자가피해자의신체사진을계속보관하거나, 피해자와동의하에촬영된신체사진을상대방이계속보관하고있는경우이를처벌할규정이없다. 그리고처벌받은피고인이피해자의신체를촬영한사진, 동영상등을모두삭제하였다고하였는데, 추후가해자가사진, 동영상등을보관하고있다는것이발견되었다고하더라도유포하지않는이상이를처벌할규정이없다. 4 피해자의사진이인터넷등에유포된경우관리의부재 인터넷에게재되어있는사진, 동영상이피해자의것일지도모른다는의심신고가있다면즉시게재할수없도록하는강제적조치가필요하다. 그리고실제로피해자의사진이나동영상이유포된경우인터넷의발달로인해급속도로전파되고, 특히카카오톡에유포된경우에는그피해는겉잡을수없을정도이다. 피해자의사진이나동영상이유포된경우피고인에대한처벌은최장 3년이면끝나지만, 피해자는영상이유포되고있지는않는지매일인터넷사이트를검색하면서하루를 - 91 -
보내거나, 사비를들여필터링을의뢰현재는피해자가방송통 신위원회에신고를하거나인터넷사업자에게내용증명을보 내삭제할것을요청하는방법으로차단하고있다. 따라서피고인에대한재판이끝난이후에도기간의제한없이피해자의유포된사진이나동영상의존재여부에대한지속적인조사와필터링을할필요가있고, 비용부담에대해서는 1 차적으로국가에서부담하되, 그원인을제공한피고인에게추징하는방법을제안한다. 또한피해자의사진, 동영상이게재되어있는인터넷사이트가발견되는경우에는국가기관이구글같은외국계회사이든국내회사이든이를불문하고, 포털싸이트운영자에게사진, 동영상을삭제할것을직접명하고, 해당영상의삭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해당사이트를폐쇄할수있음을경고하는등의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5 삭제된영상물복원의기술적인한계, 이로인해불처벌피해자가동의없이자신의신체를촬영하는가해자를발각하고수사기관에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그사이에촬영된영상을삭제한경우수사기관은압수절차를거쳐촬영매체에대한디지털포렌식을하게된다. 그런데촬영매체중에서아이폰6/ 아이폰7 휴대폰인경우에는해당영상을영구삭제했을경우에는복원할수없는기술적인한계가있다. 이때피해자는촬영된영상물을보지못하였고, 다른목격자도없는경우에는의심이가더라도가해자를처벌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 92 -
6 탈의실등몰카탐지정례화및화장실입구 cctv 설치의무화유명워터파크내여성탈의실몰카사건, 태릉선수촌수영장내탈의실몰카사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주최한온라인성폭력실태및피해자지원을위한심포지엄을위해분석한판결문등에서알수있듯이, 탈의실, 수영장, 화장실은몰래카메라범죄에매우취약한것임을알수있다. 장소적인특성상촬영된영상및노출의정도가매우심각하여서피해자의피해감정또한매우크다. 따라서탈의실및화장실등몰래카메라가발생하기쉬운장소는각장소의관리자에게몰카탐지기를통해몰카탐지의무를정례화하고, 각건물의화장실입구마다 CCTV를설치하여이성전용화장실에다른이성이출입하는것을미연에방지함으로써몰래카메라범죄를예방할필요가있다. - 93 -
Ⅶ. 결론 디지털성폭력은완전한해결및치유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평생피해여성을따라다니는주홍글씨다. 정부와국회, 시민단체등에서디지털성폭력을근절하고, 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각종대책과방안을내놓고있지만공유와유포, 익명에전제한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완전한근절과해결은어려운상황이다. 지난 9월정부는리벤지포르노를유포한경우벌금형은 5년이하의징역형만선고하고, 타인이자신의신체를촬영했을경우, 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유포한경우에도 5년이하의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는등디지털성범죄에강력히대응하기위한대책을내놨지만, 현재까지도디지털성폭력피해물은검색몇번만으로쉽게찾을수있다. 디지털성폭력문제의중심에는불법촬영자및시청자등디지털성폭력이범죄행위라고인식하지못하는가해자가있다. 가해자의인식이바뀌지않는한계속해서발전하고있는인터넷서비스와더불어디지털성폭력피해또한증가할수밖에없다. 즉, 강력한법적처벌과동시에불법촬영과유포행위가신상정보가공개되는중대범죄임을인식시키는노력이필요한것이다. - 94 -
디지털성폭력실태와문제점, 관련기관의제도적노력과정부대책, 국회입법사례를살펴보고, 개선과제를도출한이번보고서가정부와국회의정책형성과정에참고되어디지털성폭력문제의해결에기여하길바란다. - 95 -
Ⅷ. 참고문헌 김영미, 디지털성폭력이대로방치할것인가?, 김삼화의원실, 201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