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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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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이보도자료는 2011. 8. 16.( 화 ) 조간용이며, 공개되는범죄사실은재판을통하여확정된사실이아님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1. 8.12.( 금 ) 공보담당관 3 차장검사윤갑근 전화 02-530-4304 / 팩스 02-530-4220 자료문의 : 강력부장실전화번호 : 02-530-4320,4330 주책임자 : 강력부장김희준 제목 베팅은무제한, 고액당첨되면먹튀 - e- 스포츠까지도박대상으로삼은해외기반스포츠토토사이트적발 - 1. 수사개요 m 서울중앙지검강력부 ( 부장검사김희준 ) 는 -최근갈수록불법도박사이트가성행하고있는가운데그주류가 고스톱, 포커류게임 에서 스포츠토토사이트 로옮겨가고있는추세에주목하여, -2009.6. 경부터 2011.7. 경까지미국달라스와중국대련에거점을숨겨두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운영하여약 139 억상당의매출을올린사이트운영자, 자금세탁자등 2명을구속하는등총 4명을기소함 구체적범죄사실요지및범행경위는 별첨2 참조 2. 수사내용및특이사항 수사단서는가명의진정서 2011.5. 말경 미국달라스에서버를둔스포츠토토사이트가있으니처벌해달라 는내용의가명의진정서가접수되었음 해외에서버를둔도박사이트의경우외국정부의적극적협조나내부자등의직접적제보가없는한자료확보가불가능하여사실상수사를포기하나, 온라인도박의심각성등을고려하여자금흐름을쫒는새로운방법으로적극수사 2달여간 200 여개계좌를정밀추적함으로써, 약 9억원의사이트운영수익금이소액으로분할되어현금인출된대포계좌 4개를적발하고, 계좌명의인들과친분이있는주변인물의계좌에대한역추적을병행함으로써범행의전모규명 - 1 -

너무도쉬운돈벌이 주범은모두동종전력자!! 사이트운영자 KOO 는,2007.8. 경부터 2008.3 경까지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하다가적발되어,2008.8. 경징역 1년 2월의실형을선고받았으나, 2009.2. 경가석방된직후부터이사건범행을다시준비함 자금세탁책 JOO 도, 과거 KOO 에게대포통장을만들어주어 KOO 와함께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이번에 대포계좌 조달및자금세탁역할수행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비교적적은비용으로막대한불법수익을올릴수있는범행이고, 범죄규모파악이어려워 ( 과거에적발된수익금은 980 만원에불과 ), 단속되어도몸으로때우면남는장사 라는그릇된인식확인 거점을분산하고철저한점조직형태로운영 서버는미국달라스에, 사이트관리및환전등사이트운영은중국대련의사무실에서, 자금세탁은국내에서수행하는등거점을철저하게분산 수사기관의주목을피하려고도메인을수시로변경하여군소사이트로가장 -도메인변경사실은회원들에게휴대폰문자메시지등으로알려주어고객관리 프로그램개발자및서버업체등과는온라인으로만접촉하여거래함으로써, 사이트운영자의신원을철저은폐 대포계좌는운영조직의말단에서조달하고, 자금세탁을하는사람에게도사이트실제운영자가누구인지숨김 회원모집및관리업무는대량문자메시지발송사이트에온라인으로만의뢰 문자대량발송사이트를통해약 91 만명의핸드폰으로 410 만건의스팸문자를발송하여그수수료만약 7,000 만원지출 전세계의모든스포츠, 심지어는 e-스포츠까지대상으로삼아 적법한스포츠토토는주로 KBO( 한국프로야구 ),KBL( 한국프로농구 ) 등국내경기를대상으로하고, 운영수익금중상당액이해당스포츠종목의발전기금으로사용 이사건사이트의경우 MLB( 미국프로야구 ),NPB( 일본프로야구 ),UEFA( 유럽챔피언스리그 ), 프리메가 ( 스페인축구프로리그 ) 를비롯한전세계의스포츠경기는물론스타크래프트등 e- 스포츠까지도대상으로하여도박자를유인 - 2 -

베팅은 무제한, 고액당첨되면 먹튀 적법한스포츠토토사이트는베팅한도는 10 만원, 환급율은 50~70% 수준임 이사건사이트의경우, 베팅한도가무제한이고, 세금부담이없다보니 90% 에달하는높은환급율로사행성을극대화하여한방을노리는도박자를유인 만약고액당첨시에는회원자격을박탈하여접속이불가능하게하는방법으로배당을피하는등 먹튀행위 자행 ( 불만내용인터넷게시판등게재 ) 절도범 으로전락한경비업체직원 상습적인도박자들의경우불과 2-3 개월간스포츠토토도박금액이수천만원에서 1억원에달하는경우도있음 유명경비업체에서근무하던한도박자는휴대폰으로날아온스팸문자를보고장난삼아스포츠토토에접속했다가 2010.9. 경부터두달이채못되는기간에 8,700 여만원을날리게되자, 급기야자신이관리해오던은행의현금인출기에서여러차례에걸쳐 2,300 여만원훔치기에이르렀고, 이마저도모두탕진 3. 수사의의 다단계세탁을한현금까지끝까지추적 종래도박사이트의경우대포계좌한두개씩을순차적으로이용하면서해당계좌로도금입금과환전을병행 이사건의경우수십개의대포계좌를도금수금용계좌, 환전용계좌, 중계계좌, 수익금인출용계좌로분리하는한편기간별로각계좌의용도를전환하고, 약 3개월마다새로운대포계좌를이용함으로써계좌추적에대비 수익금인출용계좌로이체할때에도수시소액분할이체를함으로써, 일반도박자들의계좌와구별이어렵도록하였고, 수익금은전액소액현금으로만인출하는등다단계자금세탁 [ 별첨 4 - 압수된중국위안화 27 만원 ( 한화 4,400 여만원 ) 사진 ] 참고 철저한범죄수익환수 주범 KOO 는변변한직장생활을해보지못한 29 세의무직자로범죄수익금을세탁하여사촌명의로벤츠승용차를구입하여운행하는등호화생활 도금입출금용대포계좌및수익금관리계좌 6개에신속하게지급정지를의뢰하고, 범죄수익으로형성된부동산, 고가의자산에대하여추징보전조치를진행하여, 현재까지파악된범죄수익금전액환수예정 - 3 -

[ 별첨 1] 온라인도박의심각성및신경향 불법사행산업의중심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옮겨간지오래이고, 갈수록그규모가커지고유형도다양화되면서사회문제화되고있는상황임 2008 년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자료상총 50조규모에달하는불법사행산업중에서 32조가온라인사행산업으로 도박공화국 으로까지불릴정도임 종래온라인도박사이트의주류는 고스톱, 포커류게임 이었으나, 최근온라인상에살포되는스팸문자나스팸쪽지의대부분이 스포츠토토 와관련되어 스포츠토토 가온라인도박의새로운트렌드로부상하고있음 대부분중국이나일본등외국에서버를두어단속을어렵게하고있음 최근강력부에서는돈의흐름을정밀하게추적하는새로운수사방법을사용하여지난번 똥말레이스 사건에이어연달아수사에성공 스포츠토토사이트가성행하는이유 적은비용으로개설이가능 도박사이트개설시초기비용의상당부분은프로그램개발비임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은오프라인상에서진행되는각종경기를게시하고, 승률을입력하고, 경기결과에따라도금을정산하는기능만있으면되고, 고스톱, 포커게임처럼프로그램자체에도박게임이따로포함되어있지않아,800 만원에서 1,000 만원정도의비용으로개발가능 도메인매수는 3만원정도면가능하고, 사이트제작은 3주정도면완료 승률과베팅액이무제한이어서도박자유인이가능 고스톱, 포커게임의경우게임상대방과상호간에비슷한금액을베팅하며게임을하고, 이기는경우취득할수있는돈은상대방의베팅액에한정 스포츠토토의경우사이트에서도박대상으로게시한복수의경기에대하여무제한베팅을하고, 게임에서이기는경우모든경기의승률을곱한금액을환급받을수있음 - 4 -

[ 별첨 2] 피고인별공소사실요지및구체적인범행경위 1 K ( 구속 ) 스포츠토토사이트운영 2 J ( 구속 ) L ( 불구속 ) 자금세탁 3 C ( 불구속 ) 프로그램개발 2009.6. 경부터 2011.7. 경까지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하는과정에서 139 억여원의사이버머니를판매하고, 회원모집을위해 420 만여건의스팸문자발송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2009.6. 경부터 2011.7. 경까지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이용할대포계좌를조달, 자금세탁수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2009.6. 경스포츠트토프로그램을만들어주고,2011.4. 경까지수시로프로그램수정해주며 3,000 여만원취득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2007.8 경부터 2008.3. 경까지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하다가구속되어실형을선고받았던 KOO 는 2009.2. 경가석방으로출소하자마자쉽게큰돈을벌수있는스포츠토토사이트를다시운영하기로하고, 과거 'O 나이트클럽 ' 에출입하는과정에서알게된웨이터ㄱOO, ㅅOO 등 2명을데리고 2009.5. 경중국대련으로들어가사무실을개설하고, 미국달라스의서버호스팅업체로부터서버를임차한후사이트를개설 컴퓨터프로그래머 COO 는, 마땅한일거리를찾지못하여생활고에시달리던중 2009.6. 경인터넷구직사이트를통해 KOO 의의뢰를받고,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을만들어주고,35 회에걸쳐프로그램을수정해주면서 3,000 여만원을취득 KOO 는대량문자메시지발송사이트를통해약 91 만명의핸드폰으로스팸문자를수시발송하는방법으로사이트를홍보하고회원을모집하면서, 2009.6. 경부터 2011.7. 경까지대포계좌 6개를이용하여총 139 억원상당의매출을올리고,8 억 9,500 만원수익취득 JOO 는 'O 나이트클럽 웨이터출신으로서과거에도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할수있도록후배웨이터의통장을만들어주었다가처벌받은전력이있음에도 KOO 의부탁에따라후배웨이터였던 LOO' 와함께위사이트에서사용할대포계좌를마련해주고범죄수익금을현금으로인출하여세탁하는역할을수행 - 5 -

[ 별첨 3] 인터넷스포츠토토사이트운영구조 개요 2009. 6. 경부터 2011. 6. 경까지미국달라스에서버를둔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운영하여약 139 억원상당의매출을올림 1 2009. 6. 경미국달라스에서버를둔스포츠토토사이트개설 2 2009. 6. 경중국대련에사무실개설 3 2009. 6. 경부터최근까지불법수집한 91 만여명의휴대폰번호로스팸문자 410 만여건을발송하는방법으로도박자모집, 관리 ( 문자발송수수료로만 7,000 여만원지출 ) 4 도박자들은사이트에접속하여스포츠토토도박 5 중국대련사무실에서대포계좌를이용하여도박자들로부터돈을송금받고사이버머니를충전시켜주거나남은사이버머니를환전 ( 매출액합계약 139 억원 ) 6 범죄수익금은대포계좌로이체하여현금인출후, 친인척계좌로현금입금하여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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