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기획과제 신규지원대상과제공모안내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목 차 개요 과제개요 공모계획 향후일정 공모내용 소아 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기획과제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평가절차 연구사업관리 별첨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별첨 협약시제출서류목록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공모안내 Ⅰ. 개요
과제개요 추진배경 현재보건복지부에서추진중인 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의조사대상이만 세이상의성인인구로제한되어있어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부재 근거중심 의정책기반조성을위해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에서 년소아 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를기획과제 로추진 목적 국내소아 청소년대상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수행함으로써소아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유병율등의통계지표를생산하고관련정책의근거로활용 관련된위험요인및보호요인파악으로급속한사회문화적환경변화에따른정신건강문제대응 추진근거 정신보건법제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조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관리규정제조 지원대상 사업단의과제공모를통해선정된연구기관으로산 학 연 2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 주관연구책임자는현재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수와상관없이참여가능 책 공에산입되지않음 활용방안 정신보건정책설계를위한기초자료수집 정신질환의예방및치료의참고자료제공 사회문화적환경변화에따른정신건강문제대응과외국과의비교를통한국가자원의효율적분배 공모계획 No 지원과제지원목적지원규모및기간 국내소아 청소년의전반적인정 1 소아 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유병율과그변화를파악하여보건의료 연 1.5 억원내외 (1 년이내 ) 정책수립에활용 Ⅰ. 개요 3
향후일정 중순 하순 상순 기획과제공고전산입력마감기획과제연구계획서접수마감기획과제연구계획서사전선별기획과제평가위원구성기획과제연구계획서평가실시연구과제협약연구개시 전산입력기한마감시간 까지전산입력완료엄수 접수마감시간이후수정및신청불가 우편접수는당일도착분만인정하며 기한이후도착한계획서는불인정함 연구과제사전선별 전문가평가과정등에따라일정이변동될수있음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공모안내 Ⅱ. 공모내용
소아 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기획과제 ) 지원목적 국내소아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유병율과그변화를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수립에활용 지원내용 국내소아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 1 소아 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유병율과그변화를파악하여보건의료정책수 연간 1.5 억원내외 (1 년이내 ) 립에활용 지원대상 사업단의과제공모를통해선정된연구기관으로산 학 연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 지원규모 연간 백만원이내 년이내지원 특기사항 협동연구로구성 지역별 세부이상 학교와협력가능한기관이반드시참여해야함 국내소아청소년대상정신질환실태조사경험자가참여해야함 년보건복지부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와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따른조사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함 연구계획서제출시각기관별 사전승인필수 연구개발결과물은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함이며 대한민국또는사업단장의소유로함 6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기획연구과제 사업명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과제명소아청소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지원규모및기간 억원내외 년이내지원 지원목적 국내소아 청소년의전반적인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유병율과그변화를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에활용 최종목표 국내소아 청소년을대상으로각종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유병율조사 각종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와관련성이높은위험요인및보호요인을파악 지원내용 국내소아 청소년대상정신건강문제의유병율및정신장애의유병율조사 대표성확보를위해전국을조사권역으로하여연령 지역층화모집을하되학교중심다단계 집락표본추출방법적용 조사자에의한대면조사원칙 조사대상은만 세에서 세 초 고 의소아 청소년과그부모 조사대상수 명이상 정신건강문제및정신장애의위험요인또는보호요인에대한추가적조사와연관분석시행 소아및부모의응답의신뢰도를높이고무응답률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마련 지원대상 사업단의과제공모를통해선정된연구기관으로산 학 연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 특기사항 협동연구로구성 지역별 세부이상 학교와협력가능한기관이반드시참여해야함 국내소아청소년대상정신질환실태조사경험자가참여해야함 년보건복지부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와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에따른조사사항을모두포함 연구계획서제출시각기관별 승인필수 연구개발결과물은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함이며 대한민국또는사업단장의소유로함 II. 공모내용 7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공모안내 Ⅲ. 신청요건및방법
신청요건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연구기관의자격 국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 조의규정에의한학교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6504 호, 2015.9.1)> 제 3 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기준 ) 1 법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중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전담인력을상시확보하고있는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민법이나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인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제 조규정에의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 단체 의료법 제 호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포함 제 조제 항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6504 호, 2015.9.1)> 제 3 조 2 법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또는단체 " 란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 년이상의연구경력을가진자를 2 명이상포함하는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을상시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연구기관또는단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주관 세부 위탁연구책임자자격 해당사업 에서별도명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기관의 정규연구인력 이어야함 비정규인력이연구책임자로참여할경우 해당연구기관에서의임용계약기간은반드시전체연구기간인총연구기간보다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의임면권자대학총장 임용확약서류를반드시제출하여야함 대표이사등 가발행한 III. 신청요건및방법 9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을충족하지못할경우사전선별심사에서탈락할수있으므로자격여부를사전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여및신청제한 연구개시예정일 년 월 일 참여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 조및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단관리규정 제 조에의거사업참여제한조치를받고 연구개 시예정일현재해당기간이경과하지않은연구자 타부처에서연구사업참여제한요청이있는연구자 보건복지부및타부처지원으로이번신청과제와연구내용및연구방법이동일한과제를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최종연구종료예정일이전에정년퇴직이예정되어있는연구자 신청제한 현재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수와상관없이참여가능 본기획연구는 책 공에산입되지않음 신청전숙지사항 신청연구자는지원과제의세부내용을숙지한후지원하여야함 사업단은주관연구기관이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의성실한사용을보증할수있는관련문서의제출을협약시요구할수있음 10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위탁정산실시 사용실적보고서제출기관 사업단장이지정한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사항 연구개발비중수용비및수수료에계상집행 단계별적용 연구개발비규모에따른단계별수수료적용 개이상의세부과제를구성하되 주관연구책임자는반드시제세부 연구책임자를겸해야함 생명윤리법개정에따른 심의의무화 개정생명윤리법주요내용 기존생명과학기술로한정되어있는생명윤리 적용범위를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전체로확대 인간대상연구 사람을대상으로 물리적으로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상호작용을통해수행하는연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연구 생명윤리법 제 조제 호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직접조사 분석하는연구 동법제 조제 호 III. 신청요건및방법 11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수행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기관에 설치 운영을의무화 위반시과태료 설치가어려운개인연구자 소규모연구기관 중소기업등이 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공용 근거마련 인간을대상으로하거나인체유래물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등포함 을사용하는 연구 만 의심의대상 단순한설문조사 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활동과관련된조사 시장조사 제품만족도조사 등일반화한지식으로체계화되지않은 조사는연구에해당하지않음 준수사항 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시연구수행기관의 심의의무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생명윤리법 수행시 관련연구 연구개발계획서제출단계에서해당연구기관의 심사결과 심의결과서또는심의면제확인서 제출필요 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등생명윤리법관련연구수행 기관의 설치및등록의무화 설치가어려운기관의경우보건복지부지정공용 와 협약을통해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12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작성 연구개발계획서서식을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받아서작성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계획서 기획과제 계획서간소화의일환으로사업별첨부서류는과제예비선정공고후 일주일이내에관련된서류일체를사업단사무국에제출 단 주관연구책임자의성과실적등지원자격을증빙하는첨부서류는 반드시연구계획서와함께제출해야함 제안요청서 별특기사항에명시된필수서류 심사결과등 는 계획서제출시반드시연구계획서와함께제출해야함 첨부서류리스트는전산입력시전산입력화면에서해당사항체크 - 연구계획서서식은전산입력과파일업로드로구분됨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s://www.htdream.kr) 에서안내에따라 전산입력 (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등 ) 및서식을다운로드받아서작성함 전산입력안내 연구개발계획서작성이외에추후과제평가및관리를위하여전산입력을병행하여야함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서안내에따라전산입력과제정보 요약문 연구자정보 연구비 계획서파일업로드등을완료후전산에업로드한연구개 발계획서를제본하여제출 III. 신청요건및방법 13
과제정보입력시에는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 있는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에대한정보가그대로활용되므로 과제정보를입력전연구자및연구기관참여기업포함에대 한정보가미리입력되어있어야함 접수마감일경에전문기관의중앙전산서버에과부하가걸려접수가불가할수도있으므로접수마감일로부터충분한여유시간을갖고전문기관의서버에접속하시기를당부드리며, 접속장애로인한불이익이없도록주의요망 사업단에서전산입력대행은불가능함 연구비산정 신청과제의정부출연금지원규모와 별첨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을참고하여 연구의수행에필요한적정연구비를산정해야함 적정성이인정되지않거나 이지침에위배되는비용은최종지원연구비결정시 삭감하여지원함 간접비계상기준 - 본과제는기획과제목적및특성을반영하여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까지계상할수있음 제출서류및기한 제출서류 주관연구기관의공인인증서활용한전자접수 주관연구책임자자필서명인과주관연구기관직인이날인된제본된연구계획서 부 14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전산입력및연구계획서제출마감일 전산입력기한 계획서제출 주관연구기관전자접수완료 공문제출 금 월 월 접수방법 전자접수 우편및방문접수 서류의접수는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사무국으로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 주소및연락처 > 주소 서울시광진구용마산로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층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사무국 연구기획과 접수 평가관련 III. 신청요건및방법 15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공모안내 Ⅳ. 평가방법및관리
연구과제선정 사전선별심사 사업단사전선별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의자격 해당첨부서류목록 기획과제 부합성등검토 사전선별심사후평가대상과제결정 사업단사전선별시결격 사유가있는경우신청자에게보완기회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이후에제출되는서류에대하여는탈락처리됨 구두평가 단계평가프로그램으로평가대상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구두발 표후평가 평가점수계산방식 평가점수를최고점 개와최저점 개를제외한나머지점수를산 술평균하되소수점둘째자리이하를절사하여점수산출 주요평가기준 연구계획의적절성 연구능력의우수성 연구결과의활용능력 기타사항 기타평가에대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보건의료기술연 구개발사업관리규정및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평가지침을준용 Ⅳ. 평가방법및관리 17
평가절차 사전선별심사 사업단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자격 기획연구부합성 참여제한 과제구성요건 첨부서류등의검토 사전선별심사후평가대상과제결정 결격사유가있는경우사안에따라보완기회부여 선정평가 구두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계획의적절성 연구능력의우수성등을주로평가 평가결과 점 점만점 미만탈락 운영위원회심의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확정 최종선정통보및연구개시 18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연구사업관리 협약변경 연구책임자변경 주관연구책임자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건강문제 사망 장기입원등 퇴직 부서 이동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된경우에한하여변경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사업단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함 세부연구책임자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사업단에 승인요청할수있음 단 타연구개발사업참여를위한연구책임자 변경은불허함 연구기관변경 주관연구기관변경은원칙적으로불허함 예외적으로지원대상이소형개발연구인경우에만사업단에승인요청가능함 이경우다른연구책임자로의변경은허용하지않음 세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변경은연구수행을위해필요한경 우제한적으로사업단에승인요청가능 과제관리 착수회의 회의 주관연구책임자는협약후최대한빠른시일내착수회의를개최하여향후연구계획및연구비사용계획발표 담당공무원 사업단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착수회의에참가하여 에부합하는연구계획및연구비사용계획검토 Ⅳ. 평가방법및관리 19
중간보고회 주관연구책임자는주요연구결과가도출되는시점연구수행기간의 이되는시점까지 에중간보고서를제출하고중간진도점검발표 시행 담당공무원 사업단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중간보고회에참가 하여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계획등검토 최종보고서검독회 주관연구책임자는연구수행기간종료시점에서최종보고서초안제출및검독회개최 검독회에서건의된수정사항을보완하여 연구수행기간종료후 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부제출 담당공무원 사업단담당자및외부전문가등은최종보고서검독회 에참가하여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검독회시건의 된수정사항이행도등검토 최종보고서평가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후 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 부를사업단장에게제출함 사업단은제출받은최종보고서에대해평가를시행함 기타준수사항 주관연구기관의장과주관연구책임자는사업단이협조를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의열람 관계자료의제출요청등에성실히응하여 야함 20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 연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하여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자체보안관리규정제정 연구기관의장은연구보안심의회를거쳐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자체보안관리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함 참여연구원에대한보안조치 연구수행관련정보 연구시설등에대한보안조치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결과의대외발표시보안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시보안실태점검등을통하여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대해개선조치를명할수있음 국가안보 공익또는첨단과학기술과관련된중요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과합동으로보안실태에대한 점검을실시할수있음 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참여기관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 등은주관연구기관에서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및조치를준수하여야함 Ⅳ. 평가방법및관리 21
보안사고발생시처리및위반시조치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정보자료의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해킹등의보안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고를인지한즉시필요한조치를함과동시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등세부적인사고 경위를보고일로부터 일이내에추가로제출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또는유관기관의장은보안사고가발생한경위를조사할수있으며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이에성실히협조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장 유관기관의장은조사가끝날때 까지관련내용을공개하지아니하여야하며 사고를수습한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함 보안관리조치및보고의무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선정또는평가등에서불리한조치를받을수있음 연구노트관리 보건복지부소관연구노트관리지침준수 연구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소관연구노트관리지침에따라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자체규정을수립운영하여야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함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작성토록하여야하며 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성실히작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작성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으로연구노트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야함 22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와관련한업무의담당부서를지정 운영하여야하며 연구노트의보존기간을작성일로부터 년으로함 연구자는보건복지부소관연구노트관리지침및소속기관이정한 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등을성실히이행하여야함 연구자는연구노트의원본을소유할수없으며 해당분야의연구활용을 위해사본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연구기관의장이정한바에따름 연구과제가종료또는중단되면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의 장이지정한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 퇴직 휴직및참여변경 등의사유로연구노트의작성을중단할경우해당시점까지작성한 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에제출하여야함 연구성과의관리및평가 예상연구성과에대한계량적명시 과제신청시제시한성과지표에의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연구비환수및참여제한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므로반드시가능한목표치를제시하여야함 연구개발계획서의제출시단계별연구기간종료시점 총연구 기간종료시점까지예상되는구체적인연구성과 즉논문 특허출원및등록 인력배출 지침개발 임상연구자원 기타성과물등을 양식에따라계량적으로명시함 연구성과활용현황의보고 주관연구기관의장은총연구기간이종료된과제에대하여 연구개발성과활용보고서를연구개발과제종료후다음연 Ⅳ. 평가방법및관리 23
도부터최장 년간매년사업단장에게제출할수있음 주관연구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제출시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에따른이행실적 전문학술지게재논문또는특허출원 등록증사본 기타시제품 제품화등 과이의활용성과를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연구성과의홍보 사업단이연구성과의홍보를위하여연구발표회참가등의협조를 요청할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이에성실히응해야함 연구책임자는해당연구성과의홍보를위한자체적인노력을기 울여야하고 연구개발과제성과를발표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정 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성과임을표시하여발표하여야하며 대중 매체를통하여발표할경우에도발표내용을사업단과반드시사전 협의하여야함 대중매체를통한발표내용에대해사전협의를거치지않을경우 연구책임자및 연구기관의가점불인정등연구비지원신청에제한이있을수있음 특히연구결과를국내 외전문학술지에게재또는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지적재산권을출원 등록 할경우보건복지부및정신 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지원으로수행되었음을아래와같이반드시 표기해야함 논문학술대회발표 국문표기 본연구는보건복지부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과제고유번호예시 영문표기 24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과제고유번호예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국내에출원 등록 할경우해당특허창출에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정보 를기입하도록관련법령 에의무 화됨 연구성과발생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록 등 일로부터 개월이내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 수시입력함 본계획에기술되어있지않은기타연구사업의운영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관리규정 및이에따른운영지침에의거하여추진함 Ⅳ. 평가방법및관리 25
별첨 년도연구개발비계상기준 2016 년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및계상기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ㆍ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 재직중인기관을포함 ) 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 여총액 (4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 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봉의 10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26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직접비 인건비 해당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 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 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 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 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 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 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퍼센 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1 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 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 연구원은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제 3 조제 1 호내지제 3 호에해당하는연구기관 소속연구자의인건비가기확보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별도의인건비를 지급하지않는경우과제당 30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하다. 다만, 해당미지급인건비는연구수당계상시제외하여야함 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음 참여연구원중소속기관이없는자는연구수행기관에서과제참여계약을전제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해야함 인건비가기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퍼센트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 미지급인건비계상 제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 가 보건복지부산하정부출연기관나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라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조에따른연구중심병원에소속된연구원인경우 연구중심병원인건비허용기준참조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별첨 27
직접비 학생인건비 사 그밖의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중해당연구과제만을수행하기위해채용되었음을입증하는서류 고용계약서등 를제출한연구인력 참고사항 사업단사전승인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려는경우 인건비현물산정기준 : 수행기관급여기준 참여율 참여연구원변경 : 연구수행기관내부의참여연구원변경에관한내부결재문서등을위탁정산기관에제출할경우에만인정 불인정사항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하였거나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기관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 ( 리서치펠로우포함 ) 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 3 조제 4 호부터제 11 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 이하 " 출연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ㆍ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 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 (man-month) 을기준으로계상.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아래의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며,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 1 학사과정 : 월 1,000 천원 2 석사과정 : 월 1,800 천원 3 박사과정 : 월 2,500 천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참고사항 사업단사전승인사항 : 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 ( 사업단최종승인기준 ) 보다 5 퍼센트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로서그변경금액이 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당 ) 28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의당해연도협약기간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 (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 설치 ) 완료 ) 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ㆍ장비 (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ㆍ조성비등포함 ) 2. 재료비 전산처리비 : 시약 ( 試藥 ) ㆍ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ㆍ관리비 3.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 試製品 ) ㆍ시작품 ( 試作品 ) ㆍ시험설비제작경비 외부기관이제작할경우계상가능하며, 자체제작할경우인건비와재료비에등에반영 계상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참고사항 연구시설 장비도입의타당성심의를위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구축하려는 1 억원이상의고가연구장비심사평가 3 천만원이하 ( 연구개발계획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 ) 의연구시설 장비는연구기관에서자율적으로집행가능하나집행시해당과제와의합목적성을입증할수있는증명자료 ( 기관결재문서등 ) 비치할것 해당사업을통하여취득한연구시설 장비중취득가격이 3 천만원이상이거나 3 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장비는취득후 30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ntis.go.kr) 에등록 관리 ( 연구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강화 ) 정산시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첨부 사업단사전승인사항 :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 당해연도해당과제종료일로부터 4 개월전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의심의완료및과제종료 2 개월전구입과설치완료 ) 현물산정기준 - 연구장비및연구시설 : 구입한지 5 년이내에한해구입가의 20% 이내로산정하며, 내용연수가당해연도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야함 - 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구매한원가 - 생산 판매중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과견품, 시약및재료비 : 수행기관이생산 판매가로책정한원가 불인정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및설치가완료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등 ( 연구개발과제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직전혹은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별첨 29
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해당과제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연관성및합목적성이뚜렷하지않은장비및재료비 연구개발계획서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및주변기기포함 ) 구입비 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현물부담액부족한경우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수용비및수수료 :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포함 ) 등 연구활동비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포함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임상 임상시험비는시험인증기관또는공인기관에서발생되는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대비하여비임상 임상시험비의예산의변경이있을시반드시사업단 ( 사업단담당자 ) 에문의후진행.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직접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세부과제만계상 ) - 연구개발비규모 ( 협약시현금총액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현금 연구개발비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규모 정산수수료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30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 억미만 천원 억이상인경우 억증가시 천원증액 연구개발비이월과제의경우협약액기준으로정산수수료산정 정산수수료는부가가치세포함 세부과제위탁과제제외수에따른가산금 주관세부 과제 가산금없음 세부 개기관과제 추가시정산수수료의 퍼센트가산 사업단의경우총괄과제별로정산수수료책정하고세부과제수에따른가산금책정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하여계상 직접비 불인정사항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연구과제참여연구원및소속기관직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등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을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4. 연구과제수행식대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야근및특근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함.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되며,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함 국 공립대학 ( 단, 국가가별도법률에의해설립한국립대학법인은제외 ) 및국 공립연구기관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 그외연구기관은해당연구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 불인정사항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회의비는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별첨 31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계상기준 보건복지부의세부규정에따라사업의특성및연구성과등을고려하여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ㆍ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하되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미지급인건비는제외 ) 의 20 퍼센트범위에서계상. 연구수당 참고사항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연구수당의증액은불인정 ( 당초예산준용 ) 하며, 감액한경우는실집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불인정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사전에연구수당지급을위한합리적인평가기준및방법을마련하여연구기간중참여연구원을대상으로한평가결과에따라계좌이체. 직접비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 인경우제외 ) 인건비가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사용용도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와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 ( 인건비는미지급인건비제외 ) 의 4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참고사항 사업단사전승인사항 : 원래계획보다 20 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예산 ( 총액 ) 의변경시과제담당자와상의후진행. 불인정사항 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총액의 40% 초과계상 집행금액 연구계획서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 사전승인의경우에도, 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음 ) 32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 (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간접비 간접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4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 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별첨 33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ㆍ외표준등록등표준화 ( 인증을포함한다 )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간접비 간접비 계상기준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 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 조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퍼센트까지계상할수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할수있다. 참고사항 지식재산권을출원할경우기관명의로하며연구개발과제별고유번호, 보건복지부지원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기재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불인정사항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불인정 34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비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개발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 사용하고 해당금액과사용계획 사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 월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대학 특정연구기관 해당하는기관만해당한다 및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 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관리 평가및활용등의 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에대해서는연구수당을지급할수없다 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은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여야한다 별첨 35
직접비항목별사용방법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카드사용 사용방법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기관내부 외부연구원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구입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플랜트제작경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비 회의장사용료등 세미나개최비 외부시험분석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국외출장비 관련규정에따라계좌이체 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공고료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연구활동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등 기술도입비 내부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 사용료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국내출장비 숙박 교통 식대포함 및시내교통비 참여연구원의보상 장려금 위탁연구기관의해당계좌에이체 위탁연구기관은주관연구기관과제에 준하여집행함 36 2016 년도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공모안내
별첨 협약시제출서류목록 과제선정후 해당하는경우에각 부씩첨부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부출연금수령용통장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번호를확인할수 있는해당페이지사본 기업이주관연구기관인경우에는신규개설한통장사본 전자협약시스템에사본업로드 민간부담금중현금확인서류 기업및기업이외의부담금모두해당함 주관연구기관명의의연구비관리계좌에부담금 를 입금하고주관연구기관은이를확인할수있는통장사 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사본제출 전자협약시스템에사본업로드 주관연구기관의장은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또는참여기업이있는경우해당연구기관의 장과계약을체결하고계약사항을유지하여야하고 사업단이요구할경우즉시제출할수있어야함 협약체결시에는제출하지아니함 별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