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1 No.47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2012년 12월명진호수석연구원탁은명연구조원
목차 [ 요약 ] Ⅰ. 일본의최근정치동향 1 Ⅱ. 일본총선의전개과정및결과 5 Ⅲ. 일본의최근경제동향 13 Ⅳ.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17 Ⅴ. 결론및시사점 27 [ 첨부 ] 한 일간교역및투자동향 30 명진호수석연구원 ( 02-6000-5263, thetotoro@kita.net) 탁은명연구조원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http://iit.kita.net)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 12.12.16일일본중의원 ( 衆議院 ) 총선결과, 자민당은총의석 480석가운데 294석을차지하며압승했고이어서민주당 57석, 일본유신회 54석, 공명당 31석등이뒤를이었다. 이로써차기총리는아베신조 ( 安倍晋三 ) 현자민당총재가확실시되고있다. 자민당은중의원과반수는물론정권파트너인공명당혹은일본유신회와연립시의석수 2/3(320석 ) 이상을차지하여, 중의원에서통과된법안이상원 ( 上院 ) 인참의원 ( 參議院 ) 에서거부되더라도이를재가결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자민당정권이큰지지를받음에따라, 아베총재가주장한양적완화정책과우성향의외교 안보정책도상당히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아베총재는엔고 ( 円高, 엔화강세 ) 저지와디플레탈출을위해서양적완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예정이고, 최근 2007년이후 4년이상지속되어온기록적인엔고도엔저 ( 円低 ) 로돌아서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당분간엔화약세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엔화가약세로돌아섰지만장기간에걸쳐엔화강세가이어진점을고려할때엔저현상이단번에우리수출에커다란영향을미치지는못할전망이다. 또한과거에비해우리제품과일본제품의품질격차가줄어들었고, 한 일기업모두해외생산을확대하여환율변동으로부터보다자유로워진것도사실이다. 문제는최근엔화약세와함께원화강세가동시에일어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엔저 원고 현상이상당기간지속되며추세화될경우, 세계시장에서우리나라의對日수출경쟁력이크게약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그동안우리의가격경쟁력우위로발생하지않았던경쟁이, 일본産제품의가격경쟁력회복으로일부에서새롭게나타날가능성도존재한다. 실제로우리수출업계 789 개社를대상으로엔화약세가수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 응답업체의 41.0% 는수출경쟁력약화및향후새롭게나타날경쟁구도를우려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환율영향외에일본이우성향의외교 안보정책을추진하게되면한 일및중 일간의관계악화가불가피하고, 이경우한 중 일 FTA 및 RCEP 협상에도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또한중 일관계악화시중국시장에서우리기업이반사이익가능성도있다. 이같이일본신정부탄생이후발생할지모를엔저 원고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기업은품질, 디자인등비가격경쟁력강화와함께결제통화다변화등의대책을수립해야한다. 정부는일본의우경화가우리수출 투자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다각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 문
I. 일본의최근정치동향 1. 최근일본의정치동향 09 년 54 년만에자민당독주를끝낸日민주당정권의꿈, 3 년만에깨져 09년 8월 30일총선당시민주당은중의원총의석 480석가운데과반수를훨씬넘는 308석을차지하는등일본국민의절대적지지를받으며자민당의독주체재를종식시킨바있음 - 동선거에서자민당은계속되는경기침체와연이은정책실패, 리더십부재에대한책임으로 119석, 자민당의정치적파트너인공명당역시 21석을차지하는데그치며대패한바있음 - 07 년 7월참의원선거에서도민주당이압승한바있어, 09 년당시중의원과참의원양원 ( 兩院 ) 모두민주당이장악하며국정운영에상당히유리한고지를점한형국이었음 일본의정치구조 일본은상원의원에해당하는참의원 ( 參議院 ) 과하원의원에해당하는중의원 ( 衆議院 ) 으로구성된양원제를채택하고있으며, 내각책임제인일본정부의수장인국무총리는통상중의원의다수당혹은 ( 연립의경우 ) 최대세력의당수가임명되고있음 - '12.12.16 일총선전일본총리는중의원다수당인민주당의당수인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가맡고있음 중의원은임기 4 년총 480 석, 참의원은임기 6 년총 242 석이며, 중의원의경우해산하는경우가있으나, 참의원은임기가보장되며, 중의원은총선을통해일거에결정되는한편, 참의원은약 3 년에한번씩 ( 현재 ) 121 석씩나누어선거 내각불신임, 총리임명, 예산의결정, 조약의승인등은중의원의영향력이절대적이나, 법률안의결정이나헌법개정등은참의원의권한도상당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
하지만이와같이유리한정국에도불구하고, 여당인민주당은 09 년당시내걸었던고속도로무료화등의선심성공약을지키지못하고, 오히려재정적자와국가부채문제로소비세인상을추진하며지지율이급락하게됨 - 12.11.10 일노다요시히코일본총리는민주당이 09 년중의원선거공약을지키지못한것에대해사과의뜻을밝힘 또한, 11 년 3월동일본대지진과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한미숙한대처, 세계경기침체속에서일본경제상황급속한악화등으로대내외적으로신뢰감마저상실하게됨 - 노다내각의지지율은 11.9월출범당시 53% 에달했으나, 12.10월말 18% 로추락했고, 일본의국가신용등급에대해서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 12.5 월 AA A+ 로강등 결국, 노다총리는적자국채법안통과와중의원선거제도개혁법안처리에대한자민당의협조약속을조건으로 12.11.16 일전격적으로중의원을해산하고, 일본은조기총선 ( 12.12.16 일 ) 정국에돌입하게됨 - 여당인민주당정권의지지율급락에따라야당인자민당은내각불신임카드등으로중의원해산및조기총선을압박하는상황인한편, - 노다총리는 12.8 월소비세인상안처리과정에서야당인자민당, 공명당의협조를구하기위해조기총선을약속한바있었으나, 중의원해산의정확한시기를정하지는않고있었음 2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잦은정권교체로일본은정치리더십 ' 상실의시대 ', 고이즈미총리이후 6년간 6명의총리교체, 7번째총리를맞이하게됨 5년이상장기집권한고이즈미총리이후, 실정, 실언등정치적리더십의위기 지지율추락 수개월내퇴진 1) 의총리교체수순이반복되는등잦은정권교체로일본은현재정치적리더십이부재된상황이라평가할수있음 - 12.5 월국제신용평가사 S&P 는일본의정치적환경악화가일본의국가신용등급강등의원인이될수있음을시사한바있음 2) 2006년 9월부터현재까지 6년동안 6번의총리가교체되었고, 그간총리 1명당평균재임기간은약 379.6일로 1년을겨우넘기고있는실정임 - 총리교체는고이즈미 ( 재임약 5년 5개월 ) 아베신조 ( 약 1년 ) 후쿠다야스오 ( 약 1년 ) 아소타로 ( 약 1년 ) 하토야마유키오 ( 약 9개월 ) 칸나오토 ( 약 1년 3개월 ) 노다요시히코 ( 약 1년 4개월 ) 아베신조 ( 12.10 월 ~ ) 순임 - 최근 10년내에만 5번의총선 ( 금년 12.12.16 일총선을포함 ) 이추진되었고, 09.8 월총선에서는 54년만에자민당에서민주당으로집권당이교체되고, 12.12 월총선에서는 3년만에자민당이재집권하는정치적역동성이나타나고있음 내각책임제는대통령제에비해입법부와행정부의연대가이루어져의회의책임정치, 특정정책및정권에대한확실한심판이가능한장점이있으나, 일본과같이총리교체가잦을경우정국이불안정한단점이존재함 1) 지지율 18% 로뚝... 日노다내각흔들, 12.10.23 일, 서울신문 2) S&P, 日국가신용등급강등가능성경고, 12.5.4 일, 서울파이낸스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고이즈미총리이후일본의총리재임기간 > 소속당 역대총리 재임기간 총재임일수 01.4.26일 ~ 03.11.19일 중의원해산 / 03.11.9일총선, 자민당 고이즈미준이치로승리 1,982일 ( 小泉純一郎 ) 03.11.19일 ~ 05.9.21일 ( 약 5년 5개월 ) 중의원해산 / 05.9.11일총선, 자민당 승리 05.9.21일 ~ 06.9.26일 자민당 아베신조 ( 安倍晋三 ) 06.9.26 일 ~ 07.9.26 일 366 일 ( 약 1 년 ) 후쿠다야스오 ( 福田康夫 ) 07.9.26 일 ~ 08.9.24 일 365 일 ( 약 1 년 ) 아소타로 ( 麻生太郎 ) 08.9.24 일 ~ 09.9.16 일 358 일 ( 약 1 년 ) 중의원해산 / 09.8.30 일총선, 민주당승리 하토야마유키오 ( 鳩山由紀夫 ) 09.9.16 일 ~ 10.6.8 일 266 일 ( 약 9 개월 ) 민주당 칸나오토 ( 菅直人 ) 10.6.8 일 ~ 11.9.2 일 452 일 ( 약 1 년 3 개월 )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11.9.2 일 ~ 12.12.16 일 * 약 471 일 ( 약 1 년 4 개월 ) 중의원해산 / 12.12.16 일총선, 자민당승리 자민당 아베신조 ( 安倍晋三 ) ~ ~ 고이즈미총리이후 - 집권당 2 차례교체 - 총 6 명의총리교체, 7 번째총리맞이함 평균 379.6 일 ( 약 1 년 ) 주 : * 노다요시히코총리재임기간은평균재임일수계산을위해편의상 12.12.16 일총선일까지로산정자료 : 일본총리관저 (http://www.kantei.go.jp/), 일본위키피디아, 네이버인물 4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Ⅱ. 일본총선의전개과정및결과 1. 12.12.16 일총선의전개과정 일본총선정국, 민심은원전이슈주목, 정치권은평화헌법개정, 집단적자위권등외교 안보위주쟁점화, ' 강한일본 ' 등우경화뚜렷 12.12.16 일일본총선의주요의제는탈 ( 脫 ) 원전, 경제부흥, TPP * 참가등민생및경제와직접관련된중요쟁점이많으나, 헌법개정, 집단적자위권행사등외교및안보이슈도상대적으로크게부각되는형국임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11 개국이협상참여 - 일본아사히 ( 朝日 ) 신문이일본국민의민심을파악하기위해 12.11.22~28 일 7일간 SNS( 트위터 ) 를분석한결과, 원전관련 (11만 206건 ) 이압도적으로많았고, TPP(3 만 6,235건 ), 개헌 헌법 9조 국방군 (3만 75건 ), 엔고 금융완화등경제정책 (2만 8,969건 ) 순으로나타났음 3) 이같은민심의흐름과별개로개헌, 집단적자위권행사등외교 안보정책이상대적으로부각된것은, 이들이슈를전면에내세운자민당, 일본유신회등우익정당이큰지지를받고있기때문임 자민당, 일본유신회등우익정당이지지를받으며, 민주당의공약도우경화되는양상을보이는등일본전체가 강한일본 을지향하는우경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이는일본이갖는총체적위기감의반증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진단임 - 현재의우경화양상은소수극우파가주도하는외교 안보이슈에대한강경대응수준이아니라, 정도의차이는있지만주요정당인자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전체에서확인되고일본국민들도공감하는양태임 4) 3) 衆院選つぶやき 原発関連が突出ツイッター 1 週間分を分析, 12.11.30 일, 朝日新聞 4) 일본언론은일반국민에게어려운외교 안보이슈가총선쟁점으로부상한것은이례적인일이라반응 IIT, 국제무역연구원 5
- 일본의위기감은계속되는경제불황, 심각한저출산 고령화, 중국의부상과밀려난세계경제 2위지위, 동일본대지진으로상실한자신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러한위기감속에서 강한일본 에대한열망이표출되고있음 - 또한일본명센카쿠 ( 尖閣 ) 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영유권분쟁과정의중국과의첨예한대립,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등도외교 안보문제가총선정국에전면부상하게되는주요원인이됨 총선 12개정당난립으로혼선, 기성정당인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외, 극우성향의 ' 일본유신회 ', 탈 ( 脫 ) 원전기치의 ' 일본미래당 ' 등제 3세력눈길 12.12.16일일본총선은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국민신당등기성정당과일본유신회, 일본미래당등제3세력, 그리고군소정당등총 12개정당이참여하며복잡하게혼선을보이는상황임 자민당은 12.9.26일새롭게뽑힌아베신조총재를필두로헌법개정과자위대의국방군변경등우경화된공약과디플레이션탈피를위한무제한적양적완화등극단적인정책을내세우고있으며, 전통적인파트너인공명당과의연립은물론, 일본유신회와의연립가능성도검토 민주당은노다요시히코총리를필두로 TPP 참가, 2030년대탈 ( 脫 ) 원전을공약하는한편, 독도에대해서는 한국의불법점거, 센카쿠 ( 尖閣 ) 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에대해서는일본의고유영토라는등한국과중국에대한강경주장을내세우고있음 극우인사로평가받는이시하라신타로전도쿄도지사와하시모토도루오사카시장이연합한일본유신회는일본의참전권과교전권을금지한평화헌법 ( 헌법 9조 ) 폐기, 핵연료재처리검토등초강경공약을내세우고있음 일본정계의실력자인오자와이치로가참여하며관심을보인일본미래당은탈 ( 脫 ) 원전과증세반대등을전면에내세우고총선에참여 6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 12.12.16 일日총선참가정당 > 정당명기치비고 자민당 ( 자유민주당 ) 민주당 일본유신회 ( 日本維新の会 ) 공명당 국민신당 일본미래당 ( 日本未来の党 ) 일본공산당 모두의당 ( みんなの党 ) 사민당 ( 사회민주당 ) 신당개혁 신당일본 신당대지 ( 新党大地 ) 일본을되돌린다. ( 日本を 取り戻す ) 움직이게하는것은, 결단 ( 動かすのは 決断 ) 지금이야말로, 유신을 ( 今こそ 維新を ) 일본재건 ( 日本再建 ) 일본재기동 ( 日本再起動 ) 탈원전도, 탈증세도 ( 卒原発 も 脱増税 も ) 제안하고, 행동한다. ( 提案し 行動する ) 싸우는개혁 ( 闘う改革 ) 생활재건 ( 生活再建 ) 세계에자랑스런일본을! ( 世界に誇れる日本へ ) 아마가카시를위해, 일본을위해 ( 尼崎のために 日本のために ) 신당대지의맹세 ( 新党大地の誓い ) 자료 : 야후재팬총선사이트 (http://senkyo.yahoo.co.jp/) 아베신조대표, 공명당과연립, 일본유신회와연립검토 노다요시히코대표 국민신당과연립 극우성향으로평가 이시하라신타로 ( 石原慎太郎 ) 전도쿄도지사가대표, 인기정치인하시모토도루 ( 橋下徹 ) 오사카시장이대표대행을맡음 자민당과연립 민주당과연립 탈원전기치 민주당출신유력정치인오자와이치로 ( 小澤一郞 ) 주도 IIT, 국제무역연구원 7
2. 일본총선의주요쟁점 경제정책 ( 양적완화 ), TPP 참가, 원전, 외교 안보, 헌법개정등총선주요쟁점에대해주요정당간동일한입장과상이한의견차가혼재 디플레탈피및엔고 ( 円高 ) 완화를위해자민당은대담한양적완화를주장하고있고, 필요시정부의정책추진을위해일본은행법개정도고려한다는입장인반면, 민주당은일본은행의독립성을중요시하며정부와일본은행의협조를강화하여대처한다는입장임 - 자민당아베총재는디플레탈피, 엔고 ( 円高 ) 완화, 인플레목표달성을위해무제한적양적완화, 일본은행의건설국채직접매입을주장한바있고, 이를실현하기위해임기만료로 13.4 월교체되는일본은행총재를정부정책에동조하는인사로선임한다는구상도밝힘 - 민주당은일본은행총재인사는국회동의가필요하다는점, 재정건전성이악화된일본에서무제한적양적완화로부채지불능력에대한신뢰가훼손되는점, 일본은행의직접국채매입이금지된점, 과거전쟁시하이퍼인플레이션경험등을들어반대입장을분명히함 TPP 협상참가결정및 FTA 추진확대에대해서는민주당이가장적극적인입장인반면, 농촌지역구가많은자민당은성역없는관세철폐 (100% 철폐 ) 가전제라면 TPP 참가에반대한다는다소소극적인입장을견지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최대쟁점으로떠오른원전에대해, 민주당은안전확인시원전재가동하되원전수명 40년을엄격히준수하여 2030년대에탈 ( 脫 ) 원전을목표로하는반면, 자민당은원전재가동여부를 3년내결정하되탈 ( 脫 ) 원전을언급하지않고있음 - 탈 ( 脫 ) 원전을기치로내건일본미래당은 10년내원전제로를, 일본유신회는 2030년대까지탈 ( 脫 ) 원전체제구축을공약 8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개헌및외교 안보정책에대해서, 자민당과일본유신회가극우성향의강경공약을전면에내세우고, 민주당역시내용면에서우성향을보이는한편, 자민당의연립파트너인공명당이헌법개정과집단적자위권등에대해자민당과반대의견을피력한것이주목됨 - 자민당은평화헌법개정과자위대의국방군변경, 일본의동맹국이공격받을시타국을공격할권리인집단적자위권행사, 센카쿠열도의실효지배강화위한공무원상주, 시마네 ( 島根 ) 현의 ' 다케시마 ( 竹島 ) 의날 ' 을정부행사로격상, 위안부문제에대한반증강화등우경화된공약을전면에내세움 반면, 자민당의연립파트너인공명당은평화헌법개정과집단적자위권행사에반대하며, 개헌및외교 안보정책에서자민당과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음 - 일본유신회의경우개헌에대해자민당보다더욱급진적으로현재의평화헌법을폐기하고자주헌법제정을주장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 방위비확충, 독도및센카쿠열도에대한강경발언등극우성향을보이고있음 개헌등에대해전통적연립파트너인자민당과공명당이불협화음을보이고있어, 입장이유사한자민당과일본유신회의연립가능성이열려있음 - 민주당은평화헌법은유지 5) 한다는입장으로자민당및일본유신회와선을긋고있으나, 독도에대해서는 한국의불법점거 라며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센카쿠열도에대해서는 일본고유영토로영유권분쟁없음 을주장하는등우경화된입장을보임 5) 다만, 일각에서평화주의에대한입장은다르지만노다요시히코민주당대표역시기본적으로개헌론자라는지적도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
< 주요당의총선공약및입장비교 6) > 주제자민당민주당일본유신회기타주요정당 경제 재정 TPP (FTA 정책 ) 원전 헌법개정 외교 안보 기타 디플레, 엔고 ( 円高 ) 탈피최우선, 명목 GDP 3% 성장목표 인플레 2% 목표달성위해, 일본은행법개정도검토, 대담한금융완화시행 성역없는관세철폐가전제라면 TPP 참가반대 원전재가동여부 3 년내결론 10 년내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확립 평화헌법개정 ( 헌법 9 조 7) ) 자위대 국방군으로 개헌요건국회 2/3 1/2 찬성 헌법해석변경해, 동맹국피공격시타국공격하는집단적자위권행사 센카쿠열도실효지배강화위한공무원상주 시마네 ( 島根 ) 현독도영유권주장행사 ' 다케시마 ( 竹島 ) 의날 ' 정부행사로격상 위안부문제반증강화 교과서검정기준변경, 주변국배려조항인 ' 근린제국조항 ' 수정 14년디플레탈피, 정부 일본은행공동노력, 엔고, 환율급변단호히대처 20년도까지평균명목3%, 실질 2% 경제성장 15년도기초재정수지적자반감 ( 10년도比 ), 20년도까지흑자화 TPP, 한중일 FTA, RCEP 동시병행추진 농업, 식품안전, 국민보험보호하며국익확보 원전 40 년운전제한엄격준수 안전확인된것만재가동 신 증설없이 30 년대원전제로 평화헌법유지 독도 한국불법점거,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센카쿠열도, 일본고유영토로, 중국과영유권분쟁없음 영해, 영토수호견고히 해양분야에서한중일의사소통 소비세증세분, 전부사회보장재원으로사용 명목 3% 성장, 물가상승 2% 목표 일본은행법개정, 정부와일본은행역할, 책임명확히 법인세감세 기초재정수지적자제로, 재정건전화도모 TPP 협상참가하되, 국익에반하면반대 FTA 확대 탈 ( 脫 ) 원전체제구축 30 년대까지탈원전 자료 : 일본경제신문, 야후재팬총선사이트 (http://senkyo.yahoo.co.jp/), 각정당정책공약집, 국내외언론보도종합 평화헌법폐기, 자주헌법제정 ( 전범 ( 戰犯 ) 국가 정상국가 ) 개헌요건완화 집단적자위권행사 GDP 1% 내국방비예산상한선철폐, 군비확충 센카쿠열도, 중국을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 독도, 명백한일본땅 미국과협의거쳐, 핵연료재처리기술유지여부결정 일본미래당, 소비세증세법안철회 일본미래당, 10 년내탈원전 공명당 ( 자민당과연립 ), 평화헌법 (9 조 ) 개정반대 공명당 ( 자민당과연립 ), 집단적자위권행사반대의사 6) 衆院選公約特集, 12.12.3 일, 日本経済新聞 7) 평화헌법 9 조는전쟁포기, 교전권부인, 군대보유금지등의내용을담고있음 10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3. 일본총선의결과 12.12.16 일일본중의원총선결과, 전체 480 석가운데자민당이과반수를훨씬넘는압승, 공명당혹은일본유신회와연립시 2/3 인 320 석을넘어참의원거부법안재가결및개헌발의도가능 총선결과전체 480석가운데자민당 294석, 민주당 57석, 일본유신회 54석, 공명당이 31석을차지했고, 자민당이집권당을꿰차며현재자민당총재인아베신조의신임총리지명이확실시 294석을차지한자민당은중의원법안통과선인과반수 (240석) 은물론, 현재참의원에서민주당이다수인상황에서, 전통적파트너인공명당혹은새로운파트너인일본유신회와연립시 2/3(320석 ) 이상을확보하여, 참의원에서민주당등이주요법안을거부해도이를재가결할수있게됨 - 일본의법안통과는중의원 참의원양원을모두통과해야하며, 현재참의원은총 242석가운데민주당계파가 89석, 자민당계파 84석, 공명당 19석, 기타 39석, 결원 11석인상황으로참의원에서야당연립시자민당추진법안거부가능 < 12.12.16 일일본중의원총선결과 8) > 자료 :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종합 8) 안정다수, 절대안정다수 는일본정계의관행상의표현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 하지만이번선거를통해자민당이공명당혹은일본유신회와연립시중의원 2/3(320석 ) 을차지하여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을재가결할수있게되므로, 절대안정적인정국운영이가능 - 참의원은 13 년 7 월총 242 석가운데 121 석에대한선거를치룰예정임 또한자민당은공명당혹은일본유신회와의연립을통해 2/3(320석 ) 이상을확보하면헌법개정에대한발의도가능해지며, 다만현시점에서자민당연립이참의원 ( 개헌은참의원에서도 2/3 찬성필요 ) 을장악하지못했기때문에개헌추진은신중할전망 - 일본의헌법개정은중의원 2/3, 참의원 2/3 찬성을얻은뒤, 동법안에대한국민투표를통해이루어짐 - 현재자민당의전통적연립파트너인공명당이평화헌법개정에대해반대하고있기때문에, 자민당은헌법개정에대해유사한의견을보이는일본유신회와의연립검토도가능해짐 - 일본의개헌가능여부는 13 년 7월의참의원선거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12.12.16일일본중의원총선상세결과 > 지역구 ( 소선거구 ) 비례대표 합계 선거전 자민당 ( 자유민주당 ) 237 57 294 118 민주당 27 30 57 230 일본유신회 ( 日本維新の会 ) 14 40 54 11 공명당 9 22 31 21 국민신당 1 0 1 3 일본미래당 ( 日本未来の党 ) 2 7 9 61 일본공산당 0 8 8 9 모두의당 ( みんなの党 ) 4 14 18 8 사민당 ( 사회민주당 ) 1 1 2 5 신당개혁 0 0 0 0 신당일본 0 0 0 1 신당대지 ( 新党大地 ) 0 1 1 3 무소속 5 0 5 9 총계 300 180 480 479(1석결원 ) 자료 :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종합 12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Ⅲ. 일본의최근경제동향 일본의경기침체가장기간지속되는가운데, 최근일본경제를뒷받침하던동일본대지진 ( 11.3 월 ) 의복구효과도줄어들어, 12.3 분기일본경제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고, 향후전망도부정적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실질경제성장률은 11.3 분기 2.5%( 전기비, 계절조정 ), 11.4분기 0.1%, 12.1분기 1.4%, 12.2분기 0.0% 등 4분기이상확장세를기록했으나, 12.3 분기 0.9%( 연율환산 3.5%) 로후퇴함 세계경기침체등대외조건악화도맞물리며일본은행은금년도일본의경제성장율전망치를 2.2% 1.5% 로낮추었고, 13 년일본경제성장전망에대해 OECD 는 1.5% 0.7%, IMF 는 1.5% 1.2% 로하향조정 < 일본의분기별실질 GDP 성장률 ( 전기비, 계절조정 )> 자료 : 일본내각부 ( 内閣府 ) 11 년 31 년만에무역수지적자를기록한일본은올해에도수출부진과원전대체화력발전용에너지수입증가가지속되며무역수지적자더욱확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12.1~10월일본의對세계수출은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53조 4,607억엔, 수입은 4.2% 증가한 58조 7,882억엔, 무역수지는 5조 3,274억엔적자를기록하며전년대비적자폭이 3조 6,623억엔늘어남 < 일본의최근수출입동향 > ( 단위 : 억엔, %) 연도 '06 '07 '08 '09 '10 '11 '12(1~10) 수출 752,544 839,314 810,195 541,714 673,904 655,467 534,607 ( 증가율 ) (14.6) (11.5) (-3.5) (-33.1) (24.4) (-2.7) (-2.3) 수입 671,637 731,359 789,563 514,985 607,412 681,086 587,882 ( 증가율 ) (18.1) (8.9) (8.0) (-34.8) (17.9) (12.1) (4.2) 수지 80,907 107,955 20,633 26,729 66,491-25,620-53,274 < 증감액 > <-6,874> <27,048> <-87,322> <6,097> <39,762> <-92,111> <-36,623> 자료 : 일본재무성, 한국무역협회 강력한제조업경쟁력을바탕으로 30 년이상흑자를이어오던일본의무역수지가 11 년적자전환뒤, 12.1~10 월에도적자를이어가며적자폭이더욱확대됨 - 일본의무역수지는 81 년도이후 10 년도까지지속해서흑자를이어나갔음 일본의무역수지적자가연이어확대된것은지속되는엔고 ( 円高 ),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생산차질, 세계경기침체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수출이부진했고,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을대체하기위한화력발전용에너지수입이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임 < 일본의무역수지추이 > 자료 : 일본재무성, 한국무역협회 14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지속되는엔고와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전력난등의영향으로일본의해외직접투자확대추세 동일본대지진이후회복과정에서일본기업들은엔화강세, 높은법인세율, 인건비부담, 엄격한환경규제, FTA 체결지연, 전력수급불안등소위 6중고 ( 六重苦 ) 를겪으며해외투자및이전을가속화 금융위기이후 11 년초반까지감소세를보였던일본의해외직접투자는동일본대지진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 11 년전년대비 73.9% 증가한 8조 5,872 억엔을기록 일본의해외투자는 12 년들어서도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으며, 12.1~10 월 8조 920억엔을기록하며전년대비 27.7% 증가함 < 일본의연도별해외직접투자 > ( 단위 : 억엔, %) 연도 '06 '07 '08 '09 '10 '11 1~3월 4~12월 '12(1~10월) 금액 58,459 86,607 132,320 69,896 49,388 8,163 77,710 85,872 80,920 ( 증가율 ) (15.9) (48.1) (52.8) (-47.2) (-29.3) (-8.4) (92.0) (73.9) (27.7)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일본재무성, JETRO 일본의경상수지는이같은해외투자를통해발생하는이자 배당수익으로소득수지가흑자를나타내며무역수지적자를충당하는구조로전체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기록중이지만, 경상수지흑자폭이큰폭으로줄어드는추세임 11년무역수지가 2조 5,647억엔적자를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해외투자를통해거둬들인이자및배당소득을통해 14조 384억엔의소득수지흑자를기록하여전체적인경상수지는 9조 5,508억엔흑자달성 12 년들어서도소득수지는흑자를나타내지만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며경상수지흑자규모도큰폭으로감소했으며,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경상수지가적자로전환될가능성도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JP모건증권은 15 년도부터, 미즈호종합연구소는 19 년도부터일본의경상수지적자전환전망 9) < 일본의무역 소득 경상수지추이 > 주 : 전체적인추세를보기위해무역수지는통관기준, 소득 경상수지는일본재무성 일본은행국제수지기준을혼용하여사용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은행, 한국무역협회 9) 12.2 월쿠니미네코우스케, 무역적자에관한고찰 자료를바탕으로 12.2 월김은지,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KIEP 가작성한것재인용 16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Ⅳ.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1. 양적완화정책과엔화 ( 円貨 ) 약세가능성 최근엔화약세추세에, 자민당압승으로신임아베총리의대담한양적완화정책현실화탄력받아, 단기간엔화약세불가피 최근대외적으로는미국의경기회복조짐및유럽재정위기의진정등으로안전자산인엔화에대한수요감소, 대내적으로는일본경기의둔화, 무역수지적자확대등의영향으로엔화는약세를보임 - 2007년 6월달러당 124엔에서 2012년 9월달러당 77엔을기록하며 4년이상지속되어온장기간의엔고현상이엔화약세로돌아서기시작함 또한일본이총선정국에돌입하며유력한신임총리후보인아베신조 ( 安倍晋三 ) 자민당총재가디플레탈출과엔고 ( 円高 ) 완화를위해 무제한적양적완화 를주장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해일본은행총재교체와일본은행법개정까지시사하며엔화약세가뚜렷해지는상황임 - 무제한적양적완화에대해재정건전성 10) 을염두에두지않아비현실적이란비판여론이거세자민당이수위를조절했지만총선공약집에도 대담한금융완화 를명시 게다가금번총선결과자민당이압승함에따라아베총리의양적완화정책의현실화가전망되며, 단기간엔화약세기조는지속될것으로보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미국의재정절벽이나유럽재정위기가다시불거질경우, 엔화에대한수급이급격히변화하는등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한환율변동의가능성은상존해있음 10) IMF 자료, 일본의 GDP 대비국가부채규모는 2011년말기준 229% 로재정위기에시달리는그리스 (163%) 보다도상당히높으수준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장기간의엔고현상추이 > < 12 년최근엔 / 달러환율추이 > 자료 : 일본은행 엔화약세자체보다는, 엔화약세와원화강세가같이나타나는 ' 엔저 원고 ' 현상에주목, ' 엔저 원고 ' 현상이중장기적으로추세화될경우우리나라의對日수출경쟁력악화우려 최근엔화가약세를보이는가운데원화가강세를보이며, 엔 / 달러환율과원 / 달러환율이반대로움직이는현상이나타나고있고, 이에따라원 / 엔환율도하락세가뚜렷해짐 < 12 년최근엔 / 달러, 원 / 달러환율추이 > < 12 년최근원 / 엔환율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 그동안장기간에걸쳐초엔고상황이어진점을고려하면엔화약세가일시에우리수출경쟁력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보이며, 또한과거에비 18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해대기업중심으로한국제품의경쟁력급증, 한 일양국모두해외생산확대등의요인을고려하면엔저현상의단기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다만, 엔저 원고 현상이중장기에걸쳐추세화될경우세계시장에우리나라의對日수출경쟁력이악화될것으로보이며, 그동안가격경쟁력차이로발생하지않았던한 일기업간의새로운경쟁구도가나타날가능성도있음 - 그동안세계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이급증했지만여전히한 중간보다한 일간의수출경쟁관계 ( 경합도혹은유사도 ) 가큰것으로나타남 < 한 일, 한 중간수출경합도비교 > 연도 한 일간수출경합도 한 중간수출경합도 2012.1-9월 48.19146 36.33664 2003년 49.32618 37.72982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를바탕으로직접계산 - 12.12.3~13 일간우리나라수출업계 789 개社를상대로엔화약세의영향에대해의견을물은결과, 17.4% 는수출경쟁력에악영향, 23.6% 는본래일본기업과경쟁이심하지않았지만엔화약세로새로운경쟁구도가생길것을우려하는것으로답해전체적으로엔화약세의악영향혹은악영향을우려하는답변이 41.0% 에달함 - 50.6% 는일본기업과경쟁관계가없어영향없다는의견을전했고, 4.6% 는기술경쟁력우위로영향이제한적이라고, 3.9% 는對日수입비중이커서오히려경영에도움이된다고응답했음 < 엔화약세의영향에대한수출업계설문조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참고 : 엔저 원고의국내경제파급효과 주 1 : 對日수입은자본재비중이많아가격에비탄력적인면이강해서수입증가보다는수입단가하락효과가큼주 2 : 엔화대출기업의 92.8% 는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42.8% 포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엔화 5% 하락할때원화값 4% 올라.. 전자 車수출타격, 12.11.20 일, 한국경제신문자료종합 엔저 원고와같은환율변동성에대비하기위해, 기업과정부차원에서비가격경쟁력강화및리스크관리지원, 제3국과 FTA 확대등적극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기업차원에서는비가격경쟁력강화를도모하여가격에비탄력적인품질우위의제품개발과함께마케팅전략이나결제통화다변화등의대책수립에힘써야할것임 정부차원에서는국제금융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기업의환리스크관리를지원하는등기업들이불확실성에대비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일본대비가격경쟁력우위의요소로작용할수있는제3국과 FTA 추진을점차확대할필요가있음 20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2. TPP 참가등 FTA 추진 아베총리의자민당정권, 노다의민주당정권보다 TPP 에대해소극적입장견지, TPP 협상실제참가여부는불투명 민주당은 10.11 월 TPP 참가의사를주요내용으로담은 포괄적 EPA 에대한기본방침 을발표하고, 11.11 월재차참가의사를공식화하는등적극적인자세로임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 TPP 협상참가를결정하지못했음 아베의자민당은농업등일본국내이해관계자를고려하여성역없는관세철폐 (100% 관세철폐 ) 가전제라면 TPP 참가를반대한다고밝히는등민주당에비해소극적입장을견지하고있기때문에, 일본의 TPP 협상참가실현여부는불투명 다만, 12.11 월일 캐나다 FTA 협상이개시되고, 같은달일 EU EPA* 협상개시가합의되는등, 최근선진경제권과의폭넓고수준높은 FTA 협상추진에진전된양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 TPP 협상참가 ( 실질적으로는일 미 FTA) 가능성도열려있음 *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내용면에서 FTA 와동일 아베정권은독도, 센카쿠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위안부, 과거사등우리나라및중국과의민감한이슈에대해극우성향의입장을견지하고있어, 한 일, 중 일간관계가한 중 일 FTA, RCEP 추진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아베는고노담화 * 에대한수정을시사하고, 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등상당히우경화된역사인식을갖고있어, 집권이후한 일, 중 일간관계가급경색될우려가있음 * 고노담화 : 93.8 월고노요헤이 ( 河野洋平 ) 당시관방장관이발표한담화로, 일본정부가공식적으로위안부문제를인정하고사과한내용을담고있음 韓 中 日모두권력교체기를맞이하고있어, 집권초기에한 중, 한 일, 중 일간새로운관계정립이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한 중 일 FTA 추진에도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또한 RCEP* 에서차지하는한 중 일의경제적비중 11) 이절대적이기때문에한 중 일관계는 RCEP 추진에도상당한변수로작용할전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 중 일 3 개국, ASEAN 10 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참가 11) RCEP 협상참가 16 개국에서한 중 일 3 개국이차지하는경제적비중은 11 년기준교역의 63.2%, GDP 의 72.3% 를차지 22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3. 우경화된외교 안보정책추진가능성 자민당이금번총선을통해중의원을장악했지만현재참의원을장악하지는못하고있어, 집권초기부터평화헌법개정 ( 국방군보유등 ) 과같이동북아정세에큰영향을미칠정책을추진할가능성은낮은상황 본래일본의법안통과는중의원 참의원양원을모두통과해야하는데, 자민당은이번총선을통해중의원을장악했지만, 참의원을장악하지는못한상태 - 현재참의원은총 242석가운데민주당계파가 89석으로다수, 자민당계파 84석, 공명당 19석, 기타 39석, 결원 11석으로민주당과그외야당연립시자민당의법안처리를거부할수있음 하지만자민당이전통적파트너인공명당또는새로운파트너인일본유신회와연립할경우중의원의 2/3(320석 ) 이상을확보하여, 참의원에서민주당이주요법안을거부해도이를재가결할수있는상황임 다만, 평화헌법개정은중의원 2/3, 참의원 2/3 찬성을얻은후국민투표를거쳐야하기때문에자민당이참의원을장악하지못한상황에서개헌을추진하기엔동력이부족한상태임 - 현재자민당의연립파트너인공명당이평화헌법개정에대해반대하고있기때문에, 일본유신회와의연립을통해 2/3(320석 ) 이상의의석을확보하여중의원에서헌법개정발의는가능 자민당의개헌시도여부는 13.7월전체 242석가운데 121석을교체하는참의원선거가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또한센카쿠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영유권분쟁때문에도요타등중국진출일본기업과일본의관광업계가큰피해를입고있어극단적인우경화정책을추진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12.9.11 일일본이중국과의영토분쟁지역인센카쿠열도를국유화하는바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람에, 중국내反日시위확산, 불매운동등이전개되고, 중국인관광객의일본여행취소가급증하며일본기업들이경제적으로큰피해를입은바있음 대표적인중국진출일본기업인도요타의경우 12.9월중국내신차판매실적이전년대비 49%, 12.10월 44%, 12.11월 -22% 를기록하는등센카쿠국유화이후판매실적이급감 -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12.11 월판매량을전년대비 31% 나늘리며월별최고신기록인총 14만 4,987대를판매 - 도요타는판매부진을타개하기위해중국회사명을도요타차이나 ( 도요타중국 ) 에서차이나도요타 ( 중국도요타 ) 로변경하는등센카쿠문제의영향력을줄이기위해중국현지화를적극추진 센카쿠국유화가단행된직후인 12.9.11 일이후 2주간일본호텔체인도미코호텔의중국인관광객예약취소건수는 3,500건에달했고, 일본항공 (JAL) 과전일본공수 (ANA) 의중국노선은 9~11 월까지두달간단체승객예약취소규모가 52,000석을넘는등관광업계의피해도큰것으로확인됨 12) 다만, 극우성향의자민당과일본유신회등이일본정계를장악하고있어언제든지강경한목소리를낼수있는만큼, 일본우경화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 국가간관계악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해야할것임 12) ` 센카쿠갈등 ` 일본기업으로확산 도요타, 렉서스中수출물량 20% 감산, 12.9.25 일, 한국경제신문 24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4. 원전재가동여부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최대이슈로부각된원전에대해, 자민당은탈 ( 脫 ) 원전보다는전력난해소를위한원전재가동에방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임 민주당, 일본유신회등이 2030년대탈 ( 脫 ) 원전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는반면, 자민당은총선공약에탈 ( 脫 ) 원전을명기하지않고원전재가동여부를 3년내결정한다는입장으로, 사실상원전재가동에무게를싣고있는것으로보임 원전재가동시일본기업들의전력난이해소되고, 최근발생한일본의무역수지적자도다소개선될것으로보임 최근일본의무역수지적자전환및확대는중단된원전을대체하기위한화력발전용에너지자원수입증가가주된원인이됨 - 일본수입의 34.2%( 12 년기준 ) 를차지하는 HS 27류 ( 광물성연료 ) 의수입은 11년 25.6%, 전체수입이 4.2% 로줄어든 12.1~10월에도 12.3% 의증가율을기록하는등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음 < 일본의최근수출입동향 > ( 단위 : 억엔, %) 연도 '10 '11 '12(1~10) 수출 673,904 655,467 534,607 ( 증가율 ) (24.4) (-2.7) (-2.3) 수입 607,412 681,086 587,882 ( 증가율 ) (17.9) (12.1) (4.2) HS 27류수입 ( 광물성연료 ) 173,898 218,369 201,340 ( 증가율 ) (22.3) (25.6) (12.3) 수지 66,491-25,620-53,274 < 증감액 > <39,762> <-92,111> <-36,623> 자료 : 일본재무성, 한국무역협회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원전재가동으로인한전력난해소와최근의엔고 ( 円高 ) 완화가맞물릴경우일본기업의해외투자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 일본의對韓투자에미치는영향도면밀하게점검할필요가있음 일본기업의해외투자확대는엔화강세, 동일본대지진이후전력수급불안등소위 6중고 ( 六重苦 ) 13) 가주된원인으로분석되는데, 최근의엔화약세추세와향후원전이재가동될경우투자확대에일정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최근일본의對韓투자가급증하고있으며, 향후정치 경제상황의변화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국내고용등우리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 투자설명회 (IR) 및인센티브제공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소폭의증가추세를보이던일본의對韓투자는 12.1~3 분기들어폭발적으로늘어나전년동기대비 130.6% 증가한 33.0억달러를기록했고, 이는전체외국인투자의 29.5% 에달함 < 최근일본의對韓투자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10 '11 '12.1-3분기 금액 2,083 2,289 3,304 ( 증가율 ) (7.7) (9.9) (130.6) < 전체 FDI 內비중 > <15.9> <16.7> <29.5>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지식경제부 13) 6 중고 ( 六重苦 ) : 엔화강세, 전력수급불안, 높은법인세율, 인건비부담, 엄격한환경규제, FTA 체결지연등 26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Ⅴ. 결론및시사점 12.12.16 일일본중의원총선결과자민당이압승하여차기일본총리는아베신조총재가확실시되고있으며, 자민당이추진하는경제부흥 ( 양적완화 ), 우경화된외교 안보정책 ( 평화헌법개정, 집단적자위권등 ) 이더욱힘을받을것으로보임 전체 480석가운데자민당 294석, 민주당 57석, 일본유신회 54석, 공명당 31 석으로, 자민당은중의원과반수 (240석) 는물론공명당혹은일본유신회와연립시 2/3(320석 ) 를넘게되어, 상원인참의원에서법안이거부되어도이를재가결할수있게됨 또한자민당은연립을통해 2/3(320석 ) 이상을확보하면헌법개정에대한발의도가능해짐 < 12.12.16 일일본중의원총선결과 > 자료 :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종합 자민당의엔고 ( 円高 ) 및디플레탈피를위한대담한양적완화로단기엔화약세가불가피한가운데, 단기영향력은제한적이지만엔화약세와원화강세가동시에발생하는엔저 원고가추세화될경우우리수출경쟁력에악영향을미칠전망이며이에대한대비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그동안장기간에걸친초엔고상황이해소되고있는측면, 한국제품의경쟁력강화, 한 일양국모두해외생산확대등의요인을고려하면엔화약세의단기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다만, 엔저 원고 현상이중장기에걸쳐추세화될경우세계시장에우리나라의對日수출경쟁력이악화될것으로보이며, 그동안가격차로발생하지않았던한 일기업간의새로운경쟁구도가나타날가능성도있음 우리나라수출업계 789개社를상대로엔화약세의영향에대한의견을물은결과, 수출경쟁력에악영향혹은향후발생될경쟁구도를우려하는답변이 41.0% 에달했고, 50.6% 는일본기업과경쟁없어영향없다고답했고, 4.6% 는기술경쟁력우위, 3.9% 는對日수입비중이커서경영에도움된다고응답 < 12 년최근엔저 원고현상추이 > < 엔화약세영향에대한수출업계설문조사 >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 자료 : 한국무역협회 엔저 원고에대비하기위해, 기업은마케팅강화, 품질개발등비가격경쟁력강화와결제통화다변화등의대책을수립하고, 정부는국제금융시장모니터링강화, 기업의환리스크관리지원확충, 일본대비가격경쟁력우위요소인제3 국과 FTA 확대등의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아베총리의자민당정권은민주당정권에비해 TPP 에대한소극적입장을견지하고있어일본의 TPP 협상참가여부는유동적이고, 일본의그릇된역사인식과우경화된정책으로한 일, 중 일간관계악화시한 중 일 FTA 및 RCEP 추진에악영향미칠가능성 28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센카쿠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분쟁으로日기업들이경제적으로큰피해를입어일본이극단적우경화정책을추진하기는쉽지않으나, 강경행보로한 일및중 일관계가급속히냉각될가능성도있는만큼, 이에대응하고외교관계악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해야할것임 자민당이원전재가동을결정할경우전력난해소와최근의엔고 ( 円高 ) 완화가맞물려, 최근급증하고있는일본의해외투자및對韓투자에미칠영향을면밀하게점검하고, 對韓외국인투자가확대 지속되도록정책적지원을보완해야할것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 첨부자료 ] 한 일간교역및투자동향 1 對日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1~10월) 수출 26,534 26,370 28,252 21,771 28,176 39,680 32,156 ( 증가율 ) (10.4) (-0.6) (7.1) (-22.9) (29.4) (40.8) (-1.0) 수입 51,926 56,250 60,956 49,428 64,296 68,320 53,762 ( 증가율 ) (7.3) (8.3) (8.4) (-18.9) (30.1) (6.3) (-5.8) 교역 78,460 82,620 89,208 71,199 92,472 108,000 85,918 ( 증가율 ) (8.3) (5.3) (8.0) (-20.2) (29.9) (16.8) (-4.1) 수지 -25,392-29,880-32,704-27,657-36,120-28,640-21,606 < 증감액 > <-1,016> <-4,488> <-2,824> <5,047> <-8,463> <7,480> <3,009> 주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對日 15 대수출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2011 2012(1-10) 2011 2012(1-10) 품목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비중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비중 무선전화기 1,858 171.4 1,882 35.0 5.9 기타플라스틱제품 3,630 0.5 2,799-7.3 5.2 나프타 2,378 51.3 1,823-7.9 5.7 반도체제조용장비 2,768 2.1 2,651 20.6 4.9 집적회로반도체 2,606-9.7 1,784-19 5.5 집적회로반도체 2,536 10.6 1,970-4.9 3.7 휘발유 1,722 263.6 1,648 14.3 5.1 고철 1,599 4.7 1,896 46.1 3.5 제트유및등유 1,805 221.8 1,404 18.3 4.4 열연강판 2,531-24 1,861-17.2 3.5 은 1,628 126.1 1,023-28.7 3.2 광학기기부품 1,906 21.4 1,854 17.4 3.4 합성수지 857 37.3 738 1.4 2.3 석유화학중간원료 1,833 37.1 1,682 8.0 3.1 열연강판 1,041 39.3 730-16 2.3 기타화학공업제품 2,192 8.3 1,635-9.9 3.0 경유 1,003 192.9 683-9.3 2.1 기타정밀화학원료 1,672 10.2 1,269-10.4 2.4 냉연강판 882 27.3 664-7.2 2.1 중후판 1,847 31.2 1,255-21.2 2.3 자동차부품 693 21.9 657 17.3 2.0 판유리 1,493-3.8 1,175-4.7 2.2 중유 991 272 638-26.8 2.0 개별소자반도체 1,112-3.4 1,066 14.1 2.0 기타정밀화학원료 907 58.6 595-23.1 1.9 기초유분 1,325 11.8 1,021-8.9 1.9 기타플라스틱제품 563 3.4 483 3.2 1.5 자동차부품 1,626 2.6 988-28.6 1.8 윤활유 450 71.4 437 22.1 1.4 합성수지 1,107 1.8 917-1.4 1.7 소계 19,384 29.0 15,189-3.5 47.2 소계 29,177 4.6 24,039-1.5 44.7 총계 39,680 40.8 32,156-1.0 100.0 총계 68,320 6.3 53,762-5.8 100.0 주 : 2012년금액과비중은 1~10월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3 우리나라의對日투자동향 ( 단위 : 건, 억달러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3분기 전체누적 건수 180 144 238 312 442 586 473 505 539 434 452 5,574 금액 0.9 0.5 5.4 2.2 2.9 8.2 6.7 7.2 4.2 4.2 6.9 58.1 주 1 : 건수및금액은신고기준주 2 : 2012 년실적은 3 분기까지의실적, 전체실적은 68 년 ~ 12.9 월까지의누적실적자료 : 수출입은행 30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4 우리나라의업종별對日투자현황 주 : 전체 68 년 ~ 12.9 월까지의누적실적가운데업종별비중자료 : 수출입은행 5 일본의對韓투자동향 ( 단위 : 건, 억달러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3분기전체누적 건수 476 502 557 612 584 470 460 370 423 501 422 12,139 금액 14.0 5.4 22.6 18.8 21.1 9.9 14.2 19.3 20.8 22.9 33.0 315.7 주 1 : 건수및금액은신고기준주 : 2012 년실적은 3 분기까지의실적, 전체실적은 62 년 ~ 12.9 월까지의누적실적자료 : 지식경제부 6 일본의업종별對韓투자현황 주 : 전체 62 년 ~ 12.9 월까지의누적실적가운데업종별비중자료 : 지식경제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 참고자료 > 구본관, 일본의전력위기대응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2.7 김동균, 일본경상수지의적자전환가능성에대한논의, 한국은행, 2012.1 김동균, 최근일본경제상황평가와전망, 한국은행, 2012.5 권순우, 급격한엔저의원인고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1998.6 명진호, 최근일본의對韓투자동향과시사점,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2.5 신현수외, 최근엔화환율변동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산업연구원, 2012.6 이부형외, 최근엔저원인과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2.2 이지평외, 국가재정짓누를인구고령화, LG경제연구소, 2012.12 이홍직외, 경상수지를통해본일본경제의모습, 한국은행,2012.5 일본경상수지흑자감소, 현대경제연구원, 2012.4 정호성, 총선을통해본향후일본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12.12 최윤식외, 최근원화강세배경과향후전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2.11 최윤식외, 최근엔화약세와자동차산업영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2.12 엔화 5% 하락할때원화값 4% 올라.. 전자 車수출타격, 12.11.20일, 한국경제신문 지지율 18% 로뚝... 日노다내각흔들, 12.10.23 일, 서울신문 S&P, 日국가신용등급강등가능성경고, 12.5.4 일, 서울파이낸스 衆院選つぶやき 原発関連が突出ツイッター 1 週間分を分析, 12.11.30 일, 朝日新聞 衆院選公約特集, 12.12.3 일, 日本経済新聞 Global Insight, 2012 네이버인물 (http://people.search.naver.com) 일본위키피디아 (http://ja.wikipedia.org) 일본총리관저 (http://www.kantei.go.jp/)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 일본은행 (http://www.boj.or.jp/index.html/) 일본재무성무역통계 (http://www.customs.go.jp/toukei/info/) 32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일본총무성통계국 (http://www.stat.go.jp/index.htm) 야후재팬총선사이트 (http://senkyo.yahoo.co.jp/)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日총선자민당압승, 엔화환율주목해야 - 일본총선결과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Trade Focus Vol.11 No.47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2년 12월 20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