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東硏究 2015 년제 34 권 1 호, 1-22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 김중관 * 목 차 Ⅰ. 서론 Ⅱ. 국제유가변동의배경분석 Ⅲ. 석유자원에대한지배권경쟁 Ⅳ. 시사점및대응정책 Ⅴ. 결론 * 동국대 - 서울사회과학대교수
2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Abstract> Oil market structure linkages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volatility factor analysis of oil prices in 2015 KIM Joong-Kwan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cent decline in oil prices in linkage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lout to maintain hegemony over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oil-for-arms as strategies. Global markets remained oversupplied by the end of 2014.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fallen low enough to press OPEC s rivals into cutting sufficiently and increasingly efficient shale that producers could restore output in North America. Saudi Arabia within OPEC has sought to allow prices falling to curb U.S. and other non-opec output that is based on the dynamics and future outlook of the market for oil. A recovery in oil prices is hard to expect when there is a supply glut, while demand cannot be caught up in near future. And it expects a lower new normal for prices and oil has further downside risk. The actual situation in oil market can be described as fighting for market share. The real story is the shale revolution and the fact that Saudi Arabia refuses to be the one to make the cut to support prices. And oil producing country is fighting for market share this time. The market s oversupply is not an issue that could be solved in the short term being affected by Gulf security.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framework within global hegemony for the analysis which is divided into multi levels: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3 domestic; intraregional; interregional; global. In the conclusion, the security interdependencies within each level were deeper and more diverse than those across the complex as a whole. And Korea's future energy resources management should be rechecked on their direction. Key Words: Middle East, Oil, Oil Price, Hegemony, Energy Policy. Ⅰ. 서론 2015년 4월현재, 국제원유가가유종평균배럴당 50달러를하회하면서석유패권경쟁이가시화되는반면, 국제유가하락에따른산업경제의활성화가기대되고있다. 1) 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유가의하락은셰일유개발의상업성을저지하기위하여 OPEC을중심이되어원유공급량조절을시도하였다. 이는장기유가방어와더불어기존산유국의지속적인시장점유율을확보하려는정책이결정적인역할을하였던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 2011년이후국제소비시장에서의원유수요는지속적으로부진하였고, 미국의달러강세로실질유가는상승하는상황이었다. 한편, 지난 15년동안세계의공장역할을하여온중국의수출산업의성장세가 2013년이후 3% 대에서둔화되고있는것도세계경제의정체와더불어국제유가변동에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현재걸프만해안의부유저장고에는원유가최대 3200만배럴정도저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어서, 이란의핵협상타결이기대되는 2015년 7월부터일일 120 만배럴의원유가추가공급된다면국제유가의추가하락가능성이있다. 국제석유시장구조는국제정치역학의긴밀한연계및개입으로복잡한양상이되고있다. 선진공업국과개발도상국을막론하고세계는석유자원의고갈성에대하여예측해왔으며, 이에따른정책적대비를하고있 1) 2014 년 6 월에배럴당 110 달러대에서형성되던북해산 Brent 유가격은 2015 년 6 월 9 일현재 62.69 달러 (58.14 달러 WTI) 까지하락해 2009 년이후로 5 년만에 50% 가절하되었다. 한편 Dubai 유는 61.01 달러로마감하였다.
4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다. OPEC을중심으로한산유국들도이러한 Post-oil 시대를대비하여자원우위의국가주의를강화하고있다. 더구나원유는중동지역에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고, 2) 전세계확인원유매장량 66% 가걸프지역 GCC 국가에집중되어있다. 원유의고갈율이확대되어가면서석유에너지의전략적가치도확대되는것이다. 2015년현재의유가변동은 OPEC이임의적증산을통하여시장가격을통제한결과이며, 이는전형적인자원무기화의양상으로나타나고있어서, 석유에너지에대한패권경쟁은더욱확대될것이다. 한국은세계 11 위의에너지소비국이며에너지의 98%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원유수입의 82% 를 OPEC 회원국에의존하고있다. 1974년제1차석유파동이후, 산업경제의석유의존도증대와국제패권을둘러싼각국의경쟁과더불어, 국제유가변화가개별국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경제이론으로유효하게설명할수없는이러한급격한유가상승의배경과가격파동이가능할수있었던국제적정치역학분석과연계성을확인할필요가있다. 특히, 석유시장의수급구조를중심으로유가변동요인을추적하는것은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연구과제이다. 본논문에서는 2015년국제유가하락과관련하여석유가국제정치 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현재의상황을미국을중심으로각국의패권유지를위한석유의무기화및대응전략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석유시장의역학관계및미래전망과한국의향후에너지자원관리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2) 중동지역의분쟁이핵심적관심대상원인은주요석유매장지장악과관련된국제정치적지형변화가능성때문이다 (Kalicki, Jan H. 2007).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5 Ⅱ. 국제유가변동의배경분석 1. 국제유가변동의요인 국제유가는제1차석유파동이후. 세계경제및정치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국제유가가배럴당평균약 3.40달러에서 11.20 달러로 4배가량급증한 1차석유파동 (1974 년 ) 와 13달러에서 30달러로 2.3배뛰어오른 2차석유파동 (1979 년 ) 등두차례의국제유가변동으로인해세계경제가큰타격을입었다 (Micheal Kraig 2005). 2015년 1월부터시작된국제유가하락은세계경제에또다른영향을주고있다. 유가는기본적으로 3가지요소에의해결정된다. 첫째는수요와공급, 둘째는국제투기자금, 셋째는국제정치적변수에의해결정된다. 국제유가로통용되는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서부텍사스유 (WTI) 선물가격은 2015년 3월 13일배럴당평균 45달러내외를유지하였다. 2013년같은시점의 50%, 2014년 3월 13일배럴당 89.7 달러에비하면 48% 로하락된수치이다. WTI( 서부텍사스유 ) 뿐만아니라 Brent( 브렌트 ) 유와 Dubai( 두바이 ) 유는 2014년도고점대비각기 40% 대로하락했다. 2008년전세계적인금융위기의여파 3) 로 130달러대에서최저 30달러대로급락한국제유가는 2009년하반기부터반등, 2011년하반기부터 2014년하반기까지배럴당 100달러대를유지하고있었다. 3) 중국을필두로한 BRIC s 국가의경제성장둔화및유럽등선진국의석유소비감소세로원유에대한수요는공급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고, 금융위기의여파로유럽의경기는회복세를타지못하고있다.
6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 그림 1-1> 국제유가추이 (2015 년도 ) 주 ) WTI(44.84 달러 ; 녹색 ), Brent(54.67 달러 ; 청색 ), Dubai(54.36 달러 ; 보라색 ) 자료 : 미에너지부통계 (2015.4.15 검색 ). 유가변동의경제외적환경요소로써, 2015년초국제유가가급락하기전까지, 국제석유시장은우크라이나사태가및이라크및시리아내이슬람무장단체 (IS) 의내전격화로인한지정학적불안요인으로국제유가강세는지속될가능성이있었다. 통상적인과거의사례와달리, 원유수급의변화에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던중동산유국의지정학적불안요인이이번에는오히려국제유가급락에실질적인격발조건이되었으며, OPEC은기존의전략과달리생산목표량을유지하기로결정함에따라유가하락세를유도하였다. 2. 2015 년국제유가하락의요인분석 국제유가의하락은미국생산량증가로인한공급확대, 신흥국경제저성장으로인한수요부진, 달러화강세등이일반적으로제시되는국제유가하락의주요요인이다. 4) 본연구에서는현재의유가변동을주도하는요인을다음의네가지로나누어집중분석한다. 첫째, BRIC를중심으로비OECD 신흥공업국가의경제성장둔화이다. 2013년하반기부터시장에서주목을받고있던국제원유수급변화요 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7516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7 인으로지적되었지만, 2014년상반기에는국제투기의증가와 IS 등지정학적요인을힘입어국제유가는꾸준한강세를유지하고있었다. 2008년세계경기위축이후로유럽과 BRIC외에터키, 베트남등주요신흥공업국의성장둔화로인한석유에너지수요가지속적으로정체되어있었다. 즉, 중국등 BRICs 와같은신흥공업국의경기활성화가저조하여원유수요가예측이하로부진하였다. 2000년이후이들국가의 GDP 성장률이국제석유시장의수급구조를변화시키는중요한변수이다. 따라서 2015년세계경제저성장이예측되는가운데수요를주도해온중국의성장속도가다소늦춰지고, 기타 BRICs 국가의경기회복의시점이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원유수요증가세는단기간내기대하기어렵다. 결국공급과잉이국제유가하락의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 국제투기자금의흐름 5) 이다. 2014년하반기부터국제유가의급락과함께원유및원자재에투입하였던투기자금이대규모로동시에이탈하였다. 6) 한편장기간의유럽경제를포함한세계경기침체로인한산업개발의속도저하와중국의석유제품의수요감소의원인을이유로투기자금이급격히감소하여서유가하락은쉽게이루어지게되었다. 셋째, 미국에서집중개발한셰일유의상업성을저지하기위하여 OPEC의핵심국가인사우디와쿠웨이트가중심이되어원유공급량조절을통하여장기유가방어와더불어기존산유국의지속적인시장점유율을확보하려는정책의일환이라는측면이다. 북미의셰일유개발확대에대응하기위해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이지속적인감산정책을시행하였으나효과가가시적이지못했다. 더욱이, 개별국가의감산쿼터에대한의견불일치로 OPEC 내부결속력도약화되면서 OPEC의유가통제력이상실되자, 세계최대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9월말 5) 2003 년이후국제유가가배럴당 150 달러까지상승하던시기에도투기자금은현실적인수급상황보다는 peak theory( 원유생산량한계이론 ) 을근거로국제유가상승을수년간견인했으며, 금융위기이후에도 BRIC s 국가성장세및통화팽창정책에힘입어고유가구조를지지하였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의유가급락은원유수급의구조적변화에대한국제금융권의동의라고분석할수도있다. 6) 투기자금동향의예로써 2014 년 12 월초 Nymex 의 WTI 선물순매수포지션및 ICE 의 Brent 선물순매수포지션은동년 6 월말대비각각 36% 와 82% 가감소했다. 순매수포지션은정유사및생산자등을제외한비업계자금의매수매도포지션을거래소에서발표하는지표이다.
8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아시아수출가격을 6년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인하하였고, 이어서쿠웨이트가 10월에가격을인하하였다. [ 그림 2] OPEC 과미국의원유생산량추이 ( 각년도 1 월평균 ) 주 ) 단위 : 백만배럴, 윗선 ( 청색 ): OPEC, 아랫선 ( 검정색 ): 미국자료 : U.S. Department of Energy. 2015, 저자정리 넷째, 한편국제석유시장은미국을중심으로각국의이란의경제제재로하루 100만배럴의석유공급이감소하면서, 유가상승기의국제석유시장은상당한영향을받을수있는조건이었다. 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 셰일유개발로미국의석유생산량이증가했기때문에이란의수출량축소의영향은작고, 오히려이제는이란의석유수출이재개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선물시장가격은더욱하락할수있다. 7) 7) 미에너지부통계에따르면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1 년하루 570 만배럴에서 2014 년 2/4 분기 840 만배럴로 47% 증가했다. 2020 년에는 960 만배럴로세계최대산유국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9 3. 셰일유의개발과영향력 최근유가하락을견인한주요원인으로미국에서셰일유 8) 생산량이증가하면서전체미국의원유시장점유율이확장되고있음을지목하였다. 이는국제석유의공급구조가 OPEC 중심의기존산유국의모노컬춰적인국민경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셰일유생산량은 2011년일일 130만배럴에서 2020년 480만배럴까지상승할것으로예측되는데, 2013년 500만배럴수준이던미국일일원유생산량이 2014년하반기에는 880만배럴로증가하여서미국전체원유생산량의 50% 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서미국의원유수입량은자국생산량에비례하여감소하고, 상대적으로공급과잉으로국제유가가하락하고있다. 실제적으로미국원유재고는셰일유개발로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4년 11월기준 3억4722만배럴로사상최고수준이다. 미국, 캐나다의셰일유생산증가는셰일유생산시설에대한집중적인투자를위한고유가유지전략으로미국의이라크전쟁이후의석유패권전략이었는데, 20년동안의유전시설노후화등으로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던, 미국의석유산업은 2012년이후, 셰일유의상업성확보되면서본격적인시장점유율을확장하게되었으며, 이는현재의미국달러화의강세를뒷받침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연동하여 2014년부터지속화되고있는미국의달러화강세도유가하락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달러화가치를표시하는달러지수는유가와통상반대로움직이는경향을보인다. 특히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기대가달러화가치를견인하면서달러지수가 2015년 1월에서 4월동안에 8% 포인트증가했고, 달러에연동되는국제유가는명목적으로하락하였다. 8) 셰일유란암석과진흙이섞여있는셰일층에서채굴하여정련하는원유인데, 2000 년이후, 지속적으로채굴기술이개발되면서셰일유가새로운에너지원으로상업성을갖게되었고, 이는 2002 년이라크침공이후유가급증과더불어차세대에너지원으로인식되는상황이다.
10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 그림 3] 북미의석유기업의원유가격추이 주 ) 북미 ( 미국과캐나다 ), 1일생산량 ( 단위 : 백만배럴 ) 출처 : Scotiabank Equity Research and Scotiabank Economics. Ⅲ. 석유자원에대한지배권경쟁 1. 석유무기화와패권 21세기들어서석유자원에대한통제권과산유국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한경쟁이권역별로전략적충돌이확대되고있다. 1970년대의 1, 2차석유파동이후, 석유관련시장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과사회주의국가군및중동아프리카를포함하는제3세계로나뉘어있었다. 소비에트진영이붕괴되었던 1990년대에는체제적결속을통한자원동맹과지속적인경제통상협력으로미국중심의세계경제질서를구체화하였다 (Fukuyama Francise 2006). 21세기에는석유지배를둘러싼전략지도가아라비아반도와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리고남미로권역화되었다 (Fearon James D. 2007). 결국아프카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서는러시아가미국에통제권을포기하였는데, 수단과리비아에서미국은중국의영향력을저지하였다. 세계 2위의석유소비국인중국은아프리카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1 지역에서지속적으로에너지원천을탐색해왔을뿐만아니라, 남미의베네수엘라에서원유공급을확대하고있다. 또한미국에대한중국의패권대결구도는미국의양적완화와중국의금리인상등금융, 통화의부문, 군사외교뿐만아니라석유자원통제측면에서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 미국은석유자원을무기화함으로써상대적우위를누리고있다 (Blanchard M. Christopher 2009). 그러나중국과이란등이러시아등의자원개발의속도에따라서상황변화는가능할수있다. 그러나 OPEC의영향력이아직은상당한수준이고, 언제든지중동의정치상황처럼시장구조는변화할수있다. 국제석유시장은국제정치의역학적요인에가장영향을크게받게되는것이경험적사실이다. 2014년하반기 OPEC에서는미국산셰일유의생산량증가계획에따른상업성저지를위한감산수준에대한각회원국별정책접근방법이다르게제시되어서, 각국의이해가상호일치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20세기이래, 급진적인산업발전의원동력은석유에너지이기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각국은경쟁적으로경제규모를확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주요한투입요소인석유소비량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개별국가의경제발전에는석유공급의안정성이결정적변수가되었다. 따라서석유에너지의수급과통제문제는국제경제요소뿐만아니라, 군사력이상의효과를가지는국제정치역학에영향력확대도중요한전략적선택이다. 2. 국제석유산업의국제정치역학 국제정치역학이국제유가변동의실질적인지렛대역할을하고있다. 미국의에너지생산이확대됨으로써이전의군사력에의지한물리적행동보다석유패권을기반으로국제문제에대처할수있게됐다. 세계적인공급차질이나급격한가격인상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 미국의패권유지의목표를추구하고자국의경제안정도달성할수있게됐다. 2013 년이후, 이란이핵협상에관심을갖게되는것도석유금수조치가직접적인원인으로분석된다. 미국은 대이란경제재제법 을제정해이란석유의대외수출을막는것
12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은물론, 동맹국이이란에석유관련첨단기술을제공하는것도금지시켰다. 미국정부는이란의주요석유화학기업을명시하고이들기업과거래하는기업에경제적제재를가하고있다 9). 이란석유산업에투자하는외국기업은미국금융시장에대한접근이금지되는것이다. 또한중국, 인도, 한국, 유럽국가들에대해이란산석유수입을중단혹은감축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이란의석유수출규모는경제재제이후, 하루 100만배럴정도감소했다. 석유수출수입은 2011~12 년 1180억달러에서 2013~14 년에는 560억달러로절반이하로줄었다. 이란의통화가치도 2012년 5월말달러당 1만 6천리얄에서 9월말 3만6천리얄로절반이하로하락하였다. 석유수입의감소와통화가치의급격한하락으로이란경제는일정부분마비될수밖에없다. 하루 100만배럴의이란석유공급감소에따른국제석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국은셰일유개발을지속하여미국의석유생산량을증가함으로써상쇄하였다. 2020년에는 960 만배럴로세계최대산유국이될가능성도있다. 10) 무엇보다도이란의석유수출의증감과관련없이미국이독자적으로석유수급조절을할수있는상황이되었다. 미국은 2013년 9월부터러시아에대해서도석유에대한패권전략을적용하고있다. 2013년 3월부터봄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등우크라이나사태가악화되기이전미국과유럽의석유대기업 ( 미국의엑손모빌과셰브론, 영국의 BP와프랑스의토탈 ) 들은러시아의에너지국영기업 (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 과석유개발협력을추진해왔다. 흑해, 북극해등채굴조건이극히어려운러시아의심해유전개발을위해미국과영국이첨단기술을제공하고있다. 엑슨과로즈네프트는심해유전개발을합작추진하기로계약을맺었다. 2012년엑슨은북극해석유개발합작사업들을통하여미국정치권을경제적측면에서조율하는전략적관계를실험하여왔다. 북극해개발은 9) 미국정부는재무부를통하여 OPEC 의주요회원국인이란정부소유의석유화학기업 8 개업체를제재대상으로규정하였다. 이란의석유화학산업을직접적으로견제하는것은이들기업이이란핵개발의직접적인자금의원천으로추정하기때문이다. (http://www.ytn.co.kr/_ln/0104_) 10) 미에너지부통계에따르면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1 년 2/4 분기일일 570 만배럴에서 2014 년동기에 840 만배럴로 47% 증가했다.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3 기존유전의고갈에대한실질적인이윤을담보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4년부터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정치적압력이확대되었지만, 미국의메이저석유기업과러시아간석유개발합작사업은지속되었다. 이는미국의석유산업은미국경제및정치에서최우선순위에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실제로미국정부의러시아에대한 1차경제제재때러시아에너지기업은제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러시아가동부우크라이나사태에직접개입한이후, 2014년 9월 12일미재무부는로즈네프트와가즈프롬등러시아에너지기업에대한미국석유기업의기술이전을불허한다고발표했다. 그러나러시아의변경지역에너지, 또는비전통적석유자원개발에어려움은크지않을것이다. 물론, 북극해유전개발은미국이나유럽의첨단기술에의존하는상황이기때문에정기적개발계획으로전환될것이다. 우크라이나의정치적인이익을담보로러시아는경제적문제를포기하였다. 현재로서미국의석유기술의단기중단은러시아경제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기때문이다. 미국의기술과러시아의자원협력은양국간긍정적인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대중국문제에서미국의정치역량을확보하는효과도같이갖는상황으로해석되고있다. 미국과영국및프랑스의석유기업은기존유전이고갈돼가는상황에서새로운유전개발이필요했고, 러시아는북극해의극한적환경에서유전을개발할수있는구미의첨단기술이유용했기때문이다. 3. 석유패권경쟁의전망과예측 미국은석유를미국의패권과영향력행사에가치있는무기로이용하여왔다. 지난 5년동안의군사행사보다미국의국익에더효과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오바마정부에들어와서유전확보보다는석유통제권을이용한외교전술이효율적인패권유지의수단으로평가된것이다. 2010년이후셰일유생산과더불어미국의석유생산이급격히늘어나면서, 2014년에는석유통제권에충분히미국이우위에있는것이확인되었다. 미국은국제석유시장을통제하고, 나아가경쟁국가의시장접근을
14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막는것이미국대외정책의주요수단으로가능하게된것이다. 2001년이후미국의직접적인군사력의효과가저평가되는상황에서석유의무기화정책은미국의전략적대안으로효과적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 (Micheal Keller 2004). 이란이석유금수의압박에결국핵협상협정안에 2015년 4월 2일서명하였다. 물론, 최종협정은예측하기어려우며최소한몇차례협상을통한수정될것이다. 오바마정부가석유무기화에정책적역량을확대하는것은현재로써는제한적군사적행동의대안으로최선의선택이기때문이다. 석유의무기화는전반적인국제정치역량에기반을두며, 장기적관점에서국제경제의흐름에지속적으로부작용으로나타나고있다. 셰일유개발에따라서미국의원유생산이증가하였지만장래에는여전히수입석유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또다른산유국의석유수출을금지할경우미국도타격을받을수있다. 또한미국의석유패권통제의결과, 세계적석유공급의급격한감소를초래해유가가급등하여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 한편으로미국이석유를공격적무기로계속활용한다면다른경쟁국가들도미국에대해전혀새로운방식으로대응할가능성도있다. Ⅳ. 전략적함의및시사점 1. 2015 년유가변동예측 국제유가하락세는단기적으로지속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유지되기에는여러요인이지속적으로영향력을보이기어려운상황이다. 왜냐하면, 달러화강세가지속되는동안에는유가하락수준이유지되겠지만, 셰일유생산원가를배럴당 70달러이하로낮추기어렵기때문이다. 현재의유가하락추세가지속될경우, 세일유의상업성이떨어지면미국의경기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도있으므로, 현재의유가하락세가장기적으로유지되기는어려울것이다.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5 단기유가상승은국제금융환경측면에서부정적이다. 미국의양적완화중단에따른달러화강세및금리인상가능성으로투기자본이원유및원자재로대규모로유입되려면일정한유인과기간이요구된다. 예상밖의큰규모의공급차질의경우를제외하고는유가가반등하더라고급속도로반등할가능성이적다. 단기전망측면에서유가는 2015년하반기까지는추가약세가능성이상존한다. 공급감소를유도하기위해서는유가가더낮게형성돼야하기때문이다. 이미 WTI는 50달러대에진입했으며추가적인하락또한배제할수는없다. 11) 또한 OPEC 및셰일유생산량감소를위해서는저유가기조가최소한 18개월이상을유지하게될것이다. 유가반등기조는 2017년상반기정도를예측할수있으며, 이번유가급락이원유수급구조에기인한다는상기의분석에기반으로예측한다면단기에배럴당 100 달러수준으로복귀는불가능하다. 특히 2015년의상황에서는달러화가강세를보인데다계절적으로동절기가지났기때문에원유공급과잉은하반기까지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 미국과중국의정책대응방향 불확실한세계석유시장의전망속에서최적의정책적대응을모색하기위해서, 기존의국내외석유시장을둘러싼경쟁국가들의개별적인정치경제적전략과전체적인맥락에협력및경쟁관계를분석해야한다 ( 이복재 2004, 132). 전체석유시장에서중동원유의시장점유율은 30% 이지만, 아시아석유시장에서의중동산유국의점유율은 70% 이다. 이는 GCC 산유국들이지리적인근접성의이점에따라서동북아석유시장을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은정세가유동적인걸프지역외에도지속적으로중앙아시아와협력하여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선을확보하였다. 중국은그동안미국의제제와방해에도불구하고많은지역에서에너지 11) 미뉴욕상업거래소 (NYMEX) 에서 4 월인도분서부텍사스원유 (WTI) 는 3 월 20 일기준배럴당 48.29 달러로마감했다. 3 월이후최저치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4 월인도분브렌트유도배럴당 56.54 달러선에서거래됐다.
16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를공급받는자원외교를추진하여왔다. 수단, 리비아, 베네수엘라, 러시아뿐만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도석유채굴및정유공장건설계약을맺는등전방위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의석유에너지수급정책수립에서산유국을제외하면, 우선고려대상은동북아질서속에서중국과협력관계의수위조절이될것이다 ( 박용덕 2013). 중국은경제적역량을배경으로현재급부상하는신흥패권국으로평가된다. 석유위기의역사적사례에서나타나듯이전쟁이나정정불안으로국제유가가단기적으로급등하는현상이일반적인석유위기의특징이다. 과거에는원유물량의확보가어려운경우도있었고, 반대로가격만높게지불하면물량확보에는어려움이없었던상황도있었다. 12) 주요소비국의석유비축을통한국제석유시장의불안정에대응하고원유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경쟁적으로석유를매입하는한편, 선물시장이활성화되었다. 13) 미국은세계석유시장의통제권을유지하기위하여미달러가원유판매대금의기축통화로서의역할을지속할수있도록모든군사적외교적역량을확대하고있다 ( 김재명 2007, 180). 석유판매대금이달러에서유로로바뀐다면달러가치가 30% 정도하락할것으로예측되는데, 국제시장에서달러의유동성은축소되면서미국경제의추락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 미국이패권국가인동안에는절대로달러기축화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Greenspan, Alan 2007). 2015년 3월 30일기준달러화는 12 12) 적정비축규모는여건변화에따라가변적이므로주기적으로적정여부에대한평가를실시할것을권고하고있다 ( 미국감사원보고서 2006). 이보고서는 2006 년도기준으로석유비축모형 ( 오크리지모형 ), Paul N. Leiby and David Bowman, 2000) 은미국이 15 억배럴까지는비용보다편익이큰것으로나왔지만 ( 분석기간 45 년 ), 사용하는모형에따라결론은가변적이다. 적정규모추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은다양하지만그중에서도중요한변수로는세계석유수요, 수급차질의규모및지속기간에대한확률, 국제유가변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의정도등이다. 이런변수들에대한예측이쉽지않으므로, 적정비축규모에대한판단도기본적으로불확실할수밖에없다. 현비축규모의적정성에대해주기적으로점검함으로써변화된상황에대해새로운정보로보완하여야한다. 13) 2006 년 8 월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 (2013 년 3 월 5 일서거 ) 중국방문을계기로 2006 년기준 1 일 15 만배럴수준인원유교역량을 2009 년에 50 만배럴로확대하고 ( 안르페브르발레이디에 2011, 34), 2012 년에는최대 140 만배럴을수출하였다.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7 년만에처음으로유로당 1.07달러까지상승하였다. 국제유가도달러화강세영향으로하락했다. 세계석유시장에서우리나라는석유의해외의존도가매우높은비산유국이라는불안정성을극복하기위해서다층적인전략을모색해야하고, 이를위해유가변동에따른한국경제의영향력을분석할필요가있다. 3. 한국경제에대한상관관계 최근의국제유가하락은한국경제에긍정적인효과인기대할수있다. 에너지투입요소의 87% 를수입에의존하기때문에가격탄력성이직접적이다. 우리나라는원유가격이 20% 변동이전체산업에 1.34%, 주요수출산업은 2.02% 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되는데, 이는주요경쟁국가평균에비하여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한국의주요중동진출산업의경우, 진출여건이상대적으로축소되기때문에부정적요소도동반하고있다. 현실적으로플랜트수출의 66% 이상을차지하는산유국의사회간접자본의건설계획이 2015년에급격하게축소되기때문이다. 고유가시기에는석유투입이가장직접적인물류운송업계에는상당한어려운시기였지만, 저유가시기에는경쟁력이강화될것이다. 육상물류운송의경우전체비용중 33% 정도가유류비이고, 해상운송의경우약 30% 수준으로역시물류운송업계는유류변동에탄력성이매우높다. 현재우리나라의대부분물류운송기업의실적은작년대비평균 40% 이상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14) 석유에너지수급의불안정성을극복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정책적대응을제안한다. 첫째, 자원의안정적수급을위하여대체에너지개발및절약기법에지속적인연구를하고, 우리나라가용자원의활용방법을극대화하여야한다 ( 이복재 2004, 58). 둘째, 지속적인자원외교를중앙 14) 2014 년우리나라의물류에서연료유매입금액은 2 조 8990 억원으로매출액의 17% 를차지하고있다. 연료유매입가격이 1% 에대한비용을 70 억원으로계상한다면, 2015 년하반기까지배럴당평균 60 달러의조건에서연간 4 천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18 중동연구제 34 권 1 호 아시아, 북아프리카, 남미, 러시아등다지역으로추진하여세계석유시장의위기에전략적대응해야한다. 셋째, 러시아와중국을포함하는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를구축하여불확실한석유시장에서우리나라는다층적으로진행되고있는경제, 외교, 정치권등개별당사자간상호정합성을확보하여산유국과의연계망구축과동시에지역적협력체제를실질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 류석진 2006, 164-173). Ⅴ. 결론 2015년국제유가하락의결정적요인은미국과산유국의석유시장에대한점유율분쟁으로분석할수있다. 즉, 미국이셰일유생산을확대하여 59년만에원유수출시장점유율경쟁이가시화되자, 석유수출국기구 (OPEC) 를중심으로미국셰일유의상업화를저지하기위하여기존유가의 50% 이하수준에서공급하였던것이결정적이다. 국제유가의변동은세계경제뿐만아니라국내산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 산업경제의투입요소측면에서관심이집중될수밖에없으며대외정책수립의기본적인고려사항이다. 유가변동위기의기준은한국경제의적응도에따라서달라지므로, 다양한비상상황을설정하고, 일정한기준을부여하고, 단계별로비상상황에대한세분화된대응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첫째, 우리나라의국제정치, 경제적영향력에대한흡수능력을증대하고, 둘째,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산유국개발을통하여독자적인에너지안보정책을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셋째, 주요산유국뿐만아니라중국과러시아등과도경제및자원의협력체제를구축과더불어시베리아에미개발에너지자원에대한공동연구체제구축도중요한정책대안이될수있다. 전략적측면에서다양한국가들과자원개발협력을확대하고지역별협의체를활성화하여석유대체가스자원을개발하는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러시아, 중국을포함하여공동에너지협력체제를외교와협약을통해
석유시장구조의국제정치역학연계성 : 2015 년유가변동의요인분석 19 서지역에너지안정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단계적으로한중 FTA 의후속조치로양국간협력체계를확보하고러시아의가스파이프개발사업추진을다자간의협력체계의한축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다. 한편으로원유의공급처를다변화하여중동의존도를점진적으로낮추면서동시에개발원유의도입비중을높여나가야한다. 특히중앙아시아등신규유전의탐색을본격화하여자국의원유개발에주력해야할시점이다. 주제어 : 중동, 석유, 유가, 패권,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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