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 - 2 주년성과및향후계획 - 2017. 5. 29.
Ⅰ 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추진경과 금융관행개혁주요경과 - 1 -
Ⅱ 제 1 2 차 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주요추진성과 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제고 1 금융회사에 ' 잠자고있는내돈찾아주기 ' 휴면예 적금등잠자는다양한금융재산이국민에게환원될수있도록조회시스템개선, 안내강화등다각적인찾아주기노력을지속 15.6~'17.1월중 642만명이총 1.2조원의휴면금융재산환급혜택 * 매년금융거래만기 중도해지로신규발생하여 16.12 월말 1.4 조원존재 제반휴면금융재산의주인찾아주기노력 휴면금융재산종류별환급실적 ('15.6~'17.1 월 ) 1 휴면보험금 (1조 154억원, 224만계좌 ) 2 미수령주식 배당금 (1,081억원, 0.3만계좌 ) 3 휴면성신탁 (580억원, 7만계좌 ) 4 휴면성증권 (547억원, 335만계좌 ) 등 [ 향후계획 ] 행정자치부로부터최근주소정보를제공받아휴면금융재산 내역을국민들에게일괄통지하는방안을추진中 - 2 -
2 44 만건의금리인하요구가수용되어금리부담경감수혜 금융회사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태의전면점검후제도개선및대출취급시금리인하요구권설명의무화로권리행사활성화 15년이후은행및제2금융권에서총 44만건 * 의금리인하요구권이행사되어다수국민들이대출이자부담경감혜택을받음 * ( 은행 ) 25 만건, ( 저축은행 상호금융등제 2 금융권 ) 19 만건 은행 : 운영실태를점검하여지속적으로제도보완 제 2 금융권 : 은행에준하는수준으로제도정착 [ 향후계획 ] 대부업체 ( 금융위등록 ) 에도기존금융권에준하는수준의금리 인하요구권을도입 대출취급및만기시안내外대출기간中에도행사요건등안내강화 - 3 -
3 고령층에대한금융서비스사각지대해소 고령자를위한전담창구 상담원배치등금융상담 안내강화 고령투자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한금융투자상품권유절차시행 은행 : 고령자전용의금융상담창구및상담전화개설 운영 16 개은행의총 4,925 개지점에서고령층전용상담 ( 거래 ) 창구를운영中 금융투자 : ' 고령투자자보호대책 ' 실시 주요 10 개증권사는총 873 개고령투자자전담창구를설치 운영中 고령투자자보호대책 1 고령자 (70 세이상 ) 대상종합적보호체계정립 - 고령자전담조직및전담창구설치, 고령자대상마케팅내부통제강화 2 고위험상품의강화된판매절차마련 - 불완전판매가능성이높은고령투자자거래를추출하여정기적점검 - 투자위험이높은파생상품등의 ' 투자권유유의상품 ' 지정및투자권유시지점장등의사전확인후판매등 3 고령자 (70 세이상 ) 대상강화된판매절차마련 - 고령투자자대상파생결합증권판매시투자숙려기간 (2 영업일이상 ) 부여 [ 향후계획 ] 금융의디지털화로금융이용에애로를겪고있는고령자가 전자금융거래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실태점검후개선추진 고령투자자보호대책 의이행여부를중점검사대상으로선정 - 4 -
4 실손의료보험이제 2 의국민건강보험이되도록개선 3 천만명이가입중인실손의료보험의비급여과잉진료로인한보험금 누수 보험료급등을방지하여국민부담경감 불필요한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으로인한금전손실예방 해외장기체류 (3 개월이상 ) 시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납입중지가능 기본형 + 3 개특약 구조의신규상품출시 ƒ 보험금未수령자 (2 년 ) 는보험료할인적용 [ 향후계획 ] 단체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퇴직후보장단절이해소되도록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간편하게전환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만성질환자도실손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별도의전용상품 ( 유병자용실손의료보험 ) 개발유도 - 5 -
5 자동차사고후보장내역을몰라청구못한보험금찾아주기 다수의장기손해보험등에가입하고도보장내역등을몰라자동차사고후청구하지않은보험금을찾아서지급조치 15.6 ~ 16.12월기간중자동차보험금청구권자가동일회사內또는타사에보험가입하였으나청구누락한보험금 916억원 * 을찾아서지급 * 동일회사보험 764 억원및타사가입보험 152 억원 ( 총 35 만건 ) 보험금지급누락방지시스템구축유도 보험금지급현황에대한주기적인자체점검지도 [ 향후계획 ] 보험금청구누락사전예방을위한안내프로세스 * 도입추진 * ( 例 ) 자동차보험금지급시 ' 금감원파인등을통한타보험조회 ' 메시지발송등 - 6 -
6 도산기업근로자에게퇴직연금찾아주기 본인의퇴직연금가입금융회사나청구방법을몰라기업도산후퇴직연금을청구하지못하는영세기업근로자들의퇴직연금수급권보호 15.9 ~ 16.9월기간중도산기업근로자에게미지급된퇴직연금 524억원을지급 도산기업가입자파악후청구안내및지급조치 도산기업근로자에대한안내및관리강화 [ 향후계획 ] 도산기업가입자의퇴직연금지급에소극적인퇴직연금사업자를중점검사대상으로선정 통합연금포털 을통해도산기업가입자의퇴직연금가입내역확인방법등에대한홍보를지속추진 - 7 -
7 국민에게꼭필요한맞춤형금융거래정보알림을적시에제공 다수국민들이거래하는주요금융상품의위험및특성을반영하고기능을 개선한 금융알림서비스 를시행하여금융거래편의성제고및국민재산보호 신용카드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시사전알림서비스제공 신용카드승인거절시알림서비스확대 대출후우대금리조건미충족시알림서비스제공 담보제공자에게연체사실알림서비스제공 금융투자상품가입후가격변동위험알림서비스강화 [ 향후계획 ] 소비자의권리 의무행사에영향이큰사항위주로금융회사별 알림서비스제공정보의양적 질적편차를지속적으로축소시켜나갈예정 - 8 -
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8 온라인으로도안전하고편리하게금융상품에가입가능 비대면금융상품의판매실태를전면점검하여불완전판매등소비자 피해유발가능성이있는판매행위시정 신규계좌개설시점포방문이필요없는비대면실명확인허용 비대면판매절차모니터링 수탁업체관리의무강화 비대면금융상품판매점검강화 [ 향후계획 ] 비대면채널을통한금융상품판매실태관련현장점검및미스터리쇼핑확대 他판매채널보다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홈쇼핑의광고 모집행위를분석및모니터링하여허위 과장광고등의위법행위발견시집중검사 - 9 -
9 금융회사에일방적으로유리한약관을합리적으로정비 금융권역별약관을전면점검하여금융회사에일방적으로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불공정한조항을정비 은행 : 약관전수점검후총 89 개약관의불합리한조항시정 보험 : 16 개보험사가총 352 개보험약관정비 상호금융 저축은행 : 중앙회표준약관개정 [ 향후계획 ] 旣정비한약관의금융회사적정이행여부지속점검 소비자에게불리한수수료체계등계약내용을둘러싼불완전판매 민원이지속발생하고있는자동차리스표준약관을전면개정 - 10 -
10 불합리한자동차보험제도개선으로국민신뢰제고 2 천만명이이용하는자동차보험의보험료와보장내용의합리화 운전경력이있는소비자에게보험료절감혜택 보험사가피해자에게합의금직접지급 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인적손해보상현실화 렌트차량사고도차주의자동차보험에서보장 [ 향후계획 ] 자동차사고유경력자등의보험가입애로해소를위한공동인수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는등제도를전면개편 공동인수보험료산출방식의종목별 담보별세분화및유명무실화된 공동인수前공개입찰 ( 계약포스팅제 ) 의활성화도모 - 11 -
11 카드사가소비자권익보호를우선시하도록영업관행개선 全국민의일상결제수단으로자리잡은신용카드의사용시겪는불편및 금융애로를해소하기위하여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 카드사의일방적인포인트사용비율제한금지 DCDS 불완전판매피해자구제 소비자의과 오납금을결제일에상계처리하는관행개선 해외결제취소환위험부담주체를카드사로일원화 [ 향후계획 ] 17.3분기중그동안금융당국이발표한 불합리한카드영업관행개선사항 전반에대한현장점검실시 과대하게부풀려책정되었던카드대출금리의원가구성요소산정기준을명확화하는등카드대출금리산정 운영체계의합리화지속추진 - 12 -
12 대출 카드모집인의불건전영업행위의관리및감독강화 대출 신용카드등금융상품모집인에의한과당경쟁,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사고발생등시장질서문란행위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 대출모집인의무분별한대출갈아타기유도억제 대출모집인의 ' 대출늘리기 ' 를통한과다채무자양산차단 소비자의오인을유도하는부당광고행위제한 카드모집인의고객정보관리강화 [ 향후계획 ] 대출늘리기취급비중이높은저축은행등모집인의부당한 영업관행이지속적으로확인되는금융회사에현장검사실시 - 13 -
13 퇴직연금이 100 세시대노후대책이되도록불합리한관행개선 다수근로자가노후대비를위해가입한퇴직연금이제대로관리될수 있도록퇴직연금시장의실태를전면점검하여불합리한관행등을개선 全퇴직연금판매사의운용수익률 수수료율통합비교 공시 퇴직연금계약이전 지급업무지연처리행위차단 ' 퇴직연금표준투자권유준칙 ' 마련및시행 계약서류작성시법규준수관행확립 [ 향후계획 ] 금융회사의퇴직연금업무취약회사및취약부분에대하여 17년중기획 테마검사실시 금융협회등과공동으로연금을통한노후은퇴자금마련등은퇴준비인식제고를위한對국민홍보활동강화 - 14 -
14 보험금을공정 투명하고신속하게지급하도록개선 보험가입은쉽지만보험금받기는불편하고어렵다 는국민들의부정적인식을해소하기위하여자동차보험의위자료보상및과실비율산정기준을개선하고, 보험금청구절차를간소화 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위자료보상현실화 '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 개선 보험금지급지연시적용이자율상향조정으로신속성제고 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로편의성제고 [ 향후계획 ]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으로보장대상장해상태추가, 장해판정기준을명확화하고, 모바일등온라인을통한보험금청구활성화 - 15 -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15 37만명의금융소비자가 ' 금융주소한번에 ' 이용 주소변경시금융회사한곳에서변경신청하면거래중인全금융회사주소를일괄변경가능한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시행 16.1~ 17.4 월기간중 37만명이평균 16.6 개금융회사의주소를변경신청 주소변경시영업점창구外홈페이지, 파인, 민원 24 에서도신청가능 중요안내문미통지등의피해예방및휴면금융재산발생방지 [ 향후계획 ] 17년부터서비스를이관받은한국신용정보원과함께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 개명자 ( 16년중연간 14.7만명 ) 가全금융회사의금융거래명의를일괄변경할수있는 내이름 ( 改名 ) 한번에 추진 이사후전입신고시금융주소의일괄변경 ( 안 ) 을행정자치부와협의추진 - 16 -
16 금융상품가입시全금융회사의 ' 금융상품한눈에 ' 비교가능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등 172개금융회사가판매중인예 적금, 대출, 펀드, 연금, 보험등총 961개금융상품의금리, 수익률등을비교 공시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시스템을구축하고대상상품을지속확대 17.4월말까지 190만명이방문하여총 1,100만회조회 서민금융진흥원과연계, 개인별맞춤중금리대출상품정보제공 다양한절세금융상품종류및가입시유의사항안내 내게꼭맞는예 적금상품정보의비교공시 [ 향후계획 ] 소비자니즈에부합하게금융상품정보제공범위를확대하고 가장유리한상품을쉽게검색할수있도록이용편의지속제고 한시적인특판금융상품에대한정보제공강화 - 17 -
17 스마트폰에구현된내손안의은행, 어카운트인포시행 본인명의全은행계좌를온라인에서한번에조회하고미사용계좌는해지후잔액을이체할수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어카운트인포 ) 시행 16.12~ 17.4 월중 376만명이조회하여 384만개의미사용계좌를해지 본인명의全은행계좌일괄조회가능 50 만원이하비활동성계좌해지후잔고이전가능 서비스제공으로재산관리효율성및거래안정성제고 [ 향후계획 ] 본인명의로개설된全금융권역계좌의통합조회 ( 가칭 내계좌한눈에 ) 및 17.10 월부터온라인상의잔고이전 계좌해지이용시간확대추진 은행보유미수령국민주 ( 한전 포스코등 ) 를조회대상으로추가 ISA 등은행판매금융투자상품도조회대상으로추가 - 18 -
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18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 파인 ' 의개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 (FINE)' 을개설하여금융거래과정에서필요하거나알아두면유익한모든금융정보를제공하고, 조회대상을확대 16.9.1. 개설후 8개월간총 206만명이상의금융소비자가 파인 이용 금융소비자정보제공채널인 ' 파인 ' 개설로소비자편의성제고 개설이후 ' 파인 ' 제공서비스의지속확대및해외수상 [ 향후계획 ] 신규개설금융소비자정보시스템인 내계좌한눈에, 개인 신용등급일괄조회시스템 등을추가반영예정 파인 메인화면등사용자환경 (UI) 을개선하여시스템이용의편의성제고 - 19 -
19 알아두면유익한실용금융정보 ' 금융꿀팁 ' 200 선안내 국민들이일상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알아두면유익한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 가지를선정, 알기쉽게정리하여안내 금융소비자중심금융정보제공 카드뉴스 홍보영상뉴스를제작및게재 對국민홍보강화 [ 향후계획 ] 네이버경제M 금융자문서비스 개편및연계홍보강화 네이버경제M 재무상담소 카테고리의 금감원금융자문서비스 메뉴 금융상담사례 코너하단에 파인 배너고정및해당週차내용과밀접한금융꿀팁을링크 - 20 -
20 전국초 중 고교생및대학생대상금융교육실시 금융회사점포가인근초 중 고교와자매결연을맺는 '1 사 1 교금융 교육 ' 을전국적으로추진하고, 대학생대상 실용금융강좌 개설지원 전국초 중 고교대상 '1 사 1 교금융교육 ' 활성화 대학생대상 ' 실용금융 ' 강좌개설지원 [ 향후계획 ] 未참여학교및비은행권등참여저변의지속확대유도및최신금융트렌드를반영한교육컨텐츠개발등금융교육내실화추진 금융취약계층 ( 다문화가정, 고령층, 군장병등 ) 대상교육을 18년까지 10 만명으로확대하는등금융교육역량을금융취약계층에집중투입 - 21 -
Ⅲ 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향후계획 ( 개혁성과착근노력 ) ( 제 3 차금융관행개혁추진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