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23 제 325 호 그림자금융에대한국제적논의와국내현황 글로벌이슈 중국금융위험요인변화및시사점 아시아금융소비자들의디지털금융이용실태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5.3.23 그림자금융에대한국제적논의와국내현황 김혜란연구원, 이혜은연구원 요약 2013년말전세계그림자금융시장규모는 75조 2,346억달러로금융위기이전 2007년 61조 5,410억달러에비해약 13조 6,936억달러증가하였는데이중미국이약 33% 를차지하고있으며, 중국은약 3조달러로 2007년에비해 10배정도성장하였음. 그림자금융은글로벌금융위기발생의원인이된바있어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추세임. 이러한상황에서국내그림자금융규모가 2014년 9월말현재 1,762조 2,762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 150조원 (9.5%) 이상증가하여국내총생산 (GDP) 추정치 (1,500조원 ) 를초과하였음. 국내그림자금융은주요선진국에비해다소엄격한규제를받고있으며, 그림자금융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하나투자자들의편익을증대시키고, 모험자본을공급하는등의순기능을수행하기도함. 그러나그림자금융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만큼국내감독당국은국제적논의및국내그림자금융특징을고려하여그림자금융에대한적절한규제를마련해야할것임. 최근미국, 중국등전세계적으로그림자금융규모가급증하면서금융위기가다시재현될수있다는 우려가커지고있음.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 ) 는최근보고서에서세계금융위기이후은행규제가대폭강화되고, 저금리장기화로투자자들이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을추구하면서그림자금융규모가앞으로급증할것으로전망함. 국제통화기금 (IMF) 도 MMF와헤지펀드등그림자금융으로자금이대거몰리고있다며이런자금은단기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유사시시장이크게흔들릴수있다고경고함. 미국연방준비위원회 (Fed) 의장재넷옐렌은 2014년 7월연설에서과거미금융시장에대해지나친레버리지와불안정한단기자금에대한의존, 부실한대출등이금융안정성을떨어뜨렸으며, 이모든불안정성이불투명한경로로시장전반에확산되고있다고그림자금융의위험성을경고함. 1
그림자금융은은행과같은유사한신용중개기능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은행과같은엄격한건전성규 제를받지않으며중앙은행의유동성지원이나예금자보호도원활하게받을수없어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가능성이높은기관및금융상품을총칭함. 1) FSB는그림자금융을활용목적에따라광의와협의의두가지개념으로구분하고있음. 2) 광의개념은은행시스템밖에서은행과유사한신용중개기능을제공하는기관및상품으로정의함. 협의로는비은행신용중개시스템중에서만기및유동성변환, 신용리스크의불완전한이전, 레버리지확대등을통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하거나규제차익을추구하는부문으로정의함. 2014년 11월 FSB 3) 에의하면 2013년말전세계그림자금융시장규모 4) 는 75조 2,346억달러로금융위기이전 2007년 61조 5,410억달러에비해 13조 6,936억달러증가한수치임. 미국그림자금융시장규모는 2013년말전년대비 2조달러증가한 25조 2,028억달러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의 24조 9,452억달러를초과한수치임. - 미국이전세계그림자금융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7년 61.5% 에서 2011년까지하락하는추세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은소폭상승하여 2013년말약 33.5% 를차지하고있음. 중국의경우 FSB에서추정한 2013년말그림자금융규모는약 3조달러로 2007년에비해 10배정도성장하였으며, 2009년이후지방정부재원확보의주된수단으로빠르게증가하였음. - 중국사회과학원은 2조 3,826 억달러에서 3조 3,496 억달러 (14.6~20.5 조위안 (2013. 9월 )), UBS는 4조 9,573 억달러에서 6조 6,098 억달러 (30.0~40.0 조위안 (2014. 1월 )) 로각각추정함. 1) 이범호외 1 인 (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잠재리스크분석,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 광의및협의의그림자금융부문의분류는이범호외 1 인 (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잠재리스크분석 의 p.3 을참조하길바람. 3) FSB 에서그림자금융규모를추정한나라는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총 20 개국과유럽지역을포함하고있음. 4) 광의의개념으로전체금융기관중중앙은행,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그리고공적금융기관을제외한기타금융중개기관 (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OFIs) 로 MMF, 금융회사, 구조화된투자금융 (Structured Finance Vehicles), 헤지펀드, 기타투자펀드, 브로커와딜러, 부동산투자신탁, 신탁회사와기타로구성됨. 2
< 그림 1> 전세계및미국과중국의그림자금융규모 자료 : FSB(2014),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4". 그림자금융은글로벌금융위기발생원인이된바있어전세계적으로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추세임. FSB의권고안 5) 은그림자금융의잠재리스크로지적된은행부문과의높은상호연계성, 위기시대규모자금인출사태야기, 레버리지를통한경기순응성증폭, 상대적으로긴중개과정을통한대리인문제발생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세부감독규제방안들이주를이루고있음. 5) 2013 년 9 월 5 일러시아에서열린제 8 차 G20 정상회의에서그림자금융의역기능을방지하고취약한금융시스템을보강하기위해정책권고안을제시하였음. 3
< 표 1> FSB 의그림자금융관련정책권고안 분야 1. 은행과그림자금융시스템간의상호작용완화 2. MMF 펀드런에대비한국간공동기준설정 3. 자산유동화관련유인체계의평가및조정 4. 증권대차및 RP 에관한경기순응성리스크경감 5. 기타그림자금융회사들에대한감독규제강화 주요내용 - 은행의모든활동을감독대상인연결기준으로포함 - 그림자금융에대한은행익스포저규모와특성제한 - 은행의그림자금융익스포저에대한리스크기반자본규제 : 펀드투자, 단기유동성지원에대해높은위험가중치적용 - 평판리스크관리및그림자금융암묵적지원규제 - MMF 유사집합투자기구모니터링및규제 - MMF 투자자산공정가치평가적용, 투자자산가치평가방법의적정성여부에대해정기적인외부기관점검 - 대규모환매에대비해은행 ( 자본 / 유동성 / 건전성강화 ) 에상응하는수준의대응수단 ( 유동성자산보유비율강화 ) 마련등 -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으로전환 - 리스크보유 (Risk Retention) 의무에대한요소규정화 - 투자자대상정보제공강화, 보고양식표준화 - 유동화상품에대한건전성규제마련 - 경기순응성완화를위한최저규제할인율, 증거금제도도입 - 증권재담보관련규제검토 - 증권대차관련현금담보의재투자시최소투자기준마련 - 비은행금융회사의그림자금융활동을 5개경제적기능 1) 기준으로분류하고관련잠재리스크파악및적용가능정책수단개발 - 각국가감독기관간그림자금융관련정보공유 주 : 1) 1 환매에취약한고객자산운용, 2 단기자금조달을통한신용공여, 3 단기자금또는담보부로조달한고객자산을토대로한시장활동중개, 4 신용창조촉진, 5 유동화또는자금조달기능수행자료 : 한국은행 (2013), 글로벌 Shadow Banking 현황과규제논의. 또한 FSB 는환매시장에서은행과비은행간의단기대출에대하여최소담보비율을상향하기로결정함. 6) - 만기 1~5년짜리회사채의채무상각비율 7) 을 1% 에서 1.5% 로올리고, 주식담보비율도 4% 에서 6% 8) 로상향함. - 우선민간채권과주식을담보로한은행과비은행간의단기적환매거래를대상으로하며비은행간거래또는국채에는적용되지않음. 미국은 2010 년도드 - 프랭크법제정을통해은행의겸업을제한하는등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를강화함. 대형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및정리체계를마련하는동시에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는 6) FT(2014. 10. 14), "Terms laid down for taming shadow bank risk". 7) Repo 거래기간동안의매매채권의가격변동위험을담보하기위한할인율로서매수자의입장에서매도자에게요구하는비율을말하며, 개시증거금의역할을함. 액면가 100 달러짜리채권을맡기면종전에는 99 달러를빌릴수있었지만앞으로는 98.5 달러만대출할수있음. 8) 100 달러를빌릴때 104 달러짜리주식을담보물로제공했으나, 이제는 106 달러짜리가필요함. 4
비은행금융회사와활동에대한규제를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간접적으로그림자금융관련리스크통제에나서고있음. 그림자금융의재정적안전성을점검하기위해미연준은 2014 년 9월금융안정위원회 (FSC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를신설함. 최근미연준은금융취약성평가에대한감독강화, 다른국내기관이나해외기관과의정보공유에나서겠다고밝힘. 또한자산거품형성시은행의자기자본요건및회사채, 부동산투자에대한자본요구수준을강화하고증권금융거래를적극규제할것임.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그림자금융억제정책을펼치고있으며, 최근에는은행간대출도규제하고나섰음. 중국금융당국은그림자금융에따른위험을인지하여 2009년말부터은행대출에기반한 WMPs 발행물량을제한하여왔으며, 2013년 3월부터본격적으로 WMPs에대한규제를강화함. - WMPs(Wealth Management Products) 는중국어로는 리차이 라고불리는일종의재테크금융상품이라할수있으며, 현재중국금융시장에서상업은행, 신탁회사및증권사등에서일반투자자들을대상으로발행과판매를하고있음. 9) - 특히은행대출에기반한 WMPs 는은행이자신의대출채권을신탁회사에양도하고신탁회사는이를포장하여신탁계획을수립한다음, 은행은신탁계획에의거한 WMPs 를발행해서모집된자금을다시신탁계획에투자하는중국그림자금융의전형적인모델임. 2014년 5월에는중국정부가그림자금융을억제하기위해시중은행간상호대출규제를실시함. - 이번조치는은행들이복잡한상호대출을거쳐지방정부 부동산개발업체 생산과잉대기업등에대한위험성이큰대출을위험성이작은은행을상대로한대출로위장하려는관행을억제하려는의도임. - 인민은행에따르면 2009년말 6조 2천억위안이었던은행간자금시장규모는 2013년말현재 21조 5천억위안으로약 3.5배급증하였음. 9) 국제무역연구원 (2014), 중국그림자금융리스크에대한고찰, BRICs INSIDE 2014. 3 월호. 5
< 표 2> 중국정부의그림자금융규제강화조치 발표기관일시내용 - 위험자산 ( 비표준화자산 : 신탁 / 위탁대출, 지방정부 SOC, 부동산 ) 이 WMPs 2013 년에서차지하는비중을 35% 로제한 ( 발표전 36.6% 에서 6월에는 31% 까지축 3월소 ) 하고, 은행의총자산의 4% 를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 7월 - 은행들이 CBRC 전산시스템에 WMPs를등록하도록권고 은행감독위원회 국무원 인민은행및금융관련감독기관 10 월 11 월 12 월 2014 년 5 월 - 자산관리시범프로그램 (AMP) 를도입하여금융기관들이 WMPs 대신 AMP를통해자금을조달하도록유도 - AMP 이용시암묵적보증은없고순자산가치 (NAV) 를통해평가 - 은행간거래및증가속도제한 ( 은행간자산을예금의 50% 내로억제 ) - 복잡한은행간거래제한 (2개이상은행을이용한신탁수익권규제 ) - 은행간거래관련회계재정비 - 거래상대방분산 (1개회사에대한익스포져가기본자본 (Tier1) 의 50% 상회불가 ) - 그림자금융의범위설정 - 은행 ( 은감회 ), 보험 ( 보감회 ), 증권 ( 증감회 ), 온라인금융사 ( 인민은행 ) 등의감독기관이상이하므로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공조체제강화 - 현재발표된규제의개선 ( 신탁상품등록시스템도입등 ) - 리스크관리강화요구 - 시중은행이은행간자금시장에서조달하는대출규모전체부채의 1/3 미만으로제한 - 은행이다른은행에제공하는대출규모기본자본 (Tier1) 의 50% 상회불가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4), 중국그림자금융리스크에대한고찰, BRICs INSIDE 2014. 3 월호, 인용및수정. 중국의그림자금융이계속성장하고는있지만, 금융당국의규제강화등으로 2014년하반기들어그속도가눈에띄게느려지고있음. 2014년 11월말중국그림자금융규모는 21조 8,700억위안으로전년대비 14.2% 증가하였지만, 2012년 (33.1%), 2013년 (35.5%) 에비하면증가세가크게둔화됨. 한편국내그림자금융규모 ( 광의의개념 10) ) 는 2014년 9월말현재 1,762조 2,762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 150조원이상 (9.5%) 증가하여국내총생산 (GDP) 추정치 (1,500조원 ) 를초과하였음. 은행조달자금대비그림자금융비율은 2013년 9월말 79.61% 에서 2014년 9월말 82.38% 로약 2.77% 상승하였음. 10) < 표 1> 자금순환표상광의의그림자금융포괄범위 ( 기관기준 ) 를참조. 6
< 그림 2> 국내그림자금융규모 ( 잔액기준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 표 3> 자금순환표상광의의그림자금융포괄범위 ( 기관기준 ) 자금순환표상금융부문중앙은행은행 < 광의의그림자금융기관 > 예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집합투자기구 (MMF제외 ) 금마을금고취지주회사신탁계정 ( 은행 증권 보험 ) MMF 급기분리신탁계정 ( 은행 증권 보험 ) MMF 관종금회사, 자산운용회사 ( 투자신탁 ) 증권기관보험및연금여신전문금융회사 기타금융중 뮤추얼펀드증권기관 ( 증권회사, 증권금융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 할부금융회사등 ) 리스, 개기관 기타중개회사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대부사업자등 ) 공적금융기관 ( 공적자금상환기금, 예 금보험기금등 ) 금융보조기관 (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신용보증기관등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주택금융공사의유동화신탁계정포함 ) 대부사업자 기타기관 ( 지주회사및금융보조기관 ) 자료 : 이범호외 1 인 (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잠재리스크분석,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7
국내그림자금융은주요선진국에비해다소엄격한규제를받고있으며, 그림자금융에대한부정적인 인식이강하나투자자들의편익을증대시키고, 모험자본을공급하는등의순기능을수행하기도함. MMF의경우만기구조및유동성과관련한자산운용규제가강화되었으며, Repo(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의담보재사용도이루어지지않음. - 2013년 11월부터 MMF에포함되는자산의신용등급을 ' 최상위등급 ' 과 ' 최상위등급의바로아래등급 ' 까지로한정하는등안전자산편입비중을높이고, 잔존만기 1영업일이내자산을 10%, 만기 7영업일이내자산을 30% 씩채우도록유동성을규제함. 그림자금융중 MMF 는위험대비기대수익이높은상품으로자산운용회사가운용성과를공개함으로써경쟁을통해수수료가낮아져투자자편익이증대되고, PEF 부동산신탁회사등대체투자기구가은행시스템을대신하여모험자본 11) 을공급하면서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하는측면도있음. 12) 그러나그림자금융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만큼국내감독당국은국제적논의및국내그림자금융의특징을고려하여그림자금융에대한적절한규제를마련해야할것임. 저금리지속으로금융기관이위험을추구할유인이증가하는등그림자금융성장에따른잠재리스크가커지고있으며, 관련기관이많고거래방식도복잡해져규제사각지대가발생할위험이큼. - 미국에서안전자산으로인기가높았던 MMF가금융위기당시대규모인출사태를맞으며위기를심화시킨바있음. 금융당국은그림자금융이전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으며, 국제적인논의및국내그림자금융의특징등을고려하여국내그림자금융에대한규제를정비해나가야할것임. - 그림자금융은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있어위험관리를강화하여위기발생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할것임. 또한그림자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은투자자들이해당상품거래에수반되는신용및유동성리스크를정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역할, 책임, 관행및절차에대한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음. 11) 모험자본이란위험을많이부담하게되지만일반적인평균이익보다많은이익을가져올가능성이있는기업을시작하거나, 기존기업에서이런사업을시작할때에필요로하는자금의중요한원천을말함 ( 매일경제용어사전 ). 12) 이효섭 (2015), 한국그림자금융의위험진단및발전방안, 자본시장 Weekly 2015-10 호, 자본시장연구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