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은사모펀드는증권법의규제를받지않는다. 또한증권투자기금법 (Securities Investment Funds Law) 역시공모펀드에만적용된다. 따라서, 아직까지일반적인의미에서의헤지펀드는현행중국법체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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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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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 시사점 *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된중국공모펀드 ( 뮤추얼펀드 ) 시장은 2000년대중반이후급성장하였다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체기를맞이하고있다. 1) 또한절대규모측면에서는우리나라보다큰중국공모펀드시장은 2012년기준명목 GDP대비시장규모가 5.32% 에불과하여 23.7% 에달하는우리나라에비해상대규모는약 1/5에불과하다.

1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 시사점 *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된중국공모펀드 ( 뮤추얼펀드 ) 시장은 2000년대중반이후급성장하였다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체기를맞이하고있다. 1) 또한절대규모측면에서는우리나라보다큰중국공모펀드시장은 2012년기준명목 GDP대비시장규모가 5.32% 에불과하여 23.7% 에달하는우리나라에비해상대규모는약 1/5에불과하다. 연구위원김종민 T 02) E jongminkim@kcmi.re.kr 이처럼펀드시장의상대규모가작고정체기를맞이한중국의공모펀드시장 과는달리 2000 년대초반부터시작된중국헤지펀드시장은급성장을하고있 다. 2) 예를들어중국형헤지펀드의대명사로불리는일명 sunshine 펀드의운용 펀드시장의상대규모가작고정체기를맞이한공모펀드시장과는달리 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중국헤지펀드시장은급성장을하고있다. 예를들어중국형헤지펀드의대명사로불리는일명 sunshine 펀드의운용규모는 2011년말약 1,560억위안에달하고있다. 규모는 2010 년약 460 억위안 (72 억달러 ) 에서 2011 년말 1,560 억위안 (240 억달러 ) 로 약 3 배가량증가하였다. 이에본고에서는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 그시사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중국헤지펀드의유형 3) 중국증권법 (Securities Law) 상의증권은주식과채권, 공모펀드의지분, 그 리고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ttee) 의 규제를받는파생상품등에만해당되어기술적인측면에서보면헤지펀드와같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중국공모펀드시장은 2004 년까지만해도성장이지지부진한상태임. 하지만 2000 년대중반이후시작된주식시장의활황으로인해중국공모펀드순자산가치는 2007 년 4,341 억달러까지증가함. 이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8 년에만약 36% 가량순자산가치가감소하였으며, 2012 년말순자산가치는 4,374 억달러로 2007 년수준을회복한상태임. 일반적으로중국공모펀드시장은펀드수요에비해펀드상품의다양성이부족하며, 개인의펀드투자도단기투자에그치는것으로나타남. ( 자료 : ICI, 2013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2013, Z-Ben Advisors and Citi, China: The World's Best Opportunity for Asset Managers?, 2012) 2) 헤지펀드와같은사모펀드시장규모는중국전체펀드시장의약 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그규모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음. 이러한사모펀드의성장과함께나타나는특징은중국공모펀드시장의부진으로인해중국의투자자금이단기금융상품위주인은행으로도몰린다는것임. 이에대해서는 Z-Ben Advisors and Citi, China: The World's Best Opportunity for Asset Managers?,2012 를참고바람. 3) 중국헤지펀드의유형및해외헤지펀드의중국진출에대한내용은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봄호, Clifford Chance, Hedge Fudns in China, 2012, Joseph W.K. Chan and William Ling, China and Hong Kong's Regulatory Environment for Foreign Hedge Funds: Overview, 2008, Hedge Fund Research, pwc, The Evolution of the Asset Management market in China and Singapore, 2012, Z-Ben Advisors and Citi, China: The World's Best Opportunity for Asset Managers?, 201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홈페이지, 그리고각종언론보도를참고하여작성함. 1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2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은사모펀드는증권법의규제를받지않는다. 또한증권투자기금법 (Securities Investment Funds Law) 역시공모펀드에만적용된다. 따라서, 아직까지일반적인의미에서의헤지펀드는현행중국법체계상의규제를받고있지않다. 다만, 올해들어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는금융시스템의안정을꾀하고투자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운용규모나투자자의수가일정규모이상인헤지펀드, PEF 등다양한사모펀드를규제체계안에편입시키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4) 중국에서헤지펀드로분류되는펀드는크게신탁회사의사모펀드 (sunshine fund), 자산운용사또는증권사의사모펀드, 그리고이들이외에사적인계약관계에의해운용되어규제의사각지대 (underground) 에놓인비합법적인 (illegitimate) 사모펀드등세가지로구분된다. 5) 이중신탁회사는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China Bank Regulatory Committee), 자산운용사와증권사는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의규제를받고있다. 이처럼사모펀드에대한규제체계가완비되어있지않은중국에서헤지펀드자체는규제체계에포함되어있지않으나, 헤지펀드같은사모펀드를운용할수있는신탁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증권사는감독기관의규제를받고있다. 6) 흔히 sunshine 펀드라고불리는헤지펀드는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의규제를받는신탁회사 (trust company) 가운용하는폐쇄형사모펀드를지칭한다. 7) 이펀드에는소득이과거 3년간연간 20만위안 ( 부부합산의경우 30만위안 ) 이상이거나 100만위안이상을투자할수있는고액자산들이가입할수있으며, 개인투자자의수는 50인이하로제한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펀드는주식, 채 중국에서헤지펀드로분류되는펀드는크게신탁회사의사모펀드, 자산운용사또는증권사의사모펀드, 그리고이들이외에사적인계약관계에의해운용되어규제의사각지대에놓인사모펀드등세가지로구분된다. 그런데, 사모펀드에대한규제체계가완비되어있지않은중국에서헤지펀드자체는규제체계에포함되어있지않으나, 헤지펀드같은사모펀드를운용할수있는신탁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증권사는감독기관의규제를받고있다. 4) 2012 년말에개정된증권투자기금법에도사모펀드에대한규제가빠져있으나, 올해들어증권에투자하는일정규모 ( 납입자본금천만위안 ) 이상의사모펀드 ( 투자규모 1 억위안이상또는투자자 50 인이상 ) 운용사에대한등록의무를부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규제를받게하려는논의가진행되고있음. 5) Sunshine fund 라는표현은개인간계약으로인해규제를전혀받지않는사모펀드 (underground privately offered fund) 와대비되는표현으로사용됨. 한편, 비합법적인사모펀드시장의규모는 2010 년초기준약 1 조위안으로합법적인헤지펀드시장보다큰것으로추정되고있음. 6) 한편, 중국의보험사는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의규제를받고있는데, 이처럼중국의감독체계는업권별로나누어져있다는특징이있음. 7) 이사모펀드는단위신탁 (trust unit) 형수익증권으로신탁회사가운용사이며, 투자자문업자에게투자의사결정을위임할수있음. 또한현금성자산의수탁기관은은행이며, 보유한증권자산의수탁기관은증권사임. 한편, 신탁회사는중국국내법인이거나중국과외국기업의합작벤처회사 (Sinoforeign joint venture) 이어야함. 2

3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신탁회사가운용하는 sunshine 펀드는투자자수가 50인이하로제한되어있고, 개인투자자의경우일정수준이상의자산을가진고액자산가로한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펀드는주식, 채권, 실물자산에투자하며, 자산운용에대한특별한제약이없다. 또한이펀드는운용보수이외에 20% 의성과보수를받는다. 이러한이유로 sunshine 펀드는중국의대표적인헤지펀드로불리고있다. 권, 실물자산등에투자하며, 특별히자산운용에대한제약을받지않는다. 다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가 2011년 10월이후에야증권대차및주식지수선물과마진거래 (margin trading) 를공식적으로허용했기때문에롱숏전략과같은투자전략을구사하기에는한계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대체로이펀드는순자산대비일정비율의고정된운용보수와 20% 의성과보수를받는다. 이러한이유로 sunshine fund는중국의대표적인헤지펀드로불리고있다. 이펀드의시장규모는 2011년말기준 1,560억위안 (240억달러 ) 으로추정되고있다. 8) SMA(separately managed accounts) 형태로운용되는자산운용사의사모펀드와고객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의형태로운용되는증권사의사모펀드또한중국헤지펀드의하나로분류된다. 이는이들사모펀드모두특정한자격을가진소수투자자에게만판매되고절대수익을추구하는투자전략을사용하며성과보수를받는다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투자대상은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가허용하고있는주식, 채권, 펀드, 단기금융상품, ABS, 파생상품등이다. 그런데, 이들자산운용사와증권사의사모펀드는 sunshine fund에비해규제를더많이받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대표적인예가단일종목의투자한도가 10% 로설정되어있는분산투자규정이다. 또한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에일정양식의서류만제출하면펀드출시가가능한 sunshine fund 와는달리이들펀드는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의인가를받아야만한다. 이러한이유로 sunshine fund 시장에비해시장규모는작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8) 이추정치는 Z-Ben Advisors and Citi(2012) 의추정치이며, Morningstar 는이규모를 1,800 억위안에서 1,900 억위안사이로추정함. 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4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 표 > 중국헤지펀드의유형비교 Sunshine funds 기타사모펀드 (regulated private funds) 감독기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운용기관 신탁회사 (trust companies) 자산운용사및증권사 형식 투자신탁 (trust units) SMA 또는자산관리계좌 운용제한 특별한운용제한없음 분산투자요건 등록 / 인가 등록 인가 보수 운용보수, 성과보수 운용보수, 성과보수 해외헤지펀드의중국시장진출 중국국내헤지펀드시장자체의급성장뿐만아니라중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인해중국시장은해외헤지펀드들이주시하는시장이되었다. 실제로중국, 일본, 인도등의아시아국가에주로투자하는 1,150개의헤지펀드의약 1/3 가량이중국 ( 주로홍콩및상하이 ) 에위치, 중국은싱가포르, 호주와더불어아시아헤지펀드의중심지로변모하고있다. 9) 그런데중국의외환통제와각종규제로인해해외헤지펀드들은중국주식시장에직접투자하는것보다는주로홍콩에상장된중국기업의주식에투자하는것으로알려진다. 해외헤지펀드는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및적격외국유한책임사원 (QFLP: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제도, 현지법인설립 (local presence) 등의방법을활용하여중국에진출할수있다. 10) 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제도는외국금융기관에게중국주식시장의주식 (A-share) 에투자할수있는자격및투자한도를부여하는제도이며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 (RQFII) 제도는적격외국기관투자자중 중국국내헤지펀드시장자체의급성장뿐만아니라중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인해중국시장은해외헤지펀드들이주시하는시장이되었다. 실제로중국, 일본, 인도등의아시아국가에주로투자하는헤지펀드의약 1/3 가량이중국에위치, 중국은싱가포르, 호주와더불어아시아헤지펀드의중심지로변모하고있다. 9) 자료 : HFR(2013). 10) 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는 2002 년에처음도입된이래 UB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Credit Suisse 등유수의해외금융기관들이이자격을취득함 년 5 월 QFII 를취득한기관은충 220 개, 한도는 417 억달러임. 이중한국금융기관은 18 개이며, 25 억달러의투자한도를가지고있음. 한편, 이제도를비롯하여다른외환관련투자한도는모두국가외환관리국 (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가부여함.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봄호 ) 4

5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중국은 Shanghai를국제적인금융허브로육성하려는목표를수립하고이에따라해외헤지펀드의투자를유치하는방식으로국내시장을해외헤지펀드에개방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즉전반적으로중국감독당국은헤지펀드시장을보다활성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해가고있다 에서홍콩에서조달한위안화자금을본토에서운용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11) 2011년 1월부터시작된적격외국유한책임사원 (QFLP) 제도는 Shanghai( 上海 ), Beijing( 北京 ), Tianjin( 天津 ), Chongqing( 重庆 ) 정부가일정자격을갖춘외국금융기관에한해중국이외에서조달한자금을위안화로바꿔중국본토사모펀드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한제도이다. 현지법인설립은투자은행의현지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나자문사 (wholly foreign owned consulting companies) 를설립하는형식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는것이다. 12) 실제로많은해외헤지펀드들이이와같은방법을사용하여중국시장에진출하였거나, 진출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 중국은최근 Shanghai를 2020년까지국제적인금융허브로육성한다는목표하에적격국내유한책임사원 (QDLP: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s) 제도를도입하려하고있다. 이제도는사전에 Shanghai 당국에등록하여투자한도를받은해외헤지펀드들이중국본토에펀드를설립하고중국국내투자자들의위안화자금을모아해외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시사점 이상살펴본중국헤지펀드의유형및해외헤지펀드들의중국시장진출방 법등에관한중국의규제체계는그동안중국헤지펀드시장이해외헤지펀드 보다는중국국내자본및자산운용사를중심으로성장해왔음을시사한다. 또 한, 그동안형식적인측면에서중국헤지펀드에대한규제를거의하지않았던 중국감독당국은금융시스템안정및투자자보호를위해사모펀드에대한등록 의무를부과하는방법으로규제체계를정비하고있다. 이와동시에 Shanghai 를 국제적인금융허브로육성하고이에따라해외헤지펀드의투자를유치하는방 식으로국내시장을해외헤지펀드에개방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즉전반 11) 이제도는 2011 년 12 월에초기한도 200 억위안으로시작되었으며, 2,700 억위안까지한도가늘어남 년 4 월말현재 27 개금융기관이인가를받았으며, 부여받은총한도는 763 억위안임. 12) 현지법인설립방법중에는이윤추구활동을할수없는연락사무소를설치하는방법도있음. Fairfield Greenwich 나 Blackstone 같은운용사가이런방식으로중국에진출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한편, 자문사설립은사무소와는달리인가를받아야함. 예를들어 Beijing 이나 Shanghai 에자문사설립인가를받기위해서는납입자본금 10 만위안이상의자본금이필요함. 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6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여름호 중국헤지펀드시장의제도적인특징과시사점 적으로중국감독당국은헤지펀드시장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해가고있는것이다. 중국의자본통제정책으로인해단기간내에중국자본시장이급속히개방될가능성은아직까지는매우낮아보인다. 하지만, 앞서언급하였듯이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해중국의펀드수요, 특히헤지펀드및 PEF를비롯한대체투자에대한고액자산가와기관투자자의수요는풍부한상황이다. 또한이러한중국시장에주목하여중국시장에진출하여직접투자하거나, 중국투자자들의투자자금을유치하려는해외헤지펀드들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자본시장의인프라를개선하고펀드시장을발전시키려는중국의정책방향을보면향후중국의헤지펀드시장의성장가능성또한매우높다고할수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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