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Ⅰ. 머리말 2008년미국의투자은행베어스턴즈 (Bear Stearns) 와메릴린치 (Merrill Lynch) 가헐값에매각되고, 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는파산하는등당시미국의 5대투자은행 1) 중 3개사가사라졌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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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책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조사부이시은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그림자금융의개념과특징 Ⅳ. 그림자금융의주요유형별분석 Ⅴ. 은행에의시사점 Ⅲ. 그림자금융의규모와성장배경 그림자금융은일반적인은행시스템밖에서이루어지는신용중개를의미한다. 그림자금융은은행이제공하지못하는다양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고금융산업내경쟁을유도함으로써금융수요자들의효율적인금융자원이용을돕는다. 하지만, 적절한규제가없으면글로벌금융위기당시경험한바와같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훼손하기도한다. 전세계광의의그림자금융규모는 2002년 56조달러에서 2014년 137조달러로급성장하였다. 이는은행규제강화에따른규제차익추구, 저금리하에서수익증대를위한기관투자자들의투자수요증가, 금융시스템발전, 경제성장등에기인한다. 향후에는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여력이클전망이다. 그림자금융중자산유동화시장은 2000년대초중반저금리시대가도래하면서미국을중심으로성장하였고, 대출형사모펀드는금융위기이후은행의자금공급이위축되면서중개기능을보완하며증가하였다. 최근에는핀테크의확산으로온라인대안금융이등장하고있는데대표적인것이 P2P 대출이다. 그림자금융의성장은은행의기존대출시장을잠식하는등위협이될수있지만, 은행은그림자금융과의협력을통해새로운수익기반을확보할수도있다. 은행과그림자금융기관간협업을통한윈윈사례는자금의공동주선, 중금리대출상품출시, 고객알선등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은행과그림자금융기관간상호익스포저증가에따른리스크관리를강화하여시스템리스크발생가능성에대비해야할것이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38 산은조사월보

2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Ⅰ. 머리말 2008년미국의투자은행베어스턴즈 (Bear Stearns) 와메릴린치 (Merrill Lynch) 가헐값에매각되고, 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는파산하는등당시미국의 5대투자은행 1) 중 3개사가사라졌다. 투자은행들은금융시장에서 MMF 2), RP 3) 등단기금융상품을통해자금을조달하여 CDO 4) 등유동화증권에투자하였는데, 이의기초자산인서브프라임모기지가 2007년부실화되면서유동성악화에따른자금난에직면하게된것이다. 유동화과정에서과다한레버리지가발생하고복잡한자금중개과정에많은금융기관들이연결되면서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유럽, 아시아등전세계금융기관들의연쇄손실로이어졌다. 또한이와같은금융위기를촉발한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상품들은부외거래가많아금융기관들이자금난에직면하기직전까지관련손실을제대로파악하기도어려웠다. 글로벌금융위기의단초가된자산유동화시장은금융위기이후규제강화로위축되었으며, 은행에대한규제도바젤Ⅲ 도입으로강화되면서은행의전통적인자금중개기능이약화되었다. 이에따른자금공급공백을집합투자기구등을중심으로한또다른그림자금융이메우게되면서그림자금융이다시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그림자금융은은행이용이곤란한소외계층에자금을공급하거나, 담보부족, 신용익스포저한도초과등다양한이유로대출이어려운기업에모험자본역할을수행함으로써은행의자금중개기능을보완한다. 또한, 투자자입장에서는그림자금융상품이저성장 저금리시대에효율적인자산운용수단이되기도한다. 그림자금융은금융시스템내경쟁을촉진시켜조달비용을낮추는등금융소비자의효용을증대시키는순기능이있다. 그림자금융이새로운자금조달원천으로부각되는상황에서그림자금융의성장은이와경쟁관계에있는은행의대출시장을잠식하는등은행에게는위협요인이될수있다. 1) 미국의 5 대투자은행은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모간스탠리 (Morgan Stanley), 메릴린치 (Merrill Lynch), 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베어스턴즈 (Bear Stearns) 를일컫는다. 2) MMF(Money Market Fund, 머니마켓펀드 ) 는펀드재산을만기 5 년이내의국채증권, 만기 1 년이내의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 어음, 만기 6 개월이내의양도성예금증서등의단기금융상품에주로투자하고수시입출금이가능한펀드를의미한다. 3)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매 ) 는매매당사자사이에일방이상대방에게유가증권을일정기간경과후일정가액으로환매수 ( 도 ) 키로하고매도 ( 수 ) 하는거래를의미한다. 4)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 는회사채, 금융기관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등을묶어유동화시킨신용파생상품의일종이다 제 731 호 39

3 논책 그러나은행이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새로운기회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전세계그림자금융의동향을분석해보고은행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는것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본고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Ⅰ장머리말에이어, Ⅱ장에서는그림자금융의개념을광의와협의로구분하여이해하고, 그림자금융의순기능과위험요인등주요특징을살펴본다. Ⅲ장에서는그림자금융의규모와성장배경을분석하고, Ⅳ장에서는그림자금융의주요유형별로현황과특징을분석한다. 그림자금융중세가지유형을분석대상으로삼았는데, 첫째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이었던자산유동화, 둘째는금융위기이후은행의자금공급위축으로급성장한비은행대출중하나인대출형사모펀드, 셋째는최근핀테크확산에따라등장한 P2P 대출등온라인기반의대안금융이다. 마지막 Ⅴ장에서는그림자금융의성장이은행에주는시사점을살펴본다. Ⅱ. 그림자금융의개념과특징 1. 그림자금융의개념 그림자금융은일반적으로은행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지만은행과같은엄격한건전성규제를받지않는자금중개기구혹은상품을통칭한다. 대표적인그림자금융으로제2금융권대출, MMF, RP, ABS 5), 투자펀드, CDS 6), SIV 7) 등이있다. 그림자금융이라는용어는 2007년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 (FRB) 의잭슨홀심포지엄에서채권운용회사핌코 (PIMCO) 의수석이코노미스트폴맥컬리 (Paul McCulley) 가사용하면서부터널리쓰이게되었는데폴맥컬리는 1970년대 MMF의성장과함께그림자금융이등장하게 5)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 ) 는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재산권등유 무형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증권을의미한다. 6)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 는부도가발생하여채권이나대출원리금을돌려받지못할위험에대비한신용파생상품이다. 예를들어, A 은행이 B 기업의회사채를인수하고이에대한신용위험을대비하기위해서 C 금융기관에정기적으로수수료를지급하여 B 기업이파산할경우 C 금융기관으로부터투자원금을받도록거래하는구조이다. 7)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구조화투자기구 ) 는투자은행들이설립한투자전문자회사로은행들로부터우량자산을양도받아이를기초로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을발행하여단기로자금을조달하고동자금으로고위험장기채권에투자한다. 40 산은조사월보

4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되었다고언급하였다. MMF는은행예금과유사하게기능하지만은행과같은규제를받지않기때문이다. 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서울정상회의에서그림자금융의규제공백에따른위험발생가능성을경고하고, FSB 8) 에그림자금융의감독및규제를강화하는권고안을마련하도록요청하였다. 이에따라 FSB는그림자금융의개념정립, 규제강화방안마련및각국에대한그림자금융관련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2011년부터매년전세계그림자금융관련자료를발간하고있다. FSB는그림자금융을광의 (Broad Measure) 와협의 (Narrow Measure) 의두가지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 광의의그림자금융은 일반적인은행시스템밖에서신용중개를하는기관과활동 을의미한다 9). 협의의그림자금융은 비은행신용중개중에서시스템리스크를확대시키거나규제차익 10) 을추구하는부문 으로정의된다 11). 광의의개념은은행시스템밖에서의신용공급현황을점검하고부문간규제차익을감지하는데유용한반면, 협의의개념은시스템리스크유발가능성에집중하므로규제방안수립시에필요하다고할수있다 ( 이범호 정원경, 2012). 광의의그림자금융은연금, 보험사, OFIs(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 기타금융중개기관 ) 가보유하고있는금융자산합으로측정한다. 여기에서 OFIs는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연금, 보험사, 공적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Financial Auxiliaries) 을제외한모든금융중개기관을의미하며, 대표적인기관으로는투자펀드, 신탁,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유동화기관, 대부업체등이있다. FSB는광의의그림자금융측정범주를 MUNFI(Monitoring Universe of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비은행금융중개기관모니터링집단 ) 라고지칭하고있다. 8)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는 G20이부여한과제에따라금융분야규제 감독에관한국제기준등을조율 마련하고금융당국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국제기구이다. 9) The shadow banking system can be broadly defined as 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 (FSB, 2011) 10)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은유사한기능을가진금융상품이나서비스가운데규제비용이가장낮은상품이나서비스를선택하여이익을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11) The subset of non-bank credit intermediation where there are (i) developments that increase systemic risk(in particular maturity/liquidity transformation, imperfect credit risk transfer and /or leverage), and/or (ii) indications of regulatory arbitrage that is undermining the benefits of financial regulation.(fsb, 2011) 제 731 호 41

5 논책 < 그림 1> 광의와협의의그림자금융범주 자료 :FSB(2015), 김성준 (2016) 을참고하여작성 한편, 협의의그림자금융규모산출방식은첫째, 광의의그림자금융인 MUNFI에서모든연금자산을차감하고, 신용창출기능이있는채권보증전문보험사 12) 를제외한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등의보험사자산을차감한다. 둘째로, 남은자산을경제적기능접근방법 (Economic Functions Approach) 에따라다섯가지의경제적기능으로구분하는데, 이를통해그림자금융을공통된리스크를가진유형으로분류함으로써적절한감독과규제를할수있게된다. 다섯가지의경제적기능 (EF1~EF5) 은 < 표 1> 과같다. 셋째로, 신용중개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자산을제거한다. 주식형펀드, 주식형신탁등주식관련상품은지분을취득하는행위이지, 대출과같은직접적인신용중개기능이없기에그림자금융이아니다. 넷째로, 은행그룹에소속된비은행금융기관을제거한다. 은행그룹소속기관은바젤Ⅲ에서연결기준으로규제대상이기에적절한규제와감독을받고있어그림자금융리스크가없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이러한과정을거쳐산출된협의의그림자금융에는시스템리스크발생과무관한기관또는활동이제외된다. 12) 미국의모노라인 (Monoline) 과같은채권보증전문보험사는채권발행기관의부도가발생했을때투자자에게원리금의무조건적인지급을보증함으로써일반보험사와달리신용창출을용이하게한다고판단되기에규모는작으나협의의그림자금융에포함시킨다. 42 산은조사월보

6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 표 1> 경제적기능 (Economic Functions, EF) 에따른그림자금융분류 구분정의내용 EF1 대량환매가능성이있는집합투자기구 EF2 EF3 EF4 EF5 단기자금조달에의존하는여신기관 단기자금이나고객자산으로조달하고시장활동을통해중개하는기관 신용보강기능을하는채권보증전문보험사 유동화를통한신용중개기능을하는유동화기관 그림자금융리스크를가지고있으나기타특정경제적기능으로분류하기모호한것들자료 :FSB(2015), 김성준 (2016) 을참고하여재작성 대표유형 :MMF, 투자펀드, 신탁등 제외유형 : 주식형펀드, 주식형신탁등 대표유형 : 여신전문회사 (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용카드사 ), 대부업체등 제외유형 : 은행그룹소속여신전문회사 대표유형 : 증권사 제외유형 : 은행그룹소속증권사 대표유형 : 美모노라인등 제외유형 : 해당사항없음 대표유형 :ABCP, 합성 ETF(Synthetic Exchange Traded Funds) 제외유형 : 자기증권화 (Self-Securitization) 2. 그림자금융의특징 그림자금융은전통적인은행이제공하지못하는금융상품및서비스를통해다양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함으로써금융수요자들의효율적금융자원이용을돕는순기능이있다. 그림자금융은신용접근성확대, 시장유동성보완, 만기변환, 리스크변환등을통해전통적인은행시스템의자금중개기능을보완하며금융부문의효율성을제고시킨다. 그림자금융은은행서비스가부족한지역이나저신용차주에게신용을공급해주며, 다양한투자펀드는고위험프로젝트에모험자본을제공해준다. 또한유동화증권발행을통해비유동자산을유동화시켜자금조달을돕고, 구조화금융기법을활용하여다양한리스크프로파일을가진트랜치로구분하여리스크변환을통해안전자산에서부터고위험 고수익을추구하는다양한투자자의수요를충족시키기도한다. 더불어그림자금융은금융산업내자금공급자간경쟁을유도하여금융소비자의효용을증대시키기도한다. 상대적으로리스크가낮은 MMF의경우예금자보호를받는예금규모를초과하는고액예금에대해서는상당부분대체재역할을하기도한다. 또한투자펀드간보수와수익률을비교해볼수있기에운용사들간경쟁이확대되면서펀드의 제 731 호 43

7 논책 운용보수가낮아지고수익률제고효과가발생한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당시경험한바와같이적절한규제가없으면그림자금융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위협하기도한다. 그림자금융취급상품은레버리지가높고예금자보호나중앙은행의유동성지원을받을수없어은행예금보다위험이크다. 그림자금융을통해조달한자금은재무제표에인식되지않는부외거래들이있어투명성이상대적으로낮으며손실액을정확히추산하기어렵다. 또한은행은예금자와대출자로자금중개경로가단순한반면, 그림자금융은자금을중개하는과정에서복수의금융기관들이서로연계되어있어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배경에는그림자금융이있다. 은행보다금융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대형투자은행들은 MMF, RP 등단기시장상품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과다한레버리지를일으켜서브프라임모기지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를담보로발행한유동화증권이나이를구조화해서발행한파생상품등에투자하였다. 그러나대출금리가상승하면서주택담보대출자의연체및파산증가, 주택가격하락등으로투자은행이보유한증권이나파생상품에서거액의손실이발생하게되고이것이다른금융기관들의연쇄손실로이어진것이다. 그림자금융의특징과발생가능한리스크를앞절에서구분한경제적기능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EF1은대량환매가능성이있는집합투자기구로이는불특정다수의고객자산으로구성된펀드등을운용하는것이기에금융시장불안시에는투자자의환매요청으로대량환매가발생할수있다. 이에따라펀드는자산을급하게처분하여펀드가치가크게하락하게된다. 만약동집합투자기구가헤지펀드와같이레버리지가있다면채권자가자금을인출하거나만기를연장하지않게되는경우손실규모는더욱확대될수있다. EF2는단기자금조달에의존하는여신기관으로할부금융사, 리스사, 신용카드사, 대부업체등이있다. 이들기관은단기로자금을조달하여중장기로대출을제공함으로써만기변환에따른기간미스매치등금리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EF3는단기자금이나고객자산으로조달하여시장활동을통해중개하는기관으로증권사가대표적이다. 특히조달이 CP, RP, 은행의단기약정대출등과같은도매조달에크게의존하고있는경우채권자의만기연장리스크와환매에매우취약하다. 또한증권사가취급하는상품은상당한레버리지를동반하기에시장상황이악화되면대량환매가발생하는등상당한유동성리스크를내포하고있다. 44 산은조사월보

8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EF4는신용보강기능을하는채권보증전문보험사로신용보강을통해금융기관의신용창출을용이하게한다. 채권보증전문보험사가무분별하게채권을보증하게되면채권의부실발생시채권보증회사가파산할수있게되고채권보증회사가보증하는채권을보유한금융기관들도신용리스크에노출되는등리스크가전이될수있다. EF5는부동산, 대출채권등당장현금화하기어려운자산을담보로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유형이다. 특히, 신용등급이서로다른채권들을풀링하고이를기초로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등상환순위가다른여러개의채권으로발행하는파생상품인 CDO의경우투기목적으로활용시금융기관간대규모연쇄부실을초래할수있다. CDO를다른 CDO와풀링하여새로운 CDO를발행하는등동일담보를기초자산으로재사용하여신용이수차례창출되기에기초자산에부실이발생하면신용창출과정에연계된금융기관간리스크가전이될수있다. 그림자금융은은행의자금중개기능을보완하는긍정적인기능을한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의내재적특징으로인해금융기관이나금융상품의부실이다른금융부문으로전이되는시스템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따라서그림자금융의순기능을최대화하되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크게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적절한수준의규제와감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 731 호 45

9 논책 Ⅲ. 그림자금융의규모와성장배경 1. 그림자금융의규모 FSB는국가별로광의와협의의그림자금융관련통계를집계한다 13). 전세계광의의그림자금융규모는 < 그림 2> 와같이 2014년말 137조달러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를제외하고 200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자금융의연평균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인 2002년말에서 2007년말까지 14.6% 에달하였으나 2008년말에서 2014년말까지는 5.2% 로성장세가다소둔화되었다. 광의의그림자금융의구성은 OFIs, 연금, 보험사가각각 58%, 21%, 20% 로 OFIs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 광의의그림자금융규모및증가율추이 ( 조달러 ) OFIs( 좌축 ) 연금 ( 좌축 ) 보험사 ( 좌축 ) 증가율 ( 우축 ) (%) 자료 :FSB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3) 광의의그림자금융통계는 20 개국가및유로지역합산기준으로 2002 년부터, 협의의그림자금융통계는 26 개국을대상으로 2010 년부터집계하고있다. 이들 26 개국가는전세계 GDP 의약 80% 를, 전세계금융자산의약 90% 를차지한다. 20 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26 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46 산은조사월보

10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전체금융자산에서광의의그림자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46.2% 로최고치기록후 2008년에는 39.9% 로크게하락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세로전환되면서 2014년에는 43.3% 에이른다. 국가별그림자금융규모를살펴보면, < 그림 4> 와같이미국 51.2조달러, 유로지역합산 39.7조달러로각각 37.4%, 29.0% 의비중을차지하여두지역이그림자금융의성장을견인해왔다. 그뒤를이어영국 15.3조달러, 일본 8.5조달러로각각 11.2%, 6.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일본은 2012년이후규모가지속감소하고있다. 중국의그림자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 3.5% 로경제규모에비해작으나지난 4년간규모가 3배이상증가하는등가장큰성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 그림자금융의금융자산내비중 < 그림 4> 국가별광의의그림자금융추이 ( 조달러 ) 금융자산 ( 좌축 ) 그림자금융 ( 좌축 ) (%) 350 비중 ( 우축 ) 자료 :FSB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 조달러 ) 60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FSB 한국의경우에는 < 그림 5> 와같이광의의그림자금융규모가 2008년 1.05조달러로전년대비감소하였다가,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는 2.30조달러를기록하는등금융위기이후연평균 14.0% 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반면예금취급기관의금융자산은동기간 1.92조달러에서 2.78조달러로연평균 6.4% 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전체금융자산에서광의의그림자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동기간 31.2% 에서 40.7% 로크게증가하였다. 그림자금융의구성별로는 2014년기준 OFIs, 보험사, 연금이각각 59.1%, 36.5%, 4.4% 의비중을차지하고있어, 연금비중이다른국가대비크게낮은수준이다. 그러나, 추이를살펴보면 OFIs 비중이 2002년 70.3% 에서 2014년 59.1% 로꾸준히감소한데반해보험사와연금비중은증가추세로한국의그림자금융은보험사와연금을중심으로성장해온것을알수있다 제 731 호 47

11 논책 < 그림 5> 한국의광의의그림자금융추이 < 그림 6> 한국의그림자금융구성별비중추이 ( 조달러 ) 연금 ( 좌축 ) 보험사 ( 좌축 ) (%) 2.5 OFIs( 좌축 ) 금융자산내비중 ( 우축 ) 45 (%) (%) OFIs( 좌축 ) 보험사 ( 우축 ) 연금 ( 우축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FSB 자료 :FSB 한편, 전세계협의의그림자금융규모는 2014년 35.9조달러로 2010년이후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이는대상국가 GDP의 59.1%, 전체금융자산의 12.1%, 은행자산의 26.5% 에해당되는수준이다. 경제적기능에따라살펴보면, MMF와같이대량환매가능성이있는집합투자기구인 EF1이지난 4년간연평균 10% 이상성장하여협의의그림자금융의 60%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금융위기의주된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유동화증권등의 EF5 규모는금융위기이후점차감소하여비중은 8% 에불과하다. < 그림 7> 경제적기능에따른비중 ( 14 년 ) < 그림 8> 경제적기능별연평균성장률 (%) EF1 EF2 EF3 EF4 EF5 기타 주 : 협의의그림자금융기준자료 :FSB 주 : 협의의그림자금융기준자료 :FSB 48 산은조사월보

12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국가별로는 2010년이후미국, 영국, 일본, 유로지역등선진국의협의의그림자금융비중은감소한반면, 중국등신흥시장비중이증가하고있다. 선진국 14) 의그림자금융비중은 2010년 94.1% 에서 2014년 87.9% 로감소하였으나, 신흥국 15) 비중은동기간 5.9% 에서 12.1% 로증가하였다. 특히중국의그림자금융규모는 2010년 5,081억달러에서 2014년 2.75조달러로연평균 52.5% 성장하여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1.6% 에서 7.7% 로크게증가하였다. 한국은동기간 4,147억달러에서 6,432억달러로연평균 11.6% 성장하였으며 2014년기준전세계그림자금융의 1.8%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9> 에서는협의의그림자금융규모를각국의경제규모와비교해보았는데, 선진국의경우 GDP 대비그림자금융규모가아일랜드 1,190%, 영국 147%, 스위스 90%, 미국 82% 로매우높은수준이다. 이는신흥국의경우평균 15% 에불과한것과크게대비되는데향후신흥국을중심으로그림자금융의성장여력이클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9> 국가별 GDP 대비협의의그림자금융규모 주 :2014 년기준자료 :FSB 14) 선진국은미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싱가포르등 15 개국을대상으로집계한다.(FSB, 2015) 15) 신흥국은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등 11 개국을대상으로집계한다.(FSB, 2015) 제 731 호 49

13 논책 2. 그림자금융의성장배경 그림자금융의성장은은행규제강화에따른규제차익추구, 저금리환경하에서기관투자자들의수익률증대추구, 금융시스템발전, 경제성장등과관련이있다. 첫째, 은행규제가강화되면은행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비은행중개를통해은행규제를피하여규제비용을낮추려는유인이발생한다. 유럽과미국에서는 1988년바젤협약이후규제차익으로유동화증권이크게성장하였다. 은행들은자본규제가강화됨에따라대출자산을유동화시켜규제를충족하였으며, 이에따라 ABS, MBS 16) 등의자산유동화가발달하였고동시기에 CDOs, SIVs 등의다양한상품이등장하기도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중반에는저금리시대가도래하면서기관투자자들의수요증가로유동화증권의성장이공고해졌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후바젤III 도입등은행에대한규제가더욱강화되었는데이에따라은행의대출태도는보수적으로변화하고자금공급은위축되었다. 신용평가사피치 (Fitch Ratings) 는유럽은행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천억달러이상기업대출을축소하였다고추정하기도하였다 (Fitch Ratings, 2014). 은행은규제준수를위해부채를감축하고자본의질을개선하였고, 이에따라전세계대형은행 17) 의 Tier1 비율은 2007년 8% 에서 2013년에는 12% 로크게향상되었다 (McKinsey&Company, 2015). 또한은행들은리스크가높은거래들을축소하였는데, 유럽의주요은행들은파생상품관련포지션을축소함으로써시장리스크와거래상대방리스크를 2012년에 20%, 2013년에 10% 감축하였다 (Fitch Ratings 2014, McKinsey&Company 2015). 이와같은은행의공백을그림자금융이메우면서성장하게되었다. 중국의그림자금융급성장도은행규제강화와밀접한관계가있다. 2010년은행대출의급속한성장과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에대응하여중국정부는전통적인은행시스템내에규제를강화하였다. 중앙은행의대출제한정책을실시하고지방정부채무에대해엄격한관리를실시하였으며감독당국이은행의자기자본비율및유동성에대한요구수준을상향하였다. 정부의개입으로인해전통적인대출은둔화되었고반대로부외활동을통해창출되는신용이증가하게되었다. 16)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 는금융기관이주택을담보로만기 20~30 년의장기대출을한주택저당채권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증권이다. 17) 자산규모가 100 억달러이상인상장은행을대상으로하였다. 50 산은조사월보

14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둘째, 시장금리가낮을때투자자들이수익률이높은자산을찾게되면서그림자금융의수요가증가한다. 고수익을추구하는이와같은현상은 2000년대중반나타나기시작하여 2008년금융위기이후더욱두드러졌다. 이에따라헤지펀드와사모펀드로자금이유입되었으며구조화금융과투자펀드의급성장을촉진하였다. 미국의경우 MMF가 1970년대등장한이후은행규제, 낮은실질이자율, 기관투자자수요등으로크게성장하였다. 이는인플레이션이높은시기에은행의실질이자율이마이너스였기에상대적으로수익률이높은 MMF로자금이많이이동하였던것에기인한다. 또한기관투자자들이 MMF를현금계정으로활용하고개인들은예금자보험한도를초과하는자금을 MMF로운용하면서은행예금의대체재로서성장하고있다. 셋째, 그림자금융은금융시스템과상호보완적으로성장한다. 금융시스템이성숙하고선진화될수록새로운금융상품이출현하고중개과정이복잡한상품들의거래가활발해지면서그림자금융이성장하게되는것이다. 신흥국에서는그림자금융이은행부문의성장률을상회하여성장하고있는데, 이는금융시장발전과정에있어연금, 보험, 투자펀드증가가수반되는자연스러운과정이다. 넷째, 그림자금융의성장은경제성장과도관련이높다. 2010년에서 2014년중그림자금융규모가크게증가한국가들은 GDP 성장률도높았으며그림자금융은 GDP 성장보다더빠른속도로확대되었다. 또한선진국보다상대적으로경제성장이빠른신흥국의경우그림자금융증가율도더높게나타났다 (FSB, 2015). 이는신흥국의경우그림자금융규모가작은기저효과도있지만경제성장에따른자금의초과수요에대응하여그림자금융이자금공급을확대한것에기인한다. < 그림 10> GDP 성장률과그림자금융증가율 자료 :FSB 제 731 호 51

15 논책 Ⅳ. 그림자금융의주요유형별분석 Ⅳ장에서는그림자금융중세가지유형을대상으로현황및특징을분석하고자한다. 분석대상은자산유동화증권 (ABS), 대출형사모펀드 (PDF, Private Debt Fund), 온라인기반의대안금융 (Online Alternative Finance) 이다. 첫째로자산유동화증권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되었으며이후규모가지속감소하였지만 2014년협의의그림자금융 (35.9조달러) 의 8% 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림자금융의정의에따라은행이보유한자산유동화증권은그림자금융에포함되지않으나, 통계상은행과 OFIs가보유한규모를구분하는데제약이있어본장에서는미국에서의일반적인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두번째분석대상은대출형사모펀드이다. 금융위기이후은행의자금공급이위축되면서은행시스템밖에서의비은행대출이확대되었다. 이중대출형사모펀드는기관투자자들의투자수요증가로성장이두드러지고있으며국내에도대출형사모펀드의도입을앞두고있어분석해보고자한다. 셋째는최근핀테크확산에따라등장한온라인기반의대안금융이다. 온라인대안금융은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등을일컫는다. 전세계온라인대안금융규모는그림자금융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지만향후성장가능성이매우높기에살펴보기로한다. 1. 자산유동화증권 (ABS) 자산유동화는 1990년대이후미국등선진국에서활발히이루어졌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단초를제공한점을고려하여미국을중심으로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자산유동화증권잔액은 2002년 6.2조달러에서 2007년 12.2조달러로연평균 14.5% 성장하였으며, 2013년 10.2조달러로감소한이후 2016년 6월까지정체되고있다. GDP 대비자산유동화증권비중은 2002년에는 56.4% 에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84.0% 로크게증가하였고, 2016년 6월말에는 58.2% 로재차하락하였다. 유동화증권구성은 MBS 84.2%, 일반 ABS 13.4%, ABCP 18) 2.4% 로주택저당채권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 MBS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8)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 ) 는매출채권등을기초자산으로발행한어음이다. 52 산은조사월보

16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 그림 11> 미국유동화증권잔액추이 < 그림 12> 미국유동화증권의 GDP 대비비중 90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 :1) ABCP 잔액은 ʼ07년부터수집가능 2) ʼ16년은 6월말기준자료 :SIFMA 주 :ʼ16년비중은 ʼ15년 GDP 대비로계산자료 :SIFMA, IMF 미국의모기지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 19) 은 1990년대초까지은행으로부터주로양질의주택저당채권을매입하여 MBS를발행하였다. 그러나 1992년 GSE Act 20) 발효로저소득층의주택담보대출이용이해지고 MBS 발행규제가완화되면서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Prime 등급뿐만아니라 Alt-A 및 Subprime 등급채권까지대거매입하게되었다. 또한투자은행들은 Fannie Mae와 Freddie Mac의매입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리스크가높은주택저당채권들을기초로 MBS를발행하여각기다른위험수준이나상환순위에따라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등다양한 Tranche를구성하여판매하였다. 이때 MBS의기초자산은 Subprime 등급이지만각기다른지역으로부터모아진대출채권은채무불이행위험간상관관계가없을것이라는판단으로선순위 Tranche는 19) Fannie Mae(1938 년설립 ) 과 Freddie Mac(1970 년설립 ) 은미국의양대모기지회사로은행의주택저당채권을매입하거나보증함으로써저금리주택대출공급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 년 9 월미정부는두회사에각각 1 천억달러의공적자금을투입하였으며현재정부가두회사의운영을관리하고있다. 20) 1992 년미의회는 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국영기업 ) 가모든대출자와사회에혜택을줄수있도록하기위해 Federal Housing Enterprises Financial Safety and Soundness Act( 이하 GSE Act) 를통과시켰다. 동법은모기지회사가매년매입하는주택저당채권에소외지역의저소득층모기지를일정부분포함시키도록하였는데동비중은초창기에는 30% 였으나 2008 년에는 56% 까지상승하였다 (McKinsey & Company, 2015) 제 731 호 53

17 논책 보통 AAA 신용등급을부여받았다. 이에따라보험사, 연금, MMF 등도 MBS의선순위 Tranche를매입하였다. 반면, 후순위 Tranche는보통헤지펀드들이투자하며, 중순위 Tranche는다시한데모아이를기초자산으로한 CDO를발행하는데유동화과정을수차례거치면서동일기초자산을기초로신용이반복적으로창출된다. < 그림 13> 자산유동화를통한 CDO의신용창출과정 자료 : 산업은행 자산유동화증권은유동화과정을거치면서다양한리스크를내포하게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리스크는자체의고유리스크와시스템리스크로구분된다 ( 이범호 정원경, 2012). < 표 2> 에서정리한바와같이, 고유리스크는채무불이행리스크, 정보비대칭리스크, 유동성리스크등이며시스템리스크는유동화과정에서의신용보강, 레버리지, 금융기관연계등에기인하여발생한다. 유동화증권을기초로 2차, 3차유동화가이루어질경우레버리지는크게확대되면서손실의파급효과가더커지게되며유동화증권의투자자가상업은행, 연금, 보험사, 투자은행, 헤지펀드등으로다양하기에기초자산의부실위험은금융시장전체로확산될수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 MBS, CDO 등유동화증권의기초자산인주택가격이급락하고, 채무자의연체, 파산등이증가하면서자산유동화증권의부실이시스템리스크로확산된사례이다. 54 산은조사월보

18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 표 2> 자산유동화증권의리스크 고유리스크 구분내용 채무불이행리스크정보비대칭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보강시스템리스크높은레버리지금융기관연계성자료 : 이범호 정원경 (2012) 기초자산이부실화될위험구조화과정의복잡성등으로신용위험파악이곤란 유동화증권의만기가기초자산의만기보다짧은경우차환발행이안되거나환매요청이쇄도할위험 채권보증기관의부실화로보증기관이보증한타채권의신용등급이저하되는등연쇄리스크발생기초자산부실시확대된레버리지만큼리스크증폭많은금융기관들이투자함에따라손실의확산가능성 한국의자산유동화증권발행잔액은 2009년 84.1조원에서 2015년 153.8조원으로연평균 10.6% 성장하였다. GDP 대비유동화증권비중은 9.9% 로미국이 58% 수준임을감안하면향후유동화증권시장의역할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연간자산유동화증권발행금액은 40조원내외수준을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83.0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21). 2015년발행금액을유동화자산별로살펴보면, < 표 3> 과같이주택담보대출채권을기초로발행한유동화증권비중이 67.5%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의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금융회사와기업에게중요한자금조달역할을하고있다. 특히최근미국금리인상이슈, 기업구조조정관련불확실성등으로회사채전반에대한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대체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역할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1) 자산유동화증권발행액증가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안심전환대출 ( 은행권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주택담보대출을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바꿔주는대출상품 ) 등주택저당채권을기초로한 MBS 발행금액이 55.8 조원으로전년 (14.5 조원 ) 대비 41.3 조원증가한데주로기인한다 제 731 호 55

19 논책 < 그림 14> 한국의 ABS 발행추이 < 표 3> 한국의 ABS 발행액구성 ( 15 년 ) ( 조원 ) 발행금액 발행잔액 '09 '10 '11 '12 '13 '14 '15 자료 : 금융감독원 발행액 ( 조원 ) 비중 (%) 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채권 기업및개인여신 매출채권 신용카드매출채권 자동차할부채권 리스료채권 단말기할부채권 부동산PF 기업매출채권등 증권 (P-CBO 기초자산 ) 총계 자료 : 금융감독원 2. 대출형사모펀드 (PDF) 금융위기이후은행의자금공급이위축되면서새로운형태의비은행대출이급성장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이대출형사모펀드 (PDF, Private Debt Fund) 이다. 대출형사모펀드란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집하여대출과채권으로운용하여수익을내는사모펀드로지분투자형태로자산을운용하는일반사모펀드 (PEF) 와구별된다. 전세계대출형사모펀드조달액은 2015년중 852억달러로지난 5년간연평균 17.3% 의고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특히펀드조달목표액대비실제조달액비율도 2011년이후지속적으로 100% 를상회하고있어기관투자자들의대출형사모펀드에대한투자수요가풍부한상황이다. 저금리하에서기관투자자들은일정수준이상의수익률을확보하고자하는데 PEF의높은리스크를회피하려는투자자들에게대출형사모펀드는중위험 중수익을제공하는대체투자로서메리트가있다. 또한투자성향이보수적인연기금이대체투자비중을늘리면서대체투자중에서도상대적으로위험이낮은대출형사모펀드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도원인중하나이다. 2015년대출형사모펀드조달액을투자자별로살펴보면연기금 ( 민간, 공공 ) 이전체투자자의 3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뒤를이어재단 13%, 자산운용사 12%, 보험사 9% 순이다 (Preqin, 2016). Apollo, Oaktree, Sakaty 등글로벌주요 8대대체투자기관의대출형사모펀드 56 산은조사월보

20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운용자산은 2009년 1,780억달러에서 2014년 4,060억달러로지난 5년간 2배이상규모가성장하였다 (McKinsey & Company, 2015). 2015년중모집이마감된펀드의평균조달규모는 7.67억달러로 2010년대비 54% 증가하는등개별펀드규모도성장하고있다. 지역별로는자본시장이발달한북미지역이대출형사모펀드시장의 58% 를차지 22) 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유럽지역 35%, 아시아및기타지역 14% 순이다. 특히지난 5년간유럽의대출형사모펀드시장은연평균 38.1% 성장하는등최근에는유럽을중심으로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 이는 2011년재정위기이후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와이에따른유럽은행의자산매각, 신용축소등디레버리징이진행되면서기업대출시장의자금공급공백이발생하였고이를대출형사모펀드가메우게된데기인한다. 유럽은행의 2016년 6월말총자산과유럽지역내대출자산은각각 30.7조유로, 17.5조유로로여전히 2011년말수준 ( 각각 32.5조유로, 18.4조유로 ) 에서회복하지못한상황이다 (ECB). < 그림 15> 전세계 PDF 자금조달추이 < 그림 16> 지역별 PDF 자금조달추이 ( 십억달러 ) 자금조달액 ( 좌축 ) (%) 90 목표대비조달액비율 ( 우축 ) ( 십억달러 ) 북미 ( 좌축 ) 유럽 ( 좌축 ) (%) 60 아시아등 ( 좌축 ) 유럽비중 ( 우축 ) '10 '11 '12 '13 '14 '15 '10 '11 '12 '13 '14 '15 자료 :Preqin(2016) 자료 :Preqin(2016) 대출형사모펀드는펀드운용방식에따라직접대출, 부실채권, 메자닌, 벤처채권, 특수상황 23) 등의유형으로구분된다. 전세계대출형사모펀드시장에서부실채권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2010년에는 58% 로가장높았으나 2015년에는 27% 로크게감소하였다. 이는부실채권펀드조달액이연간 200억달러내외를유지하고있지만직접대출펀드조달액이 22) 2015 년조달액을기준으로하였다 (Preqin, 2016). 23) 중요한이벤트나복잡한상황하에서발생할수있는 Pricing Inefficiency 를이용한투자이다 제 731 호 57

21 논책 2010년 69억달러에서 2015년 324억달러로급증한데기인한다. 직접대출펀드는대출형사모펀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년 9% 에서 2014년에는 47% 까지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38% 수준으로최근동시장의성장을견인해왔다. 우리나라도 2016년 7월금융위원회에서사모펀드가기업에직접대출하는형태로자산을운용하는대출형사모펀드를도입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24). 회사채시장은 AA등급이상의저위험채권위주로발행이집중되는가운데중위험기업등에대해적극적으로자금을공급할주체가필요하나현재로서는기업에대해직접대출을공급하는방식의사모펀드는없다. 사모펀드의대출업무와관련하여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어펀드운용기관도직접대출을주저하는상황이다. 저금리대응을위한기관투자자들의대체투자수요확대와더불어중소 중견기업의자금조달곤란등을감안시대출형사모펀드의성장가능성은높다고판단된다. 다만, 대출형사모펀드의자금공급대상은주로경기변동에취약한중위험기업이기에경기하강국면이나금리상승등시장환경변화에따라부실위험등을고려한리스크관리가필요하다. 3. 온라인기반의대안금융 최근핀테크확산등으로혁신적인기술을활용한온라인기반의대안금융플랫폼이등장하였다. 대표적인것이크라우드펀딩, P2P 대출등이다. 크라우드펀딩은중개업자의온라인펀딩포털을통해다수의투자자를대상으로십시일반자금을조달하는제도로크게후원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 투자형 ) 으로구분된다. P2P 대출은전통적인금융중개기관의매개없이온라인상의 P2P 대출플랫폼을통해자금을중개하는일종의대출형크라우드펀딩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의자금공급이위축된가운데저금리와 IT 발전으로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대출을중심으로 P2P 대출시장이빠르게성장하였다. 특히 P2P 대출금리는은행권금리보다는높지만제2금융권금리보다는낮기때문에은행대출이어려운중신용대출자들은상대적으로낮은금리로조달할수있고자금을공급하는투자자들은저금리하에서양호한수익률을달성할수있다. 24) 금융위원회는 2016 년 4 분기중가이드라인마련및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등을통해대출형사모펀드를도입할계획이다. 다만, 중위험기업등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춘기관투자자에대해서만가입을허용한다. 전문투자형사모펀드 ( 헤지펀드 ) 에대해서는운용재산의 100% 까지, 경영참여형사모펀드 (PEF) 는여유재산 ( 최대 50%) 운용방식으로기업대출을허용한다. 58 산은조사월보

22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온라인대안금융플랫폼을통한글로벌자금공급규모는 2013년 117.1억달러, 2014년 396.8억달러, 2015년 1,452.0억달러로급성장하였다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2016). 이중 P2P 대출은 2015년기준 88.9% 비중인 1,290.4억달러로온라인대안금융의대부분을차지한다. 이외는후원형 기부형 투자형 부동산형크라우드펀딩, Balance Sheet Lending 25) 등이있다. 국가별 P2P 대출시장규모는중국 26) 이 975.8억달러로 75.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어두번째로규모가큰미국 27) 시장의 3.3배수준에이른다. 이는중국의인터넷사용자수가 6.68억명으로전세계에서가장많아소셜미디어환경도우호적인가운데 P2P 시장의진입장벽이낮고, 핀테크관련정책지원, P2P 시장에대한규제미비등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 P2P 플랫폼수는 2013년말 800개에서 2015년말 2,595개로증가하였는데특히알리바바, 제이디닷컴, 텐센트, 핑안보험등과같은기업들이동시장에진출함에따라성장을견인하기도하였다. < 표 4> 전세계온라인대안금융과 P2P 대출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지 역 온라인대안금융 P2P 대출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시아태평양 중국 미주 미국 유럽 영국 전세계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개인과개인간자금을중개하는세계최초의플랫폼인 Zopa가 2005년영국에서등장하면서 P2P 대출이라는용어가생겨났다. 하지만최근에는신생기업, 중소기업등의기업대출규모가증가하고있고자금공급자역시기관투자자들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 25) Balance Sheet Lending 은자금중개를하는 P2P 대출과달리플랫폼이직접대출을집행하는형태이다. 26) 중국의온라인대안금융시장 (Online Alternative Finance Market) 관련수치는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2016.3) 를참고하였다. 27) 미국의온라인대안금융시장 (Online Alternative Finance Market) 관련수치는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2016.4) 를참고하였다 제 731 호 59

23 논책 P2P 대출대신 Marketplace Lending이라는용어사용이확산되고있다. P2P 대출중기업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미국은 8.8% 에불과해아직개인대출이주를이루고있으나중국은 40.6% 까지증가하였다. 조달측면에서는미국의경우기관투자자비중이개인대출은 53%, 기업대출은 72% 로절반이넘었으며중국은각각 10%, 4% 로아직개인으로부터의조달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 또한규모는아직작지만 P2P 플랫폼을통한부동산대출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도눈여겨볼만하다. P2P 부동산대출규모는미국 7.8억달러, 중국 55.1억달러로각국 P2P 대출의 2.7%, 5.6% 에불과하지만, 전년대비각각 5.8배, 3.7배증가한규모로급성장하고있다. P2P 플랫폼을통한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어자산버블을양산할수있고향후부동산가격하락시부실여신이급증할수있는점도유념해야할것이다. 반면경쟁적인자금유치등으로 P2P 시장이급성장하고있으나여신관리등전반적인리스크관리체계가미흡하고, 부정대출등의부작용이발생하는등 P2P 플랫폼의영업중단, 법적분쟁, 자산인출동결, 운영자이탈등의우려가있다. 미국최대 P2P 플랫폼인렌딩클럽 (Lending Club) 은대출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한대출자에게 2,200만달러에달하는부실대출을주선하여불완전판매이슈가발생하기도했으며중국에서는지급능력등에문제가있는부실플랫폼 28) 증가로 2015년하반기에만 266개의 P2P 플랫폼이폐쇄되었다 ( 주혜원 우희성, 2016). 이에따라최근에는중국에서도투자자보호필요성이대두되면서 P2P 플랫폼을통한신용대출상한선규정도입등감독당국의규제가본격화되고있다. 한국의경우 2016년 9월말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2,918억원 29) 으로 2015년말 350억원대비 8배이상증가하는등빠르게성장하고있다. 구성별로는개인신용대출 629억원, 소상공인법인대출 294억원, 부동산담보및 PF대출 1,594억원, 기타담보대출 400억원으로해외주요국과는다르게부동산담보및 PF대출비중이 54.6% 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은중금리대출시장이발달하지못하여제2금융권의고금리대출을이용해야하는저신용자들을중심으로 P2P 대출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8) P2P 중개는원칙적으로신용위험을부담하지않으나, 일부 P2P 플랫폼들은제 3 업체 ( 보증업체등 ) 와의계약, 담보제공, 기금설립등을통해원금상환을보증하는방식으로투자를유도하고있다.( 주혜원 우희성, 2016) 29) 한국 P2P 금융협회에소속된 29 개사가운데 27 개사를대상으로집계된실적이다. 60 산은조사월보

24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Ⅴ. 은행에의시사점 그림자금융은금융시장발전과함께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는협의의그림자금융규모가 GDP 대비 48% 로영국 147%, 미국 82%, 독일 73%, 일본 60% 등과비교할때향후그림자금융규모가확대될여지가높다고할수있다. 바젤Ⅲ 도입등은행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그림자금융이성장하면서전통적인은행의영업기반, 즉기존대출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있다. 그림자금융은중위험 중수익자금공급시장을중심으로하여점차그대상범위를넓혀나갈것으로예상된다. 그림자금융의성장은은행에게위협요인이될수있지만, 한편으로은행은그림자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해새로운수익기반을창출하는기회로활용할수있다. 첫째로은행은신용평가를담당하고그림자금융기관은자금집행을하는방식의영업협력이가능하다. 두기관간협업을통한윈윈사례는프랑스은행소시에테제네랄 (Societe Generale) 과보험사악사 (Axa) 간 2012년에체결된파트너쉽을들수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은자금이필요한기업을발굴하여신용리스크를평가하며, 악사는자금을공급한다. 이에따라소시에테제네랄은은행에대한규제가강화된가운데대출실행없이기업고객과관계를유지할수있으며, 악사는소시에테제네랄의고객기반과신용평가능력을활용하여영업을할수있다. 둘째로은행과그림자금융기관간자금의공동주선도가능하다. 국내의경우현재사모펀드의직접대출을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지않다. 이에따라, 2014년에국내최초로출시된인수금융전용대출형사모펀드 (PDF) 인 신한시니어론펀드 에서는은행이인수기업에선순위대출을제공하고대출채권을사모펀드가매입하는방식으로은행과 PDF가공동으로인수금융을지원하기도하였다. 셋째로은행과 P2P 업체간에도다양한방식의협업이가능하다. 은행이 P2P 업체에지분을투자하거나, P2P 업체를통해은행이중금리대출상품을출시할수있고, 두기관간고객알선등이이루어질수있다. 이를통해은행은담보부족, 신용익스포저한도부족등의제약으로추가대출이곤란한기업고객을지원할수있다. 아울러, 소매금융부문에서도은행이용이곤란하여고금리사채를이용하는소외계층에게중금리의자금지원이가능할것이다. 이에대한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731 호 61

25 논책 웰스파고 (Wells Fargo) 는렌딩클럽 (Lending Club) 의초창기투자자로서 2014년 12월렌딩클럽이나스닥에상장할당시지분가치가투자금의 70배수준으로증가하는등렌딩클럽과성공을공유할수있었다 30). 영국산탄데르 (Santander UK) 은행은 2014년영국 P2P 업체인펀딩서클 (Funding Circle) 과제휴를맺고대출한도가소진됐거나신용도가낮아은행에서대출이거절된소상공인들에게펀딩서클을소개하거나, 렌딩클럽등 P2P 업체의대출채권을유동화한바있다. 씨티 (Citi) 는 2015년렌딩클럽과연계하여일반은행지점을이용할수없는소외계층에게 1.5억달러의자금을공급하였다. 국내에서의은행과 P2P 업체간대표적인협업사례는전북은행과피플펀드가제휴하여출시한중금리예금담보대출이다. 피플펀드가투자자로부터모집한자금을담보로전북은행이대출을실행하는구조이며, 피플펀드는자체개발한알고리즘을통해신용평가를실시하며전북은행은신용기록관리, 투자금정산, 연체관리등을담당한다. 이를통해 P2P 업체는은행을통한대출집행으로투자자들에게신뢰감을줄수있고낮은인지도를높일수있으며, 은행은신규고객유치및예금담보대출이라는신규상품을통해수익기반을강화할수있다. < 그림 17> 은행과 P2P 업체가출시한예금담보대출구조 자료 : 서병호 (2015) 참고하여재작성 향후그림자금융의성장속에서은행과그림자금융간경쟁과협업은확대될것이다. 이과정에서조달과자금운용측면에서상호간의의존도및익스포저는증가하게될것이다. 은행과그림자금융과의상호익스포저가높으면이는한산업의리스크가다른산업으로 30) 웰스파고는벤처캐피탈인 Norwest Venture Partners 의유일한 LP 로렌딩클럽투자에참여했는데, Norwest Venture Partners 가렌딩클럽에투자한 18 백만달러는 2014 년 12 월렌딩클럽의상장당시 12.2 억달러가치로증가하였다 (Wells Fargo Is a Big Winner in Lending Club, The Wall Street Journal, Dec. 12, 2014). 62 산은조사월보

26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전이되는시스템리스크의원천이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시상호간의조달과자금운용에서의익스포저가정점에이르렀던사례를경험한바있다. 그림자금융을통한복잡한자금중개과정에많은금융기관들이연결되면서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전세계금융기관들의연쇄손실을야기하였다. 따라서은행은그림자금융에대한채권및채무규모를파악하고적정한범위내에서익스포저를유지하는등리스크관리를수행함으로써유사시에그림자금융의리스크가은행부문으로확산될가능성에대비해야할것이다 제 731 호 63

27 논책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구경회 유현정 ( ), 사모펀드의새로운물결, PDF!, 현대증권권우영, 사모부채펀드의성장배경과국내금융기관에대한시사점, 주간금융경제동향제4권제25호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자), 15년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실적분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자), 회사채시장인프라개선및기업자금조달지원방안 김성준 (2016),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통계의이해, 한국은행김은화, 중국의그림자금융현황과전망,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년봄호서병호, 국내은행의 P2P 대출시장진출과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4권 45호, p 윤지아, 미국및중국의 P2P 대출시장동향, 자본시장 Weekly 호이범호 정원경,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잠재리스크분석, BOK 경제리뷰 월호이헌영, 대출형사모펀드 (PDF) 도입과시사점, 주간 KDB리포트제688호, p 이효섭, 한국그림자금융의위험진단및발전방안, 자본시장 Weekly 호장정모,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의경제적역할, 자본시장 Weekly 호주혜원 우희성 ( ), 중국 P2P 금융부실화우려점증, 국제금융센터 [ 영문자료 ] Baeck, P., L. Collins, and B. Zhang( ), Understanding Alternative Finance, Nesta and University of Cambridge Claessens, S., Z. Pozsar, L. Ratnovski, and M. Singh( ), Shadow Banking:Economics and Poli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Discussion Note Dobbs, R., S. Lund, J. Woetzel, and M. Mutafchieva(2015.2), Debt and (not much) Deleveraging, McKinsey Global Institut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2011.1),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Fitch Ratings( ), Basel III:Shifting the Credit Landscape FSB( ), Shadow Banking:Strengthening Oversight and Regulation 64 산은조사월보

28 그림자금융의성장과은행에의시사점 FSB( ),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4 FSB( ),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5 McKinsey&Company, Leveraging the Digital Potential in Corporate Banking, McKinsey Working Papers on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No.8 Preqin, The 2016 Preqin Global Private Debt Report Shadow and Substance,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 Sifma, 2015 Fact Book Valcks N., G. Amidzic, N. Arregui, J. Blankenheim, J. Ehrentraud, D. Gray, A. Harutyunyan, J. Kiff, Y. Kim, I. Krznar, A. Massara, S. Maziad, M. Segoviano, and N. Sugimoto( ), Shadow Banking around the Globe:How Large, and How Risky,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p Wardrop, R., R. Rosenberg, B. Zhang, T. Ziegler, R. Squire, J. Burton, and E. Hernandez(2016.4), Breaking New Ground,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Wardrop, R., B. Zhang, R. Rau, and M. Gray(2015.2), Moving Mainstream, University of Cambridge and Ernst Young Zhang, B., P. Baeck, T. Ziegler, J. Bone, and K. Garvey(2016.2), Pushing Boundaries,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and Nesta Zhang, B., L. Deer, R. Wardrop, A. Grant, K. Garvey, S. Thorp, T. Ziegler, K. Ying, Z. Xinwei, E. Huang, J. Burton, H. Chen, A. Lui, Y. Gray, S. Akhtar, and S. Anthonisz(2016.3), Harnessing Potential,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and the University of Sydney Business School Zhang, B., R. Wardrop, T. Ziegler, A. Lui, J. Burton, A. James, and K. Garvey(2016.9), Sustaining Momentum,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제 731 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