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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박영자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인 쇄 2014년 1월 발 행 2014년 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900-4300 ( 직통 ) 901-2525 ( 팩시밀리 )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쇄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54-3 93340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약 ⅶ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7 1. 미국주도군사전문가들의견해 9 2. 국내학자들의견해 15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37 1. 천안함 연평도사건후 39 2. 미사일발사전후국면 : 2012년 9월 ~2013년 1월 44 3. 3차북핵실험국면 : 2013년 1~2월 55 4. 긴장고도화국면 : 2013년 3월 62 5. 긴장조절국면 : 2013년 4~5월 70 6. 긴장완화국면 : 2013년 6~9월 79 7. 정책조율속비방 : 2013년 9~12월 88 Ⅳ. 평가와전망 99 1. 대내측면 102 2. 대외측면 116 3. 측면 122 4. 남북관계측면 132 Ⅴ. 결론 : 대응방향및정책과제 137 참고문헌 145 부록 149 최근발간자료안내 195

표목차 Table < 표 Ⅱ-1> 김정은정권초기핵심요직교체현황 : 2012년 ~2013년6월 23 < 표 Ⅲ-1> 미사일발사국면북한의주요조치 45 < 표 Ⅲ-2> 미사일발사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46 < 표 Ⅲ-3> 미사일발사국면북한의도발양상 49 < 표 Ⅲ-4> 3차핵실험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55 < 표 Ⅲ-5> 3차핵실험국면북한의도발양상 60 < 표 Ⅲ-6> 긴장고도화국면북한의주요조치 63 < 표 Ⅲ-7> 긴장고도화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64 < 표 Ⅲ-8> 긴장고도화국면북한의도발양상 68 < 표 Ⅲ-9> 긴장조절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71 < 표 Ⅲ-10> 긴장조절국면북한의도발양상 76 < 표 Ⅲ-11> 긴장완화국면북한의주요조치 79 < 표 Ⅲ-12> 긴장완화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80 < 표 Ⅲ-13> 긴장완화국면북한의도발양상 87 < 표 Ⅲ-14> 정책조율국면북한의도발양상 89 < 표 Ⅳ-1> 김정은정권 2년간주요엘리트변동 104 < 표 Ⅳ-2> 세기와더불어 에나타난북한의군사전략문화 : 메시지와등장횟수 118

그림목차 Figure < 그림 Ⅱ-1> 북한의군사지도및지휘체계 19 부록목차 Table < 표 1> 미사일발사전후국면북한당국행태 : 2012 년 9월 ~2013 년 1월 151 < 표 2> 3차북핵실험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1~2월 163 < 표 3> 긴장고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3월 168 < 표 4> 긴장조절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4~5월 173 < 표 5> 긴장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6~9월 180 < 표 6> 정책조율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9~12월 189

요약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8

요약 2010 년김정은의후계구축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던시기벌어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 그리고집권후실시한장거리미사일발사와 3차북핵실험은,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이김정일시대와일정한차이가있음을보여주었다. 도발의강도가아주높아졌고강온양면정책전환의주기가짧아진것에비해그의도와목적을파악하기어려워졌다. 이는북한의내부정치변동과함께정책결정구조와정책의불확실성이커진것과연관되어있다. 누가또는어떤파벌이독재자김정은을움직이고있는지? 향후어떤행보를둘것인지? 등정책결정시스템진단과예측의어려움이증대하면서북한의도발에대한대응으로부터대북정책까지그평가와대안마련의복잡성이증대하였다. 이상황에서한반도긴장억제력을높이기위해서는기간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세분화된평가와함께향후전개될수있는다양한경우를전망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른본연구의시기는김정은후계가공식화된 2009 년부터이며핵심분석시기와범주는 2012 년미사일발사전후국면으로부터촉발되어 2013 년 12월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이다. 이를분석하기위해 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의도 에대한다섯가지가설을세운다. 가설 1. 핵국가로서자신의존재를확인하기위한 신흥핵보유국가의전형적행태 이다.( 핵요인 ) 가설 2. 3대세습의수령독재시스템을운영하기위한 김정은정권의권력공고화 이다.( 정권공고화요인 ) 가설 3. 관료조직적특성으로북한내정치파벌들의권력 이권 영 ⅸ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향력갈등에서발생한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를위한것이다.( 관료조직요인 ) 가설 4. 경험이미숙하나욕구가강하여빠른권력행사를원하고대내외적으로인정받고자하는새로운통치자 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 이다.( 독재자요인 ) 가설 5. 대외정책환경변화를유도 하기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동북아지역을비롯한한국 미국에대한협상주도권확보, 남북관계변화, 중국견인및대북지원강화유도등이다. ( 대외관계요인 ) 각가설은독립적이거나자기완결적으로구성되진못한다. 서로긴밀히연계되고중첩되어있다. 그럼에도북한의긴장조성요인분석과억제력향상에기여하려는학술 정책적목적에따라, 이다섯가지가설에기초해각각의배경과논리를분류하고내용을분석한다. Ⅱ장에서는이다섯가지가설을기준으로국내외선행연구와함께본연구과정에서 2013 년북한의긴장조성의성격과의도 에대해자문을구한북한정치군사전문가 7인의견해를인식유형별로분석한다. 다수학자들의견해는여러복합요인에대한고려가있으나, 본연구에서는그논지들을다섯가지가설을판단기준으로유형화한다. 분석결과, 해외군사전문가들의견해를가설 1, 2, 4, 5에해당하는핵, 정권공고화, 독재자, 대외관계요인으로분류할수있다. 해외학자중가설 3.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와관련된견해를제시한연구자들은확인되지않는다. 한편핵무기와군사전략을중심으로사고하는미국학자들에비해, 북한문제가당면한주요과제이고해외에 ⅹ10

요약 비해세부적이고시계열적인정보를축적하고있는국내학자들의견해는가설 1~5 모두에풍부한논거를제공하고있다. Ⅲ장에서는천안함 연평도사건후전개된정치군사적도발-완화의시기별특성과양상을북한당국의공식행보 도발행위자분석 대북소식통들의실태정보에기초하여, 시기별특성과양상을북한의대내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측면과대외 측면모두에서살펴본다. 연구결과,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에가장큰특성은비대칭전력을중심으로군사력강화를가시화한것이다. 전체적으로 2012 년 12월미사일발사이후김정은정권집권 2년차인 2013 년, 정치군사적긴장조성수위가높아지고강온양면전술의정책변화주기가더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긴장조절을어렵게하는불안정성이커진특징을보인다. 정치군사적긴장강화와긴장완화는기본적으로북한의대내외정책국면과높은상관관계를가진다. 따라서북한의대내외정책및내부실태와연동하여, 미사일발사이후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주요국면을시기별로나누어볼때, 미사일발사전후국면으로 2012 년 9월 ~2013 년 1월, 3차북핵실험국면으로 2013 년 1~2 월, 긴장고도화국면으로 2013 년 3월, 긴장조절국면으로 2013 년 4~5 월, 긴장완화국면으로 2013 년 6~9 월, 정책조율속비방국면으로 2013 년 9월말 ~12 월까지로구분하여그특성과양상을분석할수있다. Ⅳ장에서는앞선분석에기초하여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을평가하고향후전망을다룬다. 연구결과, 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은북한의정치변동과정에서파생된것이며, 가설 2 가설 4 가설 3 등대내적요인이크게작용했고, 대내집 11 ⅺ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권목적을달성하려는의도에서대외적환경을유리하게변화시키려는가설 1과가설 5 등대외요인이작동했다고평가한다. 북한체제내부측면에서평가와전망은김정은정권공고화, 정책요동속당-군-내각충성경쟁, 측근세력구축, 권력구조조정과정에서생존과이권을둘러싼기관본위주의및파벌간대립, 군사및경제사회적요인을중시한다. 대외측면에서는핵국가인정, 3대세습체제건재과시, 대미와대중협상력및견인력강화, 대북투자및지원유도를키워드로한다. 및남북관계측면에서는북한에게이로운한국의대북정책변화를추동하고남북관계를주도하려는북한의의도와함께, 특히군사기술적부문과남한의대북관여도및영향력을중시한다. Ⅴ장결론에서는한국의대응방향과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 연구결과, 현재미국의대북전략적인내정책, 동북아를둘러싼국제환경, 미국의산적한국내문제등에기초할때, 북한내쿠데타나시민혁명또는역내전쟁도발이본격화되지않는한, 오바마 2기임기가끝나는향후 3년간미국대북정책의획기적전환이나문제해결노력은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북한문제를주도적으로해결해야할한국정부의 2014~ 17 년대북정책이중요하다. 이는대한민국의국가과제로서통일과북한문제해결의중요성뿐아니라, 외교측면에서중견국가로서의힘은물론위상과역할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서해를중심으로남북한간적대와맞대응의군사력배치로한반도에군사적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다. 김정은정권의대내외의도에따른새로운도발가능성뿐아니라, 의도하지않은남북간군사적갈등이현재화되기쉬운한반도긴장구조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ⅻ12

요약 이상황에서한국정부는김정은정권이단기적으로붕괴하기는쉽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서, 평화적관리기조를유지하며북한의변화를추동할수있는세부정책을설계해야한다. 최소향후 3~4 년간실행해야할균형 진화 통합을키워드로한신뢰프로세스를구체화하는작업이다. 이는통일정책과외교정책을결합한중범위수준의정책및미시적액션플랜으로구성되어야한다. 이때북한의내부정세변동및이와연관된신호를주목해야만한다. 2013 년 12월말북한의비방행보에는남한의대북정책변화를필요로하는구애와의도가보인다. 이에대해한국정부가이산가족상봉이나경제협력강화등을적극적으로제의하며, 북한에대한영향력을확장하고불안정한북한권력변동에파장을줄수있다면, 향후북한의민주화와평화적통일에긍정적효과를발휘할것이다. 또한남한이대북영향력을확장하여북한의의존도를높이고정책결정에중요한행위자로작용한다면, 한반도긴장을완화하는데효과적일뿐아니라평화통일에유리한국면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 2014 년도에는북한이남한의대북정책을변화시키려는시도에부응하고, 한발더나아가공세적인남북교류및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김정은정권, 정책, 대북정책, 정치군사적도발, 정책결정, 복잡성 ⅹⅲ 13

Ⅰ. 서론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2

Ⅰ. 서론 2000년을전후로서해북방한계선 (the 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서북 5개도서인서부해역에서발생한 1999년 6월 15일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대청해전, 특히김정은후계시절인 2010년발발한천안함폭침 (2010.3.26) 과연평도포격 (2010.11.23) 두사건은 적대와즉각대응 의원리가 21세기남북에정착하는군사적긴장구조를만들어냈다. 남북이서북도서에핵심무기를집결시키며대결태세를갖추고, 미중이 2010년서해에서항공모함을동원한한미연합해상군사훈련을두고긴장을조성시킨후, 한반도는서해를중심으로무력갈등의불확실성이높은곳, 언제군사적충돌이발생해도이상하지않은곳이되었다. 1 또한 2012년 12월북한의미사일발사와 2013년 2월 3차북핵실험을기점으로, 2013년상반기전개된북한의긴장고도화와 21세기미- 중양강구도형성과정에서동북아영역분쟁을둘러싼중-일, 한-일, 한-중갈등은한반도대내외정치군사적긴장구조의현재화를보여주고있다. 2013년남북관계는상반기북한의강경위협과중반기의유화국면, 하반기의다시강경국면등으로경색과완화의반복이었다. 북한은 2013년신년사에서새로출범한박근혜정부를의식해, 6 15 공동선언 과 10 4 선언 이행을강조하면서이명박정부와다른대북정책을촉구하였다. 그러나 2월이후 3차핵실험강행, 정전협정과남북불가침합의및비핵화선언무효화, 남북연락통로폐쇄, 무력시위등도발과위협을전방위적으로수행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최고존엄 모독등을문제삼아최고사령부 1_ 김종대, 시크릿파일서해전쟁 ( 서울 : 메디치, 2013), p. 7. 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대변인성명 (3.5), 조평통대변인성명 (3.8) 등을통해연일위협을하였고, 유일한남북경협사업인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전면철수 와공단가동중단 (4.9) 및잠정폐쇄 (5.3) 를결정하였다. 그러다 5월말최룡해의방중이후 2013년하반기부터포괄적남북당국자회담제의 (6.6), 개성공단재가동합의 (7월초 ), 이산가족상봉합의 (8.23) 등유화조치를취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분리하여해결할것을요구하는남한입장에반발하여, 이산가족상봉연기를일방적으로발표 (9.21) 하였다. 이후 12월현재까지남한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비핵화요구에반발하여, 박근혜대통령과정부 여당에대한비난선전및반정부투쟁을선동하고있다. 더불어 NLL과휴전선의무력증강, 전쟁위협, 사이버공격, 탈북자재입북유도등긴장조성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현실에기초한본연구는한반도대내외정세국면에서군사적긴장을촉발할가능성이가장높은김정은정권을주목한다. 연구시기는천안함과연평도사건을관통하는김정은후계가공식화된 2009년부터이며, 핵심분석시기와범주는 2012년미사일발사전후국면으로부터촉발되어 2013년 12월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이다. 이를분석하기위해 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의도와목적 에대한다섯가지가설을세운다. 가설 1. 핵국가로서자신의존재를확인하기위한 신흥핵보유국 가의전형적행태 이다.( 핵요인 ) 가설 2. 3 대세습의수령독재시스템을운영하기위한 김정은정권 4

Ⅰ. 서론 의권력공고화 이다.( 정권공고화요인 ) 가설 3. 관료조직적특성으로북한내정치파벌들의권력 이권 영향력갈등에서발생한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를위한것이다.( 관료조직요인 ) 가설 4. 경험이미숙하나욕구가강하여빠른권력행사를원하고대내외적으로인정받고자하는새로운통치자 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 이다.( 독재자요인 ) 가설 5. 대외정책환경변화를유도 하기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동북아지역을비롯한한국 미국에대한협상주도권확보, 남북관계변화, 중국의대북지원강화유도등이다.( 대외관계요인 ) 각가설은독립적이거나자기완결적으로구성되진못한다. 전쟁요인의복잡성및상호작용과유사하게각각의가설또는요인들은서로긴밀히연계되고중첩되어있다. 그럼에도북한의긴장조성요인분석과억제력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 각가설의특성과주요인을분류해내는것은학술적측면뿐아니라특히정책적으로중요하다. 이정책현실적중요성에따라 Ⅱ장에서는이다섯가지가설을기준으로국내외선행연구와본연구과정에서 2013년북한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성격과의도 에대해자문을구한몇몇북한전문가들의 2 견해를인식유형별로분석한다. Ⅲ장에서는천안함 연평도 2_ 자문받은북한정치군사전문가 7 인의코드와전문분야는다음과같다. 자문자 A: 북한군사전문가, 자문자 B: 북한군사전문가, 자문자 C: 북한정치전문가, 자문자 D: 북한정치전문가, 자문자 E: 외무성출신고위직탈북민, 자문자 F: 지역당간부출신탈북민, 자문자 G: 동북아정치전문가. 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사건후전개된정치군사적도발- 완화의시기별특성과양상을북한당국의주요조치 행위, 주요권력행위자들의행태, 북한실태관련소식통전언을종합하여살펴본다. Ⅳ장에서는앞선분석에기초하여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을평가하고향후전망을다룬다. 크게대내 대외 남북관계측면에서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결론에서는한국의대응방향과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 6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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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1. 미국주도군사전문가들의견해 가. 가설 1, 2 논지 : 핵, 정권공고화요인 먼저가설 1은핵국가로서자신의존재를확인하기위한 신흥핵보유국가의전형적전후행태 라는견해이다. 대표적으로로웰슈와르츠 (Lowell H. Schwartz) 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3 역사적으로북한과같은새로운핵국가 (nuclear states) 는대개그들의권력한도 (the limits of their power) 를입증하고, 다른국제행위자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를실험한다. 유사사례는파키스탄의경우이다. 그의주장에따르면 2013년북한의도발상황과역사적연구에기초할때이와관련한주요이슈는두가지이다. 첫째, 새로운핵국가는새로운무기능력을갖춘만큼도발적으로행동할수있다는것이다. 국제행위자들의반응실험에따르면제한적인공격행동을보인사례가몇있었으나일반적으로신흥핵국가의도발에대한반응은대외적외교영역에서발생되었다고한다. 군사적공격이발생하는경우, 핵사용이촉발되어질수있다는점때문에관련국가들이그들의무력시도들을중지했기때문이다. 이점에서북한의최근행보는거의예견할수있다는주장이다. 두번째이슈는일단긴장고조가시작하면, 외부에서새로운핵권력을다룰때통제하기가극단적으로어려워질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북한의핵시설과정책선택관련실질적정보가필요하다고제기한다. 군사력사용과위기상승위험을언제나피할순없기에이에대응할수있는정책적준비를해야하며, 정책적선택은상대측통치자들 3_ Lowell H. Schwartz, Thinking Through Options on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www.rand.org> May 3, 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the adversary leaders) 의시각과의도에따라설계되어야함을제기한다. 다음으로가설 2, 3대세습의수령독재시스템을운영하기위한 김정은정권의권력공고화 를의도한도발이라는논지이다. 켄가우스 (Ken E. Gause) 의주장이대표적이다. 미해군연구소소속인그는최근북한의정치군사적위협에대해해외에선가장천착한두편의연구보고서를선보였다. 4 김정일말기부터한반도해양위기고조를주목한그는, 긴장조성을주도하는북한의정책결정이면에있는계산법규명을시도했다. 그결과 1990년대이래북한의긴장조성은첫째, 자위력발전, 둘째, 협상주도권확보, 셋째, 정권내부정치적요인으로촉발되었다고평가한다. 김정은세습권력이들어서서는지도자로서그의지위를견고화하기위한것과외부세계에김정은정권이제대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입증하기위한것으로, 도발의의도와목적은대내외측면모두에서김정은이그의정책결정권한을확장하고정권을공고화하기위해시도된것이라고주장한다. 5 특히 2013년 3~4월북한의도발요인은정권내부요인이가장중요하고, 그외에북중관계긴장, 중국견제, 새로출범한박근혜정부에대한힘의과시라고해석한다. 그리고전체적으로김정은정권하에서도발계산은북미관계재구성이란궁극적목적에더초점이맞추어지 4_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CNA <www.cna.org>, July 2013;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CNA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5_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pp. 1~8. 10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고있다며, 핵인정과경제제재문제를둘다해결하려는북한의의도에따라다양한도발이이루어지고있다고본다. 6 북한의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에는일정한계산법이있음을주목한그는김정은정권의도발의도를해석하기위해김정일시대와의공통점과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김정일시대도발의세가지유형은국가프로그램의실험, 비폭력적과시, 폭력적공격이며, 각각은북한정권이이루고자하는일정한의도와목적이있다. 2009년경 NLL을둘러싼평양의레토릭과위협들은동북아외교안보문제로부터남한을고립시키고, 미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는데유리한지위를얻으려는정치적흥정과긴밀히연계된것이다. 한편 2010년이후평양의계산은 3대세습의김정은정권을세울필요에따른역동성때문에변화되었다. 그결과폭력적도발과그수위의극적증폭이초래되었다는해석이다. 7 그의분석에서주목할점은공개도발과비공개도발의의도는다르다는것이다. 대표사례인천안함침몰과연평도폭격으로북한은공개와비공개도발둘다를수행하였는데, 각의도 (motivations) 는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명백하게드러난공개도발 (overt provocations) 의동기 / 의도는새로운방위시스템실험으로부터신흥지도자주위에지지자구축등다양한데, 이경우북한은대내외적으로그행위를정당화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비밀적인비공개도발 (covert provocations) 은대개전적으로리더십역학 (leadership dynamics) 과같은내적요인과연계되어있기에정당성을제시하기어렵다. 이로인해해당정권은도발에대한책임을받아들이려하지않고, 그행동을인정하지않는다 6_ Ibid., p. 28. 7_ Ibid., p. 2. 1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는것이다. 8 김정은의권력공고화를 3단계과정으로인식하는그는권력공고화단계와향후전망과관련해다음과같이진단및예측한다. 9 첫째국면은 2010년 9월이후후계자시절로세습에잠재적반대세력에맞선훈련기이다. 둘째국면은 2013년초시작된권력기반구축기이다. 김정은자신의독립적인충성세력을구축하는시기이다. 후견시스템은선군과강성대국의정책기조에따라이루어질것이다. 이국면에서김정은은정책결정자로서그의독립성을크게드러낼것이다. 그대표적양상이섭정또는자문구조 (regent/advisory structure) 의변화이다. 셋째국면은김정은이수령으로써그의지위를완전히수행하는시기로 2015년경시작될것이다. 자기주도정책결정시스템을구축할것이고정책형성과실행에더직접적으로관여할것이다. 무엇보다그는그의대리통치자대부분을주변화할것이다. 그것은국면 2에서드러난반대 ( 세력 ) 를격렬하게자극할수있다. 나. 가설 4, 5 논지 : 독재자, 대외관계요인 다음으로경험과능력이미숙함에도빠른권력행사를원하고대내 외적으로인정받고자하는새로운통치자 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 이란가설 4 와연계된견해이다. 대표적으로앤드류스코벨 (Andrew 8_ Ibid., p. 3. 9_ 보고서에서그는현재김정은이최종정책결정자및정당성의유일한원천으로서자신의권력을아직완전히공고화하지못했기에, 수령 (Supreme Leader) 으로서그의지위정통성및세습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투자하는한편그지위를강화할필요가있고, 권력을어떻게효율적으로확장시킬것인가를배워야한다며, 그것은그의능력을증명하고관계망을구축하는과정으로, 최소 1~2년이상이더걸릴것으로전망한다.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pp. 1~2. 12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Scobell) 과브루스베넷 (Bruce W. Bennett) 10 이다. 먼저베넷은평양의핵과도발의목표는자신들이강하고안정적이라는것을과시하기위한것이나, 현실은그반대라고주장한다. 즉, 강함이아닌약함의증거로약하기때문에강함을과시한다는논지이다. 11 스코벨은 2013년북한의긴장고조에대해김정은의과시적돌출성을중시한다. 그의인식과분석, 그리고주목할지점은다음과같다. 12 김정은정권도발행위의가장그럴듯한해석은젊고경험이부족하며자질과능력이입증되지않은수령요인이라는주장이다. 그목적은자신의측근을권력전면에자리잡게하기위해서뿐아니라, 노회한민간및군부지도층에게자신의위엄을높이기위해서라는인식이다. 그의논지중첫째, 북한정권의국가안보셈법이워싱턴및서울의계산과아주다르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는것, 둘째, 미국의합리성에기반한 거울영상 (mirror image rationality) 개념을재고찰할것에대한제기를주목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그는미국은만일다른국가가자신과동일하게합리주의적대응법으로행동하지않으면 10_ 베넷은실패국가로서북한을전제한후체제붕괴와그에따른정치군사적위기및인도주의적재앙을주목하며그에대비한한미의준비를제시한보고서발간으로 2013 년하반기한국에서유명해진군사전문가이다.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The RAND Corporation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www.rand.org> 미국국무성펀드를중심으로운영되는군사전문연구소 RAND 의선임연구원인그는미 NSC 아시아담당보좌관에반메데이로스와절친으로미국무성의대북한인식을공유하고있다. 미국의보수적비영리재단 the Smith Richardson Foundation 의지원을받아발간한이보고서는 2008 년김정일와병 3 개월후미국국방부연구용역으로부터시작되었고 2011 년도김정일사망후탄력을받아진행되어, 2013 년이용역보고서발간시기이기에제출된것이라고한다. 보고서내용은기본적으로북한을정상국가로인정하지않는미국군사조직의인식과문화를반영하고있다. 11_ Bruce W. Bennett,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A Sign of Weakness, Not Strength, <www.rand.org> February 15, 12_ Andrew Scobell, A Delicate Deterrence Dance with North Korea, U.S. News & World Report, <www.rand.org> April 11, 1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그국가를비합리적이라고결론내리는습관이있다며, 그것은필요없는저항을초래한다고지적한다. 북한은과거에도유사한도발패턴의수사와행동을한후, 자제하다가마침내외부세계와의대화에나섰다며, 미국식합리주의와는다른그들의논리가있음을제기하였다. 그는북한에대한억제력시위와한국에대한동맹확증이그리쉽지않다며, 특히대량살상무기와관련될때, 기본적으로억제임무 / 정책은 1958년냉전절정기에알버트홀스테터 (Albert Wohlstetter) 의이론으로억제를묘사하기위해최초로쓰여진 테러의예민한균형 (delicate balance of terror) 을명심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해외학자중가설 3.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와관련된견해를제시한연구자들은확인되지않는다. 마지막으로가설 5. 대외정책환경변화를유도 하기위해서라는논지로분류할수있는것은, 김일성대학에서유학한경험이있고미행정부의대북업무를담당하기도했던알렉산더만소로브 (Alexandre Mansourov) 의견해이다. 특히경제적측면과남한요인을중시한그는, 2013년북한의도발은정책결정자들의대북지원유도와남북관계변화의지를반영한것이라고해석한다. 그의주요견해는다음과같다. 13 북한의전략에 1차요인은국가전략적이고경제적인고려이고그다음이군사안보적요인이다. 김정은의계획은북한의핵보유와함께국가경제근대화및인민생활수준향상이다. 이를위해북한은국제적고립을돌파하고해외투자및기술을유인해야만한다. 평양은세계경제에서서울의주도적역할을 13_ 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 Enduring Short-Term Pain for Long-Term Gain, <http://38north.org> July 12, 14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활용하길원한다. 2013년긴장최고조후개성공단협상에서보여지듯북한의남북관계전환의목적은, 첫째, 남한과그동맹국이초래하는군사적위협을막아내고, 둘째, 남한의경제 금융자원이북한경제발전을위해쓰이며, 셋째, 김정은이통일에대해진실로고민하는지도자임을증명함으로써정권의정당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마지막으로한미군사동맹의약화와함께, 남한을유인하여중국에대한자신의의존성을줄이려는것등이평양의의도라는주장이다. 2. 국내학자들의견해 핵무기와군사전략을중심으로사고하는미국학자들에비해, 북한문제가당면한주요과제이고해외에비해세부적이고시계열적인정보를축적하고있는국내학자들의견해는보다다양하고구체적이다. 따라서여러측면에서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에대해접근하고있다. 관련국내선행연구에기초하여인식유형별주요논점을중심으로가설 1~5까지로분류할수있다. 다수학자들의견해는여러복합요인에대한고려가있으나, 본연구에서는여러전문가견해들을다섯가지가설을판단기준으로유형화한다. 더불어본연구를위해 2013년북한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 의성격과의도등에대한, 북한정치군사전문가 7인의자문결과도주요논지에따라가설유형별로살펴본다. 1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가. 가설 1. 신흥핵보유국가의전형적전후행태 대표적으로박형중에따르면, 2012년말~2013년초북한의도발이과거보다강력하게진행된가장큰이유를, 핵무기보유국가가초기주변국과의갈등과정에서강도높은분쟁을야기했던역사에서찾을수있다. 과감한도발을해도상대국이핵무기활용위험때문에보복대응을직접적으로할수없다는계산에따른것이다. 따라서신흥핵보유국가는긴장도높은도발을통해대외적으로핵무기보유국지위를인정하도록유도하고, 상대를위압하여이후협상에주도권을갖은상태에서자신의요구를관철시키기위한환경을조성한다는것이다. 14 이와연계되어북한군사전문가인자문자A 는, 핵보유수준과도발수준은밀접한관계가있다며다음과같은논지를제시했다. 3차핵실험후북한군의강도높은군사훈련과도발위협이전개되었다. 그위협은김정일생존시기의도발책동과비교해수위와규모뿐아니라배경과내용면에서도다른특징을보인다. 규모면에서기존서해상에서해안포사격 함정기동 미사일시험발사등단편적으로행해진위협이육 해 공합동군사훈련으로확대되고, 전포병전력을동원한화력시범및상륙전훈련, 공개하지않던신무기의공개, 특수부대의훈련공개등으로발전하였다. 이러한양상의군사도발을핵보유전후정권의행태로해석할수있으며, 그핵심배경을 2009년 5월 2차핵실험과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경험이라고평가한다. 자문자A 는북한군이 6 25전쟁이래한국함정과영토에대한직접적이고물리적인공격을감행할수 14_ 박형중, 북한정권의긴장고조정책의딜레마와향후정세전망,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2, 4.11). 16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있었던배경등을다음과같이정리한다. 첫째, 북한의핵보유를바탕으로한국군의대응보복공격이지역적으로뿐아니라대응수단면에서제한될수밖에없다는한계를확신한도발이었다. 둘째, 이경우핵보유상태의북한군은비핵보유의한국군에대해과거와달리공격적이고자신감있는재래식군사도발이가능하다는판단을한다. 셋째, 이러한배경하에서 3차핵실험성공을바탕으로자행된북한의군사위협은천안함 연평도도발의경험처럼, 핵보유로군사우위를차지했다는김정은정권의자신감의발로로해석가능하다. 이논지는북한의도발행태는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는한, 북핵의열쇠를가진권력자가원하는시점에, 언제든지재현될수있다는논리로나아갈수있다. 나. 가설 2. 김정은정권의권력공고화 2013년북한의긴장조성을김정은정권의특성이기보다는김정일집권시기에도보여진그다지새롭지않은북한정권의권력공고화패턴이라고파악한대표적학자는이호령이다. 그녀는 2013년 2~3월북한의행태를보면수사적으로는공세적도발태세를취하고있으나, 실질내용으로보면 1994, 2006, 2009년상황에서도보였던방어태세를강화한것이라고인식한다. 15 특히 2013년초상황은 2009년북한행태와매우유사한데, 김정은후계구축시기로 2010년 9월김정은이공식국가통수권의후계로확정되기까지내부의호전성을최대한상승하고자했던시점의행위와 15_ 이호령, 북한도발위협가능성평가와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국방연구원, 2013). 1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비슷하다는것이다. 김정은이이위기국면을최대한권력안정화에이용하고있다는것이다. 즉, 핵실험이후대외제재에대한방어태세로긴장을조성하는것이며실질적인도발가능성은낮다고평가한다. 16 한편군사제도에초점을맞춘연구로가설 2로분류할수있는정성장과김동엽의인식이다. 먼저정성장에따르면, 최룡해로대표되는인민군총정치국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과정에서후계수령이군부를장악하는수단으로작동하였다. 특히 2009년~ 2012년초까지총정치국의제1부국장김정각과조직부국장김원홍이김정은의군엘리트장악을지원했고, 2012년 4월이후최룡해가당중앙위원회를활용하며총정치국장으로서김정은의군장악을지원했다. 김정은체제에서총정치국이군대를사상조직적으로통제하며, 미사일지도국을전략로케트사령부로공군사령부를항공 반항공군사령부로개편하며군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17 이논리에기초할때, 김정은을벗어난군부의독립적도발행위는불가능하기에, 군사적도발은김정은정권공고화의일환이라는인식에기초한것으로보인다. 김동엽의연구에서도이와유사한논리가제기된다. 북한군사지도와지휘체계는군사적필요보다정치적요인이우선적으로작용하고수령의군대라는체제특성에기인한다는인식이다. 따라서최근김정은의군부인사에대한잦은변동도군에대한당적지도를하는총정치국, 정규군사력을책임지는총참모부, 군경제를책임지는인민무력부라는북한체제와군제도의특성에맞게, 김정은이군을통제하기용이한인사들로배치한실용적인세대교체 16_ 위의글. 17_ 정성장, 북한군총정치국의위상및역할과권력승계문제,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2013), pp. 47~48. 18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라는주장이다. 18 이인식에기초하여국방위원회를가장상위기구로상정한국방부의북한군사지휘기구도 19 를비판하며, 재구성한수령의군사지도및지휘체계는아래 < 그림 Ⅱ-1> 과같다. < 그림 Ⅱ-1> 북한의군사지도및지휘체계 당총비서 ( 제 1 비서 ) 군사위원장 당과국가, 군대의최고령도자군에대한유일적지도 지휘 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 ( 제 1 위원장 )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적지도 정치적지휘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공화국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당위원회 당적지도 작전지휘 행정지휘 군단 / 사단당위원회 총정치국 조선인민군총참모부 행정지원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 군단 / 사단정치부 정규무력 ( 군단, 사령부, 사단 ) 후방총국 출처 : 김동엽, 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2 호 (2013). 18_ 김동엽, 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19_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2), p. 25. 1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한편자문자A 는가설 2 논거에기초해가설 4를연계시키며, 2013 년북한의도발을 김정은의지도자위치확립과정의결과 로볼수있다며다음과같은견해를제시한다. 김정일의경우, 1991년 12월최고사령관에취임한후약 1년이지난 1993년초준전시상태를선포하였다. 준전시상태가선포된경우, 북한군모든무력은최고사령관명령지휘체계로전환되고집단적으로사령관에게충성을맹세한다. 김정은의경우, 김정일의조기사망에따라권력승계가미완되어군내지지세력을구축해야할과제에직면해있었다. 따라서육해공 3군합동군사훈련및대담한군사도발이면에는군내김정은명령지휘체계확립의도가있었다. 이맥락에서 2013년도발위협은천안함 연평도도발의연장선에있는것으로, 김정은권력승계과정에서빚어진김정은의군부내리더십구축에서비롯되었다고인식한다. 2013년 3월 30일최고사령부지휘부에서 전략타격계획서승인 등의과장된모습과실탄사격훈련시참석, 그리고신무기공개등이김정은의명령지휘체계수립과정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즉, 김정은이하루빨리김정일을대체하고대내외적으로명실상부한지도자로서자신을과시하려는의도에따라감행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논지는리더십완성도와도발간상관관계가있다고보는것으로, 김정은의권력이확립되면될수록도발위협이약화된다는논리로귀결될수도있다. 자문자B 는북한정권이김정일시대에비대하게커진군부의영향력을통제하고김정은에대한충성심을향상시키면서, 군부를장악해나가기위한과정에서긴장조성이이루어졌다고진단한다. 주요근거와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전연지대및군부대방문을통한훈련지도로최고지도자위 20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상정립이다. 김정은은권력세습이후처음으로 2012년키리졸브기간 (3.3) 판문각을방문해 최대의격동상태유지 를지시하였다. 그후고위인사및학생들의판문각방문이활발해졌다. 현영철총참모장도 2013년키리졸브기간인 3월 8일판문각을방문하였다. 2013년에도김정은은키리졸브기간 (3.7) 에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주도인물인김영철정찰총국장을동행해서해최전방인장재도와무도를 2012년에이어재차시찰했다. 그리고 3월 11일백령도와불과 11km 떨어져있는월내도를방문하였다. 이행보는대내적으로최고지도자의용기와자신감, 병사에대한애정을보여주는효과를극대화시키고, 대외적으로한반도의위기상황을선전하는효과를노린것이다. 군사적경험이미비한김정은은잦은군부대방문과포사격지도등을통해군부를장악하고, 내부적으로는정치에대한자신감, 대외적으론지도자이미지를각인시키고자하였다. 특히, 북한이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이어 2월핵실험을단행한이후에는부대방문을통한훈련지도가두드러졌다. 2월 21일제526대연합부대관하구분대공격전술연습지도, 2월 22일항공및반항공군제630대연합부대비행훈련지도, 2월 25일포병화력타격훈련지도, 3 월 12일월내도방어대및 641군부대관하장거리포병구분대실탄사격훈련지도, 3월 14일 531군부대포병들의실타격훈련지도, 3월 20 일무인타격기 대공미사일발사훈련지도등연합훈련과포사격훈련에지도력을보였다. 둘째, 잦은성명발표및지침하달, 최고존엄 의강조이다. 김정은은최고사령관이된후전연지대를방문하면서군에게 적들이신성한우리령토와령해에단한점의불꽃이라도튕긴다면, 즉시적인섬멸 2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적반타격을안기고조국통일대업을성취하기위한전면적반공격전에로이행 할것을명령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외무성성명 조평통성명등을발표하며한반도위기를고조시켜왔다. 조평통성명을통한남북기본합의서무효화와외무성성명을통한유엔제재결의전면배격논의를차치하더라도, 김정은정권은김정일시대와달리 2013년 1월 27일새벽에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를진행하며 국가적중대조치를취하겠다 고한데이어, 3월 5일에는최고사령부의조선정전협정완전백지화성명을통해 보다강력한실제적인 2차, 3차대응조치들을연속취하게될것이며 우리전군은최고사령관동지께서최종수표하신작전계획에따라전면대결전에진입한상태 임을강조했다. 북한이전군에하달한작전계획의명령하달이란, 북한영토와영해가공격당할경우에반격을가하라는명령이다. 최고사령부대변인은 3월 21일에한미연합훈련은위험한핵전쟁소동으로핵으로위협한다면그보다더강한핵공격으로맞설것이라고했고, 3월 26일에는 우리군대와인민의단호한대응의지를실제적인군사적행동으로과시할것 이라는제목의최고사령부성명을통해,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장거리포병부대들을포함한모든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 에진입시켰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성명발표들과더불어또다른특징은 최고존엄 의용어를적극적으로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모든이슈들을최고존엄모독으로연계시킴으로써한반도위기고조, 개성공단중단, 그리고이산가족상봉연기의일방적통보에대한정당성을찾고있다. 한편성명발표와새로운용어를사용한지침하달은전투태세를격상시키는듯해보이지만, 발표된성명의내용을보면과거내용들을되풀이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22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셋째, 군경험부재인사발탁과잦은보직해임및강등이다. 북한 군부주요인사들의임명, 제적, 강등조치와복귀등도김정은정권하 에서나타나고있는주요특징이다. < 표 Ⅱ-1> 김정은정권초기핵심요직교체현황 : 2012 년 ~2013 년 6 월 구분범위전체인원교체인원교체비율 (%) 당 정 제1비서 1 1 100( 신설 ) 정치국 ( 후보위원이상 ) 35 17 48.6 중앙군사위원회 ( 위원이상 ) 20 5 25 비서 9 2 22.2 전문부서장 14 5 35.7 도당책임비서 12 2 16.6 소계 91 32 35.2 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 ( 부위원장이상 ) 3 0 0 최고인민회의 ( 전문위원장이상 ) 5 1 20 내각 ( 장관급이상 ) 53 23 43.4 국가체육지도위원장 1 1 100( 신설 ) 도인민위원장 12 4 33.3 소계 74 29 39.2 최고사령관 1 1 100 국방위원회 ( 위원이상 ) 12 6 50 총정치국, 총참모부, 군인민무력부 ( 부책임자이상 ) 13 9 69.2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제1부부장이상 ) 4 2 50 소계 30 18 60 총계 195 79 40.5 2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2012년 2월 15일김정은은최고사령관명령으로군경험이없는박도춘 ( 당군수담당비서 ) 을대장, 주규창 ( 당기계공업부장 ), 백세봉 ( 군수공업책임제2경제위원장 ) 을상장으로보임하는가하면, 군경력이없는최룡해를총정치국장으로임명 (2012.4) 하면서군부의이권사업과외화벌이를통제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 < 표 Ⅱ-1> 에서확인할수있듯이김정은정권이출범한후약 1년반동안당 정 군주요보직의인물변화는평균 40% 가넘으며, 군인사변동은 60% 를넘어섰다. 당 정 군인사변동중에서도군부인사변동이가장큰폭으로이뤄졌다. 한편 2012년 7월에는리영호총참모장을전격해임하고, 최룡해총정치국장을차수에서대장으로강등시키며, 김영철총정찰국장도 2월별넷으로승진했으나두계급강등되어별둘이되었다가다시복권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을맡은지여섯달밖에안된김정각이해임되고 2012년 12월에김격식으로바뀐뒤얼마안있어 2013년 5월장정남으로바뀐점등을보면, 김정은정권이인사권을통해주요군부인사들을통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넷째, 열사릉건립 재건 방문등을통한충성심고조이다. 2013년 7 월 27일전승절전까지열사릉수리보수와재건을독려했다. 또한언론매체를통해추석 (9.19) 을맞아평양을비롯한각지의열사릉과열사묘에각계층의참배소식을전하고, 김정은도추석을맞아평양에있는열사릉과열사묘에화환을보낸것을홍보했다. 다섯째, 선군 과 총대 강조로선군정치를이어갔다. 조선중앙TV에서 선군 과 총대 를주제로한프로그램방영이 2011년 120개에서 2012년에는 168개로, 노동신문에서 선군 과 총대 를언급한기사수가 2011년 4,200개에서 2012년에는 4,604개로증가하였다. 24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권력구조와관련하여김정일정권말기군부의최고파워엘리트 3 인인리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총정치국제1부국장이숙청되거나좌천되었다. 그리고총정치국장최룡해가이들을대신하고있다. 또한총정치국장에게도내각총리처럼 현지료해 를시작하게함으로써최룡해의권한은강화되었다. 이는김정은이최룡해를과거조명록전총정치국장처럼활용하고자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2013년 5월최룡해의중국방문과시진핑주석과의면담은그가김정은의최측근이며, 김정은에대한충성을이끌어내는핵심인물임을알린것이기도하다. 특히주요보직인물들상당수가총정치국출신임을감안해볼때김정은정권하에서총정치국의위상을진단해볼수있다. 인민무력부장으로승진했던김정각은총정치국제1부국장직을수행했었고, 현철해총정치국부국장은 2012년 4월인민무력부제1부국장겸후방총국장으로승진해서이동하였다. 김정은정권이군부엘리트를장악하는데, 총정치국을통해군대를조직사상적으로통제함으로써, 김정은에대한도전가능성을차단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는대목이다. 다음으로 2013년북한의도발의도를김정은의정치군사적리더십강화와체제결속으로인식하는자문자C 의견해이다. 그는 2013 년북한의긴장조성배경으로북한내부의정치 군사적수요가가장중요하다고본다. 한국과미국에신정부가출범하면서정책전환가능성을탐색하고있었다는점에서대외요인영향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것이다. 주요논지는다음과같다. 대내정치적으로가장중요한요소는리더십과시및정권의정당성을강화하면서권력엘리트와주민들의체제결속을도모하는것이다. 2012년공식적권력승계직후사실상의취임사와같은연설 (4.15) 에서 2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평화와경제보다자주와존엄이더중요하다며이를위한선군정치의정당성을강조한이후, 자주권의상징인인공위성발사에대한제재에강력히맞서는모습을연출함으로써, 김정은의리더십에대한의문을해소하면서권력승계와정권의정당성을제고하였다. 이는단호하고압축적이며핵문제를정면돌파하려는시도에서도확인되었다. 대내군사적으로중요한요소는핵무기를중심으로군사력을재편 강화함으로써재래식전력면에서한미연합전력또는남한의군사력에대한열세를만회하는것이다. 이는 3차핵실험성과를 20 기초로한핵무력전력화와핵무기중심의군사력재편, 핵무력강화를위한수직적핵확산노력지속 ( 핵물질증강, ICBM 개발등 ), 비교우위론 등으로드러났다. 다만핵무기는전략적억제의성격이강한반면, 재래식전력을이용한실제분쟁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는점에서, 이것이재래식전력강화노력의둔화나약화, 이에대한투자의축소를의미할지는의문이다. 21 한편정책결정과정과관련해서김정은의조급함과미숙함, 내부정책조율메커니즘의불안정, 상이한이해관계를지닌분파들간의갈등과함께국수주의적보수파들의지배적위치고수를확인할수있었다. 이는돌발적정책전환이나자기과시적연출등에서확인되며, 보다근본적으로핵무력건설과경제건설이상이한이해관계에기초한세 20_ 국제사회도기술적으로는북한의핵무기보유를인정하였다고한다. 21_ 이와관련하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의자료에따르면, 인도와군사적긴장관계하에있던파키스탄의경우 1998년인도의핵실험에맞서핵실험을단행하여핵보유를과시하였으나 2011년기준불변가격과환율 (constant 2011 prices and exchange rates) 에따라달러로환산한국방비나, 국내통화인루피 (rupee) 화기준국방비규모는 1999년이후모두지속적으로증가했다. 또한 GDP 대비국방비비율을보면 1998년핵실험직후인 1999년에전년대비 1.0% 나떨어지지만이미 1992년이후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었다는점에서이를핵무기보유에따른국방비절감효과라고할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 SIPRI+milex+ data+1988-2012+ v2.xlsx>. 26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력 / 집단의상충하는정책목표라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22 이해가상충하는세력들의정책목표및과제들이체계적으로조율되지못하기때문에, 그결과정책시스템중간과정에서정책변화가돌발적으로드러난다는것이다. 다. 가설 3.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대표적으로이기동의견해에따르면, 북한에당과군의이해가상충하는기제가많은데, 2013년상반기북한의도발은대내외적이권및권력주도권을놓치지않으려는군부의 무모하고비합리적인정책행태 라는것이다. 더불어군사도발의주된원인은군부이해를대변해야하는최룡해의제안을받아들인김정은의정책조정능력부족때문이라고인식한다. 23 이와연결된인식으로김종대는서해가상시적전쟁발발위험구역이된주요인으로군대의조직행태적특성, 특히서해에서북한군의조직문화가만들어낸특성을지적한다. 조직행태적관점에서볼때, 해상에서적대국군대와군대가마주하면조직속성때문에파괴적양상이드러난다는것이다. 국가적관점에서보면매우비합리적이나군대조직의습속이되어자율신경계처럼반응하는행태라는인식이다. 24 이는정책결정이론중관료조직모델에기초한것으로, 특히위기시기관료조직은공공의국가이익을최대화하는선택보다는, 공식 비공식적으로제도화된조직규범 절차에맞는선택을함으로결국비 22_ 장용석, 북한의대외정책변화와 6자회담 : 대내정치적요인을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호 (2013). 23_ 이기동, 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2013), p. 8; p. 12. 24_ 김종대, 시크릿파일서해전쟁, p. 7; p. 12. 2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합리적인결과를초래한다는것이다. 이와유사한견해를밝힌자문자 D의주요논지는다음과같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과달리, 김정은의정책조정능력부족이강경일변도적긴장조성조치를유발하였다. 김일성과김정일의경우, 유관부처에서올라오는각종제의서들의장점을종합하여현실여건에맞는최적의정책안을수립하고이를통해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정책경험이부족한김정은은유관부처의제의서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제약속에서주로군부의강경한제의를선호한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김정은정권출범과더불어최룡해총정치국장이급부상하고그의새로운권력기반이군부라는점에서최룡해의역할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분석된다. 순수당료출신인최룡해가군의 2인자격인총정치국장에임명되면서그가군부내에자신의지지기반을신속히확립하기위해서는, 군정체성을과시하고군의이익과목소리를대변해야하는제약에봉착하였을것이다. 따라서김정은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실세인최룡해가군내에지지기반을확충하기위한의도와김정은의선택적정책결정이상호작용하여 2013년전대미문의긴장조성조치가취해졌던것으로파악할수있다. 25 한편자문자A 는 2013년 3월북한의도발위협이 군부의독립 25_ 그외논거로, 셋째, 북한은미사일발사와 3 차핵실험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국면에서한반도의불안정을볼모로국제사회, 특히중국의대북제재강화를견제하고자하였다. 최룡해특사의방중 (5.22~24) 을계기로유화국면으로의전환움직임이가시화된것은이러한의도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 넷째, 북한이정책선택의양가성을활용한결과로볼수있다. 북한의모든정책선택에는북한이추구하고자하는이익과동시에그것이가져올위험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 예컨대, 개혁개방정책은경제발전이라는이익과동시에체제이완이라는위험을동시에내포하고있다. 이맥락에서북한은김정일정권강화를위한필수적조치 이익인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단행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이로인한위험을회피하기위한목적에서남북관계를활용한측면이있다. 이는가설 5 와연관된논거이다. 28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성확립과정의결과 였다고평가하기위해서는, 과거북한군의위협또한군부의독립성 / 자율성확대과정의결과임을입증할필요가있다고제기한다. 즉, 1990년대중반도발위협, 미사일실험, 천안함 연평도도발이북한군부의독립성을강화하기위한의도에서발생했다면, 2013년 3월긴장고조역시군부의독립성확립과정에서드러난것이라는주장이설득력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이를논리적으로입증하기위해서는우선북한의정책결정시스템에서당과군의결정영역이분리될수있다는전제가필요하다. 이전제하에서만군부가자신들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도발위협이라는 수단 을활용하는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북한의도발위협은군의독립성또는권력영향력이당의그것에비해약화될때, 군부가이를만회하기위해활용하는카드라는논리로귀결될수있다. 예를들어북한내당의결정권한이커지고군의독립성이약화된상태에서한국에서최고존엄을무시한발언을했다거나전작권전환연기상황이발생할경우, 북한군부는이를빌미로자신들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긴장조성또는도발을할수있다는것이다. 라. 가설 4. 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 대표적으로고재홍에따르면,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 3차핵실험이후긴장고조조치는김정은주도군엘리트구성이완성된후시작되었다. 이들은김정일시대군엘리트와비교하면실력이부족한 2류인사들로, 김정일정권에선결코군주요인사가될수없었던인물들이라는평가이다. 26 도발의의도는김정은자신의위 2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상제고로, 현실판단의오류와정치적퇴로가없는무모한작금의북한위협행태는김정일과비교해김정은의개인적성격과능력미달에기인한것 으로평가한다. 27 정성장이나김동엽과달리고재홍은김정은정권의군지도체계와방식이김정은주도의정책결정이아니라, 매현안에대한당 정 군세력간이해관계에따라이루어진다고본다. 즉, 군주도세력으로의부상을꾀하는신진군부 군에대한당적통제를복원하고자하는노동당 김정일을대체하여절대권력자가되고픈김정은등 3자간이해관계의타협의결과 라고인식한다. 28 특히 2012~3년보여준김정은의군지도양상은군에대한당의통제에의존, 군인사에서서열 계급무시, 잦은인사교체등자신의권력을과시하는경향이강하다며, 김정은의과시적이고돌출적인통치양태를지적한다. 김정은정권의군부는해외경험이약한국내파와전쟁경험이없는인사들로, 충성을중시하기에김정은존엄모독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이다. 29 이견해에기초할때, 김정은의군부측근은경험이미천한것에비해김정은에게충성하려는행태를크게보이고국내권력투쟁에집중하는성격을지니고있으며, 이특성이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과 26_ 북한군중군기가센부대는백령도앞평양을방어하는서남지역부대와원산 함흥지역부대이며, 전방중 5군단이지형적으로보급및사기가약하고, 후방군중가장군기나긴장도가약한곳은평북염주지역 8군단및북중국경경비부대등이라고한다. 27_ 고재홍, 김정은체제하북한군부평가,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5.31) <http:// 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3155693dc3a60 5a4fb9343b1&pkey=2>. 28_ 고재홍, 김정은정권의軍지도방식의변화와시사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31)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 boardid =b2196b49919cc4d8da7be7f6&pkey=2>. 29_ 위의글. 30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맞물려북한군대의불만과군사정책결정의불안정성이증대했다고해석할수있다. 이와연관된견해로북한고위직출신탈북민들의진단이있다. 대표적으로자문자E 는 2013년북한의긴장조성을 미숙한김정은의과시욕 으로해석한다. 주요견해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과국제사회에김정은체제가결코취약하지않다는점을과시하려는 약자의허세 라고평가한다. 김정은의미천한경륜과자질, 출신과정통성의한계등으로후계자내정직후부터김정은체제는국제사회의폄훼와조롱, 과소평가에직면하였다. 이에북한이장거리미사일발사, 3차핵실험강행, 군사도발과협박등으로외부세계에김정은정권을 우습게보지말라 는메시지를전달한것이다. 둘째, 대미강경대응으로미국의태도변화등굴복유도, 김정은의치적확보와위상제고등정치적효과및경제적실익등일석이조효과를의도한것이다. 북한은 3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핵무기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와미사일사거리연장으로대미핵타격능력을과시했다. 이를통해오바마행정부가북핵문제해결에조속히나서라는국내외의여론압박에직면하게하여, 대북핵협상과타협에나설수밖에없을것으로타산한것이다. 셋째, 김정은세습체제에대한군부와권력층, 주민들의우려를불식시키고강력하고추진력있는지도자상과시를통해이들의충성과지지를확보하려는의도이다. 김정일의급사로어린나이에권좌에오른김정은에대한권력층과주민들의시각은한마디로장래에대한우려와불신으로요약된다. 그러나핵실험과미사일발사, 대미 강경대응이후이와같은우려와불신이상당부분희석된것으로평가한다. 3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넷째, 그러나김정은지도자상확립차원에서수행된북한의강경일변도대외전략은, 그효력이급격히퇴색하여날이갈수록부작용이가중되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고진단한다. 북한의 3차핵실험과미사일발사, 한반도긴장격화는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강력한 2중 3중의제재와고립을자초하였고, 경제와주민생활의조속한개선으로김정은체제의조기안착을이루려던북한의전략에차질을초래했다는것이다. 때문에북한이 2013년하반기부터최룡해방중, 6자회담복귀의사표명, 남북당국자대화제기등훼손된대외 관계복원을시도했으나, 한국과미국등국제사회가상투적협상전략에더이상말려들지않는다는원칙적입장을견지함에따라, 결국북한의대내경제정책변화모색, 장성택숙청등정책및권력갈등, 체제불안정등이촉진되었다는것이다. 지역당간부출신최근탈북민인자문자 F 또한 2013년도발을김정은의역량부족으로인한돌출행위로평가한다. 주요견해는다음과같다. 첫째, 인격적리더십취약이다. 수령체제특성으로명분있는정치제도적지위는가졌으나, 어리고일천한경륜에따른자신감부족등이돌출적행동을초래했다. 둘째, 늙고비대한기득권과일반주민에게미숙한이미지를불식시키기위한과시적행동이다. 셋째, 김정일이물려준핵무력을기반으로핵전쟁까지불사할수있다는담력과기질을과시한것이다. 넷째, 단기속성으로성과를보이려하는김정은의조급증이다. 다섯째, 자신의취향과욕구에따라기분에치우친김정은의충동적행태이다. 여섯째, 방침 지시번복과현실인식부재에서기인한허황된발상의결과이다. 일곱째, 미천한경험과경륜으로인해 간부들이자 32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신을무시한다 는인식이저변에깔려돌출적이고과시적인행태를보이는것이다. 여덟째, 우리 ( 북한 ) 가동아시아정세를주도 한다고하는등자기중심적인정세관에따라긴장을조성하고있다. 아홉째, 이러한김정은의행태는인성형성기북한에서정규성장과정을거치지못하고조기유학과장기해외체류생활을통해북한정책결정과남북한관계조절의능력을키우지못한것에서기인한다. 열번째, 통치 2년차인 2013년에김정은의역량부족이가시화되어대내외정책의혼선과과열이발생하고, 핵심권력층의경쟁 갈등의긴장도가높아졌다. 더욱이장성택의조기숙청은정치정국의혼란을가중시켰다. 이러한인식은지도자개성을중심으로국가정책이나도발행위를진단하는것으로, 군부파시즘이나개인독재정권의행태를설명하는데흔히사용되는접근법이다. 마. 가설 5. 대외정책환경변화유도 : 협상주도권확보, 남북관계변화, 지원강화유도등권양주에따르면 2013년북한의군사적긴장고조는협상주도권을확보하여핵무기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 이를기점으로외부로부터지원을받아내기위한것이다. 이의도에따라선강후온정책을실시한것으로평가한다. 김정은정권이 2013년상반기모든강경수단을다동원해전쟁직전의긴장을조성한것은, 주변상대국들이북한의도발을막기위해요구를들어주는대북화해정책으로의전환을의도한것이라는인식이다. 30 30_ 권양주, 북한의회담전략과의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국방연구원, 2013). 3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이는김정은단독결정이아니라보다합리적인의사결정구조가북한에서작동함을암시한다고평가한다. 그리고시기를예측하기어려우나김정은유일지배체제가갖추어지기전까지이러한합리적구조는어느정도지속될것이며, 이경우대북정세예측력은이전보다높아지고한반도정세는상대적으로안정화될것이라고본다. 31 한편남북관계에초점을맞춘김연철은북한의불규칙한정책결정요인중대내관료정치변수를주목한다. 군부- 부서- 경제부처간부처별로전문적정책판단과관계없이충성경쟁이발생한다는점에착목한것이다. 대외정책과정책간관계에선대미정책 북중관계 남북관계가중요하며, 정책의경우남북관계의영향력에따라우선순위가달라진다고인식한다. 그런데북한이최근북일관계와남북관계악화로남방정책효과를보지못하였고, 이정세변화로북한이몇년동안북방정책을추진한결과, 북중관계가가장중요한외교가되었다고평가한다. 32 가설 5와관련해자문자G 는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은동북아입지강화와군사강국마무리, 그리고경제강국출발을위해서라고인식한다. 주요논지를살펴보면먼저, 김정은정권이출범초기부터미국과의합의를깨고대량살상무기시험에매달린것은주변국의리더십교체기에 군사강국 의꿈을달성하고자했으나김정일의갑작스런사망으로늦춰진데따른선택이라는것이다. 즉, 김정일이생존시로켓의궤도진입성공과 3차핵실험을완료하여이른바 군사강국 을건설한뒤, 군사력을토대로김정은에게권력을양도하고자했으나불발되면서긴장이조성된것으로본다. 31_ 위의글. 32_ 김연철, 김정은정권의정책과남북경협정책 : 구조와전망, KDI 북한경제리 뷰, 10 월호 (2010), pp. 37~39. 34

Ⅱ. 선행연구분석 : 가설에대한인식유형별 북한은김정일시대에핵무기능력을갖추고권력승계를마친뒤김정은시대에는인민생활향상을꾀하려했으나, 김정일급사로김정은정권에들어서군사강국과제를마무리하려는과정에서정치군사적도발이 33 이루어졌다는것이다. 기본적으로북한정권의담론구조에따라해석하는것으로김정은체제는선대에만들어진 사상강국 과 군사강국 의토대위에인민생활향상을위한 경제강국 을추진해야하는과제를안고출발했다고본다. 이견해에따르면, 북한이스페이스클럽에가입하고일정한핵무기능력을갖춘이상, 대미 협상에따라핵무력강화조치를단속적으로실시하면서사실상개혁 개방에나설것이란논리로귀결된다. 34 그의견해에서주목할점은동북아지역세력구조요인이다. 북한은자신들의군사모험주의행동때문에동북아에 5:1구도가만들어질경우, 현재추진하고있는개혁 개방사업이차질을빚을것을가장우려하기에, 군사적도발을통해서라도역내세력균형을이루려한다는것이다. 북한입장에서가장안정적인동북아구조는냉전시대와같은 3:3구도이다. 한편 2013년초~4월말까지북한에게불리한 5:1구도가형성됐으 33_ 미국의확장억제력시위에대해핵전쟁불사표명등강력한맞대응과핵무기능력외에도사용의지가있음을공공연히드러냄으로써보유핵무기의억제력을과시하고자하는시도등을논거로든다. 34_ 그는 경제 - 핵무력건설병진노선 중경제건설에방점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김정은정권이핵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면서대외적으로는 NPT 밖에있지만유엔제재를받지않는사실상의핵무기보유국지위를국제사회로부터인정받으려하는한편, 인민생활향상을표방하며내자동원 ( 內資動員 ) 극대화와외자유치를통해기존 4 개특구외 14 개개발구를발표하면서경제강국을추구하고있다고본다. 그자산중북한정권이아닌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외화가 30 억달러전후에달한다는추정치를주목한다. 또한북한이추진중인경제조치및개발구사업을사회주의시장경제를지향하는것으로평가하며, 특별한대내외위협이제기되지않는한 2014 년에도지속할것으로전망한다. 3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나,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에따른미 중갈등과 6자회담재개를둘러싼한 미 일대 ( 對 ) 북 중 러의입장차이로 3:3구도형성조짐이보인다며, 북한의국제적고립을의미하는 5:1구도가형성되면 대미군사도발을자행하여 3:3구도를유도할것이라고진단한다. 그러나북한이기대하는외자유치가대북제재로부진해져개발구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을경우, 추가핵실험이나탄도미사일발사등 자해공갈성도발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본다. 또한남한정부가 5 24 조치지속으로남북경협부진, 금강산관광미재개등소극적태도를지속할경우, 북한은남측인력의입출경제한이나군사도발등으로압박을가해남북관계를파행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진단한다. 또한북한이병진노선을공식적으로포기하지는않을것이나, 실리를위해 6자회담목표가북한의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의포기임을재확인하고, 회담기간중추가핵실험과미사일발사의유예선에서타협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 그에대한반대급부로북한이 6자회담기간중유엔및개별국들의대북제재유보를요구할가능성이농후하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이노골적인핵무력시위는하지않는다하더라도핵미사일지휘통제시스템운용테스트, 우라늄농축, 그리고경수로건설을지속할것이며, 우주의평화적이용권을내세워우주발사체추진등장기국가프로젝트는지속할것이라는판단한다. 3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3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1. 천안함 연평도사건후 1970년대이래남북관계에서북한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과긴장완화라는강온양면책은전통적인전술이다. 그러나김정은후계와함께그특성및양상이변화를보였다. 남한의이명박정부집권과금강산관광시남한민간인저격사건, 그리고김정일의건강악화와맞물려, 5 24 조치등대북정책을적대시정책이라며남북대화를중단하는등정치군사적긴장을높이었다. 그러다결정적으로 2010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이후도발의강도가높아졌고, 강온정책전환주기가아주빨라지는특성을보인다. 북한은 2011년들어서도정치군사적도발위협과대화촉구를제기하는등강온교차전술을사용하였다. 2011년 1월신년공동사설과정부 정당 단체연합성명등으로남북대화제안 1월 20일인민무력부장공개서한통해남북간긴장국면완화위한남북고위급군사회담제안 2월예비회담이이루어졌다. 그러나천안함폭격과연평도포격에대해기존강경입장을반복하면서회담을결렬시켰다. 이후한미연합훈련을비난하고 3월 23일남한민간단체들의대북전단살포용풍선날리기에 조준격파사격 을하겠다며위협하였다. 6월들어남북간비공개접촉을공개하면서남한정부와의대화단절을선언하고, 8~9 월남한의대북정책변화, UFG연습중단, 통일부장관해임등을주장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한국군의해상활동과대북전단살포풍선날리기에대해전쟁행위라비난하며물리적타격을위협하였다. 이어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사망후남한정부의조문제한을근거로북한전역에대규모군중집회를개최하며비방을하였다. 35 3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2012), pp. 22~23. 3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2012년에는 1월에만도 400여회비방을하였고 3월에는한국군부대의대적관 ( 對敵觀 ) 구호와한미합동훈련을비난하였다. 4월에는총선과연계하여한국정부와여당을비난하는등선전선동을강화하였다. 장거리미사일발사실패후 4월 18일최고사령부명의로, 한국정부에대한원색적비난과함께서울시내정부기관및언론사등을공격하겠다고위협수위를높였다. 그리고 4월 23일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와 6월 4일총참모부공개통첩장을통해군사위협을가하는등, 수사적이고담론적인행태로정치군사적측면에서남북간긴장을조성하였다. 36 서해를중심으로한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에가장큰특성은비대칭전력을중심으로북한의군사력강화를가시화한것이다. 주요양상은다음과같다. 첫째, 김정일사망이후 2 29 합의로북미대화의끈을이어가던북한은 2012년 4월 13일장거리미사일시험강행으로 2 29 합의를사실상파기했다. 그리고헌법개정을통해핵보유국을명시했다. 2012년 12월장거리로켓시험발사성공및 2013년 2월 3차핵실험을통해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선언했다. 둘째, 2013년 3월에는불능화된 5MW 원자로재가동을통해플루토늄양증대조치를취하겠다며한반도위기를높이었다. 즉, 핵능력의소형화, 다종화, 대량화추구로핵위협의현실성을증대시킴으로써김정은체제를유지시켜나가겠다는것이다. 이를체제유지의최소비용이자합리적선택으로간주하고있다. 셋째, 4월 1일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률 과 우주개발법 의안을논의하고채택하였다. 자위적핵보유국법안은핵능력과사용 관리전반에대 36 위의책, p. 23. 4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한내용으로, 주목해야할부분은 2항으로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는것이다. 또한우주개발법에서인공위성제작및발사국으로우주개발권리를행사해우주과학기술을발전시키겠다며, 향후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가지속될것임을추론하게하였다. 넷째, 2012년 4월태양절과국가창건일인 9 9절, 그리고 2013년 7월전승절에서보여준대규모군사퍼레이드를통해, 견인포 방사포 장갑차등각종무기와함께그동안시험발사를해왔던무인타격기등 300여종의군사장비를공개했다. 그리고 KN-08 추정미사일과핵배낭을등장시킴으로써군사력을과시했다. 또한꾸준한단거리미사일성능개발과대구경발사포개발을통해남한군력의취약성을노리는전력을증대하고있다. 37 다섯째, 사이버테러위협및 GPS 교란등비 ( 非 ) 물리적공격증대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23일전례없는도발을예고했다. 우리혁명무력의특별행동은일단개시되면 3~4분, 아니그보다더짧은순간에지금까지있어본적이없는특이한수단과우리식방법으로 도발근원들을초토화해버릴것 이라는북한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의통고이다. 도발수단 과 짧은시간 을강조한점에서알수있 37_ 북한군사전문가자문에따르면, 스커드나단거리미사일의시험발사는대외적으로시위성을가지는효과와더불어성량개선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2013 년 5 월 1 8~20 일 3 일연속진행된 KN-02 개량형 (160~180km) 혹은대구경발사포로간주되는북한의단거리발사체에주목해야할점은성량개선에무게를두어야한다고밝힌다. 현재배치된북한방사포는 107, 122, 240mm 로이중 240mm 가사거리가가장긴 67km 인데, 이번시험발사한 300mm 방사포경우는 150km 이상으로향후실전배치될경우, 기존장사정포의위협사거리가경기북부에서경기남부로까지확장되는것이며북한공격에대한수도권의취약성이더욱증대됨을의미한다고분석한다. 4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듯이사이버테러와 GPS 교란등을증대시키고있다. 38 사이버위협은저렴한비용으로상대를공격할수있으며, 상대측의정보통신기술발전정도가고도화될수록피해규모를더욱크게할수있다는점에서 저비용고효율 수단이다. 따라서북한은정보화수준이높은한국사회가사이버공격에취약하다는점을이용해사이버무기를대량살상무기못지않은전략무기로육성하고있다. 한편 2013년북한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사건사적흐름은다음과같다. 북한은장거리미사일은하3-2호기발사와 3차핵실험에대한,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087호 (1.23) 및 2094호 (3.8) 에강하게반발하였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 2087호에대응하여, 북한외무성이 미국이대북적대시정책을버리지않을경우한반도비핵화는불가능하다 는성명을발표 (1.23) 한후, 3차핵실험을단행 (2.12) 하였다. 이어북한조평통의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완전백지화성명 (3.8) 및외무성의 핵보유국지위영구화 주장 (3.9) 이있었다. 그리고한 미키리졸브및독수리연습에서 B-52전략핵폭격기와 B-2스텔스전투기투입에반발하며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극도로고조시켰다. 북외무성대변인은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가 ) 다시출격한 38_ 군사전문가자문에의하면, 2009 년 7 월 7 일북한은세계 61 개국 435 대의서버를이용해한국과미국의주요기관웹사이트에대한디도스공격을단행하여청와대와국회, 미국백악관등의웹사이트를다운시켰다. 2011 년에도해외 70 개국 746 대서버를이용해청와대와국회, 언론사, 금융기관등국내주요웹사이트 40 여개에대한사이버공격을감행했다. 2013 년 3 월 20 일키리졸브훈련기간에도사이버공격을통해신한은행, KBS, MBC, YTN 등방송사와금융권전산망을동시에마비시켰다. 이후 3 월 26 일에는전국 32 개지자체및 YTN 인터넷홈페이지접속장애를발생시키는등북한의사이버테러는증대추세에있다. 이는북한이 1980 년대부터사이버전사들을체계적으로양성해오고, 2010 년에는정찰총국예하사이버부대인 121 소를 121 국 ( 사이버전지도국 ) 으로승격시키고소속병력도기존 500 명에서 3,000 명수준으로증대시키면서, 이들의능력을증대시켜온결과라고한다. 미국과러시아에이어세계 3 위로평가받을만큼상당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4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다면강력한군사적대응을실시할것 (3.19) 이라고하였고, 북한최고사령부대변인은키리졸브훈련착수에대해 미국의핵위협에상응한군사행동 임을강조 (3.21) 하였다. 또한김정은국방위 1위원장명의로, 임의의시각미본토등타격을위한사격대기 지시와함께한국계미국인케네스배 ( 배준호 ) 에게 15년노동교화형 을선고 (4.30) 하였다. 이러한정치군사적긴장조성속에서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선언함으로집권 2년차를맞이한김정은정권의국가전략윤곽을드러내었다. 김정은주재의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채택 (3.31) 하였고, 김정은참석하 12기 7차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지위공고법 등을채택 (4.1) 하였다. 이어 4월 30일독수리연습이끝난후, 중국에최룡해군총정치국장을특사로파견해북 중관계회복을시도하며, 6자회담복귀의사표명 (5.22~24) 및김계관제1부상의방중으로북 중전략대화를실시 (6.18~22) 하였다. 이를전후해일본측이이지마내각참여의방북허용 (5.14~17) 에이어, 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한남북대화제의 (6.6), 대미고위급대화제의 (6.16) 등일련의평화공세를펼쳤다. 그러나북한은 B-52전략폭격기출격등을명분으로킹미국인권특사의방북을불허 (8.31) 하였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이틀앞두고전격적행사거부를남측에통보 (9.21) 하였다.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미사일발사이후김정은정권집권 2년차인 2013년, 정치군사적긴장조성수위가높아지고강온양면전술의정책변화주기가더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긴장조절을어렵게하는불안정성이커진특징을보인다. 정치군사적긴장강화와긴장완화는기본적으로북한의대내외정책국면과높은상관관계를가진다. 따라서북한의대내외정책및 4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내부실태와연동하여, 미사일발사이후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주요국면을시기별로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범주화해보면, 첫째, 미사일발사전후국면으로 2012년 9월~ 2013년 1월이다. 둘째, 3차북핵실험국면으로 2013년 1~2월이다. 셋째, 긴장고도화국면으로 2013년 3월이다. 넷째, 긴장조절국면으로 2013년 4~5월이다. 다섯째, 긴장완화국면으로 2013년 6~9월이다. 여섯째, 정책조율속비방국면으로 2013년 9월말~12월까지이다. 다음에서는각국면별특성과양상을살펴본다. 2. 미사일발사전후국면 : 2012 년 9 월 ~2013 년 1 월 이시기는 2012년 9월 22일북한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명의로서해에서의어로작업갈등시남측의경고사격을거론하며강력한타격행동이뒤따를것이라는위협으로부터시작되어, 2013년 1월 23일북한외무성명의로미사일발사에대한 유엔안보리제재결의 에강경대응을선언한시기까지이다.( 부록 < 표 1> 미사일발사전후국면북한당국행태 : 2012년 9월~2013 년 1월참조 ) 2012년 10월 9일북한이국방위대변인성명으로한국의미사일사거리연장을비난하며일본 괌 미국본토또한명중타격권에있다고위협하였고, 39 12월 12일광명성 3호발사이후북한이자신의과학기술능력을대대적으로선전한것으로대표되는시기이다. 이시기북한의주요조치와현지지도등김정은의주요행보를보면 < 표 Ⅲ-1> 및 < 표 Ⅲ-2> 와같다. 39_ 2012 년 10 월 9 일. 4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 표 Ⅲ-1> 미사일발사국면북한의주요조치 날짜 2012. 12.1 2012. 12.9. ~13 1.9 1.23 분야 ( 대내외 / )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대내 - 대외 - 대외외무성 자체실용위성인 광명성-3 호 2호기 를운반로케트 은하-3 호 로평북철산군서 해위성발사장에서 12.10~ 2012년 12월 1일 22사이에발사할것이라고발사계획을공개 광명성 -3 호 2 호기 와관련하여발사시기연장, 발사, 위성궤도진입, 김정은발사참관등을보도 2012 년 12 월 9~ 13 일 북한과중국정부가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제7 차회의를 1.9 일평양에서 2013년 1월 9일진행하고경제기술협조에관한서명에조인 유엔안보리제재결의 와관련하여성명을발표 2013 년 1 월 23 일 이시기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휴전선근무병사들의연이은남한귀순이후 배신자색출 구호와함께공안통치를강화하는가운데군정보기관인보위사령부가북중연선담당국경경비대를대상으로집중검열을하였다. 40 또한중국에출장차나온북한인사들이나중국에거주하는북한사람들을통해김정은제1비서가탈북자포용정책을펼것이라는소문을퍼트렸다. 41 40_ 김광진, 보위사령부가보위부를검열하기시작했다, 데일리 NK, 2012 년 11 월 6 일. 41_ 김준호, 북인사들 김정은탈북자포용할것 흘려, 자유아시아방송, 2012 년 11 월 6 일. 4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Ⅲ-2> 미사일발사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11.29 ~30 대외 당 中공산당대표단 ( 단장 : 리젠궈당정치국위원 ) 이북한을방문하여北노동당대표단과회담을하고김정은을접견 2012 년 11 월 29~ 30 일 2012. 12.9. 13 대내 - 광명성 -3 호 2 호기 와관련하여발사시기연장, 발사, 위성궤도진입, 김정은발사참관등 2012 년 12 월 9~ 13 일 2012. 12.24 대내 김정은 12 월 24 일 0 시에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21 돌을맞이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을방문 2012 년 12 월 24 일 2012. 12.30 대내 - 김정은최고사령관 1 돌계기중앙보고대회를개최 로동신문, 2012 년 12 월 30 일 한편우선민생을챙기라는김정은의지시에따라군량미확보를예년에비해대폭감소한반면, 42 주민통제를강화하고위반시즉시단속하는등공안분위기를조성했다. 11월하순평양에서전국단위검찰, 보안부분관련대회를열고불순분자색출강화지침을내렸다. 11월 23일한국의파출소장모임에해당하는전국분주소장회의를개최했고, 26일에는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를열었다. 이후지역에서는연말 방범실적경쟁 을대대적으로벌였다. 43 42_ 김준호, 북, 내년도군량미사정심각할듯, 자유아시아방송, 2012 년 12 월 20 일. 43_ 이자리에서참가자들은 법적칼날을예리하게세워적대분자들을모조리숙청할데대한김정은원수님의방침을철저히관철한다 고결의했다. 최송민, 악질 오빠시 가떨고있다 법관살해빈발, 데일리 NK, 2012 년 12 월 21 일. 4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이어김정일사망 1주년인 12월 17일대규모추모행사를준비하면서, 김정은의특별지시에따라 11월부터일반주민들의사사 ( 私事 친인척방문 ) 중국방문을금지시켰고, 44 중국각지에출장중인북한관료들에게 12월 15일까지전원귀국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 45 중국내유학생들에게도금주 ( 禁酒 ) 를지시하는등생활통제를강화했다. 46 북중무역을사실상중단시켰으며, 47 무역관리들을일시적으로귀국시키고세관까지일시중단시켰다. 48 12월 1일부터주민들에게 말썽피우지말고조직생활에충실하라 는포치 ( 지시 ) 가있었고, 49 12월 10~18 일까지를애도기간으로선포하며술, 유희등오락을모두금지하라는지시도내려졌다. 북한당국은 전민의눈물과추모열기로김정은원수님께기쁨을드리자 는선전구호를제시하고주민들의추모사업을적극독려했다. 50 더불어주민들의외부라디오방송수신을막기위한방해전파를대폭강화했다. 51 김일성 김정일우상화일환인금수산태양궁전공원화사업에소요되는자금마련을위해주민뿐아니라군인들에게까지충성자금헌납운동을벌였다. 52 또한김정은이보위기관의충성심고취를목적으로자신의초상이그려진배지를제작해국가보위부고위간부들에게우선배포했다. 김정일사망후북한간부들은김일성 김정일쌍상 ( 雙像 ) 44_ 이상용, 北, 김정일추모행사앞두고中방문금지령, 데일리NK, 2012년 11월 27일. 45_ 김준호, 북, 김정일사망 1주년대규모행사준비,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1월 26일. 46_ 이상용, 北, 유학생에애도기간금주 외출금지지시, 데일리 NK, 2012년 12월 16일. 47_ 이상용, 애도기간국영상점물건넘치는데시장썰렁, 데일리 NK, 2012년 12월 7일. 48_ 이상용, 평양시장에美달러화유통량크게늘었다, 데일리 NK, 2013년 1월 4일. 49_ 강미진, 北, 미사일발사로 애도분위기 고조시킬듯, 데일리 NK, 2012년 12월 3일. 50_ 김광진, 김정일애도기간 7-18일지정 유흥 술금지, 데일리 NK, 2012년 12월 7일. 51_ 김준호, 북, 외부라디오방해전파대폭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2월 17일. 52_ 김광진, 금수산궁전공원화에충성자금헌납강요, 데일리 NK, 2012년 12월 11일. 4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배지를착용해왔는데, 53 이시기부터보위기관을중심으로김정은유일지배체제를강화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 12일미사일발사후북한당국은각단위에 미사일발사성공을기념하는강연회에서김정은에대한충성결의를진행하라 는지시를내렸다. 54 전국적인축하행사와관련기술진에대한영웅칭호수여가이어지는가운데경공업분야에서도기술현대화로인민소비품을양산하겠다는의지를주민들에게적극적으로선전했다. 55 특히선전매체와각사회단위의 미사일발사성공기념강연회 등을통해김정은이미사일발사를직접지휘해김정일의유훈을관철시켰다는점을부각시켰다. 56 김정일사망 1주기애도, 미사일발사축하, 김정일의모친인김정숙생일 95주년을맞아진행되는각종행사에주민들을연일동원하면서 24일에각급생산기관에휴식을취하라는지시도내려졌다. 57 그리고 2013년 1월 1일신년사에서김정은은광명성3 호발사를최대업적으로내세웠다. 북한은로켓발사성공을경제분야등전사회적인혁신의기폭제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선전하면서한달넘게축하방송과내부강연등을이어갔다. 58 53_ 이상용, 김정은배지제작해보위부간부에배포, 데일리 NK, 2012 년 11 월 8 일. 54_ 김광진, 北발사성공에잔치분위기 비용은침묵, 데일리 NK, 2012 년 12 월 13 일. 55_ 이상용, 北미사일성공에흥분 뭐든최고만들겠다, 데일리 NK, 2012 년 12 월 21 일. 56_ 이상용, 北, 김정은발사구령에버튼눌러성공, 데일리 NK, 2012 년 12 월 14 일. 57_ 강미진, 12월각종행사에北주민강제동원돼불만고조, 데일리NK, 2012년 12 월 24일. 58_ 당시북한내부소식통은 이곳당고위간부들은인공위성발사에성공에대해 격동적인충격을준최대경사 라는말을여전히강조하고있다 고전했다. 장군님 ( 김정일 ) 애도기간에도숭엄한추모분위기는온데간데없고미사일축하열기가난무했다 고한다. 최송민, 우주강국됐는데왜밤에전깃불도없나? 데일리NK, 2013 년 1월 4일. 4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미사일발사를기점으로한이시기특성은김정일유훈통치를넘어서김정은의유일지배체제구축이전방위적으로본격화된것이다. 이와연동되어북한의및대외도발이아래표와같은양상으로전개되었다. < 표 Ⅲ-3> 미사일발사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2012. 9.22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명의보도 한국군의경고사격을거론하며, 이는다른나라어선들의어로작업을빌미로한군사적도발로, 강력한타격행동이뒤따를것이라고위협 2012 년 9 월 22 일 2012. 9.23 조평통대변인담화 한국군의 NLL 을침범한北어선에경고사격퇴거조치를비난 2012 년 9 월 23 일 2012. 9.27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박근혜후보의기자회견내용을비난 2012 년 9 월 27 일 2012. 9.28 2012. 9.29 2012. 10.4 대외 외무성대변인 국방위정책국대변인기자문답 6 15 선언실천남 북 해외위원회호소문 미얀마에북한과관계단절압박과관련미국을비난 NLL 관련한국정부및주요인사입장을비난 남북관계파탄의책임이남한정부에있다고주장하면서 6 15, 10 4 선언이행을강조 2012 년 9 월 28 일 2012 년 9 월 29 일 2012 년 10 월 4 일 4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2012. 10.9 2012. 10.10 2012. 10.10 2012. 10.12 2012. 10.18 2012. 10.19 2012. 10.20 2012. 10.20 2012. 10.25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국방위대변인성명 조평통대변인담화 외무성대변인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서부전선사령부공개통고장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 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 조선중앙통신논평 한국의미사일사거리연장을비난하여일본, 괌, 미국본토도명중타격권에있다고위협 한미미사일지침개정을비난하면서 우리도강력한물리적힘을행사할수밖에없다 고위협 한미미사일지침개정관련미국을비난 이명박대통령의 적의도발억제 발언에대해대선에서새누리당집권을위한것이라고비난 종북세력실체표준교안 배포를비난 남한민간단체의전단살포에대해 조준격파, 군사적타격 등으로위협 이명박대통령의연평도방문시 NLL 고수발언을비난하며 NLL 을불법유령선이라고주장 이명박대통령의연평도방문시 NLL 고수발언을비난하고 NLL 을불법유령선이라주장 한미일고위급협의에대해 외세와야합한동족대결책동 이라고비난 2012 년 10 월 9 일 2012 년 10 월 10 일 2012 년 10 월 10 일 2012 년 10 월 12 일 2012 년 10 월 18 일 2012 년 10 월 19 일 2012 년 10 월 20 일 2012 년 10 월 20 일 2012 년 10 월 25 일 5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2012. 10.25 2012. 10.27 2012. 11.2 2012. 11.3 2012. 11.8 2012. 11.16 2012. 11.17 2012. 11.22 2012. 11.24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외무성대변인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대변인중통문답 조선중앙통신보도 美국무성대북정책특별대표의대북관련발언에대해비난 한미의 북한도발대응태세 비난 남한이 북풍조작책동 을일으키고있다고비난 새누리당의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 으로비난 박근혜후보의외교안보통일분야공약 (11.5 발표 ) 에대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 으로비난 대통령및새누리당의 北대선개입 발언을비난 한국의연평도포격 2 주년행사관련, 연평도참패를만회하고대결의식을고취하여보수정권을연장하려는발악 이라고비난 한국정부의 외국인대상금강산관광중단촉구 관련, 엄중한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재개를위해서도대결광신자들의재집권을허용해서는안될것 이라고비난 통일부대변인의금강산관광관련발표를비난하고관광중단은이명박정부의책임이라고주장 2012 년 10 월 25 일 2012 년 10 월 27 일 2012 년 11 월 2 일 2012 년 11 월 3 일 2012 년 11 월 8 일 2012 년 11 월 16 일 2012 년 11 월 17 일 2012 년 11 월 22 일 2012 년 11 월 24 일 5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2012. 11.28 2012. 11.28 2012. 12.4 2012. 12.6 2012. 12.14 2012. 12.14 2012. 12.18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로동신문보도 외무성대변인중통문답 조선중앙통신논평 조평통서기국보도 적십자회중앙위상보 조평통대변인담화 대외 - 한국의 北대선개입 지적을비난하면서 누가대통령이되는지신경을쓰는것이아니라 6 15, 10 4 선언이행등남북관계관련입장에관심이있는것 이라고주장 유엔북한인권결의채택에대해 사회주의제도를어째보려는적대세력들의정치모략선전물 이라고비난 독도봉우리의일본식작명검토 에대해 용납못할주권침해행위 라고일본정부를비난 한국정부가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것에대해 우리에대한적대분위기를조성하여반공화국국제공조를실현해보려는흉책 이라고주장 한국정부가 집권기간인도주의협력사업을파탄시켰다 고주장 박근혜후보의최근동향및北미사일발사관련발언 ( 도발에는제재해야 ) 에대해 표를긁어모으기위한최후발악 이라고비난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에서열린한 미間모의훈련에대해 미국의변함없는북한적대시정책과핵선제공격기도의발로 라고비난 로동신문, 2012 년 11 월 28 일 2012 년 11 월 28 일 2012 년 12 월 4 일 2012 년 12 월 6 일 2012 년 12 월 14 일 2012 년 12 월 14 일 2012 년 12 월 18 일 5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2012. 12.21 2012. 12.25 2012. 12.27 2012. 12.31 1.3 1.3 1.5 1.6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신보기사 대외 - 조평통서기국보도 대외 - 조평통대변인성명 대외 - 민화협대변인 조평통서기국보도 한국정부의대북정책을비난하면서대통령당선자에게향후대북정책추진방향을질의 美국가정보위원회가발표한보고서에대해비난 2012 국방백서의북방한계선내용관련 용납못할도발, 평화와관계개선을바라는내외여론에대한참을수없는도전 이라고비난 일본의이동식조기경계레이더배치등군사력증강에대해 지역의평화와안정을해치는행위 라고비난 대통령의 NLL 고수발언에대해 반통일대결세력 으로비난하면서, 한국정부의 금후태도를지켜볼것 이라고언급 일본의앞날은과거청산에달려있다 며남경대학살 위안부문제등에대해비난 대통령의 NLL 고수및주요인사발언대해 대결정책을다음정권까지이어가려는위험한심보 라고선동 외교안보수석의 원칙있는대북정책 관련발언에대해 이 패당의체면을세우고새집권세력에게못을박기위한술책 이라고비난 2012 년 12 월 21 일 2012 년 12 월 25 일 2012 년 12 월 28 일 2012 년 12 월 31 일 2013 년 1 월 3 일 2013 년 1 월 3 일 2013 년 1 월 5 일 2013 년 1 월 6 일 5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14. ~15 1.14 1.14 1.17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로동신문기사 조선중앙통신논평 외무성비망록 조선중앙통신논평 이명박정부의국정성과보고서발간관련 현실을가리고체제통일을실현하려는망동, 남북관계를파국상태에빠뜨린주범 이라고비난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추진동향관련 북남사이의체제대결을고착시키는대결악법 이라고비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주장하는비망록을발표 일본아베총리의과거사발언에대해비난하는논평을발표 로동신문, 2013 년 1 월 14~15 일 2013 년 1 월 14 일 2013 년 1 월 14 일 2013 년 1 월 17 일 이시기긴장조성의주요행위자로서당 군 내각 조평통 김정은의행보와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해본결과, 가장두드러진특징은본격적미사일발사전후국면에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조선인민군등각종군기관에서의발표나중요일정이없었다는점이다. 이는미사일발사가김정은과당료를중심으로한당주도정책결정임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5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3. 3 차북핵실험국면 : 2013 년 1~2 월 이시기는 2013년 1월 24일북한중앙방송을통한재입북탈북자부부의남한비방기자회견으로부터 2월 28일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 개최시기까지이다.( 부록 < 표 2> 3차북핵실험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1~2월참조 ) 이시기기점이되는행위로 2013년 1월 24일국방위원회성명에이어 25일조평통성명으로유엔안보리결의 2087호에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이번결의조작놀음에앞장섰다 며남북비핵화논의중단, 강력한물리적대응조치 등으로위협하고, 59 2월 12일외무성대변인명의담화로 3차핵실험성공을발표하였다. < 표 Ⅲ-4> 3 차핵실험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날짜 1.26 2.3 2.2 1~22 2.2 3~26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내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김정은 광명성 -3 호 2 호기 발사이후조성된정세와관련하여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 를지도 김정은지도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를개최 제 323 부대를방문한데이어, 제 526 대연합부대전술연습을지도 항공및반항공군 제 630 대연합부대 포병화력타격훈련지도, 공훈국가합창단공연관람 2013 년 1 월 26 일 2013 년 2 월 3 일 2013 년 2 월 21, 22 일 평양방송, 2013 년 2 월 23~ 26 일 59_ 2013 년 1 월 25 일. 5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이어 로동신문 보도 (2.14) 를통해 3차핵실험제재동향과한미군사훈련등에대해 북을겨냥한핵선제공격훈련 이라며핵실험보다더한것도할것, 강도높은 2 3차대응으로연속조치를취할것등을발표하였다. 이시기김정은의주요행보는위의표와같다. 이시기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주요특성중심으로분류해보며다음과같다. 첫째, 김정은의대주민유화정책과공포정치라는당근과채찍양극단의대중정치리더십이본격적으로드러났다. 1월 8 일김정은생일을맞아신년사학습과함께 7~8일전국적인기념강연회와충성의선서모임을진행한 60 후, 2월 16일김정일생일을계기로한특별사면실시를선전했다. 데일리NK의함경북도소식통에의하면, 2월 광명성절 (2.16) 을맞아조만간대사령 ( 大赦令 ) 이발표될예정 이라면서 1월 11일열린기업소정치강연에서 김정은원수님의사랑과배려로죄인들이풀려나게될것이라는교양이있었다 고한다. 61 또한 1월에릭슈미트구글회장일행의방북을체제선전에적극적으로활용했다. 데일리NK의혜산소식통에따르면, 원수님 ( 김정은 ) 의현명한영도로이룩된우주정복의자랑찬과학기술성과에대해전세계가열광하고있는가운데미국유명인터넷회장까지직접대표단을이끌고우리나라를축하방문했다는내용의강연이기관기업소종업원과주민들을상대로진행 되었다고한다. 62 더불어양력설 (1월1 일 ) 에이어음력설명절에도 3일간의휴무를선전하며, 김정은 60_ 김광진, 김정은생일기념강연회 충성선서모임진행, 데일리NK, 2013년 1월 8일. 61_ 김광진, 北, 김정일생일앞두고특별사면준비, 데일리NK, 2013년 1월 13일. 62_ 최송민, 北주민들 구글 회장방북에 구걸대표단왔나?, 데일리NK, 2013년 1월 15일. 5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의 인민사랑 을부각시키고민심을다독거렸다. 63 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관련공로자수백명에게공화국영웅칭호를수여하고평양견학등대규모포상을실시하는 64 한편, 함경북도회령에서 18명의마약사범과생계형경제범에대한공개재판을열어이례적으로중형을선고했다. 회령시에서약 1년만에재개된이번공개재판에는주요공장, 기업소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참석해재판전과정을지켜보게하였다. 65 김정은정권의지지자에게는포상을반대자에게는응징을내린다는것을전인민에게내재화시키는작업이다. 둘째, 정보유출차단과대내군사적긴장조성을본격화하였다. 1월초부터평양과중국단둥을오가는국제열차를주 4회에서매일운행으로증편한것에반해, 평양과신의주를연결하는급행열차는완행으로바꾸었으며그나마제대로운행하지않았다. 66 고급정보가오가는평양 -신의주정보검열및핵실험관련보안유지를위한정보차단과검열을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더불어정보유출차단을강조하는내용의주민강연회를자주개최하였다. 특히강연회에서는한국언론의북한내부소식과관련한기사들을읽어주며정보유출자에대한강도높은처벌을경고하였다. 67 핵실험보안유지를위해날짜를사전에알리지않으면서, 인공지진의 63_ 김준호, 북, 음력설명절에도 3 일간휴무,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2 월 4 일. 64_ 최송민, 공화국영웅칭호김정은 선물놀이 로전락, 데일리 NK, 2013 년 2 월 27 일. 65_ 김광진, 회령마약 사기범 18 명공개재판 중형선고, 데일리 NK, 2013 년 2 월 7 일. 66_ 김준호, 평양 ~ 신의주급행열차완행으로강등,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1 월 23 일. 67_ 김광진, 北, 강연회서南기사읽어주며 정보유출 경고, 데일리 NK, 2013 년 1 월 9 일. 외부와의정보교류를철저히통제하고있는북한에서도극히제한적이지만 전자우편 ( 이메일 ) 을주고받을수있는계층이있다. 그러나이들특권층들도보안당국의철저한사전검열과통제하에외부와전자우편을교환하고있다. 김준호, 북보위부, 전자우편철저검열,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1 월 8 일. 5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여파로혜산시에지진피해가발생했으나주민들은영문도모른채대피하는소동도벌어졌다고한다. 68 다음으로군사적긴장조성이다. 김정은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채택에반발해 국가적중대조치 를취하겠다고 (27일조선중앙통신보도 ) 한후 30일부터북한전역에전투동원준비태세를선포하였다. 69 그리고주민강연회를통해 남조선의새대통령인박근혜가북침전쟁을준비하고있다. 전쟁책동을분쇄할만반의태세를갖춰야한다 는지시를내리는등내부긴장을단계적으로고조시켰다. 70 유동인원과골목장사 ( 메뚜기장사 ) 금지라는주민통제조치도 71 동반했고, 중국에거주하는북한공민, 일명조교 ( 朝僑 ) 들을통해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가계속이어질것임을은연중에흘리기도했다. 72 3차핵실험후지역별로진행된핵실험성공군중대회이후로전투동원준비태세를해제하면서교도대 노농적위대등예비전력은전투진지에서철수해직장으로복귀하게했으나, 73 설명절과김정일생일 68_ 김광진, [ 핵실험피해최초확인 ] 영문모르고대피 아파트균열, 데일리NK, 2013년 2월 14일. 69_ 김광진, 北 30 일 0 시부로전투동원준비태세선포, 데일리 NK, 2013 년 1 월 30 일. 70_ 김광진, 北, 박당선인언급하며전투대비태세강조, 데일리 NK, 2013 년 1 월 31 일 ; 김광진, 45 세이하자원입대준비 전시군법적용, 데일리 NK, 2013 년 2 월 5 일. 71_ 최송민, 北병사들美帝아닌주민들과싸우고있다, 데일리 NK, 2013 년 2 월 5 일. 72_ 김준호, 북, 추가핵실험설 퍼트려,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2 월 15 일. 73_ 김광진, 北전투동원준비태세 14 일결의대회후해제, 데일리 NK, 2013 년 2 월 18 일. 5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2.16) 주간을맞아완화했던군사동원태세를다시강화했다. 74 완화됐던북한의군민 ( 軍民 ) 전투준비태세가재차급속히강화됨에따라유엔대북제재가가시화되는국면이되면준전시상태가선포될것이라는말들이떠돌았다. 북한내부에사실상전시에준하는군대비태세와주민및물자동원이진행되었기때문이다. 75 핵실험후북한주민들의반응은크게두가지로나타났다. 중국의지원이지속되고있기에대북제재결의안의실효성은떨어진다는의견이팽배한한편, 쓸데없는 핵놀음 에우리만죽어난다 는식의반응도보인다. 1, 2차핵실험때와는달리각종경축행사등에주민들을동원하기위해시장까지폐쇄하면서나온불만이라고도한다. 76 이시기정책특징은 인민친화와공포 라는대중통치의극단적양상과함께, 정보유출차단과대내군사적긴장조성이본격화된것이다. 3차핵실험국면북한의도발은아래표와같은양상으로전개되었다. 74_ 강미진, 北전투준비태세 재차 강화움직임곳곳서포착, 데일리 NK, 2013년 2월 21일. 75_ 김광진, 北전투태세강화에인민군동상 관절염속출, 데일리 NK, 2013년 2월 26일. 76_ 최송민, 北주민 쓸데없는 핵놀음 에우리만죽어난다, 데일리 NK, 2013년 2월 21일. 5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Ⅲ-5> 3 차핵실험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1.24 중앙방송기자회견 탈북후재입북한김광호부부와고경희기자회견을보도하면서남한사회를 불법무법의사회, 황금만능의사회, 악의세상 이라고비난 2013 년 1 월 24 일 1.25 조평통성명 유엔안보리결의 2087 호에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이번결의조작놀음에앞장섰다 고주장하며 남북비핵화논의중단, 강력한물리적대응조치 등위협 2013 년 1 월 25 일 1.26 1.29 2.2 조선중앙통신보도 조선중앙통신논평 조평통서기국보도 한국언론의김정은성형수술의혹에대해 최고존엄에대한특대형모략소동으로무자비하게징벌할것 이라고비난 한국정부의유엔대북제재참여등을거론하며, 동족대결정책을포기하지않는한우리와마주앉을생각을하지말라 고위협 대통령등정부주요인사들의대북제재관련언급에대해 정세를최극단으로몰고가남북관계를되돌릴수없게만들려는것 고비난하며 최후의판가리대전, 보복의불벼락 등위협 2013 년 1 월 26 일 2013 년 1 월 29 일 2013 년 2 월 2 일 6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2.6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민족경제협력위대변인담화 남측개성공단반입물자관련조치에대해 반공화국대결망동 이라고비난하며 특혜철회, 군사지역으로재설정 등위협 2013 년 2 월 6 일 2.9 조국통일연구원 조국통일연구원 10 대죄행록을통해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을 반통일체제대결, 핵, 미사일소동, 대화와교류말살 등으로비난 2013 년 2 월 9 일 2.14 로동신문보도 3 차핵실험제재동향과한미군사훈련등에대해 北을겨냥한핵선제공격훈련 이라고비난하며 핵실험보다더한것도할것, 강도높은 2, 3 차대응으로연속조치취할것 등위협 로동신문, 2013 년 2 월 14 일 2.16 2.22 조선중앙통신논평 조평통서기국보도 대통령의 북핵문제해법은북한의변화와통일 발언과관련, 체제변화설을늘어놓았다 고비난하며, 이명박정부가 6 15, 10 4 공동선언과화해 교류의싹을짓밟아왔다 고주장 한국방송 (2.18 모닝뉴스 ) 의 중국북핵실험반대시위 보도관련 북중관계를이간질하는모략책동 이라고비난 2013 년 2 월 16 일 2013 년 2 월 22 일 6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2.23 2.26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판문점대표부대표 ( 박림수 ) 명의전화통지문 평양방송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은침략전쟁의도화선에불을다는것, 그순간부터의시간은운명의분초를다투는가장고달픈시간이될것 이라고위협 역사와민족의준엄한심판을받아야할 21 세기을사오적 이라고하며, 이명박정부의주요인사와대북정책을비난 2013 년 2 월 23 일 평양방송, 2013 년 2 월 26 일 이시기긴장조성의주요행위자로서당 군 내각 조평통 김정은의행보와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해본결과, 북핵실험전후국면에서도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조선인민군등각종군기관에서의발표나중요일정이없었다. 이는 3차북핵실험이김정은과당료를중심으로한당주도정책결정임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4. 긴장고도화국면 : 2013 년 3 월 주요기점으로 3월 5일북한군이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한중대조치를발표하고, 3월 8일조평통대변인성명으로남북불가침합의폐기 비핵화공동선언백지화 판문점연락통로폐쇄를발표하는등군사적긴장고조 전투태세등관련조치와행동을전면화하다, 3월 31일당중앙위정치국및중앙군사위원회성원들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6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으로새로운국면을모색하기시작한시기까지이다.( 부록 < 표 3> 긴장고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3월참조 ) 이시기북한은기간정치군사적긴장조성을했던모든방법들을다동원하며군사적긴장도를높이었다. 이시기김정은의군부대방문등군부현지지도가이전국면보다증대하였다. 2012년말이후보위기관을중심으로했던군현지지도양태가이때부터현장군부대로바뀌는양상을보였다. 당시북한의주요조치와현지지도등김정은의주요행보를보면아래표와같다. < 표 Ⅲ-6> 긴장고도화국면북한의주요조치 날짜 3.8 3.27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성명 남북장성급회담북측단장 남북불가침합의폐기, 비핵화공동선언백지화, 판문점연락통로폐쇄를발표 남북통신선단절및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군통신연락소북측성원들의활동중지통보 2013 년 3 월 8 일 2013 년 3 월 27 일 3.29 대내 김정은 전략로케트군임무수행관련작전회의를소집한데이어타격계획을검토 비준 2013 년 3 월 29 일 3.30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북남관계전시상황돌입 발표 2013 년 3 월 30 일 6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Ⅲ-7> 긴장고도화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날짜 3.1 3.8 3.9 3. 12.~ 14 3.20 3. 24~ 26 3.29 3.31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내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북 미농구팀선수들의경기를관람한데이어前 NBA 선수단일행과담화 서남전선최남단에위치한장재도방어대및무도방어대를방문 청춘거리체육촌시찰및 4 25 국방체육단과압록강체육단의양궁경기를관람 월내도방어대및제 641 군부대관하장거리포병구분대를시찰한데이어, 제 531 군부대예술선전대공연관람및포병들의실탄사격훈련을지도 무인타격기 및 지대공미사일 훈련을지도 제 1973 군부대 제 1501 군부대시찰, 부문사업지도및제 324 287 연합부대와해군 587 연합부대의상륙 반상륙훈련을참관 전략로케트군임무수행관련작전회의를소집한데이어타격계획을검토 비준 당중앙위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을방문 2013 년 3 월 1 일 2013 년 3 월 8 일 2013 년 3 월 9 일 2013 년 3 월 12~ 14 일 2013 년 3 월 20 일. 2013 년 3 월 24~ 26 일 2013 년 3 월 29 일 2013 년 3 월 31 일 6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대내외군사적긴장을고도화한이시기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동해안인근군부대에서중단거리미사일을탑재한차량이원산을향해기동했으며, 인민군총참모부명의로한미연합훈련종료시점을주시하라는명령도하달되었다. 77 한미합동연례군사훈련인독수리훈련과키리졸브훈련에대응해서군 관 민을연계한전국규모의훈련을잇달아실시했다. 78 키리졸브를겨냥해 제2의조선전쟁 까지논하면서내부에서도전시에준하는각종비상조치가이어졌다. 79 대표적으로 11일부터전주민갱도대피훈련을 80 시작하고, 예비전력인교도대와노농적위대, 사법기관등이공동으로적아쌍방훈련의일환으로진행중인모의파괴암해책동분자에 81 대한신고와체포를위해일반주민가옥에가택수사까지진행하였다. 82 또한남한텔레비전시청이가능했던일부지역들에북한당국이강력한방해전파를발사하면서남한방송의시청을불가능하게했다. 83 정전협정백지화 를선언한이후당 군조직을총동원해전투태세준비에나서면서내부긴장감을최고조로끌어올렸다. 84 북한군이지상, 해상, 공중 ( 공군 ) 에서진행한이시기다양한훈련은총참모부명 77_ 목용재, 北중거리미사일韓美훈련맞춰원산이동, 데일리NK, 2013년 3월 4일. 78_ 김준호, 북, 군 관 민연계전국규모군사훈련,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4일. 79_ 김광진, 北전시분위기 체신소 방송국갱도이동, 데일리 NK, 2013년 3월 10일. 80_ 김준호, 북, 전체주민갱도대피훈련시작,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2일. 81_ 북한당국이테러분자로위장해파견한요원을의미한다. 82_ 김광진, 北, 파괴분자색출명목가택수사실시韓流단속, 데일리NK, 2013년 3월 17일. 83_ 김준호, 북, 남한 TV 전파차단에전력,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8일. 84_ 최송민, 北주민, 전시대비가전제품팔고식량사들여, 데일리 NK, 2013년 3월 11일. 6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령으로내려진 전국적인합동군사훈련 일환으로 17일에 1단계훈련성과를총화했다. 85 한편군사적긴장고조와함께대주민회유책도전개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가주민들을대상으로한국에정착한탈북자들의재입북을유도하기위한강연회를열었다. 보위부는가족및친인척상당수가탈북한것으로판단되는주민들을대상으로, 그들이재입북하면처벌하지않고평양시거주권과집까지제공할방침임을밝히며적극적으로회유하였다. 86 강도높은각종군사훈련과함께사회와주민동향을의식하는행태를보였다. 이시기일부지역에서만훈련기간시장이수일간폐쇄되는정도였으며, 87 도시를중심으로배급을확대하기시작했고, 88 전역에 전시태세 훈련이실시되는가운데평양에서김정은의인민생활향상의지를보여주기위한 전국경공업대회 가개최되었다. 89 한편무리한군사동원에따른문제점도속출하였다. 북한이국가급군사훈련을앞두고동해군사기지에탱크및포견인차등무기와병력, 장비를집결시키고있지만이곳기계화부대군인들의장비조작미숙등으로인한사건사고가이어졌다. 90 또한 25일동해원산일대 85_ 김광진, 총참모부 1단계훈련 17일총화 민간은쌍방훈련,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86_ 김광진, 北보위부, 탈북자재입북유도강연회열어, 데일리NK, 2013년 3월 6일. 87_ 강미진, 훈련기간장마당통제로北주민생활고심화, 데일리NK, 2013년 3월 14일. 88_ 강미진, 北 적쳐들어온다 며일부지역옥수수배급,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89_ 최송민, 경공업대회 김정은, 인민생활향상에전력 강조, 데일리NK, 2013년 3 월 15일. 90_ 최송민, 강원도집결탱크, 장갑차운전미숙사고속출, 데일리NK, 2013년 3월 13일. 6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에서육해군합동훈련을실시하며전투능력과시에나섰지만실제해군일선기지에서는함선노후화로기동훈련성과가저조했다고한다. 전투동원명령에따라동서해에서함선기동훈련을진행해왔는데출동명령을받고도기관고장등으로훈련에나서지못한함선이 40% 에달했다고도한다. 91 국가급훈련을위해강원도원산지역에대거동원된군부대와군인들이이지역주민들의식량을훔치는행위, 92 지하갱도대피훈련에서김일성부자의초상화를우선대피시키라는지시등도있었다. 93 또한북한의일반공장 기업소노동자들이군사훈련에총동원돼경공업품을생산하는독립채산제기업의생산활동이크게위축되었다. 94 2월중순부터시작한고강도군사훈련이한달여간지속되면서, 동원된주민들이훈련에피로감을보이기시작했다. 95 더불어북한군부가전투준비태세훈련기간항공기연유 ( 燃油 ) 방출량을늘리면서해당군부대군인들이이를빼돌려민간도 소매상 ( 돈주 ) 에게대량으로판매하기도했다. 96 이와같은문제점이대두되면서대주민당근과채찍정책이이루어졌다. 군 민동원군사훈련이장기화되면서예비전력인노농적위대 교 91_ 최송민, 北함선동서해기동훈련시 40% 기관고장발생, 데일리NK, 2013년 3월 26일. 92_ 최송민, 대규모훈련인민군가정집땔감훔치고된장퍼가, 데일리NK, 2013년 3월 15일. 93_ 김준호, 북, 지하대피훈련에도초상화우선,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15일. 94_ 최송민, 군사훈련에 독립채산제 실종 생활고가중, 데일리NK, 2013년 3월 18일. 95_ 김광진, 주민들훈련장기화로피로누적, 무단이탈속출, 데일리NK, 2013년 3 월 19일. 96_ 최송민, 北항공기출격급증으로연유 ( 燃油 ) 장사꾼들대목, 데일리 NK, 2013년 3월 20일. 6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도대의훈련참여율이저조해지자, 북한당국이 불참하면강력히처벌할것 이라며훈련참여를독려 97 하는한편,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이후주민들에게 해외로부터로켓주문이쇄도하고있다 며기대감상승위한선전교양사업을진행하였다. 98 3월말에이르면서긴장조절필요성과함께, 겨울철비수기와전쟁분위기조성이맞물려거의중단되다시피했던북-중교류가마지막주에서서히제모습을찾아갔다. 99 이시기특징은이전국면과달리북한의군부가전면에나선것이다. 당시북한의도발양상을정리해보면아래표와같다. < 표 Ⅲ-8> 긴장고도화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3.5 3.8 3.13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조평통대변인성명 국방위인민무력부대변인담화 합동군사훈련은가장위험한핵전쟁소동이며, 가장노골적인군사적도발행위 라며조성된험악한정세관련 3 가지중대조치를내외에발표 남북불가침합의폐기, 비핵화공동선언백지화, 판문점연락통로폐쇄를발표 대통령의 3 군합동임관식축사를인용하며, 박근혜정부를우회적으로비난 2013 년 3 월 5 일 2013 년 3 월 8 일 2013 년 3 월 13 일 97_ 강미진, 北 훈련불참시처벌 엄포 매일인원점검, 데일리NK, 2013년 3월 21일. 98_ 김준호, 북 해외로부터로켓주문쇄도 선전,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22일. 99_ 김준호, 겨울잠자던 북-중교류 기지개,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28일. 6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3.14 3.18 3.20 3.27 3.27 3.30, 4.4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서기국백서 조평통대변인담화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질문에대답 조평통서기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및조평통대변인 남한당국자발언과언론보도를비난하며 임의의순간에보복의불벼락을면치못할것 이라고위협 남한당국의 UN 北인권조사기구설립논의관련하여 미국의식민지 1 번지로전락되어주권을빼앗긴남한은인권을논할여지가없다 고비난 美카터국방부부장관방한및 B-52 폭격기비행훈련을비난 3 월 26 일박근혜대통령의천안함폭침 3 주기추모사비난 김관진국방장관유임에대해비난보도 개성공단폐쇄및북한근로자철수등을위협 2013 년 3 월 14 일 2013 년 3 월 18 일 2013 년 3 월 20 일 2013 년 3 월 27 일 2013 년 3 월 27 일 2013 년 3 월 30 일, 4 월 4 일 이시기긴장조성의주요행위자로서당 군 내각 조평통 김정은의행보와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해본결과, 가장두드러진특징은이전국면과달리북한의군부가전면에나선것이다. 대표적으로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와총참모부,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등이다. 6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5. 긴장조절국면 : 2013 년 4~5 월 이시기는 4월 2일북한원자력총국대변인이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조선중앙통신 ( 중통 ) 기자의질문에대한답변식으로군사기술적측면에서강조한것으로부터, 5월 28일중통을통해 선제적비핵화불가 에대한논평까지를발표한시기이다.( 부록 < 표 4> 긴장조절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4월~5월참조 ) 3월의극단적긴장조성후핵보유국가로서의위상을및국제사회에암묵적으로인정받기위한대외협상을모색하던시기로, 군사적돌발행동보단도발위협담론중심의조치와행동이두드러진다. 더불어남북관계와핵의제관련주도권을잡기위한및대외측면에서밀고당기기를한국면이다. 측면에선 4월 8일김양건당비서가중대조치담화를통해개성공단북한근로자철수및잠정중단을선언했고, 대외측면에선미국국민 ( 케네스배 ) 에대한예심을종료하고노동교화형을언도하는수준으로정리했다. 100 그리고최룡해의 5월말방중을기점으로긴장국면전환을준비한시기이다. 5월에는북한의긴장조성행위관련구체적결정, 조치, 행동등이없었다. 다음표에서확인할수있는이시기현지지도등김정은의정치행위특성을보면군부대를위로하고동향을파악하는행보가눈에뛴다. 100_ 2013 년 4 월 8 일 ; 2013 년 4 월 27 일 ; 조선중앙통 신, 2013 년 5 월 2 일. 7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 표 Ⅲ-9> 긴장조절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날짜 4.12 4.27 4.30 4.30 4.30 5.2 5.2 5.4 5.5/7 5.8 분야 ( 대내외 / )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인민군제 630 대연합부대에모란봉악단파견및화선공연을진행 개업을앞둔해당화관을시찰 리설주와함께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남자축구결승전을관람 최근국제경기에서금메달을쟁취한선수들과체육지도일꾼들을만남 리설주와함께양각도축구경기장을돌아봄 5 1 절즈음리설주와함께보건부문근로자들의체육경기를관람 5 1 절즈음인민보안부를방문하고제 2219 군부대를시찰 5 1 절에즈음하여인민극장에서은하수음악회를관람 새로건설한국가과학원생물공학분원잔디연구소를돌아보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등인민군대에서건설중인여러대상을시찰 정전협정체결 60 돌경축공연준비중인은하수관현악단창작가 예술인을만남 2013 년 4 월 12 일 2013 년 4 월 27 일 2013 년 4 월 30 일 2013 년 4 월 30 일 2013 년 4 월 30 일 2013 년 5 월 2 일 2013 년 5 월 2 일 2013 년 5 월 4 일 2013 년 5 월 5/ 7 일 2013 년 5 월 8 일 7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5.13 5.13 5.14/ 17 5.19 ~20 5.26 ~31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리설주와함께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공연을관람 만수대창작사를찾아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건립될김일성영상작품창작사업을지도 새로건설된기계공장및 인민군 2 월 20 일공장 현지지도 김정은의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시찰, 인민군제 621 호육종장현지지도, 인민군제 405 군부대시찰등 인민군제 534 군부대관하종합식료가공공장현지지도, 마식령스키장현지지도, 해군제 291 군부대시찰등 2013 년 5 월 13 일 2013 년 5 월 13 일 2013 년 5 월 14/ 17 일 2013 년 5 월 19 ~20 일 2013 년 5 월 26 ~31 일 이시기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긴장조절을위한내부조율과함께 5월모내기철준비를기점으로농업에서의자립을위한행보를보였다. 3월말부터전투동원태세와비상소집등군사적긴장조치가완화되기시작했다. 101 북한당국이해마다태양절 ( 김일성생일 ) 을맞아수백명의외국예술 연예인들을초청해열었던 4월의봄친선예술축전 도개최하지않기로하 101_ 김광진, 北내부 전투태세 완화 일부군인갱도서나와, 데일리 NK, 2013 년 4 월 1 일. 7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였다. 102 2월 3차핵실험이후중국에서북한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한통관절차강화로수입량이급감했지만, 회령세관등북부지역부터점차완화되는추세를보이며북한내중국산공산품가격이하락세를보였다. 103 또한전쟁위협과긴장상태로잠정중단됐던중국인들의육로를통한북한단체관광의재개가 4월중순부터준비되었고, 외화벌이기업소들이중국개인투자자들과공동으로식당및봉사소 ( 마사지 안마업소 ) 등을개장 운영하는합작투자유치에주력하는양상이드러났다. 104 북한이 5월모내기철시작에발맞춰외화벌이회사를총동원해중국에서비료를수입하라는지시를내렸다. 105 또한성인뿐아니라청소년, 소 ( 초등 ) 학교학생들까지농촌동원노동을수행하였다. 그동안북한은농촌동원기간중학생 ( 남한중 고등학생 ) 과대학생들을주로동원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농촌동원총력지원구호를내걸고소학교아동까지동원시킨것이다. 106 둘째, 당근과채찍의대중통치이다. 9월부터모든단위에서식량배급을정상화할것이라고선전하며 3월에이어배급을확대했다. 107 평 102_ 최송민, 北, 외국인초청 4 월친선예술축전 개최안해, 데일리 NK, 2013 년 4 월 15 일. 103_ 김광진, 중국대북수출통제완화흐름 무역회복추세, 데일리 NK, 2013 년 5 월 10 일. 104_ 김광진, 北, 중국내북한식당 안마소투자자유치총력, 데일리 NK, 2013 년 5 월 14 일. 105_ 북한은 1 월초내각명의로 무역일꾼협의회 를열고전국의모든무역회사들에게비료를수입해헌납할것을지시한바있다. 김광진, 北대북제재대응식량확보차 비료수입 전력, 데일리 NK, 2013 년 5 월 15 일. 106_ 강미진, 북한 10 세아동까지농촌동원 중노동시달려, 데일리 NK, 2013 년 5 월 16 일. 107_ 박성국, 北 배급정상화 예고 주민들 믿기어렵다, 데일리NK, 2013년 4 월 12일. 7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양과신의주등에배급량을늘려쌀값이하락하였다. 배급정상화방침에주민들과장사꾼들은반신반의했지만실제로 3월에이어 4월상순에도배급이이뤄져쌀값안정화에영향미쳤다. 108 또한인민생활향상을기치로한소위 6 28 경제개선조치의일환인협동농장분조관리제를본격시행하였고, 109 시장통제를완화하여장마당이활기를찾도록하였다. 110 또다른한편, 김정은집권 2년차에들어서북한주민들이이전보다언행에더욱조심하도록통제분위기강화, 111 김정은에대한우상화사업을강화했다. 대개강연제강과학습제강등을통해당 군 내각간부뿐아니라사회각단위주민들에게당의정책 노선과함께우상화교육을진행하는데, 그중대부분은김정은을위대한지도자로떠받들자는내용이었다. 112 강연에나서는당간부들이현실성이떨어지는선전을반복적으로해야한다는데대해상당한피로감을호소할정도였다. 113 셋째, 개성공단근로자철수라는남한을향한승부수를던지며남북관계의주도권을확보하려했다. 북한당국이 4월 8일개성공단근로자철수를발표하면서북측근로자들이공단에출근하지않았지만애초에폐쇄지침은내려지지않았다고한다. 개성공단근로자들도조만간조업이재개될것으로보고당분간각가정에서휴식을취하거나농촌 108_ 김용훈, 배급늘어쌀값하락세 평양 10일경 2000원하락, 데일리 NK, 2013년 4월 21일. 109_ 김준호, 북, 협동농장분조관리제전면시행,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4월 22일. 110_ 김준호, 북전쟁위협줄어들자장마당활기,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5월 16일. 111_ 김준호, 김정은공안통치과거보다심해,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4월 18일. 112_ 특별취재팀, 강연제강입수 김정은 16세에 영군술 논문써, 데일리NK, 2013년 4월 24일. 113_ 최송민, 요즘북한黨간부들, 거짓강연에자괴감토로, 데일리 NK, 2013년 4월 24일. 7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및사회동원투입을준비하는정도였다. 114 그러나북한은남한이상호주의원칙이란대응기조를유지하자이에대한맞대응으로개성공단폐쇄라는강수를준비했다. 개성공단북측근로자들을황해북도지역공장 기업소와협동농장에분산배치했으며, 자본주의사상탈피를위한각종학습과강연등강도높은 정신교육 을실시하였다. 115 넷째, 소원해진북중관계에대한견제와동맹의양존정책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중국견제를위해내적으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중국이찬성한이후북한당국이북한내화교들에게각종제약을가하였다. 116 그러다 4월말경김정은방중 ( 訪中 ) 문제논의를포함해악화된북중관계회복을위해김양건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장을베이징에파견했다. 117 긴장조절을위해다양한행보를보인이시기특성은 5월모내기철준비를기점으로농업에서의자립을위한행보, 당근과채찍의대중통치, 개성공단근로자철수라는남한을향한승부수와남북관계주도권확보시도, 소원해진북중관계에대한견제와동맹의양존정책본격화이다. 이와연동되어북한의및대외도발이아래표와같은양상으로전개되었다. 114_ 김광진, 개성공단북측근로자 공단폐쇄지침없다, 데일리NK, 2013년 4월 9일. 115_ 최송민, 개성공단북측근로자, 짠물 ( 불순사상 ) 빼기 에곤혹, 데일리 NK, 2013 년 5월 3일. 116_ 김준호, 북, 중유엔제재동참보복 화교압박,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5월 2일. 117_ 조종익, 김양건 김정은訪中 협의차북경방문 中거절, 데일리 NK, 2013년 5월 8일. 7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Ⅲ-10> 긴장조절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4.9 4.14/ 18 4.16 4.17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대변인담화문발표 조평통대변인중통기자질문답변, 국방위정책국성명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비망록 남한의보수언론을비난하는담화문을발표 남한정부의 4.11 대화제의를비난 최고존엄을훼손한만행에대해보복행동을개시한다고위협 남측이개성공업지구를위기에몰아넣었다고비난 2013 년 4 월 9 일 2013 년 4 월 14, 18 일 2013 년 4 월 16 일 2013 년 4 월 17 일 4.26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담화 남측대화제의를거부하면서, 북한이먼저중대조치를취할수있다고위협 2013 년 4 월 26 일 4.29 ~30 로동신문, 중통보도 개성공단사태에대한책임이한국정부에있다고비난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9 일. / 2013 년 4 월 30 일 5.2 조평통서기국보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부당집행을비난하면서미군철수투쟁에나서야한다고주장 2013 년 5 월 2 일 7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5.5 5.7 5.10 5.10 5.15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 조선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보도 조평통대변인 외무성대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기자질문에대한답변형식으로남측의대화제의 (4.11, 4.25) 를비난하고, 개성공단폐쇄등을위협 한미연합해상훈련을비난하며, 즉각적인대응타격등을위협 기자질문대답형식으로한미정상회담결과및대통령의발언등을비난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관련미국대통령발언에대해 진실을오도하는험담 이라며 누구의변화를칭얼거릴것이아니라자기자신의그릇된관점부터돌이켜봐야할것 이라고주장 기자질문에대한답변형식으로남측대화제의를비난하고, 근본문제해결및대결책동중단을주장 2013 년 5 월 5 일 2013 년 5 월 7 일 2013 년 5 월 10 일 2013 년 5 월 10 일 2013 년 5 월 15 일 5.15 로동신문보도 한미정상회담은반공화국대결소동을더한층강화하기위한것 이라고보도 로동신문, 2013 년 5 월 15 일 5.22 대외 외무성대변인 美국무부의 2012 년국제종교자유에관한연례보고서 에서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 으로재지정한데대하여 비열한적대행위 이며 정치적목적에종교를악용하고있다 고비난 2013 년 5 월 22 일 7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5.24 조평통대변인 기자질문대답형식으로박근혜대통령의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면담 (5.23) 내용을비난 2013 년 5 월 24 일 5.25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담화 5 월 23 일대통령 - 미국전략문제연구소면담과관련하여박근혜대통령실명비난 2013 년 5 월 25 일 이시기긴장조성양상과주요행위자를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이전국면에서는북한의군부가정세주도행위자로전면에나선것에비해, 이시기에는북한의특구개발및외자유치기구이며개성공단관리운영기관이기도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이하지도총국 ) 118 등다양한국가기관의행보가보인다. 당기관역시별다른행보를보이지않고있어차기행마를조율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주요행위자는국방위원회정책국, 지도총국, 조평통등이다. 118_ 지도총국의역할과체계에대해선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고있다. 정부관계자의의견을빌린언론기사에따르면, 평양에설치된지도총국은현재조직이완전히정비되지않은상태이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평화위 ) 와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민경련산하의삼천리총회사의개성공단업무부서를묶어별도의기구로운영하고있는것같다 고한다. 북한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일뉴스, 2013 년 11 월 24 일 ; 연합뉴스, 2013 년 11 월 24 일. 한편탈북민소식통에따르면북한이 2014 년 10 월을목표로한국내외인터넷연결장비도입을지도총국에서담당하도록하였다고한다. 연합뉴스, 2013 년 11 월 28 일. 이는이기관의역할이상당히다양하고이권이많을수있음을추론하게한다. 특히개성공단뿐아니라한국의대북사업에서중요하다. 7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6. 긴장완화국면 : 2013 년 6~9 월 5월말최룡해의방중이후북한이긴장을완화시키면서, 개성공단재가동합의 이산가족 금강산관광논의등이전개된이산가족상봉행사취소 (9.21) 이전까지시기이다.( 부록 < 표 5> 긴장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년 6~9월 ) 이시기김정은의현지지도가경제분야중심으로증대하였으며전국단위로확산되는양상을보였다. 또한인민생활을어루만지는이미지정치가두드러졌다. 북한의주요조치와현지지도등김정은의주요행보를보면아래표와같다. < 표 Ⅲ-11> 긴장완화국면북한의주요조치 날짜 6.6 6.16 7.1 ~4 8.7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 국방위대변인중대담화발표 몽골정보기술 우편및통신국대표단방북 조평통특별담화 온겨레의지향과요구등을고려하여 당국간회담을포함한중대입장을발표 북 - 미당국간고위급회담 을통해 現한반도긴장국면해소문제등을협의 하자고제안 정보기술분야교류와협조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여러시설을참관 8 월 14 일제 7 차개성실무회담개최를제의하며, 개성공단출입및신변보장등을천명 2013 년 6 월 6 일 2013 년 6 월 16 일 2013 년 7 월 1 ~4 일 2013 년 8 월 7 일 7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Ⅲ-12> 긴장완화국면김정은의주요행보 날짜 6.1 ~5 6.4 6.8 ~14 6.15 ~20 6.22 ~24 6.29 ~7.3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내 대내 대내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마전해수욕장, 성천강그물 공장 수지관직장, 인민군 2013년 6월 1~ 제549 군부대돼지공장현 5일지지도등을보도 6.4 전체군대와인민에게 호소문 ( 마식령속도를창 조하여사회주의건설의모 2013년 6월 5일든전선에서새로운전성기를열어나가자 ) 을보냄평양기초식품공장현지지도, 평양국제축구학교 능라 인민체육공원시찰, 창성군 2013년 6월 8~ 여러부문사업현지지도등 14일을보도대관유리공장, 유평혁명사적지, 허철용이사업하는 기계공장, 1월 18일기계종 2013년 6월 15 합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 ~20일기업소현지지도등을보도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현지지도, 자강도노동자들과모란봉악단공연관람및장자강공작기계공장현지지도등을보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 월 11 일공장, 신흥기계공장, 인민군제 851 군부대포사격훈련, 과학자살림집건설장, 인민군열사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동정밀기계공장현지지도등을보도 2013 년 6 월 22 ~24 일 2013 년 6 월 29~ 7 월 3 일 8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7.8 7.11 7.16 7.30 ~8.2 7.31 8.7 ~9 8.11 ~15 8.20 9.3 9.7 9.15/ 18 분야 ( 대내외 / ) 대내 김정은 김일성사망 19돌관련, 금수산태양궁전 을참배 대내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을시찰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외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2013년 7월 8일 2013년 7월 11일 인민군제534 부대산하버 섯공장, 아동병원 구강병원 2013년 7월 16일건설현장을현지지도정전협정 60주년과관련하여 성흥혁명사적지 방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헌 2013년 7월 30 화, 전쟁노병 해외동포등 ~8 월 2일과의사진촬영을진행축구 양궁경기관람및동아시 아컵에참가한선수들을접견 2013년 7월 31일과학자살림집건설장, 평양 체육관, 미림승마구락부건 2013년 8월 7 설장을시찰 ~9 일 5월 11일공장, 김일성종 합대학과학자살림집건설 2013년 8월장 을방문하고, 남자축구 11~15일경기를관람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 2013년 8월 20일장재도 무도방어대, 애국돌 공장, 월내도방어대, 룡연바 2013년 9월 3일닷가양어사업소를현지지도 전미국농구선수데니스로드맨과면담하고농구경기를관람하였으며만찬을실시 평양체육관, 능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등을방문 2013 년 9 월 7 일 2013 년 9 월 15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9 월 18 일 8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군사적긴장완화조치와 119 개성공단정상화를 120 추진한이시기, 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물가안정화와경제활성화및시장경제단속완화이다. 둘째, 유일사상 10대원칙수정등을기점으로한김일성 김정일우상화작업이다. 셋째, 내부관리와장성택세력검열이다. 첫째, 물가안정화 경제활성화 시장경제단속완화이다. 북한시장물가가 5월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 7월초쌀가격이평양 5,000원, 혜산 5,400원등 2013년들어가장낮은수준을유지했다. 이는감자수확등계절적요인도있으나북한당국이 2호미 ( 전시비축미 ) 를일부배급한데따른것이다. 121 이에따라쌀값이안정되어장마당쌀값이중국의쌀가격보다더싸게거래되기도하였다. 122 그리하여가을추수를앞두고북한의물가가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안정세를보였다. 9월중순평양, 신의주쌀값은 8월초와비교해각각 600원, 450원내린 4,800원, 5,100원에거래되었다. 123 또한북한의 3차핵실험으로중단되었던중국의유류공급이재개되 119_ 북한이그동안한미연합훈련에대응해내부주민들대상으로군사동원훈련을진행해왔지만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과관련해서는, 과거와달리군인들의훈련뿐아니라민간훈련도실시하지않았다고한다. 강미진, 북한, UFG 대응군사훈련안해 매우이례적, 데일리 NK, 2013 년 8 월 19 일. 120_ 폐쇄위기에몰렸던개성공단의정상화협상타결소식에개성공업지구의북측근로자들뿐만아니라중국에주재하고있는북한무역일꾼들도크게환호했다고한다. 김준호, 북무역일꾼들개성공단타결에환호,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8 월 19 일. 121_ 이상용, 시장쌀값, 2 호미배급 감자수확에하향세지속, 데일리 NK, 2013 년 7 월 2 일. 122_ 김준호, 북장마당쌀값안정속비싼중국쌀밀수여전,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7월 5일. 123_ 이상용, 추석앞두고北쌀값안정세 평양 2호미배급영향, 데일리 NK, 2013 년 9월 17일. 8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었고, 124 단둥과신의주사이압록강에서북한주민들이중국당국의허가를받고외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외화벌이를하였다. 125 북한의장마당에서밀거래를통해유입된중국남부지역의남방미 ( 米 ) 도거래되었다. 126 또한농업생산성증대를위해농촌동원기간을늘리며조기방학을실시하였고, 127 인민군의각종건설및생산지원이이루어졌다. 128 그리고김정은의직접지시로외자유치를위해전국의각도마다관광또는경제특구조성을추진하였다. 129 주목할지점으로북한당국의위락시설건설은장롱속에있는북한주민의돈을사회로끌어내어소비를진작시키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예로 2013년초부터북한의평양을비롯한전국주요도시에 로라스케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 이속속개장하면서, 경비가너무비싸아이를둔부모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음에도, 북한어린이들속에서롤러스케이트가유행하고있다고한다. 130 더불어북한당국이주민종합편의시설이라고선전하는 평양해당화관 은부자들의감춰놓은외화를끌어내기위한특권층전용의호화위락시설이 124_ 김준호, 중국, 북한에유류공급재개,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7 월 12 일. 125_ 강미진, 北주민, 압록강서배몰고중국유람선에다가와, 데일리 NK, 2013 년 9 월 13 일. 126_ 김준호, 북장마당에중국남방쌀등장,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9 월 17 일. 127_ 북한의중학생들이지난 6 월까지농촌지원에동원되는등농촌동원기간이길어진데다김정은의조기방학지시로농촌동원에서복귀하자마자기말시험이실시됐다고한다. 이상용, 김정은, 학생사정고려치않고조기방학지시, 데일리 NK, 2013 년 7 월 22 일. 128_ 북한이핵무기개발에따른자신감을배경으로전체인민군병력 30 만명을감축해경제부문에배치하기로했다는한일본방송의보도는사실과다르다는지적이북한내부에서제기됐다. 북한내부소식통은 30 만감축설에대해인민군의각종건설및생산지원을병력감축으로착각한것아니냐고답했다고한다. 강미진, 8 월까지정규군 30 만감축하면큰소요발생할것, 데일리 NK, 2013 년 7 월 15 일. 129_ 김준호, 북, 각도마다특구조성추진,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8 월 30 일. 130_ 김준호, 북 롤러스케이트 바람, 부모들엔부담,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7 월 9 일. 8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라는소문이팽배했다. 131 한편우리식경제관리개선조치실행과정에서다음과같은현상과난황도드러났다. 북한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소유토지일부를비 ( 非 ) 농장원에게대여하고수확물의 30% 를돌려받는조건으로일종의토지임대 ( 賃貸 ) 를한것이다. 이는 4월초발표된협동농장운영개선조치와는다른차원으로협동농장의자체적인토지임대사업으로볼수있다. 132 또한북한당국이 분조단위축소와생산물 7:3 분배 등농장운영개선지침을시범실시할지역을지정했지만, 그곳의토질및지형이농사를지을수없을정도로열악해해당농장원들의불만이제기되기도하였다. 133 둘째, 유일사상 10대원칙수정등을기점으로한김일성, 김정일우상화작업이다. 6월김정은명의로기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 ( 이하 10대원칙 ) 수정본이발행되었다. 핵심은김일성- 김정일주의에입각하여당에충성을다하라는것이다. 134 이문건의발간이후각단위에서김정은에대한충성심을고취시키기위한일환으로김일성, 김정일우상화작업이이루어졌다. 7월 8일김일성사망 19주년을맞아전국적으로애도기간을선포한가운데 10세이하의남한초등학교 1 4학년에해당하는소학교학생들까지특별경비에동원하였다. 135 또한평양에있던지방주민들을강 131_ 김준호, 평양해당화관은외화벌이수단,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9 월 20 일. 132_ 강미진, 북한, 수확물개인 70% 분배 조건토지임대, 데일리 NK, 2013 년 6 월 5 일. 133_ 이상용, 산비탈 돌밭에서농사지으라고? 농장원들분통, 데일리 NK, 2013 년 7 월 5 일. 한편김정일이 2012 년강성국가건설을목표로야심차게추진한평양 10 만호건설사업은김정은집권이후전면중단되고일부지역살림집이흉물로전락한것으로전해졌다. 이상용, 김정일치적사업평양 10 만호흉물로전락, 데일리 NK, 2013 년 7 월 1 일. 134_ 강미진, 북한, 39 년만에 黨유일사상 10 대원칙 수정, 데일리 NK, 2013 년 8 월 9 일. 8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제추방하고평양주민들을대상으로외국인과의접촉을엄격히통제하는등추모분위기조성에나섰다. 136 북한양강도당국은김정일고향꾸미기를위한자금마련목적으로도내여맹원들을 들쭉따기 에총동원하기도하였다. 137 한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 일명전승절 ) 을맞아 6 25전쟁에참여한노병 ( 老兵 ) 들가운데장거리이동과행사가가능한인원을선별한후평양에집결시켜 전국전쟁노병대회 를치르며, 138 공화국창건일 (9 9) 을맞아 2호미 ( 군량미 ) 와최근수확한옥수수를평양주민들에게배급하였다. 반면평양이외지방에는배급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한다. 139 셋째, 남한을의식한내부관리등과함께보위부주도의장성택세력검열이시작된것으로보인다. 최전방군사분계선 (MDL) 경비와수색을담당하는민경 ( 민사행정경찰 ) 부대군인들의성분조건을강화했다. 140 또한탈북자재입북및검열정책을강화하였다. 보위부가탈북자가족을설득또는협박해서, 한국정착탈북자들을북중국경으로유인해북으로데려오게하는사업이진행되었다. 141 135_ 강미진, 김일성 19주기애도기간어린이까지경비동원, 데일리 NK, 2013년 7 월 8일. 136_ 이상용, 이번주김일성애도기간 평양출입 외국인통제, 데일리 NK, 2013 년 7 월 8 일. 137_ 강미진, 혜산여성들백두산삼지연에총동원되는이유는, 데일리 NK, 2013 년 8 월 19 일. 138_ 강미진, 북한, 김일성후광효과노린 노병대회 준비몸살, 데일리 NK, 2013 년 7 월 23 일. 139_ 이상용, 김정은 이틀이면전쟁승리 평양에 2호미배급, 데일리NK, 2013년 9 월 6일. 140_ 민경부대는소위 계급적토대 ( 출신성분 ) 가좋은군인들위주로선발해배치해왔으나지난해 DMZ 북한군귀순이잇따르면서김정은이직접성분조건을강화하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알려졌다. 강미진, 노크귀순 여파? 북한, MDL 민경군인대거교체, 데일리 NK, 2013 년 7 월 10 일. 8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북한으로재입북한김광호씨탈북이후북중국경지역에군보위사령부검열대가급파돼국경경비대에대한검열을진행하였다. 142 그동안보위부에맡겨왔던중국등해외체류탈북자들에대한색출 북송임무를정찰총국에이관하였다고하며, 탈북자체포활동을강화할목적으로 10대후반~20대초반의혈기왕성한전투요원들을파견했다고한다. 143 주목할지점으로 9월부터장성택세력검열이전면화된것으로추론된다. 그근거는중국에주재하고있는북한무역일꾼들에대해 1년에한번씩실시하는사업총화가 9월부터시작된점이다. 당시에도통상연말께실시하던사업총화를앞당긴데대해다양한소문이떠돌았다고한다. 144 또한김정은의지시로국경경비가대폭강화되과거와달리생계형밀수꾼들이적발돼도보위부에넘겨져갖은구타를동반한취조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 특히보위부간부들의실적쌓기와무리한취조가이어지고있다고한다. 145 이시기북한의도발양상은아래표와같다. 141_ 강미진, 보위부, 北가족협박해탈북자국경유인 납치, 데일리NK, 2013년 8월 2일. 142_ 강미진, 김광호재탈북에軍보위사령부국경경비대검열, 데일리NK, 2013년 7월 19일. 143_ 이상용, 10대후반정찰총국요원中서탈북자납치활동, 데일리NK, 2013년 8월 8일. 144_ 김준호, 중국주재북무역일꾼사업총화시작,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9월 2일. 145_ 강미진, 밀수적발된北주민각목구타로팔다리부러져, 데일리 NK, 2013년 9 월 16일. 8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 표 Ⅲ-13> 긴장완화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6.13 6.20 6.21 6.22 6.27 7.1 7.10 7.26 8.3 8.20 8.29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논평 UN주재북한대사 조선중앙통신보도 조평통대변인긴급성명 조평통대변인중통기자와문답 조선중앙통신보도 조평통서기국보도 로동신문보도 조평통특별담화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남북당국회담이남측의방해와파탄책동으로무산되었다고비난 6 25 는미국에의해계획된북침전쟁이라고주장 6 월 21 일유엔본부에서한국에주둔하고있는유엔군사령부의해체를주장하는기자회견을실시 남북당국회담파탄책임이남측에있다고주장 정상회담대화록공개에대해비난 방중기간동안박근혜대통령의발언등에대해비난 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제 2 차남북당국실무회담과관련하여남측의성의없는태도를비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논의를비난 한국정부가범민련남측본부를탄압하고있다고비난 UFG 훈련은남조선당국의공공연한도발이라고비난 UFG 훈련을비난하고, 한반도평화와긴장완화를위한과감한조치를구상한다고주장 2013 년 6 월 13 일 2013 년 6 월 20 일 2013 년 6 월 27 일 2013 년 6 월 22 일 2013 년 6 월 27 일 2013 년 7 월 1 일 2013 년 7 월 10 일 2013 년 7 월 26 일 로동신문, 2013 년 8 월 3 일 2013 년 8 월 20 일 2013 년 8 월 29 일 8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9.6 9.18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서기국보도 통합진보당의원내란음모혐의사건을북한과억지로결부시켰다고비난하고, 남북관계에엄중한영향을미칠경우전적으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주장 남측국방부장관의발언관련 북한이 4 세대전쟁을획책하고있다는등의험담은남북관계개선흐름에역행하는용납못할도전 이라고비난 조선중앙방송, 2013 년 9 월 6 일 2013 년 9 월 18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9 월 18 일 / 로동신문, 2013 년 9 월 18 일 긴장완화국면긴장조성의주요행위자는조평통이며, 그양상 은통상적인남한정세에대한담론수준의비난으로, 남한의북한관련 주요정치사안에대한대응식으로드러났다. 7. 정책조율속비방 : 2013 년 9~12 월 통합진보당이석기의원사건 과 리설주추문관련의혹보도 등을빌미로이산가족상봉행사취소를발표한 9월 21일이후로남한정치및박근혜정부에대한수사적인공격을하며, 장성택숙청으로드러난내부권력구조재조정에집중하면서향후정책을모색하는 2013년 12 월현재까지이다. 초기에는 9월 26일자조선신보에서밝혔듯, 이산가족상봉연기는남북대화분위기에따라개선될수있는시한부조치라며, 교착상태의 88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조속한타개는남측당국의결단여부에달려있다고하였다. 146 그러나내부권력구조조정과함께박근혜정부가일관된원칙을제기하며대북지원등과감한조치를제시하지않자비방이조직적으로이루어졌다. 9월말이후북한의보도특징을보면, 비난 / 선동이 8월대비 2배이상증대하였다. 긴장이최고조에달하던시기보다훨씬수위높은비난과선동이이루어졌다. 정책조율국면중 9월말~ 10월까지북한의도발양상은아래표와같다. < 표 Ⅲ-14> 정책조율국면북한의도발양상 날짜 9.21 9.26 10.3 10.4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성명 이산가족상봉및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연기하면서 반공화국모략책동과통일애국인사들에대한탄압을좌시하지않을것 이라고위협 임진강을통해월북을시도조평통한남성을사살한사건서기국보도 (9.16) 과관련하여 반인륜적만행 이라고비난 제2차남북관계발전기본조평통계획 을반통일적문서, 체대변인담화제대결각본이라고비난 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대통령실명을거론하며 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함부로날뛰지말아야한다 며비난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 / 로동신문, 2013 년 9 월 21 일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송, 2013 년 9 월 26 일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3 일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4 일 146_ 조선신보, 2013 년 9 월 26 일. 8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0.7 10.8 10.9 10.9 10.10 10.11 10.14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담화 45 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맞춤형억제전략을합의한것과관련, 한반도에서핵전쟁의불집을터트리려는극히엄중한도발 이라고비난 총참모부한 미 일해상훈련실시와관련하여총참모부대변인대변인담화담화를발표 외무성담화 국방위정책국대변인, 기자답변 조평통대변인담화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대변인담화 한 미 일해상훈련실시와관련하여외무성담화를발표 국가원수지칭문제의해결을바란다면, 우리 ( 北 ) 에대한비방중상놀음을중지하는실천적행동을먼저보여야한다 면서대통령에대해실명비난 남북정상회담대화록문제가 최고존엄과관련되는중대문제 로 엄중한정치적도발 이라며배후로대통령을지목, 실명비난 한 미 일연합해상훈련관련,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의현실적가동 이라며 최고사령부명령에따라전투동원태세를견지 할것이라고위협 대통령동남아시아순방관련 동남아시아를행각하여우리 ( 北 ) 를못되게헐뜯었다 고비난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7 일 2013 년 10 월 8 일 2013 년 10 월 9 일 조선중앙통신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9 일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10 일 2013 년 10 월 11 일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14 일 90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날짜 10.17 10.21 10.24 10.25 10.26 10.26 10.31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국정원장의국회정보위전조평통체위원회발언관련실명비서기국보도난하고, 국정원해체를주장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서기국보도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와문답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대변인담화 조국전선중앙위원회고발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발언 ( 선제타격, 철저한응징, 대북심리전능력강화 등 ) 관련 단한점의도발불꽃이라도튕긴다면온남조선땅이불바다로화하게될것 이라고위협 법무부의통합진보당해산검토와관련, 北과연계하여진보당을해산하려는것은용납못할도발, 파쇼적폭거 라고비난하며 南은반대투쟁에떨쳐나설것 을책동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최고수준의금융제재가필요한국가 로北을지정한데대하여자주권과생존권의침해라고반발 남조선은정치적자유도, 인간의권리도완전히말살된정치무풍지대 라고비난 박근혜정부를 제 2 의유신정권 이라고매도, 비난 故박정희대통령제34 주기조평통추도식관련 이전독재자를서기국보도찬양하는놀음 이라며비난 조선중앙통신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17 일 2013 년 10 월 21 일 2013 년 10 월 24 일 2013 년 10 월 25 일 조선중앙방송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26 일 조선중앙방송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28 일 2013 년 10 월 31 일 9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0.31 10.31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변인담화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와의문답 국방부국정감사에서국방부장관의한국형미사일방위체계구축관련발언에대해국방부장관실명을거론하며비난 美국무장관의발언 ( 北은불량배국가 ) 에대해비난하고, 미국의對北적대시정책철회전까지한반도비핵화불가 를주장 2013 년 10 월 31 일 2013 년 10 월 31 일 정책조율국면에서내각주도로대외부문에서 9월 23~25 일 할트마바톨가 몽골공업및농업상을단장으로하는몽골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북한을방문하여 경제 무역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9차회의실시및의정서체결이이루어지고, 대내부문에서는 10월 16일국가경제개발총국을위원회로승격시키고조선경제개발협회를조직하는등새로운경제정책설계가드러났다. 11월까지김정은은각종건설사업및위락시설현지지도등민생안정행보를보였다.( 부록 < 표 6> 정책조율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9~12월참조 ) 반면분야에서는원색적인비방이이어졌다. 장성택숙청을공표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개최당일인 12 월 8일에도조선중앙통신보도대부분이비방내용이었다. 이시기두드러진특성은이산가족상봉행사취소후김정은독재체제강화기조속에서정책을조율하고, 장성택세력숙청으로드러난향후집권구도를재정비한것이다. 정책및권력구조를조율하면서주민들의시선을외부로돌리기위해조직적이고일상적인비방 92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및선동의수위가높아진특성을보였다. 이시기도발의주요행위자는조평통과국방위이다. 흥미로운점으로각기관의비방논조를비교분석한결과, 조평통은주로남한의대북관련행태에대한대응식수세적도발이주를이루는것에반해, 국방위는대통령실명비난과함께공격적이고주도적인도발논조를보인다는것이다. 북한의정책실태와동향을살펴보면 9월말부터전주민을대상으로개정된유일사상 10대원칙선전과함께김정은독재체제강화를위한조직사업및내부관리가이루어졌다. 이때불거진리설주추문사건이김정은의심기를건드려이후공개처형등무자비한통치술이증대된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다. 반면에외자유치통한경제발전계획을선전하고식량안정화등주민들의생활안정화정책을추진하면서, 숙청이나공포정치의대국민적후과를약하게하고상층부권력구조조정이원활히진행되도록의도한것으로보인다. 먼저, 개정유일사상 10대원칙을매개로한조직사업과내부관리가이루어졌다. 북한이 39년만에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 을수정한후, 9월말전주민들을대상으로수정된 10대원칙에맞는생활총화와함께반성문제출사업이진행되었다. 147 체제충성심을높이기위한주민들의사상통제강화이다. 148 개성공단내상주하는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소속간부들이공단내북한근로 147_ 이상용, 북한, 사상통제강화 10 대원칙 따른총화지시, 데일리 NK, 2013 년 9 월 23 일. 148_ 한편중국당국이국경지역일대에탈북방지와북한주민들의불법도강에따른범죄를막기위해 5m 이상의강둑을쌓는것을방조하였다. 중국당국은최근몇년간북한주민들의범죄가극성을부리자국경일대수백킬로미터에달하는철조망을깔았지만, 도강이쉬운구역의도강범죄가줄지않아둑쌓기와철조망교체작업을시작했다고한다. 강미진, 北中국경탈북 범죄방지철조망 강둑공사한창, 데일리 NK, 2013 년 9 월 24 일. 9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자 5명당 3명을지정해, 사상적동요를막기위해상호감시및보고시스템을운영하였다고도한다. 149 한편일본언론으로부터제기되어한국언론을통해퍼진퍼스트레이디리설주추문은소위 최고존엄 에해당되는문제이기에북한당국이심각하게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이추문의최초유포자색출을위한내사가진행되어, 음란물촬영혐의로현송월을수사하는과정에서 리설주도문란하게놀았다 는증언이나왔고이소문이평양을중심으로확산되, 150 당국이주민대상강연에서 김정은원수님과부인리설주동지에대해알려고하지말고들어도모른척하라 는지시를내렸다고한다. 151 그리고노동당창건일인 10월 10일을맞아내부적으로도별도의군중행사를진행하지않는등조용한분위기를유지했다. 152 다른한편으론, 외자유치를통한경제발전계획설계행보를보이고식량안정화등주민들의생활안정화정책을추진하였다. 이시기김정은이전국 9개도 ( 道 ) 경제일꾼들에게도내 2개의도시를후보지로선정해라선특구와유사한개방계획을세우라는지시를내렸다고한다. 따라서경제일꾼들이 2개도시선정과관련된계획을세우고, 중국등해외기업들의투자유치가가능하도록법 제도정비및관련조사를진행하였다. 153 149_ 이상용, 개성공단 5명중 3명은보위부 보안부 당감시원, 데일리NK, 2013년 10월 16일. 150_ 이상용, 북한, 리설주문란 최초유포자색출내사, 데일리NK, 2013년 9월 25일. 151_ 강미진, 北 원수님부인 ( 리설주 ) 에대해알려고하지마라, 데일리 NK, 2013년 9월 30일. 152_ 강미진, 北, 노동당창건일에행사도없고공급도없다, 데일리 NK, 2013년 10 월 10일. 153_ 이상용, 김정은, 각道 2개도시라선式개방계획세워라, 데일리NK, 2013년 10월 1일. 94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또한식량증산과물가안정화등주민생활안정화목적으로가을걷이를위해주민총동원령을내린가운데도시장마당개장시간을대폭제한하기도하였다. 154 그결과로일례로양강도대홍단지역주민들의경우 2012년과비교해두배이상의감자를분배받을수있었다. 공장기업소에따라분배량에는차이가있지만한두달가량의감자를분배하던작년과달리 2013년엔 1년~ 반년치에해당하는감자가배급돼주민들이식량걱정을덜었다고한다. 155 그리고겨울철을앞두고북한서민들에게없어서는안될주연료인석탄값이 2012년과비슷한수준으로안정세를유지했다. 156 한편이정책실행에소요된비용을마련해야하는관료들의부담이증대하였다. 예를들어북한구역 ( 區域 ) 인민위원회소속지도원들이 2013년주민들에게배급된 2호미 ( 군량미 ) 를충당하기위해, 외화벌이일꾼들을중심으로충성미 ( 忠誠米 ) 를바칠것을종용하였다고한다. 담당지도원들은이들을직접찾아가김정은이직접 표창 을내릴것이라면서설득했다고한다. 157 정책조율과정에서의파벌간갈등이새로운정치국면을초래한이시기, 북한내부정치및김정은의주요행보를보면다음과같다. 8~9 월노동당당원증교체및 당의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과대주민선전 10월초김정은의군관련현지지도증대 10월 7일김정일의당총비서직부여 (1997.10.8) 16주년중앙보고대회개최 158 10 154_ 김준호, 북, 가을걷이총동원에장마당제한,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10 월 17 일. 155_ 강미진, 감자에된장까지배급나왔지만불안한北주민, 데일리NK, 2013년 10 월 18일. 156_ 김준호, 북, 서민용석탄값안정세유지, 자유아시아방송, 2013 년 10 월 29 일. 157_ 이상용, 북한, 군량미충당위해 햅쌀헌납운동 벌여, 데일리 NK, 2013 년 10 월 21 일. 158_ 핵심적으로 영원한당총비서 인김정일의주체적당건설사상이김정은에의해더높은단계로계승발전되고있음을강조하였다 ( 김기남 김영남등참석 ). 9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월 15일김정일의과학기술중시노작발표 159 10주년기념, 그뜻을이어받은김정은의과학자 기술자에대한물질적배려 160 및충성강조 10월 21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개최 161 이다. 이어 10월 22~23 일김정은지도하군제4차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진행 162 11월 12일제4차군적공일꾼열성자회의 163 개최 11월 20일김정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새로건설하고있는 < 김정일군사연구원 > 시찰 164 11월 21일제2차군보위일꾼대회, 김정 159_ 김정일이 2003 년 10 월 15 일발표한 당의과학기술중시노선을철저히관철할데 대하여 라는제목의담화를지칭한다. 160_ 은하과학자거리와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주택건축등이다. 161_ 김정은지도하에 2013 년 3/4 분기정전협정 (7.27) 60 주년과정권창립 (9 9) 65 주년및마식령속도창조사업의성과가높았다고평가하며, 4/4 분기중심과업으로석탄과철강재생산에총역량집중및농업과경공업 ( 식량과소비품 ) 사업의문제해결을강조하면서인민경제계획의무조건달성을강조하였다 ( 내각총리박봉주 부총리전승훈및직속기관책임자와도 시 군인민위원장참석 ). 2013 년 10 월 21 일. 162_ 김정은이 전군김일성 - 김정일주의화의기치높이중대강화를출발점으로 당의두리에굳게뭉쳐 선군혁명위업수행 을강조했다. 2013 년 10 월 25 일 ; 이들과인민군화력타격훈련을참관하며충성심을고취시켰다. 2013 년 10 월 30 일. 이행사들에서김정은의영웅성과수령결사옹위정신이부각되었다. 한편, 북한군 ( 軍 ) 의최말단간부인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평양서진행되고있는가운데북한당국이전군 ( 全軍 ) 에반 ( 反 ) 항공및실전대비훈련을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 10 월 29~31 일까지진행되는이훈련은시기상이례적인것으로평가되지만각부대중대장 정치지도원부재에따른지휘공백을메우기위한것으로보인다. 이상용, 北, 중대장평양불러놓고全軍 反항공훈련 실시, 데일리 NK, 2013 년 10 월 30 일. 163_ 이대회에서김정은결사옹위의맹세와결의가다져졌다고한다. 로동신문, 2013 년 11월 12일. 적공 ( 敵攻 ) 일꾼은북한군에서적군 ( 敵軍 ) 을와해하는공작업무와심리전등을담당하는요원을의미한다. 164_ 김정은이 위대한대원수님들의정력적인령도와보살피심속에서창립되고강화발전되여온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우리당의믿음직한군사일군양성의중심기지인김정일군사연구원 창설은중요한의의라고연설하였다. 2013 년 11월 20일. 96

Ⅲ. 시기별특성과양상 은지도하에진행 165 12월 4~5일최고인민회의정령제3467호 (11.26 字 ) 로평양 3.26전선공장등 32개단위에 모범준법단위 ( 혁명적준법기풍수립모범 ) 칭호 수여, 김정은의 원군사업 등모범근로자들에게감사전달이 166 있었다. 그리고 12월 8일김정은지도하장성택숙청을자세히공표하는당중앙위정치국확대회의개최 12월 8~13일건설부문일꾼대강습진행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진행으로장성택재판및처형 12월 13일군설계연구소현지지도와함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따라경제건설에서공로가있다는간부와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김정일상, 김정은노동당제1비서명의표창장 등의대대적포상이이루어졌다. 장성택세력숙청관련이시기북한의공개된주요정치일정을살펴보면, 10월 16일장성택이주도한것으로알려진국가경제개발위원회창설 11월 18일국가보위부주도장성택가택연금 11월 21일신의주특구와경제개발구 13개설치발표 11월 21~26일장성택핵심측근당행정부이용하제1부부장과장수길부부장처형 12월 165_ 이대회는김정은이대회참가자들에게 주체혁명위업수행의력사적전환기의요구에맞게인민군보위사업을더욱개선강화하자 라는제목의서한을보내소집되었다고한다. 참여자는군종, 군단정치위원들, 인민군육해공및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각급군사학교등무력기관의보위일군들이다. 주석단에는최룡해, 김원홍, 김수길, 렴철성, 조경철등군부지휘성원들과보위일군들이나왔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노래 와 김정일장군의노래 연주로시작되어, 인민군총정치국장 차수최룡해의개회사에이어육군상장조경철이보고를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의각별한신임과기대속에진행되는이번대회는전군김일성 - 김정일주의화의요구에맞게인민군보위기관의전투적기능과역할을높이기위한새로운리정표를마련하며모든보위일군들을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대렬보위전에로총궐기시키는력사적인대회로선군혁명사에빛나게수록될것이라고언급 하였다. 대회에서는김정은에게전하는맹세문이채택되었고, 김정은장군목숨으로사수하리라 라는연주로끝났다. 2013 년 11 월 21 일. 166_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2 월 4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2 월 5 일 9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4일전후장성택매형전영진주 ( 駐 ) 쿠바대사와조카장용철주말레이시아대사평양소환 12월 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장성택숙청공표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통해장성택처형이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보위부의북한주민통제강화와사상무장사업도대대적으로전개되었을뿐아니라, 비방은원색적이고공격적으로진행되었다. 장성택숙청시기에도조선중앙통신과노동신문의보도및기사상당수가통일전선전술에기초한남한의종교계및재야의정부비판에대한내용과함께, 박근혜정부의정책과여당의행보에대한비난이었다. 이는급박한대내권력구조조정시기에외풍을차단하기위해정치담론수준에서선제적인도발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대내적요구가크게작용한것이다. 이러한원색적비방을조직적으로수행하다가, 장성택처형이후사건을일단락시키며 12월 25일북한은조평통명의로 박근혜는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최후의선택을해야한다 라는제목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공개질문장을보냈다. 167 남한의대북정책변화와남북관계개선을추동하려는의도를드러낸것이다. 167_ 2013 년 12 월 25 일. 98

Ⅳ. 평가와전망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100

Ⅳ. 평가와전망 2010년김정은의후계구축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던시기벌어진천안함과연평도두사건, 그리고김정은집권후실시한장거리미사일발사와 3차북핵실험은, 김정일시대정치군사적긴장조성과는또다른특징을보여주었다. 도발의강도가아주높아졌고정책전환의주기가짧아진것에비해그의도와목적을파악하기어려워졌다. 북한정책결정구조와정책의불확실성도커졌다. 누가또는어떤파벌이독재자김정은을움직이고있는지? 향후어떤행보를둘것인지? 등정책결정시스템진단과예측어려움이증대하면서, 북한의도발에대한대응으로부터대북정책까지평가와대안마련의복잡성이더욱증대하였다. 이상황에서한반도긴장억제력을높이기위해서는기간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의세분화된평가와함께, 향후전개될수있는다양한경우의수및복잡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적필요성에따른본연구는김정은정권의공세적이며변화무쌍하고불확실성이높은정치군사적도발을총체적으로평가하기위해, 가설 1. 신흥핵보유국가의전형적전후행태, 가설 2. 김정은정권의권력공고화, 가설 3. 북한군부의독립성강화, 가설 4. 김정은의과시적돌출행동, 가설 5. 대외정책환경변화유도 ( 대외적협상주도권확보, 남북관계변화, 중국견인및대북지원유도 ) 등다섯가지시각에서분석하였고이대내외변수들이맞물려서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이벌어졌다고본다. 2장에서선행연구와전문가들의다양한견해를가설유형별로분석한후, 3장에서북한당국의공식행보 도발행위자분석 대북소식통들의실태정보에기초하여, 시기별특성과양상을북한의대내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측면과대외 측면모두에서살펴보았다. 10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그결과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은북한의정치변동과정에서파생된것이며, 가설 2 가설 4 가설 3 등대내적요인이크게작용했고, 대내집권목적을달성하려는의도에서대외적환경을유리하게변화시키려는가설 1과가설 5 등대외요인이작동했다고평가한다. 그러므로대내, 대외,, 남북관계측면에서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에대한평가와함께전망을할수있다. 1. 대내측면 북한체제내부측면에서김정은정권긴장조성의핵심적인평가와전망은김정은정권공고화, 정책요동속당-군 -내각충성경쟁, 측근세력구축, 권력구조조정과정에서생존과이권을둘러싼기관본위주의및파벌간대립, 군사및경제사회적요인을중시해야한다. 가. 평가 역사적으로젊은세습리더들은그의독창적리더십유형과체제 (regime) 문화에조응하는통치시스템 (a system of rule) 을고안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그의권력이요동치거나정권내부강력한세력에의해꼭두각시 (a puppet) 가될수있다. 만약이런상황이발생하면세습정권의안정화는미지수가된다. 이는수많은역사적선례가있다. 168 이교훈과김정은의미약한경험등을고려할때, 그가독립적리더 168_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p. 2. 102

Ⅳ. 평가와전망 십과지도성을갖출때까지북한체제는불안정한정책결정양상을보일것이다. 2012년 7월리영호숙청과 2013년 11~12월장성택숙청은그과정에서발생한권력내부지각변동이며, 김정은정권의정책결정메카니즘이불안정함을드러냈다고평가할수있다. 대표적징표는권력구조재편과정을그대로보여주는김정은집권 2년간주요엘리트들의잦은변동이다.(< 표 Ⅳ-1> 김정은정권 2년간주요엘리트변동 ) < 표 Ⅳ-1> 에서보듯이김정은통치 2년간권력엘리트상당수가숙청 / 좌천되거나새로이진입하였다. 신임권력엘리트특징을보면첫째, 세대구조가평균연령 76세 62세로한세대에해당하는 15여년젊어졌다. 둘째, 김정은이현지지도를통해직접발탁한인물들로충원되어출신 학연보다개인능력이중시되었다. 셋째, 당에는기술전문관료들이주로발탁되었다. 넷째, 군에는작전분야와야전지휘관경험이있는인물들이다수를점하고있다. 다섯째, 내각에는박봉주를중심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주도한인물들이재기용되었다. 실질적성과를낼수있는전문성과경력을갖춘엘리트들이라고평가된다. 169 169_ 박영자, 김정은의통치술과통치구조,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2, 2014.1.8); 이영종, 북파워엘리트 31 명퇴장 51 명진입, 중앙일보, 2013 년 12 월 19 일. 10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Ⅳ-1> 김정은정권 2 년간주요엘리트변동 구분직책내용 당 ( 黨 ) 자강도당위원회 교체 : 주영식 유영섭 ( 前체신상 ) 책임비서당제1비서 추대 : 김정은 당정치국 보선 : 김정은, 최룡해상무위원당정치국 보선 :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위원리명수당정치국 보선 : 곽범기, 오극렬,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후보위원당중앙위비서 선거 : 김경희, 곽범기당중앙군사위 선거 : 김정은위원장당중앙군사위 선거 : 최룡해부위원장당중앙군사위 선거 :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원회위원당중앙위부장 임명 :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함경남도당책임비서 교체 : 곽범기 태종수 ( 前당비서 ) 확인일자 / 출처 12.2.13 중방 12.4.11 중통 12.4.30 노동황해남도당책임비서 교체 : 로배권 박영호 12.7.14 중방 당정치국상무위원 해임 : 리영호 12.7.15 중통당중앙군사위 12.7.26 교체 : 리영호 현영철 ( 인민군차수 ) 부위원장중통 12.11.1 당중앙위부장 임명 : 한광복 ( 前내각부총리 ) 노동정치국위원 보선 : 박봉주 ( 前경공업부장 ) 정치국 13.3.31 보선 : 현영철, 김격식 ( 인민무력부장 ), 최부일후보위원중통경공업부장 교체 : 박봉주 백계룡 ( 前강원도당책임비서 ) 13.5.8 당제1부부장 임명 : 최휘 ( 前조직지도부부부장 ) 중통 104

Ⅳ. 평가와전망 구분 직책 내용 확인일자 / 출처 강원도당책임비서 교체 : 백계룡 박정남 ( 前강원도당비서 ) 13.5.11 중방 자강도당책임비서 교체 : 류영섭 김춘섭 ( 前자강도당비서 ) 13.8.27 노동 당부장 임명 : 한광상 ( 前전당제1부부장 ) 13.9.23 중통 양강도당책임비서 교체 : 김희택 리상원 ( 前개성시당책임비서 ) 13.11.30 중통 당부장, 13.12.9 해임 : 장성택 ( 모든직무에서해임, 출당 제명 ) 정치국위원중통 국가품질감독 임명 : 최광래 ( 前국가품질감독위원회국장 ) 12.1.2 위원장중방 내각부총리 임명 : 김용진 ( 교육위원회위원장 ) 12.1.5 중방 합영투자 교체 : 리수용 리광근 ( 前통일전선부부부장 ) 12.2.1 위원장중방 체신상 교체 : 유영섭 심철호 ( 前체신성부상 ) 12.2.10 중방 재정상 교체 : 박수길 최광진 ( 前재정성부상 ) 12.2.16 노동 교육위원장 교체 : 김용진 김승두 ( 前이과대학장 ) 12.2.16 노동 정 ( 政 ) 중앙은행총재 교체 : 리광곤 백룡천 ( 前내각사무국부장 ) 12.3.8 노동 황해남도인민위원장 교체 : 오응창 최정룡 ( 미상 ) 12.3.8 노동기계공업상 교체 : 조병주 리종국 ( 최고인민회의대의원 ) 12.3.11 노동전력공업상 교체 : 허택 김만수 ( 前전력공업성부상 ) 12.4.6 중방 12.4.7 상업상 교체 : 김봉철 리성호 ( 前상업성부상 ) 중방 국방위제 1 위원장 국방위위원 추대 : 김정은 임명 :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해임 : 우동측 12.4.13 중통 10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구분 직책 내용 확인일자 / 출처 국가안전보위부장 임명 : 김원홍 ( 前총정치국부국장 ) 최고인민회의 교체 : 변영립 태형철 ( 상임위위원 ) 상임위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임명 : 박태덕 ( 황북당책임비서 ), 전경남 ( 인 법제위원 민경제대학총장 ) 내각부총리 임명 :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수도건설위원장 임명 : 김인식 육해운상 교체 : 라동희 강종관 ( 前항만수상운수관리 12.5.3 기사장 ) 평방 문화상 교체 : 안동춘 홍광순 ( 前국가영화위원장 ) 12.5.28 평방 국가과학기술 교체 : 리자방 최상건 ( 前국가과학기술위 12.8.17 위원장 부위원장 ) 중통 내각부총리 임명 : 전승훈 ( 금속공업상 ) 12.8.18 중방 평양시인민위원장 교체 : 량만길 차희림 ( 前평양시당비서 ) 12.9.15 중통 황해북도 교체 : 리원일 강영수 ( 前도시경영성부상 12.9.19 인민위원장 추정 ) 평방 최고인민회의예산위원장 교체 : 최희정 곽범기 ( 당비서겸부장 ) 12.9.25 최고인민회의 임명 : 홍인범 ( 평남당책임비서 ), 전용남 ( 청 중통 상임위위원 년동맹위원장 ) 농업상 교체 : 리경식 황민 ( 前함북농촌경리위원장 ) 12.10.5 중방 전자공업상 교체 : 한광복 김재성 ( 前전자자동화설계 12.10.15 연구소장 ) 노동 체육상 교체 : 박명철 리종무 ( 조선축구협회위원장 ) 12.10.16 중방 금속공업상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교체 : 전승훈 한효연 ( 前황해제철연합기업소당조직대표 ) 임명 : 장성택 12.10.31 중통 12.11.4 중통 106

Ⅳ. 평가와전망 확인일자구분직책내용 / 출처평안남도인민위원장 교체 : 안극태 강형봉 12.12.17 중방인민보안부장 교체 : 리명수 최부일 ( 前총참모부작전국장 ) 13.4.1 노동내각총리 교체 : 최영림 박봉주 ( 前당경공업부장 ) 국방위원회위원 임명 : 김격식 ( 인민무력부장 ), 최부일 ( 인민보안부장 ) 해임 : 김정각, 리명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명예부 임명 : 최영림 ( 前내각총리 )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교체 : 태형철 홍선옥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 상임위서기장 내각부총리 해임 : 리승호 원유공업상 교체 : 김희영 배학 농업상 교체 : 황민 리철만 ( 부총리겸임 ) 화학공업상 교체 : 리성욱 리무영 ( 부총리겸임 ) 국가자원개발상 교체 : 렴철수 리춘삼 ( 前채취공업성부상 ) 도시경영상 교체 : 황학원 강영수 ( 前황북인민위원장 ) 국토환경보호상 교체 : 김창룡 김경준 ( 前국토환경보호성부상 ) 보건상 교체 : 최창식 강하국 ( 前보건성부상 ) 김일성종합대학총장겸교육위원회고등교육상 교체 : 성자립 태형철 ( 前최고인민회의상임위서기장 ) 13.4.2 중방 수산상 임명 : 리혁 ( 前신포수산사업소지배인 ) 석탄공업상 임명 : 림남수 리영용 ( 前석탄공업성부상 ) 13.4.21 민주조선 국가건설감독상 교체 : 김석준 권성호 ( 前건설설계정보쎈터기사장 ) 13.5.6 중방 황해북도인민위원장 교체 : 강영수 임훈 13.6.30 노동 문화상 교체 : 홍광순 박춘남 13.9.20 중통 10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구분직책내용 총정치국장 임명 : 최룡해 ( 前당비서 ) 확인일자 / 출처 12.4.11 중통 군 ( 軍 ) 기타 인민무력부장 교체 : 김영춘 김정각 ( 前총정치국제1부국장 ) 12.4.13 인민무력부중통제1부부장 임명 : 현철해 ( 前국방위국장 ) 인민무력부 12.5.8 임명 : 강표영 ( 인민군중장 ) 부부장중통 총참모장 해임 : 리영호 ( 인민군차수 ) 12.7.16 중통 임명 : 현영철 ( 인민군차수 ) 12.7.18 중방 인민무력부장 교체 : 김정각 김격식 ( 인민군대장 ) 12.12.21 중앙TV 인민보안부장 교체 : 리명수 최부일 ( 前작전국장 ) 13.4.1 노동 총참모부작전국장 교체 : 최부일 리영길 ( 前 5군단장 ) 전략로케트군사령관 교체 : 최상려 김락겸 해군사령관 교체 : 정명도 김명식 인민무력부장 교체 : 김격식 장정남 ( 前 1 군단장 ) 13.3.28 중통 13.3.28 중통 13.4.25 중방 13.5.13 중통 인민무력부제1부부장 교체 : 현철해 전창복 ( 前인민무력부부부장 ) 13.5.16 중통 총참모장 교체 : 현영철 김격식 ( 인민무력부장 ) 13.5.22 중통 총참모장 교체 : 김격식 리영길 ( 前작전국장 ) 13.10.10 중통 인민무력부제1부부장 교체 : 전창복 서홍찬 ( 인민군상장 ) 13.11.16 중통 6 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위원장 교체 : 안경호 김령성 ( 조평통서기국제 1 부국장 ) 12.1.13 중통 108

Ⅳ. 평가와전망 확인일자구분직책내용 / 출처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교체 : 이용철 전용남 ( 미상 ) 12.3.22 중통범민련 12.3.24 교체 : 강지영 최진수 ( 조국전선 공동의장 ) 북측본부의장평방조선불교도 12.11.19 교체 : 심상진 강수린 ( 불교도연맹상무위원 ) 연맹위원장전통문노동신문책임주필 교체 : 김기룡 윤우철 ( 13. 3.31 前노동신문부주필 ) 중통 6 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장조선그리스도 13. 6.15 교체 : 김령성 김완수 ( 조국전선서기국장 ) 전통문 교연맹위원장 선출 : 강명철 ( 13. 7.9 前그리스도교연맹평양시위원장 ) 전통문조선적십자회 교체 : 장재언 강수린 ( 조선불교도연맹위원 13. 7.10 중앙위원장장 ) 전통문조선중앙통신사사장 임명 : 김창광 ( 13. 7.18 前조선중앙통신사제1부사장 ) 중방김일성군사종합대학총장 임명 : 김정각 ( 13. 7.19 前인민무력부장 ) 중방금강산국제 13. 8. 3 관광특구지도 임명 : 황호영 ( 범청학련부의장 ) 중통국장 출처 : 통일부정세분석국, 북한주요인물인사이동日誌 ( 통일부, 12) 권력구조측면에서리영호와장성택숙청을기점으로, 김정일이만들어준위기관리체제인 군부 행정라인중심 6~70대군주도 당 군지배연합을해체하였다. 그리고조선노동당의지배정통성을무기로 보위 조직라인중심 5~60대당주도 당 군지배연합을새로이구축하였다. 170 선군정책을수행하기위해질적으로유사한당 군지배연합을지속하더라도, 전임통치자의측근연합을반복하지말라는신생 170_ 박영자, 김정은의통치술과통치구조. 1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독재정치의행위유형이다. 171 정치군사적긴장조성관련한중요지점으로김정은체제하의북한군사력을평가하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김정은체제하에서도북한군은대외적으로혁명과해방을위한무력수단이며대내적으로는 정권과체제유지 에핵심역할을담당한다. 외적으론무력을통한대외협상에서우위차지, 내부적으로는군을이용한경제건설과치안질서유지동원및선군정치를지속하며무형적요소와비대칭전력강화를적극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공격형전투서열유지, 병력통제와관리를위한반복적정치사상교육, 군간부들의충성경쟁유도,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사이버전 전자전등을시도한것이다. 특히김정일체제와대비하여김정은체제북한의유형전력, 군사경제, 무형전력등으로구성된자위력을평가해봤을때, 미사일 핵, 무기 장비생산역량, 외화역량, 군사훈련등의유형전력과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국내재정및외화역량의군사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 이에근거하면, 단기적으로약 5년간김정은체제는비교적안정적으로군사력을관리혹은증대시킬수있는여지가있다. 유형전력분야의핵 미사일능력증대, 군사경제력의회복뿐아니라주요군부인사들의잦은변동에도불구하고군의사기또는분열등무형전력의평가값은안정적인수준이기때문이다. 한편소수지배연합의견고한응집성을특징으로하는북한의주요정책결정자그룹의한축인장성택처형은, 김정은이아버지가만들어준 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 를빠른속도로파괴했음을의미한다. 감시에서사형까지를김정은이의도했는가여부보다는그가최종결정을 171_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 s Handbook,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110

Ⅳ. 평가와전망 했다는것이중요하다. 김정일은 1995년북한을김일성민족이라정의한후사망시까지절대권력을지속하기위해측근연합을견제와균형구조로유지했다. 그리고어린자식에게보위를이양하며노장청세대, 백두와만경대혈통연계, 가신 ( 김기남 )-군부( 리영호 )-행정( 장성택 )-측근조직( 최룡해 )-재정( 김경희 ) 이란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를만들어주었다. 그러나 2012년 7월김정은은군부의중심리영호를숙청하고, 2013 년 12월정책의콘트롤파워역할을한행정통장성택을제거하였다. 공통점은독재권력장악의전통적행위패턴인빠른속도와전임통치자의측근연합교체이다. 장성택은방계이나김일성가계일원이기에더신중했던차이가있었다. 80대중반인김기남은노쇠했고김경희는건강악화와장성택사형으로이전과같은활동은불가능하며, 최룡해는약삭빠르며이해타산적이라고평가된다. 이때주목되는권력파벌이군부이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의군사도발을내적으로해석하는데기여한최근연구에따르면, 2009~2013 년현재까지김정은의권력장악과정에서군부는주요행위자였으나시기별로군부영향력은굴곡이있었다. 주목할점은 2010년과 2012 년말~2013년초북한군부의영향력이쇠퇴된시기군부의도발이증가했다는것이다. 172 이는도발을통해군부가영향력을확대했다는해석과연동될수있다. 현북한정세동향에이함의를적용할때, 2013년 11~12월장성택 172_ 2009 년 11 월까지군부권력이아주강화된첫째시기이다. 둘째는 2009 년 11 월 ~ 2010 년 11 월로군부는위기에처했지만회생하였다. 셋째, 2010 년 11 월 ~2011 년말로군부의재강화와권력기관간외화벌이경쟁이극심하던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11 년말 ~2013 년말군부권력이쇠퇴한시기이다. 박형중, 김정은권력정착과정에서의군부동향 (2009 년 ~2013 년 ),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23, 12.2). 11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세력에대한숙청이단행되던시기최룡해등군부의정치적이해를대변하는권력이확장되는양상을보인다. 향후북한권력구조의변동을더지켜봐야하나이를 2010년북한상황과함께비교분석할때, 2013년상반기군부가군사적도발을통해영향력을확장하여, 권력쇠퇴의위기로부터회생하면서경쟁세력을제거하는데나섰다는논리가가능하다. 이는가설 3에대한하나의논거가될수있다. 군부의외화벌이및절대권력자와의관계긴밀성등정치경제적영향력이쇠퇴하는시기에도발이증가된것을군부의정책결정에자율성을주목한관료조직모델로해석할수도있고, 선군정치의권력주도권을놓치지않으려는군부의행태로볼수도있다. 또다르게주목할만한평가틀로는북한의정치군사적도발을전략문화 (strategic culture) 이론으로 173 분석하는것이다. 김일성에의해완성된북한군사행태의역사적특성을중시하는시각이다. 그주요논거는다음과같다. 174 북한은역사와현실에서미국과일본등제국주의강대국의위협에 173_ 미소핵대립시기미국이사전억제에중심을두었던것에반해소련의군사전략은전쟁승리에초점이맞추어졌다는, 차이를해석하기위해특히소련의핵전략을해석하면서제시한이론이스나이더 (Jack Snyder) 의전략문화이다.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RAND, 1977). 이후전략문화이론은국제정치와안보연구계에확산되었으며, 신현실주의와구성주의자들에의해풍부해졌다. John S. Duffield, Political Culture and State Behavior: Why Germany Confounds Neo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4 (1999); John Glenn, Darryl A. Howlett and Stuart Poore, Neo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Burlington: Ashgate, 2003); Michael C. Desch,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1998);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174_ 황일도, 세기와더불어 를통해추출한북한의전략문화인식틀, 북한연구학 회보, 제 17 권 1 호 (2013), pp. 117~118. 112

Ⅳ. 평가와전망 포위되어독특한전략문화를형성했다. 국제기구나강대국은자국의이익만추구하기에외교적수단으론자주와평화를이룰수없다는인식틀때문에북한에게무장투쟁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 강한사상과낙관적의지등심리적이고관념적인요인이물리력보다더중요하다. 따라서북한은정치군사적으로상대편사기를꺾고집단적의지를강화해줄수있는전략 전술 무기체계를선호한다. 즉, 전후방을막론하고심리적충격을줄수있는도발을선호한다. 더불어객관적환경이좋지않을수록기습적도발을과시하며그효과를크게한다. 북한안보정책결정자들의관념체계는김일성의항일무장투쟁부터한국전쟁을거치며형성되어, 행위자가바뀌어도끊임없이재구성된돌발논리의결과라고해석할수있다. 이시각에서북한군사안보정책선택에서이익합리성 vs 비합리성이란기존개념들대신역사문화적전통을중시하는전략문화로해석가능하다. 즉, 북한군사정책결정과정에정체성으로구성되어있는 전략적 DNA 을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연관된저자의또다른연구물에따르면, 김정은시대핵과미사일외에장사정포의전진배치와재래식무기증대, 그리고특수전병력의강화는현재북한군사전략의정체성또는문화적속성을보여준다. 그군사행태의인식구조는첫째, 핵과미사일만으로도미국의핵위협에대응할수있다는핵억제력, 둘째, 재래식전략전진배치로남한의수도권지역민간영역을초기에타격할수있다는비대칭전술, 셋째, 극단적도발로상대의행위를제약하려는공세적태도이다. 각각은정책결정의불확실성과민간피해공포의극대화라는인식에기초한다. 따라서합리 -비합리성으로설명하기어려운특수성을갖는다는것이다. 175 175_ 황일도, 북한군사전략의 DNA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13), p. 17; p. 175. 11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나. 전망 2013년 10~12월김정은의현지지도로볼때군부를지도 관리 감시하는당내군부세력활동이두드러졌다. 최룡해와김원홍외주목할인물은이시기김정은을밀착동행한당조직지도부부부장으로군지도관리를담당하는황병서와 176 조직지도부 보위부 군부의각단위실무간부인김정은의근위대이다. 정책전망과관련해선, 김정은이선군 ( 先君 ) 과선경 ( 先經 ) 간갈등에서선군정책을분명히하고, 리영호숙청후꾸준히재구성한군부내당주도측근세력입지를강화한점과세대교체, 그리고시장화와비사회주의검열을통해번성한인민보안부 ( 경찰세력 ) 에대한국가보위부 ( 정보세력 ) 의물질적기반확대를의미한다. 그러나장성택숙청이 2013년보다더강화된 2014년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을초래할것이라고단언할순없다. 왜냐하면김정은정권들어서 6 28방침등경제개혁조치를내놓고부분적으로시도하며해외투자유치를계획하고타진하였으나, 비핵화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를추진하지않았으며, 현실정책실행에선여전히 김일성 김정일주의 에기반한선군독재정치를펼쳤기때문이다. 김정은이죽음불사의결전의지를불태우지않는한큰변화가필요없을정도로, 지난 2년간김정은정권은정치군사적긴장을조성했고호전적행태를보였기때문이다. 더불어 2004년실각한장성택이일선에복귀한후인 2005년부터북한의경제행정정책이보수화된점, 2009년화폐교환조치를장성택이 176_ 1949 년생현 64 세, 당중앙위후보위원및인민군상장이다. 당에서군을통제지도하는황병서는김정은의측근으로알려졌다. 안용현, 명령제 0051 호는김정은시대실세명부, 조선일보, 6 면, 2012 년 7 월 18 일. 114

Ⅳ. 평가와전망 주도한점, 최룡해가화폐교환의사회적실패를제기하며중앙무대에급부상한점, 2013년북한의긴장국면을전환시킨 5월말북중관계개선에최룡해가나선점, 그리고통치자금관리에김경희대신여동생김여정이나이복누나김설송등의역할도가능한점등등을고려할때, 2014년에 2013년과비교할때더욱더공세적인긴장조성을주도할것이라고전망하긴어렵다. 이와함께 2013년하반기김정은의현지지도행보를보면, 새로운통치이념및군사 경제분야를중심으로새로운전략 전술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성택숙청과정에서드러난대내정책방향은군부주도평양중심건설사업과 건설의대번영기 를기치로 1970년대김정일이전지역친위세력구축에활용한 3대혁명소조운동과유사한집단대중동원의속도전이다. 또다른한편,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정권의전체적정책향방은북한내장성택세력의숙청규모와그과정에서생존 이권을매개로벌어질관료층의경쟁양상, 그리고경제사회적불안정정도에따라일정한변동이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분명한것은김정은이독립적친위세력과주체사상이나선군사상에근접할수있는새로운통치이념을구축할때까지권력엘리트구조조정은지속될것이며, 비핵화나민주화를추진하지않을것이기에경제전망도어둡다는것이다. 따라서구조적불안정성이증대할것이다. 김정은정권은그불안과위기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수많은독재역사로볼때, 먼저반란이일어나더라도이를막아줄측근연합과지지자들을항상주변에두는것이다. 북한체제의특성상절대권력자와측근연합의오랜공생구조는쉽게깨지기어렵다. 또한최소한 300 여만조선노동당당원과간부, 200여만군대및군수산업종사자, 230 여만평양인구등을고려할때, 최소한북한인구의 10% 에해당하는 11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230 여만규모의지지자는확보하고있다. 2. 대외측면 김정은정권긴장조성의대외측면에서주요평가와전망은핵국가 인정, 3 대세습체제건재과시, 대미와대중협상력강화, 대북투자 및지원유도를키워드로한다. 가. 평가 미국은대북 전략적인내 정책기조에따라북한의대화제의에대해선행동변화를요구하는반면, 이란과의대화에는적극적태도로임하며핵문제타결을추진하고있다. 이란핵협상은 2013년 9월 27일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하산로하니이란대통령의전화통화이후급물살을탄이후, 지난 11월 24일 P5+1과이란간의초기단계조치를담은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 에합의가이루어졌다. 이와는대조적으로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은정체되어있다. 미국은 진정성있는행동 을요구하며 2013년북한의대화요구에화답하지않았다. 이가운데, 영변 5MW 원자로재가동정황은북한의 6자회담재개요구의신뢰성을저하시키고있다. 중국은북한의일방적행동에명시적경고와우려를전달하고있으며, 중국내대북여론도악화되고있다. 중국국민들의대북관에변화가보이고지도부의대북관도과거보다북한에대해부담을가지는추세로변화되고있다. 특히중국은북한의노후화된 5MW 원자로의사고가능성에따른피해 ( 제2의일본원자로사고 ) 가능성등을열어놓고있다. 116

Ⅳ. 평가와전망 북한의위협에대한한국과미국의군사적대응의지는김정은정권들어서직접적이고명확해졌다. 북한의도발을상정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 2013년 3월에마련하였으며, 한미 SCM을통해전작권전환연기검토, 확장억지전략구체화, 킬체인및 KAMD 구축합의, 그리고한미연합군사훈련시미국의최첨단무기및항모한반도배치를구상하고있다. 이에대해북한은협상보다는무력시위를통해, 대북제재해소를넘어서한국과미국, 유엔등국제사회의소위 반공화국태도 를일소하겠다는목표를지향하고있다. 핵뿐아니라전통 비전통위협의복합화를통해한반도를넘어서국제사회를향한위협을증대시키고있다. 북한은핵을위시한비대칭전력의우위를통해낙후된대칭전력의열세를만회하고자하며, 사이버위협과핵위협을한반도내부로만제한시키지않고미국을비롯한친미국가들로확산시키고있다. 전반적으로김정은정권이내부체제안착과충성심확보정책에중점을둔결과, 내치와외치간충돌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고평가할수도있다. 한 미 중을상호분리시키기보다는 대북정책조율 로묶어주는결과를초래했기때문이다. 북한은군사적위협및핵능력강화와대화제의를동시에가동시키고있다. 지난이명박정부 5년과현박근혜정부의행보를통해북한도기존의대외전략이통하지않고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학습한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은북한과의대화재개시점을북한의행동및태도변화에맞추고있으며, 중국시진핑정권은후진타오시대와비교해김정은정권에게국제사회의규범준수를강조하고있다. 대외측면에서북한의긴장조성성과는거의드러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은현재대외정책환경에맞는군사적전략및전술을재구 11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성해가고있는단계로평가된다. 이와관련하여김정은정권의대외적긴장조성메카니즘과북한군사전략의고유성을주목한연구에서일정한단서를발견할수있다. 김일성의회고록 세기와더불어 (1991~ 1998년총 8권 ) 에나타난북한의위협인식과군사전략의규범및정책선호담론을해제한연구에따르면그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 표 Ⅳ-2> 세기와더불어 에나타난북한의군사전략문화 : 메시지와등장횟수 메시지 등장횟수 A. 정체성및위협인식총 106 A-1. 제국주의의위협은압도적이며, 조선은언제나그에포위된존재임. A-2. 침략당한인민들의삶은처참하므로, 복수에나서는것은신성한의무임. A-3. 그럼에도종국적으로제국주의는몰락할것이고, 역사의승리는예정돼있음. B. 규범총 388 B-1. 외교적수단으로는목표를이룰수없으며무력투쟁만이절대적으로중요함. 67 B-2. 전략 전술 군사력을구성하는데있어주체성과창조성이중요함. 131 B-3. 물리적능력보다오히려낙관을버리지않는의지와사상이중요함. 140 B-4. 모험주의를배격하고때를기다리는지혜가중요함. 50 C. 정책선호 총 203 C-1. 적의배후와핵심을기습하는비대칭전략 전술 무기체계를선호함. 75 C-2. 객관적여건이불리할수록공세적태도를과시할필요가있음. 55 C-3. 우호세력과의통일전선이나역할을주도적으로이뤄나가야함. 63 C-4. 적의하부세력과는부분적인불가침타협등이가능함. 10 합계 697 출처 : 황일도, 세기와더불어 를통해추출한북한의전략문화인식틀,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1 호 (2013), p. 126. 58 24 24 118

Ⅳ. 평가와전망 구체적으로장사정포등재래식군사력관련북한의공식발표나공간문헌을살펴보면일정한특성이발견된다. 의지와사상등관념중시, 국가위신중시, 열악한상황에선오히려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공세적태도과시, 이를위해상대측에대한타격능력과시등이다. 그리고존엄유지가생존또는안보보다훨씬중요한국가이익이라는규범이다. 자존심이낙관적정신력이나충성심유지의필수요소이기때문이다. 즉, 존엄과자존심을건드릴시철저히응징하겠다는복수의정서이다. 177 나. 전망 북한과같은상대의다음움직임을예견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와관련해미국의군사전문가는북한에대한미국의선택을사고할때고려해야할다음의네가지요소를제기한다. 첫째, 신생핵국가들은도발적으로행동할수있다. 둘째, 일단긴장상승이시작하면통제하기가어려울수있다. 셋째, 적의핵물질을폐기하기어렵다. 넷째, 김정은의동기를명심하라. 178 이와연관되어현긴장상황에대해또다른미국의군사전문가는다음과같이진단하며북한의향후행보를예측하고있다. 김정은의권력이공고화되지않았기에그는그의리더십을인정받고, 그를중심으로한체제를구축해야하는일차적동기를가지고있다. 그는많은섭정자 (regents) 들에둘러싸여져있다. 이리더십유형은그가위기관리와도발결정들을어떻게만드는가에영향을미친다. 179 177_ 황일도, 북한군사전략의 DNA, pp. 170~174. 178_ Lowell H. Schwartz, 4 Factors to Consider in US Options for North Korea, Christian Science Monitor. 179_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 3. 11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또한이리더십스타일은김정은이경험을축적하고독립적정책결정을위해요구되는관계들 ( 측근들 ) 을어떻게형성하느냐에따라변화하기쉽다. 김정일체제와달리김정은정권에서는한번긴장이고조되면그완화가빠르게이루어지기쉽지않다는것이다. 이정치정책구조하에놓여있는평양이외교 안보 경제제재분야에서, 세계가북한을어떻게대우하고상호작용할것인가에대한근본적변화를군사물리적으로유도한다고평가된다. 180 북한의도발능력과가능성은두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하나는공개적도발로북한은육해공군분야에광범위한도발능력을가지고있다. 특히서해에서의군사력과미사일능력등은북한의비대칭적위협전략을보여주고있다. 또다른하나는비공개적도발이다. 김일성의항일전투를배경으로한군사문화에뿌리를두고있는게릴라왕조북한은그전투담론을자립의기초로정교화하였다. 따라서비공개적도발이가능하며대표적으로천안함사태와같은북한의은밀한도발은내부정권공고화가가장중요한목표이다. 181 김정은이자신의권력을공고화할향후몇년간외부세계를길들이기위한북한의전략적도발은지속될것이다. 여러형식의도발이가능하나평양은 NLL 폐지와해양경계선재설정을명분으로할것이다. 이는특히남한정부의새로운대북정책을촉진하기위한의도가상당히내재되어있다. 도발은그전략의일부분이다. 우려지점은북한의도발이권력내부의불안정성에의해촉발되어질수있다는점이다. 이경우그의도와동기가무엇인지외부세계에분명히드러나지않을수있다. 182 180_ Ibid., pp. 3~4. 181_ Ibid., pp. 27~30. 182_ Ibid., p. 54. 120

Ⅳ. 평가와전망 북한은과거에도유사한패턴의도발적수사와행동을한후자제하다가외부세계와의대화에나섰다. 그러나미국의입장에서북한에대한억제력시위와한미동맹에대한확증은그리쉽지않다. 이상황에서특히대량살상무기와관련될때긴장을억제하기위해기본적으로취해야할조치는, 테러의예민한균형 (delicate balance of terror) 을기조로해야할필요가있다. 183 역사적합리성에기초할때국가가전쟁을결정하는 3대이유는첫째, 적대 증오의원초적폭력성, 둘째, 전쟁을자유로운정신활동 으로만들게하는우연성, 셋째, 전쟁은정치의연장이라는정치적목적이다. 북한이도발을통해국제정세와남북관계에서실현하려는전략적목표에대한합리주의적이익계산이가능한지점이다. 184 한편북한은장사정포전력의전진배치로핵억제전략에서논한 2 차보복타격전력을확보하였다. 비대칭위협논리가장사정포전진배치에대한억제목적설을논증한다. 즉, 유사시남한민간시설을대량파괴할수있기에, 서해 NLL 등에서분쟁발발시한미가대응타격하기어렵게되었다는점등을주목해야한다. 또한사전억제보단응징과처벌의목적에집중되어남한으로전진배치된북한의군사력구조는남한의군사적압력을증가시켰다. 그리고북한의급격한권력요동과정에서내부에군사력균형이무너지면피할수없는역효과를초래하는구조를만들어내었다. 현구조에서전쟁이발발한다면북한수뇌부의붕괴를피할방법도매우제약된다. 장사정포공격으로서울과수도권이파괴된다면북한체제도살아남을수없기때문이다. 185 183_ Andrew Scobell, A Delicate Deterrence Dance with North Korea, U.S. News & World Report. 184_ 김종대, 시크릿파일서해전쟁, pp. 225~226. 185_ 황일도, 북한군사전략의 DNA, p. 155; pp. 164~165. 12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그러므로김정은정권이대외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도발할가능성은내부목적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그러나정책불확실성이높아진상황에서정권의의도와무관하게대내적불안정이외부를향한도발로나타날수있다는점을중시해야한다. 한편북한의대외정책전망과도관련되어, 권력이양이나민주화를고려하지않는독재정권이강력한통제제도를사용하는것과함께, 위기에대처하는방법인외부요인을활용하는것이다. 즉, 새로운위기를반란예방과진압의기회로활용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자연재해, 전쟁과안보불안, 민족주의활용등이다. 지구의기후환경변화로인한높은자연재해발발가능성과동북아안보갈등및 21 세기형민족주의득세는, 김정은정권으로하여금정책실패로인한위기에대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있다. 특히현재미- 중, 중- 일, 한-일갈등은 2014년김정은정권의통치에호재로작용하고있다. 북한은이동북아갈등구조를김정은정권강화에활용할것이다. 3. 측면 측면에서김정은정권긴장조성의평가와전망은북한에게이 로운한국의대북정책변화를추동하고남북관계를주도하려는북한 의의도와함께, 특히군사기술적부문을중시해야한다. 가. 평가 2013 년북한의정책을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2013 년 3 월 정전협정백지화및전시상태돌입을비롯한각종군사적긴장고 122

Ⅳ. 평가와전망 조조치를취하였다. 한미정상회담이후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을이명박정부대북정책과의동일시 ( 대북대결정책 ) 이산가족상봉무산이후원칙론에대한비판 박대통령의정상회담언급이후비판과기대및관망의교차 통일부의남북관계기본계획제정이후비판책자발간등의순서로비판하였다. 북한이 5월말최룡해의방중이후 6월들어유화국면을조성하다가 9월말이산가족상봉일방연기이후비난공세를강화한것은, 남북관계의주도권약화를의식한것뿐아니라, 금강산관광재개등남한의대북정책전환을추동하려는의도도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북한내부의불안정한권력구조변동으로총체적정책조율에들어가야하는상황에직면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개성공단정상화와이산가족상봉합의를남한이 원칙의결실 로파악하는것에대한강도높은불만표출뿐아니라박근혜정부에대한조직적인비방을전개하였다. 전체적으로북한은도발국면 ( 장거리미사일발사, 3차핵실험, 위협과시 ) 을통해핵보유국으로서자신의위협능력을과시하는한편, 유화국면 ( 남북회담호응, 대미대화제의, 중국의요구일부수용 ) 을조성하였다. 그리고부담없는분야에대한양보를통해남한을협상으로유인하고, 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한상태에서남북관계를확장하며, 대미협상진입과관계개선을유도하고자한것으로평가된다. 이과정을관통하는핵심특징은비난의강도를점차높여가면서도남한의대북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는점이다. 박근혜대통령의정상회담언급과관련해반대의사보다는태도를문제시하면서관망의입장을피력하였다. 이명박정부초기시점에비해서비난논조의강도가낮고대북정책변화의기대시한을연장한것으로평가할수도있다. 12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남북관계와관련한정부의기존주장들을열거하면서김정일시대에비해세부적이고논리적으로비판하는특징을보였다. 원칙의결실 이라는주장에대해이명박정부의실패한원칙론과동일하며, 남북관계에서의원칙은 7 4 공동성명, 6 15 선언, 10 4 선언밖에없다고강변하였다. 남북관계를비정상에서정상으로바꾸겠다는주장에대해결국 6 15 선언이후남북관계를비정상으로규정한것이고, 이를정상화하는것은 6 15를반대한다는논리이자반통일논리라고비판하였다. 또한남한의상식과국제규범에부합하는남북관계주장에대해, 남북은잠정적특수관계이기에이러한논리는통할수없다고맞대응하면서 보통국가관계론 은반통일적궤변이라는논리를전개하였다. 186 주요평가지점으론북한이남북한공동으로지켜야할원칙으로 7 4 공동성명, 6 15 선언, 10 4 선언을지적하면서남북기본합의서를제외한것이다. 이는기본합의서이행에대한북한의부담이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기본합의서는 1991년북한이대내외적으로어려운수세적입장에서체결된합의로, NLL 관할권인정, 남북공동위의전면적가동에따른카드의소멸등과같은불리함이작용하기때문이다. 기본합의서이행보다는 잠정적특수관계 와같은기본합의서내일부조항을활용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한것이다. 군사기술적측면에서는자위용성격이강한핵무기재원평가를제외하고, 김정은정권의군사위협전력의성능과재원을크게육 186_ 북한은신뢰프로세스의추진원칙과사업관련추진기조중하나인억지력확보와대화에대해서, 강경과압박의대북원칙을고수하고있다고비난하였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에대해남한이이사업을돈벌이용으로추진하는것으로평가하면서, 분열을영구화하고평화의허울을쓴대결지역으로악용하기위한술수 에불과하다고비판하였다. 124

Ⅳ. 평가와전망 상및해상전력을중심으로진단할필요가있다. 먼저 WMD 및육상전력을평가하면다음과같다. 187 첫째, 단거리 ( 탄도지대지 ) 미사일로 KN-02, 스커드 A, B, C 이다. 북한군은 2013년 3월 15일 KN-02 단거리미사일 2발을동해공해상으로시험발사하였다. 3월 11일시작된한미키리졸브훈련에대응하는무력시위로평가할수있다. 한편북한의 KN-02 지대지미사일은구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을개량한고체연료형이동식미사일로발사예비시간없이바로발사가가능하다. 최대사거리는 120km로현재사거리를확장한 KN-06로개량하기위한시험발사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스커드 B( 북한식화성5 호 ) 와스커드C( 화성6 호 ) 는액체연료를사용하고이동식과고정식발사대로운용하고있으며, 사용거리 300~500Km로약 700여기보유중인것으로추정된다. 최근사정거리 700km의스커드 D의개량형인스커드 ER을소량생산하고있다. 둘째, 중거리 ( 탄도지대지 ) 미사일로노동 1-2호, 무수단이다. 북한은 1993년 5월동해에서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하여 500km 비행후낙하하였다. 추후연구결과노동미사일의사거리는 1,000~1,300km로추정된다. 무수단중거리미사일로사거리 3,000~4,000km로파악된다. 시험발사가없이양산배치되었다는점은이란의미사일발사시험과기술을공유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무수단미사일은 2010년 10월군사퍼레이드에등장하여 2013년 4 월초동해안에서기습발사가동등이이루어졌다. 무수단은옛소련의 R-27(SSN-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근간으로개발된것으로 187_ 북한이보유운용하고있는미사일의종류와재원및수량은영국의 Global Security 발표에따른다. 12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추정되며, 재원은 10톤급의액체연료추진형이며탄두중량 1~1.2톤, 2009년기준 50여기가실전배치되었다. 셋째, 장거리미사일로 KN-8( 퍼레이드시공개 ) 대포동 1호 2호 은하 2호 3호로켓등이개발상태인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 2013년 3월 29일전략미사일부대긴급작전회의주재시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 이라는제목의작전계획도가등장하였다. 대포동1 호는액체연료추진으로사거리 2,000~2,500km였으며대포동 2호는 2006년 7월에시험발사했으나실패하였다. 이후대포동 2호개량형으로 2009년 4월에은하로켓2 호 (2단로켓 ), 2012년 4월은하로켓3 호 (3단로켓 ) 를시험발사하였다. 액체연료추진으로 3,000~6,000km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KN-8( 화성13호 ) 은 2012년 4월군사퍼레이드시공개된것으로대륙간탄도급 (ICBM) 으로추정되며 2단로켓으로사거리 5,000~6,000km이다. 넷째, 무인타격기실전배치공개이다. 북한은김정은이 2013년 3월 20일항공군및포병부대훈련현장을찾아무인타격기와대공미사일발사훈련을지도했다고관련사진을공개하였다. 북한의무인타격기는가미카제같은자폭형으로 1회용으로사용할수있다. 수십 km떨어진목표물에날아가충돌하면서자폭하는방식이다. 그기능은레이더로유도되어백령도 연평도등서북도서에배치된남한군의지휘소 포진지등을공격하는데활용가능하다. 188 북한은 2010~11년사이시리아로추정되는중동국가로부터미국산고속표적기인스티리커 (MQM-107D) 여러대를도입하여개조한것으로알려진다. 재원은길이 5.5m, 날개길이 3m, 최대속력 925km/h 188_ 한편미국의스트리커 리퍼등무인공격기는공격하고귀환하여여러차례사용 가능하다. 126

Ⅳ. 평가와전망 로상승고도는 1만 2천m 에이르고추진기관은제트엔진을사용하며작전거리는수십킬로미터수준이다. 북한의무인타격기는레이더기지공격용자폭용으로한국군이보유하고있는이스라엘제하피무인기와유사하다. 이무인타격기를황해도지역의 4군단포병부대에배치해서북도서의우리군부대를겨냥한것으로평가된다. 다섯째, 대공무기이다. 북한은 13년 4월 5일 기록영화 를통해자체개발했다고주장하는 자행고사로켓 (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 ) 을공개했다. 한미양국의항공기뿐아니라순항미사일을타격할수있는무기로선전했지만사거리 5km, 최대고도 3,5km, 속도 550m/s, 중량 41kg, 길이 2,190mm, 직경 120mm이다. 러시아의저고도단거리방공용미사일인 SA-13Gophe와유사하다. 저고도로침투하는헬기와 A-10 등지상공격기에게는치명적이라고평가된다. 여섯째, 주체포 (170mm 장사정포혹은곡산포 189 ) 이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11일백령도에서 11km 떨어진월내도방어대와제641군부대산하장거리포병부대를방문하였다. 이들지역에배치된주체포는최대사거리 54km로남한의 K9 자주포보다길기때문에주체포로연평도를타격할경우, 남한의 K9 자주포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 즉, 비대칭공격을하지않을경우연평도에서주체포를공격할수있는포병전력이없다는강점이있다. 구경 170mm, 발사속도분당 1~2발, 사거리 54km이다. 일곱째, 신형대구경방사포 ( 다연장로켓 ) 이다. 북한은 2013년 5월 18일강원도원산인근에서직경 300mm이상의대구경신형방사포 2 발을발사하여, 약 140~150km 비행후낙하하였다. 북한이기보유한 189_ 곡산포는한미측이곡산지역에서발견되었다고해서붙힌이름이며북한식은주 체포라고한다. 12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107mm, 122mm, 240mm 방사포 ( 다연장로켓 ) 는최대사거리가 65km 에불과하다. 북한은 5월 20일까지총6발의대구경방사포를시험발사하여 130~150km를비행한바있다. 시험발사시최대사거리의 70~80% 이하수준으로하기때문에최대사거리는 180~200km에달한다고평가된다. 주한미군의오산, 평택기지, 충남계룡대 3군본부, 주요공군기지등은기존지대지미사일로공격가능하지만, 지대지미사일에비해즉각발사할수있고생산비용이싸며화학탄을장착할수있는방사포의경우그위협이배가될것으로평가된다. 여덟째, 호위총국요원들의신형탄창이다. 김정은이 3월 11일월내방어대방문과관련한사진에서공개된바, 개인화기의탄창의길이가가스활대구멍까지연장된대용량보총용으로신형탄창을자체개발한것으로평가된다. 다음으로해상전력이다. 세부적으로첫째, 신형반잠수정이다. 2013년 3월 23~25일김정은의 1501부대방문시, 북한관영매체에 상부만노출된 무기사진이보도되었다. 군사전문가는정찰총국장김영철이동행하고첨단전투기술기재를연구개발하는부대를방문한점을근거로들어반잠수정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평가한다. 이사진의공개의도는이군사무기가한국의 수상함 을위협할수있는전력으로활용될수있음을과시한것으로추정된다. 신형 ( 스텔스 ) 반잠수정은해상전술무기로서레이저거리측정기와조준경으로통제되는무기를장착하고있으며북한의정찰총국에서사용할것으로추정된다. 신형반잠수정은정찰총국이운용하는기존의대동 Ⅱ급반잠수정의개량형으로추정되며좌우현에어뢰발사관이장착되어있다. 기존대 128

Ⅳ. 평가와전망 동2급반장수점은길이 17m, 높이 2.2m, 무게 5~15t이다. 잠수상태에서수상함으로공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기위해선체상부에레이저거리측정기와조준경이함께통합된장비를부착하고있다. 레이저거리측정기와조준경이함께통합된장비에서산출한재원으로장착된어뢰를유선유도하는사격통제장치로파악된다. 다시말해레이다의난반사로탐지가어렵다는점을이용해, 해수면 1m 내외의수심에서반잠수상태를유지하면서남한군의수상함을어뢰로공격할수있다. 둘째, 공기부양정이다. 2013년 3월 25일동해원산일대에서실시된북한의국가급훈련에공기부양정이등장했다. 공기부양정 1대에 1개소대병력을태우고시속 100km 가까운고속으로해안갯벌등에구애받지않고기습상륙이가능하다. 북한은지난 2012년백령도에서불과 50여 km 떨어진황해도고암포에 60여척의공기부양정을수용할수있는기지를완성하였다. 한편, 남재준국정원장의 2013년 12월 6일국회정보위전체회의보고에따르면, NLL 인근에북한의공격형헬기 60여대배치, 다연장포 200문서북도서를포함전방지역에배치가이루어졌다. 다연장포 200문가운데서부전선에는주로 122mm 방사포가집중배치되었고, 일부는북방한계선북방으로 240mm 개량형다연장포가혼합배치되었다고한다. 또핵물질생산능력증대를위해동창리발사장에서장거리미사일엔진시험을수차례실시했고핵미사일확충에도주력중이라고보고하였다. 그러나장성택실각설이전해진뒤북한군의특이동향에대해선별다른이상이없다고보고하였다. 190 190_ 김봉기, 김정은, 대대적세대교체 40~50 代 90 여명발탁, 조선일보, 2013 년 12 월 7 일. 12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군사기술적측면에서서해를중심으로한북한의도발은언제든가 능하며남한에타격을줄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할수 있다. 나. 전망 전망과관련해주목할점은북한의정책결정요소이다. 크게북한의내부요인으로정치 군사 경제적수요와대외관계요인으로관련국의대북정책방향을둘수있다. 북한은이대내수요와대외요인들에따라수세적으로반응하거나선제적으로상황을주도하려할것이다. 북한의정책결정요소들은내부상황이나주변정세등에따라시기나국면마다, 정책에미치는영향력의크기가변화하면서복합적으로상호작용한다. 191 이요인들의불확실성증대와복합적특성때문에, 흔히한미정책 191_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정치적수요로는정책주도세력 ( 보수강경 - 온건개혁파 ), 정치적정통성 체제결속 주민통제강화계기수요 ( 권력안정 - 불안정 ), 사회적불안정심화정도 ( 사회안정 - 불안정 ), 평화체제협정의제집중도 ( 이념적수사 - 실제목표 ), 주변강대국, 특히중국의간섭우려등이다. 군사적수요로는핵 군사위성 미사일기술개발필요성, 군쇄신필요성, 군전투력향상 ( 군기강과재래식군비증강 ) 필요성, 군수지원제약정도 ( 절박 - 여유 ), 군병력의경제 ( 농촌, 건설 ) 동원필요성, 한 미의군사동향에대한반응필요성등이다. 경제적수요는국제적압박감 ( 제재실효적 - 상징적 ), 지배연합유지재원수요 ( 절박 - 여유 ), 군사력건설재원확보수요 ( 절박 - 여유 ), 인민생활향상 / 외자유치수요 ( 절박 - 여유 ), 대중국경제의존도분산수요, 주민과군병력경제 ( 농촌 ) 동원필요성등이다. 미국의대북정책방향관련해서는, 북한문제에대한집중도 ( 정책우선순위 ), 대북억제력강화정도 ( 군비증강 - 속도조절 - 군비감축 ), 형식적또는실질적양자회담수용여부, 대북제재변화 ( 강화 - 완화 ) 및평화의제수용여부등이다. 중국의대북정책방향관련해서는, 대북제재동참정도 ( 형식적 - 실질적 ) 와중재력발휘정도 ( 적극 - 관망 ) 이다. 한국의대북정책방향관련해서는, 핵문제우선순위 ( 선비핵화 - 병행 - 남북관계우선 ), 6 15 공동선언과 10 4 정상선언이행의지 ( 거부 - 이행 ), 흡수통일공론화여부 ( 흡수 / 북한자극 - 공존 ), 대북억제력강화정도 ( 군비증강 - 속도조절 - 군비감축 ), 대북대비태세 ( 강화 - 이완 ), 남한내정치 - 정책적갈등정도등이다. 그외요소로일본이나유럽의대북관계 ( 제재강화 - 협력확대 ) 등이존재한다. 130

Ⅳ. 평가와전망 담당자들이사고하는북한의정책행태로서 북한의도발 북한주도유화국면개시와실패 남북간공방지속과관계악화 북한의재도발 이란긴장조성패턴을정형화시킬순없는상황이다. 2000 년대까지이패턴이자주보여진것은사실이다. 그러나김정은후계체제이후북한의내부정치와연동된 대외정치의변화와함께불안정한행위패턴이증대하였다. 2010년천안함과연평도사건이후북한의도발양태를보면시기와국면에따라다양한요소들의영향력이달라지고그에따라정책결정주체들간의세력관계도변화한것으로보인다. 권력구조변동과함께정책결정메카니즘의불안정성이증대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긴장조성등정책의행태가변화하는예민하고복합적인과정을주목하면서, 북한의긴장조성에대한관성적이고정형화된인식틀을넘어설필요가있다. 이는특히북한의도발을전망하는것뿐아니라남한의대북정책을준비하는데중요한함의를준다. 관련국들의대북정책이북한의정치구조나세력관계등내부요인들에영향을미치면서, 북한의내부흐름과상호작용한결과로진행되는외부의대응이북한의행태를변화시킬여지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시각에기초할때신뢰프로세스에대한북한의인식은부정적으로나타나고있지만고착된인식이라기보다는가변적인전술적인식으로판단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주도권이약화되는상황에서, 5 24 조치의완화또는해제와같은정책변화의모멘텀이주어진다면, 북한은유화적국면으로나설가능성이있다. 북한의대외환경이단기간에개선되거나더악화될가능성은희박하다. 6자회담재개를위한쟁점이해소되지않고있으며, 실제 6자회담이재개된다고해도협의진전의장애들은산적해있다. 남한의대 13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북정책도북한이요구하는 6 15 공동선언이나 10 4 정상선언의이행기조로전환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점에서당분간북한의환경에결정적인변화가발생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북한에핵개발수요가존재하고대내정치불안및세력갈등등으로도발가능성이상존하는데다, 한미군사협력강화나대북심리전등이북한을자극하면서그결과로발생할수있는제한적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북한의대내외적정책환경에근거할때다양한정책이시도될것이며, 공개적도발과비공개적도발이모두가능한상황이다. 4. 남북관계측면가. 평가 김정은후계시절발발한천안함과연평도사건은적대와즉각보복의원리가 21세기남북에정착하는군사적긴장구조를만들어냈다. 관계의구조적특성을평가하면다음과같다. 192 첫째, 위기관리시스템작동의불안이다. 군사적주도권을잡기위해양측이군사안보위주로맞대응하는양상이다. 둘째, 육해공합동전력모두가수행될수있는양상으로진화하여무력분쟁의구조적불확실성이증대했다. 남북모두서해를중심으로일촉즉발의위기가가능한전력배치구조를만들었기때문이다. 셋째, 이로인해의도치않은충돌이발생하더라도중앙정치권력이통제하기어려운성격이커졌다. 즉각적대응과보복을하라는남북의 192_ 김종대, 시크릿파일서해전쟁. 132

Ⅳ. 평가와전망 군사대응전략은최고정책결정자가현장에있지않는한적절히제어하기어려운구조를만들어낸것이다. 따라서현장에있는군사지휘관의판단에의존성이커졌다. 지난 10년이상다섯차례서해교전의원인과양상을종합하여그발생이유를정리하면여섯가지논리가도출된다. 첫째, 국가의핵심이익이있는서해에서남북의결전준비, 둘째, 남북분쟁에편승한강대국재균형정책의평화파괴, 셋째, 장기전략과시스템부재로해역안정성파괴, 넷째, 군에대한민간통제실종으로평화위협, 다섯째, 전시작전권없는한국작전본부와사령부의무능이평화파괴, 여섯째, 안보실패를국내정치적논란으로확대한정치권력의문제이다. 193 전체적으로남북관계차원에서 적대적상호성 이동북아지역의미중패권갈등과맞물려상승하면서, 한반도평화의불안정성과군사적불확실성이증대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나. 전망 남북관계측면을전망하는데중요한시각은한국의대북정책이북한의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 북한이대개대미 대중관계개선을위해남북관계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기도하나, 협상전략구조는국면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실리주의를추구하는경우도있으나, 남한의대북전략구조 남한보수단체의대북심리전 남한정부의대북태도 남북경협정책방향등에대응하는측면이적지않다. 또한남북한중정책영향력이큰쪽에서한반도정세를결정하는영향력도크다. 194 193_ 위의책, pp. 334~345. 13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이인식틀에기초할때, 한반도정세는남한의대북정책이북한과대외에더많은영향력을가지고있을때안정적으로관리될수있다. 이같은남북관계의성격을고려하여북한의정책의도를해석및전망할뿐아니라정책변화를유도할수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현재북한의내부상황과서해를중심으로한남북한정치군사적긴장구조는상호영향력게임에서남한에유리한구조로작동되진못하고있다. 북한의도발에대응하기위해이명박정부시기수립된 적극적억제전략 은억제와안정이아닌 눈에는눈, 이에는이 라는응징과보복의대응기조로북한의군사전략과유사하다. 핵을가지지못한남한이탄도미사일과스텔스기등첨단무기를활용해핵과유사한효과를확보하고자한것이다.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응하는또다른형태의비대칭능력강화 인남한의적극적억제정책은긴장고조상황에서보여지는치킨게임 (chicken game) 양상에서남한역시극단적결과를피하지않을것이라고믿게만드는것이다. 195 문제는미소냉전시기고전적대응방식이한반도에동일한효과를가질수있는가이다. 핵무기를가지고있지못한것뿐아니라더근본적으로북한에비해잃을것이더많은남한이위기상황시남한현장지휘부에서상부의지시없이전면전이될수도있는정책결정을쉽게내릴수있겠는가이다. 또한남한의한계를북한이잘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해해외군사전문가들도한반도긴장고조상황 194_ 김연철, 김정은정권의정책과남북경협정책 : 구조와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10 월호 (2013), pp. 40~41. 한편개성공단발전및 3 통문제등의해결관련해서도, 북한내부의군부 - 내각 - 부서간합의가있어야가능하며한반도정세의정치군사적안정이중요하다. 북한군부가당지도하에있다고하나, 국방력강화정책과경제강화정책은상충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중국및쿠바경우처럼대외개방의수혜가군부로돌아가는구조를형성하는것이중요한데, 북한이그렇게할수있을지는의문이라고진단된다. 위의책, pp. 43~44. 195_ 황일도, 북한군사전략의 DNA, pp. 238~240. 134

Ⅳ. 평가와전망 은북한에게더이롭다고평가한다. 한국의군사정치문화는북한의전략문화와차이가있는데, 특히자위권관련해서남한이국제법적규범에강하게묶여있기때문이다. 196 전체적으로향후북한은 2014년에도강공과유화혼합전술로남북관계의주도권장악을시도하고대북지원정책을유도할것이다. 6자회담관련하여북한의의도뿐아니라긴장한동북아정세상당분간회담재개전망은낮으며, 회담이재개되어도북한은북핵의제를피하고 세계핵군축 및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을주장할것으로보인다. 또한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장악하겠다는의지를행동으로관철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 11월 12일김정은은북한군에서적군 ( 敵軍 ) 을와해하는공작업무와심리전등을담당하는요원인적공 ( 敵攻 ) 간부들을불러모아대대적인격려및치하를하는제4차군적공일꾼열성자대회를지도했다. 197 이대회상황과최근북한동향을볼때, 통일전선전술과함께 4세대전투 (fourth-generation warfare: 4GW) 198 양상을더다양하게드러내며, 남한정치권과사회에김정은정권의정당성을설파하면서, 한국정부의대북정책변화를추동할것으로전망된다. 196_ 이는 1960 년대중반미소냉전시기소련의결사의지에대한미국의확산결정이자동화되어있어전면적핵발사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을심어준미국의전략에서차용한것이다. 위의책, pp. 241~242. 197_ 이대회에서소위적공일군들은김정은결사옹위의맹세와결의를다졌다. 로동신문, 2013년 11월 12일. 198_ 4세대전투는비대칭전투 (asymmetric warfare) 와비정규전투, 그리고심리전과정보전등직접적물리적인전쟁이외의군사작전을지칭한다. 구체적으로전통적인전쟁유형으로분류하기어려운다양한갈등및분쟁양태를지칭하는개념으로심리전, 첩보활동, 비밀작전, 전자및정보작전, 파괴공작, 테러, 게릴라활동등을지칭한다. William S. Lind, Maj John F. Schmitt, and Col Gary I. Wilson, Fourth Generation Warfare: Another Look, Marine Corps Gazette December 1994, pp. 34~37 135

Ⅴ. 결론 : 대응방향및정책과제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138

Ⅴ. 결론 : 대응방향및정책과제 김정은정권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에대해한미군사적대응전술에기초하여미국군사전문가들이제시하는전형적인대응방향은다음과같다. 199 첫째, 한미가어떤도발에도강력하게대응할것이고억제할것이라는확약 (commitment) 을단일하고분명하게해야한다. 이를위해정책결정자들은북한의도발에언제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공공의반대를피해나가야만한다. 또한미국정책결정자와군부는남한에대한미국의지원과남한주민보호강화를위해모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 둘째, 한미동맹이북한의도발정도에비례하는방법으로반응할수있다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 이를위해 NLL에맞춘통합된해상훈련을실시해야한다. 그리고북한의잠수함공격에대비하기위해대잠수함전쟁 (Anti-Submarine Warfare: ASW) 을수행할수있도록남한의해군력을키우고과시적시위를해야한다. 더불어남한의안보 방위투자와함께미래지향적이고실전에활용가능한안보교리를만들어야한다. 셋째, 북한의최근움직임에대한정보력을확장하고잠재적동기들을철저하게분석해야한다. 특히해안선내외북한의활동을모니터해야한다. 무엇보다북한의도발동기와내부정권역학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더불어북한의도발에대해적시에비례적방법으로대응해야한다. 공격포인트에초점을맞춰야하며동일한영역에대응해야한다. 예를들어만일공격이해상에서일어난다면해상에서대응하는식이다. 199_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p. 55~57. 13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그리고긴장상승과하강의신호를잡기위해북한의미디어에긴밀한주의를기울이라는것이다. 200 그러나이대응방향은적대국간일반적군사교리에기초한것으로서해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 한반도의정치군사적불안정성고도화에따른맞춤형전술로는구체성뿐아니라위기억제력이떨어진다. 핵정책과군사적대응중심으로북한을사고하는미국대북정책의한계가그대로드러난다. 또한미국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이북핵의확산억제로그대응중심성이변화하면서, 평화조성과관련한주도적인대응책을마련하지못하는것으로부터기인한결과이기도하다. 이로인해서해위기와남북한상황에대한맞춤형군사전략및전술이도출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므로현재전개되고있는한반도불확실성증대및북한의정치군사적긴장조성정도가높아진정책환경에서, 북한에대한한국정부의역할이중요하게대두된다. 미국과달리한국은북한을제3의주변부변수로인식할수없다. 통일이헌법에규정된국가과제인우리에게북한문제는상수이다. 더욱이한국은북한의군사적도발의 1 차적영향권하에있다. 북한내쿠데타나시민혁명또는역내전쟁도발이본격화되지않는한, 오마바 2기임기가끝나는향후 3년간미국대북정책의획기적전환이나문제해결노력은없을것으로보인다. 현재동북아를둘러싼국제환경과미국의산적한국내문제및대북전략적인내정책을볼때그러하다. 200_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pp. 56~57. 140

Ⅴ. 결론 : 대응방향및정책과제 그러므로북한문제를주도적으로해결해야할한국정부의 2014~ 17년대북정책이중요하다. 이는대한민국의국가과제로서통일과북한문제해결의중요성뿐아니라, 외교측면에서중견국가로서의힘은물론위상과역할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서해를중심으로남북한간적대와맞대응의군사력배치로한반도에군사적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다. 김정은정권의대내외의도에따른새로운도발가능성뿐아니라, 의도하지않은남북간군사적갈등이현재화되기쉬운한반도긴장구조가형성되어있다. 이상황에서한국정부는김정은정권이단기적으로붕괴하기는쉽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서, 평화적관리기조를유지하며북한의변화를추동할수있는세부정책을설계해야한다. 최소향후 4년간실행해야할균형 진화 통합을키워드로한신뢰프로세스를구체화하는작업이다. 이는통일정책과외교정책을결합한중범위수준의정책과미시적액션플랜으로구성되어야한다. 주요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통일의국가이익측면에서국제관계에우선하는한반도안정화와남북관계중시이다. 이에따라북한의변화를감지할수있는개성공단안정성을강화하고, 위기에대응하기위한별도의남북간핫라인을구축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둘째, 친북 / 반북, 보수 / 진보, 적대 / 포용의이념적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이기조에따라북한의변화와통일에대한대국민여론구축및합의를모아내야한다. 셋째, 북한엘리트와주민들사이에친 ( 親 ) 한파가형성되도록그들의마음을사로잡는것이어야한다. 이는우선북중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구체적방안설계와다양한대북네트워크를정책테이블로모아내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14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앞서평가했듯이이명박정부의적극적억제전략은정책결정의위험비용을너무높여놓았다. 군사현장에서그비용을감내하기어려운전략이다. 김대중과노무현정부의유화정책은가능하면위험한환경자체를조성하지않으려는전략이었다. 그러나북한체제의선군정치특성이변하지않는상태에서이유화정책들이효과를발휘하기에는근본적한계가있다. 그리고북한의군사도발을유도하는수령독재시스템이김정은정권에서단시일내에변화하기는쉽지않다. 201 현재북한의도발양상을보면오히려그시스템의역사적특성이더욱강화된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북한의전략문화가단기간내변하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서한반도평화에기여할수있는단기적대안은, 북한의 모험주의를배격하고때를기다리는지혜, 우호세력과의통일전선추진, 불가침타협가능 이라는전략문화를활용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론북한의경제정책결정자들의영향력이확대되어군사분야에도 개인 과 경제적이익 규범이자리잡힌다면, 전략문화변화와함께군사적행위패턴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중시해야한다. 202 나아가긴장구조를해소시킬수있는남북관계재정립, 정치논리에빠지지않고전쟁을억제할수있는군사력, 감정적영토분쟁에휩쓸리지않는성숙한시민여론이중요하다. 서해전투에대한경험적연구결과에따르면이를실현하기위한세가지조건은다음과같다. 203 201_ 전략문화가질적으로변화할수있는조건은첫째, 외부적충격이한문화권에커다란타격을가할경우, 둘째, 통치자가새로운이념으로지배계급과주민들을설득시킬경우, 셋째, 정치군사적정책결정집단내이전과는다른인식틀을지닌엘리트집단이주도권을가질경우이다. Darryl Howlett, Strategic Culture: Reviewing Recent Literature, Strategic Insights, Vol 4, No. 10 (2005), p. 7. 202_ 황일도, 북한군사전략의 DNA, pp. 244~249. 203_ 김종대, 시크릿파일서해전쟁, pp. 346~348. 142

Ⅴ. 결론 : 대응방향및정책과제 첫째, 자신의정치적불이익을감내하고평화 안정 협력을추구하는리더십이다. 둘째, 외교 군사 정보력을효과적으로결집할수있는유능한관료와효율적시스템이다. 셋째, 새로운평화공존시대의비전과전략이다. 이를위해한반도정세를남한이주도하겠다는정권차원의높은결의가제시되고이에따른발전방향과비전,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한액션플랜이동반되어야한다. 2013년 12월말북한의비방행보에는남한의대북정책변화를필요로하는절실한구애와의도가보인다. 204 이에대해한국정부가이산가족상봉이나경제협력강화등을적극적으로제의하며, 북한에대한영향력을확장하고불안정한북한권력변동에파장을줄수있다면, 향후북한의민주화와민주적통일에긍정적효과를발휘할것이다. 또한남한이대북영향력을확장하여북한의의존도를높이고정책결정에중요한행위자로작동한다면, 한반도긴장을완화하는데효과적일뿐아니라평화통일에유리한국면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북한이남한의대북정책을변화시키려는시도에대해적극적으로부응하고, 한발더나아가공세적인남북교류및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204_ 이와관련해 박근혜는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최후의선택을해야한다 라는제목의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공개질문장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내용은 1. 현 정권 의 대북정책 이리명박 정권 의대결정책과무엇이다른가. 2. 조선반도의평화를파괴하고긴장을격화시키는장본인이누구인가. 3. 신뢰인가대결인가. 4. 외세가우선인가민족이우선인가. 5. 누가도발자인가. 6. 비방중상의책임은누구에게있으며중지는누가해야하는가. 7. 선택은누가바로해야하는가. 로구성되어있고, 대결과전쟁은자멸의길이다 지금이야말로최후의선택을바로해야할때 라며남북관계변화에대한강한욕구를드러내고있다. 2013 년 12 월 25 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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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150

부록 < 표 1> 미사일발사전후국면북한당국행태 : 2012 년 9 월 ~2013 년 1 월 날짜 2012. 9.22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명의보도 우리측의경고사격을거론하며, 이는다른나라어선들 의어로작업을빌미로한군 2012년 9월 22일사적도발로, 강력한타격행동이뒤따를것이라고위협 2012. 9.23 조평통우리군의 NLL 침범北어선 대변인담화경고사격퇴거조치를비난 2012년 9월 23일 2012. 9.25 대내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6차 2012년 9월 25일 / 회의를개최, 최고인민회의 조선중앙방송, 법령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2012년 9월 25일 / 을실시함에대하여 가채택 조선중앙TV, 2012년 9월 25일 2012. 9.27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박근혜후보의기자회견내용을비난 2012 년 9 월 27 일 2012. 9.28 대외 외무성대변인 미얀마에북한과관계단절압박과관련미국을비난 2012 년 9 월 28 일 2012. 9.29 2012. 10.4 국방위 NLL 관련우리정부및주요 정책국대변인인사입장을비난 2012년 9월 29일기자문답 6 15선언남북관계파탄의책임이현실천남 북 정부에있다고주장하면서해외위원회 2012년 10월 4일 6 15, 10 4 선언이행을강조호소문 15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10.6 ~10 대내 - 김정일당총비서추대 15 돌 (10.8) 을맞아 중앙보고대회 (10.7.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참석 ) 등각종행사를진행 조선로동당설립 67 돌을맞아 ( 당창건일 10.10). 김정은금수산태양궁전참배 ( 현영철차수 대장강등식별 ), 모란봉악단공연등경축행사진행및김정은관람 2012 년 10 월 6 ~10 일 / 조선중앙방송, 2012 년 10 월 6 ~10 일 / 조선중앙 TV, 2012 년 10 월 6 ~10 일 / 로동신문, 2012 년 10 월 6 ~10 일 2012. 10.9 2012. 10.9/ 12/13 2012. 10.10 대외 대외 우리측의미사일사거리연국방위장을비난하여일본, 괌, 미 대변인성명국본토도명중타격권에있 2012년 10월 9일다고위협 일본교도통신사대표방북 일본교도통신사대표단이 북한을방문하여김영남상 2012년 10월 9, 12, 임위원장과면담 13일 한미미사일지침개정을비조평통난하면서 우리도강력한물 대변인담화리적힘을행사할수밖에없 2012년 10월 10일다 고위협 2012. 10.10 대외 외무성대변인 한미미사일지침개정관련미국을비난 2012 년 10 월 10 일 2012. 10.12 대통령의 적의도발억제 조평통발언에대해대선에서새누 서기국보도리당집권을위한것이라고 2012년 10월 12일비난 152

부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10.12 대외 - 제67차유엔총회 6위원회에 서주한유엔사령부해체를 2012년 10월 12일주장 2012. 10.18 2012. 10.19 2012. 10.20 2012. 10.20 대외 조평통 종북세력실체표준교안 배 대변인담화포를비난 2012년 10월 18일 조선인민군우리측민간단체의전단살서부전선 포에대해 조준격파, 군사사령부공개 2012년 10월 19일적타격 등으로위협통고장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 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 우리대통령의연평도방문시 NLL 고수발언을비난하 며 NLL 을불법유령선이라 2012년 10월 20일고주장 우리대통령의연평도방문시 NLL 고수발언을비난하 며 NLL 을불법유령선이라 2012년 10월 20일고주장 2012. 10.22 대내 내각 최영림총리참석하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3분기 경제계획총화및 4분기경 2012년 10월 22일제중점과업 ) 2012. 10.25 조선중앙통신논평 한미일고위급협의에대해 외세와야합한동족대결책 2012년 10월 25일동 이라고비난 2012. 10.25 대외 외무성대변인 美국무성대북정책특별대 표의대북관련발언에대해 2012년 10월 25일비난 15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2012. 10.26 2012. 10.27 2012. 10.28 ~30 2012. 11.2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국통일연구원고발장 박정희군사독재 18년을잊 지말고보수세력의재집권을 2012년 10월 26일허용해서는안된다 고선동 조평통한미의 북한도발대응태 서기국보도세 비난 2012년 10월 27일 대내 -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2012년 10월 28 김일성군사종합대학설립 ~30일 / ( 52.10.28) 60돌과관련하 조선중앙방송, 여보고대회, 연회, 동상제 2012년 10월 28 막식, 모란봉악단공연등을 ~30일 / 개최 평양방송, 2012년 10월 28 ~30일 우리측이 북풍조작책동 을일으키고있다고비난 2012 년 11 월 2 일 2012. 11.3 조평통서기국보도 새누리당의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 으로비난 2012 년 11 월 3 일 2012. 11.4 대내 - 당정치국확대회의 ( 국가체육지도위원회조직 ) 2012 년 11 월 4 일 2012. 11.8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박근혜후보의외교안보통일분야공약 (11.5 발표 ) 에대 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 2012년 11월 8일약 으로비난 2012. 11.10 대외 조선신보시론 오바마정권이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미국 조선신보, 이먼저대북적대시정책을 2012년 11월 10일철회하는결단을행동으로증명해보여야한다 고주장 154

부록 날짜 2012. 11.15 2012. 11.16 2012. 10.27 ~ 11.18 2012. 11.17 2012. 11.17 2012. 11.22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우리측노동자들에게 반이, 새누리당투쟁의기직맹중앙위 수, 선봉대가되어보수패당대변인담화 2012년 11월 15일에게준엄한심판을내릴것 등으로선동 조평통대통령및새누리당의 北대 서기국보도선개입 발언을비난 2012년 11월 16일 대내 - 조평통대변인기자문답 대내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대변인중통문답 2012년 10월 27 ~11 월 18일 / 조선중앙방송, 어머니날 (11.16) 을맞아 2012년 10월 27 ~11 월 18일 / 제4차전국어머니대회 등 평양방송, 각종기념행사를개최 2012년 10월 27 ~11 월 18일 / 조선중앙TV, 2012년 10월 27 ~11월 18일 우리측의연평도포격 2주년행사관련, 연평도참패를 만회하고대결의식을고취 2012년 11월 17일하여보수정권을연장하려는발악 이라고비난 지난 10월부터중점적으로진행된공원조성사업등의 성과를소개하며, 새로운 2012년 11월 17일평양번영기 도래를선전 우리정부의 외국인대상금강산관광중단촉구 관련, 엄중한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재개를위해서도대결 2012년 11월 22일광신자들의재집권을허용해서는안될것 이라고비난 15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11.22 대외 유엔총회제 67 차전원회의북한대표 자주적인우주이용권은안보리결의보다우위에있는보편적인국제법에의해공 인된것이라며각종실용위 2012년 11월 22일성들을계속쏘아올릴것이라고주장 2012. 11.23 ~26 대내 - 2012년 11월 23 전국분주소장회의를개최 ~26일 / (11.24. 김정은축하문전달 조선중앙방송, 및기념촬영 ) 2012년 11월 23 ~26일 2012. 11.24 조선중앙통신보도 통일부대변인의금강산관광관련발표를비난하고관 광중단은이명박정부의책 2012년 11월 24일임이라고주장 2012. 11.26 - 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 2012년 11월 26일회를개최 ( 김정은서한전달 ) 2012. 11.28 로동신문보도 우리측의 北대선개입 지적을비난하면서 누가대통령이되는지신경을쓰는것이 로동신문, 아니라 6 15, 10 4 선언이 2012년 11월 28일행등남북관계관련입장에관심이있는것 이라고주장 2012. 11.28 대외 외무성대변인중통문답 UN 북한인권결의채택에대해 사회주의제도를어째 보려는적대세력들의정치 2012년 11월 28일모략선전물 이라고비난 156

부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11.29 ~30 대외 당 中공산당대표단 ( 단장 : 리젠궈당정치국위원 ) 이북 한을방문하여北노동당대 2012년 11월표단과회담을하고김정은 29~30일을접견 2012. 12.1 2012. 12.1 2012. 12.4 대내 대외 조평통서기국공개질문장 박근혜후보에대해 대북정책기본입장 을질문하면서 리 패당의대결정책과 결별하고진짜로그와차별 2012년 12월 1일화되고변화된대북정책공약을표명 할것을요구 자체실용위성인 광명성-3 호 2호기 를운반로케트 은우주공간하-3 호 로평북철산군서해 기술위원회위성발사장에서 12.10~22 2012년 12월 1일대변인담화사이에발사할것이라고발사계획을공개 조선중앙통신논평 독도봉우리의일본식작명검토 에대해 용납못할주 권침해행위 라고일본정부 2012년 12월 4일를비난 2012. 12.5 대내 - 전국법무일꾼대회를개최 2012 년 12 월 5 일 2012. 12.6 우리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조평통여한것에대해 우리에대한 서기국보도적대분위기를조성하여반 2012년 12월 6일공화국국제공조를실현해보려는흉책 이라고주장 15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분야 날짜 ( 대내외 / ) 2012. 12.6 대외 - 2012. 12.9. ~13 2012. 12.12 2012. 12.14 2012. 12.14 2012. 12.15 2012. 16 ~17 대내 - 대외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외무성대변인 광명성 -3 호 의사명과성능에대해보도 조선신보, 2012 년 12 월 6 일 광명성-3호 2호기 와관련 하여발사시기연장, 발사, 2012년 12월위성궤도진입, 김정은발사 9~13일참관등을보도 광명성-3 호 발사성공과 관련하여중통기자가제기 2012년 12월 12일한질문에대해대답 적십자회우리정부가 집권기간인도 주의협력사업을파탄시켰중앙위상보 2012년 12월 14일다 고주장 박근혜후보의최근동향및北미사일발사관련발언조평통 ( 도발에는제재해야 ) 에대대변인담화 2012년 12월 14일해 표를긁어모으기위한최후발악 이라고비난 로동신문사설 대내 - 로동신문 (12.15) 은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 로동신문, 기 발사의성공을축하하는 2012년 12월 15일사설을게재 김정일사망 ( 11.12.17) 1주기계기, 중앙 (12.16. 김정은참석, 최룡해차수 대장강등식별 ) 및지방추모대회 조선중앙TV, 진행 2012년 12월금수산태양궁전개관식 (12.17. 16~17일김정은 리설주참석, 김정은, 궁전조성에기여한장병 인민들에게감사문전달 ) 등행사를진행 158

부록 날짜 2012. 12.18 2012. 12.21 2012. 12.21 분야 ( 대내외 / ) 대외 - 대내 -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신보기사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에서열린한 미간모의훈련 에대해 미국의변함없는북 2012년 12월 18일한적대시정책과핵선제공격기도의발로 라고비난 광명성-3 호 2호기 발사에 공헌한과학자등을위해연 2012년 12월 21일회를개최 조선신보기사를통해정부의대북정책을비난하면서 대통령당선자에게향후대 2012년 12월 21일북정책추진방향을질의 2012. 12.21 2012. 12.24 2012. 12.25 2012. 12.26 2012. 12.27 대외 - 대내 김정은 대외 - 대내 - 로동신문기사 나선시에서한국계미국인 배준호씨를반공화국적대 2012년 12월 21일범죄를이유로억류 12월 24일 0시에김정일최고사령관추대 21돌을맞이 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을 2012년 12월 24일방문 美국가정보위원회가발표한보고서에대해비난 2012 년 12 월 25 일 사회주의헌법발포 40돌과 관련하여, 중앙보고대회를 2012년 12월 26일개최 12월 27일로동신문기사를통해올한해남과북, 해외에 6 15, 10 4 선언이행을위 로동신문, 한투쟁이활발했다고주장 2012년 12월 27일하면서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기치밑에단결 할것을주장 15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2012. 12.27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012 국방백서의북방한계선내용관련 용납못할도조평통 발평화와관계개선을바라서기국보도 2012년 12월 28일는내외여론에대한참을수없는도전 이라고비난 2012. 12.29 2012. 12.30 ~ 1.3 2012. 12.31 1.1 대내 - 대내 - 대외 - 대내외 - 김정은최고사령관 1돌계기 로동신문, 중앙보고대회를개최 ( 김정 2012년 12월 30일은 장성택 김경희불참 ) 광명성-3 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기념사진촬영 연 2012년 12월회개최 김정일훈장 수여 30~2013년 1월정령발표 3일 일본의이동식조기경계레이더배치등군사력증강에 대해 지역의평화와안정을 2012년 12월 31일해치는행위 라고비난 김정은육성신년사발표 ( 김일성사후최초, 사회주의 조선중앙TV, 강성국가건설의전환적국 2013년 1월 1일면을열어가는창조 변혁의해 선포 1.3 대통령의 NLL 고수발언에대해 반통일대결세력 으로조평통 비난하면서우리정부의 금대변인성명 2013년 1월 3일후태도를지켜볼것 이라고언급 1.3 대외 - 일본의앞날은과거청산에 달려있다 며남경대학살 위 2013년 1월 3일안부문제등에대해비난 160

부록 날짜 1.5 1.6 1.7 ~10 1.9 1.14 ~15 1.14 1.14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민화협대변인 대통령의 NLL 고수및주요인사발언에대해 대결정책 을다음정권까지이어가려 2013년 1월 5일는위험한심보 라고선동 외교안보수석의 원칙있는대북정책 관련발언대해조평통 이 패당의체면을세우서기국보도 2013년 1월 6일고새집권세력에게못을박기위한술책 이라고비난 대외 - 美구글대표단북한을방문 대외 - - 대외 조선중앙통신논평 외무성비망록 2013 년 1 월 7~10 일 북한과중국정부는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제7 차회의를 1.9 일평양에서진 2013년 1월 9일행하고경제기술협조에관한서명에조인 1월 14~15 일로동신문을통해이명박정부의국정성과보고서발간에대해 현실을 로동신문, 가리우고체제통일을실현 2013년 1월하려는망동, 남북관계를 14~15일파국상태에빠뜨린주범 이라고비난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추진동향관련 북남사이의체 제대결을고착시키는대결 2013년 1월 14일악법 이라고비난 외무성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주장하는비망록을 2013년 1월 14일발표 16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17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중앙통신논평 조선중앙통신은일본아베 총리의과거사발언에대해 2013년 1월 17일비난하는논평을발표 1.18 대내 - 당세포비서대회 를평양에서개최할것이라고보도 2013 년 1 월 18 일 1.19 대내 내각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를개최 ( 최영림주재, 경제계획 수행정형총화 신년사관철 2013년 1월 19일대책등 ) 1.23 1.23 대내 - 대외외무성 청년동맹제49차전원회의 및 직업총동맹제72 차전원 2013년 1월 23일회의 를개최 UN 안보리제재결의 와관련하여성명을발표 2013 년 1 월 23 일 162

부록 < 표 2> 3 차북핵실험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1~2 월 날짜 1.24 1.24 1.25 1.26 1.26 1.26 1.27 분야 ( 대내외 / ) - 대외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국방위원회 조평통성명 조선중앙통신보도 김정은 로동신문정론 대내 - 1월 24 일중앙방송을통해탈북후재입북한김광호부부와고경희기자회견을보도하면 서남한사회를 불법무법의 2013년 1월 24일사회, 황금만능의사회, 악의세상 이라고비난 UN 안보리제재결의 와관련하여성명을발표 2013 년 1 월 24 일 UN 안보리결의 2087 호에대해 남조선괴뢰패당이이번결의조작놀음에앞장섰 다 고주장하며 남북비핵화 2013년 1월 25일논의중단, 강력한물리적대응조치 등위협 우리언론의김정은성형수술의혹에대해 최고존엄에 대한특대형모략소동으로 2013년 1월 26일무자비하게징벌할것 이라고비난 김정은은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이후조성된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및대외 2013년 1월 26일부문일꾼협의회 를지도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관련하여정론을게재 로동신문, 2013 년 1 월 26 일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 ( 세계비핵화실현전 에는한반도비핵화없음, 2013년 1월 27일강도높은국가적중대조치결심표명등 ) 16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28 ~30 1.28 1.29 2.2 2.2 2.3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대외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당 조선중앙통신논평 조선중앙통신논평 조평통서기국보도 외무성대변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제4차세포비서대회 (1.28-29)(3 차대회이후 5년3개월만개최, 김정은이개회사 연설 폐회사를낭독한행 사는처음 ). 전당당세포비 2013년 1월서대회개최예고 (1.18), 정 28~30일치국결정서 ( 당세포비서대회를제도화할데대하여 ) 채택 공표 (1.23)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관련하여논평을게재 2013 년 1 월 28 일 우리정부의유엔대북제재참여등을거론하며, 동족 대결정책을포기하지않는 2013년 1월 29일한우리와마주앉을생각을하지말라 고위협 대통령등정부주요인사들의대북제재관련언급에대해 정세를최극단으로몰고 가남북관계를되돌릴수없 2013년 2월 2일게만들려는것 고비난하며 최후의판가리대전, 보복의불벼락 등위협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관련하여중통기자의질의 2013년 2월 2일에대답 김정은지도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를개최 ( 군력강화 조직문제 안전 2013년 2월 3일 자주권위한중대한결론 도출 ) 164

부록 날짜 2.5 2.6 2.9 2.11 2.12 2.14 2.14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인민무력부 민족경제협력위대변인담화 조국통일연구원 당 외무성대변인명의담화 로동신문보도 대내 - 일당백구호제시 50돌 관 련 인민무력부보고회 를 2013년 2월 5일개최 우리측개성공단반입물자관련조치에대해 반공화국 대결망동 이라고비난하며 2013년 2월 6일 특혜철회, 군사지역으로재설정 등위협 조국통일연구원 10대죄행록을통해이명박정부의대 북정책을 반통일체제대결, 2013년 2월 9일 핵, 미사일소동, 대화와교류말살 등으로비난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2.11. 정치국결정서 공화국창건 65돌 조국해방전 쟁승리 60 돌을승리자의대 2013년 2월 12일축전으로맞이할데대하여 채택 ) 제3차핵실험과관련하여외 무성대변인명의의담화를 2013년 2월 12일발표 3차핵실험제재동향과한미군사훈련등에대해 北을겨냥한핵선제공격훈련 이 로동신문, 라고비난하며 핵시험보다 2013년 2월 14일더한것도할것, 강도높은 2, 3차대응으로연속조치취할것 등위협제3차지하핵실험을축하하 기위한평양시군민연환대 2013년 2월 14일회를개최 16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2.15 대내 - 김정은생일 71 돌관련행사 ( 최고사령관명령제29호 2.13. 軍지휘성원군사칭호수여발표 ), 중앙보고대회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참 2013년 2월 14 배 만경대혁명학원동상제 ~15일막식 김정일이름새긴시계표창수여식참석, 리설주 1.1 일이후 45 일만에공식행사등장 ) 2.16 2.19 대외 조선중앙통신논평 유엔북한대표 중통논평을통해대통령의 북핵문제해법은북한의변화와통일 발언과관련, 체제변화설을늘어놓았다 고비난하며, 이명박정부가 2013년 2월 16일 6 15, 10 4 공동선언과화해 교류의싹을짓밟아왔다 고주장 UN 헌장및기구역할강화 에관한특별위원회회의 에 2013년 2월 19일서북한대표가연설 2.21 ~22 대내 김정은 제323 부대를방문한데이 어, 제526대연합부대전술 2013년 2월 21/ 연습을지도 22일 2.22 조평통서기국보도 조평통서기국보도를통해우리방송 (2.18 모닝뉴스 ) 의 중국북핵실험반대시위 보 2013년 2월 22일도관련 중북관계를이간질하는모략책동 이라고비난 166

부록 날짜 2.23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판문점대표부대표명의전화통지문 판문점대표부대표 ( 박림수 ) 명의전화통지문을통해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은침략전쟁의도화 선에불을다는것, 그순간 2013년 2월 23일부터의시간은운명의분초를다투는가장고달픈시간이될것 이라고위협 2.23 ~26 대내 김정은 항공및반항공군 제630대 평양방송, 연합부대 포병화력타격훈 2013년 2월 23 련지도, 공훈국가합창단공 ~26일연관람 2.26 평양방송 역사와민족의준엄한심판을받아야할 21 세기을사오 평양방송, 적 이라고하며, 지난정부 2013년 2월 26일의주요인사와대북정책을비난 2.27 2.27 대외 - 대내 - 북한대표, 제네바군축회의전원회의에서연설 2013 년 3 월 3 일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 회의 (29 년만에전국규모개 2013년 2월 28일최, 김정은저작전달 ) 16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3> 긴장고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3 월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3.1 대외 김정은 북 미농구팀선수들의경기 를관람한데이어前 NBA 선 2013년 3월 1일수단일행과담화 3.5 합동군사훈련은가장위험조선한핵전쟁소동이며, 가장노인민군최골적인군사적도발행위 라 고사령부며조성된험악한정세관련 2013년 3월 5일대변인성명 3가지중대조치를내외에발표 3.7 대내 - 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군민연환 2013년 3월 7일대회 를개최 3.7 3.8 대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과외무성 유엔안보리대북제재논의대변인성명 2013년 3월 7일와관련하여성명을발표 남북불가침합의폐기, 비핵조평통 화공동선언백지화, 판문점대변인성명 2013년 3월 8일연락통로폐쇄를발표 3.8 대내 김정은 서남전선최남단에위치한 장재도방어대및무도방어 2013년 3월 8일대를방문 3.9 대내 김정은 청춘거리체육촌시찰및 4 25 국방체육단과압록강체 2013년 3월 9일육단의양궁경기를관람 3.9 대외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외무성 채택 과관련하여외무성대대변인성명 2013년 3월 9일변인성명을발표 168

부록 날짜 3.12. ~14 분야 ( 대내외 / )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월내도방어대및제641 군부대관하장거리포병구분대 를시찰한데이어, 제531 군 2013년 3월 12 부대예술선전대공연관람 ~14일및포병들의실탄사격훈련을지도 3.13 국방위대통령의 3군합동임관식축 인민무력부사를인용하며새정부를우 2013 년 3월 13일대변인담화회적으로비난 3.14 3.14 3.16 3.18 3.18 대외 대외 우리당국자발언과언론보조평통도를비난하며 임의의순간 서기국보도에보복의불벼락을면치못 2013년 3월 14일할것 이라고위협 외무성대변인중통기자질문에대답 대내 - 정전협정백지화 및 반기문유엔사무총장발언 과관 련하여중통기자의질문에 2013년 3월 14일대답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과외무성 관련하여, 외무성대변인담대변인담화 2013년 3월 16일화를발표 전국경공업대회 를진행 ( 김 정은연설, 경공업원료 자 2013년 3월 19일재국산화등강조 ) 조평통서기국백서를발표하여우리당국의유엔北인권조사기구설립논의관련조평통 하여 미국의식민지 1번지서기국백서 2013년 3월 18일로전락되어주권을빼앗긴남한은인권을논할여지가없다 고비난 16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3.20 조평통대변인담화 美카터국방부부장관방한 및 B-52 폭격기비행훈련을 2013년 3월 20일비난 3.20 대내김정은 무인타격기 및 지대공미사일 훈련을지도 2013 년 3 월 20 일 3.20 대외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질문에대답 B-52 폭격기의한 미연합 군사훈련참가 와관련하여, 2013년 3월 20일중통기자질문에대답 3.21 대외 최고사령부대변인, 중통기자질문에대답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과 관련하여, 중통기자질문에 2013년 3월 21일대답 3.24 ~26 대내 김정은 제1973군부대 제1501군부대시찰, 부문사업지도및 제324 287 연합부대와해군 2013년 3월 24 587 연합부대의상륙 반상륙 ~26일훈련을참관 3.25 대외 조선중앙통신논평 북한의핵보유와관련하여, 논평을발표 2013 년 3 월 25 일 3.26 대외 외무성성명 미국의 B-52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외무성성명을 2013년 3월 26일발표 3.26 대내 최고사령부성명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과 관련하여, 최고사령부성명 2013년 3월 26일을발표 170

부록 날짜 3.27 3.27 3.27 3.28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질문에대답 남북장성급회담북측단장 조평통서기국 3월 26일박근혜대통령의 천안함폭침 3주기추모사에 2013년 3월 27일대해비난 남북통신선단절및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군통신연 락소북측성원들의활동중 2013년 3월 27일지통보 김관진국방장관유임에대해비난보도를실시 2013 년 3 월 27 일 범민련유엔제재결의등과관련하 남한 북한 여공동성명을발표 2013년 3월 28일해외본부 3.28 대내 - 全軍선전일꾼회의 를개최 ( 김정은연설, 08.3 19차대 2013년 3월 28일회후 5년만에개최 ) 3.29 대내 김정은 전략로케트군임무수행관련작전회의를소집한데이어타격계획을검토 비준 ( 임 의의시각美 ) 본토등타격 2013년 3월 29일을위한사격대기지시및전략로케트기술준비공정계획서최종수표 3.29 대내 - 최고사령부성명을지지하 는평양시군민대회를진행 2013년 3월 29일 3.30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북남관계전시상황돌입 발표 2013 년 3 월 30 일 17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3.30/ 4.4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및조평통대변인 개성공단폐쇄및북한근로자철수등을위협 2013 년 3 월 30 일 / 4 월 4 일 3.31 대내 당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를개최 ( 김정은체제공식등장이후첫소집, 경제 핵무력건 설병진노선채택, 박봉주 2013년 3월 31일정치국위원, 현영철 김격식 최부일정치국후보위원으로보선등 ) 3.31 대내 김정은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성 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을 2013년 3월 31일방문 172

부록 < 표 4> 긴장조절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4~5 월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4.1 대내 내각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 차회의 ( 헌법개정,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 채택, 핵보유국의지위를 공고히할데대한법, 우주 2013년 4월 1일개발국을내옴에대하여 채택, 박봉주내각총리, 김격식 최부일국방위위원 ) 4.2 대내 원자력총국대변인, 중통기자질문에대답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 진노선 과관련, 중통기자 2013년 4월 2일질문에대답 4.4 대외 군총참모부 미국의핵타격수단 과관 련, 군총참모부대변인담대변인담화 2013년 4월 4일화 를발표 4.8 김양건당비서중대조치담화 김양건당비서중대조치담 화를통해개성공단북한근 2013년 4월 8일로자철수및잠정중단 4.8 대내 - 김정일국방위원장추대 20 돌중앙보고대회를개최 2013 년 4 월 8 일 4.9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대변인담화문발표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은남한의보수언론 2013년 4월 9일을비난하는담화문을발표 17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4.9 4.11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대변인담화발표 대내 - 현재조성된정세와관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2013년 4월 9일원회대변인담화 를발표 김정은당 국가최고수위 추대 1주년중앙보고대회 2013년 4월 11일를개최 4.12 대내 김정은 인민군제630 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파견및화선공 2013년 4월 12일연을진행 4.14 4.14/ 18 4.16 4.16 4.17 대내대외 대내 조평통대변인중통기자질문답변, 국방위정책국성명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김일성생일 101 돌관련, 중앙보고대회를개최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참배 음악 2013년 4월 14일회관람등 ) 조평통대변인중통기자질문답변, 국방위정책국성명등을통해 4.11 우리측대화제의를비난 2013 년 4 월 14/ 18 일 최고존엄을훼손한만행에 대해보복행동을개시한다 2013년 4월 16일고위협 외무성미국의대화제의와관련, 대변인담화외무성대변인담화를발표 2013년 4월 16일 중앙특구우리측이개성공업지구를 개발지도위기에몰아넣었다고비난 2013년 4월 17일총국비망록 174

부록 날짜 4.22 4.22 4.24 ~26 4.26 4.27 4.27/ 5.2 4.29 ~30 4.30 4.30 4.30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내각 조선중앙통신논평 대내 -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담화 대내김정은 대외 - - 대내 대내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개최 ( 병진노선관철, 전국 경공업대회제시과업관철 2013년 4월 22일등 ) 한 미대화제의와관련하여, 논평을발표 2013 년 4 월 22 일 인민군창건 81 돌을맞이하 여, 중앙보고대회 인민군 2013년 4월 24 예식 금수산태양궁전방문 ~26일경축연회등을진행 우리측대화제의를거부하 면서, 북한이먼저중대조 2013년 4월 26일치를취할수있다고위협 개업을앞둔해당화관을시찰 2013 년 4 월 27 일 미국공민 ( 케네스배 ) 에대 한예심을종료하고노동교 2013년 4월 27일 / 화형을언도 5월 2일 로동신문, 로동신문보도등을통해개 2013년 4월 29일 / 성공단사태에대한책임이 우리정부에있다고비난 2013년 4월 30일 리설주와함께만경대상체 육경기대회남자축구결승 2013년 4월 30일전을관람 최근국제경기에서금메달 을쟁취한선수들과체육지 2013년 4월 30일도일꾼들을만남 리설주와함께양각도축구경기장을돌아봄 2013 년 4 월 30 일 17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5.2 5.2 5.2 5.4 5.5 5.5/7 5.5/9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서기국보도 김정은 김정은 대내김정은 대내 대외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 김정은 외무성및최고재판소대변인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부당집행을비난하면서미군 철수투쟁에나서야한다고 2013년 5월 2일주장 5 1 절즈음리설주와함께 보건부문근로자들의체육 2013년 5월 2일경기를관람 5 1 절즈음인민보안부를 방문하고제2219 군부대를 2013년 5월 2일시찰 5 1 절에즈음하여인민극장 에서은하수음악회를관람 2013년 5월 4일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은기자질문에대한답변 형식으로우리의대화제의 2013년 5월 5일 (4.11, 4.25) 를비난하고, 개성공단폐쇄등을위협 새로건설한국가과학원생물공학분원잔디연구소를돌아보고,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관건설장등인민군 2013년 5월 5/7일대에서건설중인여러대상을시찰 배준호 ( 케네스배 ) 문제와관련하여국가전복음모죄를스스로인정하여 15 년노동교화형을언도하였으며, 미국의누구도초청할계획 2013년 5월 5/9일이없고, 교화인으로서의권리를충분히보장하겠다는점등을언급 176

부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5.7 대외 외무성대변인 시리아에대한이스라엘의군사적공격이벌어진것과관련하여침략행위이자국 제법에대한난폭한유린이 2013년 5월 7일며그어떤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다고답변 5.7 조선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보도 한미연합해상훈련을비난 하며, 즉각적인대응타격 2013년 5월 7일등을위협 5.8 대내 김정은 정전협정체결 60 돌경축공 연준비중인은하수관현악 2013년 5월 8일단창작가 예술인을만남 5.10 조평통대변인 조평통대변인기자질문대답형식으로한미정상회담 결과및대통령의발언등을 2013년 5월 10일비난 5.10 대외 외무성대변인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관련미국대통령의발언에대해 진실을오도하는험담 이라며 누구의변화를칭 2013년 5월 10일얼거릴것이아니라자기자신의그릇된관점부터돌이켜봐야할것 이라고주장 5.13 대내김정은 리설주와함께조선인민내 무군협주단의공연을관람 2013년 5월 13일 5.13 대내 김정은 만수대창작사를찾아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건 립될김일성영상작품창작 2013년 5월 13일사업을지도 17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분야 날짜 ( 대내외 / ) 5.14/ 대내 김정은 17 5.14. 대외 - ~17 5.15 5.15 5.18 ~24 5.19 ~20 5.22 ~25 5.22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로동신문보도 로동신문보도 김정은 대외 - 대외 외무성대변인 새로건설된강태호가사업 하는기계공장및 인민군 2 2013년 5월 14/ 월 20일공장 을현지지도 17일 이지마이사오내각위기관 리특별담당참여의방북 2013년 5월 14~ 및면담사실등을보도 17일 기자질문에대한답변형식으로우리측대화제의를비 난하고, 근본문제해결및 2013년 5월 15일대결책동중단을주장 한미정상회담은반공화국 로동신문, 대결소동을더한층강화하 2013년 5월 15일기위한것 이라고보도 로동신문등여러매체를통 로동신문, 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2013년 5월의인권유린상등에관해 18~24일보도 김정은의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시찰, 인민 군제621 호육종장현지지 2013년 5월도, 인민군제405 군부대 19~20일시찰등을보도 김정은의특사인최룡해총정 치국장의방중및시진핑주 2013년 5월 22~ 석등과의면담사실을보도 25일美국무부의 2012 년국제종교자유에관한연례보고서 에서북한을 종교자유특별 우려대상국 으로재지정한 2013년 5월 22일데대하여 비열한적대행위 이며 정치적목적에종교를악용하고있다 고비난 178

부록 날짜 5.24 5.25 5.26 ~31 5.28 5.28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담화 김정은 기자질문대답형식으로박근혜대통령의미국전략국 제문제연구소면담 (5.23) 2013년 5월 24일내용을비난 지난 5월 23 일대통령 - 미국전략문제연구소면담과관련하여북한은국방위원 회정책국대변인담화를통 2013년 5월 25일하여우리대통령에대해실명비난 인민군제534 군부대관하종합식료가공공장현지지 도, 마식령스키장현지지 2013년 5월 26 도, 해군제291 군부대시찰 ~31일등을보도 6 15 남북공동행사참가허조평통 용및개성공단의기업가방대변인담화 2013년 5월 28일문승인등을주장 조선중앙통신논평 선제적비핵화불가관련논평을발표 2013 년 5 월 28 일 17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 표 5> 긴장완화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6~9 월 날짜 6.1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중앙통신논평 美국무성의 대화에있어중요한점은비핵화에대한 진정성 이라는발언관련 2013년 6월 1일논평을발표 6.1 ~5 대내 김정은 마전해수욕장, 성천강그물 공장 수지관직장, 인민군 2013년 6월 1 제549군부대돼지공장현 ~5 일지지도등을보도 6.4 대내 김정은 6.4 전체군대와인민에게 호소문 ( 마식령속도를창 조하여사회주의건설의모 2013년 6월 5일든전선에서새로운전성기를열어나가자 ) 을보냄 6.6 대내 - 조선소년단제7차대회 를 김정은참석하에개최 ( 06 2013년 6월 6일년이후 7년만에개최 ) 6.6 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 온겨레의지향과요구등 을고려하여 당국간회담 2013년 6월 6일을포함한중대입장을발표 6.7 조선신보 6월 6일북한의중대제안이 통일과평화번영을위한용 2013년 6월 7일단임을강조 6.8. ~14 대내 김정은 평양기초식품공장현지지도, 평양국제축구학교 능라인 민체육공원시찰, 창성군 2013년 6월 8 여러부문사업현지지도등 ~14일을보도 180

부록 날짜 6.11 6.13 6.14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선중앙통신논평 日방위상의북한위협발언관련, 군국화책동을합리 화해보려는술책 이라며 2013년 6월 11일논평을발표 남북당국회담이남측의방조평통 해와파탄책동으로무산되대변인담화 2013년 6월 13일었다고비난 6 15 공동선언실천남북해외측위원회 6 15 공동선언을실천하기위한호소문을발표 2013 년 6 월 14 일 6.15 ~20 대내 김정은 대관유리공장, 유평혁명사적지, 허철용이사업하는 기계공장, 1월18일기계종 2013년 6월 15 합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 ~20일기업소현지지도등을보도 6.16 대외 국방위대변인중대담화발표 북-미당국간고위급회담 을통해 現한반도긴장국 면해소문제등을협의 하 2013년 6월 16일자고제안 6.18 6.18 ~22 대내 - 대외 - 김정일당사업개시 49 돌중앙보고대회를개최 2013 년 6 월 18 일 김계관외무성제1부상의 방중및외교부문전략대화 2013년 6월 18 관련사실을보도 ~22일 6.20 조선중앙통신논평 6.25 는미국에의해계획된북침전쟁이라고주장 2013 년 6 월 20 일 18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6.21 6.22 6.22 ~24 6.26 ~7.9 6.27 6.29 ~7.3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유엔주재북한대사 조선중앙통신보도 김정은 대외 - 대내 조평통대변인긴급성명 김정은 6.21 일유엔본부에서한국에주둔하고있는유엔군사 령부의해체를주장하는기 2013년 6월 27일자회견을실시 남북당국회담파탄책임이남측에있다고주장 2013 년 6 월 22 일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현지 지도, 자강도노동자들과 2013년 6월 22 모란봉악단공연관람및장 ~24일자강공작기계공장현지지도등을보도 쿠바 (6.26~7.3, 김격식 ), 2013년 6월 26 중국 (7.2~7.7, 김성남 ), ~7 월 9일 / 러시아 (7.2~7.9, 김계관 ) 조선중앙방송, 등우방국과의외교활동을 2013년 6월 26 강화 ~7 월 9일 정상회담대화록공개에대해비난 2013 년 6 월 27 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 일공장, 신흥기계공장, 인민군제851 군부대포사격훈 련, 과학자살림집건설장, 2013년 6월 29 인민군열사묘, 조국해방전 ~7 월 3일쟁승리기념관, 강동정밀기계공장현지지도등을보도 6.29 ~7.6 대외 북대표단 ( 단장 : 외무상박의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참석하기위해브루나이를방문 2013 년 6 월 29 ~7 월 6 일 182

부록 날짜 7.1 7.1 ~4 7.6 ~9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중통기자와문답 몽골정보기술 우편및통신국대표단방북 윌프리드렘케와일행방북 방중기간동안에박근혜대 통령의발언등에대해비난 2013년 7월 1일 정보기술분야교류와협조 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 2013년 7월 1~4 일여러시설을참관 윌프리드렘케 개발과평화를위한지역담당유엔사 무총장특별고문과일행이 2013년 7월 6~9 일방북하여마식령스키장건설장등체육시설을참관 7.8 7.10 대내김정은 - 김일성사망 19 돌관련, 금수산태양궁전 을참배 2013 년 7 월 8 일 조선중앙통신을통해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제2차 남북당국실무회담과관련 2013년 7월 10일하여남측의성의없는태도를비난 7.11 대내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을시찰 2013 년 7 월 11 일 7.10 대외 서세평유엔사무국상임대표기자회견 서세평제네바유엔사무국주재북상임대표는기자회견을실시하여 미국의주한유엔군사령부해체 및 미국이대북제재압박을 2013년 7월 13일강화할수록자위적핵무장력을더욱더보강해나갈것 등을언급 18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7.14 7.15 ~19 7.15 ~19 7.16 7.18 7.19 7.23 ~28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대외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내각 헤르베르트로일단장외대표단방북 르푸레브수렌일행방북 김정은 외무성대변인중통기자와의질의답변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답변 대내 -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 개최 ( 마식령속도호소문 2013년 7월 14일관철 ) 헤르베르트로일위원장을단장으로하는유럽의회한 반도관계담당분과대표단 2013년 7월 15 이방북하여회담을실시하 ~19일고시설을참관 르푸레브수렌몽골대통령민족안전및대외정책고문일행이방북하여회담을실시하고시설을참관 2013 년 7 월 15 ~19 일 인민군제534 부대산하버 섯공장, 아동병원 구강병 2013년 7월 16일원건설현장을현지지도 청천강호억류선원및배의출항 을요구 2013 년 7 월 18 일 조선일보의 7월 18일보도 는공화국최고존엄에대한 2013년 7월 19일모략이라고비난 정전협정체결 60 주년을맞이하여중앙보고대회, 군열병식등다양한행사들을 개최 2013년 7월 23 (7.27 열병식은 20 년만, 중 ~28일요행사시리위원차오부주석참석 ) 184

부록 날짜 7.25 ~29 7.25 7.26 7.26. ~29 7.30. ~8.2 7.31 8.2 ~5 8.3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대외 대내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중국공산당대표단방북 시리아대표단방북 리위안차오중국국가부주석을단장으로하는중국공산당대표단이방북하여김정은과면담등을진행 2013 년 7 월 25~29 일 압둘라알아흐마르아랍사회부흥당부총비서를단장으로 하는시리아대표단이방북하 2013년 7월 25일고김정은과면담을실시 조평통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 서기국보도논의를비난 2013년 7월 26일 시리아대표단방북 김정은 김정은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로동신문보도 압둘라알아흐마르아랍사회부흥당부총비서를단장으로하는시리아대표단이정전협정 60 주년을맞이하여방북하는동안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담화하고만경대등을방문 2013 년 7 월 26 ~29 일 정전협정 60주년과관련하여 성흥혁명사적지 방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헌 2013년 7월 30 화, 전쟁노병 해외동포등 ~8 월 2일과의사진촬영을진행 축구 양궁경기관람및동 아시아컵에참가한선수들 2013년 7월 31일을접견 이란을방문하여대통령 취임식참석및관계자들 2013년 8월 2 과담화 ~5 일 우리정부가범민련남측본 로동신문, 부를탄압하고있다고비난 2013년 8월 3일 18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8.7 8.7 ~9 8.10 ~15 8.11 ~15 8.14 8.17 ~24 8.20 8.20 8.29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대내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특별담화 김정은 북한정부대표단 김정은 조선중앙통신보도 북한정부대표단 조평통특별담화 대내김정은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8월 14 일제7차개성실무회담 개최를제의하며, 개성공단 2013년 8월 7일출입및신변보장등을천명 과학자살림집건설장, 평 양체육관, 미림승마구락부 2013년 8월 7~9 일건설장을시찰 박의춘외무상을대표로하는북한정부대표단은기니등아프리카나라들을방문하기위해출국 2013 년 8 월 10 ~15 일 5월 11일공장, 김일성종 합대학과학자살림집건설 2013년 8월 11 장 을방문하고, 남자축구 ~15일경기를관람 개성공단정상화를위한제 7차남북당국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정상화를 2013년 8월 14일위한합의서 가채택되었다고보도 박의춘외무상을대표로하는북한정부대표단은지난주기니에이어베냉 민주콩고 카메룬등아프리카나라들을방문 2013 년 8 월 17 ~24 일 UFG 훈련은남조선당국의 공공연한도발이라고비난 2013년 8월 20일 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시찰 2013 년 8 월 20 일 UFG 훈련을비난하고, 한반도평화와긴장완화를위 한과감한조치를구상한다 2013년 8월 29일고주장 186

부록 날짜 8.24 8.24 ~26/ 29 8.26 ~30 8.31 9.3 9.6 분야 ( 대내외 / )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스키협회관광설명회개최및스키협 대변인담화회대변인담화를발표 2013년 8월 24일 대내 - 대외 대외 대내 중국우다웨이일행방북 외무성대변인 김정은 조평통서기국보도 선군절 53 돌관련중앙보고대회개최 ( 김정은담화발표, 8 26 국가적명절로지정 ), 금수산태양궁전참배, 전투 함기동훈련지도 ( 김정은 ), 2013년 8월 24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개 ~26일 / 최 (8.26. 전투력 방위력강 로동신문, 화문제, 조직문제토의 ), 인 2013년 8월 29일민무력부경축연회개최, 선군절을국가적명절로제정 정령발표등을함 우다웨이중국정부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일행이북 2013년 8월 26 한을방문하여김계관北외 ~30일무성제1부상과담화 외무성대변인은중통기자와의질의답변형식으로美 전략폭격기출격으로인하 2013년 8월 31일여로버트킹의방북을불허하였다고언급 장재도 무도방어대, 애국돌공장, 월내도방어대, 룡 연바닷가양어사업소를현 2013년 9월 3일지지도 통합진보당의원내란음모혐의사건을북한과억지로결부시켰다고비난하고, 남 조선중앙방송, 북관계에엄중한영향을미 2013년 9월 6일칠경우전적으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주장 18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9.7 9.8 ~10 9.12 ~16 9.13 9.15/ 18 9.18 9.20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김정은 대내 - 대내 - 로동신문사설 대내김정은 대외 조평통서기국보도 김계관일행방중 전미국농구선수데니스로 드맨과면담하고농구경기를 2013년 9월 7일관람하였으며만찬을실시 정권수립일 (9 9) 65돌관련, 중앙보고대회, 노농적위군 열병식 ( 박봉주연설, 7.27 이 2013년 9월 8 후 45 일만에또다시개최 ) ~10일등다양한행사를개최 2013 년청년 성인급아시 아컵및클럽역기선수권 2013년 9월 12 대회를개최 ~16일 6 15 10 4 선언이행을통한평화와민족공동번영 로동신문, 을강조하며, 대화와협상 2013년 9월 13일을통한평화적인조국통일 등을주장 평양체육관, 능라인민유원 2013년 9월 15일 / 지, 문수물놀이장등을방문 조선중앙방송, 2013년 9월 18일 우리국방부장관의발언관련 북한이 4 세대전쟁을획책하고있다는등의험담은남북관계개선흐름에역행하는용납못할도전 이라고비난 2013 년 9 월 18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9 월 18 일 / 로동신문, 2013 년 9 월 18 일 김계관北외무성제1부상과일행은중국을방문하여주요당국자와토의를실시 로동신문, 하고 9.19 공동성명채택 8 2013년 9월 20일주년기념국제토론회 에참석 188

부록 < 표 6> 정책조율국면북한당국의행태 : 2013 년 9~12 월 날짜 9.21 9.23 ~24 9.23 ~25 9.26 9.29/ 10.6 9.30 10.3 분야 ( 대내외 / ) 대내 대외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조평통대변인성명 김정은 몽골정부대표단방북 조평통서기국보도 김정은 대내 - 이산가족상봉및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연기하면서 반공화국모략책동과통일애국인사들에대한탄압을좌시하지않을것 이라고위협 2013 년 9 월 21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9 월 21 일 / 로동신문, 2013 년 9 월 21 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 락부, 구강병원, 5월1일경 2013년 9월 23 기장시찰 ~24일 할트마바톨가 몽골공업및농업상을단장으로하는몽골정부경제무역대표단은북한을방문하여 경제 무역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 9 차회의를실시하고의정서를체결 임진강을통해월북을시도한남성을사살한사건 (9.16) 과관련하여 반인륜적만행 이라고비난 2013 년 9 월 23 ~25 일 2013 년 9 월 26 일 / 평양방송, 2013 년 9 월 26 일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주 택건설장, 옥류아동병원 2013년 9월 29일, 건설장을방문 10월 6일 재입북탈북자들의기자회견을진행 2013 년 9 월 30 일 제2차남북관계발전기본조평통 2013년 10월 3일 / 계획 을반통일적문서, 체대변인담화 조선중앙방송, 제대결각본이라고비난 2013년 10월 3일 18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0.3 10.4 10.7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박길연연설 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조평통대변인담화 외무성부상박길연은유엔총회제68차전원회의에서 핵무기완전철폐, 유엔군 2013년 10월 3일사령부철폐및대북적대시정책청산등에대하여연설 대통령실명을거론하며 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함부로날뛰지말아야한다 며비난 45 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맞춤형억제전략을합의한것과관련, 한반도에서핵전쟁의불집을터트리려는극히엄중한도발 이라고비난 2013 년 10 월 4 일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4 일 2013 년 10 월 7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7 일 10.7 대내 - 김정일총비서추대 16 돌을 맞아중앙보고대회를개최 2013년 10월 7일 10.8 10.9 대외 대외 총참모부한 미 일해상훈련실시와 관련하여총참모부대변인대변인담화 2013년 10월 8일담화를발표 외무성담화 한 미 일해상훈련실시와 관련하여외무성담화를 2013년 10월 9일발표 10.9 국방위정책국대변인, 기자답변 국가원수지칭문제의해결을바란다면, 우리 ( 北 ) 에 대한비방중상놀음을중지 2013년 10월 9일 / 하는실천적행동을먼저보 로동신문, 여야한다 면서대통령에 2013년 10월 9일대해실명비난 190

부록 날짜 분야 ( 대내외 / ) 행위주체내용출처 10.9 ~11 대내 - 당창건일 68돌을맞아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주택준공식및기념사진촬영,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0. 2013년 10월 9 10. 리영길총참모장공식 ~11일확인 ),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합동공연, 전국도대항체육경기등을진행 10.10 10.11 10.12 대외 조평통대변인담화 조평통서기국보도 국방위대변인성명 남북정상회담대화록문제가 최고존엄과관련되는중대문제 로 엄중한정치적도발 이라며배후로대통령을지목, 실명비난 2013 년 10 월 10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10 일 한 미 일연합해상훈련관련,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의현실적가동 이라며 최 고사령부명령에따라전투 2013년 10월 11일동원태세를견지 할것이라고위협 북미관계개선을위해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철회 하라는국방위대변인성명 2013년 10월 12일을발표 10.13 ~20 대내 김정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시찰및모란봉악단 공훈국 2013년 10월 13 가합창단합동공연및러시 ~20일아 21 세기관현악단 의공연을관람 191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분야날짜 ( 대내외 / ) 10.13 대내 ~15 10.14 10.16 10.17 10.17 ~29 10.21 10.21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내각 류강구강병원 옥류아동병 원개원식및문수물놀이장 2013년 10월 13 준공식을진행 ~15일 대통령동남아시아순방관 조평통련 동남아시아를행각하여 2013년 10월 14일 / 대변인담화우리 ( 北 ) 를못되게헐뜯었 평양방송, 다 고비난 2013년 10월 14일 내각 조평통서기국보도 대내 - 대내 내각 조평통서기국보도 국가경제개발총국을위원 회로승격시키고, 조선경제 2013년 10월 16일개발협회를조직 국정원장의국회정보위전체위원회발언관련실명비난하고, 국정원해체를주장 제 4 차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를개최 2013 년 10 월 17 일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17 일 2013 년 10 월 17 ~29 일 /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17 ~29 일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를진행 ( 석탄철강재생산 확대, 농업 경공업부분에 2013년 10월 21일집중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발언 ( 선제타격, 철저한응징, 대북심리전능력강화 등 ) 관련 단한점의도발불꽃 2013년 10월 21일이라도튕긴다면온남조선땅이불바다로화하게될것 이라고위협 192

부록 날짜 10.23 10.24 10.25 ~31 10.25 10.26 10.26 분야 ( 대내외 / ) 대외 행위주체내용출처 외무성대변인담화 조평통서기국보도 대내 - 대외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와문답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대변인담화 조국전선중앙위원회고발장 한반도비핵화에대한입장을천명하고미국의대북적 대시정책포기를요구하는 2013년 10월 23일외무성대변인담화를발표 법무부의통합진보당해산검토와관련, 北과연계하여진보당을해산하려는것 은용납못할도발, 파쇼적폭 2013년 10월 24일거 라고비난하며 南은반대투쟁에떨쳐나설것 을책동 2013년 10월 25 ~31일 / 제4차중대장 중대정치지 조선중앙방송, 도원대회 (10.25. 동시개 2013년 10월 25 최는 18년만, 김정은연설 ) ~31일 / 및이후관련행사들개최 평양방송, 2013년 10월 25 ~3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최고수준의금융제재가 필요한국가 로北을지정 2013년 10월 25일한데대하여자주권과생존권의침해라고반발 남조선은정치적자유도, 인간의권리도완전히말살된정치무풍지대 라고비난 우리정부를 제 2 의유신정권 이라고매도, 비난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26 일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26 일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0 월 28 일 / 평양방송, 2013 년 10 월 28 일 193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날짜 10.28 ~31 10.31 10.31 10.31 11.11 11.21 12.8 12.12 12.25 분야 ( 대내외 / ) 대외 대외 대내 대내 대내 대내 행위주체내용출처 몽골대통령방북 몽골대통령은북한을방문하여김영남등과회담을실시하고협정등을체결하였으며, 여러곳을참관 2013 년 10 월 28 ~31 일 故박정희대통령제34 주기조평통 추도식관련 이전독재자를서기국보도 2013년 10월 31일찬양하는놀음 이라며비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변인담화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와의문답 군 국가안전보위부 ( 보위부 ) 당 보위부특별군사재판부 조평통 국방부국정감사에서국방부장관의한국형미사일방 위체계구축관련발언에대 2013년 10월 31일해국방부장관실명을거론하며비난 美국무장관의발언 ( 北은불량배국가 ) 에대해비난 하고, 미국의對北적대시 2013년 10월 31일정책철회전까지한반도비핵화불가 를주장 제 4 차적공일꾼열성자대회 ( 김정은참여 ) 제 2 차보위일꾼대회개최 (1 차개최는 93 년 ) 당정치국확대회의 ( 장성택해임 칭호박탈 출당 제명 ) 2013 년 11 월 11 일 2013 년 11 월 21 일 2013 년 12 월 9 일 장성택 국가전복음모죄, 공화국형법에따라장성택 2013년 12월 13일사형 즉시집행보도 박근혜는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최후의선택을 해야한다 란제목의 2013년 12월 25일공개질문장보도 194

최근발간자료안내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 차핵안보정상회의와북한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기강해이에관한연구 이교덕외 11,000원 2011-03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김수암외 12,000원 2011-07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박종철외 10,000원 2011-08 대북한핵협상전략구상방향 홍우택외 6,000원 2011-09 중국의부상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배정호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박영호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1부 황병덕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2부 황병덕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3부 황병덕외 18,000원 2012-01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2012-04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 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1,500원 2012-12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2013-01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이기현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한반도 김규륜외 8,500원 2013-03 김정은체제의변화전망과우리의대책 박종철외 10,000원 2013-04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EC기분석을중심으로 - 손기웅외 12,000원 195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2013-05 오바마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 배정호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위기구조와사회변동전망 : 비교사회론적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이규창외 12,500원 2013-08 새로운세대의탄생 : 북한청소년의세대경험과특성 조정아외 15,000원 2013-09 북한의핵 미사일대응책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국가재정의분열과조세및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통일비전과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실상과효율적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 원 2012-03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 원 2013-01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증진방안 20,000 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전략 19,000 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상 ) 황병덕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중 ) 황병덕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하 ) 황병덕외 13,500원 2011-15-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연구 : 국제사회의경험분석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개념과실태및반부패개혁 박형중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시장- 민주제도건설지원 박영호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개발지원전략과협력체계연구 장형수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역량발전을위한개발협력전략과사례연구 이종무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협력사례와시사점 이상준외 9,000원 2012-11-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2-11-02 북한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 국제협력의모색 박형중외 10,000 원 2012-11-03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개발지원전략수립방안 장형수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이종무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프로그램추진방안 이상준외 8,000원 196

최근발간자료안내 2012-12-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한반도 주변4 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주변4국의한반도통일공공외교분석틀 김규륜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교덕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진원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여인곤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Ⅱ) - 한국의주변4 국 통일공공외교의실태연구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對미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對중국통일공공외교실태 전병곤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對일본통일공공외교실태 이기태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對러시아통일공공외교실태 조한범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외 23,000원 197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기타 2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외 6,500원 2011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편저 12,000 원 2011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1) 김규륜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비용 편익사례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2) 조한범외 10,500원 2011 통일비용 편익추계를위한북한공식경제부문의실태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3) 임강택외 9,500원 2011 2011년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과역할 배정호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편 8,000원 2011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반도 배정호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외 35,000원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주요국가들의대중국전략 배정호, 구재회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198

최근발간자료안내 2012 통일비용 편익의분석모형구축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1) 김규륜외 11,500원 2012 선도형통일 의경로와과제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2) 김규륜외 9,000원 2013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18,000원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외 9,000원 2013 통일이후통합을위한갈등해소방안 : 사례연구및분야별갈등해소의기본방향 박종철외 13,000원 2013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 통일외교컨텐츠생산 (1)) 배정호외 16.5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외 11,0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수업지침서 조정아외 6,000원 2013 민주화및양질의거버넌스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외 13,500원 2013 시장화및빈곤감소형경제질서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 4년연구종합논의 (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외 8,000원 2013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1) 조한범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2) 김규륜외 15,500원 2013 한반도통일의미래와주변 4국의기대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3) 김규륜외 10,500원 2013 전환기중국의정치경제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1) 배정호외 15,500원 2013 China 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대내외관계와한국의전략적교훈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편 16,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3~2014 7,000원 19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 년과향후전망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1-02 미 중정상회담의의미와한국의전략적고려사항 배정호외 2011-03 2011년미 중정상회담평가 : 동북아및한반도에의함의 황병덕외 2011-04 2009년헌법개정이후북한노동법제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북한주민의의식변화와정책적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4차회의결과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민주화혁명과한반도전략적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여성권 아동권관련법제정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최진욱외 2012-01 2012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2-02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배정호외 2012-04 제4 차당대표자회와제12기제5차최고인민회의분석 박형중외 2012-05 최근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북한신년사집중분석 전성훈외 2013-02 3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전성훈외 2013-03 시진핑체제의출범과대내외정책방향 :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논의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규륜외 2013-07 한중정상회담결과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평가와우리의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북한신년사집중분석 박형중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박종철외 2011-02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남북관계 : 전망과대책 박종철외 2011-04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 개요, 정치 군사적현황 손기웅외 2011-07 DMZ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손기웅외 2012-01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2012-03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장호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 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200

최근발간자료안내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당대회분석과대내외정책전망 이기현외 20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외 2013-02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최진욱외 2013-0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김수암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 - 이론과실제탐색연구 - 박형중외 2013-06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안지호외 2013-07 2013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외 2013-08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업그레이드를위한 2014년대북정책추진전략 최진욱외 2013-09 김정은정권의긴장조성 : 2013년과향후전망 박영자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2호 손기웅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1호 이금순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2호 이금순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자료팀도서회원담당자 (books@kinu.or.kr) 나 ) 전화 : (02)901-2559, FAX: (02)901-2547 다 )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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