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 (ACESA) III. 청정에너지직업과미국발전법 (CEJAPA) IV. 법안의특징과영향 V. 참고자료 양춘승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I. 서론 지난 12월 18일세계의주목을받았던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가 2013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타결을보지못하고정치적선언의성격이강한 코펜하겐협약 (Copenhagen Accord)" 을발표하고끝났다. 이협약문은모든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 2010년 1월 31일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이가장많은중국과미국이어떤감축목표를제시하는가에따라기후변화협약에대한향후국제적합의가이루어지는지여부도결정될것이다. 미국은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은선진국으로서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선언하고이를뒷받침할법을제정하는과정에있다. 현재두개의법안이하원과상원에각각준비중이다. 2009년 6월 26일하원을통과한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 이하 ACESA라칭함 ) 와현재상원에제출되어있는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 이하 CEJAPA라칭함 ) 이그것들이다. 두법안모두기후변화의원인인온실가스의감축목표를제시하고배출권거래와같은탄소시장의형성과운영에관한조항을담고있어향후세계탄소시장의활성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기후변화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상당한영향을가져올것으로보인다. 본글에서는두법안의내용과향후미칠영향을전망해본다. II.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 (ACESA) 법안제안자의이름을따서 Waxman-Markey법안이라고도하는 ACESA는모두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청정에너지, 제2장은에너지효율, 제3장은온실가스감축, 제4장은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그리고제5장은국내농업및삼림관련옵셋 (offsets) 등이다. 이하주요내용을살펴본다. (1) 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복합효율및재생에너지발전기준 : 2020년까지발전량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한다. 의무량의 25% 까지는효율향상을통해가능하며주정부는이를 40% 까지확대할수있다.(101조) 청정수송 : 전기자동차장려및금융지원 (121-123조) 과대형차량전기화프로그램펀드사용 (122조) 정부에너지환경개발기금 (state energy and environment development (SEED) funds) 의설립 (131조) 송배전 : 스마트그리드보급및첨두부하시절전목표설정 (141조) 과송전계획수립 (151조) 관련에너지법률개정 (161-162조) 에너지효율지역별연구센터건설 (171-175조) 원자력및신기술에대한목표수립지원 (181조) 탄소포집격리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관련규정신설 (113조, 114조, 786조, 812조 ) (2)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건축물의에너지효율 : 건축물규정개선. 매 3 년마다효율목표설정 (201-205 조 ) 인센티브제공. 에너지환경성과
개보수 (retrofits for energy and environment performance, REEP) 프로그램신설, 빌딩에너지효율표시제시행, 전기소매업자들과나무심는기관과의제휴지원, 25억달러의주거지에너지효율지역보조프로그램시행 (123조) 조명및가전효율 : 조명시설과가전제품에대한새로운효율기준제시. 물절약상품이나건물을지원하는 WaterSense 프로그램시행 (211-219조) 수송효율 : 승용차주행 ( 연비 ) 기준강화, 주정부수송부문배출감축목표설정 (841조), 에너지효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 SmartWay 기술의장려 (822조) 산업효율프로그램 : 공장에너지효율인증기준설정. 에너지효율향상제품생산자대출기금신설 (241조) (3) 지구온난화물질 ( 온실가스 ) 감축목표및시간표 (global warming pollution reduction targets and timetable) 배출감축목표 (702-703조) 목표년도 2005년대비 1990년대비 2012-3% + 12% 2020-17% - 4% 2030-42% - 33% 2050-83% - 80% HFC 소비목표 : 2004년에서 2006년사이평균소비대비 2012년까지 10%, 2020년까지 33%, 2030년까지 75% 3032년이후 85% 감축과학적이고실용주의적인재검토 (705-706조) 규제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 (PFC), 육불화황 (SF6), 삼불화질소 (NF3)(711조) 보고의무 : 2011년부터분기별보고의무 (713조) 규제대상 : 2012년까지발전시설, 연간 25,000톤이상배출하는화석연료생산자및수입자, HFC 이외의불소화가스배출업자, 저장소 ( 총배출량의 66.2% 에해당 ), 2014년까지연간 25,000톤이상배출하는산업체, 에너지다소비업종 ( 시멘트, 요업등 ) 이추가 ( 총배출량의 75.7% 에해당 ), 2016년에연간 4600만입방피트의천연가스공급회사가추가 ( 총배출량의 84.5% 에해당 )(700, 722, 734조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가배출권및 offset 시장을감독 (341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가에너지탄소관련파생상품을감독함 (351, 354조 ) 배출권 (allowance) 분배 : 2011년 3월부터분기별로경매. 초기가격은톤당 10달러. 매년 5% 의인상 (791조). 배출권판매대금은법안에서규정한정책을시행하기위한목적에사용 (781-790조). 사용안된배출권은다음해로이월가능 (781조) 배출권거래는무제한 (724조). 예치 (banking), 차입 (borrowing) 허용 (725조) 다음직후년도배출권차입은무이자. 감축의무의 15% 범위내에서 1-5년후배출권차입가능. 이경우 8% 이자지급해야함 (725조) 전략적유보배출권 : 2012-2019년 1%, 2020-2029년 2%, 2030-2050년 3% 의배출권을전략적으로유보 (726조). 최하유보가격은 2012년 28달러, 2013-14년은연5% 이자추가, 2015년이후는 36개월평균가격의 60%. 경매가능비율은 2016년까지는 5% 이하, 2017년부터는 10% 이하. 의무감축량의 20% 한도에서전략적유보배출권구매가능국제배출권의거래허용 (728조) 옵셋 (offsets): 국내임업농업관련옵셋프로그램은농업부관장, 그외의옵셋은 EPA( 미국환경청 ) 관장 (501조). EPA 산하에 Offsets Integrity Advisory Board" 신설. 농업부에 USDA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Sequestration Advisory Committee" 신설하여관리 (731, 531조 ). 20억톤까지옵셋허용 (722조) 대상기관의옵셋이용한도는 {20억/(20억 + 전해배출권예산 )}X100 (2013년 30%, 2050년 66% 임 )(722조). 해외국내각각 50% 씩허용. 국내옵셋이 9억톤이하면해외옵셋사용을 15억톤까지확대가능 (722조). 2001년 1월 1일이후시작되고 2009년 1월 1일이후생긴감축에대해서법안발효후 3년간조기옵셋 (early offsets) 을인정 (740조) 해외옵셋 : 개도국에서온실가스감축이발생한경우이를국내감축의무이행에사용. 미국이쌍무협정혹은다국간협정의당사국일것, 개도국일것, 협정에의해적절한옵셋의처리를다루는법률의제조건을충족시킬것등의전제조건 (743조) 2018년부터는 1.25배의옵셋을제출해야 (722, 743조 )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에서발생한옵셋의인정. 2050년까지누적총계 60억톤 (751조)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창설하여개도국지원 (493조) 청정기술이전기금신설 (782조) 탄소집약적제조업부문의재정적지원 (761조) 2017년까지주정부에서발행한배출권의거래를보류 (861조) (4) 저탄소경제로의전환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전력천연가스지역배분회사에게할당된배출권은소매가격을지불하는소비자의이익을위해사용될것 (783조) 주정부에할당된배출권은난방용기름소비자보호하는데사용 (785조) 기후변화소비자기금 ( 세금반환프로그램 )(789조) 저소득자에너지반환프로그램 ( 에너지구입비용지급 )(431조) 녹색직업노동자전환 :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후변화관련교육프로그램제공하고에너지효율노동자교육기금 (energy efficiency and worker training fund) 형성국내적응조치지원조항 : SEED기금 (453조), 주정부단위자연자원적응계획의마련 (479조), 국가기후변화적응패널설립 (475조), 국가기후서비스신설 (452조), 공공보건과기후변화 (461조),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마련 (476조) 국가기후변화적응기금신설 (480조) (5) 국내농업및삼림관련옵셋 (domestic agriculture and forest offsets) 농업부관할 (502, 509조 ) 옵셋질적조건 : 추가적이고검증가능해야함 (502조) 프로젝트유형 (503조) 기준선 (baselines)(504조) 추가성 (additionality): 정부기존규제범위밖에있는사업으로 2009년 1월 1일이시작하고기준선의배출량보다낮은배출을가져오는경우기간 : 농업 5년임업 20년기타 10년 (504조) 검증 : 제3자검증필수 (506조) 환경적고려필수 (510조) III. 청정에너지직업과미국발전법 (CEJAPA) 일명 Kerry-Boxer 법안으로불리는이법안은현재미국상원에계류중으로내년봄쯤상원을통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Division A는 (1) 온실가스저감프로그램, (2) 연구, (3) 전환및적응이라는 3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고 Division B는 (4) 지구온난화물질감축, (5) 지구온난화물질감축및투자프로그램, (6) 추가적인온실가스기준, (7) 프로그램별배출권할당이라는 4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 이하주요내용을살펴본다. (1)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 청정수송 (111-114조): 자동차배출기준설정, 수송효율향상을통한온실가스저감, 저감계획에대한보조, SmartWay 수송효율프로그램의융자확대등탄소포집및저장 (CCS)(121-125조) : 10년간 100억달러투자하여탄소포집격리조기시범프로그램실시, 국가전략마련, 탄소저장소규제, 석탄발전소에대한기준강화원자력및선진기술 (131-133조) : 안전하고청정한원자력발전산업정책마련, 노동력훈련, 원자력안전및폐기물처리계획물효율 (141-143조) : 물효율높은상품과서비스에대한표지제 (Water Sense program), 물효율높은상품구매, 주정부주거용물효율및보존인센티브계획기타 (151-157조) : 청정에너지사업경쟁보조금계획, 탄소정보공개연구, 주정부재활용계획, 보조적인농업및임업부문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프로그램, 경제발전기후변화기금 ( 연간 5천달러 ), 취약지역위험관련연구프로그램등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 (161-164조) : 재생에너지지원, 바이오연료에대한지원, 건축물에너지효율규정, 에너지환경성과개보수 (REEP) 지원대중교통의온실가스저감 (171-173조) : 대중택시의연비기준강화청정에너지와천연가스 (181-182조) : 청정에너지사용한발전프로젝트인센티브부여, 천연가스신기술개발지원 (2) 연구 에너지연구 (201조) : 혁신적에너지기술개발미국의에너지대외의존을줄이는기술의개발지원음용수적응, 기술, 교육, 연구 (211조) : 음용수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에관한연구지원 (3) 전환및적응 녹색직업및노동자전환 (301-303조) : 청정에너지교육과정보조, 재생에너지분야직업교육및훈련지원센터설립, 녹색건축숙련공고용지원프로그램운영기후변화노동자전업지원 (311-313조) : 기후변화로인해실직한자는 156주간소득보전및구직지원
국제기후변화프로그램 (321-322조) : 국제적인기후변화활동을지원하는 국제기후투자에관한전략적부처간협의회 (strategic interagency board on international climate investment)" 설치, 삼림파괴감소를통한배출감축 (REDD) 보조적인배출감축 (751-753조, 323-326조 ) : 삼림활동을통한배출감축을의미. 개발도상국의삼림파괴를줄이는프로그램 (REDD), 국제청정에너지이용계획지원, 국제기후변화적응및지구적안보프로그램 ( 취약한나라지원 ), 평가및보고, 주요국기후행동에관한보고등국가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341-342조) : 국가단위종합적응계획마련공중보건과기후변화 (351-356조) : 공중보건적응정책, 행동계획, 자문위원회설치자연자원보존을위한기후변화세이프가드 (361-372조) : 자연자원의기후변화적응을지원. 전략의마련, 정보및기술지원, 연방자연자원국의적응계획마련, 주정부자연자원적응계획마련, 배출권판매대금의일부로적응기금마련. 인디안보호규정유지추가적인적응프로그램 (381-384조) : 물체제감축및적응파트너쉽추진, 홍수관리, 예방등프로젝트지원, 산불예방교육지원, 해안지역및 5대호지역적응프로그램 (4) 지구온난화물질감축 지구온난화물질감축 (101-103 조, 111 조 ) : 지구온난화를가져오는오염물질의배출상한선을정하고이의감축을 가져오는기술에대한투자를촉진 (5) 지구온난화물질감축및투자계획 지구온난화물질감축목표 (701-707조) : 2012년까지 2005년대비 3%,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 감축을목표. REDD를통해 2005년배출의 10% 에해당되는보완적감축등온실가스종류및등록 (711-714조) : 규제대상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 (PFC), 육불화황 (SF6), 삼불화질소 (NF3). 온실가스등록소설치운영규정 (721-728조) : 배출한계와동일한양의배출권분배, 할당량보다많은배출금지, 발전업자, 정유사, 석유관련제품수입자, 불화탄소가스제조업자, 삼불화질소배출업체는 2012년부터적용. 기타대상업종은 2014년부터, 지역소매업자는 2016년부터적용. 20억톤까지국내혹은해외옵셋사용가능. 원칙적으로국내 75% 해외 25% 까지용인. 2018년부터해외옵셋은배출량의 1.25배만큼제출해야함. 불이행시벌금부과. 배출권거래무제한허용, 예치무제한허용. 차입허용. 시장안정화유보설정옵셋 (offsets)(731-744조) : 프로젝트유형의제한, 옵셋프로젝트의조건 ( 추가성, 기준선, 측정방법, 유출등 ), 옵셋프로젝트의승인, 검증, 발행, 조기옵셋공급, 환경에대한배려, 국제옵셋에대한규정등배출권의처분 (111조, 771-783조 ): 배출권분매원칙은소비자보호, 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지원, 에너지효율향상과청정에너지기술의도입촉진, 삼림파괴를막고국내외적응활동지원. 배출권은무상할당과경매방식을통해배분. 지역소매배전상 (local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ies, LDCs) 에게할당된배출권은소비자의이익을위해사용. 천연가스 LDCs에게할당된배출권은천연가스소비자를위해사용. 주정부발행배출권에대한보상규정. 경매절차규정. CCS에대한인센티브. 조기행동인정 (6) 추가적인온실가스기준 개념규정 (801조) 고정배출원기준 (811조, 122-128조 ) : 대상사업장이아닌경우 2020년 1월 1일까지성과기준적용하지않음. HFC 소비를 2032년까지기준선의 15% 로급격히줄이고 CFC의옵셋을인정. Black carbon의배출에대한연구등탄소시장감독 (131조) 산업부문에서실질적감축보장 (141조, 761-765조 ) : 추가적비용이발생하는산업부문에대한보상방안마련. 국제간무역규정마련 (7) 프로그램별배출권할당 청정차량기술투자 (201조) : 국가저탄소에너지계획의개발과전기자동차생산기술지원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투자 (202조) 에너지효율및건축물규정 (203조) 빌딩개보수프로그램 (204조) 에너지혁신허브 ( 연구센터건설운영 )(205조) ARPA-E Research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206조 ) 국제청정에너지도입프로그램 (207조) 국제기후변화적응및지구적안보계획 (208조)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노동자훈련프로그램 (209조) 직업전환 (210조)
온실가스감축및기후적응주정부프로그램 (211조) 기후변화건강보호및증진기금 (212조) 자연자원보존을위한기후변화세이프가드 (213조) 원자력노동자훈련 (214조) 농업재생에너지삼림등의보완적감축프로그램 (215조) IV. 법안의특징과영향 (1) 두법안의특징우선, 두법안모두온실가스를지구온난화오염물질로규정하고미국환경청 (US EPA) 의규제를받도록하고있는점이눈에띤다. 일단오염물질로규정된이상, 미국환경청은온실가스배출업체에대해강력한행정적제재를가할수있어온실가스규제에대한미국정부의의지를읽을수있다. 두번째특징은두법안모두유사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하고배출권거래제도에있어서도총량규제를통한 capand-trade 방식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세번째는삼림파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이른바 REDD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농업과삼림을통한배출감소와거기서생기는 offsets을능동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마지막으로두법안은모두저탄소사회를지향하고, 기후변화로인한취약계층의보호와에너지자립을높여국가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방향을추구하고있다. (2) 법안의영향아직 CEJAPA는상원에계류중이다. 따라서두법안이단일안으로대통령의사인을받아발효하게될시기는미지수이지만, 대체로내년중반까지는법안이발효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의기후변화법이통과되어발효하면미국인뿐아니라세계적으로도많은영향을받게될것이다. 미국인에게미치는영향은제외하고, 국제적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영향을정리해본다. 첫째, 미국의배출권수요가늘어나기때문에국제프로젝트에서오는옵셋의가격이상승할것이다. 전문가의분석에따르면별도의감축노력을하지않으면 ACESA의경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연간 2억 12억톤 CEJAPA의경우 2억 14억톤의배출권이추가로필요할것이라고한다. 미국기업은이를국내프로젝트를통해서해결하거나아니면해외에서사와야한다. 그만큼국제탄소시장의입장에서는수요증가의요인이있게되는것이다. 둘째, 밀림보호를위한자금의유입이용이해지고우림을가진국가에대한미국의투자가늘어날전망이다. 현재온실가스의 17% 정도가삼림파괴에서배출되고있다고한다. 이런삼림파괴를막아온실가스감축을이루자는것이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인데미국의기후변화법안에서는 2025년까지 60억톤의옵셋을 REDD를통해확보하겠다고구체적목표를내세우고있어이를이용하려는미국기업이늘어날것이다. 셋째 CCS를포함하여청정에너지와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대한투자와그런기술의도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어향후이런분야의기술개발에앞선기업들의미국진출이용이해지지않을까기대된다. 넷째온실가스의국제적이전을둘러싸고무역분쟁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특히무역에취약한사업자의보호와필요시국경조치 (border measure) 를취할수있게한 CEJAPA의규정 (765조) 에서온실가스를둘러싼무역분쟁가능성이엿보인다. 온실가스배출을많이하는상품의수출업자에게는신경이쓰이는부분이다. 마지막으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기후변화에대한국제간교섭이보다힘을받게될것이다. 이제까지미국은 1인당가장많은온실가스배출을하면서도의회의반대로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고있었다. 이제기후변화법안이통과되면행정부는보다자유로운입장에서국제협상에임할수있게될것이다. 미국기후변화법안의발효를기회로이번코펜하겐회의에서미진한부분들이내년에는모두잘해결되어 2013년이후를대비하는새로운국제질서의탄생을기대해본다. V. 참고자료 1. Florence Daviet, "Legally REDD: Building Readiness for REDD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ght Against Illegal Logging". World Resource Institute, 2009 2. John Larsen, "A Closer Look at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World Resource Institute, 2009
3. John Larsen, "Emission Reductions under Cap-and-trade proposals in the 111th Congress", World resource Institute, 2009 4. John Larsen et al. "WRI Summary of HR 2454" World Resource Institute, 2009 5. US Government Information, "A Summary of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ower Act. as Introduced September 30, 2009" 6. US Government Information, "HR 2454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7. US Government Information, "S1733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