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6-05 기업구조조정이라고쓰고노동자구조조정이라고읽는다 2016 년박근혜정부구조조정방안비판 - 노동자구조조정인가재벌구조조정인가 - 목차 - Ⅰ. 문제제기 Ⅱ. 정부구조조정방안의주요내용과문제점 1. 정부가총선직후구조조정속도전을펼치는이유는무엇인가? 2. 조선업위기의실체는무엇인가? 3. 구조조정을통한산업 업종재편의귀결은무엇인가? 4. 노동자구조조정 관행은어떻게만들어졌나? 5. 채권단주도구조조정절차의문제점은무엇인가? 6. 한국판양적완화, 어떻게봐야하나? Ⅲ. 민주노총대응방향 1. 대응기조 2. 대정부대자본요구안 -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고재벌이손실을책임져라 - 현재구조조정직격탄을맞고있는조선업노동자를위한특단의고용대책 산업대책을마련하라 - 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하라 - 해고와실업의최후의보루로서사회안전망을확충하라 - 재벌체제개혁 총고용보장노사교섭촉진하고, 특위포함국회차원의사회적논의기구구성하라 Ⅳ. 요약및결론 2016. 5. 19 작성자 : 류주형민주노총정책부장 민주노총정책보고서는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에서보실수있습니다. - 1 -
- 요약 - 기업구조조정이라고쓰고노동자구조조정이라고읽는다 2016 년박근혜정부구조조정방안비판 - 노동자구조조정인가재벌구조조정인가 4.26 일정부가금융위원장주재로 제3차산업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협의체 를개최, 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을발표했다. 이에따르면향후기업구조조정은 1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 2상시구조조정 3선제적구조조정 3개의트랙 (track) 으로추진될전망이다. 본격적인내용검토에앞서우선정부의구조조정방안이여당의총선참패정세에서급물살을타고있다는점에서그경제적배경외에도정치적 이데올로기적함의를특별히주목해서바라볼필요가있다. 현재정부구조조정안의핵심은조선 해운업재벌대기업의대규모손실, 그중에서도특히국책은행인산업은행이최대주주로있는대우조선해양의부실처리방안으로, 정부는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 과결부시키며결과적으로자신의책임을모면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과연조선업위기의실체는무엇인가라는쟁점이제기되는데, 현재조선업위기는세계금융위기이후조선업구조조정의모순에서비롯된것이다. 세계금융위기의충격으로 2009 년부터한국조선업에서는위기징후가나타나기시작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의중소형조선소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성장경로가고착됐고이후 빅 3 의해양플랜트진출과더불어비정규직중심의유연화된생산시스템이더욱심화되었는데이것이오늘날심각한위기를낳고있다. 그럼에도박근혜정부는과잉부실자본처리라는명목으로구조조정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재벌대기업중심의사업재편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정작경제위기의원인과기업부실의책임규명없이아무런근거없는사양산업론이나소위국제경쟁력이라는명목하에소수대기업중심의산업 사업재편을추진함으로써결과적으로재벌독식구조를강화하고있다. 결국박근혜정부의구조조정은오늘의위기를초래한 재벌구조조정 이아니라 노동자구조조정 을목적으로한다고볼수밖에없다. 1997-98 년외환위기 경제위기 이후도입된정리해고 파견근로 변형근로등노동유연화법제가도입되고상시적구조 - 2 -
조정체제로이행하면서구조조정 = 고용조정논리가자리잡았고, 이는현재정부와자본이경제위기, 경영위기를빌미로아무런거리낌없이해고와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남발하는관행을형성했다. 그리고현재박근혜정부는신자유주의적노동유연화조치를극단적으로밀어붙이는 쉬운해고, 낮은임금,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구조조정과병행추진하고있는데, 이는위기전가 -고용조정을일상적이고용이하게하려는대표적인 재벌배불리기 정책이다. 이러한 노동자구조조정 은현행기업구조조정관련법 제도의모순에서비롯된다. 구조조정관련법 제도는채권자 ( 주로은행과같은금융자본 ) 와채무자 ( 기업 ) 사이의재무조정과정에서고용조정을반드시추진토록하고있어, 결과적으로채권단 채무자가분담했어야할손실과책임을채권- 채무관계나경영과전혀무관한노동자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한다. 특히최근정부가구조조정의경제적수단으로제안한 한국판양적완화 와같은구제금융방안은기본적으로기업의부실을국가의부채곧국민의부담으로전화하는 이익의사유화, 손실의사회화 로서, 구제금융이불가피하다면 노동자살리기 와 재벌구조조정 이반드시수반되어야하며, 동시에국회등을통한엄격한관리 감독이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민주노총은박근혜정부의 노동자구조조정 에맞서 정책실패 경영실패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총고용보장하라 는기조로대응한다. 우리는 노동자구조조정 이아니라총고용보장을위한특단의대책을, 나아가경제위기 경영실패의책임을 재벌구조조정 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 첫째,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고재벌이손실을책임져야한다. 정부와자본은 이익의사유화, 손실의사회화 구조조정과허구적인고통분담이데올로기를중단해야한다. 대신경영실패를초래한재벌총수가경영위기시기부당하게챙긴연봉 퇴직금을반납하고불법 편법으로증식한재산을환수해야하며, 위법사실에대해서는민 형사상엄중한처벌을받아야한다. 둘째, 현재구조조정의직격탄을맞고있는조선업노동자를위한특단의고용대책 산업대책을마련해야한다. 우선정부와재벌은조선업고용조정을중단하고총고용을보장해야한다. 또노동조합의이사회참여를통해투명경영을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생산의동반자이자주체로인정해노조활동과원청과의단체교섭을보장해야한다. 조선업고용위기의핵심이라 - 3 -
할수있는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실질적사용자인원청재벌대기업이하청업체폐업과임금체불을책임져야한다. 더불어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유지를위한중앙정부 지자체차원의긴급지원대책을마련하고, 비정규직노동자고용유지와재취업기회확대를위한교육기관및직업훈련을확대하는등의긴급대응이필요하다. 또한아무런근거없는조선업사양산업론을지양하고조선업중장기전망에기초하여노동자와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범정부차원의산업정책을마련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조선업고용위기의근본적모순인다단계하도급제도를폐지하고일방적기성금삭감등손실떠넘기기를근절해야한다. 셋째, 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해야한다. 우선전사회적수준에서, 노동시간단축특별법및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통해일자리를지키고노동자를살려야한다. 또한재벌증세를통해마련된재원을바탕으로일자리를확충하고 해고없는일터만들기 긴급입법을통해 좋은일자리 를만들어야한다. 넷째, 일자리대책에병행하여해고와실업의최후의보루로서사회안전망을확충해야한다. 실업부조도입및실업급여대폭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안전망강화, 최저생계비를현실화등을통해해고와실업의위험을감축해야한다. 다섯째, 재벌체제개혁과총고용보장을위해노사교섭촉진하고, 특위포함국회차원의사회적논의기구구성해야한다. 노동자들은자신의삶이달린구조조정과정에서원천적으로배제되면서온갖비용과책임을떠안고있는데,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중층적수준에서구조조정에관해비정규직을포함한노동자들의참여를보장하고현시기진정한구조조정, 즉 재벌체제개혁과총고용보장 을위한특위등국회차원의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해야한다. 또한구조조정과정에서 무쟁의서약강요 등의형태로자행되는초헌법적노동기본권제한을중단하고, 비정규직등모든노동자의교섭권 파업권과경영참가를보장해야한다. 민주노총은위요구를바탕으로지역사회 시민사회와연대하여구조조정저지투쟁을 노동개악저지, 최저임금대폭인상, 비정규직철폐와같은공세적차원의총노동전선 으로발전시킬것이다. - 4 -
Ⅰ. 문제제기 4.26 일정부가금융위원장주재로 제 3 차산업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협의체 를개최, 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을발표 이날정부는 5대경기민감업종의구조조정방안에대한후속조치, 향후산업 기업구조조정을위한구조조정체계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추가구조조정방안, 원활한구조조정추진을위한보완방안등을발표 - 이번 3차협의체회의는지난 11월에열린제2차회의에이어근반년만에재개된것으로, 그동안정부가총선여론을의식해서구조조정방안구체화시점을 정치적으로 조율해왔다는비난이종종제기되었음 - 박근혜정부가넓은의미의 구조조정 을주요경제정책방향으로입안한것은 2015년경제정책방향 이처음으로, 여기서정부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등구조개혁과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입등리스크대응을거론하고있음 * 기업구조조정의구체적과제로는 수익성 건전성악화가능성에대비하여주요경기민감산업의과잉공급조정및경쟁력강화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보완한상시화등을통해부실징후기업에대한안정적구조조정추진 기업의혁신역량강화, 선제적구조조정등을촉진할수있도록 M&A 관련세제등제도개선 기업이新사업분야진출을위해사업재편시절차특례등을패키지로지원할수있도록특별법 (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제정을제시 - 이러한정책방향에따라 2015 년노동개악과구조조정관련법제도정비 * 가동시에추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몰연장및개정,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정 - 그러던와중에작년하반기들어 조선빅3 의경영난이심각해지자 10월부터금융위원회를중심으로관계부처가참여하는 산업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협의체 를구성하여이른바경기민감형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과구조조정지원방향을논의해왔음 - 정부는 2015년말 2016년경제정책방향 (12.16일 ) 과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12.30일 ) 등을통해기업구조조정을 2016년핵심경제정책방향 ( 경제혁신 ) 으로제시 - 박근혜정부는 경제혁신 을말하면서 4대부문 구조개혁 을추진하다총선패배로구조개혁의정당성과동력이떨어지자사회전반에걸쳐큰파장을일으키는 구조조정 이라는흡입력강한이슈를제기하며정국주도권을다시장악하려하고있음 정부발표에따르면향후기업구조조정은 1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 2상시구조조정 3선제적구조조정 3개의트랙 (track) 으로추진될전망 - 첫째, 경기민감업종 의경우작년에지정한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등 5개업종중향후에는조선 해운 2개업종구조조정에집중할계획인데, 정부는채권단주도로구조조정을추진하고이과정에서정부주도의합병이나사업부문간통폐합등소위빅딜 (Big Deal) 은고려하지않겠다고밝힘 * 조선업의경우경우 ( 대우조선 ) 당초계획대비추가인력감축추진, 급여체계개편, 비용절감등강도높은구조조정진행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 주채권은행이자산매각ㆍ자본확충ㆍ인력감축같은자구계획을받아제대로이행하는지관리하는사실상채권단관리체제로구조조정진행 (STX조선 ) 당초계획대로 16년하반기중대 - 5 -
외여건을감안하여경영정상화또는회생절차전환등손실최소화방안마련 ( 성동조선 ) 삼성중공업과경영협력추진중이나, 신규수주저조가지속될경우향후근본적대책을재검토할예정 (SPP 대선조선 ) 채권단- 기업합의하에기수립되어있는통폐합 매각등단계적정리추진 ** 해운업은양대선사 ( 현대상선ㆍ한진해운 ) 의자율협약하에채권단이이두기업에대해 3단계 ( 용선료인하 사채권자채무조정 협약채권자조건부자율협약 ) 로구조조정을진행 - 둘째, 철강ㆍ석유화학같은 공급과잉업종 의경우지난 2월제정된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원샷법 ) 을활용하여자발적인수합병 (M&A), 설비감축등 선제적구조조정 을유도할계획 - 셋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외다른업종의 부실징후기업 ( 신용등급 C, D) 의경우금융감독원과채권단이주채무계열평가 ( 대기업그룹 ) 와상시신용위험평가 ( 개별기업 ) 를통해자율협약 ( 채권단공동관리 ), 워크아웃 ( 기촉법, 회생절차 ) 등상시구조조정을수행 그리고정부는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을위해 국책은행 ( 산은 수은 ) 의자본확충 회사채시장안정 실업 협력업체 지역경제지원등보완대책을마련하겠다고발표 - 정부 여당은총선전후 한국판양적완화 를중구난방거론하다가최근에는구조조정대상기업여신의대부분을보유한국책은행의자본확충을위해최근금융위기시기미국 유럽에서시행한양적완화와는구별되는 선별적양적완화 를고민중인것으로알려짐 ( 박근혜대통령, 구조조정을집도하는국책은행의지원여력을선제적으로확충해놓을필요가있다, 4.28일 ) - 또한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예상되는실업문제에대비하기위해서는고용안정, 근로자재취업지원등을위한고용보험법, 파견법등노동개혁 4법의입법이시급하고급박한상황 이라며구조조정과연계하여노동개악을재차추진하겠다는입장을강력히피력 정부의구조조정방안은여당의총선참패정세에서급물살을타고있다는점에서그경제 적배경외에도정치적 이데올로기적함의를특별히주목해서바라볼필요가있음 박근혜정부는총선참패로상실된국정운영동력을회복하고노동개악을재추진하기위한명분으로구조조정고삐를다잡고있음 - 대량해고를동반하는구조조정같은정책은 인기가없어서 총선뒤로미루는것이정치의속성이라고하지만, 무려반년가까이범정부구조조정협의체를개최하지않다가총선직후구조조정총력전 속도전을펼치는것은경제적시급성이라는이유외에또다른정치적저의가있는것아니냐는 합리적의심 을품기에충분함 - 그렇게시급했다면반년동안손놓고있었던것자체가스스로의직무유기를인정하는셈이요, 그렇지않다면지금이구조조정의 골든타임 이라는대통령과정부의 사즉생 각오가논리적모순이기때문 - 이런맥락에서대통령이총선참패직후첫대외입장표명자리에서이전과다름없이경제활성화 경제혁신 ( 구조조정 노동개혁 ) 을국정최우선순위에둘것이라고시사하면서실업문제에대처하기위해노동개악 4대입법을주문하고있다는점에특별히유의해야함 * 박근혜대통령, 민의를받들어국정의최우선순위를민생에두고사명감으로대한민국의경제발전과경제혁신 3개년계획을마무리하는데혼신의노력을다하고자한다 (4.18 일 ) - 이중에서도특히정부가조선 해운업종등구조조정으로빚어질실업문제에대처하기위해 - 6 -
뿌리산업 1) 등에파견을허용하는파견법개악안의국회통과가절실하다고강조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음 * 박근혜대통령, 파견법은구조조정의대책도되고, 중장년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되고, 구인난을겪고고통을받는중소기업을위한것도되는일석사조 (4.28 일 ) 한편이번구조조정의경우총선에서다수의석을확보한야권에서쟁점을선도하고있다는점도특기할만한사항 - 총선에서과반의석을점한더민주당과국민의당은 정부구조조정에협조하겠다 는시그널을보내고있는데, 이러한주류야당의행보는총선이후구조조정이급물살을타게된주요요인중하나 - 더민주당김종인대표가 실업대책마련을조건으로정부의산업구조조정에협력하겠다 며, 근본적구조조정필요 를역설하자국민의당안철수대표도 올해남은 8개월이우리경제의골든타임이다 며 거시적인구조개혁이우선 이라는등야권은구조조정을이슈를선점하려는모양새 - 역설적이게도, 여소야대국면에서각기 수권정당 과 대안정당 을표방하는두정당이경제적으로유능한정당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해정부의구조조정방안에대한근본적인대안을고민하지않은채손쉽게구조조정불가피론을설파하고있는셈 정부구조조정은세계경제위기하수익성의위기와국제경쟁에장기간노출된주요산업의 경쟁력강화와과잉부실자본해소라는미명하에국제경쟁력을갖춘재벌대기업위주로 산업업종을재편하겠다는것 그러나정작개별기업 ( 집단 ) 위부실뿐만아니라은행체계와국민경제의위기를초래한재벌총수와최고경영진그리고이를감독관리해야할국책은행과정부당국에게는어떠한책임도묻지않고있음 - 오히려정부는 1997-98년외환위기경제위기이후경기 ( 물량 ) 변동의충격을정리해고 비정규직화와같은노동유연화로완충부담해온노동자들에게다시한번경제위기의비용과경영실패의책임을일방적으로전가하려하고있음 - 이는채권단과기업주 경영진을보호하되노동자를보호하지않는현행구조조정관련법제도의모순과더불어 - 특히이번에새롭게제기된 한국판양적완화, 즉중앙은행의발권을통한국책은행자본확충과같은 이익의사유화손실의사회화 메커니즘에따라기업의부실을국가의부채곧국민의부담으로전화하는계급편향적프로그램임 -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기업구조조정은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의오랜신화와더불어경제 1) 뿌리산업은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의공정기술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업종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 2 조 ) 을통칭. 뿌리산업은전통제조업의토대일뿐만아니라새로운성장동력산업을견인하는기반산업으로자동차, 조선, 반도체등제조주력산업전반에연계성이강하여국내제조업의근간을형성. 가령국내제조업의 5% 를차지하고있는조선산업에서선박건조비용의 35% 가용접관련비용으로선박의부가가치에큰영향을미치는분야임. 이시균외, 뿌리산업의인력수요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4-7 -
살리기와경제혁신을위해불가피하다는것이중론 아래에서는정부의구조조정방안의문제점을몇가지쟁점을중심으로검토한뒤민주노총의대응방향 ( 요구 ) 을논의함 - 우리는박근혜정부구조조정방안에대해다음과같은쟁점을제기함첫째, 박근혜정부가총선직후구조조정속도전을펼치는이유는무엇인가? 둘째, 조선업위기의실체는무엇인가? 셋째, 구조조정을통한산업 업종재편의귀결은무엇인가? 넷째, 노동자구조조정 관행은어떻게만들어졌나? 다섯째, 채권단주도구조조정절차의문제점은무엇인가? 여섯째, 한국판양적완화, 어떻게봐야하나? - 이상은곧현재의국면에서올바른경제위기해법이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 노동자구조조정 인지아니면노동자민중이주장하는 재벌구조조정 인지를핵심쟁점으로제기하는것 - 민주노총은박근혜정부의구조조정에맞서다음기조와요구로대응함첫째,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고재벌이손실을책임져라둘째, 구조조정직격탄을맞고있는조선업노동자를위한특단의고용 산업대책을마련하라셋째, 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하라넷째, 해고와실업의최후의보루로서사회안전망을확충하라다섯째, 재벌체제개혁과총고용보장위해노사교섭촉진하고, 특위포함국회차원의사회적논의기구구성하라 Ⅱ. 정부구조조정방안의주요내용과문제점 1. 정부가총선직후구조조정속도전을펼치는이유는무엇인가? 현재정부구조조정안의핵심은조선 해운업재벌대기업의대규모손실, 그중에서도특히국책은행인산업은행이최대주주로있는대우조선해양의부실처리방안으로, 정부는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 과결부시키며결과적으로자신의책임을모면하려하고있음 작년연말발표된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과비교할때이번정부구조조정안에서구체화된지점 ( 특징 ) 은조선 해운업종주요대기업부실처리방안임 - 총선직후발표된정부구조조정방안은향후구조조정을 (Track 1) 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 (Track 2) 상시구조조정, (Track 3) 선제적구조조정세트랙으로동시에추진한다는것으로 - 이중 (Track 2) 상시구조조정과 (Track 3) 선제적구조조정은각각지난 2월입법된기업구조조정 - 8 -
촉진법 ( 개정 ) 과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제정 ) 을반영하는것으로이는사실 2015년핵심경제정책방향으로계속해서추진된내용 - 이번에새롭게추가된내용은 (Track 1) 경기민감업종 5대업종구조조정을조선 해운업으로집중하고, 조선업과해운업의주요대기업부실문제를처리하고자대상기업여신의대부분을보유한국책은행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의자본확충을위해소위 한국판양적완화 정책을구사하겠다는것 - 그런데현대상선과한진해운이유동성위기에처해각종자구계획을실행한것은벌써 2013년부터의일로최근현대상선과한진해운은채권단의공동관리하자율협약을신청한상황이고, 조선업 빅3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중현대중공업과삼성중공업도주채권은행의관리하자구책을징구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아향후구조조정의핵심변수는아님 - 현재구조조정을둘러싼논란의핵심이자향후구조조정향방을둘러싼최대쟁점은, 해양플랜트부문투자실패로천문학적인손실을기록하고도분식회계로이를은폐한대우조선해양의부실처리방안 정부가추진하는국책은행 ( 산은 수은 ) 의자본확충은사실상대우조선해양의부실처리, 정확히말하면국책은행의관리 감독부실및정부정책실패의책임을은폐, 모면하려는방안 - 금융권은조선 해운업구조조정이본격화될경우특수은행 시중은행등의대손충당금이 2016.4월기준최대 11조5천억원 * 에이를것이라고전망하며, 이로부터산은 수은의자본확충이필수적이라는결론을도출하고있음 * 최근구조조정이가시화되고있는 5개사 (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 에대한은행권의위험노출액 ( 익스포저 ) 은총 26조원수준으로, 5개사포함조선 해운업의구조조정이본격화할경우특수은행이추가적립해야하는충당금규모는 3조9천억 9조원으로늘어나고, 시중은행은 2조 2 조5천억원에각각달할것으로추정됨 ( 연합뉴스, 2016.5.3.) - 이중에서도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3사에대한은행권대출규모가 2016.3월말현재약 25조원 (3월말기준총 24조8035 억원 ) 에달하고국책은행 ( 산은 수은 ) 2곳이 3개기업에묶인자금만 20조원 * 을상회하는것으로알려짐 * 수출입은행이대우조선해양에만 12조7317억원의대출을지원했으며산업은행은대우조선해양에 6조3109억원, 한진해운은 7182억원, 현대상선 3910억원등 3개기업에총 7조4201억원을지원 ( 뉴데일리, 2016.5.2.) - 특히국책은행의대우해양조선익스포저, 즉대우조선해양이수은 산은으로부터지원받은자금만 19조원이상인것으로나타나, 향후국책은행의자본확충이란사실상대우조선해양에대한구제금융방안이라고해도과언이아님 - 주지하다시피대우조선해양은정부가 100% 지분을보유한국책은행산업은행이최대주주로있고, 또산업은행이재무담당자 (CFO) 를파견하여일상적경영에관여해왔던기업으로서대우조선해양의부실사태에가장큰책임이있는당사자는바로정부라할수있음 - 대부분의시중은행이조선업에대한익스포저를줄임에따라이공백을대부분산업은행이메꾸어왔는데, 이는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때문이기도하지만, 실제로는이명박정부시절추진한산업은행민영화정책에따라산업은행이상업은행으로서의역할을추진하면서대기업이자수출업체인조선업에대한대출을꾸준히늘려온결과 2) 2) 송호연, 국내조선소현황및채권단중심의구조조정의한계, 더민주당노동위원회주최국회긴급간담회발표문, 2016.4. - 9 -
- 결국정부의국책은행자본확충계획은정부가져야할대우조선해양부실경영에대한책임을 모면하려는기만적인 자구책 이라고할수있음 사정이이러함에도정부는 구조조정 을산업재편및노동개악논리와결부시키며일종의구조조정정국을조성하고있음 - 정부는조선 해운등소위취약업종기업구조조정과동시에바이오 헬스,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신산업을집중육성하는투트랙의 산업개혁 을기존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 4대구조개혁에더해이른바 4+1 개혁 으로추진한다고발표 ( 신산업육성종합대책 ) - 정부에따르면 산업개혁 은산업전반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 썩은살은도려내고 ( 기업구조조정 ) 새살은북돋는 ( 신산업육성 ) 방식으로진행되는데, - 이는곧제조업에서국제경쟁력을갖춘소수대기업중심으로산업 업종을재편하는동시에 창조경제 로불리는신산업이나서비스산업으로산업정책의무게중심을이동하려는의도로볼수있음 - 이러한박근혜정부의인식의기저에는조선업과같은제조업의국제경쟁력이저하하여더이상한국의 미래먹거리 가될수없다는일종의 사양산업론 이깔려있음 3) - 또한세계경제위기라는객관적조건을빌미로 고통분담 이불가피하다며구조조정의책임과비용을노동자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하면서이를총선패배로불투명해진노동개악재추진의동력으로활용하고있음 그러나근거가희박한 사양산업론 에기댄정부의 구조조정-산업개혁 논리는오늘날조선업위기의원인과본질을호도하면서결과적으로노동자들에게경제위기 경영실패의책임을전가하는 고통전담 이데올로기일따름 4) - 사실조선업위기론은한국조선업이사상최대의호황을구가하던 2000년대초중반에도틈만나면제기되어왔던이슈로, 사양산업론은조선업의성장에도불구하고신규투자와신규채용을가로막고노동자들의고용불안과사내하청확대및인건비축소의명분으로활용되어옴 - 물론현재의조선업위기론은 2008년이후세계경제의전반적인침체와국제경쟁의격화로인한조선업수익성의위기로부터기인한측면이크지만, - 이미한국의조선업은 2009년이후이명박정부의구조조정에따라중소형조선업체들이대거몰락하면서 시장원리 에따른과잉설비조정은일단락되었다고볼수있음 - 무엇보다도큰문제는 사양산업론 이정부로하여금일시적위기에처한기업의회생을지원하고노동자의고용을보장하기보다는퇴출을유도하면서이것이다시산업전반의위기론의근거가되는 자기실현적 예언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 3) 이글의본격적인주제는아니지만, 노무현정부부터박근혜정부에이르기까지변주를거듭하며반복재생산되는이른바 신경제 가제 3 또는제 4 의 산업혁명 이라고할수는없음. 미국경제의사례를보면, 신경제 가 3 차 산업혁명 으로각광받던 1996-2004 년간노동생산성성장률은기존의 1.4% 를넘는 2.5% 를보여 1891-1972 년보다약간더빨랐지만, 2004-12 년사이에노동생산성성장률은이전시기수준 (1.3%) 으로하락했고특히 2010-12 년에는 0.5% 에불과했음. 간단히말해서 신경제 는노동절약에초점을맞추지않고오락과통신을편리하게해줄뿐. 즉, 신경제는기계로인간노동을대체해온노동절약적기술진보의역사적전통을지속하기보다소비의기회나여가시간을제공한다는것. 이상 Robert J. Gordon,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Policy Insight, No.63(September, 2012) 참조. 4) 아래내용은주로금속노조이슈페이퍼, 한국조선산업은사양산업이아니다, 2015. 침고 - 10 -
- 이명박- 박근혜정부는조선업의중장기전망을바탕으로실효성있는산업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단기손실을이유로기존설비와일자리를축소하는양적구조조정에만급급하고있음 - 정부가말하는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중소형조선소의균형발전이나사내하청위주의조선업노동력구조를 좋은일자리 로전환하는등진정한의미의경쟁력강화방안이필요함 요컨대, 현재정부의구조조정안은위기의진정한원인을호도하고정부경제정책및자본의 경영실패의책임을노동자에게일방적으로전가하기위한일종의이데올로기로서기능하고있 다고보는것이정확함 2. 조선업위기의실체는무엇인가? 현재조선업위기는세계금융위기이후조선업구조조정의모순, 즉 빅 3 편중성장경 로와비정규직중심의유연화된생산시스템이낳은파괴적결과 2014-15년조선 빅3 의위기는실은 지연된위기 로, 세계금융위기의충격으로 2009년부터한국조선업에서는위기징후가나타나기시작 - 2000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은급격하게성장하여조선업계에서세계 1위에올랐는데, 그주요원인은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과무역규모확대였고부차적원인은일본조선업의사양화속에서국제수요를한국이흡수한것 * 2000년대이후전세계조선주문량의 35~40% 정도를한국이담당하였으며, 한국의수출에서조선업비중이 2000년 4.8% 에서 2009년 11.7% 까지증가 - 하지만미국발세계금융위기이후, 세계경기침체와중국의성장률둔화로인해 2010년이후한국조선업수출액과총수출액대비조선업의수출액비중이동시에감소추세로돌아섰고, 조선업의총생산액도 2011년을정점으로하락추세로전환 - 2010년대한국조선업위기는기업규모별로시차를두고진행되었는데외부환경의변화에취약할수밖에없는중소형조선업체들이 2009년이후가장먼저위기에직면 * 벌크선과중소형탱커와컨테이너선을주력으로생산하던중소형조선업체들은중국과의경쟁및 KIKO 5) 등의피해로몰락 - 세계금융위기이후정부가제시한대책들은한계 부실조선사에대한지원을제한하고우량업체의유동성을일시적으로지원하면서채권금융기관주도로상시구조조정을추진하는데초점을맞춤으로써, 조선업위기의구조적특성과장기적산업발전 재편방안을고려하지않은채외형적 양적구조조정에만매몰 6) - 그결과 2009년이후중형급이하조선소들이부도, 법정관리, 폐업, 매각등의절차를통해대 5) 시중은행들은중소형조선업체들이수주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선수금보증보험증 (RG) 을발급받아야하는처지를악용하여, RG 발급을조건으로환헤지상품의일종인키코를팔아서중소형조선업체들에막대한피해를입혔음. 키코로인한피해는조선업체들중에서성동조선해양이가장컸는데, 2009 년전후로약 1 조 5 천억원정도피해를입으면서성동조선해양은자본잠식상태에빠지게되었음. SPP 조선도성동조선해양만큼은아니지만키코로인해수천억원대의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져있음. 6) 금속노조조선분과이슈페이퍼, 한중일조선산업국가정책비교및시사점, 2015-11 -
거퇴출되거나사라지고한국조선산업은 빅 3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와일 부중형급조선업체위주로재편 (< 표 3> 참조 ) 회사명 유형 시점 SPP조선 자율협약 2010.05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2010.08 STX조선해양 자율협약 2013.04 대선조선 자율협약 2010 대한조선 법정관리 2009.05 진세조선 법정관리 2009.09 오리엔트조선 법정관리 2010.08 신아에스비 폐업 2014.04 세광중공업 폐업 2010.07 C& 중공업 폐업 2008.12 녹봉조선 폐업 2009.01 세코중공업 폐업 2009.03 삼호조선 폐업 2011.05 21세기조선 폐업 영광 TKS 폐업 2010.06 YS 중공업 폐업 2009.04 일흥조선 폐업 2010.03 광성조선 폐업 2010.02 < 표 3> 2009 년이후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현황 < 그림 3> 조선업 빅 3 최근 5 년간영업이익 ( 단위 : 억원 ) 빅3 는수주감소와고유가를배경으로해양플랜트부문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는데해양플랜트부문에서발생한손실로최근수조원대의천문학적적자를기록 - 대우조선해양은 2013-15 년약 4조5천억원, 현대중공업은 2014-15 년약 4조8천억원, 삼성중공업은 2015년약 1조5천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 (< 그림 3> 참조 ) - 2015년에만 빅3 도합약 5조원의적자를낸가운데그중대부분이해양플랜트부문에서발생한것으로집계 - 빅3 의해양플랜트부문대규모손실은 맞춤형건조에따른많은변수 설계엔지니어링역량부족 저가수주및과당경쟁등이구조적원인으로꼽힘 * 2010년현대중공업이유럽에서수주한원통형 FPSO( 부유식원유생산 저장 하역설비 ) 의경우당초 2013년말인도를목표로 11억달러에수주했으나수차례설계변경끝에납기가 1년 4개월지연되면서건조비용이당초수주액의 2배가넘는 26억달러까지치솟았음 ** 대우조선해양은 2011~2012 년노르웨이송가오프쇼어에서수주한극지형리그 ( 반잠수식시추선 ) 4척 (1척당약 6천억원 ) 건조과정에서사상최대인 1조원안팎의손실을기록했는데, 이는과도한경쟁에따른저가수주가손실원인으로지목되고있음 *** 삼성중공업의경우 2013년 3월 Total사로부터세계최대규모의 FPSO 프로젝트인나이지리아 Egina FPSO 프로젝트를 31억달러에수주하였는데, 저가수주와함께현지에서로컬컨텐츠 (local contents) 규정강화에따른비용상승및공기지연이대규모손실의원인으로꼽히고있음 2010 년대초반 빅 3 해양사업부의팽창으로조선업은외형상산출과고용이증가하는모양 새를띠지만, 빅 3 로의집중심화및비정규직확대라는모순이최근조선업위기를야기 - 12 -
- 해양플랜트공사의경우일반상선건조보다공사금액이매우크고투입되는노동력도많기때 문에 2010 년이후 빅 3 의매출액과고용량이크게증대 7) - 이때해양플랜트부문에서창출된노동력수요의대부분은 2009 년이후몰락한중소형조선업 체들에서방출된정규직노동자들을비정규직노동자들로흡수한것으로추정 - 빅 3 해양사업부는 2010 년이후폭발적으로증가한해양플랜트공사에필요한노동력을대 거사내하청으로동원하면서해양사업부사내하청노동자수가급증 ( 해양사업부사내하청노동 자수 2011 년 1 만 5 천 2014 년 5 만 2 천 ), 역설적이게도, 빅 3 의위기가가시화되기시작한 2014 년에조선업고용량이정점에달함 (< 표 4> 참조 ) 조선 해운 기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20,813 20,792 21,117 19,324 19,112 18,477 19,210 18,071 하청 31,837 30,376 33,210 30,501 33,163 41,424 41,397 49,166 직영 3,171 3,290 3,103 3,210 3,308 3,639 3,888 3,944 하청 12,442 11,753 15,574 14,487 15,012 23,313 35,576 52,453 직영 4,470 4,774 4,418 4,868 5,124 6,169 5,059 6,383 하청 2,959 3,828 3,682 3,951 4,378 4,958 5,025 6,447 - 그동안조선업활황으로인한노동력수요를전적으로사내하청기능직을중심으로흡수한결 과, 직영기능직대비사내하청기능직비율은 1990 년 21.2% 에서 2014 년 346.5% 로극적으로증 가 (< 그림 4>, < 그림 5> 참조 ) < 표 4> 빅 3 사업부서별직영및하청기능직노동자수추이 *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9 개회원사기준 ) 직영기능직은 1990 년부터지금까지 3 만 5 천명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되 고있는반면사내하청기능직은 1990 년 7 천여명에서 2014 년 12 만 3 천명으로급증 < 그림 4> 9 개조선업체직능별고용구조추이 : 노동자수 ( 명 ) < 그림 5> 9 개조선업체직능별고용구조추이 : 노동자비율 저유가기조속에당분간해양플랜트수주가거의없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최근수년간 조선해양플랜트부문에서급증한비정규직노동자들중상당수가일자리를잃을것으로전망 - 이들은대개이전에중형조선소에서정규직으로일하다대형조선소의비정규직으로취업한 7) 빅 3 모두 2011 년이후해양부문이급팽창, 현재상선부문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삼성중공업의경우 2012 년부터해양부문이상선부문을추월하면서 2013 년에는해양 62%, 상선 35% 를차지하고있으며, 현대중공업은 2013 년에해양 35.9%, 조선 25.5% 를차지하면서비중이역전되기시작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경우는 2013 년에해양부문이조선부문을추월하여해양부문이 55%, 조선부문이 46% 를차지. 이상, 도현재, 국내자원개발해양플랜트산업의과제와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3 -
노동자들로이제는비정규직일자리마저박탈당해실업자로전락할위기에처함 * 흔히 물량팀 으로불리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물량이인도되고새로운일감이없을경우계약해지형태로실직하게되는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해양플랜트부문 2만여명, 현대중공업해양플랜트부문 1만5천여명이 2016-17 년신규수주가없다면소리소문없이해고될것으로전망 - 이는한국조선업의 비정규직중심의생산체계또는성장경로 가내포한문제점이폭발한것으로, 이미 2015년부터현장에서는상당수사내하청업체들이폐업하면서대량해고와임금체불 삭감이자행되고있음 * 현대중공업하청노동자수는 2016.4월말기준 32,569명으로 2014.12월말보다 8,490명이감소. 또지난해부터하청업체 34곳이문을닫아 3,400여명의임금 197억원이체불된상태. 살아남은하청업체도일당과시급 10%, 수당 30% 를삭감하고현장 휴일근로를없애하청노동자의실질임금은 40~50% 줄어든상태 - 중기적으로 OPEC 산유국의공급과잉지속, 비OPEC 산유국의생산감소, 세계경기회복둔화로인한원유수요부진지속, 달러화강세및지정학적리스크증대등으로저유가기조가상당기간지속될전망 8) - 당분간저유가기조지속으로에코십투자의위축, 해양플랜트침체지속등상선과해양의동반침체가예상 9) 현재조선업위기는한국조선업의경쟁력약화가아니라정부정책실패와경영실패에기인한 것으로정부가추진중인구조조정은오히려조선업의위기를더욱심화할뿐 10) - 세계조선업계는한중일 3 국이전체물량의 90% 가량을차지하면서점유율을가지고 3 국간엎 치락뒤치락경쟁하는구조인데최근수주량에서중국의강세, 일본의약진이두드러지는형세 - 그런데한국조선업이대중국가격경쟁력이열위에있고, 대일본기술경쟁력이열위에있다는 식의인식은아무런근거가없는낭설에불과함 * 중국조선업은정부의지원하에덤핑전략으로대응하고는있으나노동생산성의상승속도보다인건비상승 속도가빨라서향후실질적인가격경쟁력이있는지의문이며 ** 일본조선업은최근수년간엔저로가격경쟁력이회복되면서시장점유율이급등하고친환경기술력을바탕으 로신선형개발등최근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나, 과거강력한구조조정의여파로더이상 인력기반을확충하기어렵고기술력확대도사실상어려운실정, 특히설계변경불가등선주요구수용에한계 를보이는것이치명적인경쟁력결함으로꼽힘 - 앞서살펴보았듯이 2009 년이후중형조선위기의직접적원인은키코사태이후재무적어려움 이며 2014 년이후대형조선위기의직접적원인은해양플랜트부문의부실한사업수주로인한 재무적어려움으로, 세간에서는이러한재무적부실을경쟁력저하로오인하고있는상항 - 하지만정부는경쟁력제고를이유로대우조선해양의 ( 해외 ) 매각가능성을열어두고일부중형 조선소의청산가능성을시사하면서강도높은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데, - 이는국책은행위험관리를위해산업 ( 조선업 ) 구조조정을추진하겠다는본말이전도된논리로 서, 실은정부의산업정책및정책금융실패의책임을회피, 전가하는것 * 단적으로, 박근혜정부는해양플랜트부문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규정하고최근까지도 해양수산신산업 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 정책을펼치고있음 - 정부의방안대로국내설비를축소하더라도중국이가동률 점유율을늘리는식으로대응할것 8) 한국은행, 국제석유시장여건과저유가의파급영향, 국제경제리뷰, 2016.1.20. 9)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5 년도조선 해운시황및 2016 년도전망, 2015.12.24 10) 아래내용은주로양종서, 한국조선산업현황과구조조정, 2016. 참고 - 14 -
으로예상되는바, 정작세계과잉설비의조정효과는없고오히려시황회복시경쟁력을상실할 가능성이큼 - 현재조선업위기는비단한국에서만일어나는일이아니라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으로, 한유 력한국외전망기관에따르면세계조선업불황이극심한 2011-18 년시기한국의업황이상대 적으로양호하고 (< 표 5> 참조 ), 향후가동률장기추세도한국의업황이가장낙관적인것으로 전망됨 (< 표 6> 참조 )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전체 2011 18.5 11.1 24.2 4.9 5.3 64 2012 17.0 10.7 25.7 4.3 5.4 63.1 2013 16.0 9.1 22.4 3.4 4.9 55.8 2014 14.9 8.9 19.2 3.3 4.7 51 2015 14.9 8.7 18.9 3.2 4.3 50 2016 14.6 8.6 18.2 3.1 3.8 48.3 2017 14.2 8.4 16.2 3.0 3.4 45.2 2018 13.6 8.1 15.4 3.0 3.3 43.4 2019 13.2 7.7 14.4 3.0 3.2 41.5 2020 13.2 7.7 13.4 3.0 3.1 40.4 2021 13.0 7.7 13.4 2.9 3.0 40 2011-18 년변화율 (%) -26-27 -36-39 -37-32 < 표 5> 국가별건조능력장기전망 ( 단위 : 백만 CGT)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전체 2011 89.2 79.8 87.8 70.7 78.0 85.5 2012 80.8 79.8 80.7 69.3 80.5 79.8 2013 80.6 78.0 61.9 79.0 63.7 71.1 2014 83.8 77.6 63.4 71.0 74.4 73.3 2015 88.5 78.9 69.9 63.4 78.2 77.3 2016 85.6 85.5 75.2 61.8 75.6 79.3 2017 82.9 81.7 72.6 75.8 68.9 77.4 2018 81.0 77.0 69.8 73.7 68.9 74.9 2019 83.4 80.3 74.0 76.6 69.8 78.0 2020 84.8 82.2 81.6 80.0 79.6 82.5 2021 88.9 86.8 84.5 86.9 79.1 86.1 < 표 6> 국가별가동률장기전망 ( 단위 : %) 출처 : Clarkson Forecast Club, The Newbuilding Market 2016-28, 2016.3; 양종서 (2016) 재인용 3. 구조조정을통한산업 업종재편의귀결은무엇인가? 정부는과잉부실자본처리라는명목으로구조조정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산업 업종재편 을추진하고있는데이는결과적으로재벌대기업의독식구조를강화할따름 한국은행에따르면, 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최근수년간한국기업의성장성이대폭악화한 - 15 -
반면수익성이소폭개선되는소위 불황형흑자 가지속되고재무구조의안정성이다소하락한것으로나타남 11) - ( 성장성크게약화 ) 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2015년상반기중큰폭의마이너스 (-7.1%) 를기록, 기업의투자를반영하는유형자산증가율은그동안의하락세에서소폭의증가로전환 - ( 수익성소폭개선 ) 기업의수익성은소폭개선되었는데, 이는기업들이대외여건악화로외형확대보다는내실위주의경영전략을추구한데주로기인한것으로보임 - ( 재무구조의안정성다소하락 ) 부채비율 200% 를상회하는기업비중이 0.6% 포인트 (2014년말 12.3% 2015년 6월말 12.9%) 상승하고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충당하지못하는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업체비중이 1.8%(2014 년상반기중 33.5% 2015년상반기중 35.3%) 상승하는등기업재무구조의안정성이하락하고기업의단기지급능력개선되지못함 - ( 한계기업및만성적한계기업 ) 2009-2014년간한계기업비중은 2.0% 포인트 (12.4% 14.4%), 만성적한계기업비중은 2.4% 포인트상승 (8.2% 10.6%), 전체한계기업중만성적한계기업비중은 8.1% 포인트 (65.7% 73.8%) 상승했는데, 만성적한계기업에신규로포함되는업체수가정상화및폐업등의업체수를상회함에따라만성적한계기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이상으로부터한국은행은 2013 년이후기업의매출부진이점차심화되면서기업성장동력약화에대한우려가커진데다수익성도뚜렷한개선세를보이지못하고있고 기업의부채비율이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나부채비율 200% 이상업체비중이상승하고, 저금리기조에도불구하고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업체비중이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으며 아울러한계기업및만성적한계기업이계속증가하고있어앞으로기업부실우려가커질뿐만아니라대내외충격발생시금융시스템안정성유지에큰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 정부가최근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게된배경에는경제위기에따른전반적인기업부실화와함께부실기업에대한금융지원확대가구조조정을지연시킴으로써경제역동성을저해하고있다는우려가놓여있음 - 한국은행은수익성과생산성이낮은한계기업들이금융기관으로부터의외부차입을통해장기간퇴출되지않고외부차입에의존하여연명할경우자원의효율적배분이나기업경쟁력제고가어렵게됨으로써우리경제의체질이약화될수있다며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고주장, 기업구조조정은구조조정대상기업의조업중단, 인력감축등으로인해단기적으로생산과고용의감소를초래하지만중기적으로는경제전체의생산및고용증대효과가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 12) - 한국개발연구원도 좀비기업 ( 금융지원을받은잠재부실기업 ) 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이에따른구조조정지연은정상기업의고용증가율및투자율을하락시킨다며, 특히최근성장성이한계에도달한가운데수익성이약화된조선업및건설업등에대한구조조정을우선실시할필요가있다고제언 13) - 이러한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 의구조조정문제는야당의 본질적구조조정론 또는 거시적구조조정론 과맞물려거시적경제안정을위해미시적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는 1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 년 12 월 12) 한국은행,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2011 13)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구조조정지연의부정적파급효과, 2014-16 -
중론을형성하고있음 - 고용노동부는기업또는산업구조조정이지연됨에따라 정책적구조조정 이불가피하다며, 생산성높은부문으로자본 노동력이신속히이동하지못하는장애요인이부실기업을양산하고있고, 따라서부실 ( 좀비 ) 기업자산비중을 15.6% 5.6% 로낮추면고용이 11만명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면서구조조정을합리화 14) 그러나경제위기하구조조정불가피성을논하기에앞서부실기업문제가왜발생했는지정확한원인과책임규명이선행돼야함 - 세계금융위기 경제위기로인한전반적인기업수익성및재무건선성의악화가불가피하다할지라도정부경제정책과경영진의위기대응에따라산업 업종 기업별로경영성과는차이가날수밖에없음 - 사실 2013-14 년이후부실기업문제가확대된이유는 2007-09 년세계금융위기이후이명박정부의잘못된구조조정정책으로부터기인 - 당시에도정부는건설업 조선업 해운업등에서부실기업이속출하자주채권은행주도로기업들의재무위험을상시평가해서부실기업구조조정에착수했다고는하나, 그숫자도턱없이모자랐을뿐만아니라, 그나마대부분중소기업에국한되었고대기업 ( 집단 ) 은아무런영향도받지 않음 15) - 조선업 빅3 의해양플랜트부문의투자실패로인한손실, 해운업한진해운 현대상선의용선료책정실패로인한손실문제는경제위기그자체라기보다는경영진의과욕과오판, 정부정책실패가부른결과 - 특히한진해운과현대상선이위기에처하게된가장큰원인은각각최은영전회장과현정은회장등지배주주의경영권에대한과도한집착 * 으로인해수많은불법행위내지부당행위가끊이지않았고, 그로인한위험이그룹전체로전이된것으로볼수있음 16) * 현대상선의경우현정은회장이경영권을유지하기위해맺은무리한파생상품계약으로인한현대엘리베이터의대규모손실, 현대증권을통한계열사유상증자참여등 ** 한진해운의경우아무런경영지식이나경험이없는총수일가 ( 조수호전회장의부인인최은영유수홀딩스회장 ) 가경영권을세습했다가실적이악화되자경영권을채권단에넘기기직전총수일가자신들이보유한주식전부를매각 - 또한 ( 이미 2008년부터불거진중소형조선소구조조정문제를논외로하더라도 ) 조선 해운업의경영악화는 2014년부터가시화되기시작했고, 대우조선해양의분식회계가능성을비롯한부실기업문제와이로부터파생되는은행건전성우려는 2015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었지만, 금융위원회를비롯한정부당국과주채권은행인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의경영진은아무런대책도제시하지않고책임회피에만급급하였음 - 특히정부는 2015년 10월에야부랴부랴금융위원회주도로 산업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협의체 를구성하였지만, 이마저도 2016년총선이끝날때까지반년가까이개점휴업상태로허송세월하다가 14) 고용노동부 제 2 차노동시장전략회의 보도자료, 2016.5. 15) 김상조, 경제활성화? 부실기업구조조정부터, 경향신문, 2013.11.5. 16) 경제개혁연대, 기업부실에눈감아온감독당국, 이제와서구조조정운운할자격있나, 2015.11-17 -
- 총선패배직후 수술이무섭다고안하고있다간죽음에이를수도있으므로구조조정이반드시필요하다 (4.24 일박근혜대통령 ) 고뒤늦게호들갑을떨고있을뿐, - 정작현사태를야기한정부당국자, 국책은행경영진, 재벌총수들의 도덕적해이 를근절할아무런대책도제시하지않고있음 정부는부실기업을구조조정한다는명목으로업체간통폐합이나인수합병등 사업재편 을추진하고있는데, 이는산업 업종전반을극소수재벌위주로재편하는결과를낳을것 - 정부주도의합병이나사업부문간통폐합등소위빅딜 (Big Deal) 은고려하지않는다는공식발표에도불구하고, 정부는여전히조선업체간플랜트부문통폐합가능성을시사하고있고 - 금융시장에서도독자회생가능성이급격히하락한대우조선해양의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의인수합병이나사업통폐합가능성이끊임없이흘러나오고있음 - 정부는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사업재편을활성화한다는명목하에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통해대기업들에게상법, 공정거래법적용유예를통한특례및세금면제지원과같은특혜를베풀면서 시장원리 에따른기업간 자율적 구조조정을주문하고있음 - 또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사모투자펀드 (PEF)* 를활용한인수합병을적극장려하고있는데, 이역시대기업위주의사업재편, 산업 업종재편을용이하게하려는방편임 * 이명박정부이후국내계 PEF를통한인수합병이각광받는이유는, 이들이기업의경영권을인수하지않고재무적투자자로참여하거나부실채권등에투자해수익을올리는금융자본이므로기업입장에서는경영권확보또는유지가가능하기때문이며, 더불어인수합병시장에서활약하는외국계투기자본에대한국민적거부감을완화할수있기때문 선제적구조조정 = 사업재편 이라는이름으로진행되는재벌의경영권강화및경영세습을위한특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최근에진행된사업재편 구조조정사례는기존지배주주의경영권강화및승계를목적으로하면서정부의주장과달리재벌체제를더욱강화, 경제질서를교란하고있음 * 2015년한해동안만현대글로비스지분매각 (2.6일), SK&C와 SK의합병 (6.26일), 한진칼과정석기업투자부문의합병 (6.30일), 제일모직의삼성물산흡수합병 (7.17일) 등다수의사업재편이발생했지만, 이사례들은시너지제고와미래산업육성등과같은애초의공시목적보다는그룹차원의지배력승계와일감몰아주기과제등을회피하려는수단으로활용 - 재벌들은 2.7% 에불과한총수일가지분율에도불구하고가장강력한경영권방어수단인계열사간순환출자를활용할수있어외부세력의적대적 M&A는사실상불가능에가깝고자발적사업재편 구조조정도일어나지않고있음 17) - 기활법은경쟁력강화및신성장산업육성이라는명목으로신속한사업재편및구조조정을용이하게하고결과적으로인력감축, 임금삭감등노동자에게일방적인희생을강요하므로, 이를비롯한구조조정관련법제도를전면개폐해야함 17) 하준 정인환 채이배, 산업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경쟁및구조조정정책의개선방안,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2015.12-18 -
4. 노동자구조조정 관행은어떻게만들어졌나? 1997-98 년외환위기 경제위기이후정리해고 파견근로 변형근로등노동유연화법제가도입되고상시적구조조정체제로이행하면서구조조정 = 고용조정논리가자리잡았고, 이는현재정부와자본이경제위기, 경영위기를빌미로아무런거리낌없이해고와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남발하는관행을형성 구조조정은그자체로고용조정, 즉각종노동유연화조치를포함 - 법률적정의로본다면구조조정은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개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제 10 조출자총액의제한제 1 항제 4 조 ) 이고, 구조개선은합병, 전환, 정리등구조조정또 는재무구조개선을도모하는것 ( 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에관한법률제 26 조제 1 항제 7 호 ) 이며, 기 업구조조정은영업양도, 합병, 자산매각등을통하여해당기업의재무구조개선또는경영정상 화를추진하는것 ( 산업발전법제 21 조 ) - 기업구조조정의목적으로는기업회생, 효율성제고, 경쟁력강화, 재무구조개선, 경영정상화, 생 존과성장및기업가치극대화등이꼽히고, 대상으로는부실기업을중심으로넓게는정상기업 까지포함하는사업 재무 조직 인력 비용 소유구조등이포함되고, 방법으로는기업인수 합병 (M&A), 사업축소 (downsizing), 사업선택과집중 (downscoping) 등이있음 18) - 그러나현실에서구조조정은부실자산또는부실사업부의매각 청산, 재무구조의개선과유동 성확보등축소를통한기업의생존방안, 즉 다운사이징 개념과동일시되어노동자에게 는인력감축, 대량해고와같은고용조정을의미하게됨 19) - 정부는구조조정을비교우위산업 업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기위한금융 기업 노동개혁을거시적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기업차원의사업전환, 경영혁신, 내 부조직개혁, 업무방식개선등을미시적구조조정으로정의, 구분 - 그리고고용조정을구조조정의불가피한조치로전제하면서 ( 정리 ) 해고외에노동자수와노동시 간을조정하는수량적유연성, 직업능력개발 인력재배치등노동력을탄력적으로조정하는기능 적유연성, 기업의경영성과와개인의성과에따라임금을결정하는임금유연성등을고용조정 방안으로거론 20) 구분세부내용 고용유연성 노동투입량조정 근로시간조정 조직의탄력화 신규채용축소, 정리해고 ( 명예퇴직 ), 고용형태의다양화 ( 파견근로, 파트타임, 임시 일용 계약직 )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교대근무제, 연장근로제, 임시휴업, 휴일대체, 주휴 2 일제, 휴가증가등 외주 하청, 사업부제, 팀제등 기능적유연성다기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간의노동이동 임금유연성직능급, 직무급, 성과금 < 표 7> 노동부구조조정매뉴얼 (2001 년 ): 고용조정및노동유연화방안 18) 김규진외, 중소기업구조조정, 첨단금융출판사, 2015, 98-104 쪽 19) 제해진, M&A 와기업구조조정전략, 씨앤톡, 2011, 23 쪽 20) 노동부, 노사가함께하는구조조정매뉴얼 : 구조조정에관한올바른이해, 2001.7-19 -
- 이에따르면정리해고의사전단계로실시하는 1경영방침의개선및작업방식의합리화 2임원수당축소등일반관리비용의절감 3외부노동력을자체노동력으로대체 4신규채용의중단 5근로시간의조정 (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근로시간제의활용등 ) 6배치전환 ( 전보 전직 ) 7기업간인사이동 ( 사외파견 전적 ) 8임금의반납또는삭감 9휴업 휴직의실시 10희망퇴직또는명예퇴직의실시모두가구조조정 = 고용조정방안에해당 경제위기 외환위기이후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 ( 재벌 기업개혁 ) 은금융개혁 ( 금융자유화 세계화 ) 와노동개혁 ( 노동유연화 ) 과긴밀히연관됨 - 이른바 IMF 구조조정 은김영삼정권말기비상대권을활용해김대중당선자측이수용한 IMF 플러스 에따라금융 기업 ( 재벌 ) 노동 공공부문을국제금융시스템에적합하도록개조하는것이었음 * IMF가부과한구제금융의지원조건 (conditionality) 에더해더욱강력한구조조정과정리해고등노동유연화조치를한국정부가추가 - 이후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극복을이유로금융자유화 세계화, 노동유연화법제화, 내부적 외부적평가절하를단행하며수출 재벌주도세계화또는성장전략을채택 - IMF 구조조정은금융개혁 기업개혁의순으로전개되었고 (5대재벌을대상으로한 빅딜 과 6대재벌이하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 워크아웃 ) 중심 ) 1998-2001 년의비상위급대응및 2단계에걸친구조조정을거치며 2002년이후 상시적구조조정 체제로전환 21) * 비상대응 (1997.11 월 ~1998.3 월 ): 22.6조공적자금, IMF 플러스협약체결 ** 1단계 (1998.4월 ~2000.8월 ) 는 (IMF 프로그램에따른 ) 금융 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 (1998.4월 ), 대우그룹워크아웃 (1999.8월 ), 공적자금 82조조성, 금융기관지배구조개선관련법규정비 (2000.1~4월 ) *** 2단계 (2000.9 월 ~2001.12 월 ) 현대그룹유동성위기, 제2단계금융구조조정계획 (2000.9 월 ), 50.7조공적자금조성,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 도입을통한부실기업정리, 회생가능한기업의구조조정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 회사정리법개정등관련법제정비 22) - 이런기조하에서노무현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비롯한금융화 세계화 민영화 노동유연화정책을추진했고, 2007-09 년미국발금융위기 경제위기이후이명박정부는기업구조조정및산업재편정책을추진함 정리해고제의도입이후기업은 경영상위기 에처하지도않았는데도구조조정이라는명목 으로정리해고를남발 - 굳이대량해고가필요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경영진은인수합병, 리엔지니어링, 사업분할및 정리등의상황에서수익성의유지및기업회생을위해희망퇴직과정리해고와같은인력조정 을선호 - 민주노총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소속사업장에서 2000 년대발생한구조조정사례를보면자 본은기업축소국면이든기업확대국면이든상관없이인력구조조정을진행했음 - 기업축소국면에서는가장빠르고손쉬운비용감소의효과를가질수있는정리해고와희망퇴 21) 박찬종, 한국부채경제의정치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 : 국가, 금융, 기업관계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2014 22) 한국은행, 외환위기이후금융및기업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2002.5-20 -
직방식을취했으며, 기업확대국면에서도자본은비용감소를위해외주 / 하청화나비정규직확대방식을취함 - 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기업내부구조조정과기업외부구조조정을병행하고극단적으로는기업을중단하는경우도있음 23) 외환위기 경제위기이후 상시적구조조정 체제가확립되면서기업경쟁력또는산업경쟁력을이유로고용조정 = 노동유연화가일종의관행으로자리잡음 - 이러한인력감축위주의구조조정이더욱심화되는결정적이유는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본격화되면서구조조정관련법제도 (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통합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등 ) 가연달아도입되고이들법들이구조조정의필수적조건으로서고용조정을명문화함으로써 긴박한경영상의필요 가없는상태에서도고용조정을하도록강제하고있기때 문 24) - 또한경영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논리로채권단 ( 금융자본과정부기관 ) 이해당기업에게인력조정을직접적으로요구하기도하는데, 기업경영진이퇴출되지않고살아남기위해서대대적인정리해고를단행하는셈 실제로기업은 긴박한경영상의이유 가아니라 더많은이윤 을위해물량이동, 공장이동, 기업분할, 비정규직고용등의구조조정수단을사용하고또이에반발하는노동자 ( 노동조합 ) 를제거혹은위협하기위한수단으로경영위기를조장하고정리해고를실시 - 민주노총소속정리해고투쟁사업장들의정리해고당시경영상태를보면다수는재무제표상경영흑자를기록, 긴박한경영상의이유 를확인하기어려웠음 25) * (2012년민주노총조사 )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한진중공업 ( 조선 ), 흥국생명, 케이투등은영업흑자를기록하고있었고영업적자를보인기업들도부채비율이나유동비율측면에서는매우양호한상태였음 ( 영업이익이 6년째적자라고하는풍산마이크로텍의경우에도 2011년유동비율은 115%, 부채비율은 35% 였음 ). 보워터코리아의경우에는정리해고이전에실시했던다양한구조조정으로인해기업경영상황이호전되고있는중이었음. 쌍용자동차의경우에는국회청문회에서회계조작의흔적들이곳곳에서나타남 사업장시기인원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부채비율파카한일유압 09.05.31 34명 7.7억 282억 421 누계액 96억유동비율 245% 억 (150% 성장 ) ( 순이익누계액 63억 ) 부채비율 55% 동서공 2008년 873억 2008년 -8.5억 2008년 52.4% 09.03.31 15명 30억업 2009년 825억 2009년 -6.4억 2009년 61% 시그네 틱스 11.07.14 32 명 428 억 (2010 년 ) 2010 년 2,386 억원 2010 년 239 억 2011 년반기 149 억 2010 년유동비율 82.5% 2010 년부채비율 23) 민주노총, 신자유주의구조조정비판과노동조합대응효과성분석, 향후시사점, 2011 24) 이상호, 구조조정및정리해고에대한대응방안 : 해외사례를중심으로, 더민주당노동위원회주최국회긴급간담회발표문, 2016.4. 25) 이종탁, 정리해고사업장유형별분석, 민주노총, 정리해고증언대회자료집, 2012.8.9-21 -
대우자 판 콜트악 기풍산마 이크로 텍 한진중 공업 ( 조선 ) 보워터 코리아 쌍용자 동차 포레시 아 흥국생 명 - 위사례대부분에서정리해고는기존기업과사업을의도적으로축소하려는경향속에서나타 났다는점에서경영상 객관적필요 라기보다사용자의 주관적의도 에따른선택으로볼 수있음 11.01.31 07.01 월 08.08 월 380 여 명 20 명 9 명 * 콜트악기처럼기존의공장을고부가가치생산공간으로재설정하기보다는단순조립공정을다변화함으로써기 존공장의물량을분산하고, 결국에는기존공장물량을없애버리는경우가대표적사례임. 파카한일유압의경우 에도기존공장의생산아이템을새로설립한법인의공장에서생산하면서기존공장의생산물량이줄어들었음. 한진중공업의경우노동조합파괴를목적으로국내물량수주를줄이고해외공장수주를늘리면서국내조선소의 경영위기를의도적으로확대 1,027 억 (2011 년 ) 10.9 억 07.4 월 24 명 179 억 (2011 년 ) 11.11.07 58 명 2,390 억 (2010 년 ) 11.02.16 172 명 11.11.10 229 명 2011 년 176 억 2006 년 156 억 2007 년 141 억 2011 년 1,444 억 2009 년 16,145 억 2010 년 27,558 억원 2011 년 1,600 2009 년당기순이익 -1,566 억원 2010 년당기순이익 -11,790 억원 2006년 -17억 2007 년 -24 억 영업이익 6 년연속적자 2011 년 -170 억 2009 년 2,502 억 2010 년 2,014 억 2011 년약 318 억원영업 41.8% 2006 년 27.2% 2007년 30% 2011 년 유동비율 115% 부채비율 35% 2010 년 유동비율 107% 부채비율 67.8% 억손실 경영위기를겪던한국공장이불과 6개월만에직원들의노력으로흑자를기 12.02.10 79명 록했다 ( 한국경제, 2011. 11. 22.) 11.11.20 5명 6,040 억 2007 년 31,193 2007년 115억억 2008 년 3분기 2008년 3분기 -980 억 20,131 억 2009년 382억 2009년 6억 2009년 6 159명 250억 2008년 524억 2008년 -94억월 2007년 632억 2007년 -40억 09.05.26 21명 122억 2005 년 2004년 533억 18,627 억 2005년 263억 2011 년 4,100 K2 05.01.31 21 명 25 억원 코오롱 12.03 월 93 명 05.2 월 78 명 억 2012 예상 5,500 억원 1,027 억 2004 년 12,899 억 2012 년영업이익약 600 억원 2004 년 영업이익 207 억 당기순손실 1,515 억 < 표 8> (2012 년기준 ) 민주노총정리해고투쟁사업장현황 2007 년 60% 2008 년 3 분기 62.6% 2008 년 유동비율 42.7% 부채비율 98.5% 2005 년 94% 2009 년 21% 2010 년 27% 유동비율 48.9% 부채비율 68.5% 출처 : 민주노총, 정리해고증언대회자료집, 2012.8.9-22 -
사용자들은경영위기를말하지만정작경영진 주주의책임과부담은거의찾아볼수없고, 오로지노동자들이고통을전담하고있음 - 이상사례에서경영진이자신이보유한자산의일부를매각하여경영자금으로확보했거나주주혹은채권단들이추가출자혹은채권의일부혹은전부를출자전환한경우, 또는경영실패의책임을지고경영진이교체된사례는찾아보기어려웠음 ( 기업회생절차를밟았던쌍용자동차나대우자동차판매의경우를제외하고는자산을매각한사례조차그리많지않았음 ) - 만약정리해고를할만큼긴박한상황이었다면사용자는제반 해고회피노력 을다해야하지만 ( 근로기준법제24조제2항 ) 현실에서이조항은아무런의미도없고, 오히려멀쩡한기업혹은사업의일부를분할하거나분사한사례나공장이전, 신설한사례들만발견 - 반면거의모든사례에서해고에 ( 사전또는동행하여 ) 상여금이나복리후생삭감 중단, 휴업 휴직, 희망퇴직등을실시했는데, 소위 정리해고회피수단 역시노동자들에게비용과책임을일방적으로전가하고, 노동자들이어떤고통을감내하더라도결국희망퇴직또는정리해고형태의인력감축으로이어진다는사실을알수있음 - 이런현실로볼때, 애초부터기업측에서는기업경영의개선과회생보다는인원삭감을통한비용절감으로기업수익성을제고하는데목표를두고있었다고유추할수있음 26) 광범위하게진행된노동유연화의결과, 세계금융위기여파속에서공식실업률로포착되지않는취약계층의고용조정이광범위하게이루어졌고, 이후부터는노동시장의입직구가폐쇄되는문제 ( 청년실업 ) 가더욱부각 27) - 외환위기를거치면서기업들은고용구조를핵심인력위주로슬림화하고아웃소싱과비정규직채용을통해고용조정이상시적으로가능하도록노동시장을유연화하는전략을추진, 이는정규직에대한구조조정을실시하기전에비정규직규모조정과같은다양한조정수단을사용할여지가그만큼많아졌다는것으로, 이러한상시적인조정체제가위기의충격을흡수할수있는완충지대역할을할수있었던것으로파악됨 그결과상용직근로자보다는임시직과일용직, 그리고비임금근로자에서고용위기가전면화되어이러한불안정한고용형태에더많이노출되어있는여성, 청년층이집중적으로희생양이됨 - 또한세계경제전반이장기간위기에서탈출하지못함에따라고용위기역시장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고, 그경우퇴출에의한실업문제보다는한동안입직구가봉쇄되는결과를초래하여새로노동시장에진입하려는세대에게특히심각하게고용기회를제약하는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커짐 -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이실직하는경우노동시장에남아있기보다는한계노동력으로전환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고용사정의심각성이잘드러나지않으며, 이들의고용사정은공식실업률에의해서제대로파악되기어렵기때문에자칫정책적고려대상에서배제되기쉽고, 또한고용보험이라는기존의안전망으로적절하게대응하기도어렵다는문제가있음 박근혜정부는신자유주의적노동유연화조치를극단적으로밀어붙이는 쉬운해고, 낮은 26) 이종탁, 정리해고는과연불가피한가?, 프레시안, 2012.10.8. 27) 황수경외, 경제위기와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0-23 -
임금,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구조조정과병행추진하고있는데, 이는위기전가 - 고용 조정을일상적이고용이하게하려는대표적인 재벌배불리기 정책 정부는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해고 ( 실업 ) 를당연한것으로전제하며대신고용보험법 파견법등노동개혁 4법의입법이시급하고급박한상황이라고강변 - 이는구조조정을목숨에건수술에비유하면서파견법개정이구조조정문제에대한 일석사조 의해법이라는박근혜대통령의발언과일맥상통 - 이것은대통령과정부가총선참패로그정당성과동력을상실한노동개악을재개하기위한정치적포석으로구조조정불가피론을유포하고있다는 합리적의심 을가능케하는대목임 - 여담이지만, 구조조정 정리해고관련박근혜대통령의당선인시절발언을상기하면현정부의경제정책 노동정책방향이자신의대선공약과완전히상반됨을재삼확인할수있음 지금과같은대기업으로성장하기까지는많은국민의뒷받침과희생이있었고국가지원도많았기때문에국민기업의성격도크다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대기업들의경영목표가단지회사의이윤극대화에머물러서는안되고우리공동체전체와의상생을추구해야한다는생각을한다. 앞으로경영의어려움을돌파하기위해서구조조정이라든가정리해고부터시작할게아니라어렵더라도어떻게든근로자들의일자리를지키기위한지혜와고통분담에나서주실것을부탁드린다. 한참일할나이에퇴출시키는고용형태는앞으로좀자제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정년까지일할수있도록기업이좀노력해주시길바란다. - 2012.12.26. 박근혜대통령당선인대기업회장단간담회 - 어쨌든구조조정과노동개악을연계하는것은경제민주화에서경제활성화로경제정책기조를전환하고재벌개혁이아닌노동개혁으로경제혁신의방향을선회한현정부의친기업 ( 재벌 )-반노동속성을여실히보여주는것으로, - 박근혜정부는구조조정 = 고용조정으로등치하는 1997-98 년외환위기 경제위기이래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의기조를승계하면서기존의정리해고제 비정규직화에더해 쉬운해고, 낮은임금, 평생비정규직 과같은노동개악을구조조정과병행추진하고있음 그러나누차지적했듯이박근혜정부의노동개악양대불법지침및 4대 (5대) 입법은 쉬운해고, 낮은임금, 평생비정규직 을강요하는신자유주의적노동유연화정책의완결판으로서, 상시적구조조정또는간소하고용이한구조조정을위한정부 자본의선제적조치임 - 이번에대통령과정부가특별히구조조정대책이라고언급한고용보험법과파견법개정안에한해서간단히확인하면, - (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하한액을종전최저임금 90% 에서 80% 로하향조정함으로써 67% 에해당하는하한액적용대상의실업급여를삭감하는반면정부가보장성강화라고선전하는 평균임금 50% 에서 60% 로인상 의적용대상은 5% 미만에불과함 - ( 파견법 )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으로파견을확대하여향후파견에대한규제자체를철폐할가능성을개방, 원청사용자성및파견 도급구별의징표를축소함으로써그동안불법파견판정을받은재벌대기업들에게파견노동자를합법적으로사용할수있는길을확대 - 24 -
5. 채권단주도구조조정절차의문제점은무엇인가? 28) 현행기업구조조정관련법 제도는채권자 ( 주로은행과같은금융자본 ) 와채무자 ( 기업 ) 사이의재무조정과정에서고용조정을반드시추진토록하고있어, 결과적으로채권단 채무자가분담했어야할손실과책임을채권- 채무관계나경영과전혀무관한노동자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 현행구조조정절차는크게법원주도의구조조정과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으로구분 29) - 법원주도구조조정절차로는통합도산법에따른기업회생절차가있음 ( 종전의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약칭통합도산법 ) 로통합제정, 2006.4월시행 ) - 채권단주도구조조정절차로는 1 주채무계열제도,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워크아웃, 3 채권은행자율협약에따른대기업그룹및개별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 구조조정등이있음 - 은행업감독규정에따른대기업그룹구조조정 ( 주채무계열제도 ) 은매년금융권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대기업그룹을주채무계열로선정하고취약계열에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5월) * 주채무계열제도의경우는법률의형식이아닌은행업감독규정관련시행세칙에기초한다는점에서그법적근거가미흡하지만, 주채권은행의재무구조평가후기준에미달할경우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여구조조정을진행하는식으로기업집단을대상으로하는유일한구조조정방법 - 개정기촉법및채권은행자율협약에따른개별기업별구조조정의경우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에대기업은상반기 (6월), 중소기업은하반기 (10월) 에신용위험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워크아웃등구조조정추진 * 채권은행과의자율협약에의한구조조정제도는사실상채권단의일방적인주도하에이루어지고있으며대부분기촉법상절차를답습 ( 회생절차에따른구조조정효과 ) 회생절차에들어가기전후에대규모희망퇴직과무급휴직, 전직, 그리고정리해고도실시될수있으며, 회생절차가이미개시된경우라면법원은충분한심사숙고없이도관리인의정리해고등인력구조조정계획을허가 - 구조조정에서살아남은노동자의경우도몇년동안임금이동결될뿐아니라많은복리후생제도가폐지되면서실질임금은오히려하락하며, 임금체불도부지기수발생 - 고용노동부에진정을내도관리인은법원이허가하지않았다고하면그뿐이고, 자금지출에대하여법원이허가하지않을경우임금체불을하더라도관리인은형사처벌에서면책 - 노동자들의피해가심각함에도조사위원 ( 회계법인 ) 의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지조사보고과정 ( 제1 차관계인집회 ) 이나회생계획안심리및의결과정 ( 제2, 3차관계인집회 ) 등에노동조합 ( 또는노동자대표 ) 이의견을제시하거나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수단이없다는것이문제점 - 물론회생채무자의영업또는사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를양도하는경우 ( 채무자회생법제 28) 아래내용은주로민주노총과금속노조의구조조정관련교육자료참고 29) 정부관계부처합동, 산업별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2015.12.30-25 -
62조 ), 회생계획안에관하여 ( 채무자회생법제227조 ) 는과반수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의의견을듣도록규정하고있지만, 실제로는다분히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음 - 다만회생절차개시전이든이후이든상관없이노동자들의임금및퇴직금및재해보상금은공익채권으로취급되어공익채권은회생채권 30) 과달리수시로청구가능하고, 관리인에의해변제가되며, 응하지않으면소를제기하거나가압류및강제집행도가능하고, 회생채권및회생담보권에우선하여변제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80조제2항 ) ( 기촉법에따른워크아웃구조조정효과 ) 워크아웃은법정절차이외에채권단 ( 금융기관 ) 주도로신속한구조조정을위해채무자와채권자가직접해결방법을모색하는경우를말하는데, 노동자에게는고용 임금삭감및노동조합의쟁의권등모든권리를포기하라는각서로다가옴 - 개정기촉법은워크아웃적용대상을대기업에서모든중소기업까지확대하였고, 국내금융사뿐아니라공제회 기금 외국금융기관등도모두기촉법절차에참하도록참여범위를확대 31) - 워크아웃을시행하면채권단 ( 금융회사들 ) 간의협의를통해채권행사를유예한상태에서신규자금을지원하며출자전환 ( 채권 주식 ) 을하게되고, 금융기관등은이와같이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한후출자전환으로인수한대규모주식을매각하여다시채권을회수하게됨 - 주채권은행으로부터부실징후를통보받은해당기업은자구계획서를첨부해관리절차를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은효율적인구조조정을위해해당기업의채권금융기관등으로구성된협의회 ( 금융채권자협의회 ) 를구성하고, 이협의회가채무및구조조정방안에관한마스터플랜작성 - 기업개선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에는 1매출액, 영업이익등기업의경영목표수준 2인원, 조직, 임금등의구조조정계획 3신주발행이나자본감소처럼재무구조개선계획등을포함한구체적인이행계획이포함되어야하며 4경영목표수준을달성하지못할경우총인건비의조정등추가이행계획, 5노동조합이나주주등이해관계인의동의가필요한사항에는그동의서 6제3자매각, 위탁경영등을통하여경영을정상화할경우그구체적인계획 7이사회의구성등지배구조개선에관한사항 8기업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협의회에서의결한사항및향후계획 9기업이약정을미이행한경우의조치에관한사항등이포함 ( 기촉법제14조 ) ( 채권단자율협약에따른구조조정효과 ) 이는경영난에빠진기업과채권금융기관간에체결하는경영지원협약을말하는데기업입장에서는워크아웃보다는대외신인도의훼손이적은장점이있는반면노동자에게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라는이름으로인원 조직 임금등의구조조정계획과노동조합활동에대한포기를일방적으로종용 - 기업입장에서는워크아웃제도에비해채권단자율협약제도가대외신인도의훼손이적은장점이있어서선호 * 조선업체들의경우여신중선수금환급보증 (RG) 규모가큰데워크아웃에들어가면사실상채무불이행상태로간주돼발주처로부터선수금환급요구가이어질수있어경영정상화가어렵기때문에보통채권단자율협약을체결하게됨 - 경영부진에빠진기업이자율협약체결요청을하는경우채권단이기업실태조사를통해회생 30) 개시결정전에생긴다른채권을회생채권이라고하여, 회생절차에의하지않으면변제등이불가능, 채권자가청구못함 31) 다만원활한기업구조조정에차질이있을것으로판단될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의결로일부채권자제외가능 - 26 -
가능성을진단한후채권단 100% 동의시협약을체결하게되는데, 협약이체결되면채권금융기관은기존부채에대해일괄적인추가자금지원, 만기연장등의지원을실시하는대신기업은자산의매각, 대주주사재출연, 인력구조조정등의자구노력을실시하게됨 - 한편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제도도있는데, 이는금융권채무가많은주요기업집단중재무구조를평가해불합격한곳을대상으로채권단과해당기업집단이맺는약속으로서그나마저강도구조조정이라할수있음 * 재무구조개선약정은은행권이마련한재무구조개선운용준칙에따라시행되며, 부채비율등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한목표가약정에들어가면해당그룹은자산매각, 계열사매각등구조조정을단행해야하는데, 그과정에서인력구조조정역시진행될가능성이있음 실제로 2008-09 년이후워크아웃등의방식을통해구조조정을진행한대부분의건설사들에서나타나는바, 금융위원회의정책실패로건설기업에소속된 1만여명노동자들의일자리가사라짐 32) - 금융위원회의기업회생정책을통해워크아웃을진행했던대부분의건설사들은기업회생은커녕, 오히려부채가늘어나고, 회생의발판이될자산들을모두매각당한채법정관리에던져지는수순을밟음 - 구조조정과정에서경영부실의책임자인건설사사주들에대한엄중한책임이물어지지않았고, 채권단은기업회생에는관심이없는채채권회수에만몰두 - 올바른기업회생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해야할정부당국은마땅한대책을내놓지않다가채권단간의이해관계분쟁이생겨워크아웃이중단되고법정관리에처해질상황이되어서야조정에나서려는시늉을보이는데그침 - 그결과 2009년초부터 2013년말까지 5년의기간동안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주단협약등기업회생과정에있던 20여개이상건설사들의정규직일자리약 1만개가사라짐 - 현장채용직, 본사비정규직을포함한다면이숫자는더욱늘어날것이며, 건설사 1곳당적게는 500여개많게는 1,000여개이상협력업체를거느리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수만개의일자리가사라진셈 ( 소결 ) 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은채권자-채무자간의재무적구조조정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노동자의참여나권리는원천적으로배제됨 - 법원이각이해관계자의이익을조정하는회생절차와달리이상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은채권자의이해가극대화되는방향으로진행 - 재무구조개선약정및워크아웃플랜작성과정에노동자가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통로는존재하지않으며, 구조조정관련현행법 제도는구조조정에따른책임과비용이오로지노동자에게전가되는구조를갖고있음 - 실제로체결되는구조조정방안에는고용 임금 인사관련조정계획이반드시포함되며, 이때약정체결의전제조건으로서노동조합의동의서를가장한권리포기각서를징구하도록강제하는경우도허다함 32) 건설기업노조, 건설기업회생정책실패금융위원회규탄건설기업노동조합기자회견보도자료, 2014.4.9-27 -
6. 한국판양적완화, 어떻게봐야하나? 구조조정을위한경제적수단으로정부는 한국판양적완화 를운운하며구제금융조성방안을타진하고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기업의부실을국가의부채곧국민의부담으로전화하는 이익의사유화, 손실의사회화 로서, 구제금융이불가피하다면 노동자살리기 와 재벌구조조정 이반드시수반되고, 국회등을통한엄격한관리 감독이가능한방향으로제공되어야함 한국판양적완화, 아무런준비안된정부의오락가락갈지자행보속에 2008년금융위기직후의은행자본확충펀드방식으로정리되는모양새 - 새누리당이지난총선에서가계부채및구조조정지원을위해한국은행이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산업은행의채권을인수하도록한국은행법을개정하는것을공약으로발표하면서 한국판양적완화 를둘러싼논란이본격화 33) * 강봉균새누리당선거대책위원장, 기업구조조정과가계부채문제해결을위해산업은행의산업금융채권과주택금융공사의주택저당증권 (MBS) 을한국은행이사주자 - 총선이후기업구조조정이핵심이슈로부상하자정부는조선 해운업구조조정대상기업여신의대부분을보유한국책은행 ( 산은 수은 ) 의자본확충을위한방안으로 한국판양적완화 를제시, 그런데이후양적완화의최초발의취지중하나였던가계부채문제해결목적은더이상거론되지않음 - 정부구조조정방안발표직후박근혜대통령은 한국판양적완화, 즉국책은행자본확충의구체적방안으로 구조조정을집도하는국책은행의지원여력을선제적으로확충해놓을필요가있다 며이를 미국등선진국의 무차별적인돈풀기 가아닌 선별적양적완화 라고지칭 (4.28일) * 언론보도에따르면이당시청와대에서는 한국판양적완화 방식으로한은이산업은행이발행한채권 ( 산업금융채권 ) 을인수하는방법 ( 한은법개정 ) 과한은이국책은행에직접출자하는방식 ( 산은법개정 ) 을모두검토한것으로전해짐 - 이후임종룡금융위원장은 한국판양적완화 로중앙은행이산금채, 수은채를매입해국책은행의자본금을확충하는방안을언급 (5.1일) - 그런데정작 한국판양적완화 를시행할주체인한국은행이주열총재는 한국판양적완화 라는표현은부적절하고기업구조조정에발권력을이용한다면필요성과타당성이납득할수있어야한다 며정부에서거론중인 한국판양적완화 또는산업은행채권인수와같은구조조정방안에대해선을그어 (5.4일) - 논란이확산되자 한국판양적완화 공약을작성한새누리당조원동전새누리당경제정책본부장은구조조정재원마련에대해 국책은행출자가가장효과적이지만, 국책은행이발행한 33) 사실 한국판양적완화 는 2015.7 월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최초로제시한것으로알려졌는데, 그는당시한은이 부실채권정리펀드 를만들어중소기업 가계의부실채권을사들이는방식또는정부가부실채권매입을위한자금조달을위해국채를발행하고한은이이국채를매입하는방식을거론. 그가언급한중소기업 가계의부실채권은중소기업대출 (10 조 1000 억원 ), 은행권가계대출 (3 조 1000 억원 ), 제 2 금융권부실채권 (14 조 1000 억원 ), 햇살론등서민대출채권 (12 조 4000 억원 ) 과현재는정상채권이나부실채권으로전환될가능성이큰채권 (19 조 3000 억원 ) 등모두 60 조 5000 억원규모임. - 28 -
후순위채권을매입하기위한자본확충펀드의구성도방법이될수있다 고한발물러선것으로전해졌는데, 이는여소야대로한국판양적완화를위한한은법개정안이나산은법개정안통과가어려워지자국회의동의없이도국책은행자본확충을하기위한또다른방안을검토한결과로분석됨 - 이상최근정부 여당이나한은의기류를종합해보면, 한국은행이국책은행에직접출자하는방식보다는대출하는방식으로자본확충펀드를조성하고이재원으로국책은행이발행하는코코본드 ( 조건부자본증권 ) 나후순위채를사주는방식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는것으로전해지는데, 이는 2008년세계금융위기당시이명박정부가시행한은행자본확충펀드와유사 ( 조선비즈, 2016.5.12.) 지난한달간우여곡절을거쳐 한국판양적완화 또는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을둘러싼 소동이어느정도진정된것으로보이지만, 이는문제의해결이아니라또다른문제의시작 에불과함 - 사실 양적완화 는중앙은행의거시적통화정책이라는점에서, 최근대통령과정부 여당이 거론한 양적완화 는특정산업부문이나기업을대상으로중앙은행의발권력을동원하자는 것이었기때문에앞에 한국판 이나 선별적 등어떤수사를붙이든간에애당초 양적 완화 로부를수없는것이었음 - 미국 유럽이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1930 년대대불황이래최악의경제위기에직면하여 통상적인경제정책 ( 재정정책 통화정책 ) 으로위기대응이불가능하자대단히예외적으로구사된 말그대로의 비상위급대책 이었는데, 34) - 정부 여당은현재한국의경제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과대응방향, 정책수단에대한사회적 논의는생략한채즉흥적 맹목적으로 양적완화 를제기함으로써 위기 와 구조조정 이라는막연한공포분위기를조장할뿐, 정작현재의위기를불러온근본적원인과정부경제 정책실패의책임, 올바른해결방안에관한공론을방해하고있음 - 산업에대한이해가전무한금융위원회가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로서기능한다는것자체 가구조조정의 금융주도 성격을드러내는것이기도하거니와, - 구조조정의핵심수단으로제기된 한국판양적완화 개념을둘러싼당정청내부의혼선, 그 리고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을둘러싸고국가경제정책 ( 경제적국가장치 ) 의양대축으로서정 부와한국은행이미묘한갈등을겪는것을볼때이번구조조정이대단히즉흥적이고졸속적으 로추진된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음 - 보다근본적으로접근하면, 현재정부 여당이유력하게검토중인한국은행간접출자 ( 코코본드 를포함한자본확충펀드에대출 ) 방식의국책은행자본확충은 ( 그정책의옳고그름을떠나어 쨌든 ) 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한은법 산은법개정을통한방식과달리 국회의동의를받 지않고정부가할수있는방법 ( 김광림새누리당신임정책위의장 ) 이라는점에서문제가심 34) 참고로, 양적완화정책의전형적사례는 2001-06 년일본중앙은행 ( 일본은행 ) 이실행한양적완화로, 그것은중앙은행의자산의증가와그에따른부채의증가를의미함. 그런데 2008-14 년미국중앙은행 ( 연방준비제도 ) 의양적완화정책은단순히자산을증가시키는것이아니라자산의규모와동시에자산의구성을변화시킨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미국연준의양적완화정책은장기정책 ( 정부에대한대부, 즉국채구매 ), 단기간접정책 ( 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에대한대부 ), 단기직접정책 ( 기업과소비자에대한대부 ) 을망라하여정부의은행일뿐만아니라, 은행의은행 ( 최종대부자 ), 기업 소비자의은행 ( 최초대부자 ) 역할을수행. 이상윤소영, 2007-09 년금융위기, 공감, 2009-29 -
각함 - 결국국민의부담으로조성되는구조조정기금 ( 구제금융 ) 이국민을대표하는의회의통제를벗어나집행되기때문인데, 이는곧구제금융이어떻게조성되고누구를위해사용되어야하는지에관한사회적논의를원천봉쇄하고사후관리감독역시사실상불가능하게하기때문 - 특히쌍용차사례에서드러나듯이 공적자금회수 를위한 ( 해외 ) 매각등사후처리방안은더욱파괴적인고용조정을야기할수있음 - 다른한편으로이러한여당의인식은 여소야대 20대국회가개원하기전에정부금융당국주도로구조조정의기틀을잡으려하는것으로도해석가능한데, 정부 여당이총선참패로인한정치적난국을돌파하기위해구조조정을일종의 정치적수단 으로생각했던것아니냐는 합리적의심 을더욱부추기는대목 ( 소결 ) 현재정부가거론중인구제금융은노동자가아니라재벌대기업을구하기위해국민의혈세를동원하는것으로, 국민경제전체에끼치는악영향을고려하여구제금융이불가피하다면 노동자살리기 와 재벌구조조정 이반드시수반되어야하며, 동시에국회등을통한엄격한관리 감독이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어야함. - 정부의재정투입이든한국은행의간접출자든또는양자의조합이든현재정부가고려중인구제금융은결과적으로민간경제의부실을국민의부담으로이전하는 이익의사유화손실의사회화 일뿐더러노동자의희생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옳지못함 - 정부의재정 ( 국채 ) 이나중앙은행의부채인화폐도결국국가의부채이므로, 적자재정을통한구제금융이든화폐발권을통한구제금융이든, 기업구제금융은민간의부실을국가의부채, 즉국민의부담으로이전하는것 - 더욱이국민이부담하는구제금융의전제가바로고용조정이라는점, 구제금융은재벌대기업을살릴지언정노동자를살리지않는다는점에서더욱큰문제가있음 - 다시말해서경영실패로인한기업의부실을 ( 국책 ) 은행이떠안고, ( 국책 ) 은행의부실채권을정부와중앙은행, 즉국민이부담하지만국책은행의도덕적해이와기업경영진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은전혀물을길없이노동자만구조조정의희생양이된다는점에서현재의구제금융은근본적인문제가있음 - 물론특정기업부실이그이유를차치하고노동자의일자리나국민경제전체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때, 특히나최근계속해서악화하는한국의부실기업상황을볼때이러한구제금융은불가피함 - 그렇다면구제금융제공시 노동자살리기 를제1원칙으로삼고, 구제금융을지원받는재벌지배구조의개혁 ( 기업소유권과경영권의박탈 ) 및노동자경영참가가보장되어야함 - 이를위해서는구제금융의조성과집행, 용처와사후관리감독전반에관한국회의통제가필수적이며나아가고용조정을전제로하는구조조정관련법 제도의전면적개폐도함께이루어져야함 - 30 -
Ⅲ. 민주노총대응방향 1. 대응기조 민주노총은박근혜정부의 노동자구조조정 에맞서 정책실패 경영실패정부와재벌 이책임지고총고용보장하라 는기조로대응함 노동자구조조정 이아니라 재벌구조조정 이필요하다 - 박근혜정부의구조조정방안은조선 해운업 ( 재벌 ) 대기업의대규모손실, 그중에서도특히국책은행인산업은행이최대주주로있는대우조선해양의부실처리방안을핵심으로하는데, 정부는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 과결부시키며자신의책임을모면하려하고있음 - 무엇보다정부는기업부실을초래한경영진이아니라노동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면서대량해고를조장하고구조조정을노동개악과연계하고있음 - 또한정부는과잉부실자본처리라는명목으로구조조정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사업재편을추진하고있는데, 이는재벌대기업의독식구조를강화할뿐이라는점에서현재한국경제의위기와모순을더욱심화할따름 - 정부의구조조정은채권단 ( 은행등금융자본 ) 과위기를자초한재벌 ( 대주주 경영진 ) 을살릴지언정노동자를살리지않으며기업의부실을국가의부채곧국민의부담으로전화하는전형적인 이익의사유화손실의사회화 에다르지않음 - 이에구조조정관련법 제도의전면적개폐와함께경제위기 경영실패를초래한 재벌구조조정 이필요함 이익의사유화, 손실의사회화 구조조정중단하라 - 구조조정은기업부실, 나아가국민경제의위기를초래한주범인재벌대기업의소유자 ( 대주주 ) 와경영자, 그리고채권자의손실을최소화하는반면이를위해투입되는막대한공적자금은국민의부담으로귀착된다는점에서 이익의사유화와손실의사회화 라할수있음 - 무엇보다기업경영에있어서아무런권한도행사할수없는노동자들이 ( 정리 ) 해고 임금삭감과같은형태로위기비용과책임을전적으로부담한다는점에서 고통분담 은결코정의롭지도공평하지도않음 - 또한대형조선소의통폐합이나해외매각, 중소형조선소의청산등정부나채권단주도의인위적구조조정을즉각중단해야함 허구적인고통분담이데올로기중단하라 - 한편, 올초현대상선의현정은회장이 2-3백억상당의사재를출연하기로한것을두고채권단과언론은나름의 고통분담 방안을제시했다며긍정적으로평가 - 그런데이출연금은현대상선의부채규모 6조원을상쇄하기에턱없이부족한액수로, 다만채권단에총수일가가책임을분담한다는신호를보내추가지원을이끌어내는데유리한여론 - 31 -
지형을조성하려는시도였을따름 - 고통분담이란말그대로채권자와채무자 ( 주주 경영진 ), 노동자등구조조정의 이해관계자 모두가손실을 공평 하게분담한다는뜻으로, - 채권자와채무자사이에서손실액의분담을둘러싼갈등이결과적으로노동자에게는생사를좌우하는고용조정의문제로제기된다는점에서뿐만아니라 - 노사가각자부담하는고통, 즉 삶 과 돈 은같은차원에서비교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라는점에서 고통분담 이라는개념은애당초어불성설 민주노총은아래의요구를바탕으로, 구조조정저지투쟁을노동개악저지, 최저임금대폭인상, 비정규직철폐와같은공세적차원의총노동전선으로발전시킴 - 첫째,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고재벌이손실을책임져라 - 둘째, 현재구조조정직격탄을맞고있는조선업노동자를위한특단의고용대책 산업대책을마련하라 - 셋째, 정부와재벌은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하라 - 넷째, 해고와실업의최후의보루로서사회안전망을확충하라 - 다섯째, 재벌체제개혁과총고용보장을위한노사교섭촉진하고, 특위포함국회차원의사회적논의기구구성하라 - 민주노총은 노동자구조조정 저지투쟁과정에서비정규직을포함한전체노동자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며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연대를강화할것 2. 대정부대자본요구안 1)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고재벌이손실을책임져라 (1) 취지 - 정부와기업은경제위기와경영실패의책임을노동자에게일방적으로떠넘기는구조조정을즉각중단하고기업경영상의위기, 나아가국민경제의위기를초래한대주주와경영진, 즉재벌총수와정부당국이책임을져야함 (2) 요구 경영실패재벌총수가구조조정손실부담하라 - 한진해운최은영전회장의사례에서단적으로드러나는것처럼, 경영실패를초래한재벌총수가경영위기시기부당하게챙긴연봉 퇴직금을반납하고불법 편법으로증식한재산을환수해야하며, 위법사실에대해서는민 형사상엄중한처벌을받아야함 * 한진해운은지난 4.25일채권단에자율협약 ( 채권단공동관리 ) 을신청하면서조양호회장의경영권포기각서도함께제출했지만, 조회장과최은영전회장의사재출연은제외했음. 자율협약이받아들여지면부채상환이유예 - 32 -
되고추가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는점에서, 조회장과최전회장의태도는전형적인 먹튀 라할수있음. 이와중에최전회장은미공개정보를이용해한진해운지분전량 (37만569 주, 약 27억원상당 ) 을처분했다는불법혐의를받고있음 ** 최전회장은한진해운이약 1조8천억원의당기순손실을기록한 2013~2014 년보수와퇴직금명목으로모두 97 억원을수령했으며, 한진해운알짜배기계열사를따로떼어유수홀딩스라는자신의회사를설립했고, 이회사는영업자회사를통한건물관리나한진그룹과의거래등으로연간 500억원에이르는이익을챙긴결과최회장일가의재산은 2,000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추정 - 또한현대중공업사례에서여실히드러나는것처럼, 구조적위기로볼수없는일시적경영위기인데다대주주가경영정상화를위한최소한의책임만이행하더라도얼마든지사태가해결될수있는데도불구하고, 사실상대주주- 경영진의이해에부합하는정부-채권단주도의구조조정을시행함으로써노동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행태는즉각중단되어야함 ( 아래 <Box1> 참조 ) - 기업부실과국민경제위기를초래한재벌총수는사재출연등모든방법을강구하여손실을부담하고경영위기를초래한경영진은전면퇴진해야함 <Box1> [ 현대중공업사례 ] 과연채권은행과기업의이해관계는대립하는가? - 정부와채권단의구조조정덕분에 손안대고코푸는 현대중공업과정몽준 - 현대중공업은 2014-15 년간 4조7,896 억원영업손실을근거로 2014 년말부터사무직 1,500 여명을희망퇴직형태로, 사내하청 8,500 여명을폐업 계약해지형태로해고 - 그리고정부가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을통해현대중공업에게자구책을징구하자현대중공업그룹은 2016.5 월부터 경영이어려우니과장이상직급자들이고통분담차원에서위로금 40개월분을줄때회사를떠나라 며그룹사전반에걸쳐 ( 고졸 ) 과장급의희망퇴직을추가실시하고있음 - 그런데지난 2년간현대중공업영업손실은그전 10년 (2004-13 년 ) 간영업이익 (23조4,329 억원 ) 의 1/5에불과하고그전 5년 (2009-13 년 ) 간영업이익 (16조109 억원 ) 의 1/3에불과한데다, 올해 1/4분기에이미현대중공업은영업이익이흑자 (3,252 억원 ) 로반전한상황 - 무엇보다현대중공업최대주주 ( 지분 10.15%) 이자사실상배후에서경영에관한전권을행사하는것으로알려진정몽준이사장이지난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동안현대중공업에서받은배당금만총 3천억원에육박 (< 그림 6> 참조 ) < 그림 6> 2004-13 년현대중공업대주주정몽준의배당금총액 출처 : 시사위크 (2016.5.13.) - 33 -
- 정몽준이사장의배당금은현재현대중공업구조조정을주도하는주채권은행 KEB하나은행의현대중공업에신용공여액 ( 대출 지급보증등 ) 3천1백억원 (2015.12 월기준 ) 에필적하는데, 정몽준이사장이지난 10년간수령해간배당금만환원하더라도현대중공업이주채권은행으로부터구조조정압박을받을일은없음 ( 물론계열사지분매각이나상장등수많은다른방법도얼마든지존재함 ) - 또한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현대중공업채권은행가운데 5위 (2016.2 월기준 ) 에불과한데이들이임금삭감, 복지후퇴, 인력감축등자구안마련을요구하고감시와통제를하는것은사리에맞지않음 * 현대중공업신용공여액은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순으로, 통상주채권은행은기업에대출규모가가장큰은행이맡는것이일반적상식이지만,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따르면현대중공업이오랫동안외환은행 ( 현 KEB하나은행 ) 을주거래은행으로이용했기때문에주채권은행으로지정돼있을가능성이큼 35) - 이상의정황으로미뤄볼때현재현대중공업상황은영업손실을계기로정부와채권단이외부에서구조조정을강요하고현대중공업사측이마지못해이를수용하는모양새를갖추면서결과적으로노동자들에게 쉬운해고, 낮은임금, 평생비정규직 을강요하는, 구조조정의민낯이낱낱이드러나는사례라할수있음 경영실패재벌총수우선책임, 법 제도를개정하라 - 오늘날법인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소유자 ( 주주 ) 는출자한지분만큼의유한한책임을질뿐이고, 경영자 ( 이사 ) 는 경영판단 에관한한그결과가회사에손해를초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지지않음 36) - 다만, 개정기촉법상 기업개선계획에는해당기업의부실에상당한책임있는자간의공평한손실분담방안이포함되어야한다 는조항이있으나 ( 제13조제1항 ), 이는그동안기업구조조정시관행적으로대주주나경영진이감자, 연봉동결에참여한것을법제화한것으로대주주나경영진에게명시적으로사재출연의무를지우는것은아님 - 이는구조조정관련법 제도의모순을명백히보여주는것으로, 현행법체계하에서대주주와최고경영진의법률적책임을강제하는데에는근본적제약이있다고할수있음 - 하지만경영실패로기업부실을초래하였다면노동자와국민에게책임과비용을전가할것이아니라대주주나최고경영진이손실을철저히부담하는것이반드시필요함 - 이에현행법체계내에서재벌총수 ( 대주주또는최고경영진 ) 에게우선책임을묻는관련법률개정안을주요입법사항으로제기함 요구 통합도산법개정 상법개정등 내용부실경영에책임이있는기존대표이사등경영진이기업회생신청시 ( 법정관리 ) 관리인으로선임되는일이없도록관련규정개정 - 이사, 사실상의이사 ( 재벌총수등 ) 의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제기를해당회사에조직된노동조합도가능하도록하고, 상장회사의경우에모든주주가제기할수 35)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민주항해 각호참고 36) 경영판단의법칙은이사가그권한의범위내에서신중하고합리적인판단을내리고그에의거하여행동한경우그결과가회사에손해를초래하더라도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을묻지않는다는것. ( 단, 이때 법률적책임 이라함은개인의재산과자유로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지를논하는것으로, 기업의경영자인이사는경영판단의결과에대해사직 면직이나기타견책 감봉, 사내외의비난등의형태로책임을지게됨.) 이는현대회사의경영자들이소신껏직무를수행하는데필수적인원칙인동시에자본주의발달의큰뒷받침이된원칙. 현대의기업들은끊임없는이노베이션과경우에따라서는모험적인투자를성공의기본조건으로구사하는데, 회사경영자들의사업적판단이끊임없이사법심사를받게된다면그는회사발전의기회를축소시킴으로써오히려회사주주들의손해로귀결될것. 이상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기업금융, 박영사, 2012, 358 쪽 - 34 -
있도록법을개정, - 손해배상책임의입증책임전환및완화, 책임범위확대부실경영에책임이있는이사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예정인급여 (50% 범위내환수 ), 스톡옵션, 퇴직수당을환수조치및지급금지 2) 현재구조조정의직격탄을맞고있는조선업노동자를위한특단의고용대책 산업대책을마련하라 (1) 취지 - 핵심현안으로떠오른조선업구조조정의경우, 사내하청또는 물량팀 으로불리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포함하여전체노동자의총고용을보장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긴급고용대책과함께조선업의중장기발전을위한산업정책이종합적으로요구됨 (2) 요구 정부와재벌은희망퇴직, 하청업체폐업, 계약해지등의형태로현재진행중인일체의 노동자구조조정 을중단하라 - 정부와재벌은조선업노동자와가족, 지역사회, 나아가국민경제의위기를심화할뿐인고용조정을즉각중단하고, 특단의고용및산업정책을통해총고용을보장해야함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실질적사용자인원청재벌대기업이하청업체폐업과임금체불을책임져라 - 조선업위기가가시화된 2014년말 2015년초부터현장에서는상당수사내하청업체들이폐업하면서대량해고와임금체불 삭감이자행되고있음 - 특히 물량팀 으로불리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물량이인도되고새로운일감이없을경우 계약해지 형태로실직하게되는데, 현재조선업 빅3 에서일하는 3만 ~3만5천명의노동자들이신규수주가없다면소리소문없이해고될것으로전망, 사상초유의고용대란이예고되고있음 - 최근삼성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의죽음에서드러나듯이노동자의일방적희생을강요하는구조조정은그자체로사회적타살일뿐더러노동자의가족과지역사회국민경제모두의불행일수밖에없음 ( 아래 <Box2> 참조 ) - 재벌대기업들은기록적인조선업호황이이어지는기간에도비정규직을마구잡이로사용하여초과이윤과부를축적했고, 이제는불황을이유로비정규직노동자들을해고함으로써위기비용을전가하고있음 - 재벌대기업과총수들은그간축적한사내유보금과사적으로영유한부를환수 환원하여비정규직폐업과임금체불문제를해결해야함 - 35 -
<Box2> 정부와삼성중공업그리고성우기업에의한타살 경남거제시소재삼성중공업사내하청업체성우기업에서근무했던한노동자가 5월 11일오전 6시 15분본인의아파트화장실에서목을매숨진채발견됨. 이노동자는지난 5일부터 8일까지있었던연휴기간중특근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상사에게심한질책성문자를받았고, 연휴중하루인 5일까지도근무한것으로알려짐. 연휴가끝나고 9일출근하였으나부서통폐합에따른직책강등, 보직변동 ( 취부반에서물량팀관리 ), 임금삭감을일방적으로통보받음. 최근조선업종구조조정으로인해사내하청업체물량팀을중심으로대량해고가예상되는가운데보직변경은사실상 해고예고 와다르지않음. 이노동자는 10일사직서를제출하고바로다음날인 11일새벽숨진채발견됨. 이노동자는사표를쓰며가족에게 개같이일했고개같이쫓겨났다 고말했다고함.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는이노동자의죽음에대해 자살이아니라조선소부실경영의책임을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떠넘기고사람자르는구조조정만강요하는정부와삼성중공업그리고성우기업에의한타살 이라고비판. 노동조합의이사회참여를통해투명경영을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생산의동반자이자주체로인정해노조활동과원청과의단체교섭을보장하라 37) - 대규모적자와부실경영의원인은정몽준대주주측근들과그관계자들이이사회역할을똑바로하지않았고, 제대로된경영감시활동을하지않았기때문임 - 노동조합이이사회에참여하고, 확대된하청노동조합이제역할을다함으로써투명경영을확립해야함 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유지를위한중앙정부 지자체차원의긴급지원대책을마련하라 - 조선업비정규직노동자들은물량의부침에따라기업이신속하게실시하는고용조정의 1순위대상이되고있음 - 블록단위로작업이이루어지는조선업공정전반적으로 2차, 3차도급의 물량팀 고용구조가만연해있고, 물량팀 노동자로일하는직시급제및일당제노동자의수가조선업전체비정규직노동자의절반을초과 38) * 물량팀은물량팀장이사업주가되고, 도급을주는하청업체는고용사업주인동시에사용사업주가되는기이한구조를갖추고있으며, 하나의하청업체내에물량팀만으로구성되어있는고용구조, 1차업체의시급제로형식상고용을유지하고수시로물량팀업무를수행하는구조도형성 - 게다가대형조선소의 1차협력사를제외한다면비정규직노동자들 ( 특히물량팀 ) 의고용보험가입률은매우낮음 - 이러한조선업내비정규직노동자들의실태와노동시장현황을고려하여중앙정부와지자체는현행고용위기지역제도와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를대폭개선해야함 * 2013년 1월말통영이평택에이어두번째로고용개발촉진지구로선정됐지만체감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됨.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지정되면서사업주가고용유지를목적으로종업원에게지급한휴업수당, 유급휴직수당, 훈련참가자임금, 인력재배치자임금각각의 90%(1명당 1일최대 5만원 ) 까지특별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 37)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금속노조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공동성명, 2016.5.17. 38) 금속노조,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보고서, 2013.9. - 36 -
지만, 당시구조조정대상이었던신아SB 노동자들이실제로지원받은것은고용유지지원금의상향금액 (1인당 1일 1만원 ) 을더산정해서휴업급여를지원받는수준에머물렀음. 또한이미통영지역의고용을뒷받침했던중소조선소가도미노처럼무너진상황에서고용촉진지구선정이이루어지면서휴업수당을받고있는일부를제외하면대다수의노동자가타지역으로이직해갔기때문에실효성을갖지못했음, 그밖에도채권회수를목적으로하는채권단이고숙련공을양성하거나숙련노동력을보호. 유지하기보다노동력을감축하고훈련과같은불확실한수익에대한투자를회피하고자하는성향을갖고있어서이런문제점이더욱확대됨 - 이와함께지자체수준의고용안정협약및고용안정기금조성과중앙정부의지자체지원, ( 아래고용안정특별법 ( 안 ) 을준용하여 ) 비정규직을포함한고용유지기업에대한세제지원등의정책을보완해야함 비정규직노동자고용유지와재취업기회확대를위한교육기관및직업훈련확대하라 - 재벌의기금출연, 정부와지자체의재정지원, 고용보험기금활용등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 ( 기존조선소교육시설의활용을포함한 ) 교육기관을및직업훈련을확대하여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유지와재취업기회를확대해야함 - 교육시설노동자들에게는최소한의생활안정을위해최저임금이상의소득을제공해야함 * 조선업관련연구자들은현행고용보험법상제도적으로보장되는재취업훈련지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지자체가직접주축이되어직업훈련을전담하는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 동시에회사와연계해휴직-직업훈련을순환 병행하는보다적극적인방안까지도제안하고있음. 이과정에서직업훈련의내용으로 -현재대형조선소기술교육원에만집중돼있는- 해양플랜트부문이나그린쉽 에코쉽, 고부가가치선종건조에필요한현장기술을포함시킨다면, 현재의불황기고용위기가미래업황회복국면을대비한숙련인력형성기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 조선업중장기전망에기초하여노동자와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산업정책을마련하고, 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하라 - 이미장기간위기상태에빠진중소형조선소노동자를보호하고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우선선박금융지원체계구축, 선종다각화및연구개발지원, 신규수주및물량지원등각종기술개발및금융및자금지원정책이필요함 - 나아가 좋은일자리 정책을핵심으로하는산업업종의지속가능한중장기발전을위한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이필요함 다단계하도급물량팀제도를폐지하고일방적기성금삭감등손실떠넘기기를근절하라 - 장기적으로조선업에만연한다단계하도급체계또는물량팀제도를폐지하고노동자들은원청기업의노무관리시스템에포섭되어있고, 일상적으로불안정고용에노출되어있는것을그특징으로하고, 높은노동강도에노출되어노동력이소진되면 폐기 되는구조가형성되어있음 - 물량팀고용구조는사실상사내하청의변형된형태이며, 이러한변형구조가생겨날수록노동자들의지위는하락할수밖에없으므로현재의당면한위기대응과함께중장기적으로는조선업내다단계하도급구조를폐지하여 좋은일자리 로전환하는정책이반드시수반되어야함 - 37 -
3) 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하라 (1) 취지 - 현재정부와자본은 언발에오줌누기 식실업대책을전제로구조조정을밀어붙이고있는데, 이는그자체로많은결함을지녔을뿐만아니라향후경제상황 고용위기상황을감안할때결코올바른문제해결책이될수없으므로, 이에정부와재벌이책임지고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할특단의대책을요구함 (2) 요구 노동시간단축특별법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으로일자리를나누고만들고지키자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 전사회적수준에서일자리위기에대응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대책중하나는정부스스로 도인정하듯이노동시간단축임 ( 연장노동시간한도인 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장시간노동을 규제하기만하더라도새로운일자리 62만개를창출할수있음 ) 노동자수 상한초과시간합계 1인당단축되는 신규창출 ( 천명 ) ( 천시간 ) 노동시간 일자리수 ( 개 ) 주 52시간초과 3,567 32,472 9.1 624,466 주 48시간초과 5,184 50,467 9.7 1,051,385 < 표 13> 노동시간단축시창출되는일자리의수 출처 : 김유선 (2015) - 이를위해서는우선불법적인노동부의행정해석즉각폐기, 근로기준법에서정한초과노동시간한도주12시간엄수, 특례업종제도폐지, 휴일 휴가제도확대, 교대제개선등적극적인법 제도개선이필요함 - 나아가구조조정으로인한대량실업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법정노동시간단축까지포함하여노동시간단축을위한모든정책수단을동원하고, 관련법제도를정비하여야하며, 기업수준에서도조업시간단축등을포함한일자리나누기정책을실시해야함과제법안추진내용기대효과제 / 개정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 1주 7일명시!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전면폐지! 근로기준법 하루 11시간 휴일포함 35시간연속휴식연간실노동시제도입! 간 1,800 시간 실노동시간상한제도입 ( 주 52시간, 월상한제실시 180시간, 년 1,800 시간 ) 일자리창출 추가채용의무부과 (3월간평균노동시간특별법이법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경우 ) 사업주의임금수준보장노력 1주 52시간 : 18,500 개 ( 향후 6 개정 7년간 14만 15 만개, 노동부 ), 특례업종포함시 15.7~27.2 만명 ( 노동연구원 ) 제정 1주 52시간 : 62 만개 ( 김유선 ) - 38 -
장시간노동개 임금수준보전수당지급 1주 48시간 : 105 만개 ( 김유선 ) 선을위한통상임금산입범위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산입범위정상화 장시간노동경제적유인제거 개정 정상화 2 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통한일자리지키기 - 2008-09 년금융위기 경제위기민주노총요구로제안한바, 적극적인해고회피노력및실노동시간 ( 기준노동시간 ) 단축등을취한사업장을대상으로세제감면및직접지원이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을제정해야함 요구고용유지지원금제도확대운영적극적해고회피노력사업장에대한세제지원노사합의에따라조성된고용안정기금에대한재정지원 고용안정을위한특별세 ( 고용세 ) 징수 내용 - 지원기간을 6개월에한정하지않고 1년간지속지원 - 노동시간단축의경우, 최소한단축분에해당되는통상임금삭감분이상을지원 ( 세부방안은전문가들과협의중. 추후보완예정 ) - 기업단위혹은초기업단위에서노사합의에따라고용안정기금이조성될경우, 이에재원을투입하여기금활용의효과를증진시키는동시에노사자율에기초한고용안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 - 상장기업사내유보금의 10% 를 4년에걸쳐고용안정특별세로징수 - 이재원을통해, 해당법제정에따른고용유지지원제도강화, 고용안정기금에대한재정지원 해고없는일터만들기 긴급입법을통해일자리를지키고노동자를살리자 - 기업의구조조정전략은강제적 직접적고용조정수단인정리해고의활용에서간접적인고용조정수단인전직, 후선배치, 휴직, 대기발령, 사직, 희망퇴직등을이용한탄력적노동력운용으로이동하는흐름에있음 - 최근도입된저성과자또는실적부진자에대한상시적평가를통한퇴출프로그램, 즉정부의 쉬운해고 불법지침 (2016.1.22.) 은상시적구조조정을위한정리해고의상시화 간소화를의미함 - 이에정리해고를비롯해서비정규직화, 쉬운해고 지침등고용조정 = 노동유연화를야기하는법 제도를전면개폐함으로써고용안정을보장해야함 요구 정리해고금지및 요건강화 내용 - 정리해고는노동자에게아무런책임이없음에도오로지사용자의일방적편의나귀책사유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고, 그로인해노동자의생존권은중대한위협을받게되므로, 정리해고의정당성은엄격하게제한되어야함 - 39 -
용역업체변경시고용승계 ( 고용재난지역지원제도개편을포함한 ) 좋은일자리창출 고용정책기조전환 ( 일반해고지침관 련 ) 일터괴롭힘 방지긴급입법 - 현행근로기준법에는긴박한경영상의필요요건으로규정되어있으나개념이불명확하여자의적으로폭넓게적용되고있으며, 그피해는고스란히근로자에게전가되어왔음 - 입법적으로정리해고의실체적 절차적요건을보다엄격히규정함으로써사용자의무분별한정리해고를사전에방지하고, 논란의소지를최소화할수있도록법령을정비할필요가있음 - 용역업체가계약기간의만료등으로다른업체로교체될경우새로운공급업체가종전업체와같은사업을계속하면서도종전업체소속노동자의전부를인수하지않는경우가많고, 이경우용역업체등의변경을영업양도로보지않기때문에간접고용노동자들은상시적인고용불안의위협에놓여있음 - 또한이러한용역업체의교체는계약해지, 인건비삭감, 노조활동에적극적인노동자의선별배제를위해의도적으로이루어지는등근로조건불이익변경의법리, 심지어는부당노동행위를탈법적으로회피하는수단으로남용될가능성이큼에도불구하고, 이를규제할뚜렷한법률규정이없는실정임 - 이에도급에따른사업이위탁업체의변경등에의해이전되는경우사용자는해당노동자의고용을승계하도록함으로써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도모함 - 고용정책기본법은헌법제32 조제1항 (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 에근거한것으로, 국민의근로를통한노동자의인간다운삶실현을도모하고, 국가고용보호법제의근간이되는기본법임 - 그러나현행고용정책기본법은오히려정부의고용정책이기업의인력확보라는효율성과성과중심적인사용자의입장을대변하여수립되도록규정, 헌법의취지를제대로구현하지못함 - 정부의책무로서고용안정성을규정하고, 고용안정성및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전체를정비함 - 그자체가목적이든아니든노동조건을악화시키는반복된행동을통해노동자의권리와존엄을침해하거나, 그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훼손하거나직업적장래를위태롭게만들기쉬운상태로만드는일체의경영방식은법적으로규제되어야함 - 최근성과주의를명목으로이와연동된가학적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의방편이나정리해고를우회하는선제적구조조정수단으로직장내괴롭힘이활용되는사례가다수보고되고있는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통해이를방지할제도를시급히마련하여야함 재벌감세철회 법인세정상화, 초과이윤 / 사내유보금사회환수, 재벌불법 편법이익환수및부자증세 등재벌증세를통해마련된재원을바탕으로일자리를확충하라 - 재벌대기업은그동안법인세인하, 각종규제완화등정부의재벌특혜정책으로급성장했으면서도, 신규채용을늘리지않고비정규직을마구잡이로사용하여오늘날한국사회에서 나쁜일자리 를양산하는주범으로전락한지오래임 - 특히최근조선업을비롯한주요산업 업종의위기도정부와자본의주장처럼임금 고용의경직성으로 국가경쟁력 이저하되었기때문이아니라, 정부와자본의정책실패 경영실패로인해그간고착화된재벌독식및비정규직중심의산업 고용구조의모순이폭발한것임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