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면지로교체 ) 빅데이터분석을통한저작권환경분석과정책및법제도개선제언에관한연구 연구기관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본보고서를 빅데이터분석을통한저작권환경 분석과정책및법제도개선제언에관한연구 의연구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9 월 19 일 연구책임자 : 이대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동연구원 : 조완섭, 충북대학교경영학과유수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지은, 재인합동법률사무소연구원 : 신은경, 고려대학교대학원박민주, 고려대학교대학원김도경, 고려대학교대학원장종선, 충북대학교대학원김도희, 충북대학교이유나, 충북대학교장문석, 충북대학교
목차 제 1 장연구의필요성 1 Ⅰ. 연구의필요성 1 Ⅱ. 수집및분석대상데이터 3 제2장저작권 DBpia 논문의주제분석 5 Ⅰ. 서론 5 Ⅱ. 논문제목 : 1개의키워드 6 1. 검색결과 6 2. 검색어의의미 7 Ⅲ. 초록 11 1. 사용빈도 11 2. 의미 12 Ⅳ. 논문제목 : 2개이상의검색어 13 1. 서론 13 2. 추가적인검색과검색결과 14 3. 분석 : 키워드 저작권 17 4. 저작물등에따른분석 32
제3장저작권관련판례분석 35 Ⅰ. 서론 35 Ⅱ. 정형화작업 36 Ⅲ. 분석결과 41 1. 전체 41 2. 세부범주 43 3. 시계열분석 50 제4장네이버지식인분석 60 Ⅰ. 방법론 60 Ⅱ. 전문용어사전 61 Ⅲ. 검색결과 66 1. 전체검색키워드 66 2. 검색키워드순위 82 3. 복수의검색키워드 84 4. 네트워크분석 88 5. 저작물및권리별빈도 88 6. 상관관계 90 7. 지식인시계열분석 92
제5장 SNS/ 블로그분석 93 Ⅰ. 서론 93 Ⅱ. 검색키워드 93 Ⅲ. 키워드 : 저작권 95 1. 심리검색결과 95 2. 저작권관련검색결과 96 3. 키워드 : 저작권침해 106 4. 키워드 : 저작권침해 + 고소 113 5. 키워드 : 저작권침해 + 폰트 121 6. 키워드 : 저작권법 + 한미 FTA 125 7. 키워드 : 저작권법 + 인터넷 126 8. 키워드 : 저작권법 + ( 웹하드 & P2P) 128 Ⅳ. 저작권여론동향 144 1. 서론 144 2. 연도별감정추이및여론동향 144 3. 여론동향에대한평가 150
제6장정책및법제도개선제언 151 Ⅰ. 데이터분석에대한시사점 151 1. 분석목적의설정 151 2. 저작권관련자료의데이터베이스구축 151 3. 저작권용어사전의구축 157 Ⅱ. 정책적시사점 158 1. 홍보및교육의필요성 158 2. 형사적제재의개선 162 3. 기업적저작권침해에대한강력한집행 165 4. 조정제도의광범위한활용필요성 165 5. 적법시장의확대노력의필요성 166 6. 저작권제도연구의강화 166 7. 공유저작물수집 제공의확대 168 제7장결론 170 Ⅰ. 분석대상과방법 170 Ⅱ. 요약 171 Ⅲ. 정책제언요약 175 Ⅳ. 향후연구에대한제언 177 부록 Ⅰ. 지식인검색키워드 179 부록 Ⅱ. 지식인시계열분석 183
제 1 장연구의필요성 Ⅰ. 연구의필요성 저작권은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 배타적인권리 ), 배타적인권리에대한제한,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저작권등록, 배타적발행권및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DB),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기술적보호조치 (TPM), 침해, 손해배상, 벌칙, 교육, 도서관, 공정이용, 비영리공연 방송, 시험, 일시적복제, 전재, 시각 청각장애인등많은키워드 (keyword) 에의하여논의가이루어진다. 이러한주요키워드에는다시많은저작권관련전문용어 (term) 가존재하는데, 예컨대아이디어와표현의분리, 최초판매원칙, 권리소진등의용어가추가되고, 베른협약이나한미 FTA 와같은국제조약등많은전문용어들이추가된다. 이러한법적용어는저작권전문가들이주로사용하는용어이므로, 일반인들이저작권과관련하여실제로사용하는용어는다르거나저작권법상의용어에해당하는것이지만일상적으로쓰이는용어를사용할수도있다. 예컨대펌, 또는펌글이라는용어가인터넷상에서많이사용되는데펌이라는것은복제에해당하는것이고, 펌글은복제물에해당한다. 저작권과관련하여서는온오프라인에서다양하게논의된다. 온라인상으로는인터넷상에존재하는각종카페 블로그, SNS, 언론사들의뉴스나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화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저작권위원회 또는 위원회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기타여러저작권관련기관의홈페이지를들수있다. 오프라인상으로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등을위하여작성된저작권관련보고서, 계간저작권게재논문등각종저작권관련논문이나저작권관련기관 단체의소식지등을들수있다. 물론이중에서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이용제공되는정보도존재한다. 저작권과관련하여존재하는이러한정보들은정형 (structured) 및비정형 (unstructured) 의대규모데이터로존재한다. 저작권과관련된이러한대규 - 1 -
모데이터세트 (dataset) 의수집 분석, 곧빅데이터 (big data) 분석에의하여, 빅데이터분석에의하지않았더라면알수없었을, 저작권과관련된유형, 상관관계, 경향, 이해관계자들의선호도등이밝혀질수있다. 본연구는저작권과관련된자료를빅데이터분석에의하여일정한유의미한결과를얻고자한다. 빅데이터분석은여러채널을통한대규모데이터의수집, 수집된데이터의분석및처리에의하여유의미한결과를밝혀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뉴스, 보고서등에는저작권과관련된모든연설 (speech) 내지의제 (agenda) 가존재하고있고, 이러한연설및의제를포함하고있는대규모데이터세트는저작권에대한이시대의군상 ( 群像 ) 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군상들을분석하고활용한다면, 정부는저작권제도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수요를정책적측면에서파악하고발굴하는것이가능하고, 저작권에대하여대응할수있는체계를수립할수있을것이다. 빅데이터는 1997년에처음사용된용어지만빅데이터분석및활용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빅데이터분석은현재의료, 보건, 마케팅등다양한방면에서활용되면서많은이점을제공하고있다. 빅데이터분석이저작권분야에서이루어진다면그결과물은저작권정책을수립하는데지대한공헌을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본과제는저작권과관련하여빅데이터수집및분석이처음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서저작권정책을과학적으로발굴 수립하고저작권정책에대한신뢰성을얻기위하여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인터넷 모바일 SNS 논문 뉴스등에서논의 회자되는각종저작권쟁점을빅데이터분석에기반하여, 저작권정책에대한수요를과학적으로조사하여시대에맞는저작권정책을과학적으로발굴 수립하고, IT 기술발달에따라저작물이용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등에따른저작권보호및이용환경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수립함으로써저작권정책에대한신뢰성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2 -
Ⅱ. 수집및분석대상데이터 분석자료분석데이터형태수량 ( 건 ) 논문 DBpia 논문 : 제목, 주제어, 초록 Web 4,178 판례위원회판례집 HWP 총 14 집약 700 여개 해외동향 저작권문화 C스토리 Web 질문 / 답변네이버지식인 Web SNS/ 블로그 / 커뮤니티 / 뉴스 SocialMetrics Web 본연구는 1 논문, 2 판례, 3 네이버 (Naver) 지식인, 4 해외동향, 5 SNS,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등에서저작권과관련하여어떠한사항이논의되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는그분석대상이매우광범위하여분석대상을일정한범위로제한하여분석하고, 분석방법론도텍스트전체를대상으로하지아니하였다. 곧첫째, 논문은 DBpia 에서저작권으로검색되는 4,178 개의논문을대상으로하지만그내용을분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 논문의제목, 키워드, 초록을대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주로논문의제목에사용된저작권관련용어를분석함으로써저작권에관한어떠한논문이작성되었는가를분석하고자하였다. 둘째, 판례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지금까지발간한 14개의판례집에실려있는판례를대상으로하였다. 판결문은작성방식이각양각색으로되어있는전형적인비정형데이터이므로, 본연구는일정한정형화작업을한후에판결문의내용을분석하고자하였다. 셋째, 본연구는해외동향을파악하기위하여저작권위원회가발간하는저작권문화와저작권보호센터가발간하는 C스토리를대상으로하였으나, 본보고서에싣지는아니하였다. 양잡지에는비교적짧은내용의많은글들이실려있는데, 본보고서는양잡지에서논의되는저작물유형, 언급되는국가등여러내용을분석하였으나유의미한결과라판단되지않아싣지않기로하였다. - 3 -
넷째, 네이버지식인과 DBpia 논문제목을분석함에있어서는본연구가구축한저작권전문용어사전을적용시켜검색하고, 이러한검색어에따른검색결과를대상으로분석을하고자하였다. 다섯째, SNS 등에서의저작권동향은소셜메트릭스서비스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여섯째, 본연구는검색결과에대하여저작권과관련된다양한해석을시도하였다. 그러나일정한검색결과는도표나그림그자체로서설명되기때문에이러한해석을시도하지않는것도존재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 SNS 나논문제목등에서언급된저작권관련단어를분석함으로써일종의버즈 (buzz) 분석방법에의존하였다. - 4 -
제 2 장저작권 DBpia 논문의주제분석 Ⅰ. 서론 시간의흐름에따라변하는저작권의학문적이슈를파악하기위해논문정보를수집하였다. 이용매체는국내전자저널 DBpia(http://www.dbpia.co.k r) 이며, 2016년 7월 28일을기준으로논문제목 키워드 초록등에 저작 키워드가포함되는논문정보 4,178 건을수집하였다. 저작권관련논문의제목에는 저작 이라는용어를포함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러나 4,178건은논문의제목, 키워드, 초록중에서어느한곳에서라도 저작 이라는용어가포함된논문의숫자이므로, 비록제목에 저작 이라는용어가포함되지않은논문일지라도키워드나초록에저작이라는용어가포함된것을포함한다. 따라서 4,1 78건은대략저작권에관한논문이라고할수있다. 다만법학논문에초록이나키워드를포함시키는것은한국에서그리역사가오래되지않았다고할수있으므로, DBpia 사이트에존재하는모든논문에도키워드나초록이없는논문이존재할수있다. 따라서키워드나초록이존재하지않으면서논문의제목에저작권이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은논문은포함되지않는다. 또한위 4,178개의논문은 저작 이라는용어를포함하는모든논문의숫자이다. 그런데예컨대저작도구, 저작근 ( 咀嚼筋 ), 저작운동등의용어는저작권과관계없는것이므로, 위 4,178개의논문에는, 비록그숫자가많지는않지만, 저작권과관계없는논문도포함될수있다. 저작권과관계없는논문을포함하는 4,178 개의논문분석은정확성이떨어질수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논문제목에대한분석도본연구가작성한 저작권용어사전 을적용하여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 실시간동작인식및렌더링기술을이용한체감형콘텐츠저작도구개발 이라는논문은위 4,178개의논문에는포함되지만저작권용어사전에포함되어있는용어가거의사용되지않았을것이므로분석에는영향을거의미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더군다나저작권이아닌 저작 이라는용어가사용된논문의숫자는그리많지도않다. - 5 -
Ⅱ. 논문제목 : 1 개의키워드 1. 검색결과 DBpia 논문의키워드검색결과다음의순서로저작권용어들이검색되었다. (1) 30개이상사용용어 : 1. 연구 760, 2. 저작 658, 3. 저작권 546, 4. 보호 287, 5. 콘텐츠 237, 6. 정보 125, 7. 방송 120, 8. 저작권법 119, 9. 서비스 98, 10. 교육 97, 11. 영상 85, 12. 침해 81, 13. 저작물 79, 14. 논문 70, 15. 인터넷 66, 16. 제작 58, 17. 소프트웨어 55, 18. 프로그램 53, 19. 도서관 52, 20. 유통 49, 21. 사용자 47, 22. 음악 46, 23. 문서 44, 24. 비디오 41, 25. 컴퓨터 41, 26. 알고리즘 37, 27. 이미지 36, 28. 게임 35, 29. 변환 32, 30. UCC 32 (2) 21-30 사용용어 : 학술, 자료, 동영상, 표현, 기능, 번역, 수용, 복제, 제한, 표절, 전송, 권리, 접근, 공유, 암호 (3) 10-20 사용용어 : 시장, 제공, 영화, 분쟁, 텍스트, 인증, 스트리밍, 창작, 언어, 기록, 공정이용 (15), 식별, 이용자, 심의, 장치, 조사, 사이트, 만화, 은닉, 소유, 가치, 광고, 퍼블리시티권 (12), 재생, 방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1), 소송, 데이터베이스, 문화산업, 교사, 도서, 영상저작물, 보상, 링크, 저작권자, 저작재산권, 소설, 설비 (4) 9 이하사용용어 : 공연, 저작인격권, 앱, 캐릭터, 수업, 송신, 방송프로그램, 기사, 인용, 수입, 보상금, 고의, 지정, 저작자, 음반, 이전, 목적, 양도, 비평, 법인, 사진, 보존, 호환, 악의, 업무, 원리, 기술적보호조치 (6), 저장, 복사, 지도, 조약, 수집, 플래시, 요구, 그림, 변형, 수신, 이행, 저작권정책, 손해배상, 배포, 촬영, 조치, 시험, 보도, 청소년, 감정, 능력, 게재, 시각장애인, 콘텐츠산업, 공연권, 창작성, 권리소진, 건축저작물, 시청, 제조, 음원, 저작물성, 녹화, 전자도서관, 출판권, 분쟁해결, 명시, 건축물, 전시, 외국인, 자막, 발행, 다운, 가정, 위원회, 침해행위, 공공저작물, 동일성유지권, 실질적유사성, 필터링, 자유이용, 사용료, 모니터링, 시험문제, 무용, 법정손해배상, 음악저작물, 보고서, 응용미술저작물, 집중관리제도, 스캔, 설계도, 통제, 분배, 분배, 인쇄, 훼손, 이용허락, 접근권, 리포트, 연극, 블로그, 조각, 우회, 행사, 아이디어, 설계도서, 편집저작물, 사진저작물, 스크랩, 설정, 징수, 최초판매원칙, 사적복제, 토렌트, 영리, 파일공유, 고아저작물, 폰트등 - 6 -
2. 검색어의의미 논문제목에포함된이들저작권용어들은매우다양하다. 이러한다양한용어가사용되었다는것에의하여비록그빈도수에서는각각차이가있지만, 저작물, 보호요건, 저작권, 저작물의이용, 저작권제한, 보호기간, 양도, 이용허락, 등록,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저작권집중관리, 저작권침해및구제수단등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거나저작권과관련된모든쟁점을다루었다고할수있다. (1) 보호 DBpia 검색저작권관련논문인 4,200여개의논문에서가장많이사용된단어중에서 연구 는논문에서가장흔히사용되는용어이므로어떠한주제의저작권논문인가를파악하는데아무런의미가없다. 또한앞서논의한바와같이 저작 이라는단어는사실상저작권이라는단어와아무런관계가없는것인데, 저작권이라는용어까지포함하는용어이므로분석함에있어서무시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저작권관련논문에 저작권 이라는용어가사용되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고역시어떠한저작권주제에관하여사용되었는지에대하여아무런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그렇다면 DBpia 논문에서가장많이사용된단어는보호, 콘텐츠, 정보, 방송, 저작권법, 서비스, 교육등의순이라할수있다. 저작권법의내용은대체로저작물 ( 저작물성, 특수한유형의저작물, 영상저작물특례규정등 ), 저작권 ( 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 ), 저작권제한, 보호기간등 ( 양도, 이용허락, 등록,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인터넷관련규정, 저작권집중관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및구제수단등으로구성된다. 저작권보호는저작권법에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침해에대한구제수단정도만이보호와관련된다. 그러나저작권에의한보호에대해서는사실상저작권법상의모든규정들이관련된다고할수있다. 보호와관련하여논의될수있는것이각종저작물의저작물성, 아이디어와표현 - 7 -
의분리원칙, 인터넷상에서의보호, 한미 FTA 협상기간동안많이논의되었던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술등이모두보호와관련되며, 저작권이일반인에까지논의되었던기간이상대적으로단기간으로인한저작권보호필요성등우리사회에서저작권과관련하여서는보호가가장중요한화두내지담론이되어왔고, 이러한성향이논문작성으로반영된것으로보인다. (2) 콘텐츠 콘텐츠 는보호라는용어다음으로많이사용된용어인데, 디지털저작물, 멀티미디어, 전자저작권등의용어와함께인터넷시대를대표하는용어이다. 논문제목에서콘텐츠라는용어는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콘텐츠, 웹콘텐츠, 동영상콘텐츠, 게임콘텐츠, 콘텐츠유통, 콘텐츠보호, 사용자제작콘텐츠 (UCC) 등의용어로서사용되어왔는데, 인터넷내지디지털개념에해당하는용어이므로인터넷이광범위하게활용되기시작한 1990년대말이후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용어이다. 콘텐츠라는용어가사용된예에서볼수있다시피콘텐츠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에해당하는용어이다. 그러나콘텐츠라는용어는저작물과는두가지측면에서구별된다. 첫째, 저작물이라는용어는아날로그와디지털에모두관통하는용어인데콘텐츠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디지털내지인터넷과관련되는것이다. 저작물이라는용어의측면에서본다면시대적으로아날로그적저작물의개념이인터넷에확대되는형상이라고한다면, 콘텐츠는디지털내지인터넷에특화된용어이다. 인터넷이저작권은물론이고우리의일상생활에워낙많은영향을미치게되어인터넷에특화된콘텐츠라는용어가많이사용된것으로보인다. 또한 2000년대초반사용자제작콘텐츠 (UGC, usergenerated contents) 1) 가사회적인현상처럼광범위하게제작되고일반인의입에도오르내릴만큼많이사용됨으로써콘텐츠가저작물을대신하는것처럼 1) 사용자제작콘텐츠는영어로는일반적으로 UGC 로표현되지만일반인들은 UCC 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므로이보고서에서는양자를혼용하여사용하기로한다. - 8 -
많이사용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들이 DBpia 논문의제목에그대로반영되어논문으로작성되었다고할수있다. 둘째, 저작물이라는것은저작물성을충족하여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뉘앙스를가짐에반하여콘텐츠는이러한보호여부와는관계없는용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은저작물의작성및배포를아날로그환경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용이하게하고확대시켰다. 저작물은창작성내지독창성을충족하여야성립할수있는개념이지만, 인터넷환경에서는용이하게저작물을작성하여유포시킬수있으므로저작물성이라는개념을고려하지않고저작물이작성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정보 정보 라는용어는저작물이나콘텐츠와유사하다거나이들을대신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어떠한정보나콘텐츠중에서저작권에의한보호요건을충족한것이저작물이라할수있다. 인터넷내지디지털환경은많은정보가생산되고유통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또한콘텐츠나저작물이개별적인측면에서바라본개념이라고한다면정보는전체적인측면에서바라본개념이라고할수있다. 공공정보와공공저작물 ( 제23 조 ) 이좋은예가된다. 따라서정보는저작물이나콘텐츠전체를아우르는것으로서인터넷내지디지털환경에의하여많은정보가생성되고유통되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사용되는것이라할수있다. 지식정보사회, 정보화시대, 저작권통계정보, 정보공유등이매우좋은예가된다. 저작권법과관련하여서는저작권관리정보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또는권리관리정보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이라는용어가직접적으로관계된다. 권리관리정보라는용어는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WCT) 과 WIPO 실연음반조약 (WPPT) 에입법된이후한국저작권법상으로도저작권용어로자리잡고있다 ( 제104조의 3). - 9 -
(4) 방송, 영상, 논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음악, 문서, 비디오, 이미지, 게임등앞서논의한저작물, 정보, 콘텐츠와같이이들용어는모두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을나타내는것들이다. 저작권법이저작권의보호대상으로서사용하는용어로는 1 저작물, 2 제4조제1항이언급하고어문저작물등저작물의예시로서규정되어있는저작물, 3 이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동저작물등특수한저작물, 4 데이터베이스등을들수있다. DBpia 실려있는저작권논문은전문가가작성한것임에도불구하고, 저작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방송등의용어가저작권법상의분류인음악저작물등보다많이사용되고있다. 전문가들이저작권법상의광범위한분류에의한저작물보다는이러한광범위한분류에해당하는저작물에포함되는구체적인저작물을사용하고있다는것은보호대상을광범위한범위에서논의하는것이라기보다, 이러한광범위한보호대상에포함되어있는구체적인저작물에해당하는것을상세히다루었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들저작권보호대상들은그보호여부 필요성 상황, 침해나침해로인한구제등우리사회에서주요저작권쟁점으로논의되어왔던것들이다. 예컨대음악은 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 P2P 파일교환의첫번째희생양이되어왔고, 이후적법화나스트리밍서비스등항상저작권쟁점을야기한저작물에해당한다. (5) 서비스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 서비스 라는용어는 2가지형태로사용되고있다. 첫째, 파일공유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북스캔서비스, 소리바다서비스, 엔스크린서비스, 스트리밍 디지털음악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전자원문서비스, 디지털원문서비스, 전자북서비스, 도서관영상자료서비스, 저작물송신서비스, 디지털정보서비스등과함께사용되어저작권보호, 침해및침해에대한책임, 이해관계충돌의해법모색, 저작권법적용, 저작권쟁점, 저작권법하에서의서비스실 - 10 -
현방안등을논의하는것이다. 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서비스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는것은저작물을이용하거나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가개발되고이러한서비스가저작권문제를일으키는지를논의하는것이라할수있다. 곧... 서비스 라는용어는우리실생활에서, 특히디지털내지인터넷과관련하여제공되거나활용되는것으로서, 저작물이관계되고이에따라저작권침해나보호, 이러한서비스로인하여야기되는저작권쟁점이나문제등을논의한것이논문의제목으로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는용어는서비스라는용어보다적게사용되었지만논문에서비교적많이다루어진것으로보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용어가저작권법상차지하는비중을볼때이와관련된논문도매우많이작성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용어를사용한논문은이러한예상보다적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한국저작권법상사용되는용어로서, 미국저작권법상으로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로사용되고있고이에따라인터넷서비스제공자또는 ISP라는용어로사용되기도하고, online service provider 에해당하는약자인 OSP 라는약어로서논문에서도사용되고있다. 따라서실질적으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논문이지만, 이단어자체는논문제목으로상대적으로많이사용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Ⅲ. 초록 1. 사용빈도 DBpia 논문의초록검색결과사용된저작권용어의빈도수는다음과같다. (1) 100회이상사용된용어 : 1. 저작 1,151, 2. 논문 1,134, 3. 연구 1,067, 4. 정보 604, 5. 저작권 584, 6. 제공 515, 7. 보호 503, 8. 콘텐츠 453, 9. 사용자 417, 10. 목적 387, 11. 기능 353, 12. 서비스 346, 13. 제작 326, 14. 표현 312, 15. 인터넷 274, 16. 요구 273, 17. 저작권법 255, 18. 저작물 253, 19. 자료 249, 20. 제한 224, 21. 접근 219, 22. 교육 219, 23. 유통 217, 24. 가치 212, 25. 침해 202, 26. 시장 187, 27. - 11 -
프로그램 183, 28. 방송 178, 29. 조사 166, 30. 영상 165, 31. 권리 164, 32. 공유 164, 33. 언어 158, 34. 컴퓨터 153, 35. 복제 151, 36. 이용자 142, 37. 수용 139, 38. 이전 129, 39. 전송 127, 40. 변환 124, 41. 텍스트 24, 42. 설정 124, 43. 창작 122, 44. 저장 119, 45. 저작자 118, 46. 저작권자 112, 47. 이미지 106, 48. 알고리즘 104, 49. 소프트웨어 103, 50. 전달 103, 51. 도서관 102, 52. 방지 101, 53. 심의 101 (2) 100회이하사용된용어 (100 순위이내 ): 54. 문서, 55. 수단, 56. 기록, 57. 지도, 58. 배포, 59. 소유, 60. 연결, 61. 음악, 62. 학술, 63. 장치, 64. 분쟁, 65. 수정, 66. 비디오, 67. 재생, 68. 능력, 69. 암호, 70. 동영상, 71. 시청, 72. 인증, 73. 수집, 74. 영화, 75. 각하, 76. 전시, 77. 고의, 78. 번역, 79. 합의, 80. 데이터베이스, 81. 게임, 82. 원리, 83. 변형, 84. 대가, 85. 식별, 86. 등록, 87. 취하, 88. 사이트, 89. 인용, 90. 행사, 91. 소재, 92. 조정, 93. 판매, 94. 가정, 95. 교사, 96. 보존, 97. 광고, 98. 소설, 99. 통제, 100. 권한 (3) 100 순위이하용어 : 제조, 다운, 훼손, 명시, 제거, 수신, 조치, 보수, 소송, 신호, 비평, 감정, 로드, 호환, 복사, 업무, 입증, 지정, 악의, 이행, 수입, 획득, 아이디어, 필터링, 고정, 삭제, 업계, 수업, 무단, 공연, 권리자, 보장,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사진, 창작성, 허락, 청구, 위원회, 분배, 그림, 표절, 양도, 주소, 창작물, 위반, 이용허락, 상업적, 발행, 법인, 스트리밍, 영상저작물, 캐릭터, 조약, 인쇄, 홍보, 보도, 합법, 처벌, 공익, 고안, 링크, 도화, 지급, 부착, 촬영, 손해배상, 소지, 승인, 문화산업, 고시, 복호화, 사용료, 보고서, 시험, 열람, 동일성, 위탁,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산업, 도용, 만화, 기술적보호조치, 배분, 보상금, 영리, 도서, 노래, 협의, 소멸, 퍼블리시티권, 포스트, 생존, 허가, 글자, 침해행위, 저작인격권, 복제권, 상업, 포기, 은닉, 담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명, 앱, 모니터링, 명령, 갱신, 인도, 연극, 권고, 저작자의권리, 공중, 처분, 음원, 게재, 침해자, 경고, 블로그, 우회, 외국인, 감독, 공표, 송신, 개작, 보호기간, 해법, 대항, 저작물성, 특례, 정보제공, 학위논문, 기사, 공지, 방해, 상속, 사적복제, 웹하드, 청소년, 영업비밀, 접근권, 정황, 파일공유 ( 이상 9회이상 ) 2. 의미 DBpia 에서검색되는논문에모두초록이나검색어가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논문초록은논문제목과달리여러개의문맥으로이루어져있고이러한문맥에는많은문장과단어들이사용되고있으므로논 - 12 -
문제목보다그사용된용어의숫자가훨씬많다. 본연구의논문초록에대한분석은사용되는용어의빈도수에따라이루어졌으므로, 초록에담겨있는의미분석까지이루어지지는않았다. 논문초록에대해서도논문제목에대한분석과유사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사용빈도수상위에있는것으로는정보, 저작권, 제공, 보호, 콘텐츠, 사용자, 목적, 기능, 서비스, 제작, 표현, 인터넷, 요구, 저작권법, 저작물등을들수있다. 따라서보호대상내지디지털환경을대표하는단어로서정보라는단어가가장많이사용되었고, 제목에서와마찬가지로보호, 콘텐츠, 서비스등의용어들이많이사용되었다. Ⅳ. 논문제목 : 2개이상의검색어 1. 서론 앞서서술한 dbpia 에서검색된저작권관련용어는 1개의단어가얼마나많이사용되었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1개의단어만으로는저작권에대하여어떠한내용의논의가이루어졌는지를파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본연구는논문의제목에의하여어떠한내용에관한저작권논의가이루어졌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예컨대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가무엇인지를파악하면 2개의용어가추출되는데, 이에의하여논문의주제를보다더상세하게파악할수있다. 가장많이사용된용어에대해서는 2개의용어이외에 3개내지 4개의용어까지파악함으로써논문의주제를정확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dbpia 에서검색된저작권논문에서가장많이사용된용어는연구 760, 저작 658, 저작권 546, 보호 287, 콘텐츠 237 등의순서로이루어져있다. 이중에서 연구 라는용어는논문에가장많이사용되는용어중의하나이고저작권의어떠한분야에대한연구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정보를제공하지않으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저작 이라는용어는저작권 - 13 -
과아무런관련이없는용어이므로역시제외하여야할것이다. 2. 추가적인검색과검색결과 본연구는 DBpia 논문제목에서다음에열거한바와같이 546 회로서가장많이사용된용어인저작권부터시작하여 13회사용된조사라는용어까지, 이들용어가함께사용된용어를검색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1) 30개이상사용용어 : 1. 연구 760, 2. 저작 658, 3. 저작권 546, 4. 보호 287, 5. 콘텐츠 237, 6. 정보 125, 7. 방송 120, 8. 저작권법 119, 9. 서비스 98, 10. 교육 97, 11. 영상 85, 12. 침해 81, 13. 저작물 79, 14. 논문 70, 15. 인터넷 66, 16. 제작 58, 17. 소프트웨어 55, 18. 프로그램 53, 19. 도서관 52, 20. 유통 49, 21. 사용자 47, 22. 음악 46, 23. 문서 44, 24. 비디오 41, 25. 컴퓨터 41, 26. 알고리즘 37, 27. 이미지 36, 28. 게임 35, 29. 변환 32, 30. UCC 32 (2) 21-30 사용용어 : 학술, 자료, 동영상, 표현, 기능, 번역, 수용, 복제, 제한, 표절, 전송, 권리, 접근, 공유, 암호 (3) 10-20 사용용어 : 시장, 제공, 영화, 분쟁, 텍스트, 인증, 스트리밍, 창작, 언어, 기록, 공정이용 (15), 식별, 이용자, 심의, 장치, 조사 저작권 ( 전체 546): 보호 (159), 침해 (67), 콘텐츠 (48), 방송 (28), 영상 (25), 인터넷 (24), 정보 (24), 서비스 (22), 소프트웨어 (17), 저작물 (16), 음악 (15), 도서관 (14), 프로그램 (14), UCC(14), 이미지 (12), 유통 (10), 분쟁, 제작, 컴퓨터 ( 이상 9), 교육, 논문, 제공 ( 이상 8), 암호, 학술 ( 이상 7), 게임 ( 권리, 보상, 소송, 영상저작물, 인증, 전송, 표절, 표현 ( 이상 6), 동영상, 만화, 알고리즘, 고의, 공연, 공정이용, 광고, 사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손해배상, 침해행위 ( 이상 2-5) 보호 ( 전체 287): 저작권 159, 콘텐츠 51, 정보 22, 영상 21, 저작권법 19, 저작물 18, 방송 13, 소프트웨어 13, 유통 12, 컴퓨터11, 프로그램 11, 암호, 권리, 서비스, 이미지, 인증, 동영상, 비디오, 게임, 알고리즘, 은닉, 음악, 제작, 제한, 퍼블리시티권, UCC,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방송프로그램, 사용자, 스트리밍, 외국인, 인터넷, 제공, 조치, 침해, 기능, 명시, 문서, 방지, 보관, 복제, 소유, 시장, 심의, 원리, 응용미술저작물, 이전, 장치, 전송, 창작 ( 이상 2 내지 10) - 14 -
콘텐츠 ( 전체 237): 보호 51, 저작권 48, 방송 23, 유통 20, 제작 14, 교육 13, 정보 12, 서비스 11, 영상, 게임, 사용자, 동영상, 저작권법, 제한, 인증, UCC, 암호, 침해, 다운로드, 복제, 시장, 식별, 창작, 공유, 기능, 만화, 방지, 배포, 변환, 보관, 소프트웨어, 수신, 심의, 이미지, 전송, 접근 ( 이상 2-10) 정보 ( 전체 125): 저작권 24, 보호 22, 서비스 12, 콘텐츠 12, 공유, 은닉, 저작권법, 도서관, 비디오, 유통, 저작물, 기록, 방송, 영상, 학술, 교육, 인터넷, 전송, 제공, 조사, 공공저작물, 권리, 동영상, 보관, 복사, 사용자, 식별, 알고리즘, 인증, 자료, 자유이용, 제한, 지정, 컴퓨터 ( 이상 2-10) 방송 ( 전체 120): 저작권 28, 콘텐츠 23, 저작 17, 보호 13, 제작, 프로그램, 유통, 저작권법, 서비스, 송신, 저작물, 전송, 광고, 정보, UCC, 식별, 인터넷, 침해, 권리, 녹화, 동영상, 분쟁, 시장, 은닉, 제공 ( 이상 2-10) 저작권법 ( 전체 119): 보호 19, 방송, 저작물, 정보, 제한, 콘텐츠, 프로그램, 도서관, 권리, 인터넷, 건축저작물, 공정이용, 서비스, 영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음악, 출판권, 컴퓨터, 공연, 데이터베이스, 문화산업, 법정손해배상, 창작, 촬영 ( 이상 2-10) 서비스 ( 전체 98): 저작권 22, 정보 12, 콘텐츠 11, 제공 10, 보호, 방송, 인터넷, 도서관, 음악, 침해, 사용자, 기록, 보고서, 비디오, 스트리밍, 식별, 심의, 저작권법, UCC, 공공저작물, 교육, 도서, 복사, 영상, 이미지, 이용자, 이전, 자유이용, 저작물, 전송, 파일공유, 플래시, 학술 ( 이상 2-10) 교육 ( 전체 97): 콘텐츠 13, 저작권, 프로그램, 인터넷, 정보, 컴퓨터, 플래시, 교사, 서비스, 자료, 제작, 창작 ( 이상 2-10) 영상 ( 전체 85): 저작권 25, 보호 21, 콘텐츠, 변환, 알고리즘, 암호, 비디오, 정보, 제작, 문서, 광고, 도서관, 복제, 서비스, 스트리밍, 은닉, 조사, 텍스트 ( 이상 2-10) 침해 ( 전체 81): 저작권 67, 인터넷, 서비스, 소송, 음악, 제공, 콘텐츠, 표절, 방송,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프로그램, 고의, 공정이용, 방지,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영상저작물, 이미지, 저작권산업, 저작물, 조치, 청소년, 컴퓨터, 훼손 ( 이상 2-10) 저작물 ( 전체 79): 보호 18, 저작권 16, 방송, 저작권법, 정보, 인터넷, 전송, 도서관, 식별, 게임, 복제, 서비스, 업무, 유통, 은닉, 접근권, 창작성, 침해, 학술 ( 이상 2-10) - 15 -
인터넷 ( 전체 66): 저작권 24, 침해, 서비스, 음악, 저작권법, 저작물, 교사, 교육, 방송, 보호, 정보, 제공, 기능, 변환, 식별, 은닉, 전송, 표현 ( 이상 2-10) DBpia 논문제목에서사용된용어중에서빈도가다소낮은것은주요한 용어에대하여간단하게살펴보기로하자. 소프트웨어 ( 전체 55): 저작권 17, 보호 13, 게임, 컴퓨터, 복제, 권리, 유통, 침해, 콘텐츠 프로그램 ( 전체 53): 컴퓨터 20, 저작권 14, 보호 11, 방송, 교육, 저작권법, 제작, 침해, 실질적유사성 도서관 ( 전체 52): 저작권 14, 전송, 서비스, 저작권법, 정보, 제한, 복제, 보상금, 보호, 영상저작물, 저작물, 공연권, 공정이용, 권리, 영상, 이용자, 자료, 저작권정책, 조사, 학술 음악 ( 전체 46): 저작권 15, 서비스, 보호, 악의, 인터넷, 침해, 저작권법, 표절, 벅스, 사이트, 스트리밍, 제공, 창작 UCC ( 전체 32): 저작권 12, 동영상, 보상, 콘텐츠, 방송, 보호, 사용자, 지정, 복제, 서비스, 유통, 이용자, 제작 복제 ( 전체 26): 책, 도서관, 전송, 소프트웨어, 저작권, 콘테츠, UCC, 방지, 보상금, 보호, 앱, 영상, 유통, 저작물 전송 ( 전체 25): 도서관, 방송, 저작권, 방송프로그램, 복제, 저작물, 정보, 보호, 비디오, 서비스, 암호, 인터넷, 저작인접권자, 콘텐츠 제한 ( 전체 25): 저작권법, 콘텐츠, 도서관, 공연권, 권리, 보호, 수신, 저작권, 보관, 정보 스트리밍 ( 전체 17): 보호, 서비스, 알고리즘, 암호, 영상, 음악, 저작권 공정이용 ( 전체 15): 저작권, 저작권법, 도서관, 침해 - 16 -
3. 분석 : 키워드 저작권 (1) 분석개요 DBpia 논문제목과관련하여본연구는제1차적으로제목에서사용된용어의빈도수를조사하였고, 2차적으로하나의용어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많이사용된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를조사하였다. DBpia 논문에서가장많이사용된용어나저작권과가장많이사용된용어를분석하면 DBpia 논문에서가장많이논의된논문의주제를대략적으로파악하는것이가능하다. 예컨대논문의제목에서사용된 저작권 이라는용어는 보호 라는용어와 159회가사용됨으로써저작권과관련하여서는보호와관련된논문이가장많다는것을알수있고, 이러한 2가지용어를제목으로사용한논문은저작권과관련된보호에대하여작성된것임을파악할수있다. 이와같은방식으로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인보호, 콘텐츠, 정보등이나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로서보호, 침해, 콘텐츠, 방송등에대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런데예컨대저작권과보호라는용어는저작권보호에관한논문이라는것을알려주지만보다더구체적인내용을알려주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는위에서 1차및 2차조사에따른용어에추가하여 3차및 4차조사등을수행하였다. 예컨대저작권및보호라는 2개용어와가장많이사용된용어는 콘텐츠 로서 24회사용되었고저작권, 보호, 콘텐츠라는용어와사용된용어로는게임, 방송, 사용자, 제작등의용어라고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에의하여콘텐츠의저작권보호에대하여가장빈도수가높다는것을알수있고, 콘텐츠와관련하여서는게임이나방송등에대한저작권보호가논문의주제였다는것을알수있다. 제1차조사에서검색된모든단어에대하여 2, 3, 4차이상의모든조사를하거나 3차나 4차이상의용어까지조사를한다는것은사용빈도등을고려하여큰의미가없다. 또한저작권이라는용어와가장많이사용된용어는보호나콘텐츠이고, 보호나콘텐츠도논문제목전체빈도수에서상당한빈도수를차지한다. 결국저작권, 보호, 콘텐츠모두하나의용어로모두검색되는데, 이를 - 17 -
저작권이라는용어를기준으로검색하면역시보호및콘텐츠순으로검색된다. 이것은이들용어가 1차및 2차등에서같이검색된것에기인하는것이다. 논문의제목에포함될수있는용어를고려한다면모든용어에대하여 3차내지 4차까지조사할필요성이떨어진다. 따라서본연구는우선제1차조사에서나타난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에대하여 2차조사를수행하였다. 그리고일정한주요용어에한하여 3차또는 4차조사를수행하였다. 이러한조사및분석에서주의할사항은 1차내지 4차에걸친조사에따른분석이완전할수없다는점이다. 곧논문의제목에따라서비교적긴제목으로되어있거나짧은제목으로되어있는논문도존재한다. 어떤논문은 1차나 2차조사로끝날정도로저작권용어가 1-2개정도만을포함할수있지만, 4개내지 5개를초과하는용어를포함하는논문제목도존재할수있다. 따라서논문의주제를최대한상세하게분석하고자하지만, 완전하고정확한분석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2) 저작권 (a) 저작권 + a 저작권이라는 DBpia 논문제목에서저작권 (546 회 ) 이라는용어와가장많이사용된용어로는보호 (159), 침해 (67), 콘텐츠 (48), 방송 (28), 영상 (25), 인터넷 (24), 정보 (24), 서비스 (22), 소프트웨어 (17), 저작물 (16), 음악 (15), 도서관 (14), 프로그램 (14), UCC(14), 이미지 (12), 유통 (10), 분쟁, 제작, 컴퓨터 ( 이상 9), 교육, 논문, 제공 ( 이상 8), 암호, 학술 ( 이상 7), 게임 ( 권리, 보상, 소송, 영상저작물, 인증, 전송, 표절, 표현 ( 이상 6) 등이고그외에동영상, 만화, 알고리즘, 고의, 공연, 공정이용, 광고, 사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손해배상, 침해행위 ( 이상 2-5) 등이다. 궁극적으로 DBpia 에서검색의대상으로하였던것이저작권과관련된논문들이었으므로, 저작권과가장많이사용된단어들은그자체로서의미를가지는것이지저작권과함께사용되었다고하여큰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 18 -
위의용어들은당연히저작권과관련된것으로서저작권과관련하여위의용어에해당하는분야들을주제로논문이작성되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결국논문의제목에서가장많이사용된용어와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가장많이사용된용어의차이점이있을뿐으로서, 양자사이에는저작권과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저작권분야가논문으로작성되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저작권이라는용어와가장많이사용된것은보호와침해이다. 이것은앞서논의한바와같이한국사회에서저작권분야에서는보호와침해가가장중요한화두였고, 사회에서문제시되었던보호와침해라는저작권문제가논문작성에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만큼저작권보호와저작권침해가우리사회의일상에서많이문제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보호이외에콘텐츠, 정보, 인터넷, 서비스등의용어도단독으로사용되었을때와저작권과함께사용되었을때와큰차이점이없다는것이나타나는데, 보호와마찬가지현상이라고할수있다. 보호와침해이외에콘텐츠, 방송, 영상, 정보, 소프트웨어, 저작물, 음악, 프로그램, UCC, 이미지, 게임등이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인데, 이들은기본적으로저작권에의한보호대상에해당하는것이다. 이것은이들저작권의보호대상이사회적으로문제되고저작권에의한이들의보호나침해등을논문으로다룬것이라할수있다. 저작권의보호대상중에서콘텐츠, 정보, 저작물이라는용어가제목에나타나는것에대해서는앞서살펴보았는데, 콘텐츠이외에보호대상으로서방송,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UCC 등도논문의제목에많이나타나는저작권용어들이다. 먼저 방송 은저작인접권의보호대상으로서우리사회에서비교적많이논의되었던주제이다. 방송과관련하여서는 WIPO 실연음반조약 (WPPT) 의이행, 방통융합과관련된저작권문제, 저작물로서의방송저작물내지방송콘텐츠, 전송과방송의구별, IPTV 논쟁, 방송포맷 (format) 의보호, 지상파방송의동시중계권문제등 1990년대말부터방송과관련하여우리사회에서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다. 방송분야도도서관과마찬가지로법학이외에미디어나신문방송분야의학자들이많이논의하고있다는것도방송이라는용어가사용된논문이많이작성되고있 - 19 -
다는것을설명할수있다. 영상이라는용어는영상저작물이나영화등의용어와같은것이라고할수있고 3가지의용어가사용된것을합산하면, 이들용어들이논문에서비교적많이사용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영상 의경우저작물로서의영상저작물의저작권문제나영상저작물특례규정등과관련하여많이논의되어왔다는걸알수있다. 영상저작물의저작권문제가많이논의된이유중의하나로서영상저작물은음악저작물과함께저작권침해의주된대상이었다는것을들수있다. 음악저작물과영상저작물이저작권침해의주된대상이된것은디지털기술과인터넷에기인하는것이고, 이에의하여일반국민이일상생활에서흔히이용하는이들저작물을쉽게복제하고유포할수있게된다. 음악저작물은 P2P에의하여가장먼저침해된대상이었고 2000년대중반부터는영상저작물이웹하드에의한침해의주된대상이되어왔다. 음악과영화가저작권침해의주된대상이됨으로써그보호가논의될수밖에없고, 논문제목에서이러한논의가광범위하게나타난것이라할수있다. UGC는 2000년대초반촬영기기의발달과이를손쉽게올리고유포시킬수있는인터넷상의공간으로인하여한국사회에서광범위한돌풍을몰고온화두였다. UCC라는용어이외에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용어도저작권과함께사용되는것으로나타나는것은사용자제작콘텐츠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UCC의저작권문제가논문의제목에서많이사용된것은 UCC로인한저작권문제에기인한다. UCC는참여, 공유, 개방을철학으로하고웹 2.0, 집단지성, 롱테일 (long tail) 등을표방하며한국사회에화려하게등장하였다. 그러나초기에 UCC라고하여인터넷에올라온것은 UCC의탈을쓴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서 UCC는심각한저작권문제를불러왔다. 따라서인터넷의한현상으로서일반학문에서논의되었던것이저작권분야에서도상당히많이논의되고그결과로서논문으로서도작성되었다고할수있다. 소프트웨어내지프로그램이나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용어도저작권의보호대상인저작물로서논문의제목에비교적많이나타나고있다. 한국에서저작권에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 1990년대중후반시점에서는컴퓨 - 20 -
터프로그램은저작권에의하여보호된다는것이확립되었고어문저작물로보호된다는 TRIPs 협정도한국에서발효한시점이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은한국에서독자적인법률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보호되었고역분석과같은쟁점이존재하였으며, 무엇보다도일상생활에서복제됨으로써그어떤저작물보다피해가컸고이로인하여미국과통상분쟁의씨앗이되었던저작물이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이논문의제목으로많이사용된것은바로이러한사회적현상이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보호대상이외에인터넷이나도서관이라는용어도논문의제목에저작권과함께비교적많이사용되는용어로나타나는데, 인터넷이나도서관은장소내지공간의의미를가지고있는것들이다. 이것은인터넷이나도서관에서의저작물의이용 유통이나저작권침해등저작권이문제가많이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인터넷은저작권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일반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저작물을이용하고침해할수있는공간으로서, 일반국민들이과거그어떠한매체보다저작권내지저작물을흔히접하는공간이고, 따라서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문제가논문으로많이다루어졌다고할수있다. 도서관은저작권과함께사용되는것과관계없이논문제목에비교적많이포함된저작권용어라고할수있다. 도서관이논문에서많이다루어진것은대체로다음과같은세가지로분석할수있다. 첫째, 저작권법상저작권제한규정의하나로서도서관등에서의복제 ( 제31 조 ) 로인한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을표방하여 2000년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졌지만권리자, 도서관및이용자에게모두만족스럽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도서관을위한저작권제한규정에대한쟁점은여전히지금도진행형이라고할수있으므로앞으로도도서관과관련된논문은많이작성될것으로보인다. 둘째, 2000년대중반구글도서검색과관련된논란은도서관과관련된논의를증폭시키기에충분한사건이었다. 2016년 4월 18일미국연방대법원이 구글도서 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구글에의한저작권침해를부인하고공정이용을인정한제2연방항소법원의판결 2) 에대하여이루어진상고를허 2)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No. 13-4829-cv (2d Cir. Oct. 16, 2015). - 21 -
가하지않음으로써, 작가조합 (Authors Guild) 과구글간의 11년여간에걸친저작권분쟁에종지부를찍었지만, 구글과관련된도서관논의는논문을통하여계속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도서관이저작권관련논문의제목에많이나타나는원인중의하나로는법학에못지않게문헌정보학에서도서관과관련된저작권논의를많이한다는것을지목할수있다. 특히도서관이다른도서관에자료를요청하거나제공하는절차로서, 이용자의요청에따라소장하지않는자료를다른도서관으로부터획득하여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도서관상호대차 (interlibrary loan, ILL) 가저작권법상의도서관을위한저작권제한규정에의하여허용되는가, 허용되지않는경우허용되도록하기위하여저작권법이어떻게개정되어야하는가등이문헌정보학전공자들에의하여많이작성되었다고할수있다. 도서관상호대차는문헌정보학에서논의하는도서관서비스의중요한부분이고이러한서비스를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저작권을제한하여야하는데그통로가되는것이제31 조의저작권제한규정이기때문이다. (b) 저작권 + 보호 + 콘텐츠 게임 (3) 기능 (1), 소프트웨어 (1) 저작권 (546) 보호 (159) 콘텐츠 (24) 기능 (1) 방송 (2), 사용자 (2), 제작 (2), 교육, 서비스, 알고리즘, 암호, 영상, 유통, 이미지, 이용자,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암호 (3) 비디오, 콘텐츠 영상 (17) 논문, 비디오, 쇼핑몰, 알고리즘, 은닉, 이미지, 정보, 조사, 콘텐츠 위의표는첫째, 저작권및보호라는용어가함께가장많이사용된것은 콘텐츠와영상이라는용어라는것을나타내고, 둘째,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가장많이사용된용어가게임, 기능, 방송등이라는것을나타낸다는것을알 - 22 -
수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저작권과관련하여가장많이사용된용어는보호로서, 저작권보호가우리사회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고이런현상이논문으로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저작권및보호라는용어가함께가장많이사용된단어가콘텐츠및영상이라는것은콘텐츠와영상의저작권보호가가장많이논의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콘텐츠는저작물성을전제로하는저작물과포괄하는개념인정보와구별되는개념이지만, 디지털및인터넷을전제로하는저작물로서우리사회에서콘텐츠의저작권문제가가장많이논문으로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저작권보호및콘텐츠와함께사용된용어로는게임, 기능, 방송, 사용자, 제작, 교육, 서비스, 알고리즘, 암호, 영상, 유통, 이미지, 이용자, 정보, 제공등이있고이들에관한내용이논문으로작성된것임을알수있다. 위의예에서저작권, 보호,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의경우게임이나소프트웨어와관련된콘텐츠의저작권보호에관한논문도작성된것임을추측할수있다. 저작권및보호와콘텐츠다음으로많이사용된용어는영상으로서, 영상의저작권보호관련논문이많이작성되었음을알수있다. 영상은영상저작물에포함된영상까지포함하고, 영상저작물은영화또는영화저작물과도혼동되어사용되는개념이기도하다. 위의표에나타난통계에의하면영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가다른유형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보다논문으로많이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음악저작물등에대한논문이영상저작물보다적게작성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음악저작물에대해서는음악이라는용어가대체되어사용되기도하고, 스트리밍 P2P 파일교환등제목에서는나타나지않는방식으로음악저작물에대한논의가논문으로많이작성되었을것으로보인다. 위의표에의하면, 저작권, 보호, 영상과함께사용된용어로는암호, 논문, 비디오, 쇼핑몰, 알고리즘, 은닉, 이미지, 정보, 조사, 콘텐츠등이나타나고있다. 특히암호나알고리즘과관련하여서는영상저작물을보호하기위한암호화기법등공학적인측면에서논문으로많이작성된것으로보인다. - 23 -
(c) 저작권 + 침해 저작권 (546) 침해 (67) 인터넷 (8) 책 (6) 서비스 (4) 콘텐츠 (4) 표절 (4) 방송 (3) 소송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음악 (3) 제공 (3) 고의 (2) 공정이용 (2) 방지 (2) 보호 (2) 소프트웨어 (2) 손해배상 (2) 청소년 (2) 프로그램 (2) 서비스 (3) 제공 (3) 책 (2), 음악 고소, 복제, 신고, 연구, 음악,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서비스 (2), 인터넷 (2), 제공 (2), 음악 인터넷 (3), 제공 (3), 음악, 이미지 만화, 방지, 소유, 연구 UCC, 연구, 유통, 제작, 프로그램 고의 서비스, 인터넷, 제공 인터넷 (3) 음악 서비스 (3) 음악 소송 폰트 콘텐츠 청소년 권리, 분쟁해결, 사용자 청구,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보호 방송, 손해배상, 유통, 제작, 컴퓨터 논문제목에서저작권과함께사용된단어중에서보호다음으로많이사용된용어는침해이다. 위의표에의하면, 저작권및침해와관련하여많이사용된용어는인터넷,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콘텐츠, 표절, 방송, 소송, 음악, 고의, 공정이용, 방지, 보호,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청소년, 프로그램등의용어가다양하게사용되어, 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다양한내용의논문들이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인터넷,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콘텐츠등의용어가많이사용되고있는데, 이것은인터넷내지디지털환경과관련된저작권침 - 24 -
해와관련된논문이많이작성되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인터넷관련논문의주제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소, 복제, 음악등의주제가역시다양하게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인터넷이외의것으로는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수단으로서소송, 저작권침해책임을부인하는공정이용, 우리사회에서윤리문제로서많이논의되었던표절, 저작권을침해하는청소년에대한대책등이논문으로작성되었음을볼수있다. (d) 저작권 + 콘텐츠 저작권 (546) 콘텐츠 (48) 게임 (3) 기능, 소프트웨어 보호 (24) 사용자 (2) 제작 (2) 방송 (2), 교육, 서비스, 알고리즘, 암호, 영상, 유통, 이미지, 이용자, 정보, 제공 방송 (10) 보호 (2), UCC, 식별, 유통, 정보, 제작 제작 (4) 보호 (2) 사용자 (2) 방송, 영상 침해 (4) 만화, 방지, 소유 게임 (3) 기능, 소프트웨어 유통 (3) 방송, 보호, 학위논문 교육 (2) 보호 사용자 (2) 제작 (2) 보호 (2) 영상 (2) 보호, 암호, 연구, 제작 정보 (2) 방송, 보호, 식별 UCC 음악이용허락청소년 저작권과콘텐츠와함께사용된용어로는보호, 방송, 침해, 게임, 유통, 교육, UCC, 영상, 정보, 음악, 이용허락, 청소년등의용어가나타난다. 보호나 - 25 -
침해는앞서논의한것과중복되는것으로서, 역시콘텐츠및방송저작물의보 호에관한논문이가장많이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e) 저작권 + 방송 / 영상 저작권 (546) 방송 (28) 저작권 (546) 영상 (25) 콘텐츠 (10) 보호 (5) 프로그램 (5) UCC(3) 제작 (3) 침해 (3) 유통 (2) 고의배분영상저작물음악보호 (17) 광고 (2) 알고리즘 (2) 은닉 (2) 조사 (2) 콘텐츠 (2) 영화전송 보호 (2), UCC, 식별, 유통, 정보, 제작콘텐츠 (2), 프로그램 (2), 가치, 실질적유사성, 제작보호 (2), 제작 (2), UCC, 동영상, 실질적유사성, 유통, 침해동영상, 연구, 침해, 콘텐츠, 프로그램프로그램 (2), 보호, 유통, 침해, 콘텐츠 UCC, 유통, 제작, 프로그램제작, 침해, 콘텐츠, 프로그램암호 (3) 논문, 쇼핑몰, 알고리즘, 은닉, 이미지, 정보, 조사공정이용보호, 인증정보 (2), 보호, 제공도서관, 보호, 서비스, 자료보호, 암호, 제작 비디오, 콘텐츠 저작권과방송과함께사용된용어로는콘텐츠, 보호, 프로그램, UCC, 제작, 침해, 유통, 고의, 영상저작물, 음악등이나타난다. 또한영상이라는용어는보호, 광고, 알고리즘, 은닉, 조사, 콘텐츠, 영화, 전송등의용어와함께나타난다. 저작권법상 TV로방송된프로그램은영상저작물이지만, 영상저작물 - 26 -
이라는저작권법상용어보다 TV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방송저작물, 방송콘텐츠등의용어가더많이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들개념은실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서저작권법적측면에서는차이가없다. 콘텐츠와보호는앞서콘텐츠와보호부분에서논의한것과중복된다. 방송과함께사용된프로그램이라는용어는방송저작물이라는용어보다는방송프로그램또는 TV 프로그램등으로많이사용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방송이라는용어와함께 UCC, 제작, 프로그램등의용어가함께사용되는예들이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방송저작물내지방송프로그램을이용한 UCC 제작에의한저작권문제를다룬논문이작성되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또한영상이나방송이나보호가중요한지위를차지하고있는데, 영상저작물내지방송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가많이논의되었다고할수있다. (f) 저작권 + 인터넷 저작권 (546) 인터넷 (24) 침해 (8) 서비스 (4) 교사 (2) 보호 (2) 도서관소리바다침해행위표현 서비스 (3) 제공 (3) 음악 고소, 복제, 신고, 이용자 제공 (3) 침해 (3) 음악 음악 (2) 제공, 침해, 파일공유 저작권및인터넷과사용된용어로는침해, 서비스, 교사, 보호, 도서관, 소리바다, 침해행위, 표현등이논문의제목에함께사용되고있다. 역시인터넷과관련하여서는침해가가장문제되고있고, 침해와관련하여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관하여논문으로가장많이작성된것임을알수있다. 여기서의서비스는파일공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리바다서비스등인터넷상에 - 27 -
서저작물을이용 제공하는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서의서비스를포함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교사는공동불법행위에서의교사가아니라학생을가르치는교사를의미하는것으로서, 교사의교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침해문제를논의한것으로보인다. (g) 저작권 + 서비스 저작권 (546) 서비스 (22) 보호 (5) 인터넷 (4) 제공 (4) 침해 (4) 도서관 (3) 음악 (3) 보고서 (2) 정보 (2) 파일공유 (2) 문서수용집중관리제도 스트리밍, 음악, 콘텐츠 제공 (3), 침해 (3), 음악 (2), 파일공유 인터넷 (3) 침해 (3), 음악 게시판, 컴퓨터 인터넷 (3) 제공 (3) 음악 이미지 공정이용, 교육, 복제권, 영상, 자료, 전송, 정보, 조사 인터넷 (2) 제공, 침해, 파일공유 보호, 스트리밍, 연구, 제공 심의 교육, 기록, 도서관, 복제권, 전송 앞서상세히논의한바와같이서비스는대체로첫째, 파일공유서비스등인터넷이나일상생활에서저작물을유통시키는것과관련된서비스로서적법또는불법의가치를포함하지않는개념으로서의서비스와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서의서비스를의미한다. 저작권및서비스와함께사용된용어로서보호, 인터넷, 제공, 침해등 4가지는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및보호를논의한논문이상당히많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인터넷상에서의저 - 28 -
작권문제는저작권의보호뿐만아니라음악이나콘텐츠에대하여스트리밍이나파일공유등이논의되었다고할수있다. 저작권및서비스와함께사용된용어중에서도서관은추가적으로공정이용, 교육, 복제권, 영상, 자료, 전송, 정보등의용어등과함께사용되고있다. 이러한용어들은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면서저작권과관련하여사용되는것들이다. 곧도서관면책에있어서도서관또는다른도서관이용자를위한복제및전송,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도서관에의한저작물이용이나구글도서검색과관련된공정이용등을논의한것이라할수있다. (h) 저작권 + 저작물 저작권 (546) 저작물 (16) 보호 (8) 전송 (2) 정보 (2) 배분저작인격권저작자접근권집중관리제도학술 각하, 스캔, 시장, 업계, 유통, 장치, 전송, 정보도서관, 보호보호 저작권과저작물이라는용어가함께사용된것은그빈도가상대적으로낮다. 2개의용어가저작권법상가장기본적인용어로서매우광범위한의미를가지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저작권및저작물과함께사용된용어로는역시보호가가장많이나타나고있다. 또한저작인격권, 저작자, 집중관리제도등의용어와함께사용되고있다는것은저작권및저작물용어가포함된논문이저작권의기본적인원리를많이논의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29 -
(i) 저작권 + 음악 저작권 (546) 음악 (15) 보호 (4) 서비스 (3) 침해 (3) 서비스, 수집, 스트리밍, 식별, 업로드, 유통 인터넷 (2), 보호, 스트리밍, 제공, 침해, 파일공유서비스, 인터넷, 제공 인터넷 (2) 서비스 (2) 고의광고무용방송창작청소년콘텐츠 제공, 침해, 파일공유 저작권및음악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로는역시보호가많이나타나고있다. 저작권및음악, 그리고보호, 서비스, 침해, 인터넷등과함께사용된단어로나타나고있는스트리밍, 업로드, 유통, 침해, 파일공유, 서비스등은모두인터넷상에서음악이스트리밍이나파일공유등에의하여제공 유통되고이로인하여침해문제가발생하고있고이를논문으로많이작성했다고할수있다. (j) 저작권 + 도서관 저작권 (546) 도서관 (14) 서비스 (3) 전송 (3) 영상저작물 (2) 교사보호사이트수용이용자인터넷 공정이용, 교육, 복제권, 영상, 자료, 전송, 정보, 조사 교육, 복제, 복제권, 서비스, 저작물, 정보공연, 징수 - 30 -
저작권및도서관이라는용어와많이사용되는단어는서비스및전송인데, 서비스의경우원문제공서비스 (document delivery service), 정보서비스, 영상자료서비스와같이도서관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와관련된저작권문제를다룬것으로보인다. 전송의경우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관내및관외전송 ( 제31 조제2항및제3항 ) 의저작권문제를다룬것으로보인다. 서비스와전송이외에도다양한용어들이저작권및도서관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되고있는데, 이는도서관이행하고있는행위와여러주체등과관련된저작권문제를다룬것이라할수있다. (k) 저작권 + 프로그램 저작권 (546) 프로그램 (14) 보호 (2) 방송 (5) 제작 (2) UCC, 동영상컴퓨터 (3), 방송 (2), 실질적보호 (5) 유사성, 심의, 정보, 제작보호 (3) 컴퓨터 (5) 손해배상, 침해제작 (3) 방송 (2) 교육 (2) 방송, 손해배상, 유통, 제작, 침해 (2) 컴퓨터복제 실질적유사성, 제작보호, 유통, 침해심의, 정보보호, 유통, 침해 저작권과함께사용된프로그램이라는용어는컴퓨터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에있어서의프로그램을의미한다고할수있는데, 이것은이들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로서방송과컴퓨터가나타나고있는것에서알수있다. 또한컴퓨터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은논문에서모두보호에대하여많이다루어졌고, 방송에있어서는 UCC 관련문제, 그리고컴퓨터프로그램에있어서는침해의판단기준에관한실질적유사성에관하여논문에서다루어진것이라 - 31 -
할수있다. (l) 저작권 + UCC 보상 (4) 지정 (3) 저작권 (546) UCC(12) 방송 (3) 동영상, 침해, 콘텐츠, 프로그램 지정 (3) 보상 (3) 방송프로그램 보호 저작권과관련하여함께사용된용어인 UCC의빈도수는 2000년대초반 UCC가광풍을불러일으킨것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보상이나지정이라는용어가나타나는것은 UCC 제작에따른권리자보상문제와관련된학술회의발표및토론문에학술지에게재되어 DBpia 에서검색된것에기인한다. 4. 저작물등에따른분석 본연구는 DBpia 논문제목에서어떠한유형의저작물이나권리등이사용되었는지를별도로파악하고자하였는데, 이러한분류에따른용어의사용빈도수가상대적으로많지않지만다음과같은것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저작물유형에서보면, DPpia 의저작권논문제목에서사용된저작물을유형별로보면음악, 사진, 미술, 영상,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건축저작물순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저작물중에서음악저작물에관한저작권이논문으로가장많이이용되었다는것인데, 음악저작물에있어서침해판단방법이나표절등이논의된것으로보인다. 둘째, 광의의저작권유형에서보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및저작인접권의순서로나타나고,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개별적인측면에서보면,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사업자등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 32 -
셋째, 조약의측면에서보면, 역시한미 FTA 가한-EU FTA, 베른협약, WTO, TPP 등보다훨씬논문으로많이작성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FTA 중에서는한미 FTA 에대한협상이처음시작되었고, 한미 FTA 에포함된내용에는획기적인내용들이많이포함되어있었고, 우리사회에서차지하는한미관계의비중등이반영된결과인것으로보인다. 또한한미 FTA 당시 4대저작권쟁점중에서는 OSP 에대하여가장많이논문으로작성되고, 그다음이기술적보호조치가따르고있는데, 일시적복제도눈에띄고있다. 저작권존속기간연장은그림에서나타나고있지않다. 본연구는존속기간이라는용어를키워드로하여논문제목을검색하였는데, 논문에서존속기간이라는용어가아니라보호기간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넷째, 저작권제한과관련하여서는도서관에관한논문이압도적으로많고그다음이공정이용으로나타나고있다. 본연구는도서관이라는용어를저작권제한이라는범주로분류하였는데, DBpia 에있는저작권논문이도서관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고하여반드시저작권제한을논의한것은아니다. 예컨대저작권귀속과관련된도서관정책에관한논문은저작권제한에관한것은아니지만도서관과관련된제한으로분류되는식이다. 하지만위의수치는저작권제한에관한논문이저작권법학은물론이고문헌정보학분야에서도비교적많이작성된다는것을잘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도서관이외에는공정이용이있는데, 공정이용은저작권에대한전반적인제한을의미할수도있고현행저작권법제35 조의 3의공정이용을의미할수도있고, 또한포괄적인저작권제한규정인공정이용을우리법에도입하기전에도이에대하여많이논의되었는데, 공정이용에대한수치는이러한사실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저작권소송에서침해에대하여가장많이사용되는인용에관한논문은의외로적다는것을알수있다. 다섯째, 저작권논문제목에서언급된국가를보면미국이압도적이고, 그외에일본이나중국등이사용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미국이논문제목으로많이등장하고있다는것은미국법학이한국에상당히영향을미치고있고한미 FTA 도많은관련이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미국저작 - 33 -
권법과우리저작권법을비교하는논문이매우많이존재한다. 특히 Napster, Grokster 등미국판결들에대한논의도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것은이론법학보다는실무적인측면의법학이우리사회에서도수용되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 34 -
제 3 장저작권관련판례분석 Ⅰ. 서론 본연구가분석하고자판례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발간해왔던 한국저작권판례집 제1집부터제14집에실려있는판결문을대상으로하였다. 이판결들은 1962년부터 2014년까지약 50여년이상에걸쳐판시된판결들로서모두저작권을쟁점으로하는것들이다. 제1집에서제14집에실려있는판결 (1, 2, 3 심도하나의판결로취급 ) 의숫자는다음과같다.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 7집 36 33 40 44 47 49 33 8집 9집 10집 11집 12집 13집 14집 40 26 32 33 28 28 20 총 489개 분석대상이된제1집부터제14집까지의판결의숫자는총 489개이다. 489 개의판결중에는지방법원, 고등법원및대법원까지의판결이모두포함된경우도있으므로, 분석대상인실제판결의숫자는 489 개를초과하게된다. 489 개의판결은 1962년부터형사와민사판결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서판결문의형식이통일되어있지않다. 곧민사판결과형사판결의형식이다르며, 원고측의청구사항이사건마다다르며, 하급법원의판결과대법원의판결형식이매우다르며, 판결별로쟁점도매우다양하고여러가지가다루어지고있다. 또한저작권위원회의판결집에는헌법재판소결정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저작권위원회의판결집은전형적인비정형데이터라고할수있다. - 35 -
Ⅱ. 정형화작업 본연구는비정형데이터인판결집의판결을통하여쟁점이나승패등을분석하고 1962년이후의저작권관련판결이대상으로하였던쟁점을시계열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이를위하여각판결의제목과판결의내용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은항목으로판례의내용을분류하였다. 1. 주제 : 판결집의주제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2. 법원대법원 - 고등법원 지방법원 3. 심급 1심 항소심 상고심 4. 민 / 형사 5. 시기 6. 승패인용 vs. 기각 7. 쟁점에대한판단 이러한분류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판결주제 1 주제 2 주제 3 법원심급민 / 형시기승패쟁점판단 1집-2 제호저작물성만화또복이 저작물성대법원 3심민사 1976 기각부정 그러나이와같이정리된자료도예컨대정리된쟁점과같은경우는역시비정형데이터에해당하여다음과같은주제어에의하여보다명료하게정리함으로써, 특정시점에어떠한저작권쟁점이법원에서다투어졌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 36 -
대분류중분류세부분류 저작권기초 저작권 1. 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 2. 권리자 3. 저작물성 4. 저작물이용행위 5. 특수한저작물 6. 저작재산권 7. 저작인격권 8. 저작권의제한 9. 저작권의보호기간 10. 저작재산권의양도 11. 저작물이용허락 12. 저작권등록 1-1 저작물 1-2 데이터베이스 1-3 컴퓨터프로그램 1-4 폰트 ( 글자체, 서체 ) 1-5 응용미술저작물 ( 직물도안포함 ) 1-6 캐릭터 1-7 음반 1-8 기타 2-1 저작자 2-2 저작권자 2-3 음반제작자 2-4 실연자 2-5 기타 3-1 편집저작물 3-2 이차적저작물 3-3 폰트 3-4 기타 4-1 복제 4-2 공연 4-3 전송 4-4 기타 5-1 이차적저작물 5-2 편집저작물 5-3 업무상저작물 5-4 공동저작물 7-1 동일성유지권 7-2 기타 8-1 인용 8-2 공정이용 8-3 기타 - 37 -
대분류중분류세부분류 13.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저작권외인터넷관련위탁관리저작권침해및집행기타 14. 저작인접권 15. 영상저작물특례 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17. 기술적보호조치 18. 인터넷상이용행위 19. 저작권위탁관리업 20. 저작권침해 21. 저작인접권침해 22. 저작권의집행 23. 기타저작권법위반 24. 퍼블리시티권 25. 초상권 26. 명예훼손, 상표권등 14-1 보상청구권 14-2 기타 20-1 침해요건 20-2 실질적유사성 20-3 의거 20-4 표절 20-5 방조책임 20-6 동일성유지권침해 20-7 기타저작인격권침해 20-8 기타저작권침해 22-1 손해배상 22-2 고소 22-3 침해방지청구권 / 가처분신청 22-4 기타 이러한범주내지카테고리는저작권법의구조와내용을반영한것에바탕을두고있다. 곧첫째, 전반적으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부터시작하여집행까지, 그리고저작권논의영역내에있는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함께판례에서자주논의되고있는초상권, 명예훼손, 상표권등으로분류하였다. 둘째, 보호대상은대체로저작물, 특수한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음반등을포함시켰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저작물이고, 이를예시한것이저작권 - 38 -
법제4조제1항의저작물유형이고, 제5조이하의이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등은특수한저작물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들을별도의범주로하여포함시켰다. 그런데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에는저작물, 저작물성, 저작권에의한보호대상등과관련하여논의되는것으로서일반적인저작물이외에폰트, 컴퓨터프로그램, 응용미술저작물, 캐릭터등이판례에많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들을일반저작물외에별도로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에포함시켰다. 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에는음반이포함되어있는데, 음반자체는저작권법상보호대상자체라기보다음반제작자가실연행위를고정시킨매개체이다. 그러나판례에서비교적음반을많이다루고있어서편의상음반을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으로분류하였다. 셋째, 판례가다룬저작권주제로는저작물성이비교적많이포함되어있어서저작물성을별도의범주로분류하였다. 특히편집저작물, 이차적저작물, 폰트에대한저작물성을다루는판례가많기때문에저작물성이라는범주에서이들을별도로분류하였다. 넷째, 저작물이용행위는복제, 공연, 전송, 기타 4가지로분류하였다. 저작물이용행위는배타적권리에속하는행위를대상으로하는복제, 공연, 배포등을모두대상으로하는것이적합하다. 그러나이들을모두세부적으로분류하는것보다는, 저작물의가장많은이용행위인복제, 공연, 전송정도로분류하고나머지는기타로분류하더라도충분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저작인격권의범주에서는세부범주로서 3가지의저작인격권으로분류하지않고동일성유지권과기타 2가지로분류하였다. 이와같이분류한것은저작인격권과관련된판결들이동일성유지권을대상으로하는것이매우많은것에기초한것이다. 여섯째, 저작권의제한은인용, 공정이용, 기타 3가지로분류하였다. 저작권의제한을분류하는경우저작권법제23조이하에따른분류가적절할것이지만, 판례가다룬제한규정을고려한다면모든제한규정에따라분류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제한규정중에서판례가가장많이다루었다고할수있는인용에관한규정을별도로분류하였다. 공정이용은한국저 - 39 -
작권법에도입된기간이단기간이기때문에이에관한판례는존재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지만, 제한규정으로서공정이용이차지하는지위가크기때문에별도로분류하였다. 일곱째, 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침해요건, 실질적유사성, 의거, 표절, 방조책임, 동일성유지권침해, 기타저작인격권침해, 기타저작권침해등으로비교적상세하게분류하였다. 실질적유사성과의거는모두침해요건이지만, 객관적및주관적요건에대한법원의판단을들여다보고자하였다. 그리고표절의경우저작권침해로반드시연결되는것은아니지만, 표절이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로연결될수밖에없기때문에별도로분류하였다. 또한방조책임은공동불법행위에대한책임의하나이지만, 제3자에의한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주로방조책임이논하여지기때문에별도로분류하였다. 본연구는 500여개의저작권관련판결을대상으로저작권에관하여 26 개범주의주제 ( 쟁점 ) 로분류하여어떠한주제가판례로많이다루어졌는지, 그리고시기별로어떠한주제가많이판례로다루어졌는지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 500여개의판결이위의 26개범주에대하여논의한사항을정확히분류하고자하였다. 예컨대 음반제작과이용허락범위 (1) - 롯데리아편집음반 사건 에관한판결 3) 에대해서는권리자 ( 음반제작자, 위분류 2-3), 저작물성 ( 편집저작물 3-1), 특수한저작물 ( 편집저작물, 5-2), 저작물이용허락 (11) 등 4가지범주의주제를모두부여하였다. 따라서 1개의판결에대하여 4개범주의주제를부여하였으므로부여된범주의숫자는전체판결의숫자를초과할수있다. 곧판결에따라서는 1개의범주만을논의한것이있는가하면, 위의예에서볼수있다시피여러개의범주를논의한것도있다. 따라서일정한범주의주제가많이다루어졌다면그범주를논의한판결이많이이루어졌다고일반적으로평가할수는있지만, 범주의숫자와판결의숫자가일치하지는않는다. 본연구는 500여개의판결을분석하기위하여 26개의범주의주제와세 3) 대법원 2006.7.13. 판결, 2004다10756 채무부존재확인. - 40 -
부범주의주제에해당하는법률용어를정하고, 500여개의판결이어떠한범주를포함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따라서예컨대 1990년대에퍼블리시티권에관한판결들은퍼블리시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지만, 본연구는이들판결이퍼블리시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더라도퍼블리시티권범주에해당하는것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전체 본연구가대상으로하고있는판결에대하여전체 26개의범주로분류한결과는다음과같다. - 41 -
위의표에서볼수있다시피법원에의하여가장많이다루어진범주는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 저작권침해, 저작물성, 저작물이용행위, 특수한저작물, 저작권의집행, 저작물이용허락, 권리자, 저작인격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의순서이다. 본연구가보호대상에포함시킨세부범주인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 글자체, 서체 ), 응용미술저작물 ( 직물도안포함 ), 캐릭터, 음반, 기타등저작권분쟁에서저작권보호대상이분쟁의대상이되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고, 본연구에따른범주의분류인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압도적으로많이나올수밖에없다는것도당연한결과가된다. 4) 두번째로많이나타난항목은저작권침해인데, 저작권관련분쟁및소송의원인이되는것은저작권침해이므로저작권침해여부등이판결에서많이다루어지는것도지극히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저작권에의한어떠한보호대상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되기위한요건, 곧저작물성을충족하였는가, 또는어떠한대상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가여부는당사자들사이에매우중요한이해관계가있는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하여많은분쟁이발생할수밖에없고이에따라저작물성에관한판결도의외로많이이루어지게된다. 특히폰트, 편집저작물, 이차적저작물등에대한저작물성에관한판단이많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저작물이용행위를복제, 공연, 전송, 기타로분류하였는데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판단도많이이루어진것을볼수있다. 저작물이용행위는저작권침해행위로연결되는것으로서저작물이용행위에대하여판결이많이다룬것도정상적이라할수있다. 다만이들복제, 공연, 전송중에서어떠한저작물이용행위가많이다루어졌는지가관건이될것이다. 특수한저작물이판결에서비교적많이다루어지고있는데이는편집저작물이나이차적저작물등의저작물성이나권리범위등에대하여당사자간 4)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법원에의하여비교적많이다루어지고있고그결과가위의표에나타나고있는데, 추후연구에서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을보다상세히분류하여분석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 42 -
에분쟁이비교적많이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저작물이용허락도당사자간에분쟁이많이발생하는영역이라할수있다. 저작물이용허락이쟁점이되는것은보통저작권자및저작물을이용하는자간에이용에관한계약이체결되고체결된계약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 아무런권원없이저작물을이용함으로써저작권을침해하는것과는다소성질을달리한다. 따라서이용허락을받아저작물을이용함에도분쟁이많이발생한다는것은 계약 의체결에있어서당사자의의사가합치되지않고불명확하게체결되었거나이로인하여해석에있어서차이점이발생하기때문으로보인다. 본연구는권리자의범주에저작자,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기타로분류하여포함시켰다. 따라서권리자는저작권소송에서원고의지위를차지하는자로서이들에관한지위가소송에서많이다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저작인격권의경우동일성유지권을중심으로소송에서많이다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2. 세부범주 (1) 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 위의표는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에관한것이고, 이를다시분류한세부 - 43 -
범주가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고있다. 분쟁의대상이된것으로음반,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응용미술저작물등에대해서는많은분쟁이발생하였고폰트나데이터베이스도차지하는일정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위와같이세부범주로나눈목적중의하나는일반저작물이외에음반등이판결에서얼마나많이등장하는가를보고자함이었다. 이중에서음반이차지하는비중이의외로높다는것을알수있는데, 예컨대외국음반의보호나편집음반의제작과관련된저작권문제등음반과관련된소송이의외로많이존재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저작물의하나로서예시되어있지만 2009년까지독자적인법률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존재하고있어서상대적으로저작물중중요한지위를차지하는저작물이었다. 특히한국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의불법복제율등사회적으로도많은논란이되었던저작물이다. 컴퓨터프로그램과관련하여업무상저작물의요건, 컴퓨터프로그램의실질적유사성,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자등많은쟁점들이법원에의하여다루어졌다. 캐릭터의경우시각적인캐릭터와어문적인캐릭터의저작물성내지저작권에의한보호가능성이많이논의되는데, 역시캐릭터의저작물성, 캐릭터저작권에대한침해, 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 캐릭터를 3D로제작한경우의저작권침해문제등이판례로많이다루어진것으로보인다. 응용미술저작물과관련하여 1986 년개정전의우리저작권법은원칙적으로오로지미를나타내려고하는순수미술저작물만을보호하였을뿐이고응용미술작품은제외하였고, 1986 년개정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중에응용미술작품을포함시키고있었지만보호요건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었고디자인 ( 당시의장 ) 과의중첩적보호여부등도문제되었다. 이후 1996년대한방직사건에서대법원이 응용미술작품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의장법에의한보호로써충분하고예외적으로저작권법에의한보호가중첩적으로주어진다고보는것이의장법및저작권법의입법취지라할것이므로산업상의대량생산에의이용을목적으로하여창작되는모든응용미술작품이곧바로저작권법상의저작물로보호된다고할수는없고, 그중에서도그자체가하나의독립적인 - 44 -
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위에서말하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해당하여야만저작물로서보호된다 고함으로써 5) 자체가하나의독립적인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야한다 는요건을제시하게되었다. 이후 2000년저작권법개정에의하여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 하는것으로저작권법을개정함으로써 ( 제2조제11의 2 호 ), 저작권법에응용미술저작물의보호요건을규정하기에이르렀다. 이어일정한물품의디자인이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하여보호받는지여부, 곧응용미술저작물의보호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가법원에서많이다루어졌는데, 이러한현상이위의표에나타난다고할수있다. 일반저작물과기타에는어문저작물등많은저작물이포함될것으로보이는데, 다만예컨대소설이나시와같은어문저작물에대해서법원이반드시어문저작물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고는할수없으므로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이외의많은유형의저작물이포함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2) 권리자 저작자와저작권자로별도로분리하여권리자의세부범주로하였는데, 5) 대법원 1996.2.23. 선고 94 도 3266 판결. - 45 -
위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권리자의측면에서저작자및저작권자가대체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저작인접권측면에서는음반제작자가압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실연자가그뒤를따르고있다. 실연자가주로개인적인측면에서소송을제기하는주체라고한다면, 음반제작자는기업적인측면에서소송을제기하는것이므로분쟁을해결함에있어서실연자보다보다더공격적이라할수있다. 또한실연자는공연등에의하여보상을받음에반하여음반제작자는음반의판매에수익을기대하게되므로음반의불법복제에대하여민감한이해관계를가지게되므로소송에서보다공격적인성향을띄게되는것으로보인다. (3) 저작물성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저작물성에관한분쟁이매우많이존재하고결과적으로이에대한법원의판단도많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저작물성이라는개념은저작권법에규정되어있는법적용어는아니고법원에의하여많이사용되는것으로서, 어떠한대상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지, 곧저작권에의한보호요건 (copyrightability) 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저작권에의하여보호받기위해서는저작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대상 (subject matter) 에해당하고창작성내지독창성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이러한요건은일반저작물은물론이고편집저작물이나이차적저작물에대해서도그대 - 46 -
로적용된다. 일반저작물은물론이고편집저작물, 이차적저작물, 폰트등에대한저작물성을심리한판결이많이존재한다는것은우리사회에서일정한대상이저작물에해당하는지, 곧일정한대상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지, 그리고창작성의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가확립되지않았고따라서이에대한분쟁과소송이이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4) 저작물이용행위 저작물이용행위와관련된쟁점에서는복제가압도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복제행위가저작물의가장기본적인이용행위이고이로인하여저작권침해등저작권문제가가장많이발생할수밖에없고이것이판결에서도그대로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전송이저작권법이 2000년개정에의하여저작자에게인정되고 2004년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인정된권리이므로다른종류의배타적권리보다역사가단기간임에도불구하고공연못지않게분쟁의대상이되었다고할수있다. 복제의개념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적용되는개념이므로복제의빈도가높다는것은인터넷상에서의복제도증가했다는것을의미하고, 이에부수하여인터넷상이루어지는전송과관련된분쟁도증가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인터넷상에서의저작물이용행위가복제및전송에맞추어져있으므로이에대한분쟁이나법원의판단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위의표에서기타는 - 47 -
복제, 전송, 공연을제외한저작물이용행위인데, 한국에서는인터넷상에서의저작물이용행위와관련하여전시권과공연권이의외로많이소송에서또는권리로서많이활용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전시권은사진 미술 건축저작물에대해서만적용되고전시는일반공중을대상으로그대상을시각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인터넷상에서예컨대사진을웹상에게시하였을경우복제및전송뿐만아니라전시가되기에충분하다. 또한공연은실연등의방법으로일반공중을대상으로저작물을공개하는것이므로예컨대음악을웹에게재하여웹에접속하면스트리밍방식으로음악이재생되는경우공연에해당할가능성이충분하다. 따라서앞으로인터넷상에서의저작물이용행위로서전시나공연이분쟁이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5) 특수한저작물 특수한저작물 편집저작물 21 이차적저작물 20 공동저작물 8 업무상저작물 2 기타저작물 1 본연구는일반저작물이외의저작물을특수한저작물로분류하고이에이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동저작물을포함시켰다. 편집저작물과이차적저작물이판례에서비교적많이다루어진것임을알수있다. 업무상저작물이편집저작물이나이차적저작물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2006년저작권법전면개정에의하여 단체명의저작물 이라는용어에서 업무상저작물 로용어가변경된것에비롯된것으로보인다. - 48 -
(6)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28 기타 1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등저작인격권중에서가장많이판례 에서다루어진것은동일성유지권이다. 따라서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 핵심적인지위를차지한다는것이판례에서도나타난다고할수있다. (7) 저작권의침해 저작권침해 실질적유사성 45 기타저작권침해 32 침해요건 25 동일성유지권침해 24 의거 11 방조책임 9 표절 8-6 기타저작인격권침해 4 위의표에의하면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저작권침해의객관적요건인실질적유사성이가장많이다루어지고주관적요건도다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이것은실질적유사성과의거라는용어에기초하여검색한것이므로, 침해요건까지더한다면저작권침해요건을논의한판결들이꽤많다는것을알수있다. - 49 -
3. 시계열분석 (1) 저작권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 연도 횟수 연도 횟수 연도 횟수 연도 횟수 1962 5 1988 5 1998 14 2008 3 1964 2 1989 6 1999 7 2009 5 1969 1 1990 9 2000 10 2010 6 1975 1 1991 3 2001 10 2011 1 1976 2 1992 3 2002 7 2012 1 1978 1 1993 2 2003 9 2013 6 1979 1 1994 14 2004 10 2014 2 1984 1 1995 9 2005 14 1986 2 1996 12 2006 14 1987 3 1997 17 2007 8 위의도표는본연구가분류한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들이해당연도에서법원에의하여다루어진빈도, 곧보호대상에대한논의가 1994년부터 2006 년까지비교적많이다루어졌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이시기는 1986 년한미통상협상에의하여저작권법을비롯한한국의지적재산권법이대폭개정된이후의시기이고, 한국이 1996년베른협약에가입한시기이고, 1994년우루과이 - 50 -
라운드협상에따라타결된 WTO 협정이 1995년발효된시기이고, 1990년대중반인터넷이상업화되어광범위하게사용되기시작한시기이고, 1998년 WIPO 인터넷조약인 WCT 및 WPPT가체결되어한국이 2004년 WCT에가입한시기이며 (WPPT 는 2008년가입 ), 2006년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이시작되던시기에해당한다. 지적재산권내지저작권이라는것이일반인들에의하여회자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중반한미통상협상에의한것이고, 1994 년은이제저작권이한국에서본격적으로궤도에오르기시작한시점에해당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 1990년대초반부터 2000년대중반은한국에서지적재산권및저작권에대한관심및논의가시작되고본격적으로이에대한문제가발생하는시기라할수있다. 그렇다면대체로이러한시기에어떠한대상이저작권법상보호되는가여부는이시기에제기될수있는가장기본적인문제에해당하는것이고, 이시기에이러한분쟁이많이발생하고판결도비교적많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2) 권리자 - 51 -
(3) 저작물성 (4) 저작물이용행위 (5) 특수한저작물 - 52 -
(6) 저작인격권 (7) 저작권제한 (8) 저작재산권의양도 - 53 -
(9) 저작물이용허락 (10) 저작권등록 (11)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 54 -
(12) 저작인접권 (13) 영상저작물특례 (1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55 -
한국의저작권법제 ( 저작권법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에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관한입법이처음이루어진것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2년 (2003.7.1. 시행 ) 6) 과저작권법은 2003년 (2003.7.1. 시행 ) 이었다. 7) OSP 의책임과관련된첫사건은 1999년의칵테일사건으로알려진하급심판결 8) 로서 OSP 입법이이루어지기전에판결이이루어진것이다. 2003년에는소리바다 1심판결이나오기시작하면서 OSP 의방조책임이인정되던시기였다. 곧비록 P2P 파일교환에관한것이지만소리바다로부터 OSP 책임에관한문제가한창두드러지기시작하였고소리바다판결이처음나온시점이 2003년이다. 2000년대중반항소심과대법원을거쳐 OSP 의방조책임이인정되면서 OSP 의책임여부는대략일단락되었다고할수있다. P2P 파일교환에의한저작권침해책임이어느정도일단락된이후에는검색엔진으로서의 OSP 의책임이나 2009년경부터웹하드운영자로서의 OSP 책임이논의되어판결이나온시기였다. OSP 와관련된판결의숫자가많지않아표본으로분석하기에는적절하지않을수있으나, 위의도표에나타난 OSP 관련판결들을보면대략이러한설명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6) 제 34 조의 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프로그램저작권자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프로그램이정당한권원없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복제 전송됨으로써권리가침해되는경우에그권리자임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당해프로그램의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다... 7) 제 77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이나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이장에서 " 저작물등 " 이라한다 ) 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 8)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8 가합 111554 판결. - 56 -
(15) 기술적보호조치 (16) 인터넷상이용행위 (17) 저작권침해 - 57 -
(18) 저작권의집행 (19) 퍼블리시티권및초상권 - 58 -
퍼블리시티권에대한분쟁은대략초상권에관한분쟁과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므로양자를동일한시점에서평가하는것이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이한국사회에서논의되기시작한것은의외로비교적이른시점이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이름으로한국사회에서본격적으로논의된것은 2000년대정도인것으로보인다. 판결문에서퍼블리시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더라도어떠한개인의이름이나초상을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과관련하여일찍이분쟁이발생하기시작하였고, 이러한분쟁은실질적으로퍼블리시티권에관한판결이라고할수있다. 퍼블리시티권과관련된판결이계속나오고있는것은이를보호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없는것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퍼블리시티권에관한입법이이루어지거나보호요건이나보호기간등에대한상급심판결이기다려지는것은바로여기에기인한다. 초기에퍼블리시티권과초상권이판결에서함께논의되거나원고측이손해배상의근거로서양자를모두원용한것은퍼블리시티권에대한정체성이확립되지않았던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곧퍼블리시티권에관한초창기판결들은양자를함께언급하면서양자의차이점을부각시키지않음에반하여, 2000년대이후, 특히최근의판결들은퍼블리시티권의의미및성격을확실히부각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20) 명예훼손, 상표등 - 59 -
제 4 장네이버지식인분석 Ⅰ. 방법론 본연구는일반인들이저작권에관하여어떠한논의를하고있는지분석하기위하여 SNS 등에대한소셜메트릭스외에네이버 (Naver) 지식인을통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자료수집은 2차례에걸쳐이루어졌는데, 1차자료수집은지식인에서 저작권 을검색용어라사용하여결과로나타난질문내용에관한것인데, 수집량은총 1,000건이다. 1,000건은네이버지식인에의하여검색되는수치의한계로인한것인데, 2016년 8월 24일자를기준으로 1,000개의저작권관련질문의기산점은 2014.3.10부터이다. 2차자료수집은한국저작권위원회가네이버지식인에올라온질문에대하여대답한내용을수집한것이다. 수집량은 2,270 건 9) 으로서 2012년 2월 8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이다. 2 회에걸쳐수집한 1,000 건과 2,270 건의데이터중에서중복되는데이터 를제외하면 3,089 건이된다. 3,089 건의데이터에대하여제목, 날짜, 질문내용 9) 저작권위원회의답변은지식인의 마이지식 으로분류된것으로서, 위원회가답변한것은모두나타난다. 따라서 2,270 건이라는것은위원회가 2012 년 2 월 8 일부터 2016 년 6 월 21 일까지지식인에의한질문에답변한총숫자를의미한다. - 60 -
의항목을수집하여 Database(MySQL) 에다음과같이저장하여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한데이터는비정형데이터로서저작권과관련된전문적지식을내포한자료이다. 따라서본연구는자료에서사용된저작권관련전문용어를추출하기위하여전문용어사전을구축하고 ( 본장 Ⅱ에서서술 ), 사전에등록된용어를기초로자료에나타난용어 ( 키워드 ) 를추출하였다. 또한본연구는모든데이터를년도와월별로그룹화하여매월 30% 이상언급되는키워드를조사했다. Ⅱ. 전문용어사전 네이버지식인에서의저작권관련버즈를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는 저작권관련용어 를정하여이를 시소러스 (thesaurus) 로사용하고자하였다. 시소러스는정보검색을위해컴퓨터에기억된용어사전내지용어의사용법과용어들사이의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어휘도구라할수있다. 네이버지식인에적용된본연구의시소러스는 (i) 저작권법상의저작권용어, (ii) 저작권법에존재하지않는저작권관련전문용어, (iii) 일반인사용저작권관련용어로분류되어설정되어있다. 저작권법상의저작권용어는대략 400여 - 61 -
개이고, 저작권법에존재하지않는저작권전문용어와일반인사용저작권용 어는각각 100 여개정도로서, 총 600 여개의용어로구성되어있다. 1. 저작권법상의저작권용어 가정, 가치, 각본, 각색, 감독, 감정, 개인식별정보, 개인적이용, 개인적인목적, 개작, 개조, 개축, 갱신, 거래제공, 건축물, 건축저작물, 검정, 경고, 게시, 게시판, 게시판서비스, 게재, 경비보조, 계속적간행물, 계속적저작물, 계정, 계정해지, 계정정지, 계정정지명령, 계좌, 고소, 고시, 고안, 고의, 고정, 공개상영, 공공저작물, 공동데이터베이스, 공동저작물, 공소, 공연, 공연권, 공익, 공정한관행, 공정이용, 공중, 공중송신, 공중송신권, 공지, 공탁, 공표, 공표권, 공표된도서, 공표된저작물, 공표시기, 과실, 과실의추정, 과징금처분, 과태료, 관중, 광고, 교과용도서, 교육,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지원기관, 국세체납처분, 권고, 권리, 권리관리정보, 권리자, 권리주장자, 권리행사, 권한, 규약, 근무규칙, 기능, 기록, 기록물관리기관, 기사, 기술적,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정보, 기술조치, 기증 노력, 녹음, 녹화, 녹화기기, 논설, 능력 담보, 대가, 대리인, 대여, 대여권, 대표자, 대항,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데이터통신규약, 도서, 도서관, 도서등, 도형저작물, 도화, 동봉, 동시중계방송, 동일성, 동일성유지권, 등록, 등록공보, 등록저작물, 디지털형태,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라벨, 라벨위조 멸실, 명령, 명시, 명예, 명예회복, 모니터링, 목적, 몰수, 무력화, 무명저작물, 무언극, 무용, 문서, 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 미술저작물 반대급부, 반복적침해자, 발행, 발행일, 방송, 방송사업자, 방송신호, 방송전, 방지, 방해, 배분, 배타적발행권, 배포, 배포권, 배포자, 번역, 번역물, 범위, 법인, 법정손해배상, 법정허락, 법집행, 변질, 변형, 변환, 보관, 보도, 보상, 보상권리자, 보상금, 보상금수령단체, 보수, 보존, 보존기간, 보호, 보호기간, 보호원, 복사, 복사기기, 복제, 복제 전송자, 복제권, 복제물, 복제방지조치, 복호화, 부분, 부수, 부착, 부품, 분배, 분쟁, 분쟁조정, 불명, 불법복제물, 비밀유지명령, 비영리성, 비평 사망, 사실의전달, 사용료, 사용자, 사적복제, 사적이용, 사진저작물, 삭제, 삭제명령, 상당한, 상속, 상습, 상업용음반, 상업적, 상업적목적, 상영, 상호주의, 생존, 서류열람, 서면, 서비스, 서비스이용자, 설계도, 설계도서, 설비, 설정, 설정행 - 62 -
위, 성명, 성명표시권, 소멸, 소명, 소설, 소송, 소송기록, 소송당사자, 소유, 소재, 소지, 손해, 손해배상, 손해액, 손해배상청구권, 송신, 수단, 수령인, 수령인의지정, 수수료, 수신, 수신자, 수업, 수업과정, 수업목적, 수용, 수입, 수정, 수집, 수치인, 승인, 시각장애인, 시사보도, 시장,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청, 시험, 시험문제, 식별, 신고, 신호, 실명, 실연, 실연자, 실제손해액, 실질적유사성, 심의, 심의위원회 알고리즘, 알선, 암호, 암호화된방송신호, 압류, 양도, 양벌규정, 어문저작물, 언어, 업계, 업무상저작물, 업, 업무, 연결, 연구, 연극, 연극저작물, 연출자, 열람, 영리, 영리목적, 영리성, 영상저작물, 영상제작, 영상제작자, 영상화, 영업비밀, 영업의폐쇄명령, 영화상영관, 온라인자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외국인, 외국인의저작물, 요구, 원리, 원본, 우회, 운영자, 원시코드, 원저작물, 위반, 위원장, 위원회, 위조, 위탁, 위탁수수료, 위탁자, 유지 보수, 유통, 은닉, 음반, 음반제작자, 음성, 음악저작물, 음향, 응용미술저작물, 의견제출, 이명, 이명저작물, 이용편의, 이용계약, 이용권한, 이용방법, 이용의목적, 이용의성격, 이용자, 이용자의요구, 이용조건, 이용질서, 이용환경조성, 이용허락, 이익, 이전,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행, 인격적이익의보호, 인도, 인쇄, 인쇄자, 인용, 인증, 인증기관, 일부분, 일시적녹음 녹화, 일시적복제, 일신전속성, 임시저장, 임치, 입장료, 입학시험,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저장, 자료, 자막, 자유이용, 자체보존, 잠재적인시장, 잠재적, 장소, 장치, 재개, 재개예정일, 재개요구, 재생, 재판상, 재판절차, 저작, 저작권, 저작권관련단체, 저작권정보제공, 저작권정책, 저작권침해수사및단속사무, 침해실태조사, 침해실태통계,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등록부, 저작권법, 저작권산업,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무,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저작권자, 저작권정보센터,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자,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 저작자,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자, 저장, 적법, 전달, 전송, 전송중단, 전시, 전시권, 전자적, 절판, 점자, 접근, 정당한, 정당한이용자, 정당, 정보, 정보검색도구,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수집, 정보제공, 정보제공명령, 정보제공청구, 정보처리, 정보통신망, 정산, 정지명령, 정지 예방정지처분, 정치적연설, 정황, 제거, 제공, 제작, 제조, 제한, 제호, 조각, 조사, 조약, 조정, 조정부, 조정부장, 조정비용, 조정의성립, 조정의신청, 조치, 존속, 존속기간, 종업원, 주소, 주요부품, 중단, 중단요구, 중재절차, 증축, 지급, 지도, 지분, 지정, 지휘자, 질권, 질권자, 징수, 징역 창작, 창작물, 책임, 책임제한, 책자, 처분, 첨부, 청구, 청각장애인, 청문, 청약, 청중, 청취, 초상화, 출처, 출판권, 출판권자, 취소, 침해, 침해죄, 침해자, 침해행위 - 63 -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통보, 통상의보수, 통상적인이용방법, 통상적인이용, 통제, 통지,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례, 특약 판매, 판매용, 판촉, 편곡, 편집물, 편집저작물, 폐기, 폐기청구권, 포기, 포장, 표지, 표현, 프로그램, 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필요한범위, 필요한조치, 학교교육목적, 학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정, 합리적, 합법, 합의, 해법, 행사, 허가, 허락, 현재시장, 현재가치, 현행화, 협의, 형태, 호환, 홍보, 화해, 회화, 획득, 후속이용자, 훼손 2. 저작권법에존재하지않는저작권관련전문용어 간접침해, 강제허락, 결합저작물, 계속출판의무, 고아저작물, 공개낭독권, 공공대출권, 공동불법행위, 공정이용, 공중전달권, 공중이용제공권, 관내전송, 관외전송, 교사, 권리소진, 구제수단, 구조 순서 조직이론, 권리통제, 글자체, 글자체파일, 기능적저작물 내국인대우, 내국민대우, 노래방 단독저작물, 단순도관, 독창성, 대작, 디지털화권 램 (RAM) 복제물, 리버스엔지니어링, 링크 매절, 매절계약, 모니터링, 목적코드, 무단이용, 무방식주의, 민사적구제 반의사불벌죄, 방식주의, 방조, 방조범, 방조죄, 방조책임, 변형적이용, 복제통제, 분리가능성, 분리원칙, 분쟁, 분쟁해결, 분리가능성이론, 비친고죄, 비보호저작물 3단계테스트, 삼진아웃, 상품화권, 소극적필터링, 소급보호, 속지주의, 수신의동시성, 수신의이시성, 스트리밍, 실명저작물 아이디어, 악의, 양적상당성, 연속여과이론, 영화도촬, 영화화권, 예비행위, 외관이론, 원시코드, 웹캐스팅, 웹하드등록제, 웹스토리지, 위자료, 유인이론, 이분법, 일시적저장, 인라인링크, 입증 저작권제한, 저작물성, 적극적필터링, 전자도서관, 전재, 전체적인관련과미관, 종속성, 접근권, 접근통제, 주관적요건 ( 의건 ), 직접침해, 집중관리제도 창작성, 최소보호의원칙, 최초판매원칙, 최혜국대우, 추급권, 친고죄 - 64 -
캐릭터, 콘텐츠, 콘텐츠산업 퍼블리시티권, 표현, 필수장면의원칙, 필터링 협의의공동불법행위, 형사적구제, 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회복저작물 3. 일반인사용저작권관련용어 이용행위 : 공유, 다운 ( 로드, 로딩 ), 도용, 리메이크, 링크, 무단, 베끼기, 스샷, 스캔, 스크랩, 업로드, 촬영, 캡처, 파일공유, 펌 ( 퍼옴, 펌글 ), 포스트 ( 포스팅 ), 표절, 폰트 ( 폰트파일, 서체파일, 글자파일, 글꼴 ) 이용대상 : 게임, 그림, ( 동 ) 영상, 리포트 (= 보고서 ), ( 방송 ) 프로 ( 그램 ), 비디오, 만화, 사진, 소설, 소프트웨어, 신문기사, 앱 (app, 어플, 애플리케이션 ), 영화, 일러스트, 음악 ( 노래, 노래가사, 악보 )(= 음원 ), 이미지, 책 ( 도서 ), 캐릭터, 콘텐츠, 텍스트, 파일, 파워포인트 ( 피피티, ppt), 포스터, 프로그램, 플래시, ( 학위 ) 논문, 회화, UCC, 장소 ( 매체 ): 냅스터, 벅스, 벅스뮤직, 블로그, 사이트, 소리바다, 쇼핑몰, 오픈마켓, 웹하드, 유튜브 (youtube), 인터넷, 카페 ( 까페 ), 토렌트, 페이스북, 핸드폰, P2P 법률적용어 : 각하 ( 제도 ), 경고문, 경미한위반, 고소 ( 형사고소, 고발 ), 고소인, 고소장, ( 고소 ) 취하, 기소유예, 내용증명, ( 민사상 )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소년범, (5천만원이하 ) 벌금형, (5년이하 ) 징역, 상습, 영리 ( 활동 )(= 상업 ), 저작권위반,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전과자, 처벌, 청소년, 초범, 출석요구서, 합의 ( 금 ), 합의금장사 주체 :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법원, 반복침해자, 헤비업로더 본연구는이러한용어를구축하는데두가지원칙을적용하였다. 첫째, 소프트웨어가제대로검색할수있도록저작권용어를 단어 에기초하여구축하고자하였다. 예컨대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저제103조의 3) 와같이용어는전문가들도그대로사용하지않을정도이고, 이를전문용어로하여네이버등을검색하면키워드로전혀검색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위의용어는복제 전송자, 정보, 제공, 청구, 정보제공청구정도로분류하여포함시켰다. - 65 -
둘째, 위의용어사전은 1 저작권법상의용어외에 2 저작권법에존재하지않는저작권관련전문용어와 3 일반인사용저작권관련용어도포함시켰다. 아이디어와표현의분리원칙 (idea/expression dichotomy) 이나 RAM 복제물과같이저작권법상에는나타나지않지만저작권을논의할때사용되는용어들이많이존재한다. 이러한용어들은일반국민보다는저작권전문가가사용하는용어이지만, 지식인에서도사용될수있는용어이므로저작권용어사전에포함시켰다. 논문을작성하는저작권전문가도저작권법상의용어를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는경우가있는데, 네이버지식인을이용하는일반국민들은저작권전문용어를정확히알고있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곧일반국민들은저작권전문용어보다는일상적인용어를사용하여질문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일반국민들은저작권전문용어를몰라서라기보다는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저작물이용행위를표현하는단어를그대로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컨대위의사전에나타나고있는다운로드, 로딩, 리메이크, 베끼기, 스캔, 업로드, 퍼옴등은모두복제와관련되는용어이다. 그러나이러한행위들은저작권법에존재하지않으면서도일반인들이인터넷상에서일상적으로행하는저작물이용행위이고일반인들은바로이러한용어를사용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네이버지식인을검색하기위하여저작권법이사용하지않는용어도포함시켰다. Ⅲ. 검색결과 1. 전체검색키워드 본연구는저작권관련전문용어사전을이용하여지식인의자료에서용어 ( 키워드 ) 를추출하였다. 용어사전에나타난모든데이터를분석하는것은의미가미약하므로본연구는모든데이터를년도와월별로그룹화하여매월 30% 이상언급되는키워드를조사하였고, 키워드로나타난용어의빈도수는 - 66 -
다음과같다. 키워드검색결과에의하면, 블로그, 침해, 저작권법, 사진, 인터넷, 사이트, 다운, 음악, 영상, 제작등이빈도수상위를차지하고있다. 1위에서 100 위권까지는물론이고그이외의키워드도각기표현이달리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대체로저작권침해나저작물이용을위한매체, 경로내지장소, 저작물이용행위, 이용되는저작물, 저작권집행, 저작권법규정과관계되는것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지식인에서검색되는용어들을 1 저작물이이용되거나저작권이침해되는매체 경로 장소, 2 침해, 3 저작물이용행위, 4 이용대상저작물, 5 저작권법적쟁점, 6 집행등으로분류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1. 저작권 1857 26. 캐릭터 191 51. 소송 97 76. 교육 52 2. 블로그 645 27. 목적 191 52. 보호 94 77. 창작물 52 3. 침해 575 28. 공유 164 53. 법인 91 78. 제공 49 4. 저작권법 506 29. 신고 164 54. 복사 82 79. 녹음 48 5. 사진 496 30. 고서 160 55. 번역 81 80. 쇼핑몰 47 6. 인터넷 358 31. 게임 155 56. 포스팅 80 81. 합법 47 7. 사이트 347 32. 만화 153 57. 정보 80 82. 장사 47 8. 다운 340 33. 지도 152 58. 페이스북 75 83. 행사 46 9. 음악 331 34. 업로드 151 59. 로드 75 84. 저장 46 10. 영상 293 35. 자료 149 60. 저작권등록 75 85. 인쇄 45 11. 제작 290 36. 배포 138 61. 도용 74 86. 소유 45 12. 영화 285 37. 처벌 137 62. 인용 72 87. 변형 45 13. 노래 275 38. 방송 135 63. 홍보 68 88. UCC 43 14. 동영상 267 39. 저작권자 133 64. 일러스트 68 89. 청구 43 15. 위반 266 40. 저작권위반 131 65. 합의금 67 90. 조사 42 16. 허락 266 41. 음원 123 66. 각하 64 91. 주소 41 17. 상업적 246 42. 게시 116 67. 폰트 64 92. 허가 39 18. 이미지 242 43. 무단 115 68. 수정 62 93. 토렌트 39 19. 출처 240 44. 영리 109 69. 첨부 61 94. 컴퓨터 39 20. 그림 232 45. 삭제 109 70. 권리 60 95. 게시판 38 21. 소설 221 46. 링크 108 71. 촬영 59 96. 명시 37 22. 등록 221 47. 기사 106 72. 요구 57 97. P2P 36 23. 판매 210 48. 광고 102 73. 합의 56 98. 악보 35 24. 유튜브 209 49. 저작물 100 74. 저작자 56 99. 기소유예 35 25. 카페 201 50. 프로그램 97 75. 창작 56 100. 가정 35-67 -
(1) 매체 경로 장소매체 경로 장소는저작물이이용되거나, 저작권이침해되는매체, 경로, 장소를의미한다. 이러한매체등에는블로그,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토렌트, P2P, 게시판, 가정, 유튜브, 쇼핑몰등이지식인에서사용된것을볼수있다. 이중에서블로그는매체등의개념에서 1위에해당할뿐만아니라지식인에서사용된전체사용빈도에있어서도 1위를차지하고있다. 블로그이외에는인터넷과사이트가많이사용되었고, 페이스북, 토렌트, P2P, 가정등의순서로사용되었다. 전체순위 매체 빈도수 2 블로그 645 6 인터넷 358 7 사이트 347 24 유튜브 209 42 게시판 116 58 페이스북 75 80 쇼핑몰 47 93 토렌트 39 97 P2P 36 100 가정 35 1 블로그일반인이글, 이미지, 동영상등저작물을올리기용이한인터넷매체는블로그와카페이다. 그런데카페가친목이나커뮤니티적인성향이강하다고한다면, 블로그는개인적인성향이강한매체라할수있다. 따라서블로그는운영자개인의취향이나성격에따라다양한표현을할수있는매체내지수단으로활용될수있고, 저작물이게재되는것이일반적이다. 블로그가저작권과관련하여가장많은빈도로검색되었다는것은일반국민들이블로그를매우많이이용하고있고, 블로그를이용하는과정에서저 - 68 -
작권문제에노출될수밖에없고, 이러한저작권문제를지식인을통하여질문한것이라고할수있다. 예컨대인터넷에올라온아무글이나사진, 동영상을스크랩해서제블로그에올리면저작권에위배..., 블로그를하는데영어교재에있는내용을블로그에옮기기도하고변형하기도하여업로드하려고하는데그렇게되면저작권침해인가요?, 제가구입한앨범을사진으로찍어서블로그에올리는것이저작권에위배되는행위인가요?, 블로그를영화캡쳐하고편집을하고리뷰를올리는포스트들을많이했습니다근데몇개가저작권침해라고나와서..., 닌텐도에관한블로그를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에닌텐도공식사이트에올라온사진한장을올리려고하는데요출처를밝히면저작권법에위배되지않나요?, 블로그를시작하려고하는데요. 블로그에게임, 영화, 음악정도를주로... 게임을추천하는글을포스팅해도되지만유료게임일경우배포하는것은저작권에... 등블로그를운영하는과정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것에대한문제점을질문하는것이대부분이다. 그만큼일반인터넷이용자들이블로그를많이사용하고있고,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밖에없는관계에서부딪히는저작권문제를질문한것이라할수있다. 2 인터넷및사이트블로그만큼은되지않지만인터넷과사이트도지식인에서상당히많이사용되었다. 블로그가일반국민이많이사용하고이로인하여자신이직접부딪히는저작권문제를지식인에서논의하는것이라고한다면, 인터넷이나사이트는주로자신이직접운영하거나관계되지않는장소로서사용하고이러한장소에서관련된저작권문제를논의하는것이라할수있다. 예컨대어떠한사이트에서음악을다운로드받는것이저작권침해가되는가라는식이다. 사이트가저작물을게재하거나다운로드받는보다구체적인장소내지매체라고한다면, 인터넷은사이트보다훨씬넓은개념이다. 따라서사이트는저작물을게재하거나다운로드받는다는식으로주로사용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하여저작물을인터넷에게재하거나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는다는식으로이야기하는경우도있으나, 저작권과관계없이인터넷상에서의검색을이야기 - 69 -
하면서저작권을이야기하는경우도많이존재한다. 3 유튜브, 페이스북, 토렌트및 P2P 유튜브는지식인에서장소적개념으로서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다음으로많이사용되는용어이다. 위의표에서볼수있다시피유튜브관련질문은페이스북, 토렌트, P2P보다훨씬많다. 이것은유튜브에있어서도다른매체에서와마찬가지로저작권이문제될수밖에없고저작권문제에대하여지식인에서질문하거나답변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런데블로그는한국의인터넷이용자들이즐겨사용하는매체이고, 사이트나인터넷은일반적인명칭이기때문에, 지식인에서많이사용되었다고설명할수있는데, 유튜브는한국에서이용한다하더라도외국의업체임에도유튜브에관한질문이나답변은지식인에매우많이존재한다. 이것을설명할수있는것이바로유뷰브에의한저작권침해경고와유튜브의수익창출모델인것으로보인다. 첫째, 유튜브이용자들은유튜브와애드센스계정을연동을해야애드센스에유튜브에서의광고수익을토대로수익금을받을수있는 수익창출 에상당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둘째, 유튜브는 OSP( 미국저작권법상으로는 ISP) 로서저작권침해자의계정을해지하는방침을정하고합리적으로이행하여야하기때문에, 한국의이용자들도유튜브를이용하는것외에도유튜브와직접적인접촉을많이하게된다. 저작권법은 OSP 의면책요건으로서반복침해자의계정을해지하는방침을정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02조제1 항제1 호다목 ). 미국저작권법도 OSP( 미국법상으로는 ISP) 로하여금반복침해자의계정을해지하는방침을정하고, 이를계정소유자에게고지하고합리적으로이행할것을면책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 미저제512조 (i) 항 (1)(A)]. 또한저작권법은저작권자가 OSP 에게저작권침해통지를하였을경우이를삭제하여야하고 ( 제 103조제 1항 ), 저작권자의요청에의하여삭제하는것은 OSP 의면책요건이된다 ( 제102조제 1항제 3호다목 & 제4호 ). 미국저작권법상으로도저작권자의침해통지가있는경우 OSP가즉시 (expeditiously) 저작권을침해하고있거나침해 - 70 -
행위의대상인자료를삭제하거나이러한자료에대한접근을불가능하게하여야면책된다 [ 미저제512조 (i) 항 (1)(A)]. 유튜브는유튜브에올라와있는자료에대하여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이침해된경우신고할수있도록하고, 신고받은동영상은유튜브에게시되는것이중단되고경고가가해질수있다. 유튜브는저작권위반경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저작권위반경고는계정에어떤영향을주나요?... 저작권위반경고를받을경우이는주의경고를의미하지만계정에어떠한불이익도없습니다. 하지만실시간스트림이나보관처리된실시간스트림이저작권위반으로인해삭제된다면실시간스트리밍사용이 90일동안제한됩니다. 저작권위반경고를 3 번받을경우다음조치가취해집니다. 계정이해지됩니다. 계정에업로드된모든동영상도삭제됩니다. 사용자는계정을새로만들수없습니다. 10) 이와같이유튜브이용자들은타인의저작물을올리는경우발생할저작권문제에대하여블로그에대한것과마찬가지로지식인에질문을할수있고, 수익창출을희망하는가여부와관계없이저작물을유튜브에올렸을경우경고를받거나, 저작권자로서유튜브에어떻게저작권침해신고를하여야하는가등에대하여지식인에많은질문을하고있다. 이러한질문에해당하는예로는 현재유튜브로예능, 드라마, 영화명장면들을편집해서올리고수익창출을하고있습니다. 혹시저작권에걸리나요?? 걸리면무슨조치가이뤄지는지알고싶습니다, 유튜브에서좋아하는외국가수의뮤비나라이브무대에직접한글자막을넣어서블로그에올려도저작권에위반이되는건가요?, 영화나드라마를패러디해서제품홍보영상을촬영해서유튜브에올리려고하 10) 저작권위반경고기본사항,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14000. - 71 -
는데요. 저작권에위반되는행위인가요?, 유튜브에커버댄스올릴경우이를통해수익을얻는다던가하는게없으면저작권침해에안걸리는건가요? 등을들수있다. 심지어 Due to a copyright claim, your YouTube video has been blocked. This means that your video can no longer be played on YouTube, and you may have lost access to some features of YouTube. 와같이유튜브로부터직접경고받은내용을올려서지식인에질문하는경우도존재한다. 페이스북도블로그등과마찬가지로개인적인성격이강한표현의매체라할수있다. 그런데페이스북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블로그에비교할바가되지못하고유뷰트보다그빈도수가훨씬낮다. 페이스북도다른매체와마찬가지로저작물을올릴수있으므로다른매체와마찬가지로저작권문제에대하여질문이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페이스북은유튜브와그성격이확연히다르고마치웹사이트와마찬가지의형태이므로트위터와도다르지만, SNS로서주로자신에관한사항을올리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식인에서유튜브등보다저작권에관한논의가적게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유튜브에있어서는이용자자신이직접영상물을올려야하므로저작권침해와직접연관되는문제가발생하지만, 페이스북에있어서는직접올리는것보다다른사이트에연결시키는경우가많이존재한다. 지식인에서페이스북에대한질문에있어서링크에대한저작권문제를많이질의하는이유는바로이러한사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침해 침해 라는용어는저작권침해와연결되고 위반 은저작권내지저작권법과연결되는용어이므로, 침해와위반은모두침해와관련되는용어라할수있다. 침해는검색어순위 3위, 위반은 15위, 저작권위반도 40위를차지한다. 따라서저작권침해나위반, 또는저작권법위반등침해와관련된사항이오히려검색어 1위에해당할정도로많이사용되고있다. 일반인이저작권과관련된논의를할때거의대부분가장많이나오는문제가침해이다. 블로그는 - 72 -
저작권문제에부딪히는웹상의공간적인개념이라고한다면,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등장소적개념과관계없이저작권과관련하여가장문제되는것이침해이다. 특히저작권침해에대하여한국에서는민사적인구제수단보다는형사적인구제수단이많이활용되고, 저작권자가직접저작권을집행하기보다는묻지마식저작권고소등이많이이루어짐으로써저작권침해로인한형사적책임부담가능성은가능성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실제로부담할수있는문제로다가오게된다. (3) 저작물이용행위저작물의이용행위는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가미치는복제, 공연, 공중송신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등 7가지내지 9가지가된다. 이중에서일반인이가장많이관계되는저작물이용행위는대체로복제나전송에해당할것으로보이는데, 지식인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복제나전송등저작권법상의용어를거의사용하지않고있다. 배포 (36 위 ) 나방송 (38 위 ) 을제외하고는복제나전송이외의다른이용행위를나타내는용어들도마찬가지이다. 이것은인터넷이용자들이법적용어자체를몰라서그럴수도있고, 전송의개념등의법적개념을이해하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이유보다는대체로인터넷이용자들이직접부딪히는저작물이용행위를표현하는용어를사용하는것에기인하거나배포나방송등은법적용어이기도하지만일상적으로많이사용되기때문에다른용어보다상대적으로많이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인터넷이용자들은저작물이용행위로다운 (8위 ), 제작 (11 위 ), 판매 (23 위 ), 업로드 (31 위 ), 배포 (36 위 ), 방송 (38위), 게시 (42 위 ), 삭제 (45 위 ), 링크 (46 위 ), 복사 (54위), 번역 (55 위 ), 포스팅 (56 위 ), 도용 (61 위 ), 로드 (59 위 ), 수정 (68위), 첨부 (69위), 촬영 (71 위 ), 창작 (75 위 ), 제공 (78위), 녹음 (79 위 ), 저장 (84위), 인쇄 (85 위 ), 변형 (87 위 ) 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러한행위들은대부분저작권법이규율하고있는 1-2개의저작물이용행위와연관되는것들이다. 여기서다운로드와로드는모두인터넷으로부터복제및전송받는행위 ( 전송은공중송 - 73 -
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과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 와연관되고, 업로드는인터넷상에올리는것이므로복제와전송과연관될것으로보인다. 복사는기본적으로아날로그개념이지만복제에해당하는것이고, 게시, 포스팅, 녹음, 저장, 인쇄등도모두복제에해당 ( 게시는전송도연관되지만 ) 하는것들이다. 따라서지식인에서논의된저작물이용행위중에서가장많은것은복제라할수있는데, 이것은저작물의이러한복제행위와관련된저작권문제를가장많이논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특히복제를의미하는위의행위들이상당수가인터넷과관련되는복제행위이므로, 인터넷상에서도여전히복제가가장중요한문제임을알수있다. 복제에해당하는이러한개념을제외하면제작, 판매, 배포, 방송, 삭제, 링크, 번역, 도용, 수정, 촬영, 창작, 변형등이있게된다. 이중에서저작권법상의이용행위로는배포및방송이외에 2차적저작물작성 ( 번역, 수정, 변형 ), 저작물작성 ( 창작, 촬영, 제작 ), 링크등이남게된다. 이들저작물이용행위나작성행위를제외하면남는것이 링크 인데, 링크의법적문제점은부인되었지만 11) 전체 46 위로서지식인에서상당히많이논의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많은인터넷이용자들이실제로블로그등을사용할때저작물을올리는대신에링크로연결시키는경우가많은데, 링크로연결하는행위가저작권침해가되는지여부에대하여상당히많은우려를하고지식인에서이에관하여논의하였다고할수있다. 예컨대 유튜브동영상을 url 링크걸어서게시하면저작권위배되나요 ~?, 메인보드드라이버다운을받을수있는링크 ( 링크를누르면바로드라이버다운 ) 를써놓았으면, 저작권법에걸리는것인지? 등링크와관련된저작권문의를많이하고있다. 링크에관한저작권문제는일치감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것으로쟁 1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 도 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이른바인터넷링크 (Internetlink) 는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웹페이지나, 웹사이트등의서버에저장된개개의저작물등의웹위치정보나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여, 비록인터넷이용자가링크부분을클릭함으로써링크된웹페이지나개개의저작물에직접연결된다하더라도링크를하는행위는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및전송에해당하지아니한다. - 74 -
점이해결된것이다. 그리고 2015년 3월인라인링크에가까운링크에대해서도저작권침해책임을부인한대법원판결이나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인터넷이용자들이지식인에링크에의한저작권침해여부를묻는질문이이루어진다는것은당연히이들이그적법성을모르고있고, 따라서이러한저작권문제에대하여정부측이저작권교육내지홍보를보다더강력하게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나타낸다. (4) 이용대상저작물지식인에서언급된이용대상이된저작물로는사진 (5위 ), 음악 (9위), 영상 (10위), 영화 (12위), 노래 (13 위 ), 동영상 (14 위 ), 이미지 (18 위 ), 그림 (20 위 ), 소설 (21위), 캐릭터 (26위), 고서 (30 위 ), 게임 (31 위 ), 만화 (32 위 ), 지도 (33 위 ), 자료 (35 위 ), 음원 (41 위 ), 기사 (47 위 ), 광고 (48 위 ), 저작물 (49 위 ), 프로그램 (50 위 ), 정보 (57 위 ), 일러스트 (64위 ), 폰트 (67 위 ), 창작물 (77 위 ), UCC(88 위 ), 컴퓨터 (94위 ), 악보 (98위 ) 등을들수있다. 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법제4조가예시하고있는저작물의유형이나이차적저작물등저작권법상의용어를거의사용하지않고, 일상적으로접하는구체적인저작물유형을사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100위이내에포함되어있는이용대상저작물을저작권법상의용어로표현하면사진저작물에는사진및이미지가, 어문저작물에는대체로소설, 고서, 기사가, 음악저작물에는음악, 노래, 음원, 악보가, 미술저작물에는이미지 ( 사진과미술저작물에모두포함가능 ), 그림, 일러스트, 만화가, 영상저작물에는영상, 영화, 동영상이포함될수있고, 이러한저작물이외에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100위권내에포함되어있다. 이러한저작물에포함될수없는일반적인용어로는저작물, 정보, 창작물등이 100위권이내에존재하고있다. 독특한저작물로는캐릭터 ( 여러유형의저작물에포함가능 ) 에대한논의가 26위에포함되어있는데, 새로운캐릭터제작에따른등록등에의한권리획득방법, 기존의캐릭터를작품에활용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 - 75 -
제, 캐릭터저작권에대한권리자등에대하여지식인에대하여많은문의가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인터넷이용자들이캐릭터와관련된저작권문제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 특히캐릭터에관한질문중에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캐릭터에대한저작권등록에관한것이다. 캐릭터를저작권등록하는문의가상당부분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데, 캐릭터등저작권등록에관한보다확실한홍보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인터넷상에서저작권법적쟁점을가장먼저야기시킨것이 P2P 파일교환에의한음악저작물과웹하드에의한영상저작물이라는것을고려하면, 음악, 영상, 영화, 노래, 동영상등이상위위치를차지하는것은당연한데, 사진이이들보다상위인전체 5위를차지하고있다는것은다소예상을벗어나는것이다. 그러나음악과관련되는용어들에는음악외에노래 (13 위 ), 음원 (41 위 ), 악보 (98위 ) 가포함될수있고, 영상에는영상이외에영화 (12위) 및동영상 (14 위 ) 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음악이나영상과관련되는용어가약간다른용어로달리표현되었을뿐이지사진보다월등하게많이사용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사진과관련되는용어에이미지가포함될수있으므로사진과관련된용어도적지않게사용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기사 라는용어는 47위를차지할정도로지식인에서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다. 신문내지뉴스기사, 잡지기사, 블로그등에존재하는인터넷기사등에대한저작권문제, 기사의캡쳐나스크랩으로인한저작권등기사와관련된각종저작권문제에대하여지식인에서많이논의되었다. 기사가어문저작물이지만다른유형의저작물못지않게지식인에서많이언급된것은기사가인터넷에서사용된빈도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어문저작물에는기사외에도시, 소설, 수필등이많이존재하지만, 인터넷상에서가장손쉽게접할수있고시사성이있는내용이기때문이일반국민들이인터넷상에서뉴스기사를위주로하여많이이용할수밖에없다. 특히많은이용자들이블로그나카페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는데, 블로그나카페를차지하는내용들상당수가기사에기초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기사를스크랩하거나퍼오는등 - 76 -
의방식으로블로그나카페의내용을구성하거나, 기사를간단하게요약하고원래의기사에대하여블로그를다는방법등에의하여뉴스기사에의존하는비중은매우높은것으로보인다. 이것은인터넷상에존재하는뉴스나신문기사등이많이활용된다는것을의미하고이에따라부딪히는저작권문제도많게되고결과적으로지식인에서많이논의된것으로보인다. 일러스트 는 64위를차지하고있는데일러스트레이션 (illustarion) 의줄임말로, 어떤의미나내용을시각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사용되는삽화, 사진, 도안따위를통틀어이르는말을뜻한다 ( 네이버국어사전 ). 일러스트는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할수있고이미지, 그림다음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데, 이것은당연히일러스트가많이활용되고있고이로인한저작권문제에관심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일러스트는그림의형태로정보를전달하고따라서글씨에의하여전달하는것보다신속하게정보를전달할수있으므로여러분야에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따라서지식인에서일러스트작성, 타인의일러스트이용, 일러스트등록등일러스트에관한저작권문제가많이논의된것으로보인다. 폰트 는 67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서우리사회에서폰트저작권문제가많이논의된것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곧폰트는일상적으로많은사람들이사용하면서접할수밖에없는것이고, 당연히타인이개발한폰트를사용하는일도많아진다. 또한폰트와관련된저작권침해를이유로많은고소가이루어졌고사회문제가될정도였다. 인터넷이용자들은지식인에폰트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폰트저작권에관하여상당히많이논의한것으로보이고, 그외에저작권에의한글씨체와폰트파일이라는컴퓨터프로그램의보호여부, 폰트사용시주의사항, 경고장을받았을경우대처방법등폰트와관련하여다양하게논의하였다. (5) 법적쟁점 본보고서는허락 (16 위 ), 상업적 (17), 출처 (19 위 ), 목적 (27 위 ), 공유 (28 위 ), - 77 -
신고 (29위), 무단 (43위), 영리 (44위), 저작권등록 (60위), 인용 (62위), 교육 (76 위 ), 합법 (81위), 소유 (86위), 주소 (91위 ), 명시 (96위) 등의용어를법적쟁점이라는제목으로분류하였다. 이러한용어들은법적인용어에해당하거나지식인에서저작권법적측면에서저작권문제를논의하는것에해당하기때문이다. 허락 이라는용어는지식인문장에서단독으로쓰이기도하지만저작권자허락또는저작권허락에서쓰이는것이대부분인것으로보인다. 대부분문장들의취지가저작물이용에관한이용허락을받으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가라고질문하는것이대부분이다. 허락이라는용어가 16위에해당할정도로많이사용된다는것은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침해를인지하거나상당히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이용허락을받으면저작권침해가부인된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허락 이저작물을적법하게사용하기위한요건이라고한다면, 상업적 및 출처 라는용어는저작물을상업적으로사용하면저작권이침해되고, 저작물을사용하면서출처를밝히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는식으로사용되고있다. 상업적이라는용어는 비상업적, 영리, 비영리 라는용어와동일한맥락에서사용되는용어인데, 저작권을상업적이거나영리적으로사용하면저작권침해가이루어지고, 반대로비상업적이거나비영리적으로사용하면침해가부정된다는식으로질문이이루어지는식이다. 이러한내용의질문을하는것자체만본다면저작권침해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으로보이는데, 저작권위원회의답변은물론이고이러한질문에답변이정확히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상업적또는비상업적, 영리적또는비영리적구분에따른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논의는물론오해에서비롯된것이지만, 예컨대폰트나일정한소프트웨어를인터넷상에서배포하면서비상업적또는비영리적으로사용할것을이용허락조건으로한것에의하여서도야기된것으로보인다. 출처 라는용어도 상업적 이라는용어와동일한분석이가능하다. 곧많은이용자들이저작물을이용하면서출처를밝히면저작권이침해되지않는다는식으로질문을하고있는데, 이러한질문의기저에는출처를밝히면저작권 - 78 -
침해가부인된다는오해가깔려있다. 곧저작물을비상업적으로사용하거나출처를밝히고사용하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는오해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저작권문제는매우단순한것이지만저작물의적법이용과불법이용을결정하는중요한것이므로, 이러한사소하고단순한저작권문제에대한홍보내지교육이강력하게이루어지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저작권등록 은 60위를차지할정도로많이사용되고있다. 등록은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요건이되기도하지만, 지식인에서저작권등록을논의하는주체는저작권자이거나저작물을작성하려는자이다. 저작권등록이관심을많이가지고있다는것은등록이권리보호요건은아니지만, 인터넷이용자들이자신의권리를확보하기위한관심도상당히많이가지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곧지식인에나타나는주체들은상당수가저작물이용자의입장에있다고할수있으나저작권자의입장을가진주체도있는셈이다. 지식인에서가장많이논의된것은저작권을어떻게등록하는가에관한것이다. 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를이용하면쉽게알수있을정보인데, 지식인에문의하고있고이러한문의가많다는것을보면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위원회내지위원회의홈페이지존재를인식하지못하고있거나, 해당정보를쉽게검색하지못하기때문일가능성이있다. 앞서논의한상업적, 출처등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정보와함께저작권등록과같은가장기본적인정보에대해서는일반인들에게쉽게노출될수있는방안을확보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보인다. 인용 은 62위를차지할정도로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는데, 저작권제한사유로서저작권법상의용어이기도하지만일상적으로도사용하는단어이기도하다. 인용은한국사회에서저작권법을떠나논문표절등과관련하여매우많이논의되었던용어이다. 따라서인용이라는단어가지식인에서많이사용되었다는것은한편으로는일반인들이이러한학습효과로인하여이를많이인식하고있고, 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인식에바탕을두어실제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저작권을침해하지않기위하여인용의기준을지식 - 79 -
인에서많이논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지식인에서인용이라는용어가논의된것을보면저작권법상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을언급하는등비교적구체적인법내용까지함께논의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는데, 이것은우리사회에서인용및인용과관련된저작권문제에대하여매우광범위하게인식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인용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이저작권교육내지홍보의목적이되어야할것이다. 무단 이라는용어에해당하는용어는 아무런권원없이 또는 허락을받지아니하고 정도이다. 지식인에서는무단사용, 무단전재, 무단도용, 무단복제, 무단판매등으로사용되고있다. 무단이라는단어가많이사용되는것은이단어가일상용어이기도하지만, 신문기사에서많이사용되는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의용어도영향을많이끼친것으로보인다. (6) 집행본연구는처벌 (37위), 소송 (51위 ), 보호 (52위 ), 법인 (53 위 ), 홍보 (64 위 ), 합의금 (65위 ), 각하 (66위), 권리 (70 위 ), 요구 (72 위 ), 합의 (73 위 ), 장사 (82 위 ), 행사 (83위 ), 청구 (89위 ), 조사 (90위), 허가 (92위), 기소유예 (99위) 등의용어를저작권집행과관련되는용어로분류하였다. 처벌이라는용어는주로저작권침해또는위배나침해와관련된행위로인한처벌등으로사용되고, 또한위반, 위배, 침해, 소송, 고소, 합의, 합의금, 기소유예등의단어와함께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다. 처벌의수위나내용을묻거나저작권자의입장에서묻는것도있지만, 주로저작물을일정하게사용한경우처벌되는가, 고소되었을경우어떻게처벌되는가등저작물이용자또는침해자내지침해혐의자의입장에서묻는것이많이존재한다. 처벌, 위반, 위배, 침해, 소송, 고소, 합의, 합의금, 기소유예, 법인또는법무법인, 장사또는합의금장사등의용어는한국사회에서저작권이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를적나라하게묘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식인에서이러한용어들이사용되는전형적인예로는인터넷이용자가저작물을이용하여 - 80 -
저작권을침해하게되고, 법무법인내지저작권자를대리하는주체들이이용자에게침해를통지하면서합의금을요구하거나고소를하겠다고하고, 처벌을두려워하는이용자가합의금요구에응하거나저작권교육을조건으로기소유예를받거나, 저작권침해가경미한경우검사가고소를각하하는것을들수있다. 저작권자또는저작권자를대리한다는주체들은합의금요구를정당한권리의행사라고생각하겠지만, 합의금지급을요구받은이용자는이들의행위가합의금장사라고생각하게될것이다. 이같은저작권집행방식은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적제재로인한것으로서, 한국에서의저작권집행이선진국답지않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식인에서처벌등의저작권집행과관련되는용어들이많이사용되고있고, 합의금장사 라는용어가사용되고, 저작권자를대리하면서합의금을요구하고저작권침해를경고하는법무법인이부정적인인식의용어가되는등한국에서의저작권의형사적집행은반드시개선되어야할과제인것으로보인다. 청구 라는용어는주로손해배상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되고저작권료라는용어와함께사용되기도한다. 민사적구제수단인손해배상에대한청구는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모두존재한다. 긍정적인면에서는저작권자가형사적인구제수단이아닌민사적인구제수단을추구한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부정적인측면으로는지식인에서논의되는것은민사적인구제수단이형사적인구제수단과병행하여합의금을받아내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논의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지식인에올라와있는상당수의질문은예컨대고소를당하여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되거나벌금을납부한후에손해배상을청구당했다고하고있다. 저작권자입장에서는경찰이나검찰에서의조사로인한저작권침해에대한증거를기초로하여형사적인제재와관계없이민사적인손해배상까지청구하겠다는것이고, 이용자는형사적인제재를받거나면제되었는데민사적인제재까지받아야하는가라는불만내지불안을토로하고있는셈이다. 형사적제재를받았다고하여민사적제재를하지못하는것은아니므로 - 81 -
저작권자 ( 법무법인 ) 들이손해배상까지구하는것은묻지마식고소와마찬가지로법적으로잘못된것은아니다. 저작권자들은고소를활용하여합의금을받아내려고했고정부는고소각하나기소유예라는묘안으로문제를해소하려고하였으나, 저작권자들은다시형사적절차에바탕을두어민사소송을이용하여합의금을받아내려고함으로써정부의노력을일부무력화시킨것같은효과가발생한셈이다. 2. 검색키워드순위 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단어는침해를 1순위로하여블로그, 사진, 음악, 영상, 인터넷등으로이어진다. 그렇다면블로그, 사진, 음악, 영상, 인터넷등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들과다시함께사용된용어들을본다면지식인에서어떠한질문이나대답이이루어졌는지알수있게된다. 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검색되는용어는매우많이존재하므로, 지식인과함께검색된용어중에서상위 15위까지의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들을살펴보기로한다. 다만본문에서는지면관계상몇개만을표시하고나머지는부록에서표시하고자한다 ( 부록 I). 이러한검색결과는저작권 + 1차검색용어 + 2차검색용어가되는셈이어서, 지식인에서이루어진논의가저작권과관련하여어떠한의미를가지는지일정한의미를전달해주게된다. 예컨대블로그의경우, 저작권 + 블로그 + 2차검색용어를알려주게된다. (1) 블로그 1. 저작권 380 6. 인터넷 89 11. 포스팅 75 16. 노래 63 2. 침해 176 7. 다운 84 12. 동영상 74 17. 소설 57 블로그 645 3. 사진 173 8. 카페 84 13. 책 72 18. 공유 54 4. 저작권법 139 9. 사이트 82 14. 이미지 70 19. 상업적 54 5. 출처 97 10. 위반 76 15. 허락 68 20. 음악 52-82 -
(2) 침해 1. 저작권 489 6. 다운 69 11. 책 54 16. 제작 50 2. 블로그 176 7. 허락 65 12. 출처 54 17. 카페 50 침해 575 3. 사진 120 8. 영상 61 13. 노래 53 18. 음악 49 4. 인터넷 80 9. 이미지 60 14. 그림 50 19. 유튜브 48 5. 사이트 72 10. 동영상 59 15. 영화 50 20. 판매 43 (3) 저작권법 1. 블로그 139 6. 인터넷 78 11. 목적 52 16. 영상 42 저작권법 506 2. 위반 139 7. 사이트 70 12. 음악 50 17. 소설 41 3. 사진 80 8. 동영상 55 13. 카페 47 18. 상업적 40 4. 다운 79 9. 책 55 14. 출처 46 19. 노래 39 5. 영화 78 10. 허락 54 15. 제작 43 20. 침해 39 (4) 사진 1. 저작권 299 6. 저작권법 80 11. 업 59 16. 판매 43 2. 블로그 173 7. 출처 78 12. 상업적 56 17. 카페 41 사진 496 3. 침해 120 8. 그림 70 13. 동영상 48 18. 기사 40 4. 이미지 103 9. 사이트 64 14. 제작 46 19. 무단 40 5. 인터넷 94 10. 허락 63 15. 책 46 20. 자료 40 (5) 인터넷 1. 저작권 192 6. 사이트 60 11. 소설 43 16. 목적 35 2. 사진 94 7. 다운 58 12. 자료 42 17. 상업적 32 인터넷 358 3. 블로그 89 8. 책 53 13. 이미지 40 18. 업 32 4. 침해 80 9. 출처 50 14. 허락 39 19. 카페 31 5. 저작권법 78 10. 기사 47 15. 무단 36 20. 동영상 30-83 -
3. 복수의검색키워드 위에서는본연구가작성한용어사전을이용하여지식인에서검색된하나의용어에대하여분석하였다. 하나의용어에의하여분석하는것도사실상지식인에서의질문에대한대체적인내용내지향방을알아볼수있는유용한방법이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는지식인에서논의된내용을보다더상세하기분석하기위하여많이사용된상위 5개의용어, 곧저작권, 블로그, 침해, 저작권법, 사진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를아래와같이 2차내지 5차까지검색하였다. (1) 검색키워드 : 저작권 블로그 (159) 사진 (45) 출처 (12) 이미지 (11) 저작권 (1857) 침해 (489) 사진 (104) 출처 (12) 블로그 (45) 이미지 (11) 이미지 (26) - 블로그 (380) 침해 (159) 사진 (45) 사진 (101) 침해 (45) - 사진 (299) 블로그 (101) 침해 (45) - 위의표는첫째, 저작권이라는용어와가장많이사용된용어가침해, 블로그, 사진임을보여주고있고, 둘째, 저작권및침해와관련하여서는블로그및사진이라는용어가가장많이사용되고있고, 셋째, 저작권및침해와많이사용된블로그의경우사진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용어검색방법은예컨대저작권을기준으로함께사용된용어를찾아보는것인데, 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를기준으로검색하면저작권이라는용어가나오게된다. 따라서위의표를보면가장많이함께사용된용어는저작권 침해 블로그 사진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 4개의용어가가장많이사용되었다는것은블로그와관련된사진저작권에대한침해에대한사 - 84 -
항이네이버에서가장많이논의되었다는것을나타내는것고, 이러한용어와 가장많이사용된것은출처이다. 최소한위의표는지식인에서블로그에서사 진관련저작권침해문제가가장많이논의되었다는것은나타내주고있다. (2) 검색키워드 : 블로그 저작권 (380) 침해 (159) 사진 (45) 사진 (101) 침해 (45) 출처 (12) 이미지 (11) 출처 (12) 이미지 (11) 블로그 (645) 침해 (176) 저작권 (159) 사진 (45) 사진 (173) 저작권 (159) 침해 (45) 출처 (12) 이미지 (11) 출처 (12) 이미지 (11) 저작권법 (139) 위반 (45) 사이트 (9) 사진 (9) - 위의표는저작권대신블로그라는용어를기준으로검색한것이므로저작권- 침해-사진등과같은검색결과는앞서논의한저작권을기준으로검색한것과동일한것이된다. 위의표도블로그에있어서는사진과관련된저작권문제가가장많이논의되었다는것을알수있고, 저작권법의경우사이트나사진과관련된위반이많이논의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 85 -
(3) 검색키워드 : 침해 저작권 (489) 블로그 (159) 사진 (45) 사진 (104) 블로그 (45) 출처 (12) 이미지 (11) 출처 (12) 이미지 (11) 침해 (575) 블로그 (176) 저작권 (159) 사진 (45) 출처 (12) 이미지 (11) 사진 (120) 저작권 (104) 블로그 (45) 블로그 (49) 저작권 (45) 출처 (12) 이미지 (11) 출처 (12) 이미지 (11) (4) 검색키워드 : 저작권법 블로그 (139) 위반 (45) 사이트 (9) 사진 (9) 다운 (8) 소설 (8) 인터넷 (8) 저작권법 (506) 인터넷 (10) 사진 (38) 포스팅 (10) 카페 (22) - 위반 (139) - 사진 (80) - 다운 (79) - 영화 (78) - 인터넷 (78) - 사이트 (70) - 위의표는첫째, 저작권법이라는용어와함께많이사용된용어가블로그, 위반, 사진, 다운, 영화, 인터넷, 사이트등이라는것을나타내고있다. 여기서 - 86 -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는장소내지경로를나타내는용어이고, 다운은저작 물을이용하는행위, 사진과영화는이용대상인저작물, 위반은법적평가를 나타내는용어이다. (5) 검색키워드 : 사진 침해 (104) 저작권 (299) 블로그 (101) 이미지 (65) 사진 (496) 블로그 (173) 인터넷 (52) 저작권 (101) 침해 (49) 출처 (43) 저작권법 (38) 이미지 (37) 인터넷 (34) 포스팅 (30) 사이트 (26) 허락 (26) 침해 (120) - 이미지 (103) - 인터넷 (94) - 저작권법 (80) - 출처 (78) - 위의표는사진과함께많이사용된용어로서저작권, 블로그, 침해, 이미지, 인터넷, 저작권법, 출처임을나타내주고있다. 위를표를보면사진이라는단어와이미지가함께많이사용되었다는것을볼수있는데, 이것은인터넷이용자들이사진과이미지를동일한의미로함께사용하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87 -
4. 네트워크분석 네트워크란복수의사람, 조직, 사물등을연결시키는일정의관계를말하는데, 본연구는지파이툴을이용하여네트워크모델을시각화하였다. 위의그림은네이버지식인에대한시각화된네트워크모델을캡처한것인데, 저작권이라는용어를정점 (vertex) 으로하여이와함께사용된다른용어들을선 (edge) 으로연결되어그관계를잘설명하고있다. 곧네이버지식인데대한네트워크모델은본보고서가 복수의검색키워드 에서논의한용어들상호간의관계를동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5. 저작물및권리별빈도 앞서상세히논의한바와같이네이버지식인에서질문하는인터넷이용자들이어문저작물과같이저작권법상의법률용어를정확하게사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므로, 본연구는판례분석에서와유사하게일정한정형화작업 - 88 -
을하였다. 아래그림은이러한정형화작업에바탕을두어저작물과저작권이 라는용어가함께사용된빈도를나타내고있다. 다음에서논의되는상관관계 분석도이러한정형화작업에바탕을두고있다. 위의그림은질문에서나타난저작물, 답변에서이루어진저작권, 그리고답변에서이루어지는저작인격권유형별로그사용된빈도를나타내고있다. 질문에있어서저작물유형별빈도를보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의순위로비교적많이사용되고, 사진저작물및컴퓨터프로그램이사용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음악이나영상저작물보다어문저작물이라는용어가더많이사용되는결과로나타난것이의외일수있다. 그러나지식인에서많이사용되는용어인글, 소설, 기사등이모두어문저작 - 89 -
물이고, 인터넷이용자들이많이운영하고있는블로그나카페에서주로이용하는저작물이어문저작물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위의결과는지극히당연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답변에있어서가장많이사용된용어는복제권및송신권이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등이많이사용되고있다. 저작권상관관계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인터넷상에서복제권과전송권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곧인터넷상에저작물을올리는순간복제와전송이이루어진다. 인터넷상에서이용자들이저작물을이용하는가장흔한형태가블로그나카페등에저작물을올리는것이므로복제와전송이가장많이관계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복제및전송과관련된질문및답변이많이이루어졌을것이고이에따라서위의표는이러한상황을잘설명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6. 상관관계 (1) 지식인권리상관관계위의그림은네이버지식인답변에서 200개이상언급된키워드를기반으로상관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1에가까울수록함께출현하는빈도가높으며, 0에가까울수록상관관계가없다. -1에가까울수록함께출현하지않는빈도가높다. 위의그림에의하면공중송신권- 복제권, 음반제작자 -실연자의권 - 90 -
리, 대여권-전시권, 공표권-성명표시권의상관관계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음반제작자 -실연자의권리의상관관계가매우높은데, 음반제작자와실연자는모두저작인접권자로서지식인에서음반제작자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다면실연자의권리가함께많이논의되었다고추론할수있다. 그리고공표권과성명표시권도함께논의되는것도많다고할수있는데, 양자가저작인격권이기때문에함께많이논의되었을것으로보인다. 인터넷상에서저작물을올리게되면복제가이루어지고또한누구든지언제어디서나접근하여이용할수있기때문에전송이이루어지게되므로복제와전송이함께함께사용될수있다. 전송은공중송신의일종이므로, 위의복제권 - 공중송신권의상관관계는이를설명하는것이라할수있다. (2) 저작물별상관관계 위의그림은네이버지식인에서이루어진질문에사용된용어들간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인데, 본연구가활용했던이용저작물, 매체, 이용행위, 법적쟁점등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유튜브-동영상, 이미지- 사진,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출처- 저작권등이 0.2를초과하고있고, 그외에예컨대동영상- 노래, 사진-그림, 사이트 -다운등이 0.1을초과하고있다. 용어들간의이러한상관관계는매우상식적인것으로서, 본연구가앞서논의하였던함께사용된용어들간의관계를그대로설명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91 -
7. 지식인시계열분석 본연구는지식인에서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들에대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6년초까지시기별로어느정도사용되었는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곧본연구는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중에서 16위까지의용어가시대별로얼마나많이사용되었는지검색하였다. 다음의그림은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 16위까지의용어가시기별로사용된것을종합한것과, 저작권과블로그라는용어가함께사용된것을시기별로파악한것을나타내고있다 (2위이하는부록 Ⅱ에소개 ). 이러한시계열자료에바탕을두어저작권에관한쟁점을분석하기는매우어려운것으로보인다. 곧이러한자료들은일정한용어들이사용된시기별빈도를나타내는것이지만, 이러한빈도에바탕을두어저작권쟁점을분석하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에대한분석을하지않고검색한결과만을제시하고자한다. - 92 -
제 5 장 SNS/ 블로그분석 Ⅰ. 서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저작권에관한논의를알아보기위하여본연구는소셜메트릭스 (Social metrics, biz.socialmetrics.co.kr) 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였다. 이서비스는 1 트위터, 2 블로그, 3 뉴스 (Naver 에서제공하는뉴스 ), 4 120여개의커뮤니티를대상으로언급되는버즈 (buzz) 를기초로탐색어맵및탐색어여론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탐색어맵은예컨대 저작권 이라는단어를이용하여검색하면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된용어의빈도와실제로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가나타나있는트위터등의글을제공하고있다. 탐색어여론은소셜메트릭스측이예컨대 불법 이나 피해 등의단어는부정을나타내는감성어로, 예컨대 좋은 이나 희망 등의단어는긍정을나타내는감성어로, 상업적 이나 다양한 등은중립적인것으로, 그외기타등 4가지형태로감성어를분류하여검색어와관련된여론을검색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 소셜메트릭스는 2008년부터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는데, 2010년까지는블로그에대해서만서비스를제공하였고 2011년부터블로그이외에트위터, 뉴스및커뮤니티에대한정보도제공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2008년 -2010년기간의경우블로그에만해당하며, 2011년이후에는트위터등에대한것도포함한것을대상으로하게된다. Ⅱ. 검색키워드 본연구는소셜메트릭스의서비스를통하여저작권과관련되는분석을 위하여다음과같은키워드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 93 -
(i) 저작권 (ii) 저작권침해 (iii)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 (iv) 저작권침해 + a 1 저작권침해 + 소프트웨어 2 저작권침해 + 고소 3 저작권침해 + 폰트 (v) 저작권법 1 저작권법 + 고소 2 저작권법 + 한미 FTA 3 저작권법 + 인터넷 4 저작권법 + 웹하드 5 저작권법 + P2P 저작권외에저작권침해를포함시킨것은 SNS나인터넷상에서가장많이논의되는것이침해와관련되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 (iii) 의저작권법및저작권침해를포함시킨것은데이터의정확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트위터나블로그등에서저작권법을언급했다는것은그내용이저작권과관련되는사항을언급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와관련된논의에대한분석은비교적저작권과관련하여일반적이거나전반적인사항을논의한것을대상으로하는것이다. 이에반하여 (iv) 및 (v) 의저작권침해및저작권법에대한분석은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과관련하여보다더구체적인사항, 곧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서는소프트웨어, 고소및폰트를, 저작권법과관련하여서는고소, 한미 FTA, 인터넷, 웹하드, P2P에대한버즈로특정하여분석하고자하기위한것이다. 우리사회에서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서는그동안소프 - 94 -
트웨어, 고소, 폰트등이많이논의되어왔고, 고소, 한미 FTA, 인터넷, 웹하드, P2P에대한논의도사회적으로상당히논의가많이이루어진것이기때문이다. 한미 FTA 등만을키워드로사용하지않고저작권법이라는키워드도함께키워드로사용하여검색한것은정확도를높이기위한것이다. 한미 FTA 나인터넷등에대한논의는일반적으로저작권보다는다른쟁점과논의되는것이월등히많고따라서저작권법이라는키워드를함께사용함으로써 FTA 나인터넷과관련하여저작권쟁점에한정시킬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Ⅲ. 키워드 : 저작권 1. 심리검색결과 소셜메트릭스가제공하는탐색어맵은인물, 단체, 장소, 상품, 속성, 브랜드, 취미여가, 심리및전체로분류하여검색결과를제공하고있다. 곧 저작권 을탐색어로하여검색하는경우, 특정인의성명이나가수들의그룹이름을제공하는인물이나단체검색결과, 한국, 서울, 시장등장소검색결과, 비디오나 mp3 와같은상품검색결과, 문제, 사진, 기사등의속성검색결과, 네이버, 아이폰, 트위터등의브랜드검색결과, 축구, 월드컵, k리그등의취미여가검색결과, 저작권침해, 상업적, 불법등심리검색결과등을개별적으로제공하고, 이들을종합한전체를검색결과로서제공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검색결과중에서키워드와관련된심리검색결과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왜냐하면예컨대저작권관련키워드를사용하여검색된인물과같은검색결과는저작권과연관되는특정인물이나여러인물들을검색하기에는매우적당하지만, 저작권관련쟁점을분석하고자하는본연구와는사실상아무런관계가없기때문이다. 단체, 장소, 상품, 속성, 브랜드, 취미여가등의검색결과도인물검색결과와마찬가지이다. 그러나심리검색결과는일반적으로저작권과관련되는쟁점을나타내는것이기때문에본연구와매우적절하게어울린다. 따라서본연구는소셜메트릭스가제공하는 - 95 -
탐색어맵서비스에있어서는검색결과로서제공되는심리검색결과에바탕을 두어저작권관련분석을하고자한다. 2. 저작권관련검색결과 (1) 서론 2008년이후 저작권 을키워드로하는상위심리검색결과는다음의표와같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검색결과에의하면, 2008년이후가장많이기록된 버즈 는 저작권침해 이다. 저작권침해다음으로많이언급된것은 불법 과 상업적 이라는것이다. 그이외에위반, 표절, 논란, 공감, 위반, 표절, 화제, 피해등도많이언급되었던용어들이다. 2008-1 2008-2 2009-1 2009-2 2010-1 2010-2 저작권침해 2540 저작권침해 3041 저작권침해 4206 저작권침해 5140 저작권침해 4036 저작권침해 4641 불법 2019 불법 1671 불법 3482 불법 3450 상업적 2588 불법 4315 논란 1531 정직한 1671 상업적 1570 표절 2867 불법 2562 상업적 3170 화제 1391 상업적 1200 위반 1227 상업적 2851 표절 1187 좋은 2437 상업적 1336 새로운 973 정직한 992 새로운 2826 논의 1174 아름다운1635 희망 1249 화제 971 피해 959 기부 2742 정직한 1087 정직한 1278 2011-1 2011-2 2012-1 2013-1 2013-2 저작권침해 4641 저작권침해 11255 저작권침해 12062 저작권침해 12214 저작권침해 11529 불법 4315 부럽 4594 불법 5578 불법 6238 불법 6644 상업적 3170 상업적 3376 공감 4832 상업적 4894 상업적 4354 좋은 2437 공감 2520 상업적 3785 공감 2444 표절 3726 아름다운 1635 위반 2155 위반 3217 위반 2412 위반 2246 정직한 1278 올바른 2044 비슷하다1795 표절 1925 공감 1644-96 -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저작권침해 15325 저작권침해12079 저작권침해 14834 저작권침해 26950 저작권침해 26006 불법 6763 상업적 6775 걱정없다 13270 걱정없다16069 상업적 20844 상업적 4891 불법 5558 불법 8039 좋다 12639 필요하다 17463 위반 2713 좋다 7083 좋다 12639 고소하다 13789 표절 2713 상업적 6417 똑같다 9420 고퀄리티 12531 공감 1899 유익하다 4637 상업적 6743 개소리 12495 SNS 에서의논의는사용할수있는글자의숫자가 140자로제한되어있다는것과, 트위터와같은 SNS 의경우특정인이저작권과관련된발언을하였을때이를타인들이리트윗하여광범위하게전파할수있다는것등으로인하여, 네이버지식인이나블로그등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와는내용이나성격을달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트위터와같은 SNS 가기존의언론매체외의별도의언론매체로서역할을한다는것을여실히증명하는것이다. 특히이용자들은 SNS 를통하여기존의언론매체가다루지않았던, 다룰수없었던내용까지언급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수십만, 수백만의팔로워 (follower) 를가지고있는 파워트리터리안 (power tweeterian) 이저작권과관련된일정한내용에대하여트윗하였다면저작권과관련된전파력은상당하다. 둘째, SNS 에서의저작권에대한논의, 곧저작권과관련된논의는그내용이매우다양한것을특징으로한다. 이러한논의는언론에서전혀다루어지지않았거나, 다루어졌더라도거의주목을받지못하였거나, 주요한언론매체보다는소규모언론매체에서다루어진것도대상으로하고있다. 트위터에서소통하는개인들은저작권에대하여어떠한내용이나언급할수있으므로저작권과관련하여어떠한사항도언급하는것이가능하다. 셋째, SNS 에서의저작권에대한논의는매우주관적이라는것을특징으로한다. SNS 자체가개인이자유로이표현할수있는공간내지매체이므로주관적인내용이포함되는것은당연하지만, 이러한주관적인특성으로인하 - 97 -
여저작권과관련된잘못된지식을전달할가능성이매우높다. 140 글자로제한되는트위터의성격상잘못된지식을전달할가능성은훨씬더높아질수있다. SNS 의이러한특성은저작권에대한논의에한정되지않는것이고활발한논의가가능한주제에대해서는주관적인토론이가능한것이지만, 객관적인지식조차잘못전달되거나잘못된내용을확대재생산할수있는가능성도존재한다. SNS 가저작권과관련된지식을광범위하게전파하는긍정적인역할을하는이면에는, 저작권에대한매우주관적인의견내지잘못된지식이마치객관적인지식이될수있는것처럼만들수있는부정적인측면도존재하고있다. 넷째, SNS에서의저작권에대한논의는매우다양한주제를대상으로할수있는반면에매우제한된주제를대상으로할수도있다. 예컨대어느파워트리터리안이일정한저작권주제에대하여언급하고이를많은사람들이리트윗하였을경우 SNS 상으로는해당주제가매우많이언급된것처럼나타날수있다. 이경우해당글은하나에불과하지만이글은많은사람들에의하여공유된것에해당된다. 다섯째, 140 글자로제한되는트위터의특성상기존의언론매체나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관련정보를링크로연결하는경우가많이존재한다. 140 글자이내에서해당정보에대하여간략한정보를전달하고이에대하여링크로연결하는것이다. 2008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저작권이라는용어와함께검색되는상위키워드는대체로다음과같다. 1 저작권침해 2 불법 3 상업적 4 위반 5 표절 6 공감 - 98 -
1위는줄곧 저작권침해 였다. 저작권침해와함께불법및상업적이라는키워드도대체로 2위및 3위를차지하고있다. SNS 는물론이고네이버지식인등인터넷상에서도저작권과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되는것은 저작권침해 이다. 이것은저작권침해와관련된논의가이루어지는다른매체에서와마찬가지로, 저작권과관련하여일반인들에게가장문제되는것은저작권침해라는것을여실히드러내고있다고할수있다. 일반인들에게저작권침해가문제되는것은저작권은, 특허권이나상표권과마찬가지로지적재산권의일종이지만, 전자는일반인이직접맞딱뜨리거나일상생활에서접하는것임에반하여후자는주로일반인개인이라기보다는기업과연관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저작권은일반개인이현실생활에서직접맞딱뜨리는문제인데, 특히저작권침해로인하여형사적제재가가하여질수있다는것은저작권침해가일반인에게매우중요한이해관계를가질수있게한다. 곧일반인들도저작권침해와연관되어형사적제재를받을가능성이상존할수있다는것으로인하여저작권침해는일반인들이관심을가질수밖에없는문제가된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인터넷상에서의사소한저작권침해에대하여 묻지마식고소 가이루어진경험적사실로인하여일반인들은저작권침해에대하여더욱더많은관심을가지게된다고할수있다. 저작권침해와함께많이검색되는키워드인불법, 상업적, 위반등은사실상모두저작권침해와연관되어있는것을표현을달리한것이라할수있다. 곧이들키워드는일정한저작물이용이불법인가여부, 상업적이용에해당하는가여부, 저작권법위반인가여부등에대한것으로서저작권침해와연관된다. 요컨대 SNS에서저작권과관련되는가장중요한주제는저작권침해여부라할수있다. 저작권침해와이와직접연관된키워드가저작권과가장많이사용된키워드라는것은저작권이침해의측면에서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키워드들이저작권관련버즈의상위내지상당한부분을차지한다는것을긍정적인측면에서평가한다면, 일반국민들이저작권의존재를인식하고있다는것을 - 99 -
의미하고있다. 다만저작권의존재에대한인식 (copyright awareness) 과저작권에대한존중은별개의문제라할수있다. 따라서정책적인측면에서저작권교육내지홍보를논의한다면, 저작권을무조건적으로존중하라고하는것보다는일정한저작물이용이저작권침해가되는지여부등일반국민이궁금해하는저작권의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 1990년대만하더라도저작권의존재가제대로인식되어있지않았다고한다면현재는이러한저작권인식이이루어져있는상태로서, 저작권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원하는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키워드가많이나타난다는것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면, 국민들이저작권이일상생활에서도움이되는것이라기보다는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거나타인의저작권을침해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두려움내지고통이자리잡고있다고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민사적및형사적구제수단이제공되지만한국에서는주로형사적구제수단이많이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을침해한경우침해의규모나상습성등과관계없이형사적제재가가하여질수있다는것은크나큰문제로작용할수있다. 특히저작물이용은사람들에게일상적인생활에해당하는데일상적인생활의과정에서저작권침해로인하여형사적제재가가하여질수있다는것은일반국민들이저작권을상당히두려워하는존재로인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나타낸다. 저작권에대한이러한부정적인식은최근 10여년동안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을받기위하여형사적구제수단을이용하려는것으로인하여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저작권에대한이러한인식은저작물이용자뿐만아니라저작권자에게도동일하게작용할수있다. 저작권자가 SNS 에서자신의저작권을존중해줄것을호소하는것을많이볼수있는데,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는것을상당히우려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저작권자들이우려하는이유중의하나는저작권침해로인하여피해를입게되고, 이러한피해에대하여손해배상등민사적인구제수단을제대로부여받지못하는것에기인한다고도할수있다. - 100 -
저작권이라는존재가부정적인존재에서긍정적인존재로인식되도록하기위한주된요소중의하나는저작권침해에대하여형사적구제수단보다는민사적구제수단이활용되는것을보장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저작권자가침해에대하여손해배상을보다더용이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반면에, 저작권침해자에대해서는형사적구제수단활용을억제하여야할것이다. 형사적구제수단활용의억제는형사적구제수단을전혀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경미한저작권침해는가능한한민사적구제수단에의하여구제받도록하고, 기업적이거나조직적인저작권침해에대해서만형사적구제수단이활용될것을의미한다. (2) 저작권침해 SNS 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는앞서논의한 SNS 의특성이외에도다른매체와는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곧 SNS 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는첫째, 저작권침해와관련된시사성있는내용을신속하게전달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예컨대 2014년 10월국회에서 EBS 영어교재의지문이외국의인문 과학서적내용을인용했다는것이국회에서지적되었고, 이러한저작권문제는언론매체를통하여보도되었다. 12) EBS 교재의저작권문제에대한언론매체의보도는어느트위터리안에의하여트윗되었고이트윗은많은트위터리안에의하여리트윗되었다 (RT). 이것은 SNS 의특성을그대로반영하는것으로서어떠한시사성있는사실내지정보가신속하게많은사람들에게전파될수있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둘째, SNS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는저작권침해와관련된사항을공지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예컨대 SNS상에사진을허락없이퍼나르면초상권및저작권침해가된다는법원판결을소개하는것처럼법원의판시사항을알려주거나, 어떠한주체가다른어떠한주체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했다거나, 음원공유가저작권침해가되므로공유를하 12) YTN, 수능영어 EBS 교재 무분별한베끼기... 저작권침해 2014.10.8., http://www.ytn.co.kr/_ln/0101_201410080814432312. - 101 -
지말고올린것은내리라고알리는등저작권침해와관련된일종의의미있는정보를전달하고있다. 물론긍정적인정보이외에일정한동영상등을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는사이트를제공하는것과같이저작권침해를조장할수있는정보까지도제공되고있다. 셋째, 일정한정보에대한전달을방지하기위하여저작권이활용된다는것을전달하고있다. 예컨대특정주체에비난이가하여질수있거나특정주체가바람직하게여기지않는동영상이저작권을이유로인터넷상에서내리도록했다는것을전달하는것을들수있다. 넷째, SNS 는저작물이용자와저작권자가자신의입장을치열하게전개하는대결의장이라할수있다. 이용자들의경우커피숍이나레스토랑등에서음악을들려주는것은저작권침해가이님에도불구하고저작권자들이이용료를요구하고있다고하는등이용자의입장을대변하는내용을전파하고있다. 그런데저작권자들은 SNS상에서이용자들보다더욱더활발히자신의입장을전파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특히저작권자의입장에있는개별주체들은예컨대비교적구체적인저작권침해사실을적시하고저작권보호를호소하는것처럼일반언론매체에서는호소할수없는사항을전달하고있다. 또한저작권침해를신고하는방법을알려주는것과같이저작권침해와관련한일정한사항을홍보하는것도존재한다. (3) 불법및위반앞서논의한바와같이저작권과함께많이검색되는불법, 위반및상업적이라는키워드는모두저작권침해와관련되어있다. 불법이라는단어는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권침해다음으로사용되는키워드로서불법복제 다운로드 스캔 공유 사이트등에사용되고있다. SNS 에서불법이라는키워드가저작권침해다음으로많이사용된다는것도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와동일하게평가할수있을것이다. 다만 SNS에서사용되는불법이라는키워드는저작권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나타내는것이라기보다는불법이용이될수 - 102 -
있다고홍보하거나, 불법이용에대하여주의를환기시키거나, 불법이용에대하여개탄하는내용등이많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곧불법이라는키워드를사용하는주체는불법다운로드나불법이용을하는저작물의불법이용자라기보다는, 이러한불법이용에대하여경고하거나주의를환기하는주체가많은것으로보인다. (4) 상업적저작권과관련되는 상업적 이라는키워드는저작권침해및불법다음으로많이사용되는용어이다. 상업적이라는키워드가저작권과함께사용된용어중에서대체로 3위에해당한다는것은매우놀라운사실이다. 저작권과함께상업적이라는용어가매우많이사용되는것은대체로몇가지측면에서해석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첫째, 저작권침해죄의비친고죄성립의요건으로서 영리를목적 으로한다는것과의혼동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저작물이용의상업적성격은저작물의공정이용이되는가여부에영향을주거나, 영리를목적으로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비친고죄가될수있는요소가될수있으나, 저작권침해성립여부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 곧저작물이상업적으로이용되는경우는물론이고비상업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도, 공정이용여부에영향을주는것을제외하고, 저작권침해가성립하는것에대해서는아무런차이가없다. SNS 에나와있는글을보면간혹상업적이용과비친고죄의요건이영리를목적으로이용하는것과혼동하는것이나타나기도한다. 만약상업적이용과비친고죄요건간에혼동이이루어지고있다면, 상업적이용이아닌경우에도비친고죄가될수있다는것은물론이고저작권침해가이루어질수있다는인식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상업적이용이라는키워드를사용하는것에서의사용은공공누리이용약관이나 Creative Commons의이용허락조건으로부터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 공공누리의이용허락유형은 1 제1유형 : 출처표시, 2 제2유형 : 제1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3 제3유형 : 제1유형 + 변경금지, 4 제4유형 : 제1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등네가지형태이다. 상업적이라는용어는 - 103 -
SNS에서 상업적이용 + 출처표시 라는형태, 예컨대상업적이용 + 출처표시불필요등의형태로사용되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형태로상업적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 SNS 이용자는저작물이용에대한이용허락조건을인식하고사용했다고평가할수있다. 정부부처사이트들이상업적이용금지를포함하는제2유형이나제4유형을이용허락조건으로내세우는것도상업적이라는키워드를사용하는것에대하여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SNS 이용자들이저작물의이용허락조건에대하여정확하게이해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상업적이용이가능한가여부를언급한다는것은저작물이용에대한일정한저작권법적지식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셋째, 상업적이라는키워드는네이버자료실의폰트이용등과연관될수도있다. 네이버자료실은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받을수있는곳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자는네이버자료실에자신의소프트웨어를등록시킬수있다. 소프트웨어를등록할경우개발자는소프트웨어의사용범위 ( 날짜, 사용자및국가, 상업용 / 비상업용 ) 에대하여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13) 소프트웨어개발자가이용허락하는측면에서상업용이용을금지하는것이많이존재하고이에따라 SNS 이용자들도상업적이용가능여부, 출처표시여부, 배포가능여부등의용어도함께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 문제없다, 걱정없다및고퀄리티 SNS 상에서저작권과관련하여 문제없다 및 걱정없다 라는표현이의외로많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용어는예컨대 저작권문제없이 또는 저작권문제없다 라거나 저작권걱정없이 또는 저작권걱정없는음원 등과같이저작물이용에대한문제점이있는지여부를나타내는것과관련하여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키워드들은저작물을이용하거나저작물의복제물을구하고자할때저작권침해를우려하는것으로서, 저작권침해에대한논의와마찬가지로저작권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 13) NAVER Software, 네이버소프트웨어운영원칙, http://software.naver.com/software/policy.nhn. - 104 -
나타내거나저작권을준수하여야한다는인식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 문제없다 및 걱정없다 라는키워드는저작권문제없는또는저작권을걱정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이미지나사진등이소재한곳을알려주기위하여많이사용되는것으로도보인다. 예컨대 저작권걱정없는이미지를찾는 12가지방법 이라는블로터 14) 는 CCL 전문검색엔진 렛츠씨씨, 위키미디어커먼즈, MS 빙이미지검색, 구글이미지검색, 네이버이미지검색, 픽사베이, 프리포토스뱅크, 모그파일, 이미지베이스, 퍼블릭도메인벡터스, 스톡볼트, 공유마당등에대하여설명하고있는데, 인터넷상에서저작권을염려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이미지를제공하는사이트들이비교적많이존재한다. SNS 이용자들은이러한사이트에대한정보를 SNS 상에서공유한다고할수있다. SNS 는물론이고네이버지식인의경우에도 고퀄리티 라는키워드가역시의외로많이등장하는데, 고퀄리티는이미지내지사진과관계되는용어이다. 저작권을걱정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이미지를묘사함에있어서는고퀄리티나무료라는용어와함께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다. 곧저작권을걱정하지않고이용할수있는 고퀄리티 의이미지를 무료 로이용할수있는방법이나인터넷상에서의소재지에대한정보가 SNS 를통하여전달되는셈이다. 고퀄리티라는용어는저작권과아무런관계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저작권을걱정하지않고무료로이용할수있는이미지를묘사하기위하여사용되는셈이다. 14) http://www.bloter.net/archives/178354. - 105 -
3. 키워드 : 저작권침해 연도 / 분기 2008 1st 2008 2nd 2009 1st 2009 2nd 2010 1st 2010 2nd 2011 1st 2011 2nd 2012 1st 2012 2nd 2013 1st 2013 2nd 2014 1st 2014 2nd 2015 1st 2015 2nd 2016 1st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 취하다 2. 고소하다 3. 달지않다 4. 따갑다 5. 뜨거운 6. 골드 129 49 15 7 4 4 1. 고소하다 2. 블루 3. 취하다 4. 뜨거운 5. 따뜻한 6. 향긋하다 38 15 12 4 3 3 1. 취하다 2. 고소하다 3. 따뜻한 4. 뜨거운 5. 뜨겁다 6. 짜다 53 50 16 9 9 6 1. 상업적 2. 주관적 3. 불법 4. 새로운 5. 우려 6. 표절 1413 1204 847 315 224 223 1. 상업적 2. 주관적 3. 불법 4. 좋은 5. 새로운 6. 표절 720 676 385 165 118 112 1. 불법 2. 상업적 3. 책임묻다 4. 귀여운 5. 공감 6. 주관 366 237 232 210 209 185 1. 취하다 2. 고소하다 3. 따뜻한 4. 시끄럽다 5. 뜨거운 6. 검은색 51 36 12 4 4 4 1. 고소하다 2. 취하다 3. 따뜻한 4. 보라색 5. 초록색 6. 달지않다 89 22 6 6 6 5 1. 고소하다 2. 검은색 3. 취하다 4. 냄새나다 5. 붉은색 6. 따뜻 92 16 8 8 7 6 1. 불법 2. 싫다 3. 표절 4. 명예훼손 5. 돈벌다 6. 부족한 1348 996 474 417 387 227 1. 저작권 2. 불법 3. 블로그 4. 사진 5. 파일 6. 스크랩 2752 2270 1423 1144 1062 1010 1. 불법 2. 강화하다 3. 사랑하다 4. 허위사실 5. 새로운 6. 언플 1283 765 730 658 351 325 1. 취하다 2. 아프다 3. 고소하다 4. 흑백 5. 블루 6. 군청 344 171 101 85 15 12 1. 고소하다 2. 딱딱하다 3. 취하다 4. 블랙 5. 시끄럽다 6. 그레이 165 52 25 20 16 8 1. 고소하다 2. 취하다 3. 따뜻한 4. 골드 5. 붉은색 6. 흑백 118 29 21 5 4 4 1. 영리 2. 취하다 3. 적발 4. 표절 5. 혐의 6. 당황 2452 1892 997 986 939 682 1. 영리 2. 고소하다 3. 표절 4. 의혹 5. 다르다 6. 잘못하다 5708 1909 1556 892 771 552-106 -
2011년이후트위터및블로그에서저작권침해를키워드로하여함께사용된키워드를분기별 (6 개월 ) 로검색하면, 11개분기 (5 년 6개월 ) 중에서검색결과 ( 인물, 단체, 장소, 상품, 속성, 브랜드, 취미여가, 심리 ) 로서, 저작권 및 불법 이 1위를차지한경우가 6개분기나되어압도적인위치를점유하고있다. 저작권침해를검색어로하였으므로저작권이라는키워드가 1위나상위권에나타나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므로저작권이라는키워드가많이사용되었다고특별한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따라서불법이라는키워드는저작권침해와가장많이사용되는키워드라고할수있다. (1) 불법저작권침해와가장많이사용되는키워드가불법이라는것에대해서는저작권과함께많이키워드로서사용된불법에대한분석과매우유사하거나사실상동일하다. 불법이라는키워드는일정한저작물이용이불법이고따라서저작권침해라고하거나또는이러한침해에대하여경고하거나, 불법다운로드, 불법파일, 불법복제등과함께사용되고있다. 또한어떠한저작권자가저작물의일정한이용이불법이라는것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는소식을전하는경우도많이존재하는데, 시사적인소식을신속하게전하는트위터와같은 SNS의특성을잘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일정한저작물이용이불법이라고하거나불법다운로드등을경고하는내용들은대체로저작권자의입장에서이루어지거나저작권자의입장이아니라하더라도객관적인입장에서불법이라는것에대한정보를제공하거나경고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와가장많이사용된키워드가불법이라는것은일정한저작물이용에대하여불법이라는것을논의할경우거의대부분저작권침해까지이루어진다는것을전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지극히당연한것이지만 SNS 나블로그에서불법을논의하면서침해를논의한다는것은그이용자들이불법적인이용행태와이에따르는결과인침해를정확하게인식하고이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거나불법적인이용행태를경고하는것이라할수있고, 다른한편으로는저작권침해를매우두려워하는것이라할수있다. - 107 -
(2) 표절 SNS 나블르그에서저작권침해와함께 표절 이라는키워드가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다. 이러한논의들은일정한주체가타인에의한표절을이유로소송을제기했다는소식을전하거나표절의의미를전달하는형태로많이존재한다. 위반 이나 불법 이라는키워드와마찬가지로표절이라는키워드도대체로저작권침해와연결되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그런데표절에대한논의에있어서는위반이나불법이라는다른차이점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첫째, 표절에대한논의가비교적정확하다는것이다. 예컨대표절과저작권침해와의혼동을지적하면서양자의차이점을설명하거나, 표절을설명하고있는사이트에대한링크를제공하거나, 심지어 도용 과의차이점 ( 저작권침해는불법, 표절은미학, 도용은도덕적개념으로서그범주가다르다는것 ) 까지설명하기도한다. 표절이많이논의된다는것은대한민국에서표절문제가사회적으로 10여년이상광범위하게논의되었다거나여전히사회적으로표절문제가많이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표절과관련하여서는표절과관련된판결이나온경우이를소개하거나주로연예계에서표절과관련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거나판결이이루어졌다는식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이러한표절에대한논의는특정인에의한표절뿐만아니라드라마, 소설, 논문등의분야에서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사실은표절에대하여한국사회가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거나여전히표절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셋째, 표절은정치적인측면에서, 곧특정인에대한비방내지비판이나방어를위하여많이논의되고있다. 2012년 4월총선을전후로모국회의원당선자의박사학위논문표절논란에서부터유력정치인들이나다른많은정치인들의논문에대한표절논란이이루어졌다. 정치적인측면에서표절이논의되는것은표절을일종의정치적무기로활용하였다는측면이있으나, 특히정치인에대해서는도덕및윤리적인측면은물론이고학문적인측면에서의엄격함이요구되는사회적인세태를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 108 -
표절이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어떠한측면에서사용되었는가에관계없이우리사회는표절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표절은저작권침해와구별되는개념이지만양자모두에대하여일반국민들이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본보고서는저작권과함께사용되는키워드에대한논의부분에서한국인내지한국사회가저작권에대하여인지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우리사회가저작권의존재는인지하고있으나저작물의일정한이용이표절이되는지, 그리고저작권침해로연결되는지에대하여매우관심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일반국민들이저작권의존재를인식하고있을뿐만아니라 ( 저작권제도를이해하거나침해로인하여제재를받기때문인가여부와관계없이 ) 저작권을존중하거나저작권법을준수해야한다는인식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저작권법을이해하기란쉬운일이아니고하물며일분국민의수준에서저작권제도나저작권법의규정을이해하기를기대하는것은무리이다. 그렇다고하여일반국민들이저작권제도나법을이해하는것을목표로홍보하거나교육하도록하는정책을입안하는것도적절한것이아니다. 따라서일반국민들이가장관심을많이가지거나일상적으로접할수밖에없는주요한쟁점에대하여설명하거나교육하는것이정책적인측면에서가장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SNS나블로그등을통하여일반국민들이가장관심을많이가지는분야의하나는바로표절이나저작권침해분야라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들표절이나저작권침해와같이표절과같이일반국민들이관심을많이가지거나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와같이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핵심쟁점에대하여홍보하거나교육하는것이정책적으로적절한것으로보인다. (3) 출처, 영리및사적복제 출처 라는키워드는저작권침해라는검색어와비교적많이사용되는용어이다. 소셜메트릭스가검색결과로서제공하는 심리 관련용어인영리, 표절, 고소하다, 불법, 상업적이라는용어를제외하고, 저작권침해분석과직접적인관련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는인물, 단체, 장소, 상품, 브랜드, - 109 -
취미여가등의분야를제외한다면, 출처라는키워드는저작권침해와함께많이사용되는용어중에서상위권에위치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와함께출처라는키워드는흔히출처표시여부나출처를밝혔는지여부등에대한표현으로사용되고있으며, 영리목적사용여부와도많이사용되는용어이다. 저작권키워드부분에서논의한바와같이출처를표시하고상업적이거나영리목적으로이용하지않는다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는식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물론출처를밝히더라도저작권침해가된다는트윗도많이리트윗되고있다. 출처라는키워드는 출처를밝혔고영리목적사용도없었다 라는식의언급은출처를밝히고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으면저작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다. 이것은트위터를통하여전달되는지식이정확하지않을수있다는것을여실히나타내는것으로서, 트위터와같은 SNS 상에서도잘못된지식을제대로전달할필요성이있다는것도나타내고있다. 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는네이버의지식인에서저작권과관련되는질문에대하여답변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저작권위원회는트위터계정을운영하면서저작권에관한좋은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 팔로워숫자가 158에불과하고 2012년 5월이후로활동을중단한것으로보인다. 저작권위원회가네이버지식인에서답변하는것과마찬가지로트위터와같은 SNS 를통하여저작권에관한옳은정보를제공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출처라는키워드가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와함께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지만, 2015년상반기에출처가 1위를차지하고, 2015년하반기에상위권에위치하고, 2016년도상반기에도 1위를차지하고있다. 이것은어느트위터이용자가 영리목적이용아니더라도출처표시없다면저작권침해 라는제목으로트윗하였고많은트위터이용자들이이를리트윗하면서 2015년상반기에는 3,217 회, 2015년하반기 2,436 회, 2016년상반기 5,630 회 ) 그버즈숫자가매우많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리트윗이몇천회에달할정도의트위터리안이라면파워트위터리안이라고할수밖에없는데, 파워트위터리안의파급력을확인할수있는좋은예이다. - 110 -
영리목적이용아니더라도출처표시없다면저작권침해 라는것은위트위터이용자가트윗한내용의제목이기도하지만, 동일한제목으로법률신문에게재된기사의제목이기도하다. 15) 위트위터리안은법률신문에게재된기사그대로트윗하고많은이용자들이리트윗을함으로써기사제목그대로많은트윗이이루어지고, 다른여러이용자들에의하여서도트윗되면서영리, 출처, 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의숫자를상당히많이증가시켰다. 이에따라해당기사에대한접근도많이이루어졌을것으로보인다. 위법률신문의기사가소개한판결의핵심적내용은첫째, 피고인의저작물이용행위가사적복제에해당하지아니하고, 둘째, 공정이용에도해당하지아니하며, 셋째, 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출처를표시해야한다는것이다. 법원이피고인의저작물이용행위가사적복제나공정이용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한것은사적복제의객관적요건이충족되지아니한다는것과저작물의이용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에기인한다. 따라서법원은영리목적에대하여판단하지않았는데, 영리목적이없다는것은피고인의주장에불과한것이고법원이영리라는사적복제의주관적요건에대하여판단한것이아니다. 출처명시에대해서도저작권법규정에기하여공정이용에해당하더라도출처표시를해야한다고판시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신문기사의제목이나트윗의제목인 영리목적이용아니더라도출처표시없다면저작권침해 라는것은판결의내용과사실상아무런관계가없는것이다. 또한이신문기사의내용도판결의내용을정확히설명한것이아니었다. 따라서이신문기사는제목은물론이고내용조차도판결의내용을정확하게전달하지못하였고심지어기사제목은판결의내용을잘못전달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워트위터리안이이기사의제목만을그대로트윗하고많은이용자들이리트윗하면서영리목적으로이용하지않았더라도출처를표시하지않으면저작권침해라는잘못된정보가많은트위터이용자들에게전달된셈이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저작권위원회가이러한잘못된정보를바로잡아줄필요성이매우높다. 15) [ 판결 ] 영리목적이용아니더라도출처표시없다면저작권침해, 법률신문, 2015.3.3. - 111 -
(4) 명예훼손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와함께간혹함께사용되는키워드로서명예훼손을들수있다. 명예훼손이라는키워드는저작권과일정한관계가있다는것을의미하기보다는저작권과병행하여사용되는용어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곧일정한사항에대한주장이나제소를함에있어서저작권침해와함께명예훼손도주장하는식이다. 따라서이러한의미이외에명예훼손이라는키워드가저작권침해와는관계되지않는다. (5) 스크랩저작권침해라는키워드와함께간혹사용되는키워드로서 스크랩 이라는키워드를들수있고, 블로그 라는키워드는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다. 스크랩은 필요한자료만모아나중에쉽게찾아보기위해신문, 잡지따위에서글이나사진을오려모음또는그렇게모아진자료 로서자료를오려모으기또는자료모음이라할수있다. 16) 스크랩은블로그나카페등인터넷에올라와있는자료를다른곳에서공유하기위한것으로서사실상자료를다른곳으로퍼가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각종포털사이트나많은사이트들이일정한형태로이러한스크랩을통한자료공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스크랩을하는방법으로는텍스트를스크랩하거나링크에의하여스크랩하는것을들수있다. 링크에의한스크랩은사실상링크만을제공하는것이어서저작권법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본문내용을스크랩하는방식은내용물, 곧저작물이될수있는자료를그대로복제하여다시전송하거나전시하는것이될수있고, 따라서저작권자가이를허락하지않는다면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컨대 A가원저작권자가이용허락을하지않은기사를자신의블로그에스크랩한경우 A에의한저작권침해가이루어질수있고, A의스크랩이정당한것이라고믿은 B가다시이를스크랩함으로써저작권문제가악화될 16) Naver, 국어사전. - 112 -
수있다. 이에따라주요포털들은스크랩에의한저작권문제에대한정보를 제공하기도한다. 요컨대스크랩은저작권문제를일으킬수있고 SNS 이용 자들은이에대한논의를하는것이라할수있다. 4. 키워드 : 저작권침해 + 고소 연도 / 분기 2008 1st 2008 2nd 2009 1st 2009 2nd 2010 1st 2010 2nd 2011 1st 2011 2nd 2012 1st 2012 2nd 2013 1st 2013 2nd 2014 1st 2014 2nd 2015 1st 2015 2nd 2016 1st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1. 저작권 177 1. 저작권 260 1. 저작권 361 1. 저작권 401 1. 저작권 113 1. 저작권 116 1. 저작권 97 1. 저작권 159 1. 사이트 260 1. 저작권 89 1. 저작권 209 1. 사이트 143 1. 저작권 284 1. 저작권 158 1. 저작권 1071 1. 저작권 127 1. 저작권 93 2. 인터넷 119 2. 저작권법 187 2. 저작권법 265 2. 저작권법 372 2. 저작권법 84 2. 저작권법 82 2. 불법 45 2. 저작권법 107 2. 파일 258 2. 저작권법 51 2. 저작권법 120 2. 배상 132 2. 기업 179 2. 소송 86 2. 저작권법 1002 2. 저작권법 72 2. 저작권법 57 3. 불법 105 3. 불법 160 3. 불법 222 3. 불법 295 3. 음악 59 3. 불법 55 3. 저작권법 38 3. 불법 71 3. 사진 245 3. 블로그 42 3. 노래 98 3. 판결 124 3. 이익 177 3. 저작권법 86 3. 친고죄 948 3. 목적 67 3. 배상 45 4. 저작권법 101 4. 인터넷 139 4. 인터넷 176 4. 음악 282 4. 블로그 52 4. 인터넷 47 4. 블로그 38 4. 인터넷 66 4. 요청 239 4. 불법 31 4. 방송사 85 4. 저작권 119 4. 계약 166 4. 사진 74 4. 경찰 946 4. 형사 59 4. 의혹 892 5. 온라인 80 5. 블로그 129 5. 파일 174 5. 인터넷 268 5. 파일 44 5. 형사 44 5. 형사 31 5. 형사 56 5. 게시물 238 5. 형사 30 5. 소송 76 5. 회사 112 5. 원작 161 5. 형사 73 5. 공식 937 5. 합의금 31 5. 형사 40 6. 사이트 78 6. 음악 118 6. 음악 170 6. 블로그 243 6. 불법 44 6. 블로그 36 6. 인터넷 28 6. 목적 52 6. 명예 237 6. 소송 23 6. 형사 73 6. 저작권법 63 6. 저작권법 119 6. 이해 66 6. 회사 936 6. 형사고소 29 6. 소송 38-113 -
(1) 서론본연구가 SNS, 블로그, 커뮤니티등에서의저작권관련여론이나동향을파악하기위하여 저작권침해 및 고소 를키워드로하여검색하고자하였다. 이러한두단어를키워드로한것은한국에서저작권침해에대하여형사적구제수단이많이활용되고있으므로 SNS 등에서형사적구제수단이어떻게논의되는지알아보기위함이다. 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권침해및고소라는두가지키워드를모두사용하였다는것은저작권침해로인하여고소를당하는등형사적구제수단이나고소와관련하여밀접한관련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 2008년이후저작권침해및고소를키워드로한검색결과로서저작권과저작권법이라는키워드가함께사용되는것은매우당연한것으로보인다. 저작권과저작권법이외에사용되는단어로는불법,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 사이트, 검찰, 형사, 합의금, 처벌, 소송등의단어를들수있다. 저작권침해및고소와함께사용되는것으로서사용빈도수가높은키워드이외에다음과같은몇가지의형태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장소내지위치를나타내는키워드로는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블로그, 포털, 웹하드등을들수있다. 둘째, 저작물이용행위를나타내는것으로서방송, 복제, 공연, 다운로드, 스크랩등이함께사용되고있다. 셋째, 이용의대상내지저작물을나타내는것으로서파일, 음악, 음원, 영상, 동영상, 콘텐츠, 작품, 소설, 폰트, 기사, 어플, 정보, 영화등의용어가사용되고있다. 넷째, 고소나배상과관련되는법률적인용어로서형사고소, 합의금, 소송, 법무법인, 고발, 벌금, 배상, 손해배상, 청구, 징역, 경찰, 법원, 단속, 청소년, 수사, 친고죄, 범죄등의용어가사용되고있다. (2) 특성저작권침해및고소는 2개의키워드가사용된 SNS, 블로그및커뮤니티등은모두저작권과관련된주제로서대부분저작권침해에따른형사적문제점을다루고있다. 따라서위 2개의키워드가사용된글들은첫째, 모두저작 - 114 -
권침해로인하여고소를당한경우도움을호소하거나, 고소를당한것에대한대처방법을제시하거나, 고소로인한문제점, 고소를당하지않게인터넷에글을올리는방법등모두고소와관련된점을논의하고있다. 다른점이있다면, 누가이러한글을게시하였는지, 어떠한장소 ( 블로그, 웹하드등 ) 에서의저작권침해로인한것인지, 어떠한방법으로침해한것인지 ( 복제, 펌글등 ), 어떠한대상물 ( 음악, 영화등 ) 에대한것인지등에대한차이점이존재할뿐이다. 둘째, 저작권침해로인한고소를다루는내용이므로저작권, 곧형사적제재로인하여파생하는문제점을부정적으로논의하거나비판하는내용이대부분이라할수있다. 묻지마고소, 저작권시비, 합의금장사, 저작권합의금장사방지법, 전과자양산, 저작권자살등고소로인한문제점을논의하는것이많으므로저작권과관련된논의는매우부정적이다. 셋째, 저작권침해로인한고소는현재에도여전히진행형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침해로인한묻지마식고소로인하여 2000년대중반부터정부는경미한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하는식으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고, 이후주로인터넷상에서의경미한저작권침해에대하여이루어지는무분별한고소는감소한것처럼여겨질수있다. 그러나 2010 년대이후에도여전히저작권침해와고소로인한문제점을논의하는글들이상당히많이존재하고있고, 최근몇년동안에도여전히그논의되는것은동일하다고할수있다. 이것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3년간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현황에서밝힌자료 17) 나대검찰청의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자료에나타나있는사항이, 최근몇년동안에도그대로진행되고있다고해석하는것이가능하다. 17)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속조해진의원이지난 12 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제출받은 최근 3 년간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현황 자료에따르면 2010 년 716 건, 2011 년 1,116 건, 2012 년 1,803 건으로무려 2.5 배증가했다. 이데일리, 청소년저작권법위반 3 년새 14 배증가, 2013.8.19. - 115 -
(3) 손해배상및합의금장사저작권침해및고소라는검색어와함께사용된용어중에서손해배상이라는용어와합의금내지합의금장사라는용어가사용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 손해배상은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적구제수단을집행하기위한고소와함께저작권집행의측면에서함께논의되는것은지극히당연할수있다. 이러한단어가함께사용된다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측면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합의금내지합의금장사는저작권자, 특히저작권자를대리한다는주체 ( 법무법인등 ) 가형사적구제수단에근거하여고소를하고합의내지고소취하를조건으로합의금을요구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합의금 장사 라는용어까지사용되는것은저작권자가이러한형사적구제수단을고소를수단으로이용하여침해에대한손해배상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받아내는것을사업처럼운영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정부는묻지마식고소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9년부터주로청소년이나초범을대상으로, 그리고경미한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저작권교육을조건으로고소를각하하고자하였다. 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주로고소및합의금이서로연관되던것이이제손해배상까지연관된다는것은고소외에손해배상까지합의금을받아내려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저작권자가합의금을받아내려는수단으로고소라는형사적수단이외에민사적손해배상청구까지활용되는셈이다. (4) 청소년저작권침해및고소와함께사용되는용어로서청소년이라는용어가많이사용되고있다. 이것은저작권침해, 고소, 합의금등과함께청소년이중요한개념으로서등장하기때문이다. 청소년은저작권에대한이해내지준법의식이이루어지지않거나판단력이상대적으로미약하다고할수있고저작권이쉽게침해될수있는인터넷을매우많이사용하고있으므로, 저작권침해 - 116 -
에쉽게노출될수있다. 묻지마식고소가청소년을피해가는것은아니고, 청소년에대한형사적제재가능성을두려워하는부모의입장에서합의금요구에상대적으로쉽게응하고합의금을지급하기때문에, 저작권침해로인한합의금요구대상으로서청소년이많이등장하기때문이다. 저작권침해, 고소, 청소년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음의글은이러한문제점을잘설명하고있다. 불법다운로드 청소년교육후기소유예앞으로청소년들은인터넷에서영화등을불법으로내려받았다가법률회사로부터 ' 합의하지않으면고소하겠다 ' 는전화를받고불안에떨지않아도될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내달부터인터넷에서영화나소설을다운로드받는등경미하게저작권법을위반한청소년에대해서는저작권교육을받는다는조건하에기소유예처분할계획이라고 24일밝혔다. 검찰관계자는 " 최근영화불법다운로드등저작권법관련고소가증가하면서청소년들이무더기전과자가되는것을막기위해처벌보다는교육을통한재발방지에중점을두기로했다 " 고말했다. 검찰은일단내달 1일부터서울중앙지검관할사건에대해시범적으로이제도를도입해운영하고확대적용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 검찰이청소년들을기소유예할수있게된것은 22일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서 19세이하청소년에한해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할수있는근거조항이마련됐기때문이다. 따라서검찰은저작권법위반혐의로고소됐지만사안이경미하다고판단되는청소년에게는본인의동의하에기소유예처분을내리고저작권위원회에 1일 8시간의저작권교육을의뢰하게된다. 저작권위원회는내달 26일부터올해말까지매달 1회씩총 6회에걸쳐저작권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주요교육내용은청소년들이손쉽게저작권의개념을이해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을학습할수있도록 저작권의개요 저작권문제에대한대응능력제고 저작권침해실태및심각성 저작권체험활동등으로구성돼있다. 물론해당청소년이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에는검사가통상적인절차에따라기소할수있다. 최근수년간영화제작사와배급사등이로펌을통해인터넷 P2P 사이트에서영화를불법다운로드받은네티즌들을고소하는사례가급증했으며, 특히 ' 어른은 100 만원, 청소년은 80만원 ' 등으로일괄적인합의금을제시하고합의하지않을경우무차별적으로고소해왔다. 작년 11월에는전남에서인터넷소설을다운받았 - 117 -
다가고소돼부모로부터꾸중을받은고교생이자살을하는등청소년에대한고소남발및전과자양산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했었다. 18) (5) 블로그 블로그 란저작권침해및고소와함께많이비교적많이사용되고있는용어이다. 카페라는용어가매우드물게사용되고있는것을고려한다면인터넷이용자들이블로그를많이이용하고있고블로그로인한저작권침해문제와마주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저작권침해및고소와함께블로그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으로는변호사나법무법인이블로그를뒤져돈을벌고있다거나, 19) 블로그에일정한저작물을올리는경우저작권침해가되는지문의하거나, 20) 블로그에의한저작권침해에대하여고소를당한경우대처방법을알려주거나, 21) 블로그에저작권을올리는경우저작권침해가될수있으니주의하라거나블로그에서의저작권침해로인하여경찰의조사를받았다는것과같이블로그저작권침해에대한사건을논의하는등 22) 블로그가저작권침해와밀접한연관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일반인들이인터넷상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것으로는매우다양한데, 저작권을침해할수있는경로로서웹하드를통한저작물다운로드나 P2P 파일교환은저작물을획득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반하여, 블로그는타인의저작물을올리는것에해당하는것으로서로구별되는것이다. 인터넷을통하여이용자가표현의자유를누릴수있는경로로는블로그, SNS, 댓글등매우다양하다. 그런데블로그는 SNS 나댓글을다는것과달리일정한저작물, 심지어파일까지올릴수있다는점에서표현의자유를누릴수있는다른매체 18) 연합뉴스, 2008.6.24.; http://woo3114.blog.me/60052529719. 19) 매일경제, 블로그뒤져돈버는변호사들, 매일경제 2008.9.17.; http://blog.naver.com/lekk/220637123211. 20) 블로그에유튜브의뮤직비디오를올리면저작권침해가되나요?, http://blog.naver.com/claider/220322355551. 21) 저작권고소대응방법, http://blog.naver.com/faithls/90146635014. 22) 블로그저작권에대한약간의걱정, http://blog.naver.com/youtub/220528180059; 블로그를한다면꼭저작권법을알아두자, http://blog.naver.com/youtub/220530201291; 블로그의저작권은어떻게취급해야되는지, http://blog.naver.com/ehtmd1/20201636062. - 118 -
와는그성격을달리한다. 물론인터넷이용자들이파일을올리거나여러정보를올리기위하여웹사이트를개설할수도있으나, 웹사이트개설은도메인이름등록등블로그에비하여훨씬불편하고복잡하다는것을고려한다면블로그가일반인터넷이용자들이표현을자유를누릴수있는가장적합한경로라할수있다. 블로그가표현의자유를만끽할수있는경로이기도하지만파일을올리는등의방법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주요한경로가될수도있다. 블로그가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파일을올리는방법이외에스트리밍의방법을사용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파일을올리는경우 OSP 가제공하는공간의제약으로인하여한계가있으나스트리밍의경우매우많은저작물에연결시킬수있다. 예컨대미국드라마시리즈전체를스트리밍의방식으로연결시키는경우심각한저작권문제를야기할수있다. 이와같은저작권침해에대하여형사적제재를가하는것은상당히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그런데블로그와관련하여저작권문제로많이논의되는것이경미한저작권침해로인한것이라는점이다. 곧블로그의게시물로인한저작권침해문제인데, 이러한게시물로인하여뮤직비디오, 시, 소설등에대하여비교적경미한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는점이다. 물론이러한경미한저작권침해가정당한것은아니지만, 저작권침해를이유로고소를하고합의금지급을종용하는등그폐해는매우크다. 블로그는 P2P나웹하드등과달리일정한저작물을게시하여일상적인인터넷이용을하고표현의자유를누리기위한경로내지매체이므로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곳이다. 블로그는주로경미한저작권침해가이루어지는곳이므로블로그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저작권의형사적집행방법이지양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경미한저작권침해라도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 그렇다면민사적인손해배상이적절하다고할수있는데, 앞서논의한바와같이손해배상청구에의한합의금지급을종용하는현상이발생하므로손해배상또한항상바람직한것이다. 블로그에서타인의저작물을게시할필요성이있고형사적제재를받거나민사적손해배상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으며, 저 - 119 -
작권을침해하지않기위하여블로거들이사전에이용허락을받는것을기대 할수도없다. 과거의 UCC 논쟁에서와같이예컨대 OSP 에의하여일정한이 용료를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6) 웹하드및 P2P 웹하드나 P2P라는용어는저작권침해및고소라는용어와그리많이사용된것으로보이지않는다. 저작권침해및고소라는용어가주로저작권자들이합의금을받아내려는것과관련하여많이사용되었고웹하드나 P2P가저작권침해의주요온상지로알려져있는만큼, 웹하드나 P2P가저작권침해및고소라는용어와는상대적으로많이사용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블로그를사용하는방식의특징중의하나는블로그운영자가직접글을작성하는것도있지만많은숫자의블로그가다른곳, 특히신문에실린정보를그대로복제하여게시하거나, 신문의기사정도만소개하고 URL 주소를링크에의하여연결하는등다른곳의글을게시하는것이많다는점이다. 다른곳의글을복제하여게시하는것자체도저작권문제가있는것이지만, 특히웹하드나 P2P와관련하여서는신문에보도된기사를많이게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것은웹하드나 P2P에대하여블로그자신이스스로논의하는것이많지않은대신에신문기사에실린소식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것이된다. - 120 -
5. 키워드 : 저작권침해 + 폰트 2008-1 ( 블로그 ) 2008-2 ( 블로그 ) 2009-1 ( 탐색어맵 _ 블로그 ) 2009-2 ( 탐색어맵 _ 블로그 ) 2010-1 ( 블로그 ) 2010-2 ( 블로그 ) 2011-1 ( 탐색어맵 _ 전체 ) 2011-2 ( 탐색어맵 _ 전체 ) 저작권 4 파일 6 저작권 18 저작권 29 저작권 13 블로그 7 폰트 28 저작권 14 요청 3 저작권 6 파일 14 블로그 24 불법 8 저작권 6 저작권 19 블로그 11 게시물 3 음악 5 불법 10 음악 22 다운로드 7 파일 4 파일 15 불법 7 인터넷 3 블로그 5 음악 10 저작권법 21 프로그램 6 저작권법 3 패키지 14 소송 6 벌금 2 불법 4 저작권법 8 이미지 17 블로그 6 불법 3 불법 10 저작권법 5 파일 2 자료 3 동영상 8 사진 15 유료 5 문제 3 저작권법 9 출처 4 2012-1 2012-2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_ 전체 ) _ 블로그 ) _ 전체 ) _ 블로그 )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저작권 20 블로그 512 파일 177 블로그 92 파일 65 저작권 51 저작권 41 저작권 60 저작권 51 폰트 14 파일 506 블로그 155 파일 75 블로그 60 파일 43 폰트 36 폰트 50 폰트 26 블로그 12 자료 489 자료 137 자료 55 저작권 52 블로그 35 블로그 16 합의금 20 저작권법 23 파일 9 출력 471 스크랩 109 스크랩 41 자료 48 자료 29 파일 15 문화 17 파일 18 제작사 8 정리 462 출력 97 저작권 40 저작권법 30 저작권법 22 저작권법 12 장사 17 이미지 16 불법 7 고객 460 정리 89 정리 36 폰트 27 폰트 19 불법 12 이미지 14 불법 15 한국사회에서대략 2010 년경부터폰트 ( 서체, 글자체 ) 저작권문제가대 두되기시작하였는데, 본보고서가저작권침해및폰트를검색어로사용한것 - 121 -
은이들검색어와관련하여 SNS 나블로그에서의동향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소셜메트릭스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블로그에대한것만제공하고, 2011년이후부터는블로그외에도트위터, 커뮤니티, 뉴스도포함하는것이다. 또한폰트라는것자체가일반인들에게는비교적생소한개념이고한국사회에서저작권문제로대두되기시작한것도비교적최근의일이다. 따라서저작권침해및폰트라는검색어가함께사용된것자체가그리많다고할수없고따라서이들검색어와함께사용된단어들도그리빈도수가높은것이라할수없다. 이러한결과는지식인에서폰트가검색된빈도가 67위에해당한결과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 제4 장 Ⅲ. 1 참조 ). 따라서이들검색자료를이용하여일정한저작권법적의미를도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저작권침해및폰트라는검색어와사용된것으로서저작권이나저작권법은그리큰의미가없는것이고, 많이사용된용어로는파일, 블로그, 음악, 프로그램, 이미지, 제작사등의단어이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이들단어가저작권침해및폰트라는검색어와함께사용되었다고하여그빈도수가상대적으로매우적으므로그의미를도출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한국사회에서폰트나폰트파일과관련하여발생한저작권문제는인터넷이사용되기시작한후기업등이웹사이트를구축하면서저작권에의하여보호되는타인의이미지를홈페이지에이용한것과매우유사한현상인것으로보인다. 홈페이지를구축하면서이미지를사용하게되고저작권에대한인식이미약하였던상황에서타인의이미지를이용하고, 저작권자내지저작권자를대리하는주체가이를발견하여합의금을요구하는형식이다. 웹사이트구축은전문가에맡겨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고구축되는웹사이트의숫자도블로그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지않다. 따라서웹사이트의홈페이지등에서타인의이미지를이용하는것에대하여합의금내지손해배상을요구한것은최근 10여년동안의묻지마식고소등에비하여큰사회문제가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그런데폰트저작권문제는일반인들이폰트를이용하여글을작성하여인쇄하거나, 홈페이지에사용하거나, 블로그에사용하는것으로 - 122 -
서홈페이지구축과는그빈도수가비교할수없을정도로많이존재하고, 폰트이용에대하여고소하는것도다른일반저작물이용에대하여고소하여합의금을요구하는것과동일한패턴을가지고있다. 따라서블로그등에서저작권침해및폰트를논의하는글들도대부분법무법인에의한침해통지및합의금이나고가의정품구매요구, 합의금요구시대처방안, 폰트와관련된저작권문제, 정품으로프로그램을구입하였지만폰트를이용할수있는범위를초과한것으로인한저작권문제등폰트와관련하여매우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폰트의저작권문제는비교적명확한해답을가지고있다. 곧글꼴자체와같은서체도안은법에의한보호대상인저작물에해당하지않으며, 23) 컴퓨터에서사용되는폰트파일은컴퓨터프로그램의일종으로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된다. 24) 따라서폰트저작권에대한법원의판결을소개하거나폰트저작권에대한정확한의미를알리고있는많은블로그의글이존재한다. 25) 또한다음과같이합의금지급을요구받은측의입장을대변하거나요구받았을경우의대처방법을알려주는글도많이존재한다. 자참고하세요.. 저도오늘이일로하루종일알아봤습니다. 합의안하셔도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전화를걸어서물어보니최근이러한문의가많답니다. 결과적으로저작권법위반이아니라고합니다. 폰트에대해서저작권이있다고판례를내린적도없다고합니다... 한마디로한번도폰트에저작권때문에법원에서소송을걸거나해서판결이내리진적이없다고합니다. 첫번째로저작권협회에알아본결과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폰트프로그램이불법인경우, 이를컴퓨터에설치하여광고물에사용한행위는프로그램의불법복제로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 그러나폰트를이용해만들어진광고물은설사적법하지않은폰트를사용하더라도저작권침해물이되는것은아니다. 글자체자체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아니고폰트프로그램만이보호되기때문이다. 가령워드프로그램인 한글 을불법으로설치하였다고하여, 이프로그램을통해작성된소설이나문서 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 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 다 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등. 25) 예컨대폰트파일의저작권법상보호, http://blog.naver.com/ori2k/150101257526. - 123 -
가저작권침해물이되지않는것과동일하다. 26) 이러한블로그의내용은폰트저작권자가자신의폰트가이용된것에대하여일정한수익을얻을수있다고조치를취한경우에침해하였다고하여합의금지급을요구받은측에서도학습을하거나진화해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폰트저작권보호에대한쟁점은저작권홍보및교육에의하여비교적용이하게해결될수있는쟁점인것으로보인다. 폰트에대한저작권보호는법원의판단에의하여명확하게결정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로정부도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문제에대하여홍보나교육을위하여상당히노력해왔다. 27) 따라서앞으로도폰트와같이비교적쟁점이단순한저작권문제에대해서는정부가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성이있다. 폰트내지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보호쟁점이비교적명확하다고할수있으나일정한쟁점에대해서는보다상세한교육내지홍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정상적으로프로그램을구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용허락계약에포함되어있는범위를벗어나서사용하는경우이다. 이러한상황은약관과관련되는사항이기도하고, 일반인들이이용허락계약을상세히읽는것도아니고읽더라도이해하기어렵고, 범위를벗어나서사용한다고하더라도악의적으로사용하는것도아니다. 따라서저작권자나폰트저작권침해를이유로합의금을받아내려는법무법인과같은주체는바로이러한허점을파고들게된다. 따라서정부가이러한점에대해서도주의를촉구하는등의홍보내지교육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26) 폰트저작권위반에대한내용, http://m.blog.naver.com/yangwonder/142070611. 27) 예컨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 - 124 -
6. 키워드 : 저작권법 + 한미 FTA 2008-1 ( 블로그 ) 2008-2 ( 블로그 ) 2009-1 ( 블로그 ) 2009-2 ( 블로그 ) 2010-1 ( 블로그 ) 2010-2 ( 블로그 ) 2011-1 2011-2 저작권 34 저작권 29 저작권 13 기사 21 배상 16 입장 67 기사 36 FTA 2719 재산권 20 불법 25 법안 11 기자 18 저작권 14 기사 59 출처 34 한미FTA 2701 복제 16 복제 20 디지털 11 저작권 17 기자 14 출처 59 기자 33 세법 1609 불법 16 복사 18 불법 10 방식 17 복제 13 방식 58 입장 32 행정 1598 처벌 15 협정 18 방송법 9 감사 16 회사 12 블로거 52 블로거 30 절차법 1595 저작권침해 15 기사 18 합의 9 배상 15 기사 12 기자 52 공식 30 지방 1584 2012-1 2012-2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 블로그 ) 2016-1 한미FTA 2181 저작권 49 저작권 22 출처 18 저작권 24 한미FTA 6 불법 7 저작권 8 출처 5 FTA 2180 불법 39 기사 20 기사 16 재산권 12 FTA 6 배상 6 출처 6 입장 4 인터넷 970 출처 34 입장 15 배상 15 콘텐츠 10 벌금 4 저작권 5 배상 5 방식 4 저작권 924 상태 34 배상 14 벙어리 15 소프트웨어 9 발효 2 게시물 5 입장 5 공식 4 블로그 921 입장 33 출처 14 블로거 15 온라인 9 효과 2 한미FTA 5 복제 4 블로거 4 웹하드 918 기사 32 기자 13 감사 15 협정 8 FTA 5 저작권침해 4 기사 4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은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한정되지않 고매우광범위한부분에대한것이고, 따라서 KORUS FTA 에대한 SNS 에서 의논의도매우광범위하다. 또한 SNS 에서의논의라는것이전문가가아니라 - 125 -
주로일반공중에의하여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저작권에관하여상세하게이루어진것이라고할수도없다. 또한저작권법과함께사용된용어로서 한미 FTA 라는용어를사용한것인데, KORUS FTA 를나타내는것은매우다양한용어가존재할수있다. 요컨대 KORUS FTA 와관련된저작권쟁점은매우일반적일수밖에없고, 위의표에서나타난결과도저작권과관계없는용어와함께저작권전문용어도매우제한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7. 키워드 : 저작권법 + 인터넷 2008-1 ( 블로그 ) 2008-2 ( 블로그 ) 2009-1 ( 블로그 ) 2009-2 ( 블로그 ) 2010-1 ( 블로그 ) 2010-2 ( 블로그 ) 2011-1 2011-2 인터넷 856 인터넷 976 인터넷 2617 인터넷 2990 인터넷 953 사진 1219 사진 1137 인터넷 1108 저작권 771 저작권 805 저작권 1689 저작권 1935 복제 551 사이트 1147 문제 1081 스크랩 885 불법 609 불법 642 불법 1161 블로그 1742 저작권 529 처벌 1108 사이트 1070 사진 873 저작권침해 479 저작권침해 454 블로그 1110 사진 1566 게시물 412 문제 1106 선거 1014 저작권 861 서비스 453 서비스 439 노래 866 사이트 1443 블로그 355 클릭 1069 언론 1008 문제 842 온라인 394 포털 411 사진 845 문제 1320 불법 337 언론 1069 대선 1003 클릭 749-126 -
2012-1 2012-2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사진 2430 인터넷 1007 인터넷 2167 인터넷 1219 인터넷 1395 인터넷 1263 인터넷 1109 인터넷 935 인터넷 739 스크랩 2083 복제 564 복제 1573 저작권 941 복제 914 복제 936 복제 775 복제 821 복제 590 인터넷 1931 게시물 512 게시물 1514 복제 708 저작권 854 저작권 858 저작권 683 온라인 743 게시물 543 문제 1554 저작권 473 온라인 1493 스크랩 557 게시물 723 콘텐츠 736 온라인 607 게시물 691 온라인 497 클릭 1542 요청 454 요청 1448 게시물 540 요청 578 온라인 668 게시물 586 요청 687 요청 466 저작권 1495 온라인 449 서비스 1396 출처 515 온라인 572 게시물 646 요청 447 안내 641 안내 422 검색어를저작권법과인터넷으로하여 SNS 등을분석하고자한것은저작권법이라는정확한용어가사용된글에서저작권과관련된인터넷상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저작권법과인터넷을검색어로활용한결과에대한평가는본보고서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관련문제점을논의한것과거의유사하다고할수있다. - 127 -
8. 키워드 : 저작권법 + ( 웹하드 & P2P) < 저작권법 + 웹하드 > 2008-1 ( 블로그 ) 2008-2 ( 블로그 ) 2009-1 ( 블로그 ) 2009-2 ( 블로그 ) 2010-1 ( 블로그 ) 2010-2 ( 블로그 ) 2011-1 2011-2 불법 104 불법 77 불법 77 불법 129 저작권 108 저작권 69 불법 58 웹하드 149 저작권 100 저작권 63 저작권 63 저작권 128 웹하드 84 불법 50 저작권 58 하드 130 웹하드 82 웹하드 56 웹하드 56 웹하드 110 하드 82 웹하드 42 하드 48 불법 121 하드 77 사이트 56 사이트 56 하드 87 복제 77 파일 34 웹하드 47 저작권 114 사이트 70 인터넷 48 인터넷 56 사이트 87 벌금 64 사이트 34 사이트 44 파일 86 저작권침해 61 하드 46 하드 56 인터넷 85 불법 52 복제 32 콘텐츠 43 저작권침해 78 2012-1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웹하드 1081 파일 65 웹하드 65 저작권 30 불법 87 웹하드 136 저작권 23 웹하드 52 하드 1025 저작권 63 하드 54 불법 19 하드 86 불법 136 하드 18 하드 50 저작권 882 웹하드 59 콘텐츠 42 웹하드 18 웹하드 82 하드 130 사이트 18 영화 48 사이트 875 하드 57 저작권 40 하드 17 업체 57 복제 88 웹하드 17 다운로드 46 FTA 858 불법 52 불법 36 저작권침해 14 대규모 49 저작권 78 불법 16 드라마 45 한미FTA 857 저작권침해 40 판결 25 사이트 13 파일 48 다운로드 77 저작권침해 14 돈 45-128 -
< 저작권법 + P2P> 2008-1 ( 탐색어맵 _ 전체 ) 2008-2 2009-1 ( 블로그 ) 2009-2 ( 블로그 ) 2010-1 ( 블로그 ) 2010-2 ( 블로그 ) 2011-1 ( 블로그 ) 2011-2 불법 178 저작권 138 저작권 217 저작권 346 저작권 92 저작권 92 저작권 94 저작권 186 저작권 177 불법 118 불법 203 불법 333 불법 81 사이트 72 p2p 90 불법 139 인터넷 110 인터넷 106 사이트 165 인터넷 293 사이트 69 불법 63 불법 77 복제 102 사이트 107 사이트 103 인터넷 164 사이트 289 인터넷 61 파일 54 서비스 73 파일 102 저작권침해 101 파일 92 저작권침해 147 파일 268 파일 53 인터넷 49 파일 53 저작권침해 93 파일 90 저작권침해 91 파일 145 p2p 267 음악 48 저작권침해 44 복제 51 인터넷 89 2012-1 2012-2 ( 탐색어맵 _ 전체 ) 2013-1 2013-2 2014-1 2014-2 2015-1 2015-2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 탐색어맵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_ 전체 ) 2016-1 저작권 113 저작권 55 저작권 76 저작권 127 저작권 55 불법 81 저작권 46 저작권 16 저작권 31 사이트 83 인터넷 36 불법 45 불법 107 불법 45 하드 58 불법 45 불법 14 복제 21 불법 80 불법 34 파일 43 처벌 96 저작권침해 36 웹하드 57 사이트 34 복제 8 불법 18 인터넷 78 사이트 29 저작권침해 42 벌금 92 인터넷 29 업체 52 웹하드 33 파일 8 온라인 15 복제 60 저작권침해 24 사이트 36 징역 91 책임 28 파일 50 블로그 32 사이트 8 처벌 14 파일 60 블로그 23 다운로드 30 이용자 90 형사 27 대규모 46 저작권침해 32 저작권침해 7 콘텐츠 13-129 -
(1) 서론소셜메트릭스에서 저작권법 + P2P 및 저작권법 + 웹하드 를키워드로하여검색하고자한것은블로그등을통하여 P2P와웹하드에대하여어떠한논의가이루어졌는가를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P2P는 2000년대초반부터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의주된원인으로지목받아왔고웹하드는 2000년대중반부터저작권침해논란을일으켰다. 소리바다, 냅스터, 파일교환, 중앙서버에의한파일교환과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파일교환, 기술적조치, 특수한유형의 OSP, 웹하드등록제등인터넷상에서저작권침해관련논의는 P2P와웹하드 2개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P2P와웹하드와관련된판결및입법을시간순으로살펴보기로하자. (2) 법원과입법에의한대응 미국과한국에서냅스터및소리바다에의한 P2P 파일교환이이루어진 이후다음과같이이와관련된여러판결이나오게되었다.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 항소심 2001, 1심 2000)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1심 2003) 저작권자 v 소리바다 (1심 2003) 소리바다형사 (1심 2003) MGM Studies v. Grokster ( 연방대법원 2005, 항소심 2004, 1심 2003)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 항소심 2005) 저작권자 v. 소리바다 ( 항소 2005)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3 (2005) 특수한유형의 OSP에대한기술적조치 ( 제104 조 ) 입법 (2006)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 대법원 2007)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5 ( 항소심 2007) 소리바다형사 ( 대법원 2007) - 130 -
웹하드침해금지가처분 (2008) 웹하드형사사건 (1심 2009, 항소심 2011) 시정명령 권고 ( 제133 조의 2, 제133조의 3)(2009) 웹하드등록제 ( 전기통신사업법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제 ) (2011) 한미 FTA 저작권법개정발효 (2012.3) 웹하드와 P2P는한국에서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논의에핵심적인지위를차지해왔고, 이두가지가저작권법에미친영향도지대하다고할수있다. 저작권법이기술발전에대한대응의역사라고하지만, 역설적으로웹하드와 P2P가저작권법이일정한방향으로나아가게하는데영향을미친중요한요소가되어왔던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P2P와웹하드는여전히아직까지도우리사회에서해결되지않은중요한저작권문제가되고있다. 본연구가대상으로하는 2008년부터블로그에서는 P2P와웹하드에대한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다. 냅스터 (Napster) 라는 P2P 파일교환프로그램은이미 1990년대말부터미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었던프로그램이었다. 2000년과 2001년에냅스터 1심판결및항소심판결이이루어짐으로써 P2P는전세계적으로저작권법적측면이알려지고논란이되기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초반부터소리바다 (P2P) 서비스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고천만단위의이용자들이파일교환을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소리바다에대한 1심민사판결 ( 가처분및손해배상 ) 이이루어진 2003년부터한국에서도 P2P 파일교환과관련된저작권법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웹하드와 P2P가사회적으로저작권문제를야기하기시작하자이에대한사법부의판결과입법적인조치가취해지기시작하였다. 위에서나열한바와같이 P2P 프로그램이 2000년대초반소리바다를통하여활용된이후 2003년처음으로민사 ( 가처분및손해배상 ) 및형사판결이나오게되었다. 민사사건에서법원은이용자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하고소리바다운영자에대하여방조책임을인정하였고, 형사사건에서도대법원에서궁극적으로방조범을 - 131 -
인정하여저작권침해책임을인정하였다. 형사사건에서는비록 1심에서는저작권침해를이유로하지않고서무죄를선고하였지만, 가처분및손해배상사건에서의저작권침해인정은 P2P 파일교환에관한미국사법부의입장과주요외국에서의판결과궤를같이하는것이었다. P2P 파일교환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은한국사회에서 P2P가불법이라는것을인식시켜주는중요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 한국법원의이러한판결은 P2P 파일교환이라는, 세계적인조류와맞물려이루어진것이라고도할수있으나이러한세계적인조류를선도한것이바로미국법원의냅스터판결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 냅스터판결의영향을많이받은것이라할수도있다. 2005년도에들어와서는한국과미국에서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 P2P 파일교환에대한판결이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 P2P 파일교환을가능하게하는소리바다3에대해서도가처분신청을판결이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Grokster 케이스에대한판결이이루어졌다. Grokster 케이스는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 P2P 파일교환을가능하게하는소프트웨어를배포한자의책임을묻는것으로서소리바다3에대한판결과성격을약간달리한다. 그러나 Grokster 케이스는한국에서의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파일교환에의한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 P2P 파일교환에의한형사책임 ( 소리바다 1) 여부를판단한한국의상급법원에도영향을미친것은분명하다고할수있다. 입법적으로는 2006년저작권법을개정하여 (2007 년발효 )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 OSP, 곧특수한유형의 OSP 로하여금저작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처하도록하였다 ( 제104 조, 제142 조 ). 저작권법제104 조가신설된이후인 2007년제104조와관련된소리바다5에대한고등법원판결이이루어졌다. 이판결은제104 조와관련하여적극적및소극적필터링을논의하고소리바다에의한저작권침해에대한방조책임을인정하였다. - 132 -
웹하드는 P2P보다늦게한국사회에서저작권침해로인하여문제화되기시작하였다. 웹하드는저작물파일을다운로드받는것으로한국사회에서널리이용되어온것은대략 2000년대중반인것으로보인다. 웹하드는처음부터저작물파일을다운로드받는것으로사용된것은아니지만저작권문제를야기하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중반부터이다. P2P와웹하드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인저작권법제104 조가신설된것은 2006년이다. 이후 2008년웹하드에대해서도방조책임및방조범성립을인정하는판결이이루어짐으로써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공식적으로인정된셈이다. P2P나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판결이이루어지고이에의한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입법인제104 조가신설됨으로써, 침해를방지하는일정한효과도있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블로그나 SNS 에서논의되는바와같이침해가계속이루어지게되자정부는웹하드및 P2P를막기위한보다강력한조치를취하기시작하였다. 곧정부는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집중단속하는조치를취할뿐만아니라입법적으로도조치를취하게되었다. 입법적인조치는두가지를들수있는데바로시정명령 권고제도와소위웹하드등록제이다. 2009년입법이이루어진시정명령 권고제도 ( 제133 조의2, 제133조의3) 는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OSP 로하여금 1 저작권침해의경고, 2 불법복제물의삭제, 3 반복침해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 ) 정지 ( 최대 6개월 ), 4 게시판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정지 ( 최대 6개월 ) 라는조치를취하도록명령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33 조의2). 또한저작권위원회는 OSP 가 1 저작권침해의경고, 2 불법복제물의삭제, 3 반복침해자의계정정지조치를취하도록권고할수있다 ( 제133 조의3). 2011년입법이이루어진웹하드등록제는웹하드사업자, 곧부가통신사업자에게일정한요건을충족하여등록하도록하는것으로서, 등록요건에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등록하지않고웹하드영업을하는것은허용하지않는것이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2조 ). 약 2년동안이루어진시정명령 권고제도와웹하드등록제는웹하드의유료화등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억제하는데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 133 -
블로그에서이루어지는웹하드와 P2P에대한논의는모두 P2P와웹하드에대한미국의판결등전세계적인조류와한국에서의판결과입법이이루어진것과관련되어있다. 본연구가대상으로하고있는 2008년이후이므로, 웹하드나 P2P에대한논의는 2009년시정명령 권고제도가입법되기전이므로주로이에대한논의에서시작되고있다. (3) 블로그등에서의논의 (a) 저작권관련키워드 저작권법 + 웹하드 를검색키워드와함께많이사용된용어로는불법, 저작권, 하드, 복제, 파일,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다운로드등이대부분이고, FTA 나 P2P 용어도간혹함께사용되며, 최근에는 돈 이라는단어도함께사용되기도한다. 불법, 복제, 하드, 파일, 콘텐츠등의용어들은저작권법 + 웹하드와함께사용될수밖에없는용어로서, 웹하드가우리사회에서저작권침해와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논의되어왔다는것을알수있다. 다만사용되는용어는비슷하지만논의되고있는내용은위에서논의한웹하드및 P2P 관련입법과일정한관계가있는것으로서, 블로그등에서의논의가시대상을반영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b) 침해억제책 2008년-2009년도에는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판결이나오기전이고시정명령및권고제도가입법되기이전의시점이므로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문제가많이논의되었다. 예컨대 웹하드업체들적발.. 영화불법다운로드근절될까, 저작권법제104 조기술적조치의무위반에따라, 210만원 ~ 2,500 만원까지, 웹하드는치외법권인가? 영화 소프트웨어불법다운로드천국으로알려진웹하드업체 등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지적하는것이많이논의되었다. 2008년경에는웹하드가가장많이활용되기시작하였던시점으로서기존의 P2P보다훨씬더편리한점을많이가지고있었다. 웹 - 134 -
하드에의하여 1-2 기가 (G) 크기의영화파일도매우짧은시간안에다운로드받을수있었기때문에이용자들은 P2P보다편리하게느낄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우려가많이논의되고정부에서도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단속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는것이블로그에나타나고있다. 2008년도에는시정명령 권고제도나웹하드등록제가없었던시대였기때문에이러한우려와정부의단속이많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저작권자가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하여필터링기술을장착할것을요구할수있는저작권법제104조가시행되고있었던시기였고, 저작권자가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의존할수있는것이바로필터링기술장착요구였다. 따라서블로그에서는저작권자의필터링요구에응하지않음으로써과태료를부과하거나당시에저작권위원회에의하여준비되고있었던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에대한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 2009년시정명령 권고제도가시행됨으로써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가감소하였다고할수있지만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가완전히없어진것은아니다. 따라서시정명령 권고제도가시행된이후에도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와정부의단속은지속되어왔다. 예컨대 처벌규정을강화한개정저작권법이시행된지 1년이됐지만불법영상, 노래파일들이공유되고있는웹하드업체는이를비웃듯진화... 등과같은주제로블로그에서여전히논의되어왔다 는블로그가이를대표하고있다. (c) 웹하드등록제저작권법 + 웹하드와함께많이사용된것이웹하드등록제이다. 예컨대웹하드등록제, 저작권생태계복원을위한처방인가?, 웹하드등록제관련법률및준비절차등의제목이이를잘나타내고있다. 2011년웹하드등록제를도입하는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발효하고 6개월의등록을준비하는시간이후인 2012년 5월발효된웹하드등록제는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억제하는데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웹하드등록제시행으로온라인불법 - 135 -
복제물유통과불법사이트급감이라는제목의내용이이를잘나타낸다. 2009년의시정명령 권고제도가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한예방적인조치라고한다면, 2012년의웹하드등록제는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웹하드사업자에게제도적인요건을요구함으로써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한본격적인조치라고할수있다. 웹하드등록제에의한저작권보호를위한일정한조치는일반이용자들에게요구되는것이아니라웹하드사업체에대하여요구하는것이므로, 주로저작권에의하여개인이영향을받는것에대하여논의가이루어지는블로그등에서상대적으로많이논의되지못한측면이있다. 그러나웹하드등록제가저작권침해를방지하고유료화를가속화시키는등상당히긍정적인역할을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d) 업로더와웹하드블로그등에서저작권법 + 웹하드와함께사용되는단어로서 업로더 를들수있는데, 이들업로더와웹하드운영자와어떠한관계에있는가, 또는업로더와대비되는다운로더가저작권을침해하는가에대한논의가중심이다. 업로더와관련하여서는예컨대 68억매출웹하드사- 불법업로더공생관계적발, 불법파일유통웹하드업체대표구속, 檢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공모불법다운로드방치의혹.. 수사확대등의제목에서볼수있다시피웹하드와업로더와의관계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많이이루어졌다. 웹하드와관계되는주체는 1 웹하드, 2 파일업로더, 3 파일다운로더및 4 저작권자이다.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등의파일을웹하드에올리면이를이용자가일정한비용을지급하고다운로드받게되고, 이용자가지급한비용은웹하드와업로더가분배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웹하드가유료화된경우이용자가지급한비용은웹하드, 업로더, 저작권자가분배하는구조가된다. 웹하드는업로더가파일을업로드하고이용자가다운로드받는공간을제공하는주체가된다. 업로더가올리는파일이저작권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다거나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다면문제가되지않으며, 저작물을적법하게공급할통로 ( 채널 ) 가많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웹하드는저작물 - 136 -
을적법하게공급할수있는매우좋은방안이될수있다. 시정명령 권고제도, 웹하드등록제, 정부에의한단속과관계없이웹하드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은, 곧불법파일을올리는것은, 비록그빈도가감소하였다고할수있지만, 여전하다. 그런데웹하드가유지되기위해서는, 곧많은이용자들이불법이든적법이든웹하드에서파일을다운로드받기위해서는, 업로더들이업로드하는파일이웹하드에많이존재하여야한다. 따라서웹하드의입장에서본다면파일을웹하드에업로드하는업로더가많이존재하는것이유리하다. 여기에서웹하드가파일을업로드하도록하기위하여일정한업로더들과일정한관계를가질수있다. 이들양자는저작권침해에있어서밀접한관계가있을수있다. 웹하드-업로더- 다운로더간에저작권침해문제에있어서업로더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은확실하다. 웹하드는다음과같이이러한업로더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에대하여방조책임을부담할수있다.... 저작물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이른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 에서는단순히저작물의복제, 전송이가능한정도에그치는보통의온라인서비스에비하여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할위험성이훨씬높다고할것이고, 그운영자들도이러한사정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고할것... 위와같이저작권침해의위험성이높은서비스를스스로제공하여수익을얻고있고나아가이에대한관리 지배권을갖고있는피신청인들은그서비스를통해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조리상의작위의무를부담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사건서비스는 저작물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 으로하는서비스로서보통의온라인서비스에비하여저작권침해의위험성이훨씬높다고할것이므로, 그운영자에게는이에상응하는보다높은수준의작위의무를부과하는것이합리적일것... 피신청인들은약관이나공지사항을통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제재등을경고하고이를실행하며, 저작권자등권리자로부터권리침해신고를받은경우에는해당파일을삭제하는등의일반적인조치외에도금칙어를설정하여그것이포함된제목의파일에대하여업로드및검색을제한하거나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 - 137 -
락을받지않은파일에관한해쉬값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같은해쉬값을가진파일에대하여업로드및다운로드를제한하는등의기술적조치를취하기는하였으나,... 이사건가처분신청이전에피신청인들이취하였던위와같은조치는진정으로이용자들에의한저작권침해행위를방지하거나중단하기위한것이아니라, 저작권침해에대한방조책임을모면해보기위해형식적으로행한것에불과하다고볼것이다... 피신청인들은이사건서비스이용자들이이사건각영화에관한권리자들의복제권 전송권을침해한행위에대하여방조책임을부담한다. 28) 웹하드와업로더, 특히헤비업로더들간에파일을업로드하게하는등양자간에일정한관계가있다면웹하드는방조책임이아니라민사적으로는협의의공동불법행위나형사적으로공동정범이될수있는것으로서, 웹하드의책임이현격하게달라질수도있다. 앞서지적한 68억매출웹하드사 -불법업로더공생관계적발, 불법파일유통웹하드업체대표구속, 檢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공모불법다운로드방치의혹.. 수사확대등의제목이이를잘나타내고있다. 이에대하여법원은다음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이러한관계를부인하고있다. 유죄의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이사건각사이트의현실적인이용실태, 이에대한운영자들인피고인들의인식 예견내용, 기술적조치의한계성등을종합하면, 이사건각사이트의운영자들인피고인들은이사건각사이트를통해이용자들이저작재산권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은다수의영화온라인콘텐츠파일을빈번하게업로드하고, 다른이용자들이그파일을빈번하게다운로드한다는사실을충분히인식 예견하고있었다고는할수있다. 그러나앞서본공동정범에관한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 증거에의하여인정 판단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종합하면, 이사건각사이트의운영자들인피고인들이불법적인영화온라인콘텐츠파일을업로드하는이용자들과공동으로일체가되어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하였다고는볼수없으므로, 이사건각사이트의운영자들인피고인들에게불법적인영화온라인콘텐츠파일을업로드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합 968, 2008.8.5.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138 -
하는이용자들의행위를이용하여피고인들자신의의사를실행에옮긴다는의사가있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각사이트의운영자들인피고인들과불법적인영화온라인콘텐츠파일을업로드하는이용자들이각자그들사이에서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본질적구성요건을분담하여수행한다 는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고, 달리기록상이를인정할만한유죄의증거가없다. 29) 원심은, 피고인... ( 웹하드운영자 ) 등이위피고인들운영의각웹스토리지서비스이용자인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저작재산권을침해하였다는공소사실에대하여... 위피고인들과불법적인영화온라인콘텐츠파일을업로드한이용자들사이에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본질적구성요건을분담하여수행한다는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보아, 위피고인들을방조범으로인정하는범위를초과하는나머지공소사실을모두무죄로판단하였는바, 원심및당심에서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기록에비추어다시면밀히검토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검사가지적한바와같이공동정범에대한법리를오해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 30) 법원은웹하드운영자와업로더들간의공동정범의관계를부인하였으나양자간의개별적인구체적상황에따라서는공동정범이성립할가능성도있으며, 민사적으로도협의의공동불법행위가성립할여지가있다. 블로그는웹하드운영자와업로더들간의관계에있어서공생관계등을논의함으로써공동정범내지협의의공동불법행위의성립가능성을논의하고있다고할수있다. (e) 사적복제와저작권침해블로그에서는인터넷웹하드사이트에서영화를다운로드받으면저작권침해가되나요, 토렌트는불법? 멀쩡한국민들왜범죄자만드나피해규모뻥튀기, 사적복제범주두고도논란 토렌트와웹하드착각하는..., 토렌트업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 3683, 2009.2.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노 723, 2011.1.11. - 139 -
로드만처벌, 다운로드는괜찮다? 사적복제기준모호, 문화부도갈팡질팡 다운받고시드파일삭제하면괜찮다? 등인터넷상의저작물이용행위와관련하여사적복제가성립하는지에관한논의가비교적많이이루어지고있다. 복제나저작권침해자체가개별적인사안에따라달라질수있고따라서일반국민들에게는어려운측면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지만, 인터넷상에서의저작물이용행위가사적복제가되는지여부는저작권침해여부를좌우하는것이므로일반국민들이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것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블로그에서논의되는사적복제여부에대한의문은 P2P와웹하드에서의저작물다운로드와관계된다. 2000년대초반의소리바다판결은다음의대표적인판시에서볼수있다시피이용자들이 P2P를통하여저작물을다운로드받는것은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였다. 저작권법제27조에서규정하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기위하여는, 그복제행위가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 ( 주관적요건 ), 2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이어야한다 ( 객관적요건 ) 는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할것인바, 먼저객관적요건에관하여살펴본다. 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의이용에해당하기위하여는, 복제를하는이용자들이다수집단이아니어야하고, 그이용자들서로간에어느정도의긴밀한인적결합이존재할것이요구된다고할것인바, 앞서본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소리바다서비스는아이디, 비밀번호를등록하면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점, 이용자가 MP3 파일을공유폴더에저장하고소리바다서버에접속하기만하면최대 5,000명에이르는다른이용자들이해당파일에접근하여별다른절차를거침이없이자유로이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태에놓이는점, 소리바다프로그램의기본설정에의하면다운로드폴더는공유폴더와일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다운로드폴더로다운로드된 MP3 파일은그즉시다른이용자들이다운로드받을수있게되는점, 이용자들사이에는 MP3 파일을공유한다는공통의목적외에별다른인적유대관계가없고, 아이디만을확인할수있을뿐아무런개인적인정보도공유되고있지아니한점, 이사건가처분결정에의해소리바다서비스가중단되기이전등록회 - 140 -
원의수및접속규모가막대한점등에비추어보면, 소리바다이용자들의이사건 MP3 파일복제행위는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의이용이라고는볼수없다할것이므로, 채무자들의사적이용을위한복제항변은더살필필요가없이이유없다. 31) 가처분이의에대한위고등법원판결은사적복제가성립하기위해서는 1 주관적및 2 객관적요건을 모두충족 하여야하는데, 객관적요건을충족하지않았으므로사적복제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하급심은다음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주관적및객관적요건을모두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는데, 주관적요건은논란이될수있는, 곧개인에따라견해를달리할수있는것이었다. 고등법원은사적복제가되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어야하는데, 이러한주관적요건을아예논의하지않음으로써논란이될수있는것을회피한것이라고도할수있다. 1) 비영리목적일반적으로소극적으로저작물의구입비용을절감하는정도만으로는영리의목적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할것이나, 시판되는게임프로그램등을다른사람이구입한게임CD로부터복제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통상대가를지급하고구입해야하는것을무상으로얻는행위에는영리의목적이인정된다할것이다. 살피건대... 채무자들이소리바다서비스를시작한후에도음반제작자등은곡당 900원에인터넷을통하여 mp3 파일을판매하여왔던사실이인정되는바, 소리바다이용자들이그와같은비용을지급하고구입해야하거나또는 CD 구입비용을지급하고 CD음반을구입하여그로부터추출하여야하는 mp3 파일을무상으로다운로드받는행위에는영리의목적이인정된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소리바다이용자들이위와같이파일공유행위를하면서그대가를주고받고있지는않으나, 이는상호간에원하는 mp3 파일을무료로다운로드받기위하여자신의 mp3 파일도무상으로제공하는것으로서일종의물물교환의형태를띠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 결국복제의대가로금전을취득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다른 mp3 파일을계속다운로드받는경제적이익을취득하는 31) 서울고등법원, 2003 나 21140 가처분이의, 2004.12.1. - 141 -
것이라고볼것이다. P2P를통하여 MP3 파일을다운로드받는것이영리적인지아닌지는논란이될수있다. 따라서객관적인요건만충족하지않더라도사적복제가되지않으므로, 고등법원은주관적인요건을판단할필요없이객관적인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하여사적복제를부인하였다. 따라서 P2P에의하여파일을다운로드받는것이영리적인지여부는우리법원에의하여그판단이보류되어있다고할수있다. 법원이객관적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한근거는기본적으로이용자자신이다운로드받은파일을다시수많은이용자들에게나누어줄수있다는것에있다. 그렇다면소리바다판결은객관적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사적복제가되는가에대해서는답을주지않은것에해당한다. 인터넷상에서저작물을다운로드받는것이사적복제가되는지여부는웹하드하급심판결에서판시되었다. 저작권법제30 조는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여이른바사적이용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이용자들의복제행위가이에해당하여적법한것인지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웹스토리지에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는상태로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을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비공개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에관하여보건대, 이는영리의목적없이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복제를하는경우에해당할수는있으나, 업로드되어있는영화파일이명백히저작권을침해하여불법한파일인경우에까지이를원본으로하여사적이용을위한복제가허용된다고보게되면저작권침해의상태가영구히유지되는부당한결과가생길수있기때문에,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고보아야할이사건에서는위와같은다운로드행위를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하기는어렵다. 32) - 142 -
위의판결은하급심판결이고그비판여부나옳고그름을떠나사적복제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을판시하고있다. 위판결은첫째, 파일을다운로드하여개인적으로사용하는것은사적복제의주관적및객관적요건을충족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으나, 둘째, 업로드되어있는파일이불법파일인경우가명백하고다운로드받는자가불법파일이라는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고한다면사적복제가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P2P 파일교환에서는기본적으로자신이다운로드받은파일은다시다른이용자에게나누어줄수있는, 곧전송해줄수있는지위에있기때문에사적복제를위한객관적요건을충족할수없다. 그렇다면 P2P 파일교환이라고하더라도다운로드만받고이를다른이용자에게나누어주지않는경우에는어떻게될것인가? 소리바다판결에의하면이경우에는사적복제의객관적요건을충족하는것이되는데, 소리바다판결이이러한점에대하여판단한것은아니었다. 다운로드만받고이를다른이용자에게나누어주지않는 P2P 파일교환과똑같은것이바로웹하드에서파일을다운로드받는것이다. 소리바다판결에의하면, 웹하드에서다운로드받는행위는객관적요건을충족한다. 위웹하드가처분판결은이러한경우객관적요건은물론이고주관적요건까지충족할가능성이있다고판시하고있다. 여기까지의논리만적용한다면다운로드만받는 P2P 파일교환과웹하드에서의다운로드는주관적및객관적요건을충족하여사적복제가될수있다. 그런데웹하드가처분판결은이러한주 객관적요건이외에다운로드받고자하는파일이불법파일이고이에대하여다운로드받는자의미필적고의가있었던경우에는사적복제가되지않는다고판시함으로써, 사적복제에대하여새로운판단요건을제시하였다. 이러한이론에대하여비판을받는지여부를떠나서고려한다면, 이판결은사적복제에관하여상당히획기적인판결을한것임에틀림없다.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합 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2008. - 143 -
Ⅳ. 저작권여론동향 1. 서론 본연구는소셜메트릭스서비스를활용하여 SNS 나블로그등에서저작권과관련한여론동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소셜메트릭스는본보고서가다음에서표시하는바와같이일정한주제에대하여여론동향을보여주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소셜메트릭스는일정한검색어를사용하면그검색어와함께사용되는용어를찾아주고, 검색된용어에대하여긍정, 부정, 중립, 기타등 4가지로분류한다. 예컨대저작권이라는단어로이용하여검색하면저작권침해등많은단어들이검색되는데, 소셜메트릭스는저작권침해 ( 부정 ), 상업적 ( 중립 ), 표절 ( 부정 ), 고퀄리티 ( 긍정 ), 호의적 ( 긍정 ) 등검색되는단어들에대하여이러한 4가지형태의특성을부여한다. 이러한특성을전체검색어에부여하면저작권이라는단어에대하여긍정, 부정, 중립, 기타등으로분류가된다. 다음의그림들이저작권에대한여론동향을나타내고있다. 2. 연도별감정추이및여론동향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