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논단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Safe Operation of Drone and the Privacy Protection 김명수 (M y u n g -Su, Kim)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 논문접수 : 2018. 8 10 심사게시 : 2018. 8 13. 게재확정 : 2018. 9. 14.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드론산업의현황과드론규제의법체계 1. 드론산업의현황 2. 드론규제의법체계 Ⅲ.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 1. 드론의안전한운용을위한법제정비 2. 드론에의한사생활침해방지를위한법제정비 3. 소결 IV. 맺음말 18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국문요약 드론산업은항공, 정보통신기술 (ICT), 소프트웨어 (SW), 센서등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 SW 등제작, 첨단시스템개발뿐만아니라취미용, 영상촬영, 국토조사, 수송, 농 임업, 재난 방재등각산업분야에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어성장잠재력이크고경제적파급효과도상당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드론산업의성장과발전에따른기대효과가큼에도불구하고, 그이면에는 1 드론의사고에의한인명피해와재산상손해발생, 2 드론에의한정보취득과정 ( 영상촬영 ) 에서발생하는개인의사생활침해, 3 범죄및요인암살을위한수단으로활용가능성과국가주요시설파괴등국가안보에대한위협등의문 제점이있다. 드론에대하여는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등이규율하고있으나,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호측면에서법적흠결이있거나문제점이발생할우려가있어이에대한법적보완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미국, 일본, 독일, 중국등의관련법제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해보고드론산업의육성및발전과균형을이룰수있는실효성있고합리적인규제수단을마련해보고자한다. 우선드론의사고로인한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자체무게 12kg 이하의드론에대한현행장치신고의무면제제도를제고하여미국, 중국, 독일등과같이 250g 이하로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각종사고에대한피해자보상을담보하기위하여책임보험제도에대한정비가이루어져야하며, 최근에드론을이용한폭탄테러사건등의사례에비추어드론에의한위험물운송금지규정을보완 강화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사생활침해에대한권리구제에한계가있으므로법률의제 개정을통해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법제 Legislation 주제어 : 드론, 무인항공기시스템, 항공안전법, 프라이버시보호, 드론등록 2018.09 189
법제논단 Ⅰ. 시작하며 드론산업은세계경제포럼 (2016.1.) 을통해글로벌이슈로부상한 4차산업혁명을견인할대표적인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그발전가능성에세계가주목하고있다. 드론산업은항공, 정보통신기술 (ICT), 소프트웨어 (SW), 센서등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 SW 등제작, 첨단시스템개발뿐만아니라취미용, 영상촬영, 국토조사, 수송, 농 임업, 재난 방재등각산업분야에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어성장잠재력이크고파급효과도상당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 미국과유럽등선진국은드론산업의육성을위해제도정비와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범부처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강구하고있다. 2) 그동안정부는드론산업을혁신성장 8대선도사업중하나로선정하여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등에역점을두고산업육성을추진해왔으나, 드론산업은소재 부품 ( 제작 ), 통신체계 항행 전문인력 ( 서비스 ) 등이융합된시스템산업으로드론시스템에관한일관된국가관리 지원필요하나현행법체계상한계가있어보다드론산업을체계적 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산업진흥을위한법적기반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기도하다. 그러나드론산업의급격한성장과발전은새로운일자리창출과경제적파급효과를미쳤고향후다양한산업에서효율성을증대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어그성장잠재력이상당하지만, 그이면에는 1 드론사고에의한인명피해와재산상손해발생, 2 드론에의한정보취득과정 ( 영상촬영 ) 에서발생하는개인의사생활침해, 3 국가주요시설에대한테러와요인암살, 정보유출수단으로의활용가능성으로인한국가안보등에대한위협등의문제점이있다. 3) 1)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2026]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12.21. 드론산업규모 5 년내 20 배육성위한종합계획발표 ), 45 쪽. 건설 측량, 시설물점검 관리, 농 임업, 통신, 영상, 재난구호등향후 10 년간취업유발효과는약 17 만 4 천명으로전망되며, 10 년간드론수요에의해각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유발효과는약 21 조 1 천억원으로전망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7 조 8 천억원으로예측된다고함. 2) 창업 ( 개발 ) 에서시험 인증과운영 서비스등에이르기까지산업전 ( 全 ) 생애주기맞춤형육성을위해, 1 국토교통부는제작 형식증명, 인증등제작기준, 운영 인증 R&D, 인프라, 기체 사용사업체등록, 비행규칙 기준등운항관리, 비행공역지정 운영, 자격증명 교육 보험적용등, 2 산업통상자원부는응용기술 부품개발등 R&D, 표준산업규격등, 3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중소 벤처기업창업 육성지원, 4 과학기술부는주파수분배 운영및전파인증, 원천 공통기술개발등 R&D, 공공혁신조달지원등범부처협업이중요함. 앞의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2026], 1 쪽. 3) 드론의여러가지부정적영향에대해서물리적 기술적위험과사회적 생활적위험으로나누어설명하는경우도있다. 전자에는드론의오작동으로발생할수있는배송상품의파손문제, 기술적결함이나조종자의조종미숙으로인한충돌및추락사고의위험성 19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우리나라는미국 중국 유럽에비하여드론산업의시장규모나기술력에다소뒤쳐져있다고판단하여적극적인육성및지원정책에중점을두고있으나, 이미곳곳에서드론산업의급격한성장과발전에의한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인구가밀집한주택가에서드론을날리다추락하여다른사람에게재산상손해를발생시켰는데배상을하지않고도주한사례 4), 유명연예인의결혼식을드론을띄워몰래촬영한사례 5), 파주, 백령도, 강원도삼척등에서발생한무인기추락사고사례 6) 등이그것이다. 이글에서는현재드론을규율하고있는항공안전법과항공사업법상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호와관련된규정의흠결로인하여어떠한법적보완이필요한지를미국, 독일, 중국, 일본등의외국입법례에대한비교법적접근을통 해검토해보고드론산업의성장과발전에저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실효성 있고타당한규제수단을마련해보고자한다. 법제 Ⅱ. 드론산업의현황과드론규제의법체계 Legislation 1. 드론산업의현황과부작용 가. 드론시장현황및전망글로벌컨설팅업체 PwC는 2015년드론활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 1,270억달러로추정하였으며 7), 미국 TealGroup은드론제작시장이 2016년에 55억 7천만달러에서 2026년에 221억 2천만달러에이를것으로보았다. 8) 이있으며, 후자에는테러등다양한범죄행위에드론이악용되는사례, 소유권침해등의위험, 사생활침해위험이있다. 류성진, 드론의상용화 ( 常用化 ) 에따른안전과법적문제, 법제연구, 제 51 호 (2016.12.20.), 254-255 쪽. 4) 추락한드론에자동차날벼락 보상 막막 ( 채널 A 2018.5.11.); 주택밀집지역드론비행규제해야 (chosun.com 2018.5.31.). 5) 송중기송혜교결혼식촬영차드론띄운중국매체, 불법성확인 처벌될까? ( 중부일보 2017.11.2.); 송중기송혜교결혼, 비상식적몰카촬영中매체결국 ' 형사입건 ' ( 스포츠투데이 2017.11.2.). 6) ' 하늘의흉기 ' 드론폭탄공격, 저지할방법있을까 ( 세계일보, 2017.6.18.). 7) Brad Silver/ Michal Mazur/ Adam Wiśniewski/ Agnieszka Babicz, Welcome to the era of drone-powered solutions:a valuable source of new revenue streams for telecoms operators, Communications Review, July 2017, PwC, p2. 8)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2026], 1 쪽. 2018.09 191
법제논단 [ 표 1] 드론을활용한시장규모 9) 항목 시장가치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452 억달러 1. 드론을활용한시장 농업 (Agriculture) 교통 (Transport) 안보 (Security)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보험 (Insurance) 통신 (Telecommunication) 광업 (Mining) 총시장가치 324억달러 130억달러 105억달러 88억달러 68억달러 63억달러 43억달러 1273 억달러 2. 드론비행통제시스템 187 억달러 3. 데이터전송 35 억달러 4. 데이터저장 10 억달러 나. 드론산업의육성정책드론은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산업혁명시대의대표기술들이합쳐진분야로서드론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산업으로부상중이며, 부품 제작, 드론서비스, 첨단항행시스템, 전문인력등이융합된산업생태계구성으로파급효과가커서국내경제성장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드론시장도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등중소 중견기업중심의미래형일자리도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또한그활용범위도과거군수위주에서현재는촬영, 취미용중심시장의안정기에진입중이며, 향후건설관리, 농 임업, 통신, 영상, 재난등사업용분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10) 그러나현행법체계상드론시스템및드론산업에관한일관된정부의관리와지원이어려운상황이며, 정부부처가소관업무에따라드론산업을지원중이나단 9) Michał Mazur/ Adam Wiśniewski,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May 2016, p6(https://www.pwc.pl/pl/pdf/clarity-from-above-pwc.pdf). 10) 정동영의원대표발의, 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2014063]), 제안이유내용. 19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편적인정책추진으로산업육성의일관성및지속성이결여될수있기때문에, 이에글로벌시장에서드론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국가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적기반을마련하려는작업을행정부와입법부에서진행해왔다. 11) 행정부는항공, ICT, SW, 센서등첨단기술융합산업인드론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이보고사업용중심의드론산업육성, 공공수요창출을통한공공선도형시장육성, 미래형드론시장선점을위한선도기술개발, 글로벌수준의인프라구축등 2017년말에드론산업을 5년내 20배육성하기위한종합계획을세워범부처협업을통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강조하였다. 12) 또한입법부는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해규제샌드박스제도를마련하고첨 단기술을적용한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운영및관리등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을 제출하여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힘쓰고있다. 13) 법제 다. 드론산업성장에따른부작용 Legislation 앞에서보았듯이드론산업과드론시장의가파른성장은일자리창출과생산유발 효과를가져오며위험영역에서드론의활용으로인한안전비용감소등의상당한 기대효과를볼수있지만, 한편으로는드론에의한사고와사생활침해문제그리고 11) 이법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정책추진체계 ( 안제 5 조부터제 8 조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은드론산업의육성및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록하며, 매년공공부문드론시스템의중장기수요전망을작성하도록함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지정및시범사업의추진 ( 안제 10 조부터제 12 조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은드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관련법령의인 허가등을한시적으로유예, 간소화등을하는구역을지정하고상용화촉진을위한시범사업을실시하도록함 3 드론강소기업및드론첨단기술의지정및지원 ( 안제 14 조및제 15 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드론산업관련기술활용을촉진하기위해첨단기술또는첨단기술을보유한업체를지정하여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 4 드론산업발전특구지정및지원 ( 안제 18 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일단의구역에드론산업의집단적, 유기적배치를통해드론산업발전특구를지정및지원할수있도록함 5 드론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의지원 ( 안제 21 조부터제 24 조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은드론시스템의기술기준을고시하고드론비행로, 드론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드론이 착륙장등으로구성된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구축및운영할수있도록함 12) 드론산업규모 5 년내 20 배육성위한종합계획발표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12.21.). 이종합계획발표에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2026] 이포함되어있다. 13) 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2014063]). 2018.09 193
법제논단 테러및범죄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어이에대한철저한대비책이마련되어야 한다. (1) 드론에의한사고위험증가드론에의한사고 14) ( 예 : 드론의추락 충돌, 택배업등으로드론을사용하다가해킹등을당해서물건이사라졌을경우 ) 는운행자과실, 타인과실, 제조물결함, 해킹, 전파 GPS 교란, 자연적원인 ( 예 : 기상악화, 태양풍, 조류충돌등 ) 등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으며드론사고로발생할수있는손해유형에는대인사고, 대물사고, 자기신체, 차량 기체고장 파손, 환경훼손, 도난 분실, 민간주파수교란, 비행금지구역 사유지침입등이있다. 15) (2) 범죄수단으로의활용가능성드론을이용한기밀정보수집과산업스파이범죄그리고요인암살및테러에드론이악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특히테러와관련하여 2011년알카에다를추종하던레즈완페르도스가 C4(Plastic Composition 4) 폭탄을장착한드론으로미국방성과워싱턴국회의사당을공격하려다미수에그친사례가있었고, 2018년 8 월 4일에도산업용드론에약 1kg의폭발물 (C4) 을탑재하여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암살하려는시도가있었다. 16) 그외에도드론을이용하여교도소에불법물품을반입한사례도있고, 불법적인물품 ( 마약이나총포, 도검류 ) 을운송하는데드론을활용할수있어그에대한대책과예방이필요하다. (3) 사생활침해가능성 14) 항공안전법제 2 조 8.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란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비행을목적으로이륙 [ 이수 ( 離水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순간부터착륙 [ 착수 ( 着水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순간까지발생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의한사람의사망, 중상또는행방불명나. 초경량비행장치의추락, 충돌또는화재발생다. 초경량비행장치의위치를확인할수없거나초경량비행장치에접근이불가능한경우 15) 최창희,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구체화필요, kiri 리포트 (2017.9.4.), 보험연구원, 9 쪽. 16) " 베네수엘라대통령공격드론에 C4 폭탄 1kg 실려 "( 연합뉴스, 2018.8.6.); ' 암살드론 ' 이현실로 베네수엘라대통령공격당해 ( 조선일보, 2018.8.6.). 19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최근드론의활용범위는태동기의군사용중심에서벗어나사진촬용, 홍보등콘텐츠제작과측량 탐사, 교통정보수집및교통법규위반차량적발, 인명구조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다. 사생활침해의가장흔한경우가드론이개인사유지나건물에들어가거나그곳을영상촬영하는것이다. 특히미국에서는국경경계감시를위해미관세 국경보호청 (CBP) 이국경에서드론을이용하고있는데, CBP가다른연방기관과주및지방경찰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정기적으로드론을사용하기때문에상급관청의감독이나법원의영장없이도국경주변에살고있는사람들에대한기록과감시가가능하여드론에의한사생활침해가능성이대두되고있고드론정책을중단하고프라이버시보호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17) 2. 드론규제의법체계 법제 국내법상드론활용을일반적으로규율하는법률은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 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이있으며, 드론을활용한정보수집과촬영등에대 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등의법적규제를받을수있다. Legislation 가. 항공안전법 (1) 무인비행장치에대한정의현행항공안전법은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규율대상으로하고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에는항공기와경량항공기외에공기의반작용으로뜰수있는장치로서일정기준에해당하는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및무인비행장치등을말하고 ( 법제2조제3호 ), 여기서 무인비행장치 란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는것으로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이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 ) 와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인무인비행선 ) 을말한다 ( 시행령제5조제5호 ). 따라서현행법상드론에대한정 17) 카토연구소, 국경의드론 : 효과와프라이버시에미치는영향, 최신정책정보국외, 통권제 49 호 (2018.6.), 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 11 쪽. 2018.09 195
법제논단 의와범위가명확하지않지만, 18) 초경량비행장치의한종류로서규제받고있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관련조항국토교통부장관은국가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함에있어서초경량비행장치사고예방및운항안전에관한사항과초경량비행장치의제작 정비및안전성인증체계에관한사항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법제6조제2항제2호및제 3호 ). 초경량비행기장치사고를일으킨조종자또는그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는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 법제129조제3항, 시행규칙제312조 ). 19) (3) 신고제및신고번호표시의무초경량비행장치를소유하거나사용할수있는권리가있는자는초경량비행장치의종류, 용도, 소유자의성명, 개인정보및개인위치정보의수집가능여부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를받은국토교통부장관은그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신고번호를발급하여야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발급받은신고번호를해당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한다 ( 법제 122조 ). 다만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kg 이하인무인동력비행장치는신고의무가면제된다 ( 법제122조제1항단서, 시행령제24조제5호 ). (4) 조종자준수사항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는초경량비행장치로인하여인명이나재산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준수사항을지켜야하며 ( 법제129조제1항, 시행규칙제310조 ), 이를위반한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법제166조제3항제8 호 ). 구체적으로 1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을투하 ( 投 18) 류성진, 앞의글, 259 쪽. 19) 항공 철도사고에관한법률에는 항공사고 에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포함되어있으며 (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초경량비행장치의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현장에서구조활동을한자그밖의관계인에대한항공사고등관련보고또는자료의제출요구권한이명시되어있다 (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 19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下 ) 하는행위, 2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그밖에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3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 4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의야간에비행하는행위, 5 주류, 마약류또는환각물질등의영향으로조종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없는상태에서조종하는행위또는비행중주류등을섭취하거나사용하는행위, 6 그밖에비정상적인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가금지된다. 또한무인비행장치조종자는해당무인비행장치를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범위에서조종하여야한다. (5) 조종자증명 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비행하려는사람은일정요건을갖춘기관또는단체의장으로부터그가정한해당초경량비행장치별자격기준및시험의절차 방법에따라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받아야한다 ( 법제125조 ). 다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라고하더라도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드론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 ) 에대해서는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요하지아니한다 ( 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 ). 법제 Legislation (6)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무인동력비행장치를사용하여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에서비행하려는사람은미리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비행승인을받아야하며, 비행승인대상이아닌경우라하더라도최저비행고도 150m 이상에서비행하는경우와관제권및비행금지구역에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비행승인을받아야한다 ( 법제127조, 시행규칙제308조 ). 나. 항공사업법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정의및범위 항공사업법에서는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은타인의수요에맞추어초경량비행 2018.09 197
법제논단 장치를사용하여유상으로 1 비료또는농약살포, 씨앗뿌리기등농업지원, 2 사진촬영, 육상 해상측량또는탐사, 3 산림또는공원등의관측또는탐사, 4 조종교육등의업무를하는사업을말하며 ( 제2조제23호, 시행규칙제4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제48 조 ). (2) 항공기대여업등록항공기대여업을경영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에사업계획서와그밖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에게등록하여야하며, 항공기대여업을등록하려는자는, 1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법인은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을대여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상 ), 개인은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이상 (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을대여하는경우에는 4,500만원이상 ) 이고, 2 항공기, 경량항공기또는초경량비행장치 1대이상이며, 3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요건으로서초경량비행장치마다보험가입요건을갖추어야한다 ( 법제46조제2항제2호, 시행령제22조및별표 8). 등록한사항중자본금의감소, 사업소의신설또는변경, 대표자변경, 대표자의대표권제한및그제한의변경, 상호의변경, 사업범위의변경등을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시행규칙제46조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경영하려는자도항공기대여업을경영하려는자와마찬가지로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에게등록하여야하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등록하려는자는, 항공기대여업을등록하려는자와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다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1 항공레저스포츠활동의안전사고우려및이용자들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침해, 교통, 소음및주변환경등을고려할때영업행위가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그밖에항공안전및사고예방등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등록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을 19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제한할수있다 ( 법제 50 조, 시행령제 24 조, 시행규칙제 49 조, 제 51 조 ). (4) 항공보험등의가입의무초경량비행장치를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및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하려는자는항공보험등에가입하여야하며, 항공보험등에가입한자는항공보험등에가입한날부터 7일이내에보험가입신고서또는공제가입신고서에보험증서또는공제증서사본을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법제70조, 시행규칙제70조 ). (5) 영리목적사용금지 누구든지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비행하려는자는, 1 항공기대여업에사용하는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하는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경량비행장치를영리목적으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 제71조 ). 이를위반하여초경량비행장치를영리목적으로사용한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80조제2항 ). 법제 Legislation Ⅲ.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 1. 드론의안전한운용을위한법제정비 최근에무인항공기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단순히취미나레저수단을넘어측량및점검, 원격탐사에서공중촬영등으로활용범위를확대해가고있으며, 최근출시된모델은장애물감지및회피능력이외에자동으로이륙지점으로귀환하는기능을갖추는등안전성이향상되고있다. 그러나종종뉴스기사에서접하게되는아파트낙하물사건에서알수있듯이조그만물체가떨어져도주변주민과행인은심각한공포와불안감에휩싸이게되는데, 그보다더큰부피와더무거운물체 ( 드론 ) 가하늘을비행하다가추락한다고상상하면그불안감은더할것이다. 아무리기체의성능을향상시키고그것을운용하는사람의기술이뛰어난다고하더 2018.09 199
법제논단 라도조류와의충돌이나돌풍과같은기상이변그리고기체의오작동등으로인하여드론사고를 100 퍼센트완벽하게방지할수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드론 ( 무인항공기 ) 의보다안전한운용을위해서는여러가지법적안전장치를마련해둘필요가있다. 가. 현행장치신고제에대한제고 (1) 항공안전법상장치신고제현행법상드론은초경량비행장치중에서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는것으로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등의무인동력비행장치를말한다 (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5호 ). 20) 그리고무인동력비행장치중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 ( 배터리무게포함 ) 가 12kg을초과 21) 하는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는장치신고의무가부여되는데, 장치신고를할때에는초경량비행장치의종류, 용도, 소유자의성명등을신고하여야할뿐만아니라신고후발급받은신고번호를해당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도록하며 ( 제122조 ), 초경량비행장치의용도, 소유자의성명등을변경하려는경우에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23조제1항 ). 그밖에도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비행승인요부등의기준에따라다시 12kg이하의무인동력비행장치와 25kg이하의무인동력비행장치로나누고있어 ( 항공안전법시행령제24조,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1조,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제310조등 ) 다른국가와비교하여무인기항공기의분류체계가복잡하다 ( 아래표2 참조 ). 22) 20) 현행항공안전법상자체중량 150kg 이하의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로분류하고있는것을조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다. 김지훈, 중국법상무인기 ( 드론 ) 규제현황과시사점, 경희법학 제 52 권제 3 호, 2017, 245-250 쪽. 21) 무인동력비행장치중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 ( 배터리무게포함 ) 가 12 kg이하인것에대하여항공안전법상의장치신고의무를면제해주고있다 ( 제 122 조제 1 항단서, 시행령제 24 조제 5 호 ). 22) 항공안전법상무인비행장치에자체중량 180 kg이하이고 20m 이하인무인비행선도포함된다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 5 조제 5 호나목 ). 20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이륙중량 25kg 초과 이륙중량 25kg 이하 구분 기체검사 [ 표 2] 드론의안전관리제도 비행승인 준수사항 사업등록 * : 무게와상관없이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는비행승인필요 * 출처 :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 2026](2017.12.), 52 쪽 구분 장치신고 사업용 자체무게 사업용 비사업용 12kg 초과 비사업용 사업용 자체무게 사업용 비사업용 12kg 이하 비사업용 조종자격 드론산업이발전한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우리나라에서광범위하게인정되고 있는장치신고의무면제범위 (0~12kg 비사업용 ) 가과연각종드론사고에대비한 안전장치로서제역할을할수있을지그실효성에의문이든다. 23) 법제 (2) 비교법적검토 Legislation ( 가 ) 중국의민간무인조종항공기실명제등록관리규정 (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이하 드론등록규정 이라함 ) 중국은민간무인항공기의이용이급증함에따라안전사고발생및그로인한배상문제등이사회적이슈로대두되자민간무인항공기를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민간무인항공기소유자실명등록제를 2017년 5월 16일부터시행하고있다. 24) 드론등록규정의적용을받는민간무인조종항공기 ( 드론 ) 25) 는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이며 ( 제1.2조 ), 26) 2017년 6월 1일부터민간무인기소유자 27) 는이관리규정에따라실명등록을해야하며, 2017년 8월 31일이후에민간무인기소유자가이 23) 또다른입장에서는해당드론의성능, 제원, 사용용도와관계없이중량에따라획일적인규제기준을적용하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이현수, 무인항공기민간활용에따른안전규제의쟁점, 행정법연구 제 45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91 쪽 ; 류성진, 앞의글, 261 쪽. 24) 중국 민간무인조종항공기실명제등록관리규정 의원문은중국민간항공국홈페이지참조 (http://www.caac.gov.cn/xwzx/mhyw/201705/ t20170517_44079.html). 25) 이규정에서 민간무인항공기 라함은항공기조종사가조종하지않고항공관제시스템을갖추며항공모형, 모형항공기, 무인기구및계류기구를제외한군사, 관세, 경찰이외의비행임무에사용되는항공기를말함 ( 제 1.4.1 조 ). 26) 이규정에서 민간무인기최대이륙중량 이라함은민간무인기의설계또는운행한계에따라무인기가이륙하는데허용하는최대중량을말함 ( 제 1.4.3 조 ). 27) 이규정에서 민간무인기소유자 라함은개인,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따라설립된기업과법인, 공공기관및단체를포함한민간무인항공기의소유권자를말함 ( 제 1.4.2 조 ). 2018.09 201
법제논단 관리규정에따른실명등록을하지않고등록표지를붙이지않는경우그행위는법규를위반한불법행위로간주되며, 해당무인기사용에영향을받고감독당국은관련규정에따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3조 ). 이규정에따르면, 2017년 6월 1일부터민간무인항공기제조업체와소유자는 민간무인항공기실명등록시스템 (https://uas.caac.gov.cn) ( 이하 드론실명등록시스템 이라함 ) 에신청계정을만들어관련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민간무인항공기제조업체는 드론실명등록시스템 에소유하고있는제품의정보 ( 제품의명칭, 사양, 최대이륙중량, 항공기중량, 제품유형등 ), 무인항공기구매자이름과이동전화번호등을기입하고, 제품겉포장의잘보이는위치와제품설명서에무인항공기보유자에게 드론실명등록시스템 에실명등록을진행하도록주의시키고실명등록을하지않고무단으로비행할경우그위험성을경고하는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2조 ). 그리고민간무인항공기소유자는등록시스템에개인및자신이보유하고있는제품의정보를기입하며더나아가등록시스템에서부여받은등록표지 ( 번호 ) 를무인항공기에부착하여야한다 ( 제3.1조 ). 28) 그밖에도민간무인기가판매, 양도, 훼손, 폐기, 분실또는도난등을당한경우에민간무인기소유자는즉시등록시스템을통해서무인기정보를취소하여야한다. 또한민간무인기의소유권이전이후에는변경후의소유자가반드시관련규정에따라민간무인기정보를실명등록하여야한다. 29) ( 나 ) 미국연방법률규정제14편제107관소형무인항공시스템 ( 14 CFR Part 107-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주로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던드론의민간활용도가증대되고경제효과를포함한드론의다양한가능성에대한기대가높아지자 2012년 2월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은공용및민간드론의 국가공역체계 로의통합을위한기본계획수립, 시범프로그램운영, 북극에서의무인비행시스템의사용 28) 민간무인기소유자는사진을최소 2cm x 2cm 크기의스티커로인쇄부착하여야하며, 쉽게손상되지않는무인기에명확하게알아볼수있게유지하여야한다. 29) 民航局正式下发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 중국민간항공국뉴스센터, 2017.5.17.) available at http://www.caac.gov.cn/xwzx/mhyw/201705/t20170517_44079.html. 20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등에대한규정을담은 연방항공청현대화및개혁법 을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23일국가공역체계에드론시스템을편입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연방항공청은국가공역체계안에서소형드론시스템을운항하기위한규칙을채택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할것을제의하는규칙제정공고를발표하였다. 30) 2016년 6월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연방항공법일반을다루는 Title 14 Code of Federal Regulation (14 CFR) 에 Part 107을추가하는방식으로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규칙 을제정하였다. 이규칙에는운행제한, 원격조종사의자격및책임, 비행체요건, 모형항공기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안전성확보에주안점을두고있다. 항목 [ 표 3] 상업용드론운행규정 31) 규제내용 법제 운행제한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은 55 파운드 ( 약 25kg) 이하로정의됨 32) 충분한시야선 (visual line-of-sight) 확보원칙 : 조종사는항상무인항공기시스템을시야내에확보 복개구조물이나지붕있는차량내부, 사람머리위운행금지 낮시간운행이원칙이나충돌방지장치가달린드론은일출전 30 분에서일몰후 30 분까지운행가능 최대속도는시속 100 마일 ( 약 161km), 최대고도는 400 피트 ( 약 122m) 최소가시거리는 3 마일 ( 약 4.8km) Legislation 원격조종사자격및책임 비행체요건 모형항공기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을조종하는사람은원격조종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거나해당자격증을소지한사람의직접적인관리감독하에운행하여야함 원격조종사자격증을취득요건으로최소한 16 세이상, 교통안전청 (TSA) 의심사를거쳐연방항공청 (FAA) 의시험통과필수 심각한신체적, 정신적사고나 500 달러 ( 약 60 만원 ) 이상의물적피해를입힌경우, 10 일내연방항공청 (FAA) 에보고 연방항공청 (FAA) 의감항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은요구되지않으나, 안전한운행을위해비행전기체안전점검과정필수 모형항공기는본규정에포함되지않으며, 국가항공시스템의안전을위협하는모형항공기의운행금지 연방법률에따르면, 소형무인항공기를운항하기전에반드시등록하여야한다. 30) 윤인숙, 미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16-16-3-2, 한국법제연구원, 2016, 32-33 쪽.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상업용드론에대한운영규정확정,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제 74 호 (2016.7.18.), 10 쪽. 32) 2012 년연방항공청현대화및개혁법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에따르면, 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 란항공기위혹은내부로부터인간의직접적인개인이전혀없이운용되는항공기를말하며, 무인항공기시스템 (unmanned aircraft system) 이란조종사가국가공역체계안에서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데필요한무인항공기및관련요소 ( 통신연결및무인항공기를조종하는부품등 ) 들을말한다 (Public Law 112-95. Sec. 331). 2018.09 203
법제논단 특히, 취미나상업적용도로소유하고있는 0.55lbs(250g) 이상 55lbs(25kg ) 미만드론에대해서는등록을의무화하고있는데 (14 CFR Part 107 제107.13조 ), 2015년 12월 16일에연방항공청 (FAA) 과연방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가 0.55lbs 이상 55lbs 미만소형무인항공기 (suas) 에대한등록및표시요건을제정하는잠정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 을마련하여간편한온라인등록절차를두었다. 33) 이규정에따르면, 소형무인항공기를등록하기위해서는 13세이상이어야하며 ( 제48.5조 ), 등록시신청자의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무인항공기제조사및모델명, 일련번호등의등록정보가필요하다 ( 제48.115조 (a)). 그리고모든소형무인항공기는연방항공청이발급한등록번호와소형무인항공기일련번호등의특별한식별자 (identifier) 표시를하여야한다 ( 제48.110조 (c), 제48.115조 (c)). < 그림 > 미국연방항공청 (https://faadronezone.faa.gov/) ( 다 ) 독일항공교통법등독일에서드론에대한규제적사항이신설되기시작한것은 2012년 5월 12일안전한운행과관련한항공교통법의제14차개정법률에서부터이다. 34) 독일의입법자는무인항공기드론을이법률에서의미하는항공기로인정하면서다른항공기와동일하게취급하고, 민간드론이최근에상당히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규제를받지않는영역에주목한것이다. 그리고 2016년 6월 28일에는 33) 14 CFR Part 48 - REGISTRATION AND MARKING REQUIREMENTS FOR SMALL UNMANNED AIRCRAFT. 34) 14.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gesetzes (BGB1. I Nr. 20, S. 1032). 20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항공교통법제15차개정법률이공포되면서 35) 항공교통명령과항공교통허가명령도개정되었다. 이에따라항공교통법은제2조 ( 교통허가 ), 제29조 ( 상공감시 ) 등이, 항공교통명령은제18조 ( 이 착륙이승인된비행장이외에서허가를요하는이 착륙 ) 의개정과부록 3이삽입되었다. 또한항공교통허가명령 (Luftverkehrs-Zulassungs-Ordnung: LuftVZO) 은제40조 ( 승인신청 ), 제44조 ( 운행개시 ), 제47조 ( 감시 ), 제61조 ( 승인기과, 허가기관 ), 제62조 ( 승인신청 ), 제63조 ( 유럽공동체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국가로부터항공기업에대한운행승인 ) 가개정되었다. 36) 독일 항공교통법 (Luftverkehrsgesetz) 에따르면, 스포츠또는여가의목적으로운행되지않는무인항공기 (unbemannte Fluggerä te) 는 항공기 (Luftfahrzeuge) 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조제2항 ). 이러한법적개념은무인항공시스템을모 형비행기와같은다른무인항공장비와구별하고있는것인데, 그결정적인구별기 준은사용목적에따른것으로, 드론의사용목적이스포츠또는여가선용일경우에 법제 는모형항공기로적용된다 ( 항공교통법제1조제2항 1문 9호 ). 37) 민간드론의운행은관할주항공청의허가를필요로하며, 비행안전을위한관할기관의항공교통관제해제가필요하기도하다. 또한드론은원격조종자가드론을광학도구없이볼수있고분명히인식할수있는가시거리내에서운행되어야하며, 38) 드론의전체중량은 25kg을초과하여서는안된다 ( 항공교통명령제19조제3 항제1문 ). Legislation 35) 15.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gesetzes (BGB1. I Nr. 32, S. 1548). 36) 장원규, 독일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16-16-3-3, 한국법제연구원, 2016, 40-41 쪽. 37) 독일항공법제 1 조 2 항공기 라함은다음과같다. 1. 비행기 2. 헬리콥터 3. 비행선 4. 글라이더 5. 모터글라이더 6. 고정되어있지않은풍선과고정되어있는풍선 7. ( 삭제 ) 8. 구조용낙하산 9. 모형항공기 10. 기타지면또는수면으로부터 30m 이상고도의영공을비행할수있는기기우주선, 로켓이와유사한비행체 (ähnliche Flugkörper) 로서영공에있는한비행물체로간주된다. 조종간을포함한무인항공기는스포츠또는여가의목적을위한것이아닌한항공기로간주된다 ( 무인항공시스템 ). 38) 다만, 원격조종자가드론을특별한광학도구없이는볼수없거나명확히식별하지못하는운행을하더라도, 스포츠또는여가시간을즐기기위한목적으로사용된경우에는허용된다 ( 항공교통허가명령제 1 조제 1 항제 8 호 ). 2018.09 205
법제논단 2017.3.30. 개정된독일항공교통허가명령 (LuftVZO) 에따르면 0.25 kg (250g) 이 상의모형항공기와무인항공시스템에는사고시신속하게주인을찾을수있도록 비행체의잘보이는곳에소유자의이름과주소를명시하도록하였다 ( 제 19 조 ). (3) 소결드론시장의급속한성장에따른부작용으로서드론사고의급증으로인한각종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드론의안전한활용을위해미국과중국은관련법규의제 개정을통하여 250g 이상드론에대하여실명등록제를실시하고있고, 독일도이와유사한제도를현재시행중에있다. 다른기기 ( 자동차, 항공기 ) 에비하여낙뢰, 돌풍, 기온하강, 강수, 태양풍, 조류와의충돌등자연적영향에취약하고다양한유형의손해가발생할수있는드론사고에대해서우선책임소재를확인할수있도록 250g 이상의드론에대해서는장치신고를의무화하도록하는법개정이필요하다. 나.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규정명확화 (1) 현행규정현행 항공안전법 과 항공사업법 등관련규정에서는드론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규율하는규정은없고, 다만무인비행장치를야간에비행하거나육안으로확인할수없는범위에서비행하려는자가국토부장관에게특별비행승인신청을할때 해당무인비행장치사고에따른제3자손해발생시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기위한보험또는공제등의가입을증명하는서류 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간접적으로항공보험가입을강제하고있으나 ( 항공안전법제312조의2 제1항제7호 ), 39) 그대상자가 초경량비행장치를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및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하려는자 로한정하고있다 ( 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 ). 따라서드론사고 ( 드론충돌이나추락에의한인명피해또는재산상손해 ) 에대하여일 39) 독일의경우에는항공기소유자는이절에따른손해배상책임담보를위하여법령으로규정하는한도까지책임보험을가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독일항공교통법제 43 조제 2 항 1 문 ). 또한항공교통허가명령제 101 조이하에서는항공기에서수송되지않는사람의사망, 신체상해또는건강상의훼손, 그리고항공기에서운송되지않는물건의파괴또는손상으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보장을위한책임담보 ( 제 3 자손해에대한책임담보 ) 에대하여이절의규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반적으로민법에따른손해배상규정을적용하게될것이다. 그리고상법에서는항공기의경우지상에서발생한손해에대해항공기운항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만 ( 제930조 ) 불가항력적인원인에의한사고에대해서는면책이되는데 ( 제931조 ), 드론의경우에는동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구체적인손해배상책임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비교법적검토 1) 중국의소형민간무인기시스템운행임시규정 ( 轻小型民用无人机系统运行暂行 规定, 소형무인기운행규정 이라함 ) 과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 ( 民用 无人机驾驶员管理规定 ) 최근에민간무인기의생산과활용이국내외에서급격히발전하고있으며, 특히 법제 소형무인기의수가빠르게증가하여민간무인기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상황 에서이러한소형민간무인기의운행을규율하기위해 2015 년 12 월 29 일에소형무 Legislation 인기운행규정이제정되었다 ( 제1조 ). 40) 이규정에서는중량및용도에따라소형무인기를 7가지 ( 중량에따라분류 Ⅰ~ Ⅳ, 용도에따라 Ⅴ~Ⅶ) 로분류하고있는데, 기체중량 116kg을초과하거나이륙중량 150kg을초과하는무인기는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 표 4] 소형무인기운행규정 41) 분류기체중량 ( ) 이륙중량 ( ) 0-1 0-1.5 1-7 1.5-15 7-15 15-25 15 116 25-150 식물보호용무인기 ( 植保类无人机 ) 무인비행선 ( 无人飞艇 ) 가시거리밖에서운행되는분류, 의무인기 40) 법령원문은중국민간항공국홈페이지 (http://www.caac.gov.cn/xxgk/xxgk/gfxwj/201601/t20160113_26519.html). 41) 소형무인기운행규정제 2.5 조. 2018.09 207
법제논단 주 1: 기체중량과이륙중량의분류가다를때에우선기체중량에따라분류 주 2: 분류 Ⅶ 의무인기, 100m 이내가시거리밖에서의운행은포함되지않음 주 3: 지방정부에대하여분류 Ⅰ, Ⅱ 의무인기에관한별도의규정이있으면해당지방정부가정한구체적기준에따름 그리고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은최근기술발전에힘입어민간무인조종항공기 ( 드론 ) 의생산및활용이중국내외에서급격히발전하고, 그조종자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민간무인기의다양한발전에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민간무인기조종자에대한표준화된관리강화와민간무인기산업의건전한발전촉진을위하여 2013년 11월에제정되었다 ( 제1조 ). 아래표와같이민간무인기를중량및용도에따라 9가지로분류하고있으나, 소형무인기운행규정과다른점은기체중량 116kg, 이륙중량 150kg초과 5,700kg이하의무인기와중량 5,700kg을초과하는무인기를규율대상에포함시켜적용범위를확대시켰다는것이다. [ 표 5] 중국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 42) 분류 기체중량 ( ) 이륙중량 ( ) 0< 중량 (W) 1.5 1.5< 중량 (W) 4 1.5< 중량 (W) 7 4< 중량 (W) 15 7< 중량 (W) 25 15< 중량 (W) 116 25< 중량 (W) 150 식물보호용무인기 ( 植保类无人机 ) 무인비행선 ( 无人飞艇 ) 가시거리밖에서운행되는분류, 의무인기 116< 중량 (W) 5,700 150< 중량 (W) 5,700 중량 (W)>5,700 주 1: 실제운행중분류 Ⅰ, Ⅱ, Ⅲ, Ⅳ, Ⅺ 가서로겹칠때더높은등급의분류에따라적용 주 2: 수직, 병렬운행또는편대운행을하는무인기는총중량에따라분류 주 3: 이규정에서정한중량제한보다완화된분류 Ⅰ, Ⅱ 의무인기에대해서는지방정부 ( 예현지공안국 ) 가정한구체적기준에따름 소형무인기운행규정에서는 운용주체 와 무인기시스템조종자 의개념을구분 하여전자는항공업계에종사하거나이에준하는개인, 단체및기업을의미하고 42) 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제 2 조제 3 항. 김지훈, 앞의글, 241 쪽에서는 植保类无人机 을 농업용무인기 로번역하고있음. 20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 제3.6조 ), 후자는운용주체가조종을맡긴무인기에대한책임을지며직접비행시간동안무인기를조종하는사람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3.3조 ). 43) 이는무인기의운용주체와조종자가같은경우도있겠지만, 별도의운용주체가있는경우에는운용주체와조종자가다를수있음을상정한규정으로볼수있다. 44) 그리고미국법상책임조종자 (PIC, pilot in command) 와유사한개념인 무인기기장 의개념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 소형무인기운행규정제3.4조, 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제4조제4항 ). 45) 2) 미국소형무인항공기규칙 (14 CFR 107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소형무인항공기규칙에서는원격책임조종자 (a remote pilot in command) 의책임및의무그리고면책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원격책임조종자는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운용시발생하는심각한부상, 의식상실또는수리비용이나재산상손해가 500 달러를초과한경우에는 10일내에미국연방항공청에보고해야하며 ( 제107.9조 ),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운용에대하여직접적으로책임을지며그운용에대한최종적인권한자임을명시하고있다 ( 제107.19조 (b) 항 ). 또한원격책임조종자가비행중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이규정의적용을받지않을수있다 ( 제107.21조 (a) 항 ). 법제 Legislation (3) 소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이자동자운전자와자동차운행자를구분하듯이드론사고의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도소형무인항공기조종자와그운항자 ( 운용주체 ) 를구분할필요가있다. 중국법과같이소형무인항공기조종자와운용주체의개념을달리하여규정하고다를경우에는드론사고에대한책임주체를누구로할것이며, 자연적원인이나불가항력으로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무인항공기운항자의면책 43) 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에도동일규정이있음 ( 제 4 조제 3 항및제 6 항 ). 44) 김지훈, 앞의글, 236-237 쪽. 45) 무인기기장이 란무인기시스템을운용하는동안무인기시스템전체의운용및안전에대해책임을지는조종자를말한다. 그밖에도 무인기관측자 라는개념을두고있는데, 운용주체가지정한훈련을이수한인원으로서육안으로무인기를관측하고무인항공기시스템조종자와협력하여안전한비행을돕는자라고명시하고있다 ( 소형무인기운행규정제 3.5 조, 민간무인기조종자관리규정제 4 조제 5 항 ). 2018.09 209
법제논단 을인정할것인지만일면책을인정한다면피해자에대한보상은누가할것인지등이과제로남는다. 향후장치신고또는등록제를시행하는드론의범위 ( 우리나라는현재 12kg초과, 미국과중국의경우는 250g 이상 ) 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확실하지않지만, 책임소재를명확히한다는측면에서장치신고의대상이되는드론과그렇지않은드론으로나누고, 일단후자에대해서는민법과제조물책임법상의일반원칙이적용되는게타당할것이다. 장치신고대상이되는중 대형드론과사업용드론의경우에는운용주체와조종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고경우에따라서는책임보험가입이강제될수도있어서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의법리를따라야할것이다. 다만무인항공기운항자에게불가항력으로발생한, 즉운항자의운항지배하에있지않은상황에서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소재및구상의문제가있으며, 이와관련하여 1차적으로운항자에게법적책임을묻고운항자가제조사에게구상하는방안과피해자가직접제조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는데, 후자의경우에는피해자가가해자이외에제조사라는제3의이해당사자를구제절차에끌어들여야하는번거로움이있을뿐만아니라혹제조사가파산이나상호변경등을한경우라면직접구제받기힘들기때문에전자가피해자의권리구제측면에서는보다유리할것으로보인다. [ 표6] 드론사고에대한책임규정 구분장치신고책임내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업용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유사법리적용 비사업용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유사법리적용 사업용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유사법리적용 비사업용 민법및제조물책임법원칙 다. 위험물질운송법규정비 21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1) 현행규정현행법에서는항공기를이용하여폭발성이나연소성이높은물건에대하여위험물을운송하려는자의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위험물항공운송허가서를받도록하는항공기에의한위험물질운송등의허가규정과위험물취급절차및방법에관한세부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 ( 항공안전법제70조제1항, 시행규칙제209 조 ), 46) 무인항공기에의한위험물질운송에대하여는관련규정이없다. 47) (2) 비교법적검토 일본은 무인항공기에의한수송을금지하는물건등을정한고시 에서항공법 시행규칙제 236 조의 5 제 1 항 48) 에서준용하는같은시행규칙제 194 조제 1 항제 7 호 46) 항공안전법제 70 조 ( 위험물운송등 ) 1 항공기를이용하여폭발성이나연소성이높은물건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위험물 ( 이하 " 위험물 " 이라한다 ) 을운송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시행규칙제 209 조 ( 위험물운송허가등 ) 1 법제 70 조제 1 항에서 " 폭발성이나연소성이높은물건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위험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폭발성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물질류 5. 산화성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물질류 8. 부식성물질류 9.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류 2 항공기를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위험물을운송하려는자는별지제 76 호서식의위험물항공운송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위험물의포장방법 2. 위험물의종류및등급 3. UN 매뉴얼에따른포장물및내용물의시험성적서 ( 해당하는경우에만적용한다 ) 4.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따라검사한후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별지제 77 호서식의위험물항공운송허가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도불구하고법제 90 조에따른운항증명을받은항공운송사업자가법제 93 조에따른운항규정에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고제 1 항각호에따른위험물을운송하는경우에는제 3 항에따른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별도의허가요건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제 3 항에따른허가를받아야한다. 1. 위험물과관련된비정상사태가발생할경우의조치내용 2. 위험물탑재정보의전달방법 3. 승무원및위험물취급자에대한교육훈련 5 제 3 항에도불구하고국가기관등항공기가업무수행을위하여제 1 항에따른위험물을운송하는경우에는위험물운송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6 제 1 항각호의구분에따른위험물의세부적인종류와종류별구체적내용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47) 제 70 조제 1 항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고항공기로위험물을운송한경우에는항공조종사의자격증명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자격증명효력정지를명할수있고 ( 항공안전법제 43 조제 1 항 ), 제 70 조제 3 항에따른위험물취급의절차와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위험물취급을한자에대해서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같은법제 166 조제 1 항 ). 48) 항공법시행규칙제 194 조제 1 항의규정은법제 132 조의 2 제 5 호의국토교통성령으로정하는물건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법제 Legislation 2018.09 211
법제논단 및제9호의규정에따라무인항공기에의한수송을금지하는물건등을고시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에의한방사성물질등의수송기준을정한고시 (2001년국토교통성고시제1914호 ) 제1조의2 각호에열거된것과 항공기에의한폭발물등의수송기준등을정한고시 (1983년운수성고시제572호 ) 별표제1의품목란에열거된것 ( 분류번호가 9의것에한함 ) 에한한다고하여드론에의한방사성물질과폭발물등의수송을금지하고있다. 49) 또한미국연방법률규정 Title 14. Part 107에서도소형무인항공기는위험물질을수송하여서는아니된다는위험물질수송금지규정이있다 ( 제107.36조 ). 50) (3) 소결드론기술이급속도로발달함에따라드론을이용한요인암살과테러의공포로부터자유로워질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는초경량비행장치또는무인항공기인드론에대하여는이러한위험물질수송금지규정 ( 또는항공기에의한위험물질수송등에관한규정의준용규정 ) 이없어법제정비가필요하다. 혹자는현행법아래에서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준수사항중의하나로서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의투하행위금지규정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0조제1항제1호 ) 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고주장할수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등의준수사항위반의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에반하여항공기에의한위험물수송금지위반행위에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기때문에후자의경우가더중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드론에대하여도이에준하여보다중하게취급하는것이타당하다. 제 194 조제 1 항제 8 호의 " 항공기 " 는 " 무인항공기 " 로본다. 49) 시행규칙제 194 조 1 법제 86 조제 1 항의국토교통성령으로정한물건은다음에열거된것으로한다. 1. ~ 6. ( 생략 ) 7. 방사성물질등방사성물질 ( 전리작용을가진방사선을자연으로방사하는물질을말함 ) 및이에의하여오염된물건 ( 고시에서정한물질및물건을제외함 ) 8. ( 생략 ) 9. 그밖의유해물건앞의각호에열거된물건이외의물건으로서사람에게위해를주거나다른물건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것 ( 고시에서정하는것에한함 ) 10. 흉기, 총포, 도검그밖의다른사람을살상하기에충분한물건 50) 제 107.36 조위험물의운송소형무인항공기는위험물을운송할수없다. 이조에서 위험물 이란연방법률규정집제 49 편제 171.8 조 (49 CFR 171.8) 에서정한위험물을말한다. 2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2. 드론에의한사생활침해방지를위한법제정비 가. 드론에의한영상촬영및개인영상정보오용 남용 최근드론의활용도가높아지고있는분야가고화질의카메라를장착한드론으로범죄현장이나불법행위를감시 단속하는것인데, 이러한고성능드론을개인의공적사적생활을엿보는데악용하는사례가늘고있어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51)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비행장치조종자가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52) 에따른개인정보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개인위치정보등개인의공적 사적생활과관련된 정보를수집하거나이를전송하는경우타인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도록아여야한다고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등의준수의무를규정하면서그형식, 절차등세부적인사항에관하여는각각해당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129조제4항 ). 그런데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개인의사생활을몰래촬영하더라도항공안정법상의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준수의무위반을이유로처벌할수있는벌칙규정도없을뿐만아니라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의개념은영상을포함하여포괄적으로정의되어있으나,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일정한공간 에 지속적으로설치 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규정하고있어 ( 제2조제7호 ), 드론등에부착되어이동하면서촬영하는카메라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 의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에해당하지않아해당장치를이용하여수집된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상의보호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문제가있다. 법제 Legislation 51) 드론으로인한사생활침해의문제에대하여는류성진, 앞의글, 270-273 쪽 ; 김선이, 무인항공기의사생활침해에대한법적대응 - 미국정책입법안분석을중심으로, 항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 29 권제 2 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138 쪽 ; 박창석, 미국의무인항공기활용과규제에관한연구, 한양법학, 제 25 권제 3 집, 한양법학회, 2014.8., 271-272 쪽 ; 백수원, 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규제개선방안연구, 성균관법학, 제 28 권제 1 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2016, 328-329 쪽 ; 52) 개인정보보호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개인정보 "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2018.09 213
법제논단 나. 비교법적접근 드론과드론에장착된카메라가갈수록발달하면서드론에의한사생활침해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이를규제하는입법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최근일본총무성은드론으로찍은사진을인터넷에공개할때지켜야할가이드라인초안을발표했는데, 53) 이초안에서는드론을이용하여피촬영자의동의없이영상등을촬영하고인터넷에공개하는것은민사 형사 행정상의처벌을받게될수있다. 1 프라이버시침해등의행위를한경우민사상촬영자는피촬영자에대해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며 ( 일본민법제 709조 ), 2 목욕탕, 탈의실공간, 화장실등사람이보통옷을걸치지않고있는장소를촬영한경우에는형사상경범죄법에해당하여처벌될수있다 ( 경범죄법제1조제23호 ). 또한 3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의한촬영의경우에는무단촬영행위는부정한수단에의한개인정보의취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에위반이될수있다 ( 제17조 ). 또한무인항공기에의한촬영영상등을인터넷에서검색가능하게한경우에는해당영상등으로개인및초상권등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포함된경우, 인터넷을통한정보의확산으로권리를침해당한자에대한영향이매우크므로그영상등인격권을기반으로 " 전송을방지하는조치 " 및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되기도한다. 54) 대개의경우드론은주거지의담장보다높은상공을비행하기때문에주거내사람등이찍힐수있는주택부근의촬영은원칙적으로피하고, 부득이주택부근에서촬영비행을할경우에는카메라각도를주택으로향하지않도록하거나또는줌 (zoom) 기능을주택을향하여사용하지않는등의배려를함으로써찍히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특히고층아파트등의경우에는카메라의각도를수평으로함에따라주거내전체모습을촬영할수있기때문에고층아파트등에대하여카메라각도를수평으로하지않도록해야한다. 그리고라이브스트리밍에의한실시간동영상전송서비스를이용한경우, 촬영영상등을흐릿하게처리할수없기 53) 일본총무성, ドローン による撮影映像等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取扱いに係るガイドライン ( 案 ) (2015.6.)(available at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65842.pdf). 54) 위가이드라인, 2 쪽. 21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때문에주택지주변을비행할때에는실시간동영상전송서비스를이용하여촬영영상을전송하여서는안된다. 만일사람의얼굴, 집호수, 문패, 주거내거주하는사람의모습그밖의생활상을추측할수있는개인물품이촬영영상등에찍힌경우에는프라이버시 ( 사생활 ) 침해가능성이있기때문에는이를삭제하거나흐릿하게할것을권고했다. 55) 그리고전기통신사업자에대하여는촬영영상등이인터넷상에공개되어피해를볼우려가있기때문에, 피해자의전송방지조치의뢰에대하여신속하고편리한삭제의뢰가이루어질수있는절차를정비하도록하였다. 56) 다. 입법안 현행항공안전법에는 무인비행장치조종자는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개인위치정보등개인의공적 사적생활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거나이를전송하는경우타인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형식, 절차등세부적인사항에관하여는각각해당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해당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서는드론에의한개인정보수집과이로인한권리침해를규제할적절한규정이없어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 법제 Legislation (1)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57)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공간 에 지속적으로설치 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는장치로규정하고있어, 드론등에부착되어이동하면서촬영하는카메라의경우현행법상영상정보처리기기에해당하지 55) 위가이드라인, 8 쪽. 뉴질랜드도강력한규제안을내놓았는데, 뉴질랜드민간항공청 (CAA) 은드론조종사가드론이지나가는모든토지및건물의소유주에게비행허가를받아야하는새로운드론규제를발표했다. 다만드론조종사가 CAA 로부터직접허가를받았을경우토지및건물소유주에게다시허가를받을필요는없으며, 소유주또는 CAA 로부터허가를받지않고드론을날릴경우최대 5,000 뉴질랜드달러 ( 약 380 만원 ) 의벌금을물게된다. 일상훔친드론, 너무멀리날았나 - 사생활침해 드론규제논란 ( 서울신문, 2015.8.7.). 56) 위가이드라인, 9 쪽. 57) 민경욱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2010820). 2018.09 215
법제논단 않아해당장치를이용하여수집된개인정보는이법에따른보호대상에서배제되고있기때문에, 이에사람또는이동가능한물체에휴대 부착또는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는장치등의경우도이법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에포함되도록하여관련규정을마련함으로써, 영상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려는취지이다. 58) (2) 개인영상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 59) 영상정보처리기술이고도화됨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이크게증가하면서개인영상정보의오용 남용및사생활침해등에대한우려도증가하고있는바, 영상정보처리기기를고정형영상촬영기기및이동형영상촬영기기등으로구분하여해당기기를설치하거나개인영상정보를촬영할수있는구체적근거를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관리, 영상정보주체의열람ㆍ삭제요구등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개인영상정보에대한권리와이익을보장하려는정부제출제정안이다. [ 표 7] 제정안의체계 개인영상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 1 장총칙 제 2 장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개인영상정보의촬영 제 3 장개인영상정보의이용및제공등 제 4 장영상정보처리기기및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관리 제 5 장영상정보주체등의권리보장 제 6 장보칙 제 7 장벌칙 목적 정의 고정형영상촬영기기의설치등 고정형영상촬영기기 개인영상정보의이용및제공 개인영상정보의목적외 안전성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 개인영상정보열람등의요구개인영상정보 적용의일부제외 금지행위 벌칙 양벌규정 58) 이개정안에대하여행정안전부는개인영상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정부에의해 2017.12.22. 제출되어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처리와보호는별도의법률로규율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민경욱의원대표발의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2010820, 2018.1.), 9 쪽. 59) 정부제출안 ( 의안번호 2010980). 21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개인영상정보보호원칙 다른법률과의관계 의설치허가 안내판의설치등 고정형영상촬영기기의임의조작등제한 이동형영상촬영기기를통한촬영 촬영사실의표시등 이용 제공제한개인영상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자의의무 관리방침 개인영상정보의처리이력관리 개인영상정보의처리현황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시설의운영 관리 열람등의조치등 열람등의조치시유의사항 권리행사의방법과절차 시정조치등 권한등의위임 위탁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몰수 추징등 과태료 < 출처 > 정부제출개인영상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2010980, 2018.1.), 6 쪽 이제정안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등과관련된조문을삭제하고제정안에서만규정하는것으로점차증가하는영상정보의중요성을고려할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이가지고있는개인정보에관한일반법적지위를형해화시킬가능성이존재하고, 앞서설명한몇가지사항들을제외하고제정안의여러규정들이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과중복으로규정된것으로영상정보만을따로제정할실익이없다고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의체계내에서규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개인정보의보호등에대한단일의일반법적 법제 Legislation 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있다. 60) 3. 소결 무인항공기를이용한촬영행위나촬영영상등을인터넷에공개하는행위에대해민 형사상의책임을엄격하게묻는규정을명시하고촬영영상등을인터넷에공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에게촬영영상등의전송방지조치의요청을받았을때적절한대응매뉴얼등을제시함으로써안심하고드론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가이루어져야드론산업의발전과드론활용촉진도균형을맞추어 60) 정부제출개인영상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2010980, 2018.1.), 14-15 쪽. 2018.09 217
법제논단 나갈것으로기대한다. Ⅳ. 맺음말 드론산업은항공, ICT, 소프트웨어등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향후성장잠재력이매우크며군사와취미용목적외에도국토조사, 수송, 산불감시, 재난 방재, 실종자수색, 단속, 택배등여러분야에서드론을활용하고있고그범위가날로확대되어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업무의효율성증대, 고위험군의작업대체, 고부가가치의서비스창출등의순기능때문에드론산업의육성및지원에힘써야하겠지만, 드론산업의발전에따라비행사고의급증, 범죄및요인암살수단으로의이용, 사생활침해등드론의안전성문제와부작용도사회적으로문제화되고있는실정이다. 드론운용중사고와그로인한인적 물적피해에대해적절히대처하기위해서는현행장치신고대상범위를 12kg을초과하는드론에한정하고있는것을미국, 중국, 독일등과같이 250g 이상으로하여그범위를대폭확대할필요가있으며, 더불어드론분류체계를시행령과시행규칙등에분산하여규정함으로써혼란을야기하고있는법체계의개선도필요하다. 또한드론사고로인한손해배상을함에있어서책임주체와그책임한도등에관하여도구체화하여법제화하여야할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가들도드론의불법비행을규제하고,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조종자의자격요건, 등록요건, 비행가능공역, 프라이버시보호등에대한일련의관련규정들을드론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일관되게정비해가고있다. 그리고이러한드론의이용에대한규제가자칫드론산업의발전에저해를가져올수있으므로일부국가에서는규제대상기업들이드론사용의안전성이확보되고해당드론산업이활성화되어기업, 국가, 사회에도움이된다고설명하면관계당국이그규제를면제해주어드론시장의진입장벽을낮추고생산력과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해주는규제면제제도 (waiver) 를도입하기도한다. 드론산업의순기능을오랫동안지속시키기위해서는혁신기술확보와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규제완화도필요하지만그에따르는역기능을바로잡을수있는합리적인규제도뒤따라야한다. 21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참고문헌 김선이, 무인항공기의사생활침해에대한법적대응-미국정책입법안분석을중심으로, 항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제 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김지훈, 중국법상무인기 ( 드론 ) 규제현황과시사점, 경희법학 제52권제3호, 2017 류성진, 드론의상용화 ( 常用化 ) 에따른안전과법적문제, 법제연구, 제51호 (2016.12.20.) 박창석, 미국의무인항공기활용과규제에관한연구, 한양법학, 제25권제3집, 한양법학회, 2014.8. 백수원, 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규제개선방안연구, 성균관법학, 제28권제 1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2016 오철, 중국드론산업규제완화정책의특징과한국에대한시사점 ( 정책연구 2016-26), 한국경제연구원, 2016 윤인숙, 미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16-16-3-2, 한국법제연구원, 2016 이현수, 무인항공기민간활용에따른안전규제의쟁점, 행정법연구 제4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장원규, 독일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16-16-3-3, 한국법제연구원, 2016 최창희, 드론사고손해배상책임구체화필요,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상업용드론에대한운영규정확정,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제74호 (2016.7.18.) 카토연구소, 국경의드론 : 효과와프라이버시에미치는영향, 최신정책정보국외, 통권제49호, 2018.6., 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 안 )[2017~2026]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12.21. 드론산업규모 5년내 20배육성위한종합계획발표 ) 법제 Legislation Brad Silver/ Michal Mazur/ Adam Wiśniewski/ Agnieszka Babicz, Welcome to the era of drone-powered solutions:a valuable source of new revenue streams for telecoms operators, Communications Review, July 2017, PwC Michał Mazur/ Adam Wiśniewski, Clarity from above: PwC global report on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drone technology, May 2016, PwC 民航局正式下发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 중국민간항공국뉴스센터, 2017.5.17.) 2018.0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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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안전한운용과프라이버시보장을위한법제정비방안 Abstract A Study on Regulation Reform for the Safe Operation of Drone and the Privacy Protection Myung-Su, Kim Office of Legal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Republic of Korea Ph. D. in Law A usage of drone(unmanned aircraf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AV ) is rocketing in many industries, like aerial surveillance, critical scientific research, disaster relief, agricultu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tc., and according to the PwC research, the total market value of drone-related industries is estimated at over $ 127 billion in 2015. It is impossi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scope of the drone industry, it is obvious that the growth of drone will progress sharply and continuously for the next few years. Because of such rapid development of drone industries, there are potential benefits, economical gains and creation of jobs, but a darker side of drones, such as drone accident, privacy protection, crime, terrorism, carriage of drug and weapons, and so o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re also invigorating drone market and setting forth resolutions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discusses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generated from the flawed law, and manage drones properly and safely. To fly drone safely, it is necessary for owner and manufacturer of a drone to enter the name, model, weight, product type, mobile phone number and other information in the UAV real-name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to, by reforming of related law the carriage of hazardous materials and the use of drone as crime measures must be restricted. To protect her or his own privacy, the authorities and the legislators shall enact or reform the related regulations and implement proper legal system as soon as possible. 법제 Legislation Key words : Drone, Unmanned Aircraft System, Aviation Safety Act, Privacy Protection, Drone Registration 2018.09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