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양윤석 1) 공무원노조요구 대법원장을국민직선제로선출 [ 요약 ] ( 현황 ) 현행헌법상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 제 104 조제 1 항 ) 하고, 대법 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함 ( 제 104 조제 2 항 ) ( 문제점 ) 신영철대법관, 양승태대법원장의사례에서보듯대통령의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권은삼권분립에위배되는제도임. 소위 제왕적대통령 이 제왕적대법원장 을 코드 에맞는사람으로앉히고나면이후대법관제청권과일반법관임명권을통하여모든법관의임용과정에서대통령의뜻을관철시킬수있기때문에권력분립을훼손하고사법부독립성을침해하는것임. 사회적, 정치적사건에대하여 승진 을위하여임명권자와제청권자의코드에맞추는법원장등도생기게됨으로인하여일반법관의독립이침해되는사태가초래되는문제점이있음. ( 우리의요구 ) 헌법제104조제1항을 대법원장은국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의하여선출하는것으로개정 대법원장직선제는권력농단을극복하는방법으로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는헌법원리를일정부분구현하고권력분립을이루는길이될것임.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원본부서울중앙지부. E-mail : l.vladimir10@gmail.com - 395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대법원장임명방식의변화 1948년제헌헌법 - 제78조대법원장인법관은대통령이임명하고국회의승인을얻어야함. - 법원조직법제37조대법관은법관회의의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 1960년개정헌법 - 제2공화국헌법 - 제78조대법원장과대법관은법관의자격이있는자로써조직되는선거인단이이를선거하고대통령이확인함. 제 2 공화국헌법 임명방식변경으로국내에서참고할수있는것은 4 19혁명으로이승만을끌어내리고개정했던제2공화국 (1960년) 헌법임. 당시헌법은 대법원장과대법관은법관의자격이있는자로써조직되는선거인단이이를선거하고대통령이확인한다. 고규정하였음. 당시제정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의제정이유는 과거행정수반인대통령이모든법관을임명하던것을사법권독립의정신을존중하여대법원장, 대법관은선거인단에서선거하고기타법관은대법원장이임명하게함으로써인사권을통한행정부의사법부간섭을배제한헌법제78조의규정에근거하여대법원장과대법관선거에관한절차를정하려는것임 을명시했음. 후보자추천단을구성하여후보자를추천하고, 선거인은법관의자격이있는자를예비선거에서선출하고, 선거인단은 100인으로하되, 법관으로재직중인자중에서 50인, 기타의자중에서 50인으로한다고정하고있음. 당시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는원칙적으로일체의선거운동을금지했지만선거일이다가오자선거분위기가혼탁해졌고지지후보에따라법조계가분열했다고함. 어쨌든선거는실시하지못했는데선거인단선거를하루앞두고 5 16 군사반란이일어났기때문임. 2) 비록실시하지는못했지만당시법관선출제는획기적인시도였음. 제정이유에서밝힌것처럼행정부의사법부간섭을배제한취지가분명하여현행대통령의임명제도에비하면삼권분립의취지에훨씬부합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제도는간접선거라는한계를안고있음. 1962년개정헌법 - 제99조제1항대법원장인법관은법관추천회의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임명함. - 제99조제2항대법원판사인법관은대법원장이법관추천회의의동의를얻어제청하고대통령이임명함. 1972년개정헌법 - 제103조제1항대법원장인법관은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임명함. - 제103조제2항대법원장이아닌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임명함. 2) 한홍구. 2016. 사법부. 돌베개. - 396 -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1980년개정헌법 - 제105조제1항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함. - 제105조제2항대법원판사는대법원장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임명함. 현행헌법 - 제104호제1항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함. - 제104조제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함. 대법원장임명제도의문제점 미국 헌법의아버지 라불리는제임스매디슨은 입법, 행정, 사법의모든권한이한손에집중된것이야말로바로독재의정의 라고했음. 최근대통령탄핵국면과조기대선을앞두고 제왕적대통령 에대한논의들이심심치않게나오고있음. 1. 신영철대법관 가. 광우병촛불시위 2008년 5월, 한국사회를뒤흔든촛불이시작되었음. 촛불집회는 8월초까지 100차례이상진행됨. 이에이명박정부는 법질서 운운하며곤봉과방패, 물대포를동원하여무자비하게시위를진압하였음. 12월까지체포된사람만 1,600여명이고 71 명이구속됐음. 당시신영철서울중앙지법원장은촛불사건재판을특정재판부에몰아주기식으로배당을했고, 판사에게전화까지걸어보석을신중하게결정하라고압력을넣기도했음. 내외부 ( 대법원과헌재포함 ) 의거의일치된의견 이라고 작문 을하여형사단독판사들에게 < 친전 >, < 대내외비 > 이메일을보내현행법에따라판결을하라고재촉했음. 이에대하여판사 500여명이 재판권독립침해 로규정하고신대법관의사퇴를직간접적으로요구하는 사법파동 으로사태가커졌으나신영철은사퇴하지않고버텼고결국 2015년대법관임기를마치고퇴임했음. 촛불재판개입사태에대하여재경법원의한부장판사는 대법관임명제청을앞두고무리수를둔것 이라고해석했음. 신영철은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 ( 고등법원부장판사 ) 으로있을때부터기자에게 대법관후보물망기사에내이름하 - 397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나못올려주느냐 3) 며불만을표했을정도로 승진 에목매달고있었음. 그리고 촛불집회와관련해엄정대처입장을취한이명박정부에코드를맞추었고결국이 명박에게대법관임명장을받았음. 나. 대법원장의제청 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도록되어있음. 대통령은대법원장을지명및임명할뿐아니라대법원장의제청권에도불구하고대법관임명에거의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 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대통령의중과국회분위기를여러모로살펴본다고하는데이는제청한후보를대통령이거부하게되면곤란하기때문이라고함. 노무현정부에서임명된이용훈전대법원장은 2008년이명박대통령이취임한뒤대법관임명제청을두고청와대와심각한갈등을빚기도했음. 이때문에청와대에선이대법원장의후임을선택하는데 보수코드 를중시한것으로알려졌음. 4) 그렇기때문에대법관 승진 을바라는거의모든법원장들과고등부장들은임명권자의눈치를살필수밖에없음. 이런시스템하에서개인의영달을위하여촛불재판개입과같은사법참사가빚어졌던것이고앞으로도이런일은얼마든지재발할수있는것임. 2. 양승태대법원장 가. 판례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은에버랜드전환사채저가발행과경영권불법승계혐의로기소된이건희삼성그룹회장에게 1 2심판결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음. 삼성의경영권편법승계를인정해준것임. 이재용은 61억원을이용해연간매출 2백조원의삼성그룹을넘겨받으면서겨우 16억원을증여세로냈음.(2016년 오뚜기회장은 3500억원수준의액수를상속받고 1500억원의상속세를낸다고하여삼성과비교되고있음.) 당시 11명의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5대 5로팽팽히의견이갈린가운데양승태대법관이별개의견을내무죄판결을이끌었음. 에버랜드배임죄에대하여무죄를이끌어내는캐스팅보트를행사했다는평을받음. 촛불재판개입신영철대법관도무죄에손들고있었음. 3) 김태규. 2010. 대법관님의불타는권력의지. 한겨레 21 4) 이범준. 2011. 대법원장, 민주화거치며위상강화. 경향신문 (8.19.) - 398 -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2010년 11월, 대법원 2부 ( 주심양승태대법관 ) 는용산참사철거민 7명에게징역 4 5년의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음. 이명박정부의불도저식밀어붙이기개발에철거민다섯명이불에타숨진살인진압에대하여 " 경찰의진압작전은정당한공무집행 " 이라고면죄부를주었음. 이는경제위기고통전가에맞선생존권투쟁에대하여살인진압조차불사하는이명박정부와기득권세력의입장을대변한것이었음.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의긴급조치위반사건재판보고서에따르면양승태전대법관은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기소된학생과시민에게모두유죄를선고하며유신헌법에정당성을부여한대표적인판사라나옴. 나. 대통령의임명 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함. 2011년 8월 18일이명박대통령은양승태전대법관을대법원장으로지명하였고국회청문회를거쳐 9월 27일대법원장으로공식취임했음. 지명에서청문회, 취임까지한달반도안걸려국회와언론의실질적이고다각적인검증조차피해갔음. 청와대는 법관생활 36년동안판결의일관성유지 를중요한임명배경으로밝혔고, 법조계에서는보수성향의양후보자가대법원장으로취임할경우향후대법원판결이보수화할것이란관측을하였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음 ( 민변 ) 은 양승태전대법관이야말로역대최악의대법원장후보라고천명 하고지명철회를요구하였었음. 양승태대법원장취임후대법관구성의보수성과폐쇄성이강화된결과전원합의체에대한사회적기대감은거의붕괴돼왔음. 2014년 7월아산정책연구원이실시한신뢰도조사에서도사법부는 10점만점에 3.69점을기록해 11개기관중 10위에머물렀음. 2016년법원노조가공개한다면평가결과를보아도양대법원장은최근 3년간 100점만점에평균 39점의평가를받았음. 양대법원장은대법원을 인권 이아닌 정권 의수호기관으로전락시켰다는비난을받고있는데민변의주장대로최악의대법원장이되고있는것임. 대법원장의권한이막강한것도문제임. 대법원장은최고법원인대법원전원합의체의재판장이고, 사법행정사무를총괄하고, 대법관회의의의장이고, 대법관제청권이있고, 대법관이아닌법관에대한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을갖고있고, 헌법재판관 3인에대한지명권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각 3인에대한지명권을갖고있음. 이런대법원장을대통령이 코드 에맞는사람으로앉히고나면이후대법관제청권과일반법관임명권을통하여모든법관의임용과정에서대통령의뜻을관철시킬수있기때문에대통령의임명권은삼권분립에위배되고사법부독립성을훼손하는제도임. - 399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다. 재판지휘권 대법원장이나각급법원장들은소속법관의재판에관한지휘권이나감독권이없다고말하곤함. 하지만신영철촛불재판개입사례에서보듯일반법관들에게압력을넣으며개입할수있음. 인사권과평정권그리고 10년임기제를이용하여법관들을통제하고있음. 경우에따라선연임에서탈락시키기도하는데정부비판이나사법부내부비판을했던법관을연임탈락시킨경우들도있음. 3. 박근혜정부의사법부길들이기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밝혀지고있는 사법부길들이기 5) 를살펴볼필요가있음. 김영한전민정수석의비망록을보면청와대는사법부를통제하기위해 견제수단생길때마다길을들이 라하였고, 검찰출신대법관을만들어내는데집착했다는것도드러남. 가. 검찰출신대법관 검찰출신대법관을도입한것은박정희정권시절로거슬러올라가는데 1962년에는현역군인전우영대령을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 6) 하기도하고, 1964년에는주운화대검찰청차장검사를처음대법관에임명하기도함.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지낸민복기를 5 6대대법원장으로임명하기도하는데이는사법부를통제하고 정권의시녀 로부리기위한것이었음. 법무부는소위 검찰몫 대법관에대하여 대법관구성의다양화 를명분으로내세우기도하지만이는역사적맥락을봐도어불성설일뿐임. 비망록을분석해보면이런행태는최근에도계속된것으로밝혀졌음. 2012년 8월고검장출신인안대희대법관이퇴임하여인천지검장김병화를임명제청했는데각종브로커연관의혹들이터져나오면서자진사퇴하여김병화는대법관이되지못하였음. 2014년 1월법무연수원연구위원정병두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았지만서울중앙지검재직시용산철거민참사, PD수첩수사등의편파 과잉수사에따른정치검사라는반대여론의확산으로대법관으로제청받지못하였음. 비망록에는대법관후보에나설만한현직검사들및서울북부지검장을끝으로검찰을떠난박상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등에대한메모가있는데이는청와대가잠재적후보자들의의사를타진하고검증까지하였다는것을보여줌. 이번기회놓치면검찰몫은향후구득난망 이라고도되어있었는데결국박상옥이제청되었고야당의반대에도불구하고새누리당단독으로임명동의안을처리하여검찰출신대법관을만들고자했던청와대의의도는성공했다고할수있음. 5) 박현정. 2016. [ 더친기 ] 박근혜정권은사법부를어떻게길들였나. 한겨레 (12 월 20 일 ) 6) 한홍구. 2016. 사법부. 돌베개. - 400 -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양승태대법원장은박상옥을임명제청하면서 대법관에게필요한자질을모두갖췄다, 검사로재직하면서엄정한법집행으로사법정의를실현하기위해헌신했다 고추켜세웠음. 하지만그가 1987년전두환정권에서벌어진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을축소 은폐한검찰수사팀의일원이었음이드러나면서 사법정의실현 은커녕대법관자격도없으니자진사퇴하라는요구가쏟아져나왔음. 이런전력은법원행정처가제공한기초자료에도누락되었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논의조차되지않았기에추천과정도문제가많다는것이드러났음. 박상옥은자진사퇴요구에도불구하고신영철처럼계속버티고있는중임. 김병화전인천지검장, 정병두법무연수원연구위원, 박상옥원장등에대한대법관후보추천과정을보면청와대에서는집요하게검찰출신대법관을임명하려하였고, 대법원장은청와대의뜻을수용하여제청하고있었던것임. 2004년사법개혁논의에서 대법관임명에있어서헌법상의 3부 (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 가관여하도록한이유는, 국민의직접선거에의하여선출된대통령과국민의대표자인국회의관여를통하여민주적정당성을부여하는한편사법부의독립성도확보하려는견제와균형의관점에서생겨난제도 7) 라고하였음. 하지만그간의양상을보면 견제와균형 이아니라밀실에서진행되는공작으로보이고 민주적정당성 을찾아보기는어려움. 나. 법관의독립침해 8) 청와대가일반법관에대하여개입하고압력을넣은것도드러났음. 2014년 9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는원세훈국정원장에대하여국정원법위반은유죄, 공직선거법위반무죄를선고함. 이에대하여성남지원김동진부장판사는법원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죽었다 라는글을올림. 김영한전수석의업무일지에는 법관-비위법관의직무배제방안강구필요 ( 김동진부장 ) 이라고쓰여있음. 그리고대법원은법관징계위원회를열어정직 2개월의중징계를내림. 직파간첩사건무죄판결에이후에 견제수단이생길때마다다찾아서길을들이도록, 법원도국가안보에책임있다는멘트필요 등의대응책도나오는데이는삼권분립을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었음. 2014. 8. 22. 새만금방조제안쪽에서불법조업하던어선이조업도중갑문이열려급류에뒤집힌사고로선원 6명중 3명이숨진사건이발생했음. 해경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선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 국가기관이묵인하고안전조치를취하지않았음에도개인에게만책임을지우는것은세월호참사의축소판과같다는이유로구속영장을기각한사건에대하여비망록에는 사회적재재 보수 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등이기재되어있었는데, 이는극우보수단체인 7) 사법개혁공대위 ( 준 ). 2004. 대법원의구성과기능 )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2016. 고김영한전민정수석비망록에담긴법원관련내용검토서. - 401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신보라대표 ) 과 Story K ( 이종철대표 ) 가재임용탈락을요구하는탄원서를대법원에제출하고, 종편및보수신문이일제히방송과사설을통하여비판하며, 새누리당의원들은국정감사에서전주지방법원장을몰아세우는형태로각진행되기도하였음. 해외사례 1. 각국의대법관및헌법재판관임명절차 9) 독일연방법무부장관은연방일반법원의법관선출이필요한경우법관선출위원회를소집함. 연방법관선출위원회는주법무부장관 16명과연방의회가선출한 16명으로구성됨. 법관선출위원회는비밀의다수결로써법관을선출함. 연방대통령은선출된자를연방법관에임명하게규정되어있음. 임명된법관은종신직이며, 정년은 65세임. 연방일반법원의법원장은연방법무부장관의추천으로연방대통령에의해임명됨. 10) 11) 미국헌법은대통령이대법원장과대법관을지명하고상원의권고와동의를얻어임명하도록되어있음. 헌법제3조제1절에서 연방대법원및하급법원의판사는직무를충실히수행하는한그직을보유 한다고선언하고있음. 미국의대법원판사는종신직이기때문에임명되는그순간부터자신을임명한대통령으로부터완전히독립할수있다. 임명직후에자신의소신에따라법과양심에따라재판할수있다는것임. - 미국헌법제정자들은입법부와행정부의간섭과영향을가능한방지할수있는체제를고안하려고노력했음. 그들은사법부가입법부나행정부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계산된판결을내리는일이없어야한다고생각했음... 그들은진정한사법부의독립은종신직의보장에서비롯된다고생각했음. 알렉산더해밀턴 12) 은잘못된행동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다른이유로법관을면직시키는것은사법부의독립을훼손하는것이라고주장했음.(Federalist No. 78). - 1906년생인윌리엄브레넌William J. Brennan, Jr. 은 1956년 10월드와이트아이젠하워대통령에의해대법관으로임명되어 1990년 7월까지 33년 9개월동안봉직하면서진보성향의판결을주도했음 (Marion 1997). 9) 사법개혁위원회. 2004. 각국의대법관및헌법재판관임명절차 중발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Ⅱ) 10) 심재철. 2007. 독일법원 ( 검찰 ) 의행정관리기구와행정관리 11) 조지형. 2016. 헌법에비친역사. 푸른역사 12) 미국의초대재무장관, 제헌의회의뉴욕대표. - 402 -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 브라운대교육위원회사건 (1954) : 흑백분리교육을정당화했던 분리하되평등하다 는법원칙을거부한판결, 얼워렌 (Earl Warren) 을중도보수적인물인줄알고대법원장에임명했던아이젠하워는자신의선택을후회했음. 그는 내가저지른가장중대한어리석은실수 라고탄식했음. - 여성의낙태권을인정한연방대법원의로우대웨이드 (Roe v Wade) 사건 (1972) 의법원결정문을쓴해리블랙먼을임명한리처드닉슨대통령도자신의선택을후회했음. 미국각주의대법관임명방식은 1 주의회의동의를얻어주지사가임명하는주 2 주지사가제청하여주의회가임명하는주 3 주민들의선거에의하여선출하는주등주마다다양한방식으로운용되고있음, Massachusetts와 Rhode Island 주의대법관은종신직이지만, 그밖의주는대부분 6년내지 12년의임기제로선출됨 13) < 표Ⅱ-10-1> 각국의대법관및헌법재판관임명절차국가구분인원수임명절차 연방법무장관과법관선출위원회가공동으로선출하면, 대통령이임명 독일 연방 일반법원 125 대통령의임명권은명목상의것임 - 법관선출위원회 : 16개주의법무장관, 동수의연방의회에서선출되는위원으로구성 헌법재판소 16 연방의회및연방참의원이반수씩선출하면, 대통령이임명 대통령의임명권은명목상의것임 헌법원 9 대통령, 국민의회의장, 상원의장이각 3 명씩임명 프랑스 파기원 112 사법관고등평의회의제청을받아대통령이임명 - 사법관고등평의회는제청전에대통령궁의기술자문및사법장관대리에게제청안을제시하고, 기술자문등의견해에대해서다시토의를하여제청안을결정 - 사법관고등평의회 : 대통령, 사법장관, 법관 5명, 검사 1명, 최고행정법원의평정관 1명, 유식자 3명으로구성 미국연방대법원 9 대통령이지명후상원의청문과동의를얻어임명 대통령의지명은법무장관의추천을받아이루어짐 - 상원법사위원회에서의심사에는미국변호사협회의평가도참고 일본최고재판소 15 최고재판소장관은내각의지명에따라천황이임명 최고재판소판사는내각에의하여임명되어천황의인증을받음 - 최고재판소장관이내각에최고재판소판사를추천하는관행이있음 13) 사법개혁위원회. 2004.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Ⅱ) - 403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2. 미국의법관임용방식 미국각주의법관임용방식 14) - 1998년현재미국판사들의 52.1% 가지명방식에의해, 47.9% 가선출방식에의해임용됨 - 그후 16.4% 만이지명방식에의해연임되고, 40% 가선출방식에의해, 그리고 42.6% 가신임 ( 신임 ) 투표방식에의해각연임되고있음 < 표 Ⅱ-10-2> 미국각주의법관임용방식 주별 1 순수지명방식 (Appointment) 을채택한주 2 주민에의한정당소속법관후보선출방식 ( Par t i s a n Election) 을채택한주 3 특정정당소속후보임을표방하지못하는법관후보자를주민의선거에의해선출하는제도 (Nonpartisan election) 를채택한주 법관임명방식 미국동부에있는 Connecticut, Maine, New Hampshire, New Jersey, Rhode Ireland, South Carolina, Virginia 등 7개주에불과함 - 주지사가임명하는주 : Maine, New Hampshire, New Jersey 주의모든판사및 Rhode Ireland의 1심법원판사 - 의회가임명하는주 : Rhode Ireland의대법관, Connecticut, South Carolina, Virginia 등주의모든판사 Alabama, Arkansas, Illinois, Mississippi, North Carolina, Pennsylvania, Texas, West Virginia 등 8개주 ( 그중 Illinois 와 Pennsylvania를제외한나머지 6개주에서판사의연임에도선거제도를이용하고있음 ). 모든법관임용과재임용에관해다음의 12개주에서이제도를채택하고있음 - Georgia, Idaho,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nnesota, Montana, Nevada, North Dakota, Oregon, Washington, Wisconsin. 1심법원판사의임용과재임용에한하여이제도를채택하고있는주는다음의 5개임 - Arizona, California( 지역에따라주지사가임명하는경우도있음 ), Florida, Oklahoma, South Dakota Ohio 주는예비선거에서정당추천후보자를선출한다음본선거에서후보자들이정당소속후보자임을표방하지못하게하여선출하는제도를채택하고있음 4 법관임명위원회의인준또는추천과주지사의임명방식을결합하여법관을임용한후선거를통해 이는임명방식과선출방식을절충한형태로서 California Plan과 Missouri Plan에서기원한것임 California Plan : - 주지사가지명한후보를검찰총장, 대법원장, 항소법원장으로구성된위원회가인준하여대법관과항소법원판사를임용함. 위와같은절차에의해임용된대법관과항소법원판사는차기주지사선거시선거에의해계속 14) 오기두. 미국의법관임용과인사제도. 사법개혁위원회. 2004.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Ⅴ) - 404 -
Ⅱ-10. 대법원장직선제도입 주별연임여부를결정하는방식 (Merit Plans) 법관임명방식근무여부가결정됨 - 오늘날 California 주대법관및항소법원판사의임용방식임 Missouri Non-partisan Court Plan - 우선중립적인추천위원회 ( 변호사회에서추천하는변호사 1인과비법률가 1인, 법원장 1인으로구성됨 ) 에서후보자 3명을추천하면그중에서주지사가한명을선정하여판사로임명하고, 1년을근무하게한후주민투표에의해계속근무여부를묻는절차에의해법관을임용함 - 이러한절충형법관임용방식을모든법관에대해적용하고있는주는 Alaska, Colorado, Iowa, Nebraska, Utah, Wyoming등 6개주, 일부법관에대해적용하고있는주는 Arizona, F1orida, Indiana, Kansas, Maryland, Missouri, New York, Oklahoma, South Dakota, Tennessee 등 10개주이고, 기타 16개주및 District of Columbia가일부의법관임용에대해채택하고있음 3. 미국법관선거제의단점 15) 가. 법원의정치화 나. 법관선거비용의증가 1999-2000년에법관후보 116명이평균 431,000달러를선거비용으로지출함.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등의 2000년도대법관선거비용은 100만달러이상임 주로변호사들이 ( 특히불법행위피해자들을대리하게될원고측변호사나보험회사나기업등의피고측변호사들 ) 법관후보자에대해많은선거운동비용을기부하고있어법관과의유착이우려되고있는상황임 한설문조사결과 1심법원판사들의약 45% 가선거운동비용의증가에부담을느끼고있다면서, 선거운동시받은기부금으로인해재판에영향을받을것을우려하고있다고답변하고있음 15) 오기두. 미국의법관임용과인사제도. 사법개혁위원회. 2004.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Ⅴ). 미국변호사협회 - 21 세기사법위원회보고서 - 405 -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개선방안 1. 대법원장국민직접선거제도입 정부의간섭과개입에서벗어나사법부의독립성, 법관의독립성을분명히하기위해서는현행대법원장에대한임명제도를전면적으로주민직선제로바꿔야함.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대통령이대법원장을임명하였는데이는행정부의사법부간섭을불러오고이로인하여법관의독립이침해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난것을볼수있고, 이런면에서대통령의임명권을제한해야함. 현재 2016년 10월말부터시작된박근혜정권퇴진운동이연인원 1,500만명을넘어서는거대한민주주의투쟁으로발전하고있음. 시민들은부정부패와불평등에항의하고정의구현을요구하고있음. 이재용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주말에는광화문에모인수십만명의촛불시민들이 유전무죄무전유죄 에항의하며사법부도적폐의일부라고비판하면서 적폐청산 을요구하였음. 이런국민들의요구에부합하는방법으로직선제도입이필요함. 현재처럼임명권자의간택을받는것이아니라유권자인국민의선택을받는시스템으로바꿔야함. 과거사법부가정권의일개부서에불과하다는조롱을받았을때국민의생명과인권은아예무시됐었음. 지금은유신시절도아니지만 유신스타일 의대통령이제왕적권력으로사법부를길들이고있었음. 심지어비선들이권력을농단하고있었음. 이사회의구조적부패를보여주는유전무죄도여전하고, 사법부신뢰도는 OECD 최저수준에불과함. 대법원장직선제는이런권력농단을극복하는한가지방법이될것임. "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 는헌법원리를일정부분구현하고권력분립을이루는길이될것임. - 406 -
Ⅱ-11. 지방법원장선거제도입 법령개정 안 1. 헌법의개정 < 표 Ⅱ-10-3> 헌법개정안비교표 현행 제 104 조 1 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개정안 제 104 조 1 대법원장은국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의하여선출한다. -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