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배당 KDB 바로받는연금보험 (2016. 4. 1 개정판매 ) 무배당 KDB 바로받는연금보험 방카슈랑스콜센터 문의전화 1566-6503 바로바로 ~ 가입즉시생활자금에서노후자금까지! 04323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소비자보호센터 :02)6303-6741~7 콜센터 :1566-6503 통제번호 : 준법감시 16-0511 ( 통제일자 :2016. 03. 25) ( 인쇄일자 :2016. 03. 2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뜨거운성원에힘입어날로발전하는 KDB생명의가족이되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 KDB생명은 보험계약자여러분을회사의주인으로모시고 성실한봉사와친절로서희망찬생활설계를해드리며 국가경제발전에원동력이되고자합니다. 진실과신뢰를바탕으로계약자여러분의권익보호와 행복한내일을가꾸고지켜드리는데최선을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자금형즉시형목차 고객권리안내문 2 유의사항 5 보험용어해설 6 주요민원사례 8 무배당 KDB바로받는연금보험 ( 생활자금형 ) 9 무배당 KDB바로받는연금보험 ( 즉시형 ) 87 신체부위설명도 134
고객권리안내문 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활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에동의하지않는경우제휴및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1. 고객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중단신청 가.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 3 자 ( 정보제공업체 ) 앞제공또는귀사의금융상품 ( 서비스 ) 소개등영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별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1) 동의철회권고객이저희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다만,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2) Do-Not-Call 제도고객이더이상본인에게당해보험회사및제휴회사의상품에대해전화를이용한영업활동을하지못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 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매체를통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청방법 KDB 생명 : 본사및가까운점포로내방대표전화번호 :1588-4040 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 신청자제한 : 신청은신용정보주체에한함 ( 배우자등가족, 제 3 자는신청금지 )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시계약자가영업목적의정보활용에대해거부할경우에는계약체결시점에동의철회가가능합니다. 나. 위의신청과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또는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KDB 생명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연락처 : 02-6303-6720 - 협회개인정보보호인연락처 :02-2262-6600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담당자연락처 : 02-3786-8544 2. 고객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http://www.fss.or.kr) 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의경우당사고객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용정보열람및정정청구는당사각영업점앞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법제 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법제 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 2 3
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나. 고객은본인의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 (NICE 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개인신용평가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02-2122-4000 http://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1577-1006(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02-708-6000(http://www.kcb4u.com or koreacb.com) 유의사항 본약관은보험계약자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한제반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꼭읽어보시고, 특히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주소, 성명등기재사항은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확인하신후반드시본인이직접서명또는날인하여야합니다. 2. 건강상태나직업등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3. 보험은은행저축과는달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보험금을지급하기때문에중도에해지를하시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4.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관한상담은 KDB생명방카슈랑스콜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약관후면연락처참조 ) 4 5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장개시일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책임준비금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 해지환급금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 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 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6 7
생활자금형8 주요민원사례 민원사례 1 유형 내용 유의사항 해지환급금과소관련 목돈을마련하고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씨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씨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A 고객은청약서서명이후가입설계서및증권, 약관등중요서류를모두수령하였으나설계사 B 씨의설명만을믿고서류를자세히살펴보지않았으며, 가입이후자동이체를통하여보험료를매월정상적으로납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시수령가능한금액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무배당 KDB 바로받는연금보험 ( 생활자금형 ) 주계약보통보험약관 민원사례 2 유형 내용 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씨에게본인이원하는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가입을제안받았고, 가입을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을체결함. 얼마후고혈압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게되어, 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강제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강제로해지될수있습니다.
KDB 바로받는연금보험 ( 생활자금형 ) 자금형무배당 생제23조 보험나이 43 10 11 제24조 계약의소멸 43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5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45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26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46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7조 계약자의임의해지 47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28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47 제29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48 제30조 해지환급금 48 제31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49 제32조 중도인출 50 제33조 보험계약대출 52 제34조 생활자금의지급 52 제35조 배당금의지급 53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36조 분쟁의조정 54 제37조 관할법원 54 제38조 소멸시효 54 제39조 약관의해석 54 제40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55 제41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55 제42조 개인정보보호 55 제43조 준거법 56 제44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56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57 부표 2 재해분류표 61 부표 3 장해분류표 63 부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8조제2항및 제30조제2항 ) 관련 86 가입자유의사항 12 주요내용요약서 14 제 1 조 목적 18 제 2 조 용어의정의 18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24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24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26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등의발생통지 26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27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27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29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29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30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31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 13 조 계약전알릴의무 31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32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33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34 제 17 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35 제 18 조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35 제 19 조 청약의철회 36 제 20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38 제 21 조 계약의무효 40 제 22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41 활
유의사항자금형가입자 생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계약관련유의사항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ㅇ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및특약보험료를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미지출한부가보험료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문입니다.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ㅇ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지할ㅇ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수없습니다. 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저축성상품ㅇ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ㅇ적립액에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연금Ⅲ) 가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ㅇ적립액은변동이율 ( 신공시이율 ( 연금Ⅲ)), 보험료에포함된부가보험료규모, 중도인출등에따라변동합니다.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12 13 활
내용요약서자금형주요 생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 14 15 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 1. 자필서명 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 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 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 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니면이를적용합니다. 나.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 2.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효과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가. 고지의무 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 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한중요한사항 * 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 다.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 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 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 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나 의 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 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로인수하는등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4. 청약철회 나. 고지의무위반효과 가.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 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 과다르게알린경우, 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 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계약을해지하거나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 보장을제한할수있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자가체결한계약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나.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 3. 계약의무효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 가 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습니다. 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다만, 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가.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활
.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자금형라 생중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 16 17 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 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의지급과관련 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된서류를제출하고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 마. 가 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 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 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액 ) 의지급을청구하여야합니다. 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 청약철회신청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 KDB생명타워 를차감한금액 ) 의지급절차는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KDB생명방카슈랑스영업팀 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 ( 전화 : 02)6303-6752) 항에도불구하고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 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 5. 계약취소 로계산합니다.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 다. 가 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 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 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 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 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을더하여지급합니다. 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라.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종신연금형 ( 개인형 ) 및상속연금 6. 계약의소멸 형은피보험자, 종신연금형 ( 부부형 ) 은주피보험자및종피보 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 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등이약관 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 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 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산출방 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 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 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을계약자에 게지급합니다. 나. 가 의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 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의지급이발 생한경우계약자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제1항의서류 활
KDB바로받는연금보험 ( 생활자금형 ) 자금형무배당 생급사유 ) 제3호연금및제4호만기보험금에대하여수령 18 19 주계약보통보험약관 권을가집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가. 재해 : 재해분류표 ( 부표 2 참조 )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 ( 부표 3 참조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 제1조 목적 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3조을말합니다.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 위하여체결됩니다.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 제2조 용어의정의 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 1. 계약관계관련용어 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 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 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말한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 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 는다음각목과같다. 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바. 연금선 ( 先 ) 수익자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이계약의체결시점에서계약자가지정한사람으로제3 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3호의연금및제4호의만기보 험금에대하여우선적으로수령권을가집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사. 연금후 ( 後 ) 수익자 라. 의사 :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에 이계약의체결시점에서계약자가지정한사람으로 바 서규정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증을가진 의연금선 ( 先 ) 수익자가사망한경우제3조 ( 보험금의지 자를말합니다. 활
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자금형 의료법 생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 20 21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 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돌아오는매월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 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 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 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 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 로합니다. 한자 5. 기타용어의정의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가. 다음에정하는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합하여 계약 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이라하며, 보장계약보험료 ( 이하 위험보험료 라고합니 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 다 ) 와 연금계약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를받을수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제1호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기위 마.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 한계약 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 (2) 연금계약 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 제2호에서제4호에서정한생활자금및연금을지급 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받기위한계약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나. 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보험료로구 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 성됩니다. 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1) 기본보험료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한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 (2) 추가보험료 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성립후부터연금개시전보 평균공시이율은당사홈페이지 (www.kdblife.co.kr) 를 험기간만료 2년전까지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 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말합니다. 활
. 추가보험료의납입한도자금형다 생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22 23 (1) 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총한도 사. 추가적립액 일시납기본보험료의 200% 추가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추가보험료에서부가 (2) 매년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한도 보험료를제외한금액 ) 을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납입일 일시납기본보험료 10% 2 경과년수 - 이미납 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로산출방법서 입한추가보험료합계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다만, 경과년수는가입할때를 1년으로합니다. 중도인출의지급이있을때에는해당시점의추가적립 (3) 중도인출이있으면인출한금액만큼추가로보험료 액에서인출금액을차감합니다. 납입이가능합니다. 아. 적립액 예시 기본적립액과추가적립액의합계액을말합니다. 일시납기본보험료 1억원,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 500만원 자. 보험기간 인경우 이계약의보험기간은다음에서정한기간으로구분합니다. 계약경과기간 15개월시점의추가보험료납입가능한도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가입할때부터연금개시일 : 1억원 10% 2-500만원 = 1500만원의전일까지 라. 위험보험료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위험보장에대한보험료로서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 ( 가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종신까지 급의재원이되며, 기본보험료에서차감하여사용합니다. ( 나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까지 마. 부가보험료 ( 다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 연금개시일부터종신까지 이상품에부가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유지 ( 라 ) 상속연금형 ( 만기형 ) : 연금개시일부터최종연금 관련비용및기타비용 ) 을말합니다. 지급일의다음달계약해당일까지 바. 기본적립액 종신연금형 기본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위험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 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제외한금액 ) 를신공시이율 ( 연 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피보험자의생존 금Ⅲ)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 할기간에대해나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 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 태를말합니다. 서 라고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입 확정연금형 니다. 다만,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 ( 제34조 ( 생활자금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연금개시후보험기간 ( 확 의지급 ) 에서정한생활자금 ( 이하 생활자금 이라합니 정연금지급기간 ) 중피보험자의생사여부에관계없이매년계 다 )) 의지급이있는때에는해당시점의적립액에서인 약해당일에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 출액및생활자금지급액을차감하며, 보험료납입이 한확정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에대해나 완료된이후의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은매월계 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활
자금형 상속연금형 생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 24 25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매월계약해당일에살아 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 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이자상당 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 액을연금으로받고, 피보험자가사망시 ( 만기시 ) 사망시점 ( 만 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 기시점 ) 의적립액을상속자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 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 제2관보험금의지급 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 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년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 ( 부표1 참조 ) 에서 3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 4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80% 이상인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자가선택한생활자금지급기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간동안매월계약해당일 (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률만을적용합니다. 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 5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에계약이유효한경우 : 생활자금지급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매년 ( 상속연금형의경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우매월 ) 계약해당일 ( 다만, 해당년또는해당월의계약해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급률로정합니다. 로합니다 ) 에살아있을때 ( 다만, 확정연금형은연금개시후 6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동일한재해로 2가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의매년계약해당일 ) : 연금지급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형태에따른연금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4.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살아있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때 ( 상속연금형 ( 만기형 ) 만해당 ) : 만기보험금지급그기준에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 제6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 활
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자금형은 생제6조 보험금지급사유등의발생통지 26 27 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 릅니다. 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 8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 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2 연금후 ( 後 ) 수익자는연금선 ( 先 ) 수익자가사망한경우지체 9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보 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연금선 ( 先 ) 수익자가사망 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 하였음을회사에통지하지않은경우연금선 ( 先 ) 수익자의 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 계좌를통해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3호및제4호의 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 연금및만기보험금이지급될수있습니다. 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 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청구 10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경우지급사유발생최초 1회에한하여지급하여드리며, 야합니다. 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적립액계산시고도후유장 1. 청구서 ( 회사양식 ) 해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이후최초도래하는월계약해당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일부터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해당하는위험보험료를차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감하지않습니다. 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 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 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금을지급합니다. 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에서제4호에해당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하는생활자금, 연금및만기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 활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자금형급시기 생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28 29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 항에따라보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4 조 ( 계약전알릴 는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 과같 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 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 이계산합니다. 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 항의 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 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 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 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 를지급하지않습니다. 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 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소송제기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 2. 분쟁조정신청 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3. 수사기관의조사 제1 호에따른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하여나누어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 2 회사는제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 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 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 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9항에따라보험 3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되 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지않은연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 보험금가지급제도 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 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제10조 주소변경통지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 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 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 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 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 2 제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 가지급합니다. 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 5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 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 활
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자금형대한 생5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연금선 ( 先 ) 수익자또는 30 31 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연금후 ( 後 ) 수익자가사망하거나그자격을상실한경우연 도달한것으로봅니다. 금지급개시일전까지연금선 ( 先 ) 수익자또는연금후 ( 後 ) 수익 자를다시지정하여야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지정 6 계약자는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선 ( 先 ) 수익자또는 1 이계약에서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제3조 ( 보험금의 연금후 ( 後 ) 수익자가사망하거나그자격을상실한경우연 지급사유 ) 제1 호및제2호의고도후유장해보험금및생활 금선 ( 先 ) 수익자또는연금후 ( 後 ) 수익자를다시지정할수없 자금에대한보험수익자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3 습니다. 호및제4호의연금및만기보험금에대한연금선 ( 先 ) 수익 7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 자및연금후 ( 後 ) 수익자를지정하여야합니다. 이때연금선 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 제3호및제4호의경 ( 先 ) 수익자는자신이사망한경우연금수령권 ( 만기보험금을 우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1 호는피보험자로합니다. 포함하며, 이하같습니다 ) 이연금후 ( 後 ) 수익자에게있음을 연금지급개시일전까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지정 2 연금선 ( 先 ) 수익자는연금지급개시시우선적으로연금수령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권을가지며,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선 ( 先 ) 수익자가 를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 사망한경우에는연금후 ( 後 ) 수익자가연금수령권을가집 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니다.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선 ( 先 ) 수익자가사망하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 고연금후 ( 後 ) 수익자가사망한이후지급될연금이남아있 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는경우에는연금후 ( 後 ) 수익자의법정상속인이연금수령권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을가집니다. 또한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후 ( 後 ) 수익 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자가먼저사망하는경우에는연금선 ( 先 ) 수익자의법정상속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인을연금후 ( 後 ) 수익자로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연금후 ( 後 ) 수익자가연금선 ( 先 ) 수익자 를고의로해친경우연금후 ( 後 ) 수익자는그자격을상실하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며, 연금선 ( 先 ) 수익자가연금후 ( 後 ) 수익자를고의로해친경 우연금선 ( 先 ) 수익자는그자격을상실합니다. 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4 제3항에따라연금선 ( 先 ) 수익자가사망하고연금후 ( 後 ) 수익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 자가자격을상실한경우연금선 ( 先 ) 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 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 연금선 ( 先 ) 수익자로하며, 연금후 ( 後 ) 수익자가사망하고연 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금선 ( 先 ) 수익자가자격을상실한경우연금후 ( 後 ) 수익자의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법정상속인을연금후 ( 後 ) 수익자로합니다. 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 활
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자금형에서 생제한할수있습니다. 32 33 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 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 제14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 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 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 니다. 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반대증거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 소송법상입증책임이없는당사자가상대방에서입증하는사 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실을부정할목적으로반대되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제출하는증거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 알지못하였을때 3 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0 조 ( 해지환급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 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 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4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 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 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 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 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 급합니다. 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 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 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 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 습니다. 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 제15조 사기에의한계약 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 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 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 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 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 을때 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 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 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 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 습니다. 활
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자금형제 생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 34 35 된것으로봅니다. 제16조 보험계약의성립 4 회사가제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 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 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 회보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 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 보험가입금액제한 지않습니다. 피보험자가가입을할수있는최대보험가입금액을제한하는 방법을말합니다. 설명 승낙을거절한경우 일부보장제외 ( 부담보 )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 제1회보험료납입 거절통지와함께 법의하나로, 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보장에서제외 제1회보험료및이자지급 하는방법을말합니다. 보험금삭감 제17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 1 계약자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 2 계약자는위험보험료와연금계약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및정도가점차감소하는위험에대해적용하여보험가입후일정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미리정해진비율로보여야합니다. 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는방법을말합니다. 3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연단위계약해당일로연금개시 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보험료할증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 제18조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기및정도가점차증가하는위험또는기간의경과에상관없 1 이계약의피보험자는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전보 이일정한상태를유지하는위험에적용하는방법으로위험정 험기간과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따라다음에서정한자 도에따라주계약보험료이외에특별보험료를부가하는방법 로합니다. 을말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피보험자는피보험자본인으로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 합니다. 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피보험자는개인형의경우에는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 피보험자본인으로하며, 부부형의경우에는피보험자본 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인 ( 이하 주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과연금개시할때주피 활
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자금형보험자의 ( 이하 종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로합니다 ( 이하 주피보험 청약의철회 계약자가보험계약을청약한이후단순히마음이변하거나청 자 와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피보험자 라합니다 ). 약한보험상품이마음에들지않아청약을취소하는것을말 2 부부형의경우연금개시후종피보험자가사망이외의원인 합니다. ( 이혼등 ) 으로종피보험자가제1 항제2호에해당되지않게 전문보험계약자 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경우더이상종피보험자의자격을갖지않습니다. 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 3 부부형의경우연금개시후새로이제1 항제2호에해당되는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 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 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 자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개시이후종피보험자 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 가사망한후새로이제1 항제2호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 험자의자격을취득하지않습니다. 를말합니다. 4 제2항의경우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주피보험자를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피보험자로하는개인형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개인형과부부형 예시 1 의연금계약적립액차액을정산하며, 전환시점부터의연금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 ) 액은개인형으로전환된연금액을지급합니다. 7.1 7.5 7.20 5 제2항에도불구하고종피보험자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청약일보험증권을받은날 하는때에는계약자가자격상실일부터 3개월이내에자격 을상실한피보험자에게서면으로동의를얻어회사에신 예시 2 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종피보험자의자격 청약철회기간 이유지됩니다. ( 청약후 30일이되는날까지 ) 6 종신연금형중부부형을제외한다른연금지급형태의경우 7.1 7.20 7.31 이계약의피보험자는피보험자본인으로합니다. 청약일보험증권을받은날 2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 제19조 청약의철회 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 있습니다. 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 3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 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 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 약자가체결한계약 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 활
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 회자금형로 생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 38 39 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 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 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 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지급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 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 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 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 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 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5 제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 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 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 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 제20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수있습니다.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및제3호 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 2. 전자서명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 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 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 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의정보를말한다.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3. 공인전자서명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 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 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 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 고있을것 있습니다. 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통신판매계약 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인할수있을것을말합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 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 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 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 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 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 한것으로봅니다. 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 활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일경우자금형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의설명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 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 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 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 합니다. 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 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 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 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 으로보나, 제2호의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 제21조 계약의무효 는것은아닙니다.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 제22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 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 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 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 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 1. 기본보험료 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 2. 연금지급형태 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3. 연금개시나이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 4. 계약자 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 5. 기타계약의내용 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 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 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 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 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 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 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계약자가회사에통지하기전에 2.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 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 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별도로보 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 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 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 활
동의하여야합니다. 자금형으로 생제23조 보험나이등 42 43 4 회사는계약자가제1 항제1 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 고자할때에는추가보험료도같은비율로감액하며, 그감 니다. 다만, 제21 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 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 나이를적용합니다. 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0 조 ( 해지환급금 ) 제1 보험나이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기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본보험료의감액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합니다. 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기준이됨 기본보험료의감액 2 제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가입할때선택한기본보험료를낮추는것을감액이라고하며, 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계약자는기본보험료의감액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감액후에는감액한비율만큼보장이감소합니다. 기본보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 험료를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 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 5 제4항에따라기본보험료등의감액시해지환급금이없거 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 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해지환급 보험료로변경합니다. 금 ) 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6 회사는연금개시 1년전에계약자에게제1 항제2호의연금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지급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을알려드리며계약자가연금예1) 2016년 4월 13일에가입할경우예2) 2016년 3월 13일에가입할경우지급형태를변경하고자신청하는경우회사는이를연금개 2016년 4월 13일 2016년 3월 13일 시일에변경하여적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지급형태의변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 경을신청하는경우다음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만 27년 6월 11일 만 27년 5월 11일 1.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 개인형, 부부형 / 정액형, 집중보 보험나이 28세 보험나이 27세 장형 ) : 10 년, 20년, 30년, 100 세보증 2. 확정연금형 (10/15/20/25/30 년 ) 제24조 계약의소멸 3. 상속연금형 ( 종신형, 만기형 )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 7 계약자는제1 항제3호에따라연금개시나이를연금개시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에이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정한연금개시나이의범위중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최소거치기간 (10 년 ) 이경과된이후로변경할수있습니다. 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산출방 8 회사는제1 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을계약자 활
지급합니다. 자금형에게 생제5관보험료의납입 44 45 2 제1 항의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 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의지급이 제25조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제1 항의서류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 회보험료를받은때부 중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 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 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의지급과관련 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 된서류를제출하고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 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 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 액 ) 의지급을청구하여야합니다. 적립액및이미납입한보 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 회보험 험료 (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 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 를차감한금액 ) 의지급절차는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 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 은것으로봅니다. 항에도불구하고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 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 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 로계산합니다. 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제1 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 보장개시일 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 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 청약한후에회사가승낙하고그이후에제 1회보험료를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받은경우 실종선고 보장개시일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 절차에따라법원이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청약 승낙 제1회보험료납입 4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종신연금형 ( 개인형 ), 확정연금형 청약과동시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이후에회사가 및상속연금형은피보험자, 종신연금형 ( 부부형 ) 은주피보험 승낙한경우 자및종피보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 보장개시일 등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 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청약 승낙 제1회보험료납입 활
청약한후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후에회사가승낙자금형생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 46 47 한경우 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 보장개시일 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 청약 제1회보험료납입 승낙 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 3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 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 1.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 우에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 4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 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하여야합니다. 2. 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 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 15 일이내에제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 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 장을해드립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 제27조 계약자의임의해지 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 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으며 (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 지할수없습니다 ), 이경우회사는제30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 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이자는제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4항을준용합니다. 제28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26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 ( 효력회복 ) 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 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 사유를발생시킨사유 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 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 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 지급하고제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 항의절차에따 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 활
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자금형금 생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과 10 년이하는연복리 1.5%, 48 49 미치지않습니다. 10 년초과는연복리 1.0% 를최저보증이율로합니다 ) 는제31 예시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입원을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한피보험자가 10일간입원 최저보증이율 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일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 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 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신공 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시이율 ( 연금Ⅲ) 에따라적립되며신공시이율 ( 연금Ⅲ) 가 0.5% 인 도입원일수 10일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계약후 5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 2 회사가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 과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일경우 ) 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0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적립액은신공시이율 ( 연금Ⅲ)(0.5%) 가아닌최저보증이율 ( 계약후 5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는연복리 1.5%,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보험수익 10년초과는연복리 1.0%) 로적립됩니다. 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공하여드립니다. 제29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31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 1 이보험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1 일회사가할수있습니다. 정한신공시이율 ( 연금Ⅲ)( 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5년이하 2 제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는연복리 2.0%, 5년초과 10 년이하는연복리 1.5%, 10 년초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과는연복리 1.0% 를적용 ) 로합니다. 3 제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 2 제1 항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는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0 조 ( 해지환급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금 ) 제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평균하여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 제30조 해지환급금 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신공시이 율 ( 연금Ⅲ) 는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의 70%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13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 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 일반계정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한계정을말합니다. 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지급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 에따릅니다.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 3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연금Ⅲ)( 계약후 5 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활
활자금형50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신공시이율 ( 연금 Ⅲ) 및산 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 합니다. 신공시이율 ( 연금 Ⅲ) 의공시 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www.kdblife. co.kr) 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연금 Ⅲ) 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제 32 조 중도인출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 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 ( 다 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의 50% 와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과의합산금액을초과할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계약해당일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 1 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6 년 4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2016 년 4 월 15 일부터차년도 4 월 14 일까지 1 년이됩니다. 2. 중도인출후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 자를차감한금액으로추가보험료적립액은제외된금액 ) 은기본보험료의 30% 해당액보다작지않아야합니다. 다 만, 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은전부인출할수있습니다. 3. 계약후경과기간 10 년이내의총인출금액 ( 중도인출금 액및기지급된생활자금액포함 ) 이계약자가실제납입 한보험료총액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중도인출로인 하여 10 년이내의총인출금액 ( 중도인출금액및기지급 된생활자금액포함 ) 이실제납입한보험료총액을상회 생하는경우, 그이후의생활자금은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중도인출은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에서인출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기본보험료해지환금급에서인출되는경우생활자금지급금액이감소할수있습니다.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 1. 계약자는연금형태가상속연금형의종신형인경우에는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중도인출후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은 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적립액 의 30% 해당액보다작지않아야합니다. 중도인출예시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예1) 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700만원, 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 3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보험료총액이 400만원일경우 1회인출시 700만원의 50% 와 300만원을합산한금액이 650만원이나, 경과기간 10년이내는납입한보험료총액한도에의하여 400만원까지인출가능예2) 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3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 600만원인경우 1회인출시 300만원의 50% 는 150만원이나, 인출후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이기본보험료의 30% 해당액보다작지않아야함으로 120만원까지인출가능 51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자금형생개월, 만37 개월, 만49 개월, 만61 개월중에서선택할수있 52 53 예1) 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300만원, 연금지급개시시적 습니다. 립액 600만원인경우 2 생활자금은가입할때선택한연금지급개시시기본보험료 1회인출시 300만원의 50% 는 150만원이나, 인출 적립액이일시납보험료가되도록생활자금지급기간동안 후해지환급금이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의 30% 신공시이율 ( 연금Ⅲ) 를적용하여계산됩니다. 생활자금지급 해당액보다작지않아야함으로 120만원까지인기간중중도인출로인하여기본보험료적립액이감소하는출가능경우가입할때선택한연금지급개시시기본보험료적립액 3 중도인출이후연금개시전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 이일시납보험료보다적을수있습니다. 가입후연금개시 할때에는 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 를차감 나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가입할때선택한연금개시시점 하여지급하므로연금개시전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이 을기준으로계산한생활자금이지급됩니다. 최초가입할때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3 생활자금지급기간은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연금개시시점 까지로하되, 연금개시나이를연기하는경우가입할때선 제33조 보험계약대출 택한연금개시시점까지로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지급기간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 은최소 119 개월 ( 생활자금 120 회지급 ) 이상으로설정하여 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 야합니다. 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 4 추가보험료에대해서는생활자금을지급하지않으며, 생활 니다. 다만, 상속연금형 ( 종신형, 만기형 ) 의경우는계약이소 자금지급기간중중도인출이있는경우또는신공시이율 멸하기전언제든지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 ( 연금Ⅲ) 가변경되는경우생활자금지급액은변동될수있 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 5 생활자금지급기간중발생한생활자금의일부또는전부 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 를연금개시시점까지지급받지않은경우, 미지급생활자 사는보험금, 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 금은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적립하며연금지급개시시연금 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 계약적립액에더하여연금지급형태에따라연금액으로지 할수있습니다. 급합니다. 3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 습니다. 제35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34조 생활자금의지급 1 계약자는생활자금지급기간동안적립액의일부를주기적 으로인출하는생활자금을수령합니다. 생활자금을수령 하는경우생활자금개시시점을만1개월, 만13 개월, 만25 활
7관분쟁조정등자금형제 생제40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54 55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 제36조 분쟁의조정 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 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 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니다. 제41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37조 관할법원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 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 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 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 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 제38조 소멸시효 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 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 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 소멸시효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6년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보험금을 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 할수있습니다. 제42조 (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제39조 약관의해석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 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 유리하게해석합니다. 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 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 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 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지않습니다. 활
자금형 개인정보보호법 생 부표 1 56 57 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 보험금지급기준표 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 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신용정보업을건전하게육성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고도후유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장해보험금일시납보험료의 10% 체계적관리를도모하며신용정보의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 제3조제1호 ) 활의비밀등을적절히보호함으로써건전한신용질서의확립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가입할때선택한연 생활자금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생활자금금지급개시시기본보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 ( 제3조지급기간동안매월계약해당일에험료적립액이일시납니다. 제2호 ) 계약이유효한경우보험료가되도록계산 한생활자금해당액 제43조 준거법 주 ) 1. 생활자금지급기간은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연금개시시점까지로하되, 연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정 금개시나이를연기하는경우가입할때선택한연금개시시점까지로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지급기간은최소 119개월 ( 생활자금 120회지급 ) 이상으 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로설정하여야합니다. 2. 생활자금지급기간중중도인출로인하여기본보험료적립액이감소하는 경우가입할때선택한연금지급개시시기본보험료적립액이일시납보험료 제44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보다적을수있습니다. 3.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 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 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과이 예금자보호법 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또는또는생활자금의지급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이파산등의사유로예금등을지급할수없는상황 4.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발생최초 1회에한하여지급하며, 에대처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함으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적립액계산시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 로써예금자등을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 유발생일이후최초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부터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해 당하는위험보험료를차감하지않습니다. 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5.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 로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생활자금을지급합니다. 활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자금형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립액 을기준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종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립액을기준으로보험료및책임신피보험자가매월계약해당정라계산한연금월액을지급 ( 다만, 피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형일에살아있을때액보험자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적에따라계산한연금액형립액지급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 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립액년, 100세보증 ) 상속개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을기준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연금형인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만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계 ( 제3조형일에살아있을때립액을기준으로보험료및책임기피보험자가매월계약해당산한연금월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집제3호및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형일에살아있을때지급 (10년, 15년, 20년, 30년 )( 다만, 중제4호 ) 에따라보증지급기간동안의연피보험자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적보금연액이보증지급기간이후연립액지급 ) 장형금연액의 3배가지급되도록계만산한연금액기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 보끝날때까지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험살아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종신금립액을기준으로보험료및책임연금형정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주 ) 1. 연금지급방법 ( 제3조액에따라계산한연금액제3호 ) 형구분연금지급연금지급시기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30 월단위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부터매월지급년, 100세보증 ) 생활자금형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단위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부터매년지급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 2.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라함은 제2조( 용어의정의 ) 중 5. 기타용어의정당일에살아있을때립액을기준으로보험료및책임집의아. 적립액 에서정한적립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또는생활자금부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중의지급이있는때에는해당시점의적립액에서인출액및생활자금지급액부에따라보증지급기간동안의연보을차감하며, 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의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은형금연액이보증지급기간이후연장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이계약의최저보증이율은계형금연액의 3배가지급되도록계약후 5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산한연금액과는연복리 1.0% 입니다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 3. 연금액의계산은신공시이율 ( 연금Ⅲ) 를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신공시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 이율 ( 연금Ⅲ) 가변경되면연금액도변경됩니다. 주피보험자가사망하고, 4. 종신연금형 100세보증지급의경우연금지급보증기간은연금개시일부터 종피보험자가연금개시일 보증지급기간이후주피보험자연금 100세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를말합니다. 부터보증지급기간이후 지급해당액의 100% 지급 5. 종신연금형의보증지급기간 ( 정액형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 집중보 에매년계약해당일에살 장형10년, 20년 ) 동안연금지급을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가 아있을때 사망시에는잔여보증지급동안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 연금지급개시시연금계약의적립액 립니다. 을기준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 6.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각각확정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계의확정연금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가사망시에는각각 10년, 15년, 20년, 연금형연금지급기간의매년계산한연금액을확정된연금지급기 25년, 30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 제3조약해당일간동안지급 7.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금은제3호 ) -. 연금지급기간산출방법서에따라선지급신청당시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할인하여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활
8.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후확정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선지급신청당시의신공시이율 ( 연금 Ⅲ) 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9. 이계약의보험기간은계약일부터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부터종신연금형및상속연금형 ( 종신형 ) 은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 만기형 ) 은최종연금지급일의다음달계약해당일까지를 연금개시후보험기간 이라합니다. 10.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3 호의연금을지급합니다. 11.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60
2 자금형 부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61 생활재해분류표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 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 인외래의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보건의료복지행정의수행과의학연구를위해한국인의질병및사인에대하여의무기록자료및사망원인통계조사 ( 질병이환및사망자료 ) 등의표준통계를세계보건기구 (WHO) 의국제질병분류표 ICD 를기초로그성질의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규정 한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제 1 군감염병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 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 로발병하거나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자금형생 부표 3 62 63 - 물부족 (X54) 장해분류표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1 총칙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1. 장해의정의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 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 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 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합병증을일 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 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 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한탈수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 5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 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 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 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를말한다. 시제2015-309 호, 2016.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1 및 2의각호 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 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되는 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 것으로합니다. 지급률로정한다.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 2. 신체부위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 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 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 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 활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자금형생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 64 65 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 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 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 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 광각 ) 를말한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 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 장해정도를평가한다. 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 지않는다. 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 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 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 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 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 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 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 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하여야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 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2 장해분류별판정기준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 1. 눈의장해 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 가. 장해의분류 지않는경우를말한다. 장해의분류 지급률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 1) 두눈이멀었을때 100 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35 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25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15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5 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 10 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 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5 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 활
평가한다. 자금형해를 생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 66 67 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 다. 귓바퀴의결손 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 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 2. 귀의장해 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3. 코의장해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가. 장해의분류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5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장해의분류 지급률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나. 장해판정기준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않는다. 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가. 장해의분류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 장해의분류지급률경우를말한다.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 나. 장해의평가기준 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 활
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자금형관 생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 68 69 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 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 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 를말한다. 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 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 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 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 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 말한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가. 장해의분류 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 장해의분류 지급률 우를말한다.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나. 장해판정기준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 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경우를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 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 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 1) 얼굴장해로평가한다.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를말한다. 4 코의 1/2 이상결손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 활
분류지급률자금형장해의 생2) 머리 70 71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20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5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0 3) 목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장해판정기준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 1) 얼굴 로한다.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코의 1/4 이상결손 3) 심한운동장해 2) 머리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고정한상태 3) 목 4) 뚜렷한운동장해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 마. 손바닥크기 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 한상태 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2목뼈 ) 사이에 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 5) 약간의운동장해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 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 6. 척추 ( 등뼈 ) 의장해 태 가. 장해의분류 6) 심한기형 장해의분류 지급률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7) 뚜렷한기형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 활
말하며, 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자금형갈비뼈를 생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 72 73 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8) 약간의기형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 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 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 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 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반의변형이남은상태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 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 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 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팔의장해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가. 장해의분류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장해의분류지급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이상이있는경우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가하지않는다.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7. 체간골의장해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가. 장해의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장해의분류지급률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 활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자금형생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 74 75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 3/4 이하로제한된경우 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 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 를말한다. 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 손목관절을말한다. 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 한다. 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 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 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 다. 지급률의결정 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 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 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2)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 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 를명확히한다. 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 9. 다리의장해 두를삽입한경우 가. 장해의분류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 장해의분류 지급률 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나 ) 심한장해 라함은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 10 1/4 이하로제한된경우긴때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 5 긴때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30 1/2 이하로제한된경우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5 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5 활
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자금형상의 생나. 장해판정기준 76 77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 것 ) 이있는경우 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 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검사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 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 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 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 지를말한다. 것 ) 이있는경우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 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목관절을말한다.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 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 이있는경우 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 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 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 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 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를말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 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골두를삽입한경우 이상인경우를말한다.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 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 나 ) 심한장해 라함은 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 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 활
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자금형것이 생단축정도를측정한다. 78 79 다. 지급률의결정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 1)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 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 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2)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 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 네손가락에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 우를말한다. 10. 손가락의장해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 가. 장해의분류 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장해의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11. 발가락의장해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가. 장해의분류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10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30 장해의분류 지급률 한장해를남긴때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1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0 장해를남긴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5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20 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 8 나. 장해판정기준해를남긴때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3 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 나. 장해판정기준 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 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 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 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 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 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 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 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 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 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 활
때자금형었을 생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 80 81 이되지않는다.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 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 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 4 음경의 1/2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 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 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하여결정한다.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 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 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 가. 장해의분류 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장해의분류 지급률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5 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20 지않는다. 나. 장해의판정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 가. 장해의분류 남긴때 라함은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10~100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 100 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70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 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40 남긴때 라함은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80 2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60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7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40 남긴때 라함은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 활